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문화복지국, 상하수도사업소,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문화복지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국, 문화복지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입니다.

도시계획과,

○현옥순위원 2040 안산도시계획 기본 수립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목표율이 30%인데 혹시 제가 여기 위원회에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앞으로 안산의 도시계획 2040 중에 대표적인 계획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실래요.

○현옥순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인구변화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20년 후에 인구가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세요?

○현옥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만큼 도시재생하고 계획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다음은 도시자인하고 연결되나요? 도시디자인도 여기인가요?

○현옥순위원 네, 학생공공디자인 공모 운영 있잖아요. 이것 한번 실시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학생, 어떤 대학생, 중고생, 대상이.

○현옥순위원 올해 초등학생?

○현옥순위원 설문조사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현옥순위원 전년도는 대학하고 고등,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1회 실시했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본 위원도 초등학생까지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여쭙는 거거든요.

초등학생들의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디자인 공모 같은 경우는 미래보다는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해서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한다는 일이라면 이런 공모디자인은 두 번 정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도시계획 운영위원회이잖아요. 개최수가 8회예요? 실적은 9회, 운영위원 회의죠?

○현옥순위원 그 밑의 칸이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이것 운영위원회 회의 아니냐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정책 목표를 잡았는데 이거는 당연히 하는 회의잖아요? 목표라기 보기에는 좀 그렇죠? 다음에는 이런 목표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어차피 담당이 지금 아니신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작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경관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 계신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간판 다리 위에 있는 것 이런 것 상관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노적봉과 부곡동에 있는 다리에 문구 있잖아요. 육교에 있는 문구 그게 6대 때 거라고, 그것 내용 모르세요?

○현옥순위원 작년의 과장님은 안 계신 거죠? 지금 현재 담당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제가 5분 발언한 지가 지금 몇 달 됐죠? 제가 알기로는 앞 전 회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철거가 안 됐어요.

○현옥순위원 구청 관리입니까?

그것 지금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문구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슬로건을 타 도시 시민들이 왔을 때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것도 거기 초입이거든요. 안산시를 대표하는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구가 아직도 있다는 거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는데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러면 게시대 이용자 만족도 실시도 알아서 대답해 주세요, 부서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게시대 이용자 만족도 실시도 1회밖에 안 했거든요. 이거는 예약제인 거죠?

○현옥순위원 신청을 받으면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우리 시가 거기에 위탁을 준 거예요?

○현옥순위원 옥외광고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의 부분.

○현옥순위원 이거는 용역을 준다?

○현옥순위원 용역을 주는데 이 만족도 실시는 누구를 상대로 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저는 광고대행업자를 만족도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행업자에 대한 만족도 실시잖아요?

○현옥순위원 시민들을 상대로 한 만족도 실시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찌됐든 업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업자들이 이 게시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기 교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다렸는데 너무 오래 기다린다든가 어떤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분들 시민들을 상대로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옥순위원 그것 만약에 정책 목표를 삼는다면 대상을 바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요.

○현옥순위원 토지 보상 달성률이 0인데 보상을 아직 못해서 그런 거죠? 0%가 뭐예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0이라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공연장 건립은 상록수체육관 옆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재생사업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안산의 발전 비전을 생각을 한다면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이런 과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명시이월 되고 잔액도 많이 남고 공사도 크다 보니까 계속비이월 이런 게 계속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도 잘 예산을 수립하셔서 적고 남고 이런 거를 잘 조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게 되게 공사가 크다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과가 도시디자인 아까 제가 한 그런 부분인 거죠?

○현옥순위원 건축과 성과지표 투명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운영위원회 실시한 거죠?

○현옥순위원 회의, 정책목표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조성한다 해서 성과지표 투명한 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달성률 80%, 이것도 단순 그냥 운영위원회 회의인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정책 목표 지향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다른 목표를 설정해 주셔서 발전하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은요?

○현옥순위원 주택은 368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다 입주를 했어요, 웬만큼. 그죠?

○현옥순위원 입주하고 아직도 또 얼마나 남은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군데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 지금 시끄럽기도 하고 이런데 이 측정 상식을 보면 실시횟수와 예정횟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회의 공청회 이런 것을 많이 가지셨어요, 재건축과 관련해서?

○현옥순위원 그러면 목표를 좀 더 세세하게 그렇게 나눠서 교육하고 이런 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실시횟수 이 목이 100으로 했기 때문에 100회를 한 건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성과지표를 나눌 때 좀 더 나눠주시라고, 교육이면 교육, 공청회 같은 거지만 어찌됐든 추진 내용에 있어서 소통하는 부분을 한두 가지로 더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교육과 소통 부분을.

○현옥순위원 그렇게 좀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은 보니까 금액이 진짜 많이 남고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사고이월인데 초지동 원당마을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 부분에 사고이월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옥순위원 해당사항이 아닌 거예요?

토지정보과요.

○현옥순위원 지금 도로명 있잖아요. 도로명 안내 시설물 이것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그 위에 예를 들면 안산시청이면 어디서 몇 km 이런 것 말하는 거예요? 무슨 로 이렇게 이렇게 쓰여 있는 것.

○현옥순위원 무슨 로, 무슨 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현옥순위원 그거를 다 바꾸는 그런 사업인 거죠?

○현옥순위원 몇 년 됐죠, 도로명으로 실시한 지가?

○현옥순위원 꽤 흘렀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안 된 부분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 위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스마트 지적 구축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표는 100% 했는데 이게 뭐예요?

○현옥순위원 3, 4월에?

○현옥순위원 그러면 100% 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 위에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 연찬회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

○현옥순위원 공원과 몇 페이지죠?

○현옥순위원 공원과 지금 노적봉공사 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장마 대비 전까지는 공사 끝나나요?

○현옥순위원 벽돌 같이 생긴 것 이렇게 쌓고 있잖아요? 그 뒤에 공간 있죠? 그 공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텅 비어 있던데.

○현옥순위원 그게 나중에 쌓이면, 지금 뒤가 텅 비어 있잖아요.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와서 쌓인다 쳐요. 그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토사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또 밖으로 유출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뭘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메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거꾸로.

○현옥순위원 채워지죠. 채워지는데 시간이 또 흐르다 보면 다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면 넘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것도 생각하셔서 높이 해야 되는데 그 높이가 제가 봤을 때 벽돌 한 장 높이밖에 안 돼요. 그리고 뒤에가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토사 흘러내리면 차후에 그게 넘치면 또 시간이 흐르면 그 토사가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도로로 밖으로 나온다는, 공사하나마나인 거죠.

○현옥순위원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차후에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보고서 공사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옹벽도 어차피 바꿔야 되고 오래 됐어요. 지금 공사를 1억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몇 년 안에 그게 차서 다시 토사가 내릴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예산을 들여서 ‘옹벽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현옥순위원 있죠?

○현옥순위원 저는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분명히 이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뒤에가. 다 비어 있는데 이게 몇 년 안에 거기 분명히 넘쳐요, 그런 흙 토사로. 그러다 보면 곤파스 때처럼, 이것 지금 이상기후가 많이 있잖아요. 또 많이 내리면 결국 금방 채워지고 그 토사는 결국 바깥으로 또 나와, 그러면 또 공사해야 돼요. 몇 년간은 전면 교체, 이래서 결국은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여기는 공사하고 관련된 그런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 미래를 바라다보고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적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차후에.

○현옥순위원 거기 미리 뭘 메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뭘 메워야 되는지 그것도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공원과에 제가 전화를 자주 드려요, 그 근처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마다하지 않고 그때그때 가서 빨리 빨리 처리해 주는 것 이런 거는 정말 좋고 감사해요.

