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7월 1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0시01분)
○의사팀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의에 앞서 김동규 의장님께서 제8대 안산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존경하는 75만 안산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3천여 공직자 및 산하단체 임직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열정의 계절 7월입니다.
오늘은 제8대 안산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고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시민이 주인 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년 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3차례의 임시회와 3차례의 정례회의를 거치면서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여 집행부에 제시해 왔으며, 때로는 날카로운 시정질문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주어진 지방의회 기능과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기간이었다고 나름 평가합니다.
또한 일 잘하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들이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안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 의원들의 열성적인 노력들은 의원연구단체가 활동을 시작한 2008년 이래 가장 많은 활동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운영 중인 상임위원회 생방송 시스템의 도입과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재구축한 사업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의회가 제공하는 여러 의안 정보와 의정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늘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8대 안산시의회는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의제의 핵심은 시민을 대신해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인 인구 감소 문제, 지역경제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산업단지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공동체의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해서 시민을 위한 조례를 새로 만들고 예산을 책정 반영하는 등 민생 중심의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건강한 노후를,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보육과 교육을, 청년은 취업과 창업을,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소통과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회로 현장에서의 소통을 통해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들의 역량 개발과 연구 활동은 안산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우리 의원들이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는 안산시민이 주신 가장 고귀한 의회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시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 꼼꼼하게 살피고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공직자 및 산하단체 임직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 각자가 지니는 고유성이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견제와 협력, 조화의 정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성실하고 신뢰 받는 일꾼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 통과 시 지방자치법 개정 31년 만에 단체 중심 지방자치에서 본격적인 주민 중심 지방자치시대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줌으로써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했으며, 동시에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과 예산, 감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지역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제8대 안산시의회 21명의 의원 일동은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하는 진정한 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더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시대가 개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주인 정신은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산시의회의 주인도 시민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안산시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점점 더 무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 시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네 분의 의원님께서 13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나정숙 의원님 1건, 김태희 의원님 3건 총 4건의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9건의 질문에 대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일문일답 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과 답변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옥순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이동·성포동을 지역구로 둔 현옥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 김정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 경청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 기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회 입성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소신 있게 일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속한 상임위 소속인 안산산업박물관이 2012년부터 준비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 있어서 이 사업이 왜 지지부진한지 또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존경하는 윤화섭 시장님께 여쭙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산업박물관은 공단 배후 도시로 산업단지의 역사 현재·미래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이용객이 항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관람 휴식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며 우리 시 기업의 적극적 홍보, 지역 생산품의 전시·판매 등을 위한 기업 참여형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러한 취지를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네,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의원 2019년 1월 1일자로 대한민국 산업 근간 안산 산업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문화 공간인 이 산업박물관을 추진하던 팀이 산업정책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윤화섭 산업정책과하고 문화 박물관, 그러니까 박물관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는 문화복지국장님의 소관이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의원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관리는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문화예술과로 옮기는 것보다 박물관이 준공된 후에 박물관 운영 업무를 이관하는 게 행정상 일관성이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이 2012년 11월부터 올해 1월 업무 이관 전까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물의 구입이나 기증, 회의 진행을 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여러 단체 또 기관들, 관계자들 유대 관계 역시 산업정책과에서 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금 무시하고 갑가지 업무 이관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산업박물관 건립의 포커스는 산업에 있습니다.
시장님 맞죠?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윤화섭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것은 보다 원활하게 공사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지 그 어느 특정 과를 무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옥순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화예술과가 1월 1일자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박물관의 사업 추진은 산업정책과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추후에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시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에 지금 이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산업을 빼고 역사와 문화와 어린이하고 일부 산업 전시관이, 홍보관이 반월융합·복합으로 이전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시장 윤화섭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옥순의원 기존은 산업역사박물관입니다.
그렇죠?
○시장 윤화섭 네.
○현옥순의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역사박물관을 화랑유원지에 놔두고 산업 일부를 반월 쪽으로 이전을 하시라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박물관의 기능은 복합 기능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 16개 도시가 공모를 해서 우리 안산시가 공모하게 된 이유가 바로 산업역사박물관, 우리 안산은 공업 배후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적인 이점 때문에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한 그런 어떤 국비를 따오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일부, 이원 체제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그런 산업 부분을 반월 쪽으로 옮기시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왜 갑자기 이루어지셨는지 그 전에 부서하고 검토는 있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시장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반월공단이 언제 설립된 지 알고 계십니까?
○현옥순의원 오래됐죠.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오래 언제.
○현옥순의원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안산 산업 역사의 기초 시초겠죠.
○시장 윤화섭 그리고 또 그 산업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목적도 그러면 알고 계시죠?
○현옥순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윤화섭 네?
○현옥순의원 산업역사박물관의 목적은 아까 말씀 제가 드렸듯이 우리 안산을 대표하는 산업의 역사를 전국에 보여주고 싶었겠죠.
○시장 윤화섭 반월공,
○현옥순의원 우리 안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어떤 박물관의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싶어서 건립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윤화섭 1970년도 말경에 반월공단을 설립하면서 또 그다음에 반월공단 2,460개 공장이 제일 처음에 설립하기로 되어 있었고, 반월공단이 형성되면서 특히 피혁, 도금, 염색 공장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이 우리 반월공단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역사 보존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에서 최대의 산업단지이기도 하지만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춰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또한 산업 자산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고 산업인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비전을 제시하는 복합문화 공간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종합박물관을 건립하게 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달리, 설립 목적은 그랬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업체들이, 사라진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아 마라톤 경우에는 타자기가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산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우리 안산에 존재했다, 그런 것들 역사성을 깊이 새기기 위해서 산업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게 됐는데 그 건립하는 목적에 따라서 위치도 또한 여러 가지 재고를 해야 된다, 거기에는 후보지가 6개 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백운공원 요즘 말하면, 요즘은 백운공원이지만 옛날에는 시민공원 그다음에 교통광장 또 세 번째로 전망대공원, 원시운동장, 신길공원,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설립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데가 원시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5주구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야외 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가능해서 또 접근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공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었는데 단점이 부지가 협소하고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텅텅 비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시장 윤화섭 아니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은 박물관 기능을 갖추고 그다음에 반월공단·시화공단이 2개 합치면 2만여 개의 공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월공단·시화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종합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 일부 몇 업체에서 하고는 있지만,
○현옥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판매, 전시,
○시장 윤화섭 거기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서,
○현옥순의원 제 질문도 좀 받아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는 박물관 기능을 하고, 하나는 판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신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옥순의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원래 박물관이라는 기능은 복합적인 기능이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 마음속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고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 알고 있는데 왜 그럼 그전에 이렇게 7개 부지 중에서 아니면 6년 동안 이렇게 해 온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사업 변경을 하시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시장 윤화섭 갑자기,
○현옥순의원 그 전에 사업 부서하고 검토가 있으셨어요?
