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청 및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인사이동에 이어서 또 명절이 오는데 좌우간 현장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상록구 자연이 숨 쉬는 녹색도시숲 만들기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병충해 방제나 이런 거는 잘 되고 있다고들 하는데 나머지 부분이 지금 가지치기하고, 양 구청 공히 똑 같은 얘기지만 가지치기하고 가로수에 대한 가려 가지고 잘 안 보인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실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가로수 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나무가 무성해지고 저희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신호등이 안 보인다든가 또 하나는 가로수 밑에서 네모나게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는 게 뿌리가 나무가 커지면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할 부분은 하고 예전 같이 예술적인 부분을 가미는 안 하고 싹둑싹둑 자르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없잖아요? 견학차 다 선진지들 다녀오셨잖아요? 가로수를 다듬더라도 유럽 쪽이나 일본 쪽을 가보면 예술적으로 다듬는 그런 하나의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수치기를 해서 특히 신호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는 있는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그쪽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꼭 민원 들어와서 한다기보다 우리가 둘러보면,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구간별로 하시겠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공히 양 구청이 다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조도개선 유지를 향한 밝고 안전한 거리 하는데 요새 아시다시피 LED로 그걸 다 교체하고 하는데 저는 그것만 교체하면 밝아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수가 쫙 뻗어 있는 데서 아무리 전정을 많이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들 거기 불러서 현장에 가보니까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 높이를 어떻게 잡느냐, 가로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조절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조도개선을 할 수 있다, 그걸 저도 일정하게 다 똑 같은 줄 알았는데 종류도 다양하고 방향 방법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도개선에서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왕 하신다면 조도개선을 하려면 각도나 아니면 높낮이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또 가로수가 옆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저번에 예술대학 앞에서 제가 그걸 한번 봤는데 전문가 얘기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조금만 높여주면 되고 조금만 각도만 틀어주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다 밝은 것으로 가로수를 높이고 해서 그걸 다 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는 아니더라고요. 방법은 다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많고 적고 떠나서 그런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 대부도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화호까지 가는 그 근처까지 다인가요?

○신성철위원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시화방조제 막고 나서 수자원에서 한 게 다 삭아 가지고 저희가 5대 의회 때인가 말에 수정안을 요구해 가지고 8억인가 해서 그걸 다 했는데 퍽하면 물이 찼다고 그래 가지고 지하 구축 컨트롤 박스에 물이 잠겨 가지고 다 나갔다고 그러고 별안간 어느 날 하나도 안 들어온 날 많아요. 진짜 위험하기 이를 데 없어요. 특히 우리는 좀 나아요. 우리 시에 서로가 얘기해서, 전화상으로, 시흥은 바깥으로 빠지는 데라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야 눈이 와도 잘 안 치우고 청소하는 것 못 봤으니까 우리 청소차로 갖다 돌리고 눈도 우리 차로 돌린 적도 있지만 실제 거기가 진짜 위험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한 구간이 쫙 안 들어와요. 거기가 컴컴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돈이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그것 한 지 벌써 내가 알기로는 한 7, 8년 됐는데, 수정안 요구해 가지고 가로등 교체하고 했는데 벌써 목이 날아간 게 있고 그런가 보면 거기에 구간별로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보안등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그 동안 그 전에 외부업체가 단원구면 단원구 전체 걸 맡아서 하잖아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문제가 계속해서 예전부터 구청장님들 계실 때는, 그거를 또 그쪽 업체들이 모아서 가져와 가지고 한 달치면 한 달치 모아서 가져와요, 컴컴한 데도, 이미 나갔는데.

그래서 또 지역업체로 해 가지고 지역업체 겨우 해서 또 해결되니까, 요새 지역업체들은 불만이 그거예요. 좋은 공사는 다 외부 업체 주고 자기네는 만날 수리하러 다니라고, 돈이 되는 거는 서로가 돌려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불만들도 있어요. 좀 감안해서 일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업체하고 친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매일 하나 고장 나도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것을 그렇게 해서 민원해결을 수시로 전화만 하면 와서 해 줬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 돌아가는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신성철위원 그 사람들 편 들어주고 싶지도 않지만 실제 밤에 자다가도 이것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연락 받으면 그 사람들 요새는 즉시즉시 지역에서 해 줘서 고맙다고 생각 되는데 새로 교체사업이나 이런 것 돈 좀 되는 거는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걸 이제서 겨우 개선해 놓은 거예요. 전에 모아서 가져와 가지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들어왔어요. 한 두 개 가지고는 안 들어온다고, 외부업체가, 아무리 계약을 해 놔도.

