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5,744억 7,202만 8천원으로 기획법무과는 7억 7,535만원, 예산과는 5,264억 9,695만원, 세정과는 10억 8,758만원, 마이스산업과는 8억 2,022만원, 지역경제과는 29억 7,178만원, 일자리정책과는 120억 404만원, 생명산업과는 290억 4,63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2억 6,978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12.81%인 4,353억 1,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소송수행자 포상금 증액”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현실화하라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개정에 반영하여 조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 지급한도가 10만원 이내에서 심급별 30만원 이내로 변경되어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FTA 폐업지원금”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할 경우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전액 국비로 4억 1,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3,071억 7,177만 3천원으로 기획법무과는 10억 1,706만원, 예산과는 2,624억 7,251만원, 세정과는 10억 2,654만원, 마이스산업과는 6억 1,193만원, 지역경제과는 17억 7,671만원, 일자리정책과는 136억 8,621만원, 생명산업과는 252억 5,688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3억 2,391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90.25%인 2,013억 4,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법무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소송 지원으로 법무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송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적법행정을 추진하고자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법률자문 지원, 소송대리인 지원 등으로 총 6억 7,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485억 5,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입니다.

우리시의 투자환경과 투자유망지역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과 적극적인 국내·외의 투자자본 유치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인대학 운영, 컨설팅, 경영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시민들께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 지원을 위해 연간 1,050여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34억 5,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계층별 인턴사업”입니다.

청년층 미취업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결혼 이민자 등의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층별 인턴사업에 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입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특성화고 직업상담인력 3명 및 고용 복지플러스센터에 2명을 신설 배치하여 총 상담인력이 37명으로 인건비 9억 8천만원, 프로그램운영비 1억 2천 등 총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포장재지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도비 1억 6,662만원, 시비 3억 8,879만원 등 총 5억 5,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에 따른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님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154억 1,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학생승마체험 승마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체력증진과 심신수양 및 장애청소년들의 재활지원 등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승마체험과 안전한 승마체험을 위해 승마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내진성능 및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입니다.

2015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내진성능 및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내 청과동의 구조내력 및 내진성능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채소경매장 벽체 단열공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경매장 단열 및 방한의 미비로 동절기에 임시비닐 및 연탄난로를 설치 사용함에 따라 채소냉해 및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벽체 단열공사를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6년도말 조성액은 1,887억 6,033만원이며, 2017년도말에는 78억 2,251만원이 증가된 1,965억 8,284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은 2,055억 2,993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1,887억 6,033만원, 예수금 141억 2,696만원, 이자수입 26억 4,264만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1,965억 8,284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9억 4,709만원 등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7년도 예산 규모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3억 6161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0.62%인 1480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공공운영비 절감부문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예산 규모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15.22%가 증가한 총 24억 9272만 2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력 육성과 도시민의 영농활동을 통한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위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안산농업아카데미,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인학습단체 현장교육을 추진코자 1억 6707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주말농장 운영, 도시농업아카데미 운영, 학교텃밭프로그램 운영, 공동체텃밭지원사업,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농업한마당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 9236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재배환경개선으로 농가경쟁력 제고와 신기술 보급사업을 통한 고품질 우리농산물의 안전생산을 위해 12개 사업 14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산 쌀 안정생산과 쌀 재배농가의 경쟁력은 물론 외래 돌발 병해충의 조기방제를 위하여 벼 병해충방제, 못자리용 상토지원, 수확후 관리기술시범,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시범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7억 9706만 7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대부포도의 품종다양화 및 체험,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FTA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2017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1. 16. 제출되어 11. 21.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3,071억 7,177만 3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58%이고, 2016년 대비 점유비가 3.83% 증액되었으며, 2016년 당초예산 대비 총 190.25%인 2,013억 4,14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17쪽부터 19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경제국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총 190.25%인 2,013억 4,149만 3천원이 증액된 3,071억 7,177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의 기획법무과는 2016년도 대비 총 1.88%인 1,881만원이 증액된 10억 1,706만원이 계상되었고, 편성된 세입은 없으며, 세출면에서 연구모임 입상팀 해외연수비 및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이 전체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이며, 광역행정협의회 개최비용은 감액하였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및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연회비는 증액되었고, 규제개혁 공모전(격년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과는 2016년도 대비 총 332.81%인 2,018억 2,879만 5천원이 증액된 2,624억 7,251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보통교부세는 인구감소, 페널티 등을 고려하여 2016년 당초예산의 85%를 적용하여 230억 3,395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이 81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48억 4,865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74억 4,728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4년마다 실시되는 안산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8천만원, 출자금 30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중 풍도 및 육도 해수 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 1억 800만원, 기타 내부거래의 적립금이 1,695억원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체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의 경우, 폐기물처리용역 증액분 약 9억 5천만원, 인건비 증액(생활임금 도입) 약 22억원, 신규사업 약 16억원, 특별교통수단 증차(11대) 약 5억원, 기타 필수경비 증액분 20억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1쪽의 세정과는 2016년도 대비 총 4.42%인 4,348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2,654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가 204억 8,300만원이 증가하고, 지난 연도 수입이 53억 3,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58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3억 6,800만원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5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총 19억 8,9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4,827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2016년도 체납징수율이 2015년 대비 약 36%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 체납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징수포상금이 5,520만원 증액됨에 따라 전체 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2쪽의 마이스산업과는 2016년도 대비 총 5.48%인 3,177만원이 증액된 6억 1,193만원이 계상되었고, 편성된 세입은 없으며, 세출면에서 시승격 30주년 기념 자매도시 초청경비, R&D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이 감액된 반면, 컨벤션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 5천만원, 마이스행사 개최 및 박람회 참가 3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국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회 경비가 6,400만원이 증액되면서 전체 예산이 증액되는 주된 요인이 되었는바, 컨벤션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와-스타디움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전시·회의시설 등 마이스시설을 점검하고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용역으로서, 즉흥적 리모델링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마이스행사 개최와 투자설명회 등 행사비에 대하여는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행사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는 2016년도 대비 총 20.66%인 3억 426만원이 증액된 17억 7,671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안산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사용료 2,880만원이 감액되고,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1억 7,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4억 5천만원, 2016년 제2회 추경에 삭감되었던 상권관리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950만원, 2016년 제1회 추경 때에 편성되었던 소상공인 워크숍 개최비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3쪽의 일자리정책과는 2016년도 대비 총 22.45%인 25억 905만 6천원이 증액된 136억 8,621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금 1억 267만 4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기금에서 6억 9,58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7,113만 5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6억 4,42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공공근로사업, 계층별인턴 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총 16억 203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산단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금이 총 2억 1,154만원 증액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10억 5,1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대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약 