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8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던 부곡동 청사 별관 증·개축 관련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8월 27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8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추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일차인 8월 28일에는 민생경제국,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8월 29일에는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일차인 9월 1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9월 2일에는 17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연호 의원입니다.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사랑상품권의 종류 확대, 구매금액 및 환전한도 상향조정, 할인판매 확대를 통해 안산사랑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상품권의 종류를 기존 ‘5천원권, 1만원권’ 2종에서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으로 그 종류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에서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1천만 원”에서 “월 3천만 원”으로, 또한 월 매출금액이 3천만 원이 넘는 가맹점의 경우 월 3천만 원까지 하던 환전 최대한도를 월 매출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가맹점의 경우 환전 최대한도를 월 5천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할인구매 한도를 연간 4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인도 3%의 범위 내에서 할인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에서 상품권 10% 할인 판매 시 1인당 구매한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 소상공인, 공무원, 관련 단체·기관 등에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님.

○윤태천위원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종수 과장님.

○윤태천위원 안산사랑상품권 조례안이 올라온 지 얼마나 됐죠, 이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라온 지 지금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고 봅니까?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한 내용은 이 상품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여기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 적발된 내용을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조례안을 계속 올릴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여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한도가 지금 4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윤태천위원 2400으로?

○윤태천위원 그럼 법인까지 앞으로는 이걸 구매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희박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것은.

○윤태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 좋은 생각에서 그런 거지 2400만 원 환전되면 10%면 얼마입니까?

○윤태천위원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2400만 원의 10%면 얼마예요?

○윤태천위원 이것을 한 업소에서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지정된 데서 얼마든지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윤태천위원 양심 속이기는 지금, 양심 속이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양심 속이고 하는 게 아니고,

○윤태천위원 얼마든지,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한도를 무한대로 이렇게 늘리고, 2400만 원으로 늘리고 법인까지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추연호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추연호의원 저희가 지금 안산사랑상품권 조례를 지금 사실 공부한 시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돼서, 사실 이게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사용하는데 불편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번에 수정을 이렇게 해서 조례에 수정안을 올리게 된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법인의 한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저도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계속 했어요, 이 부분은. 간담회를 했는데 법인을 사실 저희 제안 자체도 10억으로 했었는데 이분들은 20억, 30억 이렇게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그러는데 어쨌든 안산시 소상공인의 대표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사실 10억 담았던 것을 제가 이것을 5억으로 사실은 다시 조정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이렇습니다.

지류식에 대한 부분이 1만 원짜리 사실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분들이 불편해 하는 거예요.

저희들 옛날에 5만 원 나오면 이게 사실 비자금 문제가 되지 않냐, 막 이러고 지금 10만 원 권 나오는 것도 그런 문제를 하는데,

○윤태천위원 결론은 비자금이 됐잖아요, 5만 원 권이.

○추연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소상공인 업소에서도 제가 사실 그런 것을 물어봤어요.

어떤 분들은 가맹점을 떼어버렸어요, 안 받으려고, 지류 그것을.

가서 사실 1만원권, 5천원권 이런 것 가지고 기다려서 은행에 바꾸러 가면 지정된 농협 아닌 다른 은행에 가면 수수료를 또 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받겠다고 이것을 안 하겠다고 뗀 상점도 제가 소상공인 그 업체도 제가 실지 확인을 했고요, 하다가 지금 떼어버렸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30만 원을, 이건 제가 제안한 겁니다. 이것을 수정 제안한 건데 3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식사를 한 번 했습니다, 식사.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의회 앞에 있는 식당가서 했는데 30만 원 가지고 쓸 게 없는 거예요. 한 번 긁으니까 37만 원인데 다른 카드로 또 바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3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소상공인을 살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한 달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30만 원만 쓰라면 사실 여기는 학생들은 모르고 또 직업이 없는 청소년들은 모르겠지만 기성세대들은 사실 한 달에 30만 원 이거 가지고 쓴다는 것은,

○윤태천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추연호의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 집행부에다 이번에 조례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정말 할 거 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소상공인하고도 계속 간담회를 대표들하고 했어요, 여기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저도 참석을 했지만, 그래서 법인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1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2400만 원이 되느냐,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저희가 다시 한 번 여기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100만 원이면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1천만 원을 월 한도를 넣으면 6% 내에 1천만 원을 더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자원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 자원은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6억 50만 원?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죠?

○윤태천위원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워요?

○윤태천위원 앞으로 안산시에 과장님 상품권 여기 가맹점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윤태천위원 1만 3730개?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골목상인이 보통 전체가 안산시에 몇 분이나 돼요?

○윤태천위원 3만 9천 개?

○윤태천위원 그러면 30%도 지금 가맹점이 안 됐다는 거네, 그럼 아직까지는?

○윤태천위원 아니, 저걸로 할 때, 지류로 할 때.

○윤태천위원 그러게 대한민국 안산시를 물어봤지 내가 대한민국 물어본 건 아니고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묻는 데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안산시에 소상공인이 1만 370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지류로 등록된 데가?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소상공인이 3만 7천 개라고 그랬나?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봐서는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30%도 안 되는데, 30%도 안 되는데 이거 상품권 이렇게 상향조정 해가지고 안산시가 소상공인이 지금 골목상권이 살아난다고 보십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골목상권의 상품권 여기 가맹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해 본 결과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을 검토해 본 게 있습니까? 만족도라든가 지금까지 한 것?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은 저소득층들이 많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농협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협이라든가 그런 데에, 그런 군데가 골목골목 들어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윤태천위원 이런 농협 같은 큰 상가에나 들어있지 이런 동네에 있는 그런 데를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이렇게 제가 가서 한 번 조사를 했더니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경기도에 모니터링 할 게 아니라 안산시에 자체적으로 조사 해가지고 이쪽에 문제점이나 개선할 부분은 있는지 정확히 물어본 겁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많은 설명을 앞전에 우리 윤태천 위원님한테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9년도 할인액 총액이 6억이라는 거죠? 부담하는 할인액 총액이.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퍼센트가 만약에 추가됐어도 예상을 6억을 잡고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예산을 잡아서 부담금을 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아까 6억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되는 게 6억 정도 된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개별 가맹점 환전해서 월 1천만 원이라는 게 너무 적다는 걸 인식해서, 왜냐하면 저희 안산에 큰 가맹점들이 자체로 하는 가맹점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래서 거기는 1천만 원이면 금방 한 달에 올라올 것 같은데 좀 적다고 해서 3천만 원 한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 개정이 되면 추가 지금 상품권을 발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김동수위원 5만원권이라든가 추가로 하는 것은 바로 지금 그러면 제작이 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바로 그러면 예산이 그것을 상품권을 추가로 만약에 인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우리가 현재 2019년도에 300억 정도 잡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해소가 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추가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김동수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즘에 상품권을 현실적으로 느끼려고 지폐를 많이 쓰는 입장인데, 저도 그런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그런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카드를 써야 아까침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저도 가게 통닭집을 한 번 딱 갔습니다. 통닭집을 가서 그걸 내미니까 그 은행 농협을 거래하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러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에 그래서 또 카드를 주니까 설치를 안 한 분 계셔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홍보를 좀 잘해서 카드 사용이 많으면 우리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모든 걸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금액을 늘리고, 저희가 가맹점 1만 3천 개 이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고, 지금은 이 정도 했으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를 불편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

○김동수위원 가맹점주들한테 적극적인,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이익금을 알기 때문에 사용을 나름대로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아예 슈퍼 같은 데 가면 가지고 가시는 걸 봤는데,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맹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으면 홍보도 하고 카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조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올려도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류식과 카드식이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카드식을 말씀하시는데, 이 지류식이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적으로 가맹점 입장에서는 지류식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카드식은 어차피 우리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 3%에서 6% 정도 할인해 줬기 때문에 개인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지류식이 도움이 사실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문제 때문에. 물론 그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5만원권 발행하고, 아까 법인 문제는 추연호 의원님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자 했었으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환전한도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1천만 원으로 했었을 때 이 업체가 1천만 원 꽉 채워서 오는 업체가 있었나요?

○강광주위원 2개 업체는 어느 업체죠?

○강광주위원 지금 3천만 원을 한도 해서 두 업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언제, 그럼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강광주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미리 시행하신 거죠?

○강광주위원 그럼 그 업체의 지금 매출금액을 확인해 보셨나요?

○강광주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강광주위원 아니, 아까 3천만 원일 때 상한 업체 두 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의 60%가 되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매출액을 정확히 확인해 보셨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농협에서 확인해 보셨다고요?

