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김진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내용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제2조(명칭 및 설치)는 명칭 및 설치에 대하여 정확히 정의하였으며, 제3조(기능)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조문을 적용 반영하였고, 제7조(자원봉사자)와 제8조(강사)는 센터의 사업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9조(위탁운영)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재차 정하고 있어 상위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성화로 안산시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사회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건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만 돌봄의 사업이라든지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총괄하기 위해서 기타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거를 언급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되기 때문에 또 생성하고 소멸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라서도 거기에 맞는 것만 하지 사실 맞지 않는, 조례에 어긋나는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 범위 내에서 하고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도 그렇듯이 다 하고 마지막에는 기타라는 걸 넣어 가지고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당초 처음 한 거는 2006년도에 제정했는데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법령 시행령이 2012년에 개정됐는데 시가 이거를 반영 못하고 여태까지 왔던 게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상위법에서는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지 않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고요. 이 위탁 업무 자체가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시장에게 이거를 명문화시킨 겁니다.

기존의 조례 문구가 조금 너무 오래 되고 해서 명확하지 않고 처음에 만들 때 아마 조금, 깊이 고민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명쾌하게 정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쪽에서도 이거를 시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가톨릭 수원교구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2005년도부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계속, 사실 여기가 운영을 제일 잘 한다고, 여가부 평가에서도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일 잘 한다고 지금 평가 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전체 사업비가 한 30억 4800만 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예산이 반영되는 변경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일부 의견을 냈었는데요. 기존에 거를 바꾸지 않고도 지금 운영하는 게 문제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셔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렇게 여기 환경이 바뀌면 시 조례처럼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기는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너무 조직을 세분화시켜서 명문화시켜 버리면 계속해서 조례를 또 바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융통적으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다양한 사업 있겠지만 요즘에 가장 또 제일 힘들어하고 부각되는 사업이 예산도 한 24억 되지만 현재는 돌보미 사업이 제일 큽니다.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시간 단위로 가서 직접 가 가지고, 저희 돌보미가 한 220명되는데 그 사업이 가장 크고 힘들어하는 사업이고 또 미혼모, 미혼부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하여간 각종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담 사업 같은 거를 굉장히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시간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난해보다도 올해 1명 늘었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20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하고 있고, 자꾸 사업이 늘어날 경우는 신규로 돌보미를 저희가 채용해 가지고 교육시켜서 투입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4시간 이상 이렇게 할 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아침에 출근하는 엄마들이 바쁠 때 거기서 도와주고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시간 단위로 주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9천600얼마 이렇게,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준 건데요. 자기 소득에 따라서 100% 내가 내는 사람 있고 아니면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생활수준에 따라서 차등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많이 받아가는 분들은 한 300만 원대도 있고요. 이것은 본인이 하는 시간대로 주는 겁니다.

급여라고 하기에 뭐하고 내가 한 시간만큼 주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고려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아니었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못 받아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금년도에 그걸, 저희도 건의는 몇 번 했었습니다. 여가부에도 해서 반영돼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거기서 어려워하는 게 다른 사회복지시설에는 근무시간을 넘어서 할 경우 초과근무도 배정해 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 하질 못했고, 그런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고, 사실 거기도 야간근무도 많고, 예를 들면 아동 관련 아동 아보전에서도 금년부터 초과근무를 배정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벌써 시행했는데 저희가 미처 못 챙겨서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한 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2005년부터 운영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봤는데 천장도 많이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홈플러스 측에 요구했더니 거기서는 이건 시에서 해야 된다 또 시 예산과에 했더니 이거는 홈플러스 시설이다 이래가지고 최소한으로 저희가 수리해 가면서 사용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구 초지동 주민센터 있는 데 초지동 사거리에, 그 시설을 지금 부지만 있는데 저희가 여성 관련 커뮤니티 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 내부적으로.

거기에 건강센터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다문화글로벌센터하고 건강센터하게 합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합쳤는데 안산을 비롯한 경기도 몇 개 시·군만 지금, 큰 시·군만 못 합치고 있는데요. 이게 합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점검은 하고요. 저희 법령, 그래서 지금 민감해서 법령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방향은 그런데,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몇 번 요구했었는데 그거는 홈플러스에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 시설이다, 서로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현재로써는 반영 안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비가 새거나 문제가 심각할 경우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데요.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그 점검을 다시 한 번 그 쪽 시설관리팀에다가, 홈플러스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시에서 거의 뺏다시피 한 겁니다. 내 놓으라 그래서,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2005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다 반영시켜 주셨고요. 조직에 관한 것 그것 하나만 저기 하셨는데요.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나 저희 부서 의견이나 같은 내용이었는데 조금 저희가 문맥만 조정했는데요. 하여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제가 센터에도 내용을 보냈으니까 만약에 의견이 있다면 추가로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돌보미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과 부합 반영하고, 수탁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병원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치매관리법에 따라 위탁운영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 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탁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조례 제13조 위탁 계약의 해지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위탁 운영)제1항은 2018. 12. 13일 시행된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병원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고, 제8조(수탁자의 의무)는 시장 명의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수탁자가 시설 관리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13조(위탁의 해지)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7항에 공립요양병원 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그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위원님 그거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보험 가입이라는 게 전에 같은 경우는 안산시장명으로 가입을 했었거든요. 시립병원 전체에 대한 보험 가입이고요. 그게 전에 같은 경우는 ‘안산시장명으로 가입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에 있는 명의로 여태까지 가입이 돼 왔고, 사실 이런 보험 가입에 필요한 거는 사업자등록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 명의로 가입을 지금까지 해 왔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시립병원으로다가, 그 법인으로 가입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바꿨고요.

전국에 있는 시립병원이라든지 공공 요양병원 같은 데도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다 사업자등록자 명의로 이렇게 가입이 돼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여기에서 조례 개정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시설 관리에 관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간호사만 거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저희가 치매병원으로 거기 지정이 되면서 치매전문병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들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정 간호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의사가 반드시 이렇게 동반해서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방문이나 가정 관련돼서 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의사들의 방문 의료, 진료, 왕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수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쯤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진료를 했을 때, 왕진을 했을 때 수가를 책정해서 하는 것들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호사들이 주로 방문 간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내년에 시범 수가가 산정되고 나면 그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부 요양병원과 시립병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대기수는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병상 가동률은 한 85%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여기 조례에 관련된 건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보험이고요.

개인 보험,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환자 사고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보험은 따로 가입돼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외에 화재보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배상책임보험 해 가지고 건당 개인별로 하는 게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100억, 건당 100억 나가는 게 있고, 개인별로는 1억씩 해 가지고 그 보험은 다 가입돼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기존에는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이 조례에다 담고 있었는데 2018년 12월에 치매관리법이 생기면서 거기에, 그 모법 자체에 이런 위탁의 해지와 관련된 사항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도 모법에도 있고 또 여기 조례에도 있으면 이중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 거는 빼고 이거와 관련된, 위탁 해지와 관련된 거는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해지 자체도 그 모법에 따라서 주는 걸로, 그래서 이걸 삭제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위탁자 명의가 아니고 수탁자 명의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수탁자로 되어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지금 저희만 안산시장명, 그런데 이게 실제 선언적인 의미로 안산시장으로 저희 조례에는 돼 있지만 사실상 사업자등록에 수탁자로 돼 있거든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립전문병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산시장으로 하는 거는 큰 저기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병원에 다, 저희가 전국에 공공병원을 다 확인했는데 다 사업자등록에 있는 그 명의로 보험 가입이 돼 있고, 저희도 거기 맞춰서 현실을 반영해서 그걸로 바꾼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 건 없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사업자등록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주체는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 시립병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립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거는 사업등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 관계는 저희가, 법에는 치매관리법이라든지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든지 이런 데 명시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위탁자 명의로 해야 되는지 수탁자 명의로 하는지는,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거는 수탁자 명의로 돼 있었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더 검토해 보고요. 이게 위탁자로 해야 될지 수탁자로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건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이게 사업자등록증에 관련된 거면 저희 치매관리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세무 관련된 거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해 보고 빨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치매병동 49병상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본관 3층에. 그래서 병상은 49병상 운영하고 2층도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을 좀 바꾸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 추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치매전문병동으로 하면서, 치매가 국가책임제로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 관련 지역 사회의 어떤 주요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렇게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려고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거기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필수 사업으로 한 네 가지 정도 하고, 권장 사업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필수 사업으로 하는 거는 퇴원 치매환자 일상 관리 복귀 지원이라든지 또 병원의 치매환자 가족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치매 환경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든지 치매 인식 개선 사업 같은 걸 필수 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장 사업으로는 치매안심병원 협력 의사 위촉해서 이렇게 저희하고 치매센터에 와서 그런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국가에서 일단 그런 사업을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좀 더 치매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 공립요양병원 중에 치매안심병원을 설치한 곳이 약 한 70∼80개 정도가 되고요. 법에 따라서 국가 중앙의료원에 있는 공공의료사업지원단센터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0시부터 연구원 2명이 와서 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립에서 진행하는 평가 업무랑 보건소가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안심병동이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더 특화해서 제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애초에 계획했을 때는 치매도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신 분도 있지만 짧게 어떤 질환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 잘 치료하면 퇴원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퇴원이 가능한 환자 분들을 잘 치료해서 퇴원을 하고 싶다라는 것도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전문 인력들과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제로 그렇게, 모든 병상을 그런 병상을 가동할 건 아니지만 일부 병상에 대해서는 급성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분들을 잘 치료해서 퇴원하는 이런 사례도 만들고, 장기적으로 오래 계신 분들은 가족 지원이나 사회 지원과 연결시키는 이런 지역사회 복귀 모델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한 지 6개월 좀 넘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 하시는 분들이랑 국가 중앙의료원에 있는 담당 부서들이랑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되면 평가 내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국가 중앙의료원 평가하는 단위에서, 평가표에 따라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침이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해서 치매 관련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을 받고요.