30%,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은 44.77% 증액되었는바, 증액 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생명산업과는 2016년도 대비 총 12.30%인 35억 4,251만 8천원이 감액된 252억 5,688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국고보조금 등에서 1억 3,112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억 9,109만 1천원,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630만원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6,62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농지조사 차량 대체구입, 대부포도축제 행사, 로컬푸드 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8억 7,1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학생승마체험사업에서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본오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서 1억 2,000만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서 38억 8,222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016년도 대비 총 12.57%인 1억 4,783만 4천원이 증액된 13억 2,391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면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3천만원, 기타수입 785만원이 증액되고, 시장사용료수입은 57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2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공공운영비 4,041만원, 시설비에서 내진성능 및 정밀점검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소경매장 벽체 단열공사 6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의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세출 예산은 24억 9,272만 2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9%이고, 2016년 대비 점유비가 0.07% 감소하였으며,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5.22%인 3억 2,92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6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안은 25쪽부터 26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2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총 15.22%인 3억 2,927만 5천원이 증액된 24억 9,272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세입면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1,050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3,102만 5천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552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병해충 종합진단실 자산취득비 1,040만원, 병해충 예방·방제사업 증액 등 병해충 관련 예산이 증가되었고,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으로 텃밭교육이 증액되고, 새기술보급 사업 일부가 증감되어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4쪽의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2005년 11월에 제정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6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887억 6,030만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예수금 141억 2,695만 6천원, 이자수입 26억 4,264만 5천원으로 총 167억 6,960만 1천원이며, 지출은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89억 4,709만원이 편성되어 2017년도말 조성액은 1,965억 8,284만 1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농협에 정기예금 등으로 전액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각 기금별 배분액도 작아서 예탁규모가 작은 기금은 세입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익증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센터소장 김응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동일 사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산편성 체계상 도비 사업 따로 시비 사업 따로 하다 보니 도비 사업과 부기명을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아래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년과 같은데요. 예년에는 도비 사업과 사비 사업 자체 사업을 혼합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예산편성 체계상 국도비 사업 따로 시비 사업 따로 하다 보니 예산 비율에 따라서 내시된 사업은 도비 사업에 편재를 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똑같습니다, 예년처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강사수당은 200만원 플러스 아래에 400만원해서 600이 되고요. 학습활동 지원 차량 임차는 140만원 플러스 아래에 시비 사업으로 해서 120만원해서 260만원이 되고 등등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도매시장소장 이강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게 공간이 협소해서 기존에 트럭단위 경매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일반 채소 경매장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3면이 오픈돼 있어가지고 겨울철에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비닐천막을 치고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 농산물이 동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손상 가고 그래서 벽체를 샌드위치 패널로 그쪽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건축물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대수선만 건축부서에 협의를 마치면 가능한 것으로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 상태에서 그냥 벽체에 단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연면적에 증가되는 건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 폭염이 한 4개월 정도 지속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 원인이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매년 이월돼서 넘어온 게 있었습니다. 16년도에 15년 게 넘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한전에서 고지되는 시점이 예산편성 시기하고 불일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된 게 금년도에 부족분을 정리하려고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예측은 못하는데요. 요금은 저희가 위원님 이렇습니다. 세출로 일단 짜고요, 한 6억 정도를. 또 3개 법인하고 17개 점포에 전부 세입으로도 잡기 때문에 물론 절감도 해야 되지만 상당히 전기 절약하는 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내년도 본예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금년도 것을 분석해서 절약해서 쓰되, 3회 추경에 정 부족하면 그때 추가 요구할 계획으로 타이트하게 세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우선 그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확정하고 지금 기존 위치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현대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쪽 뒤쪽에 도로 내는 부분으로 확장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보전녹지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부결됐고, 여러 차례 이전도 본오뜰에서부터 MTV 북측간척지, 부곡동 산까지 여러 번 검토가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전은 재정이 막대하고 그리고 매각하고 새로 부지 마련하고 건립하는 비용하고 조건이 맞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장기적인 과제로 두되,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대화하는 쪽으로 방향 잡고 로드맵 정해서 지금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학교 무상급식인데 우유가 나가고 있는데요. 주로 관련된 저소득층, 국민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나가고 있는데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왜 그러냐하면 재건축에 관련돼 가지고 외부로 학생들이 많이 나가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어렵게 산다는 것을 표현하기 싫으니까 학생들이 먹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남는 편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축소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쌀도 축소해서 반영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농업인 자녀에 해당되는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내년에도 그걸 축소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 여건에 맞을 때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줬는데 원체 학생이 적으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건 아니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농업인 학자금 융자사업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한테 수업료나 기타 공과금에 대한 거를 융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니, 휴학한 게 아니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들이 홍보는 각 구청이나 동에 농업에 관련된 자녀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고요. 그만큼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15명이 했었는데 올해는 37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줄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축소해서 반영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축소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 지역의 농업 현황이라든가 기존에 학생들이 받아간 그 현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걸 반영해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런데 준 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신청이 제한된 대학생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된 학생이 없기 때문에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기획법무과장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해서 설치한 경기서해안권 5개 시장 협의회입니다. 회의는 주로 반기 1회 개최가 되고요.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김포 5개 시가 서해안권의 주된 관광개발이라든가 서해안권의 공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경기도지사님 만나 뵙고 경기도 서해안권에 대해서 관광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3억 정도 지금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뱃길 개발이라든가 주로 서해안권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주로 해안 관련 관광 이런 쪽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대부도라는 섬도 있고 해안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협의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20만원을 연회비를 냈는데요. 내년부터 180만원으로 인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이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주로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규제개혁공모전은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하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규제개혁 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좋은 시책에 대해서 포상을 주기 위한 그런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나 경기도나 기초단체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주로 발굴하는 것은 시·군에서 많이 발굴합니다. 제도개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협조가 없으면 각종 시책을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센티브를 줘야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전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부합동평가 과제에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규제개혁 분야가.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최근에 서울반도체라든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CJ연료전지, 삼미산업 증축, 부흥물산 증축 이런 게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증축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저희 시에서 1억을 내고요 시흥시에서 5천만원, 광명시에서 2500만원 이렇게 해서 3개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검찰청 내에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본안사건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고요. 신청사건은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포상금을 올려달라, 이래서 변경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현실적으로 금액도 너무 적고,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상한선을 본안사건 같은 경우.

