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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9년도 제5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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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19년 6월 1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구청 및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상록구청장 정상래

○위원장 정종길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상록구청장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순복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한재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상록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1건으로 10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상위법 개정이 요구되는 1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부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 철저」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8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결과 보장중지 1,506건, 급여 감소 3,249건, 급여 증가 986건 등 총 11,255건에 대해서 조사 및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상시 반영하고 확인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자 방지 및 누락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장애인 주차구역 지도단속 및 홍보 철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2018년 1,983건 1억 7987만 6천 원, 금년도에는 현재 2,848건 2억 5069만 2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 부과 건이 부쩍 증가한 이유는 행안부 생활불편 신고 증가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민원 발생과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을 일제 단속 및 관내 12개 대형 판매시설과 공공시설을 민관 합동점검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6개소에 안내문을 제작 및 민원 빈발 지역 10개소에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훼손되거나 표지판 설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재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계도 활동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관리 철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 수와 입주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였으며, 2018년 8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관내 경로당 114개소를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한 결과 운영비 95% 가량을 체크카드로 적정하게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경로당 운영 및 지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상록구 관내는 무료경로식당이 6개소가 있습니다만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무료경로식당에 현재 지원 범위는 경로식당 운영비 월 60만 원, 영양사 인건비 월 100만 원, 조리사 인건비 월 84만 원과 그 외 상여금,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등을 보조하고, 1식 2,700원, 도시락은 1식 3,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영양사 및 조리사 인건비가 최저인건비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건비 조정을 위한 최근 경기도 가내시에 의거 금년 제2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하반기부터는 종사원들의 인건비 등의 처우가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근로 복지 향상 및 운영 실태, 운영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경로당 비품 지원 및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경로당 비품 지원은 기존 경로당 114개에는 약 100만 원 이내, 신설 경로당 1개소는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주변 청소를 위하여 경로당 클린사업단 2명을 배치하였고, 지난 5월에는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에어컨 35대 신규 설치 및 95개소 경로당의 에어컨을 청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2쪽, 「부정수급자 조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부정수급자 484건을 적발하여 3억 7197만 원을 환수하였고, 생활실태 및 가구 여건을 감안하여 체납금에 대한 분할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재산 변동에 대한 성실신고 독려 및 안내로 부정수급자 발생을 차단하고 중점관리 대상자 선별과 유형별 관리 등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자격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결식아동 발굴 지원 방안 및 명칭 변경」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기존 직접 방문 신청 외에도 온라인, 전화, 우편, 팩스 등 접수창구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상자 재판정 및 신규 대상자, 전입자 등을 조사하고 각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에 추천을 요청받는 등 아동급식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대상자 254명을 추가 발굴하여 현재 2,813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전 아동급식 지원 특별대책을 연 2회 수립하여 결식아동 발생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명칭 변경은 현재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변경은 어려움이 있어 담당 부서에 개명을 검토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아동급식 지원 사업 개선」입니다.

지난 1월 관내 도시락 업체 3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42개소의 아동급식소를 위생지도팀과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위생 관리 및 식단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양질의 급식이 제공토록 하였으며, ‘맛 품평회’를 2회 개최하고 도시락 만족도 조사 결과를 도시락업체에 고지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아동급식 대상자와 보호자가 조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제조 및 배달 과정을 살필 수 있도록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의왕시와 지역아동센터 급식 상태에 대해 상호 교차 점검을 실시하는 등 급식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철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작년 한 해동안 201건을 적발, 약 2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2018년에 18대, 2019년도에는 10대를 추가 설치하고, 8대를 취약지역에 이전 설치하는 등 총 58대를 운영 중이며, 새벽 및 야간 단속을 월 5회로 확대 실시하여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에는 단속 인력을 충원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외국인 대상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취약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불법투기 예방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6쪽, 「위생업소 교육 및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자 4,38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취급 기준, 영업자의 준수 사항과 개인위생 관리 등 안전관리에 대한 위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생장갑, 마스크 등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부 및 친절교육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친절하고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2,000여개소를 시기별, 업태별 맞춤형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동물사체(로드킬) 관리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동물 사체 처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부터 4시까지는 저희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거 처리하고, 17시 이후와 토요일·일요일은 수탁 업체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발적 처리 포상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추진 중으로 알고 있으며, 동 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관 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동물 사체 처리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단원구청장 이만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근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6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 철저」입니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최신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884건, 2019년 3월까지 755건의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보장유지 및 급여 변동 3,849건, 보장중지 8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 6월까지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및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64개소에 협조 공문과 안내문을 배부하고, 민원 빈발지역 2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자동차세 고지서에 홍보 문구를 게재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노상주차장 등 상습 위반지역에 대하여 연중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경로당 운영 지원 관리 철저」입니다.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137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출 서류를 점검하고, 운영비 사용, 회계서류 관리 등에 대한 현장 지도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로당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식당 인건비 지원은 취사원의 경우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영양사 인건비는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및 영양사 인건비 추가 예산을 2019년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시 노인복지과와 협의하여 현실에 맞는 영양사와 취사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경로당 비품 지원 및 관리 철저」입니다.

2019년 와동경로당 등 134개소에 1억 2700만 원의 비품을 지원하였으며, 쾌적하고 청결한 경로당 환경을 위하여 연중 경로당 카네이션 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경로당 냉난방기 청소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한 경로당 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16쪽, 「부정수급자 조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부정수급자 대다수가 저소득층으로 납부 능력이 미약하여 징수실적이 다소 미흡하나 매월 고지서 독촉장 송부 등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년도 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 절차를 이행하고, 납부 안내문을 송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소득·재산에 대한 성실신고 독려 등으로 복지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되고 향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7쪽, 「결식아동 발굴 지원 방안 및 명칭 변경」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겨울철 아동급식 지원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기존 급식자 추가와 변경 사항을 매년 확인하고, 신규·전입 대상자는 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발굴을 위하여 각 초·중·고등학교와 각 동 유관기관에 홍보를 실시하고, 방문신청 외에도 전화, 우편, 팩스 등 신청 방식을 다양화하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신청을 개시하여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의 급식 신청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 명칭 변경은 사업부서와 업무 협의 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아동급식 지원 사업 개선」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겨울철 아동급식소 27개소에 대한 조리실, 식재료 관리 및 식단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11월 경기도 의왕시와 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12월에는 도시락업체 견학을 통하여 조리실 현장 체험, 제조 및 배달 과정 안내, 맛 품평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이들 입맛에 맞는 메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급식소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아동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철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연중 단속 실시로 2018년 889건, 2019년 4월 기준 32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형 CCTV 설치와 민‧관 합동단속,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외국인 맞춤형 종량제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위생업소 교육 및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276개소에 대하여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위생 취급 기준과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식품접객업소 1,700개소에 대하여 시기별 업태별 맞춤형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6월과 11월에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추진하여 식품안전 관리와 위생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987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현황이요.

201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다음에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계 범칙금 수입 현황을 보니까 엄청 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4개월 동안 700건, 2019년도에 4개월 동안 천 건, 아까 이런 민원이 는 이유가 SNS, 앱 이런 신고제가 아무래도 활발하게,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 제보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이 불가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 나갈 수가 없다.” 작년에 답변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물론 여기 글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 어떻게 보면 스티커 부착이나 공동주택, 통장회의, 반상회 이런 걸로 인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그분들의 사정도 확실히 있긴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에, 일반 불법주차는 예고제가 있습니다.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장애인주차장은 아무래도 주택가 깊숙이 있다 보니까 예고제가 혹시 공동주택가 말고 공동 밖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아니면 길가에도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혹시 그럴 때도 예고제를 실시하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예고제는 별도로 아니고요. 안내표지판 거기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현옥순위원 안내표지판 홍보는 보는데 만약에 너무 급해서 사정상, 그게 다 급하지만 정말로 생리적인 현상으로 급해서 갔을 때 일반 불법주차 관련된 주차예고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자를 받으면 10분 안에 얼른 가서 빼니까 날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이것도 관련된 예고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법 단속 근거에 보면 예고제는 아예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아예 없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저희가 물론 배려하고 이해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걸 시정한다고 하나 일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건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이분들이 일부러 알면서도 주차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아쉬운 점 있다면 이런 예고제를 해서 10분 정도라도 여유를 주면, 물론 아파트나 이런 데는 힘들어요, 제가 봐도. 그냥 바로 핸드폰 찍어가지고 전송해 버리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는 CCTV가 돌아가고 있고 또 단속 인력이 있기 때문에 몇 분간에 그런 앞으로 이런 어떤 물론 법은 있지만 그 법 한도 내에서 예고제 실시를 한 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상회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지만 요즘 반상회 거의 안하거든요.

통장님들 회의하죠, 동에서. 그렇지만 통장님들이 아파트나 이런 주택가 가서 그런 홍보 활동하기에는 또 시간적 여유도 없고, 요즘 현실상 문도 안 열어주거니와 사실 힘듭니다. 이런 홍보 효과는 크게 저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이런 더 적극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런 돈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좋지만 인력을 일단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력 충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인력 충원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 거고요.

단속요원들은 직접 가서 단속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딱지 떼는 게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하고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신고 건수가 많아진 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4시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 앱으로 해서 생활불편 민원으로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한 6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이렇게 많아졌고, 그분들은 아예 예고나 이런 거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이 할 때는 예고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렇죠. 그 자리에서 민원인들 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떼는 건지 아니면 이런 단속을 만나면 운전 그분은, 그죠? 단속요원은 교육도 받고 좋지만 못 만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문자발송으로 나중에 다른 주차처럼 이런 예고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보수를 요청해서 4구역이라고 했는데 이 4구역이 어디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현옥순위원 제가 이거는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본 거 같아요.

장애인주차장 보수 요청한 데 없습니까? 1구역, 2구역 있을 거 아니에요, 4구역.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저희가 공영주차장 4곳을 보수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처리가 다 완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보수 요청한 게 처리 완료 되셨다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이렇게 건수가 늘다 보니까, 그죠? 앱으로 하는 신고 60%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태료 체납을 계속 고지를 해도 미납은 어찌 됐든 있는 거잖아요. 미납자에 대한 징수? 요즘 봄에 징수과에서 채용한 그 인원들이 거둬 다니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아니요. 저희가,

현옥순위원 별개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고지서를 처음에 부과를 하고요. 그럼 이분들이 내고 그다음에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익년도에 세정과로 넘겨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자동차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한다든지 말소한다든지 폐차하고 이럴 때는 거의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럴 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결국 마지막까지 하다 폐차할 때 그때 수입이 들어오는 거군요.

어찌됐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한 계도와 홍보와 단속은 계속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반상회나 통장회의나 이런 거 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찾아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저희가 각 공동 주택 우편함에다가 홍보물들을 인쇄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넣은 적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우편함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3페이지 경로당 지원, 1사1경로당이 각 동별로 있습니다.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A라는 회사에서 1년 간 경로당에 쌀 20kg든 현물, 현금이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어디에서 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거는 노인지회 통해서,

현옥순위원 노인지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거기서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처리 결과 구청장님한테 들었는데 클린사업단 2명 운영을 해서 주변 환경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봉사자 있잖아요? 어르신 말동무 이분들 하고는 별개인 거죠? 이 2명은. 그렇죠? 이분은 환경만 하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이게 올해 새로 된 사업인 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아니요. 지역 일자리로 해서 지회에서 2명 저희가 보내준 걸로,

현옥순위원 지회에서? 그러니까 올해 19년도 사업이에요? 공공 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에어컨 신규 설치는 관련이 없죠, 새로 했으니까. 기존 에어컨, 공기 청정기, 선풍기, 정수기 이런 부분도 여름이 다가오니까 점검을 해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거는 1차 저희가 전부 조사했습니다.

현옥순위원 했죠? 다 이 포함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정수기 부분 그다음에 조리실까지도 다 하시는 김에 점검을 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 비품 경로당 신청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이동.