○강광주위원 그것을 농협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강광주위원 저도 가게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월 매출액을 모릅니다.

○강광주위원 그것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법인에 대해서 3% 범위 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법인이 지금 3% 범위 내인데 추석 이런 때 똑같이 여기 법인은 일률적입니까?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두 업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두 업체가 지금 보면 우리 안산사랑상품권이랑 카드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 카드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출액 보면 카드 갖고 매출액 기준 잡지 않습니까, 세무서에서?

그러면 일반 카드 긁은 것이 있고, 우리 안산사랑상품권 카드 금액 긁은 것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매출액의 60% 범위 내에서 3천만 원까지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안산사랑 카드를 사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카드매출 기준 면에서 보면 이 3천만 원 카드를 긁었다면 상당히 큰 매출 업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의문점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 사용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카드 사용 수수료, 우리 가맹점에서요. 카드 사용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 카드 상품권 카드를 쓰면.

○김동수위원 0.5%?

○김동수위원 저희가 우리 카드 만들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설명 듣기로는 처음에 만들 때 우리 사랑상품권 카드는 가맹점에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했는데 저는 없다는 건 맞아요.

지금 없는데, 그것을 가맹점에다 보전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대행사에다?

○김동수위원 대행사에다 보전을 우리가 해 준다, 수수료는 있되?

○김동수위원 우리 상품권을 써도 가맹점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하는데 그걸 보전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없잖아요? 1원도 없잖아요?

○강광주위원 아니, 그게 지금 가맹점 수수료가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카드 긁는 순간에 모든 카드 똑같이 세금이 한 13.5% 정도 빠져나갑니다, 똑같이.

○김동수위원 상품권을 써도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가맹점에서 그 돈을 물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제가 처음에 이 상품권 받을 때 설명을 들을 때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품권 카드를 긁어도 수수료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가맹점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강광주위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수수료는 없으니까 세금만.

○강광주위원 그래서 아까 지류식,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개만 질의할게요.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고 이번 지역화폐도 그렇고 경기도 전체에서도 법인 할인은 지양하고 있잖아요?

되도록 법인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금 세탁이라는 것 때문에 법인에 대한 상품권 할인은 지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안산은 해야 되는 꼭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주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환위원회 박태순입니다.

우리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등의 자긍심 고취 및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지원근거를, 안 5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박태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기 단체들에 지원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걸 법제화하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관련단체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예, 어차피 지금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단체가 어느 정도 있느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단체는 결국 지금 상태는 이북5도민회 한 군데밖에 없고, 30여 분밖에 안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박태순의원 다른 지역들도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쭉 조사해 봤을 때 이북5도민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로, 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활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시도에는 한 개 이북5도민회가 있고, 여기에서 참고자료로 제가 우리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등’, 이북5도민에 ‘등’이 들어 있는 부분은 지금 새터민 소위 얘기하는 탈북자들을 고민해서 미수복지역 여기까지 포함해서 ‘등’이 붙어 있고, 지금 단체로 보면 새터민을 이북5도민으로 볼 거냐, 말 거냐는 중앙정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거고, 제가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도 이북5도민회 안산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사무소 소장, 그리고 안산 새터민 한태영 회장님 이렇게 자리를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도 역시 이북5도민회하고 새터민들의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 새터민 조례가 현재 보니깐 우리도 만약에 이번에 이북5도 등에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면 새터민 조례도 이미 존재하고, 이북5도민 관련 이 조례도 존재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닌 이미 안양이든 인근 시들도 이런 형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가 하나라고 했을 때는 이북5도민에 관한 단체는 하나인데 새터민은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이후에 다 이것은 이북5도 등에 관한 미수복된 지역을 뺀 새터민을 함께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 활동이 돼야 하는 것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진행되는 각 지자체들의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금방 우리 박태순 의원님 제가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이북5도민 ‘등’자를 넣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설명은 좀 들었는데, 일단 앞으로의 새터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등’자를 넣으신 것인지, ‘등’자를 넣으신 이유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박태순의원 이것은 우리 안산에서 있었던 ‘등’이 아니라 이것은 이북5도 등에 관한 법규 여기 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등’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미수복지역, 그래서 경기도하고 강원도 지역에 참고자료에 제가 미수복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등’이 들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미수복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북한 근교,

○박태순의원 예, 미수복지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단군 같은 경우에, 장단군 같은 경우는 장단콩 행사도 많이 하고 망향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정전협정인 38휴전선하고 군사분계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장단군 같은 경우가 경기도 이북지역은 우리 38선 이북이다 하더라도 군사분계선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복지역으로 보는데, 여기에 설명 드린 것처럼 개풍군, 장단군, 개성 이런 여러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 경기도이긴 하더라도 수복이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기 때문에 아직 수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지역하고 강원도에 이 자료에 제출한 이 시군들을 포함해서 이 ‘등’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태순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참고자료에서,

○위원장 주미희 네, 말씀하십시오.

○박태순의원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간담회도 갖고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서 남한 우리도 이북5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도지사, 시도 명예직이지만 우리가 다 위촉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북한에서도 남한에 있는 시도하고의 숫자를 똑같이 맞춰서 북한에서도 그렇게 시, 도지사, 면장까지도 임명해서 행정구역을 남한하고 똑같이 맞춰서 그렇게 개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보다 우리가 단순히 이북5도 실향민들에 대해서 단순히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이후 통일을 대비한 더욱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제가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후에 참고를 적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1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치분권, 협치 시대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는 시민자치와 협치 역량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나아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 민주시민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이수증 발급 및 교류협력,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박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4조에 보시면 지금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든 시민이라면 지금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으로 유아도 있을 수 있고 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의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런 보편적인 가치와 지향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대상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유아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에게도 생태 또는 우리 안산의 역사에 대한 것도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연령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대상을 저는 제한하는 건 오히려 이 조례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모든 시민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문화에 대한 이해들도 하나의 민주시민의 영역의 범주인 거고, 또 여기 2항에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시가 다문화도시로서의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서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담아가기 위한 그 연장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문에 담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등록된 외국인이 있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문을 보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까지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수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될 수가 없는 부분 무한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면 이게 된다면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의원 네, 그런 부분들은 여기 위원님께서 의견에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초의 취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외국인과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이 그런 문화적 충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공존의 그런 의미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런 구성원으로서 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담았던 부분인데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그것은 같이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유아나 학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제6조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주정치 제도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유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치 참여의 교육을 시킨다면 너무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의원 다양한 말씀이시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치 참여는 어느 정도 일정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어떤 주입식이나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의견들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여러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이해관계와 문화에 대한 부분들로 같이 통합하는 그런 취지의 교육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검토의견에도 봤을 때는 편향된 교육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평생학습과장님, 현재 보면 평생학습과 지난번에 제 기억에 따르면, 예산서 같은 것을 보거나 그러면 올해 본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결산도 좀 있었고요. 민주시민교육사업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게,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진행되는 그 현황을 보면, 전에 보면 어떤 과목인 하나를 더 늘어서 비용도 하나 더 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아시나요?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그 사업 명세서에 보면 그 사업 항목이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해가지고 예산된 게 있었어요.

물론 저는 민주시민교육이 현재 이런 현황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민주시민의 교육의 영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1억 3200만 원 정도의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위촉위원의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만 지금 비용수당으로 제출을 하셨거든요.

○김태희위원 물론 비용추계라는 게 향후 2020년, 21년 한 3년 아니면 5년 정도를 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아까 현재 민주시민교육이라고 1억 3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면 타이틀하고 부서가 있을 거고 그런 예산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물론 평생학습과가 주도적으로 나름대로 컨트롤타워를 하겠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담은 게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조례 관련해서 권고에 대한 부분도 공문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여기서 되는 보편적인 인권이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되는 진짜 큰 틀인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기존에 안산시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봤을 때 이게 민주시민교육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하나의 정리를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해 왔던.

그다음에 추가로 그러면 좀 더 우리 안산시에 중점적으로 어떤 어떤 항목에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여러 유형들 중에 타 지자체에서 어떤 그런 사례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산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안산시에 새로운 걸 도입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례가 되면서.

그래서 물론 그 이후의 계획들은 조례 이후에 준비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현재 학습과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런 정도가 민주시민교육에 들어간다, 현재 안산시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예, 그것도 관련하여 7조에 보면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이과 관련된 조례가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여러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라고 부분에서는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9개 광역 지자체랑 25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물론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안산시의 특성에 또 발의 의원님의 어떤 내용을 담겨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3년이라는 기준이 웬만한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까, 3년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글쎄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부분도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평생교육법에서 5년마다 하게 되면 정부차원에서인가요, 아니면 경기도나 지자체 차원에서 하나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는 큰 틀에서의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이 맞물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평생교육법은 더 큰 상위 차원이잖아요.

