○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평생학습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도시개발(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재단.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용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용신학교.

○강광주위원 용신학교가 지금 신축 예정인 다목적 노인여가시설 복지관으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아직은 다른 대비책은 세워놓으신 것은 없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계속 현재의 자리에서 지어질 때까지, 준공할 때까지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겠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 보면 ‘달콤한 바늘한땀’ 등에 보면 집행 부적절이라고 점검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강광주위원 여러 가지 보면 지출 증빙이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지금 지원액이 좀 줄었던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강광주위원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 거기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 들어보면 드럼 같은 게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거기 전자드럼 이런 것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은데, 특이한 사항들은 그렇고 보통 다른 일반 동사무소라든지 교육에서 프로그램 하는 데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 데보다는 사실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비싼 편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은 대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강광주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카페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카페는 아직 운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강광주위원 그리고 어차피 잠깐 말씀드린 김에 거기 보면 풋살장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풋살장이 두 코트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한테는 이용대금을 받지는 않고 일반 대관하시는 분들한테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청소년이 돼야 되겠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돈을 받는다고 다른 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고 그 부분 항시 청소년이 대관을 먼저 신청하면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 보면 감사결과 복무규정 위반사항이 많이 지적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보통 이런 식으로 않을 텐데 ‘많이’까지 넣은 이유가 보면 상당히 많이 지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시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던 부분입니까?

○강광주위원 시정조치만 해가지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 구입할 때 보면 입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입찰할 때 보면 사업자만 갖고 있는 데서 많이 하시는 업체들 있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관내 사업장이 있는 업체인데 일단은 사업장만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강광주위원 어차피 참여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하시면 그런 데보다는 사실 사업장이 있는 데가 더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업장이 있는 데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왜 굳이 참여시켜야 되느냐?”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 보면 식당 쓰레기통 청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내 도서관 이용이 감소됐다고 얘기는 나왔었는데,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랑은 상반되는 숫자가 나왔기에 그래서 한번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추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지난 4월 17일 날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도 확인을 해 보면 이게 시장님의 당시 선거공약이었냐, 아니면 민선7기에서 주된 정책으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 정책기획자문위원회의 활동보고서의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있지 않았는데요.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이 사업이.

물론 이전부터 우리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이나 대학생들의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하게 국민적 공감대나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산시에서 더구나 민선7기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부분이 어디서 이게 시작이 된 건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12월이요?

○김태희위원 추경에 맞춰서?

○김태희위원 물론 저도 안산시의 인구절벽이라는 부분에서 전국에서 가장 급감을 하고 있고, 인근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급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인구에 대한 대책 부분이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저도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그와 더불어서 우리 청년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라 할 수 있는 교육비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 이런 차원에서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산의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대환영이고요.

다만, 저 역시 일반시민, 부모의 입장에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이 가고 전폭적인 힘을 실어드리고 싶긴 한데요.

의회에서의 본연의 역할은 조례와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 심사하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된 고유의 권한도 있고요.

저희는 내용을 비롯해서 그런 절차상에서의 이런 부분들도 짚어야 할 부분이 저희들 본연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차원에서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월에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일부도 하시고, 그리고 막상 고등학생들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했다가 정부에서 2021년에, 원래는 2021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1년 정도 앞당기는 바람에 4월 달에 발표가 됐었죠?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지금 복지부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사회보장기본법상에 보면,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그 관련 내용 법조문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아시는 범위가?

그러니까 안산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다 있는 게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라든가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해서 사회보장급여가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돼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미치는 영향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죠?

○김태희위원 만약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김태희위원 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하에.

그 부분에서 이를 조정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협의를 하시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자료가 있죠?

○김태희위원 이게 어떤 자료죠?

○김태희위원 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협의요청서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대상, 지원내용,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조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 계획들, 그리고 이 신설의 근거가 뭐냐, 또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되냐, 또 예산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관련해서 제출은 하셨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 제출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랑 오고 간 제출서류를.

○김태희위원 지금까지 보면 한 2건 정도 주신 것 같은데, 이 2건 정도를 들여다보니까 1차 신청한 것이 3월 13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값등록금의 지원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1차 때는, 1차라는 개념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3월 13일 날 기준해서 안산시가 최초로 올라간 게 13일인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는 다자녀가정에만 해당이 됐었죠. 그죠?

○김태희위원 왜 처음에는 다자녀가정만 올라갔죠?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도 단계를 갖고 하신 건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는 다자녀가정에만 국한된 것이었잖아요?

○김태희위원 그죠?

○김태희위원 첫 번째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었던 거고요.

또 4월 11일 날 공문을 보내셨죠?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그러면 고교생은 빼 달라.

물론 숫자가 더 현황이 줄겠죠. 그렇게 해서 했고요.

또 3차 변경을 하시죠, 표현이 3차는 제가 아는 3차지만 4월 19일 날 지금의 형태의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하셨죠?

○김태희위원 이 공문을 저도 내용을 봤는데 그것에 맞춰서 대상이 달라져 버리니까 규모, 그다음에 재원의 규모 그런 것들 다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급기관인데도 상급기관의 보건복지부에 공문 할 때 문구에 보면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달라.’라는 부분의 문구가 있어서 저는 유독 그게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한테, 물론 저희 나름대로 타임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4월 19일 날 현재 형태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신 거고요, 협의요청서를.

○김태희위원 지금 한 두 달 정도가 돼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두 번째는요?

○김태희위원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김태희위원 네 번째는요?

○김태희위원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참,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긴박하게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논의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달 사이면 정부랑 논의를 하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4월 17일 날 안산시에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후퇴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일단은 아까 소득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소득과 관계없이, 아니면 성적과 관계없이,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정교해질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협의가 어떻게 완료됐는지 그것까지는 최종 좀 더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 날 시에서 발표한 부분하고 상당히 후퇴된, 그래도 나름 기본 취지는 갖고는 가는 거라고 보지만,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지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황에서 올라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답변을.

○김태희위원 원장님,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형태인 거고, 어떻게 보면 긴박하게 두 달 동안 복지부랑 협의를 해 왔을 때 결국 이 네 가지를 안산시가 수용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꼭 협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협의 안 하고 강행을 하지 않습니까.

4월 17일 날 집행부에서 그 정도의 모든 대학생들한테, 물론 자격조건은 있지만 그 정도의 기대치에 지금 후퇴되는 상황에 했을 때 4월 17일 날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은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와 관련해서 안산시 최초 모든 대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간다는 부분을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뢰를 상당히 저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질 수 있는 단위에서, 더구나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언론에 홍보하시고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기대가 올라간 상황에서 막상 이 부분이 물론 시에서 조례가 통과될지, 그리고 이렇게 협의된 형태를 안산시가 수용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상당한 파급효과에 비했을 때는 또 다른 신뢰성에 훼손을 저희가 만든 것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물론 고민을 하신 건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아니면 일반 시민들한테 공중파를 통해서 나가기 전에,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 두 달 정도 협의만 더 했으면 이런 내용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상태에서 나가는 게 좀 더 책임지는 자세로서의 모습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최근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상 현금복지라는 부분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전국에 몇 개 지자체가 있는 거 아시나요?○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예, 보건복지부에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다음 주까지는 협의결과가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는.

4단계는 추후에 협의하는 걸로 하고요, 3단계까지는 협의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의 바람인가요,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안산시 안건 한 건만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당겨서 위원회를 합니까?

○김태희위원 21일 전까지 답변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의회에서는요, 현재 제출된 안건을, 그리고 조례안을, 그리고 정부에서 협의를 해서 갖고 온 안하고 상당히 차이가 다를 텐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또 이걸 다뤄야 됩니까?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로 신설되거나 이런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걸 또 전문가를 하고 이런 부분에 통상적으로 2, 3개월이라고 하는데, 2, 3개월이라는 의미가 신규가 아닌 기존에 해 왔던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했을 때 통상적인 형태인 거고요.

새로운 것, 안산시가 그렇게 강조했던 최초, 최초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 6개월이라는 시간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아까 네 가지의 말씀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의 내용들을 갖고 나름대로, 이게 이 제출을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협의만 하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가지로 답변을 받은 걸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부분의 공문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쉬었다가 하죠, 한 번, 30분 지났으니까.

○김태희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연장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쉬었다가 한 번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2항, 국가공무원은 복무 규칙 59조 2항에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는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된다는데, 제59조 2항에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원장님?

○윤태천위원 원장님 그런데 오늘 말년이라 안 차신 거예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표찰을 안 차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년이라고 또 안 차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예의 차원에서 행정감사 기간에 공무원들이 여기 다신 분들은 얘기 안 하는데 안 다신 분들은 다음 이 시간부터 꼭 기재하고 들어오세요!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겁니까, 박양복 과장님?

○윤태천위원 맞는 얘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꼭 실천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 옆에 계신 분.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각 기관에서 우리 과장님, 원장님, 이거 책자를 발급할 때는 과장님하고 원장님이 전부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정오표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윤태천위원 이 정오표 많이 나오는 것들도 시민들의 예산입니다, 예산. 이것도 행정감사의 질의예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이렇게 책자를 발급할 때는 정확히 점검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쪽지 하나씩 보내서 정오표 나옵니다, 이러면 이거 위원들은 공부 해가지고, 부서에서는 자기 상임위 것만 하면 되지만 저희들은 밤새워가지고 책자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딱 하고 나면 정오표 딱 던지고, 이거 예산낭비예요.

우리 박양복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윤태천위원 맞죠?

○윤태천위원 다음부터 이런 거 안 나오게 충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인재육성재단.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인재육성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몇 년이죠?

○윤태천위원 3년에서 2년으로 됐죠? 여기 보면 3년에서 2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관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제종길 시장님이 여기 이사장이 지금도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아니죠?

○윤태천위원 여기에 저한테 이거 준 것에 이사장으로 여기 올라와 있는데 맞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16페이지.

○위원장 주미희 규정집.

○윤태천위원 규정집에.

○윤태천위원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제종길 이사장이?

○윤태천위원 현실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오표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해관계자도 여기에 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몇 분이 있는데, 이해관계자가 여기에.

육성재단에 육광심 씨 같은 경우도 여기 이사장 아니에요, 거기?

○윤태천위원 이사로 들어가 있죠?

○윤태천위원 이분이 대학교에 뭐예요, 지금 현재? 이사장이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도 여기 육성재단에서 장학금 나가는데 이해관계자 아닙니까? 답변만 하세요, 예스냐, 노냐.

맞죠?

○윤태천위원 나가잖아요, 지금 장학금.

○윤태천위원 나갔어요.

○윤태천위원 맞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이분도 사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 올려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이건 규정집이니까 그 당시의 자료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 당시의 자료인데 현재 거기 임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내 얘기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자료는 날짜가 연관이 그 날짜예요.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과장님으로 가시든가.

