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관승의원 원곡본동, 원곡1·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손관승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안산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 마지막 정례회 과정에서 느꼈던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안산시의 시정운영 슬로건은 사람 중심입니다.

본 의원은 사람 중심의 의미를 행정의 모든 단계에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구역 및 동 명칭 변경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소수의견인양 간주해 무시하고 안산시의 주장만이 시민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안산시의 역사와 고유지명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 및 동 명칭 변경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문화라는 표현으로 표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차별을 염두에 둔 것 같은 외국인 주민과 오래 전부터 원곡동을 터전으로 살고 있는 내국인 주민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으로 간주해 버리는 안산시의 독단적인 모습에서 사람중심이라는 안산시의 시정 슬로건의 의미가 무색함을 느낍니다.

이에 안과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10월 11일날 새누리당과 시 집행부 간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시장님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집행부의 성실한 재검토 노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똑 같은 결과를 갖고 어쩔 수 없다고 시간만 허비하는 듯한 집행부의 모습에서 대부분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원곡동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의 요구에서 그러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자괴감까지 듭니다.

이점에 대해 향후 안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해 봅니다.

더 나아가 시민의 의견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안산시 행정시스템과 안산시 공직자의 안일한 행정 우선주의 속에서 시의회와 시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마음에 두고 스스로 나태해짐을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 되새기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게으르면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정치인이 무식하면 시민이 힘들어지며 정치인의 거짓말은 지역갈등을 조장해 여론을 분열시키는 못된 습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다니다 보면 많은 문제와 함께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 분들의 의견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시의원은 시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민의 불편호소에 눈과 귀를 크게 열고 경청해야 하는 것이 시의원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철마다 행사장을 기웃거리는 메뚜기처럼 행동하고 자기계발과 의정활동에 소홀히 한다면 시민들께 남는 것은 오직 큰 실망감뿐일 것입니다.

정치인의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정치인은 시민을 대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전달하는 말 한마디가 지역사회에 큰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인의 거짓말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의회와 의원에 대한 불신에 이어 정치 전반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만들어 냅니다.

때로는 그런 갈등을 조장하여 선동 정치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정치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선동의 정치는 없어야 합니다.

오직 시민의 진정한 요구에 길을 열어 시민의 지지를 받는 신뢰의 정치로 구태의 정치를 대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동료 의원 서로가 신뢰를 회복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이유가 무엇입니까?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손관승 의원이 5분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 간 논의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일단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이 생각해도 5분 발언이라는 게 의회 내에서 정책적인 사항이나 의회 활동사항에 국한되어야 되는데 일부 발언 내용 중에 의원의 의정활동 전체를 폄하하는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송바우나 의원이 제기한 정회시간을 줘 가지고 이 부분은 의견조율을 하고 난 이후에 본회의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받아 주시죠.)

정회 요청시간은 몇 분입니까?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20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이시며 김정택 의원님께서 안산시 체육복지 활성화와 안산 출신 체육인을 통한 안산시 홍보방안 등 3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참조)

(김정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시정질문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이어서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는 나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시의 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7년 본예산 편성방향과 예산절감에 대하여, 둘째, 안산시 민선6기 여성정책 공약이행과 관련하여, 셋째, 안산시 미래전략관의 지난 3년간의 정책 연구개발의 내용과 시정반영 결과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산시 2017년 본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절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동안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안산시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편성인 2조 6,520억원 등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여전한 집행부의 자료 부실, 담당과장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예산심의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기준을 보면 행사성 예산, 선심성 예산에 대한 절감에 대한 기준 작성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산에 대한 절감에 대한 가능성 그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번 2017년 본예산에 있어서 낭비적인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고 또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산시의 예산절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본예산 총 규모는 2조 6,520억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2016년 대비 74%인 7,7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전년대비 6.6%인 90억원이 증가된 1,440억원으로 이는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8%인 46억원이 증가된 637억원 규모로써 공무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의 예산은 시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만큼 투명하고 알뜰하게 써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혹여나 공식사회에서 방만한 살림살이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되며 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예산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근검절약의 살림살이의 방향인지 예산절감을 위한 부서별 기본방침은 무엇이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 절감한 내용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동90블록 토지매각 대금에 대해서 5천억원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이번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비전을 위한 장기적인 운영 계획은 무엇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대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전망과 계획은 무엇인지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 2017년에 단원구청사 및 보건소가 준공이 되고 9월달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단원구청사 및 보건소에 관련한 자산취득비를 이번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함과 동시에 당초의 예산보다 124억 7,100만원과 감리비 6억 4,340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고 신청사 입주에 따른 이전비용과 단원구청 6억 1,200만원, 단원보건소 약 5억원 등 총 10억원 이상이 편성된 신청사 자산취득비 예산의 과다편성에 대한 의회 지적에 대해서도 그 대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님께서 예산의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매년 체육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이 각 동별로 세워지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면서 우리 시의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복지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따른 시민의 혈세 부담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영상자료)

