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록구 소관을 심사한 후, 이어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상록 행정지원과요.

○윤석진위원 지금 402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교육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해서 5859만원 예산하고, 밑에 보면 PC장비 컴퓨터 대체 해 가지고 27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클라우드시스템을 내년부터 우리시에서는 한다고 이런 PC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이 절감 돼 가지고 올라와 있고 한데, 그럼 우리 구청은 거기하고 상관이 없나요?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업그레이드하고 클라우드시스템으로 교체가 됐을 경우에,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컴퓨터 대체로 50대가 올라와 있어요.

○윤석진위원 50대가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시스템으로 교체가 되면 하드웨어 쪽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한두 대 같으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해야 되겠지만 지금 50대 같으면 이렇게 대량으로 교체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 다시 한 번 나름대로 클라우드시스템으로 설치하는 부분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재조정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재검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403페이지 UPS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왜 그렇게 설계가 됐죠? 설계하는 데도 어차피,

○윤석진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지금 새로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구입은 그러면 입찰입니까?

○윤석진위원 조달요청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보면 전년도 예산들하고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행사운영비가 한 300만원씩들 이렇게 대부분 다 보면 추가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 나름대로 이렇게 추가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작년인가 아마 일괄했다가 일괄 삭감됐던 부분들로 아는데, 그 부분의 일환인가요?

○윤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아무튼 추경이나 이런 데서 반영이 됐던 동사무소, 일괄 삭감되고 쉽게 얘기하면 안 올려 가지고 반영이 안 됐던 동사무소 이런 데에 나름대로 어떤 올 예산에 저걸 뒀나요?

○윤석진위원 행사는 하되 다른,

○윤석진위원 우리 뒤에 동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아무튼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395페이지고요, 2017년도 본예산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도시숲 사진전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의미로 이 사진전을 하고, 여기에 우리동네라고 하면 각 동네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건지?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전시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할 때 어디에서 하죠?

○김진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작품에 대한 것들 포상을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이게 지금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김진희위원 시상은 없고 그냥 사진전만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숲 사진전은 상록구민 전체가 다 참여하는 거고,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상록트레킹 사진공모전은,

○김진희위원 그냥 전시만 해 드리는 거고,

○김진희위원 이 부분은 잘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상을 하고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숲 사진전하고 상록트레킹 사진 공모전도 어쨌든 사진을 전시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약간에 우리동네 도시숲은 동네 주민들과 우리 상록구민들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사진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상록트레킹 사진공모전은 그래도 약간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선별하시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 받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희위원 작품을 전시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포상금 부분에 도시숲 가꾸기 사업평가 포상금이 있는데요. 사업평가가 나온 게 있죠, 도시숲 가꾸기?

○김진희위원 이거 자료를 주세요.

○김진희위원 포상금 200은 몇 명을 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도시숲 가꾸기 사업 평가를 가지고 시상을 한다고 하면 한 10개 정도의 상이 나간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거 200만원 갖고 그걸,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도시숲을 가꾸기 위한 것들에 대한 성과를 낸 걸 가지고 시상을 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동에서 시상을 직접 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시상은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것만 봐도 7개 정도의 상인데 200만원 갖고 쪼개다 보면 솔직히 여기 여러 동에서 참여를 했는데 너무 적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준다라는 의미는 이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을 별로 인정을,

○김진희위원 그건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시숲 사진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시상 부분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7페이지에 태극기 게양 위탁사업은 어디서 하죠?

○김진희위원 위탁을 주셨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 위탁업체는,

○김진희위원 태극기 바로 운동본부인가 거기에서 하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건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402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사무관리비에 정보통신 도서구입 30만원이 어떤 도서를 구입하시는 거죠?

402페이지입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교재를 30만원밖에 구입을 하지 않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게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 전자도서 부분은 가격이 낮은 가격들이 별로 없거든요. 30만원이면 몇 권 구입한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겠죠.

○김진희위원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 도서 구입을 통해서 이 도서는 누가 읽게 되는 거죠? 직원들이 하게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에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30만원 갖고 되겠어요?

○김진희위원 담당하는 부서만?

○김진희위원 해당하는 부서에서만?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상록민원봉사과 과장님, 407페이지고요, 본예산입니다.

○김진희위원 407페이지에 친절으뜸 기념패 제작하고 친절으뜸 포상금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친절으뜸이라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직원 대상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10만원씩 월 1회 포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거 추천은 어떻게 해요?

○김진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다 보니까 한 부서에 집중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공정하게?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3차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상록행정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공공운영비요. 전기요금이 39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됐습니다. 어떤 사유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지역난방요금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절감, 절전 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년 2017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똑같이,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일부 조정해도 될 것 같은데 그대로 다시 전기요금은 2억 5천, 지역난방요금은 7천 그렇게 반영됐어요.

그런 것에 대한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용역은,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요.

○박은경위원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잔액이 남기는 하겠지만 이런 게 탄력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박은경위원 민원봉사과요.

○박은경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수당이 불용처리 됐어요, 576만원이요. 참여율이 저조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정상적으로 했는데,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는 6명의 위원으로 4회 해서 1차 해가지고 잡으셨는데, 결국은 그러한 회의들이 제대로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위원회 몇 번 개최하셨어요?

○박은경위원 3회면 예를 들어서 760만 원 세우셨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해도 500 정도는 소요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원이 다 참석했다는 기준 하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3회 개최한 현황들 있죠, 참석 인원하고?

○박은경위원 수당 지급한 것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편요금이요.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들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박은경위원 8천명 예상했는데 몇 부 정도 발송하신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인한 수수료 절감이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절감이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박은경위원 항온항습기 유지비라는 건데, 그러면 항온항습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기잖아요? 그 유지비로 쓰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작동은 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유지비인데 특별한 고장이 없어서,

○박은경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쉽게 말해서 지금 지출이 없었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보통 항온항습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보면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도 왜 전혀 사용을 하지 않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합의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책정했다?

○박은경위원 그럼 당초에는 몇 건 정도 생각하시고 900만원을 세우신 거예요?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상록세무2과입니다. 사무관리비요. 대위등기 제비용.

○박은경위원 1천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추경에 800만원을 감액해요. 어떤 사유신가요?

○박은경위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책정해놨는데, 올해 그러면 추경에 200만원은 확보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 이거 나중에 200만원도 반납하게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미리 작은 예산이지만 반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것들은 고려할 수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공매대행 위탁비도 당초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50% 이상이 감액됐어요. 이번에는 위탁이 저조했나요?

○박은경위원 당초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공매가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인 조정이 어렵나요? 당초에 이것을 계상할 때는 물론 근거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연말에 와서 추경 때 다 일괄 처리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조금씩 그런 반납들이 이루어지면 재정 운용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부서마다 이런 예산들이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범칙사건 조사활동 지원 및 사무관리 성립전, 또 밑에 조사활동 여비 성립전, 이거는 지금 도비 지원 받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됐어요, 50%씩.

○박은경위원 50%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1천만원 정도하고 200만원에 대해서 지급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1천만원으로 줄이신 거잖아요? 사무관리비, 활동여비.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에 있어서 업무가 줄었으면 당연히 지원도 줄겠죠. 성립전인데 이렇게 줄어서 올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상이 과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1동이요.

○박은경위원 동장님 난방연료비요. 난방연료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절감이라고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나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동에도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 것을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불용처리 된 예산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타이트하게 잡기는 어려우신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예산서로는 전년도만 대비해서 봤지만 예를 들어서 몇 개년도, 최근에 3, 4년의 그런 추세들을 봤을 때 저는 그런 반영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본오2동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 대에서 1200만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2017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업무추진비니까, 여비의 성격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동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일례로 제가 우리 동장님께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조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시간 됐나요?

○위원장 유화 조금 더 하셔도 돼요.

○박은경위원 상록행정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구내식당이요. 냉난방기 지금 대체구입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몇 평형인 거죠?

○박은경위원 냉난방기가 어느 정도의 평형이 적정한 용량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양하고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하고 전체 면적 대비해서 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이거는 양 구청의 문제인데요. 자율방범대가 본청에서 본부는 관리하고, 양 구청에서 연합대별로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노후초소 환경정비 공사가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400만원씩 해서 2개소로 잡혀 있어요. 여기 상록구청은 300만원. 물론 컨테이너박스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양 구청이나 동이나 할 때 어떤 기준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단일화 시켜달라고,

○박은경위원 인위적으로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이 사업비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면,

○박은경위원 문제점은 없겠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99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록구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하고, 그 다음에 500만원 잡으셨잖아요, 연주회 참가?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사 전기요금 관련해서 제가 회계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공서 건물에 보면 굉장히 전기요금의 계약단가가 달라요.

○박은경위원 아니, 우리 청사 전기요금 해가지고 2억 5천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190몇 원대로 돼 있던데요?

○박은경위원 네. 우리 본청은 150원 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약단가의 기준이,

○박은경위원 이런 누진세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국회에서 개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혹시 계약을 다시 한전 측과 한다는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런 것들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양 구청의 그런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401쪽이요. 동청사 LED 등기구 설치공사 해 가지고 1식으로 돼 있습니다, 4500만원.

어느 동에 몇 개 정도 교체하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화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실까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도 세부내역 주시고요. 하나만 딱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2억이요, 고압블럭. 저번에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냥 딱 한마디로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시급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새로 개선하는 공사의 재질이라든가 시공법에 대해서 좀 더 나아진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행정지원과장님, LED가 1식으로 4500만원 돼 있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럼 이게 1년 동안 17년도에 교체할 것을 1식으로 하신 건가요?

○위원장 유화 1식이 그냥 1년 동안 교체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유화 그래서 저는 1식으로 돼 있어서 한 번에 어디를 이렇게,

○위원장 유화 한 장소를 교체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인가 해서요.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민원봉사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 전체 예산 규모를 보니까 민원봉사과만 15.02%가 줄었어요, 예산이.

주요사업비 내역에서 잠깐 보니까 4쪽에 보면 경계정비사업 지정측량 및 도면작성 수수료 해가지고 26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지금 단원구청을 보면 예산이 국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네.

○김정택위원 우리 상록구는 국비 예산이 아니라 전체 시비고, 차이가 뭐 있어요?

○김정택위원 단원구는 국비가 4540만원이 내시가 됐고 상록구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상록구, 단원구를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록구가 국비가 없이,

○김정택위원 그게 구별로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의 어떤 구청별로 한 군데만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예산을 국비지원 받는 데서 시 전체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구로 편성해요?

○김정택위원 또 하나 지금 인력운영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상록구나 단원구가 인구 편차가 어느 정도예요? 인구 대비해서.

우리 상록구가 더 인구가 많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급여를 보면 단원구는 1억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상록구는 도리어 예산이 삭감 돼가지고 7200만원이 계상됐어요.

○김정택위원 국비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전반기 예산만 국비로 지원되고 후반기는 또,

○김정택위원 전·후반기 나눠서 내려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단원구는 1억을 예산 세웠는데 국비가 1억 나온 거예요, 단원구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단원구는 국비지원으로 다 예산이 편성되고, 인건비 자체도 1억 이상이 전액 국비로 지원됐는데,

○김정택위원 상록구는 인원이 4명이에요?