○위원장 주미희 지금 육성재단 그분도 이사로 등록되어 있죠?

○윤태천위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위원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윤태천위원 맞는 거죠?

○윤태천위원 인정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육성재단에 장학금이 1년에 나가는 게 얼마나 되죠?

○윤태천위원 10억 정도요?

○윤태천위원 10억 정도.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또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는 게 거기에 이렇게 복합으로 접목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장학금 반값등록금이 뜨거운 감자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감사를 조례에 다루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조례 할 때 다루고 지금 현재는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는 이따 조례 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잘 하셔야 되겠네.

제적사유 맞습니다. 그죠?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제척사유 맞고요.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추연호위원 책들이 각 도서관으로 거기서는 어디까지 보급해 주고 있어요, 중앙도서관에서?

○추연호위원 관장님들 계신데서 분할 이렇게 해 주시나요?

○추연호위원 관산도서관장님.

○추연호위원 달미작은도서관에 장서가 유독 많지 않아요, 작은도서관 중에? 새로 신설해서 많이,

○추연호위원 기본베이스를 거기를 많이 가지고 간 건가요?

○추연호위원 예산이 없다고 난리쳤었는데 무슨 더 많이 또, 제가 보니까 다른 작은도서관보다 장서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예산을 신규로 신설된 도서관이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작은도서관도 신설할 때.

제가 보니까 장서가 유독 그쪽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더 세워주려고 그랬더니 제일 많더라고요.

○추연호위원 상대적으로 작은도서관들의 장서 자체가 적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것 좀 중앙도서관하고 잘 챙겨서, 작은도서관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달미도서관에 비해서 장서가 작아요, 장서들이.

그러니까 확대하셔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필요한 도서들을 할 수 있도록 장서를 확보했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추연호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행감에 준비하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조금 지원 사업 보면요, 보조금 지원 사업에 19년도에 안산시학원연합회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맞나요, 학원연합회에 이런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는 게?

평생교육, 쉽게 얘기하면 평생학습원에서는 안산시민을 위한 공교육이나 똑같거든요?

공공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일반 사설학원에서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교육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맞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추연호위원 그것에 대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이해를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학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무언의 광고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공교육을 해치고 사교육을 지금 증대시키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수익을 여기서 창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업이.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별도로. 학원연합회 아닌 단체가 많잖아요, 문화 예술 쪽으로도 많이 있고.

○추연호위원 행사의 결과를 보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 이 교육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성이거든요.

그것에 저는 반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평생학습원에 대한 목적이 어디 있고,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의 공공성을 부여해주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학원연합회 자체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데인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언의 각 여기에 대해서 참여했거나 본 분들은 그것에 하나의 어떤 이미지광고 효과도 본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학원연합회에 있는 각자의 학원들은 자기들이 사교육에 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 받아서 행사하면서 광고성이거든요.

○추연호위원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전체 자기의 100% 들여서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지원금을 왜 줍니까, 여기다, 보조금을?

○추연호위원 그러면 학교에 학원들 다 주겠습니까?

○추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과학고나 외고가 지금 뉴스 나온 거 보시죠?

○추연호위원 그 학교에 입학전형 때문에 학원이 사교육이 들어가서 학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손질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서 시민의 교육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접근하는 것은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자금을 가지고 이 학원연합회에 있는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데다가 지원금을 준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이것 좀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님.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 됐죠?

○추연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이나 그 시설들에 대해서 문제없나요?

○추연호위원 지금 잘,

○추연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건물들은 이렇게 빨리 공정을 마치다 보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생기고 해서, 또 사용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생기면 어쨌든 우리 안산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추연호위원 사업수익 내역을 잠깐,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요 저희가 지금 시 출연금 이런 거 빼고 청소년수련관, 단원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 예산액이 있는데, 실지 이 예산액 자체가 수익이 되나요, 예산 수입이?

○추연호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수입이 90만 원 정도 나와요? 상록청소년수련관하고, 단원청소년수련관은 개관한지가 얼마 안 돼서 금액이 그것보다는 작은 것 같은데,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느냐고요, 90만 원씩.

이 수입이 주로 뭐죠? 뭘로 받는 거죠?

○추연호위원 지금 여기는 쉽게 9억 정도, 그런데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수익을 어떻게 예상한 거죠, 3억 3600이?

○추연호위원 공모사업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매년 고정적으로?

○추연호위원 그럼 예산을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알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더 증가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추연호위원 그럼 이게 공모사업에 대한 수입금이에요, 지금 3억, 9억 나오는 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관수입밖에 없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입을 받지를 않죠, 수강료.

○추연호위원 받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는 건 아니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도의 예산이 공모사업 그 사업계획이 먼저 떨어지나요, 다?

○추연호위원 아, 공모사업까지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수입이 되나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그거 체크한 거고요.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우리 평생학습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작년 2018년도에는 3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했는데, 올해 19년도에 아직 시작단계지만 한 군데도 신청한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성포고등학교 2천만 원 교육지원금 준 것밖에 없는데, 일단 올해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김동수위원 시곡초등학교요?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그러니까 올해 정리되더라도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 학교들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우리 용역하시는 분들 야간,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서 하시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차를 아침 일찍 애들이 학교 오기 전에 출근해서 정리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것을 그러면 저번에 한번 말씀이 나왔던 게 이분들을 저희가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인력이 한 분씩입니까?

○김동수위원 전체 관리?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용역비만 주면 그분들이 전체 관리한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저번에 그분들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한번 여러 모로 얘기가 나왔던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개방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런데,

○김동수위원 저희가 저번에 말이 나왔던 게 도시공사 얘기 나왔던 거니까.

○김동수위원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동수위원 그 문제는 개방만 하면 되니까 추진만 하신다 이거죠, 우리 과에서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학교는 지금 현재는 두 군데네요?

○김동수위원 원일하고, 올해 신청 들어온 데가.

○김동수위원 경수는,

○김동수위원 아, 원일중학교만?

○김동수위원 일단 아까 우리가 등록금에 대해서 명칭,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명칭도 바뀌는 것 같고 여러 모로 검토하는데, 이건 저도 할 말은 많은데 조례 다룰 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스마트도서요.

○김동수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잔역에 설치하는 건 저는 모르겠지만, 초지역에 왜 제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신안산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고잔역보다는.

왜냐하면 학교 통학버스가 거기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장소 때문에 거기 역하고 잘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왜,

○김동수위원 출입구.

○김동수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김동수위원 역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

○김동수위원 꼭 안에만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일단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역장님하고도 논의가 되셨다 하니까, 왜냐하면 고잔역에는 저희가 중앙역이 바로 있습니다.

이용은 어느 정도의 차별화는 있겠지만 중앙역에 바로, 그러니까 중앙역 다음에 고잔역인데 인구수를 보나 모든 전철의 연계성을 보나 저희가 소사-원시선 연계되고, 또 앞으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학교에도 도서관이 있겠지만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다고 보는데 장소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고잔역하고는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까?

○김동수위원 과장님 또 예산을 달라고 그러시려고 그러죠?

○김동수위원 일단 제가 이 자료를 두 군데 상록수하고 중앙역하고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은 계속 늘기는 해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설치를 해서 인원수라든지 책 대여건수라든지 모든 게 늘어나는 걸 보면,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상록수역하고 중앙역하고 비슷하지만 상록수역이 조금 이용객이 많은 것 같아요.

이용객이 많은데, 고잔역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일단 잘 검토하시고요.

중앙도서관 지금 현재 저번에 제가 말씀했던 주차장 문제는 그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증축하는 업체?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증축하는 지하.

○김동수위원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저번에 본관, 지금 현재 주차장 말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20면?

○김동수위원 그러면 10면을 더, 10면 추가된다고 보면 되네요?

○김동수위원 일단 비용은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요.

○김동수위원 예, 일단은 10면을 추가하려고 저희가 할 수는 있겠지만 10면 추가하려고 해서 많은 비용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 모든 걸 봐서 요즘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짧게 하나 하세요.

○추연호위원 아니요.

○위원장 주미희 안 하실 거예요?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송바우나위원 초지역 서해선에 하시면 돼요, 서해선.

○강광주위원 소사-원시선?

○송바우나위원 예, 거기 공간 없으니까.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취지가 있는데 보고도 없이 그렇게 바꾸시고, 저 김동수 위원님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역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시민이 당연히 혜택을 많이 보게 하는 거고, 거기가 환승역이고, 거기 메트로타운 6월 20 며칟날 입주하고 하면 이용객이 많은데, 그리고 그 앞에 비가림막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앞쪽으로 밖으로.

그거 안 하면 예산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초지작은도서관을 멸실하셨는데, 이게 다시 세울 계획을 그때 당시 우호덕 과장님이 관장으로 계실 때 민원인들 오셔서 저랑 간담회도 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거기에 다시 세우는 걸.

그런데 지금 회계과랑 이렇게 얘기되신 게 없으신가 봐요, 계획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도서관 의견은 어떠세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그냥 일반 도서관이고요, 이건 작은도서관이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도서관도 좋겠지만 작은도서관의 그 묘미를 살려서, 작은도서관은 또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으로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존 이용하시던 분들이 그때 간담회 한 이후에, 이미영 팀장님하고도 그때 계셨는데 그때 그분들 말고도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거기 초지동 분들 뿐만이 아니고 백운동 분들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한번 하시고, 국립도서관은 그것 지금 몇 년 안에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도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개념이잖아요, 책 같은 것 장서나 물품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사립으로 등록해서,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파크.

○송바우나위원 입장을 알겠고요.

이것은 추후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감사 끝나고 이용하시던 분, 기존에.

추후에 별도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샛별도서관이 신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되면서 거기에 원래 작은도서관 방이 별도로 지금 설계는 돼 있는데 어떻게 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렇다고 하시던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아요.

○송바우나위원 신길동하고 협의 되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도서관 자체에서는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크게 이견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추후에 협의하셔서 알려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 교육청소년과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2개 있죠?

○송바우나위원 올해부터 하나가 더 생겨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이게 제가 5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몇 개 있죠?

○송바우나위원 4개 있는데 2개는 재단에서 하고 있고, 2개는 별도로 위탁 줘서 하시는데,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보시면 동에 하나씩 ‘둘 수 있다’도 아니고, ‘둔다’고 아니고, ‘둬야 한다.’예요.

○송바우나위원 안 하면 페널티가 없어서 안 두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건 잘하시는데 꼭 이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한 개 동에, 왜 법을 어겼느냐, 이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법령에도 돼 있는데 왜 노력을 안 하느냐,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 사실 이거는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됩니다.

