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시설부대비들 그런 내용들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 안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은 운용이지만 실지로 예산심의에 있어서의 이런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역들이 와야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안 드리는데, 보면 그래도 예산의 규모들이 굵직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안 온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이거 다 일일이 여쭤보기도 좀 그런 게 1천만원짜리 예경보 시설보수 및 정비 3종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기금 35쪽입니다.

○박은경위원 안전 강화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시설 보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재난 예경보 시설보수 및 정비 3종 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요? 구체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려면 언제쯤 가야지 이런 것들의 보수 정비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 하셨는가요? 15가지 종류 중에 그러면 올해가 세 가지이면 작년에는, 내년에 3종이면 올해는?

○박은경위원 올해도 3종을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전년도 지출액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재난예방에 보수·보강공사 해서 3억이 그냥 1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전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예비비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옹기천 하류 재해위험지역 보수·보강공사 1억 2600만원이요. 양상천 상류 재해위험지역 보수·보강공사 7800, 사사1천 하류 보수·보강공사 1억 6200, 팔곡1천 상류 보수·보강공사 2억 1천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다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뒤에 가면 페이지 36쪽이요. 또 여기 시설비에 보면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해 가지고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과 방금 전에 말씀하신 3억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3억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하시겠다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피해시설 응급복구는 이게 오히려 예비비 성격 예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서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해서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예비비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3억을 지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디로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만 그냥 지출액이 3억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비비 성격으로?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해서 바로 밑에 37쪽에 보면 2017년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해서 한 개소에 3500만원 여기는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굉장히 많은 안전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현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것은 2200만원이 밑에 하단부에 있는 거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드릴 거고요. 2017년 바로 위에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해 가지고 한 개소에다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시겠다 해가지고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부도 구봉도 그게 언제 발생했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저는 방금 전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3억 세워졌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서 지출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용도로도 이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난기금에 대한 용도 외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3500만원으로 거기에 시설을 확충하시겠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하천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해서 4개소로 잡혀있는 건 어느 네 군데입니까?

○박은경위원 어디에 정확하게 네 군데,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 외의 하천은 다 이런 경보시스템들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앞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명구조함이요.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1200만원이요. 매년 이렇게 인명구조함에 대한 시설물도 설치하고 보수들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인명구조함이 우리가 얼마나,

○박은경위원 집중적으로 이 구조함이 설치돼 있는 곳이 대부도인가요?

○박은경위원 몇 개 정도 지금 구조함이 설치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40개? 저는 그렇습니다. 추가설치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기존 구조함에 대한 유지관리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응급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비들이 실제로 활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작동이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시설유지 관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해가지고 1천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38쪽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지출 1천만원 했다가 올해는 2천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서상으로는.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박은경위원 그런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들이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정 규모의 예산들은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첨부해서 미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박은경위원 본예산서 141쪽입니다. 지금 전기요금 단가가 청사마다 좀 달라요.

○박은경위원 예. 단가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관된 기준이 있는지 좀 애매한 게 보건소동 같은 경우 사용량은 7만 7천kw인데 단가가 155원이에요. 그 다음에 청사 본관동 같은 경우는 21만kw고 152원, 별관동은 4만 1천kw인데 169원.

그래서 저는 어떤 것에 대한 상대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 같은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약하는데 있어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이렇게 전기요금의 단가가 다른 계약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공서에 있어서 계약 단가가 다른 게 세 곳만 있나요? 단가가 155, 152, 169.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사라든가, 구청사는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박은경위원 예. 거기에 대한 계약은 전부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거기에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공서 건물의 계약 단가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서 볼 때 보건소는 단가가 얼마, 예를 들어서 도서관은 계약 단가가 또 다르더라고요. 117원, 120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약서에 있어서 그 단가 기준표를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는 그래도 kw당 단가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단가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그런 것은 나올 수 있죠, 자료가?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평균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청사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보건소동은 어느 정도,

○박은경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회계요.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 관련 전문가 자문료 200만원 10회를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0회라는 것은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한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자문료에 대해서 10회라는 건 한 10건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1억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평균적으로 한 건당 저희들이 1천만원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건물에 따라,

○박은경위원 10건에 대해서 세우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대체부동산 취득할 때 저번 추경 때도 논란이 됐었지만 우리가 시청사 재정비 추진과 맞물려서 그런 공유재산 취득도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부.

○박은경위원 그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7년부터 21년까지 전체 예산 435억 정도의 시청사 재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기간은 7월부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경 때 50억을 확보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분명히 추경 때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게 대체 공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잖아요. 노후화 된 시청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 5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비 들어가면 그 공간에 대한 대체 공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시기와 맞물려서 공유재산이 취득이 돼야 하는 거고,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그것과 맞물려서 자문료도 나가는 거고, 평가 수수료도 나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 이게, 서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데 지금 시청사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 있고, 자문 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잡혀 있고, 그러면 이것는 추경 이후에 7월부터라니까 그 이후에 봐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과는 연계 전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90블록 대체부동산 취득 관련해가지고 똑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999억 정도의 5개년 사업을 세우셨어요, 투자 계획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1207억 정도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런데 왜 이게 전혀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죠?

○박은경위원 중기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 하에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거고,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인 게 90블록 대체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향후에 이런 시청사 재정비 추진과 맞물려서 연차적인 사업 계획들을 세워서 오셔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이런 전문가 자문료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사전적인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중요한 사업들은 여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서에는 없지만 올해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200억원은, 예를 들어서 1207억인데요. 그러면 건물 대체부동산을 몇 건 정도 취득하고, 어디를 염두에 두시고 이 예산을 추계하신 겁니까?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5개년 계획에서 2017년도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 전체 사업비가 1999억인데 2017년도에 가장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207억이요. 그 다음에 18년부터는 264억, 19년도 264억, 2020년도 263억이에요.

그러면 향후 이런 대체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이 올해라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이 자리에 오셔서는 2017년도 예산과 맞물려서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투자 계획은 세워놓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밑그림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전에 얘기하셨던 한양투자증권 건물이나 네스앙스는 저희들이 기이 아는 사실인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고민들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투자를 해야 될 계획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서 보고 특별회계에 있는 자문료 규모가 200밖에 안 돼요, 전체.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그냥 1억 이것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이런 예산을 통과시키면 어떤 일들이 향후에 진행이 되겠다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공유하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거지 그냥 10건 정도, 10번 정도의 자문료, 그거 해드려야 되는 거고 사전적으로 해야 될 절차인데, 그렇다면 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전제하고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서 내실 때 연도별로 세부계획 가지고 계신 거,

○박은경위원 그러면 10건은 어떤 걸 생각하시고 10건,

○박은경위원 그러면 10건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오늘 충분히 시간 있으니까 추가질의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본예산을 보면 예산이 지난해보다 94%가 늘어났어요.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김정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설명서 자체를 봤을 때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예산은 많이 늘어났고, 신규 사업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사업설명서를 보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비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원하고 몇 과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를 이거 하루 만에 할 수 있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김정택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기획경제국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서별로 예산을 요청할 때 이런 사업설명서 이렇게 주고 요청합니까?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이런 예산을 쓴다고 기획예산과에 요청할 때는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시장 결재 받을 때, 방침 받을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김정택위원 신규 사업만이라도 올해 2017년도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 같으면 이런 사업들 하지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3회 추경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억 3200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사유를 먼저 말씀해주세요. 47쪽 3회 추경예산서에.

○김정택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7년 본예산에도 보면 상해보험가입비가 15억 6900만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더 예산이 증액됐어요. 인원수는 3170명 동일한 건가요? 2016년도, 2017년도 비교했을 때?

○김정택위원 80명이 늘었다고 해도 이 예산이, 쉽게 말하면 계약 잔액이 계약을 보험사하고 할 때 전체 인원을 계약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계약 잔액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사실 예산 늘어난 자체도 거의 1억 2천만원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보험 가입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예산을 더 불용 처리한 금액도 2억 3천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에 이렇게 더 많이 계상했다는 게 조금 예산편성 자체가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택위원 제가 사실은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2억 320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은 더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은, 보험료는 물론 보험료율에 따라서 또 평균 연령에 따라서 유동적인 건 있어요. 하지만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해보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미리, 이게 입찰을 통해서 하잖아요?

○김정택위원 이 직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연간 직원 채용 그리고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 상한선을 대비해서 보험료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출입이 어느 정도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맥시멈이라는 그 직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맥시멈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3170명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동적으로 전·출입이 되는 거지 이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보험을 들 때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개년을 들잖아요? 그러면 1월에 이걸 가입을 하잖아요, 상해보험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다음 연도 1월달까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1월달이면 거의 다 보험이 전 직원이 가입되는 거예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그 달부터 다시 가입을 하는 거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출입이라는 부분은 1월달 이후에는 그렇게 유동적으로 많은 인원이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연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보험료 산출액은. 지금 사실은 2억 3200도 3회 추경에 반납할 돈이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월 31일날 보험을 들죠. 요율이 나오고 총 금액이 나오잖아요. 전체 인원에 대한 보험료가 나오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억 3천도, 지금 3회 추경에 반납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계약 잔액이 말일날 반납되는 게 아니에요. 보험은 1월달에 들고, 유동적인 건 몇 명인데 2억 3천만원 돈을 왜 3회 추경에 반납합니까. 일부는 제가 볼 때는 70%는 1회 추경에 반납해도 되는 돈이에요, 이런 돈은.

○김정택위원 상해보험 가입비에 대한 부분 15억 6900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의결 전까지 다시 한 번 통계 내보세요.

그리고 공직자체육대회도 이번에 신규 사업이네요?

○김정택위원 격년제로?

○김정택위원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은 많이 향상되는 건가요? 단합은 많이 되나요?

○김정택위원 우리 게양대 설치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이 국가유공자 기념탑하고, 지난번에 유공자 제가 제막식, 그거 무슨 탑이죠?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를 유공공원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쪽에는 검토 안 해 봤나요? 성호공원 있는 쪽은.

○김정택위원 지금 공무원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신규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목을 보니까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포상금이 맞는 거예요? 이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공무원 건강검진, 직원 직무스트레스 심리상담사업 이 사업들이 포상개념인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목 자체가 포상금으로 이렇게 목을 해 놨는데, 이게 포상금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그러게 이게 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안전사회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페이지는 111쪽인데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로 해서 100만원씩 40세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정택위원 과장님 못 찾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김정택위원 사실은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거고 피해가 없으면 보상을 안 하는 건데, 2016년도 현황만 주세요.

