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요,

○한명훈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념일 태극기하고 홍보현수막이 있습니다.

어떤 걸 구입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태극기하고 홍보현수막.

105페이지입니다.

○한명훈위원 가까이 좀 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현재 태극기가 지금 현재 낡았습니까?

○한명훈위원 저녁에 비도 오기도 하고 또 이슬도 맞고 해서 금방 변질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회지원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09페이지 보면요 풍수해 보험금이 있습니다, 4천만 원.

어떤 보험금이죠?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요, 110페이지에 보면 절대주차장 적색표시가 있어요. 4800만 원.

○한명훈위원 이게 예산 이제 내려왔나요?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15페이지 보면요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금액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150명으로 해 놨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50명 중에 자녀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명훈위원 그 밑에 보면 단체복이 있어요.

단체복 어떤 걸 구입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조끼 구입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보면요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7개 향우회면 어디어디입니까, 7개 향우회가?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평화통일 기금조성이 있습니다. 6억 원.

○한명훈위원 이건 조례가 다 통과된 거죠?

○한명훈위원 구체적인 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3년까지 30억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다음은 회계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21쪽에 보면 시청사 리모델링비가 1억 5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예, 시청사,

○한명훈위원 1별관, 예.

○한명훈위원 주 목표는 24시간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이걸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러한 취지인 거죠?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요 네스앙스 취득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지금 9천만 원 올라왔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게 타당성조사를 꼭 해야 됩니까?

○한명훈위원 예전에 보니까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극장까지 다 매입하면 614억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한명훈위원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올린 거죠?

○한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요.

○윤석진위원 거기 공무원단체 관리 해가지고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단체교섭 지원에서.

시청에 노조가 몇 개 되잖아요. 여기 그럼 어느 노조를 이거 지금 현재, 이거 사무실을 꾸며주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타 노조도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116페이지.

○윤석진위원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위원 수당 그다음에 지금 기금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윤석진위원 그럼 특별히, 이게 지금 조례가 현재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윤석진위원 기금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조례에 올해 기금이 6억이에요? 한 해에 조성되는 게?

○윤석진위원 올해 6억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가 위원의 수당이 지금 100만 원에서 280만 원 이렇게 증액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게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럼 그 위원회를 한 번 했나요?

○윤석진위원 시기상으로 가능하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기금 조성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125페이지 네스앙스 취득 타당성조사 활용방안에 대해서요.

○윤석진위원 용역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구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마 7대에서도 이게 한 번 의회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사항이에요.

○윤석진위원 부결된 사항인데 시에서 그럼 나름대로 사전에 상임위나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어떤 이 매입에 대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나요?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처음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부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부결사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결될 게 뻔하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저는 먼저 의회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는 걸로 결정이 되거든 이런 용역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금액이 크다고 그러면 크고 또 작다고 그러면 작은데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게 어느 정도 의회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잡혀야 만이 용역을 하는 거지 굳이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용역 자체가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먼저 의회에 동의를 얻고 난 후에 용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정보센터도 와 있나요?

○윤석진위원 137페이지에 카메라폴 이설비 및 정비비에서 이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뭐죠?

○윤석진위원 이설하는 것하고 신설하는 것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굳이 이설을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현재 그래도 필요 해가지고 아무튼 최적지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금 보면 계속 카메라는 우리 주민들이 설치를 계속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설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꼭 신설을 해야 되면 신설을 하는 게 낫지 않는지?

○윤석진위원 이설하는 게 지금 9식으로 돼 있네요?

○윤석진위원 그 이식하는 장소라든가 이식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회계과 대부동 염전체험 부지 매입이요.

○윤석진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지금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변화 추이가 연도별로 몇 % 정도라도 이렇게 상승하나요, 이쪽에?

○윤석진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측면에서 어떤 미래가치가 이쪽에 있죠?

○윤석진위원 한 5% 정도 지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매입할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부분하고 네스앙스,

○윤석진위원 이 염전 부지 매입 관련해서 상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요.

○현옥순위원 안심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거기에 단원구는 선부 석수, 상록구는 시낭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된 기준이 범죄발생 자료 분석을 통하셨다고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자료 분석한 것 저희도 받아볼 수 있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잖아요, 두 군데가.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범죄 취약 지정이라는 분석한 데이터가 있을 아니에요? 여기 읽어 보면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예.

그런 결과치 가지고 이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됐다, 저는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선정이 된 그런 이유를 알고 싶으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금지구역 페인트칠 하고 계시죠?

○현옥순위원 끝났나요?

○현옥순위원 진행 중이죠?

○현옥순위원 제가 지난주에 하는 걸 봤거든요.

○현옥순위원 문제는 한 번 칠하고 그 위에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걸 밟아요.

그러면 짙은 빨간색이 마르기도 전에 다 본인들 신발에 묻고, 오히려 또 가서 하고 이래서 빨간색이 어떤 그런, 잘 안 보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리터치가 가능한지, 한 번 마르고 마르는 건지?

○현옥순위원 어떤 공사든 우리,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한 번 이렇게 바르지 않거든요?

○현옥순위원 두 번, 세 번 바르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어차피 사람들, 시민들 눈에 잘 띄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먹다 보고, 사람들이 밟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죽어가는 그런 현상을 제가 봤어요, 색깔이.