○예산과장 박광옥 예산성과금이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위원이 4명 있는데,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은 공무원들 예산성과금 심사이고.

○예산과장 박광옥 이것은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현황이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진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3년에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했고, 그래서 3년이 지나면 2017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예산과장 박광옥 2013년에 진단한 내용?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과장 박광옥 예, 그렇게 합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평가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하는 부분이고, 평가과제 심의수당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24개, 전 과가 해서 과제를 제출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나 업무 성과를 갖다가 평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면 과제에 대해서 미리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한 수당이고, 위에 있는 참석수당은 따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때 참석했을 때 수당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같은 건이죠.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죠.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과제가 324개면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되거든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그때마다 저희가 일용직으로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기간이 있죠. 사회조사가 저희가 2월에서 8월 정도 그때 하거든요.

○예산과장 박광옥 몇 개월이 아니라 27일간 할 때도 있고 22일간, 그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통계를 5년마다 하는 통계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통계도 있고, 3년마다 하는 통계도 있고, 10년마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단기간.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이게 지금 다 다른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인건비가 생활임금제로 되면서 이번에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회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분은 시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가 한 30% 정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이 도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주거지역에 대해서 8개 항목에 50개 세세항목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 살면서 그런 생활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예산과장 박광옥 보조를 경기도에서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원래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이걸 추진하는 건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일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산시의 이 주거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나, 모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일단 도에서는 30%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기획법무과장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저희가 올해 패소한 소송이 4건에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8건에 1억 6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6건에 1억 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평균치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타이트하게 세우기는 또 그렇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4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연중 시기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매년마다 들쑥날쑥한 면도 있고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당초에 조사할 때는 한 6개 도시가 저희 초청에 응했었는데요. 금년도에 갑자기 행사 며칠 전에 많이 자체 도시의 사정도 있었고, 특히, 중국의 3개 도시가 아마 제가 짐작건대 사드 문제로 정치문제가 현안이 돼 가지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한 개 도시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전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데는 저희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받았고요. 참석했던 붕따우성에서도 굉장히 안산시의 환대에 고마워했고 또 내년 초에 초청을 받았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현안이 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지난해에 조사할 때는 6개 도시가 반드시 온다고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 문제는 별 이상 없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교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대부도 고랫부리 생태관광마을 협동조합 선정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행자부에서 공모하면서 선정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제외되므로 인해서 국비가, 시비도 마찬가지로 좀, 그러니까 시비가 감액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한 개 정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지금 현재는 5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은 기존에 2013년, 12년 이때 다 지원되고 했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었던 마을기업은 대부도 고랫부리섬에 한 개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보편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감액내시가 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전액 만약에 삭감하라고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면 삭감을 다 했을 텐데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내시를 반영해서 그냥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요. 현재는 그게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따복형 예비마을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성립전에 거기서는 또 이렇게 공모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천만원 도비를 지원 받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응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경기도 따복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은 거기에 공모,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부분은 보편적으로 지특으로 그렇게 특별회계로 하는데요.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우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2016년도는 반영이 공모에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최종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는 이렇게 반영을 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7월달이나 한 8월달 정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 정도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1500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포도축제가 올해 하지 않으면서 직거래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거래행사를 문화광장에서 매주 네 번째 토요일날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월농협 로컬푸드 매장 직거래행사에 관련된 에코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석맞이 직거래행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들이 계획한 횟수는 다 했고요. 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게 있어 가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농식품물 중에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화훼농가에 신비디움이 있는데요. 이 신비디움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에 따른 물류비용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훼농가가 당초에 두 농가 정도로 해외에 수출을 했었는데 경기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수출물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에 따른 물류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1만 1916㎏를 수출해서 전체 6만 7천불 정도의 수출금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들이 수출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당초에 두 농가가 있었는데 한 농가가 전체적으로 화훼농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한 농가만 나가는 물량 때문에 좀 축소됐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저희들이 2015년이나 올해도 가뭄이 심했습니다. 심한 지역에 밭작물이 가뭄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뭄대책으로 물백이라고 해서 10톤짜리 물백을 지원한 사업으로서 도에서 도비로 100%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주로 가뭄지역이 대부도, 예를 들어서 신길동, 화정동 골고루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올해는 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우리 가격이 하락될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농가수는 432농가에 약 180헥타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신청한 농가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입력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이 농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늘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포도가 주가 되고 있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포도하고 블루베리하고 그 다음에 시설포도가 해당이 되는데 단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1567원이 되겠고, 시설포도는 324원, 노지포도는 117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약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FTA 자금에서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폐업하는 농가가 해당되는데요. 우리지역에 22농가가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6.6헥타르가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 대부도 노지포도하고 시설포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그래서 여기 22농가는 12월 말까지 전량 포도를 캐내서 없애버려야 되고요, 향후 5년 동안 포도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전통주 경쟁력 강화 사업은 우리 쌀을 이용해서 전통주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지역에 성애막걸리가 있고 대부도에 옥로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우리 전통주를 생산하는데 막걸리 같은 경우라든가 옥로주 같은 데서 우리 쌀을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돼서 삭감하게 되었고요. 이게 경기 쌀을 사용할 때, 우리 안산 쌀을 사용할 때 ㎏당 1064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보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50%를 보전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우리 쌀 소비가 줄고 대부분 막걸리 소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많이 생산을 못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떨어졌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예년에 많이 사먹을 때 한 3, 4년 전에 막걸리에 관련 호응도가 좋다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서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도 그런 뉴스에 나오는 것도 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실링에서. 저희가 500만원 추가로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안산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 해 가지고 그냥 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시행을 2016년도는 다 진행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단계 사업에 실질적으로 275명, 또 2단계 사업에 258명, 3단계에 한 241명 해서 기준인원은 774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추가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041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지금 2017년도 기준은 처음부터 35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2016년도를 감안한다고 하면 1300여명 정도 가까이 포기자를 갖다 다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기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게 진행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만뒀을 때 빨리 빨리 채용을 추가적으로 해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급이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일정부분 인상분에 대한 반영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9억 6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공공근로사업은 재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인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적용을, 최저임금은 아니고 6700원인가, 그래서 행정인턴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임금 수준 정도로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인턴에 대한 부분의 인건비를 반영해서 한 거고요. 인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대폭 향상을 해서 한 70여명 정도 이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도 요구가 많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공동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일을 하시고요. 또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는데 그 기준이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 인원수를 많이 늘린 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설문조사 한 경우에도 고용창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전체 인원이 한 38%가 많은 고용을 해 달라라고 시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 사업은 동에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주로 계층별 인턴은 청년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의 직업을 찾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하셨던 공공근로사업에 비해서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인턴 같은 경우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년들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명 이상 됐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인턴에 대해서 한 32명 정도, 한 30여명 정도가 인턴을 했고요. 단기계약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여명 이상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기계약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돼서 한 10일간 정도 쓰는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를 처음부터 채용을 해 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 행정인턴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그 정도는 아니고요 1년 연중,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것은 행정연수 아르바이트라고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물론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 보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사실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청년들이 여기서 계속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부문에 와서 인턴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고자 하는 직업의 전 단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정부에서 좀 잘 하고, 또 교육 같은 경우도 이 행정인턴에 대한 교육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질적인 직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고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물론 출산휴가는 그 해당하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다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인턴을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로 행정적인 도움도 되고, 자기발전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수요 조사도 해봤습니다. 수요 조사도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7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70여명 조금 넘게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저희가 2017년도 예산 세입 중에서 유일하게 의존재원만이 줄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분이 많은 부분이 반영됐지만, 지금 203억이 줄은 부분은 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세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거기에 지방교부세 교부방식에서 산술적인 그런 재정력지수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감소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님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건 반영이 안 된 거고, 내년 초나 금년 12월 중에 교부세에 금액이 정해서 내려올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액의 94.17% 증액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반영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임위 끝나면 예산과장이나 예산계장이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우리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을 관계부서 공무원들 만나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도도 물론이고.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도비 보조금이 준 게 한 원인이고요. 전체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가 6.61% 정도 늘었고, 지금 의존재원 중에서 교부세가 2.81%가 줄었는데 지방세수 증가분과 교부세 감소분을 감안하면 지방재정 운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지금 230억 교부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단일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90블록이 지금 분양이 완료가 되고 있어서 취득세가 증가되는 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세수 전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래서 국회하고 도의회는 우리가 전담적인 맨투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기국회 중에 국회 앞에 임시 팀을 운영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에 대한 자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예산을 따는 노력을 배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당연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 때문에 지금 원곡1동 증축 사업비를 거기서 충당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차질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발전소 부분 특별회계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기획법무과장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공무원 연구모임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현재 저희가 제안제도 운영하고 있는 게 일반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시정 반영률은 한 66% 정도 됩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우수상만 되는 거죠. 다 나갈 수가 없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8팀이 참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2팀은 중간에 탈락하고 28팀이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5팀을 수상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2013년도부터 2015도년까지는 해외연수비 378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부 팀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2016년도에는 일부 삭감돼가지고 삭감된 부분만큼 내년도에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연구모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최우수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정 핵심과제하고 자유과제 2개 분야,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이 여행비에 맞춰가지고 거의 갑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다 보면 이 범위에서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지금까지 발간한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제목하고 주요 요약서 만이라도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저희가 업무추진 하다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풀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위원님,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거 제출해드리고요.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예산을 증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건 안 됩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2013년 7월에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통합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조직진단하고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3년이 지나면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저희가 9월 1일자로 조직진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이게 조직이 잘 돼 있는지, 그리고 계속 신규 사업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잘 되어 왔는지 그런 부분.