○김정택위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도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추경까지 해서인가요? 아니면 지금 본예산은 전년도에 1600인데 이번에는 4120만 2520만원이 늘어났네요.

○김정택위원 운영지원 및 워크숍. 목을 변경하셨다고요?

○김정택위원 워크숍 비용까지 포함된 거네요, 그럼 다 같이?

○김정택위원 자치행정과 125쪽에 통장자녀 장학금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동에서 예산 올라온 것도 이게 통장자녀 고등학생 장학금이죠?

○김정택위원 학자금이요?

○김정택위원 이게 160명 4회에 걸쳐서 41만 6760원이 맞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어느 동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던데, 이거 사실은 5천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인원을 내년도 대비해서 인원 체크는 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거 예상을 하신 거죠?

○김정택위원 과장님 예상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내년에 통장님들 10월 되면 거의 7, 80% 바뀌는 거 아세요?

○김정택위원 안 해 놓는 건 아니고, 5천만원 더 추가계상 돼 가지고 그 예상치를 좀, 수요자는 이것은 나오는 거예요. 통장님들 이 부분은 25개 동 통장님들 1년 이상 고등학교 자녀 실태조사하면 다 나와요, 몇 명인지는.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가 잡힌 지는 다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금액이 정해지면.

그런데 사실은 10월달 되면 통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거의 6, 70%가 다 임기가 만료돼서 신규통장님들을 채용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예산이 더 늘어나서 제가 이거 실태파악이 제대로 됐나.

○김정택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새마을, 바르게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에 민간경상보조 하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을 주잖아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법정운영비.

○김정택위원 법정운영비가 단체별로 틀린데, 법정운영비 세부내역을 한 번 줘보세요.

○김정택위원 거기 단체에서 사실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제가 법정운영비 사용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한 번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게 현실에 맞는 건가, 이것도 한 번 판단해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이 운영비도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그걸 한 번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좋은마을 지원센터 운영비도 2억 2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임대건물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그게?

○김정택위원 2018년까지인가요?

○김정택위원 그게 이번에 새로 2년 계약 한건가요?

○김정택위원 수탁자 선정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지금 임대건물로 들어가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건물 자체가 계약기간이 2018년?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는 아시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지원센터도 우리시가 사실은 25개동 전체에 어쨌든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도 많이 선정돼 가지고 지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센터도 어떻게 보면, 센터 건립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빨리 건립해서 센터의 기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시간이 다 됐으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우리 총무과요.

○윤석진위원 꼭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95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요.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노조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나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임차료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봤더니 2012년도 이후에 큰 변동이 없었더라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올라온 데도 보면 장기근속자 해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향 조정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세월호 근무 등으로 수고하시고,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의 부분에 보면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도 보면 이것도 2012년도 이후에 팀당 90만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회에. 1회에 45만원씩 팀당 90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산악회라든가 축구회라든가 이런 데는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1년에 1인당 1만원 미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동호회 회원수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팀당 이렇게 주지 말고.

○윤석진위원 전체 회원수가 많은 데는 90만원의 지원이 상당히 미미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회원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1만원 미만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단체 노사협의회 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공인노무사 교섭 참여수당이 1회에 50만원 해 가지고 14회 해서 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공인노무사가 교섭에 14회를 이렇게 꼭 참석할 필요가 있나요? 나온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받으면 안 되나요?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요.

○윤석진위원 109페이지 재난현장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 관련 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윤석진위원 현장에서 전송이 가능한,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부착 해 가지고?

○윤석진위원 그럼 이것을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게 정말로 1년에 한 건, 물론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이게 정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서 이 시스템이라든가 구축비용이라든가 관리하는 비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현장에 이렇게 달려가면 10분, 20분 거리면 다 되는데 굳이 이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윤석진위원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종합상황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에 저는 9900만원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타 시·군에서 혹시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자치행정과요.

○윤석진위원 133페이지요.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원래 2억 287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현재 운영 단체가 안산 YMCA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2016년 11월 1일날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했는데 11월 16일날 재모집 공고를 했어요. 왜 재모집 공고를 했죠?

○윤석진위원 그럼 11월 16일날 2차 했는데도 한 군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모집공고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두 가지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신청해봤자 안 된다, 이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이 1, 2차 공고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심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131페이지에 내고향 안산만들기 관련 해서 행사비로 해 가지고 합동워크숍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뭐죠? 워낙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장들 따로 이렇게 하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요?

○윤석진위원 제가 봐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도 보면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참석을 해 보면 시간이나 이런 걸로 상당히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대부분 개인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과연, 이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기를?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130페이지에, 물론 각 단체들이 보면 다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문고 사업 지원에서 여기 보면 하는 일이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이쪽에서 이걸 하는지, 책 구입도 보면 여기 따로 책 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도서관 쪽에서 보면 도서관 나름대로 책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죠?

○윤석진위원 지금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새마을문고에서 이것을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도서관 업무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진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윤석진위원 새마을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면 책 구입하는 것도 중복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도서관에서도 이동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도 많이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 행정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원화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고요. 비서실 남녀 근무요원 근무복 지원이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16명이지 않았나요? 8명에게 2회 해서 16명이었나요?

○김진희위원 변동이 없이 그냥 그전에는 16명으로 표기를 했고 이번에는 2회로 그냥 나눠서 표기를 했을 뿐인 건가요?

○김진희위원 인원이 줄거나 그런 현황은 아닌 거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안산시민의 날 행사요. 이거 세부현황 좀 주세요.

○김진희위원 페이지 95쪽이고요. 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이요. 이게 2016년도 대비 3200만원이 증액을 했어요. 이 사유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인건비가 지금 3% 인상을 했고, 교사나 이런 부분이 더 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것에 대한 증액사유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원 직무스트레스 심리상담이요. 이게 지금 44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이 긴 기간을 직원이 업무시간에 하나요? 그 외 시간을 이용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긴 기간 8회 이상의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배려 차원에서 근무시간에 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이게 치유가 되고 얼마나 힐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심리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죠. 혹시 그 안에서 나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또 악이용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직원은 왜 고정적으로 그 시간에 가느냐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양쪽을 다 충족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 있는,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업무상 일정시간 잠깐 가서 한 시간 상담을 받고 와서 앉는 순간 또 다시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를 업무시간대보다 퇴근시간 한 시간 전에 한다고 하면 상담을 받고 퇴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는 없겠느냐라는 제안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스트레스를 낮추면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성을 요구할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너무,

○김진희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이 업무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같은 직장 내에 누군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민원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에 대한 데이터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그런 고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모유 수유실 에어컨이요. 모유 수유실이 지금 있다라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안산시 여성 직원들 중에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나 될까 고민했을 때 모유 수유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임산부들도 와서 같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여기에 같이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김진희위원 시설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이고요. 우리마을 지식창고 운영 및 홍보요.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상반기에 지금 개소가 된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 개소가 된 거죠?

○김진희위원 여기가 지금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 마을에 있는 지역적 이런 자료들을 다 충당을 해서 그 안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개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수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올해 금년도의 운영실적 현황이 나와 있나요?

○김진희위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용자까지도요?

○김진희위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과연 여기가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좋은 취지에서 개설을 했지만 이용자수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112쪽이고요. 우리동네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를 하셨는데, 이 공모 내용 자료로 주세요. 되셨나요? 112쪽이고요. 공모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료 주시고요.

○김진희위원 117쪽에 비상급수시설 정비공사 동주민센터 관리용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비상급수시설 이것을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 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시에서는 점검만 나가는 걸로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럼 점검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점검 데이터 주세요.

○김진희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시에서 점검만 하시면 안 되고 관리도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진희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앞에서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통장자녀 고등학생 장학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1년 이상이 돼야 지급할 수가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올해로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이 되시는 인원수는 똑같잖아요?

○김진희위원 똑같은데 거기에서 고등학생 이상 자녀를 두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 인원에서 반이 줄 거라는 예상을 하셔야 됐었을 것이고, 그 반 중에도 또 고등학생 이상이 안 되는 통장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거기에 또 반이 줄 건데 증액을 해서 참 의문스러웠어요.

○김진희위원 1년으로 바꿨죠?

○김진희위원 는다라는 개념으로 계상을 하신 거예요?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서부터 129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자율방범연합대라든지 로보캅순찰대라든지 그 다음에 순찰대원 실비보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안산시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율방범연합대는 대부분 밤에 방범 순찰을 하죠?

○김진희위원 그 다음에 로보캅순찰대는 낮에 하죠?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는 로보캅순찰대보다 자율방범대가 하는 역할이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하고,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해줘서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제가 자율방범연합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로보캅순찰대 지원하던 것을 줄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자율방법연합대원들은 밤에 활동을 하다 보니 취객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안에서 이런 폭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안전에 대한 보상 차원은 하나도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로보캅순찰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면 로보캅순찰대원보다 자율방범연합대의 어떤 지원 부분이 축소되어져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세요.

○김진희위원 상해보험은 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그 보험 외에 별도로 이 자율방범연합대 분들은 보면 취객하고도 많은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인데 길거리에서 술 취하신 분들 쓰러져 있으면 그분하고도 실랑이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봉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상 차원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봉사라는 개념으로 다른 단체랑 비교가 된다고 하면 “나 안 해”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담감은 또 다시 어디서 누군가가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오후에 추가질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마 자료를 다 제출하시겠지만 그 자료 제출하실 때 신청하신 위원님한테만 바로 주지 마시고요, 여기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 자료요청을 미리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직원 명단이 있죠?

○위원장 유화 그러면 입사 연도하고, 16년도에 승진했다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그리고 차후에 17년도라든가 16년도에 지금 12월달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승진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할게요.

○위원장 유화 네.

○김정택위원 총무과에 3회 추경 관련돼서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 세부내역 계약금액하고, 보험사 이런 거 전체적으로 내역을 주시고, 2017년도에 대한 계획을 좀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취미 동호회 활동비 관련해서 지금 40개 종목이 뭔지를 주시고, 인원하고 활동계획 좀 주시고,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 2016년도 사유시설 피해복구 현황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8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 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사업 계획도 주시고. 그리고 회계과는 수입에 관련돼서 공유재산 임대료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 나눠 가지고 370필지하고 90필지 관련된 사용료를 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보존부적합토지 4억에 대한 내역도 좀 주세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학교운동부 차량지원 관련돼서 8400이죠? 신규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안산시 통합체육회 6억 5천만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종목별 체육대회 4억 5150만원이 전체 예산으로 묶여 있어요. 세부적으로 나눠서 주세요.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전준호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여쭤볼게요. 상해보험 관련해서 보험금을 받은 금액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30%라고 하면 어떤 가입,

○전준호위원 30%요?