그러니까 한 번 더 칠할 수 있는지, 예산을 또 들이면 안 돼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요.

○현옥순위원 태극기, 앞에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3·1절은 이해를 했어요. 100주년 기념, 엄청난 태극기, 우리 안산시민의 애국심을 좀 더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부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태극기가 아예 안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면에 또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홍보도 전광판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아까 홍보가 해 보니까 좋다더라, 이거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한 건 없지만,

○현옥순위원 만나시는 분이 괜찮더라,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내년에 또 하신다면 여론조사를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뒷장에 냉난방기 여기처럼 이렇게 위에서 옆에서 나오는 냉방기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냉방기가 필요한가요?

○현옥순위원 아, 여기는 그래요, 지금?

○현옥순위원 시스템이 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A/S는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된다? 구입 시기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이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상반기에 인사 관련해서 공무원들 상대로 혹시 여론조사 한 것 있나요?

○현옥순위원 상반기 지금 지났거든요.

○현옥순위원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현옥순위원 연초에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현옥순위원 한 번 더 해 주셔요.

○현옥순위원 한 번 더 해 주셔서 나중에 내년도 행감 때 제출을,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요.

○현옥순위원 안산사랑 질문을 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향우회 회장단 회의에서 향우회끼리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좋은 방법은 체육대회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왜 꼭 체육대회만 하고, 그러면 그 외에 7개 시도 출신 외의 시민들은 생각을 안 하시네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일곱 군데인데 제주 출신이 그렇게 많아요?

○현옥순위원 이북5도 출신이 그렇게 많고요.

저는 올해 또 우리 안산시 전체에 시민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각 향우회별로 체육대회가 있어요.

행사하다가 진짜 지쳐요.

차라리 그런 화합을 다진다면 이 안산시민 전체가 하는 체육대회도 있지만, 꼭 9개 시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체육대회가 아닌 다른 봉사활동이라든지 다른 아이템을 생각을 하셔야지 꼭 체육대회만 저는 국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봉사활동에 대해서 있잖아요.

많은 우리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밑에 보시면.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8월 한 달 주말 토요일날 봉사한 단체 명단하고 시간 입력된 것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옥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요.

○현옥순위원 그 수암어린이집이 그럼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수암어린이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 수암어린이집은 운영되고 있고, 새로운 단독 건물인 거죠?

○현옥순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센터요.

○현옥순위원 그 CCTV가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하셨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설치해 주세요.” 하면 공무원과 과장님들이나 다른 팀장님들이랑 어떤 개인적인 판단은 아니라고는 봐요. 객관적인 판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위험지대인데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안 된 곳이 제 개인 민원으로도 몇 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다, 진짜 이 CCTV는 다 개인이 원할 수도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범죄 위험에서부터 해방하고 싶은데, 오늘도 언론 보니까 혼자 사는 오피스텔 그런 위주에, 거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 데도 CCTV가 없어서 범인 찾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 시민들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정말 사각지대,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위주로 먼저 사업을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이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직접 가보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이해하셨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사무관리비 태극기 구입하고 홍보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2천만 원, 1천만 원 올리신 거요.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박은경위원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설물 수가 몇 개 나 되는 거예요, 지원 받는 시설물 수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3건에 대한 예산인 거고, 그 선정은 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죠?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내진성능평가하고 인증수수료에 대한 자부담들이 있는데, 내진성능평가는 자부담이 몇 %예요?

○박은경위원 10%?

그리고 인증수수료에 대한 자부담은?

○박은경위원 40%요?

○박은경위원 이게 많네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됐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시설물 수가 시범사업이,

○박은경위원 3건?

○박은경위원 3건이면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네요?

○박은경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이 사업들을 시행할지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안심길 조성사업이요.

○박은경위원 이게 뭐 추가된 건가요? 아니면 대상지가 늘은 것은 아닌 거고,

○박은경위원 대상지가 추가됐어요?

○박은경위원 원래 1억 5천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사업지가 추가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예요?

○박은경위원 시낭하고 석수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낭 쪽은 얼마고, 석수는 얼마예요? 이게 면적이 다를 건데.

○박은경위원 어디에다가?

○박은경위원 시낭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낭 쪽으로 그러면 얼마예요?

○박은경위원 5천, 그리고 석수 쪽에 1억 5천이 전체였고, 당초 계획이?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또 두 군데 되지 않았어요?

○박은경위원 예, 와동도 했었던 것 같은데, 셉테드 관련해 가지고 안심길 조성.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안심길 조성사업 후보지들에 대한 것들은 점검하고 계시나요, 사전적으로?

○박은경위원 예, 범죄 예방 지역.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전과 후에 좀 이렇게, 물론 범죄 발생률이 단기간에 줄었다거나 그런 것들은 취합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들이 일정 구역에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안전감에 대한 것들은 수렴해 보시는지 싶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그런 의견들도 수렴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시청사 재정비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요.

○박은경위원 예산이 만약에 수립되게 되면 발주해서 준공이 언제 되죠? 용역 준공이요.

○박은경위원 5개월?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를 보나요?

○박은경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시청사 2010년도 초반에는 신축으로 가다가 재정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돼 온 게 2015년부터예요.