그게 안산시 차원에서도 5년마다 큰 틀에서 되게 되면 이게 지금 민주시민교육은 그쪽에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톱니바퀴처럼 같이 바뀌어 나가는 게 오히려 내용을 같이 상호 간에 한다거나 그런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발의하신 의원님?

○박은경의원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계획 수립의 주기를 5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많이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게 평생교육법에는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은 그 지역의 그런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다원화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구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녹여내는 교육이니만큼 그런 시대의 그런 트랜드들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주기를 3년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3년으로 했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6년 하반기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들 수립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조례가 없다 보니까 2017년부터 사업들을 17년, 18년, 19년 진행하는 과정에 추진된 근거는 결국은 평생교육법과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그리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본다면 기본적인 ABC민주시민교육 특강도 있고요, 또 공모사업도 있었고, 또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글로벌 시민교육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연령층도 굳이 얘기를 한다면 어린이들에게는 지구촌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들 그리고 식생활 문화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주시민의 교육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그런 사회주의에 반하는 민주주의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교육의 틀이 협소할 거고요.

저는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존중과 배려에 대한 가치들을 가기 위한 보편적인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열어갔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주기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는요 물론 3년마다 하면 10년에 세 번 아니면 10년에 두 번 하는 것에 따라 또 트랜드를 반영하고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이걸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단체 조례에 보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표로 하나 해서 하나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위원장 주미희 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저희가 평생교육법이나 우리 교육법 이런 자체의 그런 법령에도 사실 교육 자체는 다 일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국한적으로 민주시민이라는 교육이라는 걸 넣어버리면 이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교육을 민주시민이라는 어떻게 보면 타이틀을 그쪽으로 해서 목적의 사업을 그렇게 넣어서 해야 할 꼭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과나 또 총무과나 자체에서 어느 단체에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 또 위임사무를 해야 될 거고, 또 어디 위탁을 줘서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은 미래에 또 그런 발생되는 요인들인데, 사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의 역량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지금 교육사업의 일환인데 꼭 이걸 국한해서 민주주의라는 그런 교육,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걸 넣어서 이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또 결국은 어느 단체에다가 넣게끔 여기 위임사무도 위임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저희가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꼭 해야 될 별다른, 저는 별다르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떼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박은경의원 방금 추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주사회이고 우리가 충분히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민주시민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은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변하면서 경제민주화는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삶 속에서 굉장히 그런 개인주의와 다원화시대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갈등구조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정부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97년도부터 법제화의 그런 추진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사실 지금 교육부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도 신설되어 있고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도 수립돼서 교육청 단위에서도 지금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도 영역에서 이런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문화의 영역, 환경에 대한 영역, 문화에 대한 영역 여러 가지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 제도권 안에서 담아낼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의 그런 교육들이 보편화되어지고, 특히 자치분권과 주민의 참여, 협치 이런 것들의 트랜드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혁신교육에는 안산품은학교라 해가지고 토론 문화에 대한 교육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총무과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산하기관에 거기에 우리 교육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 또는 여러 기관들, 공기관에 근무하신 분들의 그런 소양교육에 있어서의 그런 영역의 범주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교육부에서는 교육기관에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시행하고 있던 거고, 사회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교과로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우리가 민주화의 계기로 해서 자꾸 민주화 민주화 하다 보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런 트랜드를 또 가지고 가는 거고, 이 부분이 그때 성향 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들이 일부 저는 그때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교육은 시민교육 충분히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다 할 수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교육기관의 단체에다 또 하나를 줘서 결국은 거기에서 또 교육의 하나의 자기들의 교육 트랜드를 가지고서 거기에다 수탁해서 또 결국 교육을 저희한테, 쉽게 얘기하면 안산시민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에 교육기관으로 또 하나의 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비용 자체는 또 저희가 하나를 주어지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시민 민주의식은 다 거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그 정도로 민주교육 시키고 학습을 하면서 평생교육이나 지금 혁신, 우리가 혁신Ⅱ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프로그램 이용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걸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폭넓게 계획을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의원 예, 추연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제가 또 다른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센터라든가 운영의 주체들이 파생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모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여러 단체에서도 공모사업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평생학습관 또는 총무과, 장애인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하물며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별도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조례의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김태희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을 위한 소통 공간, 상담,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서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청년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청년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거 지금 시에서 계획 중인 거죠?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아, 그거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의원발의치고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조례인데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신 건가요?

센터, 이게 지금 정책기획관 스스로 감당이 안 되셔서 이걸 민간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건가요? 이게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까, 센터?

○송바우나위원 이것만 봐갖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어서, 이 조례만 봐선.

하시게 되면 지금 운영비, 사업비 다 저기인데.

○김태희의원 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김태희의원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비용추계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시에서는 와동에 아시겠지만 시립와동어린이집을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그걸 현재 설계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센터라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안산시의 청년들의 어떤 공간,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나름대로 그래도 안산시에 이런 공간이 하나 생겨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물론 대환영을 하고요.

제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라고 해서 말씀으로 드리기보다는 저도 현장을 여러 군데를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저도 잘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가면 청년바람지대라고 해서 ‘청바지’라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서는 청년 공간을 하나를 만들면서 거기에 사무국이라고, 어떻게 보면 센터가 되겠죠. 저는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청년들의 공간이 있고, 한 편에 작은 공간에서 사무국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수원시청년지원센터라고 운영이 되는데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나름대로 수원의 청년지원센터가 꾸려져가고 있더라고요. 한 다섯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청년 공간에서의 물론 공간의 역할도 있지만 그 센터의 역할이 뭐가 다르냐라고 그쪽에 센터장하고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하시기로는 공간에서 여러 유형들의 다양한 청년들의 프로그램들 상담, 심지어 어떤 경제적인 것, 아니면 주거문제, 아니면 막상 회사의 일을 했을 때 회사 내에 어떤 그런 직장문화 이런 부분들 뿐 아니라 수원에 있는 각종 청년들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사업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센터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 계획을 하고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안산시도 청년 관련해서 2개 팀이 꾸려지고는 있습니다. 일자리팀이 있고 청년정책팀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에서 청년들을 상대한다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우리 안산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은 부서가 여기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펼쳐나가려면 이런 센터의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괜히 저도 청년인데 이거 뭐,

○윤태천위원 청년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추연호위원 24세까지거든요, 여기 청년이.

○송바우나위원 여기 기존 조례에 청년활동협의체랑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이게 운영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센터만 설립을 해놓으면 이게 어떤 특정 단체, 아주 센터 하면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 의회라는 조직이.

그래서 지금 여기 집행부 의견도 보면 ‘기존에 있는 어떤 기구들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고, 그리고 지금 안산에 이걸 위탁 받아서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 청년정책이 상당히 복합다단하고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손도 감히 못 대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할 만한 단체가 있을까, 기존에 다른 거 위탁 받아서 하는 단체들 중에서 분명 할 텐데.

그리고 지금 청년 이 단체들이 몇 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편향되어 있고, 그런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마인드가 없고.

그래서 그런 좀 우려는 있으니까 그거를 의원님 이거를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예산의 중복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년공간 내일스퀘어에서도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번에 회기에서 올라온 네스앙스 건물 그 활용 범위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아마 청년에 대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예산의 중복성이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리한 후에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과장님,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할 때 그 부서에서 이 사업에 예산을 넣어서 이거를 거기서 진행하는 거지 조례에다가 이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고 운영에 대한 이런 지원센터를 짓겠다고 조례를 운영하겠다고 집어넣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거기서 수반해서 되면,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은 안산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걸 조례에다가 박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안산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사사건건 이것을 달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산시 민간위탁 조례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하는데, 그 예산을 거기서 확보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 법에 따라서 공모를 하든지 뭘 해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 법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다 민간위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조례에 넣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민간위탁 법 조례 가지고 하는 건데 사업을 거기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지금 이거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태희 의원님 와동에 거기에 있는 건물을 해서 한다 하면 위탁 부분 문제는 안산시 민간위탁 법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예산 자체가, 그리고 조례에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이것은 큰 틀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 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청년 지원정책을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뭔 건물을 하나 짓는다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운영에 대한 위탁 문제는 민간위탁 조례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방자치에 근거한, 그리고 지방행정에 따라서, 일반 행정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추연호위원 아니, 이 근거는 위탁 문제는 안산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 아예 못을 박아놓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조례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조례가 상충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지금 여기다가 다시 민간위탁을 집어넣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윤태천위원 센터를 민간위탁을 할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자체에서 하려고 그러지, 왜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센터를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자체에서 직원들이 하면 직원들이 능력이 안 됩니까?