○예산과장 박광옥 끝났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시설물 유지관리만 단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전부 총망라해서.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2013년 이후로는 정확히 모르고요. 9월 1일자로 올해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이사회를 열고 해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조직만 했습니다, 조직개편만.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내년에 할 때는 조직진단하고 전체적인,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처음에 2013년도에 한 부분은 시설공단하고 합병할 때 한 부분이라 저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3년마다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조직진단하고 앞으로 경영평가나 효율적인 그런 운영에 관련해서 중장기발전 용역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전준호 위원님 질문에 국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완료된 게 26건이고, 미반영한 게 5건, 추진 중인 게 5건, 추진 예정인 게 3건 해가지고 총 39건이 반영 내지는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반영 안 된 거는 지금 완료가 안 된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특별교통수단에 전체적인 목표치를 달성을 못한 부분하고,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사업이 미반영 됐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미반영 됐고,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의 사업회수 여기도 미반영 됐습니다. 아울러서 장묘관리사업도 미반영 됐습니다. 이상 미반영 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10월 1일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가 사실 도시공사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시급성이 없고, 또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정서상도 맞지 않고, 그리고 사고수습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반대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사회 정족수의 의사결정으로 해 가지고 결정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물론 소관 과에서 다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지금 시설물 위탁관리 사업 위주로 지금 도시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탈피하고 진정한 도시공사와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발전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현재적인 그런 다시 한 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시공사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 또 역할적인 부분, 또 사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목표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 자체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기본계획에는 들어있지만 사실 용역을 와-스타디움만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 민간시설까지도 겸해 가지고 다 시설조사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컨벤션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크게 잡았고요. 용역비는 사실 여기서 5천 중에서 한 2천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기본 와-스타디움의 설계비까지 넣어서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입주했으면 저희가 그 이후에 보려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투자설명회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 4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안산시내 권에서 하다가 올해는 서울코엑스 가서 했습니다. 상당히 실제 투자자들이 와 가지고 한 47개사 120명 와서 성황리에 끝났고 했는데, 최근에 안산시 90블록과 초지역 아파트 분양 이후에 안산의 개발계획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문의도 오고하는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내년에 서울 가서 한다면 기왕 비싼 호텔 빌려서 하는데 투자설명회만 한 시간 끝나고 올 게 아니라 하루 빌린 호텔이니까 그 주변에서 안산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도 홍보하고 부스도 설치 해 가지고 그렇게 확대하는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초지역세권이나 89블록 같은 도시비전 이게 설립이 확정이 된다면 용역도 추진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단위사업장별로 특색에 맞는 사업설명회도 별도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횟수를 좀 늘려 가지고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상향 조정 올렸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투자성과는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늘 관심은 갖고 있었고 안산에 대해서 대응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문의는 오고 있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마리나항 관련해서 계속 외국에서까지 지금 문의가 오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를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습니다. 사실 개발할 여지는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타 서울 같은 데 가서 하게 되면 예산이 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기존에 하던 것과는 다르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투자설명회라는 것은 성과가 바로 그 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부터는 안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하여간 저희가 실속 있게 해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47개사 왔습니다, 회사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다른 건 많이 있지만 언론에서는 저거밖에 안 쓴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 자체 사진은 많은데 저게 공보관실에서는 보도자료로만 썼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공보관실에서 찍은 사진은,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실 서울 가서 해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것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장 하순자입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 하순자 기획법무과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 하순자 우리 세외수입 체납팀이 2016년 4월달에 신설되었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4월에 조직이 신설되면서 2016년 예산은 본예산에 제로였다가 13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 하순자 우리 정규직이 4명이고요, 임기제가 2명이고 그래서 6명입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 4월달에 조직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 세외수입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 하순자 물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임기제공무원을 원래 임기제가 3명이었는데 한 명이 그만뒀어요. 그래 가지고 두 분이 하는데 나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만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청소년교류 말씀입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해외교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해외도시 교류 관련해서 성과를,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들 왔다 갔다 한 그런 기록은 남아 있지만 와서 실적 그 기록이 어떻게 성과가 났고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해외교류 관련 해 가지고 청소년업무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체재에 협조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협조해 주고, 오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하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같은 성격은 아니고 청소년은 별도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교류는 저희가 7개국 9개 도시는 저희 기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의회와 같이 계속 협조하는 상태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상대방 쪽에서 저희한테 올 때 그때 저희가 이쪽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사용해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오는 것도 있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갈 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걸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위탁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성격에 맞게끔 나눠 가지고 한 네 차례 정도 기관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재모집을 해 가지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청소년봉사활동을 갔었는데요. 베트남에 붕따우 저희 자매도시 그쪽에 가가지고 초등학교에 담장벽화를 보람 있게 해 주고 와서 아이들이 굉장히 보람 있었다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문화교류도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기획을 했으므로 청소년봉사도 했고 그렇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자부담 있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업별로 틀리지만 한 30에서 60%까지 틀립니다.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한 30%를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많고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이것은 청소년 관련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이 사업이 교육청소년과 그쪽에서 하다가 아무래도 자매도시 관련 국제교류는 저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다고 해 가지고 넘어온 업무로써 올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쪽에서 하다가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저희가 국제교류도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협조가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또 청소년사업은 이런 세 단체들이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 중에서 자원봉사를 사업공모 했을 때 거기서 그걸 내가지고 선택을 해준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 가지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꼭 그렇지는 않는데 가급적이면 시의 산하단체도 많이 있고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하여간 꼭 3개 기관을 정한다기보다는 향후에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상반기 중에 해 가지고, 이게 보통 학생들이기 때문에 하계방학이나 이렇게 학사일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4분기에 계획을 잡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이 사업은 일시적이 아니고요. 돌아와서 이 학생들이 다시 계속해서 그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고, 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저희가 사후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봤거든요. 일시적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예를 들면 뉴질랜드 어학연수 갔던 학생 하나는 거기에 꿈을 키워 가지고 뉴질랜드에 이번에 아예 유학을 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지로 일시적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꼭 문화예술, 이 항목이 그래서 그렇지 문화예술사업은 아니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교류사업을 넓혀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래서 저희가 넘어와서 했기 때문에, 또 저희한테 와 있으니까, 이 업무가.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이건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요. 거기에 시도지사협의회가 만들어지고 해외교류 부분을 별도로 또 분담금을 인구별로 내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인구수에 대해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시·군별로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번역 같은 것을 한 86회 정도 번역을 의뢰했었고요. 또 해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교류에 이쪽에 위탁을 많이 해서 얻기 때문에 이 금액은 큰 문제없이 의무적으로 시·군별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협의회에서 국제교류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올해 저희 신규사업으로 상인대학하고 경영환경개선과 컨설팅 이렇게 3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3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40시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주2회 화, 목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인들이 그 시간에 나오기가 점심 끝나고 저녁 준비하기 전 그 시간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한 점포당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우리가 모델샵, 샵인샵이라든가 여러 분야로 있기 때문에 꼭 점포당 얼마 돌아간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죠. 물론 샵인샵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런 거는 다 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의 슈퍼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를 저희가 어떤 점포는 얼마가 돌아가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희망자에 한해서 샵인샵이라든가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모든 건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어떤 점포에는 얼마, 기준이 딱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꼭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이분들은 우리가 매니저들이 전문가가 가서 눈에 잘 보이도록 해주는데, 지금 나들가게가 이분들이 국비하고 총 해서 12억 5천이라니까 자기네 나들가게 나눠가지고 ‘우리 가게에 얼마 돌아오겠다.’ 이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비지원 기준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께 얘기를 했나본데 그거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 나들가게가 지침이 중기청 통해서 소진공을 통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우리가 교육을 경영대학을 하면서 희망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이런 점포배치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가게를 운영하니까 우리가 더 안다 이런 식의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매니저가 가가지고 전문가가 더 잘 보이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분은 눕혀 놓으면 많이 쌓고, 예를 들어서 매니저들은 세워놓으면 눈에 잘 띄니까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저희가 중기청 지침이라든지 해서 다시 한 번 담당하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침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주로 34세 이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난번에 행정체험연수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주거라든가 거주 관련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세월호 관련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우선 채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30% 범위 안에서 되고,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30%가 넘어갈 경우에는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에서 그런 범위가 넘었다고 하면 한부모가정에서 또 신청한 아이들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그 명수를 30% 범위 내에 채우고,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저희들이 정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현재 30% 정도 범위 내에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세월호 아이들 관련된 그 아이들만 있었기 때문에 30% 넘긴 적이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홍보는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학생들 신청은 상당히 많은데 해당 부서에서 학생들을 쓰겠다고 하는 그런 쪽이 조금 적고요. 오히려 그 인원에 비해서 학생들 신청은 한 10배 정도,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 그렇군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우선 신청하는 아이들이 해당 부서 어디에서 하고 싶다는 것을 신청 순서에 따라서 1희망지, 2희망지 희망지를 적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희망이 되고, 그 아이들의 그 숫자가 거기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서로 배치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2희망지, 3희망지로 가게 되고, 또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든가 이런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번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런데 지금 신청 인원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제한을 하다 보니까 한 10대1 되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을 또 많이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한 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주민센터로 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시의 각 모든 부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교육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오리엔테이션만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하반기부터 오리엔테이션만 하면 아이들이 직업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직업교육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시킨 적이 있었고요. 내년부터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취업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계층별 인턴을 할 때 서면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대 계층도 있습니다. 청년층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라든가, 자격증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신규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기 참여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규 참여자를 우선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서면심사를 통해서 우선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봐서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심사표라든가 이걸 정확히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나이까지도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나중에 5억을 또 요청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수정예산으로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갑자기 5억이 빠졌다고 그게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산에는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은 추경 예산에, 당초에는 6억 5천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5억만 주고 1억 5천을 추경에 세웠던 부분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기획법무과장 여환규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제안 포상을 500만원 올린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민제안 예산을 쓰지 말라고 하셔서 한 번 지적하신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별도로 5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210페이지.

○예산과장 박광옥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는데 업무적으로 정부합동평가 플러스 경기도 평가를 하는데, 사실상 경기도에서 포상은 1위에서 5위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런 그런 혜택이 없어서 저희가 올해는 그래도 경기도 평가할 때 우수 안에 들어가려고 나름대로 계획부터 새로 수립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업무평가 받을 때 잘 받으려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전 직원, 전 부서로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지방세 분야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국세로 가고 있는 각종 세금이라든지 세목 같은 것을 지방세로 갖고 오게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연구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출연금 의회에 승인받을 때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제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이거는 전전년도, 그러니까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해가지고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세정과장 하순자 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예.