그런 데는 지원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뭐,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최대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나와 있는 대로 준수를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25개 동 다하면 21개를 더해야 되는데 수반이 될 수밖에 없고, 장소 확보 문제도 기존에 있는 데 활용하신다 하더라도 분명 걸림돌이 있으실 거고.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청소년재단,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문화의집?

○송바우나위원 재단은 위탁을 받는 곳이고,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또 말씀드리는 게 지금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도 160억 원이죠, 1회 추경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매번 예산심의 때도 얘기하는데 교복이 얼마입니까, 25억.

○송바우나위원 체육관 40억, 작년에 없던 게 올해 이렇게 65억이 추가로 160억 원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작년도 똑같이 160억입니다.

실질적으로는 65억 원 감액이 되는 거나 다름없다. 물가상승률까지 하면 더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 반값등록금 하셔요.

○송바우나위원 아는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교육경비 보조금 저는 이것 증액 요청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1회 추경 때.

학교 민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시설개선을 하나도 못 해요. 이거 하반기 가면 더 심해질 겁니다.

학교 이것도 안 하면서 반값등록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당 의원님들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 공분을 사는데 이 예산 계획도 없이 이렇게 내시니까, 기자회견 이렇게 하시고, 앞서 질타를 받으셨지만.

예산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그런데 조삼모사지, 교특비 먼저 와도 시비 어차피 매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예, 교특비는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저는 진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를 정치논리나 예산상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부지 이전 관련해서도 저는 의회에 있지만 교육청 입장을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 된다, 회계과에 강하게 질타를 한 바도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예산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재원마련 방안을 또 거기 교특비에서 찾으시면 어떡합니까. 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산이 뭐가 예쁘다고 더 줍니까, 이거를.

○송바우나위원 예산마련 방안을 더 연구하시고, 반값등록금 관련해서는 조례 심의 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안 들이고도 안산을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 방안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안산시가 2018년도 고시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했죠? 대구 북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그다음에 서구, 계양구 묶어서, 여수시, 안산시에 묶어서, 맞습니까?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된 게.

○송바우나위원 안산이 그렇게 됐죠?

○송바우나위원 안산, 시흥 2018년도에 됐죠?

○송바우나위원 묶어서.

○송바우나위원 지금 시흥에서 국제학교 추진한다는 것 들으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아주 좋은 추진이라고 보고요.

지금 국제학교랑 전혀 관계는 없는 법 조항입니다만 11조하고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가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법 근거가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에 관한 법 15조에 보면 외국인학교 설립을 할 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특구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죠?

○송바우나위원 어쨌건 안산시가 아니라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어쨌건 안산시가 협조를 해야 할 상황이 분명 옵니다. 돈 없다고 교육부가 맨날 해서, 외국인학교하고 국제학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국제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외국인학교보다는.

지금 이것을 특수학교다라고 봐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동산고도 지정을 해지하네 마네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설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 차원에서 시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지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판단을 하고요.

국제학교를 저는 아이들 생존의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원곡동 슬럼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저는 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엄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난 자식이 베트남 엄마가 아이한테 한국말로 합니다, 서툰 한국말.

저라면 자식 그렇게 안 키울 것 같아요. 베트남어 엄마 쓰게 하고 한국어 아빠하고는 쓰게 하고, 밖에서 한국어 쓰고.

이 베트남어라는 것은 이 언어를 하나 자연스럽게 체득한다는 것은 어렸을 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이런 애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게 안산에 아주 큰 자산이다. 안산 인재들이 많이 육성되는 거다.

이것을 가정에다가 맡길게 아니라 지자체, 정부 이렇게 나서서 외국어교육에 관해서 교육국제화특구까지 지정이 됐는데 예산을 안들이고도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소소한 거지만 충분히 과장님 아이디어 많으시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고,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특수외국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외국어 중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요. 제가 저 빨간 글씨로 해 놓은 게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1위부터 20위까지 숫자로 거기서 쓰는 언어들입니다.

넘겨주세요.

20 나라 중에서 15 나라가 이 특수외국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중국어는 특수외국어가 아니죠. 러시아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이게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외국어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내버려두고 이걸 왜 활용을 안산시가 제대로 못하는가, 여기다 귀화자까지 포함하면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원은 훨씬 늘어납니다.

이게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갖춘 학교를 교육부장관이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상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대학이나 대학 유사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어대학교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안산에 학교가 5개 있지 않습니까, 한호전까지 해서?

이런 것도 같이 직접 지정은 못하시겠지만 주지하시고서 노력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저부터 추진시킬 겁니다.

이게 안산의 단점을 메꾸고 교육경쟁력 그리고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교육국제화특구 이걸 최대한 활용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바우나위원 국제학교?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중간 중간 소통을 하시면서 알려주십시오.

여기 저 포함해서 지역구 의원님 추연호 의원님, 강광주 의원님 계시니까.

○송바우나위원 강력하게 해 주시고, 체육관 그거 하나 짓는 것 그냥 지어주시면 되지 그게 뭐 어렵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냥 예산 세워서 그런 것 해 주시고, 그리고 원곡초등학교 입장이라는 게 거기 계신 분들이 천년만년 있을 거 아니잖아요.

애들을 생각해야지 왜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행정실에서 좌지우지합니까.

그런 걸 시에서 강력하게 입장을 하시고, 달라는 거 과감하게 주시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글로벌다문화센터에 보면 송 위원이 얘기했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언어영재교육 또 다른 이름은 이중언어교육 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그게 금액이 처음에는 대단히 좋은 생각이다, 저렇게 엄마가 갖고 있는 모국 언어를 개발시켜서 적어도 그 아이들이 2개 이상의 언어를 하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국의 아이들보다 천대 받지 않는 그런 교육을 민간단체에서 시작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서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원받고 그걸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서, 이 얘기는 진즉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요.

체육관 문제 같은 경우는 도에 도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또 지금 안산시는 도의원들의 지금 분포도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곡초만의 그런 문제로 체육관 문제라고 하면 우선순위로 도비 지원이 가능할 거니까 그건 어떤 것보다 도비 지원 받아서 시비 매칭하면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반값등록금이 뜨거운 감자로 됐는데, 박 과장님 먼저 계실 때 어느 부서에 있었죠? 문화복지 그쪽에 있었죠?

○윤태천위원 거기서도 몇 백억 가지고 또 한 번 거기서 홈런치고 이리로 오신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는 부서는 보통 기본이 몇 백억이야.

집에 재산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의하는 내용이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죠?

○윤태천위원 우리시가 재정 조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동의를 못하는 게, 우리시가 인구가 주는 게 반값등록금 장학금을 안 줘서 인구가 준다고 보십니까?

공무원들도 지금 안산시에서 이사 많이 간 거 알죠, 인근 시군으로?

왜 가셨는지 알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무조건 주자고 그러고, 또 교복도 과장님 다 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차별화해야 되는데 너무, 그리고 이게 2차 추경에 예산 올라오는 거죠?

○윤태천위원 이런 거 시급한 거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급한 거예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도 안 하고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만드는 것은 과장님이 위원들이 염려하고 자꾸만 질의하고, 다른 과장님들도 감사를 해야 되는 과장님한테만 하는 이유가 그만큼 안산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박양복 과장을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부족해요, 지금.

저희 위원들은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에 동의를 못하는 거죠,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윤태천위원 그렇게 협의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협의가 불가피해서 우리가 피해 입는 것은 교부세나 삭감된 것을 받죠?

○윤태천위원 그렇게 안 세워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왜 올렸냐 이거죠.

○윤태천위원 우리 시 지방재정자립도에도 교부세까지 삭감된다면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윤태천위원 정책을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관계공무원들도 저희들한테 질타를 많이 하라고 문자도 들어오고 전화도 많이 와요, 이거 문제가 많다고.

문제 많은 거 과장님이 강행하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윤태천위원 재정이 수반되지도 않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우리 간담회 때도 과장님 말씀 이거 내용 우리 업무보고 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때부터 계속 안산시에 모든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만나면 반상회나 저녁에 모임에 가면 반값등록금이 뜨거운 감자야.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그렇게 좋냐, 또 땅 팔 거예요?

○윤태천위원 70억이 적은 돈이에요, 지금 1차가?

○윤태천위원 과장님 돈 많네. 70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윤태천위원 시민들의 세금은 형평성에 잘 맞게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 시민들 지금 어려워 가지고 세금만 잔뜩 거둬들여 가지고 반값등록금에 주면 이런 일반시민들이 이해하신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허리 둘러매고 먹을 거 못 먹고 해 가면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그런 세금을 시민들 거 잘 아껴서 써서 형평성에 맞게끔 써야지, 어느 시민은 받고 어느 시민은 못 받으면 그게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반상회나 어디 통장협의회 가면 맨 반값등록금 그거 통과시켜 주면 안 된다고 맨 그런 질의야.

여기도 문자 계속 들어와요. 생방송이라 시민들이 이거 보고 문자가 계속 들어와.

과장님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사 가려고 그래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시민들 세금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정말 현실적으로 써야지 그냥 무조건 막 주면 안 돼요, 이것은.

지금 봐 봐요. 여기 당론 필요 없이 그냥 여야 관계없이 반값등록금에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질의하시잖아요.

○윤태천위원 중앙정부에서도 못하는 거 안산시에 재정자립도도 어려운데 하려고 하는 이유는,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타 시군에서 전국으로 제일 먼저 주자고 하는데 자꾸만 주려고, 과장님 있는 거 나 좀 한번 줘 봐요, 그러면.

이거 시민들 세금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윤태천위원 고민 많이 하고 오셔야지 이렇게 정말, 이런 것도 충분한 조례나 공청회 거쳐서 통장협의회 바로 이런 단체들하고 회장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도 반값등록금 올려야지 이렇게 큰 사안을 별안간에 그냥 시급하게 올린다는 것은 과장님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봐서는 조금 뭐가 보이는 것 같아.

○윤태천위원 절차를 이행하는데 충분하게,

○윤태천위원 충분하게 이렇게 토론회와 이렇게 해야지, 모든 기자분이나 공무원들도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많이 신뢰를 무시하고 정말 말이 많고 문제가 많다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목소리는 개인의 일부 목소리지만 제 목소리는 안산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달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이해를 아직도 못하시는데, 이렇게 급하게 돼야 됩니까, 꼭?

○윤태천위원 과장님, 여기 문자에 뭐라고 들어왔는지 알아요.?

과장님 말씀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들어와요, 여기에. 일반시민들이 다 보고 이렇게 문자가 들어와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과장님 의견은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잘 효율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지. 이런 것은 충분한 여론을 거치고 이런 주민들과 공청회 이렇게 한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적은 사안도 아니고 엄청난 사안을 그냥 뻥뻥 터트려가지고 그냥 전국에 방송에 나가고, 나중에 이거 약속 못 지키면 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인구가 줄어서 반값등록금 청년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해 주게 되면 인구가 늘어납니까?