그리고 전체 병원에 대해서, 치매안심병원의 기준에 대한 지침은 있고요. 아마 치매안심병원 전체에 대한 평가 지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침은 2년에 한 번씩 중앙 평가가 있게 돼 있고요. 올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올 봄에 있었고 저희가 상위 평가를 받은 그런 게 있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시범사업에 대한 걸 평가를 받은 건데, 이게 2018년 12월에 시작된 그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올 봄에 받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 평가는 2년에 한 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시범사업으로 하나 먼저 받은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자원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계약을 5년 하기 때문에 5년, 평가는 매년 합니다. 저희가 매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평가는 저희가 매년 하는데 사업평가 전체적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갱신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은 어쨌든 5년이고, 그러니까 매년 평가는 하지만 전체적인 평가를 또 해서 거기에 대한 걸 위탁을 다시 또 갱신할 때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한 번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은 1회에 한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게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 했을 때 1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당초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맞게 해 가지고 5년하고 1회 더 갱신할 때는, 재 저거 할 때는 1회에 한해서 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사무의 위탁 조례에는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더 재위탁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치매관리법으로 넘어가면서 똑같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조례안건 1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5년 연장을 추진하고,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의 입주 기간 및 입주 연장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 관계법령명 개정 사항 및 센터 운영 실무에 맞는 용어 정비 등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2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에 센터의 입주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의 입주 기간 및 입주 연장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호에 관계법령명 개정 사항 반영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두 번째,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54쪽, “안산강소연구개발 특구 활성화 사업”에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 고시한 특구 사업으로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2020년부터는 안산시 기업체에 기술 이전과 연구소기업 육성 등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사업 추진 시 제조업 위기 타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57쪽,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위해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인 “2016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을 우리시가 유치함에 따라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반구축 사업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 원씩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63쪽,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 역시 “2016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을 우리시가 유치함에 따라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출연합니다.

마이크로팩토리는 첨단 3D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제품 제작과 소량 제품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공장을 의미합니다.

65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요청 금액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은 스마트산단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실행계획 협의를 통해 기업 지원, 산업 및 근생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40년이 지난 노후·침체된 반월산단의 혁신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 부문의 투자 유치를 통하여 창의·혁신 공간으로 전환시켜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 토지 매각 후 건물 매입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본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공모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에게 안산시는 약 10,894.87㎡(3,300평) 토지를 매각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펀드자금 180억 원을 지원하며, 안산도시공사 또한 지분 참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업 지원 시설 유치를 위한 건물 매입은 단원구 원시동 782번지 원시운동장에 대지면적 약 1,900㎡(580평), 연면적 약 6,270㎡(1,900평), 지상6층으로 사업비는 약 100억 원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 및 전시장, 비즈니스센터, 교육회의실 등을 배치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공단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5월 5일 폐지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것과 「전자정부법」으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조례의 실제 적용에 있어 제3조에서 정의하는 사업의 구분은 구분이 무의미하여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며, 2019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안산정보산업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제12조(입주대상 및 자격)에서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17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에서는 기간 및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조례 내 전반적인 “센터소장”을 “센터장”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개정으로 안산정보산업센터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8개 사업 160억 125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6개 사업 37억 8200만 원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 소관은 4개 사업 21억 4천만 원입니다.

먼저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의2 및 제58조의2,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신규 아이템 발굴과 글로벌 진출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 구축된 혁신클러스터의 역량을 적극 연계·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형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는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수행하는 안산시 수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비의 직접지원비 투입으로 기업 지원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지원은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하며, 전년 대비 출연금은 90% 감소한 10억 원으로 건물에 대한 매입비용은 2019년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통해 스마트공장의 실체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시험인증 지원, 정보 및 IT 인프라 지원, 전문 컨설팅 등으로 제조 기업의 스마트화 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제조 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매출 증가 및 무역 확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과의 상호 작용으로 경제 성장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이크로팩토리 기반 구축 지원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 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원하며, 지원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시제품제작 및 소량 제품 생산이 가능한 전문 공장을 구축하여 다양한 시장 요구에 대응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2개 사업 16억 4200만 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금융 및 세제조치)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에 근거하며, 신용이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40% 증가한 출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에 근거하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 건전한 기업 경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57% 증가한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제18쪽 제조혁신창업타운 조성입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지정(2019. 2. 19.)됨에 따라 제조혁신창업타운을 융복합집적지 내로 유치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로 창의·혁신 공간 조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와 영세한 중소기업체 지원 등 기업과 지역의 동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실행계획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사업으로 제조혁신창업타운 건설 사업 추진에 합의한 바, 반월융복합집적지 내 제조혁신창업타운 건설을 위하여 해당 사업 토지 10,894.87㎡(매각예정가:약205억원)를 펀드사업 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자(SPC)에게 매각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안산시와 민간 건축물을 분리·매입(건축물 6,270㎡, 추정사업비99억원) 안산시의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적절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산업시설 비율 배분을 통한 안산형 제조창업타운을 조성하고 기업지원 시설을 비즈니스센터에 집적화하여 관내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산업 안전 및 취미 교육을 지원하고 제조산업 및 섬유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최초 3년 들어가 있다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례에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최장 5년까지 가능하고요. 우리가 새로 개정하는 거에는 5년에다 플러스 20% 범위 내에서 3년을 더 연장해서 최장 8년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들어간 지 그 기간이 되면 다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 99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졸업을 했고, 졸업해 가지고 더 좋은, 거기서 많은 성과를 내서 더 크게 발전한 기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고 그런 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대부분 큰 차이는 별로 없는데 한 기업 정도가 여기서 10명 정도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그 기업체가 안산에 그런 마땅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오산으로 이사 갔는데 현재 직원 한 300명까지 고용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여기서 졸업해 가지고. 매출도 한 100억 이상 올려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여기서 어떤 최초에 창업 관련된 부분이 성장을 하면 그거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공간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그만한 면적 또 아니면 그만한 가격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산으로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 가지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저희가 거기 졸업하는 기업이 좀 더, 사실 여기 있는 조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임대료 같은 건 평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전용면적 30평 기준으로 1년 임대료가 18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창업을 지원하는 쪽에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고요.

