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7회차로 구성된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이 6회차로 변경되어 원활한 의사일정 운영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9년도 11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0년도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1일차인 오늘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1월 29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일차인 12월 2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일차인 12월 3일에는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5일차인 12월 4일에는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토론 후 이번 회기 안건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6일차인 12월 5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안산시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 심사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온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이상 상록구, 단원구 소관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와서 인사도 못 했는데요, 잘 지내시죠?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록구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2억 2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A구역, B구역으로 나눠서 1억 1천만 원씩 세워졌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총 정비실적이 31만 9,454건이에요. 567페이지입니다.

○이기환위원 현수막 정비 단속실적이 6만 2,274건, 벽보, 전단지가 25만 6,825건, 입간판이 35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있는데 2019년도에 단속으로 인해서 부과금은 얼마나 돼 있죠? 단속만 하고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기환위원 4억 정도요?

○이기환위원 지금 인력은 몇 분이서 하는 거죠? 용역인가요?

○이기환위원 지금 단속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 발생은 없나요?

○이기환위원 뭐랄까, 단속으로 인해서 너무 구청에서 단속을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다른 민원은 없냐는 말씀입니다.

○이기환위원 정당?

○이기환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록구, 단원구가 약간 다르게, 정당 정치에서 현수막 붙이는 거에 대해서 상록구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말미를 준 거 같은데 단원구는 발견 즉시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별화된 데서 얘기가 좀 나왔던 거 같고요, 원칙적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 정확하게 날짜를 현수막에다가 기재를 해서 하는 것은 뭐 그 기간 내에 뭐 불법이라 할지라도 봐주는 형태가 됐었는데 어떤 날짜가 기재가 안 되고, 시간과 날짜가 기재 안 된 것은 바로 정치적인 저기다 해서 철거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상록구, 단원구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같은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상록구, 단원구 다르게 하지 말고 같이 해주시고, 물론 예산 대비 부과금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사업성에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현수막 외에는 별 잡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3억 5,000만 원, 관내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자료의 사진을 보면 가로수 치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단정하게 보이기도 한데 가로수 유지관리에 있어서 특히 은행나무라든가, 은행나무 암나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녹지과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시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3억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은행나무 관리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은행나무를 교체하지 않고 열매를 채취하는 거로 나가는 거네요?

○이기환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3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은행나무 열매 채취 예산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 은행나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도로변, 또 학교 주변, 또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의 가장 문제가 은행 열매가 떨어져 있을 때 그걸 밟고 다니면 결과적으로 신발 밑창에 냄새가 배어서 뭐 어디를 방문하면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신발 밑창에 붙은 것이라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부터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지나가다가 또 피해서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보도블록에 많이 쌓이면 도로를 내려서 이렇게 피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은행 열매를 채취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은행 열매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달린 곳 이곳은 수목 변경을 해야 된다,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수목 변경을 하면 예를 들어 채취 예산을 투여 안 해도 되지만 이게 계속 놔두게 되면 매년, 지금 이대로 간다라면 5,000만 원씩 매년 예산을 세워서 미리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기환위원 네, 다음은 569페이지 보면 수목 병충해 방제공사가 있어요.

○이기환위원 작년 대비 2020년 예산은 9,216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기환위원 19년도보다, 작년보다 올해 9,000여만 원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기환위원 지금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서 뭐 수간주사라든지 경엽 방제라든지 돌발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죠?

○이기환위원 그래도 민원 발생 외에 도시주택과에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구간을 설정해서, 또 어느 곳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거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보면 녹지대 정비공사, 지금 사업예산을 보면 4억 9,800만 원, 2019년도하고 동일 예산이에요. 물론 사업 내용이 세 가지예요. 산업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철도변 녹지대 정비공사, 해안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이렇게 세 곳에 4억 9,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작년 대비 동일 예산으로 편성이 된 이유가 2019년도 예산 가지고 이 녹지대 정비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한 거죠? 아니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뭐 증액이나 감액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동일 예산을 올린 것은 그냥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9년과 동일 예산은 2020년에도 이 녹지대 정비공사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기환위원 부족하면 증액을 얼마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물론 인쇄 과정에서 흑백으로 하다 보니까, 뭐 공사 전하고 공사 후 사진 있잖아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사진을 안 싣는 게 낫지 알 수가 없어요, 시커메서.

공사 전, 공사 후 사진을 비교해서 실어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진 한번 보세요. 보면 이 사진이 시커메서 뭐가 공사 전이 어떻고 공사 후가,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사진으로도 구분이 되게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3회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요. 상록구, 단원구 포함입니다.

상록구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 지금 불법주차가 많이 줄어서 지금 여기 보면 집행액을 감액을 했잖아요, 3회 추경.

○김진숙위원 지금 일반주차, 불법주차가 많이 줄었나요?

○김진숙위원 출동차량 이런 유지비가 줄어든 거죠?

○김진숙위원 불법단속이 좀 줄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럼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상록구인데요, 해안로에서 동산고 방향으로 수인선로거든요.

불법 대형화물차 주차가 7시 이후랑 주말에 차선 2개를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4차선이거든요. 편도 4차선인데 지금 4차선, 3차선 두 군데를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안로에서 동산고 가는 방향인데 좌측은 수인로고요, 수인선. 저기서는 4선으로 가다가 3차선으로, 차가 불법주차해서 3차선으로 바꿨는데 바로 또 3차선에 불법주차가 돼 있어요, 저게 저녁 7시 이후.

그리고 또 주말에 항상 저렇게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화물대형트럭 운전하시는 분은 생계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장소 있잖아요. 저런 경우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는 주말이라든지 또 이렇게 7시 이후에도 주차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전혀,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변함이 없어요.

7시 이후면 저기 두 차선을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

○김진숙위원 그런데 어제 7시에도 저렇게 주차가 돼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고요.

단원구,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지금 여기 3회 추경에 보면, 건설행정과 두 분, 상록구랑 단원구 두 분 다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회 추경에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단원구는 보면 2억이 넘거든요, 집행잔액이.

본예산에서 6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잔액이 2억이 넘게 남았어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전년 대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인원 증가 및, 이게 단원구 책자거든요, 213쪽.

인원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감액이 될 수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혹시 ‘인원증가’ 이건 오타인가요?

○김진숙위원 소집해제 인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보면 항상 해마다 본예산에 9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현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58명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본예산에도 더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1억 가까이.

○김진숙위원 인건비 오른 건 아는데 지금 이게 인원 기준으로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100명 정도 예상,

○김진숙위원 85명, 100명 예상을 하고 올리셨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이렇게 큰 금액을 올리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마다 보면 90명, 100명 기준으로 했는데, 상록구는 100명 기준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원은 58명, 60명 이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마시고 1회 추경, 이렇게 상황을 봐서 2회 추경 이렇게 증액하면 어떨까 해서,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단원구, 상록구 2억을 다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기본급이 한 10만 원 가까이 오르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 부분은 증액하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준을 50명, 100명 기준으로 하셨는데 항상 현원은 50명, 60명 이러니까 이 부분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잖아요. 그럼 그 추경에 예산을 올리셔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진숙위원 네, 참고해 주세요.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예산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 보면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불법유동광고물이요.

○김진숙위원 여기 상록구는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합계가요.

○김진숙위원 작년 건수가, 아, 건수는 비슷해요. 비슷하고요. 건수가 9배 늘었는데 체크를 내가 잘못했나,

○김진숙위원 아, 2018년 대비 2019년이 9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정비실적이요.

○김진숙위원 2018년 비해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징수액이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김진숙위원 네, 이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56% 감소했거든요. 단원구는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나요? 불법유동광고물이요.

단원구는 전년 대비 건수가 56%가 감소했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자동전화계고시스템이 지금 도입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게 효과가 많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효과가 많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다음에는 상록구 이거 징수액, 부과액 이런 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가로수 전정, 도시주택과 단원구랑 상록구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거 혹시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안산시 거랑, 안산시 것 제가 여러 장 사진 올려드렸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안산시 가로 전정이거든요. 이거랑 또, 이거는 우측이에요. 이건 좌측이고요. 좀 이렇게 통일성이 너무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원시거든요. 이거는 군포시, 이거는 지방에 또 한 건데 이거는 거북선 모양이거든요. 양 방향이 좀 이렇게 통일성 있게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산시도 좀 예산이 부족한 건 알지만 뭐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좀 이렇게 통일성 있게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가구거리 제가 봤는데,

○김진숙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 가구거리를 이렇게 보고서 그래도 나름 좀 이렇게 해서 보기는 좋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통일성이 좀 없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조금 이게 안 맞아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라도, 위에라도 조금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띠녹지 정비공사요. 사진, 그럼 띠녹지 먼저 그냥 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상록구에서 쌈지공원 조성한 거거든요. 저기 담장이 있고 이렇게 휀스가 쳐져 있어요. 저기가 어디냐면 본오지구대예요. 본오지구대 그 지구대 앞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거를 민원, 주민이랑 지구대 대장님께서 여기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사진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공사를 했어요. 담을 헐고, 지구대거든요. 지금 여기 책자에도 있더라고요.

계속 좀 더요.

그래서 이렇게 조성이 예쁘게 됐거든요, 쌈지공원이요, 지구대에.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좋아하거든요. 쉼터도 되고 파출소하고의 어떤 마음의 벽도 허물어졌다, 그래서 되게 편하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참 쌈지공원을 예쁘게 잘 조성해줘서 상록구에 감사드리고요, 다른 곳도 저렇게 좀 민원이 있으면 저렇게 작은 쌈지공원, 저게 예산은 많이 안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잘 파악하셔서 민원 들어오면 좀 해결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산지형 공원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러면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쉬었다 할까요?