○김정택위원 제가 명수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예산 자체가, 한 번 대비해서 정확한 자료를 줘보세요.

○김정택위원 제가 단원구 쪽에도, 양 구청이 같이 왔으면 제가 비교해서 물어볼 텐데 단원구가 오후에 오니까 단원구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도 이게 매년 인력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일단 우리 상록구는 전반기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후반기에는 국비지원이 다시 된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알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6개월분으로 하기는 했어요.

행정지원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부서별로 이런 게 있어요. 풀 예산이 있는데, 풀 일반운영비도 구청별로 편성이 돼 있는데, 풀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집행하면서 목적이 없이 필요에 의해서 그냥 사용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전에 저희가 구청별로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3억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필요에 의한 지역 민원해결 차원의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그런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예산들은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다 해서 지금 다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풀 운영비 자체를 제가 구청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전년도에 2016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운영비 자체는 사실 불용액 없이 다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 운영비 자체의 어떤 사용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어떤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김정택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뭘, 어떻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풀 운영비 자체는 홍보 목적으로 거의 사용한다?

○김정택위원 차라리 예산 목을 그러면 홍보비나 마케팅비로 편성해서 쓰세요. 풀 운영비 이렇게 하지 말고.

○김정택위원 2016년도 풀 운영비 사용내역 좀 주세요.

○김정택위원 구청별로 올해 2017년도 본예산은 상당히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물품구입비 같은 게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구청도 차량 3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화물차 소형화물 2대, 중형화물 1대. 지금 이 차량들은 우리 구청이 총 전체 차량이 37대인가요?

○김정택위원 그 중에 화물차가, 내구연한은 당연히 지났을 거고, km수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됐을 거고,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거죠?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노후차량 교체예요?

○김정택위원 대체차량으로 구입하신다?

○김정택위원 보통 이런 차량들 구입은 매년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는데 올해는 부서별로 보면 차량들을 많이 구입하는 이런, 전체적으로 차량 구입이 거의 10대 이상이 넘어요.

○김정택위원 요즘 차량들이 사실은 잘 나와서 거의 10년을, 또 우리 공적인 업무 쓰는 것은 그렇게 운행 km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사용해도 그렇게 고장률이 적을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어쨌든 대체 차량에 대한 등록증 있으시면 거기에 따른 운행기록하고 차량정비 내역 있죠? 3대 교체하는 부분. 그걸 참고로 한 번 볼게요.

○김정택위원 고장률이 좀 많이 있는가, km수가 많이 오버됐는가, 이런 쪽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기타보상금을 보니까 399페이지 19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왜 지휘자 보상, 반주자 보상 상록구 여성합창단 운영비. 이게 사실은 상록구 여성합창단이 많이 활성화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쪽에서는 예산을 늘려달라는 민원인데, 한쪽에서는 우리 집행부는 예산을 삭감이 많이 됐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5천만원에서 1900만원이 삭감돼서 3100만원인데 지휘자 보상이랑 반주자 보상 운영비는 동일한 거고, 의상구입비만 줄어든 거죠?

○김정택위원 구청에서 하여튼 여성합창단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 계시지만 사실 많이 도움을 줘야 되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더욱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또 열악한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청사 개보수에 대해서 401쪽, 내외부에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9천만원이 1식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직장어린이집 2층에 있는 옥상에 있는,

○김정택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김정택위원 환경개선공사 2억 중에 거기 포함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청사 주변을 총괄적으로 하시는 건데, 직장어린이집 2층에 그쪽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보수할 게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거 위험해서 문을 아예 잠가놓고 어린이들이 거기 출입을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 현장 가보니까.

○김정택위원 거기는 수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현장 가봤지만 상당히 위험하게 못이 튀어나오고 나무가 갈라져 가지고 들떠서 어린이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벽도 그쪽도 보완을 하셔야지 어린이들이 놀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겠어요, 거기. 그 주변 환경을 어린이집에 맞는 시설로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됐는데 나눠서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안 되나요?

○김정택위원 아니, 2억 중에.

○김정택위원 고압블럭을 하신다는 것은 위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쪽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민원봉사과 무인발급기 2천만원 2대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게 어디어디 설치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부곡동 어디요?

○김정택위원 노후된 장비를 교체한다?

○김정택위원 한양대는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

○김정택위원 한양대학교가 3년 전부터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게 왜 조치가 안 됐어요?

○김정택위원 계속적으로 총학생회에서, 사실은 학생들이 많은 이용을 하는데 교내 발급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학교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한양대학교도 사실은 3년 전부터 계속 설치를 요구했는데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 다 오셨지만 예산을 보면, 행정지원과장도 잘 들으세요. 동별로 예산이 똑같은 목에 똑같은 행사에 차이가 있어요.

이걸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 행사 지원도 어떤 데는 550이고 어떤 데는 500이에요.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동 행사지원도 사실은 명확하게 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당초에는 동 행사 이거 밀어준 이유는 동별로 5개 단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사들 모집하기도 힘들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쨌든 전체 동 체육회의 회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당시에 민선5기에 지자체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동별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갖고 지금 아직까지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체육회에 사용해야 된다. 동에서는 포괄적으로 행사나 문화행사, 체육행사에 여러 포괄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올해는 잘 되어 있네요, 그래도. 목을 체육, 문화, 공연, 경연 이렇게 목을 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동장님들도.

그리고 예산도 50만원 편차가 되는 부분은 동장님들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예산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일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 행사가 아니라 동 행사비 행사운영비 이 지원이 별도로 있어요. 다른 동 행사도 따로 예산이 있고 우리 숲 가꾸기 이런 예산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동일한데 지금 동 행사 지원은 전부터 동일하게 예산이 집행됐어요.

○김정택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동에서 사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500만원이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500만원 올리면 되겠다. 그래서 예산과에 올렸고, 어느 동은 550만원 예산과에 올려서 예산과에서 그거 그냥 올린대로 이렇게 예산편성 해 준 것 같아요. 맞죠? 동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질의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러한 동일한 예산들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동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업무회의 하고 하잖아요? 이런 회의 때 이런 예산들은 서로 간에 어떤 교류가 돼서 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본오1동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동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공간이 어디 외벽에다가,

○송바우나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걸 담으실 계획이신지,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영상 중심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내용이 몇 초 간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운영, 그런데 왜 본오1동만 이런 좋은 것을 하시고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동장님들이 판단하시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으시죠? 지금 본오1동이 최초,

(「사2동도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사2동?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세무2과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차량 영치 및 견인피해 보상금 올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견인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그냥 번호판 떼고 끝나시는 거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견인피해 보상금. 견인하시다가, 423페이지. 연례적으로 이런 예산편성 하시는데,

○송바우나위원 견인 많이 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올해 실적이 있으세요, 견인하신?

○송바우나위원 공매 말고요. 세금 체납하면,

○송바우나위원 아, 공매하실 때 강제견인.

○송바우나위원 올해 실적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반납하셨나요? 세밀하게 하셔서, 아직 한 달 남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뒀다고 보면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동 명칭 몇 군데 변경하시죠, 상록구는?

○송바우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거 할 때 예산 수반 안 되세요? 명칭 변경 하시면.

○송바우나위원 구 예산에는 전혀,

○송바우나위원 동별로 현판이라도 떼고 이거 교체하면 동별로 예산이 수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건 질문 안 하고,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이게 1만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강사님들한테 이렇게 시급으로 1만원씩 주신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거 거의 생활임금보다 높으니까 이건 자원봉사라고 볼 수 없고, 이건 실비 이상으로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원구는 1만 5천씩 주는데 이게 자원봉사 성격이면 6천원, 7천원 이렇게 차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거의 시급 개념인데 이렇게 5천원씩 차이가 나면 형평성, 이거 상록구 와서 일하려고 하시겠어요? 다 단원구 가서 하시려고 그러지.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수강생들은 회비 얼마씩 내고 있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IT 방문교육 강사료는 따로 있고 그 앞에 시민정보화 교육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말씀하시는 경로당하고는, 방문교육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401페이지에 있는 거랑 402페이지에 있는 방문교육 강사료가 이게 지역아동센터랑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고, 401페이지에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 교재랑 강사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는 구청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운영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401페이지에 있는 데는 거기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 10개소.

○송바우나위원 어디서요, 장소가?

○송바우나위원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거 10개소.

○송바우나위원 여기 회비 안 받으신다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위원장 유화 과장님 지금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있잖아요? 지금 보면 1만원 곱하기 10개소 곱하기 2과정 곱하기 90시간 곱하기 2회예요.

그러면 이 세부내용으로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송바우나위원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구청 자체에서 하고,

○송바우나위원 탁구 배우고 하면 1만원, 2만원씩 걷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동장님들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왜 답을 아무도 안 주세요, 뒤에.

그렇게 안 받으세요? 아니, 동별로 또 다른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거 과장님 자료 좀...

○송바우나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냐 하면, 이 강사료 자체도 이거 단원구랑 형평성이 안 맞고요. 회비도 이거 무슨 저희가 자치구도 아니고 구청장 선출직입니까? 행정구인데 왜 같은 시에서 단원구 사는 사람하고 상록구 사는 사람 차별하냐는 얘기예요. 강사료도 마찬가지고. 이걸 협의를 하셔야지.

○송바우나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단원구에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요.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아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단원구만 국비를 받고, 이거 그냥 안 하시면 되잖아요. 국책사업인데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송바우나위원 이거 안 하면 저희 시 아쉬운 거 있어요? 국가가 아쉽지 이거 특별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국비 내려오리라는 확정은 있으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매년 해 오시던 사업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마무리 돼 가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9대1 정도 매칭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매칭인데 국비 내시도 안 됐는데 왜 시가 이렇게 하시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내려오면 맞춰서 하면 되지, 그러면 또 추가로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구청장님, 3회 추경을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줄었잖아요?

○전준호위원 특히 일반운영비가 3회 추경에 562억이네요? 4.1%가 줄었어요. 2회 추경까지 586억이었는데. 지금 시 전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올해는 당초 예산 대비 무려 42억이나 증가 해 가지고 7.45%를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신규로 필요가 있겠지만 쓰고 남은 만큼은 줄여야 되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 아닌가요? 그 비율이라도?

○전준호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까지 해서 결국 증액을 했어요. 제가 행정운영경비 각 부서 보면 느는데 있고 주는데 있는데 총량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 전체에.

그래서 금액으로는 24억이 줄었어요. 2회 추경까지도 늘어나다가 3회 추경에 와서 24억을 반납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2회 추경이 8월, 9월이죠, 8월?

○전준호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당초 예산 대비 565억이죠? 여기에 42억을 더해서 그러면 이치적으로 보면 점증한다고 해도 한 30억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려 42억을 증액해서 더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올해 흐름대로 보면 1, 2회 추경 가면 또 올려요. 그러니까 추경 중에도 3회 추경에 26억을 줄였는데 추경 중에도 금액으로 보면 562억으로 최종인데 당초 예산이 565억. 그래서 586억으로 늘려놔요, 2회 추경까지.

그러면 얼마가 늡니까, 이게? 거의 20억.

