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산업지원본부,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915페이지 외국인 실태조사 현황하고 동별 거주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이 2018년 9월부터 19년 3월까지 현황을 제가 쭉 봤더니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늘고 있죠?

○현옥순위원 늘고 있는데 기타에 이외에, 고용 허가나 방문 취업이나 결혼, 유학 이런 거 외 기타 인원도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궁금한 게 저희 시가 작년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기타에 혹시 아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기타가 한두 명이라 하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현옥순위원 온 그런 사례라 이 말씀이시죠?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쭉 보면 계속해서 2019년 3월까지 늘었고 동별로 보면 원곡동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상록구 쪽에 옛날에 외국인이 많이 없었다가 최근에 일동, 이동, 해양동, 부곡동, 본오1·2·3동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 문제예요, 쓰레기. 그죠?

○현옥순위원 특히 일동, 이동은 작년에 불법쓰레기 근절 때문에 70세 이상 노인일자리 창출 면에서 그분들을, 그죠? 하루 4시간씩 썼는데 지금도 쓰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쓰레기에 대한 민원은 혹시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특히 일동, 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쪽에서 쓰레기에 대한 민원 혹시 지금 많이 들어오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분들이 이 동네에 살면서 월세잖아요. 한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세 달짜리도 있어요. 그럼 살면서 일반쓰레기 아시죠, 뭔지. 가구, 침대, 의자 식탁 할 것 없이 버리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냥 가지만 처리는 물론 그쪽에서 하겠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지금 어차피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주위 사람도 내가 안 버리면 돼 하면 다행이야. 그런데 하나 누가 버리면 거기에다 다 버리거든요.

요즘 민원이 많은 게 쓰레기 중에서도, 좋다 이거야. 치우는 건 치우는 건데 제 때 안 치워서 산업 그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플러스가 많아. 물론 한국 사람도 버리죠.

그런데 주위의 민원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버리더라. 왜, 한국말을 몰라서 여기가 버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제대로 안 버리고요, 그러니까 늦어지고.

우리 시에서는 정규 봉투 쓰레기에 안 넣으면 안 가져가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것 플러스인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 동네 동에 쓰레기 안내판 표지판을 외국어, 즉 공통어인 영어나, 영어가 제일 흔하겠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푯말을 예쁘게 만들어서 붙여 놓는다면 그래도 외국인이니까 영어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푯말을 설치해 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현옥순위원 협의해서 그쪽 말고 이외에 그런 쪽에도 했으면 좋겠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대부분 그런 어떤 버리는 지정 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버리지 말라, 규격 봉투에 넣어서 하라는 문구 이렇게 예쁘게 안내표지 같이 환경위생과하고 상의를 해서, 큰 예산 안 들어가는 가잖아요. 하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 상담 지원이 작년에도 이게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상담 지연 이유가 PC가 노후돼서 느려져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미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때그때 빠른 상담을 하기를 바란다 했는데 예산이 반영돼서 올해 어떻게 PC 교체 하셨나요?

○현옥순위원 PC 14대면 상담원도 14명인가요?

○현옥순위원 비상근은 보통 한 달에 출근 몇 번 해요?

○현옥순위원 일주일 한두 번 와서 회의하고 가시나요?

○현옥순위원 상담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어떤 4대보험이나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내용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생활고충이나 이런 거 외에 기타 상담 내용도 많거든요, 이 분류 외에.

혹시 기타 상담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많이 잡혀있는 부분인가요?

○현옥순위원 법률은 어차피 여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법률 지원은 여기 있잖아요. 의료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분류는 보니까 다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사례가 되게 많단 말이죠.

○현옥순위원 산재는 여기 있잖아 위에 186. 근로관계도 다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응급지원은 의료에 포함되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네, 기타 사례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내용 좀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외국인 행려환자 발생 이것 보다 보니까 많이 발생은 안 했어요. 그죠?

안했는데 제가 읽다보니까 선부동쉼터로 연계하였으나 중증 폐결핵으로 인하여 마산 국립병원으로 긴급 후송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긴급 사항인데 근처에 없어요? 왜 먼 마산 국립병원으로 가다 사망을 하게 하셨는지.

○현옥순위원 연고지가 마산이었어요?

○현옥순위원 아무리 연고지가 마산이었더라도 중증환자를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보냈어야지 연고가 단지 마산이라는 이유로 멀리 가다가 사망을 한 케이스 아닙니까?

쉼터 가까운 병원, 연계한 병원이 안산시에는 없었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는데,

○현옥순위원 가족들한테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급할 수도 있다라는 충분한 내용과 동의서 같은 거 받은 거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가다가 그런 일이,

○현옥순위원 충분히 가족한테 설명을 했다 이거죠?

○현옥순위원 그럼 안산시에 외국인 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6개 운영,

○현옥순위원 그럼 현재 여기,

○현옥순위원 5개가 여성 전용.

○현옥순위원 여성들이 주로 더 많나 봐요?

○현옥순위원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되도록이면 한 분 한 분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아무리 가족이 원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현옥순위원 밑에는 정신 관련해서인데 여기는 거소가 없어서, 거소란 거취 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쉼터로 요청을 했는데 이분 어디로 가신 거예요? 쉼터.

○현옥순위원 자기 나라로 간 사항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사례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한두 건이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사례도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사각지대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최대한 이런 사각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외국인이 많이 없지 않나 이런 확인을 중간 중간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을 Y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가 재위탁 만기인가요?

○현옥순위원 올해까지요?

○현옥순위원 보면 이주 배경 청소년 진로 상담 서비스하고 그 밑에 다문화 아동 심리정서 지원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죠?

○현옥순위원 있었는데 시기가 초부터 안 하고 4월부터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현옥순위원 정산 이런 것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발굴보다는 방문 상담이 더 많다는 얘기네요?

○현옥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문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한양대에서 첫 회 회의도 들어봤는데 청소년들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물론 잘 된 케이스겠지만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 된 케이스 또 어려운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안산시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발굴을 못해요. 발굴을 못해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이 주저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여기 위탁을 준 상태지만 위탁 업체가 제대로 방문, 그냥 찾아오는 서비스만 하지 말고 직원이 여유가 있다면 사각지대 외국인 그런 어려운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사례 관리를 하고 이런 서비스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방문을 하는데 이들한테 많이, 주로 가는 서비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현옥순위원 사례 관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많이 안 가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케이스죠, 아무래도 사례관리가 잘 된다면.

그리고 청소년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상담이에요, 진로상담. 그죠? 아이들을 어떻게 잘 상담을 해줘야 우리 시에서 잘 적응하고 본인들이 고국에 돌아갈 때까지의 성공 케이스 여부가 달려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자주 들여다봐서 이분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관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고려인문화센터가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8년에서 23년까지 했는데 늦게 선정이 된 건가요? 특구,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문화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들어온 건가요?

○이진분위원 다문화 고려인문화센터를 가보니까 사무실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상담실도 그렇고 직원이 여섯, 사무실 안에만 여섯 명인가 있고 사무국장 있고 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한 번 가봤거든요.

들어갈 틈이 없는데 그 안에서 상담을 하는 것 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좁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진분위원 아이들도 보면 좁아가지고 주로 주차장 있는 거기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에서 활동을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위험성이 있고 그런데 거기 대책은 없나요?

○이진분위원 고려인들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진분위원 선부2동에 집중으로 있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상록구로 이사 가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외국인 실태조사에 보니까 의외로 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민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인정자가 몇 명이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체류기간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이진분위원 난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싶어서 왔는데 또 체류기간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인정이 되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심사.

○이진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신문 운영 현황에 보니까 다문화신문이 따로 있잖아요? 이것도 신문에,

○이진분위원 세 군데서 신청을 하셨나요? 세 군데서 신청을 해서 다문화뉴스가 선정이 됐네요?

○이진분위원 두 군데서 했어요?

○이진분위원 여기에 선정이 되면 다문화 활동하는 기준에 거기 신문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주로 그러면 행사하는 대로 다문화 행사면 기사화를 해서 신문을 만드는,

○이진분위원 참가하는 기자 분, 신문사가 많이 있을 텐데 의외로 두 단체밖에 안 들어와서,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이진분위원 경기도를 하는 것보다 우리 안산을 널리 알리는 그런 신문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어린이합창단 단원이 몇 명인가요?

○이진분위원 93명 운영하려면, 아이들이 계속 나오는 건가요, 토요일, 일요일?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구촌합창단이 활동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합창단이?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그냥 우리 안산에만 90명 정도?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활동하는, 어디 대회나 이런 데 나간 적은 있어요?

○이진분위원 지구촌합창단에는 우리 한국 아이들도 있어요?

○이진분위원 한국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럼 외국 아이들 하고 우리 다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합창단이죠?

○이진분위원 이런 아이들이 꿈을 키워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재능발굴도 합창단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셨으면,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문화문화센터 건립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럼 부서 간에 협의는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딜레이 되는 사항을 혹시 알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알고 계시죠?

○이진분위원 그거를 노인복지과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하지 마시고 같이 협력해서, 잘 협력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립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감사하겠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약 4,233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는 거죠?

○한명훈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4.9%가 늘었는데 아파트로 따지면 한 1,400세대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굉장한 증가폭인데요.

분포도 동별로 보면 아까 현옥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상록구로 많이 이사를 오고 또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한명훈위원 그중에서도 해양동, 해양동이 어디냐면 한양대 앞에 예전에 대학동이라고 합니다, 대학동 한양대 앞에. 그다음에 또 사동, 사동은 또 제가 나가서 보면 석호초등학교 앞에 그쪽 부근으로 해서, 제가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면 고려인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 이쪽, 러시아인 분들이 놀이터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이들 데리고 놀기도 하고 쉬고 있습니다.

예전에 단원구로 전부 다 집중돼 있는 외국인들이 요즘은 상록구로 많이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인구 분포로 보면 한 23% 정도가 상록구 가 있어요.

지금 현재 단원구에는 외국인지원센터가 많이 있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이쪽 상록구에도 이사를 많이 오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명훈위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계속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아마 외국인지원센터 분소 정도를 미리 생각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20페이지 보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언어 지원 국가가 15개국이 있어요. 그렇죠? 중간 정도에.

○한명훈위원 그러면 쭉 보면 한국어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네팔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영어를 쓰는 나라기 때문에 영어는 당연히 지원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다음 필리핀 고국어도 있습니다. 번호도 있는데 필리핀도 당연히 이것도 지원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운영시간 있는데 예전에 작년에도 우리가 한 번 지적한 것 같아요. 일과 시간 이후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정말 어디에 이렇게 문의를 해서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도 시간 이후에 그리고 공휴일에도 한 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행감 때 지적한 것 같은데,

○한명훈위원 연결돼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다음 토요일, 공휴일은 어떻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럼 애로사항을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지원하는 운영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마,

○한명훈위원 토요일과 공휴일.

○한명훈위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아마 애로사항이 있어도 이걸 마음속으로만 있지 밖으로 표출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평일에도 확대해서 시간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에도 아무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인 인구가 벌써 86,000명, 공식 인구가 86,000명이고 그다음에 비공식으로 따진다면 아마 1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행감장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면 거기에 따르는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 이런 것들 세워서 올리셔야죠. 그렇죠?