그런데 큰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 제가 가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아무 데나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런 폐기물 쓰레기 같은 것도 공사하실 때 한번쯤 점검을 해서 그렇게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금 운영의 탄력적인 긴장감을 가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박은경위원 기금이요. 사무관리비 1,500에서 당초에 2천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출액은 당초에 1,500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지출액이 1,0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굳이 이렇게 변경 안 해도 될 사항들을 변경하시는 이유,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21억이었다가 부지매입 이런 내역들이 있어가지고 24억으로 변경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기금 변경 일자가 3월 6일이에요. 그러면 본예산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초에 이런 계획들을 변경했는데,

○박은경위원 예, 기금정비 자체가 그 시기에 맞춰서 하시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측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긴장감이 빠졌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특별회계 쪽 보면 기금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일반회계와는 달리 운영에 있어서의 편리함도 있잖아요, 당초의 목적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그런 만큼 약간 운영에 있어서는 좀 너무 이렇게 쉽게, 쉽게까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쌈짓돈처럼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물론 도시정비기금도 기금 나름대로 우리 도시계획과의 성격이 또 있겠지만, 그럼 이번에는 도시디자인과요. 같이 한번 공감해보시죠.

○박은경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여기에도 시설비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요.

○박은경위원 당초에 4억 7,080만 원 했다가 변경을 5억 9,080만 원으로 1억 2,000을 증액하셨어요. 그 사유가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 및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으로 예산편성을 2018년 9월 13일날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바로 직후에, 9월 21일날 9,000만 원을 감액을 합니다.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그런 변경인 거죠.

저는 이런 사업들이 아까 도시정비기금에 연초에 다시 전년도의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변경하는 사유 외에도 이렇게 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변경을 했는데, 예를 들면 보름도 안 돼서 일주일 상간으로 다시 이렇게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사업의 결과도 당초에 변경 안 해도 됐어요. 예를 들면 지출액이 4억 4,357만 1,740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당초에 4억 7,080만 원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9월달에 추가적으로 1억 2,000 세우셨다가 9,000만 원 삭감하고 5억 80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억 4,000이에요.

저는 이런 운영에 있어서 너무 사전적으로 계획들이 치밀하지 않았고 점검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도, 그 사업이 지금 다 마무리됐나요?

○박은경위원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된 거죠, 지금 발생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취지와 그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에 대한 사업취지와 지금 진행사항들을 추가자료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주택과요.

○박은경위원 주택과도 일부 시설비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업비가 증가된 걸로 해서요. 2018년 3월 6일날, 아까 그런 비슷한 시점이겠죠. 도시정비기금하고 비슷한 시점에 시설비를 늘리셨어요. 당초 7억에서 8억 2,000으로 1억 2,000을 증액을 시켰어요. 정밀안전 진단사업비를 반영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금액으로 지출한 예산은 5억 3,854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추경 때마다 계속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회계나 이런 기금들은 한 번 그렇게 잡아놓으면 탄력적인 운영에 있어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거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완료가 언제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전체 완료되는 데 있어서 전체 예산을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세우셨어요, 이 사업비에, 시설비에?

○박은경위원 이런 게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경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기금으로는 이월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결산서에.

사실은 결산서에서도, 특별회계에서도 이런 기금들도 명확히 따지면 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따라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나 이런 기금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고요, 그 사업에 저희가 단순히 숫자의 그런 흐름을 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그 예산의 집행의 흐름을 보면서 당초의 사업의 취지나 목표달성률들 이런 것들, 또는 이렇게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했던 그런 변수들을 저희가 점검하는 게 결산의 의미인 거고, 그 결산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다음 사업에, 다음 연도에.

그런 취지에서 향후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녹지과요.

○박은경위원 시민정원사업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시민참여형,

○박은경위원 네, 정원사업.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4개 동이 했죠?

○박은경위원 올해는 지금 몇 개가 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결과도 결과지만 말 그대로 사업이 당초의 취지처럼 시민참여형이잖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한 마을당 3억 정도 도비, 시비 50% 지원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대비.

왜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의 그런 역량들을 모으고 공동체 활성화에, 예전에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은 사회가 개인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없었다가 이런 사업을 취지로 해서 공동체의 그런 힘들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원년도에는 3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많은 식재를 하잖아요, 사실.

○박은경위원 예, 그게 그 원년도 이후에 당초에는 도에서 3개년인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다가 지금은 일부 변경됐죠, 올해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후에 도에서 지원에 그런 변경이 있었지만 이게 나무를 심는 거, 식물을 심는 거는 미래를 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돌보기에서 뭔가 생명을 심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 작은 식물을 심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진짜 경험을 했으니까요. 길 가다가 아이들이, 어른들이 그 길가에 심어놓은 작은 식물들을 보면서 굉장히 함께 뭔가 얘깃거리가 되고 마을에 함께 이렇게 가꾸어야 되는 그런 문화들이 생기더라고요, 일례이겠지만.

그러면 이게 작년에 그렇게 심었어요, 선부3동 같은 경우. 올해 관리는 하죠.

그런데 향후에 이 관리들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 사업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라든가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한 그런 대안들은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내 앞의 또는 내 지역 주변에 있는 그런 식물들을 소중히 가꿈으로써 이 참여형 마을정원에 의미가 있는 거지 당초에 뚝딱 3억의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프로그램 사업들도 하지만 심어놓고 향후에 관리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굉장히 엇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향후에 특정, 더 이상 확대되나요, 경기도에서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정원들이 어디에 조성하느냐에 따라 일부 공원에도 있기 때문에 공원 부서하고 그런 것들이 좀 공조돼가지고 향후에 그런 대안들을 미리 준비하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공원과요.

○박은경위원 대부도 어린이공원이요. 이거 언제 조성해서 마무리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시설비.

○박은경위원 참고로 그러면 그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국도 그렇고 환경교통국도 그렇고요, 굉장히 미집행 예산들이 커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일반회계에서의 집행잔액들이 일정 규모가 일정 시기에 정리가 되면 아까 기금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취지로 적정한 시점에서는 저는 반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시재생과도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 3,600 남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준공이 한 8월 정도 된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왜 이런 부분들은 점검 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예, 낙찰해가지고서 공사하고 나면 일정 규모 이상이 남는데, 저희는 결국은 2차, 3차 추경 때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반영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액수로 반영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자금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고민이 재정운용이 일시적으로 한 3개년 동안 90블록 때문에 여유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점점 재정운용에 대한 수지들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원에 대해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큰 예산들을 운용하는 우리 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녹지과에 아까 나눔목공소 운영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목공소 운영의 실태는 어떠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지금 인건비가 남은 건가요, 2,000만 원?

○박은경위원 혹시 해당 상임위에다가 이거 결산하실 때 나눔목공소 운영에 대해서 자료 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목공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강광주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개발제한 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지금 올해 목표를 30, 실적도 30이라 했던 거 같은데, 2017년 자료 보니까 40건씩 했더라고요. 목표 40건이었고 실적도 40건이었는데요, 10건씩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죠?

○강광주위원 예, 프로테이지로, 계획공정 대 추진공정해서.

○강광주위원 지금 원상복구 말씀하셨으니까 성과지표에도 지금 위법행위 단속 때 원상복구 건수가 30%씩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토털 위법행위는 몇 건 정도 됐었죠?

○강광주위원 37건이요?

