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안건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안전국, 상록구청·단원구청, 민생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과 행정안전국, 민생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심사하고, 26일은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과 환경교통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겠으며, 27일은 도시디자인국, 문화복지국, 상하수도사업소,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과 도시디자인국, 문화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민생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민생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국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보면, 회계과요.

○현옥순위원 집행잔액이 한 8.1% 정도가 남았거든요.

○현옥순위원 세출 현황 일반회계.

○현옥순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건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부분인 거죠?

○현옥순위원 120억 정도면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물론 직원들 출산 현황이나 휴가, 갑자기 그만 둔 경우는 중간 중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예상되는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질문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279페이지요.

보육시설 수혜자 이것은 직장보육시설을 말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시청 어린이집하고 구청 어린이집 포함이죠?

○현옥순위원 이것은 만족도가 100%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보육 수요는 다 공무원 분들이시고 그 분들이 또 평가를 해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있어서 인사 반영 및 고충상담 반영 비율을 8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떤 거를 근거로 측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설문지를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그 측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현옥순위원 설문조사를 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몇 회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1회요?

○현옥순위원 설문조사한 결과지 알 수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것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충상담 반영 비율 설문지 한 번으로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 한 번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옥순위원 운영 계획하고 중간에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두 번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직원들에 대한 고충 상담이나 이런 어떤 설문조사 비율이 그래도 본인들이 원해서 들어와서 본인들의 소신에 맡게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직장에서 만족도가 좀 더 높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옥순위원 다음 장을 넘기면 사기진작 해 가지고 이게 21억인가요?

○현옥순위원 2억 천. 왜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이게 어떤 금액이에요?

○현옥순위원 건강검진은 1년에 한번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 부분 또 이월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한 번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짝수·홀수 해에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예산이죠, 이 부분을. 그런데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이건 시 자체에서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안 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독촉을 해서 건강검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해외여행 30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연초에 설문조사해서 가실 건지 안 가실 건지 본예산 세우기 전에 이 결과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네, 그러니까.

○현옥순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금액이 많이 남지 않고 더 급한, 위급한 상황에 예산을 쓰실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조절 좀 잘 해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요.

○현옥순위원 폭염 관련해서 그늘막 설치가 되고 있죠?

○현옥순위원 이거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어느 부서에서 했죠?

○현옥순위원 이거요?

○현옥순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색깔을 하셨거든요. 다른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우중충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현옥순위원 시민재난체험장 운영 시민재난체험 인원수가 적어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목표치 달성이 54%밖에 안 됐거든요?

○현옥순위원 이것도 사전에 측정 산식을 잘 고려하셔서, 여기는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이 가는 데죠?

○현옥순위원 사동에 있는 거?

○현옥순위원 물론 영유아가 주는 것도 있지만, 그죠?

○현옥순위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여기 가서 하는 그런 인원수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옥순위원 조정을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요.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는 목표를 자원봉사 활동 증가율이 35%? 이게 어떤 숫자에요, 뭐예요?

○현옥순위원 퍼센트, 35%.

○현옥순위원 활동 자원봉사자 수가 35%인 거죠?

○현옥순위원 100%에서 35%.

○현옥순위원 자원봉사 시간이 없으면 중학교부터 성인까지 어떤 무슨 개인 포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기본적인 게 봉사활동 실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좀 더 높이 잡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법정사무의 완벽 추진을 통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 이거는 목표라고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나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거를 굳이 목표로 삼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옥순위원 그죠? 이거는 세우나 마나한 목표잖아요?

○현옥순위원 내용을 바꾸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현옥순위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88페이지 바르게살기 잔액이 다른 단체 제가 쭉, 한 7∼8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이 단체가 유독 많이 남았어요?

○현옥순위원 없는 동도 있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기 없는 동에 대한 잔액, 남은 거?

○현옥순위원 이게 그 금액이군요.

없는 동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동에서도 하겠지만. 그죠?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도 좀 더 같이 협력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요.

○현옥순위원 290페이지 시청사 에너지 절감률. 점이에요, 점. 저는 글씨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거 양식 만드실 때, 저만 그런가요? 글씨가 이게 글씨인가요?

○현옥순위원 보이게 해주셔야죠.

저는 안경이 없습니다. 점도 아니에요. 무슨 글씨인지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어요. 크게 좀 해주시고요.

○현옥순위원 양식도 이게 작년하고 바뀌었잖아요, 책 자체도?

○현옥순위원 보기 어렵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보기 어려운데 글씨는 보이게 해 주셔야죠.

○현옥순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진짜예요. 목표 100% 달성인데 측정 산식이 점보다도 더 작아. 저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체크가 가능하시잖아요?

○현옥순위원 여백은 있는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집행의 투명성 확보 이 부분도 목표를 낮게 잡지 않았나 싶은데, 점검 횟수는 뭘 점검 횟수 하는 거예요? 이 6회를?

○현옥순위원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1년에 6회?

○현옥순위원 거르는 그런 과정은 괜찮은 거 같아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요.

○현옥순위원 콜센터 시민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현옥순위원 상담사?

○현옥순위원 몇 명이나 돼요?

○현옥순위원 26명?

○현옥순위원 이분들 근무는 하루 9시간이에요?

○현옥순위원 8시간?

○현옥순위원 어차피 그러면 저녁에는 이 콜센터는 받을 수 없고 당직실로 이동되나요?

○현옥순위원 그 이후에는?

○현옥순위원 당직실로,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그럼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만족도 조사.

○현옥순위원 그 사람들한테?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정보센터요.

○현옥순위원 CCTV 범죄 사각지대에 120대를 설치하신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게 2018년도 설치한 거죠?

○현옥순위원 2017년도에는 혹시 자료 있어요?

○현옥순위원 440대?

○현옥순위원 19년 현재는요?

○현옥순위원 아니,

○현옥순위원 네, 계획이 몇 대 정도 설치하실 건지?

○현옥순위원 그래도 이거 민원 많이 들어오죠? 더 설치해달라고.

○현옥순위원 설치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분포를 골고루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현옥순위원 그렇게 동별로 골고루 사각지대 위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잔액은 남기셨어요?

○현옥순위원 입찰 차액 잔액?

○현옥순위원 싸게 잘하는 데로 하신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 위원님이요.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2018년도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2800억, 거의 3천 억 정도 이렇게 나는데 그 원인이 뭐죠?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90블록 매각하고 뭐 관련이 있나요? 매년 그 정도,

○윤석진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이게 90블록 매각 대금이 과도하게 많이 넘어갔다는 그런,

○윤석진위원 5천억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3천억을 일반회계로 넘긴 중에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넘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윤석진위원 그럼 3천억은 예산 계획, 사업계획이 안 잡혀있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도 되는 금액이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전체적인 사업에 아무튼 3천억이 녹아들어갔으면 그래도 아무튼 순세계잉여금이 한 28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발생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3천억 들어간 게,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자치단체 보면 보통 한 200억에서 500억 정도는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3천억이 일반회계로 흘러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서 역할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윤석진위원 현재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수입 대비 지출을 한 건데 지출한 거에서 남은 게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럼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아무튼 많이 남았다는 거는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든가 아니면 예산 절감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산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 절감을 하는 거를 가정해서 사업계획을 잡잖아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아무튼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좋지만 시 재정상으로 볼 때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 잡혔든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보조금 반납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윤석진위원 관련이 없어요?

○윤석진위원 아니, 매칭 사업들이 많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매칭 사업이 있어가지고 남아있는 금액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거라 하더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잘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요.

기금 보면 통합기금해서 14개 기금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 잔액 증가율이, 5년간 증가율을 보면 7.3%이고 기금조성액은 평균 0.9%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2018년도는 보면 조성액보다는 사용액이 더 많아요.