○한명훈위원 계획도 세우시고 필요한 예산도 세우시고.

그다음 밑에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큰 걸로 따지면 임금·퇴직금, 연금·보험, 근로관계 이런 것들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부분들 어떤 것들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럼 임금 문제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것들 호소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산재는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호소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계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한명훈위원 없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호소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현재는 그러면 법률 지원해 주는 법률 상담소하고 MOU 가 체결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법률적으로도 애로사항 없도록 이렇게 잘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상담하다 보면, 다음 921쪽에 보면 출장상담도 있어요. 그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출장을 갈 때는 어떻게 출동을 합니까?

○한명훈위원 그럼 개인 예를 들어서 요청이 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상담 가는 건 아닌 거네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혼자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누가 동승해서 같이 갑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명훈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이 개인 출동을 해서 상담을 해 주고 비용을 청구하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상담해 주고 비용을 청구하면 비용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2쪽에 보면 전선지중화 사업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잘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게 내년 6월까지 마감이 되는 건가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착공은 언제 하죠?

○한명훈위원 총 사업비가 45억 3500만 원, 이게 큰 사업이죠?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이것 질문하는 이유는요, 이게 통신과 쉽게 말해서 강전입니다, 강전. 이걸 동시에 밑에 땅에다 묻는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건물이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다 통신 쪽에는 노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전에는 노이즈가 꼭 발생합니다.

우리 AC, DC 이렇게 얘기하는데 AC는 알다시피 플러스마이너스 사이클이 우리가 1초에 60분 왔다 갔다 한다 해서 60사이클 그러죠.

그래서 꼭 인터넷과 강전을 이렇게 지하에다 묻을 때는 전문적인 기술요원한테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노이즈가 발생해서 이게 데이터를 다 파괴한다든가 또는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노이즈가 들어가서 다 먹통이 된다든가 이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전문적인 기술요원들하고 상담을 해서 작업을 사전에 잘 해야 된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분리 작업부터 시작해서 노이즈 문제까지를 전문 기술요원한테 꼭 상담을 해 가지고 공사해 주십사 이것을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외국인주민지원과입니다.

968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 교육하고 그다음에 한국어교육 이렇게 실시하고 있죠?

○한명훈위원 2018년도 실적들이 나왔는데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보면 2019년도는 컴퓨터 엑셀이라든가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한글·인터넷 이것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한명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데이터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3개 항목은 이게 기초반하고 자격증반 이런 과정 안에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운영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명훈위원 주말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행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하지 않고 있나요?

○한명훈위원 거의 저녁에 야간에는,

○한명훈위원 수강 인원이 없어서 주말과 휴일에 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요.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휴일 근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어요.

아까 말씀 들으니까 일요일 날 문을 열고 계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문 여시면 직원들은 그럼 월요일 날 또 하루 휴식 휴일을 주시나요?

○이경애위원 그럼 일단 개인별로 휴일은 이틀 주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일요일 날 다 문을 열지만 일요일, 월요일 쉬는 분도 계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 쉬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경애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아마 일요일 날 쉬는 데들이 많아서 일요일 날 상담건수가 많을 것 같은데, 일요일 날 찾아오시는 그런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이경애위원 근무가?

○이경애위원 아까 한명훈 위원님도 건의하셨지만 상록구 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정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사실 미흡하거든요.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데이터를 보면 단원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계속 외국인들이 상록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상록구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문화지원센터로 가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본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인력 충원도 그렇고 이러니까 저는 우리 안산이 비어있는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상가들 공실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상가에다가 분소 진짜 센터, 이런 분소 같은 것들 만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한 번 그런 것들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작년에 이어서 한 번 더 제안을 드려 봐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살면서 원스톱이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지원본부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굳이 큰돈을 들여서 건물 지어서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지는 않거든요.

18억 국비 받고 18억 시비로 해서 증축하셨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듯이 외국인들도 어느 업무는 한양대학교에, 어느 업무는 본오종합복지관에 이렇게 있으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어떤 센터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행정적인 관리를 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도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들이 좀 더 수월해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외국인지원본부가 필요하듯이 그런 센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만약에 그냥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서비스는 더 점점 멀어지니까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정말 논의해 봐 주시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내용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건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공무원 수 배정 건에 대한 건의 그다음에 지원이 80% 도비 2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하는 건의, 이 건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답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건의는 919쪽에 보니까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거죠? 개정된 게 아니라.

○이경애위원 그죠? 개정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작년에도 이것 건의를 했어요.

○이경애위원 이게 저희 시만 한 게 아니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죠?

○이경애위원 이런 것들 정책 건의를 했는데 정책 건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네, 했어요.

○이경애위원 지난 5월이라 하면 2019년 5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2019년 5월이요.

○이경애위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이게 우리 안산시만큼 절실한 시도가 많지 않나 보죠?

○이경애위원 도에서도 도의원님들이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보육료 지원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계시긴 한데, 우리는 외국인들이 점점점 증가하는 퍼센트를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9.7%. 예전에는 막 11.몇 %씩 높아졌는데.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는다 하면 자녀들도 는다고 봐야 되면 보육료 지원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비 확보를 못하면 우리 시는 부담이 점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정책 건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복지부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이 왔으면 아마 국비를 확보하는 거는 조금 요원하다고 보고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해서 보육료 지원의 몇 %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공격적인 정책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 5월 15일, 16일 그때 저희 연수가 있을 때 토론회가 있었던 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작년에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한 거하고 또 똑같은 내용이었고, 이렇게 한 번에 건의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정책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 다문화지원본부에서의 이런 어려움들을 토로하시고 그다음에 건의하셔서, 이게 정말 우리 시한테는 절실한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외국인 주민 행려환자에 대해서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작년에도 사망자가 1명 있었어요, 2017년도에.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 과정이 항상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사망을 한단 말이죠, 작년에도 1명 있었고 올해도 1명 있었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거와 병원으로 가다가 사망한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거죠.

아이들하고 같이 매일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소중하게 안 여겨지고 또 외국인들하고 매일 생활하시다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왜 그런 과정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셨지만,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 ‘왜 병원으로 가다가 죽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원곡특별순찰대 활동 현황을 보니까 퇴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장아크람씨 그다음에 이영근씨 그다음에 강학수씨 이런 분들이 퇴사를 하거나 또는 퇴사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 부분 갖고 질의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퇴직금 이런 것들이 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봐졌거든요.

그런데 퇴사하신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이분들이 5년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재임용 될 수 없는 기준이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5년 이후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경애위원 계약을 할 수 있죠?

○이경애위원 이분들 포함해서 같이 공개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5년까지는 이분들을 재계약 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공개경쟁해서 뽑는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서 이분이 선정될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이 선정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퇴사를 하는 사유가 그것 때문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는 이 직장이 굉장히 좋은 직장일 텐데 왜 퇴사를 했을까 그런,

○이경애위원 이분들이 격일 근무도 하고 밤에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무를 하시면서 특별한, 그때도 제가 걱정을 했던 게 혹시나 싸움에 휘말려서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끼를 입어봤는데 굉장히 무겁고 단단하고 이러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1년 동안에 이렇게 순찰대 활동을 하면서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아무튼 다행이고요. 우리가 다문화 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거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시의원님들이 다문화가족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을 때 나왔던 건의사항 있습니다.

박소운 과장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방문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 이민자 분들이셨는데 방문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가정으로 가서 방문서비스를 한 게 보통 대기자가 103명 정도가 되어 있네요?

○이경애위원 실제 인원은 74명이고, 대기자는 103명 그다음에 한국어 대기자 12명, 부모교육 대기자 3명, 자녀 생활에 대한 대기자가 8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눈 중에 예산 부족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방문교육지도사 채용을 늘리는 방법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이경애위원 방문하는 거 말고, 우리가 방문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은요.

○이경애위원 13분이 계시네요, 13분.

○이경애위원 그때 어려움이 뭐였냐면 어른들은 결혼 이민을 했던 와서 한 달이 됐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에서 굉장히 위축을 느끼고 있는데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정방문해서 1대1로 서비스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평가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죠. 아이들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거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13분이 늘 대기해서 그 시간 갔다가 다른 시간에 이렇게 대기하지 말고 그 시간만 채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늘려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시간 4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상담사, 상담사는 13분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시간을 줄이면 배로 쓸 수 있고,비용이 보통 117만 4500원에서 교통비 주니까 130만 원 정도가 돼요.

이분들이 130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 활동하시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쓰시는 거네요. 그죠?

○이경애위원 4시간 정도를 활동하시고 이 정도면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시간대를 줄이고 방문자를 늘리고, 방문서비스 해 주신 분들을 늘리고 해서 같은 예산 내에서 효과 있게 쓰는 방법은 어떨까, 88명 정도면 우리가 한 10명 정도만 더 늘리면 88명 어느 정도는 해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방문지도사 선생님의 입장에서 정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죠? 방문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정책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133만 2천 원 정도를, 좀 더 더 받기를 원하겠죠. 더 많은 가정을 하고, 그렇지만 시간대는 정해져 있고. 그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방문 원하는 분들은 88명이나 대기자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 거지 가서 서비스하는 분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서비스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을 다시 한 번 짜주시기를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혹시 계획서가 나오면 그 계획서 한 번 더 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요.

○박은경위원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앞서 감사가 있었는데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2017년도에 협약 체결하고 준공이 되기로 돼 있었던 사업들이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후에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그런 여건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관계 부서라든가 기관과 협의하셔가지고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 있던 것들을 점검하겠습니다.

합동 현장 점검 2018년 7월 달에 하셨죠?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한전 팀들 하고 우리 부서에서 합동으로 현장 점검했을 때 향후에 현장에서 좀 이렇게 새롭게라든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그런 의견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점검돼서 이후에 한전 측하고 전선지중화에 대한 기관 회의하셨고 또 그 이후에 통신 지중화 관련해서 관계 기관하고 회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회의 과정에서 앞서 한명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통신사 쪽과 또 한전 측과의 약간 이런 이견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전부 취합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때 당시 추후에 관계 기관 회의 때 회의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현황들 주시고 그다음에 올 연초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안양시하고 광명시.

또 그 이외에도 여러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것들 도입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안양과 광명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관로들을 매설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통신에서?

○박은경위원 그럼 통신이 예를 들면 여기가 7개 통신사잖아요. 그럼 7개 통신사가 다 별도로?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매설을 해 놓으면 향후에 유지 관리에 있어서 땅 매번 팔 순 없잖아요, 기술적인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박은경위원 같은 데? 쉽게 말해 공동구의 개념으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서 안양시나 광명시 이런 관로 매설에 대한 부분들도 보셨지만 우리는 이격거리, 아까 한전에서 폴대나 지하 매립 어쨌든 안 되니까 폴대식으로 하려다 폴대도 불안전한 상태기 때문에 지상에 배치하기로 했잖아요, 이격거리 두고.

그러면 광명이나 안양 같은 경우 배전기기나 아까 개폐기 같은 거 그런 거 어떻게 설치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지상으로?

