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후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서 3쪽 예산규모, 총괄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077억 4,06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5%에 해당하는 8억 1,59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1,981억 1,22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1%에 해당하는 8억 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096억 2,84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1%에 해당하는 1,58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정수구입비입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정수 및 침전수의 사용량 감소에 따른 정수구입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산정수장 정수지 소독능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 준공에 따라 소독능프로그램 추가 구축이 필요한 사업비 1,3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2020년도까지 총 292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추가 교부된 국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하수도 준설토 처리입니다.
당초 하수관로에서 발생된 준설토를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 처리하여 왔으나 우수박스 및 역세권 준설에 발생된 준설토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에 정한 중간처리업체에 처리토록 함으로써 운반처리량이 감소되어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처리장 약품비입니다.
K-water 악취 및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탈수기 및 농축기 가동률 저하로 약품 사용량 감소되어 1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입니다.
전년대비 하수유입량이 증가하고 펌프장 2개소 신설 및 탈취설비증설에 따른 전력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전력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서 3쪽 예산규모, 총괄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규모는 3,189억 4,376만 6천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대비 4.76%인 144억 9,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59%가 증액된 1,982억 364만 2천 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53%가 증가된 1,207억 4,01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입니다.
8쪽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사회여건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검침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는 물론 상수도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8억 2,2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우리 시 상수도관리를 위한 시설의 확충 및 개량 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총 25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처리시설공사로 2020년까지 총 292억 3천만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내시된 국비 7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2019년 급수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수도계량기 동파된 계량기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만 950전 교체를 예상하여 1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급수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시 외곽 취락지역의 배수관 신설 및 출수불량지역의 배수관 확장으로 시민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으로 5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산정수장 탈수동 내진보강공사입니다.
2017년 실시한 평가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한 시설로 확인되어 이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산정수장 침전지 유출웨어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웨어 부분의 균열과 도장 박리 등 보수가 필요한 기존 콘크리트 웨어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일동 가압장 변전실 특고반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배전반의 노후로 예상치 못한 정전 방지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대부가압장 가압펌프 증설공사입니다.
대부동 급수량의 증가로 하절기 최대 급수 시 펌프 등의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연성정수장 노후 CCTV 교체공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연성정수장의 CCTV가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저화질에 따른 사물식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교체를 위한 사업비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상록수 종이팩 포장기 구입입니다.
폐플라스틱 및 미세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정부시책에 맞춰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급 중인 상수도를 종이팩으로 포장하여 공급함으로써 폐기물의 감소는 물론 재활용성과 더불어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얻기 위한 사업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연성정수장 수질분석장비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연성정수장의 수질분석 장비 교체를 위해 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소관 사항입니다.
28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구조적 상태가 불량인 하수관로의 개보수를 위해 2020년까지 총 350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대부동 도시계획도로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대부동 취락지역의 공공하수도 보급을 위한 대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및 연안 대단위 주택단지 지역에 공공하수도를 우선 설치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하수도 보급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P2 펌프장 옥외수전설비 및 모터기동반 교체공사입니다.
P2 펌프장의 노후 된 옥외수전반 및 모터기동반의 판넬 박리 형상 및 내부계기 부품 열화 등 불안한 동작이 발생됨에 따라 안정적인 펌프장 운영을 위한 교체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하수처리장 농축기동 기계실 농축기 교체공사입니다.
생활, 공장계열의 슬러지를 농축하여 소화조 내에 투입하는 설비로써 황화수소 가스로 인한 수소 주요 부분의 부식과 마모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인 기계식 농축기 재질변경을 통해 에너지자립화와 관련 공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하수처리장 기존염색펌프장 펌프 교체입니다.
노후된 기존 수중펌프를 자체 인양 점검이 가능한 펌프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소각시설 1, 2호기 가성소다 탱크 제작 설치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작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시설물별 내진설계 유무를 파악하고 시설물에 대한 중장기 내진보강공사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금번 제252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세출 예산은 3,189억 4,376만 6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14.39%이며,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총 0.20% 상향 조정되었고, 전년도 대비 4.76%인 144억 9,291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2.59%인 50억 538만 6천 원이 증가된 1,982억 364만 2천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8.53%인 94억 8,752만 4천 원이 증액된 1,207억 4,012만 4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도행정과는 전년 대비 4.05%인 44억 554만 2천 원이 증액된 1,131억 1,9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원격 검침시스템 설치 시범사업비 8억 2,2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전년 대비 3.02%인 13억 8,950만 5천 원이 감액된 446억 9,6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9억 6,200만 원,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78억 8천만 원, 경과 계량기 교체 사업비 10억 8,800만 원, 노후수도관 정비사업비 5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전년 대비 5.18%인 19억 8,934만 9천 원이 증가한 403억 8,775만 3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은 안산정수장 탈수실동 내진보강공사 4억 7천만 원, 안산정수장 침전지 유출웨어 보수공사 5억 원, 연성정수장 노후 CCTV 교체공사비 4억 9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전년 대비 8.53%인 94억 8,752만 4천 원이 증가된 1,207억 4,0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내용은 대부동 등 도시계획도로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비 10억 원, P2 펌프장 옥외수전설비 및 모터가동반 교체 공사비 6억 3천만 원, 하수1처리장 생활․공장 최종 침전지 MCC반 교체공사비 6억 2천만 원, 하수1처리장 농축기동 기계식 농축기 교체공사비 9억 원과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 69억 6,6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개 사업에 254억 7,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과별 주요사업 및 2018년도 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추경 자료집 27쪽에 보면 노후 상수도관 개량공사 사업 도비가 반납됐는데, 27쪽에 있는 추경 예산안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것 지금 잔여액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중에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수도행정과 8쪽에 있는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이 형식 같은 경우가 오류에 대한, 물론 여기 서술도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려는 되는데 어떠신지?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오류요?
○박태순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여러 군데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100% 전면 시행하는 데도 있고 일부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2,700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하여간 다른 데는 그러면 이미 충분히 검토해 봤을 때 오류는 어느 정도,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업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현재 2개 업체가 한국기계연구원이라는 국가기술 거기에서 정식으로 아마 인증을 받은 업체가 하는 데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군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오차의 범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각 시군 우리가 자료를 계속 받으면서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보니까 원체 이게 계량기 박스에 뭐뭐 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원격검침시스템이 되면 또 이게 정기적으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소홀해질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따라가서 해 보니까 정말 쥐새끼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는 거는 기본이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아무래도 이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게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힘들고 아주 원시적이지만 그래도 육안으로 살펴보기도 하고 여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원격검침을 하다 보면 그런 기본적인 게 그래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냥 원격검침에 의해서만 진행되면 이런 것들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습니다. 2, 3년 간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 저희가 다 도출해서,
○박태순위원 시범을 하면서 실제 점검도 하는,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수도시설과인데 이승인 과장님 앞전에 큰 대형관 전부 그런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전부 다 현장 가서 보고 어쨌든 저렇게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느냐 그래서 시급히 이런 하수관 정비에 대해서는 다 동의는 하는데 그때 여러 번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런 도급업체들이 지연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가 방법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다음에 정수과에 액츄에이터가, 물론 내구연한 지나고 이러면 고장 나면 고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단종이 부품들이 쉽게 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거의 저희가 설치년도가 보통 2천년도 1990년도 이렇게 됐어요.
○박태순위원 오래는 됐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처음에 생길 적에 그때 했던 거라서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단종된 게 많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제가 보일러 회사에서 이런 부품들을 아는데 기술진단보고서 한번 이후에 볼 수 있으면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25쪽 정수과인데 행감 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이게 상록수 플라스틱병을 없애고 팩으로 한다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팩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금액이 이렇게 적게 드는 것도 가능한가 보죠?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는 종이팩 이렇게 포장하는 건데 의외로 실제적으로 플라스틱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박태순위원 예산이 적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박태순위원 이것 하실 때 상록수 병하고 각 지자체들마다 생산된 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병들도 보면 우리 안산시 상록수 병하고 다른 데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기왕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하실 때 팩도 디자인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특히 먹는 물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좋으면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신경 써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여기 상수배관 34쪽 건 얘기인데 여기에 이렇게 스케일이 심한가요, 부식도 심하고?
하수과입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상수도관이요, 스케일보다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오래?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게 한 30년 가까이 사용하다 보니까 누수가 나고 터지고 이래가지고 관 자체를,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표현에 의하면 ‘장시간 누수 시 지반침하로 인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당연히 그런 누수가 오래되면 거기에 대한 지반침하가 될 건데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안 일어난 건가요? 지금 현재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현재 누수가 한두 군데 일어나면 보수를 하면 되는데 군데군데 다 터져가지고 지금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하수과장 최승희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하수처리장 구내에 있는 급수관인데요, 이게 88년도 설치된 거다 보니까 노후가 다 돼가지고요, 부식이 다 되고 그래서,
○박태순위원 그래서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표현이 약간 좀 달라서.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올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보니까 정수과가 숫자로 가장 많이 삭감이 됐는데 올해 사업하는데 괜찮겠어요?
시민들과 어쨌든 상하수도는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이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하나 고장 나거나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단수가 돼가지고요.
근데 한 열 가지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장 없는 거죠, 특별히?
○정수과장 한명애 예산 세운 거요?