그래서 그걸 전전 구청장님 때부터 지역에 있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고치는 거는 요새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거는 연락만 하면 즉시 오니까.

예전에는 한 달치면 한 달치 모아서 왔다니까, 일정 개수가 되어야 들어왔다니까요.

지금은 하나만 고장 나도 연락만 하면 즉시 와서 고쳐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까지 개선됐는데 새로운 사업할 때 그 사람들하고 안배를 어느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거기서 끝내고요, 업체 관련되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가로수 결주식 보식하는 것 말이에요, 죽은 것들, 박영조 과장님,

○신성철위원 이 문제가 왜 나왔느냐 하면 가로수 중에서, 지금 고잔2동 같은 경우 저희 관할에 실례를 든다면 암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수놈으로 갈아달라고, 서울시 것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 것도 저도 보니까 한 8천억 들여서 은행나무 암놈을 다 없애더라고요, 조사해 가지고.

그래서 한 8천억 들여서 서울시도 없애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은행나무가 없이 살 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냄새난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는 문제가 고잔2동은 이미 동장님 있다 오셨지만 그것을 갈아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주민자치위원회고 뭐고 이렇게 같이 회의 가면.

그러니까 조사해 놨다가 암놈의 은행나무를 열매 열리는 그 나무를 수놈으로 교체해 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작업들을 타 시군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이왕이면 보식하거나 이럴 경우에,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못 하지만 그걸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고사됐을 때 교체할 때 하나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예산 과장님이 다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되면 가서 해 주면 더 고맙고요, 조사해 놨다가.

지금 그런 문제가 고잔2동에서 빈번하게 많이 나와요. 자기 네 은행나무 암수가 많다고 난리치니까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서 할 필요성도 있다, 이왕이면 고사되어서 없애는 거니까, 갖다 그런 것 또 심으면 그러니까 이왕 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신성철위원 우리 단원구에 교통안전 선진화 사업 있죠? 사람이 우선인 교통환경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방지턱 요철을 없애다 보니까 너무 또 차가 달려대 가지고 대형사고도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최소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해서 신호등을 해 달라는 게 한 다섯 군데 심한 데가 들어와 있어요.

저번에 통장님들 회의에 나가서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했는데 어떻게 조사됐는지 그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실은 농기계도 옆에서 올라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방지턱을 또 해 놔서 너무 좋은데, 차 끌고 다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방서도 너무 좋다고 그래요. 스프링을 1년에 한 번만 갈아도 100 몇 십 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몇 번씩 갈았는데 안 갈고 빨리 출동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심하게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섯 군데가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진짜 필요로 한 곳에는 학교 앞이라든가 아니면 뻥 뚫려서 진짜 그 위치는 꼭 있어야 된다는 위치는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신호등 설치를 정식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 검토하실 의사 있나요, 경제교통과?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람 사는데 사람 서로가 보호 받는 거니까 신경 써주세요.

다음에 건설행정과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건설행정과하고 우리 산업계하고 같이 되는데요, 도로 포장 보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규모를 하는데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구간을 아예 끊어서 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파내고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겨울만 나면 접착이 저번 거랑 잘 안 되잖아요? 도로 패이고 패이고 해 가지고 오히려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는 경우 같아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일정구간을 예를 들어 10m면 10m, 20m면 20m 끊어서 하면 안 되나요?

○신성철위원 우리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산업위생과는 어차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인데 한 가지만 이규환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어제 상하수도 관계에서도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다 대부도 관내 상하수도를 하는데 도로를 꼭 가르고 나서 그 안에다가 하기 때문에 다 갈라져서 꼭 뒤치다꺼리는 우리 구청 산업계에서 또 다 청소를 해 줘야 되잖아요, 덧포장으로?

○신성철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너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배수로공사하고 그거하고가 너무 예산이 모자라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응급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심한 데는, 옹진군에서 해 가지고 어떤 데는 철사가 나와 가지고 차 펑크 내는 데도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것을 전문용어로 와이어매쉬라고 그러나요?

○신성철위원 예, 그거를 해 가지고 펑크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진짜 심한 데는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더 전수조사라도 해서 부서에서 올렸을 때 즉시즉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쪽 부분 예산을 챙겨줬으면 고맙겠어요, 올해는.