○박은경위원 그렇게 지상으로 했을 때 결국 벤치마킹을 가면 그런 지금의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되거나 참고로 해야 될 그런 고려의 대상들은 보지 않으셨어요? 점검을?

○박은경위원 이왕이면 거기 가셨으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보행이라든가 여러 상가 하고 이런 갈등이라든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그런 것들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굉장히, 왜냐하면 다문화특구가 번잡한 그런 도로잖아요. 상가도 밀집돼 있고 여러 가지 지장물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 확인하고 오셨어야지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박은경위원 녹지대 쪽으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항상 저희들이 이런 구조물들을 일단 도로에다가 인도든 최소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설치해 놨지만 안전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니만큼 또 그만큼 논란이 돼 왔잖아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받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이런 것들 접목시킬 때 보니까 여러 물리적 제약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점검하시고, 이미 시공 업체가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주민설명회는 그럼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6월 중에?

○박은경위원 주민설명회 한 다음에 지중화 공사를 착공해서, 여기 준공이 내년으로 돼 있네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박은경위원 매설은,

○박은경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설에 대한 공사는 올 연말까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공기가 길게 잡혀져 있나 실질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럼 철거 작업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책임이 구분돼 있어요?

○박은경위원 전신주?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전신주나 통신 하다 보면 거리가 번잡하니까 여러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던 일련의 과정들 점검한 거 주시고요.

그러면 이후에 매립돼 있는 관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은 누가 얼마만큼 지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향후에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시 굴착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게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로관리 심의를 작년 18년에 받고 나서 올해 다시 변경 심의 받은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변경이 됐나요?

○박은경위원 통신선?

○박은경위원 왜 이거를 같이 안 받고 따로 받으셨어요?

○박은경위원 전신주 관련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변경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주문들은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제가 감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됐던 부분들 세부적으로 이행 절차나 이런 심의 받았던 것들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이후에 착공해서 준공하기까지 그간에 많은 우리들이 시행착오들 있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제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7월 29일까지?

○박은경위원 과업지시서 혹시 정리된 거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반복됐던 얘기지만 결국은 행정 수요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통교부세 확보에 대한 문제 관점에서 몇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내국인 수는 줄고 있지만 외국인, 특히 아동의 인구수가 많이 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2014년에 어린이집 재원 해 있던 외국인 아동수가 583명인데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262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비와 그다음에 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부담이 큰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여러 복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비에 대한 분명 재정 부담은 있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결국은 시대 흐름들이 보편적 복지라든지 글로벌시대에서는 안고 가야 될 부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본부장님이 5월 달에 토론회도 가셔서 굉장히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조직기구라든가 교부세 확보라든가 보육비 지원들에 대한 필요성들을 대변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인구수 관련해서 기초 수요에 대한 반영되는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가 5개로 되나요?, 6개인가요?

○박은경위원 안전관리비, 문화관광, 환경보호, 노인복지, 아동복지, 보건사회복지.

결국 우리한테 보정 수요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은 다문화 수요로써 보건사회복지비 그다음에 환경보호비가 반영된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기초수요 항목별로 봤을 때 단위 비용이 제일 높은 게 아동복지비예요. 그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인복지비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비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해도 굉장히 우리가 교부세 많은 액들이 증액이 될 건데 그거를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나요? 추계했을 때.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에 어쨌든 노인복지도, 외국인도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보편화됐을 때 이런 부분들도 반영돼야 되는데 단계별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힘들이 결집되면 반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게 결국은 우리 경기도나 안산시 특정한 지역의 문제는 아닌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가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동안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에서 역할·기능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박은경위원 그렇죠.

얼마 반영된 거죠? 실질적으로 굳이 얘기하면 저희가 항상 예산으로 따지는데 한계는 있지만 보정 수요에 반영됐을 때,

○박은경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역할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상담지원센터 관련해서요. 굉장히 많이 여러 여건들, 제반 여건들이 열악하고 또 다양한 110개국의 외국인들이 와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문제, 문화에 대한 문제 많은 것들이 다 힘들 겁니다.

그런데 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이 수년째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노하우들을 축적해서 데이터로 깔아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굉장히, 우리가 상담 콜센터도 그런 데이터들을 구축해서 활용하잖아요.

대부분 노동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분야별로 취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준비라는 의미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박은경위원 몇 년 동안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몇 년 동안 하셨죠? 상담센터 운영이.

우리가 특구 지정해 가지고 계속 하신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저는 거의 근 10년 되는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그때그때 여러 환경 여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사회적인 어려움들은 크게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 그 이외에 어떤 상담 하나 건수에 대해서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확인 절차도 필요하다고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만큼 이런 게 더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빨리 구축하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향후의 계획들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감사합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하시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문화지원본부, 제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봤는데, 잠깐 홈페이지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체적으로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방문객수가 오늘도 96,301명이네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몇 가지를 보니까 우리 안산하모니소식지라고 해서 전자책으로 해가지고 나라별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57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는, 안산하모니소식지는 어떻게 매달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김정택위원 분기별로?

○김정택위원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발행을 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것도 제가 한 번 보니까, 저는 한국어뿐이 모르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올해 행감 책자에 보니까 다문화신문 선정 관련돼서 이렇게 회의록이 있는데 선정 아직 안됐다 그런 건가요?

○김정택위원 선정하는 과정이고, 그전 2018년도에는 경기다문화뉴스에서 운영했네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2만부 정도를 배포했고.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다문화신문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신문을 가가호호 배포를 하는 것도 있지만 홈페이지에다가도 게시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지 않을까. 그런데 다문화신문 관련돼서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됐어요.

○김정택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다문화 지원 책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책자 같은 경우는, 이것 매년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는 잘되고 있고, 방문객 수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신문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게시해 가지고 많은 방문객들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주요 시설 보는데 시설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 다문화지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송금센터라고 IBK기업은행이 여기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보니까 업무시간이 평일하고 주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IBK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2021년도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혹시 외국인들이 기업은행에서 이것 내부 정보이니까 가르쳐줄지 모르겠지만 송금 하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김정택위원 대략적으로 그런 이용객들은 많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외국인상담지원센터 보니까, 상담 지원 내용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책자로다 이렇게 번역해서 사례집도 만들고 있는데, 사례집 이게 2017년도에 돼 있어요.

이것 2018년도 거는 없나요?

○김정택위원 17년도 것은 게시가 돼 있는데 18년도 거는 없어요.

이것도 읽어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담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고용 관계, 체불 관계 여러 가지들 이렇게 많이 사례집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년 이렇게 사례집을 만들어서 게시판에 올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 한 번 해 보시고요.

대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 행감 자료 한 번 볼게요.

932쪽을 보시면 외국인주민협의회 구성 활동 실적에 대해서 잠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7조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제가 여기서 구성 인원을 보니까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협의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택위원 외국인 주민 관련 각종 시책 자문을 받고, 수렴된 외국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논의하고 하는 내용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안산의 외국인들, 그러니까 나라별 국적별로 외국인들이 분포를 다양하게 나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구성 인원 19명 중에 베트남 6분이 참여하고 나머지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데 러시아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참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의 인구도 사실은, 한국에 러시아 인구도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연방 러시아 인구도 아홉 번째 차지하고 있고 또 다양한 국가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아시아도 있을 거고 유럽, 남미 이런 여러 형태의 어떤 국이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아시아 인구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베트남 6분이나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기능은 뭐냐 하면, 어쨌든 나라별로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시책 자문이라든가 나라별로 애로 사항에 대한 부분 의견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어떤 협의회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해서 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배분을 잘하셔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볼게요.

우리가 물품하고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다문화지원본부는 안산 관내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용역 계약 관련돼서, 사실 5천만 원 미만이면 안산 관내에 입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천만 원 미만도 입찰을 했는데 타 시·도 업체가 입찰을 받은 거예요.

물론 조달 입찰 규정이, 예를 들어서 안산시 관내 입찰, 경기도 입찰, 전국 입찰 금액별로 차등을 둬서 입찰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입찰을 하더라도 5천만 원 미만의 용역 계약이면 안산 관내 업체에 해 가지고 용역 입찰을 해야지 맞지 않겠나, 과장님.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대행 용역 업체 입찰하거나 이럴 때 여기에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5천만 원 미만이면 사실은 안산시 관내에 입찰을 해서 선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지역경제 살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희가 11주년 할 때는, 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용역 할 때 그 때도 입찰을 했는데 입찰 금액이 거의 동등해요. 4952만 원인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주식회사 민커뮤니케이션에서 입찰을 받아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산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용역 회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세심하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민간위탁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을 여러 분야로 주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사실 보통 예산에 대한 포지션이 대부분 인건비, 어떤 건 인건비 100%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상담지원센터 있죠? 그것도 사단법인 제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사실 도비 일부하고 전액 시비예요.

이것도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같고, 국비 지원이 없는 것 같고. 인건비가 사실은 이것도 거의 전체 예산중에 3억 4800만 원이면 그리고 운영비가 6500 상당히, 보조금 대비 예산 세운 비율이 이게 상당히 인건비 운영비가 이것 엄청난 차이가 또 있어요.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모든 위탁비 보면 여기 보조금 대비 예산 사용 비율을 봐 보세요. 인건비가 96%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YWCA에서 하는 거, 여기는 운영비가 7%고 인건비가 98, 프로테이즈를 넣으신 거죠? 이것 금액을 넣으신 겁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조금 대비 예산 사용 비율에 이게, 이게 프로테이즈죠? 금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9만 8천 원은 아닐 거 아니야, 9만 3천 원은. 그죠?

프로테이즈인데 93대7%예요.

○김정택위원 강사료도 있지만 여기엔 또 인건비라는 걸 거기 위탁을 하면서 근무하는 직원 급여도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을 보시면, 전체 예산중에 보면 인건비가 93%, 운영비 7% 이렇게 프로테이즈 나와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보면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에서 하는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도 88대12 또 다음 거 보면 94대5, 이것 다 이렇게 포지션들이 다 그래요.

어떤 건 100%를 이렇게 차지, 물론 강사비로만 운영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국비 확보하고 국도비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저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비 가중을 줄이고 국비,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문화특구 지정되면서 사실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다문화특구 방문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보니까 대학생 백제대학교에서도 40명 와서 체험도 하고 다양한 외국인 음식들도 체험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만족감을 표시한 그런 사례도 있고, 이렇게 쭉 보니까 다문화특구가 사실은 지정되면서 다문화거리 같은 경우 사실 노점상 여기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를 깨끗하게 정비하면 정말 외국인 다문화특구 찾는, 우리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랄까 아니면 체험객이랄까 이런 분들이 이미지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선지중화 사업도 하고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외국인지원본부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정말 불법적인 어떤 노점상, 정말 이것 눈에 보면 이건 너무 안 좋은 이런 노점상들 이런 것들은 강제대집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계도도 하고 행정대집행도 하면서 깨끗한 어떤 다문화특구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외국의 다양한 음식 체험하러 일부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관광객들도요, 다국적 음식 예를 들어서 외국을 가는 이유가 음식 체험 때문에 가는 관광객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다문화특구 거기에 보면 정말 다양한 다국적 음식들이 있어요. 정말 다국적 음식 깨끗하고 맛있으면 대부분 외국 갈 일이 없죠. 여기 안산 우리 원곡동의 다문화특구 음식거리에 와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여기가 또 관광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있으니까 잘 연계해서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소수 인원으로 많은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보조하고 업무 보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 자부심을 갖고 정책을 하고 행정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셔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거리 개선 방안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산역에서 딱 내리면 다문화거리라는 푯말이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그게 잘 보이지 않죠.