○윤태천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직원들은 뭐하고 자꾸만 이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이것을 예산 낭비를 하려고 그래요?

안산시 자체 자립도도 어렵고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직원들은 뭐하고 만날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자꾸만 위탁만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지금 직원들이 능력이 있고,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왜 놔두고 자꾸만 이것을 위탁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 청년이 몇 분이나 돼요? 몇 살부터 몇 살이 청년으로 봅니까, 지금?

○윤태천위원 15세부터 39세요?

○윤태천위원 안산시 청년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상록구는 몇 분이고, 단원구가 몇 분이에요, 그러면 청년이?

○윤태천위원 그리고 위치를 와동에다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것을 위치가?

지금 과장님 얘기한 위치를 와동에다 하실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1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과장님 이게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나 리모델링이나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이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청년들이 정말 왕래하고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중요한 거지, 시에 건물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그 청년들이 접근성도 좋고 그런 이용하기 좋은 데로 위치해야 되는 거지, 그냥 시에 건물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쪽에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은.

○윤태천위원 몇 개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이게 한 개소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윤태천위원 인건비까지 다해서?

○윤태천위원 거기에 그 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인력이 몇 분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최소 5명이면 그 인건비도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건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적절치가 않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윤태천위원 사무실 공간은 몇 평 정도로 돼야 되나요, 이게?

○윤태천위원 아니, 하게 되면 앞으로.

○윤태천위원 100평?

○김태희의원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윤태천위원 네.

○김태희의원 비용은 아니고요.

청년바람지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리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수원은 인구가 100만이 넘기 때문에 저희보다 좀 큽니다.

실질적으로 청년공간에 그쪽에 사무실이 한 30평 정도 되고요, 청년바람지대는.

거기도 건물을 단독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임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980㎡ 정도 되면 한 300평 정도 임대해서 다목적실이나 수원청년지원센터라고 간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통공간을 운영뿐 아니라 목적을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와동에 있는, 경기도 예산을 일부를 받은 거긴 하지만 그게 3층 규모입니다. 어린이집 옛날 부분을 재활용하는데요.

차라리 이왕이면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중복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보다는 통합으로서 기능을, 이왕 거기도 운영을 하려면 사무국이 있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김태희의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아까 단원구에 2개, 상록구 2개 단계적으로도 계획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협의체라든가 한 40여 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회의할 때도 회의 공간이 없어요.

물론 안산시나 시의회나 카페라든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도, 한 달에 한 번 정기회를 하는데도 그런 공간이 없는데, 물론 소통공간이 생기면 그런 공간은 나오겠죠.

다만, 이왕 거기도 사무국을 두게 되는 상황이면 이왕 안산시가 나름대로 안산시청년지원센터라고 해서 같이 들어간다면 그 사무국이 그 와동뿐 아니라 안산의 청년들 단위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인력들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수원시 사례가 그렇습니다. 지원센터 따로, 청년바람지대 따로가 따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중복이라기보다는 이왕 저희가 도비를 1.5억 받아서 시 3.5억을 하는데 사무국이 하게 된다면 차라리 조금 더 보강만 해주신다면, 그런 타이틀을 그쪽에다 주시기만 한다면 안산의 청년문제 부분을 고민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보다는 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도 의무로 두는 게 아니라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안산은 청년이라는 공간이 일자리 창출에 많이 중점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윤태천위원 짧게 말씀을 해 주세요.

○김태희의원 예.

그래서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안산에 3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청년들을 실제로 만나다 보면 이런 인큐베이팅도 중요하지만 안산의 청년들이 함께 그런 소통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공간이 없는데 이왕 이렇게 된 상황에서 센터 기능할 수 있는 것을 심어주신다면, 거기다가 심어만 주신다면 진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저도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이번 임시회에 상정 못한 반값등록금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 여기에 상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추연호 위원님이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상정되지 않았던 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에 반값등록금에 대한 상정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한 분의 의견 갖고는 상정 동의가 가능하지 않는데 여기에 따른 동의가 재청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바로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안 앉혀놓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김동수위원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시든가 여기 끝내고 하시든지 예의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송바우나위원 자리를 정돈 잠깐,○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에 대한 조례 제정의 지금 순서에 앞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추연호 위원님께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상정에 대한 변경안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추연호 위원님 의견을 먼저 하시려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잠시 다음으로, 어떻게 진행 위원님들의 의견을,

○윤태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송바우나위원 아니, 아직 상정 안 하셨으니까,

○윤태천위원 했어.

○위원장 주미희 아니, 아니요.

지금 의용소방대에 대한 조례,

○송바우나위원 자리만 정돈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죄송하지만 추연호 위원님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처리한 후에 의용소방대 조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위원장 주미희 아니, 동의 재청만, 이것은 토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동의 재청만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일단 재청은 받아들이고요.

○위원장 주미희 아니요, 동의, 동의.

○윤태천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김동수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아니요.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추연호 위원님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동의에 따라서 재청만 있으시면 표결이 가능하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추연호 위원님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해서 상정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표결로 들어간다면.

○송바우나위원 이게 의사일정 변경안을 표결하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지금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1년이 넘게 의원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을 그걸 부결시켜서 다시 상정하는 전례가 사실 저도 안산시의회에서 사유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의문이 들고, 그렇게 다음 회기 때도 있는데 굳이 지금, 우리 지금까지 관례는 사실 우리끼리 약속이라고 봅니다. 우리끼리 약속을 깨뜨리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명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의견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안건이니까 토론이 있습니까?

지금 토론을 자연스럽게 하셨는데 있으면 토론을 진행하시든,

○위원장 주미희 원래 이번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토론을 받지 않고 바로 동의 재청에 따라서 협의 후에 표결하는 걸로 저도 보고 받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송바우나위원 토론은 원래 없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동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수투표로 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거수투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추연호 위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연호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를 지금 바로 가능하니까요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집계가 바로 되었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위원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화재와 구조·구급 업무를 보조하고 또한 시의 각종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고,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시민이 제일 생각나는 119 보조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 법률을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없이 지금 여기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도 나와 있고, 포상 같은 경우는 포상 조례가 있고, 굳이 조례로 다른 조례 짝 잇기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바우나위원 포상은 지금 보니까 보통 요새 다른 조례 보면 포상에 관해서는 포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포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포상 대상이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단순한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의용소방대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대상 자체도.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도.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집행부 의견인가요? 이거 포상 조항은 굳이 없어도 된다고 보고요.

이경애 의원님 아까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는데 3개 조례를 2개 조례와 법률에 있는 것을 그냥 갖다가 붙여 쓴 조례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애의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도에서 지금 지원하는 근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 조례를 굳이 만든 이유는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안산에 있는 화재진압이라든가 안산에 있는 봉사활동 시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했고요.

전에도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는 너무 시마다 작기 때문에 지금은 15개 시도가 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포상 조례에 관한 것들은 이 조례가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포상을 하는 대상은 당연히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추가 자료를 드렸지만 안산에 4천개의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도색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적어서, 예산이 적어서 현재 지금 3년에 걸쳐서 400개 정도를 의용소방대가 도색작업에 나섰는데 3년 동안에 400개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도에서는 예전 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지금 생기는 그런 소화전들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라는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실제로 소방인력이 작기 때문에 그런 자잘한 일들은 의용소방대가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이거 의용소방대 지금 예산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안산에서?

○송바우나위원 없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르면 시장이 지원할 수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자율방범대도 경찰업무니까 이거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의용소방대면 광역업무니까 도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조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만들 필요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지원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항 보면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따라서 쭉 나와 있고, 그런데 보통 2항 보면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비용,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비용이 저희가 굳이 의용소방대에, 지금 보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의문이 들고요.

지금 보면 안산시 부서 검토의견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라고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7조에 봤었을 때 지금 행정,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조 5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안산시 명칭이 변경했을 때요.

그 부분이 맞는 건지도 사실 의문이 들고, 또 지금 비용추계에서 일단은 차량이라든지 유류비까지 지금 올리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율방재단도 있잖아요? 그거랑 어떻게 의용소방대랑 물론 지원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과장님 할 수 있을까요?

○김태희위원 그럼 자율방재단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4500만 원이요?

○김태희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보니까 안산에 의용소방대에 한 265명이 지금 계시더라고요.

○김태희위원 12개 대라고 해서 이렇게 권역별로 있으신 것 같은데, 비용추계에 보면 한 1억 원 미만 정도로 해서 미첨부 사유로 됐고요.

