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현옥순위원 우편요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외에 또 문자 우편물 등기로 보내는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현옥순위원 저도 그 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걸치거나 소화전, 장애인 앞에 주차 이런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내가 기분 나빠 이것 찍고 싶을 수도 있고 기분 좋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안 깔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앱이 깔리다보니까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우편물 보내는 그런 비용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린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 불법 주차로 인한 그런 우편물은 작년에도 있고 계속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단속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 불가피하다 그런 경우를 받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인원 부족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노인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노인 쪽에 많이 늘었거든요. 혹시 신체 건강한 어르신들이 이쪽 파트로 일자리 창출을 좀 이렇게 돌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옥순위원 지금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예방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러면 행정 인력이 부족한 거네요?

○현옥순위원 그럼 청년 일자리를 좀 늘려서 그쪽으로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일자리는 어르신이 됐든 청년이 됐든 꼭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본예산에 12개월분이 올라온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왜 안 세우시고 지금 올리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해 가지고 제가 이것 부족분인지 1년분인지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부족분인 거죠?

○현옥순위원 쭉 인구 현황을 봤더니 상록구가 119명이 늘었고, 단원구는 145명이 늘었어요, 7월까지 합산해 보니까.

맞나요? 그것은,

○현옥순위원 변동 있는데 상반기 특이사항이라면 단원구 85세 어르신들이 많다 이런 걸 느꼈는데, 문제는 지급액 월 3만원인데 기초연금 30만 원을 못 받는 일반 어르신들이 받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으시네요?

○현옥순위원 저도 어느 언론 기사 인터뷰를 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줄고 있고요. 청년도 줄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전입을 안산으로 오셨더라고요. 어르신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본예산 세울 때 넉넉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옆에 경로식당 행정감사 때 일동 경로식당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셨고 나가보셨는지.

○현옥순위원 어떤가요?

○현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추후에 가서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 이후로 너무 많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중간 중간에 가서 그런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최저임금 말고, 8,350원 말고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안 되나요? 9,510원.

○현옥순위원 조리사 이런 분들.

○현옥순위원 너무 힘들게 일을 하셔서 중간 중간에, 특히 조리사 분들이 많이 이직률 있잖아요. 혹시 생활임금 적용은 안 되는지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이분들이 오랫동안 그런 어떻게 보면 임금보다는 봉사 그런 정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에서 지급하는 건데 시급보다는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는지 알아봐주셔서 적용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에어컨 필터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과정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올해는 더위가 짧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에어컨은 기간에 필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그런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세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예측 불허였겠네요, 한마디로.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 후원자가 나타날지 몰랐잖아요?

저도 경로당 가봤는데 마침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그랬는데 아시는 지인 분을 통해서 이것 고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와서 무료로 이렇게 수리를 해 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고장 수리는, 지금 에어컨 필터만 올라왔잖아요. 그럼 고장 수리는 원래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자체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저도 그런 경우를 봤고 제가 또 직접 경험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에어컨 필터 이렇게 다 여유는 남겨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요즘 에어컨은 전천후라 겨울에도 온풍기를 틀 경우가 있으면 또 고장이거나 필터를 바꿔야 될 경우에 그런 여유분은 남겨놓으시고 반납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사원 인건비 단원구는 반납이거든요. 인원이 어떻게,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상록 주민복지과요.

○이진분위원 방금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100만 원씩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걸로 수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가 물품을 사는 거를 미리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저금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금방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급될 수 있는 여유는 아닌 거......

○이진분위원 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진분위원 우리 단원 주민복지과요.

○이진분위원 경로당에 취사인건비가 8,350으로 책정됐잖아요, 최저임금으로?

○이진분위원 인상이 됐는데 최저임금 기준이 8,350원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그 반면에 우리 경로당 취사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거는 단원노인복지관에서 책정을 해서 주나요? 취사 어르신들.

○이진분위원 예, 도우미.

○이진분위원 지회에서 책정을 하나요?

○이진분위원 최저임금하고는,

○이진분위원 않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최저임금도 임금이지만, 최저임금이라 해도 한 50만 원 돈밖에 안되더라고요. 경로당 취사 어르신들이 지금 27만 원인가 얼마 주시는데 어르신들 구하기가 너무 힘든 반면에 액수도 그런데 지원하는 서류에서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나 지원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가 굉장히, 그러니까 생활대상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어른, 받으시는 어른 그런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다는데 거기에 경로식당처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나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한해서 할 수 있으니까. 구하기도 힘든데다가 그런 또 제한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드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한 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로당 비품 지원 여기 보니까 원곡경로당하고 방아머리경로당하고 두 군데 했는데, 지금 백운청사가 다 지어졌잖아요?

○이진분위원 거기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품 예산이 안 세워져있기에, 10월 달이면 준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주변에 어르신들이 그게 언제 지어지나 많은 기다림 속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구성이 되고 한 번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백운동사무소에서 한 번 회의를 하시고 공고를 붙여서 회장 뽑는 기다림 속에 빨리 했으면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기에 비품이 나중에 들어가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나 해서 3회 추경에라도 한 번 올리셔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기 때문에 제가,

○이진분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구청장님 요즘에 저는 현수막 때문에, 현수막 어느 정도 업체에서 뗀다고는 보는데 아침에 주민이 신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도 그 이튿날에 떼는 이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장수수당, 대부분 100세가 되는 날에 5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그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상록구는 올해 100세 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한명훈위원 한 분?

○한명훈위원 올해 2019년도에 100세 되신 분 한 분 계세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9월 되면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별도로 100세 돼 가지고 축하 이런 건 없고요?