○박태순위원 쉬었다 하죠.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양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 자료 단원구청 212쪽에 보면 가로등 공공요금이 많이 아껴졌네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LED 지금 이렇게 보안, 가로등 설치비율이 거의 같은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단원구는 이렇게 LED 기구로 바꿔서 이렇게 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상록구는 어떤가요?

○박태순위원 지금 설치해 놓은 게 30% LED,

○박태순위원 보안등은 81%, 가로등은 36% 정도?

○박태순위원 단원구도 그런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상록구도 똑 같이 양 구가 비율을 맞춰라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에너지 절감 쪽에 상록구도 고민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단원구 건설행정과인데 214쪽에 신길동 상습침수지역 개선공사 이거는 정말 우리 안산의 단원구에 공단 출근하신 분들이 갑자기 비가 오고 이러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으로써 이 개선공사는 잘 설정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신길산단 조성하고도 이게 연계를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안산역에서부터 그 뒤 하천이 돌아서 결국은 신길산단을 끼고 그쪽으로 시화 쪽으로 나가는 수로여서 아마 이 부분은 같이 연계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고민에 대해서 계획을 해 보셨는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 개선공사를 저류지도 보완시키고 많은 개선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러면 그쪽 수로 전체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박태순위원 예, 그거를 하지 못하면 그 사이에 하수로 뭐뭐 개선공사는 계속 해도 이런 문제 계속 생기니까 아예 이거는 길게 보고 신길산단과 연계한 그 수로를 계획하시는 게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공단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최근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시에서 부단히 이런 구청이 개선공사를 하는데 여전히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되는데 그에 대한 근원적인 거는 이 수로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 업무성격으로 보면 단원구청에서는 건설행정과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하천수로 전체를 고민할 때는 이게 건설행정과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단원구청에.

그래서 이거를 함께 연계해서 근원적으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양 구청이 마찬가지인데 568쪽에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주민들 의견 민원을 받아서 구청에 또 여기저기 전지 유지관리와 관련되어서 의견을 드리는데 이 부분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스갯소리로 땅을 막 파던 사람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시 땅을 묻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무 심는 사람이 안 와서 자기는 파고 다시 흙을 묻는 일만 맡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가로수 전지와 관련되어서 완충녹지하고 도로하고 이게 보면, 어느 구청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양 구청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완충녹지 작업하고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하고 이게 과가 다르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가 다르죠? 다 같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건설과하고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로반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 스스로도 ‘이거는 무슨 과 일이야, 이거는 무슨 과 일이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가다가 완충녹지하다 옆의 도로에 가로수가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서 잔가지가 난 거는 보행에 지장을 주고 이러면 가다 그냥 그걸 제거하면 될 건데 저것 우리 과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실제 물어봤어요. ‘저것 왜 안 쳐요?’ 그랬더니 ‘저것 우리 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 구청에 꼭 한번 제기를 해서, 이런 자리가 아니어도 제기를 해서 우리 일하신 분들이 ‘이거는 우리 안산시 일이야’ 하루에 예를 들어서 작업량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시민들이 불편하면 네 과, 내 과가 아니라 그냥 제거하면 될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양 구청에서 일하신 분들이 열심히 정말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고생을 하시는데 기왕 하실 때 아까 우스갯소리로 땅 파던 사람이 한참 기다려서 다시 땅을 묻더라, 왜 나무 심은 사람이 안 와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안 되도록 양 구청이 작업자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 물어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상록구청 574쪽에 도시주택과인데 이것도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으면서 여러 차례 고민을 해 봤는데 황토10리길 거기 동서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거기가 황토10리길이 단절되어서 전체를 쭉 산책하기 좀 좋았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떤 대안이 없느냐 라고 최근에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터널 입구에 나온 거기다 다리를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혹시 구청에 민원 받은 적이 없던가요? 동서간.

○박태순위원 예, 그 단절된 곳.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동서간 1차로 일방통행로가 하나 생겼잖아요, 튼튼병원 앞에서 신도시 방향으로?

○박태순위원 그 부분이 황토10리길이 산책로가 단절되어서 그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곧바로 주시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단원구청의 615쪽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테마거리 조성인데 참고로 김진숙 위원님께서 맨 마지막에 예쁘장하게 이렇게 삿갓모양의 전정을 했던 곳은 단양이 그렇게 해 놨어요. 이팝나무로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부터 거기에 가서 볼 때 이팝나무를 참 잘 해 놨다, 그런데 우리 시도 보면 이팝나무를 월피동 쪽에 많이 심어놨어요.

그런데 테마전정은 저게 하루 이틀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 공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팝나무가 도시에서 테마전정 하기에는 수종이 괜찮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요즘에 날 더울 때 잘 고사도 않고 또 내지는 저게 수형이 한 번에 확 크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아까 제시한 시내 이팝나무 관련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615쪽에 이 사진 대비가 사실은 잘못된 거네요. 이게 플라타너스 나무로 해 놓은 건데 이게 공단 들어간 입구에 해 놓은 건데,

○박태순위원 나도 여러 번 보면 지나면서 저게 참 우리 정서에는 아직까지, 보고는 잘 하기는 하셨는데 이 사진에 대한 것은 테마전정 전은 이게 왜 이 사진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은 열심히 잘해 놓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렸을까, 일은 잘해 놓고.

그래서 조금 성의가 미흡하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일은 잘해 놓고 이렇게 하면 괜히 지적 받고 그러니까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는 아까 군포시든 다른 시들도 플라타너스는 이런 사각형으로, 중국도 이렇게들 많이 해요.

이거는 다른 지자체가 잘 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사진 대비에 그런 부분들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박태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양 구청 건설행정과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록구청은 증감이 됐고 단원구청은 작지만 약간 감소가 됐는데 주로 감소된 부분이 건설행정과 쪽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대부분이 양 구청이면 주민생활민원 쪽에 많은 예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도블록이라든가 기타 도로보수 이런 쪽의 예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상록구 건설행정과도 지금 단원구보다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상록구 쪽은 자연부락이나 취락지구가 많은데 아무래도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마을안길이나 도로 관련 부분일 텐데 그 감액된 이유를 한번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감액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이 가장 많은 쪽의 사업입니다, 이게 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계획도로를 계획을 해 놓고 지금 취약지구 쪽은 거의 계획도로가 많이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착공도 못하고 계획만 잡아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은 나름의 굉장히 공공시설인 도로가 빨리 되기를 희망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든 기타 이유를 들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예산이 현행도로인 마을안길 같은 데 포장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필요하시다면 1회 추경에라도 또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도시주택과요.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 훼손 실태조사를 제가 의뢰를 해서, 아마 과장님들 다 내용 알고 계시죠?

○유재수위원 사실은 가로수 고사 및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식재 보식을 하겠다고 예산을 양 구청에다 다 올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로수 훼손실태를 보면, 물론 원인자가 있어요. 자연고사가 아니라 가로수를 고사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매년 행정감사 등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지만 원인자부담을 시킨 경우가 드물어요.

교통사고나 아니면, 교통사고 정도로 해서 가로수가 훼손됐을 때는 아마 보험처리로 해서 이렇게 원상복구를 한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 가로수를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예산으로 다 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상가 횟집 염수로 인해가지고 가로수가 훼손된 게 많습니다, 또 실태조사도 양 구청이 다 했던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그대로 존치되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조사는 했지만 사실 새로 보식을 또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또 고사된 게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제가 얘기했어요. 이미 염수로 인해서 그 부분이 많이 토양이 오염되어 있으니 그 토양을 전부 전수 교체를 하고 보식을 해야만 가로수가 살 수 있다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식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고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재수위원 다시 고사됐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녹지과도 그렇고 양 구청 주택과도 하는 얘기가 하자보수를 얘기를 해요.

하자보수면 시행사가 다시 심는 건데 그 기간 내에 고사가 됐으니까 그 나무 하나 식재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 교통 문제라든가, 요즘 우리 대부분이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면도로 쪽이나 이런 데 가로수 식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처음부터 제대로 식재를 시켜서 제대로 식재가 되어서 재 고사되지 않고 주민불편사항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수위원 지금 가로수 염분피해현황을 제가 보면 우리 상록구 쪽은 한 65주 정도가 그렇고 단원구가 한 21주 지금 합계 한 86주 되고요, 상태별로 상중하로 했는데 이미 고사된 게 상록구에 6주 있고 단원구에 한 주가 있어요. 전체 7주가 있고 우리 가로수 한 주 식재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유재수위원 최소 100만 원?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가로수를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또 들여서 저희가, 예를 들면 원인자를 정확히 알면 원인자부담을 시키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염수피해라든가 기타 이렇게 해서 자연고사가 아닌 원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다시 들여서 재 식재해 온 것은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그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재수위원 물론 그런 것 있습니다.

그거는 예외로 하고, 그거는 예외로 제가 했고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바뀌신 분들도 있겠지만 작년에 여기 아마 직원들이 안 바뀐 직원들은 제가 염수피해로 인한 거를 화면으로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횟집을 하고 있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일부러 훼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나름대로 행정지도 매뉴얼도 만드시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어떤 자료를 주셨느냐 하면 가로수는 소금물을 싫어해요. 음식물쓰레기 바닷물 쓰레기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표어를 해서 그 횟집 지역 주변에 염수로 인해서 수족관 청소하면서 염수를 무단방류하면서 가로수로 스며들어가지고 고사되는 거를 최소한의 이런 계도를 해서라도, 이런 문구를 달아서라도 우리 앞에서 영업하시는 시민들이 이거를 인지하고 이것도 하나의 범법행위다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를 좀 해 주시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상가 주변에 지금 단원구 쪽은 그래도 좀 나아요. 이게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가가 한쪽으로 좀 밀집이 돼 있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예요, 지금도 도심 자체가.

