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상생경제과 질문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한대역앞 상점가 문화체험 및 휴게공간 조성 특별교부세 7억 받으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떤 공문을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거기에서 상인들이 원하시는 게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외의 주차 해결 문제 그런 의견은 안 나왔나요?

○현옥순위원 지금 이 특별교부세 받은 부분이 도리섬하고 선부광장하고 이동 한대이잖아요? 세 군데.

○현옥순위원 이 세 군데의 특징이 다 뭐예요?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행사구경을 가고 싶어도, 식사를 하러 가고 싶어도 낮에 가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한번 왔다가 다시 찾지 않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이 이런 공간도 원하지만 그 뒤에 시민들이 원하는 건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공간을 잘 설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찾아가지 않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차 어떤 문제 해결을 기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이걸 언제까지 결과를 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어떤 소상공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종은 그런 결과인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원하는 공연장들이 들어서게 되면 혹시라도 그 주위에 또 서로 자기 가게 앞이 이롭게 어떤 앞부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분쟁여지가 있으니까 상설무대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픈식으로 한다든지, 막으면 안 되겠죠, 어느 한 공간을.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업주는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소통을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현옥순위원 이왕 하는 사업이니만큼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상품권 발생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면에서 마케터 몇 명이나 이것 채용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국비로?

○현옥순위원 시비가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건 뭐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마케터를 채용한 이유가 뭐예요?

○현옥순위원 일자리창출 면이죠?

○현옥순위원 이 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돼요?

○현옥순위원 제 질문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봉사자나 통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홍보나 광고나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상품권 발행을 했고 그 효과로,

○현옥순위원 네, 그러니까 가맹점 모집을 sns를 통해서든 뭐를 하든 많은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케터를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을 왜 했을까, 그리고 이 분들 자격이 어찌됐든 우리 안산에는 저소득, 모든 일자리창출은 저소득층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그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이 언제 일을 하지, 왜 했지 했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밤에 그럼 이 분들이 일을 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 지역화폐 가장 발행하는 주목적이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지역활성화 경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가보면, 제가 쓰려고 보면 가입이 안 됐어요. 이렇게도 노력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도에서 1위라고 해도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현옥순위원 네, 그 분들을 설득하시려고 지금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플러스 그 전에 할 때 지역의 각각 상인 회장님들 있잖아요. 상인 회장님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는 다 하셨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일부 상인 회장님은 전화가 와가지고 전혀 본인들하고는 그런 소통이 없었다, 그래서 다 100% 만족하지는 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케터들이 심한 욕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한 일부분도 저는 있었고 직접 전화도 받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결국은 좋은 일하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100%의 어떤 성공은 다 없다고 봐요, 저도. 일부는 다 불만이 있지요.

그런 어떤 구석구석의 그런 분들까지 의견을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은 계속 홍보하고 가실 거죠?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신성장전략과요.

○현옥순위원 75페이지요. 긴 거는 질문 안 드리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요. 3,240만 원 올라왔잖아요?

○현옥순위원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방문에 관련된 거예요. 관련해서 민선5기, 6기 역대 시장님들이 해외 순방했던 그런 내용하고 현재 7기 그런 내용 자세한 것 자료 받아볼 수 있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까지도, 지금 이 계획이 있으니까 추가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 행사, 우리가 매번 지적을 하고 있어도 행사장 행사비용을 보면 저희가 과다하게 지출한 내용이 이름 있는 가수를 초청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나갔다 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 며칟날 지금 예정하고 있죠?

○한명훈위원 그리고 매번 지적을 해 왔듯이 아무튼 무리하게 비싼 비용을 치러서 가수들을 초청하지 않도록,

○한명훈위원 예, 내실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용요금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게 늦게 내시가 됐나요? 언제 내시가 된 거죠?

○한명훈위원 7월에 그러면 내시가 된 건가요?

○한명훈위원 선정이 된 건가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그때 선정 당시에 선부광장로하고 도리섬 이렇게 2개를 사업에다가 넣었습니까?

○한명훈위원 이게 내면을 보면 두 곳 다 단원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상록구 쪽으로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80페이지 보면 풍도 절수형 해수담수화 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왜 추가된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83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624만 원 추가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관광과요.

○윤석진위원 84페이지 보면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김홍도 풍속거리 조성공사 이렇게 쭉 해서요. 반납이 쭉 됐는데 이게 왜 그렇죠?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 반납한 부분이 위의 온·오프라인 이쪽으로,

○윤석진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2017년도에 보면 관광도시 선정 육성계획 해가지고 사업비가 2억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보면 콘텐츠 및 상품개발 환경 및 시설개선 해가지고 13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9년 3년차로 해가지고 18억이 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죠?

○윤석진위원 2017년도부터 아무튼 안산 방문의 해 관련해서 진행됐던 그런 사업내역이라든가 예산집행 내용,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한 25억 정도의 돈이 지금 현재 투자가 됐어요.

○윤석진위원 33억이에요?

○윤석진위원 33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튼 이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어떤 모니터링 해 놓은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그런 게 사업이 완료되면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실적 자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둔 어떤 그런 자료들이 현재 나오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예산법무과요.

○윤석진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급요.

○윤석진위원 이게 본예산 할 때는 예상을 못 했었나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문 하셨었는데요,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 행사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행사가 가구축제하고 해가지고 왜 자꾸 상록구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그리고, 물론 도비 매칭이에요. 도비 매칭인데 도의원님이 물론 본인 지역구가 있지만 우리가 도비를 따올 때는 그 도의원님 지역구에만 도비를 쓰라고 도비를 따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안산시 전체를 보고 이 도비를 사용을 해야지.

그래서 가구축제하고 지금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 행사하고는 계속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전체 행사 금액이, 이 행사를 도비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중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행사 총 금액을 도비가 얼마가 내려오든 1억을 넘지 말라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있을 때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보면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도비 매칭이라서 이렇게 한다는 쪽으로 많이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구거리 축제라든가 패션타운 행사에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얘기가 많고, 지금 가구거리라든가 이런 데도 가보면 이제는 한두 개 저걸로 다 이렇게 보면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 하느냐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어떤 그런 목소리나 제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 행사의 문제점은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쓸만한 물건들, 메이커들은 할인 행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할 때 가보면.

○윤석진위원 여기 뭐 30에서 8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소비자들 불만은 그거예요.

가보면 정말로 떨이 제품들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할인이 거의 안 된다는,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박은경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비가 18억이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도비가 3억이 지원된 거죠, 경기도에서?