○전준호위원 이유가 뭡니까?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진단을 해서 대책을 세운 게 있어요? 보험금이 내년 기준 15억 6천이잖아요? 30%면 5억 정도밖에 못 받는 건데.

○전준호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가입비가?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올해보다 거의 4억이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수급, 실제로 상해를 안 당해야 되고 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예비하는 차원이어서 소위 말하는 사장되는 예산이고 돈이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가입해서 돈 내고 3분의1 정도 수혜 받는다고 하면 보험상품 자체를 재고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분석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전준호위원 검토 분석한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전자에도 이 사안과 관련된 사전 분석을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서 금년 대비 내년에는 4억 이상이 증액돼서 15억 6천인지에 대한 명세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30% 정도의 수급 상황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제시해 주시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있고 난 뒤에 15억 6천이 반영돼야 되는 게 순서잖아요. 자료로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기간제 대체인력 무기근로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상보다 더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건데, 휴가도 안 가고 대체인력을 안 쓴 건가요?

○전준호위원 전년보다 지금 1억 700이 늘었잖아요, 내년 예산이.

○전준호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실제 예산은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안 남았어요?

○전준호위원 추경까지 해도 금년 예산이 6억 5천이었잖아요. 5억 9천에서 6억 5천으로 늘은 거잖아요, 올해 예산에. 늘었다가 다시 4천만원이 남은 건데.

○전준호위원 추경 대비해도 1억이 더 증액되는 건데 그 증액분이 생활임금 인상분.

○전준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전준호위원 종합상황실 어디를 고치죠?

○전준호위원 뭘 수리해야 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칸막이 돼 있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상황실 칸막이 돼 있지 않아요?

○전준호위원 세부 명세 좀 제시해 주세요. 뭘 바꾸시는 건지.

○전준호위원 재난 현장에 출동하면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차가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났다고 그러면 소방차보다 먼저 이게 갑니까?

○전준호위원 소방차보다 뒤에 서 있어야 되죠?

○전준호위원 차에 카메라를 달면 카메라 높이가 얼마나 올라가요?

○전준호위원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달아도 촬영에 한계가 있죠? 사람보다 더 현장성이 떨어지죠?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나 장비 성능이 돼야 재난 현장을 제대로 송출하나요?

○전준호위원 경기도 소방서의 소방차량에는 이런 거 안 붙어 있나요? 소방만을 예로 들었을 경우.

○전준호위원 소방 외에 재난안전 현장이라고 하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차들이 가서 할 일이.

○전준호위원 저는 예산 투입대비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고 뛰어 가지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ENG카메라처럼 어깨에 메고 가나요?

○전준호위원 화재현장이나 아니면 재난현장에 그걸 들고 누가 가요?

○전준호위원 너무 편의적으로 저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산대비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실 컴퓨터 대형화면에 인터넷 되죠?

○전준호위원 다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자세한 스펙 제시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생중계 되거든요.

○전준호위원 이거 가지고도 돼요.

○전준호위원 실시간 영상 다 나와요.

○전준호위원 이 화질로도 다 잡아요. 지금 여기서 중계해 볼까요, 우리 회의장면? 인터넷으로? 제가 중계하고 제 노트북 이 컴퓨터에서 볼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화면에 띄우니까 똑같이 띄운다고요. 이것을 저기다 쏘면 다 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돈 9900만원이 기술개발해서 장사하는 거 아는데, 현장에서 실용성을 생각하면 그런 방식 아니어도 다양하게 응급처방 할 수 있어요. 현장에 다 못 나가 보니까 상황실에서 지휘부나 전문가들이 앉아서 현장 중계되는 거 보고, 지시 내리고 대책 세우고 이러자는 거잖아요, 현장 상황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고가장비로 차에다 장착하고 다니고, 재난현장에 차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장착하고? 사람이 들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전문가 아니고 방재요원 아니고 이러면 막 돌아다닐 수 있나요? 한계가 너무 자명한 것들을 돈만 뭉텅이로 1억 드는 거 아닙니까, 9900만원이면. 그 방식이면 보다 더 선진화된 방식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검토한 것을 주세요.

○전준호위원 돈만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변화하는 상황들을 응용해서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한 예를 들면 이 비용이면 드론 같은 무인비행기 가지고 그 조작자 한 명 시간대별로 활용하면 이거 돈 반도 안 들어요, 연간.

○전준호위원 다시 검토하세요, 더 추가로.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116쪽이요. 이것도 올해도 예산이 꽤 남았어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더 증액해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총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마다. 연간 추계할 거 아닙니까. 배분되는 거 예측 안 되나요?

○전준호위원 똑같이요?

○전준호위원 내년에도 안 오면요? 적게 오면요?

○전준호위원 협조가 아니라 병무청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전국적으로 정리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협조가. 병력자원이나 이렇게 군대 갈 사람, 사회복무 할 사람들이 신체검사 하면서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인원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당 계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되면 이런 예산 이렇게 했다가 1억 가까이 반납하는 일이 안 생기죠. 그냥 올려놓고 안 주면 남았다고 반납하고 이런 일머리를 반복하니까 이렇게 돈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 90명이 필요한데 올해 65명밖에 안 줬는데 내년에 90명 다 보내줄 수 있냐, 이걸 병무청에 협의하냐고요.

○전준호위원 90명 다 보내준대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정리되고 나서 지방에서 예산들을 편성하고 인력운영을 할 수 있어야 효과 있는 일이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전준호위원 소위 말하면 공무원들 행자부에서 정원을 인가해도 사전에 할당해주고 내시해주고 예산을 내려 보내도 가내시하고 공문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안 하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원 누수가 줄어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이 사회복무요원 배치 계획 제시해 주세요, 90명에 대한.

○전준호위원 시기별 또 부서별, 병무청하고 협의한 내용도 주시고요.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정보통신과 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클라우드 서버 구축 8억 3천만원, 이게 용역이 완료된 거죠, 올해?

○송바우나위원 그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축을 하시는 건데, 이게 효율화는 더 높아지지만 이게 일원화되다 보면 보안에 더 취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 뒤에 APT 대응 솔루션 예산도 세우셨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런 대책의 일환이라고 봐도 됩니까?

○송바우나위원 그거 관련한 예산은 어떤 게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이게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 이 예산안만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시키고 관리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공감을 해서 용역 예산도 수립하라고 의회에서 다 승인을 했던 부분이고, 단지 우려됐던 건 보안 부분인데 그런 예산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 강화에 공공운영비가 제가 하나하나 검토는 못했는데 8892만원,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91페이지요. 기정액 대비 한 40%가 증액 편성돼서 1억 2500만,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년 내내 이렇게 12개월로 편성이 안 되고 일부 웹사이트 통합관제솔루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는 11개월, IPS 유지관리비는 6개월만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접근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 6개월 등등해서 12개월 편성이 안 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게 연중 내내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건지, 이게 외주 주시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편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증액 편성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추후에 신규로 도입하실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외국어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콘텐츠 번역료 1188만원, 이건 연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데 예산상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전에 한 두어 차례 말씀드렸는데 영어랑 중국어는 괜찮은데 지금 10월말 기준 한국에 중국인 조선족 포함해서 5만 4천명입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안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238명.

그래서 제가 사용내역을 봤는데 일본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일본어 번역은 하지 않으시거나 다른 언어로 대체를 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사실 한 두어 차례 드렸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참고로 러시아인이 3600명 고려인 포함해서 그렇고요. 구 소련 연방에 같이 있었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도 러시아어를 구사할 줄 아시잖아요, 그분들도.

○송바우나위원 그런 분들 포함하면 1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 의지로 변동시키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과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이자수입금으로만 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40억 두시고.

○송바우나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내용인데 학교운동부 훈련비, 창단비 이것을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이런 것에 쓰실 수 있는데, 어디 학교에 이걸 지원을,

○송바우나위원 교육발전기금에서도 이런 것들 나가고 있지 않나요, 집행이? 교육청 예산에서도 집행이 되고 있고.

○송바우나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안전사회지원과.

○송바우나위원 이게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전 보통세 수입 평균 내가지고 그걸 1% 적립하시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만 법에 되어 있고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이 사실 미비하고, 일반회계에 집행되는 내역들과 대동소이하고 심지어는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나오는 보조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매칭사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사업을 발굴하시기가 어려우셔서 그런지 매년 나오는 이게 지적사항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것을 많이 쓰셨네, 적게 쓰셨네보다 재난은 예방에 집중을 하다 보면 충분히 사업을 많이 발굴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7호나 8호를 보시면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나 연구 이런 것들도 기금으로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에 관련해서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로 메르스 사태라든지 그리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지진 관련해서 대책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금에 포함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고, 일반회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 같은 것도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저는 이런 것도 기금으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일반회계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대책을,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축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 판단이 되는데, 기계적으로 이걸 남겨놔야 되고 얼마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너무 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대책마련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지막으로 한국방재협회 부담비 100만원, 이게 제가 알기로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를 둬서 이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9페이지.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에 24개 시·군이 있고 7개 시·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0만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는 100만원이지만 협회비가 200만원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100만원, 200만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안 들어간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냐, 정보 같은 게 100만원어치 값을 합니까? 거기서 해 주는 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회비인데 이게 이 만큼 회비를 낸 만큼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회계과장님.

○김정택위원 우리 부서별로 보면 초화류 구입비가 부서별로 다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안산의 화훼농가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자리 한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지금 안산의 화훼농가에서 우리시가 사용하는 초화류가 납품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이 이 초화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김정택위원 우리 회계과에도 1500만원의 초화류 구입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화훼농가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큰 금액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면 지역업체에 골고루 배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9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청사 리모델링은 어디부터 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우리 지금 본청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구상을 갖고 계시잖아요, 계획을.

○김정택위원 그래서 네스앙스 건물도 매입해서 임시청사로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거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청사가 단계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김정택위원 우선은 네스앙스 건물을 매입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하려면 대체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장님이 봤을 때는 네스앙스뿐이 없다? 그러니까 네스앙스 건물 매입을 해야만 검토할 수 있다?

○김정택위원 지금 다른 쪽의 건물로써는 대체청사로 사용하는 게 사실은 적합한 데가 이쪽뿐이 없다는, 그렇게 하면 되죠?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9천만원 리모델링 공사비가 올라와서, 물론 창고나 여러 가지 활용해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하시는데 이 공사 부분도 저희가 어디를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김정택위원 그냥 쓸 비용이다?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네요?