○윤석진위원 예산법무과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안전행정국이 87.5%로 보면 이렇게 낮은 편에 들어가요, 성과 달성 목표 대비.

그 원인이 뭐죠? 원인이 분석된 게 있나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목표 자체가 높았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물론 저는 목표를 잘 잡는 것도 좋지마는 그래도 아무튼 목표를 잡았으면 나름대로 달성해야 만이 직원들 어떤 내부적으로도 사기진작이나 이런, 또 목표 성과 달성해가지고 나름대로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지급이 되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목표치를 너무 단순히 이렇게 높게 잡았다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달성이 미달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박은경위원 앞서 윤석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3개 연도의 추이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토지 매각 대금으로 인해서 재정 규모가 확대된 건 사실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만큼 저는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지적들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녹아있는 일반회계로 전출돼 있는 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월금이라든가 집행잔액들 보면 약간의 그런 탄력적인 운영들이 느슨해진 결과들이 수치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물론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부서가 공히 이런 것들을 협조해 줘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산이니 만큼 회계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환류해서 이런 것들이 다음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분명히 반영되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시의 재정 상황이 일시적인 이런 부분으로 충당을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국내외 여건도 열악하고.

그리고 또 이에 반해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들이나 그 사업들은 점점 커져 가는데 결국 이런 재원은 분명 고갈되게 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그런 고민들이 깊은 취지의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갈 수 있도록 결산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번에 우리가 결산검사하지 않았습니까? 회계연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때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제도 권고사항이 나왔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물론 여기에 계신 해당 부서는 없지만 부서의 사업들 보면 시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원됐을 때 정산보고서는 제출되지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검증보고서는 저희 시 자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의 보조금 같은 경우 3억 원 이상이면 정산보고서와 공인회계사를 통한 그런 어떻게 보면 검증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녹색에너지과 같은 경우 도시가스 설치 보조 사업자인 삼천리에 51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급해 주고 있고 물론 사업이 다 완결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됐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대중교통과, 일자리정책과, 주택과 보면 민간에 보조되는 예산들이 꽤 규모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입은 검토하지 않으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에 대한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그래서 제가 일정 큰 규모의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모든 보조 사업에서는 정산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런 투명성이나 그런 합리성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책임성도 있는 거잖아요,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정 그런 회계 이런 검증에 대한 비용 지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이런 보편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계속 매뉴얼처럼 반복되는 게 있죠.

그런데 그런 단순한 보고 검증을 떠나서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입 면에서도 지방세도 보면, 지방세는 어쨌든 일정부분 증액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결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세외수입도 줄었고 또 그에 반면 이전 수입들 교부금 같은 경우는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재정의 흐름들을 잘 읽어야만, 결국은 예산이라는 게 살림의 묘하고 같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회계 결산 관련해서, 채권현재액 보고 관련해서요. 당해연도 소멸액 있잖아요. 소멸 사유가 분류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결산 승인안 보고 하셨잖아요, 거기 보셔도 돼요, 결산서 보셔도 되고.

혹시 채권현재액보고서 아까 올리신 거 있죠?

그러면 당해연도 채권 소멸액이 8억 4500여만 원에 이르는데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멸 사유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내역은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이요.

○박은경위원 예산 전용한 거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산 취득한 거 혹시 그것 상임위에다가 자료 제출하셨나요?

○박은경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박은경위원 기금 관련해서요. 지출 내역을 보면요. 내용적인 부분은 결산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재료비 있죠?

○박은경위원 당초에 3억 7천만 원을 계획하셨다가 5억 2천만 원으로 수정하셨어요. 그리고 전년 이월이 2억 1900만 원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 수정과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1900만 원은 별도로 있고요. 자체 수정이 올해 당초 계획에서 5억 2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전체가 7억 3985만 570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했던 거는 어떤 필요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염화칼슘?

○박은경위원 이것 혹시 자료 내셨나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집행하게 된 내용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도 보면 당초 지출 계획안대로 하셨어도 잔액이, 지출액을 보면 굳이 3억 8천에서 4억 8천으로 증액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집행하신 게 지출액이 3억 2800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변경해서 수정하셨지만 1억 이상이 남았잖아요.

이 사유는 뭐죠?

○박은경위원 발열 의자.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내용 주시고,

○박은경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요. 1억 5천에서 2억 3천으로 8천만 원 증액하셔서, 이것은 지출하셨는데 어떤 물품에 대한 취득이죠?

○박은경위원 저는 기금 사업들이 물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 반영치 만큼 결과도 도출되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기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만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약간의 주머니 쌈짓돈으로 그렇게 지급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 구입하셨는데 그만큼 다 제설 작업에 투입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요. 재난사고 수습 지원 7351만,

○박은경위원 282쪽입니다. 결산서 282쪽이요.

거기에 보면 7351만 천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3천여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취지에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보조금 사업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그런 재정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운 한계들은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대부분 복지사업들이 그렇죠?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매칭 비율에 의해서 이런 보조금 집행잔액이 정산하고 나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매칭 비율이 50대50이거나 그렇다면 좋지만 대부분 또 10% 주고 우리 시비가 90% 묶여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산 시점에서는 분명히 우리 안산시 지역의 특수성들이 감안돼서 사업의 목표치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들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중앙에서 이런 시스템들 제대로 가동 안 해 주다 보니까 보조금 때문에 우리 시비가 묶여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복지정책 쪽에 그런 예산이 많은데 특이하게도 행정안전국에는 없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 예산 사업이 그러는 거죠. 보조금 반납액은 1100만 원이에요. 여기 결산서대로 보면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 1100만 원 때문에 우리 보조금 정산 잔액은 2870만 원이에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작은 예산이지만 각 부서에 있는 이런 보조금 정산 잔액 묶여있는 거 따지면 굉장히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는 저해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바로 극복하기는 한계는 있지만 이런 것들 취합해서 저는 중앙에 목소리를 분명 내줘야만 개선된다고 보거든요.

순세계잉여금하고도 또 이것은 관계되는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박은경위원 네.

민원여권과요.

○박은경위원 콜센터 이게 운영비에 대한 잔액인가요? 5200만 원.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인건비에 대한 거잖아요? 이것은 경상적 지출로써 이미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과다 책정됐다는 게 확인되고 1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집계되면 저는 이런 예산을 이 시점까지 계속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적정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박은경위원 네,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요. 결국 저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U-유정보센터요.

○박은경위원 방범 예방 관련해서 아까 결산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10억 교부금이 내려온 거죠? 연말에 내려왔나요?

○박은경위원 이런 연말 시기에 대한 문제도 좀 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10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요청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교부금들이 물론 향후에, 올해 연도에는 분명히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됐겠지만 이렇게 이월의 과정에서 너무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일정 시기에 그런 수요들을 예측했으면 사전적으로 맞게 줘야지 그냥 중앙에서는 털어내고 시는 이 부담을 안고, 과연 이 10억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수요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받는 예산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요.

그러면 이 10억에 대해서 올해는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 집행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유재수위원 과장님, 재난의 기준을 어디까지 둡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대전에 한파로 인해서 폭설이 오거나 한파가 왔을 때 그것은 어떻게 재난으로 봅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폭염은요.

○유재수위원 올해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폭염이 재난으로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자연재난으로.

○유재수위원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작년에 사용이, 작년 폭염 관련해 갖고는 재난기금에서 우리가 작년에 각종 설치한 것들 예산이 있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공원과에서 예를 들면 예비비로 폭염 관련해 갖고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예비비로 지출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재난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연재난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공원과에서 사용한 예비비의 성격도 아주 특별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의 성격인데 전자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얘기가 한파나 폭염이나 다 자연재난으로 본다면 재난기금에서 사용 될 부분이 왜 예비비에서 사용이 됐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물놀이 시설 각 공원 11군데에 예산이 다수가 사용이 됐어요, 거의 다.

