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감사관,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보관에 정상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쪽이고요. 77쪽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 예산이요. 2016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각각 5천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큰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게 이미지 브랜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셔 가지고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안전이나 치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홍보를 좀 더 하겠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예상치는 어떤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 홍보영상물에는 범죄나 이런 것을 다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산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부분을 담고 있다라는 부분을 홍보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럼 하루에 홍보 편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지면까지 같이요?

○김진희위원 5천만원으로 그러면 이게 편성금액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적정선으로 잡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1억에 대한 금액으로는 어쨌든 이 홍보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라든가 더 넘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적정선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위기관리 컨설팅 이 부분이요. 132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검색했을 때 무슨 사건 이게 뜨지 않고 좋은 이미지가 먼저 뜨게 하겠다라는 이 컨설팅을 받는 게 지금 이 금액인 건가요?

○김진희위원 회당?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우리 안산시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은?

○김진희위원 어쨌든 방송매체 활용을 통해서 기획홍보하고 안산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것을 계속 하는데 이 위기관리 컨설팅을 굳이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진희위원 거기서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니까 그것을 내리기 위한,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 문구가 먼저 뜨지 않게 하기 위한 지금 이게 컨설팅을 받는 거잖아요. 4회라고 되어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비용이 지금 위기관리 컨설팅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별도로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비용인가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4회라고 되어 있는 건 그렇다라면 컨설팅을 그냥 1년에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받는다라는 개념으로밖에는 본 위원이 인지가 되지 않는데,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이렇게 330만원이나 하나요? 1회 받는데?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SNS 시민기자 운영하고 안산시 SNS 서포터즈 운영하고 이 2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는 기자이고 여기는 시민이고 이것의 차이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 부분을 운영을 한다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김진희위원 학생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안산시 전체에 있는 안산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어쨌든 안산시에서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만 그냥 ‘좋아요’ 이런 부분을 눌러서 좋은 이미지로만 바꾸겠다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쨌든 시민은 해당사항이 없고,

○김진희위원 예.

○김진희위원 이게 안산시 SNS 서포터즈 운영이다 보니까 안산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학생들로 국한을 딱 정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한정된,

○김진희위원 그래도 이 SNS를 통해서 10대, 20대가 주를 이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3, 40대도 요즘은 페이스북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따진다라고 한다라면 이 SNS 서포터즈 운영에 있어서 10대 몇 %, 20대 몇 %, 30대 몇 %, 40대 몇 % 이 비율을 맞추셔서 조성을 하셔야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페이지 81쪽이고요, 홍보대사 활동비. 이 부분이 지금 홍보대사 활동비 예산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위촉한 홍보대사를 언제 위촉하셨죠? 누구를 위촉하셨어요?

○김진희위원 그럼 아직 이게 조례에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고,

○김진희위원 조례에는 있고, 그럼 아직 위촉을 선정한,

○김진희위원 없고요?

○김진희위원 언제 하실 계획은,

○김진희위원 기존에는 누구였어요?

○김진희위원 연예인으로 선정한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대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김진희위원 아직은 없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연예인보다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투표나 이런 부분을 SNS 투표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서 하시는 것도,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 과장님.

○김진희위원 박경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5쪽에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관을 모집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몇 명이 되어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김진희위원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오시려면.

○김진희위원 그러면 17명 중에 전문감사는 몇 분이나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전문감사관이야 어쨌든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실 것이고, 일반감사관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촉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되는 건지?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김진희위원 공모 문서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은 이분들이 아닌 거죠? 이분들인가요?

○김진희위원 네,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

○김진희위원 그러면 7명 정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4회예요. 4회 정도면 이게 연간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분기별 4회인가요?

○김진희위원 분기1회, 4회?

○김진희위원 그러면 연간 4회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민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나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시민들 참여로 인해서 이런 역할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위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역할성이나 이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역할의 장을 만들어주지 않고 위촉만 한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쨌든 본인들 또한 ‘내가 위촉했는데 이게 뭐지?’라는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촉을 하셨으면 이거에 대한 충실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김진희위원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2016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주요 사유가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이 부분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 관련 법령 근거가 지금 부재였었잖아요?

○김진희위원 미 편성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9월까지는 우리가 중단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계속 운영비를 줬었잖아요.

○김진희위원 금년에 말고요, 그 전에.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서 이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예산을 지금 줄 수가 없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이 직원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금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법령의 근거도 없이 그동안 매년 예산을 지원해 왔다면 분명 이건 잘못된 거였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단체로 인해서 우리가 청렴도나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김진희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또 청렴도를 같이 조정을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 추가질의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김진희위원 앞으로 계획도 그러면 할 수 없는,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행정광고비가 5천만원이면 10%가 늘었네요?

○전준호위원 언론사가 늘었어요, 아니면 광고 단가가 늘어난 겁니까?

○전준호위원 행정광고비잖아요, 지금.

○전준호위원 다른 이미지 홍보가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5억 5천에서 5천이 늘은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금년도 비교해가지고 주세요.

○전준호위원 사전에 이런 사업들 의회에 주신 자료가 있나요? 시 이미지 기획홍보도 5천만원이 늘었고요. 그렇죠? 행정광고비도 5천만원이 늘었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한 장 보고 이 예산서 항목 보고 그냥 승인하라는 겁니까? 금년도 광고 홍보에 대한 평가분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걸 추가하겠다는 건지 공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오늘 하루 심사 끝나면 끝나잖아요. 더 질의할 시간도 없고.

○전준호위원 왜 달라고 하면 주고 미리 안 줘요?

○전준호위원 그러려면 뭘 홍보해야 되고, 어떻게 홍보해야 되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달라면 주고 이 자리에서 누구도 얘기 안 하면 안 보고 그냥 뚝딱 가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5천만원에 이거 두 가지만 해도 1억이 늘잖아요.

○전준호위원 이거를 누가 결정했어요? 여러분들끼리만 결정한 거 아니에요. 늘리는 것에 대한 자문 받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더 늘리고,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이걸 자문 받아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전준호위원 내부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심지어 의회조차도 사전에 공유 안 해주고.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일머리를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사전 준비를 좀 더 폭넓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예산 깎으려고 누가 또 얘기한다더라.’ 이렇게 갈 거라고 또 언론사들한테.

○전준호위원 이런 예산이 겁나게 많아요, 전 부서에. 사전에 공유하지 않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정책 계획과 결정으로 의회에 딱 던져놓고 심의해주세요, 딱 하루 심의해주세요, 하는 사업들이 몇 천 만원, 1∼2억짜리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돈을 쓰고도 말씀하신 대로 시 이미지든 홍보든 이것들이 높아지지 않는 거죠, 사전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돈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적어도 이런 정도 사업이면 지난 1년간 행정광고를 몇 월 달에 어느 언론사에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공유돼줘야 돼요. 그 날짜 신문 펼쳐보지 않으면 광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 공유가 돼주고 일을 해야 좀 더 정책 수용도가 높지 않냐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죠. 그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머리를 바꾸지 않는 한 늘 쳇바퀴다.

○전준호위원 한두 해 겪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감사 때 그거 가져오라고 하면 이미 다 지나간 거죠. “어떻게 광고 했어요? 광고 문안 갖고 와 보세요.”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해서 내실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사 스크랩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거를 해서 모아놓으면 우리 시민들은 그 기사가 올라오는 것들을 같이 못 보죠?

○전준호위원 공무원들은 그냥 ID 가지고 들어가서 스크랩 해보는 거잖아요, 참고용으로.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시의 피드백은 어떤 게 있나요? 무슨 해명 자료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설명자료 이거 말고.

○전준호위원 그런 대처한 것들을 공무원 내부에서만 하는 건가요? 언론에 안산시가 기사를 쓰는 기자나 언론사들의 의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분석을 하고?

○전준호위원 심지어는 팩트조차도 왜곡하는 언론도 간혹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설명, 해명, 반박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게만 하고 마는, 개별적으로 기자들만 상대해서 그렇다고 정정보도나 반박보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했으면, 왜 그러냐면 예산투입 대비 언론사들이 그렇게 스크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 부가가치 때문에 하는 그런 기술적인 건 이해하겠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떻게 시민들과 공유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지만 한 일들에 대한 과정이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돈 들여서 분석기사 보고 체크하고 반영했다 하면 되는데 실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홈페이지 보면 2016년 7월 8일, 2016년 8월 24일 딱 두 건 올라와 있어요, 설명 자료. 말씀하신 대로 범죄가 그렇게 일어났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범죄행위는 타 지역이고 유기라든가 은닉을 여기다 했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펼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준호위원 기사는 안 나왔어도 우리 시의 입장은 표명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연중에 그런 기사가 하나도 없었으면 모를까 딱 두 건이에요.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향해서, 언론사는 한 번 하면 언론중재나 이런 데서 판단을 받지 않는 한 스스로 뭘 인정하고 잘 안 하는 습성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의 주장이라도 적극적으로 공표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취지라는 거예요. 언론사를 상대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언론이 뭡니까? 시민들한테 전달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돈은 그렇게 들어가서 분석하고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는 너무도 소극적이라는 거죠. 여기 ‘안산시 단원구청 공무원 비리 연루 의혹’ 이것에 대한 설명자료 하나 있고, ‘같은 재건축 두고 도시 매각 차별하는 안산시’ 이것 보도된 거 딱 두 개 설명해놨어요. 예를 들면 90블록 언론에 나오고 이러저러하고 법적 대응도 한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 내용은 왜 안 올려놔요?

○전준호위원 예산과 일을 하는 것에 대비해서 시민들까지 연결되는 최종적인 정책의 수요, 소비자인 시민까지 도달하는 이 통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요.

LED 전광판 있죠, 광덕로에 있는?

○전준호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는데 개선책이 좀 있나요?

○위원장 유화 위원님 페이지를.

○전준호위원 79, 80쪽.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수명이 다 됐으면 언제 죽어요?

○전준호위원 2년 남았으면 2년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광고 나가죠?

○전준호위원 행정 광고 그러니까 전광판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전준호위원 2년이면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안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도시공사가 추가로 디지털 광고 사업 한다고 하는 계획 아십니까?

○전준호위원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는 도대체? 자본금 증자해 줬어요, 디지털 광고 사업 한다고. 도심 곳곳에 전광판 세워서 상업 광고 하겠다고. 이건 멀쩡히 있는데도 2년이나 남아 있는데 안 써먹고, 신규로 해가지고 한다는 일들을 벌이고 있고.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줘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거 안 해도 상업 광고뿐만 아니고 필요하면 공익 광고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말도 안 되는 거죠.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면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24시간 주야 도시공사가 상업 광고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지도 않았어요. 공익 광고나 정책 뉴스 이런 것도 한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런 전광판이 가동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돈만 버는 상업 광고로 다 못하니까. 왜? 광고업계에서도 반발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차별화하고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일반음식점 무슨 제품 광고가 아니고 공공기관들이 광고하고 싶어 하는, 홍보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받아서 기관끼리도 비용 치르잖아요, 우리가 언론사에 광고 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광고, 간접적인. 우리 시만 있습니까, 기관들이? 영리로 하지 않는 기관들. 이런 광고들 대행할 수 있는 창구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역 시민들한테.

그런 응용 왜 안 합니까? 그렇게 서로 협업이 안 되면서 일을 벌이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하라고 해서 도시공사의 사업 영역을 신규로 해 주고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공보 쪽하고 협력하고 협조하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2017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서 보고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시간이 좀 있나요? 다 됐어요?

○위원장 유화 다 됐는데,

○전준호위원 다시 차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이요.

○박은경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이 증액되게 되면 세부 내역들을 주면 이런 질문들은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책연구 운영성과 책자 발간이요. 증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박은경위원 올해는 예산 얼마 집행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100% 이상을, 한 150%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료로 올해 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그 다음에 내년 2천만원에 대한 계획들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책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어디로 가셨어요?

○박은경위원 목포나 창원 그 지역에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담아내야 될 가치들이 어떤 거였나요? 정책 개발 분야에 있어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폐기열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갈 때는 물론 우리 부서에서 전략관실의 역할도 있지만 관련 분야의 부서들도 실무자들이 같이 동행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올해는 목포하고 창원 두 군데를 가셨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많은 정책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우리가 핵심 과제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거나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어떤 분야인지, 어떻게 보면 정책개발 연구 성과의 책자 발간이야 우리시의 방향성을 가져가는 거고, 또 벤치마킹도 거기와 같이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일관된 가치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어쨌든 간에 어떤 정책개발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가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기왕이면 담아졌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서는 언제쯤 나와요?

○박은경위원 시민과의 대화 및 토론회 개최입니다. 올해 그런 성과랄까요? 많은 시민들과 만나서 이야기의 장을 펼치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영역의 목소리들을 수렴할 수 있으니까요. 그 수렴 이후에 피드백들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방금 29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매번 개최하고 나서 그런 피드백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고,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과 토론회를 했고, 또 대화의 장을 펼쳐서, 그런 것들의 요약된 내용들을 주시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보관실이요.