○김정택위원 조직개편 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네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사 조경 및 조경수 관리 같은 경우도 2500만원인데, 이게 사실은 이런 관리 자체가 위탁을 주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죠?

○김정택위원 대략적으로 올해 봤을 때 조경업체 입찰했습니까?

○김정택위원 입찰했어요?

○김정택위원 안 할 때는 2천만원 이내라서 안 하는 거고?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2천만원 이내로 견적서가 왔을 때 그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회계과는, 사실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다른 과는 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가 또 우리 회계과니까. 사실은 이런 업체들도 몇 개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2500이지만 2천만원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도 가능하면 한 군데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에 공고를 내서 견적서를 한 번 넣어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 예산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의 과업은 다 이루는 조건하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예산들은, 조경수 이런 부분은 굳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으로 금액을 줄여서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시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올라와 있는데, 총 우리시가 운영하는 차량이 65대인가요, 전체 차량이?

○김정택위원 본청만. 여기에는 화물차도 있을 거고, 승용차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차량이 있을 텐데, 이게 대당 33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예산을 보면 보통 대당 선박비가 많은 데는 250, 부서별로 봤을 때. 그런데 회계과는 330이 잡혀서 물론 큰 차량들은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요즘 사실 유류비가 가격이 하락이 돼서 유류비는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전년도 2개년도 전보다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비비 같은 경우도 요즘 차량이 옛날 차량 같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정비를 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추경에 예산 잔액을 보면 거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잘 사용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좀 줄인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금액이 우리 회계과 부서는 좀 많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우리가 정비비나 유류비에만 사용해야지 다른 데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포괄로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예산집행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대형버스도 사실은 저도 항상 버스 부분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드렸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정비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장거리 운행 시 사고의 위험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쪽의 주장을 했는데, 교체하는 차량은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2003년식?

○김정택위원 대략적으로 사실은 이런 대형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온비드 쪽에 매각을 요청하면 금액은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공기업에서 쓰는 차량은.

○김정택위원 이거 매각하는 수입은 잡았나요?

○김정택위원 이번 예산에 잡았나요?

○김정택위원 안 잡았죠? 하여튼 버스는 나라장터에서 계약해서 사는 거니까. 요즘 많이 올랐네요, 2억 정도면.

○김정택위원 이게 45인승에 리무진 성격은 아니죠?

○김정택위원 우리 회계과 지금 연금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기타퇴직금이 있고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연금 지급에 대해서 146쪽에 보면 인원수를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매년 이 정도의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조위금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김정택위원 부모, 자녀까지?

○김정택위원 2016년도 대비하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

○김정택위원 애사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마라톤대회 잘 하셨죠?

○김정택위원 올해도 2억을 올리셨는데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와서 올해는 상당히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도비 받을 가능성이?

○김정택위원 그게 풀코스가 참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공인 인증이 안 됐잖아요.

○김정택위원 공인인증 안 된 데를 누가 참여해요, 풀코스를. 공인 인증된 마라톤대회 하는 데도 많은데. 그런 풀코스 참여를 장려하려면 공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공인 인증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 코스는. 우리가 바닷길 환경마라톤 같은 경우는 공인 인증을 받아서 특색 있는 마라톤 코스로 했기 때문에 풀코스도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지만 시내권에서 사실은 풀코스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마라톤 대회도 정착이 잘 되고 있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장단점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단점은 자꾸 보완해서, 교통이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저도 이번 마라톤 대회를 지켜보면 상당히 교통을 해안로 주변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구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시민들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분석을 잘 하셔서,

○김정택위원 우리 신규 예산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학교 클럽 운동부 차량지원에 대한 8400만원은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정택위원 차라리 과장님 그러면 이 차량은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구입이에요? 아니, 8400만원에 무슨 버스를 구입해요?

○김정택위원 차라리 지금 우리 프로축구단 미포조선 차량을 우리가 인수받는다면서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25인승 버스 갖고는 전체 운동부 클럽, 운동부 대회에 출전 지원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구기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25인승 갖고 전체 인원이 타기가 쉽지 않아요. 35인승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각 학교에서 차량 운행을 학교장들이 못하게 하는 추세예요, 사고위험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2인승이나 9인승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아니면 렌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엘리트체육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권장할 부분인데, 단지, 차량 승차인원이 25인승이면 우리가 해주고도 인원이 다 못 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김정택위원 그 차량을 U-18세만 사용할 게 아니라 그 차량을 이런 클럽 운동부들도 대회 참가 시에 필요하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부터는 체육단체 활성화지원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안산체육회 육성으로 해서 6억 5천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같이 한 사무실에서 사용하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단체들은 다 통합이 됐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데들은 사실은 지원을 못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정택위원 그렇죠. 대회 출전에서 출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지 못한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생활체육에서는 쉽게 말하면 대회 지원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통합 안 된 데가 대회를 치른다. 보조금 어디서 줄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빨리 유도하시고,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체육회의 사무운영비가 6억 5천이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있을 때 비용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김정택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통합이 돼가지고 전체 예산으로 4억 515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장점은 있죠, 장점은. 대회별로 집행잔액 반납을 안 해도 되고, 그죠? 통합으로 쓸 수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통합을 해버리면 장점이 있죠. 전에는 시장기, 협회장기 나눠 있었고, 또 도대회, 전국대회 개최 지원비가 나눠 있었잖아요, 목이?

○김정택위원 그러다 보면 그 집행잔액은 반납이 돼 가지고 사용을 못 했었잖아요?

○김정택위원 이제는 통합적으로 돼 버리니까 사실은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네요, 연말 정도 되면.

○김정택위원 그렇죠.

우리 국가대표가 몇 명이에요? 여기 대표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장 경기부가 사실은 선수 계약이 1년 단위 계약도 있고, 2년 단위 계약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대표 선수는 3명이지만, 어쨌든 12명 예산을 계상하신 것은,

○김정택위원 7명이지만 2017년도 선수 계약할 때 대비해서 또 5명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12명을 하신 건가요?

○김정택위원 50만원은 이게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아니면,

○김정택위원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들은 당해 연도에 국가대표 출신이 12명이 아니더라도 이런 초과되는 예산을 지급하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우리 야외수영장 시설개선 수유실 관련돼서 예산이 3950만원이 올라왔어요.

○김정택위원 수유실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마무리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 마무리 하면서, 검토를 해주세요.

지난번에 현장을 갔어요. 윤석진 위원하고 현장을 갔는데,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에 유소년 축구장 조성하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 현장 가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3면을 조성하고 또 시설을 보니까 나이트시설이 한 군데, 두 군데는 나이트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앞으로는 차가 교차가 되면서 주차장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입구가 하나로 통일이 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정원 조성하기 전까지는.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도로 개설을 새로 시설비를 계상해서 거기 포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김정택위원 거기가 지금 옛날에 계량기, 계측기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정비를 어느 정도 하시고, 여름에 그 운동장에서 쉴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완전히 햇볕에 노출이 돼 있어요. 수목도, 조경시설도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처럼 몽골텐트도 거기 여러 군데 설치하셔야 돼요. 쉴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 동호인들이.

○김정택위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김정택위원 주차장 인근에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게 지금 빨리 시행이 돼야 되고요. 화장실도 지금 건물 짓는 장화운동장으로 가야 된다길래 거기까지 화장실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처음부터 거기는 여름에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할건데 나이트시설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나이트를 한 군데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는 민원인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근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야간 나이트시설 돼 있는 풍경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그런 데는 나이트시설도 사전에 해놨으면 야간에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충분히 본오동 운동장 조성은 잘 돼 있는데 시설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휀스도 더 높여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확보해서 시설을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3차 추경에서 세입부분입니다. 안산골프연습장이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내년.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계상이 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차이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싶어서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올림픽수영장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9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6억인가요?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또 11억을 세우셨어요, 시설 사용료를. 9개월 했을 때. 그러면 똑같은 9개월 계획하시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는 14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공사를 완료하면 시설이 더 좋아지고 그러는데 왜 11억대를 세우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분산돼서 수입이 줄 거라는 그런 전제 하에,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추경에는 안산골프연습장 사용료가 16억이었어요. 아까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착각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안산골프장 사용료가 올해는 18억으로 하향조정 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에 비해서.

○박은경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거는 안산골프연습장 공유재산 임대료를 얘기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임대료 부분은 왜 이렇게, 임대료 부분을 왜 이렇게 삭감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1억 3300을 세우셨어요. 거기에는 보완이 되신 건가요, 골프샵이?

○박은경위원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우시겠지만, 추경에 대비해서 여러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유독 안정적이지 못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본예산에. 와-스타디움 임대시설 공공요금 5400만원은 추경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3차 추경에서는 공공요금이 8600만원이거든요? 오히려 늘었어요. 당초 기정예산에 5100만원이었는데 수입이 86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또 내년에는 54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자꾸 변동이 있어서요. 이거 반영하게 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비교하셔가지고, 사유하고요.

○박은경위원 식당 운영수입 같은 경우가 추경에서는 본예산이 2억 9400만원을 세우셨다가 5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셔가지고,

○박은경위원 2억 4천인데 여기는 또 조금 올렸어요. 이것도 그런 분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2억 5천 세우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산정 기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173쪽입니다. 거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서 8천만원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명이 배치돼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향후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록구청사 거기에 로프클라이밍 설치하겠다고, 175쪽입니다. 거기 1천만원 세우셨어요.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나요?

○박은경위원 아, 직장운동부?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다 준비가 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되는 건가요?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 2억 5천 세우셨습니다. 올해는 어떤 종목에 우수선수 영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도 2억 5천이었나요?

○박은경위원 올해 집행했던 내역을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176쪽입니다.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시설보수 7400만원이 1식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보수들인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예,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시설보수 7400만원. 176쪽 하단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하고 나서 향후,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진단비가 드나요? 진단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네, 세부계획들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쪽에 177쪽 상단에 보면 올림픽수영장 이동식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식 전광판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한도를 높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올림픽수영장 선수용 스타트대 820만원짜리 7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수용 스타트대가 몇 대를 보유해야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경에 보면 2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스타트대 구입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3대가 그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추경에는 2756만원이면 3대니까 한 대당 한 7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820으로 잡으셨길래 제품의 사양이 다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로 주실 게 안골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아, 그것은 있죠, 저희에게.