○김태희위원 다만, 예상 비용에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보조금 지원액이 1억 원 미만으로 파악된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나서 이거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파악됨이라고 나오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조례에는 분명히, 저도 지금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보니까 여러 지자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물론 여기 조례에 보면 여러 활동지원이라고 있긴 있어요. 거기까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수원에 500만 원, 용인 1100만 원, 가평이 3500만 원 주로 조금, 물론 시작한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항목들일까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책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4조2호에 보면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가 돼 있는데요.

이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경기도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이 도비 70%, 시비 30% 나가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안산에서 안 사는데도, 안산에서 안 살고 다른 시에 사는데도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1호에 보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서울서 이사를 왔어요. 서울서 이사를 왔고, 아니, 경기도 쪽에서.

잠깐만, 1호랑 2호랑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산시에서도 분명히 30%가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지금 이 부분은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두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가 다 지금 경기도의 것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그래도 안산시에서도 비용이 나가는데.

○강광주위원 예,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1년 미만 살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렇죠? 경기도만 3년 이상 갖고 있으면.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만 3년 이상 갖고 있고, 안산에 만약에 지급 시점에서 1년만 살았어도 지급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강광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이번에 10년 이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조항이 경기도에서 수정되다 보니까 288명에 해당되는 분이 2억 8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청년기본소득 대상자가 몇 명 되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1만 명 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1만 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해가지고 그나마 여기 보면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라 하면 초본 같은 것 제출 안 하게끔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에서 좀 합리적인 것 같고, 다만,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을 보면 한 달간 하고, 심사하고 선정을 한 보름간 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에 이 작업을 네 번 하셔야 되니까 통상 다른 일도 있으시지만 한 번 하실 때마다 거의 한 달 반씩이면 네 번이면 거의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제가 알기로는 이 1만 명에 대해서 일일이 해당부서에서 청년정책팀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팀에서 지금, 세 분인가요?

○김태희위원 지금 세 사람이 이 1만 명 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확인하고 이런 것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서 그것을 또 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물론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원도 행정인력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시고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단순 행정업무에 매몰이 될 수 있는, 물론 이것은 저희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를 육성재단에서 한다든가 그런 걸 분산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데는 청년지원센터에서 이런 업무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관님이 해당부서에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행정을 좀 덜 수 있는 방안, 인력을 단기적으로 하시든 청년인턴을 활용하시든, 그러니까 일을 좀 분산을 시키는 방안들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청년에 대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으신가요?

○김태희위원 예, 저도 알기로는 이 업무가 다른 지자체는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청년이긴 하지만, 물론 지자체별로 어느 부서가 할지는 논의가 좀 돼야 되겠지만, 뭐 업무 간에 핑퐁도 아니겠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될 사업인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장이신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방안들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민생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하시겠어요?

○추연호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추연호위원 제6조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100분의 15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 매년 몇 명씩 뽑아요?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 43명은 직능이 어느 부분이에요?

○추연호위원 제가 지금 의문을 드리는 것은 100분의 15면 15%인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의 졸업자가 신규로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뽑는 것은 극소수로 제가 인원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직능에 맞지 않는, 지금 얘기한 도시공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 다른 인력들, 고졸 출신자에 지금 청소직이나 다른 것을 포함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5%면 매년 15명 뽑아야 1명 들어가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이게 뭐 효력, 효과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안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서 이게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확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비율로 해야 되겠죠. 프로테이지로 보면 실질적으로, 아니, 쉽게 얘기하면 15명인데 10명 미만으로 다 뽑으면 이거 하나마나 아닌가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역단체는 그나마 공사나 이런 데 공기업 쪽에 채용인원이 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이거 보여주기식의 하나의 정책이지 이게 무슨 과연 진짜 실효성이 있게끔 지금 근접돼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을 100분의 15를 어쨌든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놓을 게 아니라 비율대로 써야죠.

채용 비율의 몇 %로 해야지 이렇게 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뽑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맞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안산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졸업자의 신규 취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공기업에서 우선적으로 하는데 공기업 사실 전부 10명 미만 뽑으면 누가,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뽑는 것은 일반 다른 직종에 포함해서 나이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뽑은 인원을 포함시켜서 하시는 부분은 제가 맞지 않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하시려면 채용인원의 몇 %를 넣어야 정확하다는 거죠.

지금 이거 보여주기식 정책하는 것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안산시에서 이런 선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조례안을 지금 안산시에서 만들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국장님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15% 이상에 대해서 고등학교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 닿게 하는 게 맞죠.

이것을 정책을 펴는 것은 보여 주려고 개중에 또 숫자화 수치화가 되지 않는 것은 보여주고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홍보도 있겠지만, 이런 수치화하는 것은 정확히 해서 실제 저희들 사업하고 맞게끔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라는 거죠. 15%가 사실은 넘게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래야지 그 이상 뽑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자를 쓸 수 있는 건데, 제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짚어보는 거고요, 한 번 이 부분을.

그리고 국제, 우리 전략과장님.

○추연호위원 국제교류 사실 이게 위원회를 굳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뭐 잘 운영됐던 것 아닌가요?

○추연호위원 그동안 쭉 외국하고 이게 지금 국제교류 협력하는 데에 크게 문제없고 집행부에서 의지 가지고 여태 다 집행했던 거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어디하고 교류 갖는다고 의회 승인받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다시 뭐 하러 여기다 이것을 또 설치해서, 이걸 명분 쌓으려고 한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을?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요.

○송바우나위원 이걸 굳이 매년 하시면, 이거 하루면 뚝딱 만드시겠지만 굳이 그렇게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게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정원의 100분의 3이에요, 정원.

채용인원의 100분의 3이 아니고 정원의 100분의 3을 청년을 써야 되는 거고, 저희 조례는 새로 뽑는 인원 중에 100분의 15를 고졸자가 한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여기 검토보고서가 좀 헷갈려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국제화 촉진, 이거 추연호 위원님 그거랑 똑같은데 이것을 위원회를 지금 줄이는 추세인데 이걸 해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나오려면 좋은 위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산에 이럴만한, 폄하 발언은 아닌데 이런 걸 감당할만한 인적 자원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을까 싶어요. 외부에서 데려 오시면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고등학교 졸업자 관련해서요.

○김태희위원 이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 지난번에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나온 부분인데,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졸업자가 8500여명이 연간에 있고, 30% 2500여명이 실질적으로 대학을 안 가거나 못 가거나 그런 젊은 친구도 있어서 이렇게 경기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먼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산하단체나 기관들과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거 없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하시면서 기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기관들에 보니까 2018년도에 채용되신 분이 82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채용한 게.

그중에서 물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청년들보다는 오히려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중장년층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80여명이라고 한다면 15%면 12명, 10명 내외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명 정도를 위한 이런 조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의 고졸이라는, 조례에서 고졸자란 게 안산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고졸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고졸자입니까?

○김태희위원 그냥 고등학교 졸업자죠?

○김태희위원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거죠?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연령 제한도 없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는요 지금 80명 중에 도시공사가 40명이면 절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40명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고졸은 맞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반이라든가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주로 이분들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청년에 국한된 고졸자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냥 중장년의 고졸자로서의 이 조례안 취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안이 만약 실질적으로 인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극소수이거니와 여기서의 고졸자라는 개념이 차라리 그냥 더 그런 명분을 살리시려면 청년에 국한한 안산시의 어떤, 안산의 고등학교를 안 나왔더라도 청년이라는 범위 39세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50살에 고졸자에 대한 이런 조례가 아니라 청년에 맞는 고졸자라는 부분을, 그럼 인원은 더 적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82명에 중에 청년에게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그게 맞지 50대, 60대, 40대 분들이 고졸자에서 이 15% 안에 취업을 했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그것은 지침이나 이런 방침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왕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심사하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시려면 청년에 안산시가 39세로 정의하고 있는 청년에 국한된 졸업생한테 이것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중장년에 대한 졸업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신성장전략과 과장님,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안산시가 요즘에 들어서 위원회가 너무 많이 증가하는 사실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10조 5항 5호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7호에 보면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로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5년이잖아요, 이게요?

○강광주위원 5년이면 대부분 다 1회 연임한다고 보면 4년 되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1년만 다시 하는 위원을 뽑으시는 건가요?

이게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면 보통 4년까지 한다고 보고 나머지 1년이 남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1년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존속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강광주위원 그 위원회 임기를 딱 2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4조 3호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지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강광주위원 4조 3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조금 지원 조례랑 좀 틀린 부분이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요.

이 부분도 지금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정원 30명 이상의 공기업이 우리 안산시에 몇 군데가 있죠?