여기는 사유가 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이동하고 오목골 두 군데가 아직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자기네가 필요한 물건이 마땅치가 않다고 하반기에 신청하는 걸로,

현옥순위원 하반기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그래서 두 군데만 아직 신청 안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033페이지 부정수급자 적발해서 건수가 많은데 한부모가 많은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일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렇기도 하고요. 한부모 같은 경우 복지 수요대상자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원구보다 한 41% 정도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한부모가정은 100% 이상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저희가 단원구보다도 그렇고 부정수급자도 많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체납 사유는 아까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분할 납부 기간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이분들이 전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100만 원이라고 해도 이걸 한꺼번에 못 내고 5만 원에서 아니면 10만 원으로 해서 분할 10개월로 한다든지 아니면 30개월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이게 체납으로 계속 누적이 돼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어찌됐든 자격이 안 되는데 되게 하고 이런 어떤 부정 수급으로 받아서 그걸 다시 토해내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거는 아니었고요. 처음에 할 때는 자격에 맞게 됐다가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공적 기관에서 관련 자료들이 오거든요. 빠르면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오는데 그 자료들을 보고 저희가 소득이나 이런 게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가족사항이 변동돼서 수급 요인이 바뀌었을 경우 이런 경우들이 나중에 추가로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식당 운영 실적, 제가 꼭 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연한 기회에 상록구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두 군데 정도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모니터를 해 봤는데 A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B는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지도점검을 1년에 2번, 2번 나가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거기 나갔을 때 모니터도 해보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위생, 식중독 하고 하절기 들어서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경로식당 여섯 군데를 다 돌았습니다. 직접이요.

현옥순위원 돌았는데 그 어르신들에 대한 모니터는 안 해보셨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거기 오신 어르신들은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들 하시고 크게 불만들은 없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갔을 때는 한 군데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김치 한 조각, 콩나물, 오징어 씹지도 못하는 그런 딱딱한 거, 생선 냉동 딱딱해서 어르신들이 바를 수도 없어. 아무리 저소득 어르신들이라 하고 연세가 들었다 하지만 먹을 거를 제대로 해줘야지 이렇게 주고서 무슨 무료급식이냐, 이런 어떤 불만의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인지는 제가 여기서는 말 못 하지만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드리겠으니 한 번 나가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이 저기 보이는데도 없다고 하고 차후에 보면 그분들이 음식 남은 걸 다 싸가지고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없다고 하면 인정을 하는데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다 싸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생선, 고기 이런 것도 둥둥둥 기름만 떠다니고,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저 인건비도 안 돼서 추경에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인건비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거기 책임자분들의 마인드가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저는 주고 싶지요. 눈치를 보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잘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경로당은 지도단속을 강하게 해주시고 잘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모범경로당이라는 어떤 현판이라도 증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맘 놓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불만이 있는 이 식당은 또 너무 일찍 먹어요. 11시 10분, 20분에 점심을 먹으러 오라고 한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대부분 어르신들이 경로식당 같은 경우 저도 가보면,

현옥순위원 11시 반에서 40분 정도에 먹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9시부터 와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현옥순위원 장소마다 다르긴 해요. 그런데 왜 빨리 안 오냐, 왜 늦게 오냐, 이런 소리도 하니까 가시는 분은 먹고도 체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면 인건비는 추경에 올라오면 이분들은 되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취사원 인건비는 지난번에 저희가 올리는 거로 해서 괜찮은데 영양사 인건비가 지난 1회 추경에도 저희가 올리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됐습니다. 영양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게 2006년도부터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아마 의회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 같은데 이분들은 100만 원인데,

현옥순위원 이분들은 고생 많이 하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렇죠.

현옥순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위탁을 준 그런 어떤 주인의 마인드, 그런 게 아직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은 어찌됐든 일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요.

1038∼39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노인정, 경로당도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니까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셨다고 했듯이 우리 환경위생과도 이제 바쁜 철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집단급식소며 뷔페, 특히 장례식장, 중국 배달음식, 유통 매장, 모든 식당 포함해서 식중독이 발발하기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나가시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지도점검은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요. 시기별로 특정해서 나갑니다.

현옥순위원 계획은 1년에 몇 번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1년에 보통 한두 번씩은 꼭 정기적으로 나가죠.

현옥순위원 한두 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현옥순위원 이 많은 곳을 단속하기는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 시기만이라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고가 나면 그때는 늦어요. 대비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집단급식소가 위탁 포함해서 과태료 부과한 시설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용이 어떤 거를 위반한 내용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과태료 내용이 건강진단 미실시한 것도 있고 또 위생교육 미수료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큰 위반사항은 아니네요. 이거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그런데,

현옥순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내야 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건강진단 미실시하거나 위생교육이 기본적인 건데 그거를 안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계도기간이 없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의무적으로 법상 위생법상,

현옥순위원 그렇죠. 큰 집단소이기 때문에 의무는 의무이기는 한데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는 계도기간이 있나 하고 그다음에 큰 이런 집단급식소인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물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거고, 그 옆에 식중독 관련 업소 점검 실적도 마찬가지 18년도에 간 데는 19년 상반기라 그런지 아직 지도점검을 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없는 거죠? 건수가.

작년에 갔던 예를 들어 중식 배달 음식점은 116업소를 갔는데 아직 그게 안 돼서,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아직 시기적으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41페이지요.

폐기물 위반으로 관련되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련된 건 18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또 소음·진동관리, 대기환경,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그런 시설은 또 줄었어요.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18년도는 1년 동안 한 거고요. 19년도는 4월까지만 한 거 그런, 아직 시기적으로 그런 거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19년도에 감소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기간 미도래라고 있어요. 기간 미도래라 함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아니요. 시기가 올해는,

현옥순위원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4월까지밖에, 상반기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점검을 열심히 했다고도 볼 수 있죠.

현옥순위원 점검을 열심히 한 거는 잘하셨습니다, 참 중요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폐기물이나 큰 소음·진동이 아파트가 올해는 또 입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도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관련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불법쓰레기 음식물 보니까 CCTV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일부 단속이 되고 안 버리는 데도 있지만 외곽, 부곡동이나 일동, 이동 외부 구석진 곳은 아직도 음식물이, 고양이들이 그 음식물을 파헤쳐 놔가지고, 날씨가 더워지거든요. 냄새가 말도 못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가 외국인주민센터에도 요구를 했지만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몰라서 여기에 모르고 버릴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같이 환경위생과하고 상의를 해서 다문화 표시 영어로 안내표지판을 예쁘게 만들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우리도 한양대학교 쪽에 외국인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자료를 보며)

이거 외국어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원하는 거는 좀 더 눈에 띄게 딱 한 글자로 ‘버리지 마시오’ 이런 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옥순위원 한 번 상의를, 그건 종이 뭐 이렇게 된 건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하여튼 스티커로 해 갖고 코팅해서 우리가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현옥순위원 네, 붙여놓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동이나 이동이나 이런 데 일반 지역 중에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단속원이 사실 2명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먼저는 1개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2개조로 해서 집중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CCTV 그게 작년보다 엄청나게 배로 늘어났어요.

현옥순위원 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래서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로드킬, 개인이 만약에 처리를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보고는 안 잡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개인적인 처리했을 때는, 사체 처리했을 때요?

현옥순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거는 저희가 안 잡히고요. 안 잡힌답니다.

현옥순위원 안 잡히고 그분들도 할 때 저도 주위에서 봤거든요. 되게 슬퍼하고 그랬을 때 이런 거는 어찌됐든 포상금이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래서 먼저 작년엔가 포상금 제도를 누가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국회에서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의 중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거하면 바로, 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실적들을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위탁 준 업체에서 처리를 빨리빨리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1058쪽, 저는 단원구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단원주민복지과장 이병호입니다.

이진분위원 1058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동절기 때 5개월 난방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11월에서 12월, 1월에서 3월까지.

영수증에 나오는 요금대로 지원을 해주죠? 얼마를 딱 정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지원 금액은 방수에 따라서 저희가 동절기에 추가 운영비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방비는 전부 지급을 해 주는데 최대 저희가 방,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좀 다르잖아요? 방 크기가. 그거를 별도로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보통 경로당하면 방 2개가 아닌가요?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거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보통 그렇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큰 걸로 해서 하나를 양쪽으로 나눠 쓰고 해서 동절기에는 그거를 터서 또 활용하는 데도 있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급을 일괄적으로 주나요? 아니잖아요.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않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하는데요. 저희가 난방비는 최대 32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는.

이진분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저희가 4월 달쯤, 3월 달까지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4월 달쯤 가면 방이 우리가 발이 시려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불을 안 때시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더니 난방비가 3월 달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때고 있다, 그리고 3월 달에 땐 거가 4월 달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4월 달에는 못 때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글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할 때는 운영 개월을 놓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적정하게 활용하는 게 우선이지만 간혹 그런 데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를 더 많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타 경로당도 또 이의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물론 여유가 있는 데는 형평성 있게 좀 따뜻하게, 주로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보면 따뜻하게 지내시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아파트단지 제외하고 일반주택으로 이렇게 편성은 못하시나요? 일괄적으로 하셔야 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저희가 그렇게는 형평성에 어긋나가지고 좀 곤란하고요. 아무튼 고려는, 향후에 그럴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이왕 난방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조금 늘려서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여기 보면 양곡, 양곡도 8개월까지만 지급하시죠? 8포?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작년에는 7포를 제공해드렸는데 올해는 1포가 늘어서 8포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10개월까지 한 10포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했었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저희 그것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면 어떻게 고려를 해 보겠지만 그런 예산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것들은 경로당별로 1사1경로당해서 지원해 주시는 쌀도 있고요. 간혹 가다 그다음에 만약에 부식이 부족하면 운영비로 사용을 하셔도 지장이 없는데 노인 분들이 아끼느라고.

이진분위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경로당마다 방식이 틀려서 주 5일하는 데 있고 3일 하는 데 있고, 예산에 맞춰서 주 3일 하는 곳은 운영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주 5일 하시는 데가 주로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조금 부족함을 느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그런 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5일 하는 데는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1사1경로당 후원할 때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어떤가 그런 권고도 해 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사실 1사1경로당 후원해 주신 기업도 많이 저조하고 그런데, 저희가 어려움도 있는데 아무튼 부탁을 해서 1사1경로당 후원 업체에다가 요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주 5일 하시는 데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1060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요. 회원 수에 비해서 지원금이 달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기준이 다릅니다.

50, 55만 원, 60 이렇게 해서 50명 이하는 50만 원, 그 이상은 5만 원 더 그다음에 100명 넘으면 6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급을 하시는데 희망경로당에는 회원 수가 50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같은 지급을 받고 있거든요. 50명인데 같은 지급을 받고 있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제가 조금 전에 50 미만은 50만 원, 50 이상은 5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50 미만으로 들어가나요? 50도 미만으로 들어가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아니요. 49명이 50인 미만이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원금이 50명인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죄송하지만 연번이 몇 번으로 되어 있나요? 왼쪽에 연번 있고요.

이진분위원 11,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별첨 드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네, 회원 수가 50명인데 약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기준액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기준액대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은 많이 드리고 적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원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냥 50명 이하, 50명 이상 이렇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미만, 이상 이렇게,

이진분위원 이상,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상이라도 많이 있는 데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보통 보면 30명 내외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경로당들은 회원 수가 적고요. 실질적으로 명단만 또 갖고 계시는 경로당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심층적으로 파악은 못하지만 어르신들 그걸 제외시키고 명수가 딱이다, 아니다 이렇게 박절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어느 경로당에는 여유가 많고 어느 경로당에는 안타까운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너무, 1사1경로당을 맺기는 거의 맺었지만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데를 잘 보살펴서 1사1경로당이 성취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많이 홍보해서 요새 경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홍보에 나서서 후원할 수 있도록, 이런 업체가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1251쪽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환경위생과장 박근수입니다.

이진분위원 소음비산 먼지 등 있는데 단원구 쪽에 6단지, 7단지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잖아요, 건물 아파트 재건축에.

6단지 앞 쪽에 보면 경남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소음하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6단지 라프리모 같은 경우가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2018년부터 19년 현재 보니까 소음이 34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소음 억제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소음측정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나름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이게 완벽하게 해소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알폼 저기 해 가지고 그게 떨어지면서 주로 소리예요. 하다 보면 망치 같은 고무망치 쓰도록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거기 현장 쪽에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시간대 조절을 조금 요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그것은 많이 했고요. 선부3단지하고 주공7단지 쪽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7단지 쪽에 연립단지 있잖아요. 거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주민 대화 하시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거기는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그때 구청장님도 참석하고 저도 참석하고 직원들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일단 반영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간 조절하고 그때 또 현장에 나가, 고무망치는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했는데 저 있을 때 그것 하는데 자기네 애로 사항을 말 하더라고요. 사실 고무로 이렇게 쳐내고 한다는 거는 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시간 조절하고 이렇게 했고, 지난주에 또 현장소장 불러가지고 한 번 지도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주민과의 오해는 풀리셨나요? 주민들이 오해하신 거 아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이진분위원 신고를 하고 나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공무원 유착하지 않았냐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사실 설명 드렸습니다.

