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입니다.

먼저 519페이지요. 도시재생 맨 밑에 근로환경개선 거점공간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죠?

이게 월피동하고 그 밑에,

○현옥순위원 사이동 소규모재생사업에 대한 국도비 이런 설명 없고 여기 다 시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뒤에는 월피동에 관련된 거고 앞에 보면 딱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시비 추가 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현옥순위원 과장님 오시면 그것 자세하게 자료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부도 상동 마을 도시재생뉴딜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주민들의 서로 공공형 공공커뮤니티 구축이라고 보면 되는데 밑에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사업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개인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사업 내용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사업도 있더라고요. 상동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개인도 신청하면 되나 해서요, 사업내용에.

○위원장 유재수 도시재생과 주무팀장님 오셨나요? 보조를 좀 해 주세요. 재생과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할 때는 그만한 준비를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현옥순위원 그럼 일반 주민들도 여기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지원 가능해요?

○현옥순위원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현옥순위원 세부사항에 나온 거는 현재는 없고요?

○현옥순위원 그것도 미리미리 세부사항도 해서 갖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돈이 나와 있다면서요?

○현옥순위원 이런 아이디어나 어떤 사업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후에 다음이라도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하면 또 본예산 때 보잖아요. 그때그때 답변을 받으면 저희들 편하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일반 대부도 주민들이 어떤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 수리를 해 줄 거며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궁금했던 거죠. 이해하셨죠?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공연장이 아닌 게 아니라 상록구 갑을 지역에 사실 이런 문화예술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뒤늦은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안 남았으면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 옆이 또 상록수체육관이잖아요. 그전에는 가을, 겨울, 봄까지 배구시즌을 하면서도 이게 운동장으로 사용할 때도 주차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학교 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3, 40분 돌고 이래야만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차를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어요? 공연장 지하 몇 대까지 이게 주차가 가능하나요? 그런 부분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소공연장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서에 주차 몇 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원과요.

○현옥순위원 공원과는 제가 자료만 받겠습니다.

구룡공원 환경개선사업 있죠? 단계별로 세부내역서만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녹지과요.

○현옥순위원 녹지과는 앞 전 때에 숲가꾸기가 안산시 주 메리트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집행잔액?

○현옥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어떤 숲이나 나무심기 이런 사업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죠?

○현옥순위원 예산 따로 있고 이건 별도반납이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현옥순위원 숲가꾸기나 나무심기 이런 거는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옥순위원 토지정보과는 답변을 보니까 17개 설치를 한다고 있더라고요. 그 17개가 어디인지 자료로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다 읽어드려도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개인 일정상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 국장님이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팀장님이 그때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회의진행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든 또는 일반근린형이든 일정규모 이상들의 예산이 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보면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로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사이동이 있는 거고요, 거기는 5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부동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박은경위원 포함돼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억이 지원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대부동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에는 예산이 5억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계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1단계로 보는 거예요, 거점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 이런 식으로?

○박은경위원 1차년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차년도에는 대부동 같은 경우 50억에서 1차년도에 얼마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예산서만 보면 그런 것들 전체 흐름을 읽기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예결위에서는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실 때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도 예산안에 보면 291쪽에 설명안 보면 대부도 상동마을 같은 경우는 전체 총 사업비는 83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5억만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 그 이후에 진행상황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거점공간을 조성하든 또는 월피동도 마찬가지예요. 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시나요, 이런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일정 예를 들면 근린생활형 같은 경우는 100억인가요, 총 지원사업비가?

○박은경위원 그럼 100억에서 일정비율, 예를 들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비율이 있죠?

○박은경위원 이 40% 안에서 이런 건물이라든가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시비 부분들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총 사업비의 40%, 그러면 총 사업비를 우리가 얼마로 봐야 되죠?

○박은경위원 167억?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40%의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쉽게 말하면 광덕어울림센터 조성하고 창업보육센터로 그게 저희가 보면 되나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까 가감정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토지매입의향서 받으시고? 그 자료를 참고로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또 이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주민의 참여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공감대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당초의 취지대로 가는 데는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 본오2동이든 월피동이든 또는 상동이든 여러 사람들의 문제인데 여기 보면 총괄코디네이터 일반 보상금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코디네이터의 역할 기능이랄까 그런 자격요건, 선정이나 그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코디네이터의 역할들이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모아야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더 중요한 거는 지역에 대한 이해, 주민과의 소통 공감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굉장히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런 코디네이터 선정에 대해서는 이미 되어 있나요, 아니면 향후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혹시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그런 추천이라든가 지역주민에 한해서 받고 있나요, 아니면 자격 거주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특히 마을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런 활동가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되더라고요. 일례로 물론 사업은 다르지만 그런 주민참여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그런 활동가를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 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크게 좌우되는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향후에 이 코디네이터 선정과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효과들을 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집수리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1억 세우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집수리 대상 하는 대상 시설물 수가 몇 개나 되며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이 그냥 예산서만 보고는 조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박은경위원 지금 상동어울림센터 건립 예정부지도 물색해 놓으셨나요?

○박은경위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중간에 변경됐을 때 거기에 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열어놓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동마을 관련해서도 토지매입 가계약 매입의향서 냈던 것 주시고 집수리 사업 관련해서, 물론 수립을 정확히 해 봐야 되겠지만 기초적인 자료들은 준비되어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녹지과요.

○박은경위원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을정원 리뉴얼 사업들 하시잖아요, 시민참여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7개 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한 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조성했지만 1년 지나고 나면 꾸준하게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동력원들이 아무래도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취지들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 우려들이 지금 보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벌써 작년에 했던 데는 올해가 2개년도고 올해 했던 데는 원년이지만 당초에 3개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경기도에서 방침을 바꿨잖아요, 2개년으로?

그러면서 이걸 상시적으로 유지관리, 왜냐 하면 이거는 식물이라는 게 꾸준한 그런 손질이 필요한 거잖아요? 계절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오히려 시민들에게 여러 원성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범사업을 하셨던 동네들의 현황들을 파악하셔가지고 향후 꾸준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지금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이게 도비 내려와가지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디에 하실 건지, 미리 염두에 두고 점검하셨던 데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예, 1억 6천에 대한 세부집행계획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공원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구룡공원 관련해서 개선사업들을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세우셨더라고요, 2023년까지 단계별로.

지금 1단계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2단계는 국비 시비, 3단계는 시비 3억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9억 6천 세우셨는데 이걸 사전적으로 3개년 사업을 세우는데 있어서 국도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그 지역이든 해당주민들하고 그런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가 사전적인 의견수렴들을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느 단계까지 이런 사업들을 사전적으로 공유하셔 가지고 국도비 확보 해가지고 그런 협조들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 6억에 대한 문제들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받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1단계는 시작을 해요.

그러면 2단계, 3단계는 후속단계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려면 이미 6억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4월 달에 했으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사전적인 의견수렴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셔요.

도로개설 100m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도로를 100m를 개설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공원에 대한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가보지 않는 곳이라 그런 것들 큰 틀에서 같이 3단계 사업까지 19억이면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건 안 해도 돼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공원으로서 당연히 재해위험도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만큼 그게 개선이 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사전적인 단계들이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6억을 받아왔는데 6억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지금 이 6억이 결국은 도로개설하고 생태블록, 조경수 쌓기 이거 파종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게 단계별로 가기 위해서 이미 밑그림을 그렸는데 조금 저희들이 이것만 보고는,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3단계 사업은 어디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2단계는 10억, 3단계는 3억,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설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에서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시장님 방침 받으실 때 단계별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업무보고 하셨던 거랑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있었던 여러 민원과 관련돼서 부서에서 했던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총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보고라든가 이 사업의 긍정 여부에 대한 평가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사전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상임위에서 보고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다면요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신길공원 운동시설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이요.