추후에 우리가 한양대학교에는 캠퍼스 혁신파크라든가 강소기업특구개발 그쪽 또 공단에 우리가 지식기반센터 나오는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좋은 기업들이 안산을 떠나지 않고 안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들어오려면 여기 조건에 일단 안 맞으니까요. 그거는 다른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나갔다 들어온 기업은 없고요. 새로 계속 창업자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기회를 먼저 주는 겹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거기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본 조건, 추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한 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개정안에 보면 지금 현재 3년에서 2년 넘어가는 것도 심의를 하고요. 또 앞으로 개정안에 보면 3년 연장하는 것도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심의해서 이 기업은 더 있어도 되겠다고 하는 판단 하에 계속 최장 8년까지 있을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이것은 굳이 안 맞춰도 되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작년에 한 4만 5천 명 왔는데 올해도 한 4만 5천 명 정도 왔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과학축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고정, 올해 8회째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준비는 사실 저희가 5월 달부터 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고정이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한 20일, 거의 한 달 남겨놓고 여러 가지 돼지열병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그때 홍보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면서 했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고정 팬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나마 도움이 됐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감사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행복주택이 40, 행복주택을 떠나가지고 40년 공단을 국가 차원의 어떤 큰 차원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차원에서 행복주택이 착공을 해서 현재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21년 3월 달에 완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주변에 사실 염색조합도 있고 악취라는 부분이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국내 염색조합 같은 경우 백연 부분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잡는데 노력을 할 거고, 그 외에도 저희가 산자부나 국토부에, 제가 지난번에도 국토부 회의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공단이라면 일정 부분 그냥 땜질 방식으로 재생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변화되는 건 없다, 안산 시내가 리모델링되듯이 공단도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악취 문제 이런 거 강구하고 나서 안 된다 이것. 국가 차원에서 그거는 좀 더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잡아가지고 공단 변화를 줘야지 이것 나중에 저희가 진짜 행복주택 입주하고 냄새 나서 못 들어간다고 또 현재 지식기반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 거기는 오피스텔하고 그런 부분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것 공단은 발전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기본에 입각해서 어떤 변화를 달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소각장 문제도 우리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소각장 5개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것 어렵다.

염색조합 같은 경우 안산시민들이 그동안 40여 년 동안 이렇게, 옛날에 사실 국가 주도로 하다 보니까 공단 바로 옆에 주택을 짓고 그런 건 현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보고,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부분 국가에서 노력해 달라고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안산시민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염색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큰 미래의 얘기이지만 가산디지털단지 식으로 지식기반센터 변하는 모습 저희가 한 번, 과감하게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국토부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국토연구원, 산업단지관리공단 박사들 많이 왔을 때 안산시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산시 미래 없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듯이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정말로 꾸준히 노력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래는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건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요.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사실 저희가 소프트 진흥위원회 해 가지고 99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 창업보육 관련이라 해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창업 관련 시설로 저희가 지정을 받게 됩니다, 2014년도에.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은, 창업에 관련된 분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창업보육에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실질적이고 내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정보진흥센터에 관련된 부분 사실 우리시에서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어떤 세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또 기존에 2014년도 창업 관련 지정을 받고 현재 있는 조례 충돌 부분 없애가지고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단일화를 시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입주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바꿔주는 사항인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창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바꿔서 그분들한테 좀 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6월 19일 날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전국에서 6개 지정을 받았고요. 대형특구 5개 해 가지고 11개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 주도가 아니라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진흥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이후에 과학재단에서 한양대학교 내에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했고, 지난번에 현판식도 했지만 거기다 설치했고, 거기 재단에 2명 파견 나와 있고, 한양대학교에서 2명 파견,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시점은 강소특구연구개발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가 내년에 반영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산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라든가 또 강소특구하고 어떤 공단하고의 연계성 부분, 그런 세밀한 부분을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는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하나 올라가 있고요. T/F팀이 구성되면 저희가 강소연구개발특구하고 캠퍼스 혁신파크도 추후에 지정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ASV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팀장 1명하고요. 직원이 1명, 아니면 저희가 2명 정도는 요구했는데 잘하면 1명 이상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보면, 첫 번째 내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와 관련된 부분 산자부하고, 제가 지난달에도 계속 출장 가서 산자부에도 우리 진행 사항을 계속 체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말에 사업기간 종료되는 부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받았고요.

건물 신축에 관한 부분은 동훈 측에서 현재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심사 직전에 있고요. 저희가 가급적 올해 안에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재정투자심사를 2차 승인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설명을 하고, 아마 잘 하면 이달 안으로 결정이 될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 것으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이것은 경기신보 재단 기금하고 경기도 육성기금 출연하는 것 같이 설명을 드리면,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담보 능력이 없는 유망 업체에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경기도 육성기금은 우리 육성기금 마찬가지로 운영 자금 외에 또 여기 경기도에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까지도, 시설비까지도 7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산출서식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 우리시의 보증 공급액 그다음에 보증 잔액, 보증채권 손실액 그다음에 재정자주도 그다음에 우리시의 총 생산량과 사업자 수 등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간 대출 실적의 0.1%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신보는 2016년 이후로 4년 동안 거의 저희가 동결 상태에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또 2015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라 어느 정도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것은 아마 우리 기업이 아니고 자영업자,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건 저희하고 관련이,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지금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태까지 출연한 게 120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배까지 출연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대출한 거 있고 해지해서 한 거 있고, 손실액까지 하면 내년도에는 최대 맥심이 97억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고, 경기도 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쳐도 1973억까지 육성기금 출연을 했는데, 융자를 해 줬는데 현재 기업 경영 환경이 여러 가지로 안 좋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 대출의 0.1%이니까 그 금액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탈락된 업체가 경기도도 많고 우리시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경기신보의 목적이 그런 담보 능력이 없는 유망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운전 자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창업이라든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시설비까지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기금육성보다는 한 차원 더 넓은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혜택이 많다고 봅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바뀌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법이 폐지가 되고 바로 진행했는데 그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핵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만 사항을 모았다가 그런 부분 있어 가지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상위법에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자정부법」으로 바뀐 걸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이게 운영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이건 「전자정부법」이 아니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정보에 관계되는 거고요. 모든 어떤 행정의 정보 공개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벤처부에 있는 그 법을 적용한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핵심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5%에서 3%까지 차등,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국제 금리하고 국내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금리를 어느 선까지 낮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추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육성기금이나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시중 은행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저렴한 이율로 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 부분은 시중 은행하고 협약할 때 국제 금리랑 국내 금리 현황을 봐서 그걸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시중 은행 협약할 때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신용기금은 2억까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5억 그다음에 창업이나 이런 기술 지원 같은 경우는 7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손실은 글쎄 몇 %인지는 정확하게 여기 산출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전체 요청액의 25%를 반영해서 저희한테 요청,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미상환된 금액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것은 아마 신보 재단에서 채권 관리를 하면서 매년 독촉을 하거나 재산 조회나, 우리 아마 조세 담당하고 비슷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실적하고 보고할 때 그런 사항은 하는데, 그런 복잡한 서식은 우리가 금융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그냥 수치로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저희가 한 번 요청을 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기본적으로 가장 한 거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진흥센터 거기 있는 부분도 국비하고 도비 매칭된 사업 지원 받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창업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처음에 가장 부담되는 거,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금액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이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거의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올해 2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마트 산단을 지정하면서 그게 급속도로 진행된 거고,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안산하고 반월하고 창원만 2개 공단 있는데 국가공단 스마트 산단 지정되면서 산자부에서 이것을 굉장히,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제안이었던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게 바로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제조센터.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거는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산단에 공문을 보내, 산단에서 이거는 공모를 할 건데 사업자가 어느 정도 참석 유무는 저희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사실은 저희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거는 사업자가 그 부분은 저희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 이 건물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매입하는 건물에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저희 건물이니까 저희가 주도권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건물 저희가 6층 규모 건물을 다시 매입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 안산시 소유가 되는 거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평수로는 3,295평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토지는 580평 정도, 연면적으로는 한 1,895평 6층 건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위치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팔고 나서가 아니고 파는 과정에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좀 드릴까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래도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짧게 그냥 지금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소통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이 사실이 사실 산자부에서 5월 달 정도에 얘기가 나왔는데 산자부에서 국비 180억을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굉장히 늦어져 가지고 그걸,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 그 부분 얘기를 못하게 한 겁니다.

