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감사기간입니다.

오늘 총 강평시간에 사전 연락 없이 참석 안 한 것은 감사기간 중 참석 안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가 진행이 결과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산하기관장들은 이후에 감사기간 중 예결산 중에서도 최종 의결이 나기 전까지는 항시 상임위원회에 감사 중이며, 예결산 중입니다.

숙지하셔서 본인들의 행동이 부서와 단체에 대표성을 갖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받은 이후에 누누이 감사 중에 얘기했지만 감사 중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감사하는 사항들입니다.

의결이 안 끝났습니다. 오늘 총평입니다.

총평을 들으시고 내용 숙지하셔서 내년 행감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하시고 사전조치 하시라는 것이 이번 행감의 목적 아닙니까?

본인들의 행동을 숙지하셔서 다음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감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수행결과를 체크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시정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신속한 처리로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에서의 위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시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시민기자단, 독자투고료, 각종 회의 참석수당 지급시 지역화폐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에서는 각종 다양한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총괄해야 할 정책기획관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각 부서 추진사항 점검 및 후속조치, 인구변화 추이 파악 등을 통해 우리시 인구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관에서는 전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했으나,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위주의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다양한 음주운전 사전예방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 상생경제과는 다온 카드식 상품권의 카드 등록 절차가 복잡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에서는 마이스산업과 때부터 추진하던 사업들이 추진이 미흡하고 표류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투자유치 및 대형 개발 사업은 우리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추진 미흡한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예산법무과는 각종 기금 사용과 관련 용도에 맞지 않는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향후 각 기금 설치 조례에 정해진 용도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집행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는 대부해솔길 야자매트 공사 시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공개입찰을 통한 예산 절약 및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는 행안부 지침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시 실제 일자리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바, 우리시의 실질적 일자리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지표 및 방안을 마련하여 15만개 일자리 창출의 내실 있는 성과 관리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도시공사 사장님, 휴대폰이 지금 그거가,

○위원장 주미희 메모장이십니까?

○위원장 주미희 담당부서 외 다른 분들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업무는 협업이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체납징수원 활동은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겠으나, 시비를 포함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성과 제고를 위한 체납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도매시장 내 불법 거래에 따른 중도매인 행정처분 관련,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도매인의 생계유지 차원과 도매시장 관리 및 공익성 확보 차원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인 처분 방안을 요구합니다.

행정안전국 총무과에는 작년도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인 5단계로 떨어진 것은 내부청렴도 평가 지표인 인사운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시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및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잦은 전보인사는 직원 사기와도 관계가 있고 인사에 따른 불만은 대민서비스의 질도 떨어뜨리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인사규정의 미준수로 직원사기 및 전보제한 본래 취지인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기 바라며, 또한 국장 직위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공석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환경교통국장의 조속한 인사 조치를 요구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겨울철 버스정류장 주변 온기 쉘터 설치 관련, 설치비용에 비해 이용인원이 많지 않아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버스정류장 시설을 보완 활용하는 등 설치 단가를 낮추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다양한 의견수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3개 위원회에 초과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해 정비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적립금 사용 기준이 다르고,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내역들이 있는 바, 적립금 사용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주민자치 수강료 카드 수납도 활성화하기를 주문합니다.

회계과에서는 교육지원청 신청사 신축 조성에 따른 주변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휴일 및 일과시간 이후 관리에 따른 임금산정 등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산정에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 바,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에서는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시 가능한 국비를 최대한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추모시설 관련 시에서 정부에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협의 및 확인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에서는 U-City 1, 2단계 이후 2021년부터 3단계 추진이 시작돼야 하는데 진행 준비가 미흡 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책은 농산물 생산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안산시 특산품 인증, G마크 인증 받은 우수 농산물이 학교 무상급식 식자재 납품 및 로컬매장을 통한 판로가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라며, 최근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우리시에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단체 보조금 검사 결과 보조금 집행 부적절 및 지출 증빙자료 미비 등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향후 규정에 맞는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정하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우리시가 2018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다문화 특성을 활용하여 국제학교 유치 및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 등 차별화 된 교육여건과 교육경쟁력을 갖춰 국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환승역 및 주변 대단지 아파트 입주, 신안산대 학생 이용 등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초지역에 신규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감골도서관은 본오1동 작은도서관 지하 공간이 몇 년째 빈 공간으로 방치하고 있어 해당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전체 도서관에서는 도서구입 시 지역 내 서점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만 있는 유통업체는 배제하여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상록·단원구청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 인원 감소로 인해 정원 대비 결원이 늘고 있습니다.