○이진분위원 안산역에서 딱 내리면 다문화거리라는 상징성 있는 그런 푯말이 있어서 눈에 깨끗하고 확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이진분위원 그리고 외국인 실태조사에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교육은 어떤, 외국인지원센터를 가보니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협소한데 이렇게 늘고 있는 외국인의 한국어교육은 어떤 계획,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어를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센터들 있죠? 청소년글로벌센터 이런 센터들. 센터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이경애위원 센터와 그다음에 회계감사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지적사항들 이렇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센터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나가잖아요.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스마트제조혁신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 계셨던 분들이시죠?

일단 두 과장님은 아니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계셨었나요?

○현옥순위원 그죠? 그때 당시 저희도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부 쪽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협조해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다, 결론은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는 있다고 이 글로는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가 돈을 90억 원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게 도비, 시비, TP 같이 하는 거잖아요. 도비 돈 받으셨어요?

○현옥순위원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안 줄 일은 없겠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돈을 추경까지 해서 다 드린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설계요?

○현옥순위원 그럼 예정대로라면 2020년 완공이죠?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본 위원이 그런 늦어지는 이유 계속 감사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죠? 하반기 중에는 그럼, 산자부에 통보하고 하면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9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20년에는 준공하는 거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옥순위원 저희가 작년에 데모공장을 직접 가봤잖아요. 그래서 여러 그런 시설들이 빨리 좋은 환경에서 중소기업체들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우리 시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는 안 주는 거 없잖아요. 그죠?

같이 도에서 협력하는 업체, 그러니까 협력해서 TP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이 대화하고 공감해서 우리 안산시의 기업체들이 떠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런 기대를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에 기업지원과요.

○현옥순위원 기업 애로 처리 내용을 쭉 봤거든요. 2018년도에는 19개사가 그다음에 2019년 현재까지 13개사가 ‘이러 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시에 건의를 하면 이것을 검토해서 이게 추진 가능한지 불가한지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하는 건가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현옥순위원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부서로 그럼 연결을 이런,

○현옥순위원 쭉 애로 사항을 보면 내용이 어찌됐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시설과 그다음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편리한 교통이에요, 애로 사항이 제일 많은 부분이.

그리고 보니까 예산도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하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랬을 때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이런 애로 사항들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현옥순위원 이런 애로 사항을 우리 홈페이지로 받나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방문 접수를 하나요. 어떤 사례들이 많나요?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 완료한 게 한 23%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완료도 많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불가인 것도 있고 골고루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건수가 적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안 할 때 다른 민원 사항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접수된 그런 부분은 따로 또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현옥순위원 네, 따로 민원 처리로?

○현옥순위원 아무래도 기업을 하려면 이런 제가 드린 교통이나 시설이나 환경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결정하는데 있어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어느 회사는 해주고 어느 회사는 안 해 주고 또 이런 나누기, 민원에 민원을 또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점을 우리 시에서 갖고, 그죠?

○현옥순위원 공정하게, 제가 바라는 건 그거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환경개선사업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봤는데 와 보니까 2019년도 게 없어서, 있는데 현황이 한 12개 업체인가 봐요?

○현옥순위원 주로 시급하겠죠. 사업하는데 있어서 시급한, 정말 이거 빨리 해줘야 될 것 같다 순서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꺼번에,

○현옥순위원 벌써 준공한 데도 있네요?

○현옥순위원 작년에 우리 안산 산업 공단의 가동률이 몇 프로냐 했을 때 60∼70%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가동률은 어떻게,

○현옥순위원 결론은 큰 차이는 없네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아까 SOS 민원에도 있지만 직원을 못 구해서 일을 못하는 기업도 있죠?

○현옥순위원 크게는 없고요?

○현옥순위원 도움을 혹시라도 직원을 못 구해서 사업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업체는 많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3D 업종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현옥순위원 최대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좀 안타깝기는 해요. 우리 가동률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전년 대비 솔직히 그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워낙 지금 경제 성장이나 제조나 서비스나 다 상황이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 시가 활발한 그런 기업체 가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악취시설 만족도도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냥 ‘만족’ ‘만족’이라 그래서 저는 이런 개선을 해주고 나서 설문지가 1번은 뭐, 2번은 뭐 디테일하게 설문조사를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전화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현옥순위원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어떤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상황,

○현옥순위원 개선 자금을 줘서 악취 방지가 됐어요. 그래서 만족해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어차피 우리 안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민간감시단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분들이 가서 모니터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같이 연계해서,

○현옥순위원 단속은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이 단속은 한계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민간감시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회사에 이런 방지시설을 해줬으니 그런 감시단을 통해서 만약에,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낀 날은 악취가 유난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고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 감시단이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업체에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단속을 갈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알아듣는 거를 그렇게 안 알아듣고, 그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악취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민간감시단이 있을 정도로, 그죠?

○현옥순위원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 업체는 아끼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미세먼지나 환경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옥순위원 바로 그 뒤에 산업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현황도 처음에는 계도를 많이 하죠. 그러다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점검을 나가고 감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위반업소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등록된 업체가 있고 등록 안 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등록된 업체만 나가요,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불시에 나가나요?

○현옥순위원 모두 다 나가요?

○현옥순위원 보통 얼마 만에 나가나요?

○현옥순위원 상·하반기?

○현옥순위원 그죠? 매달, 매주는 나갈 수 없잖아요, 직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매일 나가요?

○현옥순위원 그죠. 워낙 등록된 업체가 많으니까 매일 나가도 그 업체는 몇 달에 한 번 돌아올 수 있겠죠.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 환경정화운동도 하시겠다 했잖아요,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현옥순위원 올해 계획에 이런 환경정화운동을 하겠다 했는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현옥순위원 사업장 주변 대청소?

○현옥순위원 그러면 기업체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으셨겠어요?

○현옥순위원 네, 다행입니다.

우리 산업단지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시에서 만들어 준다고 하니 작업 능률도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옥순위원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 체납 현황을 제가 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체납 이것을 걷으러 다니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올 초 봄에 징수과에서 체납자를 상대로 2명씩 조를 이뤄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분들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분들이 이것 걷어 들이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 분들하고 다른가요?

○현옥순위원 세금하고는 다르다?

○현옥순위원 예, 금액이 커서.

○현옥순위원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현옥순위원 네, 징수율이 높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효과를 봤나 해서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건 다르죠?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가서 이것은, 아니면 용지로 내보내는 거죠?

○현옥순위원 용지로 내 보내는 거죠?

○현옥순위원 특히 환경에 관련돼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징수하고 잘 부과하고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875쪽 중소기업 수출진흥사업 해외무역 전시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수출진흥사업 일환으로 해외무역 전시회 추진을 하고,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이진분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항공료는 50% 하고, 운송비 또 부스 임차료 해 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하시는데 사업 추진 후 보조금 정산을 15일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혹시 2018년도에는 10개사가 참여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것 보조금 정산 내역이 있나요?

○이진분위원 보조금 정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성과의 다른 부분은 어디,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이진분위원 31억 원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10개 회사가,

○이진분위원 성사된 기업이 몇 군데가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두,

○이진분위원 못한 회사도 있고요.

○이진분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기업들 가동률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진분위원 이런 해외 수출을, 그런데 올해는 11개사가 신청을 하셨어요.

○이진분위원 더 확보는 못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우리 반월공단이 80% 이상, 90% 다 가동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안산역사박물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아직 진행된 건 없습니까?

○이진분위원 지식개발센터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수장고는 지금 보관하고,

○이진분위원 판매 전시장만이요?

○이진분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다보니까, 산업역사박물관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단환경이요, 산업폐기물 관련해서 지도점검.

○이진분위원 위반 내역을 보면 시스템에 입력을 초과하는 데가, 매일 점검을 하는 데도 이걸 기록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진분위원 국가로?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폐기물 보관이 부적절해서,

○이진분위원 예, 과태료가 나갔는데, 폐기물 같은 거는 잘 보관해야지 환경에도 오염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진분위원 이런 거는 다시 재점검을 나가나요?

○이진분위원 시스템은 기업에서 실수도 너무 잦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폐기물 저장은 우리가 점검을 자주 나가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방치해서 대일기업이, 처음 이게 적발된 건가요?

○이진분위원 처리하는 과정인가요?

○이진분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자료 848페이지입니다. 산업진흥과 감사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 1단계로 먼저 행복주택을 짓는 거죠?

○한명훈위원 원시운동장이 공단 내 체육시설 얘기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쪽을 이렇게 운동시설 다 허물고 그쪽에 행복주택 232호를 짓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승인이 5월 달에 났습니까?

○한명훈위원 착공을 9월에 해서 21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나요?

○한명훈위원 이것 분양하는 그런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특히 먼 곳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명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밑에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산업홍보전시관 197억, 이건 지금 현재 금방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다시 상세하게 설명한 번 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결론은 아무튼 정부에서 건물을 짓고 나중에 우리가 매수를 한,

○한명훈위원 정부에서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짓고, 우리가 한 70∼80억에 매입을 한다 이런,

○한명훈위원 아무튼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한 번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반월융복합집적지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원시운동장 체육시설을 대체하는 체육시설인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 됐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2020년에 다 완공 가능합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852쪽이요.

지금 현재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정이 지금 현재 언제 되죠? 곧 지금 현재 지정 발표가 언제 됩니까?

○한명훈위원 그럼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명훈위원 저쪽 정부쪽에 수시로 잘 협력해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제조혁신센터가 지금 현재 건립이 되어야만, 현재 아시다시피 시화MTV 내에 있는 AMC의 그런 설비들을 다 이전해 오지 않겠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것 지연된 사유부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한명훈위원 참고로 저희가 작년 7월 1일 시의회 처음 출근해서 8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는 착공을 그러니까 18년 10월 달쯤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전덕주 과장님이 아니셨죠.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때 10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 했는데, 올 10월 달에 착공이 되겠습니까, 1년이 늦어졌는데?

○한명훈위원 설계가 나오면 꼭 한 번 보여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층부터 5층까지는 이런 설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층고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굉장히 설계가 중요한데요. 설계팀을 시화 AMC 회사에 파견해서 수시로 미팅도 하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적극 해주시고요.

○한명훈위원 특히 그쪽에 설비 용량들이 또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설비들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꾸며놨는데 향후에는 그런 설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유틸리티 쪽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에어라든가 그다음에 냉각수 다음에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설비들이, 우리가 예상치 않는 설비들을 원할 거예요. 그죠?