○박은경위원 경기도 풍속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비 없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별개지만,

○박은경위원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도 당초 사업을 세우실 때 축제 예산 빼놓고 13억에 대해서 예산 세우셨죠?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보면 김홍도 관광 콘텐츠화 해가지고 축제 예산을 빼고 풍속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1억 5천만 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억이 별도로 추가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에 세웠던 사업계획과 1차 추경에는 축제 예산 2800에다 2억 2천 합해서 5억으로 변경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에 보면 결국은 이런 데 쉽게 말하면 시설 조성사업에서 남은 예산들을 다 뭉뚱그려서 결국에는 온·오프 홍보 마케팅에다 쏟아 붓는데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아쉬움 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2017년부터 18년, 19년 3개년 계속비 사업이죠. 전체 33억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어디서부터 흔들린 거 아시죠?

갈대습지나 김홍도축제가 없었다면 이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육성사업은 안산은 중심 못 잡고, 굉장히 평가가 낮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초 대송습지에 대한, 생태관광에 대한 축을 살리고자 했지만 사전적으로 부지 이용에 있어서의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상지를 갈대습지로 급히 변경했잖아요.

그리고 또 갈대습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결국에는 오픈형 특수차량 그걸로 하나 크게 하고, 몇 가지 시설 보완해서 이 사업들을 지금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특수차량도 지금 3억 6천 세우셨다가 6천만 원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결국에는 홍보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이해를 해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또 계속비 사업으로서 한정된 그런 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있다는 건 알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3개년 사업들을 당초부터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때그때마다 이 사업이 계속 변경되면서 결국은 예산은 많은 반면에 그것을 쓸 용처가 적당하게 저희들이 고민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하나 시설에 대해서 구입하거나 투자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관광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확정성을 가져가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일례로 제가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온·오프 홍보라인 홍보 마케팅 본예산에 이미 1억 5천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다른 예산들 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반납할 수는 없고 하니까 지금 이제 와서 2억 1천을 여기에다 증액시키면 앞으로 이 사업을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10월, 11월, 12월입니다. 3개월입니다.

그 3개월 동안 어떤 사업을 홍보를 하실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불러 드릴게요.

관광도시 선포식 9천만 원, 기념품 제작 5천만 원, 안산 방문의 해 5천만 원, 사업평가는 아직 안 할 거니까 1천만 원 놔두고요.

그렇게 따지면 보이지 않는 홍보라든가 그런 소모성이라고 보여지겠죠. 그런 사업에 3억 5천만 원이 기 확보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2억 1천만 원을 증액한다는 거는, 이렇게 예산 운영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잠깐, 과장님, 그래서 저는 홍보도 본예산 때 충분한 예산을 세웠다고 보여져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운영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면 향후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그런 홍보들을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고민들이 담아져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투명하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냥 단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쓰겠다고만 가져오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집중적으로 담아낼 건지에 대한 숙제들을 해서 가져오셔야지, 예산서만 이렇게 변경해서 가져오시고, 그러면 그 이전에 1억 5천에 대한 집행들은 어떻게 했으며,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심히 궁금하거든요.

상임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1억 5천에 대한 집행내역과 향후에 이렇게 2억 1천만 원 편성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 내셨어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답변으로 주지 마시고요, 공보관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안산에 대해서 계속 홍보해요. 이번에 또 예산도 증액돼 있어요.

그러면 관광과, 공보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의 내용들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접근하면서 협업하면서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단순히 예산집행에 대한 그런 운용에 대한 한계만 탓하면서 시기적으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예산을 편성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들 담아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더군다나 이게 3개년 사업이면 이미 예정돼 있던 사업 예산 속에서 분명히 그 틀은 우리 시가 계획하고 준비해 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아니, 답변 주지 마시고요, 추가대로 기존에 있었던 예산액 대비,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1억 5천 세웠었던 그 집행내역과 추가적으로 2억 1천 지금 어떻게 집행하실지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죠? 도에서 1억 3,200 내려온 거요.

이게 이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홍보 관광 안내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가서 홍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해 오셨어요?

○박은경위원 예, 시범사업인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장소에, 이동 장소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아무래도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을 하겠죠, 노출 빈도를 높여야 되니까.

어떤 운영시간이라든가 그런 안내하는 안내자의 인원수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어뿐만이 아니고 여러 외국어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이게 상임위에서는 이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서에 이렇게 성립전이기는 하지만 일정 규모의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예산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지금도 진행형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진행형이면 앞으로 10월, 11, 12월에는 어떤 관광안내에 대해서 집중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움직이는 관광안내소가 어떤 특정한 지역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머무르더라도 전체적인 안산의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통합적으로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10월 달에 우리 김홍도축제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맥을 가져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저는 관련 연계돼서 작용을 해야지 효율적인 거지 사업 따로, 부서 따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고민도 담아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역들을 예결위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운영 현황을 주시고요, 김홍도축제 행사운영비 지금 도비 1천만 원 나와 있는데, 그러면 5억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5억 규모의 김홍도축제 준비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4억 5천이요?

○박은경위원 왜 5억이 아니었어요? 추경에 2억,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4억 5천과 그다음에 이 1천만 원, 김홍도축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추가로 편성하신 것 집행 계획들이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그런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따오시는 건 높이 평가합니다.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 따온 이후에 그런 돈들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런 관광 육성을 위해서 잘 해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제가 김홍도 축제를 가봤기 때문에 축제의 가치나 의미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규모가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 장소라든가 시간적인 그런 확장성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신성장전략과요.

지금 사무관리비를 2차 추경에 이렇게 100% 이상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단순히 그냥 예산증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통·번역료나 차량임차비는 사실 예산의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교류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가 어떠한 그런 가치들을 담아냈는지에 대해서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보여져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예산으로 번역료, 임차비만 증액되는 거에 대한 것보다는 이런 사무관리비가 증액되면서 가져왔던 효과들이 뭔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 국제교류 관련된 예산들 있죠?

○박은경위원 해외교류로 방문했던 내역들과 인솔됐던 인솔자 명단, 그리고 방문의 취지 종합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 17년 대비 저희들이 비교해서 얼마만큼 활발하게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시가 그런 글로벌 도시로서의 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지가 공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17, 18, 19년 3개년치 국제교류 관련해서 예산들 다 주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런 통·번역료는 1억 1,200만 원은 다 지금 소진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내역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1,200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을 증액시킨다는 거는 앞으로 10, 11, 12 더 교류의 그런 일정들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계획도 있으면 계획표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상생경제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한대앞역 상점가 문화체험 및 휴게공간조성 관련해서 당초에 지역상가의 주민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에 규모가 축소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당초에 18억?