○박은경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 SNS 서포터즈 운영을 한양대 동아리팀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박은경위원 10팀이 전부 한양대 팀인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시민의 영역들을 다양하게 목소리를 들어야지 어떠한 계층이나 연령별로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도시 이미지 제고도 있지만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상호 쌍방 간에 소통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느 특수한 연령층이라든가 어떤 분야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양한 의견들에 있어서 오히려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페이스북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SNS가 꼭 어느 한 부분만, 요즘에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확대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은경위원 시정홍보 이벤트 경품이요. 3개 매체에 해 가지고 1080만원을 세우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역을 주세요. 저희가 이해하는 데에.

○박은경위원 이 3개 매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은 아직은 참여자가 많지는 않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됐는지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산시 소셜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1억 5천이요. 이게 드림TV 얘기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서포터즈라고 해야 되나요, 기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기자들이 활동하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 있죠?

○박은경위원 명예기자 분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 5천에 대한 세부집행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요?

○박은경위원 용역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세부내역들이 있으시겠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도 요즘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보급화 돼 가지고 동영상 찍어 가지고 SNS에 개인적으로도 올릴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리는 데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 굉장히 활용도가 높나요?

○박은경위원 드림TV에 대한 시청률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설물 홍보 관련해서 이미지 기획홍보. 저는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 가장 전반적인 부분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부서가 바로 공보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동영상 LED전광판 얘기를 하셨는데, 관외에도 있죠?

○박은경위원 광고 형태로 지금 어디 어디 주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극장만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그러면 혹시 관광과에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억이 지금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면 서울 등에 LED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항시설물, KTX역사, 스팟광고, 래핑광고, 인터넷포털 해서 지금 3억을 세우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LED전광판 서울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올해 어디다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할 때 저는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과도 지금 예산이 그렇게 방송매체 해 가지고 8천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2호선에다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8천만원, 온라인도 5천하면 결국은 2억 1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관광과만의 그 부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략적 광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우리시의 홍보내용을 보면 시정홍보 동영상도 있지만 행사라든가 시 이미지,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업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관광과하고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자료들을 받아 가지고 비교 검토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했던,

○박은경위원 예. 장소와 시기적인 문제, 내용적인 문제.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에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관광과에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주문을 했거든요. 공보관실과 공조해서 이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콘텐츠를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지금 사전적으로 충분히 점검하셔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DM 시정홍보지요. 쉽게 말하면 DM 발송하고 그 다음에 배부하고, 1만 8천부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거고 7천부는 직접 배부를 하시는 건가요? 다중집합시설에?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시정소식지 공동주택 배부수수료가 있어요.

○박은경위원 특집?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4회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170만원씩 해서 4회에 680?

○박은경위원 그러면 특집호가 나오면 특집호는 우편발송 안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편발송을 하다 보면 공동주택일 수도 있고 일반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개인적으로 받아보지만, 한 예로 예를 들어서 저는 우편으로 받아보고 있는데 특집호가 우편으로 올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또 다시 우편함에 또 일괄적으로 꽂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냥 게시대에다가?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왜냐하면 오히려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부분이 접근성이 더 높잖아요. 게시판도 있고 하는데.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오히려 다가구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까 시범으로 고잔2동에 2개 단지에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얼마의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 2개동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게시대를 새로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 예산 680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 내일신문과 함께요?

감사관실이요.

○박은경위원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세입부분이요.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있어요.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주실 수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감사관실.

○김정택위원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감사관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매년 예산이 동일하고 거기에 신규사업이 일부 플러스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관실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사실은 감사관이 해야 될 주요 이런 업무라든가 또 감사 강화에 대한 예산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상금, 워크숍, 업무추진비 이런 쪽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다 보면 여러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또 같은 동료입장에서 동료를 감사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안 좋게 얘기하면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서로 간에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면 감사에 조금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시민감사관이다 명예감사관이다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과연 감사기능의 어떤 보조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지자체에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상급기관 감사가 있겠죠. 감사원 감사가 있을 거고, 도 감사도 있을 거고, 행자부 감사도 있을 거고, 우리 자체 감사도 있을 거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감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누구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게 우리 자체 감사 아닌가, 우리 지자체의 어떤 행정이나 회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감사를 도입해서 하는 것도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부천시 사례 벤치마킹 다녀오셨다는데 그런 부천시 사례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문감사에 예산의 비용은 많이 발생이 되겠죠.

○김정택위원 하지만 그만한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으로써 어떤 공직기강도 확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비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지자체도 시세에 맞는 이런 감사체계를 이제는 도입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감사에 관한 부분은 어떤 직원들은 보통 행정직이 가서 하잖아요, 대부분? 감사에 어떤 직렬이 있습니까? 회계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합니까, 지금 부서에서?

○김정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사실은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일의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또 일을 하시다 보면 2년이나 또 길게는 3년, 이후에는 타 부서로 가야 되는 입장, 그러다 보면 감사하다가 말고 또 다른 직으로 가야 되는 입장.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유관기관 같은 경우도 사건을 맡다가 발령이 다른 데로 되면 그 사건 맡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또 연계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감사관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물론 기술직들의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이 토목이나 건축이나 여러 측면에서 감사관실에 인력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감사의 인력들을 보직을 받을 당시에 회계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전문성 있는 직원들도 채용이 돼서, 이런 회계감사 같은 경우도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입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런 게 있고, 이런 것을 다 감시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채용이 돼서 감사관실에 들어와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예산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공보관실.

○김정택위원 우리 광고하고 홍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광고라는 것은 방송 언론매체에 우리가 일정부분 금액을 지불하고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단기냐, 장기냐 이런 측면도 봐야 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광고고, 홍보는 그때그때 우리시의 어떤 브랜드 홍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잠깐잠깐 하는 게 홍보잖아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행정광고비가 있고 또 홍보비가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광고비 같은 경우도 언론매체에 광고료를 지불하고 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언론매체 광고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일간지 같은 경우는 하루 게재되는 거잖아요, 광고가?

○김정택위원 주간지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면서 광고료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효과로 봤을 때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 내지 않습니까? 시에 어떤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김정택위원 보도자료의 매체 광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부분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김정택위원 그게 훨씬 효과가 있죠?

○김정택위원 언론매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상파나 공중파 보면 우리의 어떤 업무협약 체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민축구단 창단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지상파에서 나왔을 때 우리 안산시의 홍보효과가 상당히 더 뛰어나잖아요? 이런 언론매체에 내는 것보다는.

○김정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를 냈을 때 언론사에서 몇 % 보도를 해 주나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몇 % 보도 해주냐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 부분인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언론매체 주재기자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보도자료 냈을 때 보도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공보관실의 역할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럼으로써 더 그게 어떻게 보면 광고가 더 잘 되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보도를 많이 내는 언론 쪽에 광고료가 더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물론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이런 광고에 대한 어떤 효과라는 것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효과가 있는 이런 광고매체가 어디냐를 판단해서 거기에 플러스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적인 광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냥 매년 5억이든 5억 5천이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야죠.

우리 안산시가 지금 주요 광고와 홍보를 겸해서 할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앞으로도 더 많을 거고요.

우리 안산 하면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가 뭐예요?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안산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하면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게 지금 우리 공보관이 얘기했듯이 그런 측면을 많이 얘기하지만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양관광도시다. 숲의 도시다. 우리 안산 하면 숲의 도시다. 해양관광도시다. 우리 안산시민들 몇 분 몰라요.

그런데 전 국민들이 안산시가 숲의 도시이고, 해양관광도시이고, 천혜의 환경을 가진 대부도가 있고, 이거 압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 우리 안산의 도시 브랜드의 어떤 홍보, 중점적인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에 맞게끔 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다문화지원본부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안산에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거주만 하는 지역이지 다문화의 어떤 음식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음식들이 다 여기에 밀집되어 있다. 다른 외국을 안 가더라도 이 음식을 안산에 오면 먹을 수 있다. 어떤 이런 홍보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특화된 거리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서 우리 안산은 다문화 도시지만 안산에 오면 세계적인 음식들을 다 맛볼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관광적인 그런 것을 개발하고, 대부도 천혜의 환경을 가졌는데 어떤 천혜의 환경을 가졌냐,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대부도를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색 있는 게 광고가 되고 홍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월호다 뭐다 이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죠. 공보관실에서 세월호 그런 것을 치유하려고 이거 홍보비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보관실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매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고 이번에 5천만원 더 계상됐지만 부서별로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더 확보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타 부서도 올 예산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안산의 홍보 부분이 이제는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예산 부분에 보니까 차량취득비 3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차량은 뭘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승합을 투싼 RV 차량으로 교체한다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내구연수도 지났고,

○김정택위원 km수도 오버 돼서 교체하는 거라면,

○김정택위원 그것은 교체에 대한 조건은 맞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미래전략관이요.

○윤석진위원 현장중심 소통행정 강화 관련해서 지금 보면 매월 1회 직능별, 단체별 다양한 시민그룹을 선정해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럼 대충 안산에 있는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데 한 바퀴 돌았나요? 아직 못 돈 데가 많나요?

○윤석진위원 작년에 이게 보면 분과별로 확대됐고요, 소통위원회가. 지금 소통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봅니까?

○윤석진위원 제가 한 두 번 정도 참석을 해봤는데요. 아마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요구의 수준 정도가 상당히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박은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능단체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한 실행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토론회를 하면 상당히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가 커지는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실현이 안 될 때는 소통위원회를 뭐 하러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구한 내용, 그 다음에 실현 내용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직능단체들 위주로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마 그게 제 생각에는, 제가 단체들별로 한 바퀴 돌았냐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아마 그게 실현이 안 되면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분들하고 어떤 기회를 가질 때 또 그런 요구가 재차 나올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윤석진위원 대부분 공약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토론회에 참석해 보니까.

○윤석진위원 출마할 때 이런 공약을 우리 단체에 와서 했는데 어떤 요구에 대해서 언제까지 되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공보관 쪽이요.

○윤석진위원 지금 언론사가 48개에 68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늘었나요, 줄었나요?

○윤석진위원 보편적으로 늘어나는 편인가요? 해마다?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공보관 쪽에서는 언론인들한테 어떤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각 시·군·구에서 김영란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부분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 거 같던데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자료 77페이지에 보면 SNS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해가지고 1천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몇 명 정도나 되죠, 해당 대상자가?

○윤석진위원 29명이요? 그럼 워크숍은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가나요?

○윤석진위원 하루요?

○윤석진위원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자료 79페이지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예산이 한 768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윤석진위원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 보면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윤석진위원 그럼 다른 쪽으로 이 예산이 가 있다는 얘기죠? 줄어든 게 아니고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요.

○윤석진위원 85페이지 보면 회계관직 공무원 감사교육 편성에 보면 예산이 1280만원이 줄어들어 있는데요. 김영란법하고 관련해서 오히려 감사관에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윤석진위원 이쪽 예산은 줄어들고, 청렴 쪽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청렴 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에서 자료에 주신 데 보면 2016년도는 호주를 방문했고요. 2015년도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어요. 여기 보면 청렴도 우수 국가를 가서 청렴 시책을 벤치마킹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도네시아가 여기 들어가 있죠? 비교해 보려고 넣었나요?

○윤석진위원 비용 문제, 물론 예산이 같이 이렇게 결부되는 문제인데요. 이왕이면 우리 청렴도 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를 견학할 것 같으면 저는 예를 들어서 1위에서 5위 안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견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주로 유럽 국가들이 많은데.

○윤석진위원 기왕이면 청렴도 의미를 살리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5위 안에 드는 그런 국가들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미래전략관에 소통위원회 36명 있죠?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공보관에 2016년도 광고비 있잖아요, 광고비 집행 내역.

○김정택위원 거기에 광고 주요내용이 있을 거예요, 광고했던 내용. 그것도 해주시고, 17년도 사업계획 그 집행은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으로 금액별로, 내용별로 좀 해주시고요, 주요 내용별로. 그리고 홍보비 있죠, 홍보비? 홍보비 3억에 대한 것도 매체별로 2016년도, 2017년도 계획. 거기에는 대행 사업체가 어디인지 그것까지 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거, 대행 사업체까지.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명예기자 10명 있죠?

○김정택위원 명예기자 명단도 좀 해주시고.

감사관실에는 이거 가능할까요? 2016년도 경기도나 행안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 나온 거 자료 갖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4개 기관 거 다.

○김정택위원 정리 된 것만이라도 준비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보관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행정광고비 5억 5천만원, 이게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잖아요?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여러 가지 요인이 아까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인터넷 매체도 늘고, 또 광고비 집행 1개사에 집행되는 내용도 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증액 편성하시죠?

○송바우나위원 금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증액 편성을 하신 건지?

○송바우나위원 언론사를 늘리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공보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본예산 안을 올릴 때 같이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2022년까지인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행정광고 집행비로 5억씩 5년 해서 25억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5억 5천만원, 이게 동시에 올라오는데 예산이 편차가 있습니다. 이게 적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예산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다 5천만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올리는 것이 지방재정법상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올리는 취지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정의 일관성, 투명성 이런 걸 제고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시에 올라오는 이런 안 두 개의 집행 편성 금액이 상이하게 올라왔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이런 일이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공보관에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그 밑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 홍보 1억 7천만원, 올해는 1억 2천만원인데 이게 6시 내고향이나 KBS방송,

○송바우나위원 아, 그런가요?

○송바우나위원 밑에 도시브랜드 강화 이것은 올해는 그러면 한 군데 정도 더 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송바우나위원 5천만원 정도면 중앙방송. 효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올해?