이진분위원 오해가 풀리셨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이진분위원 소음문제 또 미세먼지 문제 이것 주민들하고 잘 조율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한테 수시로 미리 나가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그래서 이번에 불시에 한 번 해 가지고 생활소음 규정 초과 65데시벨을 초과한 71데시벨 나와 가지고 일단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과태료 부과하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행정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공무원들과 주민들 간에 그런 오해가 제일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원곡동 지역 불법투기, 단원구 쪽에 조금 환경개선이 많이 돼서 그래도 그나마 요즘에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원곡동쪽에만 2개조로 4명이 단속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2개조 5명하고요. 대부도 그 외 지역 1개조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지역은 그냥 1개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1개조 2명이 하고요.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한 42%가 그쪽에서 발생해요, 우리 단원구 쪽에만 하면. 전에 상록구하고 단원구 전체 한 40%가 거기서 발생했는데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2개조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가다보면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고 많이 요즘에 각 동마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공공근로,

이진분위원 공공근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 안 해 봤고요.

이진분위원 시니어에서 하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시니어클럽 쪽에서도 하고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런지 거리가 조금 깨끗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철이 됐으니까 환경 쓰레기 문제 제일 많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쓰레기 문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8월 달에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에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단속 현황인데요. 우리 현옥순 위원이 아까 좀 전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당연히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사실 이게 너무 과도하게 주차대수가 잡혀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장애인들 우리 상록구에 보면 1급, 2급, 1급이 2,332명, 2급이 4,050명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지 1급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운전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3·4·5급이 대부분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리고 6급에서 9급은 또 장애하고 관계없이 충분히 주차를 하고 걸어서 이렇게 또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많이 잡혀있다.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실지 가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금방 말씀드린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임산부 이런 주차라인들은 굉장히 많이 비어있습니다.

실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올해 들어와서 인원이 지금 현재 9명이 주차단속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작년까지는 주차단속 안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아니요.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말부터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감사장에서 지적한 이유는 이런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어서 이걸 제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방해하신 분들, 이게 50만 원 부과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주차 방해는 50만 원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에 본인들은 주차 안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로로 해 놓은 경우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없게끔 진입하는 데 불편하게 만들거나 그다음에 또 단속해서 오는 경우가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다 보면 이중 주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파킹할 때 N에다 놓고 그걸 파킹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다보면 장애인주차구역까지 밀려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안 댔는데. 그렇게 해서 적발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의견진술서를 내주면 저희가 타당하면 그런 거는 감해주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은 장애인 주차를 못하도록 앞에 혹시 짐을 놔뒀다든가 짐을 쌓아놨다든가 그다음에 옆으로 아예 한 3대를 댈 수 없도록 가로로 이렇게 대놨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장애인주차구역의 선을 밟아도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벌금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고를 잘해서 혹시 불편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991쪽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굉장히 지금 현재 복지대상자가 상록구에 많습니다.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많습니다.

한명훈위원 5만 6천 명인데요. 지금 현재 수치로 이렇게 정확하게 다 파악해서 나온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한명훈위원 이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저희가 매월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적기관에서 자료 오는 거 갖고 하는 그걸로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분기별이라 하면 1년에 4번 하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공적기관에서 오는 자료 갖고 하는 경우는 상반기·하반기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하는 거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지금 현재 부모뿐만이 아니고 조부모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복지 수요 건수가 많은 걸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추적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2015년도부터 단원구가 재건축하면서, 다들 연립이나 아파트들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상록으로 그때 많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하고 49%에 한 51% 정도 됐는데 지금은 41%가 많아진 게 그렇게 됐고, 저희 상록구에서 조금 사시는 분이거나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송산이나 배곧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단원구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단원구에서 오신 분들이 한 8,700세대 정도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단원구는 지금 현재 38,092명이에요. 그런데 상록구는 아시다시피 56,139명이잖아요. 굉장히 숫자가 18,000명 정도 많은데, 물론 상록구 인구가 더 많긴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인구가 많은 건 한 15,000명 정도밖에 많지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나는 그래서 조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아무튼 분기별로 한 거니까 정확한 숫자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한명훈위원 1033쪽이요.

부정수급자 적발 및 조치 현황, 한부모가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작년 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50건이나 됩니다.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가요.

행감자료 1033쪽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한명훈위원 단원구는 31건인데 우리 상록구는 굉장히 50건이나 되는데요.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인구도 많고 저희가 수급자 현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 이상 많다보니까 부정수급자 건수도 많습니다.

한명훈위원 환수 현황도 보면 굉장히 많긴 한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환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이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하다보니까 완납하는 경우보다 분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완납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고요. 1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서 해서 10개월에서 30개월, 3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분들 분납해서 내고 있는데 또 내다가 중간에 안 내시는 분도 계시고 해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계속 안내면 저희가 제재 조치 들어갈 텐데 중간 중간 또 내주시고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한명훈위원 중요한 것은 부정수급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예.

한명훈위원 사전에 부정수급자인 분들한테는 이렇게 지원 조치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런데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적 자료가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이게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접수할 당시에는 관련 자료들이 없어서 수급대상이 돼서 저희가 수급 신청들 해 줬는데 자료가 나중 후에 오다보니까 그 자료를 보고 소득이라든지 또 신분상에 변동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갑자기 재산이 막 늘어나거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재산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 갖고 나이가 지났다든지 그러면 소득, 가족 구성원에서 빠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일 경우에는 이혼해서 한부모였다가 다시 합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합가하고 나서도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로 있으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이분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부정수급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단원구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단원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질문하겠습니다. 1037쪽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한명훈위원 소음비산먼지 생활민원 접수 현황인데요. 올해 지금 현재 2건이 나왔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공사장인데 이게 어떤 공사장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게 영무토건이라고 건건동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월피동에 있는 소하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건축이고요. 소하종합건설은 월피동에 있는 건데 오피스텔 신축 공사하는 민원입니다.

한명훈위원 두 군데다 다 이렇게 건물 짓는 곳이네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반월동은 아파트 재건축이고요. 월피동은 오피스텔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소음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몇 데시벨,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소음이 65데시벨 이상이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이 65데시벨 이게 정확하니 감지가 안 옵니다.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한명훈위원 어느 정도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65데시벨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아주 쿵쾅 대고 엄청 시끄러운 거죠. 우리 기준이 사실 엄청 높은 겁니다.

한명훈위원 산업 현장에서는 대부분 25데시벨 정도면 기계 소음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65데시벨 정도면 폭약을 터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10층 이상 높은 건물에서 짐을 크게 떨어뜨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밑에 바닥 공사를 중장비로 막 한다든가 이 정도의 소음이에요, 65데시벨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과태료를 부과한 거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한 곳에 60만 원씩 부과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60만 원씩 했습니다. 한 곳은 고발 조치했고요.

한명훈위원 고발 조치할 때는 사전에 경고를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가요? 어떻게 하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법이 있는데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하면 고발하게끔 환경법에 있거든요.

한명훈위원 사전에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렇죠.

한명훈위원 다음에 1040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지금 현재 고발 1건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고발 1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018년도에 고발 1건 있고, 2019년도에 고발 2건 있어요.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디 업체죠? 어디 음식점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2018년도 고발은 무신고 휴게영업 행위를 고발한 건데요. 시낭로 월피동 노점상인데요. 무신고 휴게음식점 해서 우리가 고발한 거고요. 2019년은 4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인데 목욕법이 무신고, 월피동에 무신고 목욕장이 하나 고발됐고 또 휴게음식점이 2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광덕초등학교 있는 데 월피동에 무신고 휴게음식점 2건이 고발됐고 또 하나는 미용 부곡동에 있는 무신고 미용업소가 고발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지적한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나가보면 경기 굉장히 안 좋잖아요? 장사도 안 된다, 그다음에 또 반월·시화공단도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전에 고발 전에 홍보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도 좀 홍보해서 이렇게 고발까지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벌써 4건을 더 고발했으니까, 앞으로 또 5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고발이 우선이 아니고 그런 업체들을, 업소들을 잘 홍보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041쪽에 보면 폐기물 등 각종 불법투기 단속 있습니다. 여기 행정조치가 있는데요. 2018년에는 과태료 부과가 25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4개월 만에 벌써 1345만 원했습니다.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한명훈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작년에는 1개조 2명이 단속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시간선택제 직원 2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2개 반 4명이 했고 또 새벽 단속하고 야간 단속도 저희가 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현옥순 위원님하고 질문하셨는데 로드킬 1043페이지요.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한두 번 정도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밤늦게 운전을 하고 과속도 하지 않고 정규 속도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동물의 사체들이 나오면 자기로 모르게 핸들을 막 옆으로 틉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교통사고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어두워지기 전에 또는 밤에 이렇게 한 번씩 도로를, 안산 시내의 이런 도로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낮에는 우리가 쉽게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으니까 운전자가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m, 100m 전에 보이면 피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옆 차선 안 오면 깜빡이 넣고 옆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시야가 좁혀지기 때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게 응급상황에 대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데이터로도 동물 사체 때문에 사고 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밤에 한 번씩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 의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구청에 계신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시면서 많은 민원과 또 이런 데 많이 시달리실 텐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그런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 주신 정책을 펼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하셨는데요. 역시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이잖아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정산 보고를 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체크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점검을 잘하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구간별 지원하는 거를 조금 인원별 지원으로 바꿀 수 있는가 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구간별 지원은 저희가,

이경애위원 50인 미만, 50인부터 100인까지, 100인 이상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원하는 금액을 보니까 1명 차이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곳은 풍족하고 어느 곳은 너무 모자라고 해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간별보다는 인원별로 그러니까 아까 답 해주실 때 정확하게 39명인지 38명인지는 모르지만 또 한두 명 더 올릴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도 인원 당 지원 금액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작년에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답이 ‘지침이나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검토해 보셨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렇게 하다보면 경로당 지원 금액이 적어지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경로당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경로당 간에 협의가 아니라 조례나 지침을 개정해야 되는 걸로 저는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그래서 이게 지침이나 조례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로당은 지원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경로당은 늘어나기도 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에 대한 답을 여쭙는 거예요.

혹시 아마 과장님 바뀌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못 받으시고 못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관에서 처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궁금한 거죠.

검토를 안 해보셨다면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제안을 드린 이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교육 기관들은 1인당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식사비 1700만 원, 2500만 원 그리고 또 보험료는 얼마 이렇게 개인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1인당 활동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그런 산정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어르신들도 사실 경로당 활동 하는 거는 학교를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 어머님도 경로당 가시는 거 즐겨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체조하시는 선생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웃음치료하시는 선생님도 오시고 해서 집에 있는 거보다는 훨씬 더 즐겁고 회비를 몇 만 원 내더라도 그리고 집에서 아버님이랑 두 분이 밥을 먹는 거보다 가서 여럿이서 밥을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다. 그래서 계란도 가져가시고 김치도 가져가시면서 즐거워하시거든요.

그러면 1인당 소요되는 비용들, 거기 운영비에 난방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 산정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한 번 정착을 해놓으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제안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따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검토된 결과가 있으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결식아동 발굴 지원 방안에 대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그날 그때 작년에도 감사를 했었어요. 관련 부서에 건의 중이라고 나왔는데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상급기관에서 국도비나 이것 내시할 때도 결식아동으로 명칭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상급 부서에다가 건의해 놨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상급 부서라는 게 어느 부서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시 통해서 도에다가.

이경애위원 시 통해서 도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시의 어느 부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결식아동은 여성가족과요.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우리가 구청을 먼저 행감을 했더라면 여성가족과 할 때 이 부분을 질의했을 텐데,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도의 어느 부서에다 건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가 내려오는지 저희도 체크하겠지만 우리 상록구 주민복지과나 또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바꿔 나가도록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이러니까 급식아동이라고 명칭 변경하면 참 좋겠네요, 그냥 쉽게.

결식아동보다는, 결식하니까 뭔가 너무 가난해 보이고 그런데 그냥 급식아동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명칭을 바꾸면 좋겠는데 너무 이게 공직사회가 경직돼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명칭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908쪽에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지원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연고자 확인 및 인계 그다음에 귀향 조치 연고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비용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귀향 조치 때에는 교통비 정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귀향 조치 때에는 여비 정도인데요. 저희가 2만 원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

이경애위원 1인당 2만 원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아니요, 한도가.

이경애위원 한도가, 최고 한도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예. 그래서 보통 거리 구간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 1만 원에서 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만큼만 실비 하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비의 한도가 어느만큼 돼 있습니까? 의료비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의료비는 저희가 부양 의료비로, 행려환자로 책정이 되면,

이경애위원 행려환자는 1종이라고 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의료급여 1종으로 해갖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도가 얼마큼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1종이니까 병원에서 지원되는 거는 저희가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치료비가 들어가는 만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저희가 직접 돈 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보험공단에서 주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 분이 행려환자라든가 또는 이렇게 그런 증명서 같은 걸 떼 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시가 하는 일은 그럼 어떤 건가요?