그때부터 기본계획 용역 착수했었고, 의회의견도 청취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했고, 의견청취 또 하고, 이게 경기도에 투자심사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지금 이제 와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저희 의회에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7대 때 투자심사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과정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절차 이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아까 저는 과장님께 좀 아쉬운 게 타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의회와 공유하다 보면 사전적으로 의견이 분분해서 오히려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청사 재정비 문제도 그렇고요, 미래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로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회하고 사전적으로 많이 공유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예산서를 놓고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들은 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의회하고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쳤을 때에 또 모아지는 의견들이 더 힘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회계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의회와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이게 다시 용역을 수반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그 전에 수립했던 계획들, 그러니까 당초에 482억으로 수립했던 계획과 지금 이후에 변화된 부분들이 좀 있나요, 검토되는 사항들이? 재정비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때 당시에 그냥 공사비만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전체로는 482억이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공사비로 봤을 때 주차빌딩 55억 그래가지고 400대 확보하겠고, 옥외광장 9억으로 담장 철거하고 광장 조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신축부분이 198억이었고요. 지상 4층으로 지금 민원동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본관, 별관 관련해서 리모델링하겠다고 98억 이렇게 했는데, 지금 555억에 대해서 혹시 상임위에다 구체적으로 서류 내셨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벌써 2015년부터 지금까지 19년 여러 주변 여건들이 변경 됐잖아요.

이런 고층 아파트들도 입주해서 많은 교통량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빌딩숲에 지금 우리 시청사가 가려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 아시겠지만 시청 앞에 삼거리의 문제, 좌회전이 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보건소가 신축 이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제도 지금 남아 있는 거고,

○박은경위원 또 파출소 이전에 대한 문제 다 연계 해가지고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도 그 고민을 했었죠?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용역에 물론 반영되겠지만 사전적으로 의회하고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파출소 이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저희는 계속 기재부에다가 파출소 이전에 대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하게끔 요구들은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건소 앞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주차장 관련 해가지고 고민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2015년부터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구체화되어 있는데 절차 이행에 있어서의 간과됐던 부분들을 다시 이행하면서 전체적인 또 틀을 일부 바꾸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기 물리적으로 지금 담장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보건소 부지와 지금 의회 부지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격차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문제들, 그래서 차가 진입하고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일부 일정시간 대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 뒤에서 주차된 차들이 나오고 의회의 지하주차장에서 나오고 그 접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고민해 주셔야 되고, 좌회전에 대한 문제, 시청 본관 앞에서의 좌회전 문제도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그런 고민을 담다 보면 저는 담장에 대한 문제나 전부 고민되어져야 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앞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차장 문제도 내년 본예산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검토하고 6억을 얘기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시청 별관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다 같이 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의회 청사 앞에 지난 얘기지만 거기 앞에 무슨 분수시설인가요, 그거 할 때도 저는 의회의 전체적인 틀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앞에 지금 차량 진출입 뭐죠? 박스 있죠, 컨트롤박스?

○박은경위원 그것도 이전해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왜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의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갈 수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밑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사안 사안 접근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저도 가끔 시청에 아침에 이렇게 출퇴근시간 대에 들어올 때 굉장히 보행자와 지금 보행횡단보도가 길잖아요, 넓게 있고.

그런데 좌회전해서 또는 우회전해서 시에 진입 해가지고 직진 신호 받아서 신도시 방향만으로 가려는 차량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보행자의 안전, 진입방향에서 우회전 하려고 보면 그냥 횡단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런 여러 가지 보행자의 안전문제도 고민되고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별관 앞에 경비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되지 않고 가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 큰 그림을 그리면서 결국은 광장이나 담장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별도로 고민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셔요.

○박은경위원 8대 들어서 상임위에는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전체에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 하지 않은 부분은,

○박은경위원 저희는 그 연속선상에서 분명히 행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기도투자심사까지 가서 검토됐던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공유되고 있었는데 이후에 용역이 이제 올라오고 일부 이렇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밑그림에 대해서 공감되지 않으니까 쉬이 동의되지 않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민원동에 대한 부분들이 신축과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위치라든가 여러 변경이 있다 보면 차량의 동선들도 바뀌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정문의 여러 여건들도 변경될 수 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이게 절차 밟아가지고 하기에는 착공하고 준공하기까지는 향후 몇 년이 걸리겠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고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하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내용을 보면 민원발급기, 담장 조경수 지장물 철거 하면서 아무래도 시야의 부분들이 튈 수도 있다고는 보여지고 또 보행 동선에 대한 단절구간도 연결하겠다는 취지는 공감이 되는데, 더 큰 우리가 재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동선들을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전제돼야지 이런 부분들도 공유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대부동 염전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물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문제는 우리 회계과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사업의 특수상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그 염전을 저희들이 현장활동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진입로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염전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적 또 지역의 향토적인 그런 뭘까요, 특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연을 보유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자연경관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장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부분들은 당장 우리가 취득한 것만으로는 다 확보될 수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동주염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동주염전은 염전들이 지금 명맥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고, 그 주변의 토지이용의 가치들을 같이 검토 해가지고 이런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면적이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동주염전과 관련돼서 경관에서 그런 자연경관들을 보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그런 면적이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방에서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보유가 되면 좋은데 동주염전에 대한 문제들은 향후에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돼요?