사실 9월 달에 아마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9월 달 이후에 저희한테 요구 왔을 때 저희 추진단하고 저희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런 부분 했을 때 여러 가지 재정사업으로 진행했을 때하고 이게 진도나 진행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 이것도 국비 180억을 대준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일정부분 이것을 매각을 하지만 공공성 때문에 6층 건물 다시 매입해서 거기다 당초 기업인들이 원하던 부분 유치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한 거죠.

어쩌면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시기적으로 어떤 리스크보다 이런 부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탄력도 받고 공단에 변화를 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 스스로가 판단한 거죠.

그것은 저희가, 사실 우리하고 산자부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산자부는 원래 그렇습니다. 토지만 매각해 가지고 사업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거는 반대를 한 거죠.

왜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일단 공단의 활성라든가 기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기업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가가지고, 사업자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사업자가 진행이 되는 거고 사업자가 땅값이라든가 어떤 공공 이 건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이건 사실, 사업자가 선택을 안 하면, 공모에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재정사업에 어떤 부담도 완화시키고 공단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시기적으로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야, 그럼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사실 진행을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것 올해 국비를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한테 압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라, 안 그러면 국비 180억 못 주겠다.’는 그런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부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올렸는데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때는 저희가 확정을 못하고 그런 게 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고민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 시인을 한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이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이것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분양한다는 건 더 더욱 어려운 부분이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 건물 짓는 거에,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렇죠.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식 입장인 거죠, 저희 부서의.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때 산자부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거죠.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협의만 그때 진행한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토지를 매각하는 거니까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것은 우리 조건만 내세우는 거죠. 우리 조건만 주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공모권자가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조건을 저희가 내가지고 그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업자가 참여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조건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건 다 제시하는 거죠, 위치, 규모. 금액은 나중에 감정평가로 최종 확정이 되겠지만 그 정도 그거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권한인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아니고요. 그 공고 낸 사항을 보고 민간업자가 자기가 타당성 있으면 들어오는 거고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 조건은 다 제시해 놓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렇죠. 공고 나갈 때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니, 그건 민간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우리가 직접 그런 진행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절차로 해서 우리 조건을 산단에 넘겨주면 산단에서 우리 조건을 가지고 공모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업자가 사업성을 판단해 가지고 안산시 땅값을 자기가 사야 되고 이 건물 다시 이런 거 해야 되고 위치 이런 걸 봐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민간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업 타당성 없다고 그러면 민간업자가 신청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우리가 별도 건물에 딱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별도 건물에, 우리가 지난번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그런 논란이 됐던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 건물에 별도 위치를 지정해주고 그렇게 공고, 공고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거는 민간업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니, 민간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립 못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는 이 부분 아까 도시공사도 사실 이것 처음에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재정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도시공사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도시공사도 사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 있었고, 대신에 지금 여기가 SPC 설립에 국비가 들어가고 민간 들어가고 도시공사 지분 20% 정도 참여한다는 의사를 저희가 확인한 거예요. 도시공사 참여할 거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각 국비라든가 도시공사 참여 지분에 관계된 건 나중에 수익 돌려준 거 다 감안해 가지고 그들이 수익성 판단하는 겁니다. 그대로 두는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하는 사람이 그만큼 다 판단해서 180억 국비, 시비, 도시공사 받은 돈 나중에 10년이 아니라 돌려줘야 되잖아요. 수익을요. 그것 다 걔들이 판단해 가지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사실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토지가 580평에 면적이, 1,895평이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된 조건들이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나 그런 부분 있어서 어쩌면 이런 기회를 한 번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거를 판단한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732억에 1110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 1110억이라는 거는, 이건 사실 금액이 지금 행복주택 182억은 확정이 된 거지만 나머지 제조혁신창업타운 920억 이거는 아직, 저희가 사실 이거는 결정,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정치로 지금 보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고 당초 우리가, 당초는 저희가 다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행복주택도 지금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180억하고 232억.

이렇게 차이 나듯이 최종 단계에서 좀 그런 부분 차이가 있었던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당초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당초는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계획했던 겁니다, 계획. 자체 계획, 계획했던 거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공유재산 계획은 변경안이 아니고 이게 처음 올라오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당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부 저희들 자체 계획이었던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확정이 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확정이 되는데 사업비를 예상할 때는 우리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상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결정이 돼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이 된 금액이고, 그중에서도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변경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최대한 금액을 추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 여기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우리 내부 계획은 어떤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치나 그런 부분 협의를 했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제출한 저희 자료에 그것 있습니다. 층별로 규모하고 위치는 현재 큰 틀에서 결정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승인 받은 대로 공모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것 위치는 저희가 당연히 있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으면 공모 신청 의뢰를 하는 거죠, 공모 의뢰를 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좀 아쉽지만 당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용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놨던 거고요. 의회는 사실 오늘 올라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사항이 의회 과거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이 아닌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같은 거 할 때 수시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우리가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기 때문에 최종분만 이렇게 봐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도 그런 부분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만약 6층 건물 성사된다고 그러면 기업인들이 원하는, 지금 영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룸이라든가 회의실 이런 것도 없다 그래 가지고 사실 그런 쪽으로 기업인들을 전적으로 저희가, 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조례 1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외국인 지원 기관, 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민간협의체 및 관내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외국인 주민협의회 등 2개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 협치와 소통 기관의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명예시민 증서 수여에 대한 근거 조례의 명칭이 변경되어 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의2와 안 제37조의2항에 규정된 2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0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과 안 제47조는 ‘안산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를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려인 주민에게 교육·문화행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고려인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산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및 업무 전반의 사무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고려인문화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갈 수 있도록 증가하는 고려인주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쪽,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 및 외국인 주민 협의회의 위원회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으로 되어 있어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조례 제47조제2항에 규정된 “안산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는 2012년 전부개정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로 시행 중으로 조례의 제명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 존속기한의 경우 현 조례의 존속기한 등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개관하여 운영 중인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안산시 거주 고려인 주민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고려인들의 언어와 문화 이질감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자녀 교육 및 보육 지원 사업, 고려인 주민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우리 시민의 고려인 이해와 내·외국인 상호 소통 및 교류 사업을 위하여 고려인 주민 및 생활상 등을 이해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책임성이 강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저희가 명예시민하면 그냥 그야말로 명예고요. 안산시민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실적으로는 과거에 오케이저축은행 프로배구단 선수 1명이 귀국하기 전에 그동안에 쌓은 공로가 있다 해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외국인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90일 초과해서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 외국인으로서 저희가 주어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동사무소에 물론 등록하는 거주지 하는 것도 있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 입사해 가지고 그런 것들 증명서류 본인들이 가져오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전하면 등록을 14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안 해 놓으면 사실 그런 혜택이나 이런 거는 받기 어려운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네, 받지 못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그렇죠, 등록증. 등록증.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그렇죠.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저희 지금 민간협의체 공무원 빼고 열일곱 명입니다, 17.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저희 안산시 소속 공무원 당연직 간사나 본부장님 빼놓고 경찰서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그런 단체들 기관·단체들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시민들은 외국인,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선별돼서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원곡동에서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든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단순 시설관리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단순 시설관리.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지금 이것 고려인센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고려인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단원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집성촌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상록구에도 저희가 1/3 이상 고려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과업의 범위가 좀 늘어난 상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것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게 지난번 회기 때 의원님들이 저희 센터 업무 중의 하나로 위탁하는 거 있었는데 거기에서 안건 요구사항이 나왔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재위탁 할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그래서 이 내용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의 범위도 확대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한 번 정도 이것을 고려해서 해 보는 게 좋겠다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거긴 자생적으로 미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일단은 어떤 단체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업을 제시할 때는 상록구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민간협의체는 지금 저희 수당 규정에 의해서 8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주민협의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가지고 일단 3만 원이었다가 5만 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내년에 다시 검토 전반적으로 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그냥 5만 원 주고요. 정정하겠습니다. 협의체는 8만 원 주고 있습니다. 명수는 20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거의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협의체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은 받을 수가 없고 당연직으로 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일반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수당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참석 인원도 좀, 불출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무원은 또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조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준용해 가지고 이 조례 올라와 있었는데 명칭을 이번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사단법인 너머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직원이 지금 저희 업무 담당하는 직원은 4명이고요. 그 외에 자원봉사들 있고, 사단법인 너머 자생적인 직원들은 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의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 11월 달에 바로 공고 내고 20일 후에 선정해 가지고 위탁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아니오. 위탁은 아니고요. 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2년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 한 7개월은 저희가 직영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그전에는 고려인센터가 없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옛날에 자원봉사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저희가 보조금 심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보조금 내역에 보면 예산 집행 범위도 있지만 사업의 내역 평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게 어떤 개량적인 수치가 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고 수시로 방문했을 때는 이미 고려인들이 많이 성인교육이라든가 문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고 있어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그래서 도움은 상당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저희가, 잠시만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위탁을 줬을 때는 자부담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후원 업체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범위 내에서 조금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영했을 때는 탄력적인 근무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유도리가 없는데 위탁을 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있으나 책임성이라든가 책임관계 불분명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 면에서도 좀 미흡한 점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틀린 부분 있고, 직영했을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의 지속성과 추진력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운영 면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월 평균 이용 인원은 저희가 보통 3,800명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고요. 구체적인 것들도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료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임기는 2년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존속기한은 2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저희가 연 4회 정도 회의는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자주는 못 모이고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수시로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 있고 정기적인, 올해는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협의회는 지금 어떤 저희가 올해 내용을 보면 홍보를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올해는, 민간협의체하고 이 협의회하고 같이 우리가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기관에 있는 외사계 직원들이나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청이랑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아, 살아가면서 이런 게 정말 불편하구나.’ 이런 공감대를 소통하는 그런 거를 한 번 가졌었고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언어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하고 자녀 교육, 자녀 교육시키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분들이 주로 협의체 우리가 운영할 때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모였을 때 처음에는 언어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결혼해 가지고 이주하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저희 언어교육이 좀 힘들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원과에서 언어 교육에 대한 범위를 좀 확대하고 있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내년도에 6천만 원 더 추가로 예산 확대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그렇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10개국.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한국어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소 이용할 때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통역하시는 분을 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투기가 많다 이런 의견을 줘서 같이 홍보 캠페인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사례들입니다.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협의회에, 그래서 그분들 예산 편성을 해서 교육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도 하고, 워크숍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워크숍도 올해 같은 경우 예산 편성해서 워크숍을 개최했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민간협의체, 예.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정숙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2층을 어린이 보육시설로,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떼어서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인력은 그쪽으로 다시 이렇게 재배치를 하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전체를 넓힌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아까도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만족도 조사보다도 우리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보조금에 대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집행내역, 그게 약간의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것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면서 사실은 한 번 위탁을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3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안 하고 다시 민간위탁을 그것도 3년이 아니고 2년만 해서, 해 보면서 이게, 의견이 그런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더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 직영하는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자, 그래서 사실 이번에 2년에 재계약을 안 하고 다시 재위탁하는 걸로 해서 2년 동안 민간위탁을 해 보면서 직영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석하고 이런 거를 같이 진행을 해 보려고 2년으로 잡았고 또 다시 재위탁 하는 그런 안으로 안건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재위탁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걸 하면서 우리가 민간위탁과 직영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 이런 거를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4명 정도의 공무원이 배치는 되어야 되겠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기용 그래서 대략적인 저희가 검토는 해 봤거든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이런 거에 대한 걸 해 봤는데 다시 2년 간 위탁을 하면서 그런 거를 더 추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문화복지국장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건,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조례안 1건, 일반안건 5건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은 2004년도 개관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수요 계층에게 문화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정책 개발, 지역문화 예술진흥, 공연, 예술교육, 전시, 축제 등의 사업 운영과 공연장, 미술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2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예산은 2020년 1월 상록수 소공연장 개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와 재단 직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7300여만 원을 증액한 46억 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예산은 노후된 문화예술의전당 내 화랑전시관의 전시 환경을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게 개선하고,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설치, 재단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 안산문화광장 시설 보완 등 안정적인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억 1400여만 원을 증액하여 62억 2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 자산인 단원 김홍도를 소재로 하는 공연 제작과 기획 전시를 제작하여 단원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공연을 확대하며, 안산문화광장에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운영하고자 사업비 6억 5600여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6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입니다.

