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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9.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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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5.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 등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박물관 건립계획 확정 후 재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근거하여 추후 단체장의 결재 후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기 편성한 예산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 사업의 확대나 신규 사업 등이 불가피한 경우 편성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편성 요구를 자제하여 주시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의 종교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와 2019년 안산포토페스티벌 행사에 있어서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위생정책과는 제1회 안산K-뷰티페스티벌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되, 우리시 미용 지망생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복지국 소관에서 2억 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와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여환규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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