○김진숙위원 네, 여기 예산 삭감된 부분이 보니까 한 열 가지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김진숙위원 괜찮은 거예요, 사업하시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소장님, 7쪽에 보면 급수인구가 지금 여기 행정구역 총 인구 보면 올해 72만 2,000, 작년에는 73만 1,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급수인구가 한 9,000명 정도 줄은 거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본예산 총칙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예, 여기 사업설명에서 이렇게 보면 9,000명, 근데 실제 저희 인구 집계를 보면 현재 작년 대비 보통 1만 3,000명, 또 2017년 대비 1만 2,000명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는데 여기는 9,000명, 또 작년에는 3,000명 준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저희 급수인구를 중기계획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인구집계 감소하고 이거하고는 틀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건 주민등록상 인구고, 우리는 추정치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추정치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러니까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우리가 추정하는 인구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상수도 인구 대비 하수도 인구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보통 7,000명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상수도는 보급률이 거의 100%, 99% 되는데 하수도는 조금 떨어져요. 보급률이 한 98%인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수도를 이용 안 하고 그냥 물을 막 버리고 그런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오수 정화조를 통해서 하천으로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구역 같은 경우 정화조 없이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하수처리 이후로,
○김진숙위원 시설이 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하수처리가요, 그분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대부도 지역에 있는 그런 데는 지금 도로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치 못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유수율이요, 유수율 보니까 작년에는 92.40, 올해 92.40, 근데 이게 3차 추경에는 유수율이 작년은 94.3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오타죠? 올해는 92.40으로 돼 있거든요, 올해 본예산에는.
작년 추경에 7쪽 보면 94.30, 그리고 올해 본예산 7쪽에 보면 92.40, 이거 오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유수율을 추정치로 19년도 거는 만든 거고요, 숫자가, 이게 연말 돼서 결산이 끝나고 7월경에나 정확한 유수율이 산출이 되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럼 작년 거 이거는 추정치 94.30으로 돼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추정치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보니까 92.40 이게 맞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는 결산검사가 끝날 때 확정이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2018년도 유수율은 2017년도 결산을 추정해서 올린 겁니다.
○김진숙위원 왜 이게 틀린가, 차이점이 있어서 혹시나 오타인가 해서 궁금해서, 그럼 모든 게 추정치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추정치로 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숫자에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틀리길래 왜 틀린가, 이런 부분인데 항상 추정치로 하는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예산서 자체가 추정치이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92.40이면 그래도 한 7.60 정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저희 시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수율이 떨어지는 편은 아닌데요,
○김진숙위원 근데 이렇게 오래된 노후 하수관 그런 거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노후 수도관 문제도 있고, 계량기 불감률에 의한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노후관 교체라든지 정수장 사업을 하다 보면 세척수라든지 사업용수로 유실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기간이, 지금 고도처리 하고 노후관 교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이 예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행정과에 보면 원격검침시스템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김진숙위원 지금 반월동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지역적으로 거기가 지금,
○김진숙위원 지역이 넓고 농촌, 산업지역 그래서,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공장지대도 있고 다 같이 있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하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당초에는 원래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수도행정과 우리 요금 파트에서 직접 추진하는데 저희도 내년 초에 아마 여러 시군을 우리가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대부도 쪽을 먼저, 대부도가 더 넓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대부도를 당초에 할 계획이었는데 대부도가 계속적으로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펜션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계속 틀리고, 틀리고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반월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역이 넓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대부도가 그분들이 하시기에 더 어렵잖아요, 애로사항이 많고 더 넓으니까?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대부도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저희도 처음에 대부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대부도에 신규 건축물이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체크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증가율이 없고, 새로운 건축물 신축이 없는 지역이 반월동이라 그래가지고 반월동 지역을 지금 시범사업 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데를 해 보고 파악을 좀 해 보려고요, 이 시스템에 대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도시설과에 이번에 급수계량기 교체사업이요, 여기 내구연한이 8년, 6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증기간이 8년, 6년, 그러니까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8년, 6년이라 이렇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경과년수인데요, 저희가 50㎜,
○김진숙위원 고장 관계없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관계없이 계량기 계량법에 의해서 저희가 경과년도가 되면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멀쩡해도 8년, 6년 경과하면 보증기간이 안 되니까.
왜냐 하면 요즘 신제품은, 이게 보니까 30년 전부터 6년, 8년으로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지금은 신제품 같은 경우는 기술이 발달해서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계량기 자체 오차를 전 세대를 계량 검사, 오차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계량법에서 정한 내용 경과년수대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계량에 관한 법률을 바꿔서, 신제품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 써도 되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바꾼다는 거는 조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시뿐 아니고 이건 법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고장 난 거는 내구연한 관계없이 교체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개정이 조금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적으로.
왜냐 하면 멀쩡한 것도 계속 교체하면, 한해에 보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근데 저희 시뿐 아니고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매년 1만 개 이상 교체가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야 법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종이팩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기계가 9,000만 원이죠?
○정수과장 한명애 기계가 9,000만 원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종이 포장지는 따로 80원,
○김진숙위원 지금 5,6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70만 개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70만 개, 80원으로 따져서.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300㎖라고 하셨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김진숙위원 그럼 300㎖면 지금 현재 양하고 비슷한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현재 지금 있는 건 저희가 350㎖짜리입니다.
○김진숙위원 350㎖요.
○정수과장 한명애 350㎖인데 그거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300㎖짜리 종이팩으로 해서 한 번에 마실 수 있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뚜껑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우유팩이랑 똑같아요, 서울우유에서 나온.
○김진숙위원 우유팩이랑 똑같으면, 예를 들자면 한 모금 마시고 남으면 어떻게 우유팩이랑 똑같이 그냥 이렇게,
○정수과장 한명애 한 번에 마실 수 있도록 해서, 일단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닫아서 나중에 마시거나 안 마시고 버리잖아요.
근데 우유팩 같은 경우는 300에 한 번 정도 마실 수 있는 양만 담아가지고 한 번에 음용할 수 있는 양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 환경오염에 대한 것 때문에,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를 안산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
○정수과장 한명애 처음으로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삼다수나 이런 것도, 우리 안산에 물을 처음 시행하게 된 게 맑은 물, 누구나 그냥 마실 수 있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김진숙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종이팩으로 돼 있으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게 맑은지, 뭐가 이물질이 있는지 미관상 어쨌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삼다수나 예를 들자면 유명한 모든 그런 물이 맑은 물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회사들도 다 지금 페트병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페트병이,
○정수과장 한명애 보이기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은 같으니까, 이미 저희는 상록수를 페트병에 담아서 보급한 지가 10년 이상이 됐잖아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것들은 저는 증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환경부 시책도 그렇고, 미세 플라스틱 이런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가지고 페트병을 생산하지 말거나 감소시키라고 계속적으로 공문 지시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페트병 보급을 안 하면 좋기는 한데 이미 또 시민들은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미 받아오셨기 때문에 바로 중단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를 재활용 가능한, 그리고 분해가 가능한 종이팩으로 바꿔서 하자는 게 그 의도입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이거 70만 개 지금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70만 개 한꺼번에 하느니 한 20만 개라든지 페트병이랑 같이 이렇게, 어쨌든 기계는 지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기계는 1.8ℓ짜리 급수용이라든가 아니면 갈수기 때 물 보급할 수 있는 큰 병 1.8ℓ짜리 그걸로 생산을 하고요, 이 종이팩 구입기는 이거만, 300㎖짜리만 해서, 내년도에 보면 생활체전이라든가 도체전이 많기 때문에 그때 물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300㎖짜리 종이팩으로 보급을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 그러면 유효기간은 페트병하고 틀리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올해 실험을 해 봤어요. 근데 포장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안에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일주일이라든가 이 정도뿐이 안 되지만 물 자체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페트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월 정도로 유효기간을 보거든요, 3개월, 6개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 정도 유효기간을 보고 음용할 수 있도록 홍보문안을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기간을 1개월 정도.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페트병의 환경문제 보완책으로 이거 종이팩으로 해 보시는데, 저는 또 혹시나 그 안에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상이 생기면, 또 유효기간도 짧고,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물은 이미 소독해서 들어간 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나중에 분명히 이 뚜껑이,
○정수과장 한명애 뚜껑이 없이 바로 그냥,
○김진숙위원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도 있을 거라는 염려가 되고요, 또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느니 이런 염려, 그래도 투명한 거는 어쨌든 딱 눈에 봐서 딱 이물질이 안 들어 있다 그런 거를 볼 수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물론 종이는 재활용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한데, 페트병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종이팩도 나무를 베어서 나무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도 같이 환경문제가 조금 되지 않나,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는 그렇지만 이미 또 이 종이라는 것은 두루마리 화장지로 다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국내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따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저희가 올해 안산정수장 정수지를 준공했습니다.
근데 이 정수지를 새로이 신설하면서 정수지 내, 지금 저희 정수과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정수과 요청에 의해서 이 소독능프로그램 설치를 좀 해 달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추경안에 예산을 수립해서 소독능에 대한 프로그램 구축을 저희가 정수과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잔류염소 농도로만 제어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잔류염소가 금방 휘발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장균이나 이런 미생물보다 거기에 염소소독에 내성이 강한 다른 미생물 검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염려돼서 불활성비라고 하는 그런 소독능을 염소의 농도뿐만이 아니라 체류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인자를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거를 소독능의 불활성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시간과 그다음에 ㏗농도, 온도, 그다음에 약품의 농도 이걸 가지고 복합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함으로써 대장균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생물도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국비 내시는 저희가 추가로 18년 11월 1일날 20억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저희가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고도처리 내년 78억,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환경부 전액 국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저희 본예산에 78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국비는 안산정수장 거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국비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정수과 과장님, 3회 추경이다 보니까 재료비, 약품비, 그러니까 원수 구입도 재료비로 들어가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생산하는데 공업용수는 전액 반월염색단지로 들어가요.
근데 염색단지가 침체되는 바람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11% 정도 물을 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조 분야에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수 생산을 덜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약품비도 같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근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9억 5,046만 원이 올해 당해년도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예산이 똑같은데, 올해 보면 6,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내년 예산도 6,600만 원 삭감하면 되겠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준 잡을 적에는 약품비를 정수장이 톤당 7원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7원이라는 것은 응집제라든가 소독할 수 있는 거, 요즘 수돗물에서 약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는 분말활성탄을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7원이에요.