해당 출연금은 성장 가능성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를 가능토록 지원하여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산시, 경기도,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안산시는 2차 협약 보증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차 협약은 기업에서 먼저 자금 지원을 받고 이후 5차례에 나눠서 손실보전금을 분할해서 출연하는 방식으로 2019년 6월 20일 콘텐츠기업의 지원을 마치고 2019년 7월부터 3차 협약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보증분의 5차분이 다 납부되는 202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입니다.

우리 안산은 젊은 층의 인구가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청년의 도시이며, 서울예대를 비롯한 5개 대학에서 매년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는 바, 이들에게 안산에 머물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활용도가 낮은 유휴 부지에 전시, 공연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 놀거리를 제공하고 기존 시설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 및 효용성을 높이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간 면적 2,880제곱미터에 모듈형 9개동 규모의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9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4월 착공하여 2021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입니다.

동 안건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기념물 제194호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진입로 및 부대시설 마련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광산 퇴적암층 정비와 활용을 위해 2011년부터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1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인근 도로에서 사업지로 진입하는 현행 도로가 없어 사유지를 통해 진입하나 토지 소유자가 권리 주장 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업지 인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가 필요하여 2018년 1월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보호구역 앞 9필지 2만 7,985제곱미터(27,985㎡)를 매입하는 안을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았으나 2019년 완료된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검토 후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용역에서 추가 검토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 계획에서 진입로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2필지를 더 추가하여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보호구역 앞 13필지를 88억 7100만 원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화장실, 관리사무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0년 상반기 동 사업부지 매입 후 하반기부터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안산시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장애인 체육 수요에 비해 장애인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 체육시설 또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내 임시주차장 부지 고잔동 산51-4 외 1필지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5,056제곱미터(5,056㎡)이며 주요 시설은 지상1층 주차장, 지상2층 다목적체육관 및 수중 운동실, 지상3층 재활치료실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76억으로 국비 56억 9500만 원, 시비 119억 5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0년도에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호수테니스장 지붕 설치 공사입니다.