○신성철위원 금방 신설할 때는 표시가 안 나요. 몇 달만 지나면 큰 덤프가 한번 지나가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요, 가운데를 터 놔 가지고.

그래서 좁은 면적 내에서 그거를 폭이 좁은 데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하천이 없다 보니까, 큰 소하천은 도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세 네 군데밖에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농지에 대해서 동의만 받으면, 저희들이 지금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데가 있고 또 오폐수가 나가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배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우수와 오수 나가는데 어차피 같이 쓰니까 동의를 해 주시는 데는 즉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손관승위원 사동 1586-1번지요, 문화시설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당초에 여기가 전통문화마을조성사업이 잡혀 있었나요?

○손관승위원 주택과가 아닌 건설행정이죠. 잘못 불렀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손관승위원 사동 문화시설 부지요.

○손관승위원 문화마을 조성계획이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지연되는지,

○손관승위원 그러면 어떠한 경로로 이게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 5천만원 들여서 주차면수 200대, 시민들한테 개방하신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용료 같은 것도 없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5천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흙으로 되어 있는 그냥 평지잖아요? 맞죠?

○손관승위원 포장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시는 거고요. 그냥 오픈되어 있는 나대지 주차장이란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다 마신 것 같아서요. 양 구청다요. LED교체사업들 있으시죠? 보안등하고 가로등들이요.

○손관승위원 작년 7월달 자료를 잠깐 보면 LED등 말고요, 나트륨등이나 메탈등 교체를 상록구 같은 경우는 가로등 기준으로 72.3% 교체했다고 내셨고요, 메탈등은 20.3%, 양 구청 합해서요. 이게 지금 LED등 교체하기 이전에도 계속 나드륨등이나 메탈등도 계속 교체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노후되어서 교체되는 것만 LED로 하고,

○손관승위원 노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후의 노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기간이 오래 된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 일동,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교체사업 올리셨잖아요? 도비 100%.

○손관승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등기구 교체목적이 효율이 낮은 보안등이 설치되어, 그러니까 단지 전기효율이 낮았다는 거잖아요, 그 동안 사용됐던 제품들이? 그죠?

○손관승위원 이게 무슨 조도가 낮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손관승위원 아니, 효율하고 조도하고는 엄연히 틀린 건데, 그러니까 특교가 이 지역으로 딱 지정되어서 내려온 건가요, 사업비가? 아니면 좋은 뜻으로 해서 이 지역이 상록구에서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사업대상지가 된 건가요? 이것 지역 지정해서 내려온 거죠?

○손관승위원 양 구청 과장님, 앞으로 교체되어야 될 LED 등기구 숫자가 얼마나 돼요? 그래야 앞으로 예산들 세우실 거 아니에요? 맞나요? 전체 수량이 가로등이 상록구가 7,447개, 단원구가 6,547개, 맞아요?

○손관승위원 지금까지 LED로 교체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등 기준으로요. 상록구가 422개, 단원구가 610개, 대충 이 정도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단원구가 9%대 나온다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네요. 상록구는 422개, 5% 정도 나오겠네요?

○손관승위원 이것 앞으로 순차적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앞으로 이것 계속 사업비가 올라올 것 같아서요. 단원구부터 얘기해 보실래요.

○손관승위원 지금 계속 확대간부회의 때나 얘기들 나오는 거잖아요, LED 교체사업들?

그런데 지금 그게 효율을 따지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고, 사업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일시에 교체한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냥 연차별로 섹터를 정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갈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표준안을 갖고 있는 에스코 자금 사업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민간 에스코 자금들도 있으니까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해 가고 계시는 사업들이니까 저희가 알아야 앞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녹색에너지과에서 주관부서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선정에 관한 거고 결국에 발주나 설치는 각 구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녹색에너지과에서 발주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에스코 사업이 결정 난다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구청에서 이 사업으로 예산이 계속 소요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2017년도에도 대략 우리가 이 정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점차 연 20% 단위, 연 10% 단위로 사업을 해 나겠습니다.” 하는 계획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 하시네요. 그럼 보안등들은요? 지하차도 등 교체사업은 올라와 있고,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조도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같은 경우들도 3억 5천씩 올라와 있어요, 상록구 같은 경우요, 반월동, 월피동, 성포동 이런 데도.