○한명훈위원 단원구는 어떻게 되세요?

○한명훈위원 그러세요?

○한명훈위원 17분이 다 그러면 기초연금 수령하시는 분이세요?

○한명훈위원 그럼 실제 지급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상대적으로 단원구가 장수하시네요. 그죠?

그다음에 경로당 비품 다들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에어컨이 10년 넘어서 고장이 자주난다, 이것 한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고장 나면 수리도 빨리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하냐 할아버지·할머니들.

그래서 10년이 지난,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에어컨 설치하고 10년이 지난 에어컨들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 있다, 한 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를 들어서 10년 돼서 사용이 조금 불가능한 경우는 신규로 교체해 주는 그런 거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그 더위에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 나면, 젊은 사람들도 사실 더위를 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준비하는 그런 시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상록구청이요.

○이경애위원 주거급여 반납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부터 얼마까지 지급이 되나요?

이게 지금 월별 지급하나요, 아니면 연 1회 지급하나요?

○이경애위원 최저 얼마 최고 얼마.

○이경애위원 20만 천 원 최고액?

○이경애위원 최저는요?

○이경애위원 실임대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500에 30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20만 원이 최고액이겠네요?

○이경애위원 이 기준이 국도비 내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록구 17억 반납, 단원구는 11억 반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네요? 내시기 때문에.

지금 몇 % 몇 %예요?

○이경애위원 국비, 도비 매칭비율.

○이경애위원 80, 10, 10.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비가 80?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10 그다음에 우리가 10.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우리 시의 잘못은 아니지만 기준이 1인 가구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어서, 임대료는 실제로 보통 전세대출 같은 거 받아보면 80%까지 전세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임대료가 50, 6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20만 원 최고액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움은 되겠지만 조금 이런 부분들을 복지부나 이런 데하고 도하고 의논하셔서 이런 최고액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임대료 혹시 조사는 안 해 보셨죠? 보통 이것 하시면서.

○이경애위원 실사를 하시네요?

○이경애위원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는지요?

○이경애위원 우리 안산이 외국인 주민들이 많잖아요. 박소운 과장님 외국인지원본부에도 계셨지만,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탈북 어머니, 모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고 모든 국민들이 쇼크를 받고 안타까워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임대료, 거기는 임대아파트였지만 만약에 임대료 몇 달 치가 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LH에 사는 임대료는 10만 원, 15만 원 이내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보통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특히 1인 가구 기준이라 하면 청년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20만 원 최고액이면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시비가 10%이니까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통계적으로라도 1인 가구들이 사는 임대료들을 한 번 조사해서 보시면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느 만큼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통계를 알고 싶어요.

혹시 그런 통계들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LH에서 갖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지금 전·월세들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매매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세·월세도 의무적으로 중개사들이 신고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특히 청년들, 1인 가구들이,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안다면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것 한 번 가능하면,

○이경애위원 네. 그러면 그것 자료 주시면 지출하는 임대료가 얼마큼 되는지 한 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비어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런 거는 개인 사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강요할 수는 없는데 이 20만 천 원은 LH에 내는 임대료를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럼 그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건 파악이 쉬울 텐데, 그럼 개인들이 임대료를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파악이 어렵겠네요?

○이경애위원 앞으로 아마 중개사들을 통해서 신고제가 활성화가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임대료 부분 이렇게 보니까 50만 원, 60만 원을 납부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큼 지출되는지 궁금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에어컨 필터 청소 있잖아요, 한 거 갈아주신 거.

상록구 같은 경우 117개소에서 95개를 했고, 25개 정도는 못한 걸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아까 11개를 후원하셨기 때문에 한 10개, 11개 정도는 못한 걸로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이경애위원 빠진 거고?

○이경애위원 그럼 거의 100%가 된 거네요?

○이경애위원 우리가 동에다 세워준 경로당들은 그래도 관리가 잘돼서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들은 우리 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 싱크대가 망가져도 아파트관리소에서 안 해 주면 그냥 그대로 쓰시고 비품들도 망가지면 그대로 쓰시고, 한 번 돌아보니까 형광등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막 낡았는데도 아파트관리소에서 안 해 주시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혹시 법적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의 그런 시설 개선에 대한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가 한 번 여쭤봤었는데, 어떠세요? 그런 게 요즘 되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에어컨 필터를 바꿔 주신 거는 공동주택 이것 해 주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117개소에서 95개소를 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경애위원 청소는 95개소를 다 해 주셨고, 필터 교환은 공동주택에 있는 46개소하고 연립에 있는 4개는 안 해 주셨다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50개 정도는 필터를 교환 안 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공동주택에 있는 그런 경로당들에 대한 관리가 조례에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아파트관리소에 시에서 어떤 권고할 수 그런 건 있나요?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이경애위원 경로당 회장님들 중에서 조금 더 활달하시고 약간 정치를 잘 하시는 회장님들은 이런 거를 잘하시는데 회장도 잘못 뽑아가지고 소극적인 그런 분들은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안타깝고 그다음에 또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이 어르신들이니까 논리적으로 뭘 설명 하거나 이해하거나 이러지 못하시니까 그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올 여름에도 경로당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특히 제가 공동주택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환경이 굉장히 낙후돼 있더라고요.

예전에 줄 내려와서 하는 형광등 있잖아요, 쇠로 이렇게 내려와서 형광등. 그게 아직도 달려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에어컨은 틀지도 못하는 데들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17개소에서 95개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번에 잘해 주셨나 보다 했는데 일단 공동주택에 있는 데들은 청소만 해 주신 거네요?