대부동 북동 저수지 일원에 평온의 숲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동저수지의 낚시터 현장인데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 현장에 대한 것들을 실제 담당부서 담당자들하고 말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련한 부서들이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업무가 추진되어 있고 예산낭비에 매우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이 저수지의 관리부서인 생명산업과는 물만 관련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수면 임대사용을 장기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낚시터 허가는 해양수산과가 책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017년 1월 7일까지 영업허가를 해 준 겁니다. 해양수산과와 생명산업과가 사실 엇박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대부개발과가 여기 저수지에 평온의 숲길 사업을 하겠다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예산 8천만원을 올렸고요, 향후에 5억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지금 북동 낚시터는 1982년 저희 안산시가 허가한 이후에 노지좌대 182개, 수상방가로 17동, 최대 수용인원 250명 이상이 여름에 여기서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름도 평온의 숲인데 이 낚시터와 관련해서 이 사업에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주시고 이 3개 부서의 협업과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 질문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시는 산하기관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산하기관인 도시공사, 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자 출연금과 대행사업비가 이번 본예산에 많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도시공사는 2017년 자본금 증액을 위한 출연금 300억원, 대행사업비 485억원, 전년도 대비 74억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은 출연금 89억 4천만원이 전년도 대비 15억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예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무엇이고 부서가 예산절감을 위한 방침을 세웠는지도 시장님께서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산에 대한 질문 중에 우리 안산시는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운영계획에 대한 사전연구조사 없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시민사회 및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시의회의 의견 반영도 미흡합니다.

이에 프로축구단의 2017년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연간 40억원으로 운영된다는데 안산시 해마다 20억원만 정확하게 편성되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한 자세한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아서 제가 예결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메인스폰서, 후원비 마련에 대한 세부내역과 축구단 선수구성과 선발기준, 그에 따른 인건비, 운영경비 지출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시민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두 번째,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한 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활동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여성의 참여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유리천장이 매우 견고한 실정이므로 우리 시가 앞장서서 여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 시행이 미흡한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산시 각 위원회별 여성 위원 40% 참여 달성과 관련해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집행부의 정책과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성 주류화 정책을 위한 여성 공무원 승진 인센티브 정책과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도 하고 가정에서도 일하는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 마련이 어떤 것인지 생활의 돌봄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 정책을 위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장기간 근로가구를 하는 가사서비스 지원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저의 시정질문 세 번째입니다.

미래전략관 연구개발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래전략관은 기획법무과 기획담당과의 업무 중복우려 등이 제기되었지만 민선6기 시정정책을 연구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월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되었습니다.

이 미래전략관은 민선6기 시정운영 정책기획, 연구개발 담당부서인 지난 3년간의 정책연구내용이 무엇이고 그 연구내용이 각 부서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전략관이 연구개발하여 제시한 정책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래전략관의 연구대비 정책반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일반운영비 7.8%는 최근 5개년의 평균증가율 8.12%보다 0.3이 낮은 수치이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상경비 중 예산 중에서 전년대비 예산액이 급증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는 23.69%인 7억 4,408만 3천원, 국제화여비는 51.97%인 3억 190만원, 연구용역비는 74.78%인 3억 3,350만원, 포상금은 56.81%인 5억 9,702만원, 출연금은 40.46%인 56억 238만 9천원, 시설비는 32.8%인 284억 2,928만 9천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36.73%인 171억 4,121만 1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1.98%인 42억 9,311만 8천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 처럼 경상 경비성 예산이 급증한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를 고려하여 매년 기준 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통보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은 1,922명이며 올 연말을 기준으로 기준 인건비가 산정되면 내년에도 공무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1월 25일 1차 본회의에 보고된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에도 2017년 41명, 2018년 29명, 2019년 18명 등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수요에 비하여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는 우리 시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공공기관이나 민간인들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처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과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민해야 할 부분은 공무원들이 증가하는 것을 자체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이 증가하는 만큼 대행사업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우리 시 공무원이 41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도 대행사업비는 무려 36.73%인 171억 4,121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공무원 증가와 연관하여 대행사업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 복지관, 문화센터 건립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체육활동욕구 충족 등을 위한 체육관과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감안한 사회복지관 등을 건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많은 유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 건립예산은 일정 부분 국도비 매칭이 가능하지만 시설물 유지비용은 모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원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6기 여성정책 공약이행 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안산시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40% 참여 달성 관련 답변 내용 중 2015년 1월 여성 위촉직 위원 전수조사 및 확대계획을 통해 29.62%인 위촉직 여성비율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 기준 여성비율이 31%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목표달성 의지나 노력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목표달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정책연구팀으로부터 출발한 미래전략관이 그 동안 총 56건의 연구실적이 있으며, 연구내용은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30개 시정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78%인 3억 3,3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이 법령에 정한 특정 용역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예산절약의 일환으로 소규모의 용역은 미래전략관에서 자체 연구를 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민근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ㅇ시장 제종길 공무원석에서 -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우리 안산시에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면서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난 27일 동안 의회 정례회 함께 하며 애쓰신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연말임에도 시간을 내서 함께 자리하시면서 저희 의정활동을 응원해 주신 방청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동설한임에도 생업에도 분주하고 하루하루 살기에도 힘든 수백만의 국민을 길거리로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밝고 희망찬 세상을 경험하면서 멋진 꿈을 키워 가야 할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조차 어울리지 않게 자괴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상이 복잡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하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만 하세요, 시정질문만.)

