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박태순 시의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8조에 보면, 8조에 위원의 위촉해제 이것 관련해서 8조에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다음에 품위손상 등 위원회 직무 수행하는데 부적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완만한데 이게 이후에 어떤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기치료 그러면 3개월 이상이든 아니면 뭐든 통상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이게 어떠신가요? 나중에 또 시비 거리가 될 수 있고.

○박태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그게 규정이 애매모호하면 나중에 시시비비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위원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서 이거는 좀 이후에 어떤 별표든 아니면 어떤 것을 규정을 둬서 거기에 계량화할 수 있는 이런 단위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구는 8조에 이렇게 두되 그러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 하면, 또 사유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별표를 목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아파서 일상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과 아예 치료 시기는 짧지만 아예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을 한다든가 여타 이런 것들이 다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시라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특정경유자동차와 관련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 요구사안으로써 여기에 예산 구성비와 관련되어져서 국도비 부분에서 시비가 42.5%,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에 “예산편성 개편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전문위원님의 한번 검토사항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방안이나 아니면 생각이 있으신지,

○박태순위원 예,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와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안을 보면 공동대표가 5명으로 선임을 하고 사무국장, 사무국에 1명 또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럼 공동대표가 다섯 분인데 그중에서 대표회장은 부시장인가요?

○이기환위원 다섯 분 중에서 선출을 하신다고요?

○이기환위원 사무국장 1명, 그다음에 직원은 지금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례에.

○이기환위원 지금 몇 명이요?

○이기환위원 사무국장 1명하고 일반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을 더 늘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직원이 현재로써 3명인데 사무국장 외 2명을 직원이라고 표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입니까?

○이기환위원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직원들은 몇 분이 현재로써 하게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직원 2명?

○이기환위원 대표회장은 없나요?

○이기환위원 대표회장은 어떤 경비를 쓰고 있습니까? 판공비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환위원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냥 무 봉사, 말 그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공동회장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기환위원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7대 때 이 조례가 한번 상정됐었나요?

○이기환위원 그 명칭만 다르지 조례 내용은 같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달랐어요?

○이기환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분과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 같은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면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그 역할이 뭡니까?

○이기환위원 예, 물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부서로서 철저하게 할 걸로 믿습니다만, 여태껏 해온 사업들이 있지만 새롭게 더 확대 추진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저희 의회에서 평가를 저희가 볼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도 확실하게 짚어보겠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예산낭비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줄여야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감독 부서로서 예산만 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쓰고 사업성과가 정말 있었는지도 부서에서 확인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발전협의회 조례 5조에 보면 “협의회는 공동회장 6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0명의 위원은 5조 2항에 보면 여성·청소년·노동·상공업·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하실 계획인데, 그렇죠?

○유재수위원 현재?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150명에 대한 위원들도 무보수 명예직?

○유재수위원 추후에 회의수당이나,

○유재수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는 2억 4천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유재수위원 삭감이 되어가지고?

○유재수위원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 종사자는 사무국장 1명 외 직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 인건비나 전부 운영비, 사업비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전부 이렇게 지금 비용처리를 해 놨는데,

○유재수위원 지금 보면 비용추계표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앞으로는 이런 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자료를 제공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협의회가 공동회장이 6명이 되면 사무국장은 어느 회장 말을 들어야 될까요?

○유재수위원 현재는 지금 선출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21이 UN에 리우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각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결국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된 거고 환경을 보호하다 보면 환경이 딱 환경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 노동 이런 것들이 관련되다 보니까 의제21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다룰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게 우리는 환경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의제21을 이렇게 따로 가지고 가져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환경재단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는 일들을 우리 환경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보면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역할을 의제21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환경재단하고는 어떻게 이 사업을 구분할 건지,

○윤석진위원 말 그대로 협의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회 어떤 이런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정책에 결국은 시에서 이런 정책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가지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정책권고 해가지고 시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150인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시도는 400명까지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협의회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회의 정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시에다가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의제21 지금 우리 환경교통국에 나름대로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일하신 분들이 사실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인지 아닌 건지, 그래서 단순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경재단이 우리 시에서 출연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재단에다 의뢰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의제21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그냥 권고사항이니까 시에서 그냥 운영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협의회로 이렇게 추락하지 않을까, 하나의 또 다시 시의 어떤 그냥 단체, 그래서 여기 사업비에도 보면 다 운영비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게 사업비가 충당이 되어 있어요, 그 비용추계표에 보면.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역할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건지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정말로 의제21에서 어떤 일들을 할 건지, 그다음에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지 나름대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형식상 있는 어떤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감할 때도 우리 환경 관련 해가지고 사업비 지출된 그런 각 참여자들 명단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명단을 사실은 뽑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제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사한다고 보면 거기 참여하는 인원들이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품앗이 식으로 해가지고 환경재단에서 뭐할 때도 거기 참석하고 그다음에 의제21 할 때는 의제21 할 때, 그다음에 여성 뭐 할 때 여성 뭐 할 때, 그래서 보면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협의회 성격들이 다 다른데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면 다 이렇게 보면 품앗이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단체들, 시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이 서로 그냥 항상 보면 품앗이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단 제출을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회 위원회나 이런 것들 구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보시고 이렇게 중복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정말로 지속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쪽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특정경유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행은 2.5톤 이상만 특정경유자동차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해저감장치 지원을 하고 있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2.5톤 미만, 예를 들면 1톤 화물차, 그다음에 2.5톤 미만의 경유차량은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유차량들도 혜택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덤프트럭이라고 그러고 펌프카라고 하는 게 중기라고 하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기로 구분되고 있는 덤프트럭 같은 것, 그다음에 소형 바브켓이라든가 크레인 같은 것, 예를 들면 펌프카나 이런 것들도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인데 그 차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유재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차량 종류들이 다 46조에 들어 있느냐 이거죠?

○유재수위원 배출가스에?

○유재수위원 그런데 그것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부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 것도 있고.

○유재수위원 그 안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특정자동차 화물 저감장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방금 전에 지금 과장님께서 2.5톤 이상 차량이 1만 3,100대라고 그러셨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면 저감장치에 들어간 비용들이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감장치를 하는 이유는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 시비도 많이 지금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왜 도에서는 그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이 약하죠?

도에서 7.5%밖에 내려주지 않는 사유가 뭔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전부 저감장치 비용이 7.5%로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안산시만 다른가요?

○이기환위원 공통인가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중요성을 다 충분히 알 텐데, 아니, 국비50%가 내려왔으면 최소한 도 25, 시 25 해가지고 그렇게는 못할망정 7.5% 저감장치 비용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준다는 것은 너무 각 지자체에서 경기도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기환위원 이것 너무 한 거죠. 지방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는데 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자체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국민의 관심대상이고 우리 도민 내지 시민도 관심대상인데 화물차들이 시커먼 매연 뿜어내지 않으니까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 앞에 벚꽃나무가 있잖아요. 전에 그 나무를 보면 만지면 시컴했어요. 지금은 깨끗해요. 만져도 별개 묻지 않아요. 미세먼지 약간 묻고 말 정도로 저감장치가 보이지 않게 환경개선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정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아도 길거리를 활보해도 어떤 중국발인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기질인지는 몰라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아도 굉장히 상쾌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저감장치에 대한 정부의 노력, 또 작게는 우리 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요.

아마 과장님께서 느끼시겠지만 길 가시다가 한번 나무를 슥 해 보면 전에는 손에 묻어서 만지기가 싫었어요. 겉보기에도 시커멓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많이 나무색깔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공기질,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방안에서 우리 시에서부터 또 경기도에서부터 그런 노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비 100%를 내려주면 좋겠지만 국가 살림상 100%는 어렵다고 한다 라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자체와 책임감 있게 이런 미세먼지 감소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 라고 하면 프로테이지를 더 올려줘야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우리 시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31개 시군 이렇게 과장단회의라든지 아니면 국장회의든지 아니면 단체장회의든지 이런 회의가 있을 때 도에다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이거는 정말 보이지 않게 공기질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저감장치에 대해서 더 과감하게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할 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UN 환경개발에 의해 권고사항입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이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의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되는 사항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 환경재단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이가 뭐냐 질의하셨을 때 그런 차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동안에 지방의제21이 각 지자체에서 설치되어 있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다 거의 전환이 됐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우리 시는 그러면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을 못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2015년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지표 17개의 목표를 정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럼 그 17개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나정숙 저희 시에서 2017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수립을 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것을 이행하는 보고서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는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해서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왜 과장님은 그렇게 말 못하십니까?

지금 답변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아까 2016년에 이행계획 수립했고 2017년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이행하는 노력을 했는데 지금 19년이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저희 의회의 워크숍 때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또 저희가 교육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을 부서가 환경정책과가 조금 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왜 필요한지, 그걸 달성하려면 우리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설치되는 이유가 그렇다 라는 것들을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충분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SDGS라고 해서 지속가능목표를 UN과, 그리고 우리 한국 국가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우리 시는 그 17개 중에 목표에 대한 것들이 어떤 거를 지금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17개 중에 몇 가지가.

○위원장 나정숙 환경정책과가 그것에 있어서 미흡하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설치됐어도 담당부서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느냐, 그리고 우리 안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부서 간에 협의해서 우리 안산시의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도시에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자부심도 갖게 하고 실질적인 그러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진숙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요. 그동안에 2.5톤 이상 특정경유자동차에 해당사항이 됐죠?

○김진숙위원 지금은 이하 차량 노후화 된 경유차량 전체 차량을,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도가 15년 이상 된 차량 기준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이요?

○김진숙위원 보통 보증기간 지난 차량이 몇 년,

○김진숙위원 그러면 배기량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김진숙위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조례가 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올해부터 노후자동차 운행 금지가 올해 2월부터 시행됐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김진숙위원 시간은 구분되지 않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비용추계 예산을 보니까 1년 예산이, 2020년 내년 예산이 62억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것 국가차원에서 미세먼지 공기질 개선 차원에서 지금 이게 시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비가 42.5%, 계산해 보니까 1년 예산 중에 안산시가 26억 3,500만 원 정도거든요.

도비는 그에 비해서 너무 적은 액수거든요, 4억 6천, 1년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31개 시군 서울 포함 인천까지죠?

○김진숙위원 경기도만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권의 31개 시군 지자체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더 비중을 높이고 시비를 조금 줄이는 방향, 그런 모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김진숙위원 네,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나 봐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2019년도는 운영비만 2억 4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가 이렇게 메모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사업비가 없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운영비 2억 4천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따로 계산 안 한 이유가?