○윤태천위원 그런 돈을 줘가지고 사람을 현물로 해가지고 유혹할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민원인들이나 안산시 정책을 올바르게 해서 인구정책을 늘려야지 현물로 줘가지고 사탕발림 해가지고 끌어들인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단순하게 반값등록금을 청년들한테 지원해 줘야만 인구가 는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우리가 지금 다자녀가정이나 지원이 되면 인구가 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과장님 우리 50만 인구 시군에서도 이거 반값등록금 지원해주는 데 있습니까, 지금?

○윤태천위원 없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교육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윤태천위원 1년에 연간 460억이죠?

○윤태천위원 장학금이 1차적으로 나가는 게 70억이죠?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는 400억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전체 1년 교육예산만큼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윤태천위원 한 번 주면 안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죠?

○윤태천위원 한 번 주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주는 거 없앨 수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이거 과장님 자꾸만 위원님들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요. 이거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과장님 얼마죠, 우리?

○윤태천위원 무슨 60이야.

○윤태천위원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요.

○윤태천위원 수치상으로는 그렇고 40 몇 %밖에,

○윤태천위원 55.85 수치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 하여튼 간에 심도 있게 하고요.

지금 현재 이거 반값등록금에 모든 시민이나 안산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윤태천위원 나중에 골나지 않게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다시 한 번, 이거 시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당장 시급하게 이렇게 준다고 해서 걔네들이 이사 안 가고 그럴 거 아닙니다.

과장님들도 지금 이사 왜 갔어, 그러면? 과장님들 시흥시나 화성으로 왜 이사 가셨어요, 그분들은?

등록금 안 줘서 이사 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윤태천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서 33대를 살았거든요?

장학금 안 받아도 조상 대대로 살았어요.

그러시지 말고 심도 있게끔 해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 질타하시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위원님 설득하시라고 하지 말고 이 문제점, 안산시의 의원님들 말씀에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심도 있게 잘 한번 고민하시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세요.

이렇게 급하게 성급한 이유는, 과장님이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난 조금 이해는 가지만 여기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고민 좀 해 보세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청소년과장님, 계속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겠네.

○추연호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령에 따라서 지금 그게 단계별로 저희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협의할 때?

○추연호위원 예, 그래 가지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는 대로 단계별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럼 4단계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협의 결정이 다 나오고, 어쨌든 그쪽의 연구결과나 이런 부분들 다 나오고 와서 급하지 않게 여기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시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와의 그런 결과물도 안 나오고, 사실 지금 어쨌든 저희가 발표한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맞추느라고 되게 성급하게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진행이 돼서 좀 세심하게 검토되고 해서, 지금 윤태천 위원님 얘기하는 사항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사실 자립도도 55.9%라고 아까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자주도 자체가 68%, 68% 이 자체는 땅 팔아서 생긴 거거든요.

특별회계가 아직도 살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추연호위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해 보면 되게 빨리 가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 때에 다시 다루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거 세밀하게 차근차근 짚어 나갔으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주차장에 대해 여쭐게요.

○추연호위원 지금 학교 주차장에 관리비로 나가는 게 대략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추연호위원 얼마 정도 나가죠, 1년에?

○추연호위원 이게 예산에 한 12억 정도 본래 넣었던 거죠?

○추연호위원 그죠?

○추연호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해 준 거는 좋은데, 어쨌든 이게 현실에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대처해 나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청소년과에서 학교하고 진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계속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연호위원 그런데 정확히 이거 협상할 때 저희가 청소년과에서 하면서 학교한테 5천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추연호위원 그죠?

○추연호위원 시설비가 됐든 주차장 시설이 됐든 그렇게 주는데 실제 거기에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비용을 두 사람 분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추연호위원 그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자리창출로 보고,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창출로 보는데 그 비용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예상 외로, 처음에 한 학교 두 학교 할 때는 잘 몰랐던 거예요.

이 학교가 지금 20여 개 학교에 대해서 한 40명에 대한 지금 채용 인력이 생긴 거죠, 일자리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비용도 학교하고 제가 얘기를 해 봤는데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해 줬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이런 부분을 교통정책과하고도 하겠지만 과장님이 그쪽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과연 학교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할 때 개방하는 조건에 그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학교하고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서 몇 시간을 우리가 관리해 주고 그러니까 어떤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투여할 수 있는 시간, 인력에 대한 시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 주고 나면 교통정책과에서는 그거 하는 거잖아요, 사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번에도 12억씩 그렇게 예산 잡았던 것 지금 6억이면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학교는요 금요일 날 3시 반, 4시면 끝나요. 토요일 날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분들 학교 들어오는 자체를 싫어해요.

이게 주차장은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건물 바깥에.

그 부분이 요즘 학교는 다 세콤 처리 해가지고 거기서 불편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 근무하는 사람들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화장실 쓰려고.

그런 자체도 싫은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학교하고 그런 걸 할 때 올해는 어차피 예산편성을 우리가 늦게, 협상과정을 늦게 진행했지만 그 부분을 내년에 저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규 학교들은 좀 현실성 있게, 우리가 거기 가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 그래서 시간을 얼마 정도 투여해서 할 거냐, 그래서 인력이 하나가 필요한 건지 둘이 필요한 건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하나로 보면 안산시에서 일자리도 또 창출하는 목적도 있지만 필요 없는 저기에 또 접근하는 거거든요, 더 인원수를 추가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일 처음에 단추를 끼우는 거는 청소년과에서 끼우는 거거든요, 학교하고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하실 때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하고도 충분히 주차장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논란이 없고, 또 이분들이 단체 행동해서 또 여기 시에 와서 점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이것 좀 다음에 문제 안 되도록 처음부터 잘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과장님, 평생학습과장님.

○추연호위원 용신학교 먼저 작년 연말에 이게 C등급 나왔어요?

○추연호위원 그게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전에는요?

○추연호위원 이거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제가 이거 처음에 그때 D등급 나와서 이 부분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어떤 방안을 찾아서 옮기는 부분을 계속 추진했던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거기서 짓는 용신학교와 거기 경로당 문제 이런 문제도 대두됐는데 경로당 문제는 지금 정체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국제화 그 건물 짓는 것도 안 됐죠, 지금?

○추연호위원 안 된다며, 그것도?

타당성 조사하고도 안 할 것 같던데요?

○추연호위원 거기 교통난 때문에 교통평가 하면 안 나온다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거 어디로 가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용신학교는 그대로 국제센터로 간다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됐는데요, 뭔 얘기예요?

○추연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추연호위원 지금 국제혁신센터를 짓기로 했고, 용신학교는 지금 얘기한 노인복지시설 그쪽으로 가는 걸로 했잖아요?

○추연호위원 거기에 노인정도 빠져나가고, 그 노인정 부분도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게 무산됐고, 그죠?

노인정 짓는 게 무산됐잖아요, 지금?

○추연호위원 그 사업하고는 별개지, 노인정 사업은.

노인정은 거기에 지금 노인정 하나 있죠?

○추연호위원 이 노인정만 가는 게 아니었고,

○추연호위원 예? 4개.

○추연호위원 4개가 가는 거를 지금 시장님이 그거를 하나로 묶어라,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하나로 묶이는 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안 되니까 못 짓는 거라니까, 그거를.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 도비 다 반납할 처지에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추연호위원 노력은 뭘 해요, 더 이상 중단돼 있던데.

아니, 합의를 해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인정에서 그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노인정에서 4개 노인정이 합치냐고요. 그거 어불성설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노인정 합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먼저 용신학교에 있는 지금 그 부분을 어디로 옮길 거냐는 거예요. 하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갈 거냐는 거지.

국제혁신센터가 만약에 지어졌다고 하면, 지금 C등급 받아서 조금 또 늦춰지는 것 아닌가요?

○추연호위원 7억, 7억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지금 주택 노인정에 있는 건물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는 그게 지금 협상이 난항을 겪어서 결국 못 하는 거 아니냐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4개 경로당이 합쳐진다고 보세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노인정은 지금 옛날에 원곡동 동사무소에 짓는다는 거는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거기 짓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용신학교 있는 건물 거기 노인정이 같이 있는데 이 건물이 그 당시에 노후화돼서 D등급을 받아 가지고 빨리 이 건물의 안전대책을 세우자 해서 그것을 빨리, 그분들하고 그걸 새롭게 뭘 짓든 하자, 했던 것이 지금 국제센터로 짓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걸로 결정 난 건데 어떻게 또 C등급으로 올라왔네?

내가 보니까 이것 또 금방 안 될 것 같은데?

○추연호위원 과장님 얼마 있으면 그만 두는데 뭐 별걸 다해.

팀장님, 어디 가셨어?

○추연호위원 팀장님, 앉아 계시고요.

이거 먼저 안전진단 결과물하고 먼저 작년 연말에 받은 결과물하고 좀 갖다 주세요, 나중에.

○추연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자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울지 않으면 젖 안 준다고 이거 계속해야 되는데 뭐 해 와라 하면 정체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과장님처럼 안 돼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세요. 노인정 이 문제가 벌써 1년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혀 짓지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합치긴 뭘 합쳐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건물 자체가 구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D등급이 나와서 그 당시에 건물 노후화로 해서 모든 부분 구조물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그렇게 된 건데, 실제 이게 다시 C등급 됐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누군가 하나가 거짓말 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정리하시죠.

○추연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 용신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동료 위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범대도 같이 합병하라 할 때 쉽지 않지만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합쳐지는 게 쉽지 않은 것이 동료 위원들의 염려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거랑 지금의 진단하고 이후의 과정들이 쉽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김태희위원 아까 오전에 질문하다가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끊겼었는데요.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는 여러 지자체들을 인터넷상에서 쉽게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의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강행을 했을 때 2016년에 기재부에서 지침을 내렸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시 해당 지자체 시의회 상대로 대법원에제소까지 했고요.

지방교부세도 삭감을 하고, 공모방식으로 주거나 재량 지출하는 사업비 배정을 대상에서 제외도 하고, 물론 정부가 달라진 시점도 있지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라고 해서 만 18세가 되는 우리 도 분들한테 보험료 9만 원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연간 제가 재정까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3월 달에 재협의를 하라고 통보가 왔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서는 어르신들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 이거는 70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5만 원의 의료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건데 아직도 복지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승인시 조례를 상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그게 5월 달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고요.

또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추진한다는 이천시의회에서 농민수당 연간3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해당 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건데 결국은 복지부 협의가 좀 안 돼서 처리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연간 한 40억 정도 1만 3천 명 정도 농민을 하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통과가 안 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전남 해남에서는 올해 6월 달에 농민수당을 최초로 지급을 했어요. 60만 원 정도 되고요.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농업의 종합소득을 고려한 부분들인 거고요.

