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올바른 방향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디자인국장과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이기환위원 아무튼 거리가 일단, 열매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저분하지 않고 냄새가 안 나서 깨끗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서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공원과장님,

○이기환위원 작년에 행감 때 내용을 보면 운동기구 설치가 각 공원마다 상록구, 단원구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작년에는 상록구가 391대, 단원구 공원이 286대, 올해 보니까 상록구가 500 몇 대고 단원구가 300 몇 대로 늘었더라고요. 1년 사이에 추가설치를 많이 했는데 제가 현장에 운동기구 있는 데 가서 실질적으로 운동기구를 설명서라든지 실지로 한번 체험을 해 보면 규격으로 표시된 그 내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체험한 운동기구 중에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내 체중을 이용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운동기구인데 각도로 보면 한 90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어정쩡하게 시계방향으로 한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들으려고 그러면 한 개도 못 들겠더라고요, 힘들어서.

힘을 가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이 운동기구에는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치할 때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전 돌리는 것도 어디는 베어링이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돌아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게 다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발목이 돌리면 하체가 먼저 돌아감으로써 이게 근육운동이 되는데 그게 빡빡하고 잘 안 돌아가는 기구가 있어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그런 운동기구에 대해서, 물론 10년 전에 설치한 게 있을 거고 근래에 설치한 게 있을 거고요, 올해 설치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운동기구에 대한 전수 조사된 것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설치하면 물론 팀장님이나 밑의 주사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담당이 가서 확인하고 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설치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하신 적 있나요? 체험을 직접 해 보시고 진짜 운동기구가 괜찮다, 이렇게 느끼신 거 있나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운동을 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냥 운동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운동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지 안 할지, 같은 기구라 할지라도 한 가지보다는 어떤 운동기구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기구가 있는가 하면 전혀 안 하는 운동기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때 시민들이 과연 어떤 운동기구를 좋아하는가, 이것을 또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물론 한 번쯤 해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전부 한번 운동기구를 앉힐 때 정말 높이에 잘 맞춰서 앉혀졌는지 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10년 전에 된 운동기구들은 그런 안내표지가 없더라고요. 그냥 운동기구로 설치돼 있는데 표지가 없는데도 아직까지 잘 작동이 되는 운동기구가 있는가 하면 근래에 완전하게 보기는 예뻐요. 모양은 예쁜데, 디자인은 예쁜데 안내표시판하고, 어디 안내표시판 보면 이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이 어디가 발달이 되고 이런 게 붙어있어서 안내판이 잘 돼 있는데, 거기 업체가 있어서 제가 업체에 전화 한번 했어요. 했더니 와서 수리하겠다고, 보겠다고 하는데, 그 대표자 답변은 와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한 모양이에요, 답변이 없는 것 보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운동기구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수요조사해서, 이것은 정말 시민들이 다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운동이다 하는 것은 2개, 3개씩이라도 설치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그거를 좀 잘 살펴주시고 불량이라든가 이런 기계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상록구는, 물론 공원 면적을 보면 상록구나 단원구나 비슷해요. 그러면 제가 단원구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단원구에는 확실히 적어요, 운동기구가. 지금 과장님께서 데이터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상록구는 500에서 1,300 몇 가지던데 몇 가지인 줄 아세요, 과장님?

○이기환위원 상록구, 단원구 정확한 모르시죠. 모르세요?

○이기환위원 우리 팀장님 아시나요? 배지홍 팀장님 아시나요? 누가 아시나요? 그것 책자에 올라왔던데.

○이기환위원 아니요, 올해 책자는 또 달라요. 올해 책자는 합쳐서, 양 구 합쳐서 공원에 1,30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합쳐서 몇 개죠?

○이기환위원 더 되는데, 자료에 더 올렸던데, 내가 봤는데.

아무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단원구, 상록구 공원 비율이 비슷하니까 운동기구도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몇 백 개가 차이가 나니까.

물론 의원들의 또 요구사항,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편차 있게 설치할 수 있겠지만 공원과에서는 그 비중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상록구, 단원구 비율을 맞춰달라는 말씀이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사실 2019년도는 상록구가 예산이 많잖아요, 본예산에서는?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 비율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작년 우리 시정 요구사항 중에 보고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분쟁해결방안 수립에 해결방안으로 제시해놓은 게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설치하고 단 한 차례도 안 열렸었는데 이제는 좀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는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 3구역 같은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이게 가능할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박태순위원 글쎄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367쪽에, 그러니까 이 지금 366쪽 같은 경우가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올 6월 13일날, 그러면 오늘이 10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날 판결 선고가 있네요, 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법으로 판결나거나 이런 상황이지 이게 양자 간에 중재해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들은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진행된 사안들은 잘 좀 체크를 해서 행정적으로, 장기간의 이런 분쟁이라는 건 사실상 저게 양쪽 다 우리 시민인데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면 13일날 선고 난 것들은 알고 계셨네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또 한 건인가 2구역이 있고 3구역이 있고 재판이 각기 열렸던데,

○박태순위원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회를 아무리 해도 보니까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던데 어떤 이유가 있던가요?

○박태순위원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찾으시고,

○박태순위원 367쪽 같은 주택과니까 질문을 드리면, 개선사항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던 건데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표자나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는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 2019년도에 신청하신, 사업비를 지원하는 신청한 곳이 신청 시의 공사계획표나 시방서 등을 신청 시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다 결정은 됐는데 이 지원사업을 하는 공동주택들이 이런 공사계획표하고 시방서를 얼마 정도, 다 제출했던가요? 아니면,

○박태순위원 착공할 때?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사업신청 시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은 착공 전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신청 시 안 했던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그런 지원이 좀 올바로 되고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신청할 때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이미 예산 확정 받아놓고 자료제출은 조금 그 강도가 떨어지니까 점차적으로 이후에 지원 신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좀 강화를 해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신청 때 이런 계획표하고 시방서를 제출했던 공동주택하고, 아직 미제출한 데하고 이걸 표로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

○박태순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연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전점검 했던 내용에 의해서 이 아파트는 이러이러한 것이 위험하니까 이러이러한 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는 그것과 별개 관계없이 필요한 것들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이것 역시도 안전점검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연계에 대한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하셔서, 그러면 이것은 어떠신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있는데, 안전점검 한 자료는 있는데,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것들이 가능한 예산이 그쪽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나타난 게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한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면서,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요구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향후 앞으로 지금 잘 했다, 잘못했다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이후에 안전점검 해서 개선하도록 한 부분들이 지원사업에 연계되도록 이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나는 안전점검 내용과 지원사업 내용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고, 그다음은 착공 시 서류들을 얼마나 지원사업 신청하는 아파트에서 자료들을 좀 냈는지,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지금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적할 것의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더 계속 행정을 우리가 강화해야 될 그런 취지에서 하니까 그 자료를 두 가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김진숙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

○김진숙위원 작년에 어쨌든 폐지 검토를 했었잖아요?

○김진숙위원 주차장이나 공원 활성화 확보 차원에서 이게 다시 철회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조성계획 부지가 있는지요?

○김진숙위원 아직 확보된 거는 없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주택 사항이 재건축, 송산시티, 또 목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아서 지금 현재 안산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다가구나 다주택 주민들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밀집지역의 다가구나 다주택 이런 데 혹시 노후화된 주택을 이렇게 좀 확보 차원에서 정비기금을 좀 확대한다든지 그래서 공원이나 주차장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 생각은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요?

○김진숙위원 지금 다가구, 원룸 이런 주택이 본오동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송산시티라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도시, 저기 시흥 쪽이라든지 많이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노후된 주택을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2040 시민계획단 운영을 마치셨죠?

○김진숙위원 그 시민계획단 구성을 보니까 연령별, 지역별 균등하게 구성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봤는데 10대는 포함도 안 돼 있고요. 20대 보면 7명, 30대 1명, 40대 11명, 50대 54명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역별도 사동 생활권 같은 경우는 33명, 다른 지역은 11명, 5명, 지금 이렇게 균등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특히 10대, 20대. 과연 의견수렴이 도출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김진숙위원 적극 노력하시고요, 20대, 10대의 그런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수립 및 활성화 계획수립 있잖아요. 용역과 또 안산 종합비전, 종합 발전 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2040과.

○김진숙위원 잘 연계해서 용역이 중복되지 않게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용역업체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용역업체가 보니까 주식회사 도화, 동명, 건화 이렇게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다 외부 전문기관으로 맡겨졌는데 안산시 관내 전문기관 용역 활용 방안은 없으신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에는 전혀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왜 그럴까요? 저는 궁금하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소규모 공연장,

○김진숙위원 상록수에 있는 소규모 공연장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이죠?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질의했는데 통행로 있잖아요. 학생들 아침 통행로 확보랑, 펜스가 많이 점령을 해서 지금 통행로가 엄청 좁아진 것 알고 계시죠?

○김진숙위원 아침에 통행로 확보라든지 또 공사차량은 비산먼지가 엄청 많이 심한 거 알고 계시죠?

○김진숙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감독은 잘 하고 계신가요?

○김진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한다고 전에 얘기하셨는데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통행로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세륜 장치가 안 돼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대상이 아니라 안 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비산먼지라든지 흙이 막 우수관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아직도 잘 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제가 몇 번 가서 사진도 찍고 했어요. 그런데 그전하고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철저히 좀,

○김진숙위원 예, 꼭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길산단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신길동에 산업단지요.

○김진숙위원 지금 2024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까?

○김진숙위원 예, 여기 보면 신길동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49쪽에 있습니다.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바로 뒤에 있는데요. 신길동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보면 2024년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이거 자료가 없으신가요?

○김진숙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김진숙위원 팔곡산단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으로 많은 시간이 지연됐어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런 토지보상에 관계된 거는, 그쪽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세요?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은 과장님, 혹시 어떤 업종이 들어올 예상인지 잘 모르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반월공단은 어떤 산업단지로써 공해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어떤 유발업종이 아닌 그런 업종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팔곡일반산업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얼마 전에 분양공고를 하셨는데 2월달에 착공이 들어갔나요?

○김진숙위원 2월달에 착공 시작해서 계속 지금 분양공고 낸 상태죠?

○김진숙위원 아직 안 났어요?

○김진숙위원 혹시 팔곡일반산업단지 정화조 시설은 어떻게 거기 자체 관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계획을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팔곡도금단지는 지금 정화조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반월천으로 이렇게 유입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김진숙위원 그래요?

○김진숙위원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폐수로 반월천으로 유입이 되는지,

○김진숙위원 지역주민들이 어떤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봤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인력이 세 분인데요, 지금 여러 지역에서 뉴딜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력 부족이라든지 전문성이 좀 염려가 되어서, 인력지원센터 확대방안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어쨌든 도시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인건비, 진행사항, 예산편집행내역서 이렇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잠시 후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도시재생 관련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을 냈는데 의견반영이 얼마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저희 전략계획 관련 수립하시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4월 12일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의견청취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요, 그것 반경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주택과장님,

○유재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한 공동주택 민원 관리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민원이 다양하게 많죠?

○유재수위원 꼭 정해진 매뉴얼은 없고,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주택과에서도 또 공동주택에 관련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응하는 거는 보면 거의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만 민원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민원이 어떤 쪽의 민원이 많나요? 안산의 공동주택에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100% 다 그런 민원이 지금 주택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재수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유재수위원 공동주택 안에서 같이 사는 주민들끼리 민민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종 무슨 입찰이나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유재수위원 어떤 해법이 없을까요? 우리 주택과에서 예를 들면 대신 입찰을 받는다든지 기타 등등.

○유재수위원 아마 모르기는 해도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같은 주민들끼리, 그 안에서 같이 사는 주민들끼리 아주 한 단지별로 수십 건, 많게는 몇 수십 건씩 지금 법원에서 막 이렇게 서로 고소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심지어는 경찰서에서도 하고.

○유재수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감사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던가요?

○유재수위원 따로 입주자대표들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 같은 거는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안산의 공동주택에 관련된 입주자대표라든가 관련된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해서,

○유재수위원 한 번 가지고 숙지가 가능할까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민들이 한 공동주택 안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서로들 반목하고 서로가 갈등 일으키고 하는 부분이 안산의 공동주택에 아주 만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리고 교육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따로 1년에 몇 차례라도 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못하게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유재수위원 교육하고 있어요?

○유재수위원 하여튼 우리 공동주택에 관련해가지고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어느 공동주택에도 분쟁이 없는 데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소송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고다 뭐다 경찰서에 고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세심하게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를 하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민민갈등을 조금이라도 덜하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유재수 위원님 발언 나온 김에 저도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재난방송이 나왔어요, 불이 났으니 긴급히 대피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가 고층아파트인데, 교육 받은 데에 의하면 불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5층에서 20층에서 전 주민들이, 애기가 있는 사람들은 애기를 안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한 11시반쯤,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건물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대처가 그냥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소방서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로 불이 났을 때 주민들이 ‘이번에도 오작동이나 이런 거겠지’ 하고 대피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불행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 진행이 뭔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몇 회 고장이 나면 강제적으로 교체를 하라든가.