○김진숙위원 2020년에는 그러면 왜 표기를 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면 지금 위원회가 150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이 150명이고 운영위원회가 30명이고 또 대표회장님이 여섯 분인데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숫자가 많으셔야지 어쨌든 여기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어서 숫자를 많이 하신 건지,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자꾸 오래전부터 환경재단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4조 기능하고 환경재단의 4조 사업내용으로 보면 확연하게 달라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거는 민관협력,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민관협력 방식과 그다음에 우리 재단은 시 출연과 보조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기능과 사업에 있어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명확히 그 내용들이 많이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만큼 기본이념이나 정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내용들이 쭉 앞에 있는데 환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재단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뒤따라서 이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환경재단과의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후에 자구나 내용에 있어서는 개념 정리를 잘 하셨으면,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4조 기능에 보면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그냥 상임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실은 협의회들이 우리 안산시에 수많은 협의회가 있지만, 조례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4조 기능에 보면 사실은 이 기능들을 협의회에서 하려면 어떤 진짜 전문기관이 아니고는 하기가 쉽지 않게끔 기능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턱 없이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협의회를 어떤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만들어 놔놓고 사실은 이 기능에 합당한 예산을 저희들이 또 주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여기가 전문기관이 아니고 150명 위원이라는 게 대부분 민간 위원들로 이렇게 위촉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사실상 실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정말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냥 권고사항이고 해야 되고 하니까 하고 그냥 아무튼 이런 기능들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업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 협회에서 하게끔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고민들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 4조에 있는 기능들을 발전협의회에서 만약에 이 기능들을 수용을 하려면 과 단위 이상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꾸 환경재단하고도 제가 실질적인 기능은 다르지만 사실상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한 어떤 정책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에 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재단에다가 그런 과제를 주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거를 받아야 되고 하는 게 맞는데 말 그대로 협의회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회의하고 정책 제안 받고 이 분들이 여기서 봉급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약간 조언하는 어떤 그런 기구들인데, 이 기능에 보면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기능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제안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도 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지만 현재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참 이게 조례안을 심의를 하면서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과장님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신경을 아무튼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유차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요, 지금 보면 우리가 2만 3천대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2만 3천대가 다 저감장치를 해야 될 대상이에요?

○윤석진위원 5등급 차량이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5차년도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왜 저감장치를 지자체나 국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부착을 해야 되나요? 차를 출고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국가차원에서 저걸 하면 안 되나요?

○윤석진위원 참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자동차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환경기준이 있잖아요? 매출가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차량 소유자가 해야 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초과하면?

○윤석진위원 벌금 내고 안 하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차 제조사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저감장치를 하고 몇 년도 안 되어서 폐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예산낭비잖아요. 그죠?

○윤석진위원 달았던 부분들을 다시,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유차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시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일반회계 지금 비용추계 보면 5년 동안 저희가 310억 정도, 과장님 주신 비용추계 매년 62억이 드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62억이면 5년 동안 310억 맞죠?

그런데 이거를 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제가 기금을 보니까 환경보전기금이 280억이나 있는데 환경보전기금도 원래 저희 환경의 질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기금으로 마련한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의회가 심의할 때 환경보전기금이 사실은 환경과 관련한 그런 기업이나 융자 이렇게 하고 그런 걸로 지금 많이 이용하시는데 융자를 할 때 어려움이 많아서 조건이 까다로워서 융자를 잘 못 받는다고 중소 영세업체들이 그러는데 지금 280억이나 있는 이 예산을 기금을 활용하셔서 지금 저희가 이 비용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시비부담이 너무 많다 하는 부분을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 혹시 감안하실 수 있는지.

○위원장 나정숙 저희 의결하기 전에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나정숙 매년 62억이면 예산의 부담이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부담이 안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기금으로 가능할까요?

○위원장 나정숙 기금의 목적에는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적에 그렇게 다르지는 않는데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4조 3항에 보면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5조에는 공동회장 6명 포함해서 15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노동·상공업·농업 분야의 인사 중 활동 역량 의지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과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체에서 150여명의 회원을 구성해서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한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이기환위원 그 150명에 대해서 참여하신 수당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당 없어요? 제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안산시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지속가능협의회 150여명이 회의를 분과별로, 한꺼번에 하지는 않겠죠. 분과별로 10명씩, 20명씩 구분이 되면 10명, 20명 나와서 회의를 하면 식사 때 되면 식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무료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정말 지속가능발전협의체가 정말 안산시를 위하고 더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큰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려면, 이따 출연금에서도 나오겠지만 산업혁신센터 그런 석·박사들을 차라리 협의체에 넣어서 교육 연구 활동을 하게 하고 봉급을 주는 게 낫지 지금 150명 분과별로 해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한다 라면 환경단체에서 의제21이나 해온 거하고 똑 같지 않냐고요. 별 차이가 뭐 있어요? 그렇게 수당도 안 주지 식사 때 식사도 안 주지 와서 봉사하러 150여명이 기속가능발전협의체 소속 위원으로서 어떤 자긍심, 어떤 자기 이력을 키워서 어떤 발전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출연금에 나오겠지만 산업혁신센터 석·박사들을 여기다 넣으세요. 그래서 연구활동하게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한 말로 환경단체를 없애든지 이거를 없애든지, 환경단체 없애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하면 돼요. 예산이 투여가 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예산 없이 이거를 시민들 그냥 와서 봉사직으로 해서 이거를 말 그대로 이어가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재단이 정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했겠지만 이거는 그런 연구모임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그냥 무료로 회원들 모아가지고 분과에서 활동하게 해가지고는, 1년에 봐 봐요. 한두 차례밖에 못해요. 협의체 많이 봤지만 회의가 안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그런 회의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이기환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시고요, 지금 또 출연금에 관련한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 또 환경정책과 계속 지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환경정책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고 대중교통과 소관 안건은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재단의 출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보면 전체 출연금 35억 중에서 인건비가 20억 나갑니다. 약 57%, 그다음에 정책연구 및 사업비로 약 27%,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여비 해가지고 16%입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여비는 인건비하고 플러스됐을 때 73%를 차지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재단에서 정책연구와 사업비는 35억 중에서 27% 9억 5,7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재단목적에 있어서 인건비 비중이 이렇게 거의 73%를 차지한다고 봐도 틀리지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물론 산업혁신센터 연구원들 12명을 재단의 인원으로 확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출연금 15억이 확충이 된 겁니다. 확충이 된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예를 들어서 50대50 정도면 조금 이해가 가겠지만 정말 개인에게 인건비 형태로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전체 예산에 73%가 지출이 된다는 것은 재단으로서는 너무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이기환위원 과장님 27% 중에서 정책연구비는 지금 몇 %나 계산하고 계신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정책연구비가 얼마라고요?

○이기환위원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9억 5천인데 정책연구비로 얼마 쓸 것이고 또 재단에서 사업하는 사업비로 얼마 쓸 것이냐고요?

○이기환위원 3억 2천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6억 정도가 사업비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증액이 되기 전에 2018년도에 사업비가 6억이었어요?

○이기환위원 6억 3천만 원이었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12명 인원이 확충되어도 사업비는 그대로네요?

○이기환위원 아니죠. 정책연구비로 3억 2천이 쓰여지는 거고 사업비로는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똑 같이 6억 3천만 원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기환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 원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정책연구원들이 12명이 포함되어서 정책개발비로 3억 2천이, 인건비 빼고 정책연구비가 3억 2천이 쓰여짐으로써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때 가서도 행감이나 예산 때 분명히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앞전 업무보고 때 지금 연구원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업에 대한 12월말까지 종료가 되거나 또 그 이후까지 되어질 과업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잘 정리된다는 추가자료를 제가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본인들은 이렇게 재단으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약직인데, 지금은 단위를 정해놓은 계약직인데 이후에 승계형태는 아니지만 공채를 빌려서 어쨌든 그 분들이 형식은 공채로 가야될 것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형식은 공고를 내서 공채형식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거기서 연구활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는 이래서 승계형태는 아닌데 공채형태인데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자칫 공채 이 부분이 본인들이 충분한 실력이 있고 또 우리 기존에 연구해 왔던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어서 공채에서 원활하게 잘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잘 되면 모르는데 자칫 잘못해서 오해가 없고 이렇게 문제소지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무실은 여전히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환경재단도 자리를 비어줘야 되니까 환경재단도 나가고 이 분들도 거기 들어오고 이런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편성 내용에 이렇게 쭉 제 수당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 외 또 복리증진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재단은 노조가 있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각종 제 수당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굳이 근로기준법에 있고 또 보수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규정들에 의한 지급 이러면 될 걸 굳이 나열해서 연차수당이든 이런 것 법에 다 있어서 줘야 될 부분인데 굳이 이거를 나열을 해 놨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주신 거는 좋은데, 복리와 관련된 이거는 지급기준이 취업 규칙이 되든 단협이 되든 아니면 공무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든 그래도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었고요, 우리 출연금 운영 계획안 자료집 72쪽 보면 갈대습지 통합 수탁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거는 그동안에 쭉 계속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지금 그럴 계획인 건가요?

○박태순위원 1월달에?

○박태순위원 현재 그러면 갈대습지 시설관리팀이 현재 인원이 3명인가요?

○박태순위원 앞전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계속 질문을 하고 우려했던 것 중에 지금 거기 안에 천렵이라든가 야간에 특히 여러 가지 불법낚시 등, 또 거기 각종 조류 포획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환경재단의 이 현업 시설 세 사람으로는, 많은 인원이 충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우려스러운 게 수달도 잡아갈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어쨌든 관리를 이렇게 할 계획을 가졌더라면 예산도 같이 고민하지 않고는, 또 다시 이후에 그러면 추경에 또 올릴 건가요?

○박태순위원 본예산에?

○박태순위원 거기에 석궁을 써가지고, 화성 쪽에서 석궁을 써서 잡아가고 이런 것 아시죠?

○박태순위원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원되고 그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갈대습지를 지금까지 우리 시가 그동안에 정말 많은 노력들을 들여서, 최근에 미개방습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노력들을 해 왔던 건데 그러한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면 한순간에 밤에 들어와서 별의 별 것 다 할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야간에 지금처럼 근무 설 수 있을까?

○박태순위원 완전 야간 군대 보초 서듯이 서야 될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정말이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여러 차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1월 1일자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다고 하니 제가 동의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한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후에 정말 어려운 일 생길 겁니다, 내년 행감 때 반드시 볼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당초 경기테크노파크 조직으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환경재단 조직으로 포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우리 안산시 말고 다른 타 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꼭 이게 환경재단으로 조직이 포함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도시공사도 있고 또 청소년재단도 있고 등등 다른 재단도 있는데 꼭 환경재단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김진숙위원 타시에도 혹시 환경재단에서,

○김진숙위원 안산시에만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 자료에 보면,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2015년 5월부터 운행이 됐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2019년 12월까지 현재 총 합계예산이 55억이 맞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정원이 15분인데 지금 현재 정원이 9분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15분이어야 되는데 9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정원이 1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진숙위원 9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그동안 출연금이 2015년도에는 5억, 16년도에 10억, 17년도에 10억 그러면 전체적으로 15억인데 혹시나 출연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2018년 15억이고 올해도 15억 나갔잖아요?

○김진숙위원 인원이 9분인데 인건비는 더 많이 줄었겠네요?

○김진숙위원 사업비를 더 늘렸나요?

○김진숙위원 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는 소요예산이 1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출연금은 15억인데.

그러면 이것 3억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보충이 되는 건가요?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 주신 거에 비하면.

○위원장 나정숙 재단대표께서 얘기를 해 보세요.

○김진숙위원 타당성용역에서 18억인데 이게 지금 현재 금액이 15억으로 집행이 된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3억이 줄어든 거네요? 당초 예상보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소요예산 합계도 여기 18억이 아니라 그러면 55억이어야 맞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게 맞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중복된 질의가 많을 것 같은데 중복된 거는 가능하면 빼고요,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팀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환경재단이?

○유재수위원 그리고 산업경계혁신센터가 환경재단에 들어오면서 6개 팀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4개 팀 외 2개 팀이 더 늘어날 건데 우리 팀 나름 조직명칭은 정해졌나요?

○유재수위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 자체를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혼돈이 일어납니다.