자신이 진즉 인정한 잘못조차 부정하면서 국민과 한판 붙어보자는 식으로 버티는 그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 그러한 대통령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오늘도 여전히 국제 금리인상으로 인한 1,200조원이나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걱정해야 하고 날로 확산되면서 창궐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며 추운 겨울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미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리척결이나 그 이상으로 수 십 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 경제, 언론, 사법개혁과 헌법 개정까지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대 개조를 요구하는 그런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이를 또한 국민들이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길이 가고 손길 발길이 닿는 어느 누구 한 사람, 어디 한 곳이라도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위정자들의 책임과 사명이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막중함을 각성합니다.

한시라도 더, 하나라도 더 맡겨진 소임에 열중하겠다 라는 다짐과 각성으로 이 자리에 서서 시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순목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나라살림이나 지방살림이나 지도자들과 그 살림을 책임진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금의 나라 현실을 몇 말씀드린 것입니다.

굳이 너무 심하게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안산시의 2016년 11월 현재 주택공급 현황과 공공분양, 그리고 임대주택 현황, 그리고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공급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향후 우리 시의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개발, 재건축 등 민간의 개발과 우리 시나 국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그리고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사회초년생, 노인, 신혼가정 등에 대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으로 하여금 기본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차례 과거의 우리 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대안을 마련해 주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부서 담당자들에게도 보다 진지하게 우리 시의 주택현황을 유형별로, 또 시기별로 파악하고 인구 유출입이나 주거형태, 가구원수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그저 민간이 대단위 개발이익을 남기는 그런 주택공급이나 정부에서 수 십 년 간 반복되는 형태의 주택공급이 아닌 보다 수요자의 밀착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에 대한 준비나 보다 심도 있는 주택공급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그러한 현황들을 직접 챙기셔서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유휴재산 중 공유재산인 상록구 사동 1557번지, 1557-1번지 토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갈수록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그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가 소유한 토지 등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요구도 날로 많아지고 있지만 각 지역 동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해소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한양대학교 인근의 해당부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행정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토지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산업, 구조고도화 및 융복합 집적지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째, 안산시 사업과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사업이 전철 소사∼원시선의 원시역과 원곡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불과 몇 백 m을 사이에 두고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복개발 사업으로 인한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시운동장을 융복합 집적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어 역세권의 중심에 있는 시의 공유재산인 토지를 민간에 넘겨 개발하는 방식은 공공성을 살리지 못하는 민간의 투자수익 창출을 우선하는 개발과 부동산 개발 임대사업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산시가 도시공사 등과 협력해서 자체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디지털 산업단지가 상당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가와 임대료는 엄청 오르고 장기간 그 지역에서 오래 머물면서 사업을 하는 업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생산서비스업의 업종들이 늘어나면서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지만 여전히 숙제가 많아서 노동친화적인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촉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계획을 보면 원시운동장 같은 지역을 융복합 집적지로 조성하면서 바로 인근에 새로운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무리가 있는 계획들로 진단이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심히 살피셔서 앞으로의 대책과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단안의 대기 환경 등 근로 환경이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현실에서 공단 한가운데에 기숙사 형태도 아닌, 당초에는 기숙사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파트형 행복주택을 배치하려는 계획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출연금 및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당초 500억 원 규모의 자본금 증자를 계획하고 의회에 요구하였던 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중장기 재정 조달 및 집행 계획을 검토하여 우선 300억 원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으로 의회가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도시공사 예산으로, 우리 시의 지출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의회에 제출된 사업 계획에 의한 자본금 지출이 아닌 도시공사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사업 계획에 의한 자본금 지출의 의도를 드러내며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매우 위험스러운 생각이자 답변입니다.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매해년도마다의 필요한 자금 소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획해서 증자할 것을 촉구하고 그 촉구에 의해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소요액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단해서 필수적인 자본금을 증자하도록 의결한 것인데 이것을 출연이 확정되고 나니 임의적인 사업에 써도 된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대책과 관리감독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안의 시설관리 대행사업이나 시 집행부가 직접 또는 민간에 맡겨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독점적으로 떠맡아 수행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사 설립 이후 시설관리공단과의 통폐합 등 꾸준한 노력과 개선을 통해서 수년간 최우수의 경영성과를 평가받고 있는 점은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그렇지만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경제 상황 그리고 시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지방공기업의 미래 역할을 감안할 때 기존의 우리 시 안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대행사업과 개발 사업의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업의 모색이 필수적입니다.

지역의 공단 기업인들이나 상공인들과 같은 경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동반 참여, 전국적인 사업에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대행사업에 있어서도 민간과의 경쟁을 통하고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직영을 통해서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성과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체육시설마다, 운동장마다, 체육관마다, 주차장마다 모두 도시공사만이 다 운영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도시공사의 대행사업이나 주택 공급사업,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 이제는 기존의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개념만이 아닌 시민 자산의 개념이 제기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입니다.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공공의 재산이 아닌 공동이 활용하는 가치로써의 공동 자산화를 하고 시민이 함께 사용, 수익하는 시민 자산의 개념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주장과 학계의 연구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이에 따른 실천적인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건설 사업에 있어서나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그저 개발 이익과 땅값 보전 그리고 분양 수익 이런 것을 계산하는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틀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의 주택 공급, 공유재산의 활용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 사업 등을 재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깊이 있는 고민과 우리 공직사회 내부와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 안에서의 다양한 토론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일들이 함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시민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요, 다른 안건처리도 밀려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참조)

(전준호의원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첫 번째로 시에서 답변하시고 자료 주신 내용에 결과를 보면 우리 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현황에 대한 연차적인 진단을 최소한의 연간 집계조차도 하지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11월 기준에 여러 자료들을 요청드렸지만 몇 가지는 2015년에 인구 주택 총 조사에 의한 결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연간단위로 충분히 축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렇게 되면 공공데이터로써의 이후에 빅데이터로써의 가치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을 시가 담당부서에서 꾸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2014년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하면서도 2010년도의 인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 만큼 기간이 수년간 벌어져 있고 과거로 흘러가 버린 데이터를 가지고 비전을 세우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전을 세우는데 명확하게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통계와 현황분석에 내실을 기하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두 번째는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사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현황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3,730호입니다, 건물수로 356개.