○송바우나위원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이게 브라보안산이라는 게 있고 의회에는 의회소식지가 있습니다. 브라보안산은 2주에 한 번 발송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의회소식지는 두 달에 한 번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해서 두 개를 다 받아 보는 집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아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 부당 배송료가 51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올해 우편료를 보니까 공보관도 그렇고,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감액 편성이 돼야 정상인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좀 협조체계를 갖춰서,

○송바우나위원 그럼 부수를 확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발행 부수를 늘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우편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송바우나위원 주소를 대조해서 중복되는 경우 의회소식지도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우편으로 보낼 때 같이 공보관하고 해서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물론 행정 효율성에 비해서 금액이 별 효과가 없다면,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보 발행, 원래 제 기억에 이게 1500만원이었다가 예결위에서 10% 감액해서 135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해 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다시 증액 편성을 하신 건지?

○송바우나위원 이전해서 쓰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이미지 기획홍보 3억 원, 이게 버스 래핑 같은 것도 포함을 하시는데, 올해 2회 추경에서 대중교통과에서 123번 대부도 가는 버스 래핑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공보관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논리로 과장님께서는 답을 해주셨습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 있으면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게 이 예산안에서 필요하시다면 공보관의 추경으로 올리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부패예방교육 예산이 올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250만원. 제가 못 찾는 건지, 올해 본예산에 부패예방교육 예산 250만원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 본예산에.

○송바우나위원 네.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사무관리비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예산. 교육관련 예산이 여기 다른 거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그걸로 합쳐졌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네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조직부패 위험성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 1천만 원인데, 이거 일종의 용역인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주로 설문조사 중심인데 전문기관이라는 게 어떤 데를,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올해 4급 공직자 15명 대상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기관평가 외에도 실질적으로 이게 청렴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단이 돼야지 단순히 점수 몇 점 때문에 이 예산을 쓰는 건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회 추경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연간 과태료죠? 공직자윤리법 어겼을 때.

○송바우나위원 어느 정도씩, 보통 과태료가 평균이 있으세요? 최근 5년간.

○송바우나위원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내년 본예산안에는 이 세입이 잡혀있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는,

○송바우나위원 네,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미래전략관 질의하겠습니다.

GRI 연구용역 끝났고, 등재 마무리 하셨죠?

○송바우나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하실 계획이신지, 하시고 계신지, 그냥 등재로 마무리를 하시고 만족하시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17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기존 지표를 가지고 지금 등재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기획을 하셨으면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 GRI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무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미래전략관이 작년에 올리면 다 예산이 잘리고 잘리고 하셔서 신규사업을 안 올리셨는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이 사실상 없고, 지금 안산시 예산이 90블록 매각에 따라서 2조 6천억원에 달하는 지금 예산 유례없는, 물론 대부분이 특별회계와 적립금,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산 관련해서도 미래전략관의 역할이, 위상이 좀 제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이번 본예산안에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지 않아서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너무 기존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걸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피드백은 받으시는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환류기능 활성화 이게 단위가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산으로 저는 미래전략관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좀 담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과장님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단발적으로 뭘 사겠다, 연구 하나 큰 거 하겠다 해서 5천만원씩 이렇게 올리실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피드백 기능이 저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전략기획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예산서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수치상으로 좀 적극적인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공보관님, 지금 소셜방송 영상콘텐츠 이게 이 정도면 1년분이잖아요, 이게?

○전준호위원 올해는 9월달부터 시작했죠, 대략?

○전준호위원 올해요?

○전준호위원 드림TV로 바뀐 게 9월, 그리고 그전에는 형식이 좀 다르게 있었잖아요? 이 콘텐츠 이 정도면 대개 몇 건이나 되나요? 연중으로 하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드림TV에는 다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되나요?

○전준호위원 분야별로?

○전준호위원 여기에 있는 영상들은 우리시의 른 SNS하고 같이 연동되나요?

○전준호위원 페이스북이나 여러,

○전준호위원 사전 홍보도 같이 되고요?

○전준호위원 블로그나 이런 데로?

○전준호위원 연동해서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라가면 각 사이트에서 다 사전공지나 이런 게 돼요? 우리 시청 안내라든가,아니면 그냥 제작해서 올릴 때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서포터즈나 아니면 우리 공보팀이나 이런 데서 페이스북에 대개 영상은 기존에 했던 것을 링크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페이스북 생중계 같은 것은 고민 해 보시나요? 요즘 유행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실시간으로?

○전준호위원 그런 일이 사전에 진행된다는 예고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전준호위원 이거 뷰어나 이렇게 조회하는 총량들이 계속 집계되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체 올라간 것은요? 예를 들면 지금 155편 제작 중에 몇 편이라고요?

○전준호위원 113편, 그게 23만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한 2만 되나요? 2만이 좀 안 되네요?

○전준호위원 2만이 아니라 2천이죠?

○전준호위원 건당 2천 명 정도 평균. 여기저기 다 합쳐서요? 아니면 드림TV로만 접속된 게.

○전준호위원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다른 SNS에서 접속하는 것은 다르고요?

○전준호위원 다 해서요?

○전준호위원 별로 안 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잘 안 본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일 없이 앉아서 컴퓨터 열어서 홈페이지 접속하는 그런 패턴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전준호위원 여기도 보면 거의 두 자리수예요. 이 콘텐츠 하나마다 웹드라마 보면, 이게 몇 편입니까? 웹드라마가 열 몇 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총 755명이에요.

○전준호위원 이런 패턴을 다른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이나 모바일에서 간혹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 또 그것에 대한 사전안내 이런 것이 조금 바뀌어져야 같은 돈을 들여서 많이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조금 별로 그렇게...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이거 1, 2분짜리 해도 조회수가 며칠 지나면 몇 백 명씩 가거든요. 개인이 혼자 해도, 예를 들면.

○전준호위원 이슈에 따라 다르죠, 물론. 그것을 사전에 언제 어느 때에 방송 나갑니다. 그리고 시가 구축해 놓은 여기 2만 3천명의 ‘좋아요’를 누른 시 안산 페이스북 이것이 아니라 시 안에 있는 우리시와 관련된 곳에 홍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산소식이 10만명이 넘게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안산사람들’이 있고 안산소식 다 올려줍니다. 수만 명씩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어요.

그런 공간에 들어가 보면 우리시에 대한 소식이 빈약해요. 시가 구축해 놓은 공간에서만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홍보하려는 쪽으로 가지 이미 시민들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통공간에 시 홍보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그거 별로 어렵지 않고요. 서로의 협약에 의해서 최소한의 기본비용, 아니면 그 사이트가 오히려 자기들의 공신력과 시민들의 참여나 관심도 이것을 유인하는 하나의 매개가 되기도 해요. 시의 공공정보를 올려주므로 해서.

그런 공간을 협력하면 훨씬 더 빠르게 퍼지고 쌍방향 소통의 정보접근이 훨씬 수월한데 여기에만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여기 프로그램 방송일정표 몇 개 되지도 않고 항목은 여남은 개 되는데 이거 다 합쳐도 20 몇 만 건이면 그런 데에 비하면 턱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SNS 대상을 5년 연속 좋은 상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공공이 아직까지도 그런 시민사회 영역에서 한참 뒤쳐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럴 정도인데, 대상 받고도 이럴 정도인데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상대평가를 하니까 상도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비싼 돈 들여서, 1억 5천만원씩 들여서 콘텐츠 제작해서 알리지 않아도 오히려 속도, 그 다음에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어제 소식이 오늘 지나면 다 밀려 가지고 찾아지지도 않아요, 억지로 검색하지 않으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근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 올려놓고 홍보한들 안 봐요. 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서포터즈를 활용한다든가 담당공무원이 자기 휴대폰 하나 삼각대 세워놓고 페이스북 생중계하면 링크 걸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쌍방향 소통도 하고.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 보면 댓글 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인원수도 적으니까 앉아서 글 쓸 사람은 더 없죠.

이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흐름에 맞춰서요. 그리고 그거 제작해서 올리는 시간에 다 지나가 버려요. 비싼 돈 들여서 찍고 이런 거 하느라고 다 지나가 버린다고요. 소위 말해서 따끈따끈한 영양가가 다 날라 간다고요. 요즘은 굳이 그거 소위 말하면 얼굴도 생얼, 날 것 그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거기서 서로 소통하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그런 방식의 시정을 전달할 수 있는 기법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많은 돈 들여서 구축해 놓은 이런 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관리는 하되, 시가 갖고 있는 페이지나 사이트 안에서만이 아닌 그런 것을 많이 확장할 것을 주문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관리자들 찾아서 네트워크 형성 해 가지고 하면 그것은 서로 협력해요, 자기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정보 주고받고. 그걸 시가 묶어내서, 지금 여기 보니까 SNS 관계자들 회의도 있고 그렇죠, 자문위원도 있고?

○전준호위원 그런 속에서 그런 실질적인 관계자들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저는 시민들이 훨씬 체감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시정홍보물 지금 외주제작 하는 것 있죠? 영상홍보물이라든가.

○전준호위원 제가 지난달에 손님이 와 가지고 우리시의 동영상을 홍보하려고 하니까 영어밖에 없대요? 외국인 관련해서는. 우리시에 기본적인 지난번 시민의 날 같은 때에 돌렸던 시 홍보영상 있잖아요. 그것을 외국인들이 보려고 할 때 영어밖에 없더라고요.

○전준호위원 한·중·일·영어 4개 국어?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우리 다문화도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용은 똑같이 하되, 자막하고 텍스트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러시아 사람이 왔는데 러시아어로 되지 않아 가지고 영어로 틀어줬는데 그런 부분에도 한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관실이요.

○전준호위원 크게 예산이 더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총량으로는 줄어들어 있는데, 요즘 시국을 보면 공직 내부에 자기 검열과 소위 말하면 절차상에 공식적인 감사가 아니어도 자기 내부통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지금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만 2건의 문자 제보를 받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시리즈로 계속 이러저러한 것들이 지금 SNS에서 돌고 있어요. 대개 그거 하는 부분이 내부에 자기 규율들이 해이해지면 나타날 수 있는, 사실여부를 떠나 가지고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어요. 또 이 분위기에 따라서 시기가 그러니까 크든 작든, 사소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또 왔더라고요. 모 사업소에 누가 전횡을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계속 회자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자기 내부점검, 감사관 안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놓고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점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전준호위원 이런 사례들이 검·경도 인지수사를 하잖아요. 누가 수사요청을 하거나 고발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전준호위원 우리시는 어떻게 감사실에서 그런 인지감사들을 하나요?

○전준호위원 제보?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행하고 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유해요?

○전준호위원 나중에 분기든, 반기든, 연중이든 취합해서 사례로써의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픈되지 않은 속에서의 공유할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유형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사후에라도 알아야,

○전준호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걸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당부서에서 소명하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제기되잖아요. 의혹이다, 뭐다, 합리적 의심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는 점검을 해당부서에서만 하고 감사실 같은 데서는 체크 안 하나요?

○전준호위원 해당부서는 자기부서 일이면 방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먼저 시작할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업무상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유화 위원님 조금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분도 추가질의도 있어서요.

○전준호위원 네.

지금 일주일 사이에 2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5탄, 6탄까지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 참고하세요, 이런 일들. 여기 보면 되게 민감한 사안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비서실장 등에 업고 춤추는 청원경찰 갑질 논란’ 이런 거라고요.

○전준호위원 이런 소식 혹시 못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처벌하고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시 안에 이런 일들이 돌아가는 것을 누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냐, 감사실이 해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것을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것에 의혹이 정리가 되고 불필요한 오해와 정치적 공격 이런 걸로 해석되지 않고,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또 감시 받는 입장에서 관은 어떻게 정리하는가, 내부적으로.

○전준호위원 감사업무 방침도 실은 독립적이어야죠, 한편으로는. 자율적인 자기 감사실 안에서 책임과 기능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체계 탓하는 거면 고치면 되는 거죠. 검·경 수사권 독립을 왜 얘기합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의지가 없으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에요.

그런 자율권들과 독립성들을 확보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왜 개방형 감사관을 여러 부서 중에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그랬겠어요?

그런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인정해주고 내부통제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절차나 규정 얘기하면 그건 그냥 내부 안에서 집안에서 식구들끼리만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제도적인 변화의 내용과 실질적인 일의 점검들을 같이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시장님 눈치보고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못하죠.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문제인 거 아니네요. 설령 결재를 올리더라도. 오히려 투명하게 밝혀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거 위축 돼 가지고 어떻게 감사기능을 합니까. 좀 적극적인 대응,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미지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의 이미지들이 계속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덧칠되고 나중에 별 것도 아닌데 괜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돼서, 그렇다고 행정이 막 거기다 대응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해요, 명예훼손으로 뭘 하기를 해요. 한 번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그걸 조금은 즉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규정이나 무슨 절차, 결재 따지면 더 확산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누구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다 하신 겁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감사관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투명사회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작년엔가 올해인가 조례가, 작년이었죠? 그 조례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중앙에서 그때 아마 법이 진행 중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위원장 유화 안산시에서는 조례가 의결이 안 됐고요, 중앙에서 그게 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유화 아, 폐기됐어요?