○이경애위원 전에 어느 모 아파트 경로당 옆에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굉장히 건강에 안 좋았는데 구청에서 아파트관리소에 뭘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무슨 공문을 보내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쓰레기 좀 치워 달라 그런 거 있어서 혹시나 우리도 그런 것들 있는지 있다면 한 번 돌아보시면서 권고문 같은 것들 보내실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면, 아파트관리소에서 어른들 말씀 안 들어도 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조금 귀를 기울이실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한 번 보내시고 보내셨으면 그것 사본이나 이런 것들 한 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 주민복지과요.

단원구도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주거급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2018년도 10월에 적용 기준이 달라졌죠?

그래서 확대됨에 대한 그런 수요들을 예측했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 자체를 반영하는 걸보면 실질적인 자연 증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집행잔액을 보면, 물론 양 구청 관련해서 국비가 한 13억 정도, 도비가 1억 7천 정도 15억 정도 근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 추이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워낙 주거급여액이 140억 정도 물론 이번에 조정을 했어도 이렇게 예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40억 범위 내에서 이미 집행한 내역 있을 거고 향후 집행할 잔액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지급됐냐고요.

○박은경위원 73억.

○박은경위원 73억이라는 게 지금 7월 말 기준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남았나요, 5개월 남은 거죠?

○박은경위원 결국은 또 작년하고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측되어지네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2018년 대비해서 자연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가 증가됐는지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을까요? 10월 이후에 적용돼서 확대되는.

○박은경위원 기 다 취합돼 있기 때문에 월별로 지급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적용 대상 인원하고 지급액에 대해서 자료로 양 구청 다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e그린 우편요금 관련해서요. 증감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급을 월별로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우편 발송할 때마다 이걸 집행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월별로 지급 내역하고요. 지급 우편물의 종류들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얼마 남아있어요? 집행하고. 당초에는 1400 세우셨는데.

○박은경위원 이게 굉장히 당초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수요들 있는 거네요? 전용 주차구역 업무 폭주에 대한 건가요? 과태료 부과.

○박은경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단원 주민복지과요.

○박은경위원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보상금 4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노인봉사지도원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증액 사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추가?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명, 그럼 기존이 24명이고 5명이 추가하면 29분이시겠네요?

○박은경위원 29분의 활동 내역과 인적사항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명은 향후 위촉하고 개인정보는 없지만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그런 거 전혀 검토되지 않았나요? 세부적으로.

○박은경위원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이런 봉사지도원에 대한 것들도 근거해서 하고는 있는데 정말 이 분들의 활동들이 물론 노인지회 요구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부분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우리 상록 주민복지과에서도 기존에 29분의 활동 내역들 그리고 지급 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경로당 취사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요.

양 구청 다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결국은 경기도 지침 내시에 의해서 취사원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계속 누적돼 왔던 영양사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같이 반영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경기도의 역할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취사원 인건비 사실 도비는 10%인 거잖아요. 그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90%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취사원에 대한 인력 배정에 대한 결정권은 도에서 전적으로 가지고 있죠?

○박은경위원 이런 지역의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현황들을 보면 분명히 좀 탄력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 부서의 입장들도 있을 건데 도에서는 10%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1년 사업비의 10%면 도에서 이번에 770만 원 정도 증액해 가지고 결국은 31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시비 부담인 거고 그러한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당연히 물론 영양사에 대한 오래된 10년 이상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것은 부서에서 고민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의 자율권이 또는 그런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현황들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면 부정적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미미한데 모든 거에 대한 결정권이 도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인원을 우리가 좀 더 뽑았다고는 하지만 인력 배치에 있어서 약간의 불합리한 면도 있잖아요, 현장에서 보시면.

그랬을 때 그런 수요들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 주실 수 있게끔 도에서 어느 정도 시의 입장들을 고려해서 해 줘야지 저는 이게 도와 시 매칭 사업에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제고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의원들과 함께 공유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시에서도 특히 실무 부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고 민원의 접점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야만 원활하게 업무도 그렇고 또 지역사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노인복지과하고 공유해야 될 부분이지만 꾸준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 임대료 지원과 또 집 수리비용을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비율 자체를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43%에 해당하는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 이런 것도 통계가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수리비용, 즉 그러니까 집 수리비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이고,

○김정택위원 이것은 임차료, 임대료에 대한 지원만 해 준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주거비용은 지역별로 차등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대략적으로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17개 광역시별로 차등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보다는 좀 적겠죠?

○김정택위원 그럼 경기도 31개 시·군은 다 동일하게?

○김정택위원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도까지는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한다는데 그것 확정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확정이 안 됐고,

○김정택위원 2020년도부터는 45%까지 한다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별 차이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통계를 90만 명이 늘어난다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구청장님, 저희가 올해 경로당별로 가전제품 구입을 신청 경로당에 지급이 다 됐죠. 마무리됐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게 격년제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내년 예산도 편성해서 일부 또 지원해 줄 예정인가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 준비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김정택위원 격년으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거를 하시는데, 그러면 격년제로 하면 내년도에는 예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확정을 하신 거고.

○김정택위원 그렇다면 제가 구청장님들한테 제안을 드릴게요.