그래서 이게 상록구 쪽은 이런 계도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거 언제서부터 시행을 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아, 최근에?

○유재수위원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 매 이 상임위 열릴 때마다 요구를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하셨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 가로수가 인도가 좀 폭이 좁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렇게 가로로 했을 때는 조금 보행에 불편이 있을 거 같으니 이거를 또 좀 세로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 눈에 좀 확 띌 수 있는 어떤 문구, 색깔, 이런 디자인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심어놓은 가로수를 우리가 잘 관리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예산 낭비를 줄이는 거니까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수위원 네.

○유재수위원 예, 그건 제가 참고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한 7시 정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내를 차를 끌고 다녀보면 그 식당 주변, 그러니까 꼭 횟집이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식당 주변 상가가 많은 지역에 보면 그 상가 앞에 가로수가 있어요. 사실 음식쓰레기봉투가 서 있지를 못 해요. 넘어지기 때문에 이 가로수에다가 의지해서 기대요. 한 사람이 갖다놓으면 옆으로 계속 갖다놓습니다.

한번 다녀보시면 집중적으로 한 번 놓은 자리에 계속 심리적으로 거기에다만 갖다 기대놔요.

그런데 심지어는 거기에 음식물봉투가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음식물 속에 있는 염분이 그 가로수 속으로, 토양으로 스며들어갖고 또 고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가로수에다가 기대놓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어디 진짜 마땅히 두지 못한다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일정 공간에 좀 쌓아둘 수 있는, 거치대라고 그러면 거치대랄까 이런 거를 좀 해서라도 우리가 그 가로수는 좀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인데 한번 행정에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요, 우리 주택과요, 양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에서 보면 사용승인 건수가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보면 반납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철거비라든가 이 부분은 양 구청 다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안 됐는데 본예산에 보면 지금 상록구는 전년도 예산 그냥 그대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단원구청은 한 35% 정도 이렇게 감액해가지고 세웠어요.

상록구청, 이런 거 감안 못 하셨나요?

○윤석진위원 예,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요.

○윤석진위원 그래도 예산은 지금 전년도 예산이나 지금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5,157만 5,000원요. 단원구청은 지금 감액해서 전년도 4,720에서 2,628만 3,000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상록구청도 단원구하고 마찬가지로 조정해도 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나 생기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예비비 성격으로 두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에 대해가지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감액 편성이 돼 있어요. 인건비성 빼고는 대부분 다 감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 100 몇 억이 이렇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면 감액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상록구청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감액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정도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예산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노력하셨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 단원구청 쪽은 상록구청보다는 상당히 예산 확보가 부족해요. 특별히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대폭 전년도 대비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됐는데 저는 주민참여, 저도 뭐 주민참여예산제에 일일이 다 참석을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뭐 놀이시설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반영이 돼 있는데 우리 단원구는 반영이 많이 안 돼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 단원구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좀 분발하시고,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진위원 특히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부서 간에 자꾸 이거는 어느 부서 거다, 어느 부서 거다 해가지고 자꾸 이게,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제가 봐서는 상당히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예로 들면, 국회에서도 예산을 다루다 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본예산을 얼마 전에 다뤘었는데 뭐 쪽지예산이라든가 뭐 특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긴급성을 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달라, 이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이런 거 좀 따지지 말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윤석진위원 1411페이지에요. 시민시장 전담 단속 용역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시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윤석진위원 매트로타운하고 파크단지가 입주되면서요.

그래서 두산위브가 입주하기 전부터 우리 시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시민시장 노점상들 이렇게 방지하면 안 된다, 주민들이 입주하면 정말 많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니까 그 전에, 입주하기 전에 뭔가 휀스를 치든가 뭔가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작 지금 입주를 하고 나니까 상당한 그런 민원들이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5,0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나요? 이거 위탁받아가지고, 5,000만 원에 위탁받아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그런 용역사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지금 답변을 그렇게 준 줄 알고 있어요. 내년 4월에 시민시장 5일장 안에 하시는 분들하고 용역이 끝나면 뭐 대집행을 해서 그걸 완전히 철거를 하겠다고 아마 그쪽의 동대표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본예산에 지금 현재,

○윤석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아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방치하다보면 나중에 정말로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파크단지 주변의 노점상들은, 파크단지는 그 도로 자체가 아파트의 주진입도로예요, 양쪽 다.

그래서 노점상을 펴면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위험도 상당 부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매번 나와가지고 인간띠를 형성해가지고 말 그대로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에 대한, 시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이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다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못 하면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대부분 그래도 노점상 단속 관련해가지고 해마다 계속 꾸준히 용역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식상 어떤 위탁 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하고 또 새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형평성의 어떤 문제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용역 해서 오히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시민들은 오히려 오해를 해요.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속하고 그냥 다 뒤집어엎고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단속을 해야 되는 용역요원들이 기존에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걸로 일반 시민들은 오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안 나가면 모르겠는데 용역비가 꾸준히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런 게 전혀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저희들도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이런 얘기하고 나면 막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래요, 협박전화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시민들하고 그렇게 하다가 시민들 누가 다치기라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석진위원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관련한 예산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자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점점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대부분 보면 위탁이나 이런 데 또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예산낭비다,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돈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이 안 들도록, 우리 특히 기간제근로자들 추적관리 좀 잘 하시고 성과라든가 일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양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 예산 반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단원구청은 그런 부분이 빠져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불법행위 관련해서는 초지시장뿐만 아니라, 과장님, 중앙역에 딱 나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중앙역 신도시 쪽으로 나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불법노점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는 한두 개 있다가 지금은요, 과일장사까지 다, 거기에 다 만들어진 거 혹시 보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전혀 근절이 안 돼서 정말 무법천지 같아요. 저녁에는 뭐 포차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데 한 개 생기면 두 개 생기고요, 저희 시는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거 같은데, 중앙역에 제가, 우리 이만균 청장님 전에 지금 안전행정국장이신 김창모 청장님이랑도 나갔고요, 민화식 청장님하고도 나갔고요, 몇 번의 청장님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줄어들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게 지금 불법단속이에요.

행정은 손을 놨나보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예산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과연 개선이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나정숙 인지하고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전혀 개선은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다음에 그 중앙동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중앙동 상가 저녁에 보시면 불법노점상이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줄어들지 않아요.

○위원장 나정숙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개선이 돼야 될 텐데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니까요.

○위원장 나정숙 내년 업무보고에 이 사항에 대해서, 초지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여러 불법노점상과 관련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점심식사 이후에 계속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래 저희 오늘 양 구청이 한 3시까지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잠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양 구청 도시주택과요.

○김진숙위원 살수차 임대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회 임차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55만원 씩. 톤은 몇 톤이죠? 물탱크 톤수가 20톤인가요?

○김진숙위원 10톤짜리요?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는 살수차를 임대료가 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양 구청은 5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어떤 탱크 차이인지 뭣 차이인지, 제가 알기로는 용도가 물탱크 톤수나 여러 가지 다 똑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원순환과하고 어떤 그런 협조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왜 5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됐을까요?

○김진숙위원 혹시나 가격이 더 이렇게 혹시 비싸게 되어 있으면 자원순환과하고 어떤 협조하셔서 가격을 한번 맞춰보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가로수 유지관리요.

은행나무 열매 채취 그물망 두 개 샘플로 하셨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효과가 조금 안 좋게 나온 것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혹시 오염 이런 거는 측정 안 해보셔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물망은 안 하시겠네요?

○김진숙위원 네, 은행나무는 산소배출량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5배, 6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좋은 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그런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띠녹지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가로수 화단에 보면 지금 안산시 양 구청이 전부 가로수 화단에 보면 지금 이렇게 뿌리가 돌출되어서 보도블록이 이렇게 올라오고 깨지고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김진숙위원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그 가로수 밑에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모아져 있고 그래서 정말 미관상 안 좋거든요.

사진 돌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거는 쓰레기가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또 하나를 보면 이런 데는 막 이렇게 뿌리가 올라오고 낙엽이 모아져 있고, 저렇게 초화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도 저렇게 식재를 해 놓으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잔뿌리라든지 보도블록 올라온 것 이런 미관상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다음에 저런 가로수 밑의 화단에 좋은 식재 초화류를 이렇게 잘 해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전체 전반적으로 조사를 많이 하셔서 미관상도 그렇고 쓰레기를 덜 버리는 방법 다른 어떤 그런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풀깎기 사진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물론 산지형 공원이에요. 본오공원 전에 한번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본오동 주택가거든요. 주택밀집지역 바로 뒤예요. 풀깎기가 잘 안 되어서 여름 되면 병충해 모기라든지 무슨 지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내려오거든요.

이거는 본오동 본오공원이고요, 풀깎기 사업이 도시주택과인가요?

○김진숙위원 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완충녹지 비슷한 그런 지대거든요.

본오공원은 산지형이라 조금 어려운 거는 알아요, 상황이 풀깎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주택가 주택밀집지역은 풀깎기에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한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완충지대는 대체적으로 풀깎기가 잘 되어 있는데 주택가에는 그런 산지형 공원에는 대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해서 여쭈어 봤고요.

건설행정과요. 보도경계석이요. 이번에 6억이 편성되어 있죠?

○김진숙위원 네, 상록구랑 단원구랑 지금 전체가 각각 6억씩인가요?

○김진숙위원 상록구는 6억이고 지금 보면 부서에서 보수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이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임시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만 임시로 보수하시는 건지.