○위원장 유화 그게 명칭이 뭐였어요? 혹시 나중에 그러면, 지금 없으시면...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요.

○윤석진위원 314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사업 민간이전에 대해서요.

○윤석진위원 시에서 직접 못하고 민간사업을 보조하는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예, 3억 8천 이 사업에 대해서요.

○윤석진위원 왜 직접 못하죠?

○윤석진위원 여기 민간 이전된 내용별로 대행하는 그쪽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이요.

○윤석진위원 332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이전 관련해서요. 지금 6개의 작은도서관이 민간에서 위탁되고 있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작은도서관하고 효율성 면에서 어떤가요? 비교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윤석진위원 다문화도서관은 지역 특성 때문에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치고요. 저는 꼭 어떤 특정 단체를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6개 중에서 4개가 YMCA에 현재 위탁 중이에요.

○윤석진위원 위탁 중인데,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 나올 때마다 얘기가 사서 자격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YMCA가 물론 전문기관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YMCA에 집중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다른 데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해가 있어서, 혹시 응모를 다른 데서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기왕이면 나름대로 맡아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윤석진위원 이것도 우리 직접 운영하는 데하고 위탁할 때 비교를 해서 어떤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경비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교육청소년과요.

○윤석진위원 322페이지에 위기청소년 식사지원 사업이 있네요, 1200. 이게 뭐 신규 사업인가요?

○윤석진위원 저는 신규사업이면 이 사업이 없을 때는 어떻게 지원이 됐나 하고.

○윤석진위원 해오던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2016년 3차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요.

○박은경위원 교육기관 보조금 해가지고 별망중 다목적체육관 신축이요. 이번 추경에 6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별망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던 거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원래 우리들이 보조금 심의는 1월달에 하지만 사전적으로 교육청과 실태조사 해가지고 결국은 2016년도 보조금 사업은 2015년 연말에 내부적으로 실태조사 해서 2016년 1월달에 심의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별망중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2016년도 1월달에 심의대상이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때, 1월달에요?

○박은경위원 제 얘기는 당초의 계획이 본예산에는 쉽게 말하면 21억 4500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추경에 6억 5천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당초의 계획이 2015년 연말에 실태조사 해서 16년 연초에 심의 해가지고 확정된 사업들이었는데 지금 3차 추경에 6억 5천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아까 면적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 체육관 기준면적을 얘기하셨는데, 당초 규모를 계획할 때 805㎡였지만 그때도 이미 기준면적에 못 미치는 건 현실적인 이유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추경에 6억 5천을 해서 확장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그걸 가지고 명분을 얘기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다 드리고요.

왜냐하면 본 사업의 예산에 비해서 거의 30%가 증액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건립, 이건 언제 준공하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지금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7억이요?

○박은경위원 7억이 왔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운영에 있어서의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돌려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그거 자체 이해는 했고요. 왜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계획이, 건립 계획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 계획부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21억에 신축하기 위한 계획에 6억 5천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만약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 안 됐다면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런 계획들이 당초에 잡혀져 있었고, 이제 와서 추경에 이렇게 가느냐에 대한 아쉬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기적인 아쉬움.

○박은경위원 지금 옆에 바로 별망초등학교하고 인접해 있죠?

○박은경위원 둔배미 말고요. 별망중학교하고 별망초등학교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별망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가능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사실 사전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지역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에다가 운동장, 체육관 개방하겠다. 사실 그러한 보조금 사업들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다 준공돼가지고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교육공간으로써의 개방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관리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학교장의 의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향후에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예산 운영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그런 방증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 시점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었어야죠.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오1동 작은도서관 도시가스 요금 관련해서 감골도서관이요. 지금 그러면 시스템 냉난방기 실외기가 연도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네. 도시가스 요금을 감액해서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구동식에서 전기구동식으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박은경위원 20년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스구동식인 시스템 난방기가 본오1동 작은도서관에만 있었을까요?

○박은경위원 이걸 교체함으로써 이런 것에 대해 요금 지출이 줄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기로 하면서 그만큼 또 전기 공급으로 인해서는 조금 더 전기요금이 상승했겠네요?

○박은경위원 얼마 정도 상승했어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공사는 6월 초에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전에 도시가스요금은 확보돼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였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큰 금액은 제가 아닐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한번 효율성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자료로 비교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대체 이후에 도시가스가,

○박은경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간단하게.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과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1억을 세우셨다가 7500만원으로 2500만원을 감액시켰어요. 어떻게 된 사유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장소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박은경위원 아예 그럼 폐쇄를 하셨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제가 있는 걸로 봤거든요.

○박은경위원 2017년도에, 잠깐만요. 제가 7500이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봤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무관하게,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서 일동 공부방 운영에서 자체 일동만 해서 얼마였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만 삭감되고,

○박은경위원 유지되는 걸로?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 발생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은 해야 되겠지만 일동에 이런 공부방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소외계층이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 증진을 위해서 한 건데,

○박은경위원 인원도 감축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전체 일소에 감소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에 대한 대안들은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박은경위원 운영 주체도 의견을 반영하지만 수혜자의 입장도, 청소년의 의견들도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수렴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구룡경로당에 민원이 발생하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박은경위원 당초에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했을 것이고 운영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하게 된 그 현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의 계획과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하게 된 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예 연초부터 공부방 운영을 안 했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박은경위원 일동 공부방 운영계획이 2016년도에 당초 계획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했던 내용들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쨌든 구룡경로당에 작업장으로 활용하게 된 내부 결정을 언제 하셨다고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통보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통보를 받으셨으면 어쨌든 관련 부서 의견도 받았을 것이고, 저는 어르신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입장도 분명히 저는 반영이 됐어야 되고, 그런 고민은 우리 부서에서 담아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또 다른 대안을 찾더라도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누가 대변해줄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 연초부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할 수도 있었어야 되는데 좀 시기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요.

○박은경위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 1천만원. 구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유기적인 그런 연결과 효율성을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경기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 3천만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잖아요?

○박은경위원 사실 이게 올 연초인가요? 도의회에서 이거 삭감해가지고 한동안 논란이 있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몇 등급까지 있죠?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분담을 해가지고, 이것도 온라인 강좌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배움의 터를 주는 거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역할들을 하는 건데, 어쨌든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하다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은 다 정리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돈만 낼 게 아니라 내부적인 그런 것들은 시의적절하게 분석하고 있는지요? 혹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e-홈런 이용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집계될 수 있나요? 시스템이?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민만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도별로 데이터들을 가지면서 주민들이, 시민이 원하는 그런 정보랄까, 학습의 그런 분야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을 그냥 단순한 분담금, 그냥 의무적으로 내고 그치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들도 저희들이 알았으면 해서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주세요. e-홈런. 이용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 지자체하고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G-시크?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바꾸는 건가요, 시스템을?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데이터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자료 현황. 저희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주셨으면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연결난간 안전망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하네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나요?

○박은경위원 저희도 걸어가면서 느낄 때는 있는데 그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추계 계획서 있죠, 비용추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 확정은 안 됐지만 견적은 있을 거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1500만원의 근거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우수 프로그램 개발 육성 관련해서요. 지금 사무관리비에 글로벌 시민교육 1천만원 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양성과정에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민교육을 할 때 몇 회를 한다거나 대상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외부강사 초빙이라든지. 그냥 1천만원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시민교육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실 거고요, 양성과정에 대한 계획도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시간 됐나요? 그럼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303페이지고요.

○김진희위원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 사업에 있어서요. 이게 2016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1억 6천여만원이나 증액돼서 증액 폭이 큰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큰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강사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만큼 증액을,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명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가끔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어민 강사들의 채용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요? 심사위원들을 따로 구성하나요?

○김진희위원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주는 건지?

○김진희위원 아니면 화정영어마을에서 그 기준을 정한 건지?

○김진희위원 우리가 정한 건 없고요? 시에서 적용한 부분은 없고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위탁기간이 있기는 있겠지만, 강사들에 대한 위탁기간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아니, 강사 채용에 대한 기간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채용 위탁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사의 채용 기간이요, 기간. 1년, 2년 뭐 이렇게.

○김진희위원 1년인가요? 그러면 1년 후에 연장으로 또 할 수 있는 거고?

○김진희위원 평가를 받아서 하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인력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04페이지인데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3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제 하시게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박람회 참가비용이 1300만원인데 언제, 누가,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안산에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그날 거기에 참석을 한다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체험부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 아래에 있는 국내여비에 있는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여비하고 별도예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같이 연계해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참가하는 부분이고,

○김진희위원 몇 팀 정도 참가할지는 그때 가봐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럼 그 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10팀이 공모를 하면 10팀이 다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다른 시에 가서 우리가 어쨌든 참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여기에 참가 공모를 하려면 기준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안산시 평생학습한마당 3천만원은 이거 언제 하실 거죠, 우리? 2016년도에는 몇 월 달에 했어요?

○김진희위원 여기에 관련된 위·수탁 계약한 단체가 있어요.

○김진희위원 업체요. 업체에서 들어올 때 프로포절 같은 걸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이랑 같이 해서, 한 군데만 들어왔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를 선택하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통틀어서 한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희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김진희위원 네, 2016년도에 했던 자료를 주시고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305쪽에 우리동네 길거리학습관 운영, 길거리학습관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5년간 매년 30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부분 2016년도에 평가된 내용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 16일날 할 계획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끝난 후에도 어떤 평가를 가지고 나와서 금액 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가가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의례적으로 30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라는 것은, 또 남으면 그냥 불용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어떤 평가에 의해서 금액을 조정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2016년도 하반기 사업추진 성과 결과는 거의 나와 있겠네요?

○김진희위원 책자는 아직 아니어도 성과결과표는 이미 나와 있지 않아요?

○김진희위원 먼저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14페이지요. 그럼 지역교육공동체 학부모 아카데미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서는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학부모를 상대로?

○김진희위원 이거 작년에는 안 했던 것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학교에서 학부모들 상대로 초청공연이든 초청간담회든 뭐를 하려고 해도 학부모들이 요즘은 거의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너무나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님들 상대로 이 교육을 하신다라고 하면,

○김진희위원 시민으로?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게 학부모를 하시게 된다라면 성과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이걸 지금 민간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민간이전 하셔서.

○김진희위원 그럼 어디가 운영을 하게 할 거예요?

○김진희위원 이걸 꼭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 단체에서 많이 아무튼 하실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과 하는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문서와 서류를 너무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은 있으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만 잘 하는 단체가 늘 민간위탁을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단체들, 회원들,

○김진희위원 네. 주시면 감사하고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장님, 지금 2016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감소됐어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2017년도에 감액된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없으시겠어요?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 중에 행사성 부분은 실은 다른 안산시 많은 단체에서 행사성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어쨌든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 작가와의 만남 이런 부분들은 행사성이기는 하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 책을 쓴 작가에 대한 이런 만남의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시 책을 읽고 그 릴레이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어필을 좀 더 하셔서 하시지 이게 행사를 완전히 이렇게 삭감을 한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감당을 하실 지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관산도서관장님 382페이지고요, 도서구입비 부분입니다.

대부도서관 도서구입비 840만원과 비도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책들을 구입하신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도서하고 비도서하고 구분을 지어서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 뭐죠? 그러면 어쨌든 도서구입하고 비도서하고 구분을 하셨다라면 대부도 주민들이 읽고 싶은 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거 그러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야죠. 비싼 돈 주고 책을 구입했는데 읽지 않는다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도 주민들은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좀 차별화를 둬야 되는 게 그분들이 필요한 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견수렴을 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관산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점 임대료 매점 이거 운영이 항상 삐걱됐는데 잘 되고 있는지?

○송바우나위원 세입 내년에 이상 없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 책 같은 게 내구연한이 따로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거의 폐기가 안 된다고 보면,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항상 예산이 도서 비도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책 놓을 공간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순환시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년에 한 번씩 점검하셔서?

○송바우나위원 그럼 폐기처분을 이렇게 하시는 상황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제적?

○송바우나위원 없어진 거?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이렇게 너덜너덜해 가지고 거의 못 보는,

○송바우나위원 그런 건 미미한 수치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세입으로 별도로 그런 부분 고물상에 팔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라이브러리를 엊그제 갔는데 영어자료실에 절반 이상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봤더니 도서구입비를,

○송바우나위원 1억 2천 세우셨는데 충분하실지, 전년도 대비. 전년도는 도서비를 다 합쳐서 3억 6천 잡으셨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조금 텅텅 비어 있어 가지고 컨셉인가 할 정도로.

○송바우나위원 미디어라이브러리가 유일한 공립 전문도서관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름이 미디어가 붙어서 3층 가보니까,

○송바우나위원 스튜디오랑 음향스튜디오 이게 3회 추경에 보니까 3200 이게 낙찰잔액인,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문도 잠겨 있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어떻게 활용,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인터넷 검색은 안 해 봤지만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가면 충분히 안내가 돼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면 미디어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이용할지 사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안내책자라든지 그런 예산은 따로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안내,

○송바우나위원 네. 2층은 또 예약을 그 자리에서 PC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3층은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예. 그냥 무턱대고 갔다가는,

○송바우나위원 그런 예산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도서관정보 앱 프로그램 이것은 아예 사업을 안 하시는 걸로.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산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선녀마을작은도서관은 저번에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아직 예산안 상에는 직접 운영하는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위탁금으로 책정이 안 돼 있고. 그때 위탁동의안은 양태호 관장님이 질의답변 하셨잖아요. 그때 동의안 저번 회기 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하기로 했는데 위탁금으로 편성이 안 되고,

○송바우나위원 여기 또 관산도서관에 선녀마을작은도서관 인건비가 또 따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3천만원.