○시장 윤화섭 갑자기 변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변경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주요 시설은 어떻게, 5160평방미터에 전시실과 교육실과 그다음에 수장시설과 사무시설, 휴게시설 이런 편의시설 있었습니다.
○현옥순의원 예, 있었습니다.
○시장 윤화섭 그런데 우리가 판매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했었고요.
지금 관내에는 완제품을, 한 예를 든다면 우리 미용에 필요한 생산 업체가 한 천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판매가 중간 상인을 거치기도 하지만,
○현옥순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부서하고 그전에 협의를 하신 내용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윤화섭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다 합쳐서 우리 안산시민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현옥순의원 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부서하고 옮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셨냐는 걸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그런,
○현옥순의원 질문 검토 있으셨다고 그랬죠?
○시장 윤화섭 그런 내용,
○현옥순의원 화면 보여주세요.
○시장 윤화섭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박물관과 전시장을 별도로,
○현옥순의원 계획서에 보면 사업 변경에 대한 추진 근거가 모두 그때 당시 시장님 훈시나 시장 신년사회, 시장 지시사항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부서하고 검토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산상공회의소 신년사회에서 원시운동장에 산업홍보전시관을 건립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을 한 이후에 추진이 갑자기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그전에 7개 부지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를 접근성이 부족하고 매몰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서 현재 화랑유원지를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미 진행된 매몰비용에 대한 손해를 생각해 수긍을 그때 당시에 했었고요.
이런 부분도 시장님은 알고 계셨죠? 아까 그 말씀 중에.
○시장 윤화섭 네.
○현옥순의원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집행부와 의원들이 말한 그런 내용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시장 윤화섭 반영돼, 그 안에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의원 당시에 공단으로 가자고 김정택 부의장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걸로 2014년에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의 답이 공단은 협소하고 토지 공사 및 부지 매입비 등 재정 추가 부담, 박물관 관람객 80%가 어린이와 학생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종합 검토한 결과 그냥 그대로 화랑유원지가 낫겠다 싶어서 여태까지 진행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산업전시관과 전시 판매가 일부 빠져나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복합적인 기능의 역할인 안산역사박물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 금액이 얼마나 큽니까? 250억짜리 공사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옮기게 되면 또 다시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리도 괜찮은데, 그리고 이유도 타당합니다.
이유도 타당한데 왜 굳이 산업 일부를 그쪽으로 옮기셔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유가 그때 당시에도 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수긍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랑유원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시장님!
○시장 윤화섭 네.
○현옥순의원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거든요?
화랑유원지가 갑가지 왜 접근성이 떨어지고 협소하고 이런 이유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 산업박물관, 산업의 일부가 그쪽으로 떨어져나가야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시장 윤화섭 의원님,
○현옥순의원 그래서 지금 분리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윤화섭 아니 의원님은 지금, 산업역사박물관 전체가 옮기는 게 아니고,
○현옥순의원 제가 말씀,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고 산업박물관은 그대로 화랑유원지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명칭을 신관이라고 하는데 산업홍보전시관은 반월공단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 중에 있고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김정택 의원님이 2014년도에 질문하신 내용 같이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월공단 내에 있는 것이 보다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화랑유원지로 정해져있는, 그 부지에 정해져있는 역사박물관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제2의 산업홍보전시관은, 이건 2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완제품 판매도 해서 내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단이 더 접근성 있다.
또 5주구운동장이나 그쪽 부분에는 2,302세대의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이 들어설 곳이기도 하고, 또한 그전에 호황을 누렸던 상가들이 지금은 거의 다 폐업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옥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물관의 기능은 원래 복합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판매 전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장 윤화섭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박물관은 판매행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옥순의원 지금 접근성이 오히려 반월공단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접근성이 반월공단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접근성이 좋다는 건 누가 봐도 화랑유원지가 안산시 중앙에 있지 반월공단 안쪽에까지 교통면이나 일반 주부나 어린이나 학생도 다 갈 수 있는 부분이어야 돼요, 박물관은.
○시장 윤화섭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와∼스타디움 비어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선은 산업홍보관, 전시관, 판매장을 일부 시행해서 그런 장단점을 보완할까 하는 생각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현옥순의원 전시관을 옮겨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가서 관람하고, 홍보하고, 전시하고, 판매,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어떤 그런 부분은 저는 옮기는 부분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시장 윤화섭 그쪽에는 거기 반월공단 5주구운동장 가보셨죠?
○현옥순의원 네.
○시장 윤화섭 거기는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운동장 기능도 아니고,
○현옥순의원 비어있고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체육시설도 복합적인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게 들어오는데, 저는 그 부분이 어찌됐든 아파트잖아요, 근로자들의 아파트?
그분들이 거기에 생활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다각적인 그런 시설이 더 어울리지 일부 이런 판매가 들어간다는 게 저는 제가 상임위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건 아니다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일부 산업전시관이 꼭 굳이 옮겨야 되느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기존의 안산역사박물관 화랑유원지에 유치하면 안 되느냐, 그런 부분에 팩트를 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시장 윤화섭 역사박물관은 옮기지 않고요. 전시관, 홍보관을,
○현옥순의원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업역사박물관의 일부 산업전시 홍보물이잖아요. 홍보전시관을,
○시장 윤화섭 거기 전시관은 판매행위를 거의 안 합니다. 판매행위는 하지 않고,
○현옥순의원 일부는,
○시장 윤화섭 일부가 아니고 판매행위를 않고 있기 때문에,
○현옥순의원 아니요, 요즘 박물관은 판매도 하고 있다고요.
○시장 윤화섭 전시만 하기 위해서 전시장이 필요하고요. 시설이 필요하고, 거기 홍보는 일부 일종의 다른 홍보, 그러니까 반월공단, 시화공단에서 생산하는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반월시화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우리가 생산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생산하는, 기업체가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많이 소비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옥순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혜택을 많은 시민들한테 드린다고 하면 좀 더 접근성이 편한, 교통이 편한 화랑유원지가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까지 공단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시장 윤화섭 의원님 그 판매시설을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는 서해선의 중심지인 원시역도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행은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여러 갈래가 있지만 거기를 대부분 출퇴근차가 그리로 통과하고요. 거기의 중심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편의시설 차원에서도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도 바로 공단본부보다 나오려면 많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곳도 그렇게 나쁜 장소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상시키면, 또 제가 상기해 보면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소 문제를 논의할 때 2013년도인가 그때도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5주구운동장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제가 설문지 보기에는 화랑유원지가 4.8로 점수가 제일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산업의 일부 이원화 체계로 하게 되는데요.
계획서를 보면 또 박물관 위치도 지금 변경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윤화섭 위치 변경은 잘 아시다시피 거기 바로 옆에 오토캠핑장이 있어서 수요자 중심적인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또 그 다음에 박물관이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차가 사실은 주차하는 공간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장소라고 봐서 교통 확보에 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들이 보관 관리에 가장 철저해야 되는데 바로 물 옆에 있으면 항온항습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의원 저도 지금 3가지 이유를 봤습니다.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 효율성을 고려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운영비에 대한 비용추계를 계산한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시장 윤화섭 건물을 아직 설계단계에 있는데 그런 편의성 계산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옥순의원 변경을 하게 된 이유에는 그런 어떤 미래의 계산적인 것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항온항습, 방수비용 때문에 옮긴다.