주로 상록구 본오동, 부곡동, 사동, 월피동, 그리고 단원구의 고잔동, 선부동, 와동 주택지역에 일반 단독 다가구 주택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LH공사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할당된 물량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수요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에 고령자 소유주들이 건물관리에 능력이 어렵거나 또는 임대료 수입으로 살다가 처분하는데 마땅치 않으면 LH하고 계약을 해서 팝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원룸, 투룸 이런 데 들어가 삽니다.

거기까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업자들이 LH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매입을 전제로 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어진 집이 여의치 않으면 LH로 하여금 매입, 매도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수요자들이 조건에 맞는 주택들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2, 3인이나 여러 명이 가족단위로 살아야 될 집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저 세대수와 공급물량, 실적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소득층, 가뜩이나 생활의 질이 더 떨어지고 더 보호받아야 될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또 다시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그저 집만 있을 뿐인 거죠.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의 LH가 너무 미온적인, 이 많은 3,730호의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한 회사가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단 청소해 주고 유지관리 보수하는 일들을 LH공사에서 일을 받아가죠.

이런 것이 단순한 주거환경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공동체 자체, 마을공동체, 주민공동체, 이웃 간의 삶 자체의 공동체성까지도 훼손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방화문에 붙어 있는 각종 홍보 유인물들 떼지도 않고 있고요, 빈집 아래에는 반지하 그 눅눅한 습기에 그런 홍보물이 가득 쌓여서 곰팡이가 피고 그렇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소화기를 계단 모서리에 사람 몸이 닿는 곳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 분들이 오히려 걸리적거려서 불편해 하는 이런 정도의 고민 수준으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공급과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주택공급에서부터 그 분들의 삶까지를 챙겨가는 주거복지차원에서의 지자체의 할일이 있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현황데이터부터 대안마련까지 시정질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집행부 내부의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면 별로 협조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고질화된 습성들을 빨리 빨리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이런 사항들을 점검하셔서 일머리를 잡아 나아가시고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택과 복지에 대한 개념들을 합치시켜서 일을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직접 답변하시고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자리가 아니어도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간 도시재생과 관련된 의원 연구활동을 해 왔습니다.