○송바우나위원 그럼 교육청소년과에 지금 중첩되어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삭감을 해도 되는,

○송바우나위원 선녀마을 이 부분은 전액,

○송바우나위원 3066만 4천원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작은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장님, 작은도서관이 안산시 보니까 50만명 이상 시·군 중에서 보면 공립하고 사립 지원금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경기도 전체에서 공립 작은도서관 예산은 한 4천여만원인데 사립은 720만원 약 3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안산은 공립 작은도서관 7500 사립은 700 정도, 그래서 6천만원 이상 정도가 편차가 있습니다. 물론 공립을 줄이고 사립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립작은도서관에 보니까 세부내용이 주로 도서구입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식으로 운영을 지원하고 계세요. 콘텐츠 같은 경우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원을 하고 계시죠? 행정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가지고 400, 300 이렇게 지원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행사 쪽으로?

○송바우나위원 어떤 사람을 써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자치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실비보상금이 제가 못 찾겠어서.

○송바우나위원 협의회가 있고 자치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회의수당,

○송바우나위원 여기에 없어 가지고 예산안에.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실효성이 어떤지, 예산안 그건 몇 쪽 어디인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협의회도 따로 있고 자치운영위원회도 따로 있고.

○송바우나위원 관장님들끼리 모여서 하시는,

○송바우나위원 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경기도에 위원회 이름만 올려놓고 보면 실효성 있는 위원회 또는 개최가 아예 안 되는 위원회가 많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법령에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고 없애지 못한다, 이런 답변이 대부분이고, 이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도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 이 법이 운영위원회를 꼭 운영해야 된다, 이런 강행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셔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운영위원회 예, 확인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 다음에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337쪽에 청소용역 3명, 경비용역 3명, 자료실용역 4명, 전부 인건비죠?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직접 고용하시는 부분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총 몇 명 자료실에는, 4명이 다인가요? 아니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청소야 대체로 용역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나 자료실은 직접 고용을 하시는 게, 총무과와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골도서관 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감골도서관 열람실의자 15만 4천원인데요. 안산동 작은도서관 의자는 14만원이에요. 다른 걸로 구입하시나요? 344쪽하고 361쪽. 두 개 다 열람실 의자인데.

○송바우나위원 책상에 맞게 사이즈 다른 건가요? 될 수 있으면 저는 가격을 떠나서 통일하셔야,

○송바우나위원 교체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오래가는 걸로 괜찮은 걸로, 안산동 도서관도 그렇게 하시는 게 사이즈가 다르지 않다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도서분실방지 안테나랑 상록어린이도서관 도서자가반납기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기억하기로 분실률이 희안하게 높은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다문화, 관산도서관이죠?

○송바우나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RFID 이렇게 작동 안 하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도 분실률 높지 않아요. 작은도서관이 일반도서관보다.

○송바우나위원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구축하실 계획 따로 없으신지? 제가 알기로 다문화작은도서관이 500권인가 분실했다고 알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500권이면 상당히, 작은도서관 기준이 1천권 이상이 작은도서관인데 500권이면 거의 기준의 절반을 책을 분실한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걸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RFID는 좀 비싸니까 다른 거라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추적이 안 돼 가지고 다문화 같은 경우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

○김정택위원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추경 예산안 중에 교육기관 보조금에서 추경에 6억 5천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 중에 체육관 건립 지원 예산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김정택위원 그동안.

○김정택위원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을 1년에 정해진 금액에서 204개 초·중·고 유치원까지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교육경비 예산 중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저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얘기는 다 들었고, 교육경비 예산은 매년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설비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김정택위원 경기도하고 대응투자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금액적으로 3년 단위로 하나요? 그게 3년 단위로 해서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후순위로 밀리고.

○김정택위원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이 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처음 당초부터 물론 부지면적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고 또 부지면적이 좀 더 늘어나면서 소요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비지원과 도비지원, 교육청 예산도 있겠지만 도비지원 우리 시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거의 사업들을 해요. 그런 사업들이 교육경비로 이렇게 12억 5천씩 지원되는 사업은 사실은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타 용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자체가 도에서는 방침이 학교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방침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받아서 도비 받았으니까 이거 목적을 틀리게 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다른 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교육경비가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면 체육진흥과 담당인가요?

○김정택위원 학교 인조잔디 공사나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체육진흥과 담당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교육경비가 아니에요. 특별조정교부금 갖고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것도 다른 사업비로 해가지고 어떻게 목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6년 정도까지는 안 될 걸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3년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학교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교육경비로 지원해 달라,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선례가 있는 거예요, 선례가 남긴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타 학교에서 알면 상당히 이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시설비 몇 억 되는 것도 예산 도교육청에 대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못 받는 경우 시설비 예산도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내년도 교육경비가 15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신청한 금액으로 봤을 때 2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과에서는 쉽게 말하면 삭감이 되겠죠?

○김정택위원 삭감 돼가지고 최종 150억 이내로 맞추겠죠. 제가 사실 집행잔액으로 이것을 보조했다면, 집행잔액도 사실은 이 금액으로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걸 추가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이건 아닌 거 같고,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비하고 해서 설계 변경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업들은.

○김정택위원 앞으로는 교육경비로 추가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혜예요, 특혜.

○김정택위원 한 학기만 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육경비로 장학금을 하던 것을 인재육성재단이 출범하면서 이쪽으로 이관돼서 지금 장학금을 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보통 우리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장학금 액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김정택위원 10억 가까이 됐었죠?

○김정택위원 그것을 이제 인재육성재단에서 선별해서 한다?

○김정택위원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난 거죠?

○김정택위원 5천만원?

○김정택위원 분야별로 늘어난 거죠? 청소년사업비도 좀 늘어났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장학금 구분을 보니까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죠?

○김정택위원 재단 이사회에서?

○김정택위원 금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분을 줬을 때 안산꿈키움장학생 뭐 여러 가지 장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그게 우리 재단의 정관상에 있나요, 그게? 규정이?

○김정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고등학생, 대학생, 꿈키움장학생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꿈키움장학생이라는 건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꿈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꿈을 키워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꿈을 키워주고 예술이나 문화, 체육, 이런 특기생들 같은 경우도.

○김정택위원 하는데, 예산이 사실은 적고 얼마 안 되니까.

○김정택위원 어쨌든 장학금 구분에 대한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어떤 차이,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고, 예산도 구분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16년 1회 추경 때 우리 시 예산만 얼마 반영됐나요?

○김정택위원 시 예산만?

○김정택위원 교육청 지원사업 예산은?

○김정택위원 6억 5천?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혁신교육지구로 우리가 선정이 됐잖아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김정택위원 32개 지자체 중에 몇 군데가 선정됐어요?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혁신지구교육사업 자체가 2015년도 특별법으로 법령이 제정됐죠? 2015년도죠? 15년도인가 특별법으로 된 거죠, 이거?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가에서 사실은 이 예산의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들 하면서?

○김정택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것도 지자체 이런 데서 대응투자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을.

우리시가 5개년 동안 혁신지구사업으로 지정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이 30억씩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런 재정을 봤을 때.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도 당연히 공감하는 사항인데, 지자체 부담이 이렇게 가중이 돼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가용예산도 많은 것도 아니고 재정이 열악했을 때 과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5개년 동안 끌어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은 도교육청에서도 해봐야 10% 이내 지원될 것 같고.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0억 이외에, 우리시가 사실은 매년 30억 정도는 4개년 동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거고, 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김정택위원 아까 김진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2016년도에 실적에 대한 포럼이나 보고회, 평가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올해 이런 예산이 2016년도에 집행이 됐는데, 이 예산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정말 우리가 계획한대로 잘 사용이 되었냐, 그리고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교육기관도 처음부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시범지구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학교에서도 모르겠어요.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1월달이나 2월달에 모집을 하고 2월달에 선정한다는데 전체 학교가 다 참여가 된다고 보십니까? 2017년도에? 그것을 계획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지금 전체 109개교가, 특수학교까지 해서.

그러면 올해 했던 학교를 평가해서 내년도에도 이게 연계가 되는 건지?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분야의 목적대로 안 됐을 경우에, 안 이뤄졌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김정택위원 안 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또 유관기관에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또 정산도 받을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정산 받으면 그 학교에 지원된 금액의 집행잔액도 있을 거고, 지금 2016년도 것은 사실은 불용처리 된 게 없잖아요, 지금? 예산 반납된 게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정산보조 심의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정산은? 성과분석하고 보조금 정산은 언제 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계연도 봤을 때 3회 추경에 반납, 이게 사실은 집행잔액이 없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0원은 아닐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예산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1회 추경에 불용처리 한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지금 다 종료가 된 거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0억 예산을 편성해줄 때 그런 성과라든가 이런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고 사업비를 30억을 해주든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하든 분야별로 그런 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번 본예산에는. 그 예상치가 없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본예산에 3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동안 했던 사업들, 또 유관기관 학교별로 지원된 사업들에 대한 그런 사업 분야나 아니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조금, 물론 교육적인 지원은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사실 많은 예산을 시비가 충당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향후에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김정택위원 평생학습원장님께 한 번, 저희가 사실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3개 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동별로 많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과 상관은 없는데.

우리 도서관 근무자 중에 사서직 직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김정택위원 다 이분들이 사서직이에요?

○김정택위원 지금 최고 오래된 분이 몇 년 됐어요?

○김정택위원 제가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 안산시도 어쨌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복지직 같은 경우도 관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원장님도. 우리가 복지비가 많이 늘어나고 또 복지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복지 직렬에서의 사무관이랄까 간부 공무원이 있으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기해서 그런 쪽의 계속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했지만,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런 업무 자체가 전문 업무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김정택위원 의회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위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지만 사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관리감독 자체가 사실은 좀 소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인력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문성 있는 분야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반영해서 간부회의나 이럴 때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택위원 원장님이 얼마만큼 그런 부분을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원장님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실 때 사실 이렇게 봐서는 위원들이 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이 비용에 대한 세부내용 같은 경우도 책자 인쇄가 안 되면 자료를 주셔야 돼요. 자료 요청 이따가 또 많이 할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하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요청하는 예산과에 들어가는 자료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자료 요청 안 해요. 그런 자료들을 좀 충분하게 주세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전 질의 마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많이 나누셔 가지고.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청소년 담당 과장님.

○전준호위원 지금 화랑유원지에 계획하는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내년 계획액 52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올해 계획액이 52억인데요.

○전준호위원 이거 건립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했어요? 몇 번이나 했어요?

○전준호위원 설계 발주할 예정이라면서요.

○전준호위원 설계까지요? 설계 발주까지?

○전준호위원 사전 준비를 얼마나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몇 명입니까?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5명이에요? 왜 그렇게 적은 인원으로 하세요? 좀 더 하셔도 되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5명으로만 하라고 돼 있어요?

○전준호위원 더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최소 인원으로밖에 안 했네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래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나 심지어는 청소년까지, 그 중에 청소년 들어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몇 명이나요?

○전준호위원 차세대 위원장은 대학생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청소년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도 그렇죠. 그런 의견 수렴이 제대로 돼서 시설이 제대로 지어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의회에는 설계도 공유했나요?

○전준호위원 도시개발과인데 주는 청소년용이니까 청소년교육과가, 거기는 건축하는 곳이고. 내부시설 반영은 청소년과에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왜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는 심의위원회로 끝난 거예요? 이 설계도를 만드는데 사전적인 준비를 얼마만큼 하셨어요? 이 회의 서너 차례 말고.

○전준호위원 설계 발주 이전까지의 사전 준비 과정을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해놓고 또 다시 손대는 일이 벌어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지금 미디어라이브러리 봐보세요. 다 해놓고 또 막 손대잖아요, 돈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관련해서 우리시에 수련시설, 수련관 말고 다른 청소년수련시설 계획이 혹시 있나요?

○전준호위원 중장기계획은 언제 반영하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지난번에도 주문했어요. 여러 차례 주문했거든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그런 예산 반영이라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정해진 일 하기도 바쁘지만 청소년 수요, 그런 게 있어줘야 애도 낳고 이럴 것이잖아요. 청소년이나 애들이 없으니까 시설 별로 안 만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걸 보여줘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후대들을 위해서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제는 예산 타령 안 해도 돼요. 당분간 한시적으로. 재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 타령하면 이제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산시는. 살림살이를 잘못 운영하는 것이 탓이죠. 예산 얘기는 한 2, 3년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변명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우리시의 청소년이용 권장 시설이 있어요, 혹시?

○전준호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말고 청소년 이용시설 있잖아요. 그 이용시설 중에 청소년이용 권장시설이 있냐고요.

○전준호위원 그거 하나요?

○전준호위원 그쪽에서 요청해서 처음 지정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다른 시설들은 없어요, 안산에?