현재 만들어져 있는 설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월·시화공단 또는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또 원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속 바람이 7∼8미터만 와도 사람이 흔들리고 한 30킬로 오면 이게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 설비들 이런 것들 있습니다. 초당 100킬로를 뿜어내는 이런 설비도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로 또는 에어나 물로 이렇게 설비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시속 한 100킬로를 요구하는 설비들은 쇠를 자르는 기계들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나중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설비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에어나 그다음에 냉각수, 가스 그다음에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설계가 아무튼 다 나오면 저한테 한 번 꼭 보여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이 20년,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장이 5월 달이나 6월 달에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설비들을 포장해 가지고 이쪽 90블록에 와서 다시 재설치하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유틸리티를 다 연결해서 다시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짧아도 한 3∼4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늦어도 공장이 8월까지는 완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명훈위원 다시 짚고 넘어가면 제조혁신센터는 반드시 450평을 짓는 데 거기 토지분할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안산시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게 1번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동훈하고의 그 관계를 잘 설정하셔 가지고 450평 그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산시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공장이 늦을 걸 대비해서 AMC에 있는 회사하고도 잘 사전에,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5월까지는 공장을 못 지어서 설비를 못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전에 잘 협의를 하셔서 기간을 연장하든가 이게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부분도 아무튼 임대비가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한명훈위원 AMC 입장에서는 기간이 만료됐는데 무리하게 임대료를 비싸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864쪽 한양대-제3토취장,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공문을 보내고 한양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환경과요.

○한명훈위원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넘어온 게 있습니다. 50억이 올해 넘어왔는데,

○한명훈위원 염색단지 백연 저감 사업, 그죠?

○한명훈위원 올해 50억에 대해서 사업 진행 지금 현재 계획을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한명훈위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봄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직접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환경 그다음에 공해문제 그다음에 미세문제 이런 것들을,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사람과 공단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하고 그다음에 백연 저감 장치도 또는 공해문제도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 나서서 유치하고 해서 공해문제, 백연 저감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감하는 데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7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선 강소특구 지정 건에 대해서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전국의 강소특구 지정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도시 이름은 어디 어디라고 나오면서 안산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창원 이런 데.

○이경애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요?

○이경애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강소특구 지정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이 안 나와서 조금 약간 살짝 불안했거든요.

6월 19일 날 발표를 하면 오후쯤에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지정이 돼야지만 또 다음 단계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이경애위원 아무튼 결과가 잘 나와서 또 우리 집행부가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앞으로 진전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주민들께서 약간 피로도를 느끼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반월융복합단지 있잖아요, 조성 사업. 거기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행복주택 그게 임대아파트로 지어서 5평, 6평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임대료 1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다고 답하셨는데, 작년 행감에 거기 따복하우스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는 건가요,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작년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실 때 임대아파트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다 했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5평, 6평이면 보통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실 거 같은데 과연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럼 그게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네요?

○이경애위원 홍보전시관 말씀이 나왔으니까 홍보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박물관 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업 홍보 판매전시관을 만드실 예정인데, 아까 잠깐 들으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못 받았지만 산자부의 180억짜리 공모 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산자부에다 우리가 땅을 팔겠다, 그 말씀이시죠?

○이경애위원 그리고 그걸 팔아서 홍보전시관을 만들어서 공단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관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매입비는요?

○이경애위원 건물 매입비.

○이경애위원 땅 팔아서 좀 남겠네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신 거예요? 신청하실 예정이세요?

○이경애위원 아직 신청은 안 했고.

○이경애위원 신청을 하겠다 의사 표현을 한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전시관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려면 어느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기업에서 나오는 물건 어느 정도 홍보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지만 필요한 건물의 공간도 필요하겠네요?

○이경애위원 산업박물관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의 취지하고 약간 달라졌잖아요, 원래는 이거 기업 물건 판매, 홍보랑 같이 하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경애위원 박물관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경애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경애위원 그래서 분리를 하신 거라면, 그게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산업박물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이런 기능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나중에 박물관을 옮겨야 되느냐 옮기지 않느냐 이렇게 설왕설래 하다가 분리가 되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기업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잘 됐다고 보겠네요, 공단 내로 이게 오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홍보전시관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시려고 계획은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네요? 더 오히려 반기시겠네요?

○이경애위원 차질 없이, 그것도 너무 늦지 않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애위원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 다른 부분들 다 질의하셨으니까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9개 반 80명 정도를 해서 하겠다고 계획서가 와 있는데요. 경기TP 내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게 그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 새로 하겠다는 거는 아니네요?

○이경애위원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 새로 짓겠다는 건 아니시죠?

○이경애위원 저는 이게 경기TP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왜 어린이집을 또 만드나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855쪽에 보면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줄 알고 ‘아니 어린이집이 있는데 왜 어린이집을 또 만드나,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 라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어린이집이 그 어린이집이네요?

○현옥순위원 저도 헷갈렸어요.

○이경애위원 그죠? 헷갈렸죠?

어린이집이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 경기TP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이경애위원 영아반 같은 경우는 한 반 줄고 유아반이 또 한 반 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만약에 2개가 되면 2개 다 특별하게 운영이 안 될 텐데 하는 우려를 했는데, 그러면 아무튼 운영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산단 가동률이 지금 70%가 안 되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단지가 생긴 이래 최고의 가동률은 몇 프로까지 가동률이 있었어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최 정점에 있을 때가 100% 넘긴 적도,

○이경애위원 그러면 적자를 안 보고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운영될 수 있는 가동률을 몇 퍼센티지로 보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겠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작년에 비하면 조금 약간 퍼센트가 덜 떨어지고 지난달에 비하면 좀 떨어지고 아까 과장님이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동률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이경애위원 80% 정도는 가동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약간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공단이 80%까지 가동률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정책도 쓰고 그다음에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참 많이 매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를 넘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과연 공단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나 이렇게 공직자 분들이 매달리고 있는 건지 정말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건지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화성시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화성시 공직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습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공단이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화성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중소기업들 유치하려고 아무튼 공단을 주택가에도 허가 내주고 산에도 허가 내주고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1년에 5천 억, 6천 억씩 세금을 내주니까 그런 것들이 일시에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면 이렇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처럼 공단을 살린다, 살린다, 살려야 된다 하면서 계속 끌고 가고 매달려야 되는 건지.

저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오랜 동안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 것들 쭉 보아 오셨던 분들이니까 전문가이신데 정말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게 가능성 있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저는 그래서 전에 김철민 국회의원님이 시장이실 때는 정말 이동시장실 만들어놓고 일주일에 몇 번씩 출근하셔서 일하시고 그다음 시장님도 공단 살리겠다고 환경이랑 같이 하시겠다고 노력하시고, 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은 살아나지 않고 이게 시민들한테 공단이 살아나면 경기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희망 고문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번에 여기 전덕주 과장님 이렇게 패널로 참여하신 그런 포럼을, 4차 혁명과 안산에 대해서 하는 포럼을 정말 저는 살짝만 들어갔다가 이게 너무 안산에 대한 심각한 얘기들을 해서 포럼이 끝날 때까지 정말 진지하게 제가 들었는데 다른 타 시와 우리 시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공단을 안고 가야지만, 살릴 수 있을까 공단을.

그런 것들 우려가 돼서 과연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똑똑하신 전문가 분들이 평가할 때 공단 가동률을 정말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산단의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정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산단의 그런 기업 환경, 그런 것들을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국가와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제가 포럼에 갔다 온 다음에 고민이 하나 생긴 게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예산 올라오면 그 예산을 잘 썼니 안 썼니 하면서 이것 예산 통과시켜 주고 그다음에 산단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기반시설 해 주고 가로등 갈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살릴 게 아니라 정말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에 중점을 뒀던 산단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하고 연결시켜서 살릴 수 있는 부분들 있을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산업지원본부가 굉장히 큰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제3토취장 그다음에 또 안산사이언스밸리, 90블록 문제, 강소특구 지정 이런 것들이 정말 차질 없이 가줘야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1년 전에 했던 질의를 다음 1년 후에 또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이요. 어떻게 보면 단계별 사업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 2014년도에 사업계획이 세워질 때는, 2018년도부터는 민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돼 있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일단 당초 계획에, 그 당시에 계획들 보면 물론 용역이 진행되고 나와 봐야 되겠지만, 올 연말에 완료가 된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자 유치 3천억 원대로 계산하셨어요. 그죠? 계획을 했어요.

○박은경위원 굉장히 이것은 큰 그런 어떻게 보면 복합용지 개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마치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재생사업은 국토부 그다음에 혁신사업은 산업통상부,

○박은경위원 그건 아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시는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용이하게 크게 논란이 없는 기반시설 그리고 돈 크게 들어가지 않는 주차장이나 공원부터 먼저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민자 유치를 통한 복합용지 개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다 간과하고 얘기하고 계신 부분들이 앞으로 되게 걱정스러워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 내용 중에 향후에 스마트허브의 그런 동력원을 어떻게 다시 가져가야 될지 4차 산업과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있는데 자칫 이 사업들이 그 취지를 잘 견지하지 않으면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갈 여지도 굉장히 우려도 많아요.

그것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이게 복합용지는, 용적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침이 변경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굉장히 그때 가서 많은 난관들에 부딪힐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년 간 행감 자료를 보면 그냥 준비 하고 있고 용역 결과 나오면 하겠다고 계속 주차장, 공원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2014년부터 준비됐던 거잖아요? 산업통상부 사업으로.

아니 이것은, 이게 국토교통부죠?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민자 사업이 당초에 계획됐던 게 480억대예요.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당초의 계획과 달리 아까 지식기반 지식산업센터요.

○박은경위원 제조,

○박은경위원 제조혁신창업타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말도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저희한테 최종보고서를 주고, 중간보고서도 주고 그다음 그 전에 저희들에게 의회에다가 보고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행감 자료에는 복합문화센터로 주셨죠, 산업홍보전시관 해 가지고 197억 이게 있고,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922억으로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자료를 보면요. 융복합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 사업 한 400, 여기에는 450억으로 되어 있어요. 민자를 포함해서 753억의 사업 내용을 보면 근로자문화센터 104억 정도,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450억, 공공형 임대주택 199억, 이게 결국은 행복주택으로 바뀐 거잖아요, 따복?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박은경위원 큰 이렇게 맥을 보면 공공형 임대주택이 행복주택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450억이 지금에 와서는 922억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용역 결과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의 2배로 200%가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하고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라든지 그런 설명회든 뭐가 있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내부적인 방침과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922억으로 해 가지고 지식산업센터 이 규모들이 커질 때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반영돼서 변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로자문화센터도 분명히 그 당시에 공단의 여러 여건들을, 근로자의 그런 환경들을 검토해서 센터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당초에는 또 이게요. 공공청사를 생각했어요. 산업지원본부를 거기다 짓겠다고, 문화센터는 어디 가버리고. 그러다가 시장님이 나름대로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과정에 있어서 기업 홍보관에 대한 그런 방침을 가지고 가는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또 여기 복합문화센터에다가 결국은 산업홍보전시관의 역할·기능을 가지는 산업홍보관, 제품전시관, 문화복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그 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보고서 중간에 산업지원본부는, 공공청사 문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안은 또 뭡니까?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여건들이 변화하고 있으면 거기에 발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같이 공유했던 부분인데 전혀 그런 과정의 설명 없이 이 자리에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지 않으면 그냥 기능만 그렇게 가나보다 보는 거죠.