○김진숙위원 다니다 보면 곳곳에 보도가 지금도 오다 보니까 보도가 깨져 있고 막 그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수시로 이렇게 다녀보시고 그런 보행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상록구 마을안길도 있고 양 구청이 다 똑 같은데요. 이게 지금 공사를 보면 상록구 관내 마을안길 공사 설계 발주 개별 진행사항을 보면 항상 여기 선 공사, 후 결재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김진숙위원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지금 마을안길 공사를 보면 보통 다 후 결재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은 선 공사, 후 결재 방식이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선 공사하고 후 결재하면 어쨌든 결재금액이 딱 정해지겠는데요. 먼저 공사 다 한 다음에 후 결재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공사를 먼저 다 하고 나서 후 결재 하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결재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제교통과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경보시스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경보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경보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현재 지금 이렇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추가로 더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이번에 입법이 된다는 민식이법 있잖아요? 민식이법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입법이 될 것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시스템을 또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랑 혹시 중복되거나 이게 또 실효성이 없지 않나요?

어차피 과속방지시스템이 구축될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두 가지예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경보시스템이랑 단속카메라랑 같이 설치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비가 더 추가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김진숙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잘 하시라고, 혹시나 이게 돈이 이중으로 들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추경 자료 207쪽 이게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 동안에 여비 및 운전자 보험을 개인차량 소유자들한테 지급을 하다 관용차를 구입해서 삭감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개인차들은 개개인들이 집에서 출발해버리면 그만인데 관용차는 그러면 한 바퀴 도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운영상에 불편함이 운영에 문제가 없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개인차를 사용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는데 관용차를 구입해서 운영상에 불편함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출근을 구청으로 왔다가,

○박태순위원 거기서 관차를 타고 현장으로 나간다?

○박태순위원 예, 그거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209쪽 건설행정과인데 우리 보면, 제가 행감 때나 여러 차례 요구를 한 사항인데 우리 공단에 이번에 소사-원시선 거기에 우리 단원구청 건설과가 관리하는데 이관을 받은 거죠? 아닌가요?

○박태순위원 공단지역.

○박태순위원 소사-원시선 작업구간 현재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지원회관에서부터 저쪽 계양전기까지 가운데 길.

○박태순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공단지역은?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그쪽에 확인 좀 하겠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공사 받을 때 분리대나 이런 녹지공간들이 제대로 공사가 완료되어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눈여겨보면 정말 엉망으로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뒤로 이게, 물론 하자기간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 정확하게 받아야 우리가 예산에 더 불필요한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이거는 기업지원과에서 한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업지원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본예산 자료 589쪽 건설행정과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수 집수정 정비가 100개소로 되어져 있는데 주로 이게 어디에 진행되는 거죠? 589쪽 본예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속방지턱부터 해가지고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해서 6개가 쭉 나와 있는데 우수 집수정 정비가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 쪽,

○박태순위원 그러면 민원 토대로 약 100개소를 예상해 놓은 건가요? 우수받이 설치 여기 집수정 정비.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비 온 날보다 비 안 온 날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비 올 때 우산 쓰고 갔다 오후에 비 그치면 우산 내버리고 온 것처럼 비 오면 주로 횡단보도 앞에 보면 물 창이 치고 물이 고여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집수정이 있는데 집수정 쪽으로 이렇게 물 경사도가 안 맞아가지고 거의 보면 횡단보도 앞에 물이 많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원들도 많이 넣고, 물론 본인도 우리 구청으로 우수 배수를 잘 해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을 넣은 바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민원이 들어올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한 100개소 정도 이렇게 했다,

○박태순위원 대부분이 보면 횡단보도 앞이 사실은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다른 데 고여 있으면 피부적으로 안 와 닿는데 횡단보도 앞이다 보니까 더 많이 피부적으로 와 닿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멀리 있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이후에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아예 이거를 무슨 강제로 뭘 제도를 만들든 해서 횡단보도 앞에 물고임 방지에 대한 것이 물 고였을 때 민원 받아서 거기다가 우수 집수정을 설치하고 이런 수동적이기보다는 아예 적극적으로 횡단보도 앞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물고임이 없도록 이런 행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혹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민원 넣었을 때 민원에 대응하기보다는 아예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횡단보도 앞에는 물 빠짐을 어떤 강제적으로 뭘 기준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제 얘기는 지금 신경을 쓰고 안 쓰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횡단보도 앞에는 물 빠짐이 제대로 되기 위한 이런 장치를 할 수 없느냐 이런 거죠, 행정적으로.

○박태순위원 그거를 한번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오늘 구청 질의 이상으로 제가 관련된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횡단보도 앞에 물고임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질의도 하고 할 테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물 빠짐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민원대응을 빨리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닌 아예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횡단보도 앞에는 특정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취지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569쪽에 제가 이게 수목병충해 방제공사 관련해서 조례 개정할 때 사실은 우려를 했어요, 이 지점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전년대비 배로 증액된 거는 나무 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졌다, 오전에 그렇게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적에 답변을 주셨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나무 의사면 보호수 중심으로 필요한 것이 더 어쩌면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지금 수목병충해 방지를 현재 규정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조례 개정된 그 부분에 보면 나무병원이 제도가 완화되어서 현재 전문업체들은 거의 다 등록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내용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나무병원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무병원이 원래 우리가 안산에 3개 정도 업체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 열 몇 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박태순위원 예, 이거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좀 고민스러운데, 왜냐하면 나무병원이라고 하면 정말로 보호수라든가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이런 쪽에 좀 고가가 들어가더라도 관리를 잘 하고 예산을 써야 될 건데 일반적 수목 병충해 그러면 그렇게 보호수처럼 관리해야 될 가치가 없는 나뭇가지도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예산낭비 소지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이후에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품셈에 의해서 나무병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진 건 당연히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병원이 해야 될 보호수처럼 가치가 있는 고액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그렇게 보호가치가 없는 일반 수종에도 나무병원, 그러면 품셈이 높아지는 건 맞죠.

○박태순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예산은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무병원 자격이 있는 업체가 해야 될 수종과 일반적으로 해야 될 수종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요.

2020년도 예산안의 529페이지하고 593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하고요, 보도육교 노후승강기 제어반 및 안전장치 교체 관련해갖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하고요,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릴게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제 지역구가 자연부락 취락지구이다 보니까 각종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주민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해 주셔갖고 두 과장님과 두 부서의 직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부곡동 부곡초등학교 앞의 가로등인데요. 한번 보시고요.

다음 장, 역시 그 라인입니다.

제일CC 사거리 쪽 이후로 부곡프라자 쪽으로는 LED등으로 교체가 됐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린 그쪽 지금 2개 화면은 등이 고장이 나 있어요. 안 그래도 어두운데 지금 등이 고장이 나서 야간에 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려빌라까지 지금 사실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화면을 다시 한 번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거리가.

지금 정면에 저기 환하게 보이는 쪽은 제일CC 사거리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는 LED등으로 교체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둡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차피 예산을 지금 올리셨으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유독 또 이 지역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다른 지역까지 제가 다 돌아볼 수는 없고 제 지역구인데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지금 593쪽 경수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 승강기 수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5,000만 원 올리신 부분인데 지금 보면, 다음 장면이요.

지금 앞에 이게 상당히 보도육교가 신설된 지가 15년이 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어요. 임시방편으로 지금 보면 뭐 정상적인 경첩이 아닌 걸로다 이렇게 보수를 해놓은 상황이고,

다음 장면.

역시 등도, 다음 장면.

지금 등이 켜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상당히 좀 우범지역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쪽의 등기구 같은 것이 전부 지금 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지, 어떻게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럼 다음 장면, 이렇게 등이 고장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보수가 안 됐는데 뒤늦게라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보수를 전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등이 전부 이렇게 켜지지를 않아갖고 어둡습니다, 밤에, 계단에.

그래서 보행자들의 위험도 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보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단원구 경제교통과요.

1421페이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해가지고, 지역경제 업무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3,900 증액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계량기 검사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아, 수도 관련된 거?

○윤석진위원 아, 저울이요?

○윤석진위원 2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올해 추가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자유센터 화랑로 보도예요.

다음, 다음.

이게 지금 반대편에 롯데캐슬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옆에 세무서 공사하고 그 주변에 이제 뭐 공사들 때문에 아마 보도블록이 상당히 이렇게 파손된 곳도 많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거 지금 올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윤석진위원 예, 관련돼가지고.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한쪽은 너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윤석진위원 예, 그래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하세요.

○김진숙위원 경제교통과고요. 일방통행로 관리 있는데요. 양 구청 두 분 다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방통행 진입금지 지금 안내표가 없잖아요.

또 하나 보여줘 보세요.

이게 지금 사동 쪽이에요. 여기는 안내표가 저기 조그맣게 위에, 집 위에, 주택 위에, 한참 위에 일방통행이라고 작게 있거든요, 안내표가요.

그런데 보통 운전자는 저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리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닥 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 갈 때는 그냥 진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안내표를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거든요.

저 위에 이렇게 일방통행이라고 위에 이렇게 식별이 잘 될 수 있게 저렇게 이정표를 했잖아요, 일방통행이라고요. 보이죠? 멀리서 해도 다 보여요, 일방통행인 거요.

그러면 거기로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또 하나 사진 있는데, 여기는 진입금지잖아요. 이렇게 진입금지가 돼 있으니까, 저거는 지금 CCTV 위에다 이렇게 부착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진입을 보고서 진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밤에 어두울 때는 바닥이 잘 안 보여요, 진입금지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몇 번 진입금지선으로 들어간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우리 안산에서는 저게 가능하지 않나요? 사업비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려운 건지 어떤 건지.

○김진숙위원 네, 식별이 잘 될 수 있게끔,

○김진숙위원 네,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식별이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안내표가 잘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행정과에, 상록구에 보면 예산표의 1363페이지요.

여기 보면 가로수 녹지 공원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전년도에도 300만 원 편성됐고 올해도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피해 입은 사례가 있나요, 진짜?

가로수로 인한, 가로수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보상이 항상 300만 원씩, 도시주택과.