○전준호위원 그 정도로 열악하다는 거죠. 청소년문화의집 4개 하고 수련관 앞으로 지어질 것까지 2개, 이거 빼고 나면 청소년 이용시설, 이것은 공공이 하는 것도 있고 민간도 하는 것이 있어요. 수련시설은 공공이 하는 거고. 수련시설에 그런 유스호스텔, 야영장,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이것 빼고 이용시설인데 이용시설이 하나밖에 지정돼 있지 않다라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역에 가보세요. 청소년들이 어떤 시설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내지는 책상에 앉아서 정해진 일 하기에도 버거워하는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탓 하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고민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제가 사는 동네에 청소년들이 3, 40명이 수년째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자기들이 활동을 해요. 그들이 바자회에서 마을장터, 재활용나눔장터에서 바자회 해가지고 청소년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모금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들이라고요. 자기들이 활용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른들은 주민센터 있잖아요, 평생학습관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수련관 한 번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왕복 2시간, 2시간 30분. 사전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용도 못 해요. 청소년들이 근거리 가까운 곳에 청소년들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땅 없다고 얘기하고 돈 없다고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각 동네에 특히 주택지역에 주차장 시설 있죠? 나대지 구입해가지고 기금 만들어서 겨우 10대, 12대 대고 말아요. 법적 면으로는 10대가 최고 많아요. 가운데 2, 3대 넣어놓으면 들고 날고 또 차 빼줘야 돼요. 옆에는 다 3, 4층 건물에, 5층까지.

그런 건물에 골조 올려서 1층은 주차장 쓰고, 2, 3층에 청소년이나 여러 부대 복지시설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전혀 고민 안 해요. 안을 제시해도 거들떠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없다고 하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다 핑계대요. “수련관 만들어집니다.” 이제 과거 방식이라고요. 아까도 둔배미복지센터를 왜 소규모로 하고, 소규모 생활체육관을 왜 동마다 5억, 10억 갖다가 재정계획도 없이 들쑥날쑥합니까? 현실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계획을 못 해놓고 있으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도의원이 5억 가져오면 시비 5억 보태야 되고, 체육관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학교 체육관 활용해야 되고. 앞뒤도 안 맞게 지금 돈 쓰고 있고. 현장에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미리 못해내니까 이런 씀씀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엉클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좀 하셔라. 제가 여쭤보는 게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나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 이용시설 시장한테 권장시설로 지정해달라고 해서 요건 갖춰지면 지정해서 권장하라고 하고 예산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시설이 시내에 하나도 없고, 대부도에 하나 있다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 앞으로 청소년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 예산서에 돈 들어와 있는 것 가지고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려요, 제가. 그런 계획을 좀 차분하게 세워주시라고. 그러려면 현장조사 해야 되고, 실태파악 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어떤 흐름으로 놀기를 바라고 어떤 시설을 요구하는지 조사도 해보고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정해진 일을 하기에도 버겁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깊이 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학교 체육관 관련해서 저는 필요하면 지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 지역에 학교 체육관은 도비도 안 준다고 그러고 교육청에서도 체육관은 더 이상 예산 투입 안 한다고 그러고, 급식 예산 누리과정 부족하니까 못 쓴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져오는 쌈짓돈 특별교부금 가져다 놓으니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비 보태서 설립한 적이 있어요.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목마른 학교에서는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문제는 돈의 규모예요, 돈의 규모.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돈이 엄청 남아요.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별 고민을 안 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억짜리잖아요?

○전준호위원 945㎡.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지 한 번 따져보셨어요? 증액된 예산으로 하면 이 기준단가가 엄청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분석을 왜 안 하고 6억 5천을 이렇게 올리느냐는 거예요. 형평성도 안 맞게. 5억에 1억 더 하려고 해도 무진 애를 써서 6억 거의 확보 해 가지고 21억짜리 초등학교 석호초등학교 사업이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입찰 해 가지고 얼마인지 아세요? 내부설계가가? 관급 합쳐 가지고 17억밖에 안 돼요.

○전준호위원 낙찰차액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전준호위원 97%예요. 설계가에 97% 된 거라고요.

○전준호위원 계산기 한 번 때려보시라고요, 이 금액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을 올리는 걸 그냥 그대로 갖다가 반영해서, 체육관 하나 짓는데 건축비가 총액으로 해서, 직접비 빼면 더 문제죠. 거의 1천만원 가까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례가 다 있잖아요.

그런 분석을 해서 적정 예산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책들이 정무적인 협의도 필요해서 하는 거 이해합니다. 도에서 예산 가져오고 해당 학교 시설비 못 주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시에 필요한 예산으로 받아쓰고 우리가 대신 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살림살이를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건전한 재정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꼼수들이죠. 너 나 없이 지역에서 그렇게 경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시·도의원 정책협의 진지하게 하자고 그러는 거고, 시의 비전이나 계획에 맞게 로드맵에 의해서 예산도 따오자고 하고, 자기 혼자 생색내는 일 말고. 그렇게 하려면 여기 의장 했고 4선 한 전준호 의원이 예산 다 가져오죠. 인맥 있겠다. 정치력 있겠다.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순리가 엉클어지니까 안 써먹는 거예요, 그런 수법들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라고, 내 동네 급하고 하면 해야 되고, 다른 동네 더 급하면 물러서야 되고,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돈 갖다 초등학교 6억 5천 보태주고 문체부에 국회의원 통해서 특별교부세 받아오세요, 내년 분. 별망초등학교 체육관 하나 또 지을 수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죠? 해마다 쌈짓돈처럼 배정되어 있어요. 특별교부세 국회의원 지역구에 5억, 10억씩 다 정해져 있어요. 총액한도도 정해져 있어요. 국회의원이 얼마 따 왔다, 얼마 따 왔다, 다 생색내고 하지만 국회의원들한테 각 금액 다 배정되어 있다고요. 그거 필요할 때 찔끔찔끔 하면서 서로 부처에서 의원들 쌈짓돈처럼 생색내고, 거기에 다른 사업들 이거 통과시켜 주세요, 법안이든 예산이든. 이거 하는 수법이에요. 지방으로 내려오면 지방 살림은 그것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잘못되면 엉클어지는 거예요.

이걸 왜 과감하게 혁신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놓고도 동네에서도 불만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불만이 있고, 우리가 계속 이런 쳇바퀴를 도는 행정과 정치를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다 알고 있고 준비하는 거니까. 이런 사례들이에요.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고생해서 예산 가져오는 건 아는데 좀 순서 있는 예산들을 가져오게끔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전 길 안내를 하고 교통정리를 해 줘야죠. 그냥 주는 대로 서류 올라온 대로 분석도 안 해 보고, 나중에 여러분 말대로 입찰하고 반납하면 그거 다시 쓰지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거잖아요. 지금 4억 얼마 해 가지고 마무리에 또 반영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살림살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법정비용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과도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자료로 갖고 오세요. 6억 5천에 대한 서열을.

○전준호위원 중학교 최근에 지어진 경기도에 체육관 설계 갖다가 비교하면 다 나와요.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더 있으신 건가요?

○전준호위원 이따 할게요.

○위원장 유화 아, 이따가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누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다른 위원님.

○위원장 유화 먼저 하세요.

○김정택위원 우리 인재육성재단 이사회 구성되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이사회 명단 좀 주시고, 이사회를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2016년도에 이사회 개최한 회의록 있죠?

○김정택위원 그 회의록도 주시고, 장학금 지급명단 있죠?

○김정택위원 학교명부터 장학금 구분된 것 금액 해서 전체 자료를 주시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2016년도 10월말까지 했던 추진실적 있죠? 집행액별로 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용금액 그걸 정확히 나눠서 주세요.

○김정택위원 이것은 빼도 될 것 같아요. Eco 문화예술행복학교 이 부분은 교육경비 사업이네요, 보니까?

○김정택위원 그건 빼고 나머지 부분.

○김정택위원 대상학교하고 사업명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나눠서 주세요. 세부내역을 나눠서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질의 누가...

○김진희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유화 네, 말씀하세요.

○김진희위원 감골도서관 관장님, 343쪽에 공공도서관협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관협회비하고 한국도서관협회비 이게 지금 각 도서관마다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보면 금액이 달라요. 관산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344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있어서 아까 열람실 의자하고 선풍기하고 문서세단기 교체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언제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진희위원 이것은 예산을 바로 받아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발주를 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어떤 다른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그냥 구입을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150개, 15개, 한 대에 대한 중고품이 생기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재활용센터나 이런 데에 보내지게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각처리로 하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매각은?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여성비전센터 보면,

○박은경위원 예산서 308쪽에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요, 이건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어실 천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1200만원하고 강의실 유리보드 설치공사 800만원 잡힌 거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0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청소용역 관련해서 이번 3차 추경에 여성비전센터 청소용역이 기정예산 6200만원대에 세웠다가 800만원인가요? 800만원 감액해서 5400만원에 예산을 경정하셨는데, 2017년 본예산에는 7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어떻게 된 사유죠?

○박은경위원 6200.

○박은경위원 그러면 6200만원대에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때도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1년 사이에 2017년하고 이렇게 8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상승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한 명당 1년에 인건비가 400만원대가 오른다고요?

○박은경위원 이게 산출기초가 있을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기정예산 6200만원대의 기준하고 올해 7천만원대의 산출근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교육청소년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마을탐방사업 해 가지고 버스지원 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버스지원은 학교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버스를 계약하나요? 아니면 일괄 계약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서 했나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관내에 이렇게 큰 버스업체들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물론 어느 일정 규모의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관내업체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것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 지역 탐방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공동체, 교육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1억 5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거기 답변에 보면 나름대로 위기관리라고 그랬나요?

○박은경위원 위기협상가, 도서관사서, 상담전문가 등,

○박은경위원 그런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혁신교육 우리가 시비 30억을 들여서 5년간 하겠지만, 저는 아까 인력운영에 대한 어려움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으로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인력운영에 대한 한계점 때문에 교육복지사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 안산시도 관내에 교육복지사 그 사업들이 내년에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네. 저는 그게 왜 아쉽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여러 사업들이 프로그램 사업과 달리 교육복지 사업은 결국은 운영비, 쉽게 말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생활하는 시간대가 주간이었을 때 학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인력운영에 대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이번에 마무리되는 학교 중에 보면 2007년도인가요? 위스타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본오초나 별망초는 그렇게 시작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분명히 현실의 목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력운영으로 인해서 아쉽게 접어버리는 부분은 저는 교육의 현장에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전문성을 갖춘 교육 기부자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담전문가들을 이렇게 육성하는데 있어서 일정 소요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를 받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런 대안으로 고민하셨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세심한 케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교육지원청에 교육공무원 인력관리 운영 계획에 의해서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물론 계속 운영에 있어서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그런 걸림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부 어떤 복지사 선생님은 그렇게도 얘기하셨어요. 정말로 이것도 편법이지만 2년 단위로 예를 들면 선생님을 계약을 바꿔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렇다면 이런 혁신교육 행복한 학교, 꿈의 학교는 저는 허상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인력운영에 대한 한계 때문에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부분들을,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혁신교육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안산시 아이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학교생활 하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인 거지 혁신교육은 그게 인건비 운영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 안산시에 특화사업으로 최소화해서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학교 전체 했을 때도 3억 9천이었어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두 개만 한다면 정말 아까 제가 언급한 두 개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결국은 6천만원이면 되는 거거든요. 1년 사업이.

○박은경위원 제가 당장 채용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는 아니어도 좋다, 정말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당신에게 고용이 승계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안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그 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 그걸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자기들이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는 거고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1천만원씩 이렇게 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원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인력에 대한 투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인력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가 가져야 될 가치가 있고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최소화해서라도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정말로 혁신교육이고 행복한 학교, 꿈의 학교로, 이름은 너무 좋지만 정말 어딘가에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있음을 그걸 알면서도 그런 규정에 묶여서 외면하고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면서 그렇게 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래서는 안 되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중앙도서관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도서 예산 해 가지고 2천만원 올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했나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2개소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2개소가 어디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운영현황을 주시고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수사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예산은 적지만 원년도였기 때문에 향후 보고 이런 걸 확장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2016년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독서의달, 도서관주간 버스광고요. 2640만원 30대 2회 하셨는데 어느 운수회사에, 이게 지금 올해도 하셨던 거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6년도 올해 운영했던 현황하고 내년의 계획들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자료실이요. 환경개선공사 미디어라이브러리하고 비교 해 가지고 DVD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축소하고 정비하시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2억에 대한 세부내역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관산도서관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관산도서관에서도 북크로싱 콘서트도 하고 클럽도 운영하고 있어요. 어때요? 북크로싱 이런 사업들에 참여자가 많나요? 도서도 하고 상패도 제작하고 인증 해 가지고 굉장히 특화된 사업으로 가져가고 계시는데 어떠신지요, 성과가?

○박은경위원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관장님 자료로 주세요.

○박은경위원 올해 북크로싱 도서 그 다음에 상패제작, 올해도 상패제작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20개소에 액자를 제작하겠다는 거고,

○박은경위원 네. 북크로싱 관련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콘서트도 있고 클럽운영도 있고 하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참여자가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의자 얘기도 하셨지만 작지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이요. 어떤 데는 단가를 120원, 우리 관산은 120원이었는데 다른 도서관은 117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이런 게 일관되게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감골도서관이요. 367페이지 성포도서관 야간문화행사 운영비. 이런 예산을 제가 처음 봐서 예산액에 시비가 마이너스 12만원입니다. 367페이지요.