우리나라는 없지만 바다 속에 있는 박물관도 있고요, 바다 위에 있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시장 윤화섭 바다 속에 있는,
○현옥순의원 단지 항온항습 이런 비용, 그 다음에 대형차량 말씀하셨습니다.
화랑로나 이쪽 지금 이렇게 기역자로 그쪽도 대형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그전에 6대, 7대 때는 이런 이유를 그럼 들지 못해서 거기에 지금 짓겠다고 한 거겠습니까?
그건 그때 당시 집행부나 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신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시장 윤화섭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역사박물관을 짓자고 하는 겁니까? 짓지 말자고 하는 겁니까?
○현옥순의원 당연히 짓자는 거죠.
그런데 왜 장소를 옮기시냐는 거죠.
○시장 윤화섭 지으려면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옥순의원 제가 말씀, 그전에는 그럼 이 3가지 이유를 의회나 집행부는 생각을 안 하셨겠냐고요, 그때 당시에는.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뿐만 아니라, 집행부는 제가 집행부입니다.
집행부는 제가 의회에 지금 동의를, 의회에서 질문해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고요.
○현옥순의원 네.
○시장 윤화섭 그래서 그런 짓기 전에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변경뿐만 아니라 지금 위치도 조정하고 지연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의원 저는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이유에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직 그 비용추계도 계산이 안 된 상황이고 교통 그쪽도 다 버스 다닐 수 있습니다.
체험시설 연계, 이미 그쪽도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야외학습장 1500평 규모인데 야외학습장이 왜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도 이런 체험실 내용이 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질조사를 새로 옮겨야 되니까 다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계비용은 얼마나 드셨죠?
○시장 윤화섭 7500 정도 됩니다.
○현옥순의원 7500이 또 들었죠?
○시장 윤화섭 네.
○현옥순의원 거기에 저도 지질검사 검토는 어떻게 좋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가능하다고 나왔겠죠?
○시장 윤화섭 아직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7500이 아니라 7억 5천을 들여서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그 다음에 이용하기 쉬운 그런 곳이라면 사전에 짓기 전에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의원 시장님 7억 5천이 들었다고요?
○시장 윤화섭 7500 들었는데 7억 5천을 들여서라도 짓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면 좋다 하는 뜻입니다.
○현옥순의원 비용을 들여서까지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시장 윤화섭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한테 편리하면 그것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줬으면,
○현옥순의원 지연되다 보니까 국비 집행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시장 윤화섭 국비는 총 28억인데 지금 18억 7500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중앙정부에 연장신청을 해서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국비 반환 문제는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현옥순의원 지질조사 검사도를 보니까 연약지반, 풍화토, 풍화암이 있어 가지고 주의 깊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옮기시는 거겠죠?
○시장 윤화섭 모든 공사는 유물이 나오지 않으면 아까 그런 암벽이나 암반이나 그런 지절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의원 그리고 7500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임시수장고에 있는 유물들도 지금 그 안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금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시장 윤화섭 그 비용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현옥순의원 고정비를 1년에 얼마나,
○시장 윤화섭 고정비이기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특히 아까 염려하신 기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간이 작년 연말 때 원래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올 10월달에 착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연된 사유가 기간이 길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현옥순의원 저는 이 위치변경을 보면 지금 제가도 아까 3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3가지 이유를 납득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 했는데, 혹시 이런 변경이 세월호 시설과 관련이 있나요?
○시장 윤화섭 관계가 없습니다.
○현옥순의원 관계가 없다고 하셨죠? 상임위에서 나온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물관 위치 변경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위치 결정 당시에는 세월호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세월호 시설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물관을 해당 위치에 건립한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윤화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거기 공간 확보 효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거기를 굳이 자꾸 세월호하고 연관 짓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현옥순의원 그리고 유물을 기증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윤화섭 유물을 기증하신 분들에게는 일일이 다, 기증 신청자가 19명이고, 기증자가 11명이고, 기탁자가 1명인데요.
그분들에게는 아까 지연된 사유는 아직 말씀 못 드렸지만,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담당자가 직접 이러이런 지역에 옮기겠다고 하는 내용은 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의원 저는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게 그분들은 애초에 산업역사박물관이 화랑유원지에 건립되는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본인이 기증한 물건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는 기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의 반응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시장 윤화섭 아니, 의원님 자꾸 옮긴다고 그러는데 화랑유원지에 산업역사박물관을 하고요, 거기에다 전시한다고요.
○현옥순의원 전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했는데, 옮기는 부분에서 기증한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의를 얻었느냐, 말씀을 미리 드렸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시장 윤화섭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기증을 한 뒤에 그 전시물이, 기증한 전시물이 올바로 전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의원 네, 기대해야죠.
○시장 윤화섭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화랑유원지에서 저쪽으로, 그러니까 화랑유원지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현옥순의원 네, 떠나지 않지만 저는 연관성 있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윤화섭 무슨 연관성이요?
○현옥순의원 이런 모든 사업이 1부 2관 체제로 하는 데도 괜찮겠습니다, 라는 그분들에 대한 동의나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어찌됐든 이 장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지금 말씀하신 방수비용이라든지 대형차량 진입로 그 다음에 추모공원 바로 옆에 이렇게 생기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유 없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어찌됐든 간에 산업과 역사와 어린이 문화가 같은 콘텐츠가 어울려지는 그런 250억짜리의 아주 안산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박물관이 되기를 저도 바라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부가 빠져나가므로 인해서 그 큰 박물관이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윤화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는 동의하고요.
아니, 자꾸 의원님은 거기에서 전시물이나 유물들이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데 옮기지 않고요. 거기는 그야말로 산업역사박물관으로서,
○현옥순의원 네,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시장 윤화섭 기증자들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전시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신관이라고 하는 거기는 판매시설, 홍보판매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홍보판매시설과 전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획서에 보면?
○시장 윤화섭 아니, 지금 조금 전에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의원님,
○현옥순의원 그냥 저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계획서에 보면 홍보 플러스 전시예요. 전시관도 써있었어요.
○시장 윤화섭 여기는 홍보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관 하니까 아까 유물들을 이쪽에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산품을 전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순의원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이 옮기는 부분이 혈세가 낭비되는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업변경에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느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올바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안산에 한 명도 없는지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장 지시라는 이유로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진행되는 현재 안산시 공직 분위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결국에는 안산시의 모든 정책에 판단은 빠지고 지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과거 나치 독일에서 많은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아이히만”은 재판과정에서 단지 명령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자신을 옹호했고, 이게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생각의 무능 즉, 무사유 또한 죄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해 본 적 없고 그에 따른 반성조차 없는 행동 이게 바로 무사유의 죄입니다.