기존 호수테니스장은 야외에 설치되어 있어 눈‧비 등 기후 변화에 따라 이용에 제한 사항이 있어 이용자의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단원구 적금로 9에 위치한 호수테니스장 내 3면 코트를 기후 변화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붕 설치 공사를 추진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내용은 테니스 코트 3면에 건축면적 2,300㎡의 규모로 막구조물 지붕 설치 및 부대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도비 10억, 시비 9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비는 2020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0년 상반기에 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건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에 의거 1998년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 증진,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추진 등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및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8조는 센터의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술인 창작 기반 마련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 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비움 예술창작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민간위탁 중인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이 오는 2019.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내 권역별 네트워크팀을 재계약하여 촘촘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망을 구축하고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통합된 민·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본오, 부곡, 초지, 선부, 장애인의 5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계약하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증진, 일·생활균형 지원 등 노동 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여성복지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업무 전반 사무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의 운영·관리 및 여성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바, 신규 설치 예정된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한 민간위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환으로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고, 민·관 협력 방식을 통한 어린이집 건립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 운영 시설은 가칭 ‘시립자이1차어린이집’ ‘시립라프리모어린이집’ ‘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으로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안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 요구안」 중 안양시가 추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본 협약이 지자체의 의무 부담을 강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 의결(동의)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협약당사자에 기존 5개시에 안양시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실시계획인가 시 변경된 사업 면적 및 추정사업비를 수정하였고, 안 제6조의 제3항과 7조의 제2항은 안양시 추가 참여로 인한 추가 부담금과 사업비 납부시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계약 보고의 건,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시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과 문화복지국 소관 2020 출연금 운영계획안과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증진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으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의 운영에 따른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의 위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는 경기도와 3개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문별 주요 제정 사항은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5조는 센터의 설치와 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센터의 관리,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7조에서는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제8조에서는 위탁 계약의 해제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여 수탁자가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는 준용 규정을, 제10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권익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고용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과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책무에 관한 규정은 자치법규에서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시장의 책무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예술인 창작 기반 마련 및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예술창작소인 동막골 비움의 완공 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안산시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고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시민 간 소통을 지원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및 안산시민에게 정기적인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 확대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캠프 및 작품전시, 예술 체험 등을 위한 공간 제공 등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 및 사업 진행에 있어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담당 국장의 보고로 대체하며, 다음은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 편익 증진,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으로 여성근로자의 권익증진과 고용유지, 고충상담, 남녀 고용평등사업 및 여성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의 여성근로자 지위 향상과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 있고 책임성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2020년 3월 신규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동의 무상 임차로 시립어린이 집을 개원,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저비용·고효율 시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관련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은 2015년 안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가칭)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기존 5개시 외에 안양시의 추가 참여와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 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제2조(정의)1호에 협약당사자에 안양시를 추가하고, 제2호는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4조(장사시설의 개요)2호 면적 36만㎡를 30만㎡로, 봉안시설 26,440기는 26,514기로 변경하고, 추정사업비 1215억 5천만 원을 1425억 원으로 증액하며, 제5조(시설의 이용관계 둥)제2항 가호에 안양시를 추가하였고, 나호에 4개시를 5개시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사업비의 분담), 제7조(사업비의 납부시기)에는 사업에 추가되는 안양시의 분담 사항을 정하였고, 제3항에 제5조제4항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의 납부시기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공동투자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은 안양시의 추가 참여와 사업 내용의 변경 및 보상비와 공사비의 증액으로 변경된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공동사업자 간 협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5년 안산시의회 제219회 의결된 「(가칭)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 협약동의안」과 다른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가 첨부된 것은 2015년 안산시의회 의결 후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민원 폭주로 시설에 대한 명칭을 현행과 같이 표시하여 협약한 것으로 동의안과 상이한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8개 사업 160억 125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개 사업 122억 2305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사업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재원 등)에 의거 출연하며, 출연금은 2019년도 예산 대비 31.8%(2,945,000천원) 증액한 12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 증원 등으로 6.3%, 전당 및 안산문화광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47.9%,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사업비 9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9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 및 제7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근거하며, 성장 가능성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여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확대하기 위한 계획 시달 및 권고에 의해 2017년부터 2차, 2019년부터 3차 출연금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참여기관은 경기도와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증손실분에 대한 시·군은 보증 규모의 12.5%를, 도는 손실 발생분의 12.5%를 지원에 따른 부담액으로 2019년 대비 38.5% 증가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청년 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전시·공연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 놀이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들이 안산에 머물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창업활동 기반 제공과 우리시 문화예술 및 지역 활성화의 구심으로 활용하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기존 시설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시설물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 9쪽입니다.

중생대 지질층을 보존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유한 대부광산 퇴적암층은 대부도 내 외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시설로 2019년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및 사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2017년 4월 201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한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당초 매입 선감동 683-59외 8필지에서 선감동 산144-4외 12필지 29,278㎡로 2필지(2필지 지번분할)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금회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하여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11쪽입니다.

체육시설물이 일반인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체육시설 사용 시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따른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장애인의 체육 수요에 비해 장애인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전용체육관을 이용한 체육활동을 통해 여가선용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관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건립 시에는 장애인체육단체 희망 사항 및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들의 이용에 최적화된 전용체육관이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수테니스장 지붕 설치 12쪽입니다.

2002년 설치되어 연 인원 25,000명이 이용하는 호수테니스장은 우천 시 사용할 수 없는 등 테니스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테니스장 일부(3면)에 기후 변화와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붕(막구조물)을 설치하여 테니스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향후 행정절차 이행 후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 예산 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때부터 계속 위탁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니, 공모했다가 임기 지나면 다시 재공모하고 했는데 그간 여기밖에 안 들어오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또 그 동안 하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계속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상담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상담 통계는 매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업무보고 받을 때 통계 현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것 연도별로 해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기에서는 성차별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근로상담 일을 했는데 못 받았거나,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이런 근로상담을 주로 많이 했고요.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현재까지는 그랬고요. 올해 또 하면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한 1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것은 광명시가 사용료를 따로 내고, 만약에 사용하게 될 경우는 사용료를 따로 체결해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안산시는 봉안시설이 포함 돼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사업비 분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분담금은 인구 비율에 따라서 균등하게 분배되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것 21년 한 3월경으로 지금,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후년.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저희가 매월 실무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거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들이 논의되기도 하고 진행 과정이라든가, 진행 중에 어떤 사안들이 도출되거나 이런 것들을 실무협의체에서 또 같이 의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워낙 테니스 인구도 늘어나고 각종 체육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겨울이나 우천 시에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테니스장이 사동의 장화테니스장도 한 2면 씌웠고, 저희가 한 두 군데를 했는데 너무 호응도가 좋으니까, 냉난방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바람으로 비올 때는 셔터를 내리고 비 안 올 때는 올리고 해 가지고, 단지 천장 지붕으로 눈과 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계절 쓸 수 해 놓으니까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호스테니스장을 전면 하지 않고 일부 3면만, 9면 중에서 설치를 할까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이것도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호수테니스장 이용도 거기가 지금 현재, 거기 호수테니스장이 연간, 1일에 한 2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대관료만 해도 한 1억 6800정도 나옵니다, 테니스장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리고 대관 건수가 강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개인도 이용하고 또 시간대로 강습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9면인데 3면만 쓰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3면만 씌우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이 인원은 전체 이용을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강습 인원이 연 한 720∼30명 정도, 또 별도 수강 인원들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가급적 이것은 50% 이상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에다가 금년 하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공유재산 취득 심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또 탈락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해 주기로, 절차만 이행하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도비 10억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사전에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거냐 이런 거를 2019년 7월부터 해서 확충 계획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입주자가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보통 사업주나 아니면 재건축 조합장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향후에 입주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때 확정을 해서 하는데 현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능 보강 사업이나 예산 편성 등등 있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사전에 올리게 된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지난번 동의안 때 5개소를 승인해 주셔서 현재 위탁자 개인이나 법인을 모집하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 3개소도 12월 중에 해서 내년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우리 안산시에 보육정책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투명하게, 저희가 항목이 한 5개 정도 중점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철저히 위원님 염려하는 거 이상이 없도록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아까 지적한 거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법제 형식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 조례 제정할 때 시장의 책무를 또 명확히 해 두면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더 더 명확하고 또 정확하게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넣었는데요. 다른 데는 없는 거 저희는 이번에 한 번 넣어봤습니다.

시가 정확하게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이렇게 한 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큰 조례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도 저희가 이 예산 70%를 시비로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10월 2일부터 착공돼 가지고 60일간 해서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번에 동의안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11월 달에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해서 결정해 갖고 내년부터는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조례에 개인도,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단체나 개인이 결정되면 위탁 사무를 내부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의무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원래 복지관이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어서 운영이 잘돼 가지고 계속 연장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공개모집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동의안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11월 하반기부터 준비해 가지고 금년 안에, 이게 금년 말까지 계약이 나간 상태거든요. 그 안 12월 안에까지만 하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이게요, 사동 e편한세상이 지금 정원이 50명이거든요. 그리고 라프리모가 45명인데 이게 약 한 103평정도 됩니다,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이것은 2019년 보육안내지침에 보면 어린이집 면적, 보육실 면적당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원 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약 4천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규모가 좀 크게 돼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수요가 그만큼 따르기 때문에 규모를 좀 크게 보육실하고, 보통 전용면적하고 보육실 면적 있는데 그 기준은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내년 2월.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올해 12월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원을 개원할 때는 보통 학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원생들이 종료할 수 있는 기간을 맞춰서 대개 학기 초에 맞춰주면 교사 수급이나 원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12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전에 설계 및 시공 리모델링을 하고 또 원아 모집을 하고 기자재 구입을 해서 3월에 오픈하는 데도 사실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지금 현재 위원님 우리 지난번 민간 동의해 준 것까지 해서 8개소인데 아마도 그런 어린이집이 다함께 개원식은 따로 하더라도 개원을 3월 1일자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게 원래 21년 1월에 준공, 당초 계획은 21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지표조사 시에 거기서 유물이 나와서 한 두 달 정도가 더 딜레이 돼서 준공 시기가 21년 3월경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3월 정도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문화재지표조사에서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문화예술과장 김창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하 주차장 그 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 일원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여르미오 축제 그 쪽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입주 작가도 거기서 공간을, 개인 공간도 제공하고 또 단체, 예술단체들이 또 와서 공유, 그러니까 단체로 어떤 콘도처럼 이렇게 단체가 들어와서 또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이렇게 다양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에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이것은 교부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교부된 시점이 17년 8월에 교부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받았습니다.