○박은경위원 당초에 주민들이 내셨던 의견수렴 해서 취합했던 그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7억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주시고 저는 이게 도로를 광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로를 광장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점이라든가 시민적 그 일대에서 상권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찾아가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의견수렴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정 시민들의 의견수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향후의 일정들이 있을 건데 그 도로를 광장으로 변경하는 그 면적이 일정 규모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제가 가늠이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관련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한번 사전 논의는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 간의 예산 이렇게 시장님 방침 받아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협업하셔서 충분히 사전적 논의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성화 첫걸음 시장이요. 이게 지금 일정규모의 상인회 가입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의 회비납부라든가 상품권 가맹률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이게 추가된 1억 4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사업 설명을 이해하면 되죠, 취지를?

○박은경위원 이렇게 첫걸음을 뗀 다음에 안정적으로 됐을 때 여러 지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리섬 상점가를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상권들도 이런 고민들을 같이 담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또 하나의 그런 후보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검토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런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오히려 독려하고,

○박은경위원 정보들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어쨌든 간에 사업 어떻게 보면 공모한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사업서를 다른 그런 상권연합회라든가 상인 분들에게 이렇게 공유하면서,

○박은경위원 예, 그런 것들을 롤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공모서를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그런 구심점을 가지고서 이런 사업들이 시작 됐는지에 대해서요.

그럼 이게 향후 계속 지원되는 사업들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입니다.

도시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질의하기 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이걸 저희 보라고 주신 겁니까?

글씨 좀 키워서 주세요.

○현옥순위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돋보기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5페이지 보시면 거주지 우선주차사업인데 성포동, 수암동, 부곡동, 월피동, 사동만 하고 있는데 이게 만기가 한 번 계약하면 2년이 됐나요, 1년이 됐나요?

○현옥순위원 이용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천방식이에요?

○현옥순위원 지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여기 5개동만 하고 있잖아요? 혹시 단원구 쪽에 다른 동에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옥순위원 일단 계획이 선 거네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지금 추첨이면 도시공사 수영장이나 이런 것 이용할 때 말일날 몇 시에 딱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운영계획,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낮에는 그 분들이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거기에 대도 견인을 해 가나요, 아니면 주차위반이 되나요?

○현옥순위원 낮에는 상관없죠?

○현옥순위원 한 가지 더요.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현옥순위원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상대로.

○현옥순위원 그런데 수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입이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수입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네요. 지금 떨어지고 있고 10년 넘게 지금 무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8페이지에 부서별 예산 집계표 보면 수입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거예요?

○현옥순위원 인건비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다음부터는, 자료 글씨가 너무 작아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지출 목록 이런 거는.

○현옥순위원 글씨 좀 키워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료처럼 큰 글씨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는 됐고요,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잠깐만요. 도시공사 먼저 하고,

○현옥순위원 네, 죄송합니다. 다른 분 하세요.

○위원장 유재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공무직 평가급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설명도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공무직으로 이 분들이 전환된 것 아니에요? 그죠? 기간제에서.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가 최저임금 적용받다가 우리가 안산시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하면서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활임금이 보면 최저임금보다도 한 20% 정도 이렇게 더 높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인건비 대비 사업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아무튼 3, 4년 사이에 최저임금 상승과 그다음에 생활임금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아마 인건비 비중이 도시공사에 아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가지고 인사청탁이나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한테도 사실은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시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얘기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는 도시공사가 일자리로써 상당히 시민들한테 좋은 어떤 회사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그와 덧붙여 어떤 사업 면에서도 성과를 내주시고 나름대로 아무튼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만큼 기업들은 인건비가 상승하면 인원을 줄인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에 다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생산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사장님하고 본부장님들 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청년에 관련되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청년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고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대부분 행정사무보조고 아동학습 도우미예요.

그 전에 행정 인턴은 졸업생 대상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청년 인턴은 대학을 졸업한,

○현옥순위원 그런데 부모재산 상관없이, 그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또한 휴학생이거나 재학생인데 여기에도 어떤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것 제한 없는 거죠?

○현옥순위원 결론은 이 두 가지 사업은 일단은 청년이면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업무를 여쭈어 보고 싶은 건데요, 청년 인턴제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현옥순위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 봐요, 청년 인턴 운영은 그럼?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해 왔는데 지금 추가로 한 업무는 체육대회와 방금 말씀하신 상품권 이런 부분들 어떤 행정업무 도움차 추가로 늘렸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취업을 만약에 못했어요.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몇 년이에요?

○현옥순위원 이 분들은 1, 2년 하는 게 아니라 8개월 하면 자동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사업기간이?

○현옥순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 행정업무보조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방학 동안에 또 대학생을 추가로 모집을 하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래도 각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인원충족을 요구하는 상황인 거네요?

○현옥순위원 학기 중에 이렇게 모집을 할 경우에는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시청 게시판하고 그 외의 또 홍보할 수 있는 동사무소 게시판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상사업 중에, 행정체험 연수 운영하는 대상사업 중에 아동학습 도우미가 있어요. 이 아동학습 도우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파견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현옥순위원 사회복무요원하고 그럼 이 업무가 겹치지 않아요?

○현옥순위원 예, 사회복무요원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각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분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그거를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파견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행사 때문에 갈일이 있어서 갔는데 사회복지 복무요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알바, 아까 말씀하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와서 두 명이 있는 시설도 있죠? 그것 파악되셨어요?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한 명만 가도 될 부분이 두 명이 가 있고 두 명이 필요한데 한 명이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행정력이 더 필요한 곳, 그다음에 아동학습 도우미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는 남녀 불문을 하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이면 남학생보다는 저는 여학생이 더 맞다고 보듯이 그런 어떤 분배에 있어서 조금 배려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서 배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질의를 한 번도 못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좀 양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장님.