○유재수위원 예, 4800여만 원이.

○유재수위원 그걸 폭염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사유를 달았거든요.

○유재수위원 법이 개정돼서.

○유재수위원 그러면 한파는 되고, 각기 계절에 일어나는 재해인데 왜 폭염은 어떻게 재난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좀,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요.

○유재수위원 578페이지 신길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계속비이월액이 20억 넘게 돼 있는데 어떤 이유도 없고 그냥 계속비이월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 놓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올해 준공된다는 얘기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런 큰 사업들은 신중하게 하셔갖고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예.

○위원장 한명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정보통신과를 아까 안 한 거 같아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정책 목표에 있어서, 과장님이 중간에 가셨죠? 이거 2018년 과장님이 세우신 목표는 아니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가셨으니까 정책 목표를 세울 때 있어서 통계 조사 및 자료 발간이나 사회조사 보고서 작성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연 2회, 연 1회.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책 목표로 삼았대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률이 자동으로 100% 되는 거 아닙니까?

○현옥순위원 이게 딱 2회, 1회 정해진 게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19년 목표에는 어떻게 세우셨어요?

○현옥순위원 목표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중반이 흘렀는데. 정책 목표.

○현옥순위원 그거 혹시 나오시면 몇 회 하실 건지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네, 박은경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박은경위원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 사업 있죠. 4억 3700만 원 집행 내역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교부금 5억 내려온 거 있잖아요. 연말에 명시이월 시킨 거.

○박은경위원 집행 세부 계획들이 있을 거 같아요.

○박은경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교육 훈련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사이버 1,290개 과정 그다음에 위탁교육 해가지고 석·박사 과정 56명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 직원 동아리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해 가지고 9개 과정 있는데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8년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491페이지 상록구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하기 전에 상록구·단원구 정책 목표가 달라요. 거의 일은 비슷하게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문화복지 소관 하면서 보건소나 양쪽 주민복지과 이런 거 업무보고나 결산한 거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이런 거를 보니까 목표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많이 달라요.

비슷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다른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거의 비슷한데 약간 그런 게 달라서 여쭤봤고요.

그럼 상록구 먼저, 유통 관련 업소 교육 참여율과 유통 관련 업소 교육 만족도 있죠.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하는 교육이에요?

○현옥순위원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는데요?

○현옥순위원 안전이나 법률인데 여기 정책 목표를 보면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분들한테 해야 할 그런 교육 안전교육 플러스 어떤 문화적인 그런 교육 내용도 그럼 들어가 있겠네요, 교육 내용에?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설문조사는 당연히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겠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이렇게 나온 거죠?

○현옥순위원 매년 하는 거고요?

○현옥순위원 그 밑에 PC 대체, 노후 PC 이거 교체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이거는 목표에 들어가 있나요? 교체하는 것도.

○현옥순위원 올해 그래서 이거 18년도에 교육을 했잖아요, 지표를 삼아서.

그래서 어떻게 노후 대체가 됐어요?

○현옥순위원 다 반영을 했습니까?

○현옥순위원 내년에는 이 목표는 빠지겠네요?

○현옥순위원 다 한 게 아니라 일부 한 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493페이지, 2억 6600 사고이월 있죠. 이거 뭐에 대한 사고이월이에요?

○현옥순위원 엘리베이터 설치요?

○현옥순위원 이런 공사는 날짜가 나오죠? 준공 날짜가.

○현옥순위원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현옥순위원 늦어지고, 이유가 있어서 늦어지는 이유는 명시이월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고이월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준공 날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액을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도 준공 날짜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예측되는 사고, 예를 들어 설계 변경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현옥순위원 그렇죠. 알겠고요.

그다음에 상록구 민원봉사과요.

○현옥순위원 494페이지 민원행정 만족도 있죠.

이거는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하신 거예요? 거기 오시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신 건가요?

○현옥순위원 조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현옥순위원 본청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목표가?

제가 오전에 민원봉사과에 질문한 내용하고 그러면 같은 내용인가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상록구청을 찾은 민원을 상대로 한 만족도가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답변, 민원봉사과 할 때는 콜센터로 전화한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상대로 한 만족도는 따로 한 건 없습니까?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민원여권과 본청에 대한 만족도라 이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상록구청에서의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없죠, 본청에서 한 거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어찌됐든 결과는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상록구청 민원인을 상대로 한 그런 만족도 조사한 거는 없나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고요.

상록구청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한 거는 없었냐 이거죠, 설문 조사한 거는.

○현옥순위원 차후에, 내년에 목표를 구청만 이거를 하셔서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따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있잖아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이 75개소죠?

○현옥순위원 이렇게 75개밖에 안 되나요? 이거 차출 하는 건가? 왜 75개죠?

○현옥순위원 민원 발생 업체만?

○현옥순위원 이렇게 목표를 세우다 보면 계속 쫓아다니게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다해야지 민원만 들어온 곳만 하면, 그죠?

○현옥순위원 하고 있다 얘기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무에 관련돼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지만 쭉 보니까 어찌됐든 세무과장님들 체납액이 최소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체납액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특별히 무슨 체납액자들에 대한 어떤 방법들 있나요?

동원해서 징수 금액을 빨리 이렇게 환수조치 하는 그런 방법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다음에 도시주택이요.

도시주택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뒤에 계시죠?

제가 전화드릴 때마다 죄송한데요. 불법광고물 제가 토요일 날 전화 드렸었죠? 문자도.

그런데 어떻게 A구역만 철거하고 B구역은 안 하고 또 C구역은 하고 D구역은 안 하고 예를 들자면, 철거가 한꺼번에 다 안 되나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제가 토·일·월 3일이 지났잖아요. 3일이 지났는데 일부는 철거가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한 바퀴 돌고도 남을 3일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안 떼어졌으니까 문제인 거죠. 일을 확인을 하셔야죠.

저도 죄송한데 어찌됐든 양 구청에서 불법 이런 현수막에 대한 건 즉시즉시 철거하기로 지난번 감사 때도 저희가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대충 떼지 말고 보이는 데만, 안 보이는 데. 사거리 멀쩡한 데도 안 떼어지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게 40만 건인 거예요, 40만 건?

○현옥순위원 사실 이거보다 더 많지 않나요? 불법 현수막은.

○현옥순위원 실적은 훨씬 더 많죠?

○현옥순위원 훨씬 더 많고 목표치를 더 높여도 될 거 같고요.

그 밑에 산불대책본부 운영 실적도, 소소한 그런 산불 난 경험 있나요, 우리 올해 안산에?

○현옥순위원 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목표를 2건으로 잡아서 이렇게 100% 했는데 나지 않고, 일단은 나지 않아야 중요한 거죠? 사전예방을 저는 중요시하고 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봄, 가을이 되게 건조해요. 그럴 때 산불 예방에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법광고물 바로 바로 철거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506페이지 건설행정과요.

노점상 이것도 단속하기 되게 힘드시죠?

○현옥순위원 저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 거리에 계속하신 분은 계속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도망갔다 다시 오고 이런 분들도 저도 봤거든요. 하소연 하는 그런 분들도 봤는데 애로사항이 많지만 어찌됐든 못하게 행정조치는 하긴 해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건수가 보니까 엄청 많은 건수에요.

○현옥순위원 매년 이렇게 되나요? 만 건 이상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럼 해마다.

○현옥순위원 잘 안 들려요.

○현옥순위원 이런 경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행정조치를 출동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 상시 돌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민원 우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및 바로바로 call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이죠? 바로바로 call 운영이 뭐죠?