○강광주위원 지금 불법행위 단속에 걸렸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주시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추징하든지 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강광주위원 도시재생전략 활성화 계획 수립이 있었는데 성과분석에 보니까 도시쇠퇴 진단 및 활성화 지역 검토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 통합결산서 12쪽에 찾아보다 보니까 세출결산에서 지금 국토 및 지역개발비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이게 계속적으로 잘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2017년, 2018년 봤을 때는 2016년도에는 지금 일반예산 대비 5.5%가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런데 2018년에는 보니까 일반예산 대비 3.4%로 2%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 2% 정도가 줄어가지고 지금 2018년 예산 보니까 447억이더라고요. 447억인데 SOC 투자가 감소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계속이요, 우리 시 예산이. SOC 투자 감소됐을 때 시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내용에 도시쇠퇴진단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SOC 투자가 감소된다고 그러면 도시가 쇠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SOC 투자하는 부분이 감소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SOC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복지사업비가 늘다 보니까 감소한 거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저희 도시쇠퇴 진단 및 활성화 지역 검토는 저희가 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마는 기반시설보다는 주택의 쇠퇴도에 주로 중점이 많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주택이나 그런 부분이 주가 되고요, 아까 얘기하는 SOC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은 그 분석이나 그런 문제점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복지비가 그 기간 동안에 한 2% 정도 증가했고, 다시 보면 SOC 예산 2% 정도가.

○강광주위원 예, 그랬을 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면 어차피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고, 도시가 쇠퇴화 될 수 있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SOC 예산을 좀 더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예산을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보니까 도시쇠퇴 진단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주택 쪽인 부분이고 전체적인 예산하고 틀린 부분이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저희 공원과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계속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강광주위원 계속비 사업이 많이 있는데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계속비 이월 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비 이월 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넘기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또 바로 전액 다 넘기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는 잘 부탁드리겠고요,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1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다 집행잔액도 그대로 1천만 원으로 다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을 때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이월액 시키신 것 아니었나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행사가 불필요해서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 보면 상록공원이나 단원공원, 어울림공원이나 다 똑 같이 목표치가 지금 예산액대비 집행률 프로테이지 85% 잡았고 실적이 2017년도, 2018년도 봤을 때는 다 90%, 96%, 98%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목표를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다 85%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높게 잡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강광주위원 388쪽에 보면 직영 생산 수목이식공사가 있어요.

예산은 지금 2천만 원 잡았고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부분인데 수목이식공사를 이식 건수로 따지면 몇 건 정도 하셨죠?

○강광주위원 3건에 2천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하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호위원 국장님, 우리 예비비의 특성이 뭐예요?

○추연호위원 예비비를 지출하려면 사전에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나요, 사유에 대해서?

○추연호위원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 1%를 우리가 예비비를 확보하잖아요. 이 부분인데 예비비의 성격은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긴급상황인데 지금 이 지출된 내용을 보면 재난에 준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 할 때 세심하게 잘 관리해 주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에 대한 계상되어 있는 예비비의 특성을 정확히 살리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지출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을 지금 지출된 것 같거든요.

○추연호위원 앞으로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공원과에 노적봉폭포 물 관리가 예전에는 7월부터 틀어주고 해서 어린이들하고 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더위를 피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6월부터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틀어줘서 감사하기는 한데요, 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현옥순위원 용역 관리하는데 앞으로 더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물 담그고 아이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 물이 계속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도는 거죠, 기계로?

○현옥순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 물로 인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더위가 많이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염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동 쪽에는 사실 공원다운 공원이 없어요.

지금 이쪽 신도시 한대역 앞쪽의 이동공원은 농구장이랑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쭉동산 공원 있죠, 도로가에 있는 공원.

○현옥순위원 그쪽이 잘 가꿔지기는 했는데 지금 나무가 엄청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다 지나가다 ‘저기 너무 예쁘다.’ 차를 세우고 싶어서 들렸다 가고 싶은데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이 공원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옥순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적봉 상설무대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적봉공원은 안산시민의 공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정말 많이 찾아와서 주말에는 그 안에 들어가려면 3, 40분은 기다려야만 겨우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아름답지만, 녹지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시화 장미 연결되어서, 그죠?

아까 공원과장님 말씀하신 장미식재를 더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 안산시화가 장미잖아요? 녹지과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가보면 장미가 이렇게 띄엄띄엄 심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구간에 못 미치게끔 더 띄엄띄엄 심어져서 멀리서 봤을 때는 예뻐요. 그런데 가까이 보면 그렇게 안 예뻐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실망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장미꽃이 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간격을 딱딱 안 맞췄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런 예산이 중간 중간에 또 안 예쁘다 보니까, 물론 죽는 것도 있고 그 사이사이를 심다 보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왕 하시는 것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녹지과 388페이지요.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있어서, 물론 이월금액도 있었지만 이 사업이 조경이라고 보면 되나요? 양묘장 수목관리가 뭐죠?

○현옥순위원 그것 반납은 왜 하셨어요? 불용액도 많이 남고.

○현옥순위원 부곡동 쪽에 미리 사다 심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현옥순위원 미리 사다가 키우고 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관련된 그런 조경이 필요하면 거기서 길렀다가 갖다 심은 그런 얘기다 이거죠?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남았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앞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적발의 과정들이 보면 어쩌면 민원이라든가 자체 적발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위법사항이 나오면 계고를 한 세 차례 정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되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1년 정도 걸리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 번의 계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징수해가지고 납부하는 율은 굉장히 낮죠? 아까 원상복구율도 낮지만 그 당해연도에 이렇게 징수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낮죠?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15억 이행강제금을 결정을 했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1억 8,300만 원인 거고 이후에는 징수부서로 이게 이관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또 부과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계고 이후에 바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 원상복구 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들을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납부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년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구청의 도시주택과 두 부서에서 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임시적 세외수입을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주택과에서 했을 때 66억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한 것은 한 17억 정도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게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갭도 있고 이원화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우리 부과부서에서 부담은 있겠지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선들을 고민해 보시지 않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대안들을 찾으셔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일부 징수팀들을 보완하기는 했지만 점점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의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도시미관에도 저해요인인 거고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계속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년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그런 지적 사항이겠지만 결국은 부과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원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좀 더 두 부서 간에 그런 공조들이 이루어져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한명훈 예,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실거래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목표치를 실거래 평균가격대비 현실화율을 68로 목표치를 잡았고 2017년도 그렇고, 2018년에도 그렇고 다 58, 최고 58.5 정도 실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어느 정도 선으로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실 계획이시죠?

○강광주위원 2019년예요?

○강광주위원 경기도 평균이 66.1%, 지금 말씀하신대로 66%, 67% 맞추는 게 좋을 텐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어느 부분에서 안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표준 공시지가 내려온 부분이 낮아지고 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처럼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목표치를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네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수위원 노인복지과요.

○유재수위원 우리 시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이 총 252개인가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자료가 안 맞아요.

○유재수위원 그래요?

○유재수위원 250개로 돼 있는 데도 있고 252개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또 늘어나서 254개?

○유재수위원 지금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대로 있는 데가 한 11개소가 있네요?

○유재수위원 임대가 또 금년에 보니까 빠르게는 9월 17일쯤에 임대가 만료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2020년 12월부로 거의 다가 만료가 되는데 향후 대책하고, 그다음에 보면 임대로 있지만 지금 도시정비기금을 이용을 했는지 매입을 해서 지금 신축하고 또 증축하고 있는 곳도 한 몇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답변 좀 부탁할게요.

○유재수위원 실상 임대 경로당은 우리 자산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는 월피동의 성모경로당 매입과정에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행정이 빠르게, 결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이 앞서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성모경로당 규모로 봐서는 매입할 수 있는 게, 물론 자산가치는 없지만 사실 경로당 같은 걸 우리가 자산가치를 가지고 매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존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유재수위원 우리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점차적으로 고령화되는 시대에 그런 노인편익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자산가치를 떠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빨리 매입을 했으면, 성모경로당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 30일날 임대가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어떻게 재 임대를 하셨나요?