○박은경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쉽게 말하면 이게 작년에 시범사업이었고, 본 사업 들어가면서 추가로 일동이 선정이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마을관리소 공간 확보에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협동조합 내의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무상임대로 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더 다른, 향후에 이런 마을관리소들이 확대될 때 계속 무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임대기간에 대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사업 했고, 이제 본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무상임대여도 임대기간은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운영기간을 그러면 얼마로 보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임대료 지급이 가능하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일동하고 월피동 둘 다 지금 무상임대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리모델링비로 5천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비 5천만 원이 투입될 때는 일정기간에 대한 공간 활용도들이 전제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공간 확보가 쉽지 않잖아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게 행복마을관리소가 필요한 지역들이 굉장히 구도심에는 많잖아요, 단원구 쪽에도 많고.

물론 여기는 일동과 월피동 상록구지만 단원구에 그런 노후된 원 도심 같은 데서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공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간 확보가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박은경위원 그럴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내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리모델링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비로 사용되지 않아도 임대료를 지급하는 그런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인 그런 지급들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지역의 그런 돌봄센터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결국 무상임대 5년의 임대기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리모델링비가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마을관리소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도 그런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공간 확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경기도에 17개 곳인가요? 그죠?

그러면 더 지금 확대할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나요, 경기도의 입장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70대30인 거죠?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 그런 70대30의 그런 지원비로 들어가는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또 이것은 예산 비율은 바뀔 수도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더 확대할 그런 계획들은 없으시나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물론 커뮤니티케어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역공동체 그런 활성화라든가 촘촘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는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적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징수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체납실태조사원 워크숍 도비 지원 받아서 계획을 세우시나 봐요?

○박은경위원 항상 매년 이렇게 연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후반기에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박은경위원 목 변경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우편요금이요.

○박은경위원 그 전에 그러면 우편요금이 없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2,190만 원 돈이 그러면 지금 4개월치 예산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4개월 치고는 굉장히, 예산이 왜 이렇게 당초에 없던 예산이 세워졌는지 해서.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급한 내역과 우리 부서에서 지급할 게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내용들은 받아보셨어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왜 추경에 시비를 200만 원을 증액하신 거죠? 당초 어쨌든 1,800이 있었는데 시비를 200만 원 추가 편성하셨어요.

그것하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밑에 보면, 같이 답변해 주세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관련해서 968만 5천 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특별하게 그냥 단지 매칭 비율에 대한 내시 때문에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국비에 무조건 맞춘다는 거는 사업의 내용들을 좀 점검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맞추는 건 아쉽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박은경위원 그 활성화 사업 지금 예산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박은경위원 예,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은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박은경위원 사무국 운영 밑에 9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것.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네, 그것 좀 내역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공정조세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이요.

이게 지방에서 다 분담하는 성격으로 보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구축이 완료돼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냥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구축되는 거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겠네요?

○박은경위원 어떤 점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수요자 측면이 고려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공히 다 똑같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여러 가지 산정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상이하게 책정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여러 요인들이겠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위에 그러면 차세대 지방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은 기정액 대비 왜 2,700만 원 삭감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쓰지 않지만 향후에 이게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네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공동주택가격 산정의뢰 수수료요. 1천만 원 삭감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적절하게 삭감하는 건 맞는데 당초에 수요 예측에 대해서 과하게 잡았다고 봐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400만 원 정도 있다고요?

○박은경위원 집행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일부 남는데 그 이후에 그런 수요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나요? 물론 어쨌든 반납은 하겠지만.

○박은경위원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정책과요.

○한명훈위원 대학생 행정체험 이것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인원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몇 명에서 지금 몇 명으로 이렇게 증가된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4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원래 계획보다?

○한명훈위원 18명이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위에는 선발 인원이 아무튼 600명으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위원 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600명이 된 거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밑에 추진 상황을 현재 보면 거기에는 570명 올해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30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은 570명이었는데 30명이 늘어나 600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은 30명이 늘어난 인건비가 2억 4천입니까?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 상세내역을, 13억 3,500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징수과 질문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공공 우편물 보면 원래 180만 원을 지금 현재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2,100만 원이 추경에 돼서 지금 현재 전체 예산액이 2,300이 됐어요.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늘어났다는 얘기죠?○징수과장 이종민 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신성장전략과요, 75페이지.

○윤석진위원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방문 해가지고 예산이 한 50%까지 늘었는데 그 내용 좀, 왜 기존 처음 예산 했던 것보다 이렇게 50% 늘어난 이유가 뭐죠?

○윤석진위원 하반기 계획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예산법무과 79페이지에요.

○윤석진위원 규제개혁 관련 유공자 선진지 견학, 이게 예산이 없던 게 섰네요? 왜 이것 본예산에 안 세우셨죠?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요.

○윤석진위원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청년인턴 운영하고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일자리 늘리는 차원에서 하시는데 제가 나름대로 직접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제가 좀 대화를 나눠 봤고, 그다음에 또 우리 특히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같은 경우에 담당 공무원분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사실상 상당히 이런 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 같으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을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다 고시나 이런 데 패스하신 분들이 보면 현장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한두 달 연수 차원에서 또 현장에서 똑같이 일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청년인턴이든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든 실질적으로 아무튼 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 대학생들을 받는 그런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는 신청 대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신청했는데, 경쟁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아까 상생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한다는 게 제가 잘못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난 주 금요일날 시민시장 건 때문에 노점상 협회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 집회한 이유와 추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번, 앞으로 세 번 더 남은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박은경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생경쟁과요.

○박은경의원 사랑상품권 홍보비 이번에 6,3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신 거요. 집행내역과 향후에 계획을 주시고요.

○박은경의원 다음에 예산법무과장님.

○박은경위원 아까 앞서 언급은 있었는데 규제개혁 관련해서 유공 표창 내역 있죠?

○박은경위원 경진대회에서 어떤 내역으로 저희들이 표창 받았는지 그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관련해서 이번에 소송비용 5,500만 원 증액한 내역, 그다음에 소송 배상금도 5천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편성했던 기정예산 집행내역과 향후의 계획들 잡힌 것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민생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입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지금 주2회 각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지급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걱정하는 게 드디어 왔군요. 이게 과연 언제까지 줄 수 있을까, 제가 상반기 때도 의견을 다른 부서에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시작한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런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안 좋게 나오더라도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지금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같이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소년 승마단이 저는 운영되고 있는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거를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운 아이들이 어떤 승마, 이것도 대회가 있죠? 선수급의 그런 거는 아니죠?

○현옥순위원 그냥 취미로 배우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럼 개인 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현옥순위원 개인이 내는 돈,

○현옥순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어떻게 받습니까?