○세정과장 하순자 전자예금 압류관리서비스 이용수수료 이거는 지방세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아마 세외수입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금액이 전자예금 압류관리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예금 조회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압류를 추심하고 그러면서 지방세를 받아오는 건데요.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그거를 가져오는 건데, 아무래도 세외수입보다는 지방세가 이용하는 금액도 많고, 횟수도 많고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금년도 마이스산업과가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 충분하게 마이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하고요. 안산에 민간부분에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소개한다든지, 안산에 마이스 인센티브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제공한다는 것을 지금 스토리텔링식으로 해가지고 책자를 제작해서 여러 가지 박람회에도 나가고, 아니면 우리가,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책자형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A4 한 2천권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경기마이스 행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1회씩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열리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마이스산업을 시작했으니까 경기도마이스 행사를 유치해가지고 저희 시의 육성 비전도 선포하고, 또 우리시의 지원 제도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관계 CEO라든가 마이스협회, 공무원들, 경기도 행사인데 이 행사는 거의 1억 정도가 도비로 지원되는 거고요. 저희가 약간만 행사비를 지원하게 되면 하는데, 경기도에서 안산으로 내년에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잡히진 않았고요. 내년 2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실 좋은 R&D 시설 같은 게 안산에 들어온다고 확정이 됐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거의 그동안 사용을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일부 조금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데요. 만약에 해외에서 예를 들면 미국의 어느 회사가 안산의 어디를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실사도 해봐야 되고 현지도 가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조사관련 공무출장여비 이 정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확정은 아니고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그런 게 저희가 투자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거지 2회를 꼭 가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국제교류도시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거는 저희 자매우호도시 7개국, 9개 도시와 서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을 서로 협력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서로 초청하고 우리 가고 그런 경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잡는 것도 현재로서는 내년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일부는 계획이 돼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 ESTC 학술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때 저희 자매도시 같은 데도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금년도라든가 전년도에 사용했던 그런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크게 늘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실 국제교류라는 게 금방 된다고 했다가도, 금년에도 저희가 문제가 생겼듯이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문제가 되고 그래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내년도 보면 ESTC 관련해가지고 참여 홍보차 방문할 거고요. 중국 안산시 기업대표단 방문할 때 공무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교류사업 때 공무원이 인솔하게 돼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52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지원 물품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요. 상반기 업종별 지원 물품을 필요한 식당 같으면 앞치마, 세탁소 같으면 세탁세제, 목욕비누, 물비누 등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표찰이라든가 지정소도 제작해서 부착을 해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같으면 5천원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정기준 이하일 때 그런 지정.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물론 위생하고 그런 걸 다 점검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모니터요원을 투입해서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모니터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넥스트희망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만 18세 이상 대상자를 정해서 중위소득 한 80% 정도 이하이고 재산이 한 2억원 이하인 안산시민들 중에서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모집된 그 기업하고 약정 및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체결돼서 그 기업에서 모집한 청년들을 근로를 시키고 나면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80만원 정도 주는데 수습 때는 한 4개월 정도, 정규직 전환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사가 협약을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협약에 응해서 채용한 직원들은 한 6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협약을 많이 체결해도 그 업체에서 구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러한 기업체를 발굴하고 또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넥스트희망일자리 사업 관련된 그 사업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면에서 한계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나이제한은 꼭 그건 아닌데요. 보편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30세 이상 되고 그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구인 회사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5명을 하겠다, 6명을 하겠다, 2명을 하겠다, 1명을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협약을 한 인원을 자기 직종이라든가 이게 정확히 맞는 사람이 있어야지 채용을 하면 정식직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할 때는 쓰다가 정식적으로 채용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들이 모집하려고 계약은 했지만, 협약은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채용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생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이 경기도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상당히 어려워서 경기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정을 해 가지고 하반기라든가 이런 때도 적극적으로 채용이 돼서 그 다음 연도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사업비 정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그런 것에 감안해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한 6천만원 정도, 6052만 6천원 정도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추경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한 1400정도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기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에 관련돼서 잘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서 사업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사항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 해서 저희가 월피동에 광덕시장 3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사를 하면서 임차료가 증액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9월달 정도에 입주를 했지만 그 전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조성은 3월달 정도부터 그런 여러 가지 임차비용이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임차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9개를 입주시키려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5개 정도만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공고하기 위해서 입주 모집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 조성하는 이 공간은 11개 업체를 입소시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사회보험료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건 지특회계 관련해서 사업인데요. 이것은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향후에 이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그 사업비를 국비를 또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단지 그런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도가 월 50명 정도 되고요.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한 11만 7580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해당 업체별로 다 조건이 틀립니다. 인원수도 틀리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부족하면 또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 사업은 관내 거주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국가공인,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자들이 하게 되는데 주로 퇴직자들이 우선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비영리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러니까 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복지네트워크협의회라고 유어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실비가 지급되는데 아주 작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2천원 정도 실비가 지급되고요. 그거 외에 하루에 참여하면 수당 같은 경우 점심값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8천원 정도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 정도, 한 달에 20일 4시간씩 근무를 했을 경우에 한 4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지난해까지는 도비하고 시비 구분하지 않고 예산 파트에서 같이 포함해서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원 비율 이상으로 이렇게 시비를 세울 때는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그 비율인 도비 2억 1600만원이 30%인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70% 5억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8천만원에 대한 부분, 그중에서 인건비가 2억 6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일부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반달섬 같은 경우는 투자설명회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업부지라서 조금 단가가 높아서 투자자들이 현장 왔다가 조금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도,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윤곽을 확정지을 거거든요. 그 이후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세부 사업장별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실 대단위 투자사업이라는 게 목표를 갖는다고 확정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걸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도 그래도 계속해서 외부에 알리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하는 가운에 이게 사업이 성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는 현대와의 컨소시엄 문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저희 비전과 관련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 뿐인데 내년 상반기 내에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도 진행하고 투자설명회를 하게 되면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개발사업이 진행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 뒤로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많은 고민과 함께 또 검토 중인 게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혁신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작업 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송구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처음 그때 시작할 단계는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지적하신 것 잘 고려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그림이 그려지면 준비해서 마치고, 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방침이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먼저 현대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어쨌든 현대화는 국비를 다 반납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전기공사하고 지붕 교체공사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에 대한 그 부분은 내년도쯤에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새로운 방향을, 용역을 거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물론 전에는 다 그렇게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가장 무산된 첫째 이유는 상인들의 서로 마트형과 개별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그 두 팀들이 싸움하는 그런 과정에서 무산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어쨌든 그 부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은 상인들은 워낙에 없는 말도 다 만들어내서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앞으로 거기가 다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할 때까지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예방을 하고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기하고 지붕에 물새는 부분을 급한 부분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저 개인적인, 이것은 물론 시장님하고 방침을 받고 해야 되지만 내년 정도는, 내후년 정도는 용역을 해서 방향을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맡았었는데, 작년에 그 부분이 국비를 받아서 2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국비를 계속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지경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기청이나 소진공 같은 데서 사고사업장으로 이게 저희가 낙인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협동조합 단지 내에 추가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거기 입주한 사회적기업센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입주한 기업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평상시에 가면 그분들만 뵐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지만 거기에서 교육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협동화단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교육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든가 전체적인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그쪽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농산물 현대화시설사업은 저희들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가는 건데요. 대부도에 농산물 가공현대화시설을 지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신청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영농조합법인 상록수된장마을이 대부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대화시설을 보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자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농업인 학습단체 및 작목별 연구회에서 농업전문인력 육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육을 통한 농업경영인 양성,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새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 육성, 다른 하나 축은 최근에 도시농업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도시농업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시농업의 활성화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미생물 공급이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각론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항공방제는 본오지구, 신길지구, 대부지구 3개 지구로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거는 시비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거는 대단위 항공방제이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뜰이라면 저희들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85년도에 안산에 왔는데요.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는 대단위 광역 항공방제를 해서, 오죽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모 위원장은 예산을 더 늘려서 3회 내지 4회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에서요.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또 친환경 방제를 하기 때문에 농업인도 혜택을 보지만 인근의 주민이나 수목이라든지 작물까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2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1회 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동안에 쭉 2내지 3회를 하다가 그동안에는 화학방제를 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1회로 하면서 친환경 약제로 방제를 했습니다, 1회로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2회에 친환경 약제로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방역은 육묘상자처리제라고 해가지고 지효성 약제를 해서 벼 생육시기에는 그걸로 처리를 하고요.

지금 항공방제는 사실 노린제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노린제는 대부도 송산지구에서 최초로 발생된 그런 병입니다. 그런 해충인데요. 그래서 이 노린제 피해는 익히 잘 아시겠지만 벼 즙을 빨아먹으면 쌀을 전량 못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벼를 조·중·생종하고 만생종으로 구분하는데 노린제가 벼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조·중·생종이 벼 필 때 이때하고, 만생종이 벼 필 때하고 이렇게 2회를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육묘상자처리제로 하기 때문에 크게 두 번 다시 안 해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저도 농업기술센터로 7월 28일자로 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10월달에 벼 베기 전에 우리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합의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내년도에 이 정도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도 많이 했는데 예산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약제 포함하면 약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부족하다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때 신길동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8012억.