○유재수위원 그럼 사실은 성모경로당이 지금 지하에 있고 그 건물 신축연한이 너무 오래돼서 사실 본 위원이 여러 번 다녀와 봤는데 여름철에 장마철에는 벽에 누수도 좀 생기고 여름철 되면 환기도 잘 안 돼서 냄새도 쾌쾌하고 어르신들이 기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그 주변의 어떤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했는데 사실 행정이 빨리 움직이지 못해갖고 개인한테 그게 매각이 된 거거든요. 추후에 결재가 났는데,

○유재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주변에, 우리가 지금 임대 경로당이 많은데 임대 경로당에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대적으로 어떻게 편익시설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그대로 나와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그러한 물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도시정비기금이 작년 12월달에 폐지안이 올라온 거를 저희 상임위에서 그걸 살려놨지 않습니까.

○유재수위원 그 기금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자고 살려놓은 거니까 최대한 그 기금의 목적을 충분히 노인복지과에서는 인지하시고 그런 일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하셔갖고, 행정이 너무 늦어서 그 물권을 놓친 거예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재가 나고 했을 때는, 재차 확인했을 때는 이미 개인한테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럼 아직 재 임대도 안 되고 그러면,

○유재수위원 현재 성모경로당 지하는 맞지가 않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 주변에 1층 정도로 해서 어디 주변을 조금 알아보시고,

○유재수위원 계약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어르신들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냥 집에서 못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재수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우리가 기금을 살려놓은 목적에 맞게끔 행정을 해주시고요.

○유재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윤석진위원 보훈사업 국가유공자 지원이요.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위문 설, 추석, 그다음에 안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위문 이렇게 있는데, 독립유공자 위문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죠?

○윤석진위원 20만 원씩이요?

○윤석진위원 8·15하고,

○윤석진위원 3·1절요?

○윤석진위원 20만 원씩이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 여기 보면 127명 2,540만 원, 2억 5,400이구나, 내가 나눠보니까 1인당 20만 원인데요.

○윤석진위원 2번 줘요?

○윤석진위원 그럼 독립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나름대로,

○윤석진위원 등록돼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럼 국가유공자는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아무튼 독립유공자를 더 이렇게,

○윤석진위원 예, 예우를 해주는 거네요?

○윤석진위원 나머지는 지금 6만 원씩 드리고, 독립유공자는 20만 원씩, 그러면 안산시에 독립유공자로 현재 127명이 있는 거네요?

○윤석진위원 그래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내진보강 해가지고요, 여기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죠?

○윤석진위원 예, 문화예술과요.

○윤석진위원 우리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이 지출잔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죠?

○윤석진위원 이거는 추경에는 세울 수 없나요?

○윤석진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사실은 시립 예술단들 예산 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우리 의회에서 자꾸 삭감하고 해가지고.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제가 봐서는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문화복지 아닌 분들이 많으니까, 밑에 예술공간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왜 사고이월이 있고 또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은지.

○윤석진위원 329페이지요.

○윤석진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 부분하고 이렇게 겹치거나 그렇게 되는 부분은 없나요?

○윤석진위원 결국은 뉴딜사업이 주로 도로라든가 공원의 LED 이렇게 바꾸고 주로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이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 예산 투입 안 해도 되는 건데.

○윤석진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우리가 지금 보험대상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지금 목표보다 계속 실적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2017년에도 그렇고 2018년에도 그렇고.

○강광주위원 그럼 그 목표를 인원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2017년, 2018년 계속 목표는 4,000명을 잡으시고 실적은 3,500명, 3,3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자원 연계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이 활성화돼서 연계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 지금 목표랑 실적이랑 해서 100% 정도 달성하신 거 같은데요. 이게 더 연계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아니, 이런 연계를 하다 보면 복지서비스 연계 건수가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강광주위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서 양곡 지원 포수가 있는데 이게 20kg짜리도 있고 10kg짜리 있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럼 20kg짜리 지급하시는 분이랑 10kg짜리 지급하시는 분이 다른 건가요?

○강광주위원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럼 다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20kg,

○강광주위원 변경돼가지고요?

○강광주위원 이용자수는 똑같은데?

○강광주위원 언제부터 변경된 거죠?

○강광주위원 그리고 안산시에서는 택배비만 지급하고 있고요?

○강광주위원 그리고 위기가정 지원에서 보면 우리가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상당히 목표치 대비 실적이 상당히 많아요. 많이 있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 목표치를 높이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321쪽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서 명시이월 시킨 게 2,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특별히 무슨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거죠?

○강광주위원 12월에 나왔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강광주위원 우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전통사찰이 우리 안산에 몇 개 정도 사찰이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2개요?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2018년에는 1개소만 했는데 2개 지금 다 한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강광주위원 2019년에 1개소 하고 2018년도에 1개소 하고요?

○강광주위원 그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이 다 구축 끝난 거네요?

○강광주위원 그리고 327쪽에 마을공방 육성사업 중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액, 올해 예산 세우는 건 아닌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었고, 거기에서 사고이월을 1억 4,000을 사고이월 시키셨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사고이월 시키신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강광주위원 예, 나눠져 있죠?

○강광주위원 우리 지금 사할린 동포가 몇 분 정도 계세요?

○강광주위원 599분이요?

○강광주위원 조금 있으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도 연세들이 있어서 많이 돌아가시는 경향이 있나 보네요.

○강광주위원 614명에서 많이 줄어드는 편이네요.

○강광주위원 지금 다시 들어오시는 분은 안 계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신길동에 샛뿔경로당인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거기 3층에 있는 거요.

○강광주위원 어쨌든 경로당 중에서 3층에 있어요.

○강광주위원 3층에 있는데 그 건물은 사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을 사실 올라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우신데,

○강광주위원 몇 년째 지금 벌써 이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사항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강광주위원 예, 한번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연세 드신 어르신이 상당히 많으신데 3층까지 올라가시기가 상당히 버거워하시더라고요, 점점이요.

○강광주위원 332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예산액이 3,000만 원이었는데 보조금도 1,600만 원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56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출산율 저하로 인한 건가요?

○강광주위원 8분이에요?

○강광주위원 여성장애인 중에서 지금 8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연령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어느 정도 되시죠?

○강광주위원 여성가족과.

○강광주위원 경력단절여성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경력단절여성은 지금 성과지표상에 나와 있는 나이는 몇 세까지로 경력단절여성으로 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우리 기행에서 할 때는 경력단절여성 나이가 있었어요. 39살까지인가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굳이 나이를 따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이 관계없이요?

○강광주위원 토요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개소 비율이 보니까 있는데 토요일날 많이 이렇게 개소하기를 원하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지금 원하신 분들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아동센터 내에서 교사들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조금 찾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주 52시간 때문에 근무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면 그 부분도 한번 대책을 세워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342쪽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있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이 있는데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이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된 것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예산액은 3,100만 원인데 지출된 것은 12만 8천 원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뭣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강광주위원 부정 수급한 데가 있었다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한 군데서 부정수급이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서 그러나요?

○강광주위원 토털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죠?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소가 운영됐었는데 지금 2개소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하셨더라도 3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텐테 그래도 너무 집행을 안하셔가지고, 그럼 3개소는 도리어 피해를 당하신 것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나머지 정상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지출액은 12만 8천 원인데요, 토털 예산 3,100만 원 중에서.

그러면 다 지출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업 주부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2억 3천이 잡혀 있는데 이것 2억 3천 다 지출하셨어요.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분으로 따졌을 때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해가지고,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있잖아요. 입양 숙려기간에 대해서 입양 비용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있고 입양 가정위탁 심리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 같은데 입양 숙려 기간은 입양이 저조한 부분이 있나요? 요즘에 어떻게,

○강광주위원 토털 인원 중에서 10% 정도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3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입양이 안 되는 애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입양이 안 되는 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명 중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3명만 입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 중에서 그룹 홈도 이렇게 가고 그러나요?