주차장 한 군데 이게 세부적인 내역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산안 설명서에는 향후 일정이라든가 사업의 개요만 나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예. 안골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해 가지고 농구장, 주차장 조성 하겠다 해 가지고 이런 세부 계획들은 잡혀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밑에 체육시설 조명 교체공사 3억 100만원짜리 그 공사내역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자산취득이 있는데 물품구입 관련해서 180쪽에 보면, 하단부에 유소년용 실내다목적실 사무용품 해 가지고 여러 집기라든가 용품들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소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용자의 측면에서 용품 구입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말은 유소년용 실내다목적실 사무용품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입의 단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 위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그런 유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게 있다면 그런 것도 미리 사전적으로 점검하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원곡생활체육관 건립 2억, 그 다음에 호수생활체육관 건립 4억 7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곡생활체육관 건립은 어떤 시설에 대한 2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그냥 예산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고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박은경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요.

○박은경위원 앞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요. 컴퓨팅 관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클라우드 서버 구축이요.

지금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연차별로 지금 서버를 전환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5년 후에는 클라우드 운영 서버가 44대이고 기존에 물리 서버는 유지해야 될 게 48대인 건가요? 그래서 총 92대?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대효과에 대해서 그냥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때 현재 203대 대비해서 향후 92대 5년 후에.

지금 저희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투자비용이 44억인가요?

○박은경위원 47억 7천이죠.

그러면 절감효과를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들이 그렇게 정량적으로 환원하는 데는 한계는 있겠지만 구축비용이라든가 유지보수, 전기료 그 다음에 전산실 기준의 전기료, 기반시설 구축비용 그 다음에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제가 한 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축하는데 47억에 비해서 경제적인 절감효과는, 제가 여기에서 제외한 게 전산실에 CO2 절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산실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면적이 좀 감소되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대한 부분만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구축비용에 대비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시면서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성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신속한 그런 정보서비스에 대한 그런 대응, 또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CO2 배출량 감소로 인한 그런 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증대들도 있을 것이고, 일원화된 운영관리로 인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려했던 정보유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물론 정량적인 부분도 저희들은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7억의 예산 투입대비 28억 1천만원 정도, 얼른 봤을 때요.

○박은경위원 이랬을 때 정말로, 그리고 이게 정말로 향후에 5년 후에 더 이상의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또 다른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금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라우드가, 우리 클라우드 산업이 유독 우리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안에 대해서는 IT 강국이면서도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담보됐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지금 다른 지자체도 지금 시도하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충분한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비교분석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정보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또 신속하게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강화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IT에 대한 부분들은 재정투입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투입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47억 대비해서 28억, 5년 후에 클라우드 서버가 가져와야 될 효과에 대해서,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몇 가지 자료를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정보통신과 말고요.

안전사회지원과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진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때 향후 그런 지진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시겠다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서 110쪽에 보면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긴급위험도 평가단 교육비 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긴급위험도에 대한 평가단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위험도에 대한 평가라는 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게 하는 건지, 물론 예산은 70만원이지만 의미 있는 이런 교육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가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운영되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및 워크숍, 제가 아까 앞서 기금에서도 2천만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412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금에서도 자율방재단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도 예산 제가 아까 기금 얘기할 때 자료 요청했지만 여기 일반회계에 있는 4120만원에 대한 지원 세부내역, 그리고 자율방재단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15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위성수신기 400만원짜리를 12군데에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117쪽입니다. 비상급수에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비상급수 발전기실 설치 4천만원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어디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117쪽입니다. 117쪽 시설비 및 부대비.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4천만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선부동 쪽에 있었던 건가요, 발전시설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비상급수 발전시설이 거기에 있었을 때는 당초에 지하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소를 이전 설치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부동 석수골 인근에 그런 비상급수시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다른 대안들은 세우지 않으셔도 되나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관련된 내용들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박은경위원 132쪽 제일 위에 상단 보니까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박은경위원 14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요. 청사 전기안전관리용 계측기 23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열영상분석기 외 2종을 이렇게 취득하신다는 내용인데, 이게 그러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박은경위원 아, 의무적으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또, 이것과 다 관련된 건가요, 2300만원은?

○박은경위원 제가 이런 기계에 대한 부분들 잘 몰라서 그러니까 2300만원의 세부내역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52쪽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요. 인건비가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대해서 예산이 원래 전년도에는 3억 6천이었는데 1억 8천으로 줄고, 그 밑에 있는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에는 또 1억 8천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 6개월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는 추가적으로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강인원이 인건비가,

○박은경위원 16명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6명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2017년도에는 16명으로 4800만원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3억으로 잡혀 있으면,

○박은경위원 16명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똑같이 16명인데, 예산이 그러면 1억 8천이 증액됐는데 똑같이 16명이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밑에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가 2016년도에는 3억으로 편성되어 있었다가 2017년도에는 4억 8천으로 1억 8천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내역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인원은 그대로인 건지, 아니면 인원이 늘은 건지 그 증액사유요. 혹시 지금 확인 안 되시면,

○박은경위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화 위원님 질의할 게 더 있으시면 이따 더,

○박은경위원 이게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박은경위원 250만원씩 16명?

○박은경위원 10명이요?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그럼 얼마였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억인데 10명이면 1인당 300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3천? 3천만원이어야지 10명이면 3억이고,

○박은경위원 10명에서,

○박은경위원 6명에 대한 증가분이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이네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 250이고 연 3천만원이네요.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체육진흥과 169페이지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3억 예산이 어떤 대회를 유치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유치를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올해는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을 했어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뭘 하려고 지금 세워놓은 거죠?

○윤석진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전년도 유치했던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비용하고 해서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앞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177페이지에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수유실이요. 이것은 그러면 지금 수유실이 없는 거예요, 현재?

○윤석진위원 그러면 처음 할 때부터 수유실이 없었어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선부동 다목적수영장이라든가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윤석진위원 실내 같은 경우도 지금 다중자들이 이용하는 데는 그런 것을 지금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부터 설계해서 하면 그 설계비용에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추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비용들이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지금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앞으로는 아무튼 다중이용시설 이런 거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투자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로 인한 어떤 효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추세고, 이런 부분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이게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지금 현재 전산실이 17개소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 금액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심의할 때 참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꼭 투자비용보다는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효과들, 그런 부분들도 금액으로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적시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번 자료에 보면 기존에 대부분 사용되던 비용들이 대부분 다 계상이 돼 있어요, 그 예산에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클라우딩 이걸 추진함으로 해 가지고 투자되는 것만큼 현재 쓰고 있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경비 같은 경우는 좀 줄여야 되는데, 물론 지금 계획 단계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안 보여요.

○윤석진위원 이 서버를 구축할 때 경기도라든가 중앙하고도 호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이어서 저도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안산시가 이 서버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서버 구축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데이터를 우리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클라우드에게 정보를 제공해줄 텐데 그만한 정보가 지금 현재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지금 이 데이터 정보를 우리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어쨌든 서버에 저축을 해놓는다고 하면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버를 구축하셔서 하시기에는 우리 안산시민에게도 공개한다고 했는데 우리 안산시민이 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어떤 정보를 한다는라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는 과정에서 시민과 이런 부분을 같이 대상으로 이 예산을 해서 지금 시기에 한다는 것은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럼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빨리 시작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 적절한 시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93페이지에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비서실 남녀 근무복 지원이 아까 8명씩 2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비서실 남녀 근무요원은 안산시청 내에 근무하시고 있는 분들인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데이터를 좀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착용하고 계신 사진이나 데이터가 있으면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141페이지고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무실 임차건물 시설물 관리비하고 건물임대료 및 보증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에 비해서 2400만원이 관리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은 1억 44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김진희위원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3페이지에 청사 자산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셔서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교체하고 폐기되는 물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상이나 의자 이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입찰을 해서 넘긴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입찰이라는 공개적인 부분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64페이지고요. 콜센터 위탁운영이요. 이게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수탁기간을 1년씩 잡는 게 아니고 3년으로 그냥 잡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김진희위원 24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증액하신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걸 위탁 처음에 들어올 때 이 금액을 정하고 들어온 거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차등이 생겨도 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차등이 되게끔 위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럼 몇 % 이상의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계약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임기 안에, 위탁기간 3년 안에 만약에 인건비 문제라고 하면 인원을 보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네요? 인건비라 하면 지금 인력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거 봐서는 늘렸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럼 26명이 3년 동안 거기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실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만일 3년 위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다시 재위탁을 할 확률이 몇 %나 있어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여기 민원콜센터 위탁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게 계약 조건에 그게 들어갔다고 하니 계약 조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김진희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장애인 체육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대관이나 이런 부분도 한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이제는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체육에 있는 엘리트 선수들이 성적을 거둬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게 벌써 한 1년이 넘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게 장애인체육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항상 뒷 순위로 밀려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체육회에서 장애인 체육회와 함께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나,

○김진희위원 통합은 아닌데 어쨌든 거기서 운영비가 같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가 우리 시에서 별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체육 지도자 배치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체육에 있어서 몇 명당 지도 선생님이 한 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지도자가 몇 분 계세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명인데, 이 3명이 지금 지도 관리해야 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김진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3명이 그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진희위원 봉사자하고 어쨌든 지도를 해줘야 되는 선생님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체육 지도자 배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인원에 비해서, 그리고 많은 수업의 횟수에 비해서 3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장애인체육회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충당을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진희위원 아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직원들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선생님들 혼자서 감당해야 될 이게 고통으로 와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김진희위원 정보통신과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전준호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공개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자료더라고요.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보강 현황을 받아봤어요.

○전준호위원 공공시설물이 수량으로 244개 정도 됩니다. 건축물, 도로, 수도시설, 하수시설, 공동구 이렇게 해서.

○전준호위원 거기에 내진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전준호위원 반이죠?

○전준호위원 나머지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123개나 됩니다.

○전준호위원 내진설계를 아예 적용하지 않은 게 165개나 되고, 학교는 더 열악해요.

○전준호위원 학교 내진비율이 45%, 312개 건물 중에 45.9%.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어디다 두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도시 얘기하잖아요. 최우선으로 사람중심, 생명도시, 세월호참사 이후에 더 더욱이나 강조하는데 살림살이 하는 것을 보면 두루두루 여기저기 써야 되지만 못 미칩니다. 조금이 아니고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이런 현황에 대해서. 건축물에 C등급만 해도 꽤 많죠? 등급 판정 받은 게.

○전준호위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C등급이 16개,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특별법 대상 건물로 2개나 있고.