도시재생의 범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하고도 밀접해서 시에서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이런 제가 질문 드린 사안들을 함께 공유해서 고민하는 안정적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안산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변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의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송바우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우선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 정승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이번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에 제출한 안산시 행정지구 설치 조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요청에 부응하고 25개 동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안산시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2월 26일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는 관할구역 조정 방안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4월 25일에는 동장들과 구청 계장을 비롯한 54명이 이에 관한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절차 및 대상지 선정 실태조사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논의했고 5월 24일 원곡동과 초지동의 동장들과 사무장 등 8명이 모여 논의했습니다.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는데 5월 한 달 동안만 원곡본동은 네 차례, 원곡1동은 두 차례, 원곡2동은 본 의원과 성준모 의원님이 배석하여 한 차례 진행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3일에는 의회 의장실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원곡동과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는 성준모, 김동수, 윤석진 의원님과 동장 4명, 자치행정과장, 단원구 행정지원과장이 모여 이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6월 14일에는 원곡동의 동장들과 사무장 등 8명이 모여 논의하였으며 6월 9일과 16일, 17일 자치행정과는 다섯 차례에 걸쳐 김명연 국회의원님의 보좌관, 그리고 박순자 국회의원님의 보좌관, 윤화섭 도의원님, 양근서 도의원님, 김현삼 도의원님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8월 11일부터 9월 2일까지 23일에 거쳐 각 동의 통장들은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세대주나 세대원을 대상으로 하여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원곡본동은 총 1만 4,741세대 중 66.2%인 9,758세대가, 원곡1동은 총 2,850세대 중 71.6%인 2,041세대가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7일과 12일 원곡동의 직능단체장 등이 모여 최종적으로 조정하였고 10월 11일 오후 4시 원곡1동 민방위대피소 교육장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지역구 시의원 3명을 비롯하여 주민 1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길동을 분동시키고 원곡1·2동을 통합하여 백운동으로 명명하자는 최종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은 탁상에 앉아 뚝딱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정된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원곡본동 주민 총 9,758명 중 81.5%인 7,948명이 신길동 분동을 찬성하였고 그 중에서도 신길동 주민 총 6,522명 중 무려 98.8%인 6,446명이 신길동 분동을 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론수렴 절차와 설문조사 결과를 본다면 추후에 행정행위가 취소나 무효가 될만한 큰 하자가 없다면 본 의원 개인의 의견이나 본 의원이 속한 정당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본 의원을 선출한 주민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이자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이 속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것은 본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는 바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동 명칭 변경과 행정구역 개편을 강하게 요청해 오던 주민들께 이런 상황을 알리는 것 역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본 의원의 책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을 앞둔 12월 8일 오전 6시38분부터 원곡동, 신길동 주민 약 250여명에게 긴급 도움 요청, 주민숙원사업 무산 위기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신길동, 원곡동 분동 및 합동 무산위기에서 구해 주세요. 회의참석 요청 드립니다. 이른 시간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신길동 분동과 원곡1·2동 신청사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일부 의원들은 표 계산을 하면서 오로지 당리당략만으로 지역구도 아닌 의원들까지 나서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 잠시 후 오전 8시, 장소, 시청 옆 건물 안산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실,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의회 1층에서 방청권을 받으시고 3층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꼭 안건을 통과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 올림”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이후 타 상임위원회 한 의원님께서는 이번 개정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내에서 의결권이 없어 문자메시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사석에서 본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거짓말과 선동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이 건을 사유로 의결 위원인 본 의원을 의결위에서 제척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법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예결위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거짓말인지 여부는 각종 법령이나 예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면 되면 되고 선동인지 여부는 주민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의결권을 가진 원곡동과 신길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처럼 8만 3,386명 원곡동과 신길동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받들어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고자 본 의원이 노력한 것에 대해 칭찬은 못해 줄지언정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얼마든지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똑 같이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동료 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담보되지 않아 다분히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본 의원에게 발언한 것은 곧 의회를 폄하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본 의원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주민의 대표로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본인의 신상에 대해 해명하고 동시에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후에는 동료 의원 간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당과 세대, 성별을 넘어 안산시의회가 더욱 화합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입니다.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사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7년도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을 201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간 적절한 업무조정을 통해 원활한 의정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임위원회를 분리·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작은도서관(안산다문화, 모두어린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유화 기획행정위원장 유화 의원입니다.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유 화 의원,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그리고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첫째, 각 부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2016년도 3회추경 예산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일괄적으로 증액된 금액을 일부 감액하였으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예산 집행 시 긴축 재정 운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둘째, 정보통신과 클라우드 서버구축 사업은 중기지방계획에 미반영 되어있는 VDI(3단계∼5단계) 구축사업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셋째, 우리마을 지식창고 사업은 장기적으로 작은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검토할 것을, 넷째, 새마을문고 사업 지원은 장기적으로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검토할 것을, 다섯째, 안산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 사업별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등 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줄 것을 주문하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함께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인성교육 대상을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 등 그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는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 구역 조정 및 동 명칭 변경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예방센터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도시실무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통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예방 활동 및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단장을 단원 과반수이상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상위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명칭 변경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원곡동 일원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공수의 조례를 상위법인 「수의사법」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반도서관과 다른 특수한 점을 감안 위탁기관 선정 시 직원을 포함, 다문화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도서관의 건립, 운영 등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독서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별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의원 간 협의가 더 필요하므로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유 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 화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o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의장! 이의 있습니다. )

말씀하시죠.

(o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이유를 말씀하시죠.

(o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두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송바우나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에 부의 요구된 조례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작은도서관(안산다문화, 모두 어린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홍순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순목 의원입니다.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신성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6년 11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에 대해서도 시설 환경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인 경로당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 자체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연립주택단지 내 경로당의 경우에는 현재 안산시 주택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수선유지를 위한 보조금이 정기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예산 중복 지원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 시설 개선 사업비, 안산환경재단, 119지원센터, 엘지이노텍,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 등을 통해 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또한, 고잔연립 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 추진 등 향후 연립주택 재건축 상황 등에 따른 지역별 수요 파악과 예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 종합적이고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푸드트럭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허가 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위해서는 첫째 아부터 지원하는 출산 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동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단원구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홍순목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목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안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안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과 공공디자인 시각정보체계 구축사업 용역의 결과가 실제 현장에 접목되어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도록 추진할 것, 택시 부제 연구용역은 본래 택시 부제 실시 목적에 적합하도록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추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역으로 추진할 것, 상하수도사업소 국도비 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속비사업조서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도로 및 보도 포장·보수 사업은 시 전체의 도로와 보도 노후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5개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연차별로 체계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등을 주문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기금이 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기금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허가 및 신고를 위한 현장 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 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금번 개정 조례안에 미 반영된 동 조례 제22조 제1항의 내용은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을 확대하고 「건축법 시행령」과 일치하는 조문의 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 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할 것과, 조례안 제23조에 따른 실행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 또는 내부 시행 방침 등에 명시하여 조례를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개선 명령한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운송 수지 적자 금액 보전 상향선 삭제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 위원회와 집행부, 운송 사업자 간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 확충 이행 방안 마련 등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주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당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예산서 작성 시 철저한 검토로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산하기관 예산서 또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수립과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내부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중복 투입 및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 심의 시, 해당 상임위원회 사업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과 세부자료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예결위 기간 내에는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출장 및 행사참석에 따른 자리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각종 재료비 등의 단가 산출 시 부서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 부서의 안내용 현수막, 대행수수료 등은 최소한의 계약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건전한 예산편성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경에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에 재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산편성 시 부기별 산출식에 1식 표기는 지양하고 세부 산출기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화예술과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 별망성산제, 잿머리성황제, 팔곡당산산신제의 경우,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17년 예산결산 심사 시에 성과보고서(지출내역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은 관내 도서관의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편성 시 도서관의 규모와 규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조정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경비, 승강기안전관리, 전기안전점검, 청사방역 등.