지금 사전 용역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길공원에 대해서 어떤 더 큰 플랜들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신길파크?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길공원 설계용역비 수립하게 된 전후 그런 배경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향후에 그런 운영의 계획이라든가 그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공원과장님.

○추연호위원 지금 얘기하신 신길공원 그러면 그 파크골프장을 이제 양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양성화시키려고,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게 불법이 됐든 적법하게 했든 간에 예산을 시에서 줘서 만든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일부가 아니고 다 그렇게 했죠, 거기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계속 했지만 사실 공원과에서 보면 또 운동시설이 아니어서 그런 논란도 있고, 또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게 또 운동으로 생각하고 지금 사실 그 업무적인 한계가 서로 오고가고 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것 좀 잘 설계용역 나오면 신속하게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선부1공원하고 샛터공원에 울타리하고 정비공사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 울타리 휀스 교체하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선부1공원이?

○추연호위원 그 철조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추연호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 철조망 휀스 말고 다른 것 예쁜 거 없냐고요.

○추연호위원 비싸서?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하고 이렇게 주거지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미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다른 걸로, 돈이 들더라도 좀 이제 밝죠. 무슨 개집처럼 맨날 휀스로 하지 말고, 철조망 휀스로.

○추연호위원 거기 그걸로 하면 누가 보면 동물 키우는 줄 알아요. 그죠?

거기에 아파트도 재건축해서 새로 다 들어와 있고.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거 울타리 안 하면 어떤가요?

○추연호위원 거기에 사람들이 막 올라가나요, 또 따로?

○추연호위원 자연하고도 어우러진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또 휀스 안 하면.

어쨌든 휀스를 치면 또 단절된 것 같고, 또 휀스도 예쁘지도 않는 철조망 휀스 칠 건데.

좋은 걸로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과장님이.

○추연호위원 예, 휀스 좋은 걸로.

요즘 휀스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요, 비싸서 그렇지. 그죠?

○윤석진위원 장미나 나무나 그런 걸로 심으면 안 되나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걸 주변으로,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해서 꽃나무를 쫙 심는다든가 경계는, 꼭 이걸 휀스로 해가지고 휀스를 다 하고, 사실 좀 보기는 안 좋아요. 주거하고 해서 도시 미관상은 안 좋아요. 그게 어디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꽃나무로 쫙 돌린다든가.

그런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추연호위원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추연호위원 그게 휀스가 이렇게 치면 참 옛날하고 틀리게 좀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휀스는.

○추연호위원 사생활 침해하고 휀스하고 관계가 없죠.

○추연호위원 아니, 거기 사철나무나 쥐똥나무나 쫙 심으면 사람 못 다니거든요.

○추연호위원 지금 관산공원 내에 사철나무인가 한쪽으로 쫙 심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쁘던데.

○추연호위원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게 휀스가 진짜 보기 싫어요. 휀스도 예쁜 것도 아니고 철망 갖다 댄 건데.

아니, 건축에서는 도시 심의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건물 지을 때, 도시 할 때.

그런 거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파트 지을 때 다 건축심의 하잖아요, 미관심의하고?

○추연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산에 있는 사람들이 동물들이 있어서 멧돼지가 나온다든가 그런 지역은 아니니까 주거지역 쪽에 있어서 제가 볼 때 휀스보다는 어떤 꽃나무들이나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추연호위원 저는 휀스로 도시에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추연호위원 네, 해 주시고요.

성호공원은 철쭉 동산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추연호위원 실시설계비가 또, 이거 다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철쭉 심은 거 다 되어 있던데요?

○추연호위원 지금 부족한 부분이 주차장이에요?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2회 추경에 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에요, 지금?

지금 활성화사업 실시설계비가 잡혀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해서 지금 시급한 사항으로 하는 거냐고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추연호위원 사업비 전체가 확보된 거예요?

○추연호위원 이게 뭐예요? 지금 교부금이에요, 특별교부금이에요?

○추연호위원 거의 확보가 아니라 확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요청해 놓은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런데 신청했는데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용역설계비를 지금 미리 잡았어요?

이게 2회 추경에 그렇게 시급한가요?

○추연호위원 안 내려오면, 확정을 못 받으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급한 사항 같지 않다는 거죠. 그죠?

○추연호위원 제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특별하게 지금 어쨌든 특조금이 안 나온 상태를 떠나서 지금 이게 2회 추경에 할 정도로 시급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보세요. 지금 철쭉도 지금 하고 한다면, 일부 다시 식재도 해야 되고 한다면 내년 봄에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뭐 8천만 원씩 가요, 용역이?

○추연호위원 과장님 8천만 원이면 해요?

○추연호위원 5천만 원이면 안 되는 건가, 용역비는 또?

요즘 안산시가 용역 하는 게 엄청 많아요, 보니까. 그죠?

○추연호위원 용역 설계하는 것을 중앙부처에 사업제안이나 이런 것 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실 집행부에서 그냥 귀찮아서 다 용역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아니, 일반 다른 것들 용역 하는 게 많아서.

그죠? 법적으로 뭐 해야 되고를 위에 그런 용역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재정투자심사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데 그 외에 아닌 것도 2천만 원짜리도 수두룩하게 마치 지금 나오는데, 참 이 용역 자체가 지금 이거 다 예산 미리 확인한 거잖아요, 8천만 원은?

○추연호위원 다 결정된 금액이에요, 8천으로?

○추연호위원 그거 깎으면 어떻게 할래요, 5천만 원으로 해 놓으면?

5천만 원 하면 5천만 원 가지고 설계용역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추연호위원 추정으로 한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냥 받아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품셈표에 해서 그대로 그것만 받아서 한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서, 바로 또 동절기 공사도 못하잖아요. 그죠?

○추연호위원 얼마나 걸려요? 이거 얼마 걸려요, 용역설계?

○추연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네요, 나머지는?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쪽에.

그러면 저희가 특조금 받는 것도 다 내년으로 넘어가서 쓰는 거네요, 올해 받으면? 그런 거죠, 올해 받아서 하면?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역비는 지금 해서 한 3개월, 4개월 용역 설계하고 나면 특조금 받으면 그 비용은 내년에 쓰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을 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지금 제가 그런 내용들을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래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22페이지 소공연장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진행이 몇 % 정도 됐습니까?

○한명훈위원 많이 진행됐네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준공날짜를 보면 1월 3일이에요. 그죠? 올해 12월달에 불과 며칠 사이인데 올해 12월달에 준공을 하시면 어떨까요?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1월 3일은 사실은 신년이고 바쁜 시기고 하니까 12월에 준공을 해서 1월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쓰시면 올해 12월달에 충분히 준공이 될 걸로 봅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제가 그쪽에 가보니까 원래 거기가 운동장이었습니다. 운동장이었는데 상록수 체육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그 운동장을 활용해서 주차도 하고 또 거기서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공연장이 건립이 되면 주차장이 더 줄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주차를 사용했던 곳인데. 더 필요한 곳인데 주차장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다음은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526페이지 보면 시가지 꽃밭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다가 이렇게 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한명훈위원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올 가을에 식재를 하실 거라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식재를 하면 내년에 이게 만개가 되겠네요?