전남 함평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됐고, 물론 이 두 군데는 복지부하고 협의가 완료됐는데 기간이 한 7개월 소요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최초다 보니까, 농민수당 이런 것.

그런데 금액을 보면 100억 원 이내입니다.

강진 50억, 그다음에 해남은 90억, 전남 함평은 96억, 이처럼 물론 민선 7기 다른 지자체에서 야심차게 나름대로 그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복지부랑 협의가 안 됐을 때 진행을 하다가 의회에서 잠깐 보류가 되든, 아니면 협의가 안 돼서 부동의가 왔을 때 다시 재협의하는 절차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 협의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네 가지의 어떤 조정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 입장이든 아니면 시의회 입장이든 뭐 다를 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상 마련은 돼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오늘이 6월 13일이고요, 조례를 다루는 게 21일이고요.

실질적으로 1주일인데 이 해당 저희 안산시 안건과 관련된,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속하게 우리 조례 전에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지만 1주일 남겨놓고 지금 결정한 날짜가 잡혀 있습니까, 회의가? 회의 날짜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일단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네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용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초기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첫, 물론 의회하고 그렇게 동의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퇴색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이게 전제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 부메랑이 효과가 돼서 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강광주 위원님하고.

이건 조례가 한 번 더 있으니깐 정리하고,

○김태희위원 네.

그러니까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21일 날 당연하게 논의를 충분하게 예산뿐 아니라 하고요.

다만, 행정감사에서 저는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물론 공감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느냐, 이런 부분에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강조를 하는 게 절차상 과정 속에서의 그런 부분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조례 내용하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물론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하고, 예산과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례가 1주일 심사를 앞두고도 그것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해야 되는 이 상황도 되게, 이게 작은 규모 회사도 아니고 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불투명하게 저희가 의사일정을 가져야 하는 것조차도 저는 좀, 이렇게 의회에서 한 의원으로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현장 속에 연장선이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전에 뭔가 복지부에서 결정이 나온 게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통보나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말씀 중에 중간에 얘기하면, 지금 항간에는 어쨌든 행감 기간에 반값등록금 조례가 있긴 한데 왜 지금 행감 시간에 지적하느냐, 얘기 중에 동료 위원의 그런 적절한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행감에서 조례 때 조례를 다시 다루기는 하나 지금 그 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상급기관과의, 중앙정부와의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제정, 개정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교부세를 우리가 페널티 없이 적절하게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를 행감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조례상에서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김태희위원 관장님은 사서직이신가요?

○김태희위원 그 옆에 계신 감골도서관장님이나 관산도서관장님은 어떠십니까?

○김태희위원 아, 시설직이시고요.

제가 총무과에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각 직군별로 승진의 소요시점들에 대한 자료를 봤었습니다.

물론 각 현장에서 직군별로, 그리고 급별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자료를 좀 봤었는데, 눈에 유독 들어왔던 게 사서직 분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란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급이 있지 않죠?

○김태희위원 예, 저희가 역대 안산시에서 도서관 쪽을 하면서 사서직 분이 관장님으로 역임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사서직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김태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한 6급 되신 분들이 여섯 분 계신데 다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종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93년부터 사서직 분들이 시에 이바지를 하시면서 26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5급 사무관 급이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크게 보면 저희가 큰 도서관이나 공립이나 사립이나 도서관이 총 몇 개 정도 있죠, 전체가?

○김태희위원 예, 공공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사립도서관까지 포함하면 총 85개 정도면,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의 인구가 외국인 포함하면 70만 정도 되고요.

지금 도서관이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사립까지 85개 정도의 규모면,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안산의 도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안산 우리 도서관 쪽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직에 계신 여기 앞에 나와 계신 관장님들 모두 사서직은 아니 신데 어떻게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으실 것이라는 불편한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막상 도서관 쪽에 계시면 좀 어떠십니까, 도서관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직으로서 취임하셨을 때 막상 역임을 해 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보니까 직렬과 관련해서 제가 시의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좀 유사한 그런 데를, 물론 분야별로 다 나름대로 그 전문성을 다 필요로 하는 위치지만, 예를 들면 농업직이 30분이 계시는데 사무관급이 한 분이 계시고요. 간호가 51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계시고, 환경은 55명 중에 세 분이 계시고 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이 19분 계시는데 한 분이 계시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관장님이 세 분이 계신데 안산시가 이 정도면 세 분의 도서관 중에 한 분 정도는 최소한 우리 사서직 분들이 한 분이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그런 건 전혀 않습니다.

그런 걸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 곳 중에 꼭 한 곳, 더구나 우리 안산 내만이 아니라 경기도 쪽 도서관 쪽하고 또 국립중앙도서관 쪽 그런 도서 쪽의 어떤 트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이걸 이끌어주시고 콘텐츠를 불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함께 해 줘야 할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또 보면 관련된 규정들을 찾아보면 도서관법도 있더라고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게 물론 그렇지 않을 때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또 각종 도서관 운영 평가에 이렇게 항목에 보면 도서관 관장이 사서직이냐라는 부분에서 평가 요소들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산시는 그동안 이 평가항목에서는 물론 여러 종류의 평가들이 있겠지만 이런 점에서는 저희가 엄연하게 우리가 굳이 저평가를 왜 받아야 되냐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그 연구 자료도 보면 사서직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에 있어서 도서나 이런 정책을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연구용역도 박사논문이나 그런 것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장님, 혹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만 해도 한 10분 정도가 베이비붐세대의 과장님들이 아니면 4급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24분, 내후년에는 19분, 통상 10에서 20명 내외가 계속 정년퇴임을 자연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난번에 총무과 과장님께도 이런 현실과, 그리고 이런 문제점과, 그리고 시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요.

주무담당 부서장으로는 어떻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원장님 아까 경기지역의 타 지자체를 보니까 군포에는 한 분이 계시고, 광명에 두 분, 시흥에 한 분, 이러한 사례들도 좀 있고요.

아예 없는 지역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관실에 우리 안산의 청렴도 부분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나마 작년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2018년도에는 나름대로 한 단계 상승을 했습니다.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외부청렴도 일반시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기존에 2등급에서 최하위 5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만약 그렇지만 않았어도 저희가, 물론 이게 등급으로서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내부평가가 결국은 공직자 분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해서 전화를 하든 인터넷을 이메일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표본추출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부평가에 어떤 요인을 하느냐, 첫 번째가 인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산, 세 번째 어디 일정 이상에 있는 분들의, 간부 분들의 어떤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그 인사라는 부분이 꼭 승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에 올라왔을 때 충분하게 어떤 직원 분들의 사기와 그리고 그 전문성들을 시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돼 준다면 좀 더 나은 내부청렴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인사의 결정권자는 따로 계시긴 하지만 최대한 다음 인사라든가 항상 인사 때 그러한 부분들을 주무 원장님께서 같이 총무과랑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주차장이 있는 데 보면 그 건물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정문 쪽에 있고 후문 쪽에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보통 어디를 가더라도 상당히 출입구 쪽에 가까운 쪽에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예, 체육관 쪽으로 있더라고요.

보통은 거기로 안 들어가고 이쪽 후문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걸 장애인 주차장을 옮길 의향은 없으신가요?

○강광주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주차장 2대 있는 걸 그쪽에 장애인 주차장으로요?

○강광주위원 예, 그래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보면 샤워실이 있잖아요? 샤워실이 지금 동시에 몇 분 정도 들어갈 수가 있죠?

○강광주위원 6명 정도 들어가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거기 풋살장이 두 군데 있고 농구장도 있어서 지금 동시에 풋살이라든지 축구할 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6명밖에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상당히 좁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조금 좁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구장 같은 게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 게임이 끝나다 보면 같이 샤워실에 보통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상당히 좁아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추후 조치를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취임하신지 아직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마음 영원히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인재육성재단.

○강광주위원 장학사업 추진하는 것 중에서 안산꿈키움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게 보면 고등학생이랑 대학생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장학금이 좀 줄었잖아요?

○강광주위원 장학금이 줄었는데 이걸 고등학교 인원수 따져 가지고 금액은 딱딱 얼마 여기 나와 있는데 일반고는 100만 원, 특성화고는 35만 원, 대학생 1학기 등록금 200만 원 한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인원수를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마찬가지로 지역대학 진학 장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강광주위원 그 인원수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안산지역이 고등학교에서 4년제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적은 것도 감소되는 원인이 있다라고 나왔더라고 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광주위원 안산고등학교에서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진학률이 좀 적더라고요.

그게 인구감소 요인 중에 하나라고 꼽힌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강광주위원 4년제 대학 진학률.

○강광주위원 예, 2년제 빼고.

그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예.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 우리 동산고 이런 부분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안산고등학교 여러 군데 나왔는데 4년제 대학 진학률 보니까 5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장학금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고등학교도 우리 안산에서 예전처럼 특수고등학교가 있다든지 이런 식이 있다면 그것도 아마 인구증가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동산고등학교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강광주위원 예, 재 지정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강광주위원 이번 주에 결정 난다고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 주신 것 보면 한국장학재단에서 평균 1년에 장학금이 338만 원에서 50.7%를 지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 받는 장학금이고 여기에 못 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성적 때문에?

○강광주위원 못 받는 학생 수는 몇 % 정도 될까요?

○강광주위원 2만 몇,

○강광주위원 2만 656명?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B학점 이상 되는 사람이,

○강광주위원 2만 656명이 신청해서 해 1만 3557명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강광주위원 그건 안산대학교 건 지난번에 토론회 때 자료가 왔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냐 하면, 일단 반값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금액으로 따졌을 때 50.7% 받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거기에 반값으로 했는데, 거기서도 못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랑 과장님이랑 조금 잣대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장님은 일단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값등록금을 찬성한다고 말씀하셨고 일부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잣대를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 잣대에서 봤을 때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까 처음부터 3단계밖에는, 처음에 만약에 진행되더라도 3단계밖에는 진행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예산 문제 이런 것들도 다시 수반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값등록금 자체의 문제가 용어 자체도 문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봐가지고 더 얘기해야 될 부분 같아 가지고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재원조달, 제일 처음에 반값등록금 어차피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반값등록금이기 때문에 4단계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4단계에 갔을 때 335억인데 거기서 예산 구조에서 세 가지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런 예산 제일 처음에 세울 때 그런 예산에도 어느 정도 이 건에 얼마 일단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반값등록금은 이 시간 이후로는 빼고 조례 때 하시고요.

오늘 전체적인 지금 뒤에 평생학습원 전체가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행감을 해 주셨으면 재차 말씀드립니다.