아홉 번째, 학교 운동부 신규구입 차량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교 운동부 지원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고 학교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안산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의 창단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단법인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해양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확보를 통한 예산절감의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대부포도축제 행사는 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포도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제를 기획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도밭 착한 음악회는 음악회 장소가 한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숲의 도시 조성사업 시, 관내 화훼 및 조경업체의 적극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자원봉사센터는 인사분야를 비롯한 센터의 업무전반 및 예산 등에 대해서 투명성, 생산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경기안산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 자활기업의 각종 사업을 지원할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희망찬 경로당 추진과 관련, 노인인구의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2017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해양수산과는 요트 취득 후 자산관리에 대한 부서의 책임성 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세부 활용계획과 운영비 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의회사무국은 1층 로비에 조성된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고 검토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7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미술품 구입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좋은 작품이 적정 가격에 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사업은 사업추진 기간 동안의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본 기금의 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기금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으로 1조 9,453억 2,237만 8천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억 2,344만 6천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0억 7,241만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5억 2,520만 1천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74억 1,893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1억 3,998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개 기금 2,326억 3,754만 1천원과 통합관리기금의 2017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주미희 위원장님, 윤석진 간사님, 성준모 의원님, 김정택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 손관승 의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 요구안건 처리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손관승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손관승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선 자유발언을 통해 신뢰 받는 의회, 신뢰 받는 의원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하자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를 지칭한 적도 없고 지명한 적도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모 의원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가며 신상발언을 통해 발언을 해야 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앞서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동 명칭 변경과 구역 변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행정의 편리함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무엇보다 제가 속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드리거나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분명 이해하고 함께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송바우나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 본 의원에 대한 오해와 서운함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송바우나 의원을 지칭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송바우나 의원의 발언에 있어 일정 부분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으면 2차, 3차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사실을 밝힙니다.

앞서 송바우나 의원이 발언했듯이 송바우나 의원이 지역구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누리당의 반대로 신길동 분동과 원곡1·2동 청사 건립이 무산될 위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새누리당의 반대라는 근거가 미약한 표현으로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전체가 새누리당인양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분, 국민의 당 의원 한 분으로 행정동 명칭 변경 및 구역변경은 해당 상임위 고유 심사영역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둘째, 신청사 관련해서는 신길동, 원곡1·2동 신청사 건립이 무산될 위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허나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주요사업조서에 나와 있듯이 2015년 5월 6일 원곡1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6일 현재 건축설계 공모공고가 진행 중인 사업이며, 신길동 복지문화센터 역시 2014년 12월 국비 7억으로 시작하여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셋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표 계산을 하면서 오로지 당리당략만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송바우나 의원 주장대로 표 계산만을 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막으려 한다면 바꿔 말해 주민의 숙원사업을 막는 의원이 되므로 표의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결위에서 위원 제척에 관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했듯이 심의 중인 사안이 의결에 이르기도 전에 외부로 유출되어 의회와 의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그와 더불어 당 예결위 시작 전에 송바우나 의원과 문자에 관련해서 의견을 나눈 후 사과를 하고 논의도 하지 않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며 끝으로 의회 내에서 의원 간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추측만으로 동료의원에 대하여 발언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요구 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부의요구하신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회의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의 요구하게 된 점을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며 안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조례안은 숫자 나열식의 동 명칭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개성 있는 동 명칭으로 변경해 자긍심을 높이고 원곡동 일원에 대해 관할구역을 생활권 중심의 합리적인 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신설동 및 통합 동에 대해 주민센터 소재지를 명기함과 아울러 읍, 면, 동의 복지 허브화 단계적 추진에 따른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병기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민 다수가 원하는 해당 안건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안건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간 투입한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됩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윤석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요?

(ㅇ윤석진의원 의석에서 - 예,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은 몇 분,

(ㅇ윤석진의원 의석에서 - 1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은 5시 4분입니다. 5시 2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는 동안 질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o전준호의원 의석에서-의장!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o전준호의원 의석에서-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잠시만이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전준호의원 의석에서-예.)

전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놓고 질의하는 게 되게 어색해 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지방자치법과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도 모든 회의의 공개가 원칙입니다. 안건 심의도 그렇고 예산안 심의도 그렇습니다.

계수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또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의회가 문이 닫히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만, 우리 스스로 얼마큼 열려있고 투명하고 공개적인지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는 아시다시피 의원은 대의기관입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하셨죠.

민의를 대신하는 대리인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심부름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의회가 충실하게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하루 종일 의원석에 앉아있으면서 느끼는 심정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과정을 보면 오늘 새벽 6시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 심의한 예결위, 표결과 여러 의견을 교환하는 상임위, 통 털어서 그 이상 더 이야기하고 더 소통해야 합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상임위원회 속기록 아니면, 방청객 네다섯 명 아니면 알 수도 없습니다.

예결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장이요? 겨우 저 카메라 2대로 생중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제대로 좀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본 2개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바램 같아서는 단체장을 출석 요구하고 싶지만 오늘은 참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이 지금 현행 법규상에 절차나 효력상에 하자가 있습니까?

○전준호의원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제기한 자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검토한 사항 있습니까? 혹시 내용 아십니까?

○전준호의원 하자 사항이 없다?