그런데 답변 중에,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행감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크게 예산이 바뀌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실히 내시던가 아니면 이러 이런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실 거였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떤 여건들이 반영돼서 400억대 이런 센터들이 900억대로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에서 답변해 주셔요.

○박은경위원 민간 공모사업이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요구해서 받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의회에서도 공유되어야 될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8대 의회 와 가지고 업무보고도 그렇고요, 올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일례를 들면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도 아무리 업무 이관을 했다고 해서 여기 와서 어느 부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나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의원들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팩토리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업들 왜 의원들이 발 동동 구르면서 개인적으로든 어쩌든 뛰어다니고 확인을 해야 되고, 정말 실무 부서에서 이런 것들 오히려 더 의회에다가 파트너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또 개인적으로든 간담회든 그런 것들 얘기가 나와 줘야죠.

저는 이게 왜 갑자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450억이 922억짜리로 여기에 이렇게 행감 자료로 제출돼 가지고서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받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희는 더 걱정스러운 게요,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국도비가 들어간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책임성을 갖고 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민자 유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직접 주관하지 않지만,

○박은경위원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이것 예를 들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산자부에다가 응모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혁신 대상 산업단지 선정돼서 2014년 3월 12일 날 왔고,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 날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4년부터 반영해 가지고 이것들 점검하고 수년간 이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제조혁신, 재생혁신, 반월융복합집적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 있었는데 어느 것도 확답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의회도 뭐했고 부서도 뭐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최소의 책임성이나 역할들은 공조하면서 가셔야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왜 922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펀드사업 얘기가 나오는지, 언제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돼 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제가 과장님이 부임해 오신 지 그 역할, 조직개편 돼 가지고 그 과 부서 실무 부서 맡은 게 올해 초입니다. 그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변경됐던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922억에 대해서는 내시면 안 되죠. 최종적으로 그런 방침들이 정해진 다음에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든지 그런 과정들을 공유한 다음에 여기에 자료를, 답변하셔야지 저희는 기존에 계속 주어진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점검하면서 이런 사업의 방향성들 점검하고 있는데 턱하니 200배가 올라서 왔는데 ‘이게 그럼 뭐지’, 그렇다 해서 내용이 크게 바뀐 거 없어요. 그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해 가지고 딱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사업들이 변경됐는지, 사실 복합문화센터 기능도 그렇습니다. 산업역사박물관 2012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죠. 그런데 올해 상공회의소 신년회에서 시장님이 이런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저희들 의회에서 전혀 그런 부분 공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산업정책과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로 부서 쉽게 말하면 업무가 이관된 과정에서 저희들이 점검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어느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여기에다가 담아 오신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담아왔는데, 그러면 또 그 이전 여기 산업지원본부에 대해서 공공청사로 쓰겠다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197억짜리 공공청사 지어가지고 산업지원본부 떡 하니 해 가지고 중간보고서에 있어요.

저는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 공간 기능에 대한 고민들 하고 계실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했더니 최종보고서에서는 또 바뀌어서 와요.

중간보고서 언제 냈습니까? 그리고 최종보고서 언제 냈습니까?

그 짧은 기간에 의회는 그러면 주면 준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숙지하면 되는 겁니까?

과정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그런 어떻게 보면 공감대들이 이루어져야지 밖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저희들도 전달하고 수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저는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행감에 올해가 8대 의회 들어서 두 번째이지만 스마트허브재생혁신사업에 그렇게 큰 민자 사업들이, 복합용지 개발에 대한 것들이 고민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숙제를 던져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종이만 보고 주차장하고 공원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우리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의회에다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공감하고 함께 가는 파트너쉽에 대해서 되게 아쉽습니다. 쉽게 이렇게 가겠죠, 이 자료만 보면 예산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몇 년 후에 비슷한 시기에 25년 하나는 22년, 그러면 스마트재생혁신사업, 융복합집적지 관련해서 민자 사업들 이런 것들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만 있냐면, 아까 청년 산단, 스마트 산단에 대한 문제, 강소특구 지정되면 그거에 대한 문제, 복합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같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부서의 역할·기능들이 1∼2년 사이에 굉장히 커질 건데 그것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대해서 스마트허브 지금 굉장히 취약해 있는 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숙제도 크잖아요.

강소특구 지정되고 스마트혁신센터 건립되면 뭐합니까?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데, 진짜 결국은 여기 스마트허브 재생과 융복합집적지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많은 여건들이 바뀔 건데 다 사업이 따로 따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어느 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사업의 부분에서만 보지 마시고, 물론 그 사업의 정확한 맥락을 이어주시고 큰 틀에서 스마트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그런 비전과 숙제들을 고민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박은경위원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명확하게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과 이후에 변경 과정들 다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의사 결정도 안 됐는데 저희들 왜 과장님의 답변을 감사의 답변으로 받고 있어야 되고 이런 감사 자료가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하시고요. 향후에 의회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파트너쉽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 추진 상황 행감 자료 859쪽에 보면 2016년, 17년, 18년 3차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3차년도에 스마트공장 보급 105개 사 해서 나와 있는데 이 105개 사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술적인 어떤 접점들이 있었길래 105개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보고 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원이라는 게 단순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술적 접목이나 기술 보급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거에 대한 보고는 좋지만 단순히 숫자 말고요.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혁신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희도 알잖아요. 아무리 국가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지원해도 어떤 산업들이 확장되고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 있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와야 되는 그런 산업 구조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105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1개라도 좋고 10개라도 좋고 숫자보다는 정말로 단 하나의, 우리가 스마트 산단에서 한두 개의 중견기업만 저희들이 정말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그걸 키워내면 그거는 굉장히 저는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05개 사의 타당한 근거가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자리가 감사장이 맞죠?

○김정택위원 이거 우리 업무보고 받는 거 아니죠?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진행도 안 된 사업비를 갖다가 변경을 해가지고 감사 자료로 올리고 그리고 담당 과장은 어쨌든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절차 이행하고 계속적으로 보고하고 한 내용들을 한 번에 뒤바뀌어서 보고하고 있어요.

이게 보고 자리도 아니고 감사 자리에, 그동안 있었던 사업 진행 내용을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감사 자료 갖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준비도 안 되고 아직 선정도 안 된 걸 갖고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면 저희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런 보고는 감사장에서 보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화요간담회라든가 상임위 어떤 간담회 때 이러한 계획을 갖고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면서의 어떤 장단점이 있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나서 충분하게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또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다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우리 시에 맞고 또 예산의 어떤 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당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하시는 거죠.

5∼6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갖다가 결정도 안 된 걸 갖고 와서 감사장에다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안산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에요.

2012년이면 거의 6년, 7년째 돼가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6대 의회부터 부지 선정 관련돼서 산업역사박물관의 건립에 따른 필요성 거기에 또 부지, 부지 선정도 여러 군데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화랑유원지 내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여기에는 또 많은 홍보관 기능도 있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기 용이한 곳에 해야 된다고 해서 화랑유원지를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얘기해 가지고 당시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6대 의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때 선정이 됐던 건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누차례 걸쳐서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산업정책과에서, 산업지원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에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현재 온 게 이제 설계 단계만 남았어요.

맞죠? 본부장님.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비용이 얼마입니까?

답변만 하세요.

○김정택위원 18억 정도 집행 내역을 주셨는데 사실은 상임위에, 저는 사실은 이거죠. 산업역사박물관팀이 조직개편 되면서 신설됐기 때문에 박물관팀에서 이거를, 이 사업은 이관해서 한다, 이게 이런 행정이 맞는 건지도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차라리 박물관팀에서 이관해서 한다 그러면 이걸 다 건립한 후에 박물관팀에서 이관해서 해야죠.

4∼5년, 5∼6년 걸쳐서 산업지원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던 사업을 이 시기에 박물관팀에다가 이관한다? 이게 어떤 행정에 일관성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박물관팀에서 이후나 이전에 대해서 뭐 알아요?

이거요, 상당히 어렵게 진행된 사업이고요. 많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물 기증도 했고 또 우리가 유물 매입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저기 한 게 뭐냐면, 부지도 당초 부지를 이전하면서도 상임위에 보고도 없어요.

최소한에 산업지원본부에서 화랑유원지 내 부지 이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부지 이전을 이렇게 할 거다, 이 정도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조차 보고도 없었지만 문화예술과에 업무 이관이 얼마만큼 됐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는 알지도 못할 거예요, 사실은 이거.

○김정택위원 저는 그런 거죠.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서 산업역사,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감사 지적을 하셨지만 역사박물관 관련돼서는 전혀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없었어요. 박물관팀 이관돼서 어떻게 이관됐고 사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고 또 부지가 이렇게 이전된 거는 왜 이런 어떤 사유로 이전했고 거기에 따른 공기 지연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본부장님, 감사한 내용 중에 제가 의원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 번 보자고요.

본부장 입장에서는 산업역사박물관이 당초에 산업지원본부에서 다 준공 이후에 문화예술과 박물관팀으로 이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모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행정을 하시는 본부장님의 입장이고요. 이거는 우리 시민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행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납득가지 않을 겁니다. 저도 납득이 안 가요.

이거는 당초에 박물관 업무 자체 어디 부서에 하느냐 이거를 처음에 논하다 보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러면 거부를 하셨어야죠.

물론 그때 당시에 최종은 본부장님께서 산업지원본부 계시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오셨으면 그전에 진행된 사업들은 마무리를 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감사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잠깐만요.

당초에 우리가 건립을 하는 계획에는, 제가 분명히 이거는 몇 차례 걸쳐서 보고를 받았고 여기에도 전시시설, 교육시설 다 갖춘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0억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들은 당초 계획에 대한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시운동장 융·복합 사업하는 그 부지에 별도로 전시 기능과 판매 기능을 갖춘 새로운 어떤 센터를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능은 당초에 박물관에 다 갖춰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관련돼서 사업 변경, 부지 변경 얘기가 나왔을 때 비서실장을 불러서 내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역사박물관에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복합한 기능을 추가로 해서 설계할 당시에 설계 변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별도로 부지를, 박물관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이런 부분을 갖는 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바뀐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박물관에 대한 부분을 이중으로 난 짓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역사박물관에도 얼마든지 전시 기능, 판매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박물관을 건축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 건물을 매입해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부지를 매각해서 다시 건물을 분양받는 순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과장 답변하는데 본부장님, 역사박물관의 전시 기능, 판매 기능을 이렇게 이 부지에 250억, 연면적 5160㎡에 안 됩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아니,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제가 4∼5년에 걸쳐서 속기록 찾아보고 업무 보고 때 다 보고 찾아보면, 본부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김정택위원 자신 있는 게 아니라요. 당초에 판매 기능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얘기도 없었어요. 전시기획 기능,

○김정택위원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 원시운동장에 한다는 거는 판매 기능까지 갖추겠다 이거 아닙니까? 홍보관, 판매 그런 전시 기능 같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거 감사장에서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주요 시설에 빼고 그 기능을 넣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당초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았고요.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여기 행감 자리에서 이거 갖고 실랑이 할 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시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접는데요. 정말 제가 감사장에서 역사박물관을 얘기하자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반월융복합단지요.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다 절차는 이행된 사항 있는데 이거 행복주택 있죠, 행복주택?

