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한 감사위원 간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수행 결과를 체크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비춰볼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연일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단원 선발에 있어 단원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휘자 등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더라도 선발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한 번 건축되면 증축 및 신축이 어려우니 장애인체육관 건립 계획에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는 시립노인요양원의 시설 부족으로 대기자가 무한 기다리고 있으니 시설을 추가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 역시 시립화 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사립요양원을 포함한 전체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시설에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상록구에도 재활작업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확충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아이돌봄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방법을 아동의 부모에게도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보육정책심의 위원은 보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시민단체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보육 심의 업무에 대하여 허점을 보이고 있으니 앞으로는 보육정책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보육정책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생정책과는, 민원 사항의 소지가 있는 장사시설 허가는 절차상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청취 후 추진하여 집단 민원과 주민의 반발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고,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시에서 위탁하는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시립병원으로서 문제점이 많으니 수시 점검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용자에게 맞는 보건서비스가 되도록 감독하고 인건비보다는 사업비의 비율을 높게 책정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운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에서는 보물섬 프로젝트 과제별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콘텐츠 개발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천혜의 자연환경 보물섬 프로젝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재진단하여 취지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권합니다.

별망어촌문화전시관 인수 시 전반적으로 건축물 전체의 이동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대피 통로인 부 출입구의 협소와 아동 이용자에 대한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아동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마감재 불량 및 부자재 설치가 미흡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수받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기반구축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설계 등 구축사업을 정확히 확인하여 데모공장 이전 등 공장의 구조를 감안하여 구축하고 스마트 제조 혁신 및 기술보급,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스마트공장 컨설팅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 기반구축 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해외전시에 참가하는 중소 제조기업에 참가비를 지원하고 기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선정하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지원 후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상담을 지원하여 외국인 거주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차별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상담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 상담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등 상담센터를 운영하시고 그리고 외국인 주민의 각종 시책을 자문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협의회 위원을 나라별 외국인의 비율로 위촉하여 많은 국가 외국인이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협의회 위원을 재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구청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가 높으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적발 시 지속적 독려를 통해 납부하도록 하고, 재산조사 등을 조사하여 징수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면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소음먼지 민원접수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처리하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며 미세먼지 저감 차원의 자동차 공회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생활민원 처리에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로드 킬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일몰시간 이후 도로 사전점검 예방하여 사전에 사고를 줄이는 운영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스마트 데모공장은 최종적으로 스마트 허브의 활성화이며 혁신기술 도입이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MTV의 기업 여건은 천차만별이며 많은 변화가 예정되고 있으니 부서에서는 여러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사업 추진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을 위한 구축사업이 2020년 12월 만료되는데 현재의 추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90블록으로 이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거리극축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축제 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축제 장소인 문화광장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하여 운영하고, 시민들의 평가 또한 반영하여 축제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공연에 대한 수익률에 대하여 고민하고 제작공연과 기획공연에 따라 입장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수익이 저조하니 제작공연에 노력하여 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골프연습장 운영 상황을 보면 동절기 수입 감소에 따른 동절기 운영 방안을 고려하여 골프아카데미 운영 등 수입이 감소되지 않게 적극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시설물 무단 점유와 사용료 연체료에 대하여는 안산시 재산이니만큼 끝까지 행정절차 등을 통하여 납입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와∼스타디움의 공실에 있어서는 시설물 활용도를 재정립하여 공실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활용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출 시 검토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주의 조치바랍니다.

향후 행정감사에서 같은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시 세세하게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수집 및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안산시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안산도시공사, 안산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강평 내용은 소관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요약하였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분은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김정택위원 이거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강평보다는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추가 제출을 한 안산도시공사에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영수증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장에서 어쨌든 처음 제출한 자료하고 상이하게 틀린 자료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납부한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갖고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오늘 감사강평 이후에라도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강평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출자·출연기관의 사장님들, 원장님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강평 마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그간 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감사는 오늘 마무리가 되지만 이게 이 마무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시정 발전을 위한 재점검의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고요.

향후에 그런 시정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감사하면서 서로 언쟁을 하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간혹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발전을 위한 그런 서로의 충심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차후 그런 일로 인해서 얼굴을 붉히거나 그렇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도 또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 대상자인 분들과 사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할 것이니까 혹시 본 위원에 대한 그런 서운한 감 있으시다면 이 자리가 끝남과 동시에 그런 마음도 끝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도시공사 사장님은 방금 강평 끝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자료를 오늘 중에 확인해서 내세요.

○위원장 정종길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