○전준호의원 동을 축소·폐지·확대 정원을 늘리거나 줄였을 때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법리적 하자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총원이나 동의 숫자가 총량으로 늘거나 늘지 않기 때문에.

○전준호의원 그것을 분명하게 해석을 받았습니까?

○전준호의원 서면으로 받으라고 제가 주문했습니다.

○전준호의원 제출해 주십시오.

○전준호의원 의원님들께 제출하시고요.

○전준호의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만큼 동사무소를, 동을, 행정동을 나누고 합치고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단순히 행정의 편의가 아니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 치의 착오나 미흡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확인 차 드리는 질의합니다.

○전준호의원 또 일부 그런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무식한 의원이라는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됐고요.

동 명칭을 바꾸고자 했던 기본 취지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이을 테면 사동은 한자로 넉 사(四)자입니다.

사1·2·3동은 41·42·43동이 되는 이런 개념을 좀 더 탈피하고 새로운 지역 연고성 있는 이름들을 찾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전준호의원 본 의원도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과 동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 민의 수렴을 위한 방법,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하십시오.

○전준호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전준호의원 의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시간을 좀 더 할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의장 이민근 질의시간이 10분인데요. 지금 답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10분 더 진행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감사합니다.

경과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되는 데에 대한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날 통·반장님들이 설문조사하시느라고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습니다, 왜 한여름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좀 더 투명하고 지금 같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민 의견 조사를 보다 공식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기관이나 이런 곳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했었으면 보다 투명하고 민의를 좀 더 제대로 수렴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챙겨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전준호의원 국장님!

○전준호의원 자꾸 예산 말씀하는데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것을 다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의원 두 번째로 답변 중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하셨는데 동 명칭을 바꾸고 동을 나누고 분할하는 것이 선거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칩니까? 지금 현재 선거구 제도 하에서.

○전준호의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올라온 안이,

○전준호의원 의회에 제출된 안이 영향이 있냐,

○전준호의원 없죠?

○전준호의원 그런 걸 다 조정하고 감안하고 조정해서 정리된 안이 아닙니까?

○전준호의원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한다라는 그런 여론과 민심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의원 각동의 조사의 결과치는 앞서 의원님들이 발언을 통해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굳이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5만이 넘고 3개월 이상인가요, 분동 기준이?

○전준호의원 원칙적 기준이 그렇죠?

○전준호의원 그래서 지금 원곡본동이 8만이라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 포함?

○전준호의원 그래서 분동의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전준호의원 다음으로는 의회 안에서 협의되는 과정에 본 안건을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이후에 의원들의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의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3월에 상정하고 3월에 가결한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1월에 하는 것과 3월에 하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하는 것과 3월에 하는 것의, 집행부에서의 행정상의 영향 또 그 효과성들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말하자면 이 일은 지금 기본 절차상으로는 다소의 엇박자가 있습니다.

사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예산도 수반이 되고 있고, 한 날 시간만 다를 뿐이고 같은 날 오늘 조례 의결하고, 잘 됐으면 예산 통과하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분동과 관련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간상의 필요성들이 같이 따라 붙는 진행형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전준호의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집행부가 의회에 사전적인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의원 다소 편의적인 말씀입니다.

추경 필요하면요, 임시회 열 때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킨다고 사전에 준비를 한다라면. 더 부언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의회가 당연히 가결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분명한 확인을 덜하신 겁니다. 의회의 의사를 집행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들 간에, 이것이 단순 지역구 의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21명의 의원이 시 전역의 모든 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또 시민의 민의를 다 마다 않고 일하지 않습니까? 니 지역구 내 지역구 일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면 저는 집행부가 좀 더 진지하게 판단이 되었다라면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명칭을 바꾸는 것과 분동과 합동에 대한 일들을 나누어서 처리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의가 제대로 집약되지 않고 분분하고 이견 있고 하는 상황이면.

그리고 동 명칭이 반반, 적어도 2/3 가까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민주적인 대의가 모아졌다고 했을 때 한 동을 판단해서 지금 이름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의원 비슷하게 5대5 정도도 나온 동은 이름도 바꾸지 않고 더 수렴하도록 하고 숙성시키자고 하는 취지에서 뺀 거지 않습니까?

○전준호의원 그러면 동 명칭을 바꾸는 일과 분동과 합동을 하는 것들을 따로 처리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오히려 다양한 이해관계나 여러 동에 걸쳐있는 사안들을 지금 원독공 때문에 다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의원 잘 됐으면 그것이 타당한 건데요. 잘 안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익은 감은 따 먹어도 되지만 덜 익은 감 같이 섞어서 따 먹다가 지금 떫어가지고 내뱉으려고 하는 형국 아닙니까, 덜 익었다고.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선배의원으로서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들이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상임위에서도, 예결위에서도 여러 번 재현됩니다.

어떨 때는 시간에 쫓겨서, 어떨 때는 눈치에 쫓겨서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진지하게 각자의 이해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이해를 뿌리로 두고 각자의 이해는 곁가지로 두고 일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철 부시장님, 이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네.)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성준모 의원님이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대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부시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가 원곡동, 원곡1·2동, 선부1·2동, 신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산 8개 선거구 중에 동수가 가장 많은 지역구입니다.