○송바우나위원 성포도서관 야간문화행사 운영비 300만원인데 국비 240만원, 도비 72만원인데 시비가 마이너스 12만원입니다. 세출에서 마이너스면 세입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예산액 자체가 마이너스면, 세출예산 마이너스면 세입 아닌가요? 안 쓰면 반납을 하셔야지 이걸 처음부터 예산,

○송바우나위원 시비 0원으로 편성하셔서 더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12만원을?

○송바우나위원 이런 예산 이것은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액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게 세입이지 이렇게 하면 이게 예산을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하고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하시는 사업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요. 지금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사업 한 5개 정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데 맞는 게 청소년수련관 말고 5년치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하고 평생학습관 위탁사업, 교육기관 보조금,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사업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본예산안을 심의할 때 같이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1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제출을 하는데 상이하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이게 물론 만드시는데 시차가 있었겠지만 충분하게 예산을 검토하지 않으셨다는 거고, 그리고 화정영어마을 사업이나 평생학습관 사업은 추후에 더 증액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그런데 문제는 이거 인재육성재단인데 이것은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하고 청소년수련관 심의 때.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은 교육청소년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40만 9천원을 올해 편성하겠다 해 놓고, 140억 9천원 하신다 해 놓고 지금 10억 가까이 본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편성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송바우나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건 예산과에서도 잘못한 거고, 전체적으로 맞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아주 그렇습니다. 일단 관련 과에서 세밀하게 절차이행을 정확하게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원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하신 자료들 그 위원님한테만 말고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과는 그 위원님한테만 주고, 좀 취합해서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자료에 있는 건 질문을 안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윤석진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유화 자료요청 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인재육성재단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쪽에 장학금을 지급할 때 이중지급도 가능한 겁니까?

○윤석진위원 저도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장학금이 지급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윤석진위원 이중지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중지급 그 규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더 큰 금액의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건지?

○윤석진위원 지급기준도 좀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1도시 1책 읽기요. 예산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건데, 여기 내용에 보면 책을 선정해가지고 그 책을 읽고, 쉽게 얘기하면 그 책을 사가지고 무상으로 배부도 해주고, 그래서 독서릴레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다시 몇 사람 몇 사람 이렇게 하고 다시 도서관으로 그걸 반납하게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진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저도 작년에 이거 책을 안산시장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책들이 신간이 아니고 보편화된 책이다 보니까 다 읽었던 그런 책들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낭비잖아요. 읽었던 책을 또 받아가지고 읽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책 선정에 있어가지고 저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추천했다는 건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얘기도 또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정에 심사를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한 책을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읽게끔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책을 여러 시민들이 돌려가면서 읽었는지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1억 가까이 들어가는 행사다 보니까.

○윤석진위원 전체적으로 도서구입부터 홍보 행사해서 관련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으면 다음에 꼭 그런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그런 자료제출이 일정부분 돼야 만이 저희들이 어떤 사업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걸 계속해야 될지, 더 늘려야 될지 하는 그런 심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앞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인재육성재단의 기본재산 형성 관련된 추가 출연 계획은 아예 안 하기로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일반적인 장학금 지급 예산만 14억 5천씩 해놓은 건가요?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상에도 14억 5천인데, 내후년까지. 2019년부터는 17억, 2021년에 가면 20억. 기본재산 형성에 의지가 없네요, 시가?

○전준호위원 과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가 기본적으로 인재육성재단을 만들 당시의 취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통폐합에 대한 용역에서의 대안 제시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재정계획상에 실제로 보면 향후 5년 동안에는 기본적인 장학사업 외에 추가적인 사업을 위한 재단 재산 형성의 계획이 없다는 걸로 이해해도 돼요?

○전준호위원 재산 조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그럼 이렇게 되면 인재육성재단의 기능에 대해서 시가 별 의미 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금을 조성해서 기본 재산을 만들어놓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전준호위원 꼭 이자수입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기금이 아니고 그냥 재단에 출연하는 거니까. 그죠?

○전준호위원 그것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예산서하고 재정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장학사업 중심의 기본 운영비만 재정계획에 반영해놓고 있어서 향후에 재정 여건을 봐서 기본재산 형성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는 있어요, 당초 예산이니까.

그런데 시가 지금 그런 계획을 내년, 내후년에도 그래서 2021년까지도 그런 기본재산 형성에 대한 재정계획은 전혀 반영 안 했거든요. 그죠? 그렇다라면 인재육성재단 자체에 대한 고민이나 향후 계획.

○전준호위원 통폐합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재정 계획이 어디로 반영돼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걸 나중에 합쳐진다고 쳐도 기본재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저는 방침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재정계획상에 그렇게 반영을 안 한다고 해 놨으니까. 그죠? 그럼 기본재산 형성에는 향후 5년간 계획이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2021년까지.

○전준호위원 뒤로 미룬다? 지금 통폐합해도 재단 형식이죠? 수련관하고 인재육성재단이 통폐합이 돼도 재단 형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제시돼 있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련관 운영하고 기존에 장학사업 하는 거 말고는 다른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뭘로 어떻게 해요? 5년 뒤에나 모색해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별로 중장기계획의 의미를 못 살리는 살림살이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 우리 1년에 총 도서 구입하면 몇 권이나 사죠, 권수로 하면? 공·사립 작은도서관, 공공 다 포함해가지고 총량으로 치면?

○전준호위원 3만 9천권이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 1인당 독서량이 얼마나 돼요, 통계로 보면? 조사된 게 있나요, 최근 지표가?

○전준호위원 1.7권이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보유하고 있죠, 우리가?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대출 말고 사서 보는 것까지 이런 지표가 잡혀 있나요?

○전준호위원 없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책을 사고 이런 것도 조금 가늠이 될 텐데요. 저도 빌려보는 것보다 사 보는 게 더 많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어려워요?

○위원장 유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하려고 하는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위원장 유화 너무 뜸을 오래 들이셔가지고.

○전준호위원 우리 지금 기간제 비정규직 있잖아요? 도서관에 근무하는.

○전준호위원 생활임금 다 적용하신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생활임금도 아니고 외주 주는 인력들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용역, 실제로 근로자들한테 제대로 임금이나 이런 게 집행되는 거 잘 확인하시나요? 사각지대가 좀 있어요. 간혹 사례가 나오는데.

○전준호위원 도서관 쪽에는 없나요?

○전준호위원 해요?

○전준호위원 민간에서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는 경비, 청소용역 하는 분들 잘 모르니까 그걸 중간에 우리 시 예산을 받아다가 용역 하는 업체가 빼먹는, 실제로. 근로시간들, 일정부분 휴식시간도 의무적으로 주어져야 되고, 여타의 급양비나 피복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아주 교묘하게 중간에서 빼가는 거죠. 모르니까 문제제기도 안 돼요. 공공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도시공사에도 그런 편법들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하고 자르고 바꾸는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재차 강조하면서 중장기 청소년정책 계획은 제시를 해주세요. 우리 조례상으로도, 법리상으로도 마련해야 되는 일들은 마련하셔서 알려주세요. 늦어도 업무보고 때까지는 안들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는 교육청소년과에 몇 가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31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탁틴 청소년 성문화 만들기 그거하고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개최 316페이지에 2500만원짜리 그거하고, 그리고 청소년증 공급 이게 청소년증이 어떤 거예요? 이거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게 몇 살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청소년증에는 이 사람의 신상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리고 카드 되는,

○위원장 유화 그럼 이 청소년증을 어디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카드 겸용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위원장 유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보시면 경기도청소년장학금 있잖아요? 학업장학금.

○위원장 유화 이게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럼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나가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러면 기존에 2016년에는 이거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중첩돼서 나가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경기도청소년장학금은 오로지 이 장학금을 받는 사람만 주는 건가요?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혁신교육지구 있잖아요. 이게 2016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금액을 잘 못 들었는데.

○위원장 유화 21억 3천만원 시비.

○위원장 유화 6억 5천만원이 도비?

○위원장 유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죠?

○위원장 유화 사실은 저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안산에 혁신지구 지정 된다 해서 사실은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지 알았거든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비가 더 많이 매칭이 되는 부분인 거네요?

○위원장 유화 그런데 이게 지금 세부사업 운영계획 주셨잖아요?

○위원장 유화 이게 용역 결과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위원장 유화 교육청하고 시하고?

○위원장 유화 안산시하고?

○위원장 유화 이게 확정지어진 건가요, 내용이? 운영계획인데.

○위원장 유화 저도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왜 이게 용역 한 결과냐고 여쭤봤냐면,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예산에 비해서 조금 마음이 흡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민주시민교육 이런 거 학교에서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유화 그리고 내고장 바로알기,

○위원장 유화 그 내용도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또 생태교육, 새로운 것은 생태교육 우리 안산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표이다 보니까 들어간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보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유화 이 예산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장 유화 저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교육 쪽으로 전문가, 이런 혁신교육에 대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조언은 다 받으셨겠지만 조금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오늘 사실은 중앙도서관부터 해서 평생교육과도 그렇고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사실은 중요한 안건이 참 많고요. 또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부서에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평생학습원장님과 교육청소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의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인재육성재단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제외하고요. 20억은 예산과에서 그렇게 올리시고 출연금 운영계획안까지 해서 10월 27일날 저희 의회에 동의 얻어서 34억 5천만원, 이것은 예산과가 정말 저는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되고, 이걸로 얼마나 의회가 논의가 있었고 했는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이 밑에 시 출연금 운영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14억 5천만원인데 2억 5천이 덜 편성이 되고 세부 내용에서도 인건비에 6200인데 6248만원 인건비는 많고 경비는 올리고 사업비는 줄여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저는 뭘 기준으로 말씀 드리냐 하면, 2017년 출연금 운영계획안 원안 가결된 그 운영계획안과 비쳐봤을 때 청소년수련관은 원안대로 올라왔는데 인재육성재단은 그 계획안과 상이하다, 세부 내용까지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노력 여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예산과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예산과에서 이렇게 심의를 받아서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에서 어쨌거나 취합해서 이렇게 해도 좋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걸 다 거쳐서 올라왔는데 왜 예산과에서 20억원을 잘랐고, 이 부분 예산과에 저희가 질의를 하면 될 부분인데.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과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노력할 부분이 아니죠. 이걸로 얼마나 의회에서 20억,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경상비랑 인건비는 당초 출연금 운영계획안보다 많이 편성이 되고, 여기 가져오신 걸 보면. 사업비는 늘려오셨죠. 사업비 얼마 올리신 거죠? 이게 10억 870만원 올리신 거죠? 당초 출연금 운영계획안에는 13억 4020만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장학사업인데 그만큼 3억원 넘게 덜 편성이 됐다는 것은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학생이 3억원어치가 줄어든다. 이건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비쳐봤을 때 상당히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하시겠다.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게 애시당초 올리실 때 검토가 충분히 안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에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할 거고요.

청소년수련관 예산 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동아리활동하고 자율활동을 안 하실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전액 삭감이 세입세출 다 되어 있어서요.

○송바우나위원 1540만원 세입세출 똑같이 동아리활동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목을 변경하신 건가요? 어디로 그러면...

○송바우나위원 삭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작년대비 전액 감액,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목이 변경이 됐네요?

○송바우나위원 내용은 크게 변경이 없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방식을 변경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신규편성 되신 게 청소년 정책토론회, 기존에 없던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정책토론회가 새로 생겼는데요. 운영위원회는 기정액 그대로이고, 정책토론회라는 걸 새로 사업을 해 보시겠다 해서 150만원 올리셨는데, 해피 벌룬티어 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 편성하셨어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정책토론회랑 그 밑에 해피 벌룬티어.

○송바우나위원 개요를 좀 설명을, 사업 세부내용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이 아니니까 저희가 사업 세부 운영계획서가 없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되시던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15페이지인데요, 세출에.

신규사업 아닌가요? 재편성 하신 사업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어디 목을, 이것은 나중에 담당자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청소년 진로나 직업체험 사업들 이런 것들도 기존에 하시던 거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올라왔는데, 18페이지에.

○송바우나위원 거기 진로체험관도 있고, 이거 운영해 오시던 건데.

○송바우나위원 아, 예.

그러니까 진로지원활동 통으로 묶어 가지고 5284만원을 그 밑에 7, 8, 9번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셨다. 그럼 예산이, 그렇다 해도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기정액이 5284만원이고 이 밑의 것 대충 계산해도 한 3900만원,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업을 축소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아닌데요.

이게 아무튼 청소년 진로지원활동 5284만원인데 이게 진로자치활동 388만원, 진로교육사업 1092만원, 직업체험사업 2460만 5천원, 지역연계사업 75만원 이렇게 세분화 되었다는 건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작년 거 세출예산 요구서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파악도 안 돼 가지고 예산 질문이 몇 분씩 지체되고 있습니까. 전 질문 이거 마지막인데 18쪽, 19쪽에 있는 거 방금 설명하신 거 2016년 세출예산 요구서 이 부분 해서 나눠주시라고요, 관장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신규 편성된 것처럼 가지고 왔는데 이거 파악도 안 돼 가지고, 이거 담당하시는 분 없으세요, 뒤에? 왜 설명을 제대로, 이거 삭감한 것도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목 변경한 건데 그것을 이해를 하고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데도 이게 왜 답이,

○위원장 유화 잠깐, 거기 앞에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그 앞에서 하셔도 되는데요. 거기 마이크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제 질문이 이해가 안 되세요?

