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강광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송바우나 의원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과 자치법규 등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사항은 반영하여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 제24조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안산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내용이 있어 삭제 및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의 증인 등의 여비 지급기준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을, 안 제13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행위위반 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정돈 하겠습니다.

(강광주 간사, 송바우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바우나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강광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무국외연수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은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국외연수의 목적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세부항목별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계획뿐만 아니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등에 보고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저희가 작년에 처음 연수를 갔잖아요.

지금 조례는 연수를 출장으로 문구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연수를 가도 저희들이 보고서는 저는 느낀 점이나 이런 것을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출장의 개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연수’를 ‘출장’으로 이렇게 바꿔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몇몇 도시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아예 통일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안산시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저는 그동안 우리 안산시는 잘하고,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럼 그동안에 심사위원들이 3분의 2 출석을 안 해도 우리는 그럼 통과를 시켰었나요, 그동안에?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는 공무국외연수로 저희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는데요.

공무원 분들도 국외출장을 가시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의회 말고 시청에요.

안산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각종 위원회는 자문을 하기도 하고, 심의를 하기도 하고, 의결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위원회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세부적으로 다른데, 지금 여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제가 쭉 문구를 봤더니 이 심사위원회는 그러면 심사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의결의 결정권도 있는 건지, 의결의 결정권은 제가 찾아보니까 제6조에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만 응하는 위원회인지?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어떤 명확한 여기 내용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무국외출장을 가고자 하는 계획서를 써서 갔을 때 그것을 제재하거나 그것을 어떤 사항에 있어서 기준에 이건 안 맞다, 이렇게 분명한 어떤 위원회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있나요, 공무국외출장?

○나정숙위원 되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금 여기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기능이나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담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강광주 의원님.

○강광주의원 네, 지금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명심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11조에 보면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는 아까 말한 공무출장심사위원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또 보고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끝나고 출장을 갔다 와서도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나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7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의결 기능이 있습니다. 가·부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의결을 3분의 2로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정팀장님, 의회사무국장님, 그러니까 개정안 3조하고 개정안 12조 이것도 행정안전부 표준안인가요?

○위원장 송바우나 이거는 굳이 이렇게 명문화를 안 해도 이렇게 한다고 상식선에서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 3조는 삭제를 검토해 주시고, 12조도 같이 삭제 검토해 주십시오.

의결 전까지 검토해서 알려 주십시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제6조요.

○위원장 송바우나 7조.

○나정숙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심사위원 기능이요.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나정숙위원 그 내용 문구도 거기 1항에 ‘심사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장 자문에 응한다.’ 이 내용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여기다가 만약에 ‘심사 의결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진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의장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점검하여 위반될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이 수의계약 제한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유권해석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겸직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이 겸직신고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수의계약의 제한사항 신고가 있는데, 입찰에서는 관계가 없는 거죠?

○김진숙의원 관계가 없습니다, 입찰은요.

○강광주위원 입찰은 관계없고, 단지 수의계약만 관계있는 걸로 해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김진숙의원 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제15조에 기부행위 금지 등에 보면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이 경조사 이런 부분에 선거구 외 것도 마찬가지 모든 개념이 적용되는 건가요?

○위원장 송바우나 누가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강광주위원 그리고 가끔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 간에 선물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건가요? 의원들끼리 선물,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의원들끼리 선물은.

○강광주위원 그러면 의원님들끼리 선물해도 괜찮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강광주위원 이외에는 의원들끼리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제7조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제한사항인데요.

이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항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진숙의원 수의계약이요?

○나정숙위원 네, 수의계약이라는 것에 대한.

○김진숙의원 본인 외 배우자, 직계 비존속에 관계된 분들은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은 우리 시의 어떤 사업에 관한 경우에 한해서 그거를,

○김진숙의원 네, 시에 관계된 사업에 관해서.

○나정숙위원 개인적인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런 사항보다는,

○김진숙의원 예, 시에 관계된 사업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제한과 관련해서?

저희 보면 여기 뒤에 여러 가지 서류가 있잖아요?

○김진숙의원 겸직신고서는 매년 1회,

○나정숙위원 겸직신고 매년 내고,

○김진숙의원 네, 1회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서도 의무사항으로?

○김진숙의원 네, 의무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제출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김진숙의원 네.

○나정숙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사항은 지난번 조례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에는 담아져 있는 건가요?

○김진숙의원 수의계약은 항상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난번 저희 조례를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은 없었거든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기밀의 누설금지, 11조에 사례금, 이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면 17조의 징계 부분에 누설했을 때 징계가 있나요? 다른 법에 적용이 되는 법이 있어요?

○김진숙의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송바우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10조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기밀사항을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도 밖으로 빼돌릴 만큼 누설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는 17조에 징계가 있는데 이것은 겸직신고를 안 했을 때, 수의계약 체결을 위반할 때, 그다음에 영리목적으로 거래할 때, 이런 것만 징계거든요, 17조 징계 보면.

○정종길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정종길위원 별도로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10조나 11조 우리가 지금 쭉 얘기하는 7조 이런 것들을 보면 7조는 뒤에 징계를 별도로 17조에다 해 놨어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별도의 징계가 있으니까, 조례 위반으로 해서 있으니까 10조나 11조를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징계를 따로 여기에다 명시하지 않아도 17조 7항에다 명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7조를 위반하면 17조의 징계에 의해서 이 조례 갖고도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정종길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를 더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를? 그죠?