○전준호위원 19억에서 20억, 586억이니까 21억 정도 되나요? 이걸 늘려놨다가 3회 추경 오니까 24억을 줄인다고요.

이런 살림살이를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올해는 42억을 확 늘려 가지고 607억을 쓰겠다고, 여러분이 쓰는 일반운영비예요, 인건비 빼고.

구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총량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기 시기 일반운영비에 대한 진단들을 있으면 있는 대로 쓰다가 남으면 그냥 반납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명세는 보면 씀씀이들이 다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시기 시기 재정진단을 하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적절한 예산을 그때그때 반납도 해야 되고, 추경을 두 번 세 번 하니까.

지금 24억을 반납하는데 24억의 2억만 갖다가 일 해도 동네에 변화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어요. 시간 때문에 안 보여드렸는데 동네 여러분들이 로드체킹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씩 돌아다녀도 사진이 수십 컷씩 찍혀요.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손대야 될 것들, 두세 달 지나서 가 봐도 그대로 있는 현상들, 누가 일해야 되는가, 무슨 일 해야 되는가, 그런 데에 갖다 쓸 돈이 목이 말라 하는데 돈 없다고 하고 이런 일들은 이렇게 남겨서 반납하면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막 복장 터지는 거죠. 일일이 다 알려줘도 설계해야 되고 하면 두세 달씩 가는데, 1, 2천만원짜리도 설계하면 두세 달이에요. 그렇다고 민간처럼 응급복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절차 따지고 한다고 하면서 시간 다 가고, 이런 누수들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깎아야 되겠어요. 제대로 써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달라고 하게. 자율로 잘 못 쓰면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헤아려서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얼마를 삭감하면 좋겠는지를 제시해 주세요.상임위 마지막 의결할 때까지.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답변하세요.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돈이 남아서 반납한 부분이 있고, 써도 제대로 못 쓰고 효과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지 관리에 대한 사후 예산도 문제고, 관리 인력도 문제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쌈지공원이에요. 도시숲 조성 쌈지공원 500개 목표 설정을 해놓고 숲의 도시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정질문 때도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제시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거 와서 물어보는 공무원이 한 명이 없어요. “그 사진이 어디 겁니까?”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갖다 쥐어줘야만 그것도, 알려주면 이 핑계 저 핑계고, 지역구 관내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도.

시민들이 가서 앉아서 쉬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도 않아요. 나무 심어놓고 풀 나고요, 적기에 제초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돼 있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실적 위주의, 안 해도 될 데를 하겠다고 막 올리는 데도 있어요. 더 급한 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하나도 손 안 대도 될 곳에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고대 병원 앞에 적금로.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인정해도 무리란 말이에요. 인도를 다 파가지고 화단을 만들어 버려요. 유사시에는 사람이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될 곳인데도. 나무는 멀쩡하게 위에서 잘 크고 있는데.

이런 거를 현장에서 볼 사람들이 누구냐, 해당 부서만이 아니고 동에서 봐야 되고, 주민들 가까이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살펴야 될 곳이 구청이라고 보는 거예요. 행정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본청에서 떨어지는 허드렛일을 하는 구청이 아니고, 구의 인력이 현장 가까이에서 시민들하고 함께 같이 일을 해 나가는 생각으로 바꾸면 눈에 일들이 넘쳐나서 다 담지도 못해요. 제 시각으로는 그래요. 그걸 정리해서 갖다 주기에도 버거워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쭉쭉 드리려고요. 받아서 정리한 부서도 있어요, 개별적으로는.

이런 것을 좀 예산으로 하는 일이라 돈, 돈 하지 마시고 순서를 잘 잡아서 하시면 요긴하게 돈을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40억 늘릴 것 반만 늘리고 나머지 20억 갖다가 그런 일에 써주면 시민들 체감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새로운 숲 조성의 사례 발굴도 중요하지만 해놓은 것에 대한 재점검을 각 동별로 하실 필요가 있다.

○전준호위원 요즘 LED 많이 바꾸죠? 행정지원과장님 동청사 LED 401쪽에 4500만원 나와 있는데, LED를 바꿔도 요즘은 기술이 많이 진전돼가지고 예산을 많이 적게 들이면서 바꿀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하주차장 같은 데에 옛날 형광등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램프만 바꾸는 그런 등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안 찾아보면 그냥 세트로 바꿉니다. 10만원 들어요. 형광등 이런 거 하나 세트로 바꾸면 10만원이에요. 램프만 바꿀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의 고민을 하시면서 효율을 높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몇 % 하라고 하는 거 예산이 꽤 들어가거든요. 동도 그렇고 구청, 본청도.

그런 것은 견적이나 설계를 잡을 때 많이 파악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구별로 체육대회 하죠?

○전준호위원 그래요? 구 단위로 하는 사업계획으로 제가 이해한 거 같은데요. 아직은 사전에 협의된 건 없나요?

○전준호위원 시 차례입니까?

○전준호위원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소생태공원 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시에서 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았는데 전부 다 들어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거기 식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불량하지 않거든요. 완전히 바닥을 다 드러내고 신규로 하더만요.

그런 걸 보면서 일과 관점이 도대체 어떻게 맞아떨어지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살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분명히. 사진을 놓고 보면 비교할 수 있어요. 조감도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크게 붙여놓고 공사하던데 그 전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응용해서 설계를 해도 될 것을 돈 2억 국비 받았다고 그냥 싹 파버리고 맨 콘크리트에 다시 흙 붓고 데크 깔고 한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낭비적이고 불합리한 거 아닐까, 자연과 시민이 공존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키워놓고 만든 건 싹 갖다 뭉개버리고, 돈 들여서 새로 한다고 하면서 폼 잡는 이런 일들은 구청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구청 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너무 낭비적이에요.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요. 아까도 예로 말씀드렸지만 돈은 한쪽에서는 남고 한쪽에서는 목말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단순히 예산 부분만이 아니고 구든 시든 정책결정 과정이나 계획과정 그리고 집행과정 또 그거에 대한 평가과정에서도 지금보다 더 확대된 주민참여의 구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서는 더 힘들어져요, 공직사회가. 주민들의 민도를 소화시키려면 인력은 마음대로 안 늘려주죠, 돈은 돈대로 수월치 않죠, 사전에 주민들과의 소통을 늘리지 않으면 되게 압박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것을 현장에서 특히 동, 동장님들 계신데 동에서 특히 현장에서 그런 구조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예를 들면 본오3동 동장님 계시지만 소방서 이전하는 사업 관련해서 이전하고 난 뒤에 그 건물이나 땅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협의하거든요, 지금.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위원회든 어디든 하면서 여기저기 벤치마킹도 해보고, 전문가 데려다 의견도 들어보고, 단순히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법규상 용도만 정해가지고 이거하자, 저거하자 이런 결론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이걸 얼마나 더 제대로 잘 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합의점을 모색해가는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모범적인 거죠.

이런 일들을 현장에서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공무원들이 주도하지 않아도 합니다, 문제제기하고 판만 만들어주면. 그거 안 하려고 하면 계속 민원에 부딪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주민들끼리도 싸우고 서로가 시장이나 구청장, 국장, 공무원 상대로 계속 문제제기하죠, 분열적으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고민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해주셔야 돼요. 주민자치과, 자치행정과 방침이나 받아서 이런 거 아니고 동하고 구에서, 그리고 가장 현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부딪치잖아요. 건설과, 도로, 녹지과 뭐 이런 데, 공원관리.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협의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행정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센터도 이름까지 바꾸라고 하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이래가지고.

그 의미가 뭡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부분에 돈 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사전적 준비로서 주민참여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있으시죠? 그러면 오후에,

○김진희위원 저는 하나만 추가질의 하면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위원장 유화 일단 윤석진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해주십시오.

○윤석진위원 동 명칭 관련해서 해당되는 동이요. 예산에 보니까 동 명칭이 변경되는 동이나 기타 동이나 예산의 증액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동 명칭이 바뀌는 동은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1천만원에서 한 1500만원 이상씩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동 명칭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들을 해당되는 동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라든가 저수조 청소, 민방위 비상급수 관정 청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나요, 의무적으로?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비용들도 동마다 많이는 차이가 없지만 조금씩 다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일괄 이렇게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위원 저는 상록구 반장 위촉에 관한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록구 통장들과 반장님들의 활동비라고 하나요?

○김진희위원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김진희위원 동에서 주나요?

○김진희위원 통장의 장학금 부분은 자치행정과고,

○김진희위원 반장도 자치행정과에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통장 위촉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료집 보면 402쪽입니다, 본예산서.

지금 UPS 유지관리요. UPS가 몇 대 있죠?

○박은경위원 2대를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지금 403쪽에 보면.

○박은경위원 몇 년 되셨죠?

○박은경위원 2010년이요?

○박은경위원 아까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배터리 교체 비용이 과다하니까 새롭게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이렇게 사양들이 몇 년 안 돼서 내구연한이 한 5, 6년이면 수명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2대에 대한 부분들을 400만원을 세워놓으셨어요.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기간은 해주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물론 그런 건 전제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UPS를 다시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특별하게 우리 쪽의 관리에 있어서 책임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 유지관리비는 소요되지 않을 비용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5500만원에 대한 요율을 8%를 적용했는데 5500만원은 기존에 있는 사양에 대한 원가를 책정해서 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500으로 돼 있길래 제가 그래서,

○박은경위원 동사무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구청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5500이 어떤 것에 대한 5500인가요? 5500의 기준은 뭡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박은경위원 구에 있는 UPS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동에는 몇 개를 지금 관리하세요?

○박은경위원 13개 동?

○박은경위원 그러면 5500이 13개에 대한,

○박은경위원 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 단가인가요?

○박은경위원 산정 기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동에 있는 것들은 몇 년에 구입한 겁니까?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배터리가 소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체해야 될 UPS는 대략적으로 한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소모품인 건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제품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수명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제품이 실질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런 내구연수에 대한 것들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지, 저는 제품의 사양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님.

○박은경위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408쪽 상단부요.

전체적으로 지금 통합증명발급기 6대, 무인민원발급기 2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옥내부스 2대, 통신장비 해가지고 400만원에 대한 2식으로 돼 있는 건 놔두더라도 그 위에 있는 2대, 2대, 6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410쪽에 아까 추경에서 100만원을 불용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 항온항습기를 1210만원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 대체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측량장비 1700만원 1식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 사양에 대해서 주시고요, 활용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동마다 아까 이동이었나요? 이동에서 LED전광판 하는 거요. 일동이었나요?

○박은경위원 본오1동 말고도, 그냥 앉아계세요.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부곡동도 하시죠?

○박은경위원 부곡동은 15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비교하기 좋게 어떤 규모로, 어떤 크기로, 어디에 하는지에 대해서 1200만원, 1500만원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또 다른 동에 새로 설치하시는 데 있나요? 13개 동 중에 부곡동하고,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오3동이요.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마루공사요.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언제 마루공사 하신 건데요?

○박은경위원 제 얘기는 새롭게 시설을 할 마루를 그 전에는 언제 조성을 하셨냐고요. 얼마나 됐어요?

○박은경위원 몇 평 정도 되나요?