이게 17년도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받은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게 1회, 2회가 재검토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첫 번째 2017년 10월에는 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러니까 용역 없이 그냥 교부금 받고 바로 올린 거예요, 두 달 만에. 내용이 부실하다고 이게 재검토 결정이 내렸고, 그다음에 또 용역 중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중에 저희가 또 한 번 2018년 3월에 올렸어요. 그때는 용역 완료 후에 용역결과를 보고 그 내용을 담아서 올리라고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4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거기에만 저희가 한 17개월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용역 자체가 또, 타당성 용역이 한 12개월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한 3년여를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돈은 받아서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나서는 도시재생과로 저희가 이걸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거기 한 4개월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방총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용역 업체로 지정이 돼가지고 내년 2월 3일까지 설계 용역을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도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런데 위원님, 스테이션-A는 청년한테만 기회가 주어진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일반시민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금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술단체가 한국예총도 민예총도 있고 이런 9개 지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예술인들이 다 40대 이후가 가입이 돼 있고, 저희가 사실 청년예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황 통계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에 대한, 젊은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시에서 전혀 통계도 없다 보니 잡혀지지도 않은 실정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A-빌리지에 대해서는 청년 작가들 타깃으로 해서 이것을 어떤 사업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건축 관련해서는, 제가 이걸 보여드릴 텐데 ‘플랫폼 창동 61’이라고 공영주차장 위에다가 어떤 이런 창작 공간을 마련한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또 건대 입구에 커먼 그라운드라든가 이런 부분 건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이미 올해 다 다녔고 또 자문위원회를 9월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든가 또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창작센터라든가 또 경기상상캠퍼스 이런 데를 저희가 다니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오차를 줄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런데 위원님 제가, 또 저는 문화예술과장이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 있고 또 저희가 어떤 예술, 어떤 특정인에게만 예산 지원이 간다는 거는, 저는 균형적으로 예산 지원이 고르게 배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8억이라는 돈이 보는 그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서울예술대학교도 여기 안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예술인들이 다 그냥 안산을 대학을 나오면 빠져나가고 어떤 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는 문화예술에 대한 그 부분도 커다란 일조를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면으로 이 A-빌리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런데 저희가 여기는 재단에다가 줄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두 필지에서 네 필지로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그거 변경된 사항하고 또 도로에서 진입하는 신규 필지 하나 하고 또 대부광산으로 연결되는 필지를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어디 쪽이냐 하면 오토캠핑장 있는 그쪽에 들어오는 진입로 지금 신규 필지가 들어갔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 두 필지가 신규고요. 두 필지는 두 필지에서 네 필지로 이게 분할이 돼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래서 그것 변경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금 현황도로가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9필지 관리계획 그거를 받을 때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논쟁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포천 아트밸리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보육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로 개원한 초지 롯데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놀이터는 그쪽 초지 롯데입니다.

롯데인데 그쪽에 가서 제가 직접 입주자대표도 만나고 관리소장도 만나서 저희가 국공립을 하게 된 취지와 또 복지 차원에서 이런 거 한 거를 취지를 했더니 그때 대표자께서 그런 말을, 과장이 직접 와서 해 줘서 고맙다 하면서 놀이터 사용은 무상하겠다, 일단 구두 상으로 원장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아마 연초에 했나 여기 고잔 롯데캐슬이 또 했습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한 대로 입주자대표, 그전에 재건축할 때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입주자대표하고 연계해서 협약을 맺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입주 6개월 후에 대표자가 새로 선임이 돼서 그분들이 계속 관리비를 내라고, 관리비라는 건 저희가 간선시설비는 냅니다.

수도·전기·가스는 내는데 무슨 엘리베이터비나 청소, 경비 이런 걸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면담을 했고요.

경기도 일원에 그런 사례가 하남시하고 시흥시가 있어 그 사례를 또 보내줬고요. 또 저희가 그걸 국토부에 어린이집 원에서 직접 질의를 해서 그 답변도 받았고 또 우리가 주택, 이건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게 사용자라 하면 그 아파트 입주자를 말하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걸 또 오늘 공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 자문변호사나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 이후에는 사례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세 가지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본인들이 그런 복지 혜택을 모르고 자꾸 할 때는 무상임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도로 저희도 조금 그런 법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현재 위탁 접수를 받고 있어서, 또 이거는 비공개로 해서 현재는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예, 안산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아니요, 잠깐만요.

6132만 2천 원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저희들이 3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서를 작성해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도시재생과에서 구조안전 검토 용역 완료했거든요. 거기서 결과가 주차장 위에 흙 무게가 있잖아요, 기존에.

그런데 거기에 어떤 건축이 타당한지 했는데 경량으로 해서는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근거해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경량구조물로 가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들도 천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차장에 햇빛 들어오는 그런 기능도 군데군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또 무게 같은 것 해서 이렇게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것도 같이 건축, 저번에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건축사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같이, 도시재생과하고 가서 현장도 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아마 한 11월 초 정도에, 밑그림을 저희가 그려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래서 한 20일 후에, 그러니까 20일 후면 한 11월 초 될 것 같아요. 그때 기본안을 갖고 오면 또 도시재생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면적은 그대로 2,880제곱미터로 가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렇죠. 맨 처음에는 컨테이너로 이걸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플러스 H빔으로 하는 그런 구조물로 같이 혼용해서 재질이 가벼운 걸로 이렇게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20일 후, 그러니까 한 11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일 월요일 날 최종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됐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충분히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결과치가 나와 있는 사항이라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여르미오축제를 했던 데는 약간 외진 상태거든요. 그런 데는 층수를 올려서 그리고 저희가 건축에 대한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보면서 건축 외관도 좀 화려하고 어떤 예술적인 그런 심미안을 가미해서 갈 거고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 자체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할 거고, 또 위치를 가서 보니까 용역에 대한 그 부분보다는 조금 변경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외진 부분에는 층을 올려서라도 이렇게 동선을,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리고 저희도 가서 보니까 밖에서, 그러니까 고잔역으로 가는 길에 또 이 길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저희가 신경 써서 건축에 대한 부분 공간 구성을 하게 되면 충분히 시민들이 자주 와서 예술 공간으로써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여르미오축제가 있던 그 곳 그쪽에는 건물이 배치되지만 중앙 무대를, 무대를 가기 위한 가운데 거기는 건축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통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기본안이 오면 자문위원회, 또 위원님도 자문위원회 들어오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고민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거기는 저희가 당초에 9필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 노란 부분, 위원님 갖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지금 도로 진입로가 683-76이에요. 도로 진입로가 여기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당초에 9필지를, 지금 잔디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가, 기존 필지, 기존에 의결해 주신 필지가 여기 9필지거든요.

그리고 그 9필지 옆으로 해서 대부광산으로 오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래서 저희가 서바이벌게임장이라든가 또 바이크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서바이벌은 어차피 대법원까지 이게 가서 아마 올해 판결이 나면,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국유지다보니까 자산관리공사하고의 그런 부분들 있어서 우선, 바이크 같은 경우 저희 시유지를 많이 침해하고 또 저희 시유지로 기존에 매입한 12만 6000제곱미터 그 안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거기 입구에다가 어떤 조치들을 해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이렇게 지금 조치 10월말까지 저희가 그거를, 따로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번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36억에 대한 공사비 받으려고, 지원받기 위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용역에서 나온 플로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문화재위원회는.

그냥 보존의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다시 또 준비를 하겠지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에코뮤지엄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민간 영역에서 연계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과에서 대부해솔길하고 연계해서 대부광산 퇴적암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또 그런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저희 저번에 매입한 건물 있잖아요.

환경보전관리센터의 기간제 면접이 사실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문화, 그 어떤 조성되는 부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여름보다는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엊그제 가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기능적인 면에서 저희는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도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훼손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에 대한 부분이 내려왔고요.