경로당별로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하는 게 시설 환경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자체를 이렇게 봤을 때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해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극히 일부 지원뿐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신규 경로당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다 신축 건물이니까 상관없지만 기존 경로당이 노후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양 구청장님 주재로 한 번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서 노후된 경로당 그리고 필요한 어떤 시설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노후된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구청장님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구청장님들이 사실 이 사업을 내년에 꼭 시설 환경사업을, 경로당의 진짜 노후된 시설을 보완해 주겠다고 마음먹으시면 내년 본예산에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격년제로 가전제품 구입도 사실 의회에서 제안을 줬고 구청장님들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어쨌든 구청장님들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경로당에 시설 보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얘기하셨는데 어르신들 일자리도 우리가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일자리도.

그래서 올해 사실은 24명, 27명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자리가 상당히 다른 복지비보다 그런 게 우선시 돼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고, 일정부분 수입을 또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고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예산 부서에서 사실 그것을 예산 핑계 대고 안 해 주면 얘기하세요. 그런 예산들은 우선순위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들이,

○김정택위원 오늘 예산 심의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도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구청장님한테 드릴게요.

우리 안산시 생기고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로에 잡초가 올해는 너무 무성하다는 거예요, 도로에.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도로위에 도로.

○이진분위원 3번을, 그러니까 4번을 세워야지 잡초가 자라는 시기하고 맞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3번밖에 잡초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셔가지고 편성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먼저 205페이지,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3천만 원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게 하반기 8·9·10·11·12 5개월분이죠? 3천만 원 금액 올리신 게요.

그럼 이게 몇 명분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이거를 증액했지만 또 다 못 쓸 수도 있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최대 기간이 며칠이죠?

○현옥순위원 일반병원은 최대 기간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최대 기간이 없어요? 본인이 나가고 싶을 때까지 계속 입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간병비 50% 지원을 하는데 지원액이 경도 13,000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50%이니까 고도 같은 경우 환자가 15,000원, 시에서 15,000원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1일 간병비가?

○현옥순위원 그럼 토털 간병비가 1일 3만 원이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렇게 싸요?

○현옥순위원 90이요?

○현옥순위원 이게 간병인도 그럼 일반병원하고 여기하고 틀리네요, 단가가?

○현옥순위원 요양병원 말고 일반 종합병원하고도 그럼 단가가 틀린 거죠?

○현옥순위원 간병인, 간병비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병비가 한 8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1인일 경우.

○현옥순위원 그런데 5명이 고도 환자 이게 가능합니까?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원보건 쪽이요.

408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다가 궁금한 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인가요? 그죠? 출생아잖아. 2019년도 출생아.

○현옥순위원 사업으로는 215페이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건 409페이지, 408페이지인데.

○현옥순위원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태어나서 할 때는 저는 이미 늦다고 보거든요, 이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5∼6개월 정도에 저희가 이상검사 유무를 받잖아요. 그때 이 혜택도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 보건소는 이용을 못하잖아요.

○현옥순위원 예를 들어 제가 임산부라고 치면 개인 일반 병원에 갔는데 이상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대주는 거냐 이거죠.

○현옥순위원 그럼 이 사업 처음 실시한 게 몇 년 도에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최근 우리 안산시 장애인 현황을 보면 줄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많이 늘지도 않지만 어찌됐든 이건 다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좀 더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예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병원에도 하고 권고도 하고, 이런 사업이 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태어나고 나면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나라에서 해 줄 수 있는 모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증감액은 저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고 어찌됐든 사전에 그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 되었나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혹시 가능하면 차후라도 급한 거 아니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현옥순위원 91년인데 저는 이 혜택을 못 봤어요. 저는 홍보도 못 받았고요. 저도 이상 징후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누구하나 그런 정보를 준 사람이 없고 제가 다 그 비싼 내용을 내고 했거든요. 병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줬고 간호사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91년도면 제가 97에 그랬으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예방하는데 다른 또 사업 없나 늘 찾아봐 주시기 바겠습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요.

반월도시보건지소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기정금액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언제 채용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공무직이 퇴사를 했는데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 인건비다 이거죠?

○현옥순위원 이분들의 단가는 무슨 단가예요? 최저임금이에요, 아니면 생활임금 단가예요?

○현옥순위원 생활임금 단가요?

○현옥순위원 이게 다 어떤 부분은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하고 어떤 부분은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하고, 이게 다 틀리네요, 올라오는 사업마다.

○현옥순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문 있으면 하셔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419쪽에 보시면 의료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있거든요. 본예산에서 왜 증액이 되었나 싶어서,

○이진분위원 올라간 거예요?

○이진분위원 의료 환자, 그러니까 기저귀나 이런 폐기물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진분위원 그리고 424쪽에 보면 예방접종 소모비 해 가지고 삭감이 됐어요. 의료 취약계층하고 인플루엔자 하고 2개가 삭감이 됐거든요, 424쪽.

○이진분위원 아직 몇 개월이 남았는데 미리 삭감한 이유는,

○이진분위원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진분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426쪽에 보면 한의사 지원도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한방진료를,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배치가 됐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진분위원 남은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의사 대체는 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잘하고 계세요?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간병비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합당하게 잘 증액 지금 현재 올리신 건지 그것 좀 알아보려고 질문하겠습니다.

7월까지 우리가 본예산에 2억을 줬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잔고가 얼마 정도 남은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3천 증액하면 약 한 1억 정도 남은 거네요, 약. 그죠?

○한명훈위원 앞으로. 그러면 5개월 동안 집행하는 거죠? 그러면 충분합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 보면 계약근로자 보수가 5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41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4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천만 원이 줄었는데,

○한명훈위원 그래서 2차 추경에 미리 반납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단원보건소요.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수가 이렇게 여기도 2400만 원이 줄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미리 반납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런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인건비가 주는 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편성한 건가요? 2400만 원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400만 원 지금 현재 줄었는데.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육아휴직을 해서 줄은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예산서 407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해서 어린이 예방접종비 1억 정도 지금 반납 처리를 하셨거든요.

