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1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면밀한 검토와 향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구매 및 환전한도가 상향된 만큼 부서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다온 상품권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면밀한 검토와 향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서와 같이 특정 의견을 반영한 편향된 교육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향후 안산시 여건에 맞는 교육수요 발굴과 본 조례 기본원칙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계승 발전,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 관철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육추진에 있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범 동 선정 시 각 구에 1개동씩 2개동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기 바라며, 내실 있는 시범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주염전 매입과 관련하여 관광자원 활용 방안만큼 지역 향토 자원에 대한 보존의 가치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을 둘러본 결과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진입도로 확보 및 정비가 필수인 만큼 관계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유재산 취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은 면밀한 검토와 향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했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각 부서장들의 소관 업무 파악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 질의답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부서장의 개인적 노력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 부서장들의 업무파악을 위한 여건도, 동기도 보장하지 못한 것에 그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여 부서장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장악 및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시청사 재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과 별개로 구 경비동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시청사 전체적인 재정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재정비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구 경비동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 바라며, 네스앙스 건물 취득 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 과거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자 했던 목적과 현재 매입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매입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입가격이 상당히 오른 현 시점에서 다시 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활용 용도를 정하고 매입할 것인지, 매입 후 용도를 맞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해당 조례가 없음에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의회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공급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의회에서 심의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우리 시민들께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 제정 및 출연금 심의 예산편성의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합리성을 확보하여 적합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분야에서는 공보관 소관에서 1억 8천만 원을, 감사관 소관에서 302만 5천 원을, 민생경제국 소관에서 624만 원을, 행정안전국 소관에서 81억 804만 원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 35억 26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7억 9990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