그런데 너무나 이게 관리소나 이런 데 답변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건물이 그냥 오래 되고 해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오작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단지 내의 문제로 돌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전부다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고 따지고 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윤석진위원 저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안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규정을 정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해서 먼저 자료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사유, 그다음에 대책 여기 보면 지금 장기미집행 관리 방안에 대해가지고 일몰제로 실효가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실효가 되는데 보면 용역이 2020년 7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실효 시점하고 같이 그냥 용역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이 일몰제로 일몰될 것 같으면 최소한 1년 전에는 이런 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몰제가 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대안을 세우려면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세우려면 최소한 그래도 최소한 1년 전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 8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왜 현재까지 이게 사업계획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중에.

○윤석진위원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관련해서요.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허가 및 단속 업무 철저요. 도시계획과요.

지난번 행감 때 부곡동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버섯 한다고 해가지고 높이 한 10m 이상 해가지고 3동을 해 놓고 주민들하고 계속 민원 때문에 마찰이 지금 현재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 들어가는 쪽에 마을을 다 가려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막사만 이렇게 지어놓고 딱히 농업 행위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형질변경된 것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행이 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얘기하면 임야로 이렇게 해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산업공장 그런 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민원이 또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버섯 그걸 한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원래 이게 임야에서도 불법형질 변경이 되지 않아야 되는 땅인 거죠.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했든지 간에 형질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안 생기게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형질변경 한 것도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형질변경이 그럼 됐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형질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버섯 비닐하우스 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신고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그래서 형질변경을 해 줄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시에서 형질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런 부분들이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버섯 그걸로 보면 지나치게 높이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노린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이렇게 들거든요.

그리고 막사도 보면 아주 그냥 끝에까지 정말로 이렇게 3동하기가 쉽지 않는데 보면 또 3동을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윤석진위원 계속 주택과요.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장상동에 쉽게 얘기하면 택지개발로 해가지고 그쪽도 들어간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처리되는 그런 과정까지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윤석진위원 우리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지금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이죠? 지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여기에 지금 행정력을 쏟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글쎄요, 이 부분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상당히 여기에 많이 소모가 됐어요. 주민들 의견청취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행정력과 금전적으로도 돈이 많이 지출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장상동 주택공급 관련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안 했으면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답하고 계신 거죠?

○윤석진위원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하고 자료 좀,

○윤석진위원 이거 관련해서 용역 몇 번 했죠?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아무튼 지금 장상동 택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금 아무튼 불가한 쪽으로 지금,

○윤석진위원 저는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빨리 안 하는 걸로 해야만 행정력 낭비가 더 안 생긴다고 봐요.

○윤석진위원 예,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주택과도 사실은 장기적인 저희 주택공급에 대해서 여기 시정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추진완료라고 지금 서류에는 내셨는데 추진완료는 아니죠? 지금의 상황에서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주택과는 어떤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제출하셨잖아요. 359쪽에 신규 사업 시기와 관련해서 주택공급계획 수립을 검토하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랬는데, 재건축사업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겠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 완급 조정하는 게 사실은 지금의 도시재생과가 건설하는 그런 주택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지, 뭐를 가지고서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시기를 늦추는 거를 사실은 새로운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그거를 맞춰야 되는 거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계속 주택과의 한계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나정숙 주택과하고 도시재생과가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개인이 아니라 이거는 조합 관리처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위원장 나정숙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이 이거 과다한 물량공급 아니냐, 이후에 우리 안산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영향이 많은데 시는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하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도시재생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이나 이런 용역을 하지만 그거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주택과 물량과 관련해서 조정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도시계획과 그 사진 하나 좀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안산장례식장 넘어가서 북고개 내려가면 최근에 충전소 하나 생긴 거 있죠?

○박태순위원 예, 그것 주유소인데 그 앞의 그 필지가, 그게 638-5, 그리고 7-5, 632-10, 그 앞의 전체가 다 국유지인데,

○박태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용허가라든가, 거기 그 이후에 한번 가보셨는지 그래서.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허가가 났으니까 도로점용도 허가가 됐을 것이고 이럴 건데, 최근에 저쪽 위치와 관련해서 여러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한번 좀 그 후, 허가 이후에 지금 현장이 다른 변화가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다음 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도시재생과,

○박태순위원 자료 50쪽에 보면, 여기에 큰 뭐 다른 건 아닌데 신길산단 관련해서 향후 추진현황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개발행위제한지역고시가 큰 문제는 아닌데 도시공사는 7월로 되어 있고 우리 여기 자료는 6월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박태순위원 예, 그거 한번 이후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료는, 더더구나 이건 또 개발과 관련된 자료인데 대외비라고 하는 게 서로 날짜가 이렇게 달이 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박태순위원 그다음 57쪽에, 여기에는 아까 우리 상임위 보고에서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던데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지금은 2개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안산역사박물관하고,

○박태순위원 화랑유원지에 있는 거는 ‘안산산업’이 빠지고 역사박물관이 되고, 그리고 원시운동장 거기에는 산업홍보전시관 이렇게 2개로 변화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보면 누가 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좀 이후에 정리를,

○박태순위원 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녹지과, 어제 제가 전화를 받은 것 중에 성태산 거기 산 주인이 여러 가지로 화를 많이 내서, 거기 성태산성이 위에 가서 보면 배드민턴을 치는 어르신들이 작년에도 사진으로 띄워서 그것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그 산 주인이 아마 어쩌다 오랜만에, 며칠 전에 산을 올라가 봤던가 봐.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안산시가 운동기구를, 물론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놨는데, 물론 녹도 나고 그러기는 한데 이 산 주인이 가서 보니까 그 산 정상에다 새카맣게 엄청나게 그늘 차광막으로 뭘 거기에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배드민턴 치지, 우리 또 안산시 운동기구는 또 상태가 좋은 것도 있지만 너저분하지, 그래서 안산시가 도대체 이렇게 내 땅을 함부로 써도 되냐,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하시는데 차광막으로 아주 볼썽사납게 해놓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시가 허가한 건 아니지만 관리에 있어서는 또 그 밑의 운동기구는 우리 안산시가 시민들이 원해서 설치하도록 본인들이 그걸 해줬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운동기구도 관리가 엉망이고, 산에 뭐 그런 차광막이 있어도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이거 내 땅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해서 안산시가 어떻게 책임질 건가, 물론 제가 그 동네 시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등산객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계단에 있는 침목도 다 빼라, 이 정도 격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기에서 다른 답변보다는 이후에 거기를, 현장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방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저한테 민원이 오기는 어쨌든 본인이 ‘내 땅이다.’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기 가서 누가 봐도,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들을 좀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택과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222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현황 보면 작년에도 명확하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상임위 때.

안전점검 현황에 토씨 하나도 안 틀리는 이런 공통된 문구는 굳이 여기다가 몽땅 쓸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작년에도 똑같아요, 토씨 하나도 안 틀린 게.

그래서 안전점검을 했으면 어느 아파트에 양호한 것과 정말 이건 개선해야 될 것과 그 살아있는 점검의 내용을 많이 쓰지는 않아도 핵심적인 거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자료를 만들어야지, 여기서 토씨 하나도 안 틀린 자료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서,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지적사항 내용들의 핵심적인 것들을, 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든다면 골조 또 내지는 도색, 이런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건 안전점검 보고서 자료에 들어있는 거고, 이렇게 만들면 서로가 좋을 건데, 좀 그렇게 시정 좀 해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예, 작년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좀 그대로여서.

그다음에 우리 토지정보과 보니까, 토지정보과 어딘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여기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그리고 그쪽에 그거 보니까 소송이 대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소송이 하나 좀 원고 홍장표 외 1명, 피고 안산시장 그래서 금액이 좀 크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지금 신길동, 저 사진으로는 쉽게 보기가 어렵겠고 아는 분은 알겠지만.

주택가에 가스충전소 생긴 건데 개발분담금 보니까 1차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했던데 이렇게 개발분담금 소송을 걸어오면 대부분은 승패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박태순위원 12일 선고인데 지금 고등법원이네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금액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박태순위원 2억 5,500, 그리고 대부분 보면 개발분담금 이런 소송이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금액이 그렇게 안 크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거기 신길고가사거리에 원래 이 충전소도 보면 그 건너편 신길공원 쪽에 거기는 주택이 없어서 훨씬 입지가 좋은데, 원래 이게 날 때부터 그 앞의 주택가 쪽에 충전소 생겨가지고 말이 많았던 거거든, 이게.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또 이게 부담금, 개발부담금을 보니까 2,500만 원도 아니고 2억 5,000이에요, 2억 5,500.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가, 물론 개인 시민도 부당하게 이런 피해가 가서도 안 되고, 또 우리 행정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끝까지 좀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박태순위원 어쨌든 말 그대로 개발이익부담금이잖아요?

○박태순위원 이익이 안 생겼으면 부담시킬 일이 없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겼으니까 하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는 개인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지만 또 분명히 그런 사안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개인들에게 솜방망이처럼, 물론 법적 싸움 가서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좀 적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일반적으로 평이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상당히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박태순위원 예, 이상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계속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먼저 공원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오전에 제가 운동기구에 대해서 여쭈어 봤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원구가 260개, 상록구가 509개, 그래서 단원구보다 한 두 배 가까이 상록구가 운동기구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312페이지 보면 한마음공원 조성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거기가 광덕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광덕산하고, 광덕로가 아니고.

○이기환위원 그런데 물론 이쪽 한마음공원을 이쪽 시청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이 한마음공원으로 와서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광덕산으로 연결 탐방로가 되면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많이 광덕산으로 건너오면 광덕산이 또 상당히 둘레길이라든지 그게 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음공원 탐방로하고 광덕산하고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광덕산으로 올라온 조성된 길들이, 거기도 한번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연말 되면 해 뜨는 모습 보러 온다든지 이럴 때 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거기에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매년 공원과에서 골치를 썩고 있는 게 불법적치물 있잖아요. 책자에도 보면, 물론 안산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매번 이거를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년 내용상 이유가 달리는 거고 사실 그거를 철거하다 보면 당장 시민들의 어떤 방범활동에 있어서 시민들 불안한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강력하게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저는 차라리 매년 그렇게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달지 말고 차라리 그 면적만큼 제척을 해서 공공용지로 차라리 이렇게 바꿔주는 게, 나중에 어떤 방범활동의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질 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간활동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계속 불법으로 사용하고 그걸 방치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 면적을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면 우선 건물을 못 짓는다 라면, 가건물 컨테이너 설치한 것은, 갖다놓은 것은 그렇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바퀴 달려서 갖다 놓으면.

차라리 그럴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차라리 매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자진철거 유도라고 계속 사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게 어차피 시 재산이고 또 공공용지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유지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공공용지로 전환해서 활용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개인한테 매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유지라면 법 절차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게 1, 2년 걸린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에 있어서, 차라리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공원과에서 매년 불법 점유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남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자꾸 컨테이너를 그런 공공용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모서리에 갖다 놓으려고 할 거예요. 시민단체들이 공공성을 주장을 해서 그런 것을 내세울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걸 한번 획일적으로 정리를 해야만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공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꾸러기 숲속교실 있잖아요?

그거는 연간 4,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300회, 5,4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이기환위원 만족도 조사한 내용 좀 주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용역 있잖아요? 호수공원 내의 불법행위단속 용역이 매년 주어지고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에스에이알이라는 회사가 2018년도에도 용역을 받았었고 올해도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약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이 된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에 불법행위 적발된 내용 좀 주시겠어요?

주로 불법행위는 호수공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공원관리 지금 공무직이 있잖아요, 기간제하고, 105명.

○이기환위원 이분들은 거의 주간에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럼 전에는 야간에도 근무조가 있잖아요, 52시간 이전에?

○이기환위원 지금은 어떻게 근무를 하시죠?

○이기환위원 6시까지 근무하면, 물론 공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간에 전부 인력을 투입하지 말고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무자를 조금 주간, 야간으로 약간 시간대 변경을 해서 근무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따로 예산을 세워서 주간에 근무자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야간 근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겠지만 역시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공원관리 여러 가지 전등이 나가서 어둡다든지 그런 것도 야간에 순찰자가 있어야만이 그게 알 수 있잖아요. 낮에는 불이 안 켜지기 때문에 전등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용역업체가 관리는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그런 대책을 위해서는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구봉도 공원 문제입니다.

물론 안산의 명품길로, 안산의 10군데 명소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구봉도 해솔길이 들어가잖아요?