○현옥순위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셔서,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나 이것 아시면 우리 시민들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되면 이 부분이 되게 이렇게 인기 있다고 해야 되나, 활성화될 거라는 저는 그런 예감은 있죠. 왜냐 하면 이 승마가 다이어트에도 물론 좋지만 건강유지에도 이게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는 그냥 우리 홈페이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트리플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자체적으로요?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떡 있잖아요. 경기 떡 산업 활성화 포장재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8개소만 지원을 해줘요. 그럼 나머지 떡 사업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회원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순차적인 차례에 잘 하게끔 우리 부서에서 잘 역할을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반려견 관련된 거는 이제 없던 걸로 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반려견 놀이터는 있고, 지난번 문제됐던 그것,

○현옥순위원 그 부분,

○현옥순위원 그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마찰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옥순위원 성곡동에 찾아오는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현옥순위원 그럼 혹시 내년에 반려견에 관련된 사업 할 생각은 없으세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반려견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슨 대회, 반려견하고 같이 주인하고 할 수 있는 대회라든지 이런 것, 예를 들어 반려견 마라톤 대회라든지 반려견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순수 행사,

○현옥순위원 올해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런 계획서 있으면 예결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포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경기 떡 산업 시설개선비는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3개소 업소에 그러면 이걸 공평하게 분배를 해 줍니까?

○한명훈위원 2개 업소예요?

○한명훈위원 우리 안산시에 이렇게 떡을 제조하는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한명훈위원 우리 본오들에 보면 들판에 벼농사 하잖아요? 그걸 본오들의 쌀을 이렇게 쓰는 방안이 또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쓰자는 취지에서 같이 연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한명훈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위생시설 보완지원이 있어요. 그죠?

○한명훈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내시가 이제 됐습니까?

○한명훈위원 이 시설에는 그러면 우리 안산 전역에 다 해당되는 거죠, 시설이 필요한 곳은?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서류를 받습니까?

○한명훈위원 올해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올해 이런 사업들이 신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잘 되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네요?

○한명훈위원 국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올해 사업성을 보시고 호응이 좋고 하면 내년에도 잘 사업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농업정책과 143페이지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에서 이게 예산이 없던 게 도비가 내시되어가지고 세운 건가요? 이것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할 예정이죠?

○윤석진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추경에 세워졌기에.

○윤석진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가지고 하는 거라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예생산 유통개선이요. 여기도 보면 도비가 줄었어요, 국비는 좀 늘어나고.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가 줄은 거에 비해가지고 시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147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말벌퇴치 장비지원이 있어요.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어떤 기준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한 개소만 지원이 60% 지원됐다는 거네요?

○윤석진위원 여러 업체가 같이 쓰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한 개면 충분하나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된 게 충분하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금액도 보면 크지 않고, 그런데 이것도 나름대로 60%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요. 이것하고 우유급식하고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윤석진위원 그럼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납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비교증감에 지금 줄어든 것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밑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요.

○윤석진위원 도비가 변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학생수나,

○윤석진위원 도비가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유급식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문제는 안 되나요?

이것도 나름대로 학교나 이런 데 조사를 해가지고 당초에 이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비라든가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보면 도비가 줄면 시비를 추가한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수가 500명이다, 500명한테 1년에 우유를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500만 원인데 도비가 줄어들면 시비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일률적으로 다 줄어들었는데 문제가 안 되느냐 이거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 지원조건이.

줄어든 것만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유를 학생수가 200명인데 200개 주던 것을 예산이 줄면 150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예산을 반납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당초계획보다도 줄면 다른 데서라도 이걸 보충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계획된 예산을.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당초계획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152페이지의 집행잔액에도 보면 학교 우유급식지원 집행잔액이 3,800이 있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또 2018년도 학교 우유급식지원 집행잔액 해가지고 2,939만 1천원이 있어요. 이것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윤석진위원 왜 같은 건으로 처리가 안 되고 두 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똑 같은 내용이?

○윤석진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서 144쪽에 보면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사업이요.

그러면 이게 출하농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원인 건가요?

이게 톤으로 계산한 거를 보니까 그 과수에 대해서 생산해가지고 운송해서 출하하기까지의 그런 지원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수 계약재배라는 게 우리 안산 경우에는 포도를 봐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농가도 많잖아요?

○박은경위원 51농가?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한 생산량 증가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지 지원은 그럼 아예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누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종결짓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지원사업을 받았던 상록된장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들은 없이 충분히 사업을,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아무래도 전통식품의 그런 시장 확장성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없을 때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분명히, 언제 이게 최종적으로 안 한다는 게 결정이 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최종 확정됐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경기 떡 산업은 새롭게 신규 사업인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삭감사유가 사업이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 내시 변경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자부담에 대한 부담인가요?

○박은경위원 두 농가가?

○박은경위원 2㏊에서,

○박은경위원 1.5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친화형 농자재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예를 들면 폐비닐 같은 경우 점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토양 오염이나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염원이 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수거 인력도 사실 어르신들이 하기도 힘들고, 지원비도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폐비닐 버려진 것들이 잘 관리되지 않은 경우들을 자주 눈에 띄게 보는데 친환경 이런 농자재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아무래도 농촌에 인구도 줄고 있고, 노령화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가에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널리 보급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자재에 대한 단가비라든가 그런 부담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 사업이요.

전체적으로 그냥 예산에다가 50%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농업용수 처리기가 대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런 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시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지원 받고자 하는 원예 농가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황 조사하셨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한번 그러면 사전 수요조사 하신 거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것 지금 분담비 같은 경우는 다 조율이 끝난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35%?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도가 15,

○박은경위원 교육청이 50%요?

○박은경위원 네, 농업기술과장님이요.

○박은경위원 예, 지금 도시농업 자원순환학교 시범운영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1천만 원을.

○박은경위원 어떤 사업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현장에서 퇴비화 사업을 해보려고 했던 게 전체 예산 2천이었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결국은 당초의 취지와는 변경돼서 1천만 원 삭감하고 그럼 이 1천만 원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남은 사업에 활용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들이 적절치 않다고 보면 더 빠른 시기에 하지 왜 지금 하세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당초의 계획이 변경됐으면 좀 더 빠른 그런 판단과 변경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계획서에 대해서 당초 했던 계획과 그다음에 변경된 계획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2천만 원 당초 계획과 1천만 원으로 변경된 계획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농업정책과 14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동물등록제 카드발급기 구입 있어요, 150만 원.