경찰서나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환자다 또는 행려환자다 라고 하실 텐데 그럼 우리 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해주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이분들 연고가 있나 없나 저희가 확인을 해갖고 연고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자한테 저희가 인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 관내 시설이나 쉼터에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년에 이런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발생을 하나요?

상록구만 여쭙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작년에 저희가 행려환자 발생 건수는 3건이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2018년도에 3건 정도. 3건은 모두 이렇게 응급환자나 아니면 쉼터나 이런 데로 인계를 하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연고자는 찾지를 못하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아니요. 연고자,

이경애위원 보호자는 찾지를 못하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 3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경애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사회복지정책을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하니까, 3건 중에서 한 분은 보호자한테 인계가 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저희가 3명 중에서 보니까 연고자를 찾는데 연고자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러시겠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작년에 이 3건에 대해서는 거부한 건수라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거부를 하셔서 모두 시설로 인계를 하셨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시설이나 쉼터로 입소 조치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구는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저희는 올해 한 10건 정도 귀향여비 한 7건, 환자 응급 진료한 분이 한 번 그다음에 사망자 장제비 지급한 것이 2건 그래서 총 행려 조치 한 10건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건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2018년도 2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행려 사망자가 1명 발생이 돼서 장제비를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귀향여비 한 분 있고, 9월에서 12월까지 한 분이 발생돼서 지원해서 돌아가고, 장례 치러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경애위원 올해 2018년도 올해라 하면 4개월이잖아요? 1월 1일부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2019년.

이경애위원 그런데 올해 10건이 발생된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갈수록 이게 줄면 좋겠는데 갈수록 사회가 복잡다기하다나 이렇게 가족 간에 돌봄이 끊어지고 아예 돌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아서 늘어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0건 중에 사망자도 있고 그다음에 귀향조치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설로 인계하신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지금 현재 올해는 시설로 인계된 분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우리가 시설이 한 3개 인가된 데 한 곳, 미인가 된 곳 2곳이 있는데 발생하면 그쪽으로 보내드리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7건 중에 한 분 사망, 나머지는 모두 귀향 조치하신 거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두 분 사망하시고, 일곱 명 집에 돌아가시고.

이경애위원 상록구는요? 올해 발생 건수는 얼마큼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행려환자는 3건이었고요. 귀향 여비는 3건, 올해 거요?

이경애위원 네, 2019년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19년도는 귀향 여비만 2건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다행히 많이 발생 안 했네요.

단원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특별하게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글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아니면 환경적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록구 하고 격이 약간 주택이 많은 편이고, 원곡동이나 이런 선부동 주택가 이렇게 해서 노숙인에서 행려자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은 어울림공원에서 노숙하시는 남자분이 계셔서 제가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나오셨는데 그분 낮에는 어딘가에 가계시고 밤에만 나타나서 남자화장실 안에서 샤워하시고 머리감고 그다음에 어울림공원에서 체육 활동 하는 공간 옆 벤치에서 누우셔가지고 어머니들이 거기서 춤을 추든 말든 상관없이 주무시는 건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그런데 겨울에는 안 계셨는데 여름 되니까 또 나타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아마 어디 시설로 가시는 거를 거부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거나 어머님들 민원이 그냥 거기 계시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언제 또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가 될까봐 그것이 좀 겁이 난다, 이래서 민원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요. 이런 행려병자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귀향 조치 이런 것들을 우리 관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주시면 이것이 또한 사회복지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경로당 비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실 때 1년에 쌀을 7개에서 8개로 20kg짜리, 20kg짜리 맞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20kg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8개로 늘렸다 하시는데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이 있는 거는 파악이 되셨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파악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식사를 안 하시는 경로당이 상록구에는 몇 개가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저희 상록구에는 117개소 중에서 식사 안 하는 곳이 11개소가 있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단원구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저희들은 대부분 식사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사를 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그럼 상록구 11개 경로당에는 쌀을 지원하시고 계신가요? 안 하시고 계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쌀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이거를 갖고 본인들이 떡을 해서 드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한테 경로당 회장님들이 쌀을 팔아서 쓰신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물론 상록구죠. 거기를 한 번 나가 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나갔다가는 표 떨어질까 봐 가보질 못했는데요. 경로당 회장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한 분이. 그러니까 그들의 왕국이 되신 거예요, 그분들의 왕국이.

그래서 밥을 왜 못 하시나 했더니 식사하시는 분을 구하지 못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경로당 회원 중에서 누군가가 식사 하시는 거로 등록을 했는데 그걸 하시기 전에는 같은 동료였는데 식사를 하는 걸로 전환이 되니까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이 부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회원들이. 그러니까 치사해서 나는 식사하는 당번 안 한다, 그거 20만 원 받고 그거 하겠나, 이러고 그만두시다 보니까 식사하실 분을 못 구해서 쌀을 그냥 받기만 하는데 그 쌀이 쌓이면 서로 나눠 갖거나 또는 떡이라도 해 드시고 하면 좋은데 이게 한 달에 20kg 정도가 나가면 두 달만 되면 벌써 40kg 되잖아요.

떡을 매달 해서 드실 수도 없으니까, 쌀이 남으니까 거기 회장님, 총무님 몇 몇이 쌀을 팔아서 쓰신다,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행정력이 아마 못 미치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 쌀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와 갖고 후원회에서 쌀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경로당이 그걸 회원한테 판매를 해서 경로당 수입으로 잡은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조치를 했고요.

이경애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네요, 1곳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회원들에게 판매해서 경로당 기금으로 쓰시는 걸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쌀은 지원되는데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이 11개나 되잖아요? 이 11개에 대해서 쌀을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점검 현황이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저희가 감사 끝나고 가서 11개에 대해서는 쌀을 어느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후원을 받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든 그것도 아무튼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두 분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도록 쌀을 어떻게 쓰시는지 현황 자료 되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부정수급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사유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한 1개월에서 6개월이 돼야지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상.

그리고 또 그다음에 가구원도 변동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분들이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이 용어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변동 수급자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부정수급자라고 하니까 조금 언어상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용어 변경에 대해서 이것도 조례나 지침이 필요한가요?

아니 현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는지 여쭙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저희 2019년도에 용어가 부정수급자하고 부적정수급자 이렇게 2개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부정수급자는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자이고, 부적정수급자는 어떤 경우에 부적정수급자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부적정수급자는 3회 이상 계속 지연이,

이경애위원 체납한 경우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부정수급은 6개월 이상 신고가 누락된 경우고요. 그다음에 부적정수급은 단순 누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재산 증가 이런 경우 등 근로능력 평가라든지 이런 게,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본인이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개월이나 6개월 그때가 지나서야 이게 확정이 될 수도 있고, 그건 행정상에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가구원수 변동이 있습니다. 저는 재산이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행정을 빨리할 텐데, 물론 그렇지 않으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예, 본인들이 그거를,

이경애위원 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1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서 그런 서류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발견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범죄자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용어를 부정수급자로 하지 않고 이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 용어를 바꾸는데 어떤 조례나 지침이 필요한가 하고 여쭙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게 행정 용어로 지침 상에 돼 있기 때문에 범법자의 그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경애위원 부정수급자라는 뜻이 굉장히 긍정적인 뜻은 또 아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무튼 사유 이렇게 현황이 궁금한 게 아니라 현황은 다 질의하셨으니까 아까 결식아동처럼 급식아동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1년이 되도록 저희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물론 행정 용어겠죠. 행정 용어인데 그 행정 용어를 좀 더 우리가 친화적으로 순화시켜서 바꿀 수 있는가 그런 것들 한 번 연구해 달라고 제안 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제안 한 번 드려봅니다.

1041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듣자 하자니까 건수가 올라간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찰을 많이 돌다보니까 적발 건수가 많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아까 2개조로, 5개조로 나눠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록구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2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증원시켰어요.

이경애위원 인원 증원시킨 거죠.

제가 중앙대로변, 중앙대로변에 요새 그것하고 있잖아요. 왜 다른 과에서 철로변 밑에 풀깎이라든가 정리 작업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시면서 누군가가 쓰레기를 중앙대로변에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게 2∼3주가 지나도록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할까 하다가 누군가가 신고를 하나 보자 그리고 저도 3주를 버텼는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아직도 흰 봉투에 쓰레기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따 가시면서 한 번 과장님 보세요. 어디시냐 하면 여기서 상록구청 가다 보면 월피교를 건너서 월피교 지나고 나면 바로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 가로등 밑에 있어요.

제가 차를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쓰레기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아, 저것 치우겠지, 치우겠지’ 하고 3주를 한 번 누가 신고하나 봤는데 정말 신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신고를 하게 되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바로 치우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발견 못하시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가장 중심인 중앙대로변에 있는 그 쓰레기를 5개조가 이렇게 도시면서 그걸 발견을 못했는가 아니면 하시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것만 치우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쓰레기를 치우고 계시는 건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가 원래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안 담고 배출하면 치우면 안 되고요.

이경애위원 치우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원래 그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에 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CCTV를 하고 있고요. 사실 4명이 단속해서 그걸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도.

이경애위원 쉽지 않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래서 콜센터라든가 이런 데 오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리 밑에 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구역이 다, 하천 같은 데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이경애위원 다리 밑이 아니고 바로 대로변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대로변에?

이경애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신고 안 한 게 좀 희한한데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신고하면 우리는 바로 조치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한 게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아서 이걸 치우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못 치우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중심부인 중앙대로변에 3주 동안 그게 있는데도 시민 한 분이 다 이렇게 체크를 안 하셨다라는 게 제가 많이, 우리 시민들의 그런 의식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저걸 신고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거기 차로 지나다니시다 보니까 아마 놓치신 것 같거든요.

대로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큰길가 이런 것들은 한 번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로드 킬 현황 와서 로드 킬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이 만들어주시고 홍보하시고 저도 가게 같은 데 가니까 그것 이렇게 만드신 거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에 계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신고 현황과 처리 현황이 같은 건가요? 100% 신고하면 100% 처리를 하신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특별한 사유 없는 한 100%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로드 킬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현황은 혹시 파악되신 거 있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어디가 제일 이런 로드 킬이 많이 발생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 내역을 쭉 봐야 되는데요.

이경애위원 그것 한 번 현황을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단원구는 로드 킬을 올해 처음 실시하셨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까지는 상록구에서 다 하셨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이경애위원 어떻습니까? 단원구의 발생 건수라든가 신고 건수가 많아졌나요, 아니면 적은 편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저희는 4월 30일 이것 보고할 때까지는 보고 전에 만들었을 때 111건인데요. 7건 추가해 가지고 4월 말 11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21건이 대부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도가 제일 많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주로 그런데 사체 보면 고양이가 가장 많습니다, 고양이가.

이경애위원 들고양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이경애위원 아무튼 단원구가 이번에 그런 정책을 처음 하셨으니까 그런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만들어서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유발하지 않도록 좋은 정책 잘 부탁드립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통된 감사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적절하게 조정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굉장히 시급히 요구되는 그런 추세죠?

먼저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에 대한 그런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큰 맥으로 운행 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에 대한 그런 관리하고 계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박은경위원 자동차 공회전이요.

이것 지도점검 2018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홍보. 점검 및 홍보.

먼저 그러면 단원구청 답변하십시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단원구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배출,

박은경위원 배출 가스는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운행 차,

박은경위원 먼저 공회전 지도점검 홍보에 대한 거 답변해 주셔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공회전 제한지역을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207개소 지정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207개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저희가 해 가지고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몇 회하셨어요?

207개소라는 게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차고지, 터미널 그리고 학교 정문 쪽 그렇게 중점적으로 이게 공회전에 대해서 제한하는 지역으로 지정돼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박은경위원 2016년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올해 다시 또 해 가지고요. 추가적으로 해서 다시 지정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7개소를 지정해서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몇 번하셨냐고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박은경위원 수시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공회전이라는 거 5분 동안 해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예,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실제 아직 적발된 건수, 계도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적발이 물론 적발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계도 차원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특히 최근 들어서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들을 굉장히 크게 국민적으로 공감하고 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그전에는 배출가스라든가 이런 공회전에 대해서 굉장히 무뎠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보통 운전을 할 때 엔 진에 무리가 가지 않기 위해서 시동 걸 때라든가 장기적으로 차를 운행 안 했을 때 이런 우리 공회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그런 주행 습관이 있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고 또 시기적으로 그렇게 공회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5분이 허용돼 있고 또 날씨가 아주 춥거나, 그러니까 섭씨 0도 이하나 30도 이상일 때는 이런 게 제한받지 않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발적으로.