지금 안산시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 앞에 놓인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무사유의 죄를 범하는 제2의 아이히만이 나오지 않기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신을 모두 학살하면 간신만 남게 되는 법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게 안산시를 위하는 길인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은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윤화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잘 귀담아서 정리하고요.
이 산업역사박물관의 장소 변경이나 이런 내용들은 충분하게 해당 부서와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또한 여기에다가 여러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독단적이라고 그러는데 독단적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들이 독단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아까 말씀하신 기억에 남는 그런 역사적인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전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의원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시민이나 저 의원으로는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비용낭비를 굳이 해서까지 옮겨야 되는 이유,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93억이라는 추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어찌됐든 산업융합복합단지로 옮기면서의 추가비용이 들잖아요.
○시장 윤화섭 추가비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현옥순의원 93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시장 윤화섭 전체가 250억짜리 공사입니다.
○현옥순의원 250억, 화랑유원지 박물관 말고요, 옮김으로 인해서 이쪽에 드는 돈 산업융합복합단지에.
○시장 윤화섭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신관을 새로 만드는데,
○현옥순의원 그러니까 신관에 들어가는 비용 추가비용도 어찌됐든 들지 않습니까.
○시장 윤화섭 그것은 추가가 아니고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예산으로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직,
○현옥순의원 아니, 시비는 그럼 추가비용이 아닙니까?
○시장 윤화섭 아직 그것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옥순의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궁금 사항이나 이런 의정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집행부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고, 집행부 시의원이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하게 궁금한 점은 묻고 감시하고 하는 게 의회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본인 의사에 대해서 여기서 할 그런 질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시장 윤화섭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마치 모든 공직자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가 여기에 반대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옥순의원 제가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느꼈다고.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느낀 것하고, 느낀 표현하고 그 표현들이 아니면 말고 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의원 어찌됐든 이 사업은 시장님이 개인 상공회의소에서 신년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전까지 공무원들도 몰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장 윤화섭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해당부서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이 내용도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오해 없기를 기대합니다.
○현옥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의원님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입니다.
6월 7일부터 진행된 2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의, 결산 등으로 바쁜 일정을 함께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8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지역시민의 민생을 위해 수고하신 윤화섭 시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노력하신 안산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민생의 주요한 다섯 가지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고잔동 수돗물 수질사고 재발방지 대책, 둘째, 선부역광장의 안전한 교통체계를 위한 대책, 셋째, 안산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질문, 넷째, 안산시 시설공사 관리와 관련한 감독 소홀에 대한 대책, 다섯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환경도시 선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잔동 수돗물 수질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6월 24일 오후 3시경 고잔동 3,000여 연립주택가 주변에 갑작스러운 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고잔동 주민들께 생활에 큰 불편을 드렸습니다.
집에서 안전한 물을 마시며 생활하는 것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고잔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기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우려하면서 우리 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08분 동영상 상영계속)
(11시10분 동영상 상영중지)
상하수도 관련 담당 부서장들은 우리 시는 인천시 같은 붉은 물 사고 같은 문제는 절대 없다는 자신 있는 답변을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6월 24일 고잔동 일대 탁한 수돗물로 주민들이 당혹스러운 사태를 겪게 된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행정의 안일한 태도와 사전에 충실히 체크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우려됩니다.
시민의 생명이 달린 식수 공급은 시 행정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돗물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의 첫걸음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그 다음 날 SBS 저녁 뉴스에 나온 사진을 편집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잔동 수돗물 사고 현장에 대책반이 철수할 때까지 지켜본 바로 현장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 직원들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사고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 통장들에게 식수 전달,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응답 그리고 수질 검사를 위한 채수 등 여러 재난 상황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민은 현장에 달려와서 수도시설팀장에게 왜 사고 원인이 아직도 알 수 없냐고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수돗물의 수질 사고는 사회적인 재난입니다.
수질 재난에 대한 본청의 안전사회지원과를 중심으로 하는 위기관리 대응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를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우리 시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 현황인데요. 우리 안산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603억 사업비로 93.1㎞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4㎞의 노후 수도관이 정비될 예정인데 이게 정비되면 대체적으로 노후 수도관은 교체될 거라고 담당 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은 1986년에 매설한 수도관 상태입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수도관의 내부 모습을 보면 아무리 정수된 물이더라도 수도관에 이렇게 불순물이 많이 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철로 된 강관을 PE 강관으로 교체하여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지만 수도관 내부의 이물질은 여전히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관의 교체와 시설 정비도 중요하지만 수도관 관리도 함께 되어야 수돗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안산시 수돗물 공급 계통의 수질모니터링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조직도를 보겠습니다.
이번 수질 사고에서 보셨다시피 수도과, 하수과는 주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으로 특별회계 1년 예산이 3077억 원 가량 됩니다.
그러나 그 조직과 운영은 본청의 한직처럼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일하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한 전문직위와 우수 인력 배치 계획은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도시 기반시설인 상하수도사업소의 종합대책과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선부역광장 안전한 교통 체계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론 영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드론 영상은 안산시 토지정보과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선부역은 선부동이 중심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영상을 보면서 선부광장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이 새로운 선부역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은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보행 안전권이 확보되지 않았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사망·사고까지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보행자도 위험하고 운전자도 위험합니다.
왜 이런 공사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차량이 단원노인복지관에서 이제 로터리로 들어가는데요. 차량이 좁아지면 차량이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저 검은 차량을 한 번 보시면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역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차량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선부동 주민들은 선부역에 가려면 몇 번의 횡단보도를 지나서 로터리를 건너는 위험 있어서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차라리 근처 달미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몇 개의 교통섬이 있고요. 그 교통섬을 통해서 차선은 바뀌어집니다.
운전을 잘하는 운전자들도 이곳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보행자 입장에서 역에 들어가는 길을 따라가 봅니다. 몇 개의 횡단보도를 지나서 선부역으로 지나는데요. 아직 선부역이 나무도 많지 않아서 땡볕이고 그리고 동선도 깁니다.
이 선부역광장은 당초 2009년에 선부복사역사로 지상 1층에는 공원, 지하 1층에 1,200대 수용 주차장, 지하 2층에 영업시설, 지하 3층에 역사로 계획이 되는데요. 어찌된 이유인지 이후에 이레일의 경제 타당성과 주변 상가들의 많은 민원 제기로 직선의 교통 체계는 2개의 선부광장을 잇는 회전교차로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사진은 2016년 8월에 우리 안산시가 선부광장 교통 개선 기본계획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개요에 선부역세권 발전위원회에서 집단 민원이 제출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통합광장이 조성되면 통행 시간이 더 짧아지고 노외주차장이 224면 추가된다는 내용이 이 기본계획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후에 이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이 이후에 선부광장이 교차로로 진행됐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선부광장의 교통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저는 듣고 싶습니다.