○박은경위원 30평인데, 알겠습니다.

일동입니다.

○박은경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개선공사 950만원이요. 어떤 부분을 개선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2차로 이루어지는 공사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에 대한 사진 자료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숲을 동별로 다 추진하고 있으세요. 내년에도 그렇고요. 구청장님께서 지도도 작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로 그런 도시숲이 숲의 가치를 지니려면 나무를 식재하는 수종에 대한 고민들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편의하게 보기 좋은, 어떻게 보면 일년생 화초를 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냥 그 해에 끝나고, 또 다시 다음 해에는 일정 경비 들여가지고 또 다시 꽃을 심고, 저는 그런 도시숲은 진정한 취지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하셔서 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숲의 가치를 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 개소가 2011년도가 맞나요?

○위원장 유화 지금 예산을 보면,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관공서에서 건축하는 건물들이 제일 탄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일반 개인이 짓는 건물보다 관에서 짓는 건물이 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예산이 보수하는 데도 자꾸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록구청 17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LED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차량 구입도 있고.

사실 일반인들은, 시민들은 차량 내구연한이 만약에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차가 튼튼하잖아요,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15년도 타고 이러지만 관에서는 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탈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이번에 유난히 차량 구입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더 더욱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 올리시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에 마루 같은 경우에 계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벌써 보수가 들어가서 보수 예산이 올라오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담당자들께서 정말 내 물건이다, 내 집을 짓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시민들은 사실 이렇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자된다는 걸 아신다면 정말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나, 이런 실망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동별로 예산서를 보면 구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사는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행사 규모가 서로 상이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동별만 행사를 할 때에는 보통 우리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국도비가 보통 10% 이내로 내시될 경우에는 이런 시 부담이 너무 커서 힘들다, 이렇게 답변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 어느 동은 300만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어느 동은 300만원, 어느 동은 700만 원, 어느 동은 500만원, 또 어느 동은 550만원 이래요. 그러면 300만원 받는 동은 단체장들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동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얼마나 비애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그것은 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히 우리 13개 동이 같은 금액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은 금액으로 편차가 없게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꼭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유화 그리고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 화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기 구청에도 보면 초화류 구입이 부서별로 다 있어요. 어제 심의했던 부서들도 보면 기획경제국이나 안전행정국도 보면 부서별로 초화류 구입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제가 자료도 한 번 요청하겠지만 구입을 할 때 한 곳에 치중해서 구입하지 마시고 안산시 내에 거주하는 안산시 내에서 운영하는 화원들이 골고루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김영란법이 정말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일면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질의가 많지 않아서 점심시간을 좀 할애해서 했는데요.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전에 맨 마지막에 하셔 가지고요.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나라 사정도 어수선하고 연말도 되고 해서 분주하실 텐데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을 거고, 또 심의 잘 받아야 내년 살림 잘 하실 텐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단원구청 준공되죠?

○전준호위원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지금 인테리어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짓고 나서 막 이리저리 고치는 일들은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신가요?

○전준호위원 지어질 때 반영할 거 있으면 짓는 과정에, 예를 들면 조직개편도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에 구청에 대한 조직개편은 특별하게 없나요? 예상 안 됩니까, 혹시?

○전준호위원 공간 활용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저는 충분히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자주 챙겨보셔야 된다. 동주민센터를 지을 때도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짓고 나서 이리저리 고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이거 벽면녹화 하시는 거 이런 걸 설계과정에서 당초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어떻게, 이런 좋은 사례들은 의회에서도 먼저 시범으로 한 적도 있고요. 또 국내에 다른 여러 시설에서도 도입된 사례이고, 특히 서울시청 같은 경우.

설계과정에서 미리 도입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설계대로 준공은 다 해 놓고 또 일을 하게 되면 돈도 이중으로 들어가고요. 하다못해 기둥 같은 것도 도색이다 뭐다 해 가지고 골조에 도색까지 다 마감을 하고 나서 또 거기다가 스틸천공판을 보탠다는 건데 설계당시에 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골조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런 것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쓸 사람들이 먼저 많이 챙겨봤냐는 거예요. 예산도 지금 그 정도 내부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하는 단계잖아요, 50% 공정이면. 그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에서 함께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걸 다 준공하고 나서 따로 인테리어를 떼어내 가지고 하는 자체가 저는 이중으로 일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사하는 데도 정신없는데 준공하고 나서 그것도 인테리어 하고, 어차피 입찰하고 나서 돈도 다 쓰지도 않는 건데.

○전준호위원 얼마나 됐는데 예산을 다 써요? 그 내역 좀 줘보세요. 최초 발주할 때 설계하고 변경된 설계내역.

○전준호위원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것도 예산은 이렇게 지금 나가지만 공정상에 맞물려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죠? 예산을 추가로 보태더라도 준공 전에 할 수 있는 작업들은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잖아요. 그런 계획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준공검사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일 할 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가뜩이나 지금 시가 하는 일머리로 보면 네스앙스 같은 데로 구청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거 사자고 막 얘기하는 논리를 보면. 그 당시에 그거 활용하자니까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새 건물로만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건물인데 잘 해야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쪽에 가면 우리시에 저런 표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 앞에 이름표 사인몰이죠. 이걸 새로 다 도시디자인에 맞게 바꾼다고 예산 또 엄청 올렸더라고요, 용역 한다고.

저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초선 의원일 때도 돈 수억 들여 가지고 CI 잡아 가지고 하다가 다 뭉개고 버스정류장 디자인까지, 심지어는 교통표지판 이런 입간판, 안내사인몰까지 전부 일체감 있게 한다고 해 놓고 다 뒤집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시디자인 한다고 하면서 그거 세부 매뉴얼 만든다고 또 예산 올렸더라고요. 그럼 구청을 옮겨가게 되면 그거 다 포함되어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럼 그거 바뀌고 나면 또 바꿀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옮겨가면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 올렸어요. 그러면 그 디자인에 맞게 싹 바꿔야 되잖아요, 입주하고 나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역이 몇 달 안에 안 끝나요.

그러면 구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갈 때?

○전준호위원 결과가 아니라 그 용역 결과에 맞춰서 하려면 임시표찰을 붙여야 되는 것이 현명한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제가. 그 예산을 어제 오늘 떠들어보면서 타 상임위에서 그렇게 일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저런 사인디자인몰이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다 현수막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다 색감까지 해 가지고 이미 지시 다 줬잖아요, 안산시가.

그런데 그걸 또 뒤집는대요. 왜 그래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이해되세요? 본청에 계셨으니까. 세상 변하니까 사람들의 시각 디자인 감각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컬러를 바꿔줘야 되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돈이 엄청 들잖아요. 여러분들 본청에 국장님들 방에 LED까지 조명까지 넣어 가지고 다 해 놨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했는데 어둡다고 식별이 안 된다고 불까지 넣었어요. 전기 써가면서. 그건 그대로 살려서 만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희안하게 또 만들어 가지고 다 바꾸자고 그러고. 이런 일들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건물을 입주해 가면 예쁘게 새롭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건데, 소위 말하면 이게 맞물리지 않잖아요. 내년에 용역하고 나면, 구청은 중간에 입주하고 나면 기존의 CI대로 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감설계에 다 붙어 있나요? 추가로 따로 해야 되나요, 우리가?

○전준호위원 그죠?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네요. 임시로 했다가 확정되고 나면 제대로 제작하는 게 예산을 사용하는 거나 취지에도 맞는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과 그렇게 못 끝낼 것 같아요. 1, 2월달 사업 파악하고 자금 배정하고 만들어서 1월달이나 보면 이거 못해도 3, 4개월 이상 갈 건데, 그 용역 자체만 해도요. 기본 6개월 해야 돼요. 용역 규모로 봐서, 금액 규모로도 그렇고.

그런 것까지도 저의 시각에는 들어오는 거죠. 잘 따져보셔야 돼요, 낭비하시지 말고.

○전준호위원 상록구청에도 얘기했는데요. 구청뿐만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 많이 반납했죠?

○전준호위원 운영비 얼마나 반납하셨어요? 상록구청 전체 운영비 따로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회계만 놓고 전체 운영비가 4.1%를 반납했어요. 2회 추경 대비해서요. 본예산 대비하면 더 많아요. 금액으로 24억입니다. 여러분이 562억을 썼거든요. 당초에 560억 좀 넘게 쓴다고 했다가 2회 추경까지 586억으로 늘렸다가 다시 24억을 줄였어요, 일반운영비만.

그런데 내년에는 당초 예산대비 40억 넘게 증액시켰어요. 42억 7.45%, 당초 예산 565억 대비.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이건 시민들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림살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쓰는 거예요.

그런데 1, 2, 3회 추경 거치면서 계속 늘렸다가 늘린 만큼 쓰지도 못하고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절감했다고 좋게 평가하면 그 절감노력도의 비율만큼 어느 정도는 내년 예산을 순증시킨다고 해도 감안해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증액된 부서들을 조금씩은 감액을 하셔야 되겠다. 잘 썼는데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그런데 추경 올라올 때는 다 모자라니까 더 주세요, 주세요,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4억을 불과 몇 달 사이에 9, 10, 11, 3개월 썼어요. 8월달에 추경 했으니까. 조금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더 긴축할 규모를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깎죠. 이만큼 깎아주세요, 하고 계산을 해 주시라고요. 다른 본청도 얘기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자르죠. 그럼 더 서운하잖아요.

우리 의결 전에 자료 주세요, 분석하셔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한 번.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전준호 위원님이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가 있어서 제가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지적행정 운영 관련 해 가지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수당이요. 당초에는 760만원,

○박은경위원 추경 193쪽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당초 768만원을 잡아놓으셨다가 결국에는 576만원을 감액 해가지고 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할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그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저는 이런 회의수당이 어쨌든 어느 정도의 진행 과정들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것들이 시기 적절하게 작은 예산이지만 각 부서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3차 추경에 반납된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생각했을 때 고심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밑에 지적도면 전산출력장비 유지비도 200만원 잡으셨다가 전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였나요? 어쨌든 장비에 대한 유지비인데.

○박은경위원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해놨다가 그런 고장에 대한 발생이 없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측비 같은 경우도 523만 8천원 세우셨다가 전액 그대로 반납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지만 회의가 몇 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194쪽도 보면 감정평가수수료도 900만원을 세우셨다가 150만원만 다시 조정해가지고 75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천만원도 고스란히 불용처리 됐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건지, 그런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도 불용처리 됐으면 2017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년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그런데 그냥 그대로 반영됐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부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해가지고 삭감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 이거는 상록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의 특수성상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충분히 예측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지불돼야 될 그런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2016년도에 조정금을 산정할 때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의 진행상황 현황을 주시고요. 2017년도도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산출 근거를 주시면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부서에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도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2천만원을 반납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예측했던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길래 2천만원에 대한 용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2017년도에도 우리는 작은 예산이지만 2천만원을 계속 반영하면서 또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만 예산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세무2과 사무관리비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 지원 및 사무관리비 성립전예산이요.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거의 50% 정도 삭감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2120만원 정도만 집행을 하면 사업이 종료된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동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공공요금에 있어서 고잔2동, 호수동, 초지동은 도시가스요금인가요? 일단 동장님들은 앉아계시고 다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잔1동에 보면 도시가스요금을 76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다가 불용처리 한 금액이 450만원입니다. 그러면 50% 이상을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고잔2동의 전기요금도 3840만원을 세우셨다가 500만원 정도 감액해서 반영을 했고요. 호수동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3400만원이었다가 여기도 500만원 정도 감액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부1동 같은 경우는 유독 많습니다. 전기요금이 3650만원 정도인데 1200만원 정도를 감액조정 하시는 거고요. 밑에 예를 들면 우편물 발송료 거기도 72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저는 이렇게 유지관리 운영비에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동들은 올해 집행된 예산들을 근거로 해서 반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잔1동은 도시가스 요금도 다시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고잔2동도 전기요금 그대로 반영했고요. 호수동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2800만원대로요. 그리고 선부2동도 조정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2700만원, 우편물 발송료 같은 경우도 600만원 정도로요.