○김진숙위원 그래서 250만 원 나간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불용액이 더 많겠네요? 그냥 기본으로 300씩 이렇게 항상 해놓은 건가요?

○김진숙위원 300만 원 넘은 적은 없었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피해사례가 주로 구체적으로 5건이 어떤 사례가 많나요?

○김진숙위원 이 300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김진숙위원 없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그냥 300만 원 그냥 예비비 차원에서 해놓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항상 있기에, 작년에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사고가 있었나 그게 궁금,

○김진숙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계속 없었던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이 어떤 피해, 다쳤나, 어떤 사고가 있었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양 구청 주택과, 단원구청 같으면 1399페이지이고 상록구청은 1362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앞전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의견도 냈고,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평상시 때는 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랬을 때 가로수가 넘어지고 뭐 이렇게 긴급 상황도 있는데 공구 관리가 좀 많이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도 하고 고생들도 많이 하는데 지금 양 구청 보니까 여기 구입 재료비가 단원구청은, 물론 여기에는 복합비료 200만 원 포함해가지고, 이걸 빼면 2,100만 원 정도, 우리 상록구청은 1,300만 원 그러는데 이런 각종 전정가위든 뭐 엔진 톱날이든 이런 관련된 기구가, 물론 양 구청이 똑같이 금액이 같을 필요는 없는데 그런 공구 관리가 예산으로 이렇게 볼 때 걱정이 좀 돼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박태순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1401쪽에 보면 스마트허브 녹지대 관리 이게 금액이 7,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 공단 안에, 주로 이게 지금 녹지대 관리공사면 거기에 뭐 풀 깎기 뭐 이런 거 공사비인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단 안에는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뭐 포장해가지고, 아예 풀 나니까 그냥 보도블록 걷어내고 아예 그냥 아스팔트로, 아스콘으로 포장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그냥 아스콘을 전체를 포장한 도로도 금방 사람도 못 다니게 풀도 나고 뭣도 나고 막 이래서 지금 그 유지관리 비용이 7,000만 원이 내 생각으로 볼 때는 공단 안의 형태로 보면 이후에 나중에, 과장님이야 그렇지만 나중에 좀 예산을 더 편성을 하더라도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좀 쾌적한 맛이 나게 예산을 좀 증액을 하더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보도에 계속 풀이 나니까 아예 못 나게, 아스콘을 통째로 깔아도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그 틈바구니에서 풀들이 나고, 지금 녹지도 마찬가지예요. 녹지도 거의 보면, 그래서 나는 항상 풀 관리가 좀 어려운 걸 보면서 차라리 그 회사에다가 얼마씩을 화장지를 사주든 뭘 사주든 그 회사에다가 구간, 구간을 책임제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어요, 녹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가서 금방 이렇게 몇 개 뽑으면 괜찮은데 그걸 놔두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박태순위원 아니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연 2회, 3회보다는 거의 연 2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작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차들이 많이, 길가에 한 차선들이 되어 있어서 작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사금액보다 차 겉에 망가져서 그거 물어준 값이 훨씬 더 많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속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 구간, 구간별로 회사에다가 이 구간은 좀, 회사마다 다 보면 경비아저씨들 있는데,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에 해당됩니다.

도로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매년 예산도 증가가 되고 불법행위가 용역비에서부터 계속 늘어나면서도 이게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양 구청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도로상 불법행위를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는가 그걸 좀 고민하셔서, 우리 시에서 지금 2030 도시미관에 대한, 경관에 대한 이런 용역도 발주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도시가 미관을 살린다 할지라도 도로상의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는 한은 도시미관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선부3동의 동명삼거리 가보시면 포장마차가 기업화돼 있어요. 거기 가보면 프리미엄이 1억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사실 불법적으로 지금 점유해서 지금 포장마치가 지속적으로 365일 치우지도 않고 완전히 방치되다 보니까, 그거 한번 도로 가시다보면 포장 쳐진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잘 보세요. 먼지도 쌓이고 지저분해요, 굉장히.

그러면 포장마차, 상록구 역사 이런 데 가보면 밤에는 와서 장사하고 아침에는 말끔히 포장마치가 치워진 곳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라도 좀 된다면 모르는데 완전히 고정적으로 자기 가게인양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완전히 세금도 안 내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앞에서 장사하신 분들이나 또 시민들에게 왕래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연한을 줘서 앞으로 당신들은 5년 후면 이 거리는 완전히 철거할 거니까 5년 안에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더 길게는 10년 안에 그 대책을 세워서 완전히 거기를 멸실하고 그 자리는 정말 시민들, 환경이 좋은 그런 거리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셔야지 매번 불법단속, 이거 집행용역만 세워갖고 예산 늘어나고, 집행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가서 싫은 소리, 잔소리, 때로는 물건 가서 뺏다시피 가져와서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거기 단속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기피부서가 될 거고, 또 거기에서 용역을 준 분들은 어차피 용역을 받았으니까 처리를 해야 될 거고, 이런 게 서로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설정해서 한다든지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양 구청에서.

지금 단원구청에는 초지동 시민시장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더 민원이 심하고, 5일장에 5일마다 장사하면서 계속 민원은 더 발생하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인력을 더 투입해야 되고,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죠.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양 구청 건설행정과 소관인데, 지금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6억 있고 8억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도블록 교체는 또 시민들, 구민들이 걸어 다닐 때 편리하라고 지금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 말고 일반주택에는 주택지역에 있는 보도블록들은 경사면이 지금 집이 지어진 곳이 경사 이렇게 산비탈에 지어진 곳도 아닌데 평평한 곳에 지어진데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은 경사면이 되어 있어요.

물론 비가 오면 도로로 우수로 빠지기 위해서 약간 경사를 줄 수는 있지만 개인주택들 차고지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블록 그거를 다 허가를 해 줘서 연 얼마씩 물론 세금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입할 때 그 경사도를 걷는데 불편 안 하게 이거를 허가를 해 주고 단속을 해 줘야죠.

지금 어디 보면 경계석 그 높이에서 비스듬하게 보도블록 깎아서 보도블록을 깔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특히 정상적인 사람도 다리를 절룩이고 걸은 면이 많이 있어요.

특히 와동 쪽 주택가에 걷다보면 경사도가 심해요. 평평한 곳에 주택을 지었는데 왜 보도블록이 경사를 지게 만들어야 합니까?

이거는 그 도로에서 진입할 때 경계석을 없애고 그냥 경사도를 줘버리기 때문에 비탈길이 되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양 구청에서는, 건설행정과가 담당이시죠? 건설행정과가 담당이신가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동네 좀 돌아보시고 그런 것은 좀 살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선부동 선부중학교 가면, 경제교통과장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선부중학교 옆에 가면 택시정류장을 한 달 전에 정류장을 설치했어요. 했는데 그 모퉁이로 돌아가서 택시정류장을 하다 보니까 지역민원이 뭐냐 하면 버스정류장을 앞으로 옮기든지 택시정류장을 앞에다 하든지 두 얘기를 하는데 한번 대중교통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택시정류장을 대로로, 버스정류장 뒤에다 하든지 버스정류장을 조금 앞으로 하고 뒤에다 하시든지 그거를 검토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네,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단원구 생활폐기물, 이거 위생과 담당이죠, 구청에서는?

○위원장대리 이기환 시청에서는 자원순환과고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같이 협의해서, 지금 와동에 불법폐기물이 원곡동 전의 수준으로 이렇게 따라간다고 그래요.

전에 원곡동 불법폐기물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썩었는데 지금 그 수준이 와동 쪽으로 번졌다고 얘기가 들어오니까요, 한번 위생과하고 또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장대리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각 과에서 잘 숙지하셔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지하수는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기 어렵잖아요? 허가를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처음 지하수 이렇게 사업을 할 때.

○김진숙위원 지자체에서 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 지하수 그런 게 허가 건이 얼마나 되나요?

○김진숙위원 보통 어떤 건으로 지하수 공사하게 되나요?

○김진숙위원 보통 10건이라고 했는데, 허가 건이, 용도가 주로 어떤 용,

○김진숙위원 상업용이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한 10건 정도 되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등록이나 신고 건은,

○김진숙위원 원상복구를 안 하면 벌금이 부과되었던 건가요?

○김진숙위원 원상복구 하라는 조건으로 이행보증금을 냈다가 원상복구를 하면 돌려주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없앤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감액만?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이거를 지금 삭제한다는 얘기죠? 14조.

○김진숙위원 일반회계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특별회계로 왜 그렇게 설치했었죠? 설치한 목적이 뭐였죠?

○김진숙위원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1억 미만이요?

○김진숙위원 위원회를 지금 변경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위원회라고 한다.’ 이게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지하수 조례 관련해서 적산하고 시간계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계량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종류가 많은데 유량계 현재 이게 구체화 안 해도 유량계 그러면 어쨌든 거기를 통과할 때 양이 체크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적산유량계, 시간계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별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유량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적산과 시간계 두 개만 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었냐는 거죠.

○박태순위원 통상?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그냥 지하수 펌핑해서 사용량이 체크되면 그만인데 굳이 적산유량계하고 시간계를, 종류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두 가지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유량계 종류가 적산유량계 이것 말고도 되게 종류가 굳이 많은데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

○박태순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하수의 사용량을 체크하는 게 목적인데 적산 이래서, 그럼 시간계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이해하신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시 한 번 고민을, 일반적으로 다른 데가 다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이해를 시켜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이 계량기가 열량계라든가 수량계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열량계 같은 경우는 유량계보다는 적산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물이 지나가는 통상적인 양에서 몇 도의 물이 지나간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산을 거기다는 꼭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몇 도의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 얼마만큼의 양을 지하수를 썼느냐가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박태순위원 상수도원인자부담 산정 관련해서 10조 개정 이 부분이 앞 전 구문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을 쭉 해 놓은 것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은 개정안은 보면 그런데 이게 훨씬 더 포괄적이고 낫나요?