기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요식적인 지도점검보다는 207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현장에서 그런 위반 차량들을 봐도 단속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과태료 부과 5만 원이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207개소가 주로 어디에 이렇게 분포, 예를 들면 주차장이 몇 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봤을 때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학원차량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오염원으로써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초미세먼지도 그렇고.

특히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굉장히 주된 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집중돼 있는 학원차량에 대해서도 한 번 점검해 보셨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이번에 제가 이마트하고 대형 백화점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 저도 같이 나가서 했거든요. 홍보도 하고 했는데,

박은경위원 네, 거기도 필요하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공회전 지정 구역 먼저 하는데 일단 학교 주변은 우리가 저기 해 가지고 비디오 감시기라든지 배출 측정기로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접목을 시켜야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으레껏 하는 것들은, 어차피 업무를 하시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일단 저희가 공단 들어가는 차량이 많거든요. 연수원사거리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학생들 학원차량에 대해서도 이렇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정된 207개소에 대한 현황과 2018년도에 지도점검 했던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운행 차요. 배출가스 점검 이것은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있고 차고지 점검도 있고, 무료 점검도 있잖아요, 배출가스. 그런 것도 다 하셨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박은경위원 저희들도 이렇게 주행을 하다보면 앞에 이렇게 경유 차량들 보면 매연가스가 까맣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랬을 때 순간 저걸 찍어서 신고해야 되겠다 했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물론 차주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하는 원인들은 있겠지만 그런 경각심을 갖도록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운행 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주력해서 실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올해는, 올해 똑같이 하실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좀 더 이런 관리감독이 확대되고 강화됐나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대책들이 요구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준비들 어떻게 하시는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미세먼지가 주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 측정기 해 가지고 예산에서 2개를 바꿨습니다, 새 거로.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소모품 다시 교체하고 하다 보니까 못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똑같이 해도 확대해 가지고 단속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18년도에 했던 세부적인 활동 내역과 2019년도에 어떤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주력해서 확대할지에 대해서 그 계획들이 준비 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주차장이 181개소 있고, 차고지가 18개 있고, 터미널도 우리가 해 가지고 200개소 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간과 할 수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세부적으로 2018년도의 활동 내역하고, 단원구청하고 똑같이 공히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 분명히 세우십시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박은경위원 그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단속된 내용들 있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강제적인 구속력 없어서 그런 업무의 한계성을 예전에 한 번 토로하신 적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도점검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점검 사항들 나오셨죠? 여기에는 제출돼 있지 않지만 그것 다 여기 보완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박은경위원 또 같이 환경위생과인데 이번에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 점검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도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를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지적하셨는데 애견카페요.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숫자도 늘어나고 또 굉장히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시설도 저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는 애견카페 등록돼 있는 게 몇 군데나 있나요?

단원구는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두 군데 있답니다.

박은경위원 두 군데 상록구가요.

그다음에 단원구는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키즈카페는 15개있는데요.

박은경위원 네, 키즈카페 15군데.

키즈카페도 있고, 요즘 카페들이 굉장히 키즈카페, 애견카페, 하물며 흡연카페까지 있어요.

흡연카페도 있나요?

흡연에 대한 문제는 보건소 관할일 수도 있겠지만 애켠카페에서 담배 피울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새롭게 뜨는 그런 어떻게 보면 휴게시설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확실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애견카페에서 위생 점검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영업 공간 있고 동물 공간 이렇게 분리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음식을 조리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사랑스럽죠.

그렇지만 또 다른 동물에 대한 거는 또 상대적일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아무리 깔끔하게 하지만 동물들의 털도 있을 수 있고 또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런 위생 점검, 관리감독권들이 강화되지 않으면 여기에서도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들을 확인하셔서 애견카페, 키즈카페 또 흡연카페 이런 것들의 현황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러면 위생 점검하셨나요, 계획이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애견카페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페든 어쨌든 위생시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다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진행 중이신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시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기별로 애견카페도 들어가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들어가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분명히 준비되고 있을 건데 언제 어떻게 상반기에 위생 관리 감독 일정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박은경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연관 지으면요. 저희가 일회용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것 우리 두 부서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일회용품 사용 억제요?

박은경위원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마찰이 있잖아요, 너무 일상적으로 편히 쓰다보니까.

그런데 키즈카페의 경우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생에 대한 문제 편의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회용 용기를 썼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규제되다 보니까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를 쓰는데 위생의 문제도 있고, 특히 유리 같은 거 아이들이 파손돼서 키즈카페에서 좀 불편함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볼멘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애견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로 인해서 이런 용기에 대한 불편함 있다 보니까 그냥 약간 규제에 대해서 크게 제한받지 않으면 일회용 용기 쓰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황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명확히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카페 현황과 위생 상태 관리 감독 점검에 대한 계획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구청 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결식아동에 대한 최종 보고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요.

방법을 급식대상자 급식 신청 간소화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대상자 및 변경 사항을 확인하셨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수시 접수 25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확인하지 않으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면 일일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254명에 대해서, 이 254명이요. 쉽게 말하면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수시 접수인데 그러면 발굴과 수시 접수를 통해서 254명이 확정된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거는 확정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254명 그전에는 누락됐든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 발굴됐느냐는 데 대해서 저는 내용적인 분석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발굴해서 지원했는데 신규로 방법을 바꾸고 접수를 받다 보니까 새롭게 254명이 접수가 됐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신규가 확보됐는지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들 파악하셨나요?

새롭게 발굴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그런 대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점검을 해 줘야만 기 최종 보고서 내는 거니까 그런 내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지 향후에도, 숫자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누락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새로 아까 전입·전출에 의해서 변수들도 있을 거고.

그런 파악들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 자료 다시 내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는 숫자 자체도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점검들 하셔 가지고 주시고, 저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항상 과도한 업무 때문에 쫓기듯이 하시고 밀려가는 느낌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해도 해도 복지란 끝이 없고요.

그렇지만 기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행감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제안이나 변화들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의 변화의 추이들은 한 번쯤은 다 스크린하고 가셔야만 흐름을 읽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가만히 계시니까, 저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현수막, 어떻게 논의 해보셨나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현수막 관련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상록구청하고도 얘기를 했고, 사실 우리 단원구 쪽에서는 정당이나 이런 데서 거는 현수막을 즉시즉시 치우는데 상록구 쪽은 유예를 해주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양 구청에서 일단은 공적인 기관, 정당도 어느 일정 부분 공적인 기관이기도 하니까 공적인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민간인들이 따라오는데 따라오지 않지 않느냐 그런 원칙을 정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즉시 불법 사항이 있는 거는 철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이진분위원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민원 받기가 많이 힘들고요. 민원 받아서 구청에 또 신고하기도 너무 많이 전화를 하다 보니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조금 더 논의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사실은 상반되는 정당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해야 할 공적인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법을 지켜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민원을,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청에서 그거를 귀찮아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바로바로 철거를,

○단원구청장 이만균 철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네, 철거를 하든지,

○단원구청장 이만균 철거하는 거는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니까 야간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한 번 민원을 넣었더니 시간이 퇴근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여기를 보니까 야간에도 철거를 하게끔 인력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이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만균 저희 취약 시간대가 주말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거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가지고 취약 시간대 일제히 한 번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거하도록 이렇게 한 번, 몇 번 시행하면 아마 충분히 개선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청 앞에 그늘막이 며칠째 없더라고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늘막 관련해서 사실 저희도 시위하는 사람들한테도 항의도 받고 그런 측면 있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물론 유동 인구는 시청에 오는 인원도 많고 또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저희가 접어놓았습니다. 물론 문제도 조금은 있었고, 일단 재설치는 추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위자들이 거기 그늘막에서 주로,

○위원장대리 현옥순 구청장님, 더 자세한 얘기는 따로 보고 받으시고요. 저희 상임위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들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2일에 이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에 완료되는데 올해까지 해서 전부 다 기반구축이 다 됐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올해가 2019년 4차년도인데요. 내년 5차년도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5차연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작년에 우리가 갔었는데요. 그 뒤로 설비가 어떤 설비가 들어온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2018년도 설비가 유연생산 지원 공정자동화 설비 1건, 스마트 수준진단, 인증시험 모듈 개발하는 장비가 2018년도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주요 스마트공장 시스템 제작 3종이 14페이지 보시면 사진 3, 4, 5 이런 장비가 구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작년 2018년도에 이 설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2018년도에 들어온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2018년도에 들어왔고, 2019년도 장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장비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2019년도 장비, 아직 4차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총 165억 사업인데요. 그러면 16년부터 19년 올해까지 이게 다 설비 투자가 142억입니다. 계산해 보면요. 그러면 내년에 23억 2천, 23억은 어디에 사용할 예정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지금 말씀 전해들은 바에 의해서는 20억은 장비 구축을 하고, 3억은 네트워크 구축비로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장비를 그러니까 90블록에 이전을 해 와야 되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장비 구축이 20억인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세부적인 내역은 문서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에 기 말씀드린 장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2016년부터 내년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을 지금 현재 165억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서를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내년에 테스트베드 혁신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사를 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시설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시설 이전비는 별도로 또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시설 이전비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고요.

한명훈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시설 이전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비용 이외에 전체 케파가 300억 정도로 잡혀있는데 그것이 전체 스마트 건립 건물 구입비만으로 돼 있지 않고 그중에서 시설 이전비라든가 기타 어떤 보수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상세 내역도 또한 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훈위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건물, 그러니까 12층까지 건물을 지어서 안산시에서 매수하는 게 3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블록에요.

아무튼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5페이지 계속 이어서 합니다.

제조혁신센터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 사업이 종료되는데요. 그렇죠? 300억 여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혁신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착공도 못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런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도심의가 5월 달에 통과돼서 착공 계획은 언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일단은 실시설계를 6월 달, 7월 달로 계획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실시설계가 돼 있는지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스마트제조공장으로서의 어떤 데모공장으로 그 시설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 이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 판단 이후면 9월 달에서 10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추진 사항에 보면 19년 4월에 동훈 측으로부터 답변을 제출받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동훈 측의 답변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 심의에 그 답변이 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늦어졌죠. 그렇죠? 한 1년 가까이 늦어졌는데 아무튼 일정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사실은 5월 내년, 그러니까 2020년 5월 달까지 건물이 실제 다 지어져야 만이 설비를 이설해 오고 그다음에 이설해 온 이후에 장비를 설치하고 또 시운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간들이 대부분 산업계에서는 3∼4개월 봅니다. 실제 설비를 뜯어서 이동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가동하는 데는 3∼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늦어도 7∼8월 달 안에 공장이 다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촉박하니까요. 일정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아무튼 차질 없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차질 없이 공기도 중요하고 시기도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건물이 완성도가 높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일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정을 맞추라는 것은 제가 부실공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우리 제조혁신센터가 미래 4차 산업 공장들을 짓는데 표준화 작업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여기 공장이 완공되면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약 454명을 간접고용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접고용은 300명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한명훈위원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타당성 용역도 또 제출이 안 되어있다고 한다면 그 용역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이것도 제출해주시고요.

인원을 선발할 때 최소한 70% 이상은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노력하겠습니다.

직접고용 문제는 입주 기관이 자체적인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우리 안산에 우수한 인재가 직접 고용되는 그런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협의를 긴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인데요.

이건 지금 현재 경기도 남부 전체에 이 사업 예산이 할당이 돼 있는 거죠? 664억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664억의 사업비가 소모되는데요. 중소, 남부가 주요 지역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는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신청 건수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양으로는 한 320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중에 안산은 한 50건 정도 신청 건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15.6%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664억이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기업별로 사실은 1억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순수 지원비는 맥시멈 1억까지고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이 1억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현재 사실 기업에서는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 투자비가 라인에 따라서 50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1억이라는 돈이 크다고 하면 클 수 있지만 투자하는 기업에서는 충분히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금액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 부분은 공장 센서 설치 그다음에 ERP 어떤 디지털 솔루션 제공하고 그다음 그 외에 부수 수반돼서 공정자동화 설비까지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공장마다 각 기업마다 너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금액이 적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수요 기업이죠. 수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바를 정해서 전체 금액이 우리가 기업들한테 많은 금액으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해당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넣는 것이 더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액을 세팅하지 말고 프로테이지를 세팅해 주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 사실 적은 설비를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견 기업은 금액이 큰 이런 설비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 한 10억 미만 또는 중견 기업은 100억 미만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테이지를 설정해 주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그래도 1억을 받으면 또 금액의 체감 온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견 기업은 설비 금액이 높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프로테이지로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아무튼 제안을 해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런 부분이 하여튼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과거로부터는 정부가 기술을 도입할 때 공장 지원 금액은 다 50대 50으로 매칭하는 게 기본 룰이 돼 있습니다. 그 룰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프로테이지, 그러니까 이런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공장자동화 설비 및 스마트공장을 만드는데 정부 지원을 제가 알기로 한 70억인가 80억인가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부담이 또 한 70∼80억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세계의 글로벌 스타 기업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공장, 어떤 스타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자부담할 수 있는 여력에 맞춰서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하는 부분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제안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중견 기업은 150억, 200억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 요건이 맥시멈 1억이잖아요. 1억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렇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지원을 하게 되면 중견기업에도 또 중소기업에도 일정량의 느끼는 체감 온도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공장을 만드는데 고도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1억 5천까지 합니다.