내진 보강 계획을 보면 올해 5개, 내년에 5개 중에 6억 6100만원. 이거 각 부서에 반영됐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인가요?

○전준호위원 도로시설물에 2011년도 8개소 교량에 내진 보강 19억. 이거 반영됐는지 모르시죠?

○전준호위원 수도시설은 아예 반영 없고요. 하수도처리시설에 5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재난안전부서에서 총괄해서 순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C등급이라고 해서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등급 자체가. 1년에 두 번씩 안전점검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대다수의 시립어린이집이 다 C등급이에요. 이런 현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누가 관리하냐, 해당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과 과장님들한테 맡겨놓을 일이 아닌 거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장님이, 도로는 건설과장님이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고요. 전체를 놓고 순서를 잡고, 예산을 써도 어디에 쓸 건가,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숲 가꾸기, 나무 심기 전에 이런 거 해야 된다고요, 한편에는.

그런데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만큼만 쓰고 그 사업도 합니다라면 설득이 되지만 지금 이렇게 총괄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점을 저는 주의 깊게 살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전준호위원 이런 게 되면서 아까 같은 1억 가까이 되는 카메라를 사서 한다고 해도 설득력 있고 이해가 되는 거지,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보이면서 막 좋은 것만 한다고 하면 잘 와닿지 않죠.

○전준호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전준호위원 지금 마을 박람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마을만들기 박람회. 이거 행사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구성돼 있어요?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혹시?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거 하면? 이 축제 말고, 이 행사 말고도.

○전준호위원 그 보고는 받았는데, 행사 축제 투자심사가 강화된 거는 아시나요?

○전준호위원 못했어요?

○전준호위원 예산 허투루 짜신 거네.

○전준호위원 안 시켰어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거 한다고 지금 보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2015년에 서울에서 했었죠?

○전준호위원 보니까 똑같아요,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박람회니까 연례 반복하는 거죠. 주민자치 박람회처럼 같을 것인데, 당초에 3억 이상의 행사 축제들 1억부터 자체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나와 있어요. 자칫 이게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는 소지여서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희망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지금 기쁨공원에 주차장 만들고 상상놀이터 만드는 일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국비 확정됐어요?

○전준호위원 확보됐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작합니까?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 어린이놀이터를 지하주차장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하고 하자는 게. 주차장 확보 10개년 계획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 그걸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라 해당부서들이 서로 협력해서 상황체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그리고 다시 또 2017년부터 10개년 주차장 확보 2단계 사업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쁨공원이 우선순위에서 언제 있냐 하면 2025년 이후에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지역별로의 주차수요를 지금 다 주차면수 확보, 자동차수 대비 권역별로 이걸 다 계산 해가지고 여건들 파악 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가 그렇게 밀려 있는데 한쪽에서는 희망마을이라는 그런 사업 의제화 해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건들을 봐서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놓는 용역을 해 줘야 타당성도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동네에서 주차장 미어터지는 데서는 이런 일을 보면 새치기하는 거예요, 새치기.

그런 부분에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도 별로 시민들이 만족도나 수용도가 떨어지죠. 이거 15억밖에 안 옵니까? 지특으로 주는 예산은 특별교부금 같은 거 못 받습니까?

○전준호위원 많이 안 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 천상 지하주차장 넣으면 다 들어내는 거죠, 공원을?

○전준호위원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준호위원 마을 코디네이터 운영 있죠? 기간제.

○전준호위원 그건 인원이 늘어나나요? 예산이 2200이 늘었는데요.

○전준호위원 코디네이터 한 명, 간사 한 명 이렇게 있었나요?

○전준호위원 지금 간사 2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3명이었는데 한 명이 늘은 겁니까?

○전준호위원 우수마을 공동체 시설조성, 이걸 어떤 기준으로 세 군데를 해요?

○전준호위원 공모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준호위원 거기다 예산을 줘서 하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시설조성도 있고 그 다음에 육성지원도 있고 그러네요?

○전준호위원 이것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도네요? 주민의식이나 지역 환경조사에 선행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죠?

○전준호위원 마을계획 수립하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전준호위원 추가로요?

○전준호위원 왜 이중적으로 해야 되죠?

○전준호위원 그걸 왜 이중적으로 해야 돼요?

○전준호위원 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민의식 및 지역 환경조사. 그게 마을계획이에요. 그래 가지고 공간 환경설계 “우리가 뭘 해결할까요? 이 길을 뭘로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동네 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할까?” 이런 거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일동도 하고 있고, 사1동도 하고 있어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그 사업 수립 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일들과 상관없이 시 집행부가 직접 또 이런 육성지원 활동을 하는데 지금 추진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지역 환경조사, 의식조사, 워크숍을 통한 설계 도출, 노후시설물 철거, 수목 초화류 식재.

○전준호위원 그걸 왜 센터에서도 하고 시에서 하고 그래요.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체계와 역할들이 아직도 10년이 지났다고 하면서, 박람회까지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너무 경쟁적이 될 수 있고요, 같은 단순사무에 민간위탁 해 가지고 수탁사무면 직영도 하고 민간한테 넘기기도 하고 공기업인 데다 맡겨서 하면서 서로 비교평가를 하겠지만 이런 일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세부적인 계획을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올해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 사업계획을 하나도 안 줘요? 주셨어요? 연간 사업계획. 작년에는 두 번, 세 번 막 얘기하니까. 여기 우리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역할 가지고 갈등 빚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는 막 이거저거 다 내 가지고 양쪽 다 예산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구만. 올해는 아무 얘기도 안 해 버리네요.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만 지나가면 예결위에서 끝인 거예요? 제가 올해 예결위 안 하는데요 예산 심의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본회의장도 준비하고 있어요. 예결위가 다 능사는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안 줘요, 말 안 하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센터나 우리 시 마을만들기지원팀하고 서로 협업돼서 교통정리 됐나요?

○전준호위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센터 예산을 넣어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센터를 축소시키고 인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중간 자체조직이나 그런 민간과 협업하는 조직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했으면 다 소화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전준호위원 시에 누가 평가해요?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상에 위원회 조직이 있죠?

○전준호위원 그런 데서 합니까?

○전준호위원 다시 차례 되면 할게요.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요.

○송바우나위원 대체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네스앙스랑 한양빌딩은 이미 지불하신 거죠, 이 수수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서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뭐를 매입하시겠다, 그런 부분은 의회 의결사항,

○송바우나위원 제 말씀은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 1억.

○송바우나위원 이게 평가 가액 따라서 수수료율이 다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세우신 거 아는데 절차상 이게 의회의 의결을 먼저 득한 후에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게 옳지 않냐, 절차상.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요.

○송바우나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이거 꼭 있어야 되는 단체인지, 법령에 이게 강행규정이 없잖아요.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법령에 있는데 둘 수 있다지 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필요하냐는 질문입니다. 이게 꼭 정말 지역 방재에 도움이 되느냐, 어떤 역할들을 하세요, 이분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 장 112페이지 안전도시 구축 시범사업하고 우리 동네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 일단 그 밑에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부터 보시면 이게 자치행정과 작년 예산에 보면 이름만 조금 다르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안심마을 시범사업 해서 6천만원, 이웃이 함께 만드는 안심마을 조성사업 6천만원, 안심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1억 2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안전마을인데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2개 동 어디에 공모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공모,

○송바우나위원 2개 동이면 어디 동 어디 동.

○송바우나위원 동마다 이렇게 공모를 하셔 가지고 2개 동을 선정하신다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뭐에 집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송바우나위원 재난마을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안전도시 구축 시범사업은 5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억 5천만원. 그거랑 2개 연계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있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은요?

○송바우나위원 밑에 거랑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2개 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 공모사업 그거 세부내역 좀...

○송바우나위원 예산 세부내역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작년에는 그거 관련한 예산이 섰었는데 시설조성 공모사업이나, 조성사업은 이미 조성이 됐으니까 다른 데도 하면 좋겠지만 연속성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희망마을 맞춤형 공모사업이라든지 안심마을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내년 예산에. 목이 변경된 것 같지는 않는데,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우수마을 공동체 시설조성.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조례가 개정돼서 ‘좋은마을 만들기’가 아니고 그냥 ‘마을 만들기’잖아요? 여기 예산서에는 혼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위탁금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유인지 간략하게, 이렇게 37% 이상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센터는 그런데 ‘좋은’이 빠져 있어요. 그냥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조례에 그렇게 저희가 의결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왜 그게 증액되었는지 간략히, 저희가 시간이...

○송바우나위원 작년 거랑 자료 주실 때 대비해서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도 증액 똑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사업이요. 동 분회사업 원곡1동이 안보강연대회를 얼마 전에 했어요, 자유총연맹. 알고 계시는지?

○송바우나위원 그 예산 어디서 나서 예산 그렇게 해서 했는지 한 번...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이라는 게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 그런 관변단체 아주 편파적인 단체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게 두는 게 이게 바람직한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 주민평가단이요. 이거 몇 명 이렇게 해서 500만원씩 12개월 편성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죠?

○송바우나위원 예.

그 다음에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공직자 체육대회가 원래 안 하시던 사업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안 하셨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건강검진이 왜 포상금에 편성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냥 잘 한 사람만 건강검진 시켜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골라서 선별해서 건강검진 주세요? 격년제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 밑에 구내식당이요. 여기 운영비, 수리비가 경상비처럼 막 지출이 되는데, 교체랑 병행해서 판단하셔서 집행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수리비가 더 나오면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게 나을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거죠?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다른 분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 하십시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전준호위원 142쪽에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떤 폐기물이에요? 우리 청사 청소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인가요? 청사 청소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누구한테 주죠?

○전준호위원 공사하고 폐자재 나오는 건 공사할 때 다 원가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일반 종량제봉투 안 써요, 시청은?

○전준호위원 뭔 양이 많냐고요. 사업장 폐기물로 배출하는 거 아니죠? 공사하면 공사할 때 다 폐기물처리비까지 원가에 다 들어가고, 또 일반적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건물 청소해서 나오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재활용품 다 분리해서 버리고, 뭔데 톤당 25만원 계산해서 이렇게 나가요? 연례 반복입니까?

○전준호위원 성상별로 다 분리해서 배출하게 돼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해도 톤당 25만원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전준호위원 전에도 없던 예산들을 왜 이렇게 막...

○전준호위원 아니, 안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와서 실어가요? 시에 있는 쓰레기, 나대지 무단투기폐기물 이런 거 실어 나르는 차로 와서 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돈 안 주고?