저는 이런 것들이 한 부서, 부서가 합해지면 굉장히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재정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잠자고 있는 예산들이, 물론 절감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남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걸 타이트하게 탄력 있게 조정을 했다면 다른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대부동 동장님.

○박은경위원 대부동 동장님 보시면 추경예산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요. 12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셨고요. 굴삭기 유지관리비 600만원에서 300만원 감액, 굴삭기 운영 용역비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여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도 같이,

○박은경위원 거기와 같이 병행해서 절감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굴삭기의 상황이라고 그래 되나요, 상태? 무난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몇 년식인 거죠?

○박은경위원 카니발이나 트럭 2대도 운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용차량이나 굴삭기 유지관리에 있어서 올해는 큰 무리 없이 해서 이렇게 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남았는데, 2017년도에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반납된 예산에 더 업해가지고 반영되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취지에서,

○박은경위원 더 많은 업무의 양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기도 하셨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차량이라든가 그런 장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유지관리가 많이 들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무슨 변수가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박은경위원 또 하나 냉난방기 유지관리비요. 900만원을 세우셨다가 500만원 삭감하시고 400만원으로 하셨거든요. 50% 이상 연료비가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들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보다는 관사에서의 냉난방기에 대한 연료 소모율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결국에는 대부도 관사에 그런 연료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1층하고, 그 관사하고 전부 등유인가요?

○박은경위원 사무실 1층만 주로 쓰고 있고, 관사에 대한 부분들은 연료 소모량이 줄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올해는 400만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삭감해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하셨길래,

○박은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유인지 여쭤본 겁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단원 상상툰 제작이요. 올해 몇 편 제작하셨죠?

○박은경위원 올해 하시긴 하셨죠?

○박은경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상상툰 제작해가지고 상상툰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9경에 대한 부분들을, 안산 9경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상툰의 내용은 10회를 제작하시겠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제작하실 구상이세요?

○박은경위원 시범으로 하신 이번에 웹툰, 상상툰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상상툰은 시범사업으로 하셨던 이 작가가 하는 건가요, 웹툰 작가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해보셨나요?

○박은경위원 웹툰을 제작할 때 시범적으로 캐릭터라든가 어떻게 보면,

○박은경위원 그럼 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0편을 그때그때 제작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제작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매월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걸 언제 활용하시려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10편을 제작하시려면 빠른 시일 안에 다 제작을 하셔서 보여줘야지 지금 시범으로 보여주는 걸 보면 몇 컷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기도 쉽지는 않았어요.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60만원이에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너무,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는 10편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안산 9경이면 한 편당 9경 하나씩만 해도 9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른 종합적인 걸 담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웹툰을 어떻게 어떤 대상에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물론 사람에 따라 시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글씨 읽어보려면 확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 이거 확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음향이 나오나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에 있는 말풍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오면서 보는 것과 그냥 저렇게 보면 저는 ‘이게 뭐지?’ 하고 한참 들여다봤거든요.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가져가시려면 저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단순화시키면서 집중시킬 수 있는 시청각 쪽으로의 그런 것들을 담아내지 않으면 좀 너무,

○박은경위원 시범제작이 잘 돼야만 호응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아, 저렇게 하면 좋겠다 했을 때 또 다른 흥미를 유발해서, 만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짧지만 뭔가 생각하게 만들면서 다음 편을 보게 되고, 다음 컷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건데 좀 산만하기도 하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특색이 없어서 저는 음향에 대한 부분들, 기이 하려면 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셨으면 하는 건데 그건 어려운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작 계획 1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토닥토닥 프로젝트가 신규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위원장 유화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실까요?

○박은경위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16쪽에 보면 숲속의 단원 만들기 추진해서 1식으로 돼 있어요.

○박은경위원 네. 그거는 어떻게 포괄적으로 예산 세우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구절초 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 호응도가 높았어요. 지금 동마다 다 숲 가꾸기 차원에서 동마다 그런 특색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단시적인 하나의 사업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숲이라는 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정말 몇 년 후에는 도시 숲 속에 살고 있어야 돼요, 숲 속에.

그런데 지금의 추진 방향을 보면 동별로 의욕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숲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양 구청의 동들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올해 하고 또 다시 내년에 하고 이렇게 저는 소모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식물을 식재하느냐에 따라 다년생 식물을 심을 수도 있고요, 그 지역의 특색을 갖고 가는 그런 수종들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가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들이 길게 가지 못 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몇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동에서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조차도 어디에 그 숲들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것들 피드백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이번 본예산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이번 회기에, 구청장님도 잘 들으세요,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이번 회기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상정이 됐죠. 지금 조례 심의하고 본예산 심의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분동되는 동 이런 동들이 예산이 일부 감액되고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아직 의회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가져오면 이거 조례가 만약에 부결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정 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동장님을 제가 여기서 발언대에 모시고 하기에는 그렇고, 사실은 행정지원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여를 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동장님을 제가 발언대에 모시고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은 하셨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은 하시고 나서 조례가 통과되고 3월달에 시행일자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김정택위원 그렇게 추경에 반영하든 해서 조정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예산 갖고 오면 그냥 조례가 통과가 된 그런 것처럼 지금 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물론 예결위에서 조정 자체가 이번 회기에는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이건 1회 추경에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조정을 했어야 맞는 거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원곡본동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김정택위원 제가 원곡본동장 이 예산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원곡본동이 신길동하고 행정구역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원곡본동에 전체 지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돼요?

○김정택위원 신길동하고 합쳐서?

○김정택위원 2만 5천이고 지금 원곡본동은 8천명?

○김정택위원 내국인만,

○김정택위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김정택위원 외국인은?

○김정택위원 3만명?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길동하고 원곡동이 분리가 되면 신길동은 2만 5천, 원곡동은 3만명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외국인이라 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김정택위원 그런 거 말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김정택위원 2만 5천이고 8천명?

○김정택위원 지금 원곡동 주택가 일원은 8천명의 내국인들이 이 분동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이 있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이 원곡본동에 있는 거주자들은 대부분이 이주민들이에요. 이주민들이 이주해서 정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이주민들이 82년도부터 반월공단이 생기면서 성곡리, 신길리, 목내리 이쪽 주민들이 거기 이주권을 형성해서 거기서 주택을 짓고 현재까지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그분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님처럼 소외감을 느끼고, 신길동하고 분리가 되면 우리는 외국인들하고의 어떤 행정적인 행정동으로서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한 6만 가까이가 같이 이렇게 거주하다가 분리가 되면 사실은 거의 외국인들하고 산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소외감을 상당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내일 조례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또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도 하겠지만 동장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청회든 많은 절차를 거쳐서 했겠죠. 그죠?

지금 신길동 주민센터는 위치를 정해놓고 계약을 한 상태예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도 동장님이 어떤 동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 상가를 지금 어디에 지정을 해 놓고 거의 가계약 식으로 주민센터 부지를 지금 마련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예산도 그렇게 맞게 다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3월달을 기준해서 지금 예산편성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내일 조례가 어떻게 되고 또 본회의장에서 조례가 수정이 될지, 원안가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 부분은 예산편성, 동에서 올린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사실은 예산 심의하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또 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동장님 뜻을 알았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신길동도 신길동 나름대로의 어떤 조사결과를 보고 토대로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어린이집 위탁사업 관련돼서 위탁선정은 언제 하실 예정이죠?

○김정택위원 2월 정도에?

○김정택위원 위탁금액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정해진 부분이 1억 3400이 맞나요?

○김정택위원 이게 인건비 예산?

○김정택위원 인건비 외에 예산은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은 구청 청사가 지금 공정률이 54%이고 내년 7월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건물을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 54% 정도 됐다고 하면,

○김정택위원 58% 정도 됐다고 하면 사실은 추가로 리모델링이나 벽면녹화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김정택위원 모든 공사는 쉽게 얘기하면 설계변경만 안 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어요. 기성품 사고 인건비 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거의 낙찰률을 봤을 때 90%가 넘지 않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충분하게 담당부서인 도시개발과하고 어떤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의결 전까지 예산 집행잔액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하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상록구청도 제가 질의했는데, 우리가 보면 풀 운영비, 풀 여비를 이렇게, 구청은 또 풀 여비까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세워놨어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급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예산은 사실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런 것은 차라리 목을 세워서 예산을 정확히 세우세요, 그런 것은.

지금 상록구청은 이 예산으로 뭐하냐 했더니 홍보비 정도로 쓴다는 거예요. 책자 발간이나 급하게 홍보했을 때 홍보비 예산으로 쓴다고 그러고, 우리 단원구청은 또 다른 목으로 쓴다고 서로 간에 구청별로 틀려요.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하는 그런 목은, 그런 예산은 별도로 예산 목을 세워서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본청에서도 자치행정과에 어떤 예산이 있냐 하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어떤 간담회 이런 예산들이 별도 목으로 세워요. 차라리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 간담회 연간 몇 회, 거기에 급양비도 있을 거고, 또 자료비도 있을 거고, 이런 예산들을 별도로 세우시면 돼요. 그거 안 세워줄 일이 없어요. 그런 뚜렷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예산들은 세우시라는 거죠.

○김정택위원 2016년도에 풀 예산 쓴 거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주세요. 참고로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거의 과별로 구청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차량에 대한 구입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우리 단원구도 2대를 교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승용이네요, 여기는?

○김정택위원 지금 상록구는 화물차를 3대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단원구는 승용차 2대를 교체한다고 올라왔는데,

○김정택위원 이것도 신규구입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차량에 대한 이력 있죠?

○김정택위원 등록증이라든가 거기 km수는 몇 km 뛰었고,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한 정비일지, 얼마만큼 고장이 많길래 차량을 교체하는지 한 번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연히 내구연수 넘은 차량이 안산에 관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정택위원 그게 맞아요. 두 가지 다 충족, 한 가지만 충족해도 교체가 가능해요. 한데, 지금 차량들이 대부분이 요즘에 관에서 쓰는 차량들은 10년 이상 다 사용해도 큰 고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차량 교체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정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정비비가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한다면 교체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 거 없이 10년이 넘었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해도 된다, 이런 정도라면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요. 정비일자하고 그 이력에 대한 것을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걸 판단해서 할 테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동별로 우리가 구청에서 우리 동장님들하고 연찬회를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죠, 구청에서?