계속 비용들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유지보수 비용을?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뭔가 근본적인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가 발생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니까 그걸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효율 에너지등을 쓴다든가 해서 바꿔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계획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사업비 있을 때마다 구간 정해서 하고 교부금 딱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구간에 투입하고 그러면 이게 관내가 산발적으로 LED가 설치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지금 야간조도 용역도 하세요. 단지 상업지역에 대한 것들만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단원구도 그러잖아요? 사람 중심 밝은 밤거리 환경조성, 가로등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8억 5천, 고효율 에너지 등기구 교체공사 2억 5천, 밑에는 대부도 양방향 점멸기니까 빼고요, 대부도도 있어요. 또 보안등 조도개선공사 1억, 저는 이 계획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건지, 아까 일동, 부곡동 잠깐 얘기했듯이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국비가 내려오거나, 국비라는 게 그러네요. 특교가 내려오거나 이랬을 때 결국에 해당지역에 한정되어서 사업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러면 결국에 그 주변 지역에서 또 똑 같은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실 거고, 그러면 그건 또 시비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안산시가 이렇게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나눠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손관승위원 어떻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구역들이 섹터가 어떻게 잘라져 있어요, 단원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냐고요, 사업시작 구간이 어디서부터 하시냐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광덕로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했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빼고 시범사업을 한 거니까요, 그거는 외부 제안사업이나 마찬가지.

단원구는 어느 지역부터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가로등 빼고 보안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부터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취약지역이 어딥니까? 우선대상 사업지역을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가로등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보안등은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교체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이 사업계획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무슨 어떤 외부자금이 아니고요, 시 내부 판단으로 급하게 원곡동을 먼저 설치해야 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필요한 상황에 따라 조치를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고효율 에너지 사업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LED로 교체를 하면서?

그런 계획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들 하시는지,

○손관승위원 저희가 등 교체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게 있나요?

○손관승위원 저는 일시에 교체하라고 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해라, 뭘 느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계획을 알고 싶다는 거죠, 제 말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사업을 가실 건지,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어디를 1번, 2번, 3번 나눠서 왜 1번 안 했습니까? 2번 안 했습니까?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아까 과장님 앞으로 교체되는 것은 LED 등기구로 교체를 하신다고 한 거예요.

○손관승위원 이건 수선 유지보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라면 기존에 설치연도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우선구간이 되겠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략 교체주기라든지, 유지보수 하다가 안 되면 교체하겠다, 이게 아니고 20년 기준으로, 10년 기준으로 이 시점부터 설치된 것들을 우선교체대상으로 놓고 사업비를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아니, 계속 교체사업한다고 예산들 올리실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지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업이 되면 우선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그러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시에 훨씬 더 이전에 설치된 구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취약구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조도가 낮은 구간들 그런 구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먼저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LED 교체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녹색에너지과도 그렇고 양 구청도 그렇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녹색에너지과 자료이기는 한데요, 양 구청 과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로등 연간 지출현황 보면 상록구가 29억 5,800만원 정도 해요. 단원구가 33억 2,600만원 정도, 3년치네요.

2016년, 2015년 같은 경우 10억 정도 쓰셨네요, 전기요금으로 양 구청이 10억, 11억 이 정도.

아까도 얘기들 하셨듯이 LED 등기구 교체가 단순히 조도를 좋게 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외관상 보기 좋게 하거나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훨씬 더 수명도 길다고 하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도 올라오고 계속사업으로도 계속 갖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조금들 논의를 하셔서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 구청은 어떠한 계획으로 가시려고 하는 건지, 의회도 저희도 알아야 도와드리든 할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하여간 양 구청에서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어요, 불법현수막들에 대한.

그래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강하게 했을 때는 조금 나았어요. 요즘에 또 붙여요. 그것은 뭔가 하니 파워 싸움에 붙이는 사람한테 집행부가 졌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조례 만들어서 수거보상제 도입을 하는 실정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냐, 수거보상제가 실시가 되면 그쪽에다 미뤄 버리고 여기서 또 나약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잡을 때 확실히 잡아야 하는데 지금도 길거리에 안산의 미관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보여요, 양 구청에서.