○박태순위원 관계법령 발췌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 내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뭘 제재를 했느냐, 위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건데, 그런 내용인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지하수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환경부에서 지하수 법의 총칙에 되어 있는 거는 지하수를 적정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공공의 복리증진이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그러니까 개발을 적정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지하수법이 있는 거고 우리 안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거는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번에 콩나물 저쪽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급적이면 억제하고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지하수 파고 관리를 안 하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지하수법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근본적으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개발하지 말라는데 조례의 목적이 있는 거고 지하수법은 아무튼 수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잘 안 나온다든가 공공 목적으로 해야 되는 데 있으면 적당하게 할 수 있게끔 지하수법을 만들어 준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조례에는 여러 가지로 지하수법보다는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 조례가 제정된 그런 취지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상기할 그런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공공의 목적이나 이런 걸로 써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공단이나 이런 데 용수나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우리 수돗물 공급이 안산 전역으로 다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례는 가급적이면 규제를 담고 있어야 돼요, 크게 법령에 위반하지 않으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되고, 그 취지가 그거예요, 우리 조례의 취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충분히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물론 법령에 위반이 되면 안 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우리가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꼭 의무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으면 이렇게 완화하는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지하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할 수만 있다면 좀 많은 규제조항을 신설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윤석진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하수 사용을 앞으로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가급적이면 줄여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거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하수를, 물론 쉽게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하수를 파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업하시고 이러는 분들, 또 지하수를 파는 것보다는 그냥 수돗물을 쓰는 게 낫다, 그리고 또 지하수를 파면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까다롭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식을 느껴서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게끔 그런 쪽에 아무튼 포커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 취지가 그거니까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과요금 있죠, 그 지하수 개발로 인한 사용부과요금?

그거도 지금까지 조례에는 있는데 지금 시행을 안 했으니까 그거도 빨리 해서, 꼭 좀 시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하수 개발이 좀 덜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지하수 관련해갖고 지하수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면 관정을 파겠다고 신고를 하면 허가는 어떻게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허가를 합니까?

○유재수위원 그럼 내가 관정을 파야 되겠다고 했을 때 자기 지하수 사용 용도에 맞춰서 신고대상이면 신고를 하고, 허가대상이면 허가를 받고 하는데, 주로 우리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이 농사용, 주로 농사용이고 요즘 아까 윤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97, 8%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상수도를 다 쓰고 있는데 지하수를 쓰는 가정은 아마 별로 많지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사용,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골프장에서 지하수를 쓴다 이거죠. 거기는 대량으로 관정도 큰 걸 팠겠죠?

그다음에 또 따지고 보면 요즘 안산의 그린벨트 내 쪽으로 보면 콩나물, 숙주나물 재배사들이 좀 많아요.

실질적으로 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쓰는 정도의 관정은 우리가 요금을 받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농사용이나 가정용에서 쓰는 것처럼 신고만 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빼서 쓴다, 아니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톤수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콩나물 재배사들이나 숙주나물 재배하는 분들의 지금 쓰고 있는 양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경우를 한 번 봤어요. 콩나물 재배사를, 콩나물 재배사들이 대부분이 한 군데서 오래도록 영업을 못 하더라고요. 왜, 이유는 지하수를 자기네들이 많이 빼 썼기 때문에 고갈이 돼서 지하수 양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야 되는, 그래서 대상지를 구입을 해놓고 관정을 파려고 했는데 신고를 해서 허가를 맡아서 관정을 파는 과정에 주변에 있는 지주 분들이 그걸 민원으로 제기를 해갖고 관정을 파다가 중단한 걸 제가 봤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유재수위원 주변 주민들하고 나름의 협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우나 같은 데, 목욕탕이라고 하죠. 그런 데도 지하수를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대부분 쓴다고 봐야 돼요, 한 7대3 정도로.

○유재수위원 그럴 경우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나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자연부락 쪽으로는 전통적으로 과거에 자연부락 내에 보면 우물터가 있어요. 공동취수장인 우물터가 있는데 지금 그래도 전통적으로 매년 음력 7월 1일날 우물제를 각 지역마다 다 지내고 있는데 사실 그쪽 우물제 지내는 데를 가보면 한결 같이 하는 얘기가 전에는 물이 잘 나왔는데 이 인근에 콩나물 재배사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지금 우물물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행정지침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규제보다도 어찌됐든 콩나물을 재배를 해서 생계를 잇고 있는 사람들 입장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다고 무조건 허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요즘에는 기계시설이 좋아가지고 지하수를 한 번 뽑아 올려서 한 번 사용을 하고 그거를 정수를 해서, 자체적인 기계설비로 인해서 정수를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만큼 그전에는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그걸 한 번 쓰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 요즘은 기계시설이나 아니면 콩나물 재배사들도, 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지하수 고갈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설비 투자를 통해서 물을 재사용하는 그런 쪽으로도 우리 행정에서도 좀 계도를 해서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보다는 관정 굵기를 좀 낮추고 주변에 어떤 별다른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서, 그 사람들도 그게 나름 평생의 또 생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반발이나 민원이 또 2차적으로 생겨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대처하셔갖고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위원회 그거 말씀드린 거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이렇게 변경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보통 다 이렇게 지금 바꿔가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몇 명 정도 되나요? 11명 이내라고 돼 있는데.

○김진숙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성별 6대4라고 돼 있거든요. 특정 성별이 60%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홉 분이면 다섯 분은 남성이고 네 분은 여성분인가요?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다른 위원회는 이런 게 보통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별이 이렇게 돼 있기에,

○김진숙위원 이렇게 안 지킨다고 해서 뭐 구성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김진숙위원 그럼 특별한 경우는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조례에 이렇게 돼 있기에.

○김진숙위원 전문성이,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예전에는 사실 수도 급수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곽에 산 지역에서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썼는데요. 지금의 실태는 보면 사우나 시설, 그다음에 하우스 재배하는 데, 그다음에 요즘에 한참 유행인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펜션 단지에서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대부분이 보면, 대부도에 펜션이 들어오게 되면 지하수 개발을 해요. 왜냐하면 펜션 내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수돗물 요금이 아무래도 지하수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정부나 우리 시에서는 그런 지하수 사용이 미비한 걸로 판단돼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아무튼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대부도에 많은 그런 지하수 개발을 할 거 같은데 아무튼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우리 시의 또 특수성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민간감시단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환경감시단하고 민간수질감시단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은 산단환경과에서 하고,

○유재수위원 민간수질감시단은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개의 명칭에서 제 생각에는 아마 환경감시단이 이게 아주 오래 민간단체로서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재수위원 예, 악취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때 당시에도 산단이 관리를 했었나요?

○유재수위원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강유역청인가 해갖고 아마 그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재수위원 한강유역관리청인가 뭐 해갖고 그때 당시에도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게,

○유재수위원 감시대라고?

○유재수위원 그럼 그게 아직도 존치하고 있나요?

○유재수위원 관계없이?

○윤석진위원 그거는 공무원이잖아요?

○유재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한강유역환경청인가요?,

○유재수위원 예, 거기에서 할 때 저희 같은 민간인들이 노란색으로 된 신분증으로 해갖고 2년간으로 이 지역에, 안산 시화·반월 쪽에, 산단 쪽에 그런 민간인들을 위촉을 해서 그 감시증을 주고 해갖고 했는데 그런 그게 아직까지도 존치하느냐 이거죠.

○유재수위원 그때는 민간으로 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유재수위원 지금 그게 아직도 존치가 되고 있다면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산단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또 시에서 하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민간수질감시단하고 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중복이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위원 아니,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촉을 한다고.

○유재수위원 그럼 일단 그것도 존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환경감시단은 산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제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수질감시단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감시, 수질감시단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조례에도 보면.

○유재수위원 환경(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이런 거를 자기가 목격을 했을 때 그거를,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로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나요, 이런 행위가?

○유재수위원 돌면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민간수질감시단이 사실은 이 업무가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보면.

예를 들면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명칭대로 수질이라면 수질에 관련된 것만 개략적으로 이렇게 딱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에도 보면, 개정안에도 보면 현행에 있던 거에 포괄적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유재수위원 전부 세분화를 시킬 거라고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에도 보면 1, 2, 3, 4, 5, 그리고 5번항의 개정안에 보면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진짜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민민갈등을 더 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도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게 어떤 감정적으로 누구 하나를 보고,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수도 없이 많아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속된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회는, 현재 이 사회는 지금 사실은 우리 과거에는 있지도 않았던 것도 층간소음 갈등이라든가, 우리 과거에 그런 것 있었어요.

이렇듯이 이게 어떤 표적적으로 이게 남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특히 이게 그 전에는 실비로 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하는 개념에서 벗어난 일종의 기간제면 어느 정도 안정된 직업성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개월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어요. 그게 권한이라는 거거든요, 그 기간만큼은.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감시단이 딱 할 수 있는 역할, 제한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5항처럼 두루뭉술하게 가버리면, 우리 지금 여기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불법행위는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저 사람이 음식물쓰레기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매일 거기 갖다가 버리는 것 한번 보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악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민간감시단이 할 수 있는 역할에 그거를 수질이면 수질, 대기면 대기, 어느 정도 국한적으로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산단에서 하는 거는 지금 대기 이런 환경 쪽으로 하면 거기에다가 하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주변생활을 갖다가 주든지, 이렇게 먼저 역할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하천 쪽이나 이런 쪽으로 주로 명시를 해서 주든가 해야지 이게 5번처럼 이렇게 포괄적이면 우리 생활 사는 집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소각행위도 불법이고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도 그것도 불법이고 여러 가지 불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이것 기간제 운영은 2018년도부터 하셨네요?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에 와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 했는데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그것하고 똑 같은 거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가는데 거기도 다 조례가 있나요?