○한명훈위원 가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차로 다닌다든가 이렇게 이용도가 높은 데를 선정해서 잘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밑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죠?

○한명훈위원 이게 왜 예산이 이제 올라온 거죠?

○한명훈위원 도비 내시가 언제 내시가 됐어요?

○한명훈위원 8월달예요?

○한명훈위원 8월달이면 이미 내시할 걸로 예정된 겁니까?

○한명훈위원 미리 알려 주셔가지고 내시를 했다?

○한명훈위원 원래 이 책자는 7월말 기준으로 만드신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등산로 정비하는데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한명훈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쭉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강광주위원 일반보상금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이 한 세대 6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한 세대밖에 없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토털 적용대상자는 7세대인데 440만 원 이하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세대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강광주위원 일반보상금에 보면 본오2동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월피동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이렇게 있는데요, 본오2동 같은 경우는 32만 7,654원 × 4회 × 5월 되어 있고 월피동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은 36만 3,289원 52주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조금 틀린 부분은 있다지만 52주 이거는 왜 52주가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월피동 같은 경우 52주면 1년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시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12월 이후로는요? 52주라는 게 있어서.

○강광주위원 코디네이터 금액이 틀린 이유는요?

○강광주위원 가이드라인이요?

○강광주위원 그 가이드라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녹지과장님.

○강광주위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에서 1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도비매칭사업으로요?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몇 개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인원은 몇 분 정도 하실 예정이죠?

○강광주위원 배수로 정비랑,

○강광주위원 산불 쪽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배수로 정비랑 잡목 제거가 이거와 같이 포함된 거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강광주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봐도 성호공원이랑 구룡공원 있잖아요? 지금 국비랑 시비가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강광주위원 매칭사업은 아니죠?

○강광주위원 매칭사업은 아닌데 지금 성호공원 같은 경우는 12억 8천 정도 되고 구룡공원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 되는데 성호공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금액에 따라서 요율도 산정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성호공원은 지금 용역비가 8천만 원이니까 토털 13억 정도 된다고 보고 구룡공원 거의 20억 정도 되는데 용역비가 지금 6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금액에 따라서 요율 산정한다는 부분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용역비 산출 하면 용역심사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용역비 산출내역 좀 주시고요, 성호공원이나 구룡공원이요.

○강광주위원 없습니까?

○강광주위원 용역심사를 따로 받은 거는 없고요?

○강광주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호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청한 상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정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5억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매칭비율을 물어본 건데 매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역비를 심의한 거는 아닌 거군요?

○강광주위원 보통 용역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심의한 내용이 있는지 해가지고,

○강광주위원 그거를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용역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용역비가 2천만 원부터 다 심의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심의위원이 따로 있나 해가지고, 용역심의는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강광주위원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있잖아요. 이게 도로관리 광역도로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부역 선부광장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판이 선부역이라든지 이런 명판이 하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도 포함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시 경계 쪽만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위원 하나만,

○위원장 유재수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녹지과장님, 답변 중에 호수공원에 관련된 나무식재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질의답변 중에 대답하신 것.

○현옥순위원 수영장 앞에 가로수 괴사한 것.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저도 차타고 지나가다 이게 무슨 공사인지 하고 봤었는데 그 나무를 깨는지 심는지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이게 좀 더울 때였거든요. 이 답변처럼 늦은 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때 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것 보상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업자로부터?

○현옥순위원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나무이름이 뭐였어요?

○현옥순위원 단풍이요?

○현옥순위원 아시지만 거기가 지리적으로 땅 환경이 안 좋은 거는 아시잖아요. 거기가 뻘이었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흙이 안 좋아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땅에 대한 환경을 잘 아시는 업체와, 아시지만 일반 땅하고 거기는 다르잖아요?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할 그런 곳이거든요, 위치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게 심어서 또 고사를 하고 다행히 보상을 해 준다 하니까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미리미리 계획 세우셔서, 좀 안 좋았거든요, 저도 지나가다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도시재생과요.

○윤석진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추가자료를 해가지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속비사업 주요사업비 내역을 자료를 받았어요. 대부도 상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월피동이요. 월피동 것하고 받았는데 이게 3년간 아무튼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조서에 보면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가 3년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첫해는 얼마, 두 번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사업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대부도 상동마을도 자료 받았는데 보면 전체 금액만 있지 2019년도, 2020년도 그런 내역이 없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지금 그거를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월피동도 마찬가지고요, 월피동도 보면 계속비사업을 달라고 했는데 2019년도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국비가 3년간 어떻게 어떻게 내시가 되어 있고 도비가 어떻게 내시가 되어 있는가를 봐야 저희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를 할 거고 나름대로 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해가지고?

○윤석진위원 그런 내시되어 있는 게 없나요, 지금 현재?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국비라든가 도비가 계획대비 해가지고 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요?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160억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그럼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면 도비도 줄어들고 시비도 줄어들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167억 사업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줘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계획을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처음 우리 공모사업 할 때 같이 안 내려온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니에요, 비율로 다시 다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모사업한대로 이게 연차별로는 계획했던 것보다 연차별로는 차이가 있더라고 실질적으로는 처음 공모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내려오는 건지.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계속비사업이니까 연도별로 상세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541쪽에 보면 청사 사무실 재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2183만 9천 원 올라왔죠?

○한명훈위원 무슨 공사죠?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542쪽에 보면 갈대습지공원 오수처리시설 교체 작업 있죠? 1950만 원.

○한명훈위원 전면 교체 작업입니까?

○한명훈위원 543쪽에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죠?

○한명훈위원 국도비 같이 매칭 사업인데요. 이게 디젤 차량이 폐차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한명훈위원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별로 안 남은 거네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 이상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하면 지원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최대 금액 얼마까지 지원해 줘요?

○한명훈위원 1대당이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젤차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명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 후에 현장에 나와서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며칠 정도 있으면 지원을 합니까? 금액이 입금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한 달 정도?

○한명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톤 이하, 3.5톤 이하·이상에 대해서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 게 있죠?

○한명훈위원 건설기계는 엔진을, 건설기계라 하면 다양할 텐데, 그죠?

○한명훈위원 거기도 19대까지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금액 안에서 다,

○한명훈위원 금액 안에서 다 가능합니까?

○한명훈위원 상세한 건 지금 다 여쭤볼 수는 없고요. 리스트가 나와 있으면,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요.

○한명훈위원 이번에 557쪽에 보면 비산먼지 제거 차량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내시가 이번에 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이게 1억이 올라와 있죠?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많이 또 올라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다음은 미세먼지신호 등 질문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장소가 4군데 이렇게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가 30% 지원되고 그다음에 시비 70%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매칭 사업으로.

○한명훈위원 그러면 1대 설치하는데 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천만 원 정도.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신호등 이게,

○한명훈위원 그럼 별도로 태양광으로 하면 전선이라든가 이게,

○한명훈위원 없는 거죠?

○한명훈위원 태양광으로 인해서 그걸 사용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별도로 전기 설치 없이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표시는 4가지로밖에 표시가 안 됩니까?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이렇게 해서,

○한명훈위원 시각적으로?

○한명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네 가지로.

○한명훈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확충 연계 사업 있죠?