이게 국도비 내시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건가요?

○이경애위원 이게 다음에 추경 때 나 본예산 때 다시 또 증액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이경애위원 1억이면 큰 금액인데,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경애위원 증액이 되고 그렇겠네요.

○이경애위원 참 슬픈 현실이네요. 참 슬픈 일입니다.

아까 411쪽 예산서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죠?

○이경애위원 이것도 국도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반납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이경애위원 잔액들 모아서 지금,

○이경애위원 단원구는 어떠신가요?

단원구는 보니까 이렇게 반납금액이 1억 정도가 돼 있던데.

○이경애위원 합쳐서?

○이경애위원 하신 거네요?

○이경애위원 8억 6천 정도가 지금, 그죠?

○이경애위원 상록·단원 다함께.

○이경애위원 일단 많이 반납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데 쓸 수 있겠어요.

빨리 반납할 수 있는 금액들은 2차 추경 때 반납해 주시면 또 급한 데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까 잠깐 질의하셨는데 419쪽에 폐기물 처리비용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폐기물 처리 기준이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죠?

○이경애위원 전에는 일반폐기물이었는데 의료폐기물로 바뀐 거예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요양병원일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요양원이었을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이었다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감염 우려가 있다는 전제 하에 요양병원은 전부 다 의료폐기물이었는데 지금은 감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분리한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폐기물이 더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일반폐기물이.

○이경애위원 같은 요양병원이라도.

○이경애위원 그게 분류가 될까요? 분류가 되나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염려되는 부분은요, 법이 바뀌어서 지금 말씀대로 감염병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서 소각을 해도 된다고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병원 자체 내에서 이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지 없는 폐기물인지 분류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경애위원 관리감독 부서는 그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나요?

○이경애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인력이 되시겠어요? 그 부분까지 관리감독해서 분류해서 배출하도록 하는데.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폐기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여쭙는 게 일단 폐기물의 기준이 바뀌어서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감염성 있는 폐기물과 없는 폐기물을 분리해서 배출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가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고, 그 염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 계획이 서야 될 것 같고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가끔씩 방송에 나오다 보면 섬 같은 데 가서 쌓아놓고 열어보면 거기 의료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만이라도, 폐기물 업체 13군데가 전국에 있다 하는데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몇 군데가 지금 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이경애위원 한 곳?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와 계약이 돼 있는 이 한 곳 폐기물 업체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지 그게 아마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중에서 소각을 얼마큼 하고 또 얼마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아니, 우리 시.

○이경애위원 네, 그것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시와 계약돼 있는 한 곳의 업체가 우리 시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얼마큼 수거를 하고 얼마큼 처리를 하고, 우리 시에 대한 것들만.

○이경애위원 보건소 것만?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 보건소 것 말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나요? 하지 않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런 권한이 없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자면 안산시에서 나오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은 자원순화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부분만?

○이경애위원 그럼 그것만 일단 자료 주세요.

○이경애위원 주시면 자원순환과에 다시 한 번 또 자료 요청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폐기물 처리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분류하는 그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 번 어렵지 않으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까지도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것 지금 하고 계시죠? 언제까지 이게 하고 계시죠? 12월 말까지?

이것 예산 총 예산이 얼마큼 되죠?

○이경애위원 상록수보건소는 6천만 원, 단원은요. 단원도?

○이경애위원 지금 이게 랜덤으로 해서 191가구? 그죠? 191가구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910가구.

○이경애위원 아, 910명?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경애위원 910명 각? 아니면 전체?

○이경애위원 910명.

○이경애위원 단원도 910명.

○이경애위원 이것 조사하시는 조사원들이 오셔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들 없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 파악,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서 통계가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어느 연령에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또 식생활 습관은 어떤지 어떤 병에 많이 걸려있는지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 아마 좋은 정책을 반영하는데 좋은데 이게 보면 연령별로 랜덤으로 하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문항 질의하는 그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몇 십 년 만에 저희 집에 걸려가지고 마침 정말 하루 집에 있는데 어머니·아버님 연로하신 부모님하고 저까지 잡혀 가지고 이것을 1인당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 문항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지만 어르신 분들은 그 문항에 대해서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이 문항에 대해서 같은 중복되는 문항이나 이런 것들, 아주대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경애위원 성균관대?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문항에 대해서 조사원 분들한테 어려운 점들 그다음에 질문에 답하시는 분들의 그런 연령대 어려운 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내년에 또 하실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하셨을 때는, 문항도 엄청 많은데다가 그다음에 문항이 중복되는 문항도 많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답하시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문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간결하게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경애위원 그럼 전국 단위라 하면 성균관대, 시마다 다 학교가 다르던데.

○이경애위원 그것은 똑같고 학교에서 위탁하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위탁 받아서 조사원들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 문항 공통 문항으로 만들고.

○이경애위원 그럼 그 문항은 어디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조사원들이 엄청 어려우시겠더라고요, 이것 하시는 일들이.

○이경애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느꼈고요.