○강광주위원 그룹 홈도 가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공동생활가정 아동 학습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게 그룹 홈 얘기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룹 홈에서 보면 상당히 시에서 재정을 많이 안 해 준다고 많이들 볼멘소리를 하시는데 지금 이것 보면 예산액이 3억 3천 정도 잡혀 있는데요, 보조금도 1,600만원을 반납했고 불용액도 7,4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죠?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그룹 홈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반납하지 마시고 집행잔액 남겨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그룹 홈을 계속 지금 돕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쌀 같은 것 드리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들이 연말에 편지를 써 왔었어요. 편지를 써 왔는데 이렇게 좋은 쌀을 먹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산도 많이 남아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남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입양축하금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그런,

○강광주위원 300만 원이 그럼 한 가정에 100만 원씩이요?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호위원 국장님, 예비비를 뭐할 때 써요?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예비비 의회 의결 거쳐야 되죠? 사후에라도 보고해야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보고하고 쓰나요?

○추연호위원 그렇게 쓰는 게 맞죠?

○추연호위원 그렇게 해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국장님 그게 긴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쓰나요? 예산편성을 당초부터 성립을 못 시켜서 쓰나요?

○추연호위원 예비비는 우리가 사실 한 1%를 법적으로 놔두게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긴급사항이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미리 협의를 거치고 사전 사후에도 의회 의결 거쳐야죠. 사실은 보고하고 사후 보고 드리고 해야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 자체를 그냥 집행부 자체에서 쓰는 경우가 생겨요.

○추연호위원 그래요? 앞으로 관리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 부분, 또 우리 불용처리 부분 그게 기본 예산 사실 집행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에 무리하게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처리되는 거잖아요? 사고이월이 되게 많아요, 불용처리가.

무리하게 예산편성해서 사실 불용처리되어서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추연호위원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당연히 진행되어서 이월되는데 불용처리되거나 보조금 반납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몇 천 억 되는지 아세요? 2018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불용액 처리가 지금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몇 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예요. 그죠?

불용처리가 되는 거는 그 예산 자체가 사장된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불용 처리된 만큼 예산 자체가 성립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추연호위원 낙찰차액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죠. 낙찰차액 생기는 거는 예산액에서 저희가 낙찰금액의 차액은 우리가 86% 때리면 그 차액은 어쩔 수 없지만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많아진다는 거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조금 받으면서 보조금 반납도 많아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안 본다는 거죠, 예산편성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과에 예산편성 하실 때 새롭게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국장님.

○추연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많다는 것은 사실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용처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쩔 수 없는 사안들, 지금 낙찰금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저기 아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발생되는 거고 100%에서 우리가 낙찰률이 정해서 때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일반사업에 예산편성에서 불용액들이 많은 거는 그 만큼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잘못 잡은 거거든요.

예산이 다른 예산도 못쓰게 되는, 실질적으로 부서별 전체로 보면, 제가 예산법무과에다 그 얘기했어요.

‘아니, 예산을 이렇게 몇 천억씩 불용처리하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거기서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느냐,’ 지금 어차피 예산은 사업계획이 잘 되어져서 불용처리가 적어야 그 예산이 잘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관리비 이런 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추연호위원 국장님 관리비가 얼마 안 된다니까.

○추연호위원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관리비나 이런 것 쓰다 남는 거는 그런 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불용액이 커서 시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국장님이 각 과에 이런 부분 예산을 미리 하세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언제까지 내세요.’ 그러고 한 10일만에 하시지 말고 정말 그 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예산을 미리부터 준비 작업을 해서 거기서 실지 필요한 것들만 예산 올리면 불용처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급하게 하니까 그냥 예측해서 올리잖아요, 수요예측도 다.

제가 예비비를 왜 여쭙느냐 하면 예비비가, 아니, 공원과 했죠, 같이, 해양본부 계실 때, 공원과요.

공원과의 예비비를 폭염대책으로 해서 그 예비비 썼잖아요, 공원과에다가 수영장 만든다고.

그 더운데 애들이 가요?

아니, 국장님 애 같으면 보내겠어요, 어린 애를 그 더운데 유원지에다가?

그런데 그거를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쓰고서 승인도 안 받고 예비비를 법적으로 해 놓으라고 한 사항에서 말도 없이 쓰고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긴급대응으로 재난 대응인데 폭염이 작년에 재난이었나요?

국장님이 그때 계셨죠?

○추연호위원 공원과 관리 아냐고요.

○추연호위원 내의 것만 하셨어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돈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추연호위원 유원지에다가 공원에다가 간이수영장 튜브로 해서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예비비로 폭염대책이라고 그래서 쓰는데, 제가 그늘막은 이해하겠네요. 그건 필요하죠. 그것 누가 거기 그렇게 갑니까? 실효성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투자대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그 예비비를 과연 쓸 수 있는 데냐는 거죠. 그죠?

하여간 국장님 예비비 꼭 잘 챙기세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뭐 하러 잡아요. 없으면 쓰는 거지, 갖다가. 그럴 것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거는 공원과에서 그렇게 써서 예비비를 사전에 검토도 안 된 것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차후에 의회 보고도 안 된 거고, 그런데 또 그 목적사업에 맞느냐는 거죠. 그 재난사항에 그 유원지에 풀장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더운데 사실 풀장 보내겠어요, 부모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이는 안 다녔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데 실효성을 떠나기 전에 예비비는 예비비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쓰시라는 거죠.

정확히 사전에 의회 협의하시고, 국장님 아셨죠?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간 불용처리 안 나도록 예산 잘 편성해 주시고요, 내년 것.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보육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저 자료에 보면 성과지표가 있고 사업별로 예산액이 있는데 성과지표 상에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수가 달성률이 65%예요. 65%인데 예산액을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해서 148억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은 지금 15만 5천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성률이 6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달성률 대비 집행계획은 다 100% 정도 다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 어떻게 지표상으로 봐야 되죠?

○강광주위원 목표수나 예산을 같이 산정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목표 달성률이 65%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지금 100% 다 소진시키셨거든요, 집행률 잔액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강광주위원 아니에요. 지금 예산 과목 목을 보더라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고 성과지표도 마찬가지 똑 같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차피 다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은 적정하게 잡으셨는데 목표치를 상당히 높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금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것도 예산이 4억 6천인데 보조금이랑 집행잔액 합치면 한 2억 이상이 남는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들 다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많이 잡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 산정하실 때 적정하게 산정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강광주위원 이번에 성과가 상당히 좋으셨죠?

○강광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육진흥과에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체육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체육회 문제로 증인출석도 신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안 된 거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체육회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어차피 주관하시는 체육진흥과에서 좀 더 지금처럼 많은 말들이 안 나오게끔, 힘드신 부분이 있는 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너무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가지고요.

○강광주위원 혹시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지난주에 그리너스 축구 게임할 때 보니까, 요즘 관중들이 많이 안 오는 편인가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질의를 왜 하냐면, 사무국장인가요, 사무총장인가요?

○강광주위원 사무국장 거기서 이름만 대면 무료입장시켰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사실 실질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강광주위원 저도 어쨌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름만 대고 들어오면 다 무료입장을 시킨다고 하기에 그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사실, 미리 말씀들이 있었던 부분인지 아니면, 물론 U20 그거 때문에 상당히 성적이 준수했기 때문에 그런 성적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무료입장이 가능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궁금해서요. 위생과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죠?

○윤석진위원 2021년이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데 우리 안산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건의하고 하나요?