○전준호위원 재활용물품은 판매해서 비용 충당하죠, 세외수입 들어오죠?

○전준호위원 분리해가지고요. 그죠?

○전준호위원 목재는 목재대로 배출기준 다 있죠?

○전준호위원 대형폐기물 집기나 이런 거 스티커 붙이죠? 우리시에서 막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걸 톤당 25만원이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니까요.

○전준호위원 이렇게 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건설폐기물도 폐기물 처리하는 데에 갖고 들어가면 톤당 10만원대예요, 건설폐기물도. 뭔 쓰레기를 버리길래 20톤에, 연간 20톤이 나와서 25만원씩. 집행된 선례에 성상이나 이런 거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돈 500만원이라고 2조 6천억을 쓰니까 눈에도 안 들어오는 식으로 이해되지 않게, 좀 주시라고요. 잘 관리하시고.

의회동 조도개선공사, 본회의장 LED로 바꾸나요?

○전준호위원 지하주차장도 그렇고요?

○전준호위원 다 바꿔요, 세트로?

○전준호위원 센서등으로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 세트로 다 바꿔요? 등만 바꿔요?

○전준호위원 이거 하나를 바꾸면 통째로 들어내요, 아니면 램프만 바꿔요?

○전준호위원 기존 시스템에 LED 등만 바꾸는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전준호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전준호위원 요즘 이런 형광등에 옛날에 형광등 끼었다 뺐다 하는 거 있죠?

○전준호위원 그런 형식으로 나온 LED등도 있어요, 원가 절감하라고. 박스 세트로 이거 하나 하는데 10만원짜리예요. 2013년 단가로 저거 하나 세트 바꾸는데 10만원이 넘어요. 11만원이에요.

그런데 저거 그대로 놔두고 등만 바꿔요, 램프만 LED로. 어떤 게 낫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백열전구 그것에 애자 속에다 끼우는 거, 그런 형식으로 다 제작 돼 나오잖아요. 통째로 안 바꿔도 되고.

○전준호위원 이런 거 다 따지면 돈 엄청 줄어들 거예요. 설계할 때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전준호위원 믿어볼까요?

○전준호위원 저는 여기서 스펙 다 달라고 할 거예요, 자료로. 견적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 챙기려면. 그죠? 5천만원어치에 대한 가견적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살림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아낄 게 많습니다, 예산. 물량조사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준호위원 물량조사 했고, 어느 스펙으로 할지 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전준호위원 물가정보 들어가면 물가정보와 현실가도 맞지도 않아요. 더 싸요, 실은. 요즘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물가정보 해서 딱 5천만원어치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걸 보면 어떤 형식으로 할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 피드백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관사에는 그냥 오면 부시장님이 몸만 오나요? 가족들 안 오시나요? 선택적인가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집기를 다 사주면 다른 사람이 쓰다가 발령 나서 놓고 가면 또 그 사람이 와서 써요?

○전준호위원 우리 살림살이 우리 것 갖고 와서 쓰고 이런 것이지, 관사라고 해서 나가고 나면 커피포트, 밥솥, 침대를 이사 가고 나면 놓고 가서, 거기 여관방 아니잖아요, 호텔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교체를 하는데 발령이 나면, 이사 오면 몸만 오냐고요. 가족들이 더군다나 오면 우리가 쓰던 살림살이를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나는 내 거 쓴다 하고 이삿짐 나르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해요?

○전준호위원 놓고 가면 그걸 새로 오는 사람이 쓰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나 생활에 좋냐고요.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지, 사람 사는 게.

○전준호위원 만약에 가족이 오는데 이삿짐 있는데 발령 받아서 가족이 온다고 쳐요. 그분들이 쓰던 짐은 어떻게 한 대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언제 또 어디로 발령 날지 모르니까 두 집 살림하게 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물건은 물건대로 전임자가 쓰던 거 쓰고.

○전준호위원 특별회계 감정평가 수수료 관련해서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탁상감정이나 가감정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 의회가 사라고 승인했을 때 본 감정하는 수수료를 써야 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냐는 의미잖아요.

○전준호위원 돈 들여서 감정해놓고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달라서 취득 승인 안 해주면 감정가 날리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잖아요.

○전준호위원 두 번째 지난번에 90블록은 감정가를 얼마로 했기에 1만분의 3을 적용했어요? 그때 3억이었죠? 부가세 3천해서 두 군데 해야 되니까 6억 6천이었죠?

○전준호위원 이게 기준이 달라졌나요, 수수료율이? 6천억에서 1조원 이하일 때 만분의 2거든요. 그럼 4억 4천이면 됐던 건데. 작년 감정할 때는 그게 달랐나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1만분의 3을 적용했어요? 3천억에서 6천억원 사이가 만분의 3인데. 6천억에서 초과 1조원 이하는 1만분의 2.

○전준호위원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지난번 감정할 때 바뀌었냐고요, 2015년도에. 요율이 바뀌었어요?

○전준호위원 안 바뀌었는데 왜 그러면, 6천억 이하였어요, 감정가가?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예. 6013억이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감정수수료를 잘못 적용하신 건데.

○전준호위원 중요한 거예요. 돈 2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준호위원 지나간 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정가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지만 수수료 자체도 이 기준으로 하면 너무 많이 준 거죠. 확인해보세요.

○전준호위원 시간 됐으니까 차례가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질의 하실 분이 안 계셔서 위원님 계속 하셔도 돼요.

○송바우나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예.

○송바우나위원 회계과장님, 25건 대체부동산 검토하셨다고 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거 자료만 요청 드리려고 했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1억원 이하로,

○송바우나위원 그거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바우나위원 의결 없이도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건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으시면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 나오신 김에, 아까 생각 자체를요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자료 요구이지 공개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건 의원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니까.

○전준호위원 관점 자체를 바꾸셔서 의회하고 일을 해주시라는 것이고.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자료를 주고 안 주고의 공개가 아니라 저는 행정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시의 비전이나 도시계획, 시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염두 하면서 좋은 땅들이나 좋은 건축물을 공유재산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민들하고 함께 모색해야 돼요. 필요하면 제안도 받고. 왜 이 땅을, 이 건물을 시가 사서 활용했으면 좋겠는지를 아이디어 내서 제출해보라고 하고 시민들한테 제안하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따져서 스펙 잡아 가지고 이거 좋니, 나쁘니 분석하고 이러기 전에 시도 하면서 시민들한테도. 그것이 저는 공개행정이고 참여행정입니다. 여러분들 못지않게 아이디어 낼 사람들 많아요, 미리 알려지면. 저는 그런 것이 적용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지난번 네스앙스 건물 살 때 거쳤던 그런 진통을 우리가 안 겪는 거예요. 발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우리하고 공유가 아니라니까요. 행정 자체를,

○전준호위원 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다른 사업은 왜 공모 그렇게 많이 합니까. 바꾸시라니까요, 그 행정의 일머리를 한 번 바꿔보시라니까요. 주요하다고요, 그것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려고 하고 어렵다고 전제를 까니까 계속 안 되는 답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례 제가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 단순히 시의 소유라는 시 행정에, 안산시가 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산화, 시민자산화 이런 거 있어요, 개념들이. 그렇게 해서 돈은 세금으로 되지만 그 소유의 개념이 아닌 활용의 개념에서 시민 공동의 자산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까지 넓혀 가면 시민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땅이든 건축물이든 공유재산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 차단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청 오래되면 시청 지어야 되니까 시청 지을 땅 찾고, 또 공유재산 팔았으니까 대체부지 확보하라니까 그것만 생각해서 그 땅 찾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행정에서 보거나 보는 시각과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이런 것은 시가 선취해가지고 갖고 있거나 활용하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20 몇 개 리스트로 해가지고 “이거 어때요?” 이것이 아니고, “아, 그거 말고 이것도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줘야죠.

그런 관점에서부터 일을 만들면 전혀 다른 결과 나옵니다, 실제로. 요즘 시각교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예요, 옛날에 폐지된. “그 땅을 뭘로 써먹을까요?”를 시민들과 얘기하지 않고 “아파트 짓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니까 덜컥 반대에 부딪혀서 여러분 계획대로 못했잖아요. 사전에 그런 얘기 무수히 해드렸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림 그려가지고 절차 이행만 해가지고 아파트 설계해가지고 탁 들이대니까 거부감이 오죠. 그런 거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땅을 사도, 건물을 사도 “이거 사려는데 승인해주세요.” 사는 이유만, 막 사야 되는 이유만이 아니고 “어떤 땅, 어떤 건물을 살까요?” 이런 단계부터 시작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결과물도 빨리 나오고 그 후유증도 덜하고 체감도도 만족도도 수용도도 높죠.

○전준호위원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주세요. 돈 5천억이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나오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시설 수요도 계속 나올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청 건물 C등급인데 언제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땅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전준호위원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에서 마라톤대회에 대한 평가 나온 내용 알고 계시죠?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전준호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마라톤대회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예산 대비 여러 가지의 미비점들을 평가한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건 읽어보셔야죠.

그런 참고도 안 하고 예산 반영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형식적으로 첨부한 거라 이 말이에요. 법에서 의무화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체육회 운영비 증액은 통합됐지만 여러 가지의 자연 증가분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3600만원?

○전준호위원 합쳐져서 인원이 준 것도 있나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두 조직이 합쳐졌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냥 그대로 흡수합병 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통합하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막 줄었는데요?

○전준호위원 대회 출전비 같은 것도 2500씩 줄고, 돈이 줄면 일도 주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대개 공동대표가 많죠, 지금?

○전준호위원 그렇죠? 초기단계니까 이해해야겠죠.

○전준호위원 경찰청축구단 수입·지출내역 자료 요청했더니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177쪽에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조명교체. 이거 운동장, 체육관을 다 한다는 의미인가요?

○전준호위원 와동체육관, 감골체육관, 체육관 조명인가요?

○전준호위원 네 군데예요? 그게 3억이에요?

○전준호위원 안골운동장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체육관 조명 교체하고 용화 운동장.

○전준호위원 예. 세부 명세 좀 주세요.

○전준호위원 와-스타디움 기능보완 활성화, 이것도 포함해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설명해주십시오.

○위원장 유화 답변하신 거예요? 답변 끝나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시낭운동장 스탠드가 C등급이거든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시낭운동장 전체 리모델링 계획이 있죠?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또.

○전준호위원 그것도 진행하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언제 계획할지는 아직 없어요?

○전준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전준호위원 188쪽에 홈페이지 첨부파일 웹뷰어 소프트웨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그게 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돼요?