○예산과장 박광옥 4730억이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예, 됐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내부거래 적립금에 1695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전출금 300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전출금에 지금 5천억을 넣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그동안에는 저희가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하다 보니까 예비비라고 하면 1% 이내에서 하고 필요할 때 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번에 다른 예산에 편성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썼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적립금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목을 신설해줘 가지고 저희가 내부거래 적립금에 넣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필요할 때 예산편성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7개국 9개 도시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잘 되는 데도 있고,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봐서 저희도 분석해가지고 아닌 데는 교류를 끊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거의 우호도시도 비슷하게 이루어지지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중국 안산시하고는 계속 서로 교류했고, 파견되고 했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금년 사업은 끝난 상태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이게 청소년 대상 사업인데요. 이 사항도 아까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특화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1천만원을 올렸는데 200만원이 삭감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도에서 내시가 아직 안 와서, 내시가 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건 특화거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거기 단체에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사업을, 거의 홍보사업을 많이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를 들어서 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택배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에 외부광고하고요. 패션타운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사업 계획이 들어왔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상록수 패션타운은 행사성이라고 해서 보조금 심의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해서 다시 추경에 세워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다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내년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내년 한 10월경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박재철 소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안산·시흥비정규직센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사유는 안산시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12조에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노동인권지킴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예산을 증가시켰는데요. 지금 현재도 그런 사업의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급으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단시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라고 해서 편의점이라든가 햄버거 전문점, 주유소, 충전소라든가 커피전문점, 제빵점, 피자전문점 여러 가지 이런 비정규직이 많이 근무하는 그런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안산 노동인권지킴이를 한 11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팀장이 1명 있으면 하루에 한 6시간 근무하고요. 또 나머지는 한 4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인건비에 대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수 조건에 따라 그런 것을 이수하신 분들을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에 전적으로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또 11명을 관리하기 위한 그리고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다거나 하기 위한 인원 채용을 1명을 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인원이 증가되고 또 안산 노동인권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비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저희가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안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반월농협은 잘 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우리 시 농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고, 또 시민에게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반월농협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개장해서 올해도 금액이 많이 상향돼서 약 5억 9천 정도까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린 사업은 지역별로 안배를 하려고 반월, 군자, 안산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군자농협은 대부도에 구봉도 들어가는 입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안산농협은 안산농협 옆에 행정재산 그 지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땅 문제와 관련해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반월농협도 처음에는 나오는 물량이 원체 적어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은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월농협 같은 경우도 품목이 가공품도 있고, 축산품도 있고, 신선한 채소도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포도가 주인데 점차적으로 시설채소라든가 버섯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지역에서 생산하는 지산지소에 관련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또 가꿔서 출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포도도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고, 그 지역에 하우스도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 화훼농가가 22농가에 16.8헥타르 정도가 있는데요. 초화류라든가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해서 지금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저희한테 오셔서 많이 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 관련부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저희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또 모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는 축산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청소년 재활이라든가 체력증진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또 농촌 교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건 농촌에 관련된 학생이라든가 또 재활에 관련된 승마사업이기 때문에 스포츠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마사회가 위에부터 농업분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런 건 아니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 인원도 적지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화성까지 왔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는 지금 AI가 발생 돼 가지고 주의단계에서 경보단계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저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가금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약 3800두 정도 되는데요. 주로 가든 형식에서 조그맣게 사육하는 그런 데고 대규모 사육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새가 들어오는 여기 갈대습지공원은 폐쇄됐습니다. 폐쇄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소독을 지금 하고 있어서 방역대책은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건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로컬푸드 매장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또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개수는 비닐하우스 10개동, 저온저장고 10개동을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FTA 기금 현대화시설 사업은 시행주최에서 출하하는 군자농협이 있습니다, 대부도에. 거기에서 출하한 실적이 있고요. 또 3년 이상 과수생산량이 80% 이상 출하하는 경영업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경기도 입맞춤 공동법인이 있습니다. 군자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되는데 벌써 몇 년 동안 쭉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 주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수시설, 관정이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많은 사업이 실시돼 있고, 또 보조내시가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길옆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대부도 지역에 농산물직판장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주로 대부도가 되고요. 저희 지역에 반월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전체 해당이 되는데요. 주로 포도생산량에 직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도가 주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도에 농산물 가공 현대화시설 사업을 들어가는데요. 가공이 1차, 2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그런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이고, 또 그 지역에 체험장을 설치해서 많은 도시민이라든가 또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대부도입니다. 대부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경기도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조 가공하는 그런 전통식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전통식품이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장류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상록된장마을.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특용작물은 버섯이 해당됩니다. 우리 지역에 버섯재배농가가 있는데요. 그걸 현대화시설로 해서 배지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지어서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은 한 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대상은 우리지역에 대부도에 한 농가가 들어와서 올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게 버섯재배가 전문기술을 가져야 되고, 또 이거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들어오는 데는 대부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저희 지역에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있는데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볏짚이라든가 풀 같은 것을 묶고 또 곤포기로 감고 그런 사업인데요. 조사료 생산을 위한 곤포기 사일리지 제조하는 장비 일체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영농조합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축산물의 안전한 생산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식품위생 위해업소 중점관리 기준인 HACCP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안전하고 이러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우리 안산에 식육관련해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작년에는 저희 지역에 없었고요. 그전에도 한 6개 정도가 해당이 됐었는데 올해 신청자가 없어서 해당이 안 되고, 내년도에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컨설팅에 대해서.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왜냐하면 컨설팅 하면서 저희도 보조율도 있지만 자부담이 3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신청하는 것도 저희들이 공문도 많이 보내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신청을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런 건 없고, 잘 인식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것에 관련 가공업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보내서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학교급식센터가 저희 도매시장 2층에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학생들, 유치원,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생에 대한 행사운영비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체험비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현장체험에 관련된 우리 예를 들어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현장학습에 운영되는 차량이라든가 운영되는 거기에 강사료라든가 기타 있고 간식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대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또 거기 나름대로 체험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포도체험이라든가 또 염전에 가서 염전체험, 그 다음에 된장 만들기, 고추장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는 체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도매시장 소장 이강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내년부터 도매시장을 관내 초등생이나 유치원생 대상으로 해서 현장학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접 경매에도 참여하여 모의경매도 시키고, 또 시장 견학도 시키면서 미래세대한테 경제개념도 시켜주고, 또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도 설명을 해서 시장 홍보하려고 그러는데요. 50만원 계상한 것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에, 경매하게 되면 시식이나 아니면 모의경매 하려면 농수산물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 구입비용하고, 또 경매장이 넓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서 헤드셋 이런 임차비하고, 하게 되면 기념품이라도 조그마한 거 준비해 볼까 해가지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는 4학습단체 550명이 있습니다. 예컨대 농촌지도자회라든지 농업인후계자, 경영인후계자, 생활개선회나 4H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회는 7연구회에 300명이 있는데요. 시설채소 외 6연구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연중 운영되지만 중복성은 거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것은 후계농업경영인은 한국농업인신문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농업인신문의 신문구독료가 되겠고요. 아래는 임원들에 대해서 농경과원예라든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선도농업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유용한 농업용 잡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농업인후계자가 우리시에는 80명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 임원 중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는 물론 지역별 후계자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이렇게 역량강화를 위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쉽게 말씀드린다면 고정식 토양분석기는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으로 찾아가는 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토양검증을 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고정식으로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것은 의무적으로 돼야 되고요. 지금 WTO에서 허용하는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토양검증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과학영농을 하려고 그러면 그 비료의 성분 증대나 이런 걸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저도 이거 공고만 했지 실물은 못 봤는데요. 인터넷에서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 아래 것은 산도측정을 한다든지 휴대용 EC메터는 온·습도라든지 가스, 비료 잔류성 검사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것도 쉽게 표현을 한다면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이것을 흔들어서 분리를 시켜야 실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동안에는 구형으로 그냥 회전식을 썼었는데, 지금은 수직진탕기를 하므로 인해서 토양분류가 잘 되고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검정에 아주 정확도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그것은 좌우 회전식입니다. 이것은 상하로 해서 이것이 토양분리가 더 잘 되는 기계라 도에서 검정을 해서 도비 지원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학습단체가 현장체험학습을 하는데 지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도 전국단위 행사가 있을 때는 예컨대 이번에도 제천한마음대회 같은 데로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까이 우리 도 내에 갈 때는 그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맞춰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총액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같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단위 할 때 멀리 갈 때는 차량 임차비가 유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비싸고, 가까이 할 때는 그거보다 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거는 올해에 위원님도 느끼셨겠지만 그늘에 앉아 있어도 하얀 벌레가 톡톡 튀어 다니고 있는 선녀벌레라는 것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금년도에 280헥타르에서 발생이 돼서 이는 앞으로도 더 창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이것은 도에서 시비 외에도 별도로 예산을 농약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국선녀벌레라든지 벼의 노린재 박멸을 위해서 질주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런 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것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청소년 교류도시 올해는 네 가지 사업을 했거든요. 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자부담을 한 20%에서 아니면 60%까지 이렇게 차등을 둬서 교류도시를 문화탐방 내지는 봉사활동을 가는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금년도 실적은 그렇습니다, 참가자들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연속사업으로 계속.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는 경우는 이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마이크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국제교류 관련 예산에서 처리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그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현재까지는 그 3개 산하기관에서 위탁사업으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정산보고 받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어느 쪽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기존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했었는데 저희한테 이게 이관돼서 하다가, 해당 산하기관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교류도시 협조사항을 저희가 하게 되면 원활하게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업무가 넘어온 지, 올해 처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시·군·구가 전체 다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별도로 빼가지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인구별로 분담금을 지정해놨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국제교류 관련한 시도지사협의회 사업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의회 동의 관련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2005년부터 계속해서 연속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의가 됐는지 그거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2010년도에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화지원실이 신설됐습니다. 그때 동의가 됐는지는 저도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전국적으로 합치면 꽤 된다고 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통·번역 그쪽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한 86회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 관련 공무원들 한 번 가는데 거기도 참여했었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외정보, 저희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쪽에 의뢰를 하면 관련 자료를 파악해서 보내주고 이런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것은 돌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새로운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는 안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사실 없고요. 내년도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내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검토보고서에 이번에 950만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도심상권활성화.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시민시장은 상권 어디에 딱 포함보다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나성 쪽에 있는 그쪽에 포함되는데, 전통시장으로 해가지고 계획에 딱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이후로는 내년에 일단 의견 수렴을 해서 주상복합을 가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용역을 해서 반영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초지역세권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쨌든 거기가 다 재건축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의 방향으로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용역을 하거나 하면 당연히 거기랑,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시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부서가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기본계획은 아직,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윤석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용역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거의 아파트 위주로 용역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또 거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하기 때문에, 시의 가장 중심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의견을 다시 한 번 보자고 해가지고 경기TP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쯤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고, 그것에 따라서 용역과 함께 도시개발공사가 현재는 사업주체가 돼 있습니다. 그것만 확정해주면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걸 전반적으로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예산과장 박광옥 5억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아까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산과장 박광옥 올해 6억 5천에서 5억이 본예산에서 했고,