○윤석진위원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 크게 어떤 비중을 두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메모리얼파크 하면서요?

○윤석진위원 그럼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네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이런 시설을 건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몇 번 하려고 하다가 다 주민들 반대로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더 예산이 이렇게 추가되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빨리 이렇게 추진해서 기왕이면 안산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훈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문화예술과 제가 서류 어제 한 거 가져오셨나요? 아니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현옥순위원 준비됐나요?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소장님.

○추연호위원 아무튼 수돗물 사고 아주 대처를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 원인은 지금 찾고 있죠?

○추연호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수돗물이 생산원가 대비 소비소득 자체가 지금 안 맞죠?

○추연호위원 지금 톤당 530.02원이고요, 생산원가가. 우리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금액이 465.2원이에요, 톤당. 그 증감차액이 1.79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경상수지를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수돗물 인상할 계획은 없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손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인구감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추연호위원 인구감소 때문에.

○추연호위원 2014년도에 급수인원이 75만 9,000명 정도 됐고요, 지금 2018년도에 급수인원 71만 6,000명이에요, 대략 백 단위 떼어내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어서 줄은 건 아니죠?

○추연호위원 지금 생산원가 대비 아무튼 소비자 공급단가가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상하수도특별회계지만 금액 자체가 지속적으로, 안산시 시 재정 자체도 계속 앞으로 마이너스 가거든요.

90블록에 대한 특별회계가 안 생겼으면 제가 볼 때는 3년 안에 아마 은행에 차입해서 월급 줘야 될 걸요, 다른 사안이 없으면. 그러면 또 땅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익분기점이 안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시민의 입장도 잘 봐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도 경영이거든요. 경영은 흑자가 계속 발생하도록 하는 게 취지인데 또 이게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시민들에 대한 역할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못 올리는 거죠, 지금?

○추연호위원 아무튼 그런 쪽으로, 사업적인 손익 쪽으로 많이 생각해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유수율 자체가 지금 93.1%예요, 18년도에.

○추연호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도 93.8%고, 이게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1일에 거의 46만 톤 정도 누수율이거든요. 이 누수율이 왜 발생되는 거죠?

○추연호위원 34km만 교체하면 돼요?

○추연호위원 예비비는 거기에 쓰라고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추연호위원 소장님이 역할을 하셔야지, 뭐.

○추연호위원 예, 그런 역할을 하시고, 어쨌든 2014년부터 보면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누수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누수율 자체가 지금 계속 단계별로 가도 진척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우셔서 잘, 어쨌든 물 값도 지금 원가 대비 공급가액이 안 나오는데, 손익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각별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추연호위원 아무튼 수돗물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거니까 관리 잘 해주시고요.

○추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저는 결산참고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수과요.

○현옥순위원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하수도과가.

이게 왜 이런 수정이 발생됐죠? 전기오류 수정이익.

○현옥순위원 80페이지인데, 결산 참고자료.

제 거하고 틀릴 수도 있나요?

○현옥순위원 내용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책자가 달라도?

아무튼 손실이잖아요. 당기순손실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결론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장님께서 금액을 하반기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1년에 한 번씩 올려야 될 거 같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현옥순위원 그럼 보통 가정에 금액으로 따진다면 한 얼마 정도가 되나요?

○현옥순위원 월 600원, 하반기에 지금 예정인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수도요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예, 한꺼번에 올리면 시민들이,

○현옥순위원 예, 부담이 될 거 같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하수도가 수익 대비에 미수금이 산업용이나 대중탕용은 알겠는데 가정용에서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현옥순위원 금액이 그런데 상당히 많아요. 커요. 한 이틀 차이인 거네요, 그럼?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정수과도 마찬가지예요? 정수과는 몇 페이지냐하면 53페이지요. 불용액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현옥순위원 새로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바꾸면서 생긴 이런 상황들인가요?

○현옥순위원 원수비?

○현옥순위원 그래서 남은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따지면 많은 건 아니네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사이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크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사이즈는 그대로 가고 물 양만 줄인다는,

○현옥순위원 그리고 차갑게 먹을 때는 못 느끼는데 미지근한 물을 먹을 때는 냄새가 조금 많이 나거든요. 냄새는 잡을 수 없죠?

○현옥순위원 못 느껴요. 예, 미지근할 때는 확 느껴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것 처리를 앞으로는 하신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 기간도 플라스틱보다는 좀 단축됐죠?

○현옥순위원 또 민원이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물을 여기저기서 많이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해진 뭐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이 규정을 몰라서, 규정이 있기는 있었군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수도행정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 보면 경상수입은 감소하고 비용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금이 줄고 순이익도 줄잖아요? 원가대비 단가는 또 낮고요.

그래서 현실화율도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들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원가는 올라가고 있고 단가가 낮아진 거잖아요, 공급단가가.

○박은경위원 물론 물 공급이라는 게 시민에게 공공성을 담보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분석을 해 보면 경상수지는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반면 재정상태는 양호해지고 있어요. 자산도 늘고 있고 자본도 늘고 있고 부채는 줄고 있고 이렇게 안정적인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탄력적이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반회계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 시설 확장 공사 같은 경우 전체적인 총 사업 계획이 1,052억이었을 때 2018년도 목표가 382억대인데 실적은 131억, 미집행이 200억대예요. 계속비 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계속비이월액이 크고 집행잔액은 작죠.

그다음에 계량공사에도 2018년도 사업비가 이월액 포함해서 56억이었다면 미집행이 48억이에요. 집행이 56억이고 미집행이 48억, 전체적으로 105억대였어요, 사업비가요.

그러면 미집행 사유들을 보면 사업이 완료된 경우도 있고 명시이월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 하나하나 공사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결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저희가 감안하더라도, 또 보존공사 개황은 이것도 보면 전체 사업 예산 44억에 실적은 이것도 높아요, 43억, 미집행은 6,800만 원 정도.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하수도사업도 굉장히 미집행액이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용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설과장님 한번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예산 723억 잡으셔서 지출액 468억, 그리고 이월액 245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여기는 2020년 완공 예정인데 63억 쓰고 49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2020년이라면 내년이잖아요. 내년 이게 완공이 가능한 거예요?

○박은경위원 3회 추경 때?

○박은경위원 도비가 얼마예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마따나 예산이 예를 들면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130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지출된 게 19억이면 지금 111억이 남아 있는데 그런 절차이행에 대한 지연이기는 한데 그러면 예산의 집행의 비율로 봤을 때 2020년에 완공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올해 공정 2019년,

○박은경위원 안산이 2019년 12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미집행된 이월액을 보면 시기적으로 내년 1년 동안에 이렇게 구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가능한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에 비하면 또 원시배수지 신설공사 같은 경우는 35억 남았는데 2021년 완공예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떤 내용 때문에 사업비 규모에 대비해서 늦어지는 건지,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산동 배수지 신설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1억 8,446만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출액이 1억 6,100만 원 했는데 이월액이 2,300만 원 남았는데 완공예정이 2022년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밑에 있는 노후관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냥 예산의 흐름으로 봐서는 시 절차이행들 이런 것들이 부연설명이 결산서에 안 나오다 보니까 쉬이 납득되지 않아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지연되는 그런 사유들을 같이 첨부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하수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하수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결산서거든요.

○박은경위원 95쪽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하수과도.