○김정택위원 이거 행복주택은 사업 시행자가 어디예요?

○김정택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사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데 왜 이거만 그전에 했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이거예요. 왜 안산도시공사에도 충분히 이런 행복주택 건립을 할 수 있고 우리 부지에 우리가 현물 출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지를 왜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개발사업팀은 해체를 해야죠.

이거 보니까 그렇게 대단위도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못 하는 도시공사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것.

그리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한다고 처음 당초에 계획했다가 민간사업으로 이렇게 변환하겠다 이 부분도, 이거는 우리 집행부 생각이죠. 아직 방침도 못 받으셨다면서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으로 해서 융복합단지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또 우리 반월공단 스마트허브공단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 또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 이런 시설을 갖추는 이런 융복합단지를 우리가 조성하고, 여긴 역세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도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민자로 굳이 해야 됩니까?

○김정택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우리 시가 원시운동장 융복합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승인을 해서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산업단지가 그럼 ‘무조건 해’ 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이것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참여를 했죠. 그래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하겠다고 해서 했죠, 당초에는.

그런데 사업을 누가 검토합니까? 안산시가 제안하고 안산시가 모든 승인을 우리가 해야지 하는 거지 산자부하고 국토부가 한다고 합니까? 이것?

○김정택위원 아니요. 제가 이것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니라요. 수익을 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아니,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지적하듯이 200억에 팔아서 70억에 사서 130억 차액 남기면 이게 부동산 투자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것.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 당초에 사업이 처음부터 재정으로 하고 여기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한 사업들이 진행이 쭉 이것 와 있어요, 쭉 왔어요. 왔다가 또 아직 결정도 안 된 거를 갖다가 오늘 또 이런 사업 내용이 변경돼 가지고, 감사장에서 처음 듣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감사위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사업 자체가 일관성 없이 자꾸 변동이 되고 사전에 의회 보고도 못 받는 사항들이 감사장에 나오고, 이런 형태로 가니까 우리 집행부는 전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산시에 큰 도움이 되고 이것은 국가가 또 국가 공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더 나을 거라고 판단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아요. 그것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한테 설명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의회 의견을 더 들어보고 거기에 추가로 의회 의견을 담아서 산자부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요지는. 집행부에서 집행부 단독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김정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직 산업진흥과장은 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재정으로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준 의원들은 바보인가요?

○김정택위원 그건 집행부 판단이고요. 어쨌든 사업 결정하기 전에 의회 의견 분명히 듣고 의회에서 어떤 주문 사항도 있을 거예요. 단독적으로 판단해서 하시지 마시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 관련돼서 지난번 5월 달에 도시계획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가 확정돼서, 그런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이것 사업 계획을 보니까 내년 2020년도에 준공이 돼요?

○김정택위원 현재 얘기를 하세요, 현재.

감사자료 이것 주신 거죠? 이것 감사자료 주신 거죠? 이것 저희한테. 한명훈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거.

과장님, 이 감사자료요. 시행 PFV 동훈에서는요, 아무런 이번에 지구단위 변경된 내용도 사업시행자가 사실은 여기에 따른 조금 의견 있어서 내부 조율을 아직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과장님 이게 무슨, 추진 계획을 보니까 입주 개소식이 2020년 하반기에 하겠다.

○김정택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MTV에 우리가 이것 관련돼서 데모공장이 여기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임대 계약을 연장했죠? 우리가 연장을 한 게 언제까지예요?

○김정택위원 입주 기업,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막연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하다보니까 한 300억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건물이 몇 층 건물이에요?

○김정택위원 12층인데 몇 층까지 분양 받을 예정이에요?

○김정택위원 그것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김정택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냐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측하고 산업진흥과하고 협의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300억에 12층 건물 땅까지 다 분양하는 걸로?

○김정택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정확하게 층수 부분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산단은 스마트혁신센터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거기가 R&D단지로 조성될 거예요, 그 일대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대기업 어떤 연구소도 유치한다고 청사진을 갖고 왔는데, 그건 될지 안 될지 확정된 건 아닌데 90블록 장담을 하더라고요, PFV 그쪽 시행사에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거기에, 협의를 봤다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한지를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왜 우리가 89블록과 90블록 연계해서, 89블록도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길 건너인데 그것하고 연계한다 그러면 바로 89블록 건너편, 그러니까 90블록 초입구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갖고 거기다가 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중간에 우리 센터가 들어가죠?

○김정택위원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 토지의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나중에 지가 상승을 봤을 때는 사이드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 89블록하고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충분한 어떤 값어치가 있을 것 같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오늘이라도 PFV 법인 회사하고 한 번 연락을 해서, 제가 오늘 거기 이사하고 통화를 하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정확하게 사업 시행 공사가 언제 착공이 되고 또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그 내용들을, 앞으로 추진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다 정리해서 상임위에 보고하세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하려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R&D 부지 거기를 다 조성하고 또 AK몰, 1차, 2차, 3차가 있어요. 호텔은 나중에 건립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설계도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게, 그 사업이 준공되려면 제가 봤을 때 3년, 4년은, 3년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것.

그래서 내년 3월에 입주고 8월에 2차 입주인데 거기 입주자들 난리예요. 원래는 내년 2020년도에 준공하기로 돼 있던 거예요,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 AK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문에 2년을 끄는 바람에 이게 사업 진행이 늦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됐어요, 이게.

AK몰 관련돼서도 이 자리에서 이것 할 얘기는 아니지만 PFV하고 우리 시하고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지금 그런 사항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향후에 추진 계획하고 정리해서 제가 아까 감사에 말씀드린 부지, 우리 스마트혁신센터의 부지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것도 다해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산업지원본부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때 말씀하셨던 자료 요청에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확인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 전환으로 하는 문제를 제가 한 번 여쭤봤었는데요. 연말에 모두 전환하도록 용역회사하고 얘기를 하겠다, 거기까지만 제가 답을 들었어요. 잘 진행이 되셨나요?

○이경애위원 그 분들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이 안정돼서 우리 시에 대한 정주의식도 갖고 그리고 또 안정되게 직장생활을 해서 회사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연구원들은 아무튼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만 계약직으로 들어오시는 거라고 그러셨죠?

○이경애위원 그때 한 26명 이 정도 됐었는데.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업을 따서 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거기 필요한 연구원들을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계약으로.

○이경애위원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그 연구원들은 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걸로.

○이경애위원 그런 분들이 작년에 한 26명 정도 됐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몇 분 정도가 되시나요?

○이경애위원 올해도?

○이경애위원 그럼 작년에 그 분들이 그냥 똑같이,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겠죠?

○이경애위원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TP에서 사업을 시행하실 때 장기적인 사업은 퍼센티지가 적나요?

○이경애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이경애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기간이라든가 자원이, 재원이 너무 적으면 효과가 적다고 그냥 일반 상식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6개월, 1년, 2년 이런 단위로 연구를 한다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나 또 국가에서 사업을 주실 때 우리가 따올 수 있는, TP에서 따올 수 있는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들은 유치를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런 것들을 안 만드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1년 사업이 제일 많네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사업을 해도 사업을 완성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그런 공모 사업들인가요?

○이경애위원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직장 어린이집 작년에도 운영 철저를 부탁드렸었는데요. 보니까 반이 영아반은 줄고 유아반은 늘고 했어요. 아마 그 아이들이 그대로 올라가서 그런 거겠죠?

○이경애위원 만2세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반이었는데 올해는 두 반으로 줄면서 만3세 반이 한 반 더 늘어나고, 아마 걔네들이 진급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현재 직장 어린이집이니까 TP에 다니는 분들의 자녀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이경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의 아이들이 4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경애위원 그래서 거기 TP 어린이집 보니까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영아반 아이들이 그대로 진급하고 또 진급한 아이들이 졸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학교를 가게 돼서 만 5세를 졸업하고 나면 학교를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러시지는 않나요?

○이경애위원 작년에도 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원 받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셨던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모 부담률은 없으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선택적 보육 활동비는 부모가 부담하는 건가요? 한 10만 원 정도 되나요?

○이경애위원 제가 이 질문을 작년에도 왜 드렸냐하면 스마트허브 어린이집이라고 산단에 있는 어린이집 있어요. 시립 어린이집인데 거기도 작은 회사들 다니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오는데 선택적 보육 활동비를 작년까지는 산단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올해부터는 부모가 부담을 하는 걸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산단에서 오는 자녀들을 보냈던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보내지 않고 나름 직장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혜택들이 빠져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육료는 국가 정책이 됐기 때문에 모두 부담을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런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왕이면 그런 것들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네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TP 내에 다니는 아이들이 먹고 그다음에 놀고 교육받는 그런 비용들은 부모님들 부담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 번 짚었는데요. 올해는 계획서를 받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활동을 계획하고 계세요?

부스 130여 개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똑같이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경애위원 재단이 생겨서?

○이경애위원 청소년재단이 되고?

○이경애위원 10월 19일부터?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13일 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계가 계속 울리니까.

○위원장 정종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센터 설립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에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런 연구를 축적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간 시의 그런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들 현황 분석을 해봤을 때 2005년부터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들이 있었잖아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안산시 용역 과제 현황을 분석했을 때 총 사업비가 124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됐어요.

그랬을 때 이렇다면 이 정도의 그런 용역 과제에 대한 비용 지출이 있는 반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혁신센터를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비용 30%, 40% 정도만의 운영비를 가지고도 그 이상의 그런 연구 실적들을, 성과들을 취할 수 있다, 그런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설립을 했고 또 우리가 100만 이상의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한정적으로 경기TP에 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부터 올해 19년이 5년차인데 그간에 보면 저희가 대부분의 운영비에 있어서는 인건비 성격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만큼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구원들이 몇 명으로 시작한지 아셔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15명까지 확보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5억, 2차 연도에는 10억, 3차년도 10억, 4차년도 15억, 올해가 17억인가요?

○박은경위원 물론 거기 사업비는 따로 별도로 있고 대체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 혁신센터의 연구원은 다 해서 센터장님 포함해서,

○박은경위원 9명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일련의 과정 중에 보면 2015년부터 일부 경기테크노파크 직원들이 같이 센터에서,

○박은경위원 연구직을 같이 수행하는 과정들 있었죠?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단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간 5년 동안의 연구 실적들을 보면 사실 산업뿐만이 아니라 경제, 관광, 도시 재생, 인구 정책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 실적들을 가져왔는데요. 그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올해 여기 우리 행감 자료에 보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더군다나 또 수행하신 연구원이 우리 센터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안산시 핵심 비즈니스 과제 발굴 연구요. 아스펙하고 우리 김종석 센터장님이 수행하신 사업 있어요.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비즈니스 모델, 아스펙은 어떤 기업 분석 업체인가요?