반값등록금은 조례 때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평생학습원장님.

○김태희위원 아니요, 평생학습과.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관 행정감사를 하다가 2018년 평생학습원 종합감사 결과보고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평생학습원만이 아니라 전체 다인가요? 2018년도 10월 15일 날 평생학습원 종합감사 결과보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아, 전체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단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했고 감사범위가 3년간 15년부터 18년까지 되는데요.

원장님 계실 때 언제 시작을 하셨죠?

○김태희위원 작년 7월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거의 끝부분이네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 전임 원장님 계실 때이긴 하네요?

○김태희위원 다만, 조치사항과 관련해서는 감사내용과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계신 분들께서 조치사항을 해 주시는 거고, 혹시 이 부분에 감사관실에서 결재는 12월 24일 날 났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학습원에는 언제 통보가 됐죠?

○김태희위원 1월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개월 정도 지난 부분이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통상적인 감사 부분은 2개월 이내에 조치하도록 해라,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조치할 부분들을 다 해서 시정조치 상황에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현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장님?

○김태희위원 물론 그렇기야 하겠죠.

다만, 2개월 정도 됐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주된 조치한 사항들을 올리실 거고, 또 이후에 할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언제 할 시점, 그리고 만약 그게 됐을 때 추가 보고해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내용 자료 갖고 계신가요?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으셔요?

○김태희위원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한 23건 정도가 잘못된 행정행위를 적발해서 각 해당부서에 항목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보면, 특히 다른 과장님들 혹시 이런 내용을 다 받아보셨나요? 다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게 같이 공유가 되십니까? 감사결과가 평생학습원에 전파되면요?

○김태희위원 그러겠죠, 조치사항이니까.

지금 보니까 여성비전센터의 세외수입 관리 부적정, 총 104건이 있는데 이게 미리 돈을 받으면 바로 현금으로 받게 되면 납부를 바로 해야 되는데 시금고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최소한 한 달 지나서까지 조치가 안 돼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행사 용역을 보면 분리발주라고 해서 통상 쪼개기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통합발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신원조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채용을 하는 문제,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요.

또 평생학습박람회라고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를 각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소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후정산을 할 때 영수증 처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 좀 다양한 형태로 많이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학습과는 시설사용료 면제대상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고, 또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면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것도 한 수십 건 정도 나와 있고요. 또 유아실 보육교사 인건비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쪽에 인테리어 할 때 공사 안내실이네요. 무자격 업체에게 시공하도록 해서 적발이 됐고요.

이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원장님 다 가능하신 부분들입니까?

○김태희위원 이게 또 3년에 한 번 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통상적인 형태의 적발되는 유형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원장님께서 조치와 그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하고 수련관 분들이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재단 대표이사님은 경영인 출신이시고요.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리고 수련관의 두 분의 관장님들께서는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어떤 수련관이나 청소년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기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더 어떻게 보면 소통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지, 특히 재단도 올해 처음으로 구성이 됐고요.

단원청소년수련관도 형성이 됐는데 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김태희위원 이사님 혹시 취임하시고 나서 타 지자체의 청소년재단이 나름 잘 되고 있다는 곳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한번 현장을 가보셨거나 그쪽에서 간담회를 해 보셨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물론 저 역시 그런 걸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상이 청소년이란 특성이란 게 워낙 고유한 특성이다 보니까 여기는 관리자급의, 물론 그게 기본이 돼야 되긴 하지만 관리가 저는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양 청소년수련관을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수련관장님들도 그 역할을 하셔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그동안 몸담고 계셨던 청소년지도사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계신 분들.

○김태희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그분들의 목소리와 아니면 청소년들의 목소리겠죠.

청소년들에게 각종 프로그램들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는 저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들고요.

또 수련관에서는 그 현장에 계신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의 그런 재능과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끼와 능력을 발휘해 주는 게 결국은 청소년들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재단이 잘 되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좀 더 관리라는 측면은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다 새롭게 취임하셨던 네 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무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더 소통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요?

잠깐 안내를 할게요.

도시개발이 5시로 예정돼 있고요.

도시개발을 하려면 예산법무과 과장님이 같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예산법무과 과장이 도시공사 때문에 도환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4시에 중지하고 간식을 먹고 다시 하실까 했는데요.

그냥 진행을 해서 다 마저 하고 간식 먹고 5시에 도시개발을 할까, 상임위원들,

○김태희위원 전 2개 정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나도 2개.

○강광주위원 저도 짧게.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진행을 하고 간식을 먹을까요, 아니면 간식 먹고 진행할까요?

○김태희위원 진행하죠.

○위원장 주미희 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김창섭 과장님.

○윤태천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산서 1304페이지 보니까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했네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130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이날 참석인원이 987명이나 왔어요?

○윤태천위원 그날 행사 인원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윤태천위원 그날?

○윤태천위원 어디서 했죠, 이게?

○윤태천위원 호응도는 어땠어요?

○윤태천위원 어떻게 좋았어요?

○윤태천위원 만족도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어야지, 과장님은 어떻게 본인이 좋은 거를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윤태천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나요, 그럼?

○윤태천위원 그래요?

○윤태천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윤태천위원 감골도서관.

우리 과장님, 반월동이 도서관 개관식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윤태천위원 6개월이요?

○윤태천위원 하루 이용 고객이 몇 분이나 되죠?

○윤태천위원 도서가 지금도 많이 다 채워졌나요?

○윤태천위원 아직도 도서가 비어 있는 칸이 있는 것 같던데?

○윤태천위원 전체 몇 %가 안 찼죠?

○윤태천위원 그거 15%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세워져 있어요, 이게?

○윤태천위원 주민들의 만족도조사 한 거나 뭐 그런 것 있습니까, 과장님?

○윤태천위원 김태희 위원하고 제가 한 겁니다, 그거는.

○위원장 주미희 감사장입니다.

○윤태천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불평불만이나 민원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참고하려고 그래요.

○윤태천위원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계속해서 민원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주민들이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체크해 가지고 그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짧게, 우리 인재육성재단.

과장님 미안한데요, 계속 질의하게 돼서.

○추연호위원 전에 윤태천 위원이 아까 인재육성재단의 이사현황 때문에 아까 제척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육광심 이사님이요,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대표, 그다음에 서울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장 이 두 군데에 다 장학금 나가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심의의결 현황에 보면요, 이 두 분이 여기에 다 의결에 참여를 했어요.

○추연호위원 육광심 이사님하고 다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사 의결의 제척부분에 사유가 해당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분을 제척해야 되는데 이분이 의결해서 서면심의표에 본인이 평가를 자기 사인했거든요. 그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이분이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와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수 없죠? 그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올해 심의했어요, 과장님.

○추연호위원 아시죠?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저희의 정관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부분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이사를 빼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잘못 저기해서 이사를 제외시켜야 된다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분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자기에 관련된 부분은 제척시켜서 그 의결을 해야 되죠, 남아 있는 분들이, 그죠?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강광주위원 재능나눔 다채움학교 프로그램에 보면 수강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그것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들 보면 수강인원들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세 분 정도밖에 안 계신 프로그램도 있고, 종류마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적정 인원수 이런 기준이 없나요?

○강광주위원 인원 제한은 없어도 어차피 재능나눔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소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적은 인원이?

○강광주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너무 세 분 이런 것 갖고, 어차피 똑같은 장소를 사용하고 그런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여성비전센터도 보시면, 정규과정에서 보면 2018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그다음에 2019년 상반기보다 점점 프로그램이 줄어들었어요, 교육 운영하는 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강광주위원 정규과정.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님.

○강광주위원 관산도서관 도서관 운영현황에 보면 다른 도서관 운영현황과 특이하게 분실도서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분실도서수가 몇 권, 몇 권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다른 도서관은 분실도서가 없나요?

○강광주위원 예, 2018년도에.

○강광주위원 다 정리가 돼가지고, 3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분실도서에 대한 도서수가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 원인이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요.

○김태희위원 재단이 시에서 장학금 관련해서 받아서 한 1천여 명 정도죠?

○김태희위원 그래서 한 11억 원 정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혜택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장학금의 후원금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시에서도 매년 한 10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장학재단 관련한 조례를 봐도 후원금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론 시에서는 매년 예산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후원금을 안산 관내에서 재단 차원에서도 모집을 좀 더 캠페인을 하든 그런 형태로 해서, 물론 다른 여러 형태의 어떤 장학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재단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김태희위원 어디요? 기재부요?

○김태희위원 받았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영수증도 발급을 해 주고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건가요?

○김태희위원 조례에는 가능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건가요?

○김태희위원 후원금 모집하기 위해서,

○김태희위원 워낙 또 과중하게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통상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지금 현재 네 분이 계신 건가요?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태희위원 겸임을 하시는 게 두 분이 계시고,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서 사무국장 한 분하고,

○김태희위원 딱 두 분만 있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후원을 하기는 한계는 있으실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안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일단은 아까 말씀하실 때 한 달 전에 기재부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저도 알지를 못했고요.

통상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지를 못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김태희위원 그러면서 우선 홍보라도, 그러니까 직접 뛰어다니는 그런, 물론 그게 더 홍보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라도 먼저 알려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산에도 관내 오피니언 그룹들이나 아니면 단적인 예로 시장님이 여러 행사들 가시면 항상 그런 관에서 나름대로 공단 관계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 주된 분들 만나시잖아요.

그런 부분 있을 때 최대한 재단 쪽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시는 것도, 다른 게 특별한 게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관련해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시나요?

○김태희위원 세외수입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금고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가요?

○김태희위원 별도 계좌로요?

○김태희위원 아무튼 그런 실무적인 부분이야 해당 과랑 논의를 하실 부분이 있는데, 문제의 근원은 재단 차원에서 물론 시 예산을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가서 활동하는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산에 또 그런 자원들이, 후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1사1촌 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것처럼 장학재단하고도 어떻게 보면 더 명분도 있고, 원장님, 그 부분은 해당부서 타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아까도 반값등록금 재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단에서의 어떤 이런 장학금 부분도 많은 민간에서도, 이게 꼭 큰돈이 장학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관련해서는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요, 말씀 중에.

그 자료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하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감골도서관장님.

○김태희위원 전에 도서관에 한 번 찾아뵙고 직접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요.

본오1동에 보면 작은도서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곳에 지하공간이 현재 빈 공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올해 추경이었나요, 올해 본예산 할 때도 중앙도서관 쪽에 라이브도서관 앞에 있는 주차장 부분을 주말, 그다음에 공휴일에 그거를 잠가 놓는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하면서 주차장 시설비용을 어느 정도 개방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본오1동 작은도서관 현재 1층이 작은도서관이고요. 있죠?

또 2층은 문화복지 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죠?