○윤석진위원 이것은 부족해가지고 구입하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윤석진위원 과에서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에 질문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구청의 현관에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2개 단원하고 상록에 설치하나요?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어떤 걸 할 거죠?

○한명훈위원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되는 시급한 상황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한명훈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은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잖아요?

○한명훈위원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현수막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한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동감 넘치는 대형 동영상 전광판, 그죠?

○한명훈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원곡동 377-1번지면 원곡역을 얘기하는가요? 안산역인가요, 여기가?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59페이지 보면 음주측정기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기가 5세트 구입하나요?

○한명훈위원 어디에다 사용할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시의원입니다.

전광판이 그동안에 없이 30년 넘게 홍보를 다 해오고 업무에 지장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현옥순위원 네, 올해 굳이 이 전광판에 대한 게 많아요. 여기도 벌써 했고요.

현재 설치된 전광판 현황표 혹시 나온 거 있나요?

○현옥순위원 건물에?

○현옥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이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전, 후 비교한 게 뭐가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게 시청이죠, 1700명이, 시청 이 앞에?

○현옥순위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시청에서 홍보하는 건 제가 어느 정도 지금 말씀 들어서 이해는 가요.

그러면 구청의 내방객들에 대한 어떤 인원 파악은 안 되셨죠?

○현옥순위원 절약되는 부분은 금액을 말씀하셔서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구청에 갈 일이 있어서 평일날 가보면 10명 이내예요. 제가 갔을 때는 10명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방객을 평균 낸 게 있느냐고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육교에 현재 설치된 전광판 있는 데도 제법 있죠? 이것 파악됐어요?

○현옥순위원 동영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동영상을 다 보나요?

○현옥순위원 동영상을 보나요?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이 행사 때문에 그것을 과연 1분이든 50초든 이것을 보나요?

저는 동영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동영상 효과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LED 판에 동영상도 되고 자막도 되고 다 된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지금 과장님 동영상 얘기했는데 저는 동영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뽑을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전광판을 한다고 해서 플래카드 전혀 안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것을 만약에 이 전광판을 설치해 준다고 해도 플래카드는 하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안 한다는 보장은 없으시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있는 거잖아요? 플래카드에 대한 거는 계속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안 한다는 장담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LED 전광판을 함으로 인해서 홍보 효과가 일단 좋고, 플래카드에 연 아까 말씀하신 몇 천만 원의 이익을 본다, 그랬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는 이 전광판을 만약에 설치를 해 줬어, 그러면 플래카드에 대한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들어가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양 구청에도 어찌 됐든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현옥순위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문화광장이나 그다음에 홈플러스 앞의 와∼스타디움 쪽은 전혀 이렇게 A/S를 통해서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재사용을 할 수는 없냐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청 앞 전광판처럼 그런 홍보를 넣어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쪽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하시면 되지 굳이, 미관상도 저는 모르겠어요.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청은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미관상도 저는 그렇게 보기는 썩 안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어찌됐든 해법을 잘 찾아보시고요. 양 구청에 시민들이 방문을 해서 이 효과를 본다, 약간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 하면 평상시에 양 구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동영상도 지금 현재 설치된 그런 곳에서 광고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굳이 안산역에 또 세울 필요가 있느냐, 조금 더 가면 다문화특구지역에 전광판이 또 있을 거예요. 우리 문화복지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온 기억이 있는데,

○현옥순위원 안에도 전광판 설치 있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네, 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질이 낮은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건 저희 문화복지나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일을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질이 낮은 광고라고 하시니까.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저희가 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업체 했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무슨 전광판 회사 살려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정책기획관이요.

○현옥순위원 지금 시립와동어린이집 자리에 경기청년공간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도비예요. 그래서 앞에 ‘경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 ‘경기’자를 안 쓰면 안 되는가 보죠?

○현옥순위원 공모사업이라?

○현옥순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시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현옥순위원 그럼 청소년문화의 집은 뭐예요?

○현옥순위원 그 안에서 청소년활동공간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왜 제목을 청소년활동공간이라고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청년 지원활동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서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편요금이 있어요. 330원이에요, 380원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500원으로 됐어요?

○현옥순위원 여유로?

○현옥순위원 우편물 가격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감사관이요.

○현옥순위원 이건 한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시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저는 이거를 하지 말라 이런 거를 떠나서 감사관의 역할이 안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서이고 또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 주고 직원의 편에 서야 되는 게 감사관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런 음주 측정기는 어떤 개인의 잘잘못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이지 음주측정기를 해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대고, 이건 감사관에서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효력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면 겁만 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뭐예요?

○현옥순위원 희망자요?

○현옥순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예방차원에서 이걸 말씀하셨고 좋은 취지를 저도 지금 들어서 알겠는데요, 그렇지만 이것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내가 전에 마신 술에 대한 어떤 측정, 그다음에 해야지 말아야지 이런 거는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살까 말까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들은 거는 아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냥 감사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면이잖아요? 예방, 말 그대로.

○현옥순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5대라고 그랬죠?

○현옥순위원 위생은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죠? 이 분이 먼저 불고 그 옆에서 또 내가 불고 이렇게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한번 불고 버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사시려고 5개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조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하고 다섯 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게 일회성인지, 그것도 그럼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기획홍보요. 당초 2억에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지금 집행 얼마 하셨죠?

○박은경위원 집행내역, 집행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향후 집행,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이 기정 2억에서 집행잔액이 3,500인데 왜 향후에 대한 예산들을 미리 잡으시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왜냐 하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런 홍보들도 이루어져야지, 물론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도 확보되기 전에 먼저 계획되는 것을 갖다가 집행 예정을 얘기한다는 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경기도 체전도 연간 계획에 이미 다 수립되어서 준비되셨잖아요? 지금 생활체전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김홍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관광과에서도 제가 예산심의 관련해서 변경내역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를 했는데요, 말씀 잘 하셨어요.