○예산과장 박광옥 여기가 5억이 있었던 부분을,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오차가 있고요. 하수과에서 14억 6천을 요청했는데, 지금 또 저희한테 5억 사업은 어렵다고 공문으로 발송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서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5억이요.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요.

○예산과장 박광옥 9억 6천.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올해 지금 6억 5천, 추경에 1억 5천 세워서.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데 요구한 사업이 저희한테 14억 6천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오늘...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노후된 게 되게 많아 가지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공기업법 하고,

○예산과장 박광옥 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하고, 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하고, 행자부 지침 2015년 7월달에 온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과장 박광옥 설립 운영기준에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도 있어서.

○예산과장 박광옥 타당성 검토하고 시행령, 그 다음에 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조직이나 인력진단 그런 부분에 하는 거고,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2015년도에 정기적인 조직이나 인력진단을 할 때는 3년마다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아무래도 또,

○예산과장 박광옥 예, 강화하는 사항이 되죠.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도시공사는 공기업법에 따르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을 행자부 지침에 지방공기업의 운영 기준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3년마다 하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성과 중심이나 모든 면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예산과장 박광옥 내부적으로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그래서 그 부분,

○예산과장 박광옥 그동안에는 시설관리 위주로 했던 부분이 많고 그래서.

○예산과장 박광옥 이번에 할 때는 저희가 과업지침서에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래도 우수기관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개소는 말씀드렸다시피 장옥형 해가지고 건물형으로 해서 저희가 한 달, 한 달까지는 아니고 한 20일 전에 전체 해당되는 상인 관리소장하고 상인회 회장들을 모시고 설명을 전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스타프라자 같은 경우는 서류가 지금 들어왔고요.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개인 그거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통시장을 지정하는 목적은 1차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거기가 활성화가 되니까 그 부분을 1차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런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지만 거기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거는 돌발적인 사고가 있을까 해서 우리가 매년 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때문에 저희가 지붕에 물 새는 거하고, 전기가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라.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번에 중기청 사업 승인 받아가지고 입찰 봐서 지금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붕업자하고 전기하는 업체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일단 내년에 공고가 되면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정은 3월 예정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구역은 어제 저희가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상임위 활동 중이라 위원님들 못 오셨는데요. 예술광장로 그 구역을 일단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 조례가 사실은 의원발의로 된 조례라 저희가 앞으로는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몰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사안이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아닙니다. 법에 근거는 있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일단은 저희가 했는데 10억을 해도 본예산에는 5억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중기에는 요구하는 금액을 다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는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추경할 거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과장 박광옥 인재육성재단은 저희가 운영비를 일단 해준 거고요. 기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인원이 한 명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좀 여유가 될 때 거기는 기금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일단 저희는 중기에 돼 있는 대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성과계획서는 또 그 프로그램에,

○예산과장 박광옥 예, 다릅니다.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예산과장 박광옥 다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그런 안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변동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적립금이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안에 꼭 써야 된다, 그런 거 없이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저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됐던 부분을 예비비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넘쳐서 계속적으로 행자부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목을 신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적립금 코드를 하나 목을 해줘 가지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문 내려 와 가지고,

○예산과장 박광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행자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적립금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 하순자 이게 전체적으로 매년 사실 반복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세수 추계할 때는 행자부에서 산정공식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산정공식을 줘서 그 산식에 의해서 매년 상승률이 몇 %냐에 따라서 산정을 일단 해서 그 세수 산정률에 의해서 세입을 잡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추경에서 항상 얼마씩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어느 정도 추경에 잡을 것까지 미리 본예산에 다 잡았다가 결손이 만약에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재정운용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이거 작업할 때도 도의 방침이나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서 상승률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각 세목별로 봤을 때 좀 두드러지게 많이 늘어난 것이 지방소득세인데요. 이 지방소득세는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 스마트허브 내에 가동률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한 9%가 늘어났다는 산정근거가 있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세수추계를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일단은 저희가...

○예산과장 박광옥 아직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인구수도 조금 더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산정하는 그런 면적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체납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결산해서 더 내려오겠지만 금액의 한 85%로 저희가 해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도 저희는 90%선에 조정금은 일단은 잡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예산과장 박광옥 예, 불교부단체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데 바로 그게 프로테이지가 확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10%씩 감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부과하는 금액 말씀하신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거기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을 가지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 부과했는데 별 탈 없이 납부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아닙니다. 굿은 아니고요,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해서 농업인과 농민단체들이 일종의 재래의식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굿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런 차량임차비가 거리병산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내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방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 안성에 견학하는 부분과 예를 들어서 전주에 한옥마을을 가는 그런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때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 하순자 당초 예산에서 최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지방세만 했을 경우에...

○세정과장 하순자 약 480억 정도.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 하순자 2017년도 본예산에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저도 이해하면서 동감도 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아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단의 가동률이라든지 공단의 경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상황변화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게 점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은 적립금이 1700억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기획법무과장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위원회별로 취합해서 제본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우선 사전에 교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중도 같은 것은 조금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화면으로 보는 것하고 직접 보시는 것하고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행정사무감사 하려면 기간이 남았으니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저희가 내년도에 하기 전에 한 번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대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까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현재 하고 있는 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장님.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가 한 가지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 관련해서인데요. 저희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가 공공근로 수용률이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근에 수원이나 성남 이런 도시들은 45% 정도가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공공근로의 지원자들이 많지만 공공근로에 취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공공근로 예산과 청년인턴 예산을 내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리 도시의 열세적인 그런 사항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할 테니까 예산 좀 원활하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경영본부장 백준엽입니다. 금년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닙니다. 감사가 있을 때 시민감사관을 모셔서 운영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상시는 아닙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감사가 있을 때 초청해서 모시는데요. 저희가 시 정기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민감사관 초청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감원이 아니고요. 자진 퇴사나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4대 보험은 공단하고 결정돼서 나오는 금액을 최종 확정해서 보상하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검토를 하려면 계약들을 맺는 과정이 1월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에 하게 되면 이사회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추경에 미리 잡아놓으려고 6천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신규사업으로는 한마음아파트 타당성용역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6천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하고 나서 이 타당성용역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의회에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판공비 성격보다는 이사회 수당이 사실은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타 공사 같은 경우는 정기수당이 있고 참석수당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정기수당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수당을 내년 2017년도에 처음으로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비상임이사 네 분이 계시는데, 당연직 외에 임명직으로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12월해서 144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 도시공사 보수규정 제39조에 비상임이사의 보수에 대해서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는 월 50만원, 평택 50만원, 김포 30만원, 하남 100만원, 남양주 40만원, 화성 20만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공단이나 공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 현재 안 주는 데는 의왕하고 안산만 안 주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심의자료 분석이나 자료수집 활동이나 공사에 이바지하는 공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올해 신설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9월 1일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단 경영관리부 쪽에 안전관리 부분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을 특화해서 안전관리부가 오고, 거기에 안전진단까지 합쳐서 안전관리부를 만들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경영본부장 백준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은 경영관리부 시설팀 안에 보수비나 시설비, 재료비를 사서 경영관리부 시설팀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행정 쪽이고요. 시설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설팀에서 하고요. 안전관리는 회사 전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로드맵, 안전관리 교육 강화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최소한 시설유지관리만 하고 개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는 개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 최근에 안전관리에 관한 협의회에서 지역주민들과 고잔1, 초지, 와동, 선부동 이렇게 순회 경청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화랑유원지도 하나의 중요한 위치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을 알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협의체와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진행되는 걸 보고 예산을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 예산을 제외시켰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팔곡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고요. 내년 추경 때 다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자본금 증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출자금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출자에 대한 규모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공개입찰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다 공고하고 해서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다 뜹니다. 그래서 최고 1순위, 2순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잠시만요,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시청 감사실에 심사 의뢰를 해서 마치는 금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의뢰합니다, 조달청으로.