○한명훈위원 이번에 4억 6천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설치를 몇 군데 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 보면 4곳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네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올해 이것 다 설치한다는 얘기죠? 예산이 통과되면.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겠다 해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합니까?

○한명훈위원 이것도 올해 안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박은경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요.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32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집행률은 어느 정도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가구가 많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많을 때 이렇게 선착순인가요? 접수 순?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일러 보급사업 관련해서 지원 선정 기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반환금에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특수한 사항이 아니고는 대부분 회계연도나 다음 연도에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2012년, 13년, 14년 이런 집행잔액들이 지금 반환되는 이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아쉬운 게 물론 중앙하고도 관련된 문제이지만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집행잔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집계되거나 점검이 안 된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 어차피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반환해야 될 부분인 거고 또 중앙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느슨하게 할 게 아니라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당부 드립니다.

녹색에너지과요.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부가세 반납, 무슨 법령이 바뀌었나요? 부가세 반납 있잖아요. 반환금에 보면 2016년 1차년도부터 시작해서 2차년도 여기에 대해서, 반납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산자부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박은경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사실 굉장히 이것도 좀 많은 어려움들 있고 논란이 있다가, 시한이 언제까지예요? 최종 사업 저희한테 준 시한 있죠? 그동안 제대로 원활히 집행이 안 됐다가, 올 연말까지인가요?

○박은경위원 올 연말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업들 하고 계시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들이 조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원활히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바뀐 건가요?

왜냐하면 일례로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과 또 지역주민 안전 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으로, 그러니까 2개가 쉽게 말하면 1300하고 700이 삭감되고 2천으로 변경된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 특별회계의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면 일반회계와는 달리 사전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잘 수립돼서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부침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회계 사업 집행의 흐름들을 보면 일관되지 못하고 바뀐 사항들 있잖아요.

그것 내부에서 모르시나요?

행감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되지 않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의 단위가 크잖아요. 발전소주변특별회계 관련해서 예를 들면 14년, 15년, 16년, 17년 그 간의 사업들 흐름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너무 유동적이었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산자부에서도 권고사항들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바지락 종패 살포사업도 다시 빅폰트로 바꾸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 간에 어쨌든 의견들을 취합해서 반영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 내부 문서 있으시죠? 협의한,

○박은경위원 그냥 구두만 하고, 사업계획들은 다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그냥,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깐만요.

바지락 종패 살포 사업은 해양수산과 쪽이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빅폰트는 관광과? 아니면 대부개발과? 관광과?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협의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냥 구두 상으로만 하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최소한 산자부 승인을 안 받더라도 우리 시에서,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변경된, 그러면요, 과장님. 올 연말까지 시행해야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소진해야 될 특별회계 있죠. 당초 잡았던 계획과 변경된 내역 주실 수 있죠?

○박은경위원 네, 그것 주시고요.

저는 물론 사업들이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 위해서 고민해서 결정하시겠지만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일관되게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조금씩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공유되고 가는지에 대한 아쉬움들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녹색에너지과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취합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다가 지원해 주고 싶지만 일선에서는 그런 것들 그렇게 공감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사업을 내놓고 봐요.

취합해서 보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고, 대상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또 변경해야 되는 어려움 있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저희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것들 사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 수립할 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견지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자원순환과요.

○박은경위원 자산 취득 관련해서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차량이요.

신규로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죠. 설명해 주셔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된 3억이 살수차에 대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 4억 8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노면 무슨 차라고 하죠? 노면,

○박은경위원 흡입차?

○박은경위원 노면 흡입차 14대 보유 현황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은경위원 예, 살수차 보유 현황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추가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연식이랑 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이요.

이번에 많이 감액했는데, 거기 특히 소각비용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은 긍정의 평가를 받았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건설도로과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로제설평가 우수기관 선정해서 해외시찰 국제화여비요. 3천만 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되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계획은 아예 없으셔요?

○박은경위원 이것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제설평가 우수기관 선정이 처음인가요, 이렇게 받은 게?

○박은경위원 그때는 얼마 받았어요?

○박은경위원 대상자 전원이 가나요, 아니면 선별해서 가나요?

○박은경위원 몇 분이죠? 일단 해당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 제설 작업자.

○박은경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박은경위원 10명, 10명이 갔다?

○박은경위원 전체는 그럼 몇 명 정도에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10명은?

왜냐하면 제가 그냥 그런 인원이랄까 현황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박은경위원 추천을 받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당 추천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화정천 친환경 생태공원화 성립전 8억에 대해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지금 성립전예산 8억.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박은경위원 전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예산 세우신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5천을 세웠는데 혹시 특별하게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세우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니면 도비 내시,

○박은경위원 도비 내시 그냥 500명으로 선정을 해서?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반응이랄까 또 의뢰들은 들어왔나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타 지자체 사례 한번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당초 기정액에 대비해서 추경 때 이렇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시기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대중교통과.

○박은경위원 이번에 지금 굉장히 예산이 삭감됐어요.

○박은경위원 국비 변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박은경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몇 %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노약자 분들 입장에서는 저상버스를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베이하고의 그런 격차도 없애려고 하는 거고 그러는데,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황 있으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동안에 지원된 것과 운행대수라든가 지금 현황들 집계한 게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지금 버스노선 조정 홍보물 제작 특별회계에 세우신 거 있죠?

○박은경위원 그 내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민간단체가 몇 개 정도 단체가 있어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3개 단체가 선정됐고, 그러면 수질보전활동 중에서 보통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들 중에서?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아까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게 왜 기정액 대비 추경예산이 많이 늘은 이유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지금 95% 정도가 집행하셨고, 그러면 네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봤을 때 본예산보다도 지금 추경예산이 상당히 거의 비슷한 많은 훨씬 배 정도 되는 규모로 되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걸 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강광주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풍도 태양광 및 ESS 전기점검 용역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88만 원에 3개월, 이게 지금 ESS 전기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시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전기점검 용역비인데 앞으로 그러면 전기점검에 대한 리스트가 어떻게 어떻게 들어있다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주실 건가요?

○강광주위원 시설점검 용역비요?

○강광주위원 그걸 용역,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 리스트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ESS 부분에 대해서는?

○강광주위원 그것 좀 한번 볼 수 있나요?

○강광주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가 임차용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임차용역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해가지고 또 1대가 구입 예정이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후로는 임차가 줄어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계속 이렇게 임차를, 지금 보면 4개월 맞게 나왔는데 앞으로 2020년부터 계속 그러면 1월 달부터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차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 살수차가 지금 3대 보유하게 될 거고,

○강광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임차 쪽으로 더 늘려나가는 추세로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가능하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3억 플러스 운행하는 비용이 들겠지만 그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임차한다는 것도 무리수가 아닐까요?

○강광주위원 만약에 이거 도비가 내시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이게 어떤 때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제작수랑 판매수랑 체크가 되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강광주위원 제작비가 16억 정도 늘고 판매비용은 115억 정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그럼 제작비에 대해서 판매금액이 상당히 높은데요.

제작수랑 판매수는 자료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때 보면 알게 모르게 그냥 공짜로 들고 나오신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냥 무료로 들고 오신 분이 많이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제작수랑 판매수,

○강광주위원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 들고 나오신 것 보면 상당히 많이 들고 나오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강광주위원 예.