근데 내년도에 수질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으로 잡아 있는 7원으로 저희가 그렇게 내년도 예산으로 정해 놓고 그 중에 약품비가 만일에 남게 되면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이기환위원 예산서 35페이지 보면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위탁비, 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업내용인데 이 위탁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35페이지 맨 밑에.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저희가 계량기 검침하고요, 고지서 전달 위탁을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하고 있거든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 대행사업비를 계약할 때마다 추정하는데 2017년도에 13억 5,000에서 2019년도 할 때는 최저인건비, 이번에 인건비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기초단가가 1,334원으로 약간 증가돼서 인원수 해가지고 14억 5,600만 원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게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10년 간 고려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지금 도시공사 대행이 당장 중단되는 건 아니고 계속 이어가면서 점차 점점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도시공사 인원들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20명 정도 감소가 됩니다. 현재 34명 중에서 자연감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진숙위원 35명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35명입니다.
한 명은 사무실 내근이고 실제 밖에서 뛰는 인원은 34명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영업용이죠.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면 공업용이 제일 싸고 360원, 그다음에 가정용이 394원, 대중목욕탕 대중탕용이 722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가정용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싸다고들 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가격은 제일 싸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요금인상이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한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시기는 연초에 할지 아니면 하반기에 할지 그거는 별도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정할까 합니다.
요금 인상하게 되면 가정용이나 다 같이 올리는 거지 무슨 가정용만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기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일반 식당이라든지 이런 일반용을 사용하는 그런 데서 보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용을 내려주고 가정용을 올리고 이런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반용이나 가정용이나 수돗물 정수하는 거는 똑 같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다르니까요. 지금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똑 같이 1톤에서 20톤까지는 단가 얼마, 그다음에 일반용은 1톤에서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용은 50톤까지 기본요금을 정하는데 이게 단가 적용이 다르다 보니까 일반용은 더 낮추고 가정용은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풀려나가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사실 너무 소상공인들이 주변에 보면 어려워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에서 잘 적정하게 하시겠지만, 19페이지요. 태양광 정수장에 설치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정수과장 한명애 임대료 맞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거는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이고, 연성이 5천만 원인데 1천만 원 이거는 햇빛발전소에서 시설물에 관련되어서 요율을 적용시켜가지고 1천만 원이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부지 임대료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태양광 발전이 저희 정수장에 설치한 게 세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저희가 환경부 자금을 받아서 직영으로 저희가 시설을 해서 바로 전력을 팔아서 요금을 받는, 전력대금을 받는, 뒤에 보면 전력판매대금 9천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를 내서, 그러니까 임대에도 서부발전에 임대하는 것 있고 햇빛발전소에 임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햇빛발전소가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서 에너지 조례를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조례로 인해가지고 임대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한 것은 안산정수장이고요, 서부발전소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거를 적용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높은 단가로 저희가 적용을 해서 서부발전소에서는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넓고 정수장뿐만이 아니라 배수지에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같이 다 포함된 그런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무선 원격검침시스템을 통한 상수도계량기 검침 방법 개선 검토보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있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안산시 전체적으로는 9만 214전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장점하고 단점을 자료를 주셨어요.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또 단점은 데이터 오류, 민원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셨고, 그다음에 초기시설비 과다, 여러 가지 단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게 중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다 오는 거는 아니죠? 직접 근거리에 가야만 측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근거리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원거리 중앙에서 하는 시스템도 있고.
○유재수위원 검침시스템 기대효과라고 해가지고 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검침 결과를 이용한 시민 안전관리 활용도 있고 누수파, 계량기 동파 방지 기타 여러 가지로 좋은 기대효과가 있다 라고 주셨는데, 그다음에 검침도입 검토의견에도 타 지자체에서도 2015년부터 도입해서 사용하여 검증 중에 있다 이렇게 주셨고, 그다음에 무선 원격검침 방법을 사용하여 수도행정의 선진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펼쳐서 전체적으로 사업 시행을 할 때 소요예산은 약 270억 정도, 그다음에 반월동을 기준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 2,761전으로 해서 8억 2천 정도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 주신 내용 보면 약 2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셨고, 여기까지는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가까이에 서울시에서는 2002년부터 이거를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2002년부터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대부분 수신율이 불량하고 통신적 경함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사실상 국내 원격검침 도입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라는 논란이 지금까지 가속되어 왔던 부분이고 2002년, 2006년, 2008년까지 서울시에서 시행을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2002년도에는 수신율이 평균 67%밖에 안 되어서 결국 철거했고요, 2006년에도 역시 성공률이 20% 상승은 했으나 86%에 그쳐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도 또 시범사업을 했는데 평균 91%에 머물러 결국 또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90%까지 상향하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시 2011년에는 PDA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안산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랑구 일대에서 212가구에 도보로 자동검침하는 PDA방식, 그다음에 14년에도 과거보다 진보한 차량으로 검침하는 PDA방식을 서교동 쪽에 2,157개소에 설치했고, 15년에는 KT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중랑구 212 가구에 설치, 검침 데이터를 서비스에 수신하는 원격검침과 가장 근접한 시범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거고 지금 2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아직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효과를 많이 나타낸 지역이 아직 없고, 맞죠?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시흥시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에 363전을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 봤는데 문제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디지털 계량기의 경우 업체 간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배터리의 내구연한 8년이 검증이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매달 15건 정도의 AS, 잔 고장이 많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또 제안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25년까지 원격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때 1,587억 원의 예산이 드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검침은 사람이 검침하는 것보다 약 세 배 높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서울시의회에서 내놨습니다.
수도계량기 한 개당 소요되는 연간 비용이 인력검침은 1만 1,232원인데 원격검침은 3만 2,460원이 들고 지난해 쓰인 총 검침 비용도 인력검침은 227억 원인데 비해 원격검침은 610억 원이었다, 보고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는 2023년부터 연간 200억 이상을 원격 시스템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누수율이 낮고 인구 밀집형 도시인 서울시에 굳이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지금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구축비용이 많이 드는 거에 비해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할 근거가 미약하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했다가 자칫 수도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불필요한 투자 책임이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의정부시에서 2018넌 1월 30일, 2018년 2월 27일날 수도요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데이터 오류로 인해가지고 1억 8천만 원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1억 8천만 원을 부과 받은 사람이 통장에 1억 8천만 원이 있었다면 아마 인출이 되어 나갔겠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시에서는 한해에 잘못 부과되어가지고 937만 원에 60여건 시민에게 다시 되돌려준 일도 있습니다.
이게 원격검침기에 대한 지금 전부 단점이거든요.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시간관계상, 하여튼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타 시군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보면 전수가 많지를 않아요.
우리처럼 2,700전씩이나 해가지고 8억 2천씩 들이지 않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표본을 200전이나 300전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대단위로 2,700전씩 해서 8억 2천씩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결론을 내려 봤습니다.
검침시스템 도입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 시 상수도 유수율은 2017년도 기준으로 92.9%로 양호한 편으로 실시간으로 누수를 감시하기 위해 별도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일자리 창출하고도 역행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5명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270억을 안산시 전역에 시행했을 때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금액이 약 20년 동안 위탁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자리 만들기에도 중앙정부나 자치 지방정부에서도 많이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에 역행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 전체 상수도 계량기에,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수도검침원들이 단순히 검침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량기함 내부 누수 직접 확인하고 시설물 점검도 할 수 있으며 동절기 전 보온재 충전 여부 등도 직접 확인하여 제반 조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사업이고 또 아직 서울시에서도 검증이 안 된 거고 데이터 무선통신의 문제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많은 것 같고요, 무선통신의 보완성 검토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통합단말기 시대로 바뀌어 갈 것인데 예산 중복투자 위험이 있고요, 모델표준화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유지보수 비용과다가 소요될 것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계획으로 반월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안산시 전체 사업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나 현재 계획된 2019년도 시범사업 8억 원을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설치 운영 중인 다양한 업체 제품의 배터리 수명, 통신오류 등 기기적 결함여부와 운영상의 시행착오 등을 직접 방문하여 타 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충분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가 정보통신기기라든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우리가 검침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측면, 일종의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일자리 창출이 감소한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또 수기검침보다는 정확한 검침으로 인해가지고 사용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검침 오침에 따른 민원 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더 올릴 수가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주로 가정집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사생활 논란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실시간 검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수량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누수량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 5% 정도를 우리가 잡아내게 되면 실제로 예산을 4, 50억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자료 내용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 일자리 창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10년간 이내 25여분 정도가 자연감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문제, 또 의정부 같은 데 그런 데가 아마 2002년도, 5년도 시범사업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계량기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따로 또 계량기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차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 이상 계속 지금 시범사업만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기술이 많이 향상되어가지고 아주 통신기부터 검침시스템 계량기까지 한 업체에서 이거를 다 하는 업체가 지금 두 군데가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점차 검침에 대한 오차 부분도 지금 95% 정도는 검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향후 조만간에는 거의 90%, 100%까지도 접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쨌든 타 지자체의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계속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가 또 보완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량기를 생산하는 업체하고 통신업체하고 이게 서로가 맞지 않는 모양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지금은 그런 한 시스템으로 해서,
○유재수위원 그래서 계속 이상 오류가 생겨 나왔는데, 그런데 계량기를 만드는 업체들은 또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고 통신은 통신대로,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일체형으로 맞춰져야 이 사업이 잘 될 텐데 지금 그게 아직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기존에 했던 시군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 거죠, 통신은 통신대로 계량기는 계량기 업체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실패를 해 왔던 거고 프랑스 파리도 보니까 전면적으로 거기는 85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오류 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나중에.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보수 문제도 이게 지금,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유재수위원 저도 이번에 공부를 조금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각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일단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개 지역을 정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천전 너무 많다, 저희도 2천전을 한 업체에다 다 저희가 맡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검증된 업체라든가 한 네 군데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한 지역별로 500전 씩 해서 그중에서 가장 검증이 정확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전면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요.