그런데 봐 보세요. 매출액은 전년대비 해서 낮아지고 있고 매출원가는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손실도 늘어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53억이었다면 올해는 94억이네요. 그리고 판매비, 관리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낮아졌고요. 영업손실이 118억이죠. 118억, 97억,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또 밑에 영업외수익 있죠. 영업손실도 그렇지만 손실도 큰데 영업외수익은 또 늘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업손실은 2017년 대비해서 118억이 늘어났으니까 한 20억이 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손실은 20억 늘었는데 영업외수익은 작년대비 해서 12억에서 38억이면 한 26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손실은 커졌을지, 가만히 내용을 보면 이자수익이 어떻게 재정운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2017년도에는 이자수익이 2억 5,400이었는데 올해는 11억 6,200, 그리고 또 밑에 가다 보면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전기오류수정이익이 13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26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영업외수익이 늘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이자수익에서 한 9억 정도가 전년대비 해서 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이 13억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 거는 영업외수익이 갑자기 올해 26억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었는데 이자수익이 전년대비해서 9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고 이자가 2억 5,400에서 지금 11억 6,200으로 늘었잖아요?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없던 게 13억 300만 원 정도가 지금 여기에 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예요.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기오류수정이익은요?

○박은경위원 부기를 바꿨어요?

○박은경위원 어디를 저희가 참고하면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전기에는 이게 얼마였어요? 전기에 이렇게 안 나오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분명 결국은 제일 밑에 보면 당기순손실을 80억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이번에 영업외수익 20억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어도 당기순손실이 80억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런 추가된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하면 손실은 더 클 수 있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금 도래시기에 따라서 만기가 되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자가 2억 5천 정도 예년에 하다가 일시적으로 11억이 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영업외수익들이 방금 말씀하신 순손실 분을 메워줬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실지로 보면 굉장히 올해 손실을 많이 봤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회계의 특성상 그런 고유의 목적들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운용에 있어서.

그런데 사업의 성과들을 보면 조금 너무 굉장히 우리가 3개년 동안 재정운용이 커지고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지만 속 내용은 다 위기의식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 하면 지금 지방세 수입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세수확보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여러 국내 현실 여건상.

그러면 정말로 토지대금 매각해가지고 그나마 융통했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다 소진되고 나면 어디선가는 자금 압박을 받을 건데 자금 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탄력적이지 않고 특별회계가 너무 독립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긴장감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재무제표 받고 나서 고민 안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현실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경영분석지표 보면 제가 아까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안정성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지는 반면에 수익성 지표에서는 전부 하향곡선을 긋고 있어요.

매출 영업 이익률 마이너스 5%, 예년 대비해서, 매출 순 이익률 0.5%, 약간 증가했네요, 이거는요.

그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 감소했고, 총 자산 순이익률도 감소했고, 저는 이게 뭔가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서 운용하는데 있어서 이런 맹점들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수과 사업별로 제가 보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상임위에서 결산서 내신 것 중에 보면 5페이지에요. 전체적인 그냥 이월비 사업내역입니다.

지금 안산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요. 구축물 192억이요. 지출액 36억, 이월액이 155억,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비 이월 이렇게 해 놨는데 2019년 10월로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7월이면 바로 다음 달인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그런 예산확보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가주셨으면 하는 취지인 거죠.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진행과정에 그런 애로점들이 다 대두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비를 너무 쉽게 이월하고 가시더라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주거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91억, 그러니까 2017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고 대부도 예를 들면 3억 3천 사업도 계속비예요. 그냥 계속사업이에요, 3억 3천도.

그래가지고 8,600 지출해 놓고 2억 4,300 2019년 7월까지 계속비로 이런 식으로 지금 뒤에도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요. 2018년도에 10억 확보하셔가지고 계속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집행률을 보면 제로인 것은 사업을 2018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죠. 그 위에 있는 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예산들이 17억, 10억, 확보하셨는데 집행이 아무 것도 안 되고 있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저 밑에 보면 하수2처리장 1차 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 이것 7억 5천은 건설개량 이월, 절대공기부족, 사업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빤히 예견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 반영하셔가지고 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쉽게 사고이월, 용역 추가 과업에 따른 용역기간연장 사업, 절차이행에 대한 일시정지 사업 기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예산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내살림이라면 이렇게 자금운용 안하시죠.

물론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상에 맞춰서 하는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자금운용은 탄력적으로 해 주셔야죠. 저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예산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면 결산까지 끌고 갈 게 아니라 정리해 주셔야죠, 중간에 추경에.

그래야 추경이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뭐하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하고 조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하수과에서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연되는 사업들 전부 있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지연되는 사유들을 다 주세요.

왜냐 하면 결산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업들의 흐름을 보면서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고 그 진행과정에 어떤 애로점이 있었고 그랬는지를 읽어보고 나서 다음 사업에 환류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특히 특별회계라든가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없어서 결산서에 전부 그런 게 첨부되지 않아요.

우리 소장님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다음 결산에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 없으세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된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그러면 전체 흐름을 읽어내고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줘야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굳이 우리가 재무제표까지 감사보고 받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결산으로 어떻게 보면 페이퍼로 제출하고 똑같이 가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역할들을, 물론 예산 부서라든가 회계과에서 결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만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공조해줘야만이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 공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수준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제가 자료를 잘못 보는 건지 아니면 의아심이 드는 게 정수과 쪽에 보면 사업비가 총 사업명들이 있고 사업비가 있고 또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시설비 및 부대비,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데 다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금액이 3억 얼마 되든 천 몇 백만 원이 되든 수없이 지금 많은 아이템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다 0원이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강광주위원 그래요?

○강광주위원 상당히 그러면 잘 하신 거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2차 추경 때 반납하셨다 그랬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거기에서 공사되는 부분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수선유지교체비도 지금 집행잔액이 다 제로거든요.

○강광주위원 거의 지금 아이템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거의 0원이 많고 아까 몇 가지 얘기한 거 외에는,

○강광주위원 수선유지교체비도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좀 의아심이 들었고요.

○강광주위원 하수과장님.

○강광주위원 특별회계 결산서 자료 25쪽에 보시면 우수토구 모터기동반 교체 사업비가 있잖아요.

24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우수토구 모터기동반 교체가 1억 5,000인데 사업비는 1억 5,600 나가서 사업비가 마이너스 630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입찰을 보신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입찰했는데 마이너스로 입찰해서 한 거예요?

○강광주위원 지금 이렇게 더 쓰는 경우가, 우리 입찰금액 한도 내에서 더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강광주위원 입찰했는데 예상보다 지금 더 썼다는 말씀이잖아요?

○강광주위원 보통은 입찰금액을 보통 80 몇 % 이렇게 대충 맞춰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입찰금액을.

○강광주위원 보통은 예산을 잡아놓으면 입찰할 때 보면 입찰하시는 업체들이 보통 입찰금액에서 한 87%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입찰할 때 1억 5,000인데 1억 5,000보다 더 오버해서 썼다는 말씀이잖아요?

○강광주위원 추후에요?

○강광주위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따로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강광주위원 그럼 A라는 업체가 입찰을 한 상태였었고요?

○강광주위원 입찰을 한 상태에서,

○강광주위원 입찰한 상태에서 포기해서, 그럼 B업체에서 다시 입찰한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수의계약으로요? 수의계약 하셨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보통 공사를 하시면 입찰한 다음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 업체 자체에서 먼저 포기한 거예요?

○강광주위원 내부사정으로요?

○강광주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강광주위원 사실 입찰금액이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포기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찰을 받아가지고 포기해서, 나머지 그러면 그 포기한 업체 때문에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조금 높아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271페이지 공보관이요.

○현옥순위원 시 운영 소셜미디어 구독실적 있잖아요. 이거 부수예요? 3만 3,000부. 구독자 수 명이에요, 부수예요?

○현옥순위원 3만 3,000명, 그 위에 시정소식지 그것도 명이죠?

○현옥순위원 그 위에는 구독자 수가 비슷한데 여기는 192%, 거의 더블 차이 나거든요. 이거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거 같은데,

○현옥순위원 예, 그다음에 홍보시설물 설치 있잖아요. 이게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홍보시설물 뭘 설치한 건가요?