그래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제작수랑 판매수가 있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건설도로 미지급용지라든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장기미집행 하는 것 보면 지금 기정액 대비보다 상당히 많은 이번에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이것이 사실적으로 이월이라든지 안 해도 될 집행할 수 있는 금액들이 다 올라온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남사박 지하통로 진·출입로 확장공사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사업비는 9억입니다. 9억인데,

○강광주위원 예, 추정 사업비겠지만, 물론 추정 사업비겠지만 그중에서 시설비가 8억이고 용역비가 지금 1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강광주위원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총 사업비가 9억인데 그 용역비가 지금 설계비랑 감리비 이런 거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1억이나 나왔다는 게 상당히 총 사업비에서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냐 이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용역비라고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좀 알겠는데요.

교통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우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도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으로?

○강광주위원 특별교통수단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강광주위원 하모니콜을 특별교통수단,

○강광주위원 다른 건 아니고 하모니콜만요?

○강광주위원 그리고 하모니콜 이번에 차량구입이 4300에 10대로 하실 계획이고요?

○강광주위원 30% 지원이요?

○강광주위원 지금 하모니콜을 더 구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강광주위원 40대에 200%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법정대수는 우리가 40대인데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200% 80대까지 요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대 있는 거죠, 토털?

○강광주위원 아, 교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58대에서 10대 늘어나서 68대가 아니고 60대로 맞춰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인력보강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학교 부설주차장이 보통 다 학교들마다 2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그 면수랑 관계는 없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기준 면수 몇 면, 주차 면수 몇 면,

○강광주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보통 학교를 이렇게 하면 몇 면 정도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50면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공공형 버스 도입이 주 52시간 이런 부분 때문에 버스 도입에 시에서 재정적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노선수가 8개 노선이 더 증가되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운행대수가 지금 20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배차간격이 상당히 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멀 것 같아요. 보통 평균 텀이 어떻게 되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8개 노선, 이건 신규로 8개 노선이잖아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대로 8개 노선인데 운행대수가 20대이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대밖에 안 되잖아요, 한 운행에?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분, 20분 이렇게 텀이 나올 수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보통 몇 시간씩밖에,

○강광주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면요.

○강광주위원 노선이 짧아서요?

○강광주위원 그래요?

○강광주위원 노선이 짧아가지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 지원 부분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지금 전년도에는 70%만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적자분의 91% 지원을 결정하셨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 내리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맞물려있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91%인데도 제일 적어요?

○강광주위원 비율로 따졌을 때.

○강광주위원 그래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택시쉼터가 나와 있는데 택시쉼터 해서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인터넷, 전화요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우리 시에서 원래 지급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내는 부분 없이 다 100% 시 돈으로,

○강광주위원 모든 운영비를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단은,

○강광주위원 예, 그렇게 잡으신 거군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다 하셔서요.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남사박 지하통로에 대해서 국비 신청한 건가요?

○추연호위원 아직 결정 안 났어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 용역 설계하면 얼마 정도 걸려요? 용역 설계하면.

○추연호위원 아니 아니 기간이.

○추연호위원 설계 설계, 설계 용역비.

○추연호위원 내년,

○추연호위원 그럼 내년 동절기 공사 걸리는데?

○추연호위원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요?

○추연호위원 지원이 안 되면.

○추연호위원 설계비가 안 나오면?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용역하고 전체해서,

○추연호위원 9억인데 사실은 국도비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용역 설계비가 또 나가야 되죠, 용역비가. 먼저 그것부터 시행해야 되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결국은 내년 1월 정도 들어가면 동절기 기간 때문에 또 뒤로 미뤄진 거죠?

○추연호위원 해빙기 끝나고 한 3월 정도?

○추연호위원 이것은 지금 협의는 다 된 건가요, 국도비 받는 거는? 국비 받는 거는.

○추연호위원 결국 본예산에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죠?

○추연호위원 용역 설계비가 단축되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것만 단축되는 거죠?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량과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있죠?

○추연호위원 사실 미세먼지 2개다 저기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표는.

○추연호위원 하나는 물 뿌리는 거죠?

○추연호위원 먼지 흡입,

○추연호위원 흡입 깨끗이 하면 물 쏠 필요 있나? 또 물로 깨끗이 흡입할 필요 없고.

○추연호위원 이게 2개 묶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2개 목적되는 사업이 똑같은 것 같아.

○추연호위원 물로 깨끗이 닦으면 흡입할 거 없을 거고, 흡입을 잘하면 살수할 필요 없을 거고.

○추연호위원 다 안 빨려요?

○추연호위원 같이 묶어요, 항목 예산.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 전광판 어디다 설치해요? 환경정책과장님.

수리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오래돼서,

○추연호위원 기능·역할을 못해서?

○추연호위원 수리 다시 하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것 외에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해서 나오는 4군데 설치하는 거는,

○추연호위원 별도로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것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추연호위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시민들이 도리어 집행부에 항의하지 않을까요?

○추연호위원 우리 녹색에너지과장님, 대부도 에너지타운 그것 지금 대부도 거의 어느 정도 공사했어요? 전역에 다 들어가나요? 대부도 지역에?

○추연호위원 지금 탄도항 들어가나요? 탄도항까지?

○추연호위원 내년도 예산 세우나요?

○추연호위원 본예산?

○추연호위원 이번,

○추연호위원 1회 추경 때 한 거요?

○추연호위원 말부흥이요?

○추연호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추연호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50억 정도 지금,

○추연호위원 어쨌든 탄도 쪽까지 가야 미래 뭔가 또 다른 연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화성시하고?

○추연호위원 어차피 그 사업들 해서, 에너지타운으로 해서 대부도 전역을 어쨌든 해 줘야 되잖아요, 다 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결국 육로로 연결하는 거 화성시밖에 없잖아요. 전곡항 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화성시도 거기까지 오려면, 거기도 시간이 맞을 것 같은데 그거와 별개로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그렇죠?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562페이지요.

우선 도로제설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저도 운전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눈은 많이 안산이 오지만 어쩌다 오면 그다음 날 나오면 정말로 빨리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주택가에는 마저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접촉사고 나는 지인 분들 많이 봤거든요. 좀 더 도로가에, 주택가 그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럼 주택가는 동에다 의뢰를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3페이지 생태하천 유지관리, 올해 코스모스를 안산천에 뿌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 운동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옥의 티라고 해야 되나 새삼이가 코스모스를 타고 괴롭혀서 거의 시민들이 그 풀 제거를 하고, 민원 많이 받으셨죠?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 정도는 저도, 위에까지 다 해 달라고는 안하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혹시 내년 봄에,

○위원장대리 현옥순 올 추경으로 내년 봄에 혹시 유채꽃이나 봄에 필수 있는 다른 꽃 심을 계획 있는지 저는 여쭙고 싶어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유채꽃 같은 거 뿌릴 그런 의사 없어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다른 부서는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내년 봄에 씨를 뿌릴 그런 게 다른 부서에서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다음에 태풍이 온다고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라인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라인은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노란 걸로 이렇게 못 들어가게,

○위원장대리 현옥순 누가 설치하냐고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어느 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것 아침에 하신 거예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기간제?

○위원장대리 현옥순 공무직 분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리고 종종 거기 하다보면 그런 거 많이 떠내려 오잖아요.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그 질문 누가 하셨던데 그게 빨리빨리 말라야 그거를 이렇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기다리는 그 사이가 지저분해서 시민들이 자꾸 민원을 넣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죠?

