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5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16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향후에 우리가 우려했던 65세 이상 원장에 있어서, 위탁에 있어서 인건비 국비 지원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역의 그런 원장의 연령층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담보될 수 있도록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말씀하신대로 일단 주문을 다는 걸로 65세 이상 했을 때 인건비 발생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해서 일어나지 않는 걸로 확정해서 주문을 달아주세요.

○위원장 정종길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주문을 첨부해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11월1일부터 5년 간 실시하되 위탁 사업자 선정 시 심사기준을 좀 더 보완해서 선정하고 아이돌봄 사업 시행 시에는 위탁업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록장애인복지관 증축 이후 늘어나는 공간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용추계를 정확히 작성한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 사업의 안전성과 향후 활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청회가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는 하나 사업에 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에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회계연도 결산은 세입 예산의 징수결정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하여 체납을 최소화하고 과태료와 그 외 수입은 세입과 징수 실적을 정확히 추계하여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 바라며, 성과지표 설정 시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작성하여 피드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불용처리 예산에 대하여는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회계연도 내에 정산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대비 과도한 시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예산액 대비 4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관안 되고 있다고 판단되니 각 항목별 지출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예산을 편성하되 관리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 불용액 등을 감안하는 예산을 편성하시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기금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는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하고 매년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 관리 운영에 철저를 것이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