○박은경위원 컨설팅?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센터장님.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아스펙 컨설팅 회사를 선택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했을 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죠?

○박은경위원 2.5개월?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요, 컨설팅비는?

○박은경위원 2천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용역의 세부적인 내역들, 여기 그러면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우리 센터장님 말고 아스펙 측에서는 몇 명의 연구원들이 같이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인터젠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인터젠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시고 인터젠하고 같이 수행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인터젠에 대한 선택이나 아스펙에 대한 그런 컨설팅 회사에 대한 선택권은 누가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선정해서 연구 수행한 과정에 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소특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 있어서 쉬 짐작이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에 대해서, 성장 엔진별 기회 아이템 도출 여기에서는 좀 저희들이, 제 입장에서는 감사장에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바이크?

○박은경위원 스카이바이크 관련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수행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어쨌든 관광과하고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그런 접점을 찾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업을 정리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센터장님.

여기에서 시장님을 언급하는 거는 충분하지마는 문종화 특보는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결정 사항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답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너무 이렇게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걸 접목시키려고 하면, 제가 그냥 역으로 묻겠습니다.

조력발전소에서 방아머리 선착장까지 약간 지상에서 띄워가지고 스카이 형식의 바이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장 그게 이 연구 과제가 실질적으로 접목돼서 실행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에요. 우리 센터장님이 이 연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는지 그 내용은 저희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만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 그런 기관과의 사전적인 협의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설혹 됐다고 해도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방아머리 선착장 가서 조력발전소까지 그 이상에 더 확장성 해 가기에는 지금의 시행 단계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방아머리 선착장 그 일대 관련해서는 마리나항 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계했을 때 이 사업의 취지들이 더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산시켜서 이 연구보고서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그 구간에 대한 것만 있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있냐 없는지만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보고서에 들어있겠네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보고서에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산시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계획 방안 수립이요.

이게 당초에 일정 부분 처음에 추진했던 거보다는 전 지역에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커진 거죠? 이거 수립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나요?

○박은경위원 전달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그러면 계획 방안 수립은 센터장님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다른 용역사에 도움 받으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거 외부 용역은 어떻게 했어요?

○박은경위원 얼마에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기간은요, 기간은?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용역들이 저희 시에서도 각 부서마다 사업을 할 때마다 2천만 원도 있고 억 단위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용역,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행해 주기 위한 그런 기능들도 있었잖아요. 물론,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가 주 목적이었지만 일부 각 부서에서 그때 현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역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제가 이거를 전체적인 연구 과제에 대한 과정들을 다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언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올해 사업만 해도 결국에는 일부 외부 용역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센터에서 그 기능을 다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필요성들에 대한 9명의 연구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15명까지도 확장하고 있었는데 충원이 되지 않은 부분 물론 2018년도까지는, 2015년부터 경기TP에 있던 팀장이나 과장, 직원들이 4명까지 2018년까지 있었죠?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서 더 확장될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연구센터의 독립적인 기능, 전문성의 역할들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인력 운영에 대한 고 재정, 어떻게 보면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그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약간 의회에서도 회의적인 그런 의견들도 있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센터가 운영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뜻하지 않게 경기 TP의 직원들 일부가 같이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연구원들을 채용 했어야 됨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론 시기에 맞는 또는 전문성을 다 우리가 확보할 수 없으니까 외부 용역을 주는 부분도 전제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저는 방아머리, 예를 들어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계획 이런 수립이라든가, 그러면 스카이바이크는 혼자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스카이바이크는 용역 주셨어요?

○박은경위원 얼마 주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계약들이, 물론 필요하니까 주셨지만 왜 내부에서, 제가 솔직한 말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혼자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충분한 검토 또는 경기TP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독립적이면서도 어쩌면 협업 관계였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들, 실정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데서 이걸 녹여내지 못할 만큼의 전문적인 용역이었냐는 거를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운영에 있어서 2015년부터 TP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 연말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셨죠?

○박은경위원 왜 정리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시에서 19년 3월 1일 날 다 TP로 복귀했는데 시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시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도에 센터를 경기TP에다가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까 제가 물리적인 우리 제반 여건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분명히 TP하고도 사전적으로 협의돼서 갔고요.

그런데 거기 가 가지고 결국에는 그 직원들이 거기에 들어와 계셨어요. 들어오는 과정도 어쨌든 간에 들어와서 역할만 충분히 해줬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센터장님의 역할은요, 지금 있는 9명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연구원들의 리더로서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마는 경기TP로부터 그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기능을 해 줄 수 있는 바람막이 역할도 해 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결국은 못 했다는 반증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 당시에 2018년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9명의 연구원들은 계약직이죠?

○박은경위원 일명 비정규직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TP의 직원들은 정규직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9명의 비정규직과 4명의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9명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경기TP예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인력 운영에 대한 예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경기TP 직원이 들어와서 한 솥밥을 먹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원들은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게 좋은 조합은 전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요. 인건비를 아까 말씀하셨죠. 시에서 준 인건비 그 인건비로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채용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TP 직원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가져갔어요.

인건비에 대한 혹시, 제가 사실 그 자료를 요청했어요. 1명, 1명 인건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장님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9명과 14명의 센터 직원의 내부의 효율성, 응집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센터장님 어떤 고민을 갖고 계셨을까, 그간에 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회라든지 집행부에 전달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가 작년 연말에 또 저도 상임위원실에서 제가 이 문제 언급했죠?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정리가 됐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원들은 전문성도 있고 각자 독특한 연구 영역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응집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5년 계약직이지만 언제 평가 받아, 1년 단위로 평가하죠? 1년 평가 받고 그 고용에서 해고될지도 몰라요. 그런 불안감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저는 센터장님이 잘해서 응집력을 갖게 해 주고 그러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 실적들을 내게끔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간과하고 계셨다는 아쉬움에 유감을 표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운영팀이 없어요?

○박은경위원 운영팀이 없으면 지금 연구 안 되겠네요? 역으로 얘기하면.

○박은경위원 처음부터 저희가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연구원만 생각했죠, 그런 사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시에서 당초에 또 의회에서 승인했던 그런 과정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경기TP 직원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전부 운영은 아니었잖아요. 그 분들 중에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연구원이잖아요. 제가 실명을 얘기해야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중에 운영기획팀도 있지만요, 정책연구팀장님도 계셨고요. 4차산업지원팀, 정책연구팀,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다 연구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옹색한 변명이시고요. 리더로서 그런 부분들 아우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히 책임 있게 여기서는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졌을 때 센터의 역량들이 커지는 거고요. 그 역량이 커졌을 때 센터장님의,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박수 받고 더 크게 나아가면 저희 안산시의 그런 미래 전략들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신 거 그리고 여기 이규환 본부장님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가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역할 분담이나 공조들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센터장님도 그렇고 우리 본부장님도 그간 운영에 대해서 불합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충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 상태로 1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평가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단위로 다시 평가 받고 재계약을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또 반면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적당한 긴장감을 주면서 그분들에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건전한 그런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그런 제가 말씀드린 부정보다는 긍정의 효과를 얻으려면 그만큼 평가에 대한 합리성, 객관성, 타당성들이 담보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일부 작위적 평가에 대한 내부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차치하고요. 제가 중요한 거는 왜 충원들이 되지 않은지, 그것은 불안정한 고용이기도 하고 모집 공고를 낼 때, 예를 들면요. 지금 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또는 1년 전에 공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근무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용 공고를 내도 다양한 영역에서 나름대로 역량 있는 연구원들이 쉬 응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2015년도에 또는 16년도에 그런 연구원들이 충원되지 않다 보면 1년, 2년 길어야 3년인데 그리고 또 매년 한 해 한 해 평가 받아야 되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쉬 유수한 인재들이 응모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점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들이 저는, 여기 센터장님밖에 접할 수 없잖아요, 우리 다. 다른 여덟 분의 연구원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하지 못합니다. 어떤 포럼이라든가 토론회 가서 강의 이렇게 토론하는 장에, 강연장에 가지 않는 이상은요.

그런데 지센터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공감은 되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그런 태도로 근무했나요? 보시기에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센터장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건 아니시죠?

○박은경위원 그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불안감들이 항상 있을 거라는 거를 전제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공감해서 그다음에 센터장님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박은경위원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리더로서 그런 부분들 공감하고 센터장님도 그런 위치에 계셨다면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대변하고 의회 와서라도, 여러 번 여기 상임위 와서 센터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저희들에게 고민할 수 있도록 던져주셨어야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제가 한 번은 센터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재정립해 봐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정질문도 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부서에게도 여러 부서에다가 혹시 이렇게 센터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 긍정적이었어요.

물론 공무원 분들이 실무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전문가 영역에서 그런 아까 말한 용역들도 해 주고 그때그때 반응해 주기 때문에, 용역 심의 안 받아도 되고 예산 세울 때마다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안정한 고용 상태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우리 센터장님들이 잘 덮어주면서 최소한 우리가 5년간은 기간이, 연간 우리가 평가 받겠지만 그 5년을 우리가 하나의 식구로 갈 수 있도록 응집력을 갖게끔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되고 그런 미션들 만들어 냈어야죠.

그런데 한편에는 어떤 평가가 있냐 하면 그런 단위사업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5년간에 그런 정책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데이터들을 얼마만큼 구축했고 그 5년의 결과들이 이제는 접점 부서에서 나와 줘야 되고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쉽게 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센터의 역할·기능, 연구원들의 싱크탱크 역할들은 분명히 인정했어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안정한 그런 고용 상태로 그렇게 5년을 그때그때 가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들 저희들이 개선하고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게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던져주셔야죠.

○박은경위원 TP 산하에서의 센터 역할·기능은 충분히 독립적이거나 전문적이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리고 센터에서 그런 역할들, 연구원들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응집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못해 주신 센터장님의 아쉬움, 그렇지만 그 역할·기능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고용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여러 위원님들과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센터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방향성을 잡겠지만, 그간의 아쉬움 있었지만 남아있는 향후의 시간 동안이라도 센터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연구원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충분히 아우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바람막이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 조금씩 얘기 들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센터장님도 마음으로 느끼시는 부분 있다면 그런 거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거듭 나고 유연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남은 6개월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걸 해 가면서 향후에 긍정적인 방향성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한 개만 하신답니다.

○현옥순위원 나머지는 14일 날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조치 결과 보고서 이것 왜 해 오셨어요? 여기에 다 있잖아요. 다 있어서 이걸 토대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간식 먹고 들어와 보니까 이게 딱 있는데 이것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 14일 날 하겠습니다.

5월 23일 강릉테크노파크에서 불 난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수소탱크 폭발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의 부상자가 났습니다.

우리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에도 수소탱크가 있죠?

○현옥순위원 네, 용기.

○현옥순위원 관리는 누가 하나요, 어느 부서에서?

○현옥순위원 임대 업체 관리.

○현옥순위원 그 이후에도 관리하시고 확인하셨나요?

○현옥순위원 이런 위험한 건물, 그날 화면을 보면 위력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나머지 부분은 14일 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4일 금요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