○박은경위원 그런 보류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확보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염전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사유지지만 시가 안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도 고민하는 게 지금 개발론에 밀렸을 때 훼손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 우리가 보유해야 될 그런 가치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가까이 시흥에 갯골생태공원이나 연꽃테마파크 가면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시에서, 물론 입지가 도심지하고 크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와서 쉬고 가는 그런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자연생태적인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대부도가 굉장히 보물섬 보물섬 하면서도 그런 자연경관들을 지키고 우리가 담아내야 될 때는 굉장히 한정적인 거고, 거기에 지금 위기의식을 갖는 게 저는 맞다고는 봐요.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하셨지만 지금 체험장을 확보하는 걸로 이 사업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대해서 그 일대에 대한 개발론으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더 그런 벨트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될지, 단지 이것만 가지고 나중에 그 주변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체험장을 우리가 지금 적정한 가격에 매입은 하겠지만 결국은 그런 목적을, 취지를 살리지 못할 그런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로는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체적인 사진이든 뭐든 토지의 소유형태라든가 이용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 용도들을 확대 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도로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도로 진입로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해하지만 그런 공간적인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도로에 대한 문제랑 같이 해가지고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광주위원 요즘에 보면 지난 주 일요일날 배드민턴 협회장기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원래는 배드민턴 협회장기 대회가 아니라 의회 의장기 대회였었거든요?

의회 의장기 대회였었는데 지금 갑자기 협회장기 대회로 바뀌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랑 집행부랑 상당히 원만한 협조관계가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김정택 부의장이 서면 질의한 부분도 답변도 아직 안 온 상태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장기 대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집행부랑 의회가 원만하지 않은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어차피 의회랑 집행부가 함께 가야 할 부분인데 지금 너무 따로따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 의회로서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고, 당연히 지금까지는 의장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장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장기 아니면 시장기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원활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있으세요?

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다른 분들이 안 하셔서.

지금 네스앙스 건물 취득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소유자가 300명 이상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창구는 누가 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번이나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만나셨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이 있나요?

그리고 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건물을 취득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신중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자칫하면 공동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건물 용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극장을 거기에서 낙찰 받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박은경위원 왜 그 시점에서 받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시에서 건물을 매입한다는 그런 굉장히 지역에서 술렁거림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입찰에 응해서 낙찰 받은 거 아니겠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에는 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내용들만 들어있지 소유권이라든가 그런 분쟁의 여지에 대한 문제들은 검토되지 않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전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소유자들과 점검하고 법적인 분쟁에 대한 여지들도 검토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시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용역 자체가 9천만 원 용역심의 받을 때는 어떻게 보면 건물 매입에 대한 것을 전제하고 받으셨지,

○박은경위원 그냥 타진해 보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9천만 원을 여기에다 용역을 해서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지금 투자심사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소유에 대한 문제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사전적으로 세 번 정도 만나셔 가지고 논의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 정확히 알고 저희들도 접근해야 되고,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가도 늦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이 15년 정도, 14년 됐죠, 그 건물?

○박은경위원 결국은, 예, 저희들이 매입해도 리모델링이며 굉장히 앞으로 지난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예, 검토를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었던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네, 자료 제출 좀 하겠습니다.

염전 체험부지 이거 매입 관련해서 지금 위성지도상으로는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얼마정도에 이렇게 매입하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 주변하고 이렇게 포함해서요.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은 대부동 염전 관련한 자료를 저희가 예결위 심의 끝나기 전에,

○위원장 유재수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자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먼저 평생학습과 164페이지요.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네 군데 선정을 하셨잖아요? 네 군데인가요?

○현옥순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 세부사항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옥순위원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요.

○현옥순위원 169페이지요.

비인가 대안학교가 안산에 몇 개가 있어요?

○현옥순위원 안산에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교복비는 그럼 안산에는 없는데 안산 출신 학생들이 다른 데 다니는 것?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안산에도 이 대안학교가 있었어요. 저도 거기 강사로 간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그럼 폐원됐나 보네요. 그런 경우도 있죠?

○현옥순위원 어려워요?

○현옥순위원 사회적기업으로 그 사업을 제가 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래서 몇 년간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 가지고 퇴학 직전에 출석일수를 채워야 되니까 이 대안학교에 와서 똑같이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인가는 있어요, 인가 시설은?

○현옥순위원 인가도 없고, 현재는 대안학교가 아예 없다, 안산에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게 폐업이 됐나 봐요.

그 밑에 교육기관 보조금 환경개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지원 사업 내역서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현옥순위원 학교별로 이렇게 쭉 있는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아, 선정된 것도 없겠네요, 그럼? 그죠?

○현옥순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선정이 되면 기획행정, 이게 기획행정 소속이죠?

○현옥순위원 그 위원님들 말고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175페이지 중앙도서관이요.

○현옥순위원 중앙도서관이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죠?

○현옥순위원 13년?

○현옥순위원 14년?

○현옥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이게 증축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모양이 이렇게,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증축 그쪽으로요?

○현옥순위원 지금 왜 모자라요, 많이?

○현옥순위원 보존서고?