2017년 3월에 안산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선부광장의 교통체계 투자 심사에 대해서 통합 선부광장으로써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같은 해 3월 단원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에서 이 선부광장 교통 체계는 교통 약자에 대한 보행 계획이 부족하다고 부결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2018년 10월 선부광장은 준공을 합니다.
이런 선부광장 주변의 여러 교통 문제로 안산시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렇게 3억 원의 편성으로 선부광장의 교통 체계는 개선이 될까요?
저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선부역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과 선부광장이 시민 휴식처로써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평등한 도시 안산 만들기에 대한 네 가지 사항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에 성평등 정책이 녹여져야 합니다.
성평등 정책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문제, 여성인권 문제 등 소수 취약계층의 복지와도 연관이 됩니다.
오늘 민선7기 1년인데요. 윤화섭 시장 공약 중에 성평등 정책의 하나인 안산시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젠더담당관 임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2018년 결산서 심의에서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와 결산서가 부적절하게 맞지 않은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대상 과제 선정 기준 강화와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시 회계과와 예산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성가족과와 예산과는 안산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선정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매년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에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님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최근 공공건물이 많이 신축됩니다.
백운동사무소, 성포동 동사무소, 대부동복지센터 등 많은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많은 건물에 여성친화적인 건물이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 건설, 주차장 건설, 도시재생사업 등에 성별영향평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시장님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 전 부서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녹지율이 최고 높은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사진을 좀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용한 사진입니다.
민속공원, 호수공원, 상록수공원, 어울림공원 등 공원 현장 자료와 김진숙 의원이 행감 자료로 썼던 녹지과 띠 녹지 관리 부실 자료 사진입니다.
참고해서 봐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은, 공원과, 녹지과는 연간 유지 관리에 대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자료나 내용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이 다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1년 간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공원과는 83건, 녹지과는 134건의 수의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녹지과와 공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임의로 발주되는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분할 사업, 쪼개기 사업도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을 통한 전문 업체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전 부서에 걸쳐 진행되는 시설 사업 추진 시 건설사업기본법에 규정되는 원도급자의 직접 시공 시행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시행 시에 하도급 공정 및 금액을 확인하고 하도급 승인 책임이 있음에도 우리 시 관리·감독 소홀로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하도에 하도를 거치는 불법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공사업체는 저가에 공사를 수행해서 부실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과 기계 장비에 대한 체불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19년 상록수공원에서 그런 사업이 발생되었는데요. 우리 시는 안산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현재까지도 아직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서 부당한 체불금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환경도시 안산을 만드는 질문인데요. 아이들이 자연의 감수성을 높이는 생태교육 활성화에 대한 정책, 안산의 깃대종 선정과 서식지 보전, 녹지축을 확보하는 내용, 안산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방법과 혁신교육 사업에서의 환경교육 비율 높이기 또한 시민이 접근 가능한 안산 환경교육 포털 도입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안산이 안산 환경교육도시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번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그리고 2018년도 결산 심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우리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잔동 수돗물 수질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잔동 일부 지역의 수질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겪으신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고잔동 662번지 일원의 수질사고는 6월 24일 15시경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즉각 4개 반 40여명의 직원을 급파하여, 저를 포함한 40여명의 직원을 급파하여 수도관 속의 혼탁한 물을 약 3시간에 걸쳐 퇴수시키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피해 지역에 수돗물 음용을 금지시키고, 긴급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상록수와 생수 2리터짜리 1만 9천여 병을 공급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경 19개 항목의 수질검사가 적합 판정되어 주민들에게 사용 안내 홍보와 함께 수돗물을 정상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남아있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28일 검사 결과 22개 항목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질사고 시 위기대응 대책입니다.
식·용수 분야 등 사회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사회지원과 및 재난관리 주관 부서에서는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징후 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등 4단계로 구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당일 현장에서 지켜보았듯이 수질사고는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라 긴급하게 현장 수습에 집중하다 보니 다소 안내가 미흡하여 주민 불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 발생 전파를 비롯한 생수 공급 장소 안내, 복구 완료 시 수돗물 음용 가능 여부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반을 “현장행동 매뉴얼”에 추가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사고 피해 발생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이 지역 관망은 2005년도에 매설한 비 내식성 자재인 폴리에틸렌 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붉은 물을 발생시킬만한 요인이 없었고, 기타 연관 공사나 수계 전환 작업 등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전문 인력을 요청하고 민간 상수도 기술사를 초빙, 지난 6월 25일 10여명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원인 규명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주 공급 관로인 송수관로의 수질 확인, 다량 수돗물 사용 시설인 화정천 내 수경시설, 블록 관말지역의 경계변 등을 집중 검사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사고 원인을 “지하에 매설된 상수관로 및 밸브 개폐 등 물리적 충격”으로 추정할 뿐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여 원인을 꼭 규명하여 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원인 규명이 안 되더라도 적수가 시민들에게 공급되면 안 되는 만큼 자동 수질 측정과 이토 작업, 누수감지 센스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제어시스템 도입 등 수질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돗물 공급계통에 있는 정수지, 배수지, 송수관, 배수관, 수질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원수에서 정수 처리 및 수도꼭지까지 수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법정검사 86개 항목 외에 미규제 유해물질 64개 항목을 추가하여 연간 150항목을 분석하고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등에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연성정수장 정수지 및 배수지, 25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수질측정망을 구축하여 탁도, 잔류 염소, pH, 온도, 전기전도도 5개 항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 시 전 지역 수도꼭지 81개소에 대해서도 10개 항목을 매월 분석하고 있으며, 동별 수돗물 모니터 요원 50명을 위촉하여 상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통해 노후 주택, 다중 이용시설의 수도관 노후 상태를 확인하고 수질검사를 하여 부적합 세대에 대해서는 원인과 개선 방안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질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입니다.
상위 계획으로는 환경부의 식·용수 사고 실무 매뉴얼이 있으며, 이를 현행화한 우리 시는 광역상수도의 단계별 공급 중단과 정수장 보수 및 개량에 따른 일부 공급 중단, 긴급누수 복구, 수질사고 등과별, 팀별, 직원 간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유형별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3단계 단수와 이동 지역 대형관로의 갱생 공사 시 반월·안산·연성정수장 간 수계 조정 작업을 매뉴얼에 따라 2회 수행하여 단수와 수질사고 없이 무사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대처 방안 필요시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경기도 등 상부기관에 요청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담당 공무원의 전문직위 배치와 인센티브 계획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2019년도 안산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위는 사업부서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에 대해 전문직위 지정·신청을 하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직원 직위공모와 인사위원회 전문관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전문관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문관은 3년간의 전보제한과 경력가점 부여, 수당도 함께 지급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그 어느 부서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당면업무의 피로도로 인해 잦은 인사이동은 물론, 전문관 직위 공모 신청자가 없어 1명의 전문관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무환경 개선, 인력보강, 승진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전문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선부역 광장 안전한 교통체계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부역 및 선부광장로 조성의 추진 경위입니다.