같은 지역구에 우리 손관승 의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저 셋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집행부가 이 동 명칭과 행정구역 개편을 진행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

안산시 개청 30년을 맞이하여 불합리한, 또는 생활권을 조정하는 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2006년 첫 의회에 입성했을 때부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지역구에 가장 큰 숙원사업이 바로 신길동 분리하는 안입니다.

그 분리안이 조건이 10년만에 맞아졌습니다.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 2006년도에는 신길동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안산역 앞에 택시개발을 LH가 하면서 인구가 내국인만 2만 5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원곡본동은 안산에서 인구가 가장 큰 동입니다.

거기에는 내국인 3만 3천명과 외국인 4, 5만명이 합쳐서 약 7, 8만명이 원곡본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도 좀 띄워주십시오. 또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라성호텔 앞뒤가, 원곡동에서 라성호텔 하면 안산에서 가장 먼저 번화했던 곳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원곡1동은 연립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으로 2006년도에 고시되고 지금 한 개 단지는 철거를 했습니다.

재건축 원곡1구역과 2구역 2개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지금 우리 내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원곡1동에 우리 내국인은 약 5천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또한 5천여명 살아서 한 8천, 9천명 정도 사는데 지금 이 문제가 저희 지역구에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원곡1동 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동 청사를 신축할 때 약 45억에서 50억 정도 5층, 1층 필로티로 해서 요새 선부1동이나 고잔2동 또 이렇게 짓고 있는데 원곡1동에 92억이 투입되는 신청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5천명에 92억원의 신청사라는 것은 안산시에서 최고로 큰 동 주민센터입니다.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원곡1동 청사를 크게 짓고, 아마 그 의미는 원곡1·2동을 통합하고 기존의 원곡2동은 또 다른 용도로 쓰고 원곡본동에도 청사를 새로 부부로에 짓는데도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명연 국회의원이 국비 7억원을 가져오셔서 신길동 공영청사 부지에 문화센터를 짓기로 결정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부지가 LH에서 공영청사로 만든 땅입니다.

신길동 신도시에는 파출소와 동 주민센터, 소방서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중앙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올해 주무 자치행정과에서는 30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과 동 명칭을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 자료에는 각 동별로 적게는 5, 6차례, 많게는 10여차례씩 간담회를 하고 또한 삼복더위에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지역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다 찾아다니고 준비를 했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결로 부의됐던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행정구역 개편안이 왜 정치적인 사안이 됐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중앙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나라가 안정이 안 되고 집권여당은 분화한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수선할 때 다행히 안산은 우리 21명의 의원님들과 또 시장과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무탈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투표결과를 봤을 때 정말 참담했습니다.

대개 투표결과를 보면 과정이 보이고 왜 이런 것은 서로 말을 안 해도 의원님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수 십 년 공직활동을 하신 공무원 분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행정구역 개편은 저희 지역구인 원곡동과 신길동 여기만 행정구역이 개편되지만 동 명칭은 몇 개 동에서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됐던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이, 아마 의원님들 안산역 앞을 얼추 아실 겁니다.

지역구가 틀리더라도 공단지역을 가면 꼭 통과해야 되는 지역인데 집행부가 준비하는 안이 사실은 1차 1안, 2안, 3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최종안이 나온 것이 신길동을 분리하고 기존 안산역 앞에 다문화특구 있는 거기를 원곡동으로 하고 원곡1동, 2동을 합쳐서 통합 동으로 만드는 안입니다.

신길동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또한 원곡본동 안산역 앞에 있는 주민들도 많은 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안이 집행부가 약 10개월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를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10년 의정활동 하면서 한 사안을, 조례를 이렇게 많이 간담회와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해서 만든 안을 본 적이 없습니다.

5대 때 로봇랜드 유치 문제로 수십 만 명의 서명을 받은 거는 기억합니다.

또는 돔구장,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크게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서명을 할 때 20만명씩도 합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던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무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구역 개편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정치 유불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집행부가 이 준비 안을 부실하게 했다든지 미진하게 했다든지 이러한 것이 여실히 눈에 띄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더 보충하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결과는 많은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예결위원으로서 밤을 새고 7분 예결위원님들과 새벽 6시반에 정리를 했습니다.

직전 상임위원회에서 늦게 끝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오늘 시정질문과 의결을 하루에 몰아서 하느라고 힘드시지만 예결위원 7명, 주미희 위원장을 위시한 7명의 위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10시에 본회의에 맞춰서 하고자 밤새 한 숨 안 자고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저희 21명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문제든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더 봉사해 주시고 함께 안산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할 말은 많으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30년만에 준비한 행정구역 개편과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시작을 선포합니다.

(18시06분 전자투표시작)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전자투표종료)

표결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의원 10명, 반대 의원 10명, 기권 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결된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결된 조례안으로써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표결을 하지 않고 이의여부를 물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어수선한 정국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를 되돌아보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면서 안산시의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안산시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드는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정활동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산도시공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출자출연기관이 소중한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은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부 기관에서는 예산서를 제출한 후에 경영방침 등 7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교체하고자 정오표를 제출하지 않고 300페이지에 해당하는 예산서 전체를 새로 제작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일부 기관에서는 예산서를 제출한 후에 누락된 예산을 확인하고 심의 전날에 새로 제작하여 제출할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고 예정된 회의일시에 참석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상자가 참석하지 않아 다음 날로 회의가 연기되는 등 의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집행부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오랜 회기 동안 안산시민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