지금 출연금 현황 2020년 관련해서 35억 5천이 올라온 데도 보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업무 이게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하던 역할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예,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조례 우리가 또 얘기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라는 데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지금 전 분야에서 산업이든 경제든 사회든 어디에서든 다 지속발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재단에서도 지금 산업경제혁신센터 출연금 증액사유라고 했으면 저희가 혼돈이 없었을 텐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상당히 처음에 자료를 검토할 때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우리 전 분야에서도 이런 용어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혼돈이 되지 않도록 용어에 대해서 조금 한번 팀을 구성할 때 용어 자체를, 아까도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서도 지속발전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산업경제혁신센터 혁신팀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를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용역보고에서는 18억 정도가 맞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15억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추후 어떤 사무실 운영비나 기타 등등해서 한 3억 정도가 더 추가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정확한 아우트라인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지금 경제혁신센터에서 했던 사업 연구실적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환경재단하고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어찌됐든 환경재단에 귀속이 될 수 있다 라고 용역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하여튼 산업경제혁신센터 합병이 되게 되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환경재단이 점점 몸집이 커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안산경제혁신센터에 관해서 우리가 5년 동안 안산경제혁신센터를 운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우리 투자대비 충분히 안산시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까?

○윤석진위원 그리고 또 가지고 가야될 필요성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구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제가 경제혁신센터 업무수행실적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나름대로 보면 초창기에는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연구용역들을 상당히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내용들이 보면 조금 간단한 것들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18년도, 19년도는 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는 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사실은 100만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편법으로 이렇게 산업경제혁신센터에 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1년에 아무튼 예산이 15억 이상씩 이렇게 투입이 된 부분들이에요.

그런 나름대로 우리 인근의 시흥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연구기능을 가진 센터가 없는 데 비해가지고 안산시가 아무튼 1년에 15억에서 18억 돈을 어떻게 보면 여기다 투입을 했으면 인근의 어떤 이런 거를 안 가지고 있는 시보다는 안산시가 뭔가가 좀 더 이렇게 나은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구도 줄어들고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나오고 있고 또 공단은 공단대로 자꾸 슬럼화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흥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는 지금 급속도로 안산시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는데 나름대로 지금 여기 연구과제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저는 이게 환경재단으로 가고 어디서 어디다 위탁하고 이런 것 이전에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이런 연구조직이 정말로 우리 시에 필요한 건지, 이 조직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시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부터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직이 있으나 없으나 시에 별반 도움이 안 됐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됐겠죠.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투입한 만큼 어떤 결과물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의 일을 하는 것만큼 이 혁신센터가 없을 경우에 이 일들을 누군가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18억의 돈을 들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이 일들을 타 시, 이런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시에서는 이 일을 누군가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을 여기다 위탁을 준만큼 또 이런 부서에서는 다른 일들을 그만큼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이런 연구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특별히 안산시에서 이 조직을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성과물이 없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5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정말로 이게 필요하고 이 센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정말 안산시에 이 만큼 타 시나 이런 데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하면 돈을 더 들어가지고라도 더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5년 시점에서 나름대로 성과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직이 12명의 조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우리 환경재단에서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평가해 보니까 한 팀 정도만 있어도 되겠더라, 아니면 두 팀이 필요하겠더라, 아니면 더 확대해야 되겠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2019년도 연구사업들이 보면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백운공원 조성 및 랜드마크 건립방안연구, 그다음에 안산시민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보고회나 이런 데 가봤지만 종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숫자 정도 몇 개 바뀌고 그냥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수용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들이에요. 여기 시민시장 활성화방안 같은 것 이런 경우도 결국은 상인회나 이런 데서 수용이 안 되는, 말 그대로 그냥 연구 그런 걸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 부분 보면 또 많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에도 보면, 물론 다 선정이 되기는 힘들지만 정작 정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보면 미 선정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연구기관에서 공모하면, 예를 들어서 과기정통부 국가디지털 전환 공모사업 공동기획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문연구기관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0만 이하 도시 다른 데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전문 정책연구기관에서 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국토부, 과기부,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실천도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보면 예를 들어서 월피동 도시뉴딜공모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부도 이런 부분들은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잘 했지만 그래도 정책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공모를 하면 남들이 선정되기 힘든 그런 부분들에 우리 안산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지금 전혀 없어요. 대부분 다 탈락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5년 종료 시점에서 환경재단으로 지금 가니 너무 급박하게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혁신센터를 안산시 차원에서는 5년 동안 운영을 해 봤으니까 이걸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이렇게 고민을 해 보고 이걸 파이를 더 키워야 될 건지, 아니면 더 줄여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부터 종료되기 한 몇 년 전부터 그런 데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혁신센터를 TP에 주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 이후에 그럼 우리가 어디서 하는 맞는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말에 종료 된다, 이것 출자승인 안 해 주면 이것 없어진다, 행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결국은 없어지면 우리 시에서 이것 안해줘가지고 없어졌다고 이렇게 또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어디서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안산시 산하기관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선 정말로 이게 필요한지 이 조직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 인원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또 뭐를 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서가 또 바뀌었어요, 산업진흥과에서 하다가 지금 환경정책과로.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연구했던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또 우리 환경재단보다는 도시계획 쪽에 대부분 그런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서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원들의 이력이나 이런 현황도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대부분 다 도시정책 박사들이에요. 도시정책 및 지역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부분 전공분야예요. 8분 중에서 보니까 도시계획 관련 전공하신 분들이 5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환경재단에서 경제혁신센터를 나름대로 운영할 경우에 대부분 보면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그런 성격이 상당히 이렇게 강해요.

주로 개발을 안산시 미래를 위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쪽이고 우리 또 환경재단은 개발보다는 자연보전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첩될 것 같은데 오히려 환경재단으로서 이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옴으로 해가지고 재단의 어떤 기본역할에 오히려 또 상당 부분 저해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 질의 마치셨죠?

○윤석진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고요,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제가 윤석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연구성과가 뭐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이 혁신센터 이 분들하고 면담도 해 봤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면담을 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도대체 혁신센터가 뭐하는 거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면담을 해 봤더니 참 많은 우리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정책들에서 사전에 컨설팅도 하고 또 실제 그 역할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 표현에 있어서는 올바르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전준호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실적들이 있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보다 더 우리 시책에 잘 활용하고 그러한 자료들이 널리 이용되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게 환경재단으로 통합이 된다면 본 위원 생각에 사무실 공간을 환경재단에서 가까운 거리,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너무 먼 거리라 이렇게 관리차원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가까이에 혹시 어떤 빈 공간이 있으면 가까이에서 찾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와∼스타디움까지 거리상으로 한 10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1실, 1본부랑 급이 같은 거죠? 차이가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이 조직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성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책에 얼마만큼 활용됐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주신 수행실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보고서라든가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에 관련한 것이 우리 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환경정책과하고 재단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7대 때 이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진흥과의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제가 2016년에 연구보고서를 다 일일이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브리프 수준이라는 거예요. 브리프 수준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사실 다 갖고 오지는 못했고 몇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이 소책자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의 내용이 깊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제언 정도인데 이 수준이라는 게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안산시 역세권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인데 본론적인 거는 다 통계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결론에 정책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중장기적인 내용을 제언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환경재단에 갔을 때 과연 그런 연구의 전문성이 얼마나 깊이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재단에 있는 재단조직으로서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 할 수 있을지 그것들이 사실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서로가 감독하고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기본적인 연구원이라도 그거는 쉽지 않는데 그거는 누가 매년, 아니면 그 성과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것들을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한테, 아니면 의회한테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직화되어야 된다 라는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예산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50억 넘게 시민의 세금이 나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후에 정말 그 돈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회의 의견을 조금 더 보다 담아서 진행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정도로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환경정책과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과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이쪽부터 했으니까 윤석진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보면 저희들이 선관위에 위탁해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비용부담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조합장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윤석진위원 그것만 지금 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쪽에서 더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재건축 조합,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대표 회장 뽑고 하는 부분들은 큰 그런 거는 아닌데 재건축은 상당 부분 어떤 이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상당히 조합장 선출하는 것 가지고 법적인 시비도 많고 문제들이 많던데요.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윤석진위원 이 조문에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넣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윤석진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질의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같은 질의예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도 될까요?

○유재수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번에 공동주택 조례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2년 정도 지났죠, 상위법에 의해서?

○김진숙위원 그 동안에 왜 안 하셨는지, 2년이 지나도록.

○김진숙위원 그 동안에 이것 조례 개정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제21조 전자투표비용을 60% 이상 할 경우 100%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60% 이하일 경우는 지원범위가 기준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이하일 경우는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위원님께서? 임기 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연임 가능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보통 다 연임, 여기 뒤에 보면 주택 조례는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위촉,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분쟁위원회 10명이죠? 분쟁위원회 10명으로 되어 있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는 13명인데 여기 차이가 뭔가요? “심의위원회는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4조.

○김진숙위원 심의위원회는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고요, 분쟁위원회는 그러면 10명 이내고 다른 내용이 뭔가요? 분쟁위원회는 10명이고 심의위원회는 13명.

○김진숙위원 인원의 차이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안 제7조에 사실 시장님이 참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되어 있는데.

○김진숙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법상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6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10인 중에서 4명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분이 6명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시장님이 참석을 거의 바쁘셔서 못하실 경우가 많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의 공동주택 중에 분쟁이 심하게 되어 있는 데가 몇 개 단지나 된가요?

○박태순위원 월피2단지도 그렇고,

○박태순위원 오늘 점심 때 소장님 만났는데, 또 지금 예술인 아파트도,

○박태순위원 예, 수선충당금 관련해서 그쪽에, 지금 공사 관련해서, 수선충당금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권고도 하고 작업 중지 요청도 하고 그렇죠?

○박태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기계가 고장 났는데 법대로 하면 고치면 안 되죠? 법도 아니에요. 경기도 준칙이죠? 난방이 고장 났는데, 뜯어놨는데 우리 규정대로 하면 준칙에 위배되어서 작업하지마라 작업 중지 내렸고 또 작업을 계속하니까 또 고발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겨울에 그러면 불 안 때고 어떻게 살라고,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이게 참 모순이라고요. 난방을 뜯어놨는데, 보일러를 다 해체했는데 이걸 공사하지 말라고 그러면 겨울에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조례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 시도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지는 오래 됐는데 단 한 차례도 열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 13조에 보면 분쟁조정 및 효력이 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규정으로 우리가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지를 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아파트로 보면 보일러를 해체해 놓은 상태에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또 현실이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로 이렇게 13조에 효력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하고 있는데 “당사자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회를 해 놓고 한 번도 결성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됐던 이유는 현장에 분쟁조정을 신청도 안 하거니와 분쟁조정에 대한 효력에 대한 의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혹시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지만 그런 고민들과 관련되어서 어떤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박태순위원 과장님 잘못은 없어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조례는 만들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활용을 못하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분쟁이 아주 격화되기 전에 이런 제도를 잘 알려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아파트단지들이 활용하게 하거나 또 분쟁을 조정을 했으면 조정의 결과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내용대로 그대로 만들어놓으면 똑 같을 수 있겠다, 이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날의 쭉 과정을 봤을 때 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실용성이나 활용성을 넣으려면 어떤 생각을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걸 여쭈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아시죠?

○박태순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하고 우리가 지금 늦었지만 만들려고 하는 이 분쟁조정위원회, 사실 우리가 늦은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건데 지금 법이 이관되면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건데.