그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고려한 그런 지원책이 아닌가 싶거든요.

한명훈위원 자꾸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토론회를 하게 되면 우리 경기TP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내야 됩니다. 정부에서 결정하는 안대로만 따라 가지 마시고 안을 내야만이 정부에서도 그런 안들을 받아들이죠.

정부에서 실제 이렇게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모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자꾸 정부에 건의하고 또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현장의 상황을 건의도 하고 또 주도적으로 어떤 개선책이나 더 나은 방향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24페이지 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 18년 참석을 했는데요. 올해 계획은 언제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강소연구특구개발이 곧 가시화돼서 준비하고 경기도에서 신청하고 6월 19일 날 과학기술부의 자체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강소연구특구를 지정하는 최종 결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여기 관련된 지금 현재 회의는 잡혀있지 않나요? 기관장 회의. 안산사이언스밸리에 대한 기관장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기관장 회의 협의회를, 결과 발표 보고 제가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6월 19일 이후에 잡겠다는 말씀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 6월 19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죠?

아무튼 꼭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 경기TP 담당자들이 매우 각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과학축전입니다.

제가 매년 과학축전에 가봅니다. 첫날 그다음에 또 다음 날까지도 가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오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한명훈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계획하고 있죠? 장소는 똑같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똑같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민주광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작년에 가보니까 드론을 많이 했더라고요. 드론 부스가 꽤 많이 있었어요.

올해는 지금 현재 상세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계획서를 제가 사인도 했고요. 그것 상세하게 해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리고 매번 우리가 자료 제출해라 해서 제출하지 마시고요. 우리 문복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미리미리 와서 올해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과학축전 하겠다 설명회도 하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미리 자료를 주셔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번씩 우리 문복위원님들이 미리 사전에 검토도 한 번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것 주관 기관이 상록청소년수련관이 됐거든요. 상록청소년수련관하고 TP하고 같이 그 말씀에 따라 미리 사전 보고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자료가 나오면 설명회를 꼭 한 번 갖도록 해 주시고요.

올해도 그럼 드론이, 앞으로 드론을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앞으로는 택배 서비스까지 드론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올해도 드론에 대해서 많은 부스를 할당해 가지고, 드론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산업용 드론도 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촬영만 하는 또 이런 드론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무게가 나가는 그런 또 짐을 옮기는 드론도 있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드론을 많이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번 계획에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드론 페스티벌이 따로 경기도 광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과학축전에 드론 분야가 조금 아마 축소되거나 없앨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한명훈위원 그렇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그래서 드론페스티벌을 광주에서 진행하는 관계로 그게 그런 내용을 많이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과 관련된 기술이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많이 드론과 접목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획 지원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도에 드론 시험장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쪽에서 빈터를 이용해서 드론을 계속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그런 시험장이 있더라고요. 자리도 넓고 이런 도회지를 벗어나서 넓은 대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걸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주제라고 보고요. 그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업체별 임대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업체별 임대료에 보면 주로 공간 변경, 중도 퇴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행정본부장 이규환입니다.

네, 업체가 임대기간이 끝났다든지 아니면 입주평가위원회에서 점수가 미달될 때는 임대기간을 강제로 종료하고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다 한 거고요. 또 중간에 면적을 확대 요청한다든지 축소 요청을 하는 경우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그 사항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임대 면적이 변경된 경우를 여기다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공간 변경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중도 퇴거는 중도에 임기가 끝나거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회사 사정으로 또,

이진분위원 퇴사 명령을 내렸을 때 퇴거를 하는 거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임대료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임대료는 저희가 2012년도에 용역을 줘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임대료를 계속 2012년부터 약간 인상을 하다가 2015년부터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계속 인상하지 않고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약 22,000원에서 비싼 곳은 33,0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니까 평수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싼 데도 있고 좀 비싼 데도 있고 해서 가격을 정하는 데는 평수에, 층으로 정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층도 있고 새로 지은 건물이냐 이것도 있고 좀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사용을 많이 할 때 측정에 가격을 낮춰주든가 이러지는 않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진분위원 임대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나고 해서 궁금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정확하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기준에 따라서 명확히 부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불이익 당하지 않게 정확하게, 가격은 정확하게 해서 불이익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사이언스밸리요.

강소특구 여기 추진 과정에 보면 2017년 5월에 사이언스밸리가 발표됐죠. 여기 우리 안산시가 발표 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과정에 보면 진행이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비해서 계획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 공약으로 발표 2017년 5월 달에 하신 걸로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이 평가, 사이언스 연구개발특구를 지정코자 하는 과학기술부의 평가 과정이 굉장한 어떤 과정으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진행돼 왔는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달에 경기도에서 강소연구특구 신청을 했거든요.

이진분위원 2월 달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이번 2월 달에.

그래서 금년도 2월 달에 신청하고 6월 19일 날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진분위원 그런데 2017년에 발표를 했는데 왜 기간이 올 2월 달로 접수가 됐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연구개발특구 고시가 작년 5월 달에 됐답니다. 작년 5월에 고시를 했고, 그러니까 과학기술부에서 고시를 한 거죠. 그리고 작년 말까지 시나 유관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6개월이 걸리는 과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가 위원이 구성이 됐나요? 전문가들로 위원이, 위원회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위원회는 과학기술부에서 위원 선정을 하고,

이진분위원 몇 명으로 선정을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제가 그걸 모릅니다. 15명이라고 합니다, 15명.

이진분위원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진분위원 전문가 구성은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것은 명단 공개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서한석 본부장이 좀 늦게 오셔 가시고 TP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짧게만 보완 설명 드릴게요.

이진분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정부에서 원래 연구개발특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그런 걸 옛날에 하려고 그랬더니 재정 여건이 안돼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연구개발특구를 자격 요건이 굉장히 복잡한 거를 축소를 해서 강소연구개발특구라는 법을 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법을 가지고 문재인정 부 들어서면서 이것을 강소개발특구를 하겠다라고 선거 공약을 하신 거고요. 그걸 대비해서 우리 TP에서는 2017년부터 준비를 쭉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태스크포스팀도 운영을 하고 준비를 쭉 해 오다가 작년에 정부에서 고시가 나니까 고시 후에 올해 연말, 1월 달인가요, 그때 경기도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전문가 그룹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과기부가, 전국에서 우리만 신청한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4개 지역이 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여러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지역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이게 제대로 자격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명단을 빼내서 공표한다든가 우리가 그걸 자료를 달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송구스럽지만 그것은 어렵다,

이진분위원 어렵다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4월 25일 결과를 반영해서 시화 MTV 반영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4월 25일에 결과가 나왔겠죠? 26쪽에.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것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소연구개발특구 TP하고 저희하고 경기도가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대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네,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말씀하신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련된 부분은 앞서 최강선 본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진행 사항은 그렇고 25일 날,

이진분위원 네, 4월 25일 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MTV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역이 범위였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강소개발연구특구의 지정 범위 조건은 핵심기관 한양대학교 반경 3㎞ 이내로 제한하라는 부분 있어 가지고 저희는 산업단지 일부를 제외시켰었죠. 왜냐하면 직경 반경 3㎞ 넘어가니까.

대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안산에 중요한 부분 있는데 어쩌면 ASV 8개 기관, 9개 기관이나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고대병원이라든가 농어촌연구원 이런 부분은 핵심기관에서 벗어나니까 그 범위를 축소해라, 대신에 시화산업단지 일부를 포함시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 범주라는 범위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0.8정도는 시화 MTV 지역을 넣은 거고 나머지는 핵심기관인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산기원이라든가 전기원 이쪽 범위 테크노파크까지 범위를 해서 저희가 맞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양대하고 MTV하고 이렇게 떨어져있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렇죠.

대신에 그 이유는 뭐였냐 하면 어차피 ASV에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는 그 기술이 공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공단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에서 그런 요구를 제안했고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올렸고요.

지금 단계로는 그 부분이 포함이 돼서 아마 19일 날 발표 때 그 부분도 다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최종 평가는 아직 안 나왔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과학기술부에서는 전문기관의, 전문가 위원들이 6개월 동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특구위원회는 별도로 심의위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특구위원회 지금 올라가 있고요. 19일 날은 특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그 부분과 전문가들이 낸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서 승인하는 과정이 지금 남겨있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추진 계획에 5월 10일 날 최종 평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나왔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강소개발연구특 같은 경우 1월 15일 날 신청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정 있었습니다.

저희가 발표 세 번하고 대면 컨설팅 한 번 받고 수시로 저희가 자료 보완 요구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아직까지도 약간 미흡한 부분 보완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과 19일 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특구 발표한 이후 7월 중으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고시를 하게 되면 3년 동안 그 부분에 일정부분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해서 약간 제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세제 혜택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그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고요.

사이언스밸리 특구가 지정됐으니까 일자리, 이게 빨리 되어야지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진행이 빨리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강소연구개발특구 주된 목적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의 생태계 쪽을 새로 만드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 개발 창업을 한다든가 연구소 개발 창업이 되고 좋은 기술들이, 대학에 있는 기술들이 잘 산업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되면 국비 60억, 도비까지 합치면 최종 한 200억 정도가 3년 동안 지원이 될 거고요. 그 부분이 핵심기관인 한양대학교에서 잘 연구 개발 기술이 이루어져 가지고 기업도 창업도 되고 또는 산업단지에 기술도 전이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잘 관리 감독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43쪽에 우수사례,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기술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우수사례하면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과정에서 우수사례집이 나오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용폐수 처리시설 개선 후 단계별 법인 자구 노력을 통해 시설 개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이 결과물은 혹시 나오셨나요? 43쪽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뿌리기업 지원 사업 중에서 특히 도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안산에 있는 도금조합인데요. 도금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집적돼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이런 공동시설을 도금 기업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기 비용을 대서 폐수처리나 공동 하수관로를 끌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공해 문제로 지적을 받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비와 안산시 매칭비를 통해서 그걸 해결해 주신 사례이기 때문에 우수사례라고 넣은 거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여기에 같이 있는 7개 기업들이 폐수 문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우수사례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수사례인데 여기에다가 개선을 했으면 그냥 개선하면 되는데 예정이라기 때문에, 결과물을 가지고 우수사례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게 작년 2018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 완료된 건데 우리 아마 자료 작성하는 직원들이 실수로 글자를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완성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완성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수질 안전성 폐기물 효율 및 처리비용 감소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감소가 얼마에서 얼마, 결과물에 우수사례는 얼마에서 얼마가 감소됐다라는 것까지 사례집에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합하고 해서 그러면 전과 후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보고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95쪽에 사회공헌 사업,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행정본부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사회공헌에 많은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 성금도 내시고 이렇게 다 하셨는데 주로 보면 연말에 다 이렇게 몰려있어요. 1년에 계획을 세우면, 연말 하면 다른 기업에서도 다 연말에 많이 하잖아요. 계획을 미리 세울 것 같으면 연말에 다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하시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렇게 작년에 사실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많이 집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 상반기부터 열심히 하려고 계획은 수립했는데요.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모든 사회 공헌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모두가 연말에 다 몰려있더라고요.

계획을 짜는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좀 계획성 있게 단계별로 이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듭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만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차 때 했지만 몇 가지 한 두 가지 더 궁금한 사항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한석 본부장님 언제 발령 받으셔서 오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으로 3월 5일 발령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3월 5일 그러면 한 3개월 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진행 사항 파악하고, 아주세세하게 제가 파악이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중요한 사항 6월 19일 날 결과 발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7월 중으로 선포식을 하고 그런 과정을 준비하려고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때문에 저희가 산업지원본부에도 엄청 질의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답변이 계속 듣는 저희가 불안할 정도로 파악이 안 되셨나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업이신데 본부장님이 오신 지 3개월 되셔 가지고 이걸 아직 다 세세하게 파악을 못하셨다면 저희가 어떻게 믿고 이사업을 맡기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 불안스럽고요.