○현옥순위원 요즘은 전자책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전자책?

○현옥순위원 전자책도 많이 나오고 일반 책도 계속 발간은 하겠지만 몇 년 되면 폐간을 하는 경우도 있죠? 계속 신간 나오는 대로 그 한계가 있잖아요, 공간이.

○현옥순위원 계속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우리 안 입는 옷도 몇 년 되면 버리듯이 혹시 책은 그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보관을 하고 폐기를 시키느냐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폐기 처분을?

○현옥순위원 저는 궁금한 게 저희 집도 책이 많이 있지만, 이거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책을 3년간 한 번씩 점검하면서 그 안에 그 먼지 제거라 하나, 소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옥순위원 그런 걸 같이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벌레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체에 해로운 벌레도 있고 안 해로운 것도 있는데, 거의 우리가 손을 침으로 책장을 넘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독 겸 그런 걸 3년에 한 번씩 하고, 그때 이상한 책들은 폐기를 하고 그런 거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쭉 보니까 거의 기본 도서관이 있고, 동별로도 작은 도서관 해 가지고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 중앙도서관에 증축이 올라왔을 때에 이렇게 각 동마다 계속해서 작은 도서, 마을 도서실 이렇게 해서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 공간이 필요한가, 그래서 왜 필요한지를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서고, 창고 이런 것,

○현옥순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는 늘 가면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주차예요.

○현옥순위원 지금 주말에는 도로상에 주차를 할 경우는 딱지를 떼지 않죠? 평일만 떼고 있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주차난에 대한 어떤 해결방침은 새로 증축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네요? 지하를 못 파니까.

그죠? 공간이 주차공간,

○현옥순위원 많이 들거니와 거기 쪽이 또 뻘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네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주차 민원은 알아서 해결 좀 잘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감골도서관이요.

○현옥순위원 감골도서관에서 성포도서관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옥순위원 지난번 과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성포도서관의 지금 현재의 어려운 점들을 말씀을 드렸고, 사실 작년에 제가 당선이 됐을 때 당대표하고 대변인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그렇게 있을 때에 그 성포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을 때 담당 국장님이 해결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그게 말 그대로 인수인계가 된 줄 알고 여태 진행이 되겠지 하고 여쭤본 건데 아직 그런 것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운데요.

그러면 이런 불편한 사항이 다른 민원들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 열람실에 대한 민원이?

○현옥순위원 네, 열람실에 대한 어떤 민원이 어찌 됐든 계속 들어오니까 혹시 내년 본예산에 꼭 세우셔서 그런 민원들, 시민들에 대한 민원을 우선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낮 시간대에 대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차 공간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부분의 녹지 공간을 헐어서 주차가 정말 몇 대 못 대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민원 좀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위원 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를 거의 다 하셨는데요.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커피머신을 지금 현재 올렸습니다, 400만 원.

그죠?

○한명훈위원 이것은 사가지고 여성비전센터에다가 놓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76쪽에 보면 석수골 시설개선 공사가 있죠?

○한명훈위원 그게 내시가 이제 된 겁니까?

○한명훈위원 어떤 공사를 할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계단 공사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도 같이 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다음은 관산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신길 작은도서관이 언제 개관합니까?

○한명훈위원 개관을 올해 합니까?

○한명훈위원 올해 12월쯤에 합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박은경위원 교육경비 지원 관련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제작하시죠?

○박은경위원 2020년 대비?

○박은경위원 혹시 그러면 밑에 교육경비 관련해서 이번에 9억 5천만 원 증액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연계해서요. 결국은 그러면 증액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없으신가요, 이 시점에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이것은 내년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예를 들면 홍보 책자.

○박은경위원 학교에 하실 거죠?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면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은 거 아시죠? 모르셔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더 추가되는 사업들이, 굵직한 매칭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례로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는 굉장히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대폭 준 거죠.

또 우리가 교복 지원도 있고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다 포함돼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해 왔던 사업에 비해서 그런 굵직한 사업들이 매칭 된 사업비들이 다 같이 편성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지원 사업들이 줄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2020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준비하시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좀 이해는 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의 현장에서 나오는, 그리고 안산시가 굉장히 지자체 아이들에게 학생들은 똑같은 시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이 사업의 취지들을 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9억 5천에 대해서 증액하는 사유가 없다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없다고 했잖아요, 세부계획이.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아까 똑같은 취지인 거예요.

이 200만 원의 책자의 사업도 결국은 시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인 거고, 교육경비 사업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교육현장에 그런 지원들을 하기 위함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하지만 어딘가에 맹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시켜 줘야 될 그런 부서의 입장들이 있고 노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억 5천도 증액을 하는 데는 분명한 사유가 있고 현장에다가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에서는 계속 안산시가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 없으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55억이라는 게 160억의 55억이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느낄 때는 기존에 다른 지원들을 어떻게 보면 못 받는 상태에서 체육관 하나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아 왔던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줄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분들의 지원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계속 그 안에서 한도 내에서의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혜택들을 더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안내책자를 가지고 내년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신다 하니까 이런 관점을 명확히 가져가시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타 지자체, 인근 지자체와 예산규모에 대한 지원들의 내역들을 비교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가끔 현장에 가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서운함이 묻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것은 그동안 굉장히 우리가 상호 협조하면서 우호적으로 해 왔던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90블록의 부지 매각 이후에 학교 부지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부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와전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가 굉장히 교육청과 거리를 두는 관계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준비 잘 하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내역과 저희하고 비교한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3개년 있죠? 2017년, 18년, 19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 규모 있죠?