○김정택위원 매월 한 번 합니까? 매월 한 번 하죠?

○김정택위원 예산 관련돼서는 한 번 협의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동에서 예산과에 올리면 끝이에요? 서로 간에 13개동이, 12개동인가요, 지금 단원구가?

○김정택위원 12개동이 모여 가지고 이 예산 관련돼서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행정지원과장이 같이 모여서 회의 안 해요? 그런 건 없어요?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동별로 똑같은 목의 예산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짚어드릴게요. 쾌적한 도시만들기 이런 예산들, 또 동 행사 체육, 문화, 공연, 경연지원 이런 예산들, 숲속의 단원 만들기 추진 이런 예산들, 어떤 동은 1천만원, 어떤 동은 3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같은 시설비에 같은 목인데 금액 차이는 있어요.

왜냐햐면 동에서 1천만원 주면 1천만원 사용 못합니까? 300만원이면 300만원 그만큼 하는 거죠. 1천만원이면 그 1천만원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차등이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300만원 받는 예산을 신청한 동 주민들은 이거 알면 가만히 있을까요?

○김정택위원 숲속의 단원 만들기 이런 것은 제가 면적,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한 군데 하면 300만원에 할 수 있지만 1천만원 예산 주면 여러 군데 할 수 있어요. 할 게 한두 군데입니까, 이런 게?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들 나는 이게 숲속에 단원 만들기라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명칭을 써 갖고 오셔 가지고.

이런 예산들은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김정택위원 네?

○김정택위원 아니에요. 인구 차이가 아니라요, 저는 이 부분을 더 계상했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행정동이 바뀌는 동에 한해서 50만원씩 더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딱 보니까 그거네요. 행정동이 바뀌는 동은 50만원 더 주고 행정동이 그대로 있는 동은 그냥 500 주는데, 그거 50만원 더 늘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이번들은 동일하게 편성이 돼서 뭐했다고 해서 포상금식으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공개정보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도 보면 이거 똑같은 것에 이렇게 얼마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봤을 때?

저는 그렇게 그 동의 주민이라면 이거 세심하게 예산서를 보면 분명히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이런 동 예산편성은 동일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잔치나 이런 것은 똑같이 올라와요. 인원수 대비 인구수 대비 안 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예산편성 할 때도 사실은 다음에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동에서 동 회의를 할 때,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 서로 공유 해 가지고 동일하게 예산과에 올릴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에서 권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남으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단원 상상툰 제작이요. 그러면 지금 상록구에도 보면 상록트레킹이라고 해서 9개의 구간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진전을 하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우리도 지금 상상툰, 아까 보니까 9경이잖아요, 9경?

○김진희위원 전반적으로 안산시 전체 다 9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구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정을 해 준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선정이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김진희위원 없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상록구랑 중복되는 게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정소식이라든지 시정소식이라든지 동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같이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나 시에 대한 부분, 각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소식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받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페이지 당 그럼 얼마로 계산하고,

○김진희위원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1회에 그러면 몇 페이지로 구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웹이라는 게 페이지 단위로도 이게 또 하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컷으로 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컷 안에 시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구에서 별도로 하는 내용이라든지 각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이번 달에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부분을 이런 웹을 통해서 홍보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남아 있는 컷은 3컷밖에 없는데 한 6개 동에서 해 달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어쨌든 웹에서 하는 거니까 축소시켜서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선별을 하실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어쨌든 이게 10회잖아요?

○김진희위원 10회이다 보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어쨌든 주는 제안들을 한 번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웹을 통해서 우리 단원구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웹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이미지 홍보 효과에 대한 기대효과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이것은 어쨌든 신규로 한 번 해 보고 나서 결과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상은 하시고 시작은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행복공감 글판 운영 100만원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글판인 거죠?

○김진희위원 거기에다 한 마디씩 쓸 수 있게끔 해 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민들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작가들이 글을 써서 그 글을 볼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구청이나 민원실이나,

○김진희위원 각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그럼 그것을 이제 4회에 걸쳐서 바꿔준다라는,

○김진희위원 아, 계절별로?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 2017년도에는 산책숲길, 숲길에 대한 홍보 이것을 양 구청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들마다 숲의 도시, 숲속의 단원 만들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숲에 대한 행사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숲속의 단원 만들기 해 가지고 협궤열차 사진전도 했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16페이지에 있는 숲속의 단원 만들기가 이번에 16년도에 했었던 그 내용과 같은 건가요?

○김진희위원 유사한 거죠? 그것과 형태를 비슷하게 해서 2017년도에도 또 하시겠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협궤열차 할 때 예산은 얼마였어요?

○김진희위원 1천만원 가지고 하신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천만원을 더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더 대대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협궤열차 30주년 기념 이런 의미도 있었지만 협궤열차의 그날 행사에 있어서 정말 구절초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가고 했잖아요? 그날 행사 이후에 시민들이 늘 끊임없이 거기를 다닌다는 거죠. 그때 이 1천만원의 예산은 구절초를 다 심어서 유지관리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그날 한 행사에 포함이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행사 하는 거 좋죠. 여기에 무언가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좋죠.

그러나 거기에 일회성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거기가 잊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민들도 오고 거기에 누군가는 자원봉사로라도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주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김진희위원 숲속, 숲속 이렇게 하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숲속을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문화광장 앞에 있는 그 숲속, 그런데 숲속이라고 보기에는 도시 속에 있는 숲속 이렇게 표현한다면 일치가 되는데 늘 지나가는 숲속인 거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숲속이고, 그 안을 거닐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513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숲속의 단원 만들기 사업 포상금, 동 평가 포상금, 다정다감경진대회 포상금, 여기는 어쨌든 이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포상하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각각 어떻게 행사를 하신 거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동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행사들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동 평가 포상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직원을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동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동의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에게 포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에게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냥 동으로 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동에서 그걸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받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는 별개가 되겠네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이런 민원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동 평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물론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장들이 다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과를 거둬서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내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포상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동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게 순간적으로 의견이 나눠진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한 거라서 우리 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동에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생기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고민하셨을 때 또 하나는 누구 직원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데가 있다는 거죠. 말을 못하는 동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고민한다라면 포상 부분을 차라리 구분을 지어서 주세요. 동으로 아예 세외수입으로 해서 현금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주시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해보시거나 민원을 받지는 않으셨죠?

○김진희위원 민원을 하지 못하죠, 그 분들은 절대로.

○김진희위원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친 직원 누구의 뭐를 위해서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한 그 안에서의 다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포상 부분을 나눠서 하신다고 하면 서로 좋은 거죠.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514페이지에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여기는 위탁을 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 왔었고.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과장님 위탁을 하실 거냐는 말씀을 묻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이거는 당연히 위탁을 해서 하시는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위탁은 주지 아니하고,

○김진희위원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위탁이 아니고 그럼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수의계약 그 업체는,

○김진희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고?

○김진희위원 올해는 그럼 어디,

○김진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수의계약 하는 업체가 그동안은 광덕회도 했었고, 어디에서도 했었고, 태극기사랑운동본부에서도 했잖아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하셔서 그냥 하실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수의계약은 언제쯤 계획하시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516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시설 보수공사, 어디 초소를 하실 건지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김진희위원 한 군데는 선정이 되고, 아직 한 군데는 선정이 안 됐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혹시 질의사항이 많이 있나요? 더 추가하실 거 있으시면 이따가 추가로 하시고, 왜냐하면 아직 질의 안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김진희위원 네, 그럼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단원구청 이전 관련해서요.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보면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재활용률이 지금 몇 %를 예상하고 있나요? 사무용기기라든가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이요.

○윤석진위원 부서별로 재사용하는 부분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내식당 같은 데도 보면 지금 현재도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여기 예산 올라온 걸 보면 다 새로 구입하는 걸로,

○윤석진위원 물론 새 건물에 새로 사가지고 들어가면 보기야 좋지만, 어차피 이게 연수가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되고.

○윤석진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보게요. 몇 %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515페이지에 단원청려장 사업 기간제 인부임 해가지고 이게 많다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왜 44%나 이렇게 늘어났죠?

○윤석진위원 생활임금이 증가한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분이 단원구청에 몇 명이나 되나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단원구청에 생활임금 적용받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그것도 한 번 파악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520페이지에 선부2동주민센터 주차장 정비공사하고 대부동주민센터 주차장 공사를 보면 3500, 5100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주로 우리 주차장 정비공사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대부동주민센터가 우리 선부동에 비하면 많이 크나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합창단 관련해서, 지금 합창단이 어디서 연습을 하고 있죠?

○윤석진위원 예술의전당에서요?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임대료가 한 달에 9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2개월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원구여성합창단이 우리 단원구청에 연습실이 생기는 걸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이 잡혀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죠?

○윤석진위원 9월부터 하면 이쪽에는 혼란스럽고 하니까 아무튼 12월까지는 예술의전당에서 하겠다는,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합창단 연습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규격이, 규모가.

○윤석진위원 좌석수로 대충 몇 명이나 이렇게,

○윤석진위원 지금 여기 합창단 피아노는 합창단 전용으로 쓰려고 구입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시민정보화 관련해서, 지금 구청에서 IT교육장을 신설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윤석진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는데, 구청에서 굳이 IT교육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진위원 염려되는 게 사회복지관에서도 대부분 다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동사무소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인원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구청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이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쉽지 않는, 주변에 그 인근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녁에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낮 동안에는 사실상 이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교육실을 만들어놓고 그래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하면 한 4시간 정도는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만 투자 대비 어떤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기업지원센터라든가 공단본부에도 찾아보면 개설이 되어 있고,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구청에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그리고 앞으로 굳이 이런 교육을 구청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다 이수하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좋은데, 저는 투자대비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한 번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획에 들어갔을 때는 나름대로 필요해서 계획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확고하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수요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윤석진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안산시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 구축한다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부터 해서 70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놨어요.

단원구청 같으면 새로 신축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단원구청 쪽에 이런 시스템을 먼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지, 왜 그런가 하면 기존대로 전산이 옮겨가고 하면 전산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많이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클라우드시스템이 기존에 하고 있는 데야 어떤 계획에 의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새로 이전하는 쪽에서는 이런 게 먼저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공간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윤석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PC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산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클라우드 구축이 되면 본체라든가 이런 거는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보통신과하고 재검토해서, 어차피 한 번 전산실 공간을 지어놓으면 그 공간만큼 어떻게 보면 공간 확보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통신랜, 케이블 해가지고 그런 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구축이 되면 비용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민원봉사과요.

○윤석진위원 533페이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GPS 측량기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거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지금 쓰던 게 노후화가 돼서 그런 건가요?

○윤석진위원 꼭 필요하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 토닥토닥 프로젝트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비슷한 사업들 있었지 않나요? 이름만 다르게 해서.

○송바우나위원 어떤 내용으로,

○송바우나위원 송년회 같은 마지막에 하시는 그런 거는 전에 예산이 책정돼 있었던 걸로 아는데.

○송바우나위원 아예 없었나요?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는 매번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예산 책정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질문하신 것들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로비 홀에 조경시설물 설치 벽면녹화, 이게 유지관리비가 연 얼마 정도 드는지?