TP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부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고 과정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본부장님께서 얼마큼 알고 계시고 그 사업을 끌고 가실 건지 그것에 대한 신뢰성을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악이 잘되셨으면 좋겠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6월 19일 날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하시려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산업지원본부에도 질의를 했었지만 만일 6월 19일 날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보면 우리 예정대로 진행이 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6월 19일 날 또 지적 사항이라든가 또 변경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어서 연기가 되면 그 후에 우리 TP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떤 걸 갖고 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요 한양대와 안산시와 경기도가 여기 한양대를 주축으로 해서 강소연구개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한양대 연구 인력, 연구 장비 그다음에 안산시의 행정력 그다음에 경기도가 강소연구특구를 신청하는 그런 삼각관계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됐을 경우 우리 안산시로서는 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특구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막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따로 대비를 안산시가 한양대하고 긴밀하게 내용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에 TP는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강소개발 내용을 한양대를 서포팅하고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해 왔는데 그런 거가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경기TP의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로 또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으시고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참 불안한 답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과학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이거는 청소년 재단에서 주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TP는 측면 지원만 한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획서에 보니까,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약 2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경애위원 경기도에서, 안산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측면 지원을 하는 역할은, 측면 지원이라고 지난번 답을 하셨는데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의 측면 지원에 하시는 역할은 뭔가요? 경기TP에서 해주시는 역할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일단 의전, 홍보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의전, 홍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이경애위원 홍보는 어디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건가요?

학교 아니면 여기 기술시험원, 농어촌연구소, 전기연구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등등이 있는데 여기를 상대로 홍보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거는 홍보 수단이 언론이나 어떤 홍보 매체 그다음에 각종 리플릿 이런 거를 홍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안산시민을 위한 무작위 홍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요한 기관에 타깃팅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상록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홍보....

이경애위원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만 하는 거 아니고 청소년재단이 새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단원·상록이 다 들어가는 청소년재단에서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경기TP에서 과학축전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TP의 역할이 뭔지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홍보, 의전 이런 거 맡게 된다면 홍보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라든가 SNS 그런 매체, 리플릿 등을 만들어서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만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서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게 제가 파악을 한 거로는 그러니까,

이경애위원 여기 31쪽에 보시면 주관 기관이 경기TP하고 또 청소년재단하고 한양대가 다 주관 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냥 측면 지원하시는 걸로 돼 있지는 않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공동 주관으로 돼 있는데요. 청소년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어떤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부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 청소년들 프로그램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언론비만 주관 기관으로서 경기테크노파크는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학축전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러면 TP에서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아니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가지고 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학축전에 대한 사업계획서 한 번 제출을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종석 센터장님, 지난번 1차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모여서 그런 염려를 했어요. 경기TP 연구원들 26명이 지금 임시직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이경애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인재들인데 고용 안정이 안 돼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말 중요한, 인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 안산시에 내놓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정말 본인들의 한 단계를 위해서 갖고 튀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지만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2년 또 6개월부터 2년, 길어야 5년 이렇게 연구원들이 와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 좋은 머리로 여기 안산에 대해서 또 경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고 싸갖고 있다가 정말 자기의 좋은 위치가 생기면 갖고 가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걱정을 사실 했거든요.

센터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생각한 대로 그렇게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이트에 연구보고서가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한 거는.

그리고 제가 많이 그거를 한 번씩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반드시 올려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이미, 조금 전에도 그 리스트를 다 박은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드렸지마는 그거는 아마 그냥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거를 PC에 들고 간다든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했던 거나 돈을 주고 이 기간 내에 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DB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올리게끔 그건.....

이경애위원 아무튼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연구원들이 오셔서 그런 연구를 하면 그것이 곧 산업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정말 공단의 활성화라든가 4차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자꾸 공단이 어려워지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과학 하시는 연구원들이 여기를 그냥 워밍업의 장소로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때도 제가 산업지원본부 질의했었지만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단이 이렇게 계속 침체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혹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센터장님께서 인재들의 그런 아이디어나 연구 실적, 연구 그런 것들을 모쪼록 산업 단지 쪽하고 연계가 되어서 우리 안산이 예전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감사해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스마트팩토리요, 데모공장 관련해서요.

제가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세부 실적 105개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105개사하고는 자문 정도 수준이죠? 실질적으로 스마트 데모공장이 3개년 동안 운영되면서 기술에 대한 도입들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저희한테 주어진 거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자문 정도의 수준으로 다 보고가 돼 있거든요. 있나요? 없나요? 그냥,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스마트 데모공장에 기업들이,

박은경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요.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 실적들은 왜 여기다 안 넣으셨어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물론 이런 자문과 그런 상담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일부분이든 어쩌든 간에 이런 기술 도입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었으면 아마 보고를 하셨어야 마땅하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 자료로 그냥 판단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너무 자료가 간단해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할 테니까요. 추후에 실적이 있으면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박은경위원 저에게 주어진 105개의 세부 실적이라면서 간단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취지로 자료를 요청했는지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정말로 저희는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심정으로 단 한 건이라도 그런 접목들이 이루어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스마트 제조 기술의 도입들을 우리 스마트허브, 말은 스마트허브지만 전혀 스마트하지 않죠? 어떻게 접목시킬까에 대한 숙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고 건립이 되더라도 그리고 또 따로 추진하고 있는 강소특구 지정이 되더라도 과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공동의 목적, 취지들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강소특구 지정 관련해서요. 당초에 우리 시에서 지정 신청했을 때와 달리 현장 실사 이후에 그런 지적 사항들을 반영해서 1개 분야로 특화를 시켰죠? 제조혁신, ICT융합 신소재, 스마트헬스케어 이 세 분야로 신청을 했다가 지금은 ICT융복합 부품 소재로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변경한 거죠? 집약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부품 소재 그다음에 ICT 그다음에 바이오헬스케어,

박은경위원 했다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실사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한 분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집약을 했죠.

그리고 또 지정 범위도 당초에 우리가 안산사이언스밸리와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그리고 89블록,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89블록은 제척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토취장 그다음에 해양연구, 기술원까지 신청을 했지만 지정 범위에서 고려대학교, 농어촌연구원, 한국해양기술원 부지하고 제3토취장, 89블록이 제외됐어요. 즉, 신규 개발하려고 했던 부지는 다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 고민도 여기서부터 깊어지고 경기TP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왜, 함께 연계해서 갔을 때 더 큰 파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결국은 배제됐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 개발됐던 기존에 배후지들 있죠. 경기TP와 그 주변의 기술연구원들을 포함한 안산사이언스밸리 그리고 이번에 기업 자문의 역할을 하게 될 한양대학교만 포함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거요. 안산사이언스밸리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2008년, 2009년부터 안산사이언스밸리 브랜드를 선포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따지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더 확산시켜서 스마트허브의 그런 동력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성과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제조혁신센터라든지 강소특구 지정에 대한 부분도 그 축에서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후지와, 그러니까 범위, 공간적 범위와 그다음에 우리가 또 검토하고 있는 MTV 반영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봤을 때 결국은 사이언스밸리를 시화 MTV와 연계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최종 목적은요, 종착지는 스마트허브의 활성화입니다.

스마트허브에 대해서 현황들 아시죠?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현황 조사했을 때요. 한 번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부가가치가 떨어져서 제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고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 분명히 강소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 하시면서 이거 용역 하셨어요. 그렇죠? 올 초에.

그렇게 봤을 때 안산 지역 중소 규모, 즉 99명 이하의 기업들이 92.3%로써 쉽게 말하면 사업체가 굉장히 영세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술의 도입과, 기술 혁신과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팩토리의 제조 어떻게 보면 생산 시스템의 그런 접목들을 이끌어서 결국은 스마트허브의 노후화 돼 있는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혁신 기술의 도입이 우리의 공통 목표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한 한양대학교가 ICT 융복합 부품 소재 분야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돼야 되겠죠.

몇 가지 아까 특혜도 말씀하셨죠? 지정되면 3개년 동안 60억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체크해 놨었는데, 몇 가지 세제 혜택들 있죠.

그런데 그 세제 혜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혜택들이 과연 제가 언급했던 영세한 스마트허브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동력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 고민을 담아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증언대에 나오셔서 일부 정말로 청사진을 그리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숙제들 검토하지 않으면 결국 안산사이언스밸리와 그다음에 MTV는 가서 보시겠지만 많은 물리적 여건이나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경영 여건이 스마트허브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배후지를 MTV로 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허브를 어떻게 살릴 건지에 대한 숙제들을 지금부터 검토하셔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원장님, 원장님께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박은경위원 우리 특구 지정 관련해서 기관별 역할 있죠. 경기도도 있고 안산도 있고요. 한양대도 있고, 경기TP에서 역할도 있었죠. 자료 검토해서 분석하고 신청서 작성하고 이런 용역들 공동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특구 지정을 앞두고 사전적으로 실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간적 범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주안점으로 갔던 기술 특화 분야에 대한 변화들이 예견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전략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준비하실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개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또 연구개발 결과물들을 이 지역 내에서, 특구 내에서 기업화 시키는 게 일차적인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구개발 기업들 또는 선진된 기업들을 통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른바 스마트허브라고 불리는 안산 산단에 파급이 돼서 그런 기술과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침투가 돼서 영세 기업도 같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특구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구가 지정이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실제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테크노파크, 안산시 또 경기도까지 같이 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연구하고 발로 뛰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굉장히 여러 협력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세제 혜택 또 지원 그게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또 다른 대안들도 생각하신다면 결국 답은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주안점을 두고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러한 대안들에 대한 특구 지정 이후에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대안들을 바로 세우셔가지고 의회다 보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결국은 3토취장에 대한 부분들, 89블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서 언급됐던 부지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 안산이 다시 성장의 재도약을 삼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저희 의회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우리 행정본부장께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TP 4월 30일 감사 자료에 따라서 현재 보면 인원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전체 134명이 인력 현황에 나와 있어요. 쭉 직렬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계약직 19명이 전체적으로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된 거, 공무직으로 전환된 거죠? 일반 공무직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된 건 아니고요. 공무직하고 촉탁공무직은 간접고용 인력,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던 청소, 경비 그분들을 무기직화 해서 공무직으로 채용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반공무직, 촉탁공무직 이런 뜻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일반공무직은 그냥 무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년이 60세까지기 때문에 60세 이상 65세까지는, 청소하고 경비에 대해서는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바로 촉탁공무직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년마다 계약은 하지만 정년 65세까지는 촉탁공무직은 보장을 해주는 거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성실히 하면 보장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다 용역을 주던 거 전환 다 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역 관련돼서는 어쨌든 건물이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없이 이 분들 일반공무직, 촉탁공무직이 근무를 하는 형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도 다른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직까지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경기도 내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빨리 마무리한 사항이고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봤고요.

전략사업본부장님이 한 4개월 되셨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만 3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주세요, 감사장이니까 원래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 진행을 2016년도부터 2020년 내년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예산이 165억인 건 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2020년까지 165억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거는 산자부라든가 경기도·안산시가 출연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 2019년도가 4차년도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저도 데모공장을 가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입주한 기업이라든가 어쨌든 기반시설 구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돼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장비가 100% 완비돼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계획된 시설 장비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9년도, 그러니까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연차별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는 없는데 2019년도 4년차에 대해서만 제가 그러면 보겠습니다.