○유재수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추가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과거에 서울시나 이런 데서 개발하던 그런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기술개발이 많이 됐어요. 기술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계량기와 통신시스템을 일체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인 우리 자체 자가망에 의해서 통신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KT나 SK나 이런 데 통신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전송받는 기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기술개발이 지금 많이 되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오류가 많이 없어지고 거의 우리가 수기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있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래서 소장님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군이 따라가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이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시군들의 성공률에 따라서, 우리도 예산을 미리 검증 받기 위해서 예산을 소비하지 마시고, 다른 시군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시군이 있으면 가서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 해다가 저희는 실수 없이, 처음부터 예산낭비 없이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3년 동안의 예산이 8억 2,000이에요? 지금 이번에 올리신 8억 2,200이 3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것만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내년도 최초 설치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다음에도 또 이렇게 들어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다음에는 일종의 유지보수비 차원인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3년 이내는 아마 유지보수비가 크게 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유지보수비는 별로 안 들 거고요, 초기 투자비용입니다.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이거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디지털로?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검증을 해 보고 이걸 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3년 동안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3년 동안 검증하고 전체적으로 할 때에 대한 예산도 추계가 있어요? 우리 안산시 그럼 전체적으로 디지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후에?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해 나가야 되겠죠. 한 번에 투자하기는 2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200억 정도 들어가요, 예측한 건데, 전체 저희 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에 투입은 못 하고 점층적으로, 단계별로, 연차별로 해 나가야 되겠죠.
○위원장 나정숙 근데 유재수 위원님 검증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위원장 나정숙 이거를 설치할 때 진짜로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를 좀 담보할 수 있는, 뭔가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뭔가 조사가 있어요? 저희가 실시하는 이 시스템 조사한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동안 다른 시군에서 한 최신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우리 위원회에 그 자료를 조사해서 주시고요.
이게 돈이 굉장히 8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시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보통 1, 2억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러게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 판단하고 저희도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궤도에 올라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게 저희한테 내용적인 걸 보완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런 자료를 좀 주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안 했을 때, 우리 인력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몇 년 정도 되면 손익이 되고 뭐 어떤 그런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인력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가는 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가는 데도 있습니다, 검침하러.
근데 우리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건의 데이터가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간시간대 사람이 다 자고 있을 시간대 물이 계속 나간다, 이런 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집에 누수가 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어서 그 집에 알려가지고 빨리 누수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고, 또는 독거노인 살고 계시다 했을 때는 하루, 이틀 동안 물을 안 쓰고 잠가져 있다, 그럼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우리가 직원을 파견을 해서 그 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우리 지금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도 이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위원장 나정숙 근데 소장님, 그러면 그 시스템을 계속 그거를 점검하고 그 데이터를 계속 체크하고 그러는 담당자가 또 있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거는 우리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문제가 되는 집을 알려주거든요. 모니터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점검해봐라’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표시되는 부분만 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설명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좋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가능할지는, 아까 유재수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지금 현재 그렇게 실현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좀 점검돼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지금 부천에서 그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천에서 엄청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박태순위원 대부분 이런 새로운 제품 기계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집이 아닌 공공 이런 데다가 시범설치를 몇 개소든, 열 개소든, 한두 개는 데이터가 약하니까 공공에 몇 개 정도를 시범 자기들이 설치해서, 그러니까 무료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실험기간이나, 그 분들이 이런 거 많이들 하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많은 업체에서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업체선정 과정에서 만약에, 그분들이 일단 설치가 들어갔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야만 나중에 그분들도, 자기네가 그럼 ‘우리 손해 봤는데 나중에 왜 우리 업체 선정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으니까,
○박태순위원 장단점이 충분히 있기는 한데,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요즘에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전제조건을 갖지 않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평가 받으면, 검증 받으면 검증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런 좋은 기계는 우리가 오히려 선택해야죠, 그쪽 요구가 아니라.
그런 측면이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 서울시에서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할 때 보통 100가구, 100수전 이런 식으로 했어요, 300수전.
아니, 그 돈 많은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2,700전을 한 번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마저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자료에 보면요, ‘국내 수도계량기 자체 측정값은 선진국에 상당히 못미처 우선적으로 수도계량기의 오차율을 줄이고 측정값의 정밀도를 높이는 전략을 동시에 구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수도계량기 불합격률 높은 문제, 환경 경향신문에 기사화까지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서울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인데 지금 이게 최근 나온 자료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지금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다, 지금 이거 검증 안 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배터리 내구연한도 보증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에는.
가장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그러는데 8년을 지금 장담을 못 하고 있다고요, 어디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대로 다른 시군 23개 시군, 서울시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면적 시행하는 시군이 생길 거라고요, 지금 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시군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자료를 받아보시면 우리는 실수 안 하고, 예산낭비 안 하고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우선 2019년도 주요 사업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에 보면 40% 정도 예산이 2018년도 대비 줄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노후 수도관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요 사업비 내용이요, 43페이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노후 수도관이 저희가 73억을 18년도에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18년도에 정확히 정산된 금액은 한 85억 7,7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차 년도에, 19년도에 저희가 총 사업계획은 한 8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거는 51억 5,000만 원만 1차적 계상을 했고요, 2차로 월피동 일원 지역에 1회 추경 계획사업으로 36억이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19년도 사업으로.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87억 5,000만 원 정도 계획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윤석진위원 본예산에 다 안 올린 이유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게 조기집행 관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발주하게 되면 지금 현재 관이 메인 관이기 때문에, 저희 관들이 거의 다 1200 관이라든지 900, 800 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급수 공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집행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추가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 수준으로 할 거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튼 본예산을 볼 때 그런 거 부분들을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얼마를 할지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수도시설과만 알지 저희 위원들은 이거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나 이럴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정수과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윤석진위원 56페이지 안산정수장 침전지 유출웨어 보수공사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침전지에 보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예.
○정수과장 한명애 근데 그거를 계속 저희가 30년 이상 쓰다 보니까 한 2년, 3년에 한 번씩 거기다가 에폭시 도장공사를 합니다.
근데 에폭시 도장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시멘트가 탈락이 돼서 안에 자갈 이런 것까지 다 보이게 돼요.
근데 그 위에 에폭시 도장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마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10년 전에 침전지 유출웨어 스테인리스를 중간에 한번 막아봐서 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쌩쌩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차에 어차피 유출웨어를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에폭시 도장공사를 하면 계속 2, 3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걸 전체로 스테인리스 판으로 다 막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것이 전체에 5억이 들어갑니다.
○윤석진위원 비용이나 스테인리스로 하니까는 내구수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내구수명은 아마 계속 반영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반영구적?
○정수과장 한명애 네.
○윤석진위원 왜 처음부터 이렇게 못했죠?
○정수과장 한명애 처음에는 구조물 자체에 침전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정수지가 오래된 경우에는 시멘트가 부식이 되고 마모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그 위에다 덧칠을 하더라도 제대로 외관상으로 안 좋다는 얘기죠.
○윤석진위원 외관상 때문이 아니고 아무튼 유출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보강을 하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그게 다 탈락이 되니까.
○윤석진위원 그리고 연성정수장 노후 CCTV 교체공사요. 그 CCTV의 역할이 주로 어떤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CCTV는, 실제적으로 정수장은 보안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시설을 다 울타리를 공사하고 이중 울타리에 거기다 CCTV를 다 설치를 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보안, 경비의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각 공정별로 공정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물 수위라든가 약품투입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 걸 다 CCTV로 중앙제어실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CCTV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흐릿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차원에서 전체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신설하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거는 보안용보다는 지금 보면 응접지하고 여과지 쪽에 신설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정이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거는 그냥 신설이에요, 교체가 아니고?
○정수과장 한명애 교체도 있고 신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은 9대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34대를 저희가 교체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신설 9대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윤석진위원 저는 여기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자꾸 자동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고 해서 이런 거 설치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군대 같은 데도 18개월로 하면서 CCTV를 설치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거에 따른 그만큼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키면서 감축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수과 종이팩 포장지 구입하신 건 아니죠? 지금 하려고 예산 잡은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서에서요, 7페이지에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있어가지고요, 총괄 여기 보면 우리 전체 인원이요, 우리가 보면 여기 추가 예산서에는 79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일반직요, 여기 2019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18년도도 82명으로 되어 있고, 19년도도 82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이건 우리 정원대로 아마 여기 기재했을 겁니다.
○윤석진위원 정원으로 전환이 돼서?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아까 그거는 실제 인원이고.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있는 79명으로 돼 있는 거는 그럼,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거는 실 인원이고요, 이거 82명 된 거는 2019년도의 정원 인원을 여기다 표기해 놓은 거죠.
○윤석진위원 아니, 18년도에도 여기는 82명으로 돼 있다니까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18년도에도 정원은 82명으로 했던 거고요, 추경상에는 실 인원만 들어갔던 거고.
○윤석진위원 실 인원이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정수과 17페이지에요, 연성정수장 시흥시 부담금이 대폭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정했죠?
○정수과장 한명애 시흥시 쪽이 물 양이 올해 생산된 공급량을 기준으로 저희가 정했고요, 시흥시에 배곧하고 장현지구에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물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올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물 양이 늘어난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요금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물 양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윤석진위원 아까 태양광 건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연성정수장하고 안산정수장하고 정확하게 한번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연성정수장은 민간자본에 의해서 서부발전소에다가 임대를 줬습니다.
○윤석진위원 서부발전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서부발전 임대 그거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으로 임대료를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햇빛발전소에다 임대를 줬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공공기관에 임대를 줬을 적에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곱하기 거기다가 또 100분의 50으로 경감을 해서 임대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햇빛발전소에 싸게 임대를 했고요,
○윤석진위원 그럼 몇 %예요? 그래서 1,000분의 얼마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1,000분의 10,
○윤석진위원 1,000분의 10.
○정수과장 한명애 곱하기 또 거기에 50% 경감한 100분의 50.
○윤석진위원 아니, 토털해서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게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안산정수장에는 약 1,000만 원 정도고요,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연성이 지금 안산보다 크다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면적이 약간 큽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아무튼 임대료가 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00만 원이고, 안산은 지금 1,000만 원인데,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만약에 민간기업에다 했을 경우에는 그럼 안산 같은 경우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6, 7,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만일에 그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민간자본에다 줬으면 임대료가 더 늘어났죠. 임대료가 1,000분의 50으로 저희가 책정이 되니까, 공시지가의.