○박은경위원 관련해서 학교별로 주지 마시고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렇게 분야별 지원 있죠, 프로그램 사업들?

○박은경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가 저희들이 예산의 규모가 있잖아요.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그런 책자를 제작하신다 하니까 설명회에 가셔서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요.

35억, 조례도 지금 의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고, 출연금 동의안이 상임위에서는 지금 거기도 계류돼 있죠?

○박은경위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당초에 이런 출연금을 올리실 때 상임위에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겠지만 이게 35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대학생 자기 부담금의 반값등록금을 시행했을 때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나와 줘야 되고, 5개년으로 보면 1천 억대 이상의 사업이잖아요.

사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준비들을 철저히 하셨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되셨다면 상임위도 상임위지만 의원총회라도 한 번 해서 시의회에다가 설명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준비 없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게 집행부에도 부담이지만 의회도 부담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은 굉장히 기대치에 부풀어져 있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로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예정대로 우리 시의 의지대로라면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4단계잖아요?

○박은경위원 순차적으로 그때까지 가기에는 몇 년이 걸리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가야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갈 때도 확대하는데 쉽지 않은 여러 절차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일반 시민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나도 받을 수 있을 거라.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 매끄럽게 잘 진행이 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갔을 때에도 거기에서 분명히 지금 소득 6분위,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이 6분위까지 나와 있죠?

○박은경위원 그것은 국가장학금 지원 받는 소득 6분위하고 같은 기준인 거죠?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단계별로 진행해도 여러 절차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하고, 서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 4단계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1, 2년 사이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정확하게 이게 전달돼 있지 않아요, 사업의 내용들이.

그래서 다 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그런 기대치 속에 또 반면에는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의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됐는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그런 상반되는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녹여내 준 다음에 이것들을 충분히 공론화해서 간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부나 의회가 공조하면서 가도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 건데, 정확하게 전달돼 있지 않고,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져 있고, 반대로는 시 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으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의견들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절차 이행의 단계에서도 풀리지 않고 있고, 이런 반복적인 소모적인 논쟁들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잖아요.

저희들에게 주민들이 물어봐요, 하냐고, 안 하냐고, 의회에서 왜 안 풀리냐고.

그리고 만약에 저는 풀려도 솔직히 얘기 못하는 점이 있어요. 물어보는 당신의 자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요. 지금의 복지부의 권고사항으로 하면.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기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 그분들이 돌아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중차대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사전적인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하고 공조하면서, 공유하면서 가야지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감해주고 동의해 달라고 내미는 것은 참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지금 현실인 거예요.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몇몇 그런 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요.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사전적으로 안 했다고 답변하시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주민설명회에 1차적으로 했을 때 저희 지역에 우연치 않게 제가 통장협의회 때 가서 설명회에 나와 가지고 하시는 것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들이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런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세의 세입으로 충당하겠다, 정도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의회에도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서 6회에 걸쳐서 사업설명회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의 문제인데요.

시민에 대한 이 정책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향후에 집행부와 의회가 이 문제를 풀어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가 소득 6분위까지 했을 때 기 받고 있는 수혜대상자들에게 자기 부담의 반값이 지불될 수는 있어요. 지급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그 이상의 소득분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맹점이 있는 것을 시민들은 아직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단계까지 가기까지에도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당장 그런 학비에 대한 부담들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인 대학생들이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물어봐요.

이번 추경에 되냐, 그리고 소급 적용 되느냐, 자꾸 물어보셔요.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의회에서 통과되고 되지 않고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사업에 대한 본질들을 다시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계획을 다시 정립하셔서 시민들에게도 공청회든 다시 한 번 하셔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절차에 대한 이행 문제들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내시고요.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길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관산도서관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청사가 개청이 되면 거기에 쉽게 말하면 도서관이 같이 개관하게 되는 거죠, 올 연말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신길샛별도서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문제 운영과의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박은경위원 예, 위탁기간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21년까지만 존치하는가요, 아니면,

○박은경위원 21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시겠다는 취지인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거리가 그렇게,

○박은경위원 예,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작은도서관의 그런 역할 기능들이 있잖아요.

지역에서의 그런 거점역할을 하면서 공동체 활성화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하면서 좋은 그런 취지의 도서관 기능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과 자꾸 이렇게, 왜냐하면 석수골도서관도 그런 어떻게 보면 사례인 거잖아요.

원래 달미도서관 쪽으로 이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취지들이 의미가 있어서 지역에서 존치하는 걸로 갔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작은도서관이 계속 상충될 수 있는 여지들이 꼭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단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중복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로 잘 정립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 방침을 언제 어떻게 정했는지 내부 방침 정했던 내용들을 좀 주시죠.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요.

○윤석진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이 몇 %라고 했죠, 작년에?

○윤석진위원 우리가 조례에는 7% 이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몇 % 지원되죠?

○윤석진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윤석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교육경비가 아무튼 올해 잡혀 있는 게 160억 아니에요.