○윤태천위원 더 되지 않나?

○윤태천위원 더 되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 이런 게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학력 허위기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노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요즘에는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문대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이러면서도 취직이 잘 안 되는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해가지고 100분의 15, 15%에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필요성은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한정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 같고 해서 그런 부분도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일자리정책과장님이 2018년도에 82명 말씀하셨는데, 돌이켜보면 2018년도는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채용이 되거나, 물론 그런 채용과정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80명은 적은 인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산 내에서는요. 연간으로 봤을 때 2017년, 16년도 들여다봤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80명도 좀 작은 인원이지만 안산에서는 이 80명은 2018년도는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장님.

○김태희위원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 부분 관련해서 물론 저희가 현재 우호협력이나 총 몇 군데가 있죠, 나라가?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을 맺고 그러면 이후에 어떤 후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단위가 있나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저도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를 봤는데, 예를 들면 문경시 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고 해서 해외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에 대한 교류전략이라든가 심지어 다른 지자체는 해외사무소까지 이렇게, 물론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김태희위원 고양시, 문경시 여러 군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 필요성은 알겠는데, 저는 그전에 어떻게 보면 위원회도 지금 130개가 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15개 시군과 교류가 되는 거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지금 시급한 게 아니라 시 내에서 이런 교류협력 사업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어떤 부서에서 이런 것을 고민하는, 준비하고 이런 단위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니까 거의 자매결연 맺는 것 이런 기본 절차들만 나와 있지 내용적인 부분을 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 조례, 물론 조례 내용하고 실제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고요.

혹시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아니면 조례 유형이라든가?

○김태희위원 최근에 일본 경제보복에 따라서 여러 대응방안도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항상 매년 결산을 저도 두 번을 해 봤는데 보면 해외 안산시에서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항상 남아서 실질적으로 횟수도 적고 그런 부분들이 실태가 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나 이런 걸 두셔서 좀 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부분의 취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내실 있게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들고요.

또 다른 지자체들 보면 꼭 위원회는 아니어도 명예국제협력관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위촉을 하더만요.

○김태희위원 명예 무보수,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맞아요.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화 교류 자매결연 맺은 데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거기 일본도 들어가 있어요?

○윤태천위원 일본 없어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반달섬 추진 일본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윤태천위원 꽤 오래전 얘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하고는 해결된 거예요?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도 일본제품 구매라든가 안 쓰고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안산시 자체 내에서도?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고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은 이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안건을 함께 상정했기 때문에 네 가지 안건 전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주민자치 조례 관련해서요.

○김태희위원 전에 설명회를 한 번 했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행안부 표준 조례가 있었고요. 또 집행부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산에서 할 수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그것을 도표로 해서 정리된 책자를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그 설명회 현장에서.

○김태희위원 그래서 최종본을,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으로 올라온 게 나름대로의 초안 최종본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주민총회와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자치 활동 평가 뭐 이렇게 있는데, 주민총회라는 게 일정 인원이라든가 어떤 비율이랑 기준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이틀은 주민총회라는 걸로 하기는 하지만 각 하나의 동이겠죠.

실질적으로 주민총회라는 타이틀을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주민총회라는 점에서 어떤 사안이 중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요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주민총회, 물론 그분들이 공모해서 선정되는 분들 중심이 되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총회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점은 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참여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20명에서 50명의 구성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보완되는 그런 장치나 이런 부분들 사례가 없습니까?

주민총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공신력을 갖고 있는 주민총회로의 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 좀 나온 게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료에 의하면 2개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어떤 형태든 간에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나름대로 시범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2개면 통상 일반적으로 상록구, 단원구 하나씩, 아니면 4개면 4개 지역에서 이렇게 그런 정도밖에 저희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주문을 드리는 게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을 몇 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다 오픈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죠?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아직은 조례안이 안 됐지만 이후에 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역량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또 많은 협조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뿐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시도 의원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진짜 어떤 객관성 기준이나 지표들이 이런 게 잘 되지 않으면 괜히 또 좋은 일 차원인데 지역 현장에서는 그것 갖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감안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조에 시의 지원을 보면, 전년도 주민세 징수액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동별 어느 정도 평균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25개동에 대한 표 하나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이 말한 내용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현재 25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나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것은 50명 이하는 내용이 뭐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각 동에 50명 이하로 구성하자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25명 모집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미달이 돼가지고 현수막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합니다.’ 내용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50명 이하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예산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8만 원인가요, 7만 원인가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50명이 지금 더블로 예산도 들어가고 증액이,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자원은 어떻게 마련해요? 맨날 안산시 자립도는 점점 줄고 그러는데 이런 데 자치위원회 수당 주는 걸로 다 보내려고 그래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부담이 가지, 각 동에서. 정원수도 못 채우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이것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라고 그랬다고 이것 꼭 따라할 것은, 현실에 동에 맞게끔 해야죠.

○윤태천위원 지금 저희 동만 그쪽에만 봐도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하는 게 사실 그 정원수 채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50명 이하라고 그러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괜히 허수로 해서 다시 자치위원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게 상책이지, 현실에 안 맞는 것을 허수로 해가지고 자치위원회 구성한다, 이것은 행정이 뒷북쳐 가는 거예요, 이것은.

○윤태천위원 현실에 맞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대부도 염전.

○윤태천위원 그 진행이, 그게 몇 만 평이라고요?

○윤태천위원 1만 8000평 정도 된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사는 겁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38만 원?

○윤태천위원 다 개인 소유예요?

○윤태천위원 한 명 소유요?

○윤태천위원 그 염전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안 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 거죠?

○윤태천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그냥 사려고 한다?

○윤태천위원 내용은 없고, 지금 아웃라인 잡은 것은 없고, 가이드라인 잡은 건 없다는 거죠?

○윤태천위원 염전?

○윤태천위원 운영은 어디서 해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서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부담 주면 못 해요, 그 사람들.

도시공사의 한계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능력을 갖다 주면 그 사람들 맨날, 여기 인터넷 들어가 봐요. 맨날 비리 그런 것만 나오지, 엉뚱한 것만 나오지, 그런 것 능력 안 되는 것 자꾸만 도시공사에다 주려고 그래, 그걸?

○윤태천위원 아니, 그 내용은 맞는 얘기인데 도시공사에 모든 걸, 자산취득이나 모든 걸 다 도시공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그쪽에다 자꾸만 밀어붙이면 그 사람들도 부담이 가가지고 배가 터져 죽어요.

능력을 보고 줘야지, 능력을.

○윤태천위원 도시공사가 만물박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윤태천위원 모든 안산시 공사를 모두 도시공사에다 다 위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

다 수용이 안 되는 것 그쪽으로 하게 되니까 자기네들도 시에서 주다 보니까 받긴 받는데 일처리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사고만 나고 이상한 소리만, 내용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고민을 감수해 가지고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추연호위원 이게 2008년도부터 했어요?

○추연호위원 2008년부터 해서 지금 아직까지 기독교청년회에서 계속 운영하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그럼 3년에 한 번이에요?

○추연호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2015년도에, 그러면 3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위원 아니, 2015년도에 그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그 전에는?

○추연호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몇 년씩 계약을 했던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3년씩으로 계약을 했다고 치면 이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5년도에 따라서 운영을 했다고 치지만 지금 이게 그냥 그것도 모르고 계속 3년씩 한 거예요?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2008년도부터 이게 그때 실시해서 이것을 계속 지금 기독교청년회에다가 위탁을 했다면 지금 안산시 사무 민간위탁 관리규정에 보면 1회에 한해서만 위탁할 수 있어요, 재위탁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추연호위원 그렇잖아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니까, 2017년 전에는? 2008년도부터 했는데 2017년도 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이게 지금 실시 시기가 2008년도 3월 8일부터 했는데 지금 위탁 종료기간이 끝나서 2017년도부터 19년도 12월 31일까지 3년이잖아요, 지금 위탁기간이?

○추연호위원 그래서 다시 지금 동의안을 받는 건데, 우리 지금 안산시 사무 민간위탁 그 법에 보면 재계약은 1회에 한해서 한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기 온 거는.

그리고 민간위탁 우리가 규정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 당시에 그러면 소급해서 하는 건지, 지금 안 맞네, 지금 내용 준 거하고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을 법을 어기고 계속 여기다 주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아니, 운영을 어쨌든 여기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추연호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준 거 아니냐고, 운영권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든 거로 이것을 어떻게 잘라서 했느냐는 거예요, 연수 제한을?