○윤석진위원 연성이 더 크다 그랬죠, 안산보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윤석진위원 그럼 5,000만 원까지는 안 되겠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안 되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태양광발전시설 전력판매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9,000만 원이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침전지 상부에 다섯 지를 가지고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자체 설비를 했습니다, 초창기 때.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전기를 한전에다 팔고 그 판매대금을 받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9,000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1년에 9,000만 원씩을 받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받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돈으로 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환경부에서 그때 70% 보조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세 가지를 자료를 보면요, 우리 연성정수장에서는 아무튼 부지 사용료로 태양광 관련해서 5,000만 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정수장은 부지 사용료로 해가지로 1,0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태양광 안산정수장에서 발전시설 전력판매대금으로 1년에 9,0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햇빛발전소하고 하게 된 경위, 서부발전소하고 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된 경위, 어떤 거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처음에 한 게 직접적으로 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으로 일단 저희가 그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전지 상부에 다섯 지하고 조정조 상부를 일단 처음으로 시범을 해서 직접 저희가 설비를 해서 전력대금을 한전에서 받고요, 두 번째 한 것이 민간자본에 대한 서부발전소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돈을 다시 또 받을 수 없으니까 민간자본에서 시설비를 투자하고, 대신에 저희는 임대료를 받자 라고 해서 연성정수장 수계 쪽에 있는 정수장 침전지 상부와 배수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공시지가의 임대비가 1,000분의 50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임대를 받았는데, 우리 안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도시로서 발전하면서 시민햇빛발전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공공기관에 시민햇빛발전소에서 조례로 그때 책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인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가에 임대를 받고 햇빛발전소에서 할 수 있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조례가 우리 해당 과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민햇빛발전소 관련해서,
○정수과장 한명애 녹색에너지과에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조례 자료로, 우리 서기님,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아무튼 공공시설이 우리 시민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시설도.
그래서 아무튼 이런 태양광을 설치하든 무엇을 설치하든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될까를 고려해서 가장 이익이 되는 쪽에다가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태양광을 하던 회사고.
그래서 돈 10원 하나 안 들이고 부지만 있으면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를 했을 경우에도 지금 100분의 50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태양광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얼마, 얼마씩 투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강원도나 뭐 이런 데다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태양광 설치를 하고 그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냥 연금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아직까지 태양광 같은 데는 상당 부분 메리트가 있어요.
메리트가 있는데 어떤 거는 해가지고 임대료를 5,000만 원을 받고, 어떤 데는 그냥 1,00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태양광 전력판매대금으로 1년에 9,000만원을 받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정수장에 태양광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대금을 받는 게 훨씬 많다면 판매대금을 받는 쪽에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 되고, 민간하고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면 민간 쪽하고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지, 아니, 시민햇빛발전소에 왜 이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례에 시민햇빛발전소에 줘야 된다고 이게 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윤석진위원 아니, 시민햇빛발전소 여기 지금 언론보도 잠깐 해 보니까는 안산정수장 할 때 당시에 200명 회원으로 돼 있어요. 왜 이 혜택을 200명 회원한테 이거를 환원을 해 줘야 돼요? 우리 안산시 70만 시민들이 혜택을 가져야지.
쉽게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데다가 햇빛발전소를 하게끔 해야죠. 우리 시에서 이익이 되는 데다가.
그래서 이거는 물론 꼭 우리 정수장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건 아무튼 행감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따져볼 충분한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지금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시흥배수지 쪽은 아직, 원시배수지 쪽은 아직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설치공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원시배수지도 이런 게 되면 분명히 태양광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설계 자체부터 그렇게 하면 훨씬 싸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에 최대한 이익도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한번 따져볼 겁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21페이지요.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이 전년도에는 보면 한 43억 가까이 됐었는데 올해는 왜 14억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됐죠. 다 이렇게 회수가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아닙니다. 이거는 과년도 미수금을 당해연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12월 31일날이 휴일이냐 아니면 평일이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달라집니다.
2017년도 같은 말일이 휴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 2일날까지가 수납이 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약 30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46억,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일이 평일이다 보니까 14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점심식사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위원 더 오후에 할 것 같으면 식사하고 하고.
○위원장 나정숙 오후에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수도행정과 보면 여기 내년 예산서 사업설명서 보면 31쪽에 결산감사 수수료 이게 감사 수수료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박태순위원 올해 그때 보니까 감사 자료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이 잘 몰라서’ 이런 표현을 안 쓰게 해야 될 건데, 감사 때 그러면 그때 감사의 참여방법과 관련되어서 행감 때 의견을 달아놨었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올해도 똑 같이 그냥 그쪽에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행안부 공기업 지침상에 지금 공인회계사가 만약에 우리 상수도를 먼저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을 고려해서 세 번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가 두 번을 했고 이번에 내년도 하게 되면 세 번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입찰방식이 아닌 먼저와 같은 기존의 공인회계사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태순위원 아니, 내가 감사를 맡으면서 내가 수의계약을 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됐든 간에.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3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1년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거는 저희 행감 취지하고 전혀 다른데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결산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이미 되어 있다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미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는데 상식적으로 내가 감사를 받는데 내가 감사할 사람을 돈을 주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게 상식에 안 맞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물론 방식은 수의계약 방식이 되겠지만 저희가 용역형태로 가는 거니까 결산감사 대신 해 주느냐에 대한 수수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수수료는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내가 나 감사하는데 ‘당신이 나 좀 해 줘’ 그러면서 ‘그 대신 너 하는 비용은 내가 줄게’ 이게 상식이 맞느냐 이런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우리 자체 예산을 건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감사니까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형식상에 이게 상식에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저희 행감 때 이거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외부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하면 그런데 우리 자체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서 감사를 합니다.
○박태순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이후에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와 달리 어렵고, 어렵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원래 복식부기가 알고 보면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공무원이 몰라서 어렵다 이렇게 토씨 달아놓은 것을 보면서 사실은 상당히 충격이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와 관련된 전담했던 분이 있었다면서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방식을 취하더라도, 왜냐 하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전문위원처럼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잘 있어야 2년, 그다음에는 자리 배치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전문위원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결산감사에 잘못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유심히 확인해 봤더니 여전히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행감은 행감이고 그 동안에 진행해 온 거는 진행해 온 거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요,
○박태순위원 예, 어차피 여기는 행감이 아니니까 그 정도,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공기업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앞으로 결산 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박태순위원 예,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식사 전에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러면 햇빛발전소에 우리 시가 무슨 거기다가 출자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녹색에너지과에서,
○박태순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어서 정수과에 있기만 할 뿐이지,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녹색에너지과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녹색에너지과에서 우리 정수장에 설치 좀 하자,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장소만 빌려준 거지 모든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은 녹색에너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까 오전에 윤석진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의 답으로 본다면 우리시가 출자를 했거나 또 내지는 어떤 공익적인 이런 특별한 게 있지 않는 한은 자칫 잘못하면 그거는 특혜가 충분히 명확하게 있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수도행정과요. 본예산 36쪽에 보면 관용차량 교체 구입 있잖아요. 2,050만 원, 작년에는 3,700만 원에 사셨는데 올해는 2,050만 원인데 작년 차량하고 올해 차량 구입비인가요? 차량이 어떤 용도로 쓰시는 차량인지.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작년에는 두 대였었고요, 올해는 한 대, 올해 정수과 더블캡 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진숙위원 작년보다 차량 값이 조금 더 오른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작년에는 두 대고 올해는 한 대,
○김진숙위원 두 대고 올해 한 대인데 올해 두 대면 4천,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차종이 다릅니다. 더블캡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PDA 휴대용 검침 단말기 새로 싹 35대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기존에 사용하는 것들이 다 노후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일인당 하나씩을 갖고 다니는데 전원 이번에 다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내년도죠.
○김진숙위원 한꺼번에 교체를 하시나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눈금도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불만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도에 초지 배수로 정비 하수구 정비해가지고 여기 상록구 5억, 단원구 5억 이 부분하고요,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 어디 부분인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안산시 전체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하수관로 정비 전체적으로 다 상록구 5억, 단원구 5억, 86쪽이요. 86쪽이고 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28쪽, 이게 뭐냐 하면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사업설명서에는 28쪽이고요, 그리고 여기 책자 본예산에는 86쪽이에요. 여기 안산에 국비 5억, 시비 5억이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지금 싱크홀 예방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수과장 최승희 싱크홀은 신규사업이거든요.
○김진숙위원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싱크홀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후하수관로 인해서 싱크홀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싱크홀이 있었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우리가 안산시 전체 확인을 했는데 구도심지역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 해서 전체 350억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설계비를 포함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안산시에 이런 싱크홀이 그 동안에 있던 적이 있는지, 그런 사고가 있은 적이 있는지, 안산에는 아직 없었죠?
○하수과장 최승희 중간 중간에 몇 건은 있었습니다.
확인 중에 국가에서도 싱크홀이 문제가 되니까 전반적으로 각 시에서 확인해라 해서 우리도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한 결과 한 350억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시비 8억이 나가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미 8억 정도는 공사를 한 거네요?
○하수과장 최승희 수시로 조금씩 유지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크홀 예방사업은 저희가 2017년도에 우리 관내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조사를 다 했어요. CCTV 조사를 해 보니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관이 단차가 생겼다든지 노후됐다든지 부식이 되어서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한 63km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추진하려고 하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가지고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우선 30km 정도를 우선 하겠다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설계비를 확보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했고요, 그 근거를 가지고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사업으로 30km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계하고 내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착공해서 연차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싱크홀이라는 거는,
○김진숙위원 서울에는 그런 사고가 몇 번 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래서 이 하수관로가 노후되어서 부식이 되면 주저하고 앉고 또 물이 흐르면 우기 시에 세굴이 되어가지고 별안간에 땅 꺼짐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후된 하수관로를 빨리 고치겠다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큰 사고도 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잠실 쪽에요.