160억이고 지금 9억 5천이 추경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작년에도 160억 했죠?

○윤석진위원 여기 지금 교육경비 중에는 무상교복, 무상급식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무상교복만 들어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무상교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플러스해서 체육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윤석진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불만들은 타 시도의 교육경비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 대응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가 있고, 단, 지자체에서 주는 교육경비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해져 가지고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집행은 안산시에서 아무튼 교육경비를 안산시교육청으로 줘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각 학교별로 이렇게 학점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시장의 공약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교육경비 내에서 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무상교복이다 해가지고 160억 지원되던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무상교복에 20억이 들었다면 20억을 그냥 시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예산을 사용해 버리면 그 현장에 가는 것은 140억이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현장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체육관이 아무튼 안산에 12개 정도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평균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학교당.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70%, 도가 15%, 안산시가 15%를 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안산시가 한 30억 정도,

○윤석진위원 내년도는 설계비만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후년에 또 다시 10개 학교, 우리 안산에 22개교가 체육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무튼 후년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 걱정되는 게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들을 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교육경비에서 빠져나간다면 사실은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반 이상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요한데 이 교육경비를 한정해 놓고 이 교육경비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출되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학교에 어떤 학습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예산만큼 교육경비가 늘어나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체육관 예산이나 이런 게 별개로 저희들이 책정을 한다든가.

○윤석진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 전체 문제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체육관 예산이나 이런 게 교육경비에서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교육경비는 아무튼 지금 퍼센트 내에서 정해놓고 집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10.5%를 집행했어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현장에서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지금 안산시가 우리 교육 이쪽에 인색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을 학부모들이 많이 줘요. 이게 대부분 대응사업이잖아요. 시에서 50% 지원하면 도에서 50%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에서 50%를 지원하면 도에서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안산시에서는 이렇게 잘, 물론 예산 문제가 있지만 왜 이렇게 잘 안 해 주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보면 사실 아직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가보면 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해요.

별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세식 화장실을 좌변기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집에 와서 화장실을 왔다가 가고 그 정도로, 저는 학교시설이 정말로 그런지 제가 몰랐었어요, 시의원 하기 전에는.

그 정도로 학교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어차피 우리 안산시에 있는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안산시에서 대응이 미흡하냐 하는 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복지보다도 이 교육복지가 우선이 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그래서 체육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체육관을 하므로 해가지고 체육관 예산이 우리 예산에 없던 예산들이 경기도청에서 체육관을 늘리는 바람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육경비에서.

○윤석진위원 아니, 저는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죠.

아니, 예산을 똑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160억을 가지고 하는데 체육관 예산에 예를 들어서 160억에서 30억이 빠져 나가면 아무튼 뭔 사업인가 30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교육경비 예산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대응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이요.

○윤석진위원 175페이지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회비 이것은 200만 원 지금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이 협회에 가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그럼 이 협회 회비 낸 것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몇 번이나 하죠?

○윤석진위원 이것은 그럼 단체장님들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몇 개 시군,

○윤석진위원 28개 단체요?

○윤석진위원 1천만 원 공모 해가지고,

○윤석진위원 이거 전체 회비는 200만 원이고요?

○윤석진위원 1년 회비 200만 원이고요?

○윤석진위원 우리 186페이지 관산도서관이요.

○윤석진위원 우리 신길작은도서관 개관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 개관하는 것만큼 나름대로 잘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단원구 구청 개관할 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비품 하나하나까지 체크하면서 이건 사라, 사지 마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나름대로 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충분히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지 않나 싶어서 최대한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현옥순위원 저 잠깐만, 관산도서관이요.

○현옥순위원 186페이지 사인시스템 제작해서 1천만 원 올라온 거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예.

이 사인시스템이 뭐예요, 사인시스템?

○현옥순위원 안내표지,

○현옥순위원 그걸 사인시스템이라고 해요?

○현옥순위원 안내표지판이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뭐 뭐 뭐 했으면 되는데 그냥 사인시스템 해가지고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네.

○위원장 유재수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과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참조하세요.

○추연호위원 이런 얘기예요.

학교 시설비용 우리가 학교 지원 160억이거든요.

그러면 실지로 경기도에서 체육관에 40억을 줬으면 우리 보고 별도로 체육관 비용을 세워서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내년 본예산 하실 때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교복지원비 이것도 다른 항목으로 편성을 해야 될 거고, 거기 내용에서 지원 사업.

체육관 계정항목도 체육관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 개보수비 또 우리가 혁신교육Ⅱ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별도로 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60억 안에 그걸 들었으니까 이 교육청도 지금 문제거든요.

이거 사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인데요. 이거 했다고 안산시에 이랬다고 막 학부모 회장이나 운영위원장들이 이거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시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 그것을 이렇게 계정 편성항목을 해서 도에서 저희가 체육관비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럼 우리도 거기에 대응으로 체육관 편성비 따로 잡고 교육지원 경비 따로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한 군데 다 몰려서 거기에서 가니까 적게 지금 시설개보수나 교육프로그램 혁신교육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아닌 걸로 교육청에서 자꾸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은 많이 나간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유재수 네,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입니다.