두 번째는 조사를 한 후에 결과에 대한 것들은 언제쯤 통보를 받으세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건강조사서가 나오면 결과 안산시에 있는 65세 노인들은 어떤 음식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걷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이런 통계들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주실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것 한 번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감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고 또 그때 제가 지표 문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했고 샘플도 달라 했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니 만큼 우리 보건소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을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 보건행정과장님, 이게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보건소 사업들 기금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서를 보다 보면 사업 간에 목 변경들이 중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406쪽에 보면, 여기도 편성 목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박은경위원 사무관리비 쪽하고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서로 내용만, 목만 변경하신 거잖아요? 예산 그대로.

○박은경위원 그럼 저는 이렇게 봤을 때 흡연 예방이나 금연교육들이 교육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사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천만 원이 삭감되고요. 이걸 갖다가 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기까지는 내부적으로 그런 타당한 명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목 변경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연지도원이 활동하는 활동가들 인원이 정해져있고 또 월별 연간 계획들이 다 어느 정도 비용추계들에 근거해서 예산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1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다면 기존에 지금까지 얼마 정도의 24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집행되었고 아니면 또 이렇게 증원이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없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간과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계속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오히려 사실 이런 목 변경이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정확한 예산들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2400에서 1100이라면 거의 50% 이상이 증액됐는데, 지금 5개월 남겨놓고요.

그래서 증액되고 변경된 사유들 있죠?

○박은경위원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밑에 교육강사비, 건강체험 운영비도 행사운영비가 또 증액되는 부분들, 이것도 다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 있고요.

그다음에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우리가 수돗물 불소사업을 어쨌든 취소하고 나서 중단하고 이런 불소도포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왜 예산들이 이렇게 전부 삭감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보면 예산이 1100만 원에서 814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 자체가 저조한 건지,

○박은경위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조사를 바꾸다보니까 비용에 대한 이렇게 굉장히 삭감 원인이 발생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조사는 다르지만, 성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는,

○박은경위원 검증이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불소도포하면 일정 기간 동안 유지가 되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은 해 주겠지만 불소를 도포했을 때 약간 효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봐야 돼요?

○박은경위원 6개월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기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혜자에게 향후에 이게 한 번으로 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일정 기간 동안 어쨌든 자비를 부담하더라도 이런 도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얘기를 전달해 주셔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약품의 제조사와 비교해서 단가와 그것을, 변경 사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임상병리실 자산취득비요.

대체 구입 하시고 나서 일정 규모의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아니면 시약 냉장고가 시급한 상황이었나요, 대체 구입이?

○박은경위원 최근에 수리한 게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작년 18년 하고요. 19년 지금까지의 수리 내역 주시고, 어떤 거를 대체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편요금 관련해서요.

우편요금도 408페이지 보면 일반등기 해 가지고 천만 원 증액했는데 지금까지 지급 집행 내역 있죠? 우편물.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410페이지 행사운영비요.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450만 원을 증액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뇌병변이나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재활 프로그램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장애진단 받고 6개월 이내 해당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재활사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봐야 되죠?

○박은경위원 수영 그다음에 탁구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공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400만 원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이런 활성화에 있어서 부족했다고 느끼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내역 주시고요.

아까 방문보건 공무직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인건비가 5천만 원 삭감됐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방문보건의 인력이 어떤 식으로 대체되고 있죠?

○박은경위원 몇 명이나 돼 있어요?

○박은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인력에 대한 충원들 충분히 이루어져서 사업에 차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요.

건강증진과 과장님, 육아휴직 관련해 가지고 2400만 원 인건비 삭감하셔 가지고 목 변경해서 철분제·엽산제 지원으로 변경하셨다는 거죠, 모자보건?

○박은경위원 그러면 철분제·엽산제 지원에 대해서 당초에 2천만 원 세우셨다가 100% 증액을 하셨어요.

지금 집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잔액은 얼마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점검되면서 목 변경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서만 보고는 저희들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7년, 18년도에 구입량이 많았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재고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7년, 18년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과 그다음에 지급한 거 있죠? 그러면 재고가 남아있는 게 다 집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년, 18년 그리고 19년 의료비 구입 내역들 있죠? 지급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그런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는데 결국 그걸 다 소진했다는 얘기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전혀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고, 결국은 철분제·엽산제가, 우리가 보통 약품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구입을 해서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이렇게 구입하더라도 마트나 매장에 가서, 항상 우리가 제조 연월일을 보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 같은 걸 확인하는데 특히 시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이런 제조 연월일에 대한 부분들이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지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런 영양제를 지원 받지만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보유물량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왜 여기에 또, 이것도 목 변경 같은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요.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1400만 원이나 늘리시는 거예요?

의료·구료비에서 1750만 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보충식품비가 과다하게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어딘가에다가 적정한 용처를,

○박은경위원 결국은,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무관리비를 600만 원 세웠다가 1400만 원을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42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자체 보조요.

제가 사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변수들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본예산 기정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증액했어요.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연간 해 가지고 같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소도포 사업이요.

이것 아예 지금 단원보건소는 약품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불소도포 사업 약품 구입 거기에다가 200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 200을 세우시고 재료비에서는 전액 삭감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은 기정예산에 없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부기상 변경을 한 거예요?

저는 사무관리비로 일부 편성이 되고 강사료로 일부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재료비는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그러면 재료비가 필요 없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약품비.

○박은경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포 사업을 하려면 약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간이전에 있는 200만 원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잠깐 그러면요. 상록보건소는 재료비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산으로 바꾸면서 200만 원을 그대로 남겨뒀어요.