○이기환위원 해솔길 가보셨죠, 과장님은?

○이기환위원 주로 언제 가보십니까? 한번 가신다면 주중에 가시나요, 주말에 가시나요?

○이기환위원 주말에 몇 차례 갔었는데 거기 상태가 좀 어떻던가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도 몇 차례 갔었는데 사실 해솔길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그러니까 물론 공원과에서도 부대시설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주차장은 교통정책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명품으로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주말이면 거기가 대중교통, 전철을 이용한다든지 뱃길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곳이 아니고 단지 차량을 이용해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면, 가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일방통행길 같은 데다가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가운데 한 차만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그게 양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죽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과적으로 명품인 해솔길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 가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원을 만든 측에서 부서는 다르지만 교통정책과라든지 주차장 담당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그걸 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해솔길은 잘 만들어 놓으셨고 많은 관광객이 특히 석양을 보러간다든지 아니면 주중에도 가족나들이에 우리 안산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명품 해솔길답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공통자료 572페이지 보면, 물론 얼마 안 돼요. 우편요금이라고 있는데 2018년도에 500 세워서 12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378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더라고요. 여기서는 주로 우편 발송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이기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우편요금을 500 세워서 120 지출하고 378만 원 불용액 처리했는데 문제는 2019년도에 예산이 6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500 중에서 378만 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2019년도에 다시 600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별 사안이 없는 한 똑 같이 다시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400여만 원이 불용액 처리될 것 같은데,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얼마 안 되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말 이게 불용액 처리가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상업 준주거지 용도변경에 있어서 용도변경 한 내용을 보면 업무시설에서 제1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되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또 제1근린생활시설에서 또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업무시설에서 곧바로 의료시설로 전환이 되나요? 용도변경이 됩니까?

○이기환위원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요?

○이기환위원 주차장 때문에?

○이기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선부동 오피스텔 건물인데 서울프라자 건너편에 거기 옛날에 이지은 산부인과에서 땅을 갖고 있다가 지은 건물이 1, 2, 3층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들어오지를 못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왜 그렇죠? 업무시설인데.

○이기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다고요?

○이기환위원 아직까지 빈 상가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업무시설로 지어져서 용도변경이 안 된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추후 통보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대부도 체육문화센터 건립비가 총 266억,

○김진숙위원 건립비가 266억이고요, 공사 준공예정이 2020년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건립된 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은 하시고 계셨는지요?

○김진숙위원 아직 없으세요?

○김진숙위원 거기 지역적인 대부도 그런 여건 때문에, 주민이 한 8천여명 되시죠?

○김진숙위원 건립 후에 운영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네, 운영비 부담으로 또 시 재정이 낭비되거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관련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운영비에 대한 안전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올 하반기에 뉴딜사업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어느 지역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지.

○김진숙위원 어떤 기대효과는 많이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진숙위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미 수립으로 지금 현재 공공기관 제안으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이건 수립이 끝난 다음에는 안산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도 아니면 계속,

○김진숙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제가 자료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미수립으로 뉴딜 공모추진을 공공기관제 방식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수립이 되면 안산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공모를.

○김진숙위원 그런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SH 서울공사에서 주거단지개발사업을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은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제가 질의가 내용이 잘못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부분이 있는데 중앙역사 개발권으로 제가 질의했잖아요?

지금 우리 시는 코레일이랑 사업시행사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답변이 왔는데 협의체 구성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김진숙위원 지난번 답변에서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협의체에 대한 거는 교통정책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중앙역 광역 환승센터 구축을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올 9월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교통정책과인가요?

○김진숙위원 서로 어쨌든 잘 협의를 하셔서,

○김진숙위원 아니, 답변을 그때 도시재생과장님이 해주셔서 지금 협의체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형화물차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관계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날짜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6월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진숙위원 전에는 6월이라고, 지난번 보고를 받을 때는 6월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9월로 또 날짜가 바뀐 건가요?

○김진숙위원 9월로요?

○김진숙위원 네,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김진숙위원 네, 건축디자인과요.

○김진숙위원 지금 89쪽에 보면 지금 불법건축물 정비실적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부과가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지금 부과가 25건인데 약 3,7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체납이 10건에 2,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이 기간 외에 전체 혹시 체납액은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네, 이 기간 외의 전체 체납액, 지금 여기는 기간이 9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 전체 체납액은 혹시, 없으면,

○김진숙위원 체납액이랑 그리고 몇 건인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김진숙위원 이거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체납액 징수에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120쪽에 보면 행정용 현수막 있죠?

○김진숙위원 시내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 있죠?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는 몇 개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가 안산시 말고 다른 시에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경기도권에.

○김진숙위원 지금 서울시에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서울시에는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를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서울 쪽에 한번 가보신 적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오히려 이 행정게시대가 도시의 미관에 저해가 되는 영향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울시에 한번 가보셔서 행정게시대가 돼 있지 않은 이유를 한번 파악하고 벤치마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2030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요.

○김진숙위원 이것을 안산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어떤 용역에 담는 내용을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원래는 계획이 2019년 2월 중간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로 지금 연기됐죠?

○김진숙위원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김진숙위원 안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잘 살려서, 이미지 창출이 필요한 거 같거든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또 안산시는 공단이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도 조금 잘 생각하셔서 좀 전문위원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그런 디자인을 그런 내용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환 계고 시스템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올 2018년 9월에 3,000만 원 2회 추경에 확보된 건 알고 계시죠?

○김진숙위원 그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올 8월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시에서 혹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올해? 간판정비사업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시내 곳곳에 보면 지금 안산시가 간판이 지금 엉망인 건 알고 계시죠?

○김진숙위원 전에 중앙동에 간판정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서울 송파구나 다른 시에 가면 골목까지도 간판정비가 잘 돼 있거든요. 간판은 이게 도시 미관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좀 이렇게 간판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도시의 그런 수준이 높게 되는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에도 조금, 건축디자인과에서 간판정비사업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주택과,

○김진숙위원 서기님, 사진 좀.

(영상자료를 보며)

아파트에 보면 요즘 구 도시에, 성포동, 선부동, 여기 중앙동 해서 지금 재건축사업이 지금 다 마무리돼서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김진숙위원 도로도 정비가 잘 돼 있고요.

○김진숙위원 예, 도로정비도 잘 돼 있고 잘 꾸며졌는데, 건축과에 보면 지금 아파트는 외관상 참 정리는 잘 돼 있는데 전신주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동구시설이 돼 있어서 전신주가 없는데 지금 아파트 재건축은 싹 새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전신주가 굉장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혹시 이 사업 처음 시작하실 때 그런 문제는 의논 같은 건 없었나요?

○김진숙위원 처음 그게 참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 또 추진되는 곳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다음 재건축에 좀 더 추진 중인 곳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잘 협의를 하셔서,

○김진숙위원 지금 저기 보면 저기가 성포동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김진숙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에 도시재생과 보면, 여기가 사업을 했던 내용 중에 66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그 자료 주요실적에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맨 아래에 ‘우리동네 공유자산 상상하기’ 이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내용은 이거로만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동네 공공시설 홍보 이렇게 그치지 않나요, 이게?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동네 공유자산 상상하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박태순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했던 주요실적 중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거 자료로 한번 주시죠.

그래서 이걸 질문한 이유는 그냥 동네 공공건물을 홍보성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정도면 굳이 그렇지 않아도 잘 홍보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박태순위원 예, 체크 한번 해 보시죠.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102쪽 자료에 보면,

○박태순위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시도 지금 방치건물이 몇 개 있거든요, 오래된.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선도사업 추진 그래서 그동안의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도에 선도사업 공모를 했는데 미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경기도 TF팀에는 참여를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박태순위원 우리 시도 보면 지금 방치건물이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간 문제시되고 있는데 경기도 여기 TF팀에 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나 정책들을 얻어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박태순위원 아니, 우리 시에 보면 지금 초지동,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거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데,

○박태순위원 공사 이것처럼 중단된 것과,

○박태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초지동 이 자료의 것 말고 상록수역 2동 방향으로 산비탈에 거기도 지금 앞전 12월달에 제가 행감 때 질의할 때는 당사자 간의 소송이 진행되는데 곧 끝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도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위험요소도 있고 또 거기가 원체 산비탈에 공사가 중단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그렇게 방치를 계속해야 될 사안은 아니고, 물론 사인 간의 소송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행정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인 간에 정리될 때까지만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방치건물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주택과 235쪽인데요.

○박태순위원 여기에 보면 2030 수립계획이 있는데,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동산, 삼환, 신우 1, 2차 해가지고 거기가 3단지가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뒤쪽은 노적봉 산이고, 앞으로는 3단지가 그냥 높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 연립들이 앞뒤로 갑갑해 죽겠다 그래서, 건물들도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이런 이후 정비계획의 요청을 지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앞전에 3단지가 저층일 때는 좀 덜했는데 지금은 앞이 그냥 높이 올라가니까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요청이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여기 해당되면 연립주택 26개 단지 안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이후에 계획해야 되는 것인지,

○박태순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쪽에 동산, 삼환, 신우 1, 2차 그분들의 지금 호소는 사실은 가서 보시면 현재 연립들이 바로 앞에 3단지가 재건축되기 전 현상하고는 많은 상황이 변화돼서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좀 그렇게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다고 보여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들어 있습니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녹지과 255쪽에 보면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추진 이게 굉장히 좀 내용도 좋고 이런데 우리가 이게 불용예산을 공통자료 찾아보니까 이게 부대시설비 불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게 참여자나 이런 거 보면 호응도는 좀 어떤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여기 시민참여형이 보면 제가 이제 1동에 가서 보니까 가끔 그런 거를 느끼겠던데 앞서서 열심히 활동하는 시민들과 또 그 외에 하지 않는 분들 간의 다수의 좀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감안해서 이런 시민참여형 같은 경우는 권장하고 앞으로 해야 될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주변의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부대시설비들이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된 내용들로 볼 때 철저하게 좀 해주시는 부분하고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녹지과가 보니까 앞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했던 옥상녹화와 관련되어서 관리가 안 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256쪽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257쪽부터 현장점검표를 쭉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보기 쉽고 상태에 대해서 굳이 현장을 다 안 가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서 잘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도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은 공원과가 보니까, 지금 저도 사실은 공원과가 그전에는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지를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283쪽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현황을 봐도 우리 안산이 녹지 비율이 높다고 다들 우리 안산시가 좋다고 이렇게 자랑은 하는데 우리 담당하는 업무부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녹지비율이 우리 안산시는 높아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는 했는데 반면에 오랫동안 공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원래 조성했던 조성 업무,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리모델링, 이런 재생 이런 부분, 또 유지관리 부분, 이래서 이후에 타 시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는 과중하지 않나요?

○박태순위원 타 시하고 이렇게 비교해놓은 자료가 좀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예,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과의 공공시설 옥상녹화 현장점검표, 이것의 향후계획을 보면, 향후계획으로 쓰신 내용을 보면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현장점검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거 결재를 하셨나요? 재점검 예정, 전부 다 재점검 예정이고 확인 예정, 점검 예정,

○위원장 나정숙 이거를 감사자료로 제출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자료는 제출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여기 옥상녹화가 있어서 제가 우리 의회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기를 하셨나 라고 좀 봤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상황을 체크한다고 하기에는, 이게 264쪽의 안산시의회 옥상녹화 점검표, 전반적인 관리상태 불량, 자체관리 수행 예정, 간수설비, 특이사항 식재수목 다량 고사,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옥상녹화 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옥상녹화 예산은 낭비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셔야지 이걸 점검표라고 우리 위원들 보라고 제출하신 건 책임감이 없는 거죠.

과장님, 이거 다시 보완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현장 안 가고 그냥 쓰면 돼요. 다 똑같잖아요, 점검결과하고 향후계획이.

이거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려면 옥상녹화사업에 예산 반영하지 마세요, 관리가 안 돼 있는 건데.

○위원장 나정숙 이거 다시 작성하세요. 다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다음 본예산에는 옥상녹화 예산,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 공통자료 중에 이게 아마 단원공원팀에서 작성하신 건가 본데, 공통의 페이지 612쪽부터 623쪽에 수의계약현황 500만 원 이상의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선가 2개가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옆에 계시는 우리 이미정 주사님이랑 제가 한 거가 맞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260쪽에 있는 표하고 262쪽에 있는 게 겹쳐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또 앞에도 계속 뭔가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쉬는 시간 동안 담당 부서는 이거 정확한 자료가 뭔지 알려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이게 똑 같은 그게 반복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헷갈리는 자료예요. 이게 정확한 것은 620쪽에 단원구 근린공원관리를 위한 소모품 514만 6천 원짜리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622쪽의 끝에서 두 번째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주택과요.