○전준호위원 네. 되는 것도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홈페이지가 지금 사이트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메일을 받으면 다음 이메일 같은 경우는 다음 이메일 사이트 들어가서 미리보기 이렇게 되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운 받아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도 있고, 한글파일이면 한글을 다운 받으면 한글로 열리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첨부해서 다운 받아서 하는 방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전준호위원 반대로 지금도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시에서 올려놓은 입법예고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해당 첨부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돼요. 보안 때문에. 스마트폰의 기종이나 기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데스크탑에서는 열리는데 여기서는 안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볼 수 있나요?

○전준호위원 일단 이해됐고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는 구청이나 동 이런 데서도 같이 다 혼용하는 건가요? 한 패키지 이것만 있으면?

○전준호위원 이걸로?

○전준호위원 시 메인 페이지 말고도?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와이파이망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퍼블릭 와이파이 있잖아요. 의회에도 있잖아요.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동시에 여러 명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트래픽 걸려서.

총량 계산 안 되나요?

○전준호위원 그 36개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

○전준호위원 하나당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동시에 다 쓰지도 못하네요?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서 잡히는 것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각자가 사설망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지난해에 확장한다고 예산 줬는데요.

○전준호위원 노적봉공원에 이거 도입하면 얼마나 씁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노적봉공원에 이걸 해야 돼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안산구경에는 이거 말고는 다 되어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거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관광 진흥차원에서나 바로 사진 찍어서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이러려면 그런 것들이 요소요소 중요하게 인구가 많은 곳부터 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화 위원님 진행을 빨리 빨리 하시면...

○전준호위원 기금도 있고 그러거든요. 체육진흥기금도 있고, 재난안전기금도 있고.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다 알아요?

○위원장 유화 진행을 빨리 빨리 해 주시면,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계셨고, 집행부도, 위원님들도. 저도 8시, 9시까지도 좋은데 너무 장시간 하시니까 조금만 속도를 내주시면 좀 더 빨리 더 많은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또 차례 오면 할게요.

○위원장 유화 네?

○전준호위원 차례 오면 해요, 그럼 쉬었다가. 차례가 오면, 시간이 돼서 또 하실 분 계시면. 자꾸 질의하는 것을 눈칫밥 먹듯이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유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지금 35분 더 하셨는데 3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번 질의할 때 15분씩 하고, 그런데 15분 하시다가 제가 거의 25분씩 드렸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할 때 20분씩 드렸고, 세 번째 할 때도 2, 30분씩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그런 시선을 안 드렸는데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전준호위원 최근에 민간단체에서 탁구대회 열어 가지고 탁구선수 지원하고 병중에 있는 체육인 후원금 마련해준 사례 아십니까?

○전준호위원 그 자체 대회를 한 취지가 학교 체육부 탁구부가 있는데, 시합 나가는데 유니폼도 못 입고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엘리트체육 지원 예산 나가잖아요.

○전준호위원 버스도 사달라고 하는 학교도 막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쓰셔서 기금운용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돈을 쓰는 데서는 또 엄청 써요. 여기저기 체육관 만들어서 동호인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런 현상들은 여전히 숙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서 예산운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전준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아까 방송카메라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산림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림청에서 지금 드론협회에 드론 기술을 활용한 산불예방감시 그 프로그래밍 준비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우리시는 제가 산림 관련해서 산불예방 관련된 녹지과에 받아봤어요. 매뉴얼이나 이런 거.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매뉴얼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방대책에 대한 전혀 진전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우리 연구센터까지 제가 얘기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활용하면.

지금 관제탑에서 산불감시원들이 올라가서 망만 보고 이런 정도 하고 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야 큰 산이 없으니까 드는 부담이 덜하지만.

그런 차원에서의 재난안전에 관련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전준호위원 예로 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100% 최고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구입의 문제가 아니고요 활용하는 거랑, 예를 들면 이런 비용을 가지고 우리 재난 하면 포크레인 장비 다 당번 정해져 있죠? 민간인들.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런 데 출동하게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 안산에, 그러면 이런 산림 말하자면 취약시기에, 산불예방 시기에 그런 사람들 마니아들 많아요. 기본수당, 그 사람들 출동하면 다 장비대, 유류값 주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다는 못 주지만.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그런 시간 정해서 확보하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순위에 꼽는 선수들이 있어요, 선수들. 시속 7, 80km를 날아다녀요, 경주용은. 거기에 카메라 달고 자기가 고글 쓰고 다 봅니다. 산 속에 비행기 돌리면서.

이런 것들을 응용하면 이렇게 뭉칫돈 안 들이고도 우리가 예방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재난현장에 그런 부분들 한 번 구축해놔 보세요. 본인들이 그냥 거기서 바로 퇴근하다 출근하다 말고 찍어서 보낼 걸요. 전송할 걸요.

그런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도 차도 진입을 못할 재난현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비용을 줄이세요. 초기단계니까. 이렇게 고가장비를 안 해도 돼요,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도 중계 가능하다고.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13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9억 6천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요.

그리고 133페이지에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있죠?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유화 그리고 139페이지에 여기 지금 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업무연찬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게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덧붙여서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송바우나 간사님이 자료 얘기를 하셨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5군데를 지금 섭외 중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저도 사실은 좀 민망했는데, 그게 같이 공유한다고 해서 여기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투기할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기밀보장을 해야 된다라면 보여주시고 가져가셔도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산하기관도 보면 가끔씩 자료제출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또 의회에서 일하기는 좀 불편하잖아요?

○위원장 유화 예. 그래서 그것은 그냥 검토하시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바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져가셔도 되고, 카피해서 주셔도 되고, 그래도 기밀은 보장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 유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그 다음에 144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144페이지에 보시면 관사 비품 구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저도 이게 의아했는데, 저는 아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침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디오도 있고요. 전기밥솥을 얼마나 큰 것을 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가사 일도 하다 보니까 이런 가격대를 저희가 알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그런 가족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작아지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과하게 잡나, 전기밥솥도 너무 과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이지만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이게 식기세척기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식기건조기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식기건조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식기건조기는 15만원이면 어느 것이든지 다 살 수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저는 그래서 한참 봤거든요. 식기세척기인가 건조기인가.

그런데 식기세척기를 사도 이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예산 올리실 때 조금 이게 누가 합당하게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작은 부분을 말씀드리려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부터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전기레인지는 뭐예요?

○위원장 유화 아니, 전자레인지는 위에 20만원이 되어 있고 밑에 전기레인지가 또 있어요.

○위원장 유화 인덕션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관사 아파트 그때 우리가 의결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거기에 넣는 집기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렇다라면 부시장님이 오셔서 생활하시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개인이 쓰는 침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글쎄 얼마나 몇 년을 계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한 번, 우리가 거주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드리는 건 맞는데요. 어쨌든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장대 50만원, 어쨌든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고민 좀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올리실 때 그거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유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민원여권과요. 저도 사실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은 부분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오프라인이 편해서 민원실을 가끔 가거든요.

그러면 민원실에 가보면 상당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1년 이상 하시나요, 일을?

○위원장 유화 그래서 그런가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지 좀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위원장 유화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차라리 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 단축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그 일은요? 여기 민원실은?

○위원장 유화 총무과장님 여기도 1년 이상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자리 때문에 이게 호환하셔야 되니까 그런 건가요?

○위원장 유화 아, 그래서요?

○위원장 유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은 열심히들 하시는데 제가 봐도 그런 감정노동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똑같은 일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그런지 많이 지쳐보이신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 800만원,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1500만원 이런 거 쓰느니 오히려 이런 것을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요즘에는 전화 제가 해 봐도 친절하게 잘 받거든요.

그러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오히려 그런 복지 차원에서 차라리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절직원 선정 포상금 있잖아요, 100만원.

○위원장 유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천을 받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자체 평가?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저도,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로 해서 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저는 시의원이라고 말 안 하고 제가 서류를 막 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다지 좋은 점수를 제가 주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개인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복지 차원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면 시민들이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장 유화 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요.

○위원장 유화 아까 마라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대부도는 그때 공인인증을 받으신 건데 이쪽 지금 희망마라톤 대회는 못 받은 거잖아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아까 대부도로 다시 가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죠?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쪽을 공인 인증 받으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위원장 유화 아, 받았고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국제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럼 대부도는 받았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대부도 하실 때는.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시면 학교클럽 아까 운동부 차량지원 있잖아요? 그게 어느 학교에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차량을 구입해서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그거 컨테이너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관에서 그걸 컨테이너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일단은 불법건축물인 거잖아요?

○위원장 유화 가설건축물이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아, 맞아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화재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이런 거, 하자에 걸리는 건 없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우리가 옛날에 씨랜드 이런 화재 보면 거기도 컨테이너 그런 걸로 막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분명히 그런 절차를 밟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불법이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게 지금 가설건축물로 하면 만약에 그거 화재가 났다 그러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예요? 없다라면 상관이 없고요. 제가 그쪽으로는 법을 몰라서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것은 좀, 더군다나 그건 수유실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장 유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화 하여튼 고민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유화 수유실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가 지금 땡빛이고, 아까 몽골텐트 그런 거 하신다고는 했지만 그게 또 컨테이너로, 아무리 예쁘게 해도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되네요.

○위원장 유화 어쨌든 이것을 그러면 가설건축물로 했을 때의 그런 법적인 근거 있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것을 자료로 주실래요?

○위원장 유화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거기 야외화장실 설치 및 교체가 5천만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건 어디예요?

○위원장 유화 어디요?

○위원장 유화 아, 돌안말운동장.

○위원장 유화 그러면 화장실 몇 개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182페이지에 프로축구단 지원이 있는데, 어쨌든 어렵게 시민프로축구단이 조례도 통과가 됐잖아요?

○위원장 유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인력이라든가 운영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체육진흥과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런 얘기들, 또 축구협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또 축구협회에서 나오지 않은 말들이 제3루트를 통해서 이상한 말들이 먼저 나오고 이러면 이게 유언비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의회나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협회에. 지금 경찰청프로축구단이죠? 거기의 인력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 인력을 그대로 또 승계해서 같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유화 그런 부분들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유화 네.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화 특히 또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오늘 질의가 많았는데 특히 그 부서가 우리가 안전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도 많았던 것 같고요.

오늘 같이 참관하셨던 계장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종일 했지만 위원님들은 더 질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 충분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방에서 많이 대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주십시오.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하루가 지나도 하나도 안 오네요.

○위원장 유화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