그러면 재료비 200만 원씩 우리 상록수보건소는 보건소에서 도포를 하는 약품비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민간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200만 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는 얘기죠. 편성 목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되시면 이것다시 명확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에게 이렇게 목 변경하게 된 사유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반납이라는 어떤 명목, 불용처리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편적으로 뭐냐 하면 본예산의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 있는 거죠.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그런 또 단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금 보조사업 자체가 어쨌든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보건소 예산을 보면 매칭 비율에 의해서 기금 보조가 되고, 시비가 매칭 비율로 해서 편성이 되는데 2회 추경에 대부분이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지만 극히 목 변경 같은 경우는 드문 예예요.

그런데 보건소는 대부분 반납하는 예산들이 다 다른 예산에, 다른 목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목 변경에 대한 부분을 화요간담회나 아니면 본예산 심의할 때 자료로 변경 사유에 대해서 주셨어야지, 왜 목을 변경해서 사용했느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지금에 와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과장님도 답변이 좀 부족하고.

이것은 사실 상임위에, 보건소장님 잘 들으세요.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돼요.

○김정택위원 지금 사실 이렇게 보니까 사업비 예산 자체가, 9월이에요. 그러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그런 예산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들이 목별로 이렇게 예산들을 조금 남을 것 같으면 반납해서 다시 예산이 부족한 예산으로 채워버리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런 예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향후에 보건소는 이런 부분이 관례적으로 아니면 또 기금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내시 됐다가 또 예산이 줄어드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도 아니야 지금 이 사업은, 이 자체는.

그런 부분은 향후라도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부 시책이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추세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공무직이 퇴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직 정수를 안 줘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도, 대부분 보건소에도 공무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무직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면 공무직을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채운다? 이건 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했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는 쉽게 말하면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지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하고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는 내가 이해했다고 이거는, 향후에도.

○김정택위원 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면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공무직 퇴직했는데 기간제로 써라 그러면 그냥 보건소에서 쓰면, 그게 일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일의 연속성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기간제와 공무직은 기간이 있잖아요. 1년 하다가 그만 둔 사람하고 정년까지 계속 하시는 분들하고 근무의 어떤 열의도 틀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정수 해 준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할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무직 직원에 대한 퇴직이면 공무직을 할 수 있게끔 역할 하는 게 보건소의 일이지, 담당 부서의 일이죠.

무조건 총무과에서 그냥 그러면 기간제로 써라 하면 기간제 쓸 거예요?

○김정택위원 공무직, 정규직이 어디셨어요? 공무직이면 공무직이고 기간제근로자면 기간제근로자이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정규직은 뭐예요, 정규직은?

○김정택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중에, 우리 최진숙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아까 폐기물 처리 관련돼서인데 폐기물 양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단가가 그러면 올라갔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들었고.

그러면 의료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처리하는 처리업체가 틀리죠?

○김정택위원 소각장만?

○김정택위원 처리업체는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요?

○김정택위원 1,500원에서 2,500원.

○김정택위원 이것 업체 선정할 때는 비교견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천에 소각업체만, 통상적으로 어떻게 입찰 통해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일단은 수수료 자체가 인상돼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죠?

○김정택위원 아까 목 변경 얘기했지만 금연 같은 경우 예측을,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은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 예산 불용처리한 부분이, 물론 목을 변경해서 했지만. 교육비라든가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상자가 줄었거나 아니면 교육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반납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기금도 받았고, 기금에 따른 매칭 비율로 시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들이 2회 추경에 사실은 이렇게 반납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목 변경 안 했으면 이 예산은 반납 안 하고 기존대로 3회 추경이나 이때 반납이 됐을 거야.

○김정택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이 예산 반납 이렇게 했다는 거는 목 변경 때문에 한 건데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이 정도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반납을 했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업비 자체가 인센티브는 그렇다 치고 교육비 같은 경우도 이 예산이 줄었잖아요, 반납을 했잖아. 그죠? 1500만 원 세웠다가 500만 원 반납하고.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금도 예를 들어서 시비도 반납하고,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교육비 이런 부분이 어떻게 2천만 원 세운 거는 1년에 몇 번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예측을 해서 교육비 세운 건데 이 예산 반을 반납했다는 것은, 한 30% 이상 반납했다는 건 교육을 줄였다는 것뿐이 볼 수 없다는 거지.

○김정택위원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예산 수립을 당초부터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예산 있으면 그 예산에 더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목 변경해 가지고 쓰는 건 바람직한 예산 편성 기준이나 예산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유난히 보건소만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유난히.

그리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 국비 보조 사업 있잖아요? 이건 기금 보조 사업인데 국비 보조 사업을 사실은 이런 목을 변경하면 있잖아요? 국비 받은 부서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얻은 후에 목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기금 보조 사업을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목 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다른 부서의 목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목이 틀린 부분을 사실은 하는 거지만 그것은 국비 받은 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이 안 돼요. 불용처리 반납을 해야 돼요, 국비 보조 국비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하셔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폐기물 수수료 말이에요. 수의계약 해 가지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중간에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경애위원 계약하는 방식이라든가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경애위원 계약 당시에는 2,500원.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처음에 1,500원 계약을 했으면 이게 중간에 인상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경애위원 계약 당시에는 2500원?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인상된 게 언제부터였는데요?

○이경애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1,500원 정도 예상을 해서 본예산 세웠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미 인상이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2,500원으로.

○이경애위원 그럼 계약을 1월 1일자로 한 거죠?