○윤석진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안산시의 장기적 방안의 어떤 그런 주택공급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답변에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 지역구가 고잔동이니까 고잔에 재건축해가지고 2020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하려고 시에다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억제하는, 그래서 그런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잔2구역 3구역, 4구역 이런 데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쪽에서.

그럼 나름대로 어떤 이런 계획이 서 있으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제대로 시에서 설명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무튼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집을 장기적으로 수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윤석진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아예 못하게 이렇게,

○윤석진위원 아무튼 절차만 갖추면,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윤석진위원 국장님, 제가 듣기에는 계속 지금 너무 이렇게 재건축이 안산에 한 번에 많이 되어가지고 주택가격이나 이런 데 영향이 있어서 지금 재건축을 억제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감사현황 자료에 보면 여기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지도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공시한다든가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받은 것을 그럼 어디다가,

○윤석진위원 그것 점검하시나요? 제가 공시한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만 시정명령 내리고 그냥 동대표하고 관리소만 알고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건지,

○윤석진위원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맞나요?

○박태순위원 그거는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동대표 회장을 해 봐서 잘 알거든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받고 나면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내가 봐도 아마 규정에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다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아파트들이 보면 회의에서 보고하면 의결한 것은 보고를 하는데 보고사항은 그냥 보고여서 잘 안 하는 편이어서 이후에 그거는 지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입주대표회의에서는 보고는 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몇몇 사람들만 알고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게시판에 공고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알고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녹지과 아까 옥상 녹화사업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관리도 계속 그러면 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업무분장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성만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해 주고 관리는 담당 자체에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지, 왜 그런가 하면 관리를 녹지과에서 해 주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녹지과에서 매일 가서 그걸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대부분 보면 옥상녹화사업을 한 데가, 물론 여기 보면 잘 이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데크라든가 이런 것 만들어 놓은 데서 보면 대부분 야채 키우고 쉽게 얘기하면 먹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관리와 조성의 어떤 그런 거를 명확히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그렇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공원과요.

○윤석진위원 지금 사동공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윤석진위원 지금 아무튼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된 거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확보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나요?

○윤석진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무튼 최소 미니멈이죠, 1,150억이라는 거는?

○윤석진위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소요되겠네요?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민간에서 아무튼 하겠다고 쉽게 얘기하면 제안서를 냈었는데 아무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이게 반려되어가지고 소송으로 가고 그랬던 부분들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1,150억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튼 지금 일몰제에 대비해가지고 급하게 모든 행정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실효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실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이 너무 이렇게 목전에 놔놓고 모든 거를 진행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40년 가까이 된 건데 왜 일몰제를 앞두고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반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이것 안 해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 실효됐다느니 책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한테로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7월이 실효 만료인데 지금 아직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관련 진행되는 그런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녹지과요.

○윤석진위원 산불방지 관련해서 안 그래도 구봉도 해솔길 그쪽에 산불 관련해가지고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제가 그저께 우리 자유한국당 워크숍을 구봉도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구봉도 상인회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쌍계사 쪽도 얼마 전에 아마 불이 났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구봉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봉도는 달랑 그 산에 하나 있는 건데 만약에 산에 불이 나게 되면, 지금 감시하시는 분들도 없고, 지금은 또 산불기간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다못해 누가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안산의 제1경이 구봉도인데 혹시나 불이라도 나고 하면 전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냐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쌍계사도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가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산불진화 어떤 그런 기구들도 별로 이렇게 갖춰진 게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산불이 났을 때 자율방범대 보고도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전혀 없다, 그래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자기들한테 사주면 자기들이 보관했다가 그럴 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규정상 이렇게 사회안전지원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특히 우리 구봉도 해솔길이나 이런 쪽에는, 꼭 불이 겨울에만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그런 활동들을 꼭 산불감시기간이 아닌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우리 공원과 한마음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페이지 312페이지요, 공통자료.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요.

329페이지 드론 지금 3대 구입되어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인력운영도 2명 따로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드론운영현황하고, 구입해가지고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윤석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녹지과장님,

○유재수위원 숲가꾸기 사업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우리가 2019년도 금년도 사업비가 2억 4,900만 원 정도 되죠?

○유재수위원 2018년도에는 3억 6천이에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한 1억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재수위원 이게 실지로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안산의 숲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확보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우리 안산의 숲이 고사목도 많고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잠깐 사진 좀 몇 장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 보시면 우리 안산시 인근 야산에 보면 저렇게 고사목들이 널부러져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마 정비를 전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고사목들 뿌리가 널부러져 있고, 그리고 도로변에도 보면 사실 잡목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안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또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수목들이 전혀 보호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노적봉 쪽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해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아주 아카시아 나무들이 태풍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나무에 기대져 있고 전혀 지금 숲가구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이 안 닿는 깊은 쪽으로 가보면 더 심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잠깐만 올라가서 봐도 될만한 가장 근접적인 데가 관리가 저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 쪽에 한번 가다 보니까 고사목들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전부 절단을 해서 막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 시는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지, 그리고 사실 고사목들이 공원 같은 데 안에 저렇게 널부러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운동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결국은 예산이겠지만 사실 국비 50%하고 도비 15%, 우리 안산시 돈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우리 안산의 숲을 조금 예쁘게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잘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2억 4,90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시비가 포함된 건가요?

○유재수위원 포함되어서 2억 4,900이면 우리 시비가 35%인데 사실 그러면 국도비는 많이 못 갖고 온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주변의 숲가꾸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유재수위원 좀 전에 윤석진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복합시설 도로 관련해가지고 재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5월 7일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 신길지구하고 장상지구 2만호 공급 계획되어서 이게 사업계획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건축 물량도 있고 지금 2만호가 또 새로이 신도시가 또 형성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수위원 지금 우리 안산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 재검토도 아니고 사실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안산시 GB 총량은 얼마나 되죠? 그린벨트.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전면 취소를 해 버리면 우리 그린벨트 총량도 여유가 생기지 않나요?

○유재수위원 여유는 있어요?

○유재수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관련해가지고는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가능하면 본 위원은 사업 자체 전면 폐지했으면 싶은데 한번 검토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장님,

○이기환위원 도시림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이기환위원 보면 자료에 의하면 예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360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 73만 원 지출하고 286만 원 불용액 처리했어요. 이런 위원회라 하면 1년에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고, 지금 우리 안산시 도시림이라든가 이런 조성관리가 상당히 공원이라든가 산림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법적 사항 위원회를 존치를 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위원회를 만든 건가요?

○이기환위원 조례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1년에 몇 차례를 열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이기환위원 4월에, 그러니까 예산은 360 세웠는데 1년에 한 차례 열려서 73만 원 지출하고 286만 원을 불용액으로 한다는 것은 계획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씀은 예산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출을 하고 나서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예산을 잘 썼냐 안 썼냐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기환위원 이거 예산을 세웠으면 그 사후관리도 좀 잘 하세요.

○이기환위원 올해는 얼마 세우셨나요?

○이기환위원 금액을 똑같이 세우셨어요?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4월 30일 이후에는 안 열렸죠?

○이기환위원 올해는 개최 안 했죠?

○이기환위원 올해는 몇 차례 할 계획이신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1년에 몇 차례를 열어서 도시림에 대한 조성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한 차례 할 거 같으면 한 100여만 원만 세우든지,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해주세요.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산불진화 출동비 600 세우셨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물론 출동이 적다는 것은 산불이 안 나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불출동비도 보면 600 세웠는데 308만 원 지출하고 292만 원 불용액 처리됐어요.

○이기환위원 물론 또 산불진화 유류비가 있어요. 유류비는 산불이 나면 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 값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불진화 출동비는 뭔가요?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출동에 동원된 인원을 1인당 2만 원씩 책정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이거 그러면 위험수당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뭐예요? 2만 원씩 주는 이유가 뭐죠? 아니면 간식비? 아니면,

○이기환위원 개인한테?

○이기환위원 산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이기환위원 진화대 요원이요?

○이기환위원 몇 명이 진화대 요원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이기환위원 31명이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하기 위해서 헬기 매년 입찰하시잖아요.

○이기환위원 연 4억 세워서, 물론 이제 낙찰된 가격으로 인해서, 3억 7,700만 원에 낙찰돼가지고 불용액이 2,2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올해 우리 안산에 산불이 나서 헬기로 동원된 거는 몇 건이나 되죠?

○이기환위원 그 예찰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이기환위원 헬기가 안산시 어디로 돌아다니는 겁니까? 잘 안 보이던데요, 헬기 소리가 날 텐데. 지금 예방순찰하는 그 기록 있으시죠?

○이기환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이기환위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있죠?

○이기환위원 양 구청에서 물론 담당해서 하시겠지만 예산은 디자인과에서 세워서 주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작년까지는 유동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제를 했었는데 올해는 왜 안 세운 거죠?

○이기환위원 게시대에 떨어진 것을 주워 온다는 거는,

○이기환위원 게시대에 하는 것은 부서에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직인이 찍혀서 게시대에 거치가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은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아까 잠깐 김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불법행위 자동전화 안내서비스에 대해서 2018년도에 3,000 세웠다가 불용액 처리 3,000 했다가 다시 2019년도에 3,000을 세우셨어요. 그 사유는 책자에도 있습니다. 심의가 지연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연된 사유가 뭐죠?

○이기환위원 그 보안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다면 그 전에는, 예산 세울 때는 미리 그런 것도 검토하실 거잖아요. 그냥 세워놓고 사후에 검토해가지고 안 되면 불용액 처리하고 또 다시 세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전검토가 덜 된 거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사전검토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위반 건축사 처리현황 있죠?

○이기환위원 물론 건축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고, 그다음에 안산시 공공건물, 또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사들이 관여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건축사 위반 처리현황을 보면 18년 12월 28일날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7명의 건축사에게 징계를 했는데,

○이기환위원 지금 처리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공사감리, 또 업무상 성실의무, 이게 내용이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된 류경수 건축사는 업무정지를 2개월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분들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견책은 뭔가요?

○이기환위원 견책은 뭐예요? 견책은 어떤 징계인가요?

○이기환위원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다음에 그런 성실의무라든지 공사감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우리 안산시의 공공건물이 됐든 개인주택이 됐든 어떤 개인 상가가 됐든 간에 건축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 원래 당초 30만 도시에서 지금 73만, 77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0만 도시를 앞둔 우리 시에서 건축심의를 잘못해서, 관리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어떤 광고물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축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대충 견책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샘플링으로 과감하게 물었을 때 이게 시정이 되고 건축사들이 성실의무를 다한다고 봅니다. 모든 공공건물이 됐든 어떤 건축 사항에 있어서는 건축사들이 개입이 안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조금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여하튼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뭐 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에다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올려서 이건 과감해야 된다, 왜냐 하면 도시발전에, 도시미관에 여러 가지 저해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물론 건축디자인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도시계획 다 해당이 돼요. 각 과장님들께서는 정말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그런 공공건물 또는 민간건물이 됐든 간에, 재건축이 됐든 뭐가 됐든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서로 하는 일, 부서가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다중이용시설도 지금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전부 C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년 가까이 돼서 쭉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어온 건물들이 C등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건축이 되려면 D등급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기환위원 D등급 받아야 되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 30년 전에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되겠는가, 이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또 공공건물을 한번 보자고요. 공공건물도 지금 각 주민센터가 공공건물이라고 했을 때, 공공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해에 지어진 거, 예를 들어 성포주민센터라든지 또 예를 들어 백운동이라든지 지금 다 몇 십억씩 들여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지어진 예를 들어 선부3동주민센터는 아직까지 C등급이에요. 그러면 D등급을 받고 지금 재건축을 한 그런 시설들은 그동안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빨리 망가져서 D등급을 받았는지, 아니면 관리를 잘 한 지금 C등급을 받고 있는 그 공공건축물들은 계속 그대로 둘 것인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왜냐 하면 30년 전에 지어진 공공건물들은 지금 어떤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없어요. 협소해요. 그래서 재건축이 되기를 하루빨리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년 전에 같이 지어져서 어디는 재건축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뭐라 하겠어요. 거기에 따른 문화혜택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좀 재고, 검토해 주시고, 하나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부3동 거기 도서관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달미도서관. 이것도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돈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단층으로 해놓으니까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지금 작은도서관, 아이들만 다니는, 초등학교생, 유치원생만 다니는 작은도서관이에요. 중·고생 이상은 이용 안 합니다. 독서실이 있는 도서관을 원하거든요.