토지 매입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대부도를 찾는 분들의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또 화장실 또 관리소 이런 거 시설을 만들어서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래서 거기를 전부 막구조물로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정도로 최대한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호수공원아파트하고 떨어졌고 안쪽으로 그리고 그 앞쪽에는 푸르지오 5차에다가 호수동 주민센터가 있죠. 거기서 멀리 떨어져있는 데 한 쪽 구석으로 그 위치를 이렇게 3면을 잡았습니다, 최대한도 피해가 없을 정도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경숙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5개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시작 시기가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리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1차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면적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인가 시에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적으로 어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보상비도 있고 건축 면적이 또 증가됐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70%,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것 70%가 아니고, 잠깐만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210억을 작년에 납입을 다 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추가로 한 5억 정도 분담해야 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비 그다음에 건축비가 증가됐고, 지금 이게 시간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당초에 1212억 5천만 원에서 지금 142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안양시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그 부분이 충당된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면적이 축소가 되고, 처음에 36만 제곱미터였는데 지금 한 30만 제곱미터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계획인가 되면서 축소가 된 거고 그다음에 사업, 그러니까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보상비라든가 건축비가 증액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인구 기준을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를 했고 화성시나 이런 경우는 증가가 된 어떤 그런 사안이 있긴 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것은 안양시가 그동안의 이자 10억 정도를 추가로 납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 뒤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뒤에 다 언급을 해서 협의해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완공이 2021년 1월이 당초였는데 지금 3월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지표조사에서 의미 있는 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가 딜레이 된 그런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부지 연면적 5,056평방미터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부지 연면적 3,072평방미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72평방미터, 부지면적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약간 못,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못 되죠,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건 위에, 테니스장은 밑에 있고요. 위에 산 밑에 말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데.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수영장 옆에 쪽이죠, 여기가. 테니스장은 밑에 있는 거고요. 현재 테니스장 운영,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뒤 쪽에 있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투자심사는 맡았습니다, 조건부로 먼저.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 이런 거 조건을 받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경기도 예, 저기서 받죠. 경기도 끝나고 중앙,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국비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1층은 다 거기 주차장을 하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원래 올림픽기념관 주차장 그쪽 부분이 그래도 주차 여유 공간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에 있어서, 큰 행사가 아니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본예산에 편성, 예.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편성합니다, 국비를 일시적 주지 않고 3년에 걸쳐 계속 주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일단은 국비만 15억 3천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설계비 했기 때문에 계속비 1차 반영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요. 내년 예산에 이 사업비는 집어넣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2020년 예산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대로 그러니까 15억 3200만 원만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내려온 거.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방비는 아직 반영 안 한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2021년도부터 지방비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영은 도시공사 하더라도 프로그램은 장애인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여기는 지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거기 천장뿐만 아니라 밑에까지 내려오죠, 전체는 안 내려오고.

그리고 또 비 올 시는 더 완전히 다 내려올 수 있게끔 셔터까지 하죠,

비 오거나 우천 시에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가설건축물.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외벽은 한 반절 정도 있고, 외벽이 2분의 1정도는 있죠. 내려오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비 올 때는 완전히 다 내려오게끔 또 하죠, 셔터를 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래야 비가, 먼저는 우리가 게이트볼에도 그렇게 해 줬습니다. 추가로 비 오면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또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셔터를 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공사비 할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평상시는 내려오지 않고 저희가 우천 시에 내린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저희가 구조물을 설치하니까 3분의, 반절 정도는 거기가 다 막아져 있죠. 거기까지 천막을 내리면 되니까요. 그다음부터,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더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가 또 그렇게 설치한 사례가 두 군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사동 장화운동장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저희가 다 받아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절차가,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또 예산 설립할 때 전에 다 마치면 되니까요. 충분히 다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29억,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12억 3천을 가지고 안에 환경개선인데요. 전시관이 지금 현재 1관, 2관, 3관, 4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을 갖다가 들어가는 부분 입구에서부터 중정까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 부분은 상세하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기존 거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의결된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매입 금액은 통상 저희가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그 정도 선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니까 금액을 충분히 판단해서 이렇게 이번에 올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희가 13필지에 대해서 토지주한테 토지매도 동의서하고 인감하고는 이미 다 10월에 받아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가안을 뒤에 붙여드렸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같은 그대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6개시가 동일 안건으로 지금 의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시는 패스가 됐고 지금 안산시하고 수원시인가가 아직 남았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이것 처음 시작 당시가 2011년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에 5개시가 2013년 말 인구 기준으로 해서 2015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시간을 끌면서 안양시가 추가로 되면서 다시 이런 안들이, 안양시에 대한 건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이미 결정된 사안들이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9년 7월 4일자로 왔고, 이 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안들이 논의가 됐는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파악이 잘 안 되긴 했는데 실무자협의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되었고 그다음에 가안이 만들어져서 공동협약을 6개시가 같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공동협약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사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것으로 사실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동의안이기 때문에 사실 동의안 제출된 것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이게 1차 협약 때는 저희 시가 참여를 안 했어요, 위원님.

2차 협약 때 손실률을 가늠한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손실률이 발생하겠다 해서 경기도와 또 시군과 또 콘텐츠진흥원과 또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해서 협약을 통해서 이 12.5%를, 이게 총 다섯 번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12.5%, 도에서 해 가지고 25% 손실률을 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예측을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업체 당 저희가 5억 이내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렇죠.

했는데 이걸 운영해 보니 손실률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3차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3차 협약에는 5%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매년 2.5%에서 총 5회 12.5%가 됐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매년 저희가 출연해 주는 거는 2.5%입니다. 이게 5차년도에 걸쳐서 12.5%가 된 거죠. 그래서 도하고 합하면 25%예요, 손실률이.

그런데 이게 3차 협약에는 운영을 해 보니 손실률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5%로, 도 5%, 저희 5%로 줄었고요.

그런데 이게 그것만 바뀐 게 아니라 당초에는 저희가 먼저 보증을 해 주고 출연금을 나중에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3차 협약에는 먼저 출연금을 내고 보증금을 나중에, 손실이 나오면 그때 보증하는 걸로 바뀌면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뭐냐 하면 매년 5차년도가 끝나는, 2차 협약에도 2024년까지는 2차 출연금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2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인가 6천만 원 올린 거는 3차 협약에 대한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일단은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아니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광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만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과 이런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 발급해 주고 은행하고 연계를 해 주고 있는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그렇죠. 연계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2차 협약까지는 12.5%고,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네, 3차 협약에 대한 기업부터는 줄어든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렇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현 시점의 인구를 기준으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처음 2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런 안들이 회의 때 나와서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다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화장시설하고 봉안담 그거를 공동으로 거의,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하고 나머지는 화성시에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아주 소량 늘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와 거기에 따라서 시설의 부분이 적용돼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평가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분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사업본부장 정재식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12억 3천하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무인정산 그다음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렇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기본설계만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어쨌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취지는 우리 전당을 찾은 이용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재단의 어떤 꼭 수입은 어느 정도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어쨌든 전당을 찾은 이용객들의 편리성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죄송한데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렇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1억 천만 원에서 1억 6천이 됐으니까, 1억 6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록수 소공연장 인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3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간제 충원 부분만 3명이었는데 보니까 직원까지 해서 5명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직원들이 파견된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5명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 저는 안 갔습니다. 전에 직원들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용선 네.

○문화복지국장 여환규 간사님, 제가 한 두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2013년도보다 저희 시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 실무진에서 인구가 많이 줄었으니까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안 한 바가 전혀 아니고요.

다만 향후에 운영비나 이런 데 대해서는 반드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10월 초에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 할 때도 저희들이 자료는 드렸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변경안에 대해서 전혀 소통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더욱 더 열심히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부실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2017년도에 넥스트경기 공모사업해서 아주 어렵게 공모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설명도 해서 저희가 도비 40억을 받아온 겁니다.

물론, 청년예술에 대한 저희 안산에 서울예술대학교도 있고 한양대학교 이런 대학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또 구상하게 된 겁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꼭 이런 사업이 그리고 이게 도비를 40억 받아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안산시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물론 그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부실하게 운영이 안 되도록 최선 아니면 차선, 다방면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이러한 선진 사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아주 훌륭한 시설이 문화예술의전당에 부가돼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잘 챙겨서 꼼꼼하게 챙겨서 보다 더, 부실하게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