○현옥순위원 제가 잘 안 들려서 못 알아듣겠어요.

○위원장 한명훈 잘 안 들리니까 답변할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주민 불편 사항?

○현옥순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현옥순위원 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저희가 가다가 보도블록이 이상 있어서 민원 넣으면 바로 바로 이렇게 한, 제가 전화하고 나면 그다음 날 이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 바로바로 call인가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요.

○현옥순위원 전기·가스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홍보, 이것 현수막 개수 천 개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달성률이 300%예요.

○현옥순위원 홍보물?

○현옥순위원 그때그때 여기에 관련된 홍보 현수막?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천 장이에요, 천 건이에요?

○현옥순위원 천 장이면 너무 작죠. 그죠?

천 장 갖고 25개 동 몇 건씩이나 돌아가겠어요?

○현옥순위원 어디다 그럼 배치하세요?

○현옥순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천 장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각 동에 그래도 500장 이상은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다양한 시민들이 와서 가져가고 홍보하고 하죠. 자기 것만 딱 가져가지 않잖아요.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좀 더 장수를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런 사용 홍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민원 처리 이 건수도 제가 봤을 때는, 3천 건수밖에 안돼요? 더 많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세월 민원만이죠?

○현옥순위원 예, 앱 깔아가지고.

○현옥순위원 8천 건이요?

○현옥순위원 내년에는 목표치를 좀 더 높이 세워야 되겠죠?

○현옥순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3천 건은, 2배는 될 것 같아요.

방치 차도 마찬가지죠?

○현옥순위원 500건 갖고는 안 되죠. 더 많죠?

2017년도에는 목표를 몇 건 잡으셨어요?

준비 안 해 오셨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시간이 다된 관계로 저한테 알려 주시고, 이 부분도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위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김종수 과장님이요. 6월 말일자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김종수 과장님.

여기 또 계신가요? 그만 두시는 분이?

○현옥순위원 구청장님이 소개 좀 해 주세요. 그래도 고생하셨는데 저희한테 박수는 받아야죠.

○현옥순위원 네, 우리 이분들한테 감사의 박수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 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요,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요.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낮아졌는데 원래 우리가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의 임대료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원래 두 군데 농협출장소하고 카페테리아 둘 다 임대를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산정한 건데 농협만 들어오고, 카페테리아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공간은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기 2019년도에는 예산 수입이 이대로 책정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 민원봉사과요.

○박은경위원 사실 여기 모든 동하고 다 그냥 공히 공통된 사항이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지수입 있죠?

○박은경위원 증지수입이 우리 구청의 민원봉사과도 좀 줄었지만 각 동을 보니까 25개 동이 공히 예년 예산액을 세웠던 것보다 징수결정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다 하향 됐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들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점차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에도 민원들이,

○박은경위원 어떤 동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가까이,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점점 이런 증지수입에 대한 세외수입은 감소될 수밖에 없네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요, 단원 도시주택과장님.

○박은경위원 불법광고물 정비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당초에 조례에 근거해서 수거 보상에 들어갈 때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조기에 집행되고 소진됐었는데 지금의 변화의 흐름은 어떤가요?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폐기물 처리비가, 그러니까 그만큼 폐기물 처리 물량이 줄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은 여전히 남발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괴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맹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박은경위원 이것 정비하는데 있어서 용역 주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봐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건설행정과요.

○박은경위원 7억,

○박은경위원 네, 내진 성능 보강 사업 관련해서 이게 우리 결산 내용에 보면 2018년 3월 23일 행안부로부터 교부 결정됐다는 거죠? 7억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부 받을 당시에 나름대로 성능을 보강해야 될 대상 시설물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준비가 돼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2018년 3월 23일 날 교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4월 달에 회기가 있었죠. 그리고 8월 달에 저희가 추경이 있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때 반영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걸 고스란히 이월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3월에 어쨌든 교부됐고 추경에 반영하는데 분명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이런 교부 결정 이후에 내진 성능을 보강해야 될 시설물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들은 해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3월 달에 교부 받아서 어떠한 행정절차나 이런 이행들 없이 고스란히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7억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 사업비를 받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될 1종 시설물이라든가 또 시비 추가 부분, 도비로 했던 부분들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상 시설물을 찾지 못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업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먼저 추진했던 사업이나 도비나 시비로 했었던 시설물에 대한 이후에 대상에 그런 사업의 내용을 채우려다 보니까 결국은 3월에 받았음에도 어떻게 보면 적정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중에 올해 7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아까 설명하셨던 시비 추가분이라든지 도비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보강했던 내역과 올해 국비 7억에 대한 집행 이후의 계획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원한 그런 교부세도 있고 가끔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연말에 시기 도래 해 가지고 주다 보면 결국은 그런 공기에 대한 일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결국 이월하는 사유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에 원하는 시점에 이런 교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돈은 돈대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될 사업이 있음에도 사업량이라는 게 적정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 시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건 반복되는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련되는 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26.3%. 과태료는 한 53%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높긴 한데 결국은 이행강제금의 이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결국 또 원인을 분석해 보면 태만인 거잖아요. 그죠? 납부 태만.

여기에 대해서 납부자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은, 나쁘게 말하면 버티기 식 그런 것도 있는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세외수입에 대한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번번이 지적되는데 결국에는 부과하는 부서와 또 이거를 징수하는 부서가 지금 이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에 일부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배정되고 고려됐지만 결국은 계속 이런 문제가 가면 이런 체납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부과한 부서에서는 최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연말 다 돼서 최종적으로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납세자 입장에서는 해 넘기는 거고, 그러면 또 이게 징수 부서로 다시 업무가 이관되고 이런 이중성에 대한 원인들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인정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시간이 되고 굉장히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해연도에 납세에 대한 의지들을 갖고 있을 때 정리하지 않으면, 해 넘기면 이런 태반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들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구청 통합자료 193페이지 상록구 민원봉사과요.

여기 밑에 줄에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 이게 처음에 예산액은 2천만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갑자기 이렇게 2억 800으로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상록민원봉사과 일반회계 223-01 과징금하고 그 밑에 과태료요. 이게 예산액은 처음에 2천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갑자기 2억 800으로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럼 7700 미수납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그것하고도 관련 있는 거네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 하고 보면,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 가지고 보고 자료에 보면 예산은 오히려 우리 상록구가 많은데 집행잔액은 단원구가 훨씬 많아요. 집행잔액이 보면 상록구는 2.5%인데 단원구는 4.9%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지출 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양 구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윤석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8년회계연도 결산, 2018년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요.

시정계획 책자 제작 있잖아요. 이거 한 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연 한 번? 책자?

○현옥순위원 이건 빠지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거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예산법무는 있나요?

○현옥순위원 예산법무 그러면 305페이지.

○현옥순위원 규제개혁 현장 애로 청취 사항 있잖아요. 이거 어디 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제개혁 현장 애로 청취.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성과지표는 아는데 규제개혁 현장 애로를 청취하신다면서요.

○현옥순위원 예, 10건 아는데 어떤 내용이냐고요. 규제개혁 현장 애로가 어디 현장, 어느 규제에 관한.

○현옥순위원 기업체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기업체를 상대로 한 현장 애로 사항 청취라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여기다 앞에 그렇게 문구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현장 애로 사항 청취를 10건이에요, 10회예요?

○현옥순위원 10건?

○현옥순위원 현장 방문 건수 생각보다 적어요?

○현옥순위원 그런 건수니까.

○현옥순위원 저는 현장 반월 그런 데를 다 다녀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줄 알고,

○현옥순위원 10건이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문제가 됐던 그런 사업체를 방문을 해서 애로 사항을 듣는다, 이런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올해 이런 애로 사항을 둔 데는 다음에는 빠지겠네요, 아니면 또 하나요?