그거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안산시에 무수하게 지금 개발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동, 양상동, 신길동, 지금 신도시에 걸맞게 도시가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준비단계,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인데, 제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은 잘 들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신길동이 아파트단지로 조성될 때 LH든 일반 사업가든 조성된 계획이 딱 나와 있어요. 몇 천 가구가 아파트로 들어선다, 그러면 공공성 있는 건물을 어떻게 조금 부합해서 같이 들어서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없어요. 그냥 아파트 인가해 주고 재건축하게끔 해주고 나면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몇 천 세대가 들어왔는데 공공건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길복합문화센터를 지어줘야 되고, 그런 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건대 예를 들어서 장상동, 양상동, 신길동에 새로운 택지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런 공공성 건물을 분명히 협의해서 넣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다 짓고 나서 뭐가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이거 지어줘야 되고, 저거 지어줘야 되고, 체육관 지어줘야 되고, 수영장 지어줘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이 지금 감사한 중에 건축사징계위원회가 112쪽에 보면 그 징계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지금 8명이죠?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보면 건축사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건축사를 징계하는 심의위원회에 건축사들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게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사들의 어떤 합법성이나 이런 것들을 징계하는 사항이라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자료 중에 지금 여기 언뜻 보기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이렇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겹치는 위원들이 꽤 있어요, 당연직 말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종합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위원회에 겹치는 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성비율이 떨어진대요.

○위원장 나정숙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주요한 우리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한 여성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거기에 포함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지과 과장님요.

○김진숙위원 우리 시의 녹지율이 34%죠?

○김진숙위원 녹지율, 녹지 면적이,

○김진숙위원 71%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공원이나 녹지 주변에 주민들이 여름이면 해충이나 모기들 번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진 좀 하나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기나 해충이 번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도시숲이요. 원인 중에 하나가 숲이 이렇게 우거지고 습기가 많아서 해충이나 모기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숲가꾸기에 관계돼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숲가꾸기 사업비는 국비랑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죠?

○김진숙위원 올해 신청은 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국비 50%, 도비 15%,

○김진숙위원 올해 신청은 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 정도면 도시숲가꾸기 몇 % 정도 할 수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 숲가꾸기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하면 할 수 있는 금액의 무조건 50%, 도비 15%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한정이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매년 한정이 돼 있나요?

○김진숙위원 한정이 얼마까지 돼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어디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산림청 자료를 받았는데요. 산주가 직접 숲가꾸기 사업을 지원하면 100%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진숙위원 산주가 이걸 신청을 하면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이건 조림이고요. 숲가꾸기는 100% 지원을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산림청의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5년 동안 숲가꾸기 실적하고요, 국도비 요청한 거랑 확보한 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저게 본오동이거든요. 본오공원이에요. 본오공원 주변 사진 좀 다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고 숲이 바람이 잘 통하면 해충 번식이 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진숙위원 지금 저기는 이동이고요. 아까 전에 숲이 우거진 데는 본오동 본오공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저기 이동처럼 저렇게 숲가꾸기를 잘 하면 해충이 번식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국비, 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요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시에는 발생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어떤 예방 계획은 세워지고 있습니까?

○김진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보면 공원에 조형 그런 소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잖아요. 공원과랑 소나무 관리에 협의를 하셔서, 협조를 잘 하셔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안산시에 혹시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은 있는지요?

○김진숙위원 참나무시들음병, 소나무가 아니라 참나무시들음병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방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약품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진숙위원 혹시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면적과 방재 실적을 혹시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지금 246쪽에 보면, 신규 수목식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수목식재가 여러 곳이 있거든요. 단원구 초지동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수종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수종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만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또 어떤 정책을 해도 미세먼지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숲이, 나무가 미세먼지 예방에 가장 효과가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데 수종을 선택하실 때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기준을 잘 세우셔서 그냥 여러 수종으로 쓰시지 마시고요.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짧게 몇 가지 질문할 건데요, 설명 길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 안에 끝내려고 그럽니다.

주택과에 보면 524쪽에 보니까 2019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업체를 아직 입찰 중 이렇게 되어서 미 선정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박태순위원 선정됐어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지만 연초에 해서 안전점검을 충실히 업체에게 시간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 안전점검 추진현황 여기는 보니까 업체가 납품한 자료가 작년에 받아보니까 잘 있던데 그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토지정보과 공통자료 529쪽에 보면 용역사업비를 한번 전년 대비, 2018년도 대비 19년도 이렇게 봤더니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퍼센트로 보면 거의 8, 9%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용역이라고 하면 인상될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사회적 어떤 이런 비용, 같은 업무를 계속 이런 비용 들어 할 때 보면 8, 9%는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은 한은 이후에 그런 인상분을 가능한 충분히 물가인상분이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역비들도 제가 전체를 쭉 점검해 봤어요.

그러니까 전년도대비 녹지과, 공원과 다 과별로 이런 용역들이 있는데 보면 거의 다들 동결 내지는, 동결이 무조건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회적 물가대비 이런 부분들은 감안되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검토를 이후에 잘해 주시고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녹지과는 쌈지공원이 자료상에도 쌈지공원 지금도 조성도 그러던데 이게 사유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두 곳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유지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는 조성을 덜 한다고 하던데 어떤 분이 왜 이것 시가 만들어놓고 풀도 안 뽑아주고 이렇게 항의를 해서 나중에 우리 담당부서 팀장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이미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동의 받고 또 유지관리를 사유지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처음에 조성할 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건물주도 바뀌고 또 내지는 무슨 공공건물 같으면 또 뭐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다음 사람은 그때 당시 그 계약서보다는 안산시가 했으니까 안산시가 해달라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사유지에 쌈지공원 조성할 때는 그런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지를 잘하고 하지 않으면 그런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더 추가하실 것 있으시죠?

○윤석진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윤석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윤석진위원 89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서 여기 지금 우리 안산시에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불법이행강제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우리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현장관리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화랑유원지는 여기서 보면 도시공사 관리팀에서 기본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화랑유원지 지난번에 점검차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아무튼 경기정원문화 관련해가지고 그때 시설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작품으로써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철거를 하고 공원으로 원상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무튼 예술가들이 해 놓은 작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빛바래지고 쉽게 얘기하면 거기 조경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화가 안 되면 어떤 작품으로써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더 이렇게 보기 싫어지기 전에 저는 작품으로써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시민공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도에서 어떤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몇 년 간을 유지해야 되는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설치한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한 작품이니까 본인들이 와서 저는 유지관리를 일정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비용이 그런 비용들은 처음에 할 때 안 들어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무튼 작품을 어떻게 보면 작가들이 한 작품인데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빨리 협의해서 안산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네요. 경기문화정원 박람회 관련해서 저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여기를 추진하는 경기정원박람회 주최하는 주최가 누군지.

그리고 경기도에 몇 군데를 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 주시고요, 도가 그냥 주최만 하고 이름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그걸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유지를 잘 하실 건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실 건지 그거를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유재수위원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기 어딘지 아시죠? 장상지구 택지개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부곡고등학교 뒤쪽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장상지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저기에 동떨어지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는지 그것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유재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국토부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국토부에서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하고 정반대로 알고 계시네, 저도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장상지구 택지개발지역하고 저기하고는 거리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인근 가까운 동막골이나 이쪽으로 됐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를 않았는데 왜 여기만 유독, 부곡고등학교 바로 뒤쪽 편입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저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저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을?

○유재수위원 아니, 국토부에서도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저기를 알고 저기만 어떻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수가 있을까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토지정보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저기는 장상지구 아니잖아요?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게 정말 국가가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지금 질문한 내용처럼 저게 우리 시민이 뭔가 부당함을 느낀다 하면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국토부가 그럼 타당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알려줘야 되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이런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다 하셨어요?

○유재수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나정숙 위원장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할 사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아까 했는데요, 일단 녹지과 관련해서 옥상녹화에 관련한 자료는 이후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원과에서 잘못 오타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준비되셨나요?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저한테 주시고 녹지과는 혹시 다음에 저희 행감할 때 저희 녹지에 혹시 숲 야영장에 관련한 설치 현황을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시의 숲에 야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판대기로 해서 거기에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설치물이 있더라고요.

그거와 관련한 현장 자료 주실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 중에 수암봉에 숲 야영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도로와 굉장히 가까운, 광역도로 고속도로와 가까운 곳에 야영 설치물이 있는데 그게 오래 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시민들이 사용하는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사실 거기 그 자리는 적정하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 조사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민참여단이 다섯 차례 회의를 했죠?

○나정숙위원 이후에 계획도 있으시죠?

○나정숙위원 지금 시민참여단에서 의견 나온 것에 대한 취합이 나왔나요?

○나정숙위원 이후에 계획도 있으신 것까지 합쳐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계획과에게 감사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서 저희가 4천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 중이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안산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확한 컨셉이 뭔가요?

○나정숙위원 여러 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TF팀도 구성했죠?

○나정숙위원 실행위원회도 구성했죠?

○나정숙위원 지금 실행위원회는 회의를 몇 차례 했나요?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의회 대송단지 연구회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그중에 명확하게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우리 시가 정확한 어떤 방향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TF팀 회의도 몇 차례 하지 않고 실행위원회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단지 용역만 줬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었는데 아까 과장님 여러 개를 말씀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저희가 그러면 안산시 산업 특성에 맞는 특수성과 그 어떤 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 넓은 땅에 지금 관리감독이 있는 수자원공사,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는 얼마 정도의 협의를 했나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거기 간담회에서 알게 된 거는 사실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한 몇 개의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산덕단지는 개발의 무산위기까지 왔어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가능성이나 어떤 그런 비전이나 이런 거를 보기에는 어렵다, 그런 부분에 부서에서 단지 용역이 되면 뭔가 저희의 컨셉이나 신산업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지를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저희 시의 명확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컨셉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제6조 사항이 나와요. 과장님 아시죠?

○나정숙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행 개발사업의 지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에 관련한 계획, 사업유치의 계획, 교육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여러 가지나 나오는데 거기 11항에 환경보전계획도 나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대송단지의 경제자유구역에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계획도 충분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안산시 비전을 위한 도시경관에 관련해서도 용역에 담아야 된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화성은 생태테마파크와 관련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명확하고요,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그냥 단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냥 반복적인 그 내용만 주고 있어서 아쉬워서요. 이후에는 시나 여러 부서가 적극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녹지과 자료 몇 가지 요청했는데 그중에 하나 더 요청할 게 있습니다.

지금 마을정원 사업을 하는데 사동에도 마을정원 사업을 합니까?

○나정숙위원 작년에 사이동 했고 지금 고잔동하고 일동 합니까?

○나정숙위원 초지동, 와동? 사동에 한 내역을 위치하고 그 사업 예산하고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정원이요.

○나정숙위원 공원과 보시겠습니다. 공원과 아까 제가 한 자료 주셨습니까?

저희 상임위 중에 도시디자인국의 사업 중에 공원과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원과의 여러 사업을 검토하면서 제가 봤던 거는 공원과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화랑유원지의 전반적인 공사와 관련한 40억 이상의 예산을 통과를 했는데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또 잘 진행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우리 안산시 공원이 어떻게 지금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공원을 한번 감사하려고 현장에서 사진을 몇 가지 찍어왔습니다.

그중에 저희 지역구인 민속공원이 있습니다. 민속공원 사진을 보시겠는데 제가 왜 민속공원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원래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도비가 5천만 원 반영이 되어서 5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민속공원 정원의 표지판인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원래 여기는 마사토로 동그랗게 맨 꼭대기에, 지금 저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곳이 사실은 흙 마사토로 되어 있던 거를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쳤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여러 정원처럼 만들어졌는데 지금 저 돌을 한번 보세요. 이 돌이 그냥 던져놓은 상태 같아요. 이 돌의 어떤 필요성이나 왜 돌이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넓게 여기서는 자전거도 타고 드론도 하고 또 줄넘기도 하고 이러던 곳인데 이게 시멘트로 여기를 하는 바람에 여기를 사용하는 어떤 활용도가 훨씬 떨어졌고요, 이거를 조금 더 고민해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더 좋았을 듯한 아쉬움이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초화류하고 관목들은 거의 말라죽고 있어요, 한 1년이 좀 되는 공사인데.

지금 이것이 돌이에요. 이 돌이 그냥 던져져 있고요, 이 돌이 뭐 이것을 가공해서 어떤 모양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런 공사를 왜 감시·감독하는, 관리·감독하는 공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준공을 했는지, 시공에 대한 동의를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오늘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사진을 다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시멘트인데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했는데 지금 다 금이 가 있어요. 1년도 안 된, 이것 혹시 과장님 언제 진행한 사업인 줄 아세요?

○나정숙위원 아까 그 나무벤치도 보면 그 장소에 아무도 안 앉아요,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그 옆에 숲이 우거져서 거기에 있지 이것이 왜 여기에 있는지, 사진 계속 보세요. 이게 지금 깨져 있어요, 1년 안 됐는데.

이것은 마감했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나무는 다 죽은 나무도 있고요.

