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7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8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토론과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갈대습지에 편의시설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습지시설 내 매점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향후 설치 운영 시 매점구역 내에서만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습지탐방 시 음식물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관련 내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할 것, 안산갈대습지 내의 시설보강과 다양한 체험, 교육 콘텐츠 확보를 통해 안산습지가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 체험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 현재 안산시의회에서는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성시와의 관리경계 확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라며, 미개방지역 관리 권한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여 준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대의견, 택시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써 사용자 편익증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방침 수립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과로 운전으로 인한 이용시민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가 조성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소수 여성운전자들도 시설을 마음 놓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또한 대중교통과에서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향후 위탁운영 검토 시에도 위탁기관과 범위결정,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당위원회 시정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성과보고서 작성 관리 철저, 예산의 성과지표는 가급적 정책사업 목표에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여야 하나 다수의 정책사업 목표를 단순 예산 집행률 또는 추진 횟수 등으로 설정하여 정책사업 목표 달성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추진 과정상에 문제점을 발견하는데도 효과적이지 못하니 정책사업 목표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 둘째, 성인지 예산 수립 및 결산관리 철저, 성인지 예산의 성과 목표 중 다수가 행사 참가자의 성별 참여 비율, 위원회 구성의 성별 비율, 만족도 조사 참여 성별 비율 등 성과 달성 가능한 단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로 각 부서에서는 여성가족과 및 예산법무과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성인지 예산사업 발굴과 실질적인 성과 목표 선정, 효과분석, 향후 개선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셋째, 시설공사 신속 집행관리 철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서의 업무특성상 대규모 토목, 건축공사가 많은 실정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국도비 교부지연, 관련 행정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니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관련 기관 협의와 시비 우선 집행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넷째 사회간접기반시설 확충, 예산확보 및 집행철저, 사회간접기반시설 사업은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시의 기능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원 사업 및 행사성 사업 예산 규모 축소를 통해 사회간접기반시설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며, 의사일정 제6항 2018 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당위원회 시정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적용 및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에서는 2018 폭염 현안사항 긴급 대응을 사유로 일반예비비 4,800여만 원을 화랑유원지 야외 간이수영장 설치 및 관리비로 사용한 상태로 예비비 본래의 집행목적은 재해,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으로써 2018년도 혹서기 유례없는 폭염으로 재난 대처 수준의 피해 방지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나 쿨링포그 설치와 같은 폭염대비시설 설치가 아닌 유희시설에 유사한 야외 간이수영장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운영의 과도한 탄력적 운영결과로 판단되니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득이 예비비 집행이 필요한 긴급상황 발생 시 사전 의회에 보고해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매년 반복되는 기상상황에 따른 재난대처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할 것을 시정요구하며, 의사일정 제8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