선부역은 당초 철도 사업자인 이레일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역세권개발 부대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인근 상인들의 민원으로 무산된 후, 지역주민들의 삼일로로 양분된 남북 광장 통합 및 명품광장 조성 요청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통합 선부광장 조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상 단계부터 총 세 차례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기술자문 및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광장 중심을 관통하던 통행방식이 선부광장로 일방향 통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 초기 다소 혼란될 수 있으나, 로터리 운행에 일정기간 적응이 되면 차량운행에 안정화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선부광장 주변에서 발생 한 사망사고는 1건으로, 교통체계개선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인 2018년 9월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차량의 과속으로 발생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7년 1년간의 선부광장 주변 총 사고건수는 82건으로 1달 평균 6.8건 발생하였으나, 공사 준공 이후인 2018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사고건수는 총 24건, 1달 평균 4건으로 공사 이후 사고가 감소되고 있으며, 또한 로터리 특성상 일방향 저속운행으로 대형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더욱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양한 교통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선부역사 주변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U턴차로 확보, 차량 유도선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설치는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분 무단횡단, 신호위반, 과속 등의 불법행위로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교통안전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의 전철·광장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먼저 교통약자 등 시민들이 광장내 진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로터리 전구간 보행자 우선 신호체계 운영과 보행자 신호를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한속도를 현재 시속 40㎞에서 30㎞까지 줄여서 사고 심각도를 낮추고, 운전자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속‧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보완하여 과속으로 인한 운전자의 차로변경 부담감을 줄이는 등 교통약자의 사고위험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부광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입니다.
선부광장은 선부역세권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다양한 공연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문화축제 등 시민들의 힐링공간 및 휴식처로 시설이 원활히 관리‧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장 활성화와 교통체계개선 사업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성평등 도시 안산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젠더담당관 임명입니다.
시정 정책의 가시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팀 신설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시 자체 직원 전문관제도를 활용하여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선정기준 강화 및 성인지 예산·결산 협업, 시스템 일원화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과제는 성별영향평가결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양성평등 확산사업, 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기관 자문 및 추진과정 컨설팅을 통해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전문성 및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는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추진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가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성인지예산 사업의 선정 기준과 관리 시스템이 달라 업무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을 일원화 하도록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을 성인지예·결산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건물 신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성별영향평가 적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 건축물은 성평등한 정책수혜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조건과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진입부터 내부시설까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등 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특히, 올해부터는 도로건설, 주차장 신설 등 도시계획사업과 대부도 상동마을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및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여성친화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여성친화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과제 선정부터 결과 반영까지 정책의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시설공사 관리감독 관련사항은 전문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입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설공사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급을 요하지 않는 현장에 대한 공사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을 통한 전문업체와 인력이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와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수의계약은 조경, 토목, 전기 등의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고 현재 수목 및 잔디와 전기시설물의 경우 입찰로 연간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통한 입찰계약방식으로 적극 추진하여 수의계약을 대폭 줄여 공원녹지 관리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여부와 현장대리인의 확인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표준계약서에 따라 하도급 시행시 공사금액의 82%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저가 하도급계약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현장 임금 및 건설기계 임차료 체불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하여 착공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받고, 준공시 하도급 등 지급확약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체불발생시 우리시는 하도급 등 지급확약서에 의해 수의계약 6개월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건설기계임차료 체불에 대해서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의 징구와 장비사용에 대한 확인을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임금 및 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19일「건설산업기본법」개정 시행으로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임금체불 방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전자대금시스템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근로자 임금의 직접지급으로 체불을 방지하고, 시설공사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도시디자인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12시 식사시간과 겹칠 수가 있는데요.
의원님 보충질문은 그럼 식사시간 이후에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보충질문을 하고 나서 집행부에 준비시간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그냥 발언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나정숙의원 저의 네 가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장님과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고잔동 수돗물 수질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답변에서 이 붉은 물을 발생시킬만한 요인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는데 노력하시고, 또 대책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는 사안이 있어서 참으로 난감하고 안타깝습니다.
현재도 이 원인규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원인규명에 대해서 얼마만한 전문가들이 배치되었는지 궁금해서 추가 질문을 하러 나왔는데요.
이 사안은 저에게 따로 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세한 사항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문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은 먹는 물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관련 자료를 나정숙 의원님과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 의원님과 김태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한 건씩입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갖기 전에 한 20분, 30분 연장하더라도 시정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태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 여러 관계공무원, 언론인, 시민들께도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 현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 시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 사안에 대해 여기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안산시민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기 위해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앞의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거지역 내 화물차가 불법 주차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보행자와 주행차량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지난해 경기도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인명피해가 1806명이 발생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 경기도내에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곳이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등 5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안산시는 174명으로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차장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이 늘어 정주여건이 취약해지면 당연히 인구수는 감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시는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초지동에 한 곳밖에 없고 그 외에는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면수는 총 293면의 주차 공간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이 6천대가 넘는 것에 비하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이 없다보니 주택가와 이면도로 곳곳에 화물자동차 등이 점령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소음과 먼지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우리 생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2016년에 6회에 과징금 4900만 원, 2017년도 8회 6680만 원, 2018년도에는 13회 과징금 5252만 5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단속 및 과징금 부과횟수는 증가하지만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정차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문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정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전부터 계속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지속적으로 요구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2개소도 계획상 2022년이 되어야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문제 해결은 우리 시의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밀접한 사항으로 우리시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현안 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에 대한 안산시의 단기, 중기, 장기적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하고자 약 20만 7천㎡의 면적에 2,166호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2007년도에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고 2018년도 7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결과 재심의 의결되어 사업타당성·경제성·수익성 등에 대한 재검토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2019. 5. 7.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발표에 따라 안산시 장상지구, 신길2지구 등에 약 2만호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되어 추진 부서에서는 사업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사사동 임대주택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15년도에 완료되었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2017년에 준공되었는데 관련 용역의 준공 이후에 사업타당성, 경제성, 수익성을 재검토한다면 용역수행사도 없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의결된 자료 작성이 지연되어 절차가 더 지연된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하여 장상지구, 신길2지구 주택 공급과 맞물려 사업의 검토를 새로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당초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2020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관련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이면 최소한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2018년도 7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의결 후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리며, 시장님께서는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경우에는 2017. 10. 17. 안산시 공고 제2017-1403호로 안산 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 된 이후 그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구역인 개발제한구역 내 일체의 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단절 토지에 대하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여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입은 재산상 불이익이 막대합니다.