○박태순위원 그렇다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하고 우리 시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행으로 보면 중앙분쟁조정도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신청해서 가능한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사실상 거의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조례가 없어도 이 분쟁조정위원회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미 중앙분쟁조정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조례는 다른 사항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관련되어서 중앙도 그렇고 각 전국 지자체도 그렇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13조에 조정 및 효력에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이후에 아파트에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활용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들도 실제적인 아파트와 관련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박태순위원 예, 특히 여기 보면 23조 아파트 지원금 신청 관련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후에 아파트 분쟁을 줄이는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지원금 관련해서 지원에 관련된 20조는 지원대상이고 21조는 지원규모고 23조는 교부결정인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분쟁이 있었던 뭐가 있었던 관계없이 그냥 21조에 해당되면 그 금액을 주고 있거든요.

○박태순위원 현재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역시도 이후에 분쟁이 있었던 최근 몇 년간, 최근 3년이 됐든 하여간 어떤 이런 분쟁의 내용이나 분쟁의 질과 분쟁의 연도, 빈도 아마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23조에서 감점을 주던 이런 게 보완이 되는 게, 우리가 또 아파트에서 분쟁이 생기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분쟁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박태순위원 안 어려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모든 수상을 하더라도 사업장에 재해실태가 많으면 감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망 몇 건 또 중대 재해 몇 건 이런 것처럼 나는 교부결정에 반드시 이거는 나는 구체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우수아파트든 단지 내에 어떤 분쟁이 있고 불성실한 아파트든 5년만 넘으면, 지급신청 5년만 넘으면 지급신청 할 대상은 그 단지가 다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우수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들을, 그러니까 재해가 있는 것은 예외로 두고 일상적인 아파트에는 그렇게 교부에 대한 감점 제도를 인센티브 제도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아파트 전문가인 박태순 위원께서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조례 검토를 하면서 우리 박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동일하게 느끼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었던 건데요, 아파트분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보면 우리 시에서 초기에 어떤 민원이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단지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 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뭐랄까 개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실상 파악을 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상당한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서로 갈등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거를 조정하려고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초기에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게 정말 분쟁이 될 수 있는 거리가 되겠다, 아니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조금 이렇게 처리를 해 주면 지역주민 간에 서로 갈등이 없을 텐데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에 선부3동 수정아파트라든지 공작아파트 거기는 대단지 2천 세대가 넘는 거의 가까운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계속 수선충당금 가지고 입주자대표가 임의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했니 어쨌니 이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아시겠지만 동 대표 선출에 있어서도 이제 전체 입주자대표, 다는 아니겠지만 그 분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동 대표를 시켜요. 그래야만 쉽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반대가 아닌 반대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지역에는 늘 좀 기간이 지나다 보면 수선충당금이 워낙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가지고 어떻게 대표들이 유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고 또 주민들이 지켜보고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감사도 아니지만 주민이니까 내가 수선충당금을 내고 관리비를 내니까 관여해서 약간 그런 데 지식이 밝은 분들이 계속 그것을 이의제기하고 해도 보통 개선이 안 되고 그게 계속 잘못 추진되어서 이렇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쟁위원회가 있으니까, 사실 분쟁위원회가 있어도 쉽게 전체 10여명의 분쟁위원들이 소집을 해서 이거를 다루는 게 초기에 한다 라면 너무 쉽기 때문에 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에서 어떤 첫 민원이 있을 때 나가서 진상파악을 해서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기환위원 나머지 말씀은 우리 박태순 위원께서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녹지과 도시림.

○위원장 나정숙 주택과에 대한 부분 거의 다 하시면 자연스럽게 녹지과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녹지과 제가 조례는 아닌데요, 지금 녹지과에서 많은 가로수 교체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거를 지금도 식사하고 오다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안산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가로수 내지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상당히 전체 예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거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잠깐 사진을 보시면, 과장님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예를 들어서 저게 한 10년 전만 해도 저게 저렇게 없었어요. 열매가 파랄 때 다 따가고 없어요. 그때는 따지 말라고 그랬죠. 따가다 오히려 적발되면 지적사항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방송에서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거를 수거를 하지 않고 저렇게 바닥에 흘려져 있고 저런 상태에서 밟고 가면 집에까지 그 냄새가 따라갈 거고요, 지나가면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할 거고, 옆 사진도 또 하나 있죠. 지금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 정도로 뭉개지고 저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더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하게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시죠.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나무병원 추가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안산시에 그러면 나무병원 지금 가능하신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김진숙위원 1종이나 2종의 그런 차이는 어떤 건가요?

○김진숙위원 병해충 방제는,

○김진숙위원 그것 기준도 있나요? 이것 등록할 수 있는 기준.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규모에 따라 있나요?

○김진숙위원 기술사 직원에 대한 그런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업규모, 자격?

○김진숙위원 네, 여기 보면 훼손자 부담금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포상금이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만 원 이상은 3만 원, 50만 원 이상은 5만 원, 100만 원 이상은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신고포상금이 나간 금액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 포상금 제도만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고의로 이렇게 훼손시키는 경우 거의 없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녹지과요.

○유재수위원 지금 조례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훼손자 관련 비용부담 내용 정비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에 의한 가로수 예치금 보험증권으로 대납 가능 명시하는 부분을 지금 조례 일부 개정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지금 가로수들 보통 녹지과에서 식재를 해서 양 구청에다 넘기는 기간이 보통 몇 년 정도,

○유재수위원 2년 후에는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죠?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고의로 가로수를 이렇게 고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가로수 고사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고가 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린 건 없어요. 그죠?

녹지과에서도 없고 양 구청에 확인해 봐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니다 보면 가로수들이 누가 봐도 일부러 고사를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누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걸 명확한 증거를, 본인들은 아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어떤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다시 가로수를 재 식재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꾸준히 지금 양 구청에다가 질의를 해 왔던 사항인데 조례 규정에 어떤 원인자부담을 시키기 이전에 그 원인도 조례에 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고사시킨 원인이 고의성이 보인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나름의 어떤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어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경찰조사로 말하면 탐문정도 해서라도 이런 고의 고사시킨 원인자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제재가 이루어진다는 게 주변에 소문이 나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찾아봐야 된다 이거죠.

조례를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개정을 해 놓으면 이후에 효과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제 의견에.

○유재수위원 그래서 저도 의견입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과장님하고 똑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건데, 아니면 가로수 관리를 녹지과가 하든지 일관되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사법적인 조사권은 아니더라도 고의로 고사된 나무는, ‘이게 내가 봐도 고의로 고사를 시킨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주변에 탐문정도만 해 봐도 웬만하면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업무가 양쪽으로 이관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제 생각에는 떠넘기기식이라는 얘기죠.

저희는 식재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지나서 전부 생육이 되고 있으니 이제는 구청으로 넘겼으니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핑퐁 게임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혹시 행감할 때 그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양 구청에서는 봤는데 과장님은 아마 처음 보는 사항일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가로수 옆에 있는 약간 노란색의 모래 있죠? 저게 모래거든요. 확대를 해 봐 주세요. 모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가로수 앞에 있는 횟집의 수족관에서 나온 모래예요. 모래를 갖다가 가로수 주변에다가 이렇게 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횟집 주변에서 또 하수관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보도로 해서 수족관 청소할 때 바닷물을 그냥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잔여물인 모래 같은 걸 갖다가 가로수 주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무는 지금 고사된 나무잖아요.

일부러 고사시키고 저렇게 잘라낸 데도 있고, 한번 보세요.

바로 앞이 횟집인데 저렇게 고사되어 있어요, 횟집 수족관에서 나오는 염수 때문에.

한번 넘겨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화요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가 가로수 관리에 대한 거는 구청이나 녹지과나 어디 한 군데서 일관되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미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녹지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수위원 그게 구청에서도 똑 같은 말 했어요. 여기 위원님들 한 번씩은 다 들은 얘기인데 똑 같은 얘기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가로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교통사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한 거는 바로 신고도 하고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시간이 오래도록 고사를 시키거든요. 아시잖아요. 일부는 껍데기도 벗겨가지고 고사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런 거를 어떤 조례 개정을 할 때라든가 넣어서 행정조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또 가서 재 색재를 해 줘도 거기에 또 토양이 이미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또 고사되고, 지금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시키고.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조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런데 간판이 가려진다고 그래가지고 상가주변의 가로수도 임의적으로 자르기도 하고 훼손도 하고 이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인들도 저희한테 민원도 오고 가로수를 쳐달라, 이러기도 하면서 가로수가 실제로는 몸살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녹지과하고 구청하고 뭔가 상호 협의해서 방법적인 것들을 하라고 지난번에 행감에도 했는데 개선되지 않거든요,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만.

○위원장 나정숙 일단 조사하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조사한 것 저희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18쪽 보면 “가로수의 외가수술 등” 그랬는데 사실은 가로수 그렇게 외가수술 할 일 없잖아요? 보호수 이런 거면 모르지만 외과수술이 원체 고가인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조항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병원이 여기에 참여하는 정도인 거죠, 조례 지금 개정한 게?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1종과 1, 2종이 있는데 사실은 앞전 업무보고 때 현재 우리 시에 나무병원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했더니 보니까 지금 최근에 기준이 완화되어가지고, 앞으로는 다시 강화해지던데, 완화되어져서 지금 현재 2종으로 보면 전문 1종 3개 빼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 그냥 완화된 규정에 의하면 그냥 나무병원 취득을 2종으로 한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완화되고, 그래서 질문의 뜻은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상 알고 보면 안산에 기존의 나무병원 숫자가 늘었지만 기존의 전문건설업 쪽 이쪽의 업종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더 이 조례에 의해서 증가됐다고 하면 1종인 소수 몇 개가 참여하는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변화가 없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변화가 없죠?

○박태순위원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들이 그냥 그대로 완화된 규정에 의해서 나무병원 취득을 했을 뿐이지 업무 자체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박태순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 말고, 그렇지 않아도 안산시가 업종이 많아가지고, 일은 적고 업종은 숫자는 많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 나무병원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더 참여할 기회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역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또 물론 우리가 안산 말고 다른 타시에 가서 일을 하면 좋은데 그런 걸로 보면 별 걱정 안 해도 되는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오늘 아까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은행나무들을 주로 암나무겠지만 굴취해서 차에다 싣는 거는 봤는데 이거는 분을 안 뜨고 그냥 막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갖다 다시 식재를 하는 건가요, 폐기 처분하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여기 우리 시청 막 돌아오는 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은행나무가 원체 안 죽어서 갖다 심으면 잘 살기는 하는데, 요새 나무들이 수분활동을 안 하니까 갖다 심으면 살기는 하는데 그래도 큰 나무를 그냥 막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식재할 건지 아니면 폐기처분할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굴취하는 것들은 폐기처분한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와 녹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포함해서 같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하겠고요,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을 하게 되면 첫째는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야 하고요, 주정차 단속 이후에 견인을 하게 되는데 견인을 할 때 보통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여부를 확인하고 두 번째 소지품 등, 그다음에 세 번째 사진촬영 및 정황증거자료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견인을 하게 되면 차안은 소지품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일단 견인할 차 대상자가 어디 차가 부서졌거나 외관상은 사진 찍고 차 넘버 찍고 위치 찍고 이렇게는 하겠지만 소지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차 문을 따고 차 내부에 뭐가 있는지 확인 안 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럴 때는 뒤로 끌고 가거나 그렇잖아요?