그런데 안산에도 이런 사고가 있은 적이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몇 군데 가끔 나오기는 나오는데 저희들 서울에서와 같이 그렇게 큰 규모로 된 거는 없고요, 조그맣게 동공이 하나 생기고 자동차 바퀴 하나 정도 빠지는 정도 이런 것 해도 세굴이 되어서 우리가 긴급 복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잘못하면 바퀴 빠지면 엄청 큰 사고로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초지배수로 정비, 초지배수로 풀 깎기로 여기 4,472만 원이요. 이게 항상 해 오던 건가요? 아니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풀을 깎는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초지배수로가 우리 신안산대학교 앞에 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아파트 사이에 배수로가 있어요. 거기 하천 형태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하천 지정은 안 되어 있고 배수로로 수자원공사에서 공단을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배수로입니다.
○김진숙위원 항상 해마다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해마다 풀이 나고 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 제초작업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거기에 가로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가로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있어서 많았고요, 올해는 가로등 사업은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안 하고 제초작업하고 준설하는 정도, 그 정도로 예산만 세운 겁니다.
장마 때 되면 많이 오면 모래 같은 게 쌓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로정비를 하고 또 준설할 부분이 있으면 준설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행감 때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현장답사를 했잖아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냄새로 그날 저 갔다 와서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해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분들 처우개선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사업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이런 사업이 제가 궁금해서 본예산 95쪽이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여러 사업이 쫙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하수1처리장 생활, 공장 최종침전지 이런 교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신지, 그리고 또 직원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어떤 열악한 환경 개선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하수과장 최승희 지금 하수처리장은 기존에 정수장과 달리 오·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열악한 하수처리장일 겁니다, 화학제품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기계나 전기시설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냉·난방기나 모든 시설이 하수처리장에 황하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가스는 모든 것을 부식을 시키고 옆에 있는 공장에도 부식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민원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유지보수는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최소 부분만 잡아서 이번에 시설비를 잡았고요, 향후에는 또 계속 유지보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냄새도 냄새지만 그 냄새를 제거하는 악취방지시설까지는 지금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내부에 있는 직원들 복지나 이런 사항은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우개선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공단으로 따지면 구미공단이든 지자체들마다 보면 집단화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데, 물론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중소기업 공단으로 크긴 한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가요? 그 유입된 건 마찬가지,
○하수과장 최승희 제가 요전 앞에요, 몇 군데 하수처리장 전국적으로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우리는 소규모 공장이 많다 보니까, 구미나 아니면 국가공단 대부분은 기업체가 대기업이나 좀 규모가 큰 기업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안산은 거의 소규모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화학제품이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로써는 우리 안산하수처리장이 아마 전국적으로 관리하기가 제일 어려울 거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반월·시화공단도 염색단지, 도금단지 이런 형태로 해서 단지로 묶어서 거기 안에서 폐수시설을 전부 묶어서 공단이 배출해온 거 보면 다른 공단이나 마찬가지일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월스마트허브가, 반월공단이 70년대에 계획돼서 전국에서 최초로 계획된 국가공단인데요, 국가공단을 태동하게 된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서울시내에 서울에 있는 영세기업들, 공해업소 이런 업체들을 한 군데로 몰아보자 해갖고 반월공단이 서울시내에서 문제되는 공장들이 다 이주돼 온 공장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체도 소규모고, 또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고, 특히 도금이라든지 또 피혁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은 냄새도 고약하고 중금속이나 독성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공장이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공장들은 자체 폐수처리장이 있기는 있지만 대규모 폐수처리장 마냥 방류수질기준이 높게 책정이 안 돼 있고, 기본적인 처리만 해갖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규모 공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배출되는 폐수 농도가 좀 틀리고, 또 고농도의 폐수들이 유입되고, 또 그거를 한 군데서 짬뽕시켜서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니까, 다른 대기업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는 하나의 성분밖에 없어서 거기에 맞는 처리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복합적인 오염물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리 효율도 떨어지고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어렵다 하는 얘기고요.
○박태순위원 그 정도는 이해하는데, 왜냐 하면 윤석진 위원이나 나나 우리 유재수 위원님도 공단에서 사업도 하고 30년 가까이 근무를 해 봐서 사정을 잘 아는데, 그래서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서울 도심에서 공해업소들을 반강제적으로 반월·시화공단을 구성한 건 맞는데 그렇게 국가가 처음부터 공단 계획을 할 때 업종별로 묶어서 집단화시설을 했던 것이 또 어쩌면 전국의 어느 공단보다도 반월·시화공단이 그걸 계획대로 잘 했거든, 사실은.
그거 관련돼서 차집해서 폐수처리해서 나갈 때 그거를 다른 데보다 강화보다 좀 완화해서 나갔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초기에 그런 계획된 공단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전국에서 최고 나쁘다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최초에 저희 공단 들어왔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수처리장 기능이 처리를 하는 처리장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1차 처리만, 그게 뭐냐 하면 고형 물질만 가라앉히고 위의 물을 그냥 시화호로 버리는 그런 하수처리장이었거든요.
○박태순위원 제일 문제는 반월·시화공단이 오접이 문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물론 그것도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하수처리장이고요, 시화호가 제방이 체절되면서 물이 갇히다 보니까 침전수만 배출하니까 시화호가 급격히 오염이 된 거거든요.
그 후로 1차 처리만 하던 걸 2차 처리하고, 2차 처리도 안 돼서 지금 고도처리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보강을 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방금 전에 김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업예산서 보면 28쪽에 노후 하수관 관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준공시기가 2021년 12월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쭉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보면 2019년도에 국비 5억, 시비 5억인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50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 예산인데 2019년도에 환경부 재원 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재원 협의할 때는 국비 50%로 딱 정해졌나요? 아니면,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최승희 재원은 원래 신설로, 신규로 하는 거는 70대30%고요, 기존에 있던 거는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존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50대50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거의 한 4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총 286.1㎞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긴급히 교체해야 될 게 30.1㎞고, 그다음에 222.2㎞가 쭉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재원 조달에 있어서 딱히 신규 같으면 7대3으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나서도 될 일은 아니네요, 더 확보하는 거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거는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변경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 계속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고,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우리 안산시 도로가 대로가 됐든 골목길이 됐든 이런 관로공사, 기존에 도로를 포장한 상태에서 중간에 하수관로를 묻는다든지, 또 지금처럼 이렇게 노후화돼가지고 다시 또 도로를 파헤쳐야 되잖아요?
이런 단계에서 제가 건설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후관리, 어차피 관로공사를 끝내고 나서 도로포장이 일정치가 않더라고요. 도로 파손이 가장 쉽게 돼요. 한번 팠다가 이렇게 땜빵한 이런 도로포장은 쉽게 다시 쇠퇴돼가지고 다시 시에서 몇 십억을 들여서 또 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관로공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도로포장에 있어서 대부분이 보면 한 달 가까이 그냥 관로를 메우고 나서 울퉁불퉁하게 임시포장을 해 놓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불량이 많아지면 하겠죠. 그때 가서 하는데 그런 것 등등도 공사하면서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관로 묻고 나서 너무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다가 또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약간 침하, 그러니까 약간 꺼질 걸 생각해서, 침하될 걸 생각해서 기존보다 약간 높게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등등이 조금 더 범위를 확대시키면 도로를 빨리 망가뜨려서 다시 예산 투입해서 도로를 포장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한 것 같아요.
그 일까지도 하수과에서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여기 관로공사는 하수관이 몇 파이짜리죠?
○하수과장 최승희 보통 한 250에서요, 450파이 정도 됩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이기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부도, 그다음 페이지 역시 대부도 도시계획도로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가 있어요. 지금 10억 공사인데 내년 1월부터 12월로 이렇게 돼 있어요. 1.2㎞를 공사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몇 파이짜리가 묻힙니까?
○하수과장 최승희 여기도 최소 250에서 한 450 그 사이로 묻힙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인구 대비 그런 식으로 하수관로를 하는 거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옥외수전설비 및 모터기동반 교체공사가 있어요. 30페이지 보면 6억 3,0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전체 교체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이거는 P2 펌프장에 펌프장이 있는데 옥외에 수배전반 큐비클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오래 쓰다 보니까 열화현상이든지 부품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이 단종된 경우도 있고 해서 유지관리가 힘들어서 전면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안산시 관리입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아직 인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받으면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그 지하차도 펌프는 구청에서 합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하수과장 최승희 네.
○하수과장 최승희 원래 하수처리장에서 내구 자재들은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그냥 하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장폐수까지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자재들이 부식이 빨리 되고, 부식이 빨리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계의 부속품이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분이 보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구연한 나온 거 보면 보통 10년으로 교체시기가 도래하는데 이거는 2014년이니까 지금 만 4년 됐거든요. 만 4년 됐는데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것도 두 대 교체하는데 9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시겠지만 내구연한이 4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래가지고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서스 304로 돼 있는데 부식을 예방할 수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316L이나 오·폐수에 강한 재질로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설계할 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 보다 전문적인 데 의뢰해가지고 316 이상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316 이상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316도 부족하면 그 이상으로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대수는 농축기는 6대고, 생슬러지 농축기는 2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2대 교체하는데 9억이면 나머지도 내년에 다 하지 않고 20년, 21년 이때 점진적으로 교체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하수과장 최승희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316 정도가 맞는지 그 이상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하수과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윤석진위원 예산서 73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에 관거비가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또 세울 겁니까?
○하수과장 최승희 어떤 관거비입니까?
○윤석진위원 예산서 73페이지요. 사업예산 총괄에요.
○하수과장 최승희 작년도보다 좀 줄었는데요, 추경 합하면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특별이익이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에 특별이익을 많이 잡아놨는데.
○하수과장 최승희 그거는 만기이자 도래가 그 해에 많이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77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요. 여기 보면 빗물처리부담금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윤석진위원 이것도 지금 12억에서 3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보통 우리가 일반회계에 요청할 때 한 30억을 요청합니다. 근데 보통 한 12억이 나오는데요, 요새는 외부 자연취락지나 시내나 이쪽을 보면 건축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이 개인사유지에 포함돼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이설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허브요. 감리비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 부분 전년도 대비 줄었는데 공사가 다 이렇게 진행이 마무리돼 가는 시점인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거는 내년도에 시작할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시작할 사업이에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윤석진위원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공사들이 많이 줄은 거예요? 감리비가 왜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많이 줄었죠?