안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및 대책 방안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 사업이 전면 재검토 되어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구역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제한, 단절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행정절차 불수용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등 주민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한 안산시의 구체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동규 윤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존경하는 윤태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 없이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안산시의 단기·중기·장기적인 시의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9년 5월말 현재 등록된 화물차량은 47,885대입니다. 그 중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6,283대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3,998대 중 76%인 3,038대가 관외 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영업용화물자동차 허가 등록 시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도권 내에 차고지 확보가 곤란하여 경기도 인접 시·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고지는 타 지역에 있고 거주지는 안산에 있어 차주들의 생활 반경인 거주지 인근 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택가 주변 도로 지역에 화물차 밤샘 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규 상 차고지 제도의 비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의 절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2.5톤 미만의 화물차는 주차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2.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는 50%까지 차고지로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초지동에 화물 전용 주차장 87면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중 부곡동 도로공사 유휴지에 화물 전용 주차장 50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사업 대상지 2곳을 선정해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국도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태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윤태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윤태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윤태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의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의 대부포도와 와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함께 나아가 농업인 소득 확대와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산시에 농업인 7,700여 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중에 30%인 2,170여 명이 안산 25개 동 중 대부도에 거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안산시 인구가 줄고 있지만 우리 대부동 인구는 현재 8,700여명으로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 대표 농특산물로는 대부포도와 와인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대부포도 지난 195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7년 시화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포도와는 달리 바다 해풍을 맞으며 생산된 포도의 향과 당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1994년 대부도의 안산시 행정구역 편입으로 대부포도를 우리 시 지역 특산물로 육성하고자 95년도에 대부포도축제를 시작하여 올해 9월이면 대부도 마라톤과 함께 제15회 행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산시 포도 현황을 보았습니다.
포도농가가 850가구 있는데요, 그 중 대부도에 793가구가 있습니다.
포도 면적은 안산시에 523㏊가 있는데 대부도에는 503㏊로 거의 90% 이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포도 면적이 경기도의 26% 해당이 되고요. 포도 생산량은 8500톤에 달합니다.
전국에서 인정받은 포도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산 대부도에도 포도명장이 계십니다.
심지어 3대에 걸쳐 가업을 잇는 포도농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부도 포도농가와 와인 업체 그리고 시설채소 농가를 방문했고, 대부포도축제위원회와 식자재 유통 관계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 대부도 개발과 농민의 고령화로 포도 면적과 농가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 과일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은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당도가 높은 품종을 선호하는데 대부도에는 캠벨얼리 품종이 9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처럼 503㏊에 캠벨얼리 포도, 보라색 포도죠. 그게 97.5%를 차지하고 있고요.
통상 샤인머스캣이라고 해서 씨가 없는, 당도가 높은 품종이 10㏊로 2%밖에 저희가 현재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령 20년 이상인 대부포도의 당도와 품질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게 먹는다는 지산지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 등 우리 농산물을, 안산의 농산물을 우리 안산 학교급식에는 제대로 납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산 농산물을 관공서나 학교, 복지시설 등에 납품하는 유통업체들에게도 어떠한 지원도 없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포도는 매년 생산이 됩니다.
그러나 포도축제는 지난 5회 95년도부터 99년도에는 연간 매년 개최를 했지만 6회인 2001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20여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포도는 매년 생산되는데 축제는 왜 격년제로 하고 있냐.
포도축제도 들어봤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진행 과정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신뢰를 잃어버렸다.
심지어 포도축제에서는 판매용 포도를 시중가, 가락동 시장가, 훨씬 저렴하게 팔도록 하는 것은 결국 포 도 농가에게 경제적 부담만 주는 것이고, 결국 품질과 당도가 떨어지는 포도를 축제장에 내놓다보니 판매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와인 농가를 방문해 봤습니다.
타 지역에서 직접 와서 우리 안산의 와인 기술을 배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체 개발한 브랜드 와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심지어 외부에서 방문하는 분들이 편히 찾아오실 수 있도록 와인농장 안내 표지판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그런 예산이나 그런 정책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 내용들 모두가 포도와 와인 농가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는 위원들 그리고 우리 안산의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겪는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와 관광과에 이 문제들에 대한 질의와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송산 등 국내 타 지역 포도와 와인 생산지, 축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포도와 와인을 비롯한 안산시 농업인 소득과 농업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안산시의 검토와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부포도와 와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안산시에서 대부포도와 와인 관련 역대 연구용역을 했었나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최를 했던 안산대부포도, 와인산업특구 지정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지난 11년 전의 연구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서에 제시했던 여러 다양한 정책들이 안산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으면 지금의 대부도가, 대부포도와 와인이 정부에서 가장 손꼽히는 곳 중의 관광 명소로 발전하지 않겠냐 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보고서가 보고서로 끝난 것입니다.
화성시는 시 직제에 심지어 송산포도팀까지 3명의 직원이 담당을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안양시에는 안양 포도 보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요. 전북 정읍시에는 포도체험센터 운영 관리 조례 등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포도 농가 수와 면적,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가 우선 필요합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다 말씀을 하신 거는 대부포도 농가와 생산량이랑 면적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 17년, 18년 3년치의 자료를 안산시로부터 받아봤지만 포도 면적은 223㏊, 생산량 8,500톤 모두 동일합니다.
이처럼 안산시에는 정확한 실태조사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조차도 이게 정확한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부포도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품종 개량, 신품종 보급 사업 확대라든가 오래된 포도나무 교체, 비가림시설과 환풍시설 지원, 고품질 포도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신 거는 포도밭 위에 있는 시설 가림시설입니다.
안산시가 2017년부터 2019년 3년차 사업으로 샤인머스캣 품종 재배 단지 조성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곧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도농가에서는 2020년에도 앞으로 품종 개량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가소득의 다변화를 위해 포도의 대체품목 지원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화성시는 포도에서 체리, 딸기, 블루베리, 배 등 대체품목 확대 지원을 통해서 1년 내내 농가 소득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부포도 등 지역 농산물 판매시설과 유통망이 제대로 마련되고 구축되어야 합니다.
전체 대부포도 중 고품질과 당도가 높은 차별화된 포도는 심지어 서울의 백화점에서도 판매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포도는 안산시민들이 먹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때 여름에 보면 포도박스가 나오는데 화성 포도박스만 보이지 대부도 포도박스는 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게 우리 안산 대부포도의 현재 모습입니다.
오히려 인천의 구월동, 서울 가락동, 경기 구리에서 대부포도가 더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안산의 대부포도가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일부 대부포도의 당도, 포도 알의 굵기, 포장 상태, 중량 미달 등의 여러 문제로 화성 송산과 타 지역 포도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훨씬 떨어져서 오히려 물량 거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안산시민들께서는 대부도 포도를 우리 안산 시내권에서 접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물론 포도 농가의 철저한 선별 과정이 보장되도록 농가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산시와 지역 농협에서는 유통 지도·감독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산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와 직접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인가 들어봤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안산 본오동에 1개소가 있죠.
물론 화성의 규모가, 농산물 생산량 규모가 다를 수 있지만 화성에는 시 자체적으로 6곳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농협과 함께 2개소를, 총 8곳의 로컬푸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 선별장에서 직접 가락동에 위탁 판매로 절차를 간소화해서 포도 농가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는 공공급식센터라는 걸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우수 농특산물 학교 급식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고 있었고, 화성시는 지역 농협과 함께 농가 소득을 위한 판매 시설과 유통망 구축에 정책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고양시와 용인시는 농협에 위탁하여 관내 생산 친환경 농산물의 40%와 26%를 각각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어떤가, 학교급식 농산물 구입비 중 물론 안산의 쌀과 그리고 토마토 일부만을 보조금 지원으로 5%가 되지 않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에는 자체 인정하는 농특산물 인증제가 있습니다.