○현옥순위원 해결이 될 때까지?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게 많아요?

○현옥순위원 네, 그러니까.

○현옥순위원 이런 내용은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현옥순위원 기업체의 그런 어려운 점을 얘기해주면 좋죠.

그래서 그런지 시민 무료상담 이용 만족도도 100% 이상 달성을 하셨어요.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현옥순위원 별개예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는 있나요?

○현옥순위원 성과지표 보시면 지방세수 목표 달성, 지방세 징수 목표액하고 113% 했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징수결정액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결국은 수납 실적인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수납 실적을, 그렇죠. 정책 목표로 삼을 수도 있죠. 그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하는 부분도 세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기 작년 거라 징수 관련된 건 여기에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에 있어서 세수 증대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왜 반납을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예. 그리고 잔액도 많이 남았고, 불용 잔액도.

○현옥순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가 신성장전략과로 바뀐 건가요?

○현옥순위원 국내외 마이어스 박람회 이거는 어찌됐든 2018년도 거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 행사 그다음에 국제교류 도시 관계 강화 추진 있잖아요. 우리 시와 해외 국제교류 우호 도시가 어디 어디예요? 어느 나라?

○현옥순위원 15개국이나 됩니까?

○현옥순위원 9개.

○현옥순위원 9개 나라.

○현옥순위원 이 부분 자료도 좀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투자 유치 관련 행사는 한 번 했다고 그랬거든요?

○현옥순위원 어떤 행사했었어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마이어스 박람회 참가는.

○현옥순위원 네, 마이스 참가.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목표는 초과 달성하신 거네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현옥순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5개 잡았는데 16개해서 목표 320%를 달성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지정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럼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면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착한업소 지정을 받으면 매출에도 관계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요즘은 이런 식당에서 손수건을 저희가 달라고 하면 ‘저희 업소는 손수건을 안 써요.’ 하거든요? 이게 어떤, 왜 그런 거죠?

○현옥순위원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건 뭐예요?

○현옥순위원 물수건은 1회용?

○현옥순위원 물수건도 일회용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일회용을 여기서 주지 마셔야지.

○현옥순위원 그쪽으로 종량제봉투로 주시고, 일회용 손수건은 아예 다른 데 물품으로 대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체 수가 300개인데 이것도 660, 200개 이상의,

○현옥순위원 작년도 실적은,

○현옥순위원 올해 560개?

○현옥순위원 더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2017년도 실적이 557건인데 18년도 300으로 잡고,

○현옥순위원 너무 과소하고, 19년도도 560개면 별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소상공인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달성 목표보다는 그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일자리정책과요.

○현옥순위원 맞춤형 취업 알선을 통한 취업률 제고 옆에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률 150% 달성을 하셨거든요.

2017년도 실적은 어땠나요?

○현옥순위원 이게 60%로 잡으신 거죠?

○현옥순위원 17년도에는 몇 % 목표하셨어요?

○현옥순위원 83%?

○현옥순위원 18년도에 91%?

○현옥순위원 네, 좀 올리셔야 될 거 같죠? 너무 60%면, 저희는 문자오는 거 보면 일자리정책과만 일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이런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일 많이 하고 계시니까 목표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315페이지 바로 그 밑에요.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 사업 이게 어떤 일자리에요? 대상이 누구이며.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됐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냐고, 불용액이 5400정도가 남았거든요?

○현옥순위원 요양보호사 지원을 여기에서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현옥순위원 그런데,

○현옥순위원 포기요?

○현옥순위원 그럼 너무 많이 잡으셨나보다. 그죠? 예산 반영하실 때 참고 좀 해주세요.

○현옥순위원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거든요.

○현옥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요.

○윤석진위원 주민참여 확대 예산 관련해서 보면 각 동별로 주민참여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 기대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보통 동에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결정하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산 범위가 크다든가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채택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민원성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거 너무 형식에 그냥 치우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기 다들 동에서도 근무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도 많을 건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더라도 꼭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면 채택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진정 주민참여의 어떤 그런 예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아예 회의할 때 이건 좀 크다 하면 동 자체에서 ‘이런 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냥 잘라요.

그리고 이게 굳이 주민참여 안 해도 되는 부분들 쉽게 하면 원래 올해나 내년도에 하게 돼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시에서 하기로 돼 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형식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그쪽의 주민들이 정말 이거 필요한 사업이다.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이것 도비나 국비가 포함돼야 되는 그런 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동이나 이런 데서 주민참여 그걸로 선정이 되면 도비나 국비 확보에도 같이 일자리 우리 주민참여 예산법무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정말로 전체 주민들의 어떤 투표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거기 선정이 되면.

그래야만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아예 그냥 제안조차도 못하게 하고 일정 범위를 그냥 정해 두고 기 정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주민참여제가 되면 사실 어떤 실용성이 없어지니까는요.

○윤석진위원 예, 우리 마이스산업과요.

○윤석진위원 우리 마이스산업과가 마이스 산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이게 시에서 쉽지 않은 사업들인데, 여기 보면 민간자본 및 투자 유치 사실 이게 시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일 아니에요. 그죠?

○윤석진위원 특히 안산은 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들이 마이스산업과가 생긴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고 또 보면 조금 자꾸 축소되는 거 같은 마이스산업과가,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렇게 마이스산업과를 신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이 축소되는 거 같은 그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주요 추진 성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실 특별한 성과 냈네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국제우호 협력도시니 이런 부분들 보면 여기하고 왜 우리가 협력도시 체결을 했지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 우호협력도시라든가 교류 어떤 MOU라든가 이런 거 체결할 때 왜 이 도시하고 우리가 그걸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전적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쪽 같이 한 도시한테도 뭔가 서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지 한 예로 들면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가지고 라스베이거스한테 우리가 뭐를 도움을 주고 있으며, 라스베이거스는 우리한테 뭐를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라스베이거스하고는 우호 협력 증진이나 교류 협력 이걸 안 맺은 도시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윤 시장님 들어오고도 보면 몇 군데 이렇게 우호 교류 협력도시 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 도시하고 안산시하고 어떤 그런 저기 있으며, 추후에 어떤 서로 이익을 줄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면밀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예산 집행 내용에도 보면, 17년도 결산이나 18년도 결산에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를 발굴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윤석진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윤석진위원 일자리정책과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나름대로 일자리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지표대비 달성 성과라든가 달성률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일자리정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이렇게 투입하고 하는 그거에 비해서 뚜렷하게 우리 안산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많이 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마이스산업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그래도 산업 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는 그래도 뭔가 일자리 창출하면 좀 더 성과를, 물론 공공 부분이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단기 이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일정부분 실적을 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정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학교라든가 산학연 연계라든가 아니면 시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부분들에 뭔가 실적을 올려야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단기적인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예산 투입이 안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기업들 보면 사람이 없어서 기업을 못 한다고 아우성이고 또 취업자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간 역할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일시적으로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 부분들은 아무튼 예산이 안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끝나는 일자리이다 보니까 상당부분 예산 집행의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윤석진위원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만큼 기존에 이 일을 하고 있던 분들이 쉽게 하면 일자리가 꼭 필요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던 분들이 일자리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0을 하던 업무를 70으로 한다든가 80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낭비되는 요인들도 저는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엄밀히 따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박은경위원 결산이라는 게 예산 집행의 과정들을 진단하고 점검해서 다음에 그런 정책의 방향성을 가져가기 위한 환류의 과정이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회계과에도 그런 주문을 드렸지만 예산이 세워지기까지는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세우는데 결산서를 보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아쉬움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물론 단순히 이월액이나 이런 순세계잉여금의 수치로만, 숫자로만 이런 것들 해석하는 데는 한계는 있겠지만 최근 한 3개년 치 추이를 봤을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해서 재정에 그런 운영의 숨통을 트긴 했지만 결국 그게 한시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 재정 수입에 있어서의 한계도 있는 거고, 여러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각 부서가 공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잉여금에 대한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단순히 결산에서 그칠 게 아니라 향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가장 많이 체납되고 있는 그런 부서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납부 태만이에요.