때로는 제가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하다 못해 동사무소까지 동원을 했고 하다 못해 미화원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걸 다 잡아서 그때 그런 실정이 있었어요. 미화원이 청소해서 돌돌 말아서 놓기만 해라, 제가 가서 직접 부탁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다가 또 관심 속에서 사그라지고 거기다 더 확실히 해 보려고 수거보상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갖고 하는데 하다 보면 구청에서 또 관심이 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에 강제이행금 부과했죠?

○박영근위원 단원구청은 언제 부과했습니까?

○박영근위원 상록구청은 12월 15일날 했고,

○박영근위원 아니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12월달에?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납부기간이 12월말까지였었나요?

○박영근위원 납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위반건축물 지도 정비 이 부분의 내용은 나왔는데 부과했다는 내용만이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대안을 잡아야 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르면 이만큼이었어요. 놔두니까 자꾸 늘어나요. 굉장히 세게 하면 줄어듭니다. 줄어들었을 때 행정하기에 아주 수월해요.

그런데 지금의 고통 때문에 놔두면 더 한 고통이 일어난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공무원들 정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발령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소신 있게 밀어부처야, 행정이 바로 서야만이 이게 주민들 통솔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제가 한 번 더 체킹을 하겠습니다.

40일 기간을 뒀으면 1월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납부한 부분의 내역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법을 고칠 수가 있어요. 강제이행금 계속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냥 봐 줘 버리고 그게 민원이 불법인데 계속 불법을 다수라고 해서 봐 줘 버리면 행정은 절대 마비가 됩니다.

원칙적인 것은 딱 두고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툭 까놓고 얘기해서 부과한 직원들 발령 내 버리는 것 옳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고,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경제교통과장님, 본오동, 사동의 준공업 단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까? 사동은 정비가 됐나요?

○박영근위원 제가 제 지역구라 본오동은 확인을 했는데 사동 지역은 준공업단지가 정리가 됐나요?

○박영근위원 제가 실례를 들어서 본오동 지역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하여간 십 수 년 동안 방치해 가지고 그쪽의 민원이 시장님이 와서 얘기해도 안 되고 구청장님이 와서도 안 되고 누구도 와서 해결점을 못 찾았어요. 그 사람이 뭐냐, 가스통에다 불붙이고 덤볐어요. 그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정말 공무원들 고생했어요. 제가 주장했어요. 거기에 연관된 주차장 부서, 경제교통과, 하다 못해 차량등록사업소 연관된 5개 부서의 직원들을 전부 불러서 거기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각자 불법건축물까지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대방이 주먹 가지고 덤에 비하면 여기서 총 갖고 덤비면 이깁니다.

그런데 주먹 갖고 덤비는데 주먹 갖고 하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완전히 찍혔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한테.

허가까지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됐어요. 강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법을 하고 그 앞의 도로를 자기 마당처럼 폐차 넘버도 없는 걸 쌓아놓고 운영을 해 버리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가스 들고 오니까 못 한다, 이걸 시의원이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는가 하니 어제 우연찮게 어떤 모 사람을 그 금방에 있는 사업하는 분을 만났더니 ‘당신히 박영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것 정말 앓던 이 빠졌다.’ 5개 부서가 뭉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해결책 하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방치를 하면 절대 안 풀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떠냐 그쪽 각골운동장에 주차장 조성을 또 일부를 하고 128호 주차장 조성을 하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병행하니까 이 해결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지금 사동은 제 지역구가 아니라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그런 부분도, 또 안산시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른 단원구 쪽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좀 잔소리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제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다가 오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양 구청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거기입니다.

지금 포장마차 있잖아요? 툭 까놓고 얘기해서 포장마차 일부는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물 다 어디다 버립니까? 우수관로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사업하고 설거지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양 구청에서는 포장마차에 대한 최소한 그걸 철거를 못하고 인정을 해 가더라도 홍보는 해야 합니다.

‘물 버리면 제재 가하겠다. 당신 포장마차 철거하겠다.’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는 옆을 지나가면 하수구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또한 아파트에 행상들 해 가지고 아파트 관리소 거기다 버리고 있어요.

제가 어제 상하수도사업소한테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까지도 올해는 해서 내부서가 아니다 라고 해서 미뤄버리면 하나의 행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원구청 MTV 녹지 가로수 현황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MTV 녹지 그쪽에 팀워크 구성했어요?

○박영근위원 녹지관리팀에서 따로 이렇게 그 팀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관리팀에서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박영근위원 지금 MTV의 녹지공간을 수자원한테 인수 받을 때 100% 다 받았습니까, MTV 부분 전체를?