○유재수위원 아무튼 저는 아직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조례 개정을 보면 2조를 보면 “민간감시단이라 함은”을 “민간감시단이란”으로 바뀌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그리고 “관찰 제보하는 개인이나” 이거를 “불법행위 및” “감시·제보 및 예방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이렇게 변경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관찰에서 제보로 바뀌는 거죠? 감시·제보에서 예방으로 바뀌는 거죠, 관찰이 예방으로?

○김진숙위원 예방이 추가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예방이 추가되잖아요?

○김진숙위원 2조에 보면 감시·제보·예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네, 관찰에서 예방으로 수정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3조 그 밑에는 감시·예방·제보 이 순서가 왜 2조는 감시·제보·예방 이것 단어를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2조랑 3조랑 같이.

○김진숙위원 내용이 바뀌나요?

○김진숙위원 이것 조금 같이 해 주면 더 일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동안에 3조에 1호, 2호, 3호, 1, 2, 3에서 다섯 가지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2호에 보면 도로, 하천, 공원 내 불법행위, 그다음에 재해위험요인, 이거를 4호로 더 개별 신설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세분화를 왜 시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어떻게 협의는 다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호가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5조 2호에 보면 “각 부서에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감시단을 이렇게,

○김진숙위원 하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동안은 보면 오랫동안 2016년도부터 보면 환경감시단, 수질감시단만 계속 이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다 그 감시단이 필요한가요, 각 부서에서는?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기간제를 이렇게 채용해서 시장이 채용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관리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용어가 민간이랑 단체가 이 용어가 들어가야 되나요? 저는 이게 ‘민간’자가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진숙위원 정의에 나와 있어요?

○김진숙위원 시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민간’자가 들어가야 되나요, 공공성이 있는데?

○김진숙위원 이 용어를 잘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자가 들어가는 용어가,

○김진숙위원 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아마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은 처음 조례 할 때 취지하고 지금 많이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조례 개정을 한 것 같아요.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같이 굳이 민간감시단 이 조례가 현 상황에서 필요한지, 부서에서는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원래 취지는 말 그대로 그냥 봉사예요. 이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 행정이나 이런 것으로 잘 안 되니까 우리 민간 영역에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환경 개선 활동에 한번 나서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인해가지고 본인들이 활동하고 그게 예를 들어 하다 보니까 이게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하는 건데 그래도 실비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가지고 실비가 제정이 됐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산단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듣고 하는데 현재는 지금은 실질적으로 시의 정규직원은 아니지만 계약직 직원으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시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시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는 순수하게 시를 못 믿으니까, 공무원들을 못 믿으니까 민간 영역에서 이런 부분을 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건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기 지금 녹지 관리에서 기간제 공개채용한다고 그저께 반월신문에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감시단 그냥 저렇게 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그냥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나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도로 관련되는 데서 기간제 몇 명 필요하면 저렇게 채용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굳이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민간인이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저는 복잡해진다고 봐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시흥시에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예요, 민간환경감시단 2차 모집한다고.

여기는 보면 조건도 직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이 되어가지고 있거나 직책이 있으면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조례에 보면 이쪽에 또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보면 했던 사람이 지금 계속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흥시하고는 전적으로 성격이 달라요. 시흥시는 여러 시민들이 이 업무에 참여해가지고 말 그대로 감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각심도 고취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단체에 이런 그냥 일을 이렇게 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취지로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 조례에 의해가지고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조례의 취지하고 근본적으로 맞지 않으면 아예 이 조례 폐지하시고, 환경정책과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 관련해가지고 기간제 모집하면 그냥 기간제 우리 저것에 따라가지고 몇 명 필요하면 그냥 시장님이 공고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에서도 오히려 공단 어떤 그런 부분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 안 받고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2년간 하고 연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서 물론 10개월로 이렇게 하지만 이 조례대로 하면 2년 하면 이거는 또 정규직으로 또 전환하고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죠?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아니, 저는 오히려 조례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왜 이런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이름은 또 민간감시단이라고 우리가 붙여가지고 뽑잖아요, 계약직 뽑을 때?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름을 같이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오히려 이 조례가 저는 여러 가지 오히려 업무의 제약을 시키는 게 아닌가,

○윤석진위원 제가 지금까지 쭉 어떻게 나름대로 운영해왔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름대로 업무보고 받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지금 제가 인터넷에 환경감시단 및 악취관리 특별 대책 성과보고라든가 이런 사진들이 쭉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연도별로.

그런데 보면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중복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통장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쭉 이렇게 대부분 보면 낯익은 분들이 많아요. 낯익은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저는 여기 보면 우리가 민간환경감시단 이거는 시흥하고 우리하고 똑 같이 도에서 도비 30%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윤석진위원 이 부분도 물론 도비를 받은 거지만 이 인원이 적정한 인원인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1997년에 시작되어가지고 1999년부터 도비를 받았어요. 도비를 받았는데 적발건수가 초창기에는 2천 몇 건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100 몇 건, 200 몇 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또 공단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환경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고 저는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를 넣어가지고 굳이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또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꼭 공단 아닌 다른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질감시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역할을 얼마만큼 이렇게 하는지 자료는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뭐라고 그럴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식,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충분히 이제는 우리 공무원 어떤 이쪽에서 커버가 된다고 봐요.

특히 환경분야는 모든 시민들이 옛날하고 의식이 달라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 같이 이렇게 무단불법투기하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우리 안산하고 시흥에만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거는 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게 있다는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 한번 해 보고 정말로 필요한 인원, 그것만 적절히 그냥 쉽게 말하면 공고를 통해가지고 꼭 필요한 인원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조례하고 연연하지 마시고.

○윤석진위원 그렇게 하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했던 분들이 또 해야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운영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 운영하시더라도요,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이 조례하고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부서를 어떻게 보면 총괄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재해위험시설물, 그래서 이게 우리 순수하게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 조례로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 같고, 그래서 아예 그냥 따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환경감시에 대해서 기간제 모집해가지고 부서에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위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뭐 안 맞아가지고 하는 거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조례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2조 정의에서 보면 ‘불법행위 및’ 그리고 쭉 내려가서 또 ‘감시·제보 및’ 이렇게 돼 있어서 용어 연결이 ‘및’자가 2번 들어가는데 이게 용어 연결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박태순위원 예, 그거는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주로 이 감시단은 보면 지금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도로, 하천, 공원 내 불법행위 또 내지는 밀접한 불법행위 그러면 이게 포괄적 의미인데 여기에 또다시 불법광고물 이렇게 구체화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는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민간감시단이 현재 이렇게 조례를 지금 담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위촉 임기 2년,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재위촉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에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으로 따르면 총괄적으로 이건 가장 무난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내용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오히려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임기 2년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좀 우려됐던 지점이 뭐 있었던 건가요, 기간제 관리규정으로 이렇게 준용하려고 했던 것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을 노조활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의 이런 기간제보다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꼭 계절적으로 기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감시라는 이런 연속적인 이런 업무로 본다면 어쩌면 정규직화하는 게 맞죠, 정규직화하는 게 비정규직보다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는 적극적인 정규직화를 갖고 있는 나 같은 사람으로 볼 때는 ‘야, 이거 좀 불손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질문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그런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오해냐 하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이거는 정규직화의 어떤 의도, 사실은 개념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런 요구나 이런 기대를 아예 없애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석진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하실 거예요?

○윤석진위원 예, 이게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게, 국장님, 민간이라는 이게 들어가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지시하고 이렇게, 사실은 기간제지만 공무원처럼 이렇게 지시 체계 하에서 이렇게 이런 업무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에 보면 이 민간이라는 거는, 이 민간이라는 용어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시 조직하고는 별개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감시활동을 하면서 또 정책제언이나 이런 거를 시장한테 하면 시장이 이걸 받아들이게끔 원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하고는 별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민간이라는 말 자체에. 시하고는 별개고, 그래서 말 그대로 봉사단체로서 환경 이런 거를 감시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시에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시장은 받아들여야 되고, 이 별개라는 그런 개념이 민간이라는 이 얘기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민간 빼고 하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어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굳이 저는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그런 걸로 이 조례를 살리려면 그렇게 가고, 별도로 그냥 그거는 뭐 기간제 어떤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필요하면 하고 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가든가, 그래서 저는 정말로 조례가 개정 올라온 김에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우리가 필요 없는 조례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민간감시단이라는 이런 이게 붙어가지고 갈 거 같으면 시하고는 독립적인 그런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냥 실비보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조례 개정이 안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올라왔으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민간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윤석진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자료집 34쪽에 보면 여러 탱크들이 폭발사고들이 있어서 우리 안산에서는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 방식이라고 하면 아예 저장탱크가 없이 그냥 배관이 2. 몇 km요? 이렇게 쭉 배관이 설치되고 거기에서 곧바로 충전하도록 이런 형식인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관을 통하여 안전하고’라는 표현에 그 위쪽에는 강릉 사건, 노르웨이, 캘리포니아 이런 폭발사고를 나열하면서 우리는 배관으로 오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혀 저장통이, 탱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압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승압에 필요한 탱크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예 ‘배관으로’ 이렇게 표현만 하면,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관으로 오는 건 맞는데,

○박태순위원 아니, 표현이 지금 이 표현으로 보면 배관을 통해서 안전하다, 그 위에 예로 보면 국내외적으로 수소탱크가 폭발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탱크가 없이 그냥, 저장탱크 없이 배관으로만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박태순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는 배관 외의 저장탱크는 없냐고 그랬더니 지금 있다고 하니까, 규모는 다르다하더라도.