이것은 철쭉을 살짝 뺐어요. 살짝 들었더니 그냥 빠져나오고 실제로 여기 나무 주변에 있던 그 흙들이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허당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민속공원 가보셨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호스를 대가지고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맨 앞에 민속공원 한 데는 물이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물길이 있는 어떤 길, 물길 길이 있거든요.

원래 그 표지판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는 저 주변에 물길광장이 있어요. 실개울정원,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돈 5,000만 원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차라리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나무를 더 그냥 심거나 아니면 잔디로 싹 깔았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게 정원이라고 해서 했다라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한 개선점 말씀해 주세요.

민속공원, 이것 다음으로 호수공원, 호수공원은 지금 리모델링사업으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이 10억입니다. 지금 여기 다 파헤쳐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아까 여기 주신 자료 중에,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중복 자료 중에 호수공원에 관련된 사업은 이 10억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이것 파악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이 10억 리모델링사업 말고도 호수공원에는 1년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저는 10억의 예산이 이 호수공원에 정말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인지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리모델링사업은 세 군데 숲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을 다 까부수고 거기에다가 아까 같은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민이 그것을 원하는가,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여기 자주 온 시민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라고 제가 담당 팀장하고 현장에 가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하는지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지금 여기는 공사하려고 공사 중이고요. 다음 사진, 이것은 그 옆에, 아까 공사 옆에 지금 이렇게 다 허물어지고 있어서 비가 오면 돌이 다 떨어지는 것, 이것은 공사를 방치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밑에 돌이 다 떨어져 있고요, 거기에 유모차 끌고 시민들이 산책하러 오는데 이것은 보수공사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십사 하고 사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호수공원의 호수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물을 어디서 끌어오는지 아시나요?

○나정숙위원 그 물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올림픽 수영장, 올림픽기념관 쪽에서 적금경로당?

○나정숙위원 거기 지하수 물을 여기까지 끌어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 옆에는 안산천과 화정천이 만나는 하천이 있어서 금방 물을 가까이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를 사용해서 지금 계속 물을 끌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 개선점도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감사할 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배전, 이 물을 끌어오기 위한 전기시설이에요. 신도시 조성이 지금 거의 한 20년 됐죠? 과장님,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이거 호수공원 한 지가 20년 됐나요?

○나정숙위원 여기 겨울 되면 물을 다 빼고요, 또다시 물을 채우고요. 그 돈을 예산에 대한, 아니면 개선해야 될 것을 왜 담당 부서에서는 시정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 호수공원인데요. 겨울에는 물이 없습니다. 여기 호수가 없어져요.

○나정숙위원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도 호수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니까 그 부분 개선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나정숙위원 다음, 여기는 지금 호수공원에 많은 분들이 저녁에 산책하는 조깅코스인데요. 이것은 다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리모델링 시범사업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용은, 여기는 그냥 놔두고.

다음, 지금 이렇게 그늘진 곳에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나와서 주민들이 휴식합니다. 그런데 휴식하는, 그림 보여주세요. 휴식하는 곳에 필요한 시설물들은 없어요. 벤치도 없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그 넓은 호수공원에 두 군데 있는데 아까 호수가 있는 저쪽 반대쪽에, 도서관 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 편의시설이 없이, 그래도 여기 주민들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아이들과 같이 돗자리 펴놓고 쉬십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주셔야지, 도시 리모델링 10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 호수공원 맨 위에 지금 헬스장 만들어진 데, 거기에 H라고 해서 헬기장이라고 표현한 여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 바닥을 다 까고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숲 정원.

그런데 그 주변에는 다 여기가 숲이 있어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 지금 여기 위에 노인들이 저 헬스장까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길이 없어져가지고 어떤 노인네가 넘어졌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고 공사 위주로 하시는지, 이것 과장님, 저 위에 헬스장에 다니시는 노인 분들이 70세 이상인데요. 30명 이상 넘는대요. 이 길을 확보해서 공사하게 하세요. 이런 공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왜 이런 공사를 하시는지 이것도 다음에 감사할 때 답변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이 돌은 아까 제때 민속공원 돌하고 비교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호수공원에 있는 돌인데요. 다음, 이렇게 돌은 어느 적정선에서 조경이 어울려져서 자연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민속공원 돌은 그냥 던져져 있는 거예요, 크기가, 아무 주변 경관이랑 연관이 없이.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개선을 해주시고요. 이것 호수공원에 나무다리 다 깨져가지고 위험해요.

다음, 지금 새로 식재한 호수공원의 나무입니다. 저는 10억의 리모델링사업을 그냥 다양한 유실수 나무만 심어도 시민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것 다 까부숴가지고 새로 무슨 숲을 만드시는 그런 것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울림공원인데요. 어울림공원 과장님 준공 떨어졌나요?

○나정숙위원 준공 났어요? 여기 어울림공원은 수인선, 경전철이 들어서면서 공원이 된 것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곳에 대해 굉장히 애착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1999년에 여기 협궤변 자연공원 시민모임을 하면서 이 경전철이 지중화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한 곳이에요. 원래 여기는 위로 전철이 지나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자연상태공원을 보전하자, 이 주변에 오래된 가로수를 뽑히지 않게 그대로 살리자, 이래서 여기가 지중화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잘 만들어져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기를 바라는데, 여기 주변을 가보니까 나무도 많고 설치물도 많아요. 그 부분 제가 다 체크해왔고요. 사실은 여기 설계가 변경이 몇 번 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소나무들이 다 누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비싼 소나무가 왜 이렇게 떠 있고 그러는지 그것도 다음 감사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은 초화류인데 초화류가 다 말라서 다 죽은 곳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다음은 이것도 관목인 것 같아요. 관목인데 다 말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좀 시민들의 휴식처를 만들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밤에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여기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좀 밝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는데 보안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해주시고, 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제가 일일이 여기 주신, 이게 공원과에서 주신 수인선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 상부공간 조성 현황표예요. 이것 가지고 일일이 그 나무가 심어졌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런 조사를 하고 나무를 제대로 심었는지, 파악했는지 답변해줘 보세요.

○나정숙위원 저기에 지금 죽어간 소나무, 누렇게 잎이 뜬 소나무에 대한 조사를 해서 다음 저희 감사에 보고하실 수 있어요? 몇 그루가 그렇게 됐는지 조사 가능하세요?

○나정숙위원 네, 상록수공원 사업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셨죠?

○나정숙위원 혹시 이 상록수공원과 관련해서 체불 문제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체불이 된 지 언제 파악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원래 체불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세요?

○나정숙위원 1억 체불에 지금 현재 해결하지 못한 거는,

○나정숙위원 우리 공원과의 책임은 어떤 부분을 책임져야 되나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토털 총 사업비는 10억이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1차, 2차 사업이 있죠?

○나정숙위원 1차 사업 때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몇 년도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5억이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업에서 예산을 쓴 것은 4억을 써가지고 1억이 남았죠? 그것 모르세요?

○나정숙위원 1차 사업 5억인데 5억 가지고 부족해서 2차에 시비로 해서 5억이 시비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1차 사업 5억이 전부 다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1억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1차 사업의 조경업자와 2차 사업의 조경업자가 달라요. 그것은 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사항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조경업체가 사업을 다 했죠?

○나정숙위원 저희가 사업에 주문, 발주할 때 적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시감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럼 표준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금과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장비대금이나 이런 사업 공사대금 같은 것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 맞죠?

○나정숙위원 아니, 담당 관리면 그런 부분의 정확한,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럼 기본이 표준계약서죠.

○나정숙위원 아닙니다.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하세요.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지금 일하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들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잖아요. 표준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부실한 시공이나 불법적인 하도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러면 사업할 때 그런 표준계약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 시에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그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0조(표준계약서 작성) ‘관급공사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등등. 이것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다시 감사할 때 답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제가 만든 표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요, 공원과만이 아닙니다. 저희 시에 여러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시의 공사를 할 때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의 당초 예산대로 공사를 하면 저희 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원도급 업체에다가 공사를 한 것으로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원도급에서 다시 하도급을 줍니다. 그런데 하도급 줄 때 그냥 줍니까, 과장님?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줄 때 그냥 줍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어떻게 줍니까?

○나정숙위원 보통 하도율은 몇 %입니까?

○나정숙위원 한 25%는 떼고서 하도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금방 말씀하셔놓고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는 왜 그렇게 답변을, 과장님,

○나정숙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는지 의도를 모르세요?

○나정숙위원 그럼 상록수공원 문제로 다시 들어갈까요? 제가 상록수공원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짚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원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죠?

○나정숙위원 수의계약만 몇 개 입니까? 작년에 수의계약만 몇 개 했습니까?

○나정숙위원 100여 개의 공사 원도급 업체가 있죠.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도급 업체가 다 사업, 공사합니까?

○나정숙위원 두 가지가 있죠. 원래 원도급 업체가, 원래 종합 업체가 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나정숙위원 그래서 하도급을 주죠?

○나정숙위원 그때 지금 몇 %가 가냐고요. 정확하게 몇 %가 가는지, 과장님이 지금 75%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커미션이 있어서,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서 당초의 예산에서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10억의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결국 그 공사는 10억이 아니고 7억 5,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7억 5,000으로 그냥 공사를 합니까? 이 하도급 업체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또 어디로 넘어가요? 실제 시공업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넘어갈 때 또 얼마가 바뀝니까? 몇 %가 바뀌어요?

과장님, 몇 %가 바뀐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어찌됐든 저희가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하고는 많이 빠지고 다음 하도급, 그다음에 시공 이렇게 가는 것 맞죠?

○나정숙위원 그거를 관리감독 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나정숙위원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는 당연히 10억 공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10억이 아니라 반 딱 잘라가지고 5억도 안 되는 공사, 부실공사가 되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록수공원에 관련해서 제가 따지고 들면 끝이 없고요, 어디 업체의 문제, 어디 업체 문제 분명하게 밝혀내야할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1차로 감사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담당부서, 특히 가장 많은 공사를 하시는 부서들이 제대로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행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실사업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시민들은 혈세를 내가지고 돈을 내서 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가서 보면 초본류, 관목류, 그다음에 나무들은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 말라죽고, 1년만에, 그런 공사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 과장님?

○나정숙위원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담당 팀장님, 담당자 면담도 간담회도 했습니다. 어려움 압니다.

한 담당자가 10개 이상의 공사를 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고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파악하는 기본절차는 하셔야죠. 왜 표준계약서 확인 안 하십니까? 왜 장비업체에다가 임금을 제대로 줬는지 파악 안 하고 정산하십니까? 그러니까 체불이 나죠.

그리고 체불 난 업체 관리 안 하시죠?

저희 시가 원아웃제를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아세요, 원아웃제?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게 엄청 많으시네, 2018년 8월 경기도 안산시는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서 원아웃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언론에.

체불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계약업체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에 만약에 체불이 확인되면 공사계약업체는 6개월 동안 안산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원과장님 모르십니까?

녹지과장님 이 사실 아십니까? 녹지과장님 모르십니까?

○나정숙위원 알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과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라요,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100개가 넘는 수의계약의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만큼의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한계와 저희 그 부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데 과장님들이 하셔야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상록수공원 체불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에서 계약하시는 업체들 관리 철저히 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부실 하자가 많은 그런 업체는 수의계약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관행적으로 하시고 편의적으로 하시고 좋은 게 좋은 거라서 하시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원이 있는데, 예산도 많이 지금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랑유원지 공사 그것 굉장히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SNS에도 지금 어떻게 바뀔 건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감사할 때는 그 SNS 공원과 관련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의 관심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지으면 오늘 자료를 보면 좀 보다 보완할 것이 있고요,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를 대하는 준비성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다음 감사 때 저도 준비를 더 잘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자료들은 목요일 이전까지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각 본부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각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시범적으로 성포동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지금 그러면 성포동 지역에 여론조사나 공청회나 이런 거는 해 봤습니까?

○유재수위원 접수가요?

○유재수위원 그럼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 받은 건가요?

○유재수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존에 지금은 어찌됐든 혜택을 본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대기자 우선으로 해서 한 번 더 그 지역에 살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사용해 보지 못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제가 의견을 냈었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재수위원 배부방식도 예를 들면 투명하게 대기를 내가 오래했다고 해서 또 주는 것도 형평성에 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청 접수한 사람들을 차라리 지금까지 혜택을 또 봐왔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아예 그냥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추첨식으로 해서, 대기자수는 많고 주차면은 작으니까 그래도 혹여 자기가 예를 들면 운이 좋아서 됐다, 이렇게 정도로 해서 공평하게 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싶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방법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선 사용했던 분들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아주 신청자들이 충분히 자기가 운이 좋아서 됐든 어찌되어서 됐든 공개 추첨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하면 아마 조금 또 다른 민원도 잠재우고 해서 공정하게 했다 라는 걸로 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지금 또 성포동뿐만 아니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있는 지역에 이중삼중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거주자 우선 주차번호를 지워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좀 일찍 들어오면 자리가 있으면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번호를 다 지워달라는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성포동에 한번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 시의원입니다.