○이기환위원 딸 수밖에 없어요?

○이기환위원 특별하게 차문을 따지 않아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인지, 따서 차량을 기어를 중립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는 차량은 바로 그냥 두 가지만 하고 견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량 말고,

○이기환위원 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트렁크 사진 찍고 또 박스 사진 찍고 안에 사진 찍고 그러나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차종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소지품 그런 것으로 분쟁이 일어난 그런 적이 있나요?

○이기환위원 견인해 가면 예를 들어 견인해 간 장소에는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견인하고 나서는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 아니에요, 카메라 항상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견인하다가?

○이기환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견인을, 물론 도로에는 견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땅 있잖아요. 도로가 아닌 개인 땅에 주차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견인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조례에 빠졌나요?

○이기환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위에 차를 세워놓는다든지 개인 땅하고 보도블록 하고 사이 경계에 세워놓는다든지 이럴 때는 견인조치도 안 되고,

○이기환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지금 관내에서 견인한 것하고 관외에서 견인한 거하고 있는데 관외에서 견인하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니고 관외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우리 안산시 차량이 단속이 됐는데 우리 안산이 가서 끌고 올 수는 없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과연 필요하느냐 이거죠.

○이기환위원 예, 이해가 갔어요.

○이기환위원 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물론 일반택시가 10여년 간 무사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시에서 받았었는데 그게 개인택시 과다로 인해서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개인택시를 자기가 하다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제 얘기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개인택시 주인들이 내가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시에다 내놔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계약하잖아요. 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1억 2천 주고 개인택시 사요. 그러면 지금 일반택시하다가 개인택시 나오면 지금처럼 출연금 받아서 사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차가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 간의 매매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택시 면허소지자는 본인이 하다가 매매를 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시에다 신고를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아니,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하면 다음 순서자에게 시에서 안내해 줄 수 있지만 일반 개인 대 개인으로 해 버리면 그 후순위를 기다리는 사람은 시에서 출연금을 해 놓으니까 시에서 그거를 알선해 줘야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제 얘기는 물론 시에다 얘기하면 자진 반납이기 때문에 그 분이 1억 2천여만 원 되는 그런 권리금을, 쉽게 말하면 권리금을 자기가 포기하는 걸로 되지만 택시를 하면서 그거를 개인택시를 어떻게 출연금이라도 받아서 장만을 하겠다 하는 분에게는 혜택이 안 온다는 얘기죠. 사인 간에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해서 뭔가 정말 택시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제대로 그런 업을 쭉 이어서 하려면 내가 돈만 있다고 그래서 개인택시 사가지고 자가용 운전 몰다가 어느 날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줄이고,

○이기환위원 그거를 어떻게 바꿔서라도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전처럼 개인택시 면허가 그렇게 10년 지나면 계속해서 100명, 200명에게 주어졌다 라면 그런 방식이 필요가 없겠지만 그게 중단됐기 때문에 택시업을 계속 10년, 10 몇 년 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현금이 없으니까 그런 꿈이 또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견인 조례요. 여기에 보면 견인 요금표가 있는데 2.5톤 미만은 5km까지 3만 원이잖아요? 1킬로당 1천 원씩 추가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별표 밑에 보면 “안산시 관내의 경우 추가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관외의 지역일 경우 추가요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년에 이게 관외 몇 번 정도 있었는지.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5km 이상 그렇게 먼 거리가 별로 없죠?

○김진숙위원 거의 없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보관요금표 보면 지금 이게 최대 원래 기존에 100만 원인가요?

○김진숙위원 162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최대 162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1년 최대 20만 원이잖아요?

○김진숙위원 1년 동안 20만 원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실 1년 2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다가 한 달 정도만 해도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요금 기준으로 하면?

○김진숙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또 일부가 악의적으로 찾아가지 않는 그런 발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 같은 방안은 있나요?

○김진숙위원 하여튼 저는 조금 약간 염려되는 게,

○김진숙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시장은 착오단속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출한 견인차량 인수에 관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이런 예가 있었는지요? 있었으면 몇 건 정도 있었는지.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첨언하면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닌 “보상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고지는 이거는 견인을 할 때 고지가 다 되는 거죠?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는데요. 뭐 또 해요, 똑 같은 내용을.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견인차 관련해서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도 고급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견인을 잘 안 해 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차들이 상대적으로 견인이 많이 되고 그런 현상들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윤석진위원 아니, 똑 같이 내가 차를 대고 왔는데 앞에는 좋은 차가 있는데 견인을 안 해 가고 내차만 견인을 해 갔더라는 그런 민원들이 제법 들어왔었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착오 단속 보상비요. 여기에 보면 2019년도는 12월말까지 이게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착오 보상 단속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굳이 23년까지 이 금액을 책정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인데.

○윤석진위원 저는 굳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 착오 예산을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택시 관련해서요, 지금 신청비율이라거나 이게 이렇게 되나요?

출연금 현황에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종사자들이 이걸 지원 받기 위한 상당한 어떤 경쟁률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없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도 이게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심하다면 출연금액을 높여야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를,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용불량자들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소득보다는 부채가 많아서 소득으로 부채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면 그런 부분들을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대책도 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하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신용등급 봐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 같이 그것보다는 시에서 어차피 지원정책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에 출연금을 왕창 늘리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1년에 얼마씩이라도 좀 이렇게 증액을 해서,

○윤석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택시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출연금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유재수 위원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택시 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기사들이 지금 15명?

○유재수위원 그러면 15명인데 그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재수위원 2년 거치 6년?

○유재수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유재수위원 그 분이 갚아야 되는 거고 우리도 그 이자는 계속 주는 거고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신용불량자를 얘기하셨는데 실제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신용불량자가 있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유재수위원 법인택시?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택시면허를 원래 받아야 되는데 총량제로 인해가지고 개인택시가 안 나오니까, 아무튼 이 분들은 또 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내면 그게 또 제외가 되니까 나름대로 또 사고 같은 것 냈을 때도 경미한 거는 대부분 본인들이 다 부담해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불이익들이 많더라고요.

○유재수위원 신용불량자가 할 수 있나요, 운전을?

○유재수위원 아니, 예를 들면 급여를 어떻게 받아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그 50만 원도 어떻게 받냐고요?

○유재수위원 하여튼 우리 윤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참 어려운 분들이 많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개정 조례안이요.

이게 사실은 2012년에 제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럼 벌써 7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저는 조금 기대했어요.

우리 지역에 맞고 시간도 제정한지 오래됐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서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지로 이것 입법예고 하는 것 보니까 존속기한에 대한 연장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항에 대한 담는 부분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는 우리 시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지금의 많은 흐름이 바뀌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정책을 잘 해서 상도 많이 받았죠?

○위원장 나정숙 특히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수립도 다른 시보다도 빨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30에너지 비전도 만들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에 다른 지자체랑 비교할 때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9년 에너지 분권에 관련한 활발한 정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위원장 나정숙 우리 시는 에너지 분권, 에너지에 대한 지금의 전환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셔야죠.

○위원장 나정숙 보다 발전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충남 당진 같은 경우에, 당진시는 우리 시보다 훨씬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해요. 시민참여형으로요.

그리고 송파구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가상발전을 만들어서 이번에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들었어요. 저희 조금 있다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녹색에너지과 심의 받으실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시대에 맞게 에너지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시가 그동안 했던 것들 조금만 노력하시면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이 정책이 많을 텐데 왜 안 하시고 이 조례 개정 조례안에 이 존속기한, 소속위원회 존속기한을 늘리는 것만 담았는지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우리 안산시에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그런 지금의 사업이 많이 있죠?

○위원장 나정숙 앞으로 우리 시가 에너지절약을 통한 에너지 도시로서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위원장 나정숙 이 조례 2012년에 만들 때 쟁점이 뭐였느냐 하면 지역에너지센터였어요.

원래는 원안에는 지역에너지센터가 있었는데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되어서 이걸 뺐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7년 지나서 에너지센터의 중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시화MTV에 그런 것들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이 조례에 그걸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위원장 나정숙 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위원회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윤석진위원 1회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예,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 14조에 보면 관리를 현행은 설치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따라서 대지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이게 어떤 차이가, 설치자가 관리운영하는 부분하고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관리자라고 하면, 14조 대지소유자는 이해가 가는데, 설치자인 거예요?

○박태순위원 예,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개정 전은 배수설비의 설치자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그래서,

○박태순위원 설치자가 소유권자?

○박태순위원 예, 그러면 이게 설치자인데, 같은 말인데 대지의 소유자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대지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은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소유자와 관리자는 다르죠.

○윤석진위원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내가 대지를 소유했더라도 누구한테 임대를 줄 수도 있고,

○박태순위원 양쪽 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A라는 땅에서 B로 갈 때 지금까지 현재도 거기에 동의서를 받아서 매입도 하고,

○박태순위원 아니, 이것 자칫 그러다 보면 분쟁도 있지 않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종종 있거든.

○박태순위원 동의를 해 줬는데 당사자가 서로 동의를 해 주고 동의를 받는 당사자가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제가 실제 봐서 그래요. 팔아버렸어요. 다음 매입자가 ‘내가 동의 안 해 줬는데 왜 이 하수관로 이렇게 지나갔지, 나 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분쟁이 있는 사례를 제가,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도 지방자치법인데 이런 것들이 미연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분쟁 거리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적극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종전보다 분쟁소지가 그러면 더 없는 거네요?

○박태순위원 이렇게 해야?

○박태순위원 사실 실제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가 이런 게 많거든요.

심지어는 거기에 동의도 안 받고 그냥 공사를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나쁜 사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지소유자를 설치자로 보면 관리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하고 관리자하고 이게 좀 헷갈려서.

○박태순위원 사용자, 15조?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문의 요지 핵심은 이후에 분쟁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된 이런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고 12조 같은 경우가 이게 설치자가 배수설비 직접,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공사 설치는 시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하는 것, 공사는 그렇잖아요?

○박태순위원 준공검사만 우리가 가서 감독하고 준공해 주고,

○박태순위원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있고 불만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이것 아무 것도 아닌데 내가 해도 되는데, 물론 그 동안의 이런 공공하수의 오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침하되고 여타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된 전문업체가 거의 독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걸 공사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러나 이거는 또 반면에 공사감독은 준공 낼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CCTV?

○박태순위원 동영상?

○박태순위원 이거는 잘 하셨는데 반면에 그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를 제출된, 준공검사 시 그거를 구체화했으면 좋겠는데.

○박태순위원 예,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하수도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아무튼 퍼센트로는 3년 인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18%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그 계산은 안 해 보고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저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톤당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미리 어떤 매체를 통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182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기본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굳이 신설조항에 신설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없다 하더라도 그냥 되면 일괄적으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면되잖아요, 그렇게 결정하면?

그런데 굳이 이거를 조항에다가 신설해가지고 넣을 필요까지 있어요?

○윤석진위원 이런 거를 넣으므로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시비거리가 생길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재난지역이나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선포가 되면 나름대로 특별 그런 법에 의해가지고 뭐뭐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되잖아요? 결정이 되면 그냥 그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조례에 이렇게 신설해가지고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윤석진위원 신설사항, 신설이라고,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금 요금 인상 부분이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월 1일 부과분부터 이렇게 명시하실 거죠? 요금이 여기 보면 사용량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런 양을 1㎥로 이렇게 표시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용은 왜 톤당으로 이렇게 따로 명시했나요? 산업용은 톤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인가요?