그런 거는 결국 부과하는 부서와 징수하는 부서와의 이원화 이런 걸로 인한 시기적인 좀 유예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덧붙여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예년에도 그런 제안들 하셔 가지고 일부 정비하고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저희는 근본적으로 더 검토하셔서 조직개편에 있어서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조금 사업입니다.

특히 복지 분야의 그런 사업들 굉장히 다양해지고 다변화되면서 복지사업이 확대돼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칭 비율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 문화복지국의 그런 보조금 사업들 보면 한 10억의 보조금 때문에, 우리 시 보조금 집행 매칭비 때문에 한 60억, 80억, 90억까지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 우리가 지방재정에서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을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유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중앙의 그런 시스템들이 바꿔야 되는 거고, 제도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방분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방재정의 독립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여러 지자체가 같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통로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예산법무과의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보면 78쪽인데요. 특별교부세 중에 환급액 있더라고요, 1억 5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78쪽이요, 결산서에 보면 특별교부세.

○박은경위원 네.

혹시 내역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 예산 결산서만 보면 사유를 알 수 없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세출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보면 1억 1060만 원 중에 계획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액 500만 원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박은경위원 사유 미발생?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해 가지고 집행하고 잔액 34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집행 내용으로 보면 예산 집행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송의 성과들은 잘 거두셨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집행된 5억 8700만 원에 대한 승소사례비하고 그것 내역들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뭐예요?

○박은경위원 이것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몇 건이나 되나요?

○박은경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요.

○박은경위원 올해의 관광도시 자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송습지에서 갈대습지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이월하셔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광의 날 행사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올해의 관광의 날 행사, 이게 지금 마무리되는 거죠? 3개년 사업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때 당시에 이 사업들을 빨리 하고 싶어서 봄쯤에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빨리 집행하겠다고,

○박은경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선포식이 굉장히 저희는 우리 시에서도 뭔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의미가 이루어질 알았더니,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죠?

○박은경위원 김홍도 쉼터 조성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단순히 명시이월로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관광의 도시 지원 사업과 김홍도 쉼터 조성 사업 진행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답변도 주시고 자료도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답변하셔요.

○박은경위원 네.

세정과장님.

○박은경위원 앞서 2천만 원 도비 반납에 대한 사유는 잘 들었고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 이월하고 있는 1억의 예산하고 연관 지어져 있는 거죠? 동산 공매 시스템 구축.

○박은경위원 전산 개발.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당초에 이 예산 승인 과정에서 열의를 갖고 말씀하셨던 건데,

○박은경위원 아직까지 이렇게 그러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 전역에 확산하는 데는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바꾸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발비는 얼마 드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9800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 공매를 진행해 왔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러면 지금의 시스템을 보완하면 될 걸 그런 당초의 취지들 확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면 이 1억에 대해서 꼭 했어야 되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개편의 의미가, 당초에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시 공매 시스템에 대해서 타 지자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돼서 이것을 세수도 확보하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되지 않는 건데, 그러면 1억이 그런 우리 당초의 취지를 다 담아내지 않는데 방금 말씀하신 9800만 원의 그런 개발비가 다 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요, 1억에 대한 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설계 나름대로 계획들 향후에,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이월로 되어 있지만 2019년도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진행 현황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위원 관광과에 잠깐만,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우리 관광해설사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타 도시를 가봐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관광해설들 유니폼 비슷한 거 있잖아요? 혹시 어떤 옷 입으세요,

○현옥순위원 예를 들자면 여성분들은 어떤 옷,

○현옥순위원 남성들은.

○현옥순위원 개량한복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관광 정책 발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목표 3개예요?

○현옥순위원 뭐 뭐예요?

○현옥순위원 올해도 또 몇 건 있어요?

○현옥순위원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현옥순위원 관광의 해라고 지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안산을 찾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발굴했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수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관광도시 안산이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 목표가 상당히 적어요, 달성률이. 74%밖에 안 되거든요.

○현옥순위원 이게 만 명이에요? 그럼 310만 명이에요?

○현옥순위원 다음부터는 이게 310이 10만 명인지, 숫자로는 알 수가 없어요. 표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소송에서 성과 100% 미만 달성분 해 가지고 ‘여러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서 시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고, 사법부의 판단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시의 행정과는 무관하게 압류하는 물건의 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패소가 증가되고 있음’ 이것 무슨 뜻이죠? 원인 분석에서.

○윤석진위원 예산 성과보고서요.

○윤석진위원 그럼 소송이 결국 우리 시민들 하고 시하고 이렇게 소송되는 부분들이 많나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면, 법원의 판단이 그냥 제가 이렇게 상식적인 면에서 보기에는 행정보다는 시민의 권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판단의 기준이 가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안산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이나 이런 거를 제기할 거 같으면, 제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보면 시하고 어떤 업자라든가 이렇게 소송해가지고 우리 시가 패한 사례도 있고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 시야 고문변호사도 있고 시 행정에서 변호사비나 이런 소송비용을 대지만 개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변호사비나 소송비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는 소송을 해가지고 꼭 승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저는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소송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또 우리 시민들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제기돼서 이게 꼭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소송 아니면 저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여기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박은경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포상금,

○박은경위원 1100만 원이요.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내역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이게 왜냐하면 12월 21일 날 지급돼서 집행기간이 굉장히,

○박은경위원 네,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고,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박은경위원 여기도 시설비가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 말에 3억이 확보가 됐어요. 내시가 됐어요.

○박은경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어떤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건 가요?

○박은경위원 물론 이렇게 교부금을 받았을 때 좋은 의미로 더 유용하게 쓰면 되는데,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향후에라도 그 다음 연도 집행하면 되는 거지만 어떤 경우는 시기적으로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적정한 사업 대상이랄까요, 시설물에 대한 거를 찾지 못해서 당해연도에 진행되는 기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오다 보면 그걸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지자체가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 받으면 저는 이게 좋은 결과들을 내야 되는데 과연 이 3억이 어떤 부분에 대한 시설비로써 우리 시에서 요청한 건지 아니면 조금 약간 특혜의 의미로 상부기관에서 준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항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나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구체화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몇 년 전에 저희가 현대화 시설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결국은 원점으로 가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숙제들은 깊어지잖아요.

○박은경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그런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을 검토하셔서 대안을 조만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천장 있잖아요? 철 구조물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노후화돼서 녹도 슬었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위험성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워크숍 어떻게 했는지도 참고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민생경제국은 정책과 노력으로 안산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대형 사업이 유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현옥순위원 무상급식비 지원 실적 공급 학교 수가, 현재 전체 해당하는 학교가 137개인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100%가 나와야 되는데 실적은 164예요. 이게 학교 개수예요?

○현옥순위원 하반기 고등학교 부분?

○현옥순위원 고등학교 전체예요, 아니면 신입생만이에요?

○현옥순위원 신입생 아니고 3학년만?

○현옥순위원 교복은 거꾸로 신입생만?

○현옥순위원 예.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는 학생 중학교,

○현옥순위원 교복도요?

○현옥순위원 아니오. 교복, 교복.

○현옥순위원 신입생이고, 여기 무상급식은 거꾸로 3학년만?

○현옥순위원 그게 지금 제가,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반납을 하시고, 그죠?