○김태희위원 처음에는 회계과의 자산으로서 이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회계과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 건물들의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저도 회계과에서 받았는데, 기억하시죠?

○김태희위원 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결국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신데 그 부분은 진행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오히려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빈 공간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신선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본오동 지역이 워낙 주차공간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 공원을 들어내고, 안산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원을 들어내서 거기 주차장을 60면 하는데 40억 원 정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덮고 거기다가 공원을 또 꾸며야 되는데요. 바로 옆입니다. 2, 3m 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쪽 바로 옆에 10여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원장님, 이 부분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도 좀, 8월 달에 있는 추경으로라도 해서 특별하게 어떤 절차가 아닌 이상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셨나요?

○김태희위원 오히려 2회 추경으로 이런 사안에 맞춰서 관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이용하는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일정하게 안전이나 보안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님.

○위원장 주미희 자료 1436페이지에 보면 단원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단원어린이도서관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단원어린이도서관 외벽 및 철재 난간 도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확장공사까지 해서 날짜들이 4월 10일, 4월 25일, 3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해도 되는 거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일괄로 해서 같이 입찰하시지 왜 나눠서 수의계약 하셨어요?

○위원장 주미희 어떤 면허요?

○위원장 주미희 회사는 같은 수주건설이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예.

2개 합치면 4천만 원 넘어가서 입찰하셔야 되는데 수주건설 같은 회사에 2천만 원씩으로 해서 2200 이하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저희 상임위 안에서도 되도록이면 입찰하셔서 투명성 공정성을 유지하시는 게 모든 공사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게 날짜도 비슷하고 같은 회사를 2천만 원씩으로 나눠가지고 수의계약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관내인데 날짜도 얼마 안 차이 안 나고 회사가 같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회사가 다르면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는 회사가 달라서 유지보수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감골도서관 관장님, 도서관 운영 현황에서 분실도서요.

분실도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1352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주미희 멸실 처분하는 수밖에 없긴 한데 분실도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분실하지 않는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1300페이지에 같은 상황인데요.

중앙도서관은 분실도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18년에도 없고, 19년도에 하나도 분실된 도서가 없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이것은 도서관별로 분실도서수라고 하려면 같은 조건 하에서 도서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이게 3년차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3년차 가는 해에 전체 합산이 나오는 겁니까?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그게 연도가 같아서 같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자료 1067페이지에 보면, 정규강사 57명 비율을 보면 관내가 32명 관외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외 강사비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관내 강사를 이용해서 일자리창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찾아보면 지금 비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나 그 외 교육기관에서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 정도는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관내 강사를 위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제가 강제로 비율을 맞추라는 건 아닙니다.

보면 지금 김창섭 과장님도 계시고요, 비전센터에서 초급, 중급, 고급과정이 있는데 초급 정도에는 관내 강사가 맞다라고 하면 고급반에 있어서는 더 좋은 양질의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강사를 초청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초급, 중급 정도는 지금 안산시에 많은 교육프로그램들에서 강사들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찾아보십시오.

공급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만큼 수요는 평생교육과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주미희 조금 수고스러우실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강사 분들 또 강의 받으신 분들이 호평이 되는, 또 얘기되는 강사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나와 있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관내에서 개발되는 프로그램에 강사반이 많아요.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을 육성 발굴하는 것도 평생교육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청소년재단 대표님, 재단 이사장님이시죠?

○위원장 주미희 청소년재단이 처음 시작될 때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조례가 통과시키기까지의 저의 입장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결하는 데에 대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청소년재단의 필요성이 그동안 얘기돼 왔던 가장 중요한 청소년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유에서 청소년수련관도 양쪽에 두 군데 생기고요.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그동안에 상록수련관, 단원수련관에서 따로 따로 갖고 가는 것들을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네트워크를 갖고 회의를 통해서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전하고 다른 그림의 크기에 재단이 갖고 가야 될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주미희 거기에 한해서 지금 정리 못했던 일동, 사동 지금 재단 산하에 있는 수련관들의 지도사자격증 인원 확보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이런 것들도 문제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다른 문화의집이라든지 다른 청소년지도사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자격증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추후에는 청소년재단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행사시에 관내,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사시에 앞으로 청소년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관내 행사를 하는 분들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외부 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모를까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같은 맥락입니다.

일자리창출, 경제적 어려움 그런 것들을 조금 부족하지만 관내의 업체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양쪽도 같은 수련관 관장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 말고 사적인 영역들 들꽃이라든지 탁틴이라든지 안청집이라든지 선부문화의집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의 의견들도 수렴을 하셔서 사적 영역이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도서관도 중앙, 관산, 감골이 필요하지만 작은도서관들의 역할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단들도 재단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사적 영역의 청소년을 운영하는 집들에 대한 의견들도 수렴을 하셔서 그런 의견들이 종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록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지난번에 직업체험을 홀랜드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런 홀랜드 검사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홀랜드 검사 유형 말고도 앞으로 직업체험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직접적인 체험들도 있고요.

그런 직업체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들 두 분의 의견이 저도 같은 의견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관이라든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분들이 또 돌아가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의 이사로 초빙했을 때에는, 다른 데도 이사들을 초빙했을 때는 전문가 분들은 초빙하는 상황에서 이사로 영입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사들이 이해관계인이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인사라든지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제척사유가 될 겁니다.

처음부터 이사가 안 되는 건지, 어떠한 심의과정에서 본인들이 참여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그 이후에 결과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하찬호 공동대표 및 각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최영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최영길 공동대표님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불법 운영, 먼저 예산법무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개발 미래발전기획단장이 현재 공석인 게 그 사유가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은 게 왜 그런 거죠?

○윤태천위원 잘 몰라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사장님께 물을게요.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자료를 한 번 보실래요, 제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2018년 11월 21일 안산 뉴스 보도자료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불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이 없는 자리에도 수년간 예산 낭비하고 있다는 사항이며, 계약만료가 다가오자 삼천리가 연장에 앞장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윤태천위원 인정을 못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안산시 도시개발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과 안산시 출자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본 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여기 보도내용을 인정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반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시민들이 인정할 수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우리 하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반시민들이 이런 보도내용을 보고 하 사장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윤태천위원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사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식회사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최영길 사장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윤태천위원 아니, 공동대표니까 보고 느낀 점을,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도시공사에 들어온 지 한 6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윤태천위원 5개월 됐는데, 이력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사장님은 이쪽에 전공이 아니시네요, 보니까, 비전공이시지.

○윤태천위원 인정하시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산시 도시공사의 각오,

○위원장 주미희 도시개발.

○윤태천위원 도시개발의 각오, 스피치 한 1분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예, 하여튼 잘 들었는데, 우리 사장님이 우리 도시개발 이쪽에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들어와 가지고 하시기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지 않나, 누가 봐도 이렇게 우리 최영길 사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비전문가가 도시개발이 과연 발전할 것인지, 안 할 건지 그런 의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현재 우리 안산시 삼천리 대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끌려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정말 도시개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윤태천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도시개발 공사가 방만하다고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정말 기간만 몇 년 있다 가 거쳐 가는 그런 분이 될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시개발 공사가 정말 발전해서 내가 와서 뭔가는 변화가 있다는 그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영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하여튼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찬호 대표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사실 회사 지분이 안산시 49.9% 맞죠?

○추연호위원 삼천리도 49.9%, 상공회의소가 0.2% 그러죠?

그래서 100%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실 전 고 김연택 우리 먼저 본부장 건으로 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만 두기 전까지 2년 계약으로 네 차례 연임했죠? 그거 맞나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난 그전에 재계약 문제로 좀 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계약 할 당시에 하찬호 대표님은 결재를 하셨고, 그 전에 송진섭 대표님이 문제가 거기서 결재를 미결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됐죠? 맞죠?

○추연호위원 사실 그분 송진섭 전 대표님의 얘기라면 사실 미래사업기획단에서 업무가 거의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 당시에.

맞죠? 그렇게 얘기했죠?

○추연호위원 주장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 행감 때 하 대표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주장한대로 지금 고 김연택 본부장이 할 일이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다, 회사에 정말 할 일이 많고 정말 필요한 부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러면 안 뽑아도 되는 거냐라고 제가 그래서 물었는데 하 대표님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뽑는다고, 금방 뽑는다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 대표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자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전 대표님의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이분이 진짜 뽑아야 되느냐, 안 뽑아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뽑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쨌든 이 경영에 대한 전략이나 모든 부분들은 대표님들이 주관해서 다 계획 잡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해서 거기 지금 컨설팅을 하고 하지만, 그 부분은 그 전부터 사실 대표님이 경영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모든 게 판단이 되셔서 그 당시에도 틀림없이 저한테는 필요해서 꼭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쭉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과연 그때 대표님이 그렇게, 사실 우리가 회사로 봐서는 그런 경영전략을 미래전략까지 구상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이 부분이 저한테도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이분의 자리는 회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자리고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대표님이 생각하고 계신 대로 경영전략에 그런 모든 것을 전력투구 하셔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면 기업 경영에 맞게끔 판단하실 거 저도 믿고요.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목시켰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이제 제출 자료 9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지역난방을 위해서 홍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영업전략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원곡1단지는 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된 건가요, 열공급에 대해서?

○추연호위원 아니, 백운연립1단지 지금 재개발하는 데.

○추연호위원 지금 시작하려고 하죠, 거기도?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영업하고 있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지금 고잔에 5-1하고 5-2도 계속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 거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거의 보면 내용에는 설계가 반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거의 계약 체결,

○추연호위원 아직 안 돼 있는,

○추연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앙 열공급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런 대책에도 일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중앙 열공급 자체를 중앙난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영업을 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연도별 자금운영 결과 및 계획에 보면 수입에 2018년도에 시중 은행에 차입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계획에 156억 정도가 있어요.

이건 뭐 때문에 은행 차입금이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차입금으로 해서 이번에 18년도에 안 했던 거를 지금 잡아놓은 거네요? 우리가 시설투자나 이런 새로운 것에 들어가는 예산 소요자금 때문에.

○추연호위원 태양광 사업은 지금 주로 어디죠?

○추연호위원 에너지타운.

○추연호위원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면 12월 완공돼서 그때부터 열공급이 대부도에 다 이루어지나요?

○추연호위원 아니, 가스까지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옆에?

○추연호위원 지금 그 옆에 태양광 하시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아무튼 경영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은행 차입금이 별안간에 커져서, 이게 새로 신설돼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었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대표님도 새로 오시고, 우리 이시영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유난히 날씨도 춥고 이래서 온수파열 원인에 대해서도 있었고, 또 타 시도 지역난방공사에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 안산도 작년에 사고가 한 건 있었죠?

우리 김도환 본부장님이 답변하나요?