○김진숙위원 같은 개념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체크를 여기 톤당 이렇게 해 놓고, 산업용은, 그리고 또 여기 가정용이나 이런 거는 ㎥로 표시해서 뭐 차이가 있나 해서요.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18%씩 인상을 하다 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도 41㎥ 이상일 경우에는 400에서 700원으로, 2022년이면 3년후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사실 체감이 크거든요, 300원 가까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느끼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요금인상에 대해서 분명히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아까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김진숙위원 보통 5천 원에서 1만 원 사이인가요?

○김진숙위원 아니, 보통 요금 징수 금액 평균.

○김진숙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어서 하수도요금 제가 얼마 나오나 확인했더니 제가 32형평인데 한 5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김진숙위원 5천 원 정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인상분대로 하면 한 9천 원 정도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 예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2, 3년 후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4천 원 가까이 오르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클 수 있으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제조원가 대비 가격이 더 지금 싼 거잖아요, 우리가?

○김진숙위원 네,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올려야 되는 거는 맞는데 홍보 좀 충분히 해 주시고요, 또 아까 27조에 보면 금방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하수시설 확충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비용징수 성격으로 해당지역 내 건물신축 등에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하수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원가에 비해서 워낙 저가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그건 점진적으로 3년에 걸쳐서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는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평가를 5년마다 받게끔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도 한강환경청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이 되어서 따라야 될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밑의 주사님, 팀장님, 물론 다른 부서로 가면, 5년 동안은 안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데 자리를 옮기시고 하겠지만 후임자들이 그런 것을 알고서 지속적으로 5년마다 기술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고 알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015년도, 이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명히 기술진단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직에 계시면서 괜히 견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받다 보면 나중에 진급에 차질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런 것도 알고 소장님께서 상수도든지 하수도든지 그런 늘 관리에 대해서 조례나 상위법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서 그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수도 사용료 저희가 18% 올리신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이 사용요율 보면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해서 조금씩 그게 요율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가정용에서 산업용 별표1을 참조하시면 지금 이렇게 20년에서 22년의 인상의 폭을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다 다른 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조정하신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가정용에서 20㎥까지는 210원이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종전에 180원에서 30원이 인상됐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2021년에는 40원으로 인상된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다음에 2020년에는 50원,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도 그런 비율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다 다르게 조정이 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하나하나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의 이렇게 인상폭에 대한 요율의 퍼센트가 가정용 20㎥ 다르고 40㎥ 다르고 41㎥ 이상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윤석진위원 그 구간 구간별 요금이 다르나요? 사용량,

○윤석진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차이, 예를 들면 20년하고 21년의 차이가 대체로 그 사용량에 따라서 비슷해야 되는데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일반용 50㎥ 사용량은 60원이 인상이 돼요, 우리 종전보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80원이 조정되고 그다음에는 90원이 조정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단가인상이 되는데 매년 3년 이렇게 해서 인상이 되는데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 과장님도 잘 이해 못하시잖아요?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평균 18.5%가 적용이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18%, 18%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18.6%, 18.6%?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3년을 토탈하면,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3년 토탈 55% 정도 인상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결과에는 3년 동안 43%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한 회의록을 주시고요, 이게 1년에 18% 해도 굉장히 인상안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매년 그렇게 해서 인상을 한다면 시민들의 체감률이 어떨까, 그리고 잘 모르시는 시민들은 ‘아! 30원 정도 올라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해에 지나가보니까 또 한 40원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하니까 50원 올라가기도 하고, 일반용은 더 많이 차이나요. 100원 이상 차이 나요, 매년.

이렇게 다 각각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의회가 심의할 때 단 돈 50원을 올려도 이것이 적정한가를 많이 논의하는데 이 하수도요금은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너무 올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하는 거는 행정의 입장이에요. 시민들은 굉장히 예민한 건데 이거를 3년치해서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얼마나 이해하실까 저는 그게 약간 우려가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행정에서 분석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인 가정에서 하수도요금을 더 얼마나 추가로 내느냐 그게 시민들은 관심사예요.

1년 그냥 올리면 그 수준에서 인상될 줄 알았는데 계속 오르면 그 체감률이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하나 요구할 게 있는데 이렇게 요금은 올리면서 하수 문제에 대해서 개선되는 거는 뭐가 개선이 되는 건지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예.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이기환위원 백운공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 거기 위치가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는 지역이기도 하면서 우리 안산시에서 랜드마크화 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은 어디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한테 받은 건가요?

○이기환위원 TP에서요?

○이기환위원 아직 이 사업대로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이 가안대로 나와 있는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는 아니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안대로 나오면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조형탑 있잖아요. 맨 위에 산 정상에 조형탑 보면 예산이 37억으로 이렇게 우선 가안으로 잡혀 있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37억 예산을 갖고 조형탑을 전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물 옥상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오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라면 시화조력발전소에 있는 전망대 정도는 되어야만 그래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형평상 예산 513억인가 거기서 예산을 추계를 해 놓은 것 보면 지금 그런 전망대 예산은 많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나중에 공모자를 선정해서 정말 그 업체가 공모를 잘 해서 안산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봐서는 우선 공유재산 취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잘 해 주시고, 나중에 공모한다든가 이럴 때 정말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공원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산단에서 공모를 하려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또 조건부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산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먼저 실행이 안 되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꼭 조건을 걸어갖고 들어오네요. 그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공모사업 자체가 공모를 못하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참 애매한,

○유재수위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맞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것 민간투자 방식이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민간투자방식이 사업시행이 한번 제대로 된 적을 못 봤고 항시 재원조달이나 이런 문제에 걸려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다가도 또 상당기간 사업시행을 못하고, 또한 이게 20년 기부채납이라고 그랬나요?

○유재수위원 20년 후에 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안고 가는 거거든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유재수위원 향후 우리가 초지역세권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유재수위원 거기에 이게 또 한 축이 시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또다시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표류를 하거나 하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이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시간을 달라고 했었는데 저 개인사유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설명해가지고 잘 알고 있더라도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내용들에 보면 세부시설 계획안 및 추정 소요예산이 있어요.

골프연습장 150억, 눈썰매장 47억 이렇게 나름대로 추정공사비가 쭉 이렇게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이나 눈썰매장을 다 이렇게 새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존에 하던 거는 다 소멸하고?

○윤석진위원 리모델링을요?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거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됐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안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이 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이나 눈썰매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나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은 민간이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는 수익이 나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사실은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500억 정도의 자금소요가 되면.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민간위탁 했다가 골프장 인수할 때 그 과정들 아마 아실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인수하고 나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철탑보강이라든가.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사용하고 안산시에 다시 이렇게 줬는데 대부분 보면 민간위탁해서 하고 쉽게 얘기하면 기부채납을 할 때는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20년을 사용하고 만약에 안산시에다가 귀속을 시킨다면 저는 새로 거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럼 굳이 이걸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들을 20년을 민간위탁 해가지고 해 주게 되고 20년 뒤에 다 노후화된 이런 것들을 안산시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 돈보다도 어떻게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될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안산시에서 하지, 안산시에서 그냥 공모를 해가지고 하지, 이런 사업들을.

그리고 지금 초지역세권 해가지고 KTX도 정차를 해가지고 저는 그 주변들이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들이 상당히 필요할 걸로 봐요, 교통의 어떤 요지가 되다 보면.

그런데 이런 시설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주차수요를 그쪽에다 이렇게 몰리게 했을 때 나름대로 어떤 그런 대책들이 있는 건지, 저는 거의 적자라고 봐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래서 이것 되지도 않고 우리 안산시 인구가 아시다시피 정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화성 쪽에 그런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선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쪽보다는 그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확률도 상당 부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공모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지분석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당선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타당성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나요?

○윤석진위원 여기에 지금 아무튼 민간이 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행정적인 어떤 그것만 하는 거고 현재로써는 시비를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원래 이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선되지도 않는 부분들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나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들을?

○윤석진위원 저는 그거는 안 맞는다고 봐요. 이게 순서가 틀리다고 봐요. 아니, 공모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를 공유재산 취득 이거를 의회에서 해 준다는 게 저는 순서가 안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공모사업이, 그다음에 저는 어디서 이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수지분석이 안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골프연습장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점점 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줄어들어가지고 눈썰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유명한 그런 곳들도 문 닫고 이렇게 하는 현재 대부분 그 추세들인데,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어느 정도 공모사업 주체도 정해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림도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20년 사용하고 안산시에 기부채납하면 처음에 공사하는 것보다 돈 더 들어가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자료들을 주시고요, 수지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제가 너무 이렇게 염려하고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가 지금은 현재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자체 사업들이 민자유치로 했다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안한 것만도 못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죠? 경전철 사업이니 여러 가지들.

그런데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했다가 문제가 되면 결국은 또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 시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기 이전에 어떤 구체적인 나름대로 우리 민간사업자가 공모하려고 하는 그런 안들이나 그다음에 수지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의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백운공원 위치가 참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88년도 12월달에 안산 와가지고는 지금 초지동 아파트 있는 데가 전부 논이었고 백운공원 여기에는 봄 되면 진달래가 피어서 노동운동할 때 산을 많이 올라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초지동이 전부 아파트로 변하고 초지역사는 전국에서 최고의 교통요약지가 바로 이쪽은 신안산대학교를 넘어서 지금은 원곡역이 생겼고 또 그 아래쪽으로는 중소기업연수원, 그리고 안산역, 주변이 옛날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런 환경 속에서 백운공원을 안산 랜드마크, 랜드마크가 지금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기획단계인데 이 구조고도화 안에 여러 가지 사업배치는 산단지법에 의한 구조고도화에 편입시키려면 공단 안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함께 부합되는 시설이 들어갔을 때 가능한 거죠?

○박태순위원 예, 그렇다고 치면 지금의 골프연습장하고 눈썰매장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이런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새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쓰는 거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전국에서 가장 잘 지어진 활 쏘는 국궁터가 있죠?

○박태순위원 그거는 물론 여기 시설 안에는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제일 시설이 좋습니다.

지금 많은 도시들이 그 시설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어쨌든 지금 이런 주변 환경이 이렇게 많이 변한 속에서 가장 인접한 공단이, 그러니까 여기 초지역세권과 초지동의 이런 주거환경이 절대 변한 속에서 또 바로 옆이 공단이 함께 인접해서 붙어 있는데 이런 좋은 시설들을 잘 만듦으로 인해서 공단의 종사자, 노동자들도 이런 좋은 환경에 대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도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고 이것은 잘 했다고 봐요.

그런데 산림치유센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게 보니까 이거는 82쪽 자료집의 시설배치 계획안에 보면 산림치유교육센터 그래서 교육 교양시설 그래서 이게 2,600㎡가 보니까 이게 한 78평, 약 80평 되는데 이런 정도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전시홍보실, 강의실 이렇게 쭉 이런 정도 외에는 이거를 산림치유센터 이게 약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백운공원이 사이즈가 결코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이렇게 전체로 보면.