○이경애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이 법이 바뀐 게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법이 바뀌어서 요양병원은 일반폐기물이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이 아니고 법이 바뀐 이후에 의료폐기물이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단가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더 계상됐다 이렇게 지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줬어야지 예를 들어서 단가가 인상이 된 게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1,500원이나 1,800원에서 1월 1일자로 실질적인 단가 계약 수의계약을 할 때는 2,500원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예산이 9월 달 되니까 다 소진돼 가지고 예산 편성을 더 했다고 이렇게 그냥 설명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중간에 자꾸, 중간에 우리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폐기물이 무슨 의료폐기물로 바뀌면서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올라가는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잖아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폐기물 양은 똑같은 거예요?

○이경애위원 폐기물 양은 똑같은데 일단 우리가 예산 세울 때보다 2,500원이라는 게 인상이 돼서 지금, 그죠? 예산이 부족분이 된 거고, 법은 6월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법 바뀐 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봤는데 병리계의 폐기물이 7월 달에 47.4킬로그램이고 그래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병리계의 폐기물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감염병이 있는 쓰레기 배출이 줄었다는, 분리를 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일반폐기물의 양 그다음에 감염성 있는 폐기물의 양 그게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의료폐기물만 설명을 주신 거면, 그러면 지금 법이 바뀐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과장님, 잠깐만요.

6월 달에 법이 바뀌면서, 뒤에 지금 앉아계신 팀장님,

○위원장 정종길 직원이에요?

○위원장 정종길 하나만 여쭤보고, 잠깐만요, 이경애 위원님 잠깐만요.

폐기물 처리법이 바뀌면 폐기물 처리 방법이 바뀌는 건 맞죠?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한 예를 들면 예전에는 A폐기물을 이렇게 처리해도 됐는데, 소각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폐기물 처리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소각을 하면 안 되고 소각한 후에 또 무슨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바뀐 거는 아시냐고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답변에.

무슨 말이냐 하면, 폐기물 처리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폐기물 수거 방법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 방법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바뀐 거는 없다고 그러고 돈은 올랐다고 그러고, 법은 바뀌었는데 돈은 올랐다.

○이경애위원 지금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잠깐.

○김정택위원 잠깐만 내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6월 달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그 단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 단가 1월 1일자로 수의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계약 단가가, 과장님 자꾸 6월 달 법이 바뀌면서 양이 늘어나고 이게 수가가 늘어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과장님 봐 봐요. 예산 편성이 내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처음에 뭐가 잘못 됐냐, 폐기물 처리업체 견적서 자체가 1,500원에 들어왔어. 그죠? 그런 걸로 알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어요, 폐기물 양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해서.

○김정택위원 그죠?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1월 달에 견적서보다 더 많은 2,500원 단가로 수의계약을 했어. 그러면 그게 과연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견적서 대비해서 아무리 그 중간 사이가, 몇 개월 차이가 나지도 않았을 텐데, 견적서 받은 날짜하고 계약하는 날짜하고.

그럼 어떻게 단가가 1,500원에서 2,500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것도 무슨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그 금액 견적서 금액대로 하겠다고 업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 단가에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집행부가 이건 사실은 계약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정택위원 자꾸 그런 핑계대지 마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1,500원 처음부터 그 견적서를 내지 말았어야죠, 그런 앞으로 예상을 한다고 쳤을 때는.

○김정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자꾸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6월 달 법이 바뀌면서 양이 늘어나가지고 이 예산 더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만 지금 느끼고 있었는데.

○위원장 정종길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이경애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 이게 그래야 되는 거야.

○위원장 정종길 부의장님, 이경애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세요.

○이경애위원 이해는 됐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1,500에 견적서가 들어온 게, 우리 본예산 통과된 게 12월인데 1월 1일자로 계약을 하면서 2,500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그러시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찾아보셨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업체하고 1,500원에 단가 견적서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업체, 업체 횡포한 거 아니에요, 업체가 지금.

○이경애위원 지금 우리 시가 업체의 횡포에 휘둘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 업체에 휘둘린 집행부한테 지금 저희가 질타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과장님이 우리한테 지금 트릭을 쓰셨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법이 바뀌어서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다르지 않느냐” 했을 때 “네”라고 대답했고, 그것 때문에 처리 비용이 올라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실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한테 트릭 쓰신 거밖에 더 돼요?

○위원장 정종길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서, 과장님 수의계약서 자료 한 번 주세요.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자료 제출하고요.

과장님 잠깐만, 수거 업체가 적으면 과장님이 트릭이 아니고 횡포를 업자가 부린 거죠. 이것 가게에서 빵 사는 것도 아니고 업자들 그런 농간에 이겨낼 수 있는 집행부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단원보건소장님은 지금 업무 파악이 다 끝나셨나요?

○위원장 정종길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셨어요?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소장님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관계없이 업무 파악 다 끝나셨으면 과장님보다 더 답변을 잘 하셔야지.

○위원장 정종길 다시 전부 다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궁금하신 위원님한테 답변하시고요.

상록수보건소장님, 그쪽도 폐기물 있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간략하게 이렇게 딱 정리해서 답변 시원하게 드리세요.

○위원장 정종길 폐기물법이 강화되면서 업자들의 횡포는 들어서 아는데 그걸 하여튼 잘 이겨내시고요.

우리 단원보건소장님은 제가 부탁드리지만 업무 파악을, 뒤에 팀장님들 퇴근만 하지 마시고 소장님 업무 파악을 가르쳐 드리든 뭐하시든, 뒤에서 소장님 답변도 못하게 할 거면 뭐 하러 오셨어요.

다음부터는 팀장님들 오지 마세요. 앉아서 뭐하셔 일하세요, 일. 공무원들이. 안 오셔도 됩니다.

소장님 업무 파악 최대한 빨리 하셔요.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