기간제 어느 분이신지 여성분도 계시고 남성분도 계신데 그 무거운 거를 건져내서 옮기기까지는 제가 봐도 버거울 것 같아요, 그날 그걸 다 하기에는.

그것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간제분들 남성분들이 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 분만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르는 걸 봤는데 되게 버거워 하셔서 걱정이 돼서.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러니까 물을 먹어서 그게 무겁잖아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걷어 얹은 거 쓰레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성분들이 하는 걸 보고,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 분이에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분 일하는 걸 제가 마침 봤나 봐요. 그죠?

어찌됐든 내년 봄에는 본예산을 세우든지 추경에 남는 돈으로 하든지 안산천이, 대우2차 보니까 나리꽃 단지가 있더라고요. 가 보셨죠?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는 시민들이 그런 어떤 삭막한 도시에서도 운동을 하면서 꽃을 이렇게 관찰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되게 좋다고 저도 봐요.

그리고 약간 비탈진 그런 빈 공간에 올해처럼 코스모스나 봄에는 다른 꽃도, 그것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러면 관리만 하천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저는 하천 관리가 건설이라 여기서 하는 줄 알고 지금 질문한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아까 택시쉼터, 제가 요즘 택시 탈 일이 많아서 저녁에 일부러 여쭤 봐요. “혹시 택시쉼터 생기는 거 아세요.” 하면 다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가 한 서너 개 회사가 있고 개인택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거죠?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에도 이런 게 생긴다고 이용을 해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아무래도 이용을 하겠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쉼터 공간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다음에 또 대중교통과요.

버스 노선 조정 홍보물 올라왔잖아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버스 노선 조정은 1년에 아니면 2년에 해요? 어떻게,

○위원장대리 현옥순 수시로 하는 거예요, 민원이 원하면?

○위원장대리 현옥순 신설 노선 자료 어느 분이 요청하셨나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예, 그것 좀 다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현옥순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박은경위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및 소모품, 본예산 기정액 대비해서 많이 증액을 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법 개정이 언제 됐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때는 개정이 안 되는 시점이었나요?

○박은경위원 올해, 올 3월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수요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기정액은 다 소진했나요?

○박은경위원 우선 다른 데서,

○박은경위원 그러셨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책임보험 및 검사과태료 부과 우편요금, 그러면 2800만 원은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징수과하고 업무가 이관 된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억 3600만 원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집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저는 기 비교증감하면서 조정하셨기 때문에 적정하게 향후에 반납할 수 있지만 그게 반영됐는지, 왜냐하면 징수과에서는 한 21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우편요금으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정해서 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네, 질문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건설도로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남사박 지하통로박스 특교 지금 얼마 신청한 거예요, 신청 금액이?

○강광주위원 9억 신청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요구 자료가 있을 경우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있죠?

○한명훈위원 내시가 이번에 됐나요?

○한명훈위원 본예산에 원래 1억 9900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노후주택이라 하면 몇 년 이상을 말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럼 안산 전역에 20년이 지난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지금 사업이 시작 되나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정보소프트웨어 구입비, 어떤 소프트웨어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8세트를 구입하나요?

○한명훈위원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한명훈위원 보관을 어떻게 해요?

8세트를 구입해서,

○한명훈위원 현장으로?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전부다 USB로 들어오던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한명훈위원 그럼 별도로 USB로 구매한 게 아니고요?

○한명훈위원 안산동 배수지 신설, 이게 2차 추경에 1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죠?

○한명훈위원 구체적인 안산동에 배수지 신설공사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사업신청 허가는 나지는 않았나요, 현재로서는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 올해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토지보상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라,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한명훈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수도시설이요.

○현옥순위원 광덕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물 원인은 아직도 안 나온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시 추측이지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 상태인가요, 그럼? 그런 건 아니죠?

○현옥순위원 의뢰한 상태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거 결과를 꼭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이틀 빵하고 그다음에는 급수차 해서 제대로 했죠, 급식을?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소규모 급수 불편 해소 사업은 뭐죠?

○현옥순위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한 상황인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요.

○현옥순위원 정수과는 거의,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은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잔액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셨냐 이거죠.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현옥순위원 대부분 저희가 대부분 2천만 원 이상은 입찰이죠?

○현옥순위원 맞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 예산이 떨어질 텐데 많이 남았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건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 이런 부분은?

큰 금액은 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더 급한 사업을 할 수가,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조금 더 예산절감, 예산 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아무리 입찰이라 하더라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입찰하는 사람들마다 틀리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하수과요.

○현옥순위원 하수과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한꺼번에 막 왔어요,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현옥순위원 추경예산이 많이 됐고, 교체할 게 엄청 많아요.

그중에서도 인원, 일할 수 있는 인부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건도 안 좋은데다 대고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에 대한 환경개선이 왜 이제야 올렸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림 보니까.

어떤 이유라도 있었어요?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올리셨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위탁을 줬더라도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산, 예산만 많이 주네 할 게 아니라 우선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가끔 둘러볼 필요도 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도 봐야 되고 했었어야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지금 시인하신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저는 더 잘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예,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요.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비요. 1천만 원 이번에 편성하시게 된 사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지금 세우셨어요?

○박은경위원 1월 달에?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이요. 이게 한 2015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다가 도비 신청 언제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6월이요?

○박은경위원 이거 8월 달에 조례 개정 입법예고 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다가구주택까지도 확대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침에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해서 조례에다가 부서의견 내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확정이 언제 됐어요? 6월에 신청하셔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그전에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계속 공동주택에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대 50 도비,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이 사업을 하기에는 시비 부담이 굉장히 커가지고 시에서 그걸 추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관내에 일정규모의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제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할 때 부서에서 의견을 그렇게 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추계서 첨부하지 않으셨죠?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쨌든 과장님 결과적으로 2500 세대의 아파트 공용배관 지원하잖아요?

○박은경위원 대상되는 아파트단지가 몇 개나 되고 관내에,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단지가 있나요?

제가 왜 솔직히 말씀드리냐 하면, 몇 년 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1천 세대 이상의 1800세대, 2천 세대, 1천 몇 백 세대 이런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의 다 아파트들이었어요.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입주자회에서 저희 시도의원들 주민설명회 하면서 이런 사업들에게 굉장히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했어요.

공용배관이 있고 또 일부 자부담도 있고 그렇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추계해 봐도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물론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어떤 특정 단지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지금 노후주택에 대해서 일정 기준이 있잖아요, 수질개념이나 기초수급자.

그런 지원 대상에게도 사실적으로 지금 자부담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시비가 세워진 부분에 있어서도 좀 추진이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분명히 조례 개정할 때까지도 부서의견 저도, 왜냐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의견이 전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대로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개정 조례안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은 개정대로 입법예고 부서에서 다 확인하고 있고, 이런 지원 사업들 추진하고자 도비에도 신청하셨으면서 지금 벌써 몇 억이 올라왔어요. 10억이잖아요.

저는 이게 부서에서 어떤 관점으로 부서의견을 내셨는지?

○박은경위원 자부담 있죠?

○박은경위원 저는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분명히 그런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떤 특정단지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5개년 단위로.