그러면 조달청에서 공고를 하고, 여기는 금액이 커서 아마 경기도 관내의 업체들이 응찰을 합니다.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최고 높은 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1년 동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설계 변경 가능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낙찰률이 평균 87.745%가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잔액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여름철 하절기 때 야외수영장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가용인원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안전요원은, 정규 안전요원은 최소한 4명에서 5명 정도 있고, 또 수영장에 필요한 강사들이 주말에는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 10명씩도 투입되고, 들어오는 시민의 입장객 수에 따라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안전요원들을 더 넣고 빼고 이렇게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채용은 자체 저희 직원들이 하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한시적으로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채용은 공고를 해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단기간으로 합니다. 단기간 3개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3개월 단기간으로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안전요원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응시하는 사람에 따라 틀려가지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이거는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2천만원 이하여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럴 수도 있고, 못하면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관내 업체들을 평가를 해서 그 업체 중에서 우수한 업체를 돌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안산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평균 1일 입장객이 약 460여명 정도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1일 이용객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안산골프연습장 저희가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정규직이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가 5명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썰매장은 지금 현재 한 명 있는데, 겨울철에는 또 한 명이 보강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한 명 정규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썰매장은 겨울철에 하고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한 명이 유지관리 하다가 우리가 시즌 되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인력 운영해서 더 투입을 하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한 명이 더 가 있습니다. 준비를 지금 10월 20일,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10월 20일부터는 또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여기가 지난해에...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정규직이 2명이고, 또 필요한 안전요원이라든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또 단기적으로 인력을 일시적으로 쓰죠. 한 65일을 저희가 운영하거든요, 2개월. 그때 필요한 인력을 단기로 씁니다. 정규직은 기존 고정적으로 있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난번에 총 5만 2천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거주자 우선주차는 아무래도 내 공간에 일시적으로 누군가가 대고 그런 부분이 민원이죠. 그럴 때는 자기가 주차할 수 없으니까 오면 저희가 견인조치, 안내조치 하고, 또 필요하면 거주자 지역에 있는 차를 견인도 하기도 하고 그런 민원이죠. 주로 민원이 그런 민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적인 거주자 우선주차가 아닌 내 앞에,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내 권리를 주장하는 주차를 남을 못 대게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노상주차장에 내 가게 앞에 월정액을 끊었다 손치더라도 내 가게 앞에 바로 그걸 독점적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월정액을 내는 거지, 내 집 앞에 있는 주차 그 구획선을 내가 독점적으로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일반거주자 우선주차랑 또 틀리죠, 개념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민원이 계시면 가게 하시는 분이 그런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10대가 쭉 주차돼 있으면 내가 월정액을 했다는 거는 10대 어디든지 아무 데나 대고 금액만 안 낸다는 거지, 내 집 앞에 5번째 주차장을 내가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인도 여기에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집 앞에 대냐?” 그거는 자기 권리를 과잉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인은 우리한테 항의하면 우리는 그건 잡아주고 그 가게에는 향후에 그러면 월정액을 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배제시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권리를,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이고, 거기에 징수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건 잘못됐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어디인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배타적인 권리를 준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 가게 주인이 자기가 독점적으로 쓸 권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아무 데나 내가 대고 금액만 월정액으로 내는 거지, 내 집 앞에 그걸 쓸 수는 없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런 문구는 별도로 주지는 않죠. 그 가게 주인도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자기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기 앞에 차를 편의적으로 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일반고객이 왔을 때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분에 대해서 월정액 자체를 취소를 시켜버려야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개방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방을 시키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접수를 한 게, 유사한 거는 신고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카센터 같은 데, 우리가 보면 주차구획선이 명쾌하게 안 나온 데가 있거든요. 주차구획선이 아닌데 공영노상주차장이라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카센터는 진입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서 빠진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은 들어오죠.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새겨듣고, 별도로 나중에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건 철저히 일반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기간직 저희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기간직. 기간직으로 23개월 근무를 하고 퇴임하면, 퇴임하기 전에 짝수 달에 저희가 미리 선발해놓고 바로 바로 투입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23개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저희가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배려를 하죠, 건강하고 능력만 있으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남녀 비율은 조금 분석해봐야 되는데요. 남성이 85명, 여성이 39명.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6개월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하거든요, 위치를.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배려, 여성들에 대한 편의적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다 똑같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만약에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우선은 심한 3주 이상 중상이면 시에 전체적인 시민들 상대로 자전거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거고,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경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험을 듭니다. 또 우리가 전체 도시공사에서 든 재정보험이 있기 때문에 치료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그 과실여부는, 경중의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산정상, 손해사정사들이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단정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 못 드리죠. 그들의 과실이 규정에 원칙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책임이 크겠죠. 전체 100%가 아니라 일정부분 비율을 고객들도 일정한 자기 잘못에 대한 부담을 갖고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죠. 100% 다 시 예산이라든가 도시공사 보험으로는 안 하죠. 그 사람들도 보험회사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니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16개 업체하고, 자전거연합회 16개 업체하고 쉽게 말해서 균등하게 순서에 의해서 고장이 나면 단가에 맞춰 가지고 고장 난 품목 거기 단가에 적용 해 가지고 배상해주고 수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산해주고 그런 시스템은 이제는 정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돈이 안 되는 걸 그분들 갖다 주면 그분들 생계인데 그것은 저희가 그럴 수는 없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돈이 안 되는 건 저희가 하죠. 왜냐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수리센터에서 많은 양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딱 가져갈 때는 항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단가와 딱 규정된 그 내용들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것 가는 거 없습니다. 다 거기 가는 것은 다 돈이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업체가 어디인지 혹시나,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집행잔액 반납하면서 생긴 금액들이라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수입이 시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게 수입이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들이 쓰는 게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같아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게 수입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반납을 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로 돈이 왔다가 다시 시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적어지는 걸로 되죠. 수입이 적어지는 걸로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마무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예. 여기서 불용액은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죠. 불용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불용액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하고 지출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해 주면 수입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반납을 하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집행잔액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이게 시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최소의 인력들이 남아서 고치고 보수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580만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 5500만원. 5500에서 4900만원으로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기간제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보수 한 거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 수입은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시설물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안 할 수가 없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 부분은 팔곡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10%로 해서 61억을 잡아놨던 겁니다. 그 부분이 팔곡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수입을 지금 빼놓은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고요.

그런데 민원과의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된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단은 다 빼놨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도 토지측량들을 하고 있고요. 국가 소유에 대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나갈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들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계속비에 대한 부분은 일부분만 지금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은 금액은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그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총 들어간 비용으로 따지면 32억 정도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앞으로 집행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걸 12월달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지장물 관련돼서 끝났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개별적인 면담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토지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토지가를 더 높여달라는 요구들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단 본인들이 재결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또 한 번 가고, 그 위로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고요. 그게 또 안 되면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 또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올라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더 해 드리는 거고요. 또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토지들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용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까지는 안 가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팔곡 같은 부분에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과 이런 부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 보통 만약에 20억을 내년에 받는다고 하면 1억 1천 정도가 저희 위탁수수료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2019년도까지 계속공사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5년 동안 진행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산을 타서 하는 인력은 3명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이게 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수익률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들이 좀 있습니다. 최대 9%까지도 가능한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서남부 관련돼서 이 보상부분은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하고 있지만, 예산의 투입 부분들이 장기공사로 가면서 적은 금액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논의해서 더 보강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물론 그대로 승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300억을 다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저희 300억 자본금 확충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저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지금까지의 사업 정체성, 어떤 도시공사의 정체성 중의 한 분야인 개발사업에 지지부진한 그런 실적을 300억 자본금 출자를 통해서 제대로 한 번 하는 것이 당연히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300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6개 사업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얘기가 돌아갈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 김정택 위원께서 지난번 저희 심의 때도 지적을 하시고 아까 앞서서 얘기하신 과연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의 인력적 측면에서, 그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그것은 저희들 지적한 것 100%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6개 사업에 300억 이것은 지정적인 어떤 사업의 300억을 이렇게 저희들이 매치해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300억을 증자 요청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내역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두루 전체 우리를 믿고 300억을 지원해주시면 최대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라도 가령 300억을 지원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나 시의회에서 300억을 출자를 받았을 때는 뭐를 할 거냐 이런 것을 명시적인 어떤 것을 지금 기술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6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매칭은 100%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 지금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난 10월 우리 300억이 거의 저희들 자체는 출자가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10개 될 수도 있고 20개 될 수도 있고, 단위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