도시공사 자료 23페이지, 24페이지 체육운영부 무료 대관 현황 관련해서요, 여기 23페이지 보면 한국호텔관광 교육재단에서 보면 주경기장 사용한 부분이 있고, 23페이지,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성포축구회, 고잔축구회가 보면 있어요, 보조경기장.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신중회, 이쪽도 무료사용에 해당이 되나요?

○윤석진위원 자료 작성 좀 잘 해 주시고요,

○윤석진위원 52페이지, 자료제출이요. 와스타디움 사용 허가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와스타디움 사용허가 업무 적정성 등 조사에서 행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1건 해가지고 여기 지금 처분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윤석진위원 종결 이유가 뭐죠? 직원들이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찰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무혐의라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결국은 그 신천지 쪽에서 행한 행위가 무단침입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저는 그것을 역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 공공시설물을 점거를 하고 사람이 다치고 했는데 당연히 기소처분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법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상의 미스를 법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고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하고 같은 그런 거거든요, 고발을 했는데도 불기소 처분이 된다는 얘기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역으로 하면 저는 여기 이 징계처분 받고 행정상 조치를 받은 분들도 억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가지고도 했지만, 그다음에 우리 양근서 사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와서 답변하신 속기록도 제가 다 봤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양근서 사장님도 그랬어요. 안산시민이면 정당한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와스타디움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대관을 허가를 했고, 단, 이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에 따라가지고 전날 취소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기 애꿎은 직원들만 징계처분 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또 나름대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 답변에서 아무튼 시장님과 우리 양근서 사장님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결단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결단 속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 건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모든 것은 직원들의 어떤 잘못으로 돌리고, 직원들이 징계 당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인사조치 당하는 그런 결과가, 현재는 결국은 법에서도 우리가 신천지를 고발했는데도 결국은 무혐의 처리된다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근서 사장님이 보면, 속기록의 내용들을 보면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아무튼 어떤 절차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행감장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적정한 것인지는 저는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취소되고 다시 또 허가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작용했었고, 그것은 철저하게 아무튼 양근서 사장님하고 시장님 두 분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직접 그런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 선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직원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수습은 최고 책임자분들께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 경영자들의 자세 아닌가 싶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지금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이게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지고 오늘 도시재생과 하면서 이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 의견은 지금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는 것 같던데요.

○윤석진위원 이게 도시공사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꼭 본인들이 자신 있다고 진행하던 그런, 위원장님, 그것 아닌가요?

○윤석진위원 사사동은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모니콜 운영이요.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자료는 제가 받고 다음 행감 때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구한 자료 좀 다음 행감하기 전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시간 다 되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보고 내용 중에 행감 시정조치 보고사항 자료집 417쪽에 시화호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회의 요구는, 토론회나 얘기는 여러 가지 시화호 주변의 환경 문제, 대상 부지 점·사용료, 수익성, 유지관리 등 여러 문제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판단해라’가 아니라 ‘재검토하기 바람’이 의견이었었는데, 아까 보고로 보면 향후 계획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투자비율도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3%, 서부발전이 49%, 시민햇빛협동조합이 48%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참여에 대한 전체의 3%로 본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데 이것을 사업을 그렇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박태순위원 예, 짧게 좀 해주십시오.

○박태순위원 그것 하나하고 그러면 투자비율로 보면 여기서 역할이라는 게 3%인데 여기 안에서 도시공사가 의견을 그렇게 집행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박태순위원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야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이후에 누가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자료를 믿습니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도시환경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그 토론회가 이 태양광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는 부분, 더 많은 단위하고 논의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분비율은 현재 도시공사가 3%이고, 나머지 여기 지분 참여 비율은 여기 자료 이상으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로 정리하고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이게 지금 카드전용, 저도 이것 밤에 써봤더니 이게 인식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인식하는 데 걸리고 현금하고 카드하고 병행을 기술적으로 못 하나요? 왜 이게 카드전용 그래가지고 카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카드가 몸에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갖고는 다니는데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했는데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첫째는 인식이 좀 늦고, 두 번째는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냐 이런 거죠.

이번에 주차관제시스템 구역 바꾸면서 이번에 카드전용이 더 많이 도입됐죠?

○박태순위원 아니, 기술적으로 한 기계 안에서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냐 이런 거죠. 기술도 이것 일도 아닌 놈의 기술이 왜 병행이 안 되냐 이런 거예요.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됩니까?

○박태순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10명 중에 9명이 카드를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카드를 그날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현금을 내고 갈 건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안 되냐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현재 기술로 카드도 쓰고 현금도 쓰고 그게 현 기술로 안 된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뭐예요, 그러면? 아니, 달나라 가는 것도 기술이 아니고 더 다른 데로 간다는데 이 기계 같지도 않은 것이 왜 기술적으로 안 됩니까, 이게.

○박태순위원 아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왜냐 하면 이후에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체납관리도 잘 되고 주민들도, 사용하는 이용자도 편하고 이렇게 하려고 자꾸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되고, 또 혹시라도 모를 이런 것 때문에 감사에서 질문도 해보고, 개선방법이 이것은 우리 현 기술로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정도는 현재 우리 기술로 볼 때는 기술도 아닌데, 지금은 앞으로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되는 판국에,

○위원장 나정숙 그럼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

○위원장 나정숙 현재 가능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이 기계로는 이게 기술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저기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박태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박태순위원 제가 묻는 거는 기술적으로 안 되냐는 거죠.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는 카드전용 시스템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겸용이 될 수 없냐는 거죠, 기술적으로 물었던 거고.

○박태순위원 아니, 왜냐 하면 카드를 쓰면서 한 사람도 민원을 안 했다는 얘기는 왜냐 하면 본인이, 당사자가 해봤으니까.

그런데 접수를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현재 카드를 대부분이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를 전용으로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가끔 그래도 현금이, 내가 경험한 바로 보면 그래도 어쩌다 한번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면 그럴 경우도, 이게 단순 기능 같은데 기계 값이 조금 더 비싸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었으면, 없게 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거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카드 전용 시스템이 깔려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간단한 거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드렸던 말씀이고 그다음에 419쪽 여기에 성포동 지금 어느 쪽이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선경 쪽 라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걸 해 달라고 요청이 있기는 했었는데 어느 쪽이 한가요? 거주자 우선 지역에.

○박태순위원 성포동 전체?

○박태순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게 이따가 체육관 운영에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 거주자, 성포동 성포체육관 하나 있죠, 건강보험공단 앞에?

○박태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면 회원 외에는 주차를 하면 제재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주변 일대가 불법 주차나 도로에 꽉 막히게 하는 데도 거기 안에는 텅텅 비었는데 바리게이트를 딱 쳐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수차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체육관은 이 주변에 체육관을 활용한 사람도 쓰지만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 필로티를 올렸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거기 주변이 건강보험공단이 들어오면 주변에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주차가 어려우니 단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떼어라, 원래 그게 주차장인데,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떼었던 거예요, 체육관을.

그런데 지금은 회원 아니면 못 쓰게 바리게이트를 쳐 놓으면 주변은 막 주차를 못 대가지고 주변에 불법주차하고 그렇게 생겼는데 거기 안에는 텅 비었는데도 한 두 대 들어있는데도 바리게이트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회원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걸 회원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관리를 거주자우선, 성포동 전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주차장에도 쓰게 열어줘야지, 물론 거기에 있는 회원님들은 안 나올 때도 바리게이트 막아놓고 나올 때 쓰고 그러려고 그걸 지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박태순위원 내가 내 신분 밝히고, 원래 그 체육관은 지어질 때부터 내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할 때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 했거든요. 1년 전에도 얘기하고 최근 며칠 전에도 얘기하고 거기 계신 분이 ‘아니고 큰일 났네, 시의원님이 지적하니, 윗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적어도 그거는 회원들한테 우선권을 활용해서 쓰는 것도 잘못됐지만 어쨌든 간에 비어 있을 때는 그 주차공간을 확보, 그러면 거주자 성포동 전체 실시는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것 본 자료 14쪽에 있는 구룡체육관 보니까 일동에 거기 천장에 리모델링도 이렇게 돈 많이 들어서 하기는 했는데 물이 계속 샌다는 민원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알고 계셨는가 그래서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벽도 새는데 맨 위의 거기에서도 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체육관 행사 있어서 어쩌다 한 번씩 갔을 때 그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우리 여기는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상시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후에 왜 이걸 감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개선도 해야 되지만 평상시 때 모든 관리에 대한 것들이 체크되고 해서 의원들이 지역활동하면서 그런 것까지 민원을 들어서 감사장에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이후에 그런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저 위에 보니까, 외부에서 보니까 비닐 이상한 걸 씌워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물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룡체육관 개선하는 것 이상으로 계기로 해서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할 때 평상시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해서 개선하고, 그것 관리할 때 예산들은 또 시에 예산 올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태순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34쪽에 보면 대부 오션스테이 도시개발사업이요.

지금 2018년 작년 8월에 당초 총 사업비가 1,180억으로 예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932억으로 사업비가 더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당초 사업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김진숙위원 당초 작년에는 1,180억으로 업무보고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32억 원으로 약 750억이 늘었거든요.

○김진숙위원 변경된 거는 없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추진완료에 보면 대부도 펜션타운 대표랑 주민자치위원장이랑 의견을 청취해서 개발에 적극 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진숙위원 네, 그럼 여기에 보면 리조트 사업이랑 연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하겠다, 펜션단지랑요. 연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김진숙위원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질의했고요, 지금 그러면 개발 분양사업을 할지 운영사업을 할지도 아직 검토된 바는 없나요?

○김진숙위원 사업성이나 수익성, 운영성 이렇게 검토를 철저히 해서 잘 하시기를 제안 드리고요, 다음에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요. 작년 하반기부터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추진 중에 용역추진현황과 사업에 대해서 추진일정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시민계획단이 49명으로 구성됐었죠?

○김진숙위원 지금 회의 두 번 이루어졌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민계획단 운영을 통한 기본구성 수립한 것을 의견 있잖아요? 시민계획단 수렴한 의견이 있나요? 구성안에 들어가 있는지.

○김진숙위원 기본구상안에 들어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는 서해선 개통도 되고요, 또 2024년 KTX 정차도 되고요, 또 신안산선도 확충이 되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에요. 그 교통요충지로써 그런 도약에 비해서 기대는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에 따르면 초지역세권에 있는 주변 지역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랑 협의를 잘 하시고 결과를 또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요. 지금 여기가 여성근로자 기숙사 부지죠?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공사기간이, 당초 준공이 2020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1년이 늦어진 이유가,

○김진숙위원 당초부터 21년 9월이었어요?

○김진숙위원 제가 그러면 이거는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늘어났던데,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변경됐는데, 전의 업무보고 상으로는 날짜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상수도검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는 평균 검침전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일인당 평균, 35명이 지금 하시는데.

○김진숙위원 평균이요?

○김진숙위원 여기 책자에는 2,610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근에 있는 화성시는 평균이 2,500 전수거든요. 지금 상수도 검침원들의 그런 작업환경이 많이 열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우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숙위원 직업병이 있어서 오른쪽 팔을 못 쓰시는 분들도 많이 뵈었거든요.

○김진숙위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팔목도,

○김진숙위원 그럼 예산확보가 문제네요?

○김진숙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어떤 질병이 발병되면 치료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부담인가요?

○김진숙위원 특히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35분이 다 여성분들이시죠?

○김진숙위원 남성분도 네 분 계세요?

○김진숙위원 이렇게 직업병도 있고 보통 환경이 열악한 직업이시니만큼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기환 간사님 하시고 할까요?

○박태순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고 휴식시간을 갖는 거로 하죠.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하시고,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장 체납감소를 위해서 카드로 결제하게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시스템 이전에 인력이 근무를 할 때는 퇴근하면 주차시스템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주차카드로 하게 되면 상시 내려져 있는데 시간대 비율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7시 이후에 들어가는 차량은 다음 날 0 몇 시까지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시간조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이기환위원 똑 같이 평상시와 같이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기환위원 보통 7시까지는 받는 것 같은데.

○이기환위원 9시까지요?

○이기환위원 저녁은 그러면 카드시스템으로 하면서 2시간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중앙동으로 보면 7시까지밖에 안 받는 거잖아요?

보통 6시에 들어가면 한 시간 것만,

○이기환위원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부과하지 않고 평일에만 9시까지 되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1급지는 주말에,

○이기환위원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그 시간이 9시까지예요?

○이기환위원 23시?