58억 8800만 원 중에 어떤 계획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한 예산 계획이 선 게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산 계획에 의해서 장비 도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앞전에 말씀 있으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비 도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하고 공정화 설비 그다음에 부족했던 설비 이런 것들을 계획에 입각해서 도입 구축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당초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2020년도에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건립이 돼서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늦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쨌든 거기 우리가 임대 공장에도 계속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도 사업비가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구축 사업비에 대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잔여 사업비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초 됐으면 2019년도 4차년도는 준비 과정에 있다가 새로 제조혁신센터가 옮겨지면 거기에 이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 시기가 또 도래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김정택위원 기존에 있는 데다 다시 이렇게 해야 되고 2020년도 예산도 거기에 다 써야 되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약간 그게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사동 90블록에 구축하는 센터가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는 구축이 되는 걸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곡동에 있는 이 데모공장에 어떤 또 보완 설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아쉬운 게 그거죠. 어쨌든 마무리되는 시점과 우리가 처음 당초에 계획한 시점이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반구축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이 돼 버린 거죠.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제도 제가 산업진흥과 감사하면서도 90블록 R&D 부지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내년도에는 입주하기가 쉽지 않겠다, 지난번 5월 20일 날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가결됐지만 사실은 그 결과 보고가 어제 PFV 회사에 도착을 해서, 이게 우리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한 건물만 짓는다면 바로 설계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빨리 준공하면 내년 말 예상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R&D 부지 전체 부지를 전체 설계를 같이 해서, 그 건물들을 같이 동시에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이렇게 그게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2∼3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설계한다고 해도. 이것만 달랑 이 건물만 설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감사의 요지는 우리가 2020년도까지 계획했던 기반구축이 마무리될 수 있는 연도별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2019년도에도 우리가 계획했던 58억 8800만 원의 사업 예산과 향후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구축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진행 과정이 감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구두 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2019년도에 대해서 계획했던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스마트제조센터는 실시설계가 7월쯤에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착공을 올 연말에 해서 속도를 붙여서 내년 말까지는 구축, 완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바대로 스마트제조센터로서의 어떤 명실공히 완비가 되려면 시간이 더 내년 말까지 구축이 완성될 것이냐 이런 의문을 또 주시는 거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속도를 내서,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본부장님 제가 그 감사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비에 들어가는 2019년도 4년차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과, 이 예산 계획과 그리고 향후에 어떤 올 한해 해야 될 사업들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구체적인 상세 계획을 자료로 제출 드리도록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상세 파악이 제가 지금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로 제출하면 저희가 언제 감사해요? 오늘 감사장인데. 업무보고면 자료로 받아서, 저희가 참고 자료로 받을 수 있지만.

연도별 사업들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감사 하는 자리에서 자료로 제출하면 언제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감사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원래 이거는 감사 자료로 저희가 요청이 안 되더라도 감사 받는 증인은 감사 자료를 갖고 오셨어야죠.

갖고 와서 감사위원들이 감사하는 대로 설명을 해 줘야죠. 그래서 그게 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진행됐느냐 향후에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거기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가 오늘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사장에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산자부라든가 처음부터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이런 기반구축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김정택위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시도 그래서 별도로 우리 시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300억 들여서 건립하는 어떤 이유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이게 구축되면서 향후에 진행이 잘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올해 사업계획서를 미리 감사받기 위해서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여기 원장님도 계시지만 감사 자료라는 부분은 이렇게 업무보고 형태의 감사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별도로 감사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의 세부적인 어떤 자료는 충실하게 주셔야 돼요. 이건 업무보고 자료예요, 이 자료는. 업무보고 보고 하는 이런 자료지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건.

산업경제혁신센터 관련돼서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혁신센터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어쨌든 내년도까지잖아요, 기간이.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올해까지입니다.

김정택위원 네, 올까지.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원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올해 종료가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산업경제혁신센터는 저희가 수탁기관으로서 올 말까지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정책 의지에 달린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동안 5년 동안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경제혁신센터를 맡아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인적, 물적 그런 자원들이 저희 안에 축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활용돼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진다면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알면 될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특성과, 100만이 안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산시가 산업단지도 있고 큰 산업도시 또 실제적인 행정 수요가 100만 이상의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과 역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좀 더 실제적으로 안산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보고와 연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원장님 입장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경제혁신센터 운영 관련된 이런 부분은 어쨌든 TP의 추진 기관이지만 지자체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하고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해 본 적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시장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수탁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왔으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올 연말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센터의 기능과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직접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얘기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출범 당시부터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시도 이제 앞으로, 타 시도도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우리 시세에 맞는 데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제혁신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또 이거에 유사한 업무를 가진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재단 법인화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한 2015년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봐 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지자체별로 잘 운영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성과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TP 내에 어쨌든 우리 시가 설립해서 TP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5년이라는 세월을 보면서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고, 여러 형태로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잘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더 운영이 된다면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고 또 앞으로 5년 동안 한 노하우를 살려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아니면 우리 진짜 반월 스마트공단이나 우리 공단에 입주한 기업인들한테 이제는 성과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연장해서 앞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단 동의 자체가 향후에 정말 계획을 진짜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정말 우리 안산시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로 거듭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석 본부장님, 어쨌든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향후에, 여러 소리도 들려요. 원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센터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들리는데 이런 어떤 5년 동안의 경험을 잘 살려서 계속적으로 가야지 이게 또 사업 내용이 바뀌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원장님 그것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감사장이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설립 취지와 목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도 있을 거고.

거기에 앞으로 우리 감사장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어떻게 보면 계약직에 대한 부분 또 한시적으로 계약직이라는 건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인력 부분에 대한 것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저는 한 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명칭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그것은 안산시에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수탁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그 기능도 5년인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연속성, 독립성,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이런 모든 것들이 위수탁기간과 연계하지 말고 기능의 연속성 차원에서 같이 검토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김종석 본부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설립 당시에 입사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성을 가지시고 또 자부심을 가지시고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향후에 어떤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진짜 센터의 기능에 맞는 센터로 거듭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첫날 감사에 임하지를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감사를 했는지 몰라 가지고 중복 감사를 피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감사는 이틀째 감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향후에 우리 원장님 이하 본부장님 또 직원 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우리 TP, 우리가 설립한 취지에 맞는 경기TP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감사라기보다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김종석 센터장님, 5년 간 혁신센터 용역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산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반에 걸쳐서 용역들을 다양하게 수행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용역 자체 연구도 있고 부서와 연계해서 했는데 여기에 용역비와 관련돼서 용역 금액만 나와 있는데 외부 용역 같이 수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박은경위원 그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용역 마치고 나면 용역보고서 다 발간하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박은경위원 그것 조금 보유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대부분 보고서는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다 용역보고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 한 부씩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 뭐하면 파일로 USB에 담아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향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잘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저희도 업무 분장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청년창업인큐베이팅 관련해서요. 이게 저희가 저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일자리정책과로 부서가 이관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 구체적으로 점검하지는 않았지만 그쪽에다가 추가적으로 감사 자료 더 내신 거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더 요청하시면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거나 온 거 없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가 3개의 캠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추진 성과를 주셨는데 캠프별로 보육 업체명 그리고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별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출액이 다 취합돼서 나와 있는데 좀 주시고, 언제부터 입주했는지 입주 현황 기간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특허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이나 인증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씨네랩 초지캠프는 저희가 많은 예산 들여서, 그게 뭐죠? 디지털 설계,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제조혁신.

박은경위원 네, 제조혁신 그거 구축할 때 했잖아요.

그것 한기원에서 하고 있나요? 생기원에서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산업기술원,

박은경위원 산업기술원?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박은경위원 어디서 하나요?

5억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인력이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외 진행 현황들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오면 짧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질문 빼고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산업지원본부 우리 전덕주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발언대 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리 없이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리고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서한석 본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도 다들 진행 착오 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산시에서 90억까지 다 주면서 했는데 경기도 예산에 금액이 지금 어떻게 편성이 돼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직 편성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원장대리 현옥순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세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조건이 뭐였냐면요, 경기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일단 안산시 행정적인 절차 진행이 되는 걸 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앞서 가지 않겠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산시의 의지를 보고 거기 중간에 넣는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요. 경기도 1회 추경은 반영을 못했고요. 우리가 2회 추경, 우리가 4월 12일 날 1회 추경에 90억을 반영했고, 5월 21일 날 지구단위계획 통과했고,

○위원장대리 현옥순 네, 했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걸 우리가 도에 통보해 줘서 도에서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2회 추경 반영, 결국 우리 안산시만 발 동동 구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경기도 예산은 아직 편성이 됐는데.

그럼 편성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아까 강소특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대답을 못하셨어요, 서한석 본부장님께서. 그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만약에 편성이 2차에도 안 나올 경우에 대한 대비는 하시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약속을 해놓고 안 준다는 거는 저희가 상상을 못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위원장대리 현옥순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경기도지사님의 공약 사항에도 이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소특구 관련 돼 있고요.

최근의 분위기를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스마트 산단이 지정되면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어떤 핵심 기술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이 부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저희가 안산의 공단이 정말로 이렇게 굉장히 힘든데 그동안 뭐했느냐, 정말 저도 냉정히 반성해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년 전에 경기TP를 만들면서 결국 공단을 살리겠다고 만든 겁니다. 20년을 얼마큼 갔냐, 냉정하게 저희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고 공단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과연 지자체에서 얼마큼 가능할 거냐, 그동안 지자체에서 예산 하나도 못 대고 특별교부세, 특별지원금 받아서 도로 깔고 가로등 가지고 공단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터에 산업자원부 정말 큰맘 먹고 연초 2월 달에 스마트산단을 창원하고 안산을 지정했고요. 이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산업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4년 전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게 진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전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이라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가 나왔지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5,003개 사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화 사업을 해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30% 늘었고, 품질이 43.5%가 개선됐다는 게 이미 보도가, 이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은 많이 들어서 저도 웬만큼 이제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위원들이 계속 질문한 거는 왜 아직도 이게 진척이 안 되고 경기도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안산시만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 있고, 아까 서한석 본부장님 답변에는 6∼7월에 적합한지 안 한지 설계를 통해서, 이 답변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미 여기에 특구 지정이 된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는 그래서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제 정부가 관심을 가졌을 때 저희가 같이 뒤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고 그러면, 거기의 한 축 ASV 강소특구하고 맞물려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정말 이제는 공단에 우리가 변화를 한 번 줘보자,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위원장대리 현옥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데모공장의 중요성은 지금 다 누구나 압니다. 안산 공단에 제조공장을 4차 혁명 시대에 걸맞게 좀 변화를 주자, 결론은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 그만큼 모델하우스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데모공장 짓고요. 반드시 저희가 완료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부분 저희가 벌써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산자부 만나가지고 공사가 조금 지연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 장관님까지도 보고 드리고 이미 다 확답을 받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위원장대리 현옥순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교부가 안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대리 현옥순 들어가 주십시오.

채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개원이 언제 됐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무슨,

○위원장대리 현옥순 경기테크노파크 개원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1998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럼 거의 한 20년 다 돼가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20여 년 동안 장애인 채용은 하셨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장애인 채용을 계속하다가 2017년, 18년도에는 그분들이 그만두고 그래서 장애인 채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중증장애인 한 분 또 경증장애인 한 분 이렇게 채용을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지금 경비하고 있고요, 청소. 무기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이 경비, 청소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딱 이미지를 떠올리면 저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딱 떠오르거든요. 경기테크노파크 안에는 진짜 브레인들만 근무하고 우러러 보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석·박사님들이 많이 여기에서 연구하고 안산시에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혁신센터도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장애인 채용이. 그래서 과태료를 내고 있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부담금 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부담금 내고 있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위원장대리 현옥순 부담금을 내다보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을 이제야 채용해 가지고 세금을 모면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든다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았지만 사실 TP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서도 떨어져 있고 또 똑같은 자격 조건을 부여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하는 것이지,

○위원장대리 현옥순 20년 동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일부러 이걸 회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20년 동안 공고를 냈는데 1명도 접수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 전에는 모르지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본부장님이 늦게 가셨으니까 아무튼 그전은 모르겠지만 그전에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는 과태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작년에,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장애인에 대한 채용 배려가 저는 전혀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에.

앞으로라도 장애인들에 대한, 분명히 훌륭하신 분들이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공고하시고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박은경 위원님도 지난번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말 그대로 계약직이 많다 보니까 사업도 1∼2년 단기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회도 있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긴데 사업부에 우리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면 그때그때 채용이 안 된단 말이죠. 늦어지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는 기업으로 가는 거죠.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안이 있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일반직을 늘리고자 경기도에 정원 요청도 했었고 또 사업에 대한 장기적으로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 인원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개개인 공공기관별로 정원 증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협의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가급적 일반직 정원을 확보해서 계약직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아까도 중복되는 그런 질문이지만 계약직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실력을 펼치기에는. 일반직으로 돌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질문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5년 동안 일 열심히 하셨잖아요, 센터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러면 여기 뒤에 책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용역보고서 중에서 안산시에 반영된 정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거는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기본 구상에 대한 신규 개발지나 이런 걸 했고 그다음에 89블록, 스마트시티는 저희 전초기지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재생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전략 연구 그다음에 또 에너지 자립, 특히 대부도나 이런 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산시 도시 이미지가 상당히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위원장대리 현옥순 알겠습니다.

그럼 센터장님께서 아니면 직원들이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정책을 발간한 부분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위원장대리 현옥순 안산시에 적용된 부분 그다음에 왜 적용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별해서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상록구주민복지과장송순복
상록구환경위생과장한재주
단원구주민복지과장이병호
단원구환경위생과장박근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배수용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서한석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최강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이규환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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