그런 게 있는데, 당연히 그런 건강한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상수도관 교체사업의 취지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특정 어떤 공동주택에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걸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그 당시에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도 쉽게 이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고 지원 대상을 한정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온 상황에서 이미 도비는 신청되어 있었고, 조례는 개정하고 있고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건지, 왜 이런 의견들을 정확히 주지 않으셨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도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선정의 대상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서 기이 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들에게 좋은 물들을 공급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제가 쉬이 납득할 수 없는 조례 개정에서의 부서의 의견과 예산을 수립시키는 과정에서 왜 다르냐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다가구도 있지만 여기에 신설 조항이 있죠. ‘37조 제4항 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 같이 신설한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4호에 환산면적 130㎡ 이하의 다가구주택, 그다음에 5호에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 10억이요.

○박은경위원 10억 해당되는 아파트단지 2500세대라는 건 어디를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기대효과 내셨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박은경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 수년간 그 부서에서 진행해 오는 데 있어서의 경기도의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던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1억 정도의 예산에서 소규모로 지원 사업들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부서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상임위에서 조례 심의 과정에서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은 쉬이 어떤 관점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 않는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 예산을 수립하셨고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2500세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우선순위인 건 압니다.

그렇지만 2500세대의 선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정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견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은 게 조례를 개정하고 호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환산면적 130㎡ 이하의 다가구주택 몇 호인지는 혹시 비용추계 하셨나요?

그다음에 5호에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대상 가구 수를 그것을,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조례에 신설했던 호에 해당되는 대상 가구 주시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2500세대 선정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주시면 되겠죠?

○박은경위원 아까 그것은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요?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 사업 69억 삭감하신 사유가 혹시 설명하셨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이렇게 국비며 도비, 시비 매칭 된 큰 규모의 예산인데 이렇게 삭감하게 된 사유가 어떤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시기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왜 이것을 조금, 전년도에 이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셔 갖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다시 국도비를 받았다가 반납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 시설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많은 고민 하셨겠지만, 결국은 69억 정도 반납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 구축에 있어서 예산을 보면, 전체 보면 크게 다른 또 사업들로 대체한 것들이 많이 있죠, 신규로 편성한 게.

이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는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수들 있죠,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노후화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아무래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들은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변경 없이?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지금 준비하고 있으시겠네요?

○박은경위원 사업 내용도 변경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현대화 사업 추진을 했을 때 261억으로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보류?

○박은경위원 현대화 사업은 보류하고 악취 개선 사업, 악취 개선 사업 이 69억은 그러면 더 이상 내년에 다 모든 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몇 개년 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몇 개년 사업이에요? 전체 몇 억, 몇 개년.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69억 사업 계속비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전체 사업과 추진 계획들을, 향후 추진 계획을 단계별로 주셔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강광주위원 아까 일단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소규모 급수 불편 해소 사업에서 150㎜관에서 80㎜로 축소됐다가 다시 80㎜관에서 150㎜로 확관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원래 150㎜관이었던 것 같은데 왜 그때 축소를 했었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150㎜, 80㎜로 축소한 게 20년 정도 지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하수과장님.

○강광주위원 하수1처리장 터보팬 교체공사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터보송풍기 교체 공사건, 그게 지금 기정액이 2억 4천이잖아요?

○강광주위원 6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기정액 잡을 때 터보송풍기를 3대로 잡았었나요, 아니면 따로 더 잡았었나요?

○강광주위원 3대 수리하는 교체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기정액 2억 4천이었을 때 기정액 2억 4천을 어떻게 산정했었다는,

○강광주위원 2대?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1대가 더 느는데 1개가,

○강광주위원 그럼 상반기 게 기정액이 2억 4천 2대, 그럼 결국 1억 2천 꼴이네요. 그죠?

똑같이 하반기 거 3대 더 추가로 교체해 가지고 3억 6천 잡으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풍량이 6천 정도 되는 거 보면 상당히 큰 터보팬 같은데요. 하긴 예전에 보면 카맥스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풍량 6천짜리가 대당 1억 2천, 물론 설치비 다 포함돼서 1억 2천이겠지만 상당히 금액이 큰 것 같아요.

그것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6천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풍량 6천짜리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입비용 플러스 철거비용, 설치비용 이렇게 해서 다 어차피 팬 1대 당 교체비용 1억 2천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하수1처리장 지금 보면 생물반응조 안전 난간 교체공사가 있었는데, 기정예산 1억 5천이었는데 삭감이 됐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리고 그게 삭감된 게 하수1처리장 생활, 공장 최종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레일 개선 공사랑 같이 연관돼서 삭감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강광주위원 네, 그렇겠네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당직 근무자 숙직비하고 일직비는 지금 우리 근로시간 때문에 상승시킨 건가요?

○추연호위원 52시간 우리 지금 근로기준법 변경되는 바람에 상승됐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풍도 담수화 설비요. 그것은 언제부터 작업이 들어가죠? 만약에 예산 통과되고 나면.

○추연호위원 바로 진행되면 얼마 정도 걸려요?

○추연호위원 제작·설치까지 한 달 정도요?

○추연호위원 물 자체가 풍도에 물이 지금 부족한 건가요?

○추연호위원 지금 풍도 거기 있는 담수화 설비가 다 역삼투압법으로 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소프트웨어가요, 정보화 시스템 취득 그걸로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는데 이 부분을,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추연호위원 이것 프로그램을 사는 건가요? PC를 사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프로그램을 사는 거예요, PC를 사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소프트웨어하고 지금 PC하고 같이 구입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같이 사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PC에다가 옛날에 캐드파일 깔고 한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지금 이것 뭣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는 거죠?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관망도를 보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PC를 가지고 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별도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깐 걸 가지고 보시는 거냐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럼 그동안은 뭘 보셨냐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현장에 출동할 때 PC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추연호위원 그럼 어느 지점인지 그 위치를 확인이, 그냥 지도로만 보고 간 거예요?

○추연호위원 구축망을 만들 때 전부 캐드파일로 해서 딱 지정, 정리 안 해 놓나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노트북에 깔면 되는 거 아니에요, PC에다?

○추연호위원 지형·지물이 접합됐다는 그게 뭔 말이죠?

○추연호위원 아니, 거기 다 표시 있잖아요. 어느 지점에 쉽게 얘기하면 몇 킬로미터에 뭔 밸브가 설치돼 있고 어디서 가지치기가 돼 있고 다 그런 게, 캐드파일에 다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 설치할 때.

○추연호위원 그 프로그램에 같이?

○추연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냥 하드적인 일로 한 거네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더 많이 사셔야 되겠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샀어요? 본예산에 미리 사지.

○추연호위원 이것 현장에 맞게끔 많이 사주셔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지 지금 지도 가지고 가서 보고 한다는 게 요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해요?

아무튼 과장님 이것은 업무 효율이나 이런 걸 봐서라도 사실 현장에 가서, 다 거기 가서 PC 열어서 그 현장 어디 지점에 뭐가 설치돼 있고 이런 걸 봐야 바로 어떤 사고가 나건 그때 그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런 하드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정수과장님.

○추연호위원 우리 상록수물 만들잖아요.? 팩으로 하시잖아요?

○추연호위원 이제 카본 안 나오나요? 물에.

○추연호위원 활성탄 안 나와요?