그 이후 저희가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조치에 대해서, 아니면 검열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 제가 보니까 열송수관 용접부 49개소라는 게 이게 용접을 한 데 49개를 저희가 보강을 실시했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고양시의 공법이 저희가 배관을 했던, 저번에 사고난 데가 저희가 2000년도에 매설해 놓은 겁니까?

○김동수위원 2000년도에 매설을 했는데, 그때 사고 났을 때 저희가 다른 공사를 하면서 공사 업체에서 조치를 미흡하게 해서 났지 않느냐, 그런 언론이라든지 그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가서 현장을 봤지만 그런 데가 저희가 공사하는 데 한두 군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안산시 내에서.

그리고 또 제가 짧은 소견으로 알기에는 겨울에는 압력을 굉장히 세게 하니까, 추우니까 열을 많이 공급하려고 보니까 압력을 세게 해서 지금은 저희가 그것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지만 겨울에는 압력이 세게 하니까 못 견뎌서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런 식인데, 그런 데가 지금 현재 옛날 공법이 50군데가 있는데 그걸 전수조사를 다,

○김동수위원 보강공사, 전체 다?

○김동수위원 그때 그 공법이 50군데인데 전체 다 하고 있다?

○김동수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위험의 요인을 찾아도 또, 우리 난방공사에서는 잘 하시지만, 그런 데가 없다고 보지만 타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손실을 해 놓고 그냥 조치를 않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지금 말씀이시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산시 공사 발주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또 개인 발주도 하겠지만.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협조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울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75km면 짧지 않은 거리인데 비용 문제도 있겠지만 인력도 늘리고 많은 이런 걸 보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 보는데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보면, 1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 대표이사 분의 연봉이나 합리적 조정 및 안산시 기여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47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앞서 의회 차원에서 그런 요구와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되게 아쉬움과 유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처리결과에 보면 대표이사님께서 올해 4월 달이었나요, 청소년 장학금과 그리고 도시개발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기증하는 그 자료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라도 또 이렇게 기여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긴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요, 대표이사님의 개인 기증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명기가 굵은 글씨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대표님?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시에 이렇게 전달이 된 건가요?

○김태희위원 시에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회사 기증이라고 해서 여섯 곳인가요, 이렇게 각종 생활체육 행사 관련해서도 한 5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체육 쪽을 이렇게 기증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라면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체육대회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행사를 준비하는 단체나 그쪽에서 나름의 후원을 하는 형태일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웠다면 좀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이렇게 사회공헌이 됐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한 분께서 질문을 하시긴 했지만 온수관 파열사고 관련해서요.

지원본부장님이신가요? 아, 기술본부장님이신가요?

보니까 안산시 전체 75km 구간 두 차례 실시를 하셨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두 차례 실시하셨는데 다른 특별한 하자라든가 문제는 없었습니까?

○김태희위원 바로 조치가 됐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신다고,

○김태희위원 2회로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요, 저가열원 수열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죠?

○김태희위원 제가 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요.

이렇게 확대를 위한 생산원가 절감 및 경영효율성 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차원에서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활성탄 재생시설 수열이 있고, 시흥그린센터 소각여열 수열이라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산원가가 중앙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절감의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면?

○김태희위원 아, 예정인 거군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냥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쉬고 잠깐 정리 좀 하고,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7쪽에 보면 폐열처리 현황이라고 있는데 자체 생산하는 것 외에 대부분 외부수열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수열 중에서도 에스파워라는 데서 70.27%로 외부수열을 받는데, 요즘에 복합화력발전소를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할 거고요, 모든 시에서 이런 부분에 많이 제한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70.27%를 가지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떤 경우의 수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강광주위원 일단 말씀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CHP나 PLB 같은 경우는 2.6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임시적으로는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대부도 에너지타운은 다행히 6월 3일에 착공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풍력발전이 지금 줄어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태양광이 40㎾가 더 늘었는데요.

요즘에 에너지 저장장치가 지금 요새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 같은데, 상당히 화재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ESS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복리후생비 있지 않습니까?

복리후생비에 자녀학자금 보조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 같은데, 자녀학자금 중에서 대학생으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광주위원 없어요?

○강광주위원 고등학생만요?

○강광주위원 대학생은 일단 없고 고등학생만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사업 계획에서 지금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는 안산시의원이고 또 안산시민으로서 보면 조금 더 이것보다도 후원을, 사회공헌활동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하시겠어요?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반월동 쪽에 열 그쪽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결과 타당성조사를 해 봤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1만 가구?

○윤태천위원 반월동도 안산시거든요.

○윤태천위원 반월동도 안산시고, 현재 우리 도시개발도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반월동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1500가구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또 이번에 새로 짓고도 있고.

○윤태천위원 영풍.

○윤태천위원 그 주변에 2200가구 들어온다라고 신문보도 내용 들어온 것도 못 봤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당장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서 거기 주민들도 안산시민이지만 너무 낙후가 되어 있어가지고 세금은 똑같이 세수 내면서 너무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안 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하라는 거지 미래를 보고.

현재 정말 경제성만 볼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미래를 보고 해 주셔야지 경제성, 물론 여기서는 이익 타산만 따지지만 시민의 세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윤태천위원 공사비가 15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공사비가 15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럼 그쪽에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한 2200세대가 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성은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너무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라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을 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작년에 행감에서도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사항 관련해서 당시에 요청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아까 18년도에 나름대로 그 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아, 그런가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윤태천위원 와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얘기했어요.

○김태희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제출을 저희들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 보고뿐만이 아니라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1만 가구라는 거, 그리고 현황을 확인하셨던 세대 그런 부분들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안산시 배당금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최초로 2억 원 정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2018년도와 관련된 그 정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김태희위원 2억 5천만 원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게 시금고로 다 들어온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산법무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그런 성과가 있으면 저희들도 이야기하기가 지역에서도,

○위원장 주미희 그게 전년도에 받았고, 올해도 다시 2억 5천,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전년도 2억, 올해 2억 5천이요?

○위원장 주미희 그게 선정된 기준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기준이란 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김태희위원 예, 대략.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쓰시긴 했는데요.

물론 그 전에 비해서 일정부분 더 배당을 많이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나 의회 차원에서는 더 좋은 거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그게 주관적으로 된 개념이 아니라 나름대로 산정이 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있는 게 회사 차원이나 아니면 그 배당금을 받는 안산시 입장에서나 그런 게 마련이 되는 게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표님?

○김태희위원 그게 물론 제출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사회가 해당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구조에서 당시 매 연간,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계속 요청해서 받는 모양, 물론 이게 두 번째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통해서 이사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 여러 가지 어떤 방식에, 그중에서 좀 더 합리적인 부분으로 결정을 해서 그에 맞춰서 결정을 꼭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주관적으로 결정했다는 그 자체가 일반 작은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나름대로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산이 나름대로 되는 지표들이나 기준들이 마련이 돼서 그게 합리적으로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차입금 부분이 연간 200억 정도, 맞나요, 말씀하셨던 게?

○김태희위원 2018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 부채비율이 보면, 자료상으로 보면 96년도에는 3%였다가 중간에 여러 변동이 있고요.

19년도에는 234% 되는데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 되면 2023년에는 146%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예를 들면 0%라든가 이런 기준을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요?

○김태희위원 차입금인 건가요?

○김태희위원 이런 추세라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2023년까지를,

○김태희위원 동종업계가 한 30여 곳 정도 되나요?

전에 자료 보면 같은 동종업계들이 나왔는데 저희와 규모들이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중에.

저희와 규모가 좀 유사한 그 정도는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뭐 특성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좀 하기가 어렵습니까?

○김태희위원 100% 이하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있는 사회공헌 쪽 자료를 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보니까 정기후원 및 일반후원으로 해서 1사1경로당,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나름대로 후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는 이왕이면 이 사회공헌 쪽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안산의 어떤 지역에 편중하고 그런 것보다 골고루, 그렇다고 많은 숫자를 하기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안산에 보면 통상적으로 4개 지역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상록 갑·을, 단원 갑·을.

그랬을 때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어떤 지역에 편중되기보다는 그런 것들 발굴해 주시는 것도 대외협력감사실에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숫자는 별 변동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있어요? 하실 거예요?

추 위원님 하실 거면 하시고요.

○추연호위원 사장님, 우리 시중 차입금이 한 200억 정도 했잖아요? 올해 19년도에.

지금 여기에는 156억, 그죠?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부채비율이 18년도에 248%거든요?

○추연호위원 19년도에 234%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하고 관계없이 유동자산하고 관계에서 부채도 지금 이 정도로 떨어지나요? 거의 200억 정도 우리가 차입해도.

○추연호위원 기존 것하고 같이 가서요?

○추연호위원 저희가 더 떨어져서 2018년도에 차입금이 없었는데, 부채 자체가.

더 떨어져서 실적이,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면 되게 우량기업으로 보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추연호위원 사장님은 앞으로 5년 후나 뭐 이렇게 100% 지금 했는데, 상당히 기업경영 구조가 되게 좋은 거죠?

○추연호위원 이게 좋은 비율, 우리가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업 구조가 정말 잘 돼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량기업으로 보고.

아무튼 각별히 신경 쓰셔서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지금 회계 부분에 있어서 200% 이하가 우수기업이긴 하나 또 여기가 공공기업인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 차입금하고 부채비율하고 다른 것은 맞잖아요?

그게 혼동스러워서 그런데 차입금은 상환해 나가고 부채비율은 또 부동자산도 있고 유동자산도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목감은 왜 못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여러 가지에 있어서 차입금도 줄이고 부채비율도 줄여 가시고, 또 배당금도 생겼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은 전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보다,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보다 우리가 의회에서 제안 했던 것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자칫 저도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안에서의 후생복지나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방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임금도 얘기했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외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량기업이고 정말 좋은 사업들의 먹잇감들이라고 그러죠, 그게 여러 사업성들이 지금까지는 잘 추진돼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2억, 2억 5천의 배당금은 적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개발사업들에 대한 염려는 있었는데 다행히 정말 새로운 택지개발들이 안산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도시개발은 참 복이 많다. 또 고민하지 않고서도 안산의 택지개발을, 또 새롭게 안산에 택시개발을 하면 어차피 안산도시개발에서도 또 사업성을 확보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조금은 다져가면서 내부에서도 긴축할 수 있는 건 긴축해야 되는, 지금까지는 고생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이후에 후생복지를 지원해 주시고, 임금체계도 같다고 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직급별 임금격차도 해소하셨고,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가 7대 때 의회에서 주문하셨던 걸 노력해 오셨던 그런 바가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방만 운영이라든지 후생이라든지 임금에 있어서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시민들이 가고 있는 임금이나 그런 것에서, 물론 회사마다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다니고 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업성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시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배당을 받아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