안산 쌀과 포도, 표고버섯과 시설채소류 등 8개 품목 17개소에 대해 포장재와 물류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에 대한 시스템 구축 마련과 지원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진 속에 있는 시설채소류는 반월동에 가게 되면 이렇게 대단위로 작업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와 와인 농가뿐 아니라 안산 전체 농업인의 소득과 농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우리 안산시 농업인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타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했으면 합니다.
여섯째로는 대부포도축제가 대부동만의 동네 축제가 아닌 안산의 대표 축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동안 지역 일부 유지 분들과 관 중심으로 개최했던 축제를 이제는 대부동 통장 20명이 스스로 뜻을 모아서 제대로 된 축제 한 번 해 보자라고 결의해서 경기도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등록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이분들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대부도와 포도를 위한 열정 하나만으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시작했고 기대감과 책임감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며칠 전에 시의회의 지난 요청으로 대부도 대부포도축제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대부동 주민과 안산시 농업정책과, 군자농협뿐 아니라 심지어 안산시 관광과와 화성시 송산포도팀까지 함께 참여해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참고로 포도축제 사업비로 우리 안산시는 1억 원 내 지원해 왔습니다.
화성시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포도축제는 지역주민과 농업 관계자뿐 아니라 관광분야와 함께 협력해야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 대부도 등 주요 관광 지점별 관광객 감소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요, 우리 안산시에는 정부로부터 지정된 주요 관광 지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안산시 관광 통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6년에는 322만 명, 2017년에는 268만 명, 2018년도는 232만 명으로 무려 92만 명이나 안산의 관광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대부해솔길 18만 명 감소 그리고 수리산은 40만 명 감소, 시화조력발전소는 65만 명 감소, 특히 대부도는 방문객 중 3시간 이상 체류하는 방문 비율이 30%도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안산시가 한 번 방문하고 나서 다시 재방문하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대부도 포도와 와인 등 농가의 소득과 산업 발전이 바로 농가의 민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안산의 관광 정책과도 연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강릉 산불 대처와 WTO 대처 등에 고생했던 공직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청와대에서 개최했습니다.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정책과 행정은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현장행정과 적극행정과 공감행정에 대한 말씀과 당부를 하셨습니다.
대부포도와 와인 농가 그리고 농업인의 이러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우리 안산시도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존경하는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부도 포도와 와인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여러 가지 7가지 말씀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모두 다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포도농가와 또 시에서 개선할 점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사안들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도 포도와 와인 산업 현황과 진단입니다.
1954년 캠벨 품종 50여주를 심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시 포도 재배는 1980년대 포도로 높은 소득을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600ha까지 그 재배면적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한국과 칠레 FTA 체결로 인해 수입포도 및 다른 대체 과일 등의 영향으로 현재 포도 산업이 정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부포도는 삼색포도 등 다양한 포도 품종을 재배하고 품질 고급화를 위한 노력으로 포도 품질평가 대상 수상 등 포도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과일 포도 산업에서 매년 금메달이나 은메달을 확보해서 포도주 산업이 동남아에서 으뜸가는 품질 좋은 포도주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도 와인 또한 이러한 최고 품질의 포도를 원료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제조하여 그 맛과 품질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도축제와 관련입니다.
‘95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대부도 포도축제는 2017년 제14회까지는 격년제로 개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개최할 예정으로, 특히 이번에는 「생생마라톤 대회」와 연계한 행사 추진으로 관람객 증가와 더불어 대부포도 판매와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포도가 날짜가 정해져서 추석 무렵인데 추석 전에 해서 그때 추석 전에는 포도가 많이 익지 않고 생산되지 않아서 축제 이후에 많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축제와는 무관하게 아까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고객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던 실정이고, 또한 주 거래처가 지금은 안산시로 되어 있지만 옹진군으로 되어 있을 때 인천하고 관계가 깊어서 인천으로 많은 판매실적이 인천으로 확보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포도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농협시민단체축제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포도축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동안 미흡했던 지역주민과 포도농가 등의 참여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주민이 축제를 주도하고 다채로운 포도 관련 체험이벤트 등 콘텐츠를 강화하여 관람객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봄에는 포도농가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봉지 씌우는 것으로 해서 가을철에는 그 포도봉지 씌운 단체나 개인이 포도를 수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도축제를 해솔길승마골프해양스포츠 등 대부도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축제로 승화·발전시켜 대부도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부도 포도와 와인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선 올해 대부도 포도축제와 와인 페스티벌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대부포도의 새로운 도약과 그 명성을 회복하고 와인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부포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점은 다 인정하나, 내국인들의 대부도 포도주를 선호하는 내국인들은 그러하지 못한 점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 포도는 수입산에 대응할 수 있는 질적 향상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캠벨에서 탈피한 다양한 포도 품종을 보급해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와인산업은 판매 확대를 위해 홍보뿐만 아니라 와이너리의 체험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용기뿐만 아니라 와인의 다양한 품질을 또 홍보를 많은 기관을 통해서, 또 아까 페스티발이나 그런 축제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광명동굴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대부도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어느 정도 인식은 되어 있지만 그 선호도가 아직도 홍보가 미흡해서 와인 애호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섬세히 잘 마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부포도와 와인 등은 최고의 품질이 인정받고 있는 만큼 우리시의 명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안산시 농특산물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김태희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7가지 정책에 대한 제안부분을 했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3가지 부분 포도와인의 현황, 그 다음에 포도축제, 포도와인 활성화에 대한 부분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외 4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농산물에 대한 지원 중에 판매시설과 유통시설에 대한 확충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안산시도 함께 더 힘써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도표에도 제가 제시했듯이 안산시 관광객이 급격 감소하는 부분의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안산의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보면 재방문 유치를 위한 이런 방안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담당부서에 보고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필요로 않는 자료를 대신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면답변으로 한 현옥순 의원님 1건, 나정숙 의원님 1건, 그리고 김태희 의원님 3건, 윤태천 의원님 1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태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
|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
|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
|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
|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
|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
| 이진분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윤화섭 |
| 부시장 | 이진찬 |
| 민생경제국장 | 이태석 |
| 상록구청장 | 정상래 |
| 단원구청장 | 이만균 |
| 문화복지국장 | 이기용 |
| 도시디자인국장 | 신현석 |
| 행정안전국장 | 김창모 |
| 상록수보건소장 | 박건희 |
| 단원보건소장 | 정재훈 |
| 대부해양본부장 | 최관 |
| 산업지원본부장 | 최종은 |
| 평생학습원장 | 여환규 |
| 상하수도사업소장 | 홍한경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임흥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