○현옥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현옥순위원 안산에 농업인 학생이 얼마나 돼요?

○현옥순위원 6명?

○현옥순위원 그분들은 조건이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6명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되게 많아요.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불용액도 많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원예도 그렇고.

○현옥순위원 올해는 예산을 정확히 측정 가능할 수 있으니까 조정이 가능하겠죠?

○현옥순위원 승마체험 이건 뭐예요?

○현옥순위원 대상은요. 초중고 다예요?

○현옥순위원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학교별로예요, 개인별로예요?

○현옥순위원 개인이 승마체험을 할 경우 일부 보조를 해 준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뒷장 보면 그래서 무상급식 지원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9억 9천?

○현옥순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요? 반납,

○현옥순위원 이것도 조정 가능한 거죠?

○현옥순위원 우윳값으로 배정, 돈으로 배정해 주는 거죠?

○현옥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 우유만 먹어야 되나요? 유제품은 안 되나요?

○현옥순위원 주 목적이?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요.

○현옥순위원 지금도 4-H 활동을 하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학교 4-H 말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육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농업에 대한 취미활동.

○현옥순위원 이거는 중·고등학생이어야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6개 학교요?

○현옥순위원 이건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겠네요?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텃밭 가꾸기 사업은 일반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현옥순위원 학교 텃밭도 있고 관공서,

○현옥순위원 신청하면 일반도 가능하냐고요.

○현옥순위원 텃밭 상자로?

○현옥순위원 상자 같은 경우는 다 그 상자까지 주나요?

○현옥순위원 나무상자, 다 해주는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H 육성 지원이 시비까지 추가로 해서 나간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또 돈을 남겼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현옥순위원 행사하고?

○현옥순위원 매년 이렇게 남기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없을 때는 적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조절해 주세요. 알겠고요.

평생학습,

○현옥순위원 일단 축하는 아니죠. 아쉽네요.

477페이지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7,500명으로 잡은 거죠?

○현옥순위원 목표를.

○현옥순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거의 200% 가까이 달성을 했습니다. 그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몇 명이나 이런 교육을 참여했나요?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18년 목표는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현옥순위원 14,713명이니까.

○현옥순위원 전 착각을 했네요. 목표 7,500명, 목표가 7,500명인데 14,713명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저는 목표를 만 명 이상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17년도가 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죠?

○현옥순위원 너무 적게 잡으신 거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소외계층 평생 학습 프로그램 참여자 수 있잖아요. 소외계층이라 하면 어떤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인?

○현옥순위원 다문화도 있고요?

○현옥순위원 한글 이런 건 관계없는 거죠?

○현옥순위원 이것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성인, 성인 장애인.

○현옥순위원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떤 교육이 있을까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현옥순위원 성인 장애 프로그램 그것 자료 좀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안산 화정마을이요.

대상은 초·중인가요?

○현옥순위원 초·중·고도?

○현옥순위원 그러면 학교가 아까 말한 150여 개? 130 학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참여하나요? 요즘 학교에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현옥순위원 공모.

○현옥순위원 그렇죠. 만약에 올해는 A학교가 됐는데 B학교가 못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B학교를 우선순위로 줘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먼저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교육 수료 인원은 위에서 받은 교육 수료 인원을 말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죠? 알겠습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비전센터 운영비가?

○현옥순위원 여성비전센터 운영비.

○현옥순위원 네.

어떤 사업이 있었나요?

○현옥순위원 강사료?

○현옥순위원 조리사 과정에서,

○현옥순위원 이것도 내년 예산 반영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많이 남은 부분들은,

○현옥순위원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요.

○현옥순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등록금 때문에.

잠은 잘 주무세요?

○현옥순위원 자다가도 일어날 것 같아. 아무튼 고생 많고요.

장학금 수혜자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애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에요?

○현옥순위원 중·고등학교?

○현옥순위원 성적과 관계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생활장학금이 궁금해요.

○현옥순위원 20%.

○현옥순위원 80%.

○현옥순위원 그럼 성적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죠? 무조건 어렵다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B학점 이상?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것 대학생 상대로예요?

○현옥순위원 대학생은 B학점 이상, 중·고등학생,

○현옥순위원 그렇죠.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또 그렇다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있잖아요. 단속 횟수가 30회죠? 30회.

○현옥순위원 30회인데 80회를 하셔서 266%예요.

이것 수당 나가죠?

○현옥순위원 무조건 월 3만 원씩?

○현옥순위원 참여한 사람들.

○현옥순위원 이것 학생이라 했죠?

○현옥순위원 아, 일반인이죠?

○현옥순위원 늘었네요.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 사항 들은 적 있죠?

○현옥순위원 형식적이고 시간 대충 때우고 이런 거.

그래서 이 부분 올해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어차피 수당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지만 그런 유해업소 PC방이라든지, 그죠? 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을 곳을 출입하는 이런 데를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형식상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반인을 통해서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단속을 내년에는 목표치를 좀 더 많이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뒷장 청소년 행사 진행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행사를 다 못하신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떤 매칭 사업이라든가 무슨 사연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행사 진행.

○현옥순위원 대상이 몇 학년이었어요?

○현옥순위원 고등학교?

○현옥순위원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공부에 더 여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을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중에서도 1학년이거나 아니면 이미 시험을 본 겨울쯤에 수능 끝나고 잡아야지 이게 가능하지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성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이것 처음 세우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스가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심사숙고한 끝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독립 유적지라는 건 이거 어차피 대한민국 아닐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그죠?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해외잖아요.

○현옥순위원 해외이니 만큼 더 신경도 쓰이고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괜히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동기 부여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이런 잔액이 남게 됐잖아요.

그래서 급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업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현옥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각 도서관별로인데요. 도서관별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물론 잔액이 대부분 많이 남았어요. 청사관리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죠?

이 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계속되는 반복이고 이야기겠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어진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불용액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각자 도서관 과장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많은 금액이 남기지 않으시길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농업정책과요.

양봉산업 육성 해 가지고 3천만 원 예산 있고,

○유재수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도시 양봉 사업 해 갖고 86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도 했네요, 210만 원.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네요, 양봉 농가에?

○유재수위원 도시양봉은 어떤 의미인가요?

○유재수위원 지원 육성 이런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확대되면 이동하겠네요?

○유재수위원 여기에서 기술이 노하우가 축적되면,

○유재수위원 지방으로 꽃피는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유재수위원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8천만 원 지원이 됐는데, 유소년승마단이 창단됐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미 한 군데는 창단을 했다고요?

○유재수위원 목적은 어떤 목적인가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승마장 육성 지원 사업 이건 승마장에다 하는 거고,

○유재수위원 승마장에다 하는 거고,

○유재수위원 그럼 유소년승마단이 예를 들면 승마교육을 받는 데가 어디 지정돼 있나요?

○유재수위원 아니, 우리 인근에 보면 대부도에도 있고 제 지역구 양상동 쪽에도 승마장이 있는데 거기 딱 지정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리고 동물 방역 및 위생 부분에 있어서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해 갖고 8억 1천만 원 계속비이월로 넘어와 있는데 이것 무슨 이유인가요? 이게.

○유재수위원 그럼 국비인가요? 아니면 뭐,

○유재수위원 도비요?

○유재수위원 이것 사업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유재수위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요. 일단 세입 부분에서 환급액이 발생했어요, 시·도비 보조 사업에서. 결산서 142쪽이요.

내용 확인되시나요?

○박은경위원 142쪽 시·도비 보조금에 보면 환급금액 있어요, 환급액 217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싶어서요.

지금은 확인 안 되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또 그외수입 같은 경우요. 141쪽 하단부에 보면 기타수입에 사실 아예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는데 1억 2600만 원 징수결정해서 1억 2400만 원 수납을 했어요.