○위원장 주미희 오늘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줄 건지, 시에서 직접 운영할 건지,

○추연호위원 줄 건지, 아니, 동의할 수 없는 거라니까. 1회에 한해서 제한이 되면 못 준다는 거예요. 올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추연호위원 예,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면,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재계약이 아닌 위탁에 대한 재계약은 1회에 한해서 한한다고 법령에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2008년부터 해서 지금 진행해 왔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죠.

○추연호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여기에 위탁 주겠다고 지금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추연호위원 아니, 위탁자에 안산기독교청년대표로 나와 있는데?

○추연호위원 그 운영 자체 기존에 하던 거를,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 가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다 주려면 여기가 참여에 제한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얘기라니까.

재계약이 1회에 한했는데 여기 자체가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가 참여할 수 있으면 그 제한이 2008년도부터 어떻게 해 왔느냐, 이걸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건 때문에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7조에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는 게 지금 3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강광주위원 연도 제한은 없고, 비용추계는 지금 2개 동으로 3년으로 돼 있던데요?

○강광주위원 일단은 2개 동 3년으로 일단 비용추계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4개 동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연도 제한은 없다는 말씀 했는데 일단은 비용추계에 보면 2개 동 3년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강광주위원 그 7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7조 1항에 보면.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배우자는, 지방자치회에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강광주위원 배우자는 관계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11조에 보면, 11조 1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되,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20명에서 50명 사이에 포함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다만, 주민자치회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러면 이 외부 전문가는 그 인원에 포함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상충을 해야 되죠?

그것은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제17조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다고 했는데, 보통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들 수를 보고 그러면 당원에 가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됩니까?

○강광주위원 당원에 가입해도 상관은 없는데 선거운동에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지금 마을만들기에 보시면, 부서 검토의견에 보면 아까 그 말씀이랑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위탁 시 3년간 성과평가 후 금회에 한하여 재계약하고, 만약에 3년간 성과평가에서 이상이 없으면 재계약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추후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기관 선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것 갖고서 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부서 검토의견에 보면, 금회에 한하여 재계약 한다고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Y랑 지금 재계약 한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 이 내용 보면,

○강광주위원 지금 1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 보면 지금 평가한 다음에 Y랑 계약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2008년도부터,

○추연호위원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과연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었냐라고 제가 묻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예,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그리고 민주평통 보면, 비용추계 보면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 운영비라든지 통일골든벨, 자문위원 연수,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염원 이게 2023년까지 쭉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의향으로 비용 올리신 것 같은데,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모든 것을 같이 원안은 지금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제일 처음에 본회의 할 때는 올해 2019년에 한해서만 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례 올라온 거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제3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보조금 지원은 시행령 제30조 2항에 따라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가 수행하는 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전체 얼마나 예산입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아니, 그래도 그냥 주먹구구로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다 그래도 1년에 얼마 지원하는 그런 예산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얼마나 돼요, 대충?

○윤태천위원 1억 2천?

○윤태천위원 그전에는 민주평통에 이거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전에.

그전에는 안 해 줬었거든요, 이게?

○윤태천위원 그전에 민주평통으로 있을 때는 지원을 안 하고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 요 근래에 와서 1억 2천, 1년에 1억 2천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윤태천위원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수렴 사업 같은 것 통일정책 공감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윤태천위원 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1억 2천을 통괄로 줬을 때 그것을 뭉뚱그려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타 시군은 얼마나 지원을 해 줘요?

○윤태천위원 1억 2천을 한 번에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예,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민주평통에 5년 동안 매년 지원되었던 게 금액이 얼마인지 5년 치를 주세요, 저한테 자료로.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련해서요.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은 10억으로 2019년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요.

그런데 3년 앞으로 향후 비용추계에 보면 8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김태희위원 그게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세월호 공동체 지원 예산이, 국비로 나왔던 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총 6억 정도 되는데 마을만들기센터에는 한 2억 원 정도를 지원했던,

○김태희위원 그러면 조금 비용을 줄여서 이제 6억인데 거기서 한 2억 원 정도 줄이는 형태가 되는 거군요?

○김태희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8억 원 정도 했고, 다른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교육청소년과에 올라온 거 보면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이런 비용추계서도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 할 때는 인건비 증가율 3% 반영, 운영비 및 사업비 증가율 5% 반영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센터는 그냥 8억, 8억, 8억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냥 통상적인 형태로 하셔서 그런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큰 차이는 없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대부염전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게 문화관광과라든가 해양수산과에서의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염전체험장이 그만둔 게 작년 하반기면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안산시가 재빠르게 이 부분을 빨리 사들여서 나름대로 관광화 상품화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 취득으로 방향을 잡으셨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회계과가 단독으로 했으리라고 보지는 않고, 그러면 이 사업을 나름대로 공유재산 취득하게 되면 부서의 의견을 들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2개 부서인가요, 의견을 들은 게?

○김태희위원 그 들은 자료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는요?

○김태희위원 해양수산과에는요?

○김태희위원 분명히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랑 해양수산과에서 의견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럼 문화관광과만 받으신 거예요?

○김태희위원 해양수산과도 받으셨다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준 내용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책자요?

○김태희위원 18페이지라는 게 어떤 자료,

○김태희위원 전문위원님 저희들도 갖고 있나요, 저 자료를?

○김태희위원 아, 안건에요?

○김태희위원 방침 결재 받은 것에 보면 이게 협조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일단 물론 관광과에도 저희가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면 그 화요간담회 자료 말씀,

○추연호위원 거기 뒤에 안건 조례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 안건.

알겠습니다. 거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부곡동에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지상 3층인데 1층, 2층, 3층별 용도를 봤습니다.

자료 이렇게 보면, 1층에 보면 기계실, 예비군동대, 재난자재창고가 있고, 2층에는 취미교실, 안내데스크, 3층에 체력증진센터, 샤워실, 휴게실이 있는데 예비군동대가 1층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거기 3층에다 이용자를 보더라도 나름의 이유가 있나요?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면적에 있어서 활용도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동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동에 이런 의견수렴 절차가 있으면 이후에 말씀 나오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민주평통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조단체별 어떻게 보면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물론 대통령 산하의, 헌법 산하의 어떤 민주평통의 위상은 알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보조단체별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이 좀 적절하냐, 그렇다고 이전에 지원을 또 나름대로 해 왔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산도 지금 1억 원 내외인 거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보조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중에서 또 이러한 해당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대략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으셔요?

○김태희위원 대략이라도, 뒤에 앉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뒤쪽 팀장이나.

○김태희위원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일부 있는 걸로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관련된 조례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비용추계서를 봤는데요. 저도 분명히 지난번에 예결위 위원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염원 한마당 7500만 원 이 사업은 원래 기존에 하지 않았다가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후손들의 유적지 탐방사업하고 통일염원 한마당 사업을 그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보면 통일염원 한마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7500만 원을 쭉 제시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서 시의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문제제기도 받고 하고 하니까 아예 그냥 이참에 조례를 아예 만드시는, 그렇다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 점에서는 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희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조례는 아니지만 나중에 추경 예산에 기금 중의 하나가 남북평화통일 조례가 지난번에 되면서 기금 30억 목표 6억을 지금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화통일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나, 물론 민주평통자문회의 여기서 나오는 보조금 지원 사업 범위를 보면 기관은 다를 수도 있지만 하는 사업은 유사해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게 이북5도민 그런 사업도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유사한 점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꼭 이런 조례를 해서 만들기보다는 평화통일기금 앞으로 30억 중에 6억을 올리면 계속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각 부서나 아니면 이렇게 펼쳐나가는 게 더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남북평화통일 기금의 목적이 물론 다른 조례에서 직접적으로 북한의 어느 지자체든 그런 쪽에서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에서 규정이나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근거가.

물론 기금에서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실제로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서 너무나 한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지자체 내에서의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하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북한 쪽에 영양실조나 이래서 이런 쪽이나 그쪽 지자체하고 그게 국한된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요.

그렇게 되면 이 돈은 그냥 적립만 해 놓고 끝나는 거거든요, 사용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남북평화통일 기금에 대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저도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곳곳에 평화통일 관련해서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교복 구입비 관련된 조례 관련해서요.

지역화폐를 추가해서 한다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시스템이?

그게 지금 대안학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화폐를 연계를 시키신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현재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 학교가 나름대로 지급을 다 하면 그것을 시가 그것에 맞춰 지원을 현금으로 그쪽 업체에 지원하는 거죠, 그 교복 업체에?

○김태희위원 학교로 지급을요?

○김태희위원 예, 현금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관외 학교 학생하고, 그다음에 대안학교의 학생 두 그룹에 대해서만 지역화폐를 선택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개인 계좌로 받는 그 두 가지 형태인가요?