○박영근위원 지금 상태에서 가로수라든가 녹지공간에 있는 심은 나무들 전부 파악을 해 봤어요?

○박영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하자기간이 2년이면 충분하게, 원래는 MTV 구간 전체를 준공을 내놓고 인수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부분 인수하는 것 옳지 않았던 건데 인수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인수 받는 순간에 하자기간 2년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만 안산시 예산, 그 부분에 수자원공사는 조성원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하도급업체들에 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은 나무라든가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그 부분을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박영근위원 화정교 시설물이요. 건설행정과장님,

○박영근위원 지금 화정교 신설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교량 받침대 화정교가 1교에서 7교까지 있잖아요? 7교까지인가 그렇게 있을 거예요. 전체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1개,

○박영근위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화정교 얘기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거기에 교량받침대가 124개가 들어가요?

○박영근위원 상판을 놓으면 밑에서 유압을 걸어 가지고 이게 교량 받침 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124개가 거기가 들어가요?

○박영근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쉽게 눈에 띄는 것이 뭔가 하니 철도 있지 않습니까?

철도 고가 밑으로 이렇게 쳐다 보면 받침대가 있어요. 교량 한쪽에 4대, 5개밖에 안 서 있어요.

○박영근위원 폭이 좁더라도 그것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24개가 들어가요?

○박영근위원 지금 중앙대로하고 화정교, 그 나머지 부분은 또 거기도 연수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나요?

○박영근위원 교량 받침대 교체하면 유동이 있기 때문에 신축 이음 부분도 다 보수를 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에 설치할 때 교량 받침대가 없었다?

○박영근위원 설치한 지가 한 30년 된 건가요?

○박영근위원 그런데도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있었다, 솔직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네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옛날에 설치했던 것 수자원에서 설치해서 인수 받은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쪽에 설계도 없어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없는 부분을 채워서 받침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대로 놓는다는 말씀입니까?

○박영근위원 저도 기술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교량이 넓은데 여기는 설치 안 되고 여기는 받침대가 설치됐다는 얘기입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유동의 압이 위에서 압사바리 25톤 짜리 지나가더라도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이잖아요? 받침대라는 것이 유압으로 인해서 유압받침대를 형성을 시킨다는 것은.

그게 없으면 고정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압을 충격을 받아내지를 못 했는데 지금까지도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하여간 지금 상록구에 월피교 교체가 완료가 됐어요. 한번 그 샘플을 삼아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떻게 설치를 했던 건가, 그게 작년에 설치를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터미널 앞에 있는 월피교 그게 스판이 굉장히 30 몇 m인가 되는 것으로,

○박영근위원 하여간 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또 한 가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얘기를 했나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했나, 도로를 굴착을 하면 바로 메우지 않습니까?

다시 갈라지는 현상이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를 매립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팠다 이거죠. 그런데 그 부분만 가운데만 팠는데 거기만 짝 갈라지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박영근위원 그게 바로 감독의 차이거든요.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의회를 들어왔기 때문에 돌무작에 이만한 것을 쌓아놓으면 공간에 공극이 있어요. 모래에도 공극이 있고 짧은 밀가루에도 공극이 있습니다. 그게 다짐이거든요. 다짐이 없을 때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 땅을 파 가지고 다시 흙 덮고 포장을 하면 이게 당연히 밑에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푹 들어가는 현상이 있는데 처음에 시공할 때 우리 감독을 할 때 철저한 다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보면 버림 쳐놓고 몇 달 간 놔둡니다, 그냥 차량 정도 다닐 정도로.

자연다짐으로 해 가지고 본 포장은 몇 달 간 후에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방향을 잡는 것이 뭐냐 일을 시킨, 발주를 하는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조금 줄어든다, 100% 또 예를 들어서 침하가 5㎝가 날 것 1㎝가 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00을 다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오늘 제가 잔소리 좀 심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여기서 점심식사와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녹색환경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인 만큼 지역환경개선 및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민간위탁 선정 방식 결정 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예산절감 방안 등을 충분하게 검토 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방식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정유년, 올 해에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대통령 선거 등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큰 정치적 시험대를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운영을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큰 해입니다.

총명함을 상징하는 붉은 닭의 기운으로 올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공감행정으로 시민의 행복과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17년도 첫 회기에 열과 성을 다해 업무보고와 의안심사로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