관광과에서 이번 추경에 변경된 증액예산이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기존에 1억 5천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주문도 했어요. 향후 지금 10월, 11, 12, 3개월 동안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다양화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3개월을 앞두고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을 해서 홍보를 기 하겠다고 잡았잖아요? 물론 그게 국비지원사업인 거는 기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공보관실하고 이런 것들 부서 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물론 그 부서의 목적의 특수성은 있어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홍보의 목적이 있고 또 거기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는 있겠지만 결국은 안산 알리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김홍도축제도 얘기하셨지만 그것과 연계해가지고서 이런 예산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묘안들을 짜시면 되는데 거기 사업은 사업대로, 거기도 나와 있어요. 라디오방송 제작 10월달에 4,400만 원 하겠다, 홈페이지 배너광고 4,600, 그 외 이벤트, 유튜브 광고, 거치대 제작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2억 1천만 원을 기존에다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보관에서 운영하는 안산의 사업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같이 연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방금 계획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 하시기에는 한계도 있겠지만 방금 설명하신 거에 대한 근거해서 지금까지 집행했던 내역과 향후 만약에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때 계획했던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계획 수립했던 것들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부서하고 협의한 사항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과에서 김홍도를 주제로 해서 그런 안산 올해의 관광 시로 선정 관련해가지고 홍보비로 나가는 예산이 올해가 4억 1천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각적인 안산 홍보를 위해서 기 고민하고 있는 주무부서이니만큼, 제가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 관광과에서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서 용도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속앓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다른 예산에서 남은 거를 써야는 되겠고 적정하게 쓰는데 한계는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군데다가 지금 3개월 앞두고서 2억 1천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홍보성 예산들을 조금만 더 그래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같이 협업해 주면 훨씬 더, 여러 관광의 효과도 올리고 이미지 개선도 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효과들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런 시너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담아내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관광과의 고민은 그렇게 예산들을 투입하는데 관광객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쏠림 현상을 가지고서 모든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좀 더 냉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거기에 도취되어가지고 있을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고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홍보효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긍정적인 부분은 박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책기획관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단지 9,300만 원 정도 편성된 거고 실제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은 시작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적인 준비는 어디까지 하고 있으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소통공간은 조성할 거고 바로 청년들과의 향후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단위에서의 그런 사전적인 모임들이라든가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협의체 운영 현황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부적으로 논의됐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고 지금 네일스케어 와동영아의집에 조성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지금 5월달에 선정이 됐나요?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경기도에서 확정이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5월달에 이 대상지를 확정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입지랄까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됐을 때 어떤 평가를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건물의 그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이 있었던 거는 저도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공간으로서 이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기능을 확충시키기까지는 앞서 우리 기획관님도 고민하셨지만 굉장히 물리적으로 지역적으로 외곽에 있는 거잖아요? 교통여건도 불편한 곳이고 주변의 여러 편의시설들도 청년들이 입주해서 원활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불편한 사항들도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리모델링은 잘 담아내겠지만 공간 내부적인 이 정도 면적이면 내부적으로 충분한 공간은 확보되는 건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475㎡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내부에서는 충분히 효율성이 있는 건지,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에요. 입지는 기 어쩔 수 없잖아요? 지리적 위치는 어쩔 수 없지만 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런 흡입력을 갖고 가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만족도들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 하면 거기가 제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주변여건들이 청년공간이 거기에서 확장성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질, 또는 공간에 대한 그런 구심점이랄까 이런 것들 내부에서 에너지를 모아주지 않으면 만들어놓고도 굉장히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청년들하고 사전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 앞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그런 사전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파트너십을 발휘하느냐는 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아직 착공은 안 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5억 원인데,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그게 노후도가 굉장히 떨어진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노후도가 높은 그런 건물인데, 더군다나 영아의 집이었기 때문에 실제 모든 것들을 다 전체 바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 그래서 향후에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 잘하셔서 기 선정된 사업이니까 그런 취지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 잘하시고요, 청년들과의 소통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청년협의체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박은경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정책기획관요.

○윤석진위원 청년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시립와동영아어린이집이 사실은 몇 년 전에 안전등급에서 D등급을 받아가지고 시립어린이집을 앞에다가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이것 멸실하고 놀이터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네, 떨어져 있더라고요.

○윤석진위원 거기서 떨어져 있어요?

○박은경위원 네, 그 건물은 멸실했어요.

○윤석진위원 멸실했어요? 보니까 거기인데?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교육 이런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얘기인데,

○윤석진위원 이쪽에 주차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윤석진위원 예, 교통여건도 좋지 않고, 그런데 건물도 아까 30년 정도 됐다고 했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굳이 저는 여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에 이 사업이 아예 추진이 안 됐다면 저는 장소 선정이나 이런 거를 재검토 해 보는 게 어떠냐고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전혀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그다음에 주택가고 해가지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또 차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오면 민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도 상당 부분 있고.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좋으면 차를 굳이 안 가지고 가도 되는데, 이쪽은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결국은 차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차를 가지고 다니면 주차공간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쪽에 지금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주택 쪽이라서.

그런데 이런 시설을 안산시에서 해 놓고, 그러면 주차공간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더 커질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아니, 거점별로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보면 거점별로 하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월피동 같으면 광덕시장 그쪽을 통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초지동도 이마트 앞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기 지어진 상가, 공실 그런 상가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여건들을 갖춘 곳인데, 건물들도 다 이렇게 보면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건물들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와동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입지 선정이 상당히, 물론 건물이 비어 있는 건물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청년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는 저는 이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하나 이런 데서 주로 동아리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주변에 주택지역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동아리 활동 부분 자체가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상당 부분 있는데,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입지라든가 또, 아무튼 30년 된 건물이면 통신이나 리모델링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다 이렇게 손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들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건데 왜 이것을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지, 기존에 놀고 있는 그런 건물들 많을 건데, 잘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찾아보는 것은 어떤지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청년 어떤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네, 아무튼 우리 예결위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요.

○윤석진위원 음주측정기 구입 관련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적인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알코올 혈중농도는 술을 한 잔도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음식이나 이런 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있어가지고 몇 % 해 놓은 그것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있는 수치지 술을 먹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반대로 ‘야, 내가 한두 잔 먹었는데 안 나오더라, 괜찮더라,’ 그러면 오히려 내가 현재는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 잔 먹고 보니까 수치가 안 나오더라, 그러면 한두 잔 먹고는 가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내가 또 술을 먹었는데 아침에 측정해 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를 저는 낼 수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게 컨디션이나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이 측정했던 그런 거 근거로 해서 그다음 날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술을 먹고 잤으면 내일 아침에 과연 얼마나 나올까, 있어 봤으면 좋겠다, 한번 이렇게 해 보고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런 의심이 들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차를 안 가지고 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서 내가 그다음 날 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전날 술을 먹고 그다음에 차를 이렇게 끌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작용도 있을 걸로 생각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아예 이것은 그냥 지금 현재는 술을 먹으면 운전하면 안 되는 수치예요, 전의 수치하고 달라서.