○김태희위원 지역화폐를 종이로 된 거를 보내주는 건가요? 어떻게 갑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종이로 된 거를 보내 주나요, 집으로?

○김태희위원 왜 못 보내죠? 등기로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지역화폐를 하신다는 겁니까?

과장님 안 되시면 뒤에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답변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하여튼 전 조례는 관외 학교는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죠?

이번에 추가로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면서 지역화폐를 또 결합을 시키신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김태희위원 상록수 공공도서관 쪽 건립 관련해서 그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쪽에 그게 이번에 혹시 멸실까지 가는 겁니까? 이번에 추경.

○김태희위원 3회 추경 때 설계비랑 같이 올라갈 계획을,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랑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랑 이게 올라온 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 근거가 뭐죠? 인재육성재단 조례잖아요.

반값등록금 조례가 아니라 인재육성 조례에 재정을 어떻게 마련한다고 돼 있습니까?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근거한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이지 이게 반값등록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올 수가 없다라는 주장,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주장은 성립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산법무과와 관련 변호사들과 협의를 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지 어떻게 제가 집행부 답변을 합니까, 과장님.

이것은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지금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랑 이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은 전혀, 전혀라고 할 수 없지만 절차적 하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랑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저 예산법무과장님하고 통화 몇 차례 하고, 이거 만나서도 얘기하고 해서 거기 변호사 자문 구하고 해서 제가 답을 얻은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이게 출연금이잖아요? 제1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조례가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자체 내규가 있습니다. 그 내규로써 반값등록금에 준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단계 예산.

이걸 자꾸 절차적 하자 얘기하면서 이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반대하는 논리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왜 과장님이 갸우뚱 하세요. 이게 맞는 얘기라니까, 이게.

팀장님, 이거 아세요?

과장님, 원장님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걸 왜 제가 밝혀냅니까, 이것을.

○송바우나위원 아니, 저는 원장님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의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결을.

자동으로 부결된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위법한 저희 의회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온 거는 분명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미리 원래 올라오고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보통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이게 20%가 넘으면 지금 얼마죠? 46억, 기정액이 11억인데 증감액이 35억.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인재육성재단 거기 조례에 출연금 얼마까지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200억이죠?

200억 미리 쌓아두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하세요.

제가 이것을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4년 전에.

그때 여기 지금 과장님, 원장님 안 계실 때지만 200억을 쌓아놨으면 이거 충분히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적립금으로. 지금 이런 것 안 하셔도 된다고요.

조례가 기존에 그것도 의원발의 조례로 6대 의회에서 만든,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논의해서 만든 조례인데 200억 원 다른 데는 이렇게 막 하시면서 200억을 장래를 생각해서, 그동안 집행부가 업무태만을 하신 거고, 200억 원을 쌓아두셨으면 이거 35억 고작 이거 가지고서 지금 애들 등록금 쩔쩔매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지금 이 걱정을 해야 됩니까, 지금?

앞으로 그런 점들 유념하셔서 해주시고, 지금 절차 얘기는 제 말로 다 해소가 됐을 거라 보고요.

소통문제로 지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을 하셔서 반값등록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와동 공공도서관.

○강광주위원 연도별 장서 구입 계획안에 보면 2020년도에 3만 권을 구입하고 2021년, 이것 권 맞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42쪽,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2쪽에 보면, 연도별 장서 구입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있고 도서가 있고 비도서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3만 권, 20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1만 5천 권씩 꾸준히 구입하게 돼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1만 5천 권씩이나 꾸준히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나눠서 구입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순차적으로 보통 구입하는데 순차적으로 구입하면서 이렇게 1만 5천 권씩 계속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신설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지금 이건 2만이 아니라 처음에 3만 권 구입하고, 나머지는 계속 1만 5천 권씩 4년 동안 구입해서 토털 9만 권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1만 5천 권씩 4년 동안에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시 됩니다.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가 사단법인도 들꽃청소년세상에서 지금 3년 동안 했었잖아요?

○강광주위원 3년 동안 했는데, 지금 할 때는 2년으로 잡았더라고요?

위탁기간을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년간 잡았는데 지금까지 쭉 운영기간을 보면 제일 처음에 1년씩 두 번 잡고, 그다음에 2년 잡고, 3년씩 네 번 잡고, 또 이번에 다시 하게 되면 2년을 잡는데요.

위탁기관 업체가 계속 바뀐 건가요, 아니면 연수만 이게 다시 재위탁 한 건가요? 수탁하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수탁기관을 똑같이 하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1회에 한한다 했으면 이번에는 다시 공모해서 다른 업체 선정하실 계획은 보니까 아니신 것 같아서.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시 재위탁 한다 했는데요. 그 평가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그 데이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평가기준.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안산시 위원회 중에 이게 모든 수탁에 대한 평가를 다 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김태희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과에서만?

○김태희위원 3년 이내라고 돼 있지만 어떨 때는 2년 하고, 3년 하고 막 이렇게 보면 좀 통일되게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왜 이번에는 또 2년을 계획을 하는 겁니까? 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재위탁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년인데, 물론 여기 단체만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전에 화요간담회 자료에서도 재위탁은 3년으로 돼 있고 한데 뭐 더 바뀌었나 보죠, 최근 기준이요?

○위원장 주미희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그걸 맞추기 위해서요?

○김태희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맞춘다는 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출연금 관련해서 예산을 35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올렸던 자료를 보면 1단계에서는 28억 5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이렇게 검토의견을 했었는데요.

전문위원님, 이것은 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헷갈리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분명히 조례가 상정이 안 된 부분에 따라서 자료에 보면 의미가 없는, 표현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송바우나위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김태희위원 혹시 안산 인재육성재단 설립 관련된 조례 내용 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안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는 갖고 계셔요?

○김태희위원 거기에 보면 저도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또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인재육성재단에서의 제3조 사업을 보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 육성 및 활동증진 프로그램 운영,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육성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조례가 2015년에 제정이 됐죠. 몇 년이 지나기는 했는데, 이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이 사업을, 더구나 이게 예산이 지금 인재육성재단 사업이 11억 정도, 물론 여기서 10억이 거의 장학사업인 거고 운영하는 비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35억이나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단에서 예산의 몇 배입니까? 한 3배 이상이 되는, 앞으로 만약 반값등록금 하게 되면 300억까지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갖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검토가 안 돼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일단은 저는 문제 제기하는 걸로만,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나 제가 어떤 문제 제기하는 점에서 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면 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4조 정관을 좀 봤습니다.

‘재단의 정관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것 보면 제1항의 제7호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관이.

그런데 물론 이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이 제3조의 사업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2항에 보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안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승인과 보고의 절차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승인,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요, 정관을 바꾸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육성재단에서 이 정관을 바꾸게 되면 등록금과 관련해서도 이 정관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원장님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저희가 안건이 33건 있었는데요.

이 출연금 관련해서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김태희위원 포함이 됐다는 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개최 계획에는 33건 돼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33건의 자료에 포함돼 있어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의 소관 업무라는 거죠?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원장님께서는 아까 조례가 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인데 그것을 그 밖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정부에도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물론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그 사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한 예산에 비해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번에 아쉽게도 조례분에서 거론된 부분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 반값등록금에 대한 부분을 하시려면 육성재단이나 이런 조례나 정관이란 부분도 제대로 저는 검토가 돼서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이런 준비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태희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33건의 안건 중에 예산법무과에 해당되는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런 논리시면 예산법무과에 해당되는, 이건 교육청소년 관련된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육성재단이나?

그러면 문화복지와 관련된 출연금 관련해서도 예산법무과가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이 예산법무과에도 확인을 하겠지만 그건 해당부서의 지금 업무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출연금 관련해서 보고하시고 이런 부분 논의를 하게 되는 건데, 글쎄, 다른 부서를 더 총괄하는 예산법무과이긴 맞지만 그걸 예산법무과가 해야 된다? 저는 그건 좀 아닌데 것 같거든요?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말씀 중에 보건복지부 안이 승인되어 오면 잘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주된 원인이라고, 주된 원인이고요.

그거 한 가지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순차적으로 해소가 되면 그다음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게 충족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다는 듯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른 주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원대비 이 쉼터에 체류하는 청소년들이 더 오히려 적을 때가 많다, 그래서 인건비 대비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고정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게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이후 주변의 주민들이 저한테 의뢰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쉼터 이용현황 같은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의결은 하는데요. 이 차제에 걸쳐서 이 효율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쉼터에 체류하는 청소년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더 많다라는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도 하시면서 이번에 재위탁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런 상황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