저는 이것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백운동하고 신길동 새로 청사 신축해 가지고 입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자산취득비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집기 구입하는데 있어서 물론 각 동이 다 공히 똑같이 할 이유는 없겠지만 단가가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사물함 6인용이 신길동 같은 경우는 34만 1900원 해서 책정이 돼 있고, 백운동은 똑같이 사물함 6인용인데 22만 2700원이에요.

물론 사물함이 어떻게 짜여졌냐에 따라서 단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월동이었나요? 원상복구비.

○박은경위원 당초에 계획하실 때 1년 뒤에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하셨었나 봐요?

○박은경위원 별관 그러면 1100만 원에 대한 원상복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처음에, 당초에 그러면 입주할 당시에 찍어놓으셨죠, 자료, 상태?

○박은경위원 그 공간이 뭘로 쓰던 공간이에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당초에 그 지하실의 용도가 뭐였냐는 얘기죠, 처음에 입주할 때, 임대해서 들어갈 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할 건데 저는 당초에 처음에 어떤,

○박은경위원 그래도 1100만 원을 산정하실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할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입주할 때 사진을 안 찍어놓으셨나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네,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원상복구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백운동에 질의하겠습니다, 백운동.

지금 실내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이게 몇 타석을 만드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것 막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도록 잘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반월동이요.

○윤석진위원 22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여기 2인용 소파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소파들 거의 안 쓰잖아요. 있는 것도 소파 다 이렇게 내고 책상으로 다 바꾸던데 굳이 소파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 소파만, 소파.

소파는 어디?

○윤석진위원 어디요?

○윤석진위원 수유실?.

○윤석진위원 아, 저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 원곡동이요.

○윤석진위원 마을표지석 이것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없던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윤석진위원 새로운 예산이에요?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요.

○한명훈위원 여성합창단에 피아노가 올라와 있어요.

○한명훈위원 700만 원.

지금 현재 이게 처음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명훈위원 12년 돼서 구입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15년 됐나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컴퓨터가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컴퓨터.

○한명훈위원 컴퓨터가 전체 다 교체하는 건가요, 이번에?

○한명훈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컴퓨터에는 윈도우를 다 새로 사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한명훈위원 그것 다 포함해서 금액이 들어온 거죠?

○한명훈위원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 자산취득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2대죠?

○한명훈위원 1대 추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스타프라자면 이쪽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스타프라자 앞 광장에다가?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24시간 계속 되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민원발급기를 24시간 발급 가능하도록 해 놓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상록 세무과요.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우편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죠?

추가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편요금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죠?

○한명훈위원 우편요금 인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양쪽 구청에서 지금 PC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기존 PC는 어떻게 고철로 파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지.

○현옥순위원 어디에 줄 건지는 나와 있어요?

○현옥순위원 혹시 나중에 교체하고 그런 어디다 줄 계획이 있으면 저희 예결위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의 행정지원과요.

○박은경위원 임시주차장 정비공사 1억 5천이요.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200대 주차면수 약 2500평인가요? 평수로 얼른 봤을 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친환경적인 방법의 대안들을 사전적으로 검토해 보셨는지요?

왜냐하면 노면을 아스콘 포장했을 때 여름이라든가 그 지열에 대한 문제들, 그랬을 때 또 다른 포장 공법에 대한 대안들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이게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또는 맑은 날씨여도 먼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개선은 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 조성 정비공사를 하는데 좀 더 그런 공법에 대한 고민들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단원구에 경제교통과요.

지금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박은경위원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무슨 시급한 그런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불편들이 있었는지?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지금 하셨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지도로 봐서는 길의 상태들이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단원건설행정과요.

○박은경위원 자산취득 관련해서 유지관리용 장비 로더 1억 3천이에요.

○박은경위원 취득하게 되는 사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대체 구입이요?

○박은경위원 혹시 취합하신 모델들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예, 그거 견적 받으신 것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다음에 그 로더의 활용, 어떻게 활용했었는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록구청의 경제교통과요. 농업 기계화 지원 사업.

○박은경위원 네.

지금 왜 추경에 이거 올리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영농법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법인에서 이렇게 요청하면, 요청하는 데가 여기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추경에 사전적으로 여러, 왜 그러냐면 여기 입장에서는 자부담은 40%고 지원 60% 해서 필요성은 있겠지만 또 다른 법인들도 이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법인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반영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40%가 자부담 아니에요? 지원이 60%인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나요, 지원을, 작년에?

○박은경위원 여기는 안 하죠. 당연히 해 준 데를 또 해 줄 이유는 없죠.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매년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데서 사전적인 그런 계획들을 검토됐던 걸로 봤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단원구청도 하고 있죠? 단원구청도 하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예, 본예산에 했으니까.

그러면 양 구청이요, 17년, 18년, 19년 지원 내역들을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단원구 복합청사 임시주차장요. 지금 현재 여기 그러면 용도는 뭐죠?

○윤태천위원 체육시설 부지예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주차장으로 쓸 수 있나요?

○윤석진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혹시 정말로 그냥 임시주차장으로 쓸 것 같으면, 임시주차장일 것 같으면 여기 주변에 식재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필요하겠느냐, 만약에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제대로 설계해 가지고 주차장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만 정말로 임시로 사용할 것 같으면,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