○추연호위원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종이팩 만드는 저기가.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먼저,

○추연호위원 PE통 보다는.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것 앞으로 계속, 사실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죠? 우리 안산시 물이 안전하다고 시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추연호위원 지금 그것 홍보해도 수돗물 잘 안 먹거든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안전한지는 알죠. 안전한데 시민들이 그것을, 사실 수돗물 안전하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사실 이제는 수돗물을 먹기 위한 그런 홍보는 시대적으로 지금 뒤로 넘어가지 않았나,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수돗물 먹는 사람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홍보로 인해서 그것을 먹는다는 거는 한 번, 그것 한 번 나중에 고민해 보고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투자 대비 비용이 과연 이게 홍보하고 해서, 안산시민들한테 홍보를 전달해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것 우리 과장님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추연호위원 하수과장님, 추경에 아주 하수종말처리장 엄청나게 이렇게 잘 하셨는데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물학적 반응조에 대한 악취개선 사업에 대해서 반납하셨잖아요?

○추연호위원 어차피 사업은 하신다고 그랬죠? 이걸 다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용역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반납 안 하고 명시이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이에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너무, 69억씩이나 반납했어요?

○추연호위원 진도율이 늦어서 반납하라고 그랬어요?

○추연호위원 그럼 저희 설계용역 자체가 늦어서 이 사업 자체를 반납해야 돼서 지금 반납한 건가요, 그러면?

○추연호위원 이거를 계속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못 시키고 간 건가요?

○추연호위원 이런 거 반납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예산 받을 때 감액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추연호위원 다른 예산을 우리가 받을 때, 워낙 이러잖아요. 국비나 국도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안 쓰고 반납하면 페널티 먹지 않나요?

○추연호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없나요?

○추연호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자체 2회 추경에, 지금 2회 추경 자체가 급속하게 사실 필요로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인데 하수처리장 내 생물학적 반응조나 또 농축기나 잉여 슬러지 이런 여러 가지 대개 교체비, 수리비를 다 올린 거예요, 교체비로 수리비보다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인데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한, 아까 강광주 위원 말씀하신 터보송풍기라든가, 어차피 이것 폭기조죠? 산기 하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거나 또 슬러지 이송 저거나 다 똑같이 지금 새로 교체한다고 다 넣은 건데, 이게 2회 추경에 시급해서 다 하시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지금 어차피 스텐바이 식으로 하나씩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1대씩 있는 게 아니고 스텐바이 식으로 하나가 고장 나면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 스텐바이 기계를 2개씩 보유하지 않나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것, 생물학적 처리하는데 만약에 급한 기계가 고장 났으면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데, 그렇지 않으면 생물학적 미생물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스텐바이가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2회 추경에 이것을 올린 거에 대해서 지금 긴급한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2회 추경에 새롭게 구입해서 교체하는 부분들 많이 올라와 있어서, 하수처리장이 이게 사실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올린 것도 아니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저는 지금 되게 이게 2회 추경에, 지금 다 그래요, 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게 침전지 보강공사 쉽게 얘기하면 전기 분해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다, 슬러지 레일 개선 공사 이런 부분들은 워낙 메인터넌스에서 진행할 수 있는, 슬러지 레일 공사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한 목에 전체적으로 올라오니까 좀 이게 새롭게 어디, 하수종말처리장 새롭게 어디 거를 인수해서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러시지 말고 아예 구입을 스텐바이 딱 해 놓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만의 사태는 대비를 해야죠. 환경이 거기에서 그게 제대로 안되면 어차피 바다로 흘러들어갈 텐데 시화호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 예비적인 측면, 환경 방지 예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돈 아낀다고 급박하게 지금 현재 1대 있는 것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비적으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듯이 상황이 벌어지면 교체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게 2회 추경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저희가 그러는데, 사실 이건 본예산이나 1회 추경 이런 데에 하지 지금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급박하지 않은데 돌아오면, 그렇지만 또 과장님 생각에 이게 되게 급박히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관리가 안 되면 환경적으로 되게 그건 수질오염에 대한 영향을 처해 있는 거죠. 그죠, 해수까지도?

○추연호위원 슬러지가 지금 1일에 얼마 나와요, 거기요?

○추연호위원 1일에 240톤이요?

○추연호위원 나중에 알려 주세요, 그것은.

○추연호위원 아무튼 되게 중요해요. 이 하수처리시설이 되게 중요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서 결국 여기에 잘못되면 우리 시화호도 지금 어느 정도 시화호 개선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또 저희가 정말 이게 잘못돼서 우리가 농도가 높은 것들이 그대로 방류되면 또 우리가 수질오염을 야기 시키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기계들은 미리미리 구입하셔서 예산 잡으셔서 해야지 2회 추경에 와서 급박하게 막 돌아가시면 이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만큼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체크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수과요.

○현옥순위원 추연호 위원님 의견은 안산 상록수물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인근 시에 서울이 아리수죠?

○현옥순위원 우리 경기도권에도 이런 상록수나 아리수 외에 이런 물이 나오는 데가 있나요? 조사한 거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타 시는 플라스틱 안 쓰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물이 생산 안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 사업이 중단된 건데 안산만 종이팩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4월부터라 아직 1년이 안 돼서 이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사실 애매모호해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중간에 또 우리 안산이 경기도 체육대회나 또 10월에 생활대축전 때문에 물이 생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현옥순위원 저는 역으로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종이팩으로 먹으니까 사실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정말 홍보가 웬만큼 다 된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먹을 기회는 적어요. 다만, 단체에서 행사용으로 이 물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게 절감 차원에서 4, 50%가 절감이 되고 타 시에서도 플라스틱으로 못쓰니까 그 사업이 중단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시만 지금 종이팩을 해서 이렇게 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이 체육대회가 빠지고 난 다음에 평균치를 내서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봐서 이 종이팩으로라도 물을 계속 생산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어떤 조사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기계가 1억 들여서 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을 전국적으로 지금 자제를 하고 있고, 저도 오늘 또 일회용품을 자제하자는 그런 의견에 사인도 했고 했지만, 앞으로 그런 걸 계속 줄여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물 회사 있잖아요. 무슨 뭔 수 뭔 수 해가지고 우리도 사먹잖아요, 물을.

○현옥순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런 회사에서는 거의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런 폐플라스틱이 있어야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공장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무슨 실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플라스틱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존관계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예산 4, 50% 절감도 좋지만 좋은 쪽으로 정말 시민들이, 시민들은 사실 이 단체에 가입 안 되거나 이런 행사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이 물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현옥순위원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도 행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3년이든 2년이든 한 바퀴 사이클이 돌면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 여부, 종이팩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군구처럼 아예 없애든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님.

○위원장 유재수 내일 대부도 포도축제하고 생생마라톤이 지금 잠정적으로 취소가 됐잖아요, 행사가?

○위원장 유재수 이번에 물 많이 생산해 놨을 것 같은데?

○위원장 유재수 얼마나 지금 생산했어요?

○위원장 유재수 2만 개 정도, 약 2만 개?

○위원장 유재수 한 팩 생산하는데 얼마나 들죠? 한 200 얼마인가, 얼마가 들죠, 한 팩 생산하는 데? 팩 값까지 해가지고 한 병에.

○위원장 유재수 아, 예.

그러면 지금 약 2만병을 생산하는데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당장 내일 이후부터 생산은 벌써 해 놨을 텐데,

○위원장 유재수 그럼 내일부터 해서 14일이면 명절 지나고 뭐하고 나면 폐기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위원장 유재수 우리 조금 전에 현옥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일반 단체나 이런 데 가입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상록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번 참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겸 그렇게 과장님 생각대로 한번 해봐 주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