그래서 산림치유와 관련된 인터넷 상에서 쭉 검색을 해 봤더니 우리 백운공원 정도 사이즈면 인천대공원 여기 산림치유센터, 가족숲체험실 거기가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은 어디에도 보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좋아할 토끼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이렇게 놓여져 있는 작은 동물원도 없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나는 기왕 이 구조고도화 관련된 랜드마크화 한다면 지금 거기 탑 하나 세우는 것이 큰 랜드마크처럼 자꾸 얘기가 되어지는데 어쩌면 전체를 놓고 구조고도화가 주변의 변화되는 환경과 공단에 인접된 구조고도화 여기에 맞는 이런 걸로 보면 신림치유센터를 다시 한 번, 여기 자료는 이후에 변화될 수 있다,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또 생각이나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아예 계획을 할 때 이런 건물 1층 내에 전시홍보실 플러스 백운공원 전체를 놓고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산단공이 조건부, 그리고 공모가, 이게 구조고도화도 앞전 조례 개정할 때 똑 같았던 거예요. 그것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해 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는, 그러니까 공모는 공모하고 그리고 거기에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된, 제척사유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이것 역시도 공모는 또 그런 성격 아닌가요? 달라요? 공모가 사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당선되어야 그것이 결정된 것 아닌가요?

○박태순위원 ‘일단’이 아니라 그게 정확 하느냐 그런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공모에 확정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거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공모에 당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윤석진위원 아니,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도 가능한 거고,

○위원장 나정숙 아니, 우선 해야 될 거는 그것이 법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지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거를 구조고도화사업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시가 우리 시 백운공원이니까 그렇게 사업할 수도 있어요?

○박태순위원 바로 그 점인 거예요.

○윤석진위원 구조고도화사업을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백운공원은 처음부터 백운공원은 자체 사업이 안 됩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왜냐 하면 산단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 할 수가, 우리 시 땅이 사실은 거의 다, 몇 %인가요?

○박태순위원 예,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구조고도화라는 이 사업에 넣어서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 취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후에,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백운공원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시 땅인데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서, 산단지법 때문에 못해서 구조고도화사업에 넣어서 이걸 진행하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걸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그리고 난 뒤에 공모에 응하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올해 3월에 우리 시가 산업단지공단하고 업무협의를 했을 때 산단에서 민간대행사업자를 위해서 하려면 안산시가 지침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산단에서 요구한 사안 중에.

제가 받은 참고자료는 1월에 만났고, 3월에 만났고, 5월에 만났어요, 산단하고 협의하면서.

그런데 1차적으로 산단은 특정산업단지에 이런 녹지관리 기본계획을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또 3월에 이 구조고도화사업 민간대행 선정을 위해서는 안산시가 지침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산단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의견이 없다, 이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 나정숙 의견이 있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는 산단에서 의회심의를 요청한 건가, 아까 말한 국장님은 구조고도화사업 하려면 필수적으로 의회심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산단이 요구해서 의회심의를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경기도 등하고 업무협의가 필요하죠?

○위원장 나정숙 아직 업무협의는 끝나지 않았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업무협의가 사실상 잘 안 됐을 때 우리 의회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각 정부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아니, 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여기 지금 오늘도 환경정책과도 있고 녹색에너지과도 있는데 사전적인 거를 다 검토한 다음에 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우리한테 승인을 요청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사항이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다 검토하고 이래도 이 민투가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점검이 필요한 건데 저희 위의 정부기관이 이것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왜 우리 의회한테 먼저 심의를 받느냐 라는 거예요. 거꾸로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민간투자형식을 빌려서 결국은 산단공에서 요구하는 거는 결국은 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라는 그런 의미가 저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이게 민간투자를 해가지고 절대로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이고 쉽게 얘기하면 백운공원 자체가 수익을 내려면 유료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유료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민간이 이런 500 몇 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안산에서 거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바닷가도 아니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찾아올 어떤 그런 이유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냥 골프장, 눈썰매장 이런 정도인데 그렇다고 전망대를, 지금 시화호조력발전소 전망대 다 무료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 돈을 내고 올라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산단에서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저는 이 부분을 일정부분 책임을 지라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이게 아무튼 시하고 산단공이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저걸 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늬앙스가 충분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산단은 저희 안산시하고 공동사업 시행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위원장 나정숙 공동시행자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게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있나요? 혹시 파악해 보신 것 있나요?

○김진숙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많거나 업체가 아직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상동어울림센터 건립예상부지 지금 매입 건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거기가 진입도로가 위치해 있고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 가능한가요, 취득하는데?

○김진숙위원 가능성 있어요? 상관없어요?

○김진숙위원 이걸로 인해서 문제 되고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이상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협의결과, 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대한 공문이나 이런 것 온 것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것에 대한 명확한 공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 협의 후에 판단해서 토지매입을 예정한다고 하는데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저희 공유재산 매각을 해야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죠. 그거를 사전적으로 다 판단해서 저희한테 명확한 것들을 주셔야 저희가 심의하는데, 이거 여기 보시면 주신 자료에도 협의 후에 판단해서 토지매입 예정,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 너무나 불확실성으로 진행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실효가 지금도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님,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유효한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25년?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한다 라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아직 안 보셨어요, 이거를?

○위원장 나정숙 그럼 도시재생과가 이것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나정숙 이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심의를 하라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도시재생과가 판단하실 거는 아니죠.

도시계획과가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지정해 놓은 땅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적인 것이 가능하다면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같은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숙위원 여기 수소충전소요. 충전소는 국비가 15억이고 지방비가 15억이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수소배관이 15억 중에 도비, 시비, 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자가 3억인데 민자가 SPG 케미탈인가요?

○김진숙위원 거기서,

○김진숙위원 3억?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익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럼 어떤 그런 손실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안산도시개발공사 그 안에 설치예정인 거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소폭발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김진숙위원 아까 보니까 외국사례도 있고 국내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 수소 차량이 아까 몇 대라고 그러셨죠?

○김진숙위원 10대, 내년 계획?

○김진숙위원 현재는 아직 안산시는 현재는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전국적으로 몇 대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됐고요, 어쨌든 폭발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불안한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대처를 잘 하셔야 되고요.

○김진숙위원 설명회 가질 예정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충분히 설명 잘 하시고요.

○김진숙위원 주민들의 어떻든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또 반대가 너무 심하면 거기 설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원체 안건이 여러 건이다 보니까 여러 번 자주 앉아서 얘기하네요.

여기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관련해서 자료집 86쪽에 보면 대부도에너지타운 에너지체험관 건립공사에 있어서 그 바로 인근에 조력발전소도 에너지 관련된 거기 또 이렇게 시설들이 있어요. 조력발전소 가보셨던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의견은 조력발전소는 주로 조력발전소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래서 에너지체험관을 가능한 한 혹시라도 중복시설이 있는 것들은 가능한 배제하고 체험실을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혹시 지금 현재 체험시설의 구상이나 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그 자료집 바로 뒤쪽 87쪽에 있는 스마트팜 건립공사 관련해서 요즘에 스마트팜이 특화된 것이 아니라 거의 일반 보편화되다시피 이제는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술적인 이런 IT 이런 부분을 접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이 일단 이 건물을 위탁받아서 지역영농조합 임대 경작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되어서 혹시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농조합 임대 및 경작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박태순위원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도시로 볼 때는 스마트팜에 대한 이 부분을 생산에 의한 수익과 스마트팜에 대한 체험에 따른 에너지타운에 대한 관광 이 두 가지로 볼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더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고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기대효과로 볼 때, 그래서 지역영농조합 임대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은 어쨌든 수익을 중시하실 거고 생산 극대화를 할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개인 건물이 아니고 임대해서 또 어떤 계약을 하겠지만 수익구조 그 이상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수익보다는 더 다른 체험을 통한 관광을 상품화해서 더 다른 쪽에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이렇게 두 가지 각기 다른 효과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을 비교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영농조합 특정한테 계약하다 보면 생산량 없는 데다가 돈 안 된 데다가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태순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컸으면 거기다 어떤 충분히 생산 수익도 생기고 또 체험도 하고 이렇게 볼거리도 제공할 건데 원체 규모가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에너지타운이라는 에너지들이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변모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 거여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하는, 왜냐 하면 지역영농조합이 임대란 부분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의견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가지고 아까 김진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20년에 우리 안산에 한 10개 장소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계획이 한 군데?

○유재수위원 한 군데?

○유재수위원 그래서 뒷장에 보면 초지동 672번지에 설명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유재수위원 여기는 지금 인근에 주택가가 있나요? 아니면 부지가,

○유재수위원 킬로로?

○유재수위원 그럼 안전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지하로?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시에 수소차가 많나요?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유재수위원 미리 지금 수요가 있을 걸 대비해서,

○유재수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에서 구축하고 운영관리 전부다 하고요?

○유재수위원 SPG하고 MOU 체결해서?

○유재수위원 그럼 SPG에서는 수소를 공급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연간 운영비는 우리가 시비로 전액 다 지원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여기 폭발사고가 외국에도 있었고 국내에도 있었다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특별히 도시개발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전국에 지금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 가보면 대부분 고속도로휴게소 내지는 대로변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은 아니지만 도시개발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공단 안에 어떤 사업을 위해가지고 확보해 놓은 부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것 아니에요. 이것 충전하려고 공단까지 들어가야 되고 또 그쪽이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또 교통체증이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충전소라는 게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도로변이나 이런 데 있어야지 공단 안에 굳이 도시개발 부지에다가 충전소를 할,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아니, 민간이나 이런 분들이 수소충전소나 이런 것 하려고 이렇게 신청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어요?

○윤석진위원 상당히 관심이 많던데,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윤석진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 민간에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 제공 받으면 얼마든지 제공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 충전소라는 게 공단 안에, 말 그대로 공장 옆에다가 충전소를 만든다는 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맞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초지지역 주민들의 어떤 극심한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공단 안에 충전소가 들어가는 게 맞나, 왜 그런가 하면 도로변이라든가, 보면 주유소 자리들이 있잖아요. LPG 충전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주택지역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도로변이나 이런 데 대부분 보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큰 대로변 옆에.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요건을 갖춰야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에, 현재는 아니지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이권사업을 준다는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진위원 궁극적으로는 충전소를 시에서 관리를 못할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지금 시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그냥 우선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에서 지금 현재 요청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수익이 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저는 공단 안의 공장부지에다가 충전소를 하는 게 맞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대로변에 이런 부지라든가 이런 걸 정 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받아가지고 정말로 수소충전소가 들어가야 되는 장소, 주민들이 편리한 어떤 그런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진위원 제가 그래서 그저께부터 전국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 다 제가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고속도로휴게소나 그렇지 충전을 하려고 다시 공단까지 들어가 가지고 충전을 하고 저는 그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외부로 나가는 어떤 도로변이나 이런 데 있어야 이게 맞는 거지.

그리고 공단 내의 또 기업체들의 반발도 상당 부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자체가 도시개발 이 자체가 보면 그 주변이 전부다 에너지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걸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위험의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윤석진위원 노력만 하는 것 가지고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 선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초기단계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쪽이 상습 병목구간이에요, 그 주변이.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단지 7대, 8대를 보고 충전소를 30억씩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시민의,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시민이 아닌가요?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로변에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적한 도로변에다가.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건물 안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충전소가? 주변에 건물 있는 데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변에 공장들이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윤석진위원 도로변이야 다 농지고 이렇죠. 지금 LPG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보면 주변에 그런 것 없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것 초지동인 만큼 주민들 의견 들어보시고 저도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적극 제가 할 거예요.

○윤석진위원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쪽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윤석진위원 원래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시청 어디다가 해야지, 어차피 공공에서 차를 살 거니까.