○현옥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현옥순위원 홍보내용은 주로 우리 안산시 시정홍보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철거를 한 거 같더라고요, 부곡동하고 성포동 그 사이의 육교 글자.

○현옥순위원 거기에 우리 안산시 로고는, 살맛나는 생생도시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현옥순위원 지금 1년이 흘렀거든요.

○현옥순위원 1년이 흘렀는데 거기가 초입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수원과 인천을 오고가는 많은 분들이 보는 그런 안산의 어떻게 보면 초입의 중심지인데도 1년이 넘도록 안 된 거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빨리 철거를 해서 안산시를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감사관이요.

○현옥순위원 청렴도 측정을 했거든요.

○현옥순위원 이건 누구를 상대로 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잘 안 들려요.

○현옥순위원 예, 그러면 여기의 성과지표는 청렴도 측정 점수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측정 결과, 이거 내부 한 거예요, 외부 한 거예요?

○현옥순위원 합쳐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청렴도는 지금 18년 기준 몇 위이고,

○현옥순위원 2등급?

○현옥순위원 31개 시·군·구 중에 2등급이면 몇 등 안에 들어요?

○현옥순위원 중상이네요?

○현옥순위원 제가 일반 민간인일 때는 안산시 청렴도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조금씩 뒤로 밀리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현옥순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옥순위원 간부 공무원들이 직원들에 대한 애정 그런 걸 좀 더 쏟아야 되겠다?

○현옥순위원 감사 지적사항 조치 이행률은 이거는 어떤 감사 지적사항인가요?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275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진정 민원처리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일반 개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신고 내용인 거겠죠?

○현옥순위원 그 밑에 275페이지 중앙이요. 예산을 900을 잡으셨는데 거의 안 쓰셨어요.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어떻게 보면 많이 남은 게 좋은 거네요?

○현옥순위원 양면성이 있군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요.

○현옥순위원 시정계획 책자 제작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거 1식이 뭐예요? 한 권이에요?

○현옥순위원 토털로 한 권?

○현옥순위원 이거 1년 시정계획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럼 발간을 하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밑에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있죠?

○현옥순위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냥 위원회 개최, 회의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어차피 하는 회의잖아요. 성과 정책목표로 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예,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차후에는 목표를 다르게 잡으셔서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현옥순위원 예, 그다음에 바로 밑에 시정종합기획 및 중장기정책 연구개발에 있어서 주요시책 운영 및 관리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현옥순위원 운영에 있어서?

○현옥순위원 합친 건 합친 건데 어찌됐든 예산을 잡으셨으면,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 거 같은데,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 운영비잖아요, 쉽게 말해서요.

○현옥순위원 행사, 예.

○현옥순위원 보통 몇 회 정도 하시나요?

○현옥순위원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현옥순위원 예, 골고루 하셨네요.

○현옥순위원 사업내용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골고루.

○현옥순위원 그 뒤에 바로 뒷장 넘기면, 이런 회의도 좋은 아이템으로 골고루 인구라든지 지방분권에 대해서 하신 내용은 좋은데 뒤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거 어떤 정책이에요? 청년들을 위한 추진인데 이월도 하셨고,

○현옥순위원 네, 어떤 사업이에요?

○현옥순위원 고잔역이겠죠.

○현옥순위원 고잔역 스테이션-G 사업 내용이라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그 내용이라고요?

○현옥순위원 이런 청년들 소통공간 이게 잘, 스테이션-G 내용은 제가 알고요. 그런 공간에 청년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공모한 사업이기는 하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그리고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은 하고 계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예, 사업하는 것 봤어요.

○현옥순위원 예,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도 관련이 있고 우리 산업 저쪽 테크노,

○현옥순위원 예, 인큐베이팅 있잖아요, 청년.

○현옥순위원 그것도 관련이 있고, 또 여기서 하는 청년정책 추진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각 과 부서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잘 활성화가 되어야 지금 줄어드는 일할 수 있는 청년 30, 40대가 안산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지금 오히려 거꾸로 나가는 상황이고 60대 이상의 인구만 느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잘 진행이 돼야만 우리 안산시 인구가 그나마 더 나가지 않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감사관요.

○윤석진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일상감사를 통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 사전예방 해가지고 추진실적 470개 사업 해가지고 총 사업 3,01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사업설계원가에 대한 계약심사로 재정건전성 확보 해가지고 추진실적 설계원가 대비 27억 3,600만 원 절감해가지고 절감률 5.8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감사관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거죠?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감사를 안 해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나온다는 게, 그럼 행정 자체가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감사관에 이런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이렇게 설계가 원가대비 됐다든가 그런 데에 대한 그런 징계나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요.

○윤석진위원 시정소식지요. 지금 여기 보면 5만부 정도 이렇게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5만부 발행해서 지금 구독자수는 1만 8,300명으로,

○윤석진위원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모니터링이 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우체통에 구독하신 그런 게 쭉 오는데 이게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꽂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단체로 묶음으로 갖다 놓은 거는 얼마 정도 지나면 쓰레기 수거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이 되는지, 보내주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본 건지 안 본 건지 어떤 모니터링 과정이 있습니까? 시정소식지를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이사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옮기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튼 계속 누적되어가지고 한번 구독하신 분한테는 계속 이게 배송이 될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아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됐으면. 우편요금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편요금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개인구독자들은?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송한 지가 한 3, 4년 이렇게 지났다면 한번 조사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반송되는 부분들은,

○윤석진위원 그래서 보면 목표치가 1만 8천에서 200부 해가지고 1만 8,300부로 이렇게 높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안산이 인구도 줄어들고 지금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발달해서 신문도 거의 안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목표치를 높여가지고 늘리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박은경위원 성과분석 관련해서요, 정책목표에 비해 지금 성과지표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국은 정책목표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지방의회 구현인데 단순하게 공무연수, 워크숍 추진횟수라든가 회의횟수로 그런 거를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표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은경위원 네, 적정한 지표에 대한 개발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공보관실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시정홍보에 있어서,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박은경위원 매체도 다양하고 또 그런 만큼 예산도 계속 증액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집행 이후에 연간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평가들은 하시나요? 홍보효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박은경위원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범주가.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시 이미지 홍보를 해가지고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셨잖아요. 언론매체라든가 방송매체, 온라인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말 적절하게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피드백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집행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매체에 대해서 매년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반복적인 부분들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즘에는 인터넷에 대한 온라인에 대한 홍보들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방식이,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매번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변화의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예, 홍보의 다양성들을 검토하셔서 그런 효과들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정책기획관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연구과제수와 정책자문과제수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설정하셔서 실적 달성률을 여기다 자료로 주셨는데 예를 들면 정책연구수 같은 경우 20건을 목표로 잡아서 16건을 하셨어요. 달성하셨고 자문보고서 제출은 14건을 하셨어요.

이런 정책연구나 자문보고서에 있어서의 주제선정이나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역할 기능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산업경제혁신센터도 TP의 산하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런 정책연구나 자문보고가 그냥 건수로 끝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실적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시정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향후에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정책개발 쪽에 예를 들면 3억 7,200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정책기획관에서 그간의 과정에서 이런 실적들을 도출해내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 이 예산을 집행했는지 굉장히 집행내역이 궁금하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연구과제 건수라든가 정책자문 과제 도출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과제별로 집행된 예산들이 세부적으로 가능하시나요, 자료제출이?

○박은경위원 그거를 왜냐 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데는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연구과제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된 게 있다면 해 주시고 외주를 줬다면 어디에다 외주를 줬는지, 산업경제혁신센터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연구용역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부서들이 다 있죠?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