그런데 단, 우리가 음식이나 약이라든가 이런 음료수라든가 이런 데도 알코올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허용 그런 거를 대비해서 법적으로 해 놓은 그런 수치지 술을 한 잔 먹으라니, 두 잔 먹으라니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술을 아예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쪽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계도라든가 이런 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의전용 승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차량이 지금 노후가 심한가요?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안전을 대비해서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다는 얘기죠?

이것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 의견들을 다 수렴한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는 차량 구매를 발주를 주고 우리한테 납품되는 게 언제쯤이에요? 가정 하에.

겨울이라고 하면 11월 전에 입고가 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12월 말 안에 아무튼 입고가 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항상 저는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기까지는 결국은 저희 의원들의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또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더 좋은 역할을 하라는 취지에서 모든 사업들을 저는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의정팀장님께서도 의장단의 그런 대표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분명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결국은 지금 예산 우리가 심의과정에서도 보듯이 의회를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이고, 그것을 수립해서 담아내기까지 결국에는 이게 의사결정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결국은 또 예결위에서 각자의 의견들이 취합됐다면 앞서 중형 승합차 구입 관련해서 좀 더 의견들이 모아졌을 건데 지금 조금 의견이 분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명의 의원으로서 아쉬움을 토로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들을 좀 더 미리 취합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석에서나 어쨌든 간에 그런 의견들이 전달됐고, 의장단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전달됐기 때문에 전체 의견이라고 판단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위원들의 의견들을 취합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차량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5월 24일날 주차된 브레이트가 잘 작동되지 않고 ABS 이상 작동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잠깐,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언급된 이상이 있었던 것은 자체 카센터에 가서 점검한 바에 의하면 장거리 운행 이후에 있었던 그런 이상으로 보고, 이후에는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진단 비용이 440만 원 정도 예상됐는데, 이 44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느냐, 아니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440만 원 정도 수리비를 확보하는 거냐, 아니면 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 차량을 교체하느냐, 그런 판단에 있어서 결국은 이 수리비용은 절감하는 차원으로 보고 신규 차량의 방향으로 잡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아까 차를 출고하는 시점이 정확히 어느 정도 예측되나요, 대략 정확히?

○박은경위원 그러면 두 달에서 3개월이면,

○박은경위원 11월에서 12월 정도로 보겠네요?

그러면 그때까지 출고를 한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의 이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들어가는 게 없나요?

왜냐 하면 지금,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비 내용을 봤어요. 보편적으로 일정기간이 되면 주행거리에 따라 저희들이 정비해야 되는 게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예단할 수 없으니까 지금 2, 3개월을 그런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을 배제하고 더 이상의 정비해야 될 그런 예산집행의 계획들은 없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무조건 차를 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새 차를, 그러니까 차를 사든 안 사든 차가 나오기까지는 어쨌든 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일정 소요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최소한의 정비해야 될 내역이 있다면 그게 얼마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기본적으로 2, 3개월 안에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차를 안 산다면 결국은 440만 원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를 안 산다면 예를 들어서 정비해야 할,

○박은경위원 이 440 말고도?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은 왜 검토 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어떤 차든 다 마찬가지예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몇 년 되던 그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의 그런 정비들은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데 결국에는 차를 새로 신형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존의 차량에 대한 160만 원 정도의 소요 비용은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차를 내년에라도 당장 가까운 시일 안에 구입할 그런 계획이 없다면 계속 이런 최소한의 440은 기본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예산이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160만 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비해야 될 예산은 따로 있으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똑같은 차량으로, 지금 비슷한 차량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 왜냐 하면 제가 장거리를 탔을 때, 장거리를 타고 왔을 때 사실은 승차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것은 그 차종이 똑같다면 장거리 갈 때는 똑같은 승차감 아니겠어요?

물론 연식이 좀 신형차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차종에 똑같은 구조라면 저는 우리가 그때 장거리를 갔다 왔을 때 느꼈던 그 승차감에 대한 불편은, 피로도는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단지 우리가 우려되는 건 안전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에도 바로 그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시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특이하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장거리를 가지 않는 이상 관내에서 활용하는 데는 이 규모의 차량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운행차량으로도 사실 관내에서 이동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는 거죠, 안전에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고.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장거리를 갔다 왔을 때 그런 승차감에 대한 피로도라든가 그다음에 이미 발생되었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번쯤은 새롭게 교체하느냐, 아니면 정비하면서 이 차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담으신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지금의 차량과 똑 같은 차종일 수밖에 없고 단지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담보해서 지금 구입하느냐,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점점 신형들은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것들이 기능들이 업그레이드되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결국은 장거리 갔을 때 우리가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느꼈던 불편들을 이게 차량을 교체해가지고서 다 커버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안전은 확보되지만.

○박은경위원 저는 그 점은 이해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차의 상태를 가장 많이 알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운전자의 입장에서 차량 상태를 불안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탑승을 해서 그 차량을 운전한다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이 있다는 거를 압니다.

더군다나 다수의 장거리를 갈 때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점은 명확하게 차를 구입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팀장님께서 이 차량 안전에 대한 정비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점점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운전하신 운전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사전적으로 충분히 의견들을 들어보셨나요?

저희들은 일시적으로 타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상시적으로 차를 운전하시는 분 입장은 차의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느낄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운전자의 입장에서 의견취합하신 것 있다거나 애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팀장님도 그거는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운전자의 그런 심리적 부담들을 미리 알아주셔야죠. 왜냐 하면 본인의 운전에 대한 스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차량의 상태가 안전하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라든지 불안감들을 계속 안고서 가게 하는 거는 팀장님이 그 역할들을 충분히 안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하여간 운전자의 입장도 충분히 저희들이 차량을 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요. 지금 본회의장 로비 난로 있지 않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임차내역하고 그다음에 이 난로, 예를 들어서 검토했던 모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몇 평형대로 사야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칼로리라는 것도 그 부분은 공단 대비에 대한 칼로리 부분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누구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결 위원들 오늘 식사하러 갈 때 차 승차했을 때 차 운전하시는 분이 차의 어떤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차량 운행하시는 분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얘기 나눠 보시고 꼭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예결위에다가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13페이지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부속실 이전공사하고요, 제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보면 예산이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니까 이런 것 세울 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남는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부속실 이전이나 이런 것 할 때 굳이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는 이때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예산 세우기 쉽지 않는데.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절감한 부분은 이렇게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그래도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잔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