이것 어떤 내용으로 계획에 없었던 수입이 생겼는지요?

그 두 가지 지금 바로 답변 안 되시면,

○박은경위원 당초 계획에, 여기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기타수입 1억 2677만 9465원.

당초 기타수입에 대한 계획들이 예정돼 있지 않았는데 무슨 특이사항이 발생했는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박은경위원 네, 확인해 보고 주셔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요.

타 작물 재배 지원, 논에요.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이 저조한데 사실 2018년도에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죠?

그러니까 쌀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논에다가 일정 타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다시 또 쌀값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또 기후 많은 변화들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안 되는 건지 집행 실적이 저조했던 원인 분석은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현실성이 없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한 적용된 논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이 어떤 농작물들을 재배하던가요? 추세가.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처음 시행하느니 만큼 이렇게 집행이 저조할 때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과 괴리되는 어떤 분명히 문제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파악하셔야지 정부가 이런 것들 잘못됐다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도 내셔야죠.

○박은경위원 우리 시도 적정 면적에 대비해서 비율로 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가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보조금이 여기 보면, 반납액 중에 보조금은 쉽게 얘기하면 25만 8천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으로 우리가 매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시비는 천만 원이 묶여있는 거예요.

이 사업 하나 때문에 실적도 저조한 사업을, 물론 작은 예산일 수 있지만 이런 국도비 보조 사업들이 맹점이 그거라는 거죠. 지자체 그런 실정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내려 보내니까 매칭비에 묶여서 돈을 우리는 보조금을 만들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 실적은 저조해요.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복지정책의 그런 실무 부서의 보조금들 보면, 예를 들면 10억 보조금 있으면 한 70억 가까이 보조금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이렇게 갔다가 결산 때 정리되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흐름을 읽으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미집행의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어떤 부분이 불합리한지를 알아야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행에 있어서 다시 대책이 강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계획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 이게 쉽게 말하면 8500인가요? 6500인가요? 6500정도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6526만 2천 원?

○박은경위원 여기 결산서에 보면 이미 타 작물,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해 가지고 예산현액 8840만 원 세우셨잖아요. 지출은 1221만 34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7592만 8120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1200만 원 정도만 지출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걸 계획을 변경했다는 얘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 결산서대로 본다면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쌀 타 작물 재배 지원의 사업이 저조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면 7592만 8120원이 집행잔액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범위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6526만 2천 원 이 예산이 뭔가 변경이 된 걸로 여기 지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저조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어떤 사업의 내용을 바꾸신 거 아닌가 하고,

○박은경위원 그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역들 있죠. 사업의 진척 내용과 6526만 2천 원에 대한 그 내역들 주셔요.

○박은경위원 농가 주시고, 집행 내역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잔액 있을 거고. 그 잔액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다른 사업으로 쓰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건지,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는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그 사업의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동물 보호관리라든가 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이월되고 있잖아요, 또 보호관리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 동물들을. 그런 만큼 또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많잖아요.

우리 시도 비슷한 추세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대동소이한데 우리 시도 나름대로 이렇게 유기견의 증가 추이들이 내부적으로 점검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동물 보호 차원에서 관리비라든지 설치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랄까 민원 때문에 빨리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적정한 시점에서 민원들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하시고 추진해야 될 시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사전적인 노력은 어디까지 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백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까지 지원됐던 거잖아요, 확정된 거고.

그럼 그런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갈등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고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가는 부분은 당초에 그 사업비가 배정돼서 오는 취지도 마땅하지 않고 지금의 사회적인 여러 변화의 추이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적극적인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분명 필요한 시설임에 그것은 그런 취지들 다 모아지고 있잖아요. 단지 어디에 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는 건데, 이거는 풍선하고 똑같아요. 어느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약간의 우리 지역사회에서 서로 그런 뭐랄까 함께 하려고 하는 가치를 담아내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이해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니까 당초 국비를 받아왔을 때 취지들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들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도 여기 보면 수입 부분에요. 임시적세외수입에 2010만 500 환급금이 있더라고요, 165쪽에.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비전센터 빛가림 홀 조성 이월사업 명시이월 하셔가지고, 이게 도비 지원 받아서 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다 조성됐죠?

○박은경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박은경위원 되게 진척이 늦네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이게 작년에 받은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물론 강의실을 활용해야 되는 공간에 그런 교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미 다 조성이 돼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했는데, 좀 늦어지네요.

○박은경위원 원래 이렇게 예정대로 돼 있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건 아는데,

○박은경위원 올해 7∼8월쯤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빛가림 홀 조성 사업 계획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요.

○윤석진위원 결산에 보면 도서 구입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도서 구입의 기준이라든가 도서를 구입했을 때 회전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계로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것들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가 있고 소설 부문, 비소설 부문 그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물론 전문 서적이나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해 가지고 도서관을 찾는 분들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책 읽는 게 옛날보다는 많이 이렇게 자꾸 줄어들잖아요.

○윤석진위원 도서관도 보면 책을 읽으러 가는 것보다는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이 주로 어떻게 보면 많죠, 아니면 취업 준비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도서 구입량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보면 별로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 구입한 예산 투입된 것만큼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이 읽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나요?

○윤석진위원 자료 있으면,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구입한 책들 통계 분류하고 건수하고 그다음에 대여 현황 이런 부분들.

○윤석진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들 체크가 돼야 내년도 또 예산을 세울 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어디에다 치중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그럴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요.

○윤석진위원 사실은 농업 어떤 전체적인 안산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어떻게 자꾸 줄어드나요, 아니면 현재 유지는 되나요?

○윤석진위원 농업정책과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실 안산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의 위성도시 아니에요. 그래서 농업의 어떤 방향도 사실은 이렇게 시골의 어떤 그런 부분들 하고는 바꿔야 될 그런 필요도 있고.

그런데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의 내용이나 시골에 있는 농업정책과의 어떤 그런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농업에 대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농업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의 분배를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갈대습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본오뜰의 상당 부분이 화성시 땅이더라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방제 같은 거 할 때 다 공동 방제를 할 거 아니에요. 안산시에서 다 방제를 해줄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또 세금을 내는 거는 땅이 화성시 땅으로 돼 있다면 화성시에다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화성시하고 상의를 해서 방제는 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거는 청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화성시 쪽에다가.

○윤석진위원 왜 그러죠?

○윤석진위원 어차피 공동 방제를 하면서 화성시 거라고 안 할 수는 없지만 해주기는 하더라도 저는 그런 데에 대한 비용 부분은 저희들 시로서는 당연히 청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요.

○윤석진위원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올해 예산하고 2018년도 거하고 예산이 어떠나, 올해가 어떻게 더 늘어났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쉬운 게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2018년도 사업이 진행된 부분 있어요.

사업이 진행된 부분 있는데 거기 플러스 무상교복, 무상급식이 들어갔어요, 시장 공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비용들이 나름대로 예산에서 협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쉽게 하면 160억으로 나름대로 교육경비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게 서로 협의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던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비용이 거기서 빠지다 보니까 학교로 봐서는 혼선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학교 교육이라는 게 올 한해만 하고 말 수도 있는 거지만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지원청에 상당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교육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유념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안산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시장이 무상교복, 무상급식 공약 내길래 그거는 당연히 딴 데서 어떻게 예산을 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지 자기들한테 지원되던 경비 내에서 그거를 하는 줄은 몰랐다. 그게 무슨 공약이냐.’ 그런 불만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하던 거를 당장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윤석진위원 교육경비가 물론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아무튼 안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혜택 받는 부분이니까 시에서도 예산만 된다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교육지원경비는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튼 부서에서 각별히 교육에 혼란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