○위원장 나정숙 사실 지금 대부동동의 위험저장물 때문에 주민들이 사전에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지금 이런 위험저장물이나 수소가스나 사실은 방아머리 내일 모레 대부도에너지타운 이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우려해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국회의사당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회관 옆에 수소충전소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로 공공에서 먼저 사용할 거니까.

그런데 주로 안산시에서 아무튼 제일 먼저 신청할 것 아니에요? 차들이 안산시 공공 관련해서 차들이 제일 먼저 나올 것 아니에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시청의 어디 주변에다가 만들어야죠. 그래야 주민들이 ‘아, 이것 안전하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고.

○윤석진위원 그거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쪽 동네는 되고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그런 거는 대민홍보 차원에서도 안 맞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충전을 하기 위해가지고 공단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선 대부분 공용일 거니까, 차들이.

그래서 저는 장소는 시청에다가 하는 걸로 재고하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님, 안산갈대습지 쉼터요. 그것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아직 안 났어요?

○위원장 나정숙 났어요?

○위원장 나정숙 해양수산부에서 났어요?

○위원장 나정숙 건축설계공모는 아직 안 들어갔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설계 전에 지금 여기 대회의실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생태관 있잖아요, 갈대습지에 환경생태관.

○위원장 나정숙 그거랑 겹치지 않게 그 용도에 대한 부분을 설계 전에 정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해양수산과 이렇게 하셨어요? 행정사항이라고요?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은 아까 제가 지역에너지센터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대부도에너지타운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사전에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포함되지 않나 보죠?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먼저 나오세요.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2030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2030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보고를 할 때 제가 아마 질의를 했던 내용 같은데요,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읍성 지금 약 55억 도비, 시비 합해서 지금 국비까지 포함해서 55억 들여서 성 외곽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유재수위원 다음 화면, 이 화면을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55억씩이나 들어가지고 지금 안산읍성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봇대하고 통신선이 보이죠?

○유재수위원 이런 문화재 주변에 경관을 용역을 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문화재를 복원을 해 놓고도 주변경관이 이렇게 보기 싫을 정도의 경관이 있는데 이런 경관 속에 문화재를 복원을 해놔도 문화재의 가치가 상승되지 않고 오히려 주변 경관 때문에 그 문화재가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30 경관 용역을 하실 때 이거를 참고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디자인과장님 어떻게 참고가 됐나요? 지난번에 제가 참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재수위원 사실 초지동 시민시장 쪽으로는 지중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반대편 쪽으로는 다 지중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그 전에 사전에 인지가 됐으면, 사실 우리 여기 시청 앞에도 스타프라자 있는 구간 쪽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봇대, 통신선이 지중화가 안 됐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거는 사전에 어떻게 인지를 못 했는가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제 지역구에 문화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문화재가 제일 안산에서도 많이 있어요. 읍성을 비롯해서 청문당, 경성당 이쪽으로 보면 지금 사실 거기에 문화재가 존치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다고 보지만 그 주변 경관이 지금 창고서부터 전봇대, 통신선, 그다음에 경성당 앞으로는 축사 관련해가지고 사실 문화재에 대한 주변 경관이 과거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지금 문화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경관을 할 때 문화재 주변은 특히나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재수위원 이번에 경관 용역하시면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문화재 주변 쪽에도, 지금 사실 안산읍성에 지금 보여드린 저 전봇대가 저기가 15개가 있어요, 읍성 주변에도.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제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전하고 50대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한 15억 정도 예산이면 지중화를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문화재에다가 문화재 안쪽에, 여기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이면도로 속으로 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하수관, 오수관, 도시가스 이런 기존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통신선 지중화시킬 공간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일단 읍성 문화재 안쪽으로 조금 침범을 해서 지중화를 시킬 수 있는 거를 한번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다 심의를 한번 의뢰해 보라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기도 하지만 경관 이거를 계획을 할 때 문화재 주변은 특히나 신경을 써서 경관계획을 할 때 적용을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은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자료,

○윤석진위원 그러면 두 군데다 그냥 연장하는 걸로?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예, 따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들 없나요?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재건축 문제되는 게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고잔2구역, 3구역 조합을 추진하기 전 단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들의 여러 반발이나 문제제기가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이유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 쭉 이렇게 정해진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상에 그런 부분들이 그냥 약식으로 서류만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다가 받았다느니 어떤 그런 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반대급부도 많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는, 그래서 시에서는 그냥 그런 것만 보고 이런 절차를 다 이렇게 밟아줬다 하는 그런 데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거를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하실 때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렇게 밟았는지, 그 관계된 서류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그런 거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고잔2구역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비들이 지금 현재 많아요.

고잔2구역은 여기 올라온 게 없어서 제가 고잔2구역은 특별히 말씀 안 드렸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경관계획 7쪽 자료집에 스와트 분석 보니까 위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실감나요. 왜냐 하면 저쪽 갈대습지 그쪽에서 본오동에서 나오다 보면 앞이 꽉 막혀가지고 이게 어디인지 정말 안산 맞나 그러고, 또 이게 수원 쪽 방향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성포동 노적봉 위에 쫙 불이 켜져서 나는 그게 가로등인지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3단지 더파크푸르지오 그게 건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노적봉보다 높게 올라와서 그렇고 안산이 이게 선부동, 초지동도 그렇고 이미 스카이라인이 다 막혀가지고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시는 정확하게 그런 훼손에 대한 경관 훼손을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방법이 있나요?

○박태순위원 지금 이 옆에는 얘기 듣기로 지금 45층인가 40 몇 층으로 지금 되어 있죠? 5단지.

○박태순위원 38층?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안산이 땅이 좁은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늘 높이 다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경관이잖아요. 이런 걸로 볼 때 색깔이야 안 맞으면 다시 칠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한번 올라가 버려서, 정말 한번 갈대습지 그쪽에서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면 앞이 그냥 자이가 딱 막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해요.

그리고 여기 초지동 초지역세권 5도인지 7도인지 전국 최고의 무슨 노선을 자랑한다는 거기도 안산역 방향에서 오다 보면 이건 어디 대나무 밭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안산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고요,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이미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93년도 프랑스를 가니까 거기서 아주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백화점 건물이 10층짜리를 5층을 잘라냈더라고요. 5층을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주변 경관과 부조화 된다고 요구를 해서 5층을 잘랐다더라고요. 그게 아주 자른 거는 못 봤지만 그때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것 이후에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박태순위원 참 안타깝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옆의 5단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 혼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것도 보기가 싫은데 주변과 부조화를 이룬 게 더 문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를 수는 없으니까 우리 도시경관으로 보면 우리 안산도시에 정말 이게 씻을 수 없는, 나중에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하고요, 스와트 분석에 지적을 잘 해 놔서, 저번에 상록구청 심의를 가서 보니까 우리 안산에 보면 선부동은 도시 처음 만들 때 공단 만들고 선부동에는 기숙사단지 만들고, 그리고 사장들이 서울 가서 살지 말고 안산에 살라고 고려빌라를 만들었잖아요, 도시계획을.

그런데 선부동 기숙사 단지는 다 팔아먹고, 이제 기숙사 없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고려빌라 거기도 지금 쪼개가지고, 나중에 무슨 다가구를 지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이 경관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함께 협의해서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적을 하고요.

다음은 우리 안산시가 재건축 가지고 두 가지가 지금 이런 경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불행하게도 선부2, 3구역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했는데 고잔 여기도 아까 말씀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오래 전에 알던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추진위 과정에서의 서로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그게 오래 가면 제2의 또 선부동 2, 3구역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초동단계에서 초기에 양측에 대한 그런 충분한 설명과 양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하고 윤석진 위원님이 말한 대로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주택과가 주민들한테 재건축의 그런 절차나 이런 거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예전에 행감 때 주택과에서 마련한 교육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도가 높은 수준에서는 그것보다 더 높은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그때 저한테 자료 주셨죠?

○위원장 나정숙 그것 기억나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단계 정비구역 지정하고 의회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하면서 절차적으로는 법에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본인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해소를 시켜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가 추진할 때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가, 거기에는 미비점이 무엇인가, 재건축해가지고 정말 입주를 거기에 계신 살던 분들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라든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재건축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를 주택과가 하셔야 되는데, 주택과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죠?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잔2구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세요, 주택과가.

○위원장 나정숙 적극적으로 부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주고 또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갈등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더 추가 없습니까?

경관 계획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여기 경관계획에서 대부도 경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여기 지금 경관계획에 대부도 황금로 있죠? 주신 여기 자료에서 황금로.

여기 페이지가 54쪽인데요, 대부도 황금로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기 보면 중간에 황금산 있는데 황금로 바로 옆에 위험저장물이 지금 공사를 하려고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여기 바로 옆에요.

그런데 여기 중점경관관리구역인데 이것은 도시디자인국은 따로 이렇게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정하고 대부개발과는 건축허가를 해 주고 녹색에너지과는 그 사업허가를 또 해 줘요.

그러면 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죠?

과장님, 54쪽 보시고 계세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기 황금로는 자전거도로 만들려고 저희가 한 250억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죠?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거는 맞아요?

○위원장 나정숙 지정했어요?

○위원장 나정숙 할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여기 중점경관관리구역인데 위험저장물, 하얀 이런 경관을 해치는 게 4개나 들어서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 산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놔요.

아르곤, 질소, 이산화탄소 이거를 저장하고 이거를 연결해 주는 스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강상봉 국장님이 거기 부서 담당 국장님이세요.

어저께 갖다 왔어요, 주민들 설명회.

중점경관관리구역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부서는 각각 제각기 따로따로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도로 바로 옆이에요. 지금 여기 황금산 바로 옆에, 5천평.

대부도에 중점경관관리구역 몇 군데를 지정하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이렇게 관리구역으로 계획했으면 사전에 그런 허가를 낼 때 사전에 서로 상호적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 안 하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아직은 사업허가가 안 났습니다. 아직 사업허가가 안 났으면 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중점경관관리라는 거는 법적으로 뭔가 저희가 구속력이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두 국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아직 사업허가가 승인이 안 됐으니까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건축디자인과장님, 이것 녹색에너지과랑 검토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것 서로가 모순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대부개발과는 건축허가를 해 줬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경관계획이 실효성 있게 되려면 우리 시가 상호적으로 정말 지켜야 할 부분은 경관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데요, 뭔가 우리 시가 바뀌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국에 있거나 연결할 수 있는 부서끼리 협업이 안 되어가지고 따로국밥으로 노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심도 있게 심의를 안 하고 한 번에 15개씩 심의하고 그래서 빨리 진행되고, 허가는 너무 쉽게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저희 의회가 그냥 보고만 받나요? 의견을 낼 수도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의회가 의견이나 이런 것 내는 거는 아니라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대로 그냥 보고만 받는 것으로?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도시공사가 이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의지를 펴서 혹시 도시공사와 의견조율이나 이런 거는 혹시 했는지,

○위원장 나정숙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저희 이렇게 재건축이 3구역, 7구역, 1구역 이렇게 해서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재건축이 계속 많이 건축이 되면서 공급이 많아져서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않는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그렇게 재건축 계획에 대한 것들을 수요 공급을 맞춰서 절차적으로 조정을 부서에서 하시고 계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내년 2월이면 90블록 입주를 하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와 맞춰서 지금 이런 재건축도 진행하는 것들을 사전적으로 계획을 같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