입소 수요 예측을 통한 정원 감축 및 학급 수 조정 등을 통해 적정 규모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계, 나아가 시 이미지까지 실추되는 등 파장효과가 컸던 만큼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과 관련 시스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세무부서에서는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과오납이 계속 발생할 경우 지방세 부과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바, 과오납 발생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서는 그동안 자체감사 등에서 채용비리로 적발되어 여러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바 있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비리 사건이 보도되면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기관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시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원 채용 시 채용방식의 변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제3조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되 직급은 전문위원 또는 전문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인사규정에 의한 본부장 직위부여가 가능한 직급은 2급이어야 하므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급 직위를 규정에 맞게 시정하여 부여하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에서는 예산 지원 되는 행사보다 더 어려운 곳에 후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적 배분도 고려한 소외계층 발굴 및 후원을 통해 내실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을 위해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배당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풋살장 등 시설물 대관 관련, 대관료 받는 일반인 대상보다 시설 목적에 맞도록 청소년 위주의 시설물 대관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장학금 지급 관련 이사회 심의 평가 시 이해관계 당사자인 이사가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제척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 보고서’ 추진상황에 추진완료 되지 않은 업무를 ‘추진완료’로 기재하여 제출한 부서가 다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자료 오류에 대해 많은 정오표를 제출하여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엔 전년도보다 더 많은 정오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나마 정오표 제출은 차후에라도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자료의 오류가 있는데도 오류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정오표도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있으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인지하고,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자료가 포함되어 제출되는 등 자료제출의 무성의는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의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감사기간 중 느끼신 바와 강평에 있어서 의견을 전달해 주실 위원님은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대표로 몇 분만 꼭 하셔도 좋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행정감사에는 상임위에서 대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최영길 사장님은 집행부에서 감사기간에 어디를 다녀오세요?

위원들이 저희들이 와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다른 분들은 다 와서 계신데 혼자 늦어가지고 회의 진행이 안 되고 그러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각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제가 하는 것은 정오표도 물론 많이 나왔지만 결과가 완료가 안 된 것도 완료가 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은 각 국장님이나 부서장님들께서 그런 일이 다음에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중에는 분명히 공무원법에 이 표찰을 차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표찰도 안 차고 오신 과장님, 국장님들 아직도, 감사의 기능을 몰라, 아직도.

감사기간에는 표찰을 차게끔 공무원법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표찰도 안 차고 그냥 와서 행정감사 이거 하는, 준비 자세가 안 돼 계신 거예요, 아직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지난 행정감사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124건의 시정 및 조치사항이 쭉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는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 참석을 하셨지만 지난 1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채용과 관련해서 세 차례의 감사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조치도 있긴 했었는데요.

저는 물론 이게 안산시 자체, 아니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크게 이게 확대되지 않으면 확대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공사 차원에서 진짜 스스로 이렇게 어떤 경계나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노사 간에 화합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근절되지 않으면 안산시 전체의 이미지에 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솔직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간의 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3년간의 채용부분에 대한 자체감사를 또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과거에 사장님 이전에도 그 기간이긴 하지만 앞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더 실추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직원들과의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새롭게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을 잘 접목이 되게끔 그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더 말씀하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이번 감사기간 중에서 최고로 많이 감사됐던 부분은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공사의 채용비리 건, 그 다음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반값등록금 재원조달 방안 검토 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검토의견 감사결과에는 그냥 ‘반값등록금 재원조달 방안 검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가 통과된 문구로 볼 수가 있으나, 아직 조례가 통과 안 했고 저희 소수의견으로 사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정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한 뒤에 우리 안산시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소수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제가 추후로 조례 때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이 문구만 보면 조례가 마치 통과되듯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가 조례에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도 감사를 많이 안 해 봤지만 감사에 임하시고 계신 국장님라든지 도시공사 사장님 그다음에 여러 공동대표님도 계시고 대표이사님도 계신데 감사에 임하는 자세부터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어떤 급한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기간에는 일단 여기 감사기간 동안 자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많은 논의 끝에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많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석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사 받는 태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 중에도 감사 대상자로서의 태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감사 중 태도나 예산이든 결산이든 이 자리에 계시는 태도에 대해서는 본인이 숙지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감사 받는 태도에 대한 의견이 많이 야기되었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청소년재단, 도시공사, 도시개발 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