○하수과장 최승희 감리비는 각 공사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으면 많을 수 있고, 공사비가 적으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틀릴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없어요.
○위원장 나정숙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최종 결산은 안 나왔죠, 소장님?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내년도에 나오죠.
○위원장 나정숙 2017년도 결산서를 참고해 보면요, 저희 노후된 관에 대한 설비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사실은 좀 결손이 많다, 저희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재무제표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현재의 순수익은 몇 % 정도 나오고 있죠? 저희 2017년 대비, 그러니까 세입, 세출 대비.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수익은 저희가 못 봤고요, 순손실을 본 거죠. 2017년도에 저희가 4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본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 중요한 이유는 뭐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전체적으로 세입 대비 비용 지출이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주로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고도처리공사에 사업비용이 많이 투자됐고요, 또 일부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에 많은 비용이 투자됐고, 거기다가 세입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노후 수도관은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위원장 나정숙 근데 2017년 결산서를 보면 2011년부터 노후관 교체에 대한 길이가 있어요. 올해는 노후관 교체를 얼마나 하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올해 저희가 8.6㎞에 85억 7,7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몇 ㎞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8.6㎞요.
○위원장 나정숙 원래 여기에는 7.7㎞로 계상하셨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건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가 당초 계획보다 연장이 좀 되고는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거 매년 노후관 교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연간계획을 매년도, 저희가 당초에 연도별 정비실적에 대한 부분이, 교체대상이 저희가 98.9㎞ 정도 됩니다.
18년도까지 저희가 완료한 것이 한 66.5㎞ 정도 되고요.
○위원장 나정숙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영업 손실이 나잖아요? 영업 손실이 지금 상하수도 다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업 손실에 대해서 이걸 따라서 노후관에 대한 교체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작정 교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손실을 보면서 지금 교체를 하시는 건 아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인해서 전체적 손실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요, 지금도 보시면 7.7㎞ 교체하시겠다고 계획은 하셨지만 8.6㎞ 하신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누가 정하시냐고요? 그건 어떻게 정하시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총 계획 연장이 한 98.9㎞가 되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한 게 한 66.5㎞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가 한 32㎞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매년도 저희가 계획수립을 합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계획안을요.
그래서 매년도, 일전에도 7㎞ 이렇게 전년도에 가정해 잡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투입을 해서 그 사업비 자체를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노후관 교체는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특별회계면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는데 여기에다가 업무의 계획은 잡아놓으셨는데 실제는 또 그렇게 바뀌시니까, 예산이 이것 때문에 많이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감안해서 하지 않으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행정과의 과장님은 40억의 영업 손실 나셨다고 하시고, 그러면 영업 손실이 났을 때는 그거에 대한 사업비의 세출을 어느 정도 조절하셔야 되는데 더 쓰셨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된 목표 내에서,
○위원장 나정숙 자, 보세요. 2017년에 10.6km의 노후관 교체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40억의 영업 손실을 내신 거예요. 결산서를 우리가 감안하면 일단 영업에 관련한 것들을 계획을 보고 그다음에 그때 결산을 보고 그다음 내년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계획적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2018년 결산에는 40억 영업 손실이 났는데 2018년에 노후관 교체는 7.7km를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6km로 영업 사업을 더 진행하셨다는 지적인 거죠. 부서별로 그렇게 따로 따로 시행을 하시나요?
소장님, 이거는 각 부서가, 지금 상하수도 사업부서가 특별회계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영업외 비용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전체적인 특별회계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영업에 대한 단기순이익에 대해서 감안하면서 진행을 해야 이 특별회계의 성과가 제대로 나는 거지 않느냐 이거예요.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자금 집행계획을 세울 때 영업 수익 지출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상으로 요금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요금인상이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시는 여러 사업에 대한 것들도 감안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또 늦추게 되면 점점 더,
○위원장 나정숙 늦추라는 거는 아닌데 노후관 교체를 분명히 7.7km를 계획을 세워놓고서 지금 8.6km를 하셨잖아요. 8.6km를 하면서의 7.7km하고 8.6km하고 사업비 얼마 정도 차이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얘기한 8.6km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7.4km 이 부분은 괴리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노후관 정비사업으로 갱생이나 노후관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두 개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 과 내.
급수파트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누수방지사업으로 해서 노후관 갱생사업, 또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도 노후관 정비사업으로 한 사업은 8.5km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두 개가 합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8.5km, 8.6km에 대한 부분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체가 급수관에 대한 부분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또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로 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여러 대체해야 되는 투자비가 많잖아요. 그리고 요금인상은 어렵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여기 내년 예산을 보면 여러 지금 설치사업과 관련한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이 실지로 수입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일단은 저희는 사업계획안을 작성을 할 적에 저희가 행정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9년도 사업 예산이 규모가 이렇습니다.’ 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안을 작성했을 때 관련부서 소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안에 대한 거를 확정을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하나하나 다 따지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본부하고 저희 본청의 사업하고 약간 비교하는 사업을 하나 찾았는데 뭐냐 하면 자원순환과에서는 미화원 산업시찰을 해요. 녹지과에서는 녹지과 관리원 산업시찰을 하고요. 그런데 하수과에서 준설원들도 산업시찰을 해요.
그런데 이 분들의 일인당 산업시찰비를 비교하니까 하수과가 훨씬 책정이 비교대비 많더라, 공원과는 10만 원, 하수과 준설원 산업시찰은 내년에 어디로 가시나요, 과장님?
○하수과장 최승희 그거는 우리가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준설원들이 어떤 지역이 좋다 하면 준설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고요, 올해는 통영에 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내년에는 어디 갈지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보통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정한 것은 없고요, 국내의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간다, 아니면 남해안에 간다,
○위원장 나정숙 통영은 몇 박으로 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1박 2일로 갑니다.
○위원장 나정숙 1박 2일이었어요? 45만 원이었습니까?
○하수과장 최승희 네.
○위원장 나정숙 내년에도 똑 같이 그렇게 해서 45만 원?
○하수과장 최승희 네.
○위원장 나정숙 제주도나 통영이나 이렇게?
○하수과장 최승희 그거는 관계없이 4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다른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쩌면 성과급 식으로 가시는 거는 알겠는데 다른 부서보다는 두 배예요.
양 구청 건설행정과 도로 보수원들은 2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양 구청 녹지시설 관리원들은 10만 원이에요.
각 부서별로 사업과 관련해서 책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좀 후하다, 예산을 편성하는 단위과업의 사업비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40억의 영업 손실을 내시고 계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다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일반회계면 일반회계만큼 영업 손실이 나지 말아야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과다하게 많이 책정하셔서 나중에 예비비 형식으로 쓰시고, 그러면 긴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절감과 긴축은 어떻게 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왜,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들이 굉장히 전문적이라서 10억, 20억, 30억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옵니다.
이걸 저희가 절감하라고 하면 어떤 걸로 절감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 안산정수장 침전지 보수공사 5억, 이 5억에서 절감할 수 있는 거는 뭔지, 계속 지금 영업 손실은 내시고 계시는데 대체로 다 교체비예요. 그다음에 정수장 교체비가 몇 가지 있어요? 과장님, 내년 예산에 교체비만 총 얼마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내년 여기에 보면 자본적 지출에 보면 구축물하고 기계장치에 관련된 사업비를 우리가 교체비로 보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전지 유출웨어 보수공사가 5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30년 동안 하다 보면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정말 실제적으로 그 상태에서는 운영관리를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 같은 경우는 보수공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습니다.
기술진단에서 전체적으로 기계, 전기, 토목 다 봐서 거기에 대해서 진단함으로써 5년 후에 다시 받을 동안에 개선공사를 하라고 지적사항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거기에 대한 개선공사를 하고 다시 5년 후에 또 기술진단을 받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무자비하게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교체비가 굉장히 공사비가 많은데 절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부서에서 하실 수밖에 없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로 아까 말한 저희 시스템 새로 도입하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업 손실에 대한 거는 감안해서 사업을 교체도 하고 공사도 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노후된 시설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상 문제 때문에 밀리고, 밀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버티다 버티다 못 버텨서 자꾸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어찌됐든 18년 결산서를 우리가 볼 거고요, 18년도에 영업 손실 지금 부서에서는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올해는 얼마 손실이 났나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18년도 거요?
○위원장 나정숙 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 4월 정도 되어야,
○위원장 나정숙 대충 지금 손실에 대한 거는 아실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작년도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결산서가 나와 봐야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수입은 우리가 요금인상밖에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월이 자꾸 가면 그만큼 시설은 점점 더 노후화되어서 더 많은 돈이 또 필요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에 요금인상안이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셔가지고 제대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요금인상안 올 때 공사비와 관련한 그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절약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갱생사업 이런 것도 예산을 엄청 절약하는 사업이거든요.
관로를 교체하는 비용보다 기존 관로를 재사용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예산을 한 60에서 70%를 절감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공법을 선정할 때도 단가비교를 해서 가장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공사공법을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무조건 돈 갖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사업을 선택할 때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 먼저 하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절약방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텐데, 다 절약해서 올리셨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나름대로 저희들은 설계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모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노후관 교체,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노후관 교체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매년 몇 km씩 교체를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 이후에 내년부터 교체 계획서 좀 주세요.
전체적으로 아까 60 몇 km라고 그랬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작년도 사업이,
○위원장 나정숙 66km라고 했는데 앞으로 32km 하신다고 그러셨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32km 잔여분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체적인 노후관 교체하고 이후에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정수과에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요, 정수과 관사 있잖아요. 관사, 관리사 유지관리비 올리셨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위원장 나정숙 이 관사는 누가 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제1순위는 우리 정수과 직원들이 쓰고요,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2순위, 3순위는 비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직원이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관사 말고 관리사무실도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요, 관사하고 관리사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지었을 적에는 실제적으로, 처음에 정수장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래요.