○송바우나위원 길이가 여기 자료에,

○송바우나위원 20만원 정도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화초들의 내구연한, 이것도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갈아줘야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식물 갈아주고, 물주고, 빛 비추고, 전기세 들고, 물세 나가고, 물주는 거,

○송바우나위원 이거 얼마에 한 번씩 새로 갈아주셔야 돼요? 나무들, 풀들.

○송바우나위원 다년생들인가요?

○송바우나위원 목적은, 이걸 설치하시려는 목적이.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4천만원짜리 기둥, 펀칭 메탈.

○송바우나위원 반영구적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메탈 자체에 색깔이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페인트칠이 돼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합창단이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합창대회를 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참가비 예산이 편성됐는데, 단원구는 대회 참가 안 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피아노 구입이요. 이게 500만원짜리면 어떤 피아노로 이렇게, 견적 받으신 거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걸로, 그랜드피아노 큰 거?

○송바우나위원 가정용 피아노 어디 거?

○송바우나위원 아, 야마하?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는 좀 좋은 거 쓰시지.

○송바우나위원 2천이요?

○송바우나위원 아, 그랜드 큰 걸로 하시려다가?

○송바우나위원 피아노는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하는 김에 좋은 것으로 사야지, 안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산 별로, 국산 폄하 발언이 아니라 국산보다는 외제가 확실히 좋으니까 좋은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상록구는 1만원이고, 단원구는 1만 5천 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름은 똑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강사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확인 한 번 하게 자료 좀 주세요. 17개소라고 하셨는데 장소랑,

○송바우나위원 개요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거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요.

지적재조사 이게 매칭으로 국비 내려와서 이렇게 잡으시는데 그 밑에 시비 추가를 하셔서 보수를 주시고 계세요.

○송바우나위원 532페이지.

○송바우나위원 이게 국책사업인데 왜 국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와서 시비를 더 추가하게 만드는지?

○송바우나위원 10%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밑에 시비 추가라고 붙어 있잖아요. 1억 409만 5천원.

○송바우나위원 그 바로 밑에요. 9대1 매칭 그 금액 말고 532페이지.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우수면 국가에서 더 대줘야지 왜 시에서 더 갖다 쓰는 거죠?

그 위에 5044만 4천원 국비 내려온 것은 전년도 대비 반토막이고 시비를 추가하셨다는 말씀은 저는 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말씀인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사업설명서 봐서 아는데, 제 말씀은 이게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시에서 예산을 굳이 더 투입을 해서, 국비를 더 받으실 계획은 없으신 건지 그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지금 안산시 잘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그런데 왜 시비가 더 투입이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아예 국비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업을 하시겠대요. 자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서. 경계 확정시키고 측량하시겠다고 그러시던데요? 오전에 답 하시기를.

그래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냥 일단 시비부터 책정해 놨다가, 그러니까 모양새는 같습니다. 시비 추가 그리고 국비 내려오면 9대1로 시비 또 갖다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 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따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밑의 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측량비 그 외에 5044만 4천원 가지고 커버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걸 질문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으셔서 하셔야지 이런 사업을.

○송바우나위원 그거 설명 좀 따로 부탁드리고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동별 예산 보면 감액 편성된 데가 4개동 정도 있어요. 제가 봤더니 초지동, 원곡1동, 선부1동, 선부2동인데, 초지동이나 선부1동은 재건축, 원곡1동도 재건축 내지는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선부2동은 왜 어디서 감액이 됐을까요? 사무장님 감액이유.

○송바우나위원 예산 절감시키셨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정택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상 하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월 27일, 28일에 있었던 회기에서 행정구역 개편 조례가 올라왔거나 내지는 원칙대로 하면 이번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1회 추경 편성 이후인 4월에서 5월 정도에 동을 분리시키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다소 양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렴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이라기보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아예 신길동 분동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2개로.

그런데 문제는 회계과에 임대료, 그러니까 신길동이 분동됐을 때 신길문화센터, 추후에 신길동 주민센터가 될 텐데 그게 지금 청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임시로 청사를 얻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간이 한 층이긴 한데 사무실하고 회의실 정도이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협소하다.

그래서 선부1동이나 선부3동 같은 경우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을 할 때 다른 동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보여지긴 한데 또 다른 의견이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길동만의, 그러니까 신길동 다시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해서. 구성이 새로 될 건데 그분들이 요구를 하실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만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공간, 물론 원곡본동 주민센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선부3동 리모델링할 때 선부1동에 요구 해 가지고 한 두 타임 정도 빼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정을, 그런 건 예산에 반영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에 차질이 없게 됐으면,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본예산서 51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청사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금 100㎾당 191원의 단가로 책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한전 사용량에 따른 단가표를 적용해서,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우리 관 청사에 보면 단가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 117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본청 같은 경우 150원대 그리고 상록구청에 178원이고요, 단원구청이 제일 비싸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좀 더 달리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록구청 수준만 하더라도 거의 한 7, 8천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거든요. 이 사용량을 계산 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변경해서 했으면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그런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청사 이전하면 그게 변경이 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52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블랙박스요. 40만원씩 32대 계상하셨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새로 대체 구입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신규로 취득하는 차량에는 장착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서 지적행정 관련해서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추경에서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 531쪽에 본예산.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추경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지분할위원회 회의수당이 여기에는 반영이 돼서 감액해서 190만원대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편요금도 감액해서 책정이 되셨고요.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이미 예측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 대상물건이 줄었다고 보는 거죠? 회의가 줄고 하면.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는 회의수당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회의를 주는 거잖아요, 횟수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16년도 예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0만원 정도를 책정하셨다가 일부 반환하셨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처럼 추경에 반영됐던 192만원만 2017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요금도 1300만원대였다가 960만원대로, 그리고 뒤에 보면 532쪽입니다. 여기에 시비에 대한 추가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수당도 80만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서 3차 추경에 반영된 만큼 줄어있고요. 60이었는데 80인 거고, 경계결정 회의수당도 96만원으로 줄어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딱 변하지 않은 게 순전히 불용처리 됐던 감정평가수수료는 900만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533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천만원은 결국 올해보다 1천만원이 더 상향해서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 사업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16년도의 사업계획과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감액되었던 그 사업의 내용, 그리고 2017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연계선상에 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료로 나중에 보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고잔2동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해서 광덕공원 주변에 휀스에다가 시정홍보 디자인을 부착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을 올리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150개인데 규격이 한 개당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박은경위원 그게 3만 5천원이에요?

○박은경위원 재질이 뭘로 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150개인데 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담장 휀스 폭이요. 예를 들면 몇 m 간격인데 일정간격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숲 로고만 계속 붙이는 거예요? 단일한 디자인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디자인은 어디에서,

○박은경위원 지금 상태의 사진 찍어놓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 사진하고요?

○박은경위원 그거 시안하고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호수동이요.

○박은경위원 시설비 보면 청사옥상 난간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의 상태가 난간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박은경위원 1m 정도 되는데 50㎝ 이상으로?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혹시 시안 같은 거, 그 디자인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이게 난간이라는 게 가로 세로 있을 거 아닙니까, 측면들이.

○박은경위원 디귿자로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몇 미터를 하시는 거예요? 높이는 50㎝이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바 같은 걸로 하나요?

○박은경위원 스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개방을 하면 옥상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옥상에 그러면 다른 시설물이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방을 하면 난간도 설치하고 나중에 쉼터도 조성을 해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아, 파라솔 되어 있어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곡본동이요.

○박은경위원 예산서에 보면 581쪽 제일 하단부요. 동청사 유지관리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에어컨 이전설치가 있습니다. 원곡1동에서 신길동으로 지금 에어컨 7대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 7대가 원곡1동에 필요하지 않는 에어컨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원곡1동하고 2동하고 합동을 하면서 그러면 원곡1동에 대한 집기들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2동에는 전혀 필요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혹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에어컨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요즘은 냉방기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냉난방기도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비만 해도 35만원이거든요, 대당. 그랬을 때 그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7대 이전할 에어컨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단원행정지원과장님, 518페이지고요, 그러면 우리 신청사 개청할 때 개청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1천만원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실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쨌든 공고는 하지 않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나요?

○김진희위원 아직 많이 있으니까?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우리 안산시내에서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어떤 특정한 데만 너무 하시지 마시고 골고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 521페이지에 그러면 아까 우리 단원구는 26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성합창단이요.

○김진희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서 그럼 금액이 운영비 같은 경우가 상록구는 700만원이거든요? 우리 단원구는 왜 50만원밖에 안 돼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것도 운영비가?

○김진희위원 그래도 인원수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100만원이면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이고 작은 금액이면 작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비교를 서로 한다거나 소외받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잡으셨나,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단원구 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찾아가는 음악회 음향기기, 인쇄물 제작, 홍보현수막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금년도에 했었던 내용에 대한 자료도 있죠?

○김진희위원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522페이지에 단원문화나눔산업 음향기기 임차료하고 홍보현수막, 그 아래 단원문화나눔산업 공연지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는 지금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로 이분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강사이긴 강사이지만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1만원으로 하신 거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시민정보화교육,

○김진희위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는 전문강사로 아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분들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1만원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전문강사가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학생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외 자원봉사자도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어디 학생들을 채용하나요?

○김진희위원 신안산대나 이런 데 학생들을 고용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학생들이 여기 가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단기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학생들에 대한 그런 위촉에 대한 부분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계약인가요, 위촉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요?

○김진희위원 강사 없을 때.

○김진희위원 없을 때 하셔야지, 평가는.

○김진희위원 이게 평가 부분을 강사가 나눠주고 평가를 하라고 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강사 없을 때 평가를 한 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자원봉사이긴 하지만, 물론 학생들도 이런 기회를 해서 좋기는 좋죠.

그렇지만 교육을 받는 학생들 입장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이 강사에 대한 수준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보강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직접 와서, 아이들도 와서 교육을 해 주니까 좋아하는 부분 더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사의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사료를 올리는 한이 있어도 강사의 어떤 품질을 올릴 수 있는, 교육의 품질을 올릴 수 있는 부분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523페이지에 정보화축제 시험 관리비는 뭔가요, 이게?

○김진희위원 그럼 올해 2016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김진희위원 없었고, 2017년도에 대한 부분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시험 관리비가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 부분도 신안산대랑 또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자체적으로 하실 거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과장님,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530페이지고요, 우리 자원봉사 실비보상을 해 가지고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주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9명은 민원봉사과,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민원봉사과 내에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김진희위원 이분들의 주요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10명이요?

○김진희위원 9명이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내나 이런 것만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하루 그러면 봉사니까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4시간?

○김진희위원 3시 반까지?

○김진희위원 어쨌든 시니어의 취업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희위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안내 제작, 요율표 제작,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신고자 포상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에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제작했었던 이런 책자들이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럼 이거 배부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하시는 분들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교육할 때 나눠드리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거기에서는 어쨌든 중개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도 들어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무등록중개행위 신고자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지급된 사항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무등록중개행위가 아닌 중개업에 대한,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받고 있는 건 없나요?