그런데 그걸 17조에 넣을 수는 없어요, 바로?

지금 예를 들어서 10조나 11조를 위반했을 때는 바로 17조 징계 부분에 7항, 8항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가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17조에 징계 부분은 겸직하고 수의계약인데, 7조에 수의계약은 여기에 징계를 왜 넣었어요, 그 말씀대로 논리라면?

별도의 위임사항을 받았습니까?

○정종길위원 지자법 86조에?

○정종길위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하는 10조나 11조에 걸려들면 징계할 때는 지자법 86조에서 징계할 수가 있다, 별도로?

○정종길위원 상위법에?

그러면 17조에 징계 부분을 순수하게 넣은 것은 여기 7조나 위반했을 때는 그냥 바로 ‘징계 등’ 해갖고 이렇게 1번부터 6번 항까지 넣어 놓은 거네요? 그죠?

○정종길위원 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절차 하나를 더 밟아야 된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17조 ‘징계 등’은 7조 같은 경우에 위반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 17조를 적용해서라도 징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정종길위원 그런 논리로 따지면 10조나 11조를 위반했을 때도 지자법에서 명시하더라도 바로 17조를 적용해서 징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넣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아까 7조에 수의계약 체결은 괜찮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징계 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17조 4항, 5항에 보면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의원이 시와 계약 체결한 경우라면 이건 지금 의원이 시와 계약 체결한 경우는 지금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입찰도 관계없이 다 똑같이 포함되는 문구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7조에 수의계약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된다 했으니까 만약 그 부분을 17조 5항 같은 경우 의원이 시와 계약 체결한 경우일 때 만약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입찰하고 관계는 없으니까.

○강광주위원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종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과태료 처분을 조례를 위반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과태료 처분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시장이 의원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는 상당히, 거의 사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의원 간의 조례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법 아까 의정팀장님 답했듯이 제86에서 제88조에 따라서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징계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을 한 걸 다시 저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여기 조례에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의원들이 윤리특위를 열어서 할 수 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산 2018년도 결산을 보면 저희 의회 1년의 예산은 22억으로 볼 수 있고, 22억 중에 집행된 것은 한 21억 정도이고, 잔액은 한 1억 2천 정도 잔액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런 결산을 봤을 때 저희가 잔액이 한 5.5% 정도 나왔는데요.

다른 부서들의 잔액을 평균으로 쳤을 때 이 잔액은 평균 수준에서 높은가요, 아니면 낮은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퍼센티지 5.5% 정도는, 보통 1%에서 3%, 좀 많으면 한 4% 이렇게 되는데 의회가 한 5.5%, 비율적으로는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중간에 선거 때문에 그만둔 의원 사항 때문에 여기에 의정활동비 1200만 원, 월정수당 1400만 원, 또 의원 국외연수비 1600만 원 이런 잔액이 남아서 좀 많이 퍼센티지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결산을 참고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결산을 통해서 내년 예산 중에 조금 절감하거나 아니면 더 늘리거나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나정숙위원 저희 각 상임위에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회에 자문료가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한 번도 집행이 안 돼서 저희가 반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편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나정숙위원 사실은 상임위 자문위원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장단이나 아니면 의원총회 때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한 번도 회의를 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꼼꼼히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내년 예산 반영에는 조금 더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절약, 절감했다 하는 예산은 어떤 게 있습니까? 2018년 저희 의회에서.

○나정숙위원 네, 알겠고요.

혹시 기사대기실 환경개선공사.

○나정숙위원 기사대기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거기 환경개선공사를 그럼 집행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어떤 환경개선공사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21명으로 예산을,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아까 선거 때문에 그만둔 두 분, 또 그 전에 그만두신 또 한 분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또 한 분 그만두신 분은 2017년 4월에 그만두지 않았나요?

그럼 18년 예산에 그 부분을 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21명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절감했다는 부분은 보니까 공통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사무국에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것 사용을 줄이자, 줄이자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의정팀장님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그런 부분을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적정하게 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절감은 불용하고 다릅니다. 맞죠?

○위원장 송바우나 많이 남았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결산을 이제 진행하는데 오늘부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두고 질타를 하는데 정착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이 누구보다 이 예산을 탈탈 털어서 다 써야 될 부서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도의원 출마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렇게 예측을 못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이 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의회청사 환경개선, 의장협의회 운영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결산 내용을 잘 반영하셔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3회로 마무리 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 4회로 갈지 3회로 갈지, 보통 3회에서 끝납니다만 반영을 하셔서, 반납을 하셔서, 그러니까 삭감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렇게 하시고,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이 결산 내용을 꼭 반영하시고, 수요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의원님들도,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예산을 사비 털어서 하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산이 있을 때는 이것을 쓰라고 예산을 세운 거지 사비를 털어서 쓰려면 뭣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다른 의원님들과 협력하셔서 의회사무국이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현옥순위원 의회사무국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100%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목적과 연계된 그런 어떤 초과 달성에 대한 부분인가요?

○현옥순위원 결과적으로 사업목표를 잘 설정해서 그 100%를 다 하셨다는 그런 뜻인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