관사라는 것들이 처음에 초기에는 두 동이라든가 세 동 정도는 다 관사 개념으로 지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어놓은 것을 또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이 직원들이 어디 집 없는 직원들이 많이들 쓰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사 사용 현황, 사용하시는 분 직종, 직급, 사용기간, 인적사항, 5년치 이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집이 없으신 분들이 사용한다 라는 민원이 있어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거는 과장님이 관리감독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관사예요. 관사인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집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사용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관사의 개념이 24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용도로 이렇게 비상개념의 숙소로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처음에 지은 건데 지금은 대부분 다 안산시내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관사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거기를 실지로 관사로 사용 안 한다면 폐쇄하셔야죠.
지금 거기에 그럼 가스나 이런,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개인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지금 사용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개인비용으로 다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계량기 달아놓고 거기에,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개인이 사용하는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500만 원 올라왔죠, 관리비?
○정수과장 한명애 네, 수선유지비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500만 원이 어디 관리비용으로 나오는지 그거를 제출해 주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 원래는 1,200만 원 올리셨는데 삭감되어서 500만 원 하셨잖아요.
이것이 실지로 직원들의 관사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500만 원이 어떤 부분에 쓰시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원이 아니신 분이, 여기 정수장 직원이 아니신 분이 사용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관리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일단은 처음에 관사가 정수장 직원들만 사용을 했는데 빈 공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지침을 받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 정수장 직원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현황은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현황을 제출하시고 체크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시는 저의 그런 지침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과 사업명세서 32쪽에 이것 그냥 교체한다고 그래서 더 질문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STS 304하고 316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304에서 316L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고민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304를 써야 될 것하고 316하고 316L이 이게 성격이 명확히 다르거든요.
304는 단순히 녹스는 것에 강한 것이 304를 쓰고 316은 염분에 강하고 316L은 용접부위가 그게 소위 말하면 뜨임이 잘 안 되어서 그게 쉽게 녹이 나고 이런 다 성격에 따라서 이게 쓰이는 용도가 다르고 철판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316L로 쓴다고 할 때는 304로 했더니 이게 뭐가 문제인지가 이미 원인이 파악이 된 거거든요. 파악이 되어서 한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사실 그랬거든요. 설명이 필요한데요.
왜냐 하면 이미 이거는 성격이 파악이 됐으니까 316L로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스크류 및 유동판을 304에서 316L 쓴다고 해 놓고 그 아래 단계에 보면 유동판하고 캠 샤프트 기어는 S45C로 쓴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담당계장이? 그러니까 ‘미리 이 원인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만 이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으면 저는 잘 했다고 봐요. 그런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길게 하지 말고 그냥 원인파악이 됐으면 된 걸로 하고,
○하수처리팀장 김종민 기본적으로 316L로 고민한 거는 맞고요, 저희가 다른 벤치마킹 갔더니 그쪽에서도 에너지자립화 시설로 해서 이렇게 농축기동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의해 보니까 316L보다도 더 좋은 게 있다, 이런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 갔다 오셔서 그래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회초리로 때려도 될 것을 몽둥이를 들면 이게 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각기 예방하는 성질이 달라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 농축기 시설에 대한 들어오는 시설물들에 대한 이게 파악이 됐으면 그에 맞게 용도에 철판을 쓰면 되거든요.
○하수처리팀장 김종민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더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파악이 됐느냐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실질적으로 거기 자료도 있겠지만 2014년도에 설치된 게 벌써 부식이 되어가지고 다 날아갔거든요, 304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강한 제품을 찾는 게 그게 316L인데,
○박태순위원 강한 것은 304든 316이든 다 다른데 그게 염분이 들어오느냐 뭐가 들어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렇죠. 저희 수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파악했다 이런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더 좋은 게 있다 하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더 좋은 것이 아닌 현재 사용되는 물질에 대응하는 철판 종류가 어떤 거냐 이렇게 기술자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 맞지, 더 좋은 것 그러면, 아까 회초리로 된 것을 굳이 몽둥이를 들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표현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원인에 대한 대응에 맞게 하면 좋은데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단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시흥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 행감에 지적한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지난번에 물 값 그거요?
○위원장 나정숙 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거는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5억 5천 정도를 거기서 물량을 더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어차피 4월달에 결산감사 할 때 시흥시하고 다시 거기서 서로 협의해서 조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박태순 위원님하고 매듭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에 하나 내년도까지 1일 8만 톤을 넘어갈 경우에는 별도로 아마 협약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난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러니까 2018년도 결산을, 아직까지는 8만 2천 톤을 못 쓰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초에 정한 협약을 상회했을 때는 저희가 다시 별도의 협약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내년도 결산을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대부동 도시계획도로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 이것은 하수과인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위원장 나정숙 지금 대부동의 오수관로 관련한 현재 상세 현황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상록수 종이팩 포장지 구입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찌됐든 페트병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기존에 있는 350짜리하고 200짜리는 생산을 안 하고요, 페트병은 일단 큰 것,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라든가 비상급수지역에 공급되는 것만 1.8ℓ짜리 그것만 비상용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페트병은 안 나오고 종이팩으로만 나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절감이 얼마나 되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종이팩 용지가, 페트병으로 만들었을 때는 아마 180원인가 작년에 했는데 이게 159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매한 게.
근데 하나당 80원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절약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종이팩으로 하는 게 80원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위원장 나정숙 페트병보다 절감,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많이 절감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수량도 좀 줄어들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요, 수량은 그냥 70만 개로 저희가 일단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우리 경기도의 생활체전 하는 게 안산에서 하기 때문에 물 공급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돼서 일단은 저희가 똑같이 70만 개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159원에서 80원으로 하면 이만큼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대신에 종이팩 포장기 구입이 9,000만 원 들어가 있죠. 이거는 초기 시설비이고, 내년서부터는 이거는 안 들어가고 종이팩에 대한 것만 더 절감이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종이팩이 그러면 이거를 폐기할 때 사실 페트병보다 더 친환경적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플라스틱은 한 번 그거 분해되려면 100년이 넘게 분해된다고 그러고, 폐합성수지가 원래 중국에 수출시켜서 하는데 중국에서 못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폐합성수지 지금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거 페트병을 생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또 계속 수돗물에 대한 것들을 마실 수 있게끔 공급을 해 줬는데 아예 그냥 공급을 안 한다 그러면 민원이 또 발생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그러면 종이팩으로 대체하면 종이팩은 재활용도 더 쉽게 될 뿐만 아니라 분해가 이거는 쉽게 되거든요. 종이는 금방 분해가 되니까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물 공급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은 전국에서 시도하는 데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 안산에서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위원 상하수도 예산서 9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요, 이게 앞에 보면 총 사업비가 있고,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잔액이 있어요. 2017년도 게 있고, 2018년도 게 있고 쭉 있는데 예산은 제일 위의 거를 예로 하나 들게요. 안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초지동, 원곡동 이쪽에요. 예산은 185억 1,420만 원인데 2017년도 보면 지출은 64억이었어요. 근데 또 2018년도 보면 예산은 69억인데 지출은 26억 했어요.
이거 계속비 사업이 왜 예산 세운 데서 50%도 이렇게 소화를 못하죠?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요?
마찬가지예요. 정수 쪽도 보면 그렇고요, 이 하수과 같이 심하지 않는데.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 안산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은요, 계속비 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이 연차별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정에 의해가지고 조금 덜할 때 있으면 내년도에 넘어가서 많이 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밑에 안산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이쪽도 보면 밑에는 보면 처음에는 120억 세워가지고 지출은 28억, 그다음에 2018년도도 45억을 세워가지고 지출은 보면 38억, 그래서 조금 1, 20% 정도 차이 나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잖아요.
○윤석진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국비지원 하는 거만큼 우리 지방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을 매년 진행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률에 따라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올해 사업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로 넘어가면 내년도 넘어간 예산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근데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매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국비를 빨리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기를 제때 맞춰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예산 세워놓고 또 설계가 들어가고 집행하고 그러면서 연말에 발주가 되고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 연내 확보돼 있는, 연초에 확보돼 있는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일단은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그래도 올해 남은 지출잔액은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사업하고 잔액이 50억 남았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니까 총량의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50억 범위 내에서는 2018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2018년도는 또 국비가 책정이 돼야만 예산을 더 세운다 치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게 계속사업비는 계속 이월이 돼요.
그래서 전년도에 세운 거 이월 플러스 금년도 예산 합쳐서 금년도에 집행되고, 또 집행잔액은 다음연도로 또 이월되고, 또 그 다음연도에 확보된 국비 예산 가지고 합해서 또 그해 당해연도 집행이 되고 이런 형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끝 해 연도에 가서 다 이렇게 몰려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공정률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다가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정수과장님,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위원장 나정숙 어디로 선진지 견학을 가시죠?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일반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를 많이 가고요,
○위원장 나정숙 어디로요?
○정수과장 한명애 고도정수처리 하고 있는 데인데, 저도 올해 7월달에 발령 받았으니까,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안 갔더라고요. 상반기 때 뚝도정수장 가서,
○위원장 나정숙 네? 어디요?
○정수과장 한명애 뚝도.
○위원장 나정숙 뚝도요?
○정수과장 한명애 뚝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이런 거를 봤다고 그랬고요, 제가 와서는 평가위원들 모시고 여수에 있는 해수담수화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수원이 안산에 없잖아요.
그래서 풍도나 육도 같은 경우에는 담수화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합리화돼 있고 좀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여수에 가서 저희가 평가위원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가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내년도에는 회의를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2020년서부터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저희가 선진지해서 배워가지고 와야 되겠죠.
○위원장 나정숙 이 수돗물평가위원회 그동안 선진지 견학 간 곳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위원장 나정숙 5년 거 견학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정홍섭 |
| ○출석공무원 |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신현석 |
| 수도행정과장 | 원익희 |
| 수도시설과장 | 이승인 |
| 정수과장 | 한명애 |
| 하수과장 | 최승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