○송바우나위원 특교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 줄어들고 이런 거,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늘은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고 제가 파악한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차량임차비가 주로 주요 감액 편성 원인이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차량임차를 덜 하면 차를 가지고 나가는 사업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차량임차비 이거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1천만원 가까이가 줄어들었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거 세출,

○송바우나위원 그 세부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요. 세출예산 요구서에서 10페이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 거기에 보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분담금에 대한 지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적으로 파악을 못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1쪽입니다. 세출예산서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제세동기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05만 6천원을 세우셨어요. 제세동기 유지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몇 대가 있죠?

○박은경위원 그 유지관리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세동기가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게 제세동기 몇 회나 이용하셨어요?

○박은경위원 한 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심정지 환자가 발생 해 가지고 이용한 실적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일어나지 않았지만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중집합시설에 이러한 제세동기를 비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8만 8천원씩 어떤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매달 들어가냐는 얘기죠. 관리방식, 내용.

○박은경위원 제세동기를 직접 사용을 하신다고요?

○박은경위원 그걸 비상용으로 항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치해야 되는데 그걸 교육으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박은경위원 이것을 직접적으로 제세동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프로그램을?

○위원장 유화 잠깐만, 관장님, 지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 관리대행사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관장님은 이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이런다는데 연습할 때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연습용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다르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가 그거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바로바로 옆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오히려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구비를 해서 갖춰놓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그런 교육들은 충분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거든요, 단원보건소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작지만 낭비성 아니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형태를 파악해 보면 부서에 특별한 관리가 없어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 인력으로도 할 수 있는 점검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외부에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저는 더 검토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그런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들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걸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내용들은 더 내용적으로나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있고 실질적인 예산에 대해서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보면 수익사업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기타직보수 6690만 5천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어떤 수익사업에 대한 인건비였던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수익사업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성격의 인건비인지, 그러니까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목만 변경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가 좀 늘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력을 한 명 더 인원을 충원하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명 할 때에 비해서 3명으로 하니까 1인당 인건비가 낮아진 건가요? 얼른 생각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6480만원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두 사람이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 3200만원 정도인데, 3명인데 7900만원이면 1인당 임금이 낮아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다 월 220만원씩 해서 평균 3명 해 가지고 12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 산출근거가 있나요?

왜냐하면 6400만원대에서 7900만원으로 증액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정확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3명의 인건비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내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천체영상 유지보수비요. 지금 2400만원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2700만원?

○박은경위원 1400만원?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2700만원?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러면 얼마였어요?

○박은경위원 내년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박은경위원 2016년도에 1400, 그 다음에 2015년도에 27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15년, 16년 관리내역을 좀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201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겠네요? 아니면 관리 매뉴얼들이 일정한가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천체영상 유지보수의 한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대대적으로,

○박은경위원 6개월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유지보수 하는 데에 대해서 매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에도 한계가 있고 대대적인 다시 재정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분석들은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특수한 그런 장비라든가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저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조금 수반될지라도 그러한 천체관측관이라고 우리가 그러나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몇 년 됐죠, 정확히?

○박은경위원 그러면 10년 됐기 때문에 아까 타 지역에 있는 천체관측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조금 노후되거나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중장기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벌써 기이 몇 천만원씩 몇 년이면 만만치 않은 유지관리인데.

○박은경위원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수반되죠, 어떤 시설물이든.

그런데 정말로 그게 적정한 시설유지비인지, 아니면 지금 시설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되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재정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니까 그냥 그때그때 채워가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내부적인 검토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비교 검토한 것을 데이터로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요.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지금 여기 보면 성과급을 잡으셨어요?

○박은경위원 성과급. 지금 성과급을 이 시점에서 편성해야 될 적정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요? 500만원을 지금 하셨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 비교를 하면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성과급이 3천만원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규모도 봐야 되겠지만 500만원을 요청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성과급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 업무든 보편적 업무든 업무에 대한 성과들을 올렸을 때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그런 원활한 기능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성과급의 편성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500만원 편성을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서에 인건비 부분요. 인건비 부분이 17.5% 이렇게 인상되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추가로 인원이 늘었나요? 청소년수련관이요.

○위원장 유화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9페이지요. 따로 자료 주신 거 9페이지요. 세출예산에요.

○윤석진위원 인원이 늘지는 않았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저희들이 의정비 심사할 때 공무원 급여하고 연계해서 3%가 인상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대충 퍼센티지로 해보니까 17.5%가 나오길래. 일반적으로 그냥 적용받는 걸로 책정했을 때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관장님 이게 호봉에다가 급여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호봉도 오르고 급여도 오르고.

○위원장 유화 급여도 올라가잖아요.

○김진희위원 호봉이 올라가면 급여가 올라가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몇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시죠.

○윤석진위원 3페이지 세입총괄표에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타사업 수입에 보면 올해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윤석진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기타사업 부분하고 밑에 잡수입 부분이 대폭적으로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세출총괄표 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질문한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 성과급에 있어가지고 2천만원에서 1천만원, 50%가 인상됐는데 이건 어떤 기준표가 있나요? 성과급에.

○윤석진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본예산 대비? 추경은 본예산 할 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같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윤석진위원 50%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인재육성재단.

○전준호위원 사무국장님, 주민참여예산에서 의견 나온 거 있죠? 예절학당이 행복학습관이랑 유사하고 중복 소지가 있어서 점검하라고 한 부분 있잖아요, 아세요?

○전준호위원 이대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지금 행복예절관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위·수탁하죠? 따로 하나요? 다른 데인가요? 행복예절관.

○전준호위원 한쪽에서 관리하면서 유사한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통폐합을 염두하고도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예절학당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예절학당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가는 예요? 강사가 가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서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모범을 만들려고 이쪽 저쪽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는데 조금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같은 유사기관들이에요.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수련관.

이런 작은 일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으로부터 수련관이 두 개 생기고 인재육성재단 지금 통합하라고 지시가 돼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 살림살이 차원에서도 해보면서 진단과 함께 통폐합을 구상해 갈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냥 서로 네 일, 내 일 나눠가지고 유사한 일들.

왜냐하면 달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진학설명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재육성재단 말고 따로 또 하죠?

○전준호위원 구분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인력이 지금 2명이 느는 거죠? 인력 늘죠?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을 재단의 6급, 7급 인력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좀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해내는 일머리를 잡아가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전준호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예산이 조금 자료가, 자체 수입은 왜 전년도 예산 명세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의회에 예산심사 받을 때 냈던 자료하고.

○전준호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2016년 당초 본예산에,

○전준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아예 보조사업 같은 경우, 자체사업.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안보다는 확정 예산이 줄을 수가 있을 텐데 의회가 늘리지는 않았을 거니까. 자체사업 수익 5억 2756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여기에는 5억 4818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본예산 대비죠? 추경은 빼고요?

○전준호위원 자체사업 수익 5억 4818만원. 5억 4818만원 맞고, 보조사업 수익이 1억 7882만원인데 올해 낸 예산에 전년도 예산은 1억 7287만 8천원. 차이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인 우리 수련관에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사용 가능 인원.

○전준호위원 1일이요?

○전준호위원 그 중에 어른들은 얼마나 쓰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20%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을 빼고 체육관을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전준호위원 5대 5요?

○전준호위원 지난번 사용료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가감을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이 우선이에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조례에 사용료 이런 것도 어른들을 제어했는데, 법규상에는 40%를 못 넘게 돼 있어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남는 시설을 써서 경영수지나 이런 거, 아니면 어른들의 수요 충족한다고 그냥 막 수용하고 또 그걸 방어하는 장치로 사용료를 잔뜩 올려서 방어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상에 사용료를 저희들이 조절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유심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어른들에 치여서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들의 시설로써 충분히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잖아요?

그런 점을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5대 5라고 하시면 청소년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5대 5를 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없는 시간에 그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어른들 때문에 우리 못 쓴다고 하는 의견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요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어요.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시리즈 제3탄 ‘청소년수련관 ○○○ 관련’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주 중에 계속 이런 기사인지, 보도인지, 제보인지 모르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 안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이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안 좋은 이미지로, 지금까지 나온 소식은 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사례잖아요. 이런 일들이 가뜩이나 시기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지금.

○전준호위원 비선이다 뭐다 국정농단이다 이런 것들이 워낙에 광풍처럼 몰아치는 시기인데 우리 시 안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언급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경영이나 업무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희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요구서 12페이지에 시설비인데요. 야외풋살장 조명설치 이게 지금 3315만원에 지금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김진희위원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2천만원에 된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전년도 시설비예요?

○김진희위원 전년도 시설비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13페이지에 정보통신과학 전문강사가 있는데, 이 전문강사는 어떤 분이시죠?

○김진희위원 ICT요?

○김진희위원 이분들은 우리가 강사를 어떻게,

○김진희위원 상주인가요, 그러면?

○김진희위원 시간강사로?

○김진희위원 시간강사로 해서 어쨌든 2회를 계속 이 강사가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이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김진희위원 공개모집으로?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강사라고 하시고서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강사료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김진희위원 여기서 보는 전문강사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시는 강사 분들의 차이는 뭔가요?

○김진희위원 아니, 다른 강사들은 7만원 정도가 되는데 전문강사는 20만원이잖아요, 시간에.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전문강사로 채택을 해서 20만원에 지급한다라는 말씀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분은 공개채용으로 된 건가요? 공개로 우리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강사를 지목해서 선택을 해서 강사를 섭외한 건가요?

○김진희위원 초빙이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왜 아까 공개모집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김진희위원 그럼 초빙인 거죠, 초빙?

○김진희위원 초빙강사인데 20만원에 옵니까?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강사 프로필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프로필 정도만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교육활성화사업에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세 분은 어떤 쪽에 계시는 분들인 거죠?

○김진희위원 셋 다 교수예요?

○김진희위원 퇴임하신 분.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심사위원회별로 있잖아요. 심사위원회 있고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이 부분 중에 특히 심사위원 명단 세 명밖에 안 되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오신 한 분은 누구예요? 교육청 퇴임하신 분 한 분, 교수 한 분.

○김진희위원 이거는 심판인 거죠, 심판?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한마음체육대회 농구가 있는데 거기에 심판으로 한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육성재단이요.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인재육성재단에 지금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제작비가 있어요, 200만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페이지가 없어서 페이지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단 부분에 있거든요.

○위원장 유화 17년도에 새로 하시겠다는 거죠?

○위원장 유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서 200만원씩 들여서 홈페이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뭐예요?

○위원장 유화 네.

세무결산 대행수수료. 이게 250만원씩이나 나가나요? 현재도 나가고 있나요?

○위원장 유화 현재, 2016년도에도?

○위원장 유화 이게 세무결산 대행수수료가 250만원, 1회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연말 결산할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회계 이거를 하는데 이렇게 250만원씩 낸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장 유화 매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자산 이런 것에 비해서, 살림에 비해서 대행수수료는 상당히 고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장 유화 아니, 이게 지금 상당히 예산을 크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 번 하여튼...

○위원장 유화 무슨 자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비싼 데다 해야 되나요, 재단이라?

○위원장 유화 보통 세무결산 대행은 세무회계 자격 있는 분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한 번 봐주시고요, 검토 한 번 해주시고.

○위원장 유화 그리고 그 밑에 직원교육비인데 이것은 5만원씩 4회, 이것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인가요,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위원장 유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위원장 유화 회계감사 수수료도 250만원이 잡혀 있네요?

○위원장 유화 회계감사 수수료, 이게 지금 재단에서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위원장 유화 이게 뭐에 근거하는 건지 그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화 왜냐하면 저희도 이것을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유화 그리고 지금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성과급이 있어요. 500만원이요. 이것은 직원 2명에 대한 성과급인가요?

○위원장 유화 이게 인재육성재단인데 성과급이라는 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주는 거야 당연히 좋겠죠. 도시공사라든가 산하기관에 보면 수익을 올려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급을 주면 좋은데, 이 성과급이라는 게 인재육성재단 이제 출발하는 데서, 저는 인재육성재단이라 하면 꿈나무들의 이런 장학금 명목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업비도 보면 제일 크고. 지금 장학금도 10억 1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여기서 성과급이라 하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1인당 250만원씩 가는 건가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최대치로 500만원 잡아놓으신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 다 급여에 대한 것, 급여는 그렇게 많이 높게 책정된 건 아닌데 여기에 명절휴가비하고 정액, 이건 급식비고요.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직무수당, 시간외수당 이렇게 지급하고 나중에 연말에 성과 평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이 계획이고, 16년에도 지급이 되나요?

○위원장 유화 한 명이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2016년도에는, 16년도에 한 명?

○위원장 유화 16년도에도 2명이 근무한 것은 맞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화 한 분은 1월 1일부터 근무했고요?

○위원장 유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 공모 있잖아요? 이거 16년도에도 실시한 건가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거 자료 16년도 거 주시고요.

○위원장 유화 예절학당도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진학설명회 2천만원짜리 있잖아요. 이것도 16년도에 혁신 예산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