○김진희위원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 건수에 대한 거는 아직 접수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잔2동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에 전자레인지를 새로 구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전자레인지 금액이 10만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사면 보통 5년 이상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전자레인지는? 1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게 자산으로 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아끼려고 좀 저렴한 거를 구입하면 몇 번 쓰시다가 또 고장 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구입하실 때 브랜드도 좋은 거 이런 걸 구입을 해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이 가격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짜리 전자레인지는 없는데.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570페이지에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 청소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고잔2동에서 이 부분 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두 군데가 있죠? 두 군데 어디, 어디에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에 의해서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하시고 계신 거예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곡본동 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579페이지고요. 빔프로젝트를 구입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는 있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새로 구입을 해서 아예 교체를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새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금액인데 빔프로젝트 단가를 한 군데만 선정을 하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빔프로젝트 금액이 물론 빔프로젝트는 오래 써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좋은 거 사셔서 오래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되긴 하는데 400만원대면 좀 고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부분을 차라리 이 금액에 지금 두 군데를 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김진희위원 신길동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고가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업체랑도 구분을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A/S 부분을 잘 따지셔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긴 업체를 선택하시지 않으시면 빔프로젝트는 구입하는 금액보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진희위원 다음 장 580페이지에 통·반장 활동비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통장은 68명이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원곡본동에서는 반장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제가 추려놓은 자료에 보면 상록구는 말할 것 없지만, 단원구에는 원곡본동이 통장 수에 비해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다른 동도 그렇지만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장 인원이 98명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통장은 68명이고 반장은 98명 맞나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 현황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건가요? 각 동별 통장과 반장들의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것만 있으니까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김진희위원 지금 주신 자료가 그게 다인 거예요?

○김진희위원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동장님 중에 선부2동장님.

○전준호위원 도시가스 쓰죠?

○전준호위원 이거 부기상에 지금 계산식 산식이 나와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이 산식을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614쪽에 공공운영비 도시가스 요금 이 산식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전준호위원 기준으로 세웠는데 이 산식을 이해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모르세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시는 동장님이나 누구 사무장님, 다른 동에 선부3동.

○전준호위원 이 산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아시고 계시는 동장님, 사무장님 계세요? 설명 가능하신 분? 이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동마다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곡1동장님, 이게 ㎥에 단가 곱해 가지고 3개월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21원 12전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이게 한 달에 1만 4천㎥를 쓴다는 거예요? 도시가스를?

○전준호위원 평소에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냈어요?

○전준호위원 나는데, 거기에 지금 곱해서 3개월이니까 88만 7천 얼마 나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선부3동장님 계세요?

○전준호위원 모른다고요?

○전준호위원 선부3동은 같은 단가인데 사용량이 646㎥거든요. 시설이 다를 수 있어요. 도시가스를 쓰는 난방기가 다를 수 있고 식당이 식사를 하던 동네가 다를 수 있는데, 산식을 아는 분이 하나도 안 계시네요? 다른 동네요. 도시가스 쓰는 동네 또 있어요.

고잔1동장님.

○전준호위원 못했어요?

○전준호위원 여기는 61㎥밖에 안 쓰네요, 한 달에. 한 달이 아니라 하루. 여기는 또 날짜로 계산했어요. 105일 해 가지고. 1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단가 적용 달라졌다라고 고시된 게 2012, 2013년이에요. ㎥로 쓰는 게 아니고 열량단위로 환산해서 요금 부과해서 요금 부담도 줄이고 실질적인 요금을 계산하도록 해서 에너지정책 자체를 바꿔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씀씀이들을 하라고 한 취지로 ㎥ 곱하기 단가가 아니고 그 ㎥의 열량을 총발열량, 순발열량 계산해서 메가줄이라는 열량단위 환산으로 바꿔서 그 메가줄당 단가를 다시 곱해요.

여기 보면 책자에 다들 51.27인가요? 그게 메가줄 단가일 거예요, 아마. 열량을 ㎥의 이걸 열량으로 환산해서 단가를 다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용량들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라는 취지예요.

작년에도 이런 것이 들쑥날쑥하고 어느 동네는 계산 산식도 틀리고, 아까 어느 동네입니까? 88만원 동네가 어디였죠, 금방?

○전준호위원 원곡1동?

○전준호위원 지금 이것은 이 산식이 맞다라면 열량단위는 곱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다 51 곱해 보세요. 예산이 전혀 달라지는데. 이대로 쓰는 게 맞다라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열량 예산 짤 때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각 기관에서 쓰는 이런 것들을 평균치로 해서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도시 조성 이런 얘기하면서 온갖 퍼포먼스는 다 하면서 실제로 에너지 쓰는 이런 관리들은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일이라는 게 맥이 맞아야죠. 비전 선포하고 30년 에너지 자립도 300%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 관리한다는 거예요? 산식도 한 명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이네요. 차이가 발견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동은 그걸 적용하고 용량도 다 서로 사용량도 너무도 틀려요. 1만 4천㎥를 한 달에 쓴다는 건 아무리 춥다고 다 난방을 해도 동사무소 건물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청장님?

우리 단원구청 도시가스 써요?

○전준호위원 LPG입니까?

○전준호위원 LPG 가스죠? LPG 가스가 아니고 LPG로 탱크로 써요?

○전준호위원 LPG 단가도 있을 텐데, 도시가스는 그보다 싸죠? 비교 한 번 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얼마나 쓰는지.

한 달에 얼마나 써요, 단원구청은? 1만 4천 쓰나요? 산식을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가스요금 1700만원 그냥 1식으로 해 놨구만요.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서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동, 특히.

○전준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 안 된 사업들에 대한 해소책들을 갖고 계신가요, 동에서? 지역회의들 다 하셨잖아요. 어떤 사업은 반영하고, 어떤 사업은 반영을 안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반복해서 올라오는 사업들도 있어요, 명세를 보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첨부해 주셨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후순위에 있어가지고 안 되는 일들에 대한 처방들이 나와 있어요? 어느 동네, 누가 얘기해보세요.

그냥 예산이 올라오는 대로만 하면 되나요? 별로 답변할 준비가 안 되신 거 같은데. 다 시설비 중심이라 상임위가 달라서 답변을 못 하시나요? 구청에도 있는데, 구청 부서에도.

업무보고 때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대답 못하시면. 올해 반영된 요구사업하고, 반영 안 된 사업들에 대한 뒷정리들을. 연중으로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계속 주문을 받을 거예요, 애로사항, 현안들.

그걸 어떻게 해소할지를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은경위원 제가 원곡본동 동장님께 아까 자료요구 했잖아요? 이전하는 에어컨에 대해서.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집기류에 대해서 리스트 나와 있죠?

○박은경위원 그것과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유화 오늘 단원구청 오후에 긴 시간 질의응답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다시 한 번 강조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고잔2동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작은 부분인데, 그런 전자레인지 건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 직원한테 저는 정말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전자레인지를 더 좋은 걸 살 수 있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동을 움직이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회계과나 기획경제국 하면서 관사에 비품 구입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저는 위원님들이, 우리는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을 알거든요. 10만원이면 정말 DC하는 물건 아니면 못 사거든요. 최하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줘야 사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정말 격려해 드리고, 어제 관사에서는 전자레인지도 보통 20만원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이 가셔서 칭찬 한 번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원구 신청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유화 58%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세요.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상록구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록구청도 11년도에 개청하고 나서 사실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빨리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게 도래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7대 의회가 재임 중에 만약에라도 그게 다시 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서 청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자가 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벽면 녹화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 부분을 저도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의회동에도 벽면녹화 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늦게까지 자료를 보다 보면 여기 청경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엄청나게 하세요. 식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햇빛하고 물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줘야만 성장을 하는 건데 햇빛이 없다 보면 상당히 떡잎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저도 조금 ‘아, 이건 아닌데’ 싶었지만 과장님께서 상당히 의욕도 있으시고 해보고자 하는 게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다시 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게 화초만 한 2천 몇 백만원이었나요? 2200인가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걸 계약하게 되면 안산권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유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하게 되신다면 아까 상록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지금 안산에 영세 화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도 예산서에 보면 부서마다 초화류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에 거주를 하시지 않더라도 안산에서 화원을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안산 경제를 움직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약에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유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녹화사업이 저도 서울시청도 자주 가지만 조성해 놓은 곳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관리에 사실 손길이 많이 요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위원장 유화 어쨌든 청사에 초록이 있다는 것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도 정서적으로도 좋은 것은 저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514페이지에 태극기 있잖아요, 1500만원 1식 해놓으신 거요.

○위원장 유화 이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는 다 하셨는데, 이게 1500만원짜리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유화 아, 형상을 만드신다고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아까 문화광장에 뭐 하셨다는 얘기는,

○위원장 유화 15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위원장 유화 모형을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태극기 형상 조경으로 하시겠다는 거군요?

○위원장 유화 제가 아까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인가 그쪽에서도 대형 태극기를 문화광장에 세울 계획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또 겹치나 싶어서.

○위원장 유화 그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단원구 PC 직장인반 상록구청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정보화 교육.

○위원장 유화 예. 그거 자격증반이라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계획안 있으면 하나 주세요.

○위원장 유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좋은 얘기 해주셨고 또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원곡본동, 신길동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회의도 많이 거치시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결론 난 거는 저도 자료는 받았어요. 분동 되는 거. 신길동하고 원곡본동.

○위원장 유화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런 거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가 일을 처리하다 보면 부득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의회에 있고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짐작은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위원님들과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지금 단원구 동 분동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을 동별로 받고 싶거든요. 이것은 원곡본동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김진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민원봉사과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민원을 받은 건데 오늘 계속 진행하느라고 담당 부서하고 통화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6시가 다 돼서 아마 퇴근하실 것 같아서 단원구청에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거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 장애가 있으신 분이 아마 동으로 서류를 떼러 간 것 같아요, 자녀분하고.

그런데 이분이 교통사고도 당했고 또 파킨슨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표현이 아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인감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거 발급을 의뢰를 한 거 같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그런데 이 직원이 “이것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언어 표현이 안 되시나 봐요, 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 그러니까 그 답변을 못하니까 그것을 아마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직원이 지문인식을 하고 자필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아마 자필 서명을 못하신 것 같고, 자녀 성함을 물었는데 이 어르신이 자녀 성함을 답변 못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인감 발급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 답변을 못할 거 아니에요? 언어가 어눌하셨는지.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은? 자녀분이 같이 갔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상속 관련해서 서류 때문에 아마 가신 것 같아요, 인감하고.

○위원장 유화 이거는 과장님께 그냥 참고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유화 자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못하기 때문에 아마 발급을 안 해준 것 같은데, 이것은 발급이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

○위원장 유화 자녀분과 같이 가면요?

○위원장 유화 그 자녀분들의 사인을 다 받아갔나 봐요. 그런 서명을 해가야 되는 것에는 다 해간 것 같은데.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이거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세요?

○위원장 유화 그런데 그 의사표시를 못할 정도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위원장 유화 그것도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유화 없으신 것 같아요. 의사표시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해주실 거 있으세요?

○위원장 유화 성년,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다 퇴근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 중으로 저도 전화를 한 번 드려야 돼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