○이기환위원 11시?

○이기환위원 많은 주차요금은 체납이 안 되고 잘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도입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주말에 받지 않을 때 양쪽이 열려 있나요? 아니면 들어간 쪽만 열려 있고 나오는 쪽은 항상 내려 있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도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1급지 아닌 곳은 주말에 열려있기 때문에 양쪽 다 개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나오는 쪽은 항상 내려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갈 때는 열려 있다 하더라도 나올 때는 어떻게 자동계산하면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현재 우리 팔곡산단은 정말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자료에 의하면 6월에 지금 분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진행사항 어떠세요?

○이기환위원 지금 공사에서 하는 주요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공사 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이게 중요한 사업 첫 사업인가요?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기환위원 다음은 417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MOU 체결을 하는 단계인데,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회를 가졌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뱃길사업이라든지 그쪽 수상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송전탑 지하화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한번 묶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부발전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안산시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한 제안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도시공사가 투자함으로써 어떤 태양광사업을 해서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뱃길사업 협의할 때 어떤 민간업자가 대들었을 때는 뱃길사업에 안산시에서 70억을 투자했는데, 현재 70억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것을 뱃길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는다든지 더 협의해서 송전탑을 지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이익금에서 한다든지 그런 협의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들어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서부발전이라는 회사하고 도시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그대로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뱃길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여력, 그다음에 송전탑 지하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기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안산시의 주요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신길산업단지도 해야 되고, 대부동 서남부도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대형화물차고지도 도시공사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신도시 3기 발표로 인해서 지금 안산의 장상지구라든지 또 신길택지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여기에 대한, 특히 신길도 마찬가지지만 장상지구는 교통의 중심지예요. 어떻게 보면 안산에서 거주하면서 서울에 가장 접근하기 쉽고, 또 외곽, 지방으로 가기도 굉장히 용이한 곳이 장상지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 입장을 들어봐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역시 지분투자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이익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기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 질문 중에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는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위원장 나정숙 연말에는 준공 하는데 문제없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예, 지금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셔가지고 한 10분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286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딱 목적이 어떤 계층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유재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와 있죠?

○유재수위원 제가 선부동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사업이 많이 진행됐네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지금 다음 장에 보시면 장상지구 택지개발지역 내에 동북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동북부 공공주택지구도 지금 장상지구 택지개발 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산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LH하고, 지금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재건축 물량에, 또 재건축을 해야 될 물량이 지금 또 대기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물론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다가구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또 임대를 하고 있죠,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서? 그리고 LH도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주택이 많이 계속 건설이 되다 보면 사실 우리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들이 공실률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제 인근에도 보면 지금 임대가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차라리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바에는 지금 앞으로 많이 공실률이 생겨나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이런 사용목적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제가 이 사업의 지금 현재 진행 정도, 실적을 지금 제가 물어본 거고, 이미 그 정도 사업이 추진돼 왔으면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사업인데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신길지구도 있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신길지구도 있고 장상지구도 있고, 신길지구가 약 7,000세대 이상 들어설 거고, 장상지구가 1만 3,000호 정도 해서 약 한 2만 호가 지금 들어설 예정이고, 우리 안산시가 지금 재건축한 것도 역시나 아직 다 입주가 안 돼서 공실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31, 32개 정도의 우리가 재건축을 또 인가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안산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전면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진행실적이라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표님께서도 아까 미미하게 지분이 지금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재수위원 그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우리 의회에서의 역할이 있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도시공사는 그냥 지분참여만 하는 거죠.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럼 사업시행도 같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의 현실이 지금 주택이 과잉공급 현상인데 선부동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우리 신길지구나 장상지구나 거기에도 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몇 %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지금 그 정도 사업실적이 돼 있다면 계속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아무튼 끝으로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32쪽, 신길산단 관련해서 이것이 도시재생과에도 물었던 얘기인데 이게 더더구나 대외비라고까지 하는 자료의 추진계획에 보면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가 우리 도시공사 자료는 7월이고, 우리 도시재생과는 6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은 어쨌든 하나로, 한 곳이 좀 오류가 난 건데 적어도 이런 중요한 자료나,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감사자료에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더더구나 이것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건데, 이게 7월이 맞아요, 6월이 맞아요?

○박태순위원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자료들은 해당 시하고 확인을 좀 사전에 해서 날짜들을 서로 이렇게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검침에서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이 부분 관련되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하는 질문 도중에 답변을 하실 때 우리 대표님이 병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해주려고 해도 병가를 하더라 그랬는데 어쨌든 법적사항으로는 일하다 다친 사람이 산재를 안 하는 거는 어쨌든 규정상 위반이에요, 규정상.

그래서 선의적으로 그동안에 다친 사람도 안 하고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후에 개인 질병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용어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측면과,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업무를, 이게 생각보다 저도 오래전에 같이 쉬면서 한번 해보니까 무거운 철판, 또 내지는 겨울에는 특히 계량기 안에 별의별 옷이고 뭐고 집어넣었다가 그게 물이 흘러 들어가면 얼기도 하고 쥐새끼도 튀어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작업자에 대한 보호 그 이상으로, 정말 과연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냄새 나면 신고하고 이상하면 신고하지만 정작 계량기 안에, 그 속에 그만한 벌레들하고 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오히려 우리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시민 홍보를 좀 깨끗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민들한테 좀 하면 지금 작업자들의 작업에 대한 개선방법으로는 검침방법이라든가 또 내지는 계량기함이 지금은 무쇠로 된 게 잘 나와 있고 그거는 보온도 잘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예 우리 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관련된 부서가 건축허가를 낼 때 아예 그 행위자들이 그렇게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아예 규정하면 새로 한 데들은 좋은데 아직도 예전 것들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기존에 있는 함들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또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작업 여건에 대한 개선과 그것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자료집에 보니까, 63쪽에 보니까 여기에 각종 불용물품 처리, 세입 처리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한 장 달랑 있어서 각 품목을 리스트를 보자 했더니 올해는 리스트를 잘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리스트를 봤더니 정말 많은 양들이 내구연한도 지나고 노후되고 여기 표기된 것처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딱 한 가지만 보면 컴퓨터를 여기 안에 제가 세어보니까 총 108대를 처리를 했더라고요, PC를.

그런데 이중 매각은 28대고 나머지는 폐기인데, 그래서 컴퓨터가 이게 매각과 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그래서 여기 자료들 보면 취득일은 있는데 처분일에 대해서 이 자료에 좀 안 나와 있어서 그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취득일은 나와 있는데, 자료에,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빠져서 그랬고요.

○박태순위원 매각을 어디서 한 거예요, 그러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상으로 취득일로 보니까 2009년도, 2008년도 오래 되기도 했지만 내구연한으로 보면 또 사양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왜 얘는 매각이고 얘는 폐기였을까, 외관은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단지 자료에 나와 있는 취득연하고 PC사양으로 볼 때는 이거 하게 되면 다 매각이어야 될 건데 왜 이랬을까 지금 그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서,

○박태순위원 연한 수에 의해서 폐기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취득연월로 보면 매각에 미 도래된 것은 없어요. 다 도래가 된 것은 맞는데 사양이나 취득연월로 보면 엇비슷해서 이 얘도 다 매각이 가능할 건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매각의 방법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으면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그 매각을 아까 어디다 한다고 그랬죠?

○박태순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 경기도 이쪽, 여기 시 안에도 많은 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기 안에는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재 수리 해가지고, 자료 유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처리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매각은 감정업자가 사 가지고 그냥 자체 처리,

○박태순위원 저는 컴퓨터로만 지금 한정해서, 다른 것도 제가 체크를 쭉 했지만 컴퓨터는 길거리에서 컴퓨터 모형만 생겨도 수집업자가 1만 원, 2만 원 주고 가져가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처럼 이거를 경기도 업체에다 줘서 다시 재 다른 데로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감정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 안의 정보는 어떻게 하나요?

○박태순위원 부서에서 자체 삭제하고 처리한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매각방식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쭉 많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에 파티션, 의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전자제품 성격이라든가 이런 지금 66쪽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도 고액 700만 원 짜리, 400만 원 짜리 이런 것들도 그냥 폐기가 막 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후에 이런 폐기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자료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서,

○박태순위원 이거는 그 이후에 매각했던 그런 절차라든가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자료가 있으시면 이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특히 아까 물품에 대해서는 사가는 사람이 감정해서 내가 이걸 얼마를 줄 건지 말 건지 거기까지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철저하게 자료들을 잘 삭제를 하셨겠지만 요즘에 삭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충분히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되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이 아니고, 아까 체납, 전용 카드를 쓰는 거는 질문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질문했던 거는 단 한 사람의 시민이 불편하면 불편함을 덜 방법이 없겠느냐를 물었던 거고, 지금 카드 전용을 자꾸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현금을 넘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불편이 있어, 그 불편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용자가 통과하는데 현금을 넣으나 카드를 넣으나 문이 개폐되는 거는 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카드 전용기를 씀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동전을 출입자가 세고 이런 것 없이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거는 도시공사의 관리의 편의성인 거예요.

시민의 불편은 또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그다음에 하나는 카드 전용을 썼을 때 이익이 하나 있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다른 구역에서 일하신 분이 빨리 안 와가지고 성질나서 갔거나 그 분이 퇴근해가지고 현금 덜 내신 분들, 미납된 분들, 그런데 카드 체크 가면 어디 구역에서 돈 얼마 안 냈는데 나와, 그랬을 때 현금 넣은 것과 카드 썼을 때의 관리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관리의 편리성인 거예요. 현금 넣은 거나 그거는 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전용기를 썼더니 더 많이 걷히고 현금 냈더니 안 되더라, 그거는 개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편리성과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기계 값이 조금 더 들더라도 불편을 덜어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운영관리의 편리성이 있는 거고 시의회인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관리의 편리성 플러스 시민들이 불편함이 줄어들기 위한, 효율성 플러스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드는 이런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올 여름은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보면 작년에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고 또 교통정책과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라, 공영주차장에, 그걸 제가 늘 주장했습니다.

물론 수상태양광에는 관심이 있지만 공영주차장 여름이면 뜨거울 때 시민들이 그늘을 찾거든요.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고속도로 가면 어느 휴게소 가면 태양광이 설치 잘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늘에 대려고 어떻게 보면 차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신 분도 있거든요.

잠시라도 휴게소 들렸다 가지만 그래도 워낙 여름날씨 덥기 때문에 그늘을 찾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부터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히 지분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기 계약단계에서 저는 수익금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사장님 어떠신가요?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사장님 혹시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이 있었나요?

○위원장 나정숙 다른 사업은 절차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으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도시공사 이사회에서도 아직 의결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조금 더 진단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한국서부발전에서 지금 조사한 아마 타당성 전의 보고서인가 봐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조금 보완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환경성에 대한 부분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한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토론회 한 사항 중에도 시화호라는 어떠한 우리 지역의 특수한 아주 주요한 관심의 거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수상태양광이라는 거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안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의 또 방안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이 시화호의 위치에 대한 거를 대부도 주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시화호 운동하셨던 지역주민들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들은 분명히 감안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충분한 환경적인 문제를 보다 조사하시고 그런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고 그리고 시호화가 아니더라도 수상광 할 수 있는 것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조사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자료 몇 가지를 제가 요청하겠는데요, 생생도시기획단에서 대부도 유니크베뉴 발굴 기본 구상이라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8년 8월까지 하셨습니다. 이 용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 중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신길산업단지를 통과시켰는데 거기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길천의 오염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십니다.

신길천이 시화호로 또 가는 그런 물길인데요, 지금 많이 오염됐다고 하는데 이 산업단지 개발에서의 설계에 신길천의 그런 환경개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거를 다음 우리 감사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냐 하면 체육시설의 대관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생활축구 그런 동호회가 많은데 축구협회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동호회는 천연잔디구장을 대관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의원을 통해서 빌렸으면 좋겠다, 너무 그것 신청하기 어렵다, 운동 한번 제대로 하고 싶은데 못한다,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통해야만 그걸 빌릴 수 있는 또 어떤 협회를 가입해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공사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 지금 거의 10년차인데 계속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도시공사에 체육 대관 해 주세요. 위원님, 도와주세요. 운동 축구대회 하는데, 유치하는데 장소가 빌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 개선할 수 있는 것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다음에 주차요금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여기 말씀하셨고,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전자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차요금 체납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분들은 체납을 했는데 다음에 주차장 할 때 요금을 지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주차요금을 못 냈는데 다음에 주차하면서 그걸 같이 해도 된다, 그러면 체불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개선점을 보완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위원 주차운영시스템 통합도 하고요, 무인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 증감 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또 저희가 6월 13일 목요일날 감사 도시공사 하겠습니다.

그때 요청하신 자료 잘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