왜냐하면 설명을 정확하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저장탱크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 설명만 보면.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거를 이해한 것과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나중에 볼 때 ‘그때 그것 설명 없었는데 저거는 뭐냐’ 이건 또 달라지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주유소, 그러니까 주유소 근처에는 그러면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탱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탱크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에서도 앞전에 주민들이 설명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신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43쪽 주민의견수렴에 보면 ‘시가 추진하려는 사업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이 문구로만 보면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반대의사는 있는데 시가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박태순위원 이 질문의 취지는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것 같으니 더 홍보를 잘 해서 이해가 되든 설득이 되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게 의회의 요구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의견에는 ‘홍보를 어디어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건으로 보면 사실상 많이 미흡하다, 이런 인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세상 일에는 내가 아무리 여러 사람이 다 좋다고 그래도 그중에는 ‘나는 그게 아닌데’ 찬반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으로 보면 그것에 대한 답으로 볼 때는 미흡하다, 이게 질문의 취지고,

○박태순위원 할 계획을?

○박태순위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면 또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적극적인 주민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직접 배관 형식에 있어서는 충전소 주변에는 우리가 많은 우려하고 있고 실제 폭발사고가 났던 그런 탱크는 없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요.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안산시의회 요구사항 때문에 보완하시고 다시 올리셨는데 지금 어쨌든 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신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한 달 두 달이 늦춰진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이런 것 잘 보완을 못 하셔서.

혹시 착공이 늦어지거나 준공이 늦어지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김진숙위원 그런 거는 없나요?

○김진숙위원 계약이 늦어져서,

○김진숙위원 전혀 문제가 없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잘 하셨으면, 혹시나 착공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김진숙위원 알겠고요, 수소충전소요.

이게 배관방식이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인가요?

○김진숙위원 처음이에요?

○김진숙위원 배관방식이 조금 위험요소가 훨씬 덜해서 배관방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산시에 그런 사업체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충전소 건립하는 데는 국비를 지원 받는데 이 배관사업에는 국비를 못 받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도비는 받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관리비가 연간 1천만 원 나가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김진숙위원 관리비는 어디서 부담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업체에서?

○김진숙위원 관리비가 2억 나가는 거죠, 충전소는?

○김진숙위원 운영비?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2억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2억 정도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해양동 주민이랑 지금 이것 의견을 다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김진숙위원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됐나요? 초지동은 78명,

○김진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별 의견이 없으셨어요?

○김진숙위원 다행이네요. 해양동이 특별한 얘기가 없었던 거죠?

○김진숙위원 타 지금 지자체에서도 배관으로 해서 추진한 데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 자자체가,

○김진숙위원 모르겠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충전소를 설립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에 현재 설립되어 있는 데는 화성이랑,

○김진숙위원 예, 그것 알고 있는데 화성이랑 또 어디죠?

○김진숙위원 화성, 평택?

○김진숙위원 안성?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잘 운영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대상지예요?

○김진숙위원 운영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과 잘 협의가 됐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충전소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부결됐던 부분들은 주민들 그런 부분들을 먼저 물어야 하는데 의회하고 나서 묻는다고 하기에 주민들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라고 했던 거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물론 그 과정에서 반대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지금, 저는 주민들 의견도 의견이지만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충전을 하실 분들의 어떤 불편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 위치가 맞느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가 의견을 개진을 했었는데 오히려 단원구청 주변이라든가 그런 쪽에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냈었던 거고요, 그럼 지금 수소충전소를 지금 현재 장소에다가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럼 이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구축비,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안산시에서 보조하게끔 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익이 안 나는 부분은 지금 안산시에서 보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윤석진위원 그런 근거규정이 있어요? 도시개발에서 그럼 위탁만 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위탁만?

○윤석진위원 그럼 소유권은 안산시가 가지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아마 과장님도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담보하지는 못할 거예요,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단지 얘기 들은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그쪽에 각별한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무튼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어차피 또 충전소가 생기면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모르고 있던 주민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반발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아무튼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상동어울림센터요.

○윤석진위원 이거는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오늘 없어가지고 이것 뭐 우리끼리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은데 따로 위원장님한테 보고한 부분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다 마무리 잘 됐나요?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도로예정지를 매입을 해서 여기 보면 1번, 2번에다가 어울림센터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3번 밑줄 쳐 있는 부분들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나중에 도로가 나면 도로로 이렇게 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윤석진위원 저는 그런데 아무튼 다른 데 뭐 부지가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이런 복잡한 구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윤석진위원 그리고 어울림센터 조성도 보면 1번하고 2번하고 보면 그 사이에 도로예정부지 주차장 부지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윤석진위원 이렇게 건물을 따로 짓는 것하고 한쪽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부지가 아니라면 한쪽에 이렇게 붙어서 짓는 것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상당 부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따로, 그럼 두 동을 짓나요?

○윤석진위원 두 동을 지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아니면 이게 도로부지가 아니었으면 그냥 하나로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층수를 하나 더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당 부분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건데,

○윤석진위원 예, 첨부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매입면적도 보면 정말로 삐쭉삐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활용하기에,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희로서는 이해가 좀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대부도를 하시는 의원님이 이해했다면,

○윤석진위원 행정복지센터 그 위에 있는 거는 시유지 아닌가요? 동대인가 그 위에 하나 있던데.

○윤석진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되어는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참고로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면 지금 이 설계라든가 이런 거는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어떻게 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아예 그냥 그럼 장기미집행 시설 해가지고 도로가 안 나는 걸로 할 것 같으면 안 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건물이나 이런 거를 설계해가지고 해야지, 그런데 말씀은 장기미집행시설 해가지고 도로가 날지 안 날지 모른다고 하면서 지금 이 설계는 보면 1, 2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중간에 주차장 들어가고 아무튼 이렇게 지금 또 설계는 해 놨단 말이에요.

○윤석진위원 어차피 이 주변을 매입을 하면 아무튼 우리 안산시 땅이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이 1, 2, 3번을 매입을 하면,

○윤석진위원 도로를 그럼 이렇게 변두리 쪽으로 이렇게 돌린다든가 그것도 가능하나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참 사는 부지에 가로로 중간을 질러가지고 네 군데로 이렇게 도로가 나는 거를 참 우리가 심의해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건지 안 해줘야 되는 건지,

○윤석진위원 그럴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런데 아무튼 가정 하에서 지금 또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안 날 것 같으면 아예 무시를 하고 설계를 하면 되는데,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20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예산, 기간 이렇게 해서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에너지과장님, 보면 현재로써는 수소충전소가 전국에 22개 정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28개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충전소 제품 부품들이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게 유럽에서 다 수입해서,

○위원장대리 이기환 지금 이렇게 인터넷 뒤져 보면 사흘에 한 번꼴로 이렇게 고장이 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개발에 수소충전소를 설립을 하게 되면, 물론 자동차니까 전국에 있는 수소차량들이 지나가다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충전소를 개설하면 하루에 몇 대 정도는 수소충전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있나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물론 수소차가 확대가 되면 전기차보다 킬로수는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훨씬 거리상으로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소 한 번 충전하면 뭐 가격대라든가 이런 것 나온 거 있나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것도 리터당이라고 얘기하나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킬로당?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러면 킬로당 700원이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아니죠, 킬로당 6,500원이면,

○위원장대리 이기환 킬로당 6,500원이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1km에?

○위원장대리 이기환 1km 가는데 7,200원이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대리 이기환 용량이?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럼 예를 들어서 가득 채우면,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게 가격이 얼마 나오냐고요, 그 정도 채웠을 때.

○위원장대리 이기환 적자 운영에 대한 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우리 시 공기업인 도시공사에 설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때까지는 공기업에서 어떻게 뭐 대처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후 두 곳, 세 곳 이렇게 설치가 될 경우에는 이게 적자가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위원장대리 이기환 아무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굴러다닌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위험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상 적자보전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는 시비가, 또 국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할 거 같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수소차를 개발해서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비, 그다음에 자동차 만드는 회사, 시비, 이렇게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그런 지원방안은 없을까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런 건 없겠죠?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여기 백운공원 썰매장 여기 비고란에 보면 여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현행법이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이 있는데 1, 3급을 여기에 표현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4, 5, 6급을 그냥 ‘장애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장애인복지법 등급제 폐지에 따른 그게 정확하게 맞는데, 이거 이후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많냐 하면,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차별을 좀 덜 시키려고 등급제를 2등급제로 만들었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그러니까, 1, 3급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1, 3급이 중증장애인데 1, 3급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장애가 심한’ 이러면 그분들이 상당한 많은 모멸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받는다고 많은 지금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뭐냐 하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예를 들어 ‘중증’이든 또 아니면 ‘보호자가 꼭 필요한 장애인’이든 여타 이런 다른 용어로 ‘심한’을 좀 피해갔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대부분의 장애인단체들이나 장애인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 사실은 알고 보면 1, 3급에 대한 대상자들을 50% 감면하겠다, 이런 거거든.

그런데 50% 감면보다는 ‘장애가 심한’ 그러니까 더 모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용어를 좀 다른 용어로 좀 대체를 해도, 결국은 그분들에게 50% 감면을 주기 위한 대상자에 불과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많은 자료도 보고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 이 법이, 여기에 표현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중증 장애인들이 갖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 우리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 아니면 이후에 그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장애인, 물론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공원과가 지금 이것을 뭘 다르게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당장은 아닐 거 같은데,

○박태순위원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이게 차별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보다 더 좀 앞으로 더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그런 반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는 정도 하고 이후에 그런 노력들을 좀 상호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순한, 여기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장애인 표지와 관련된 것들이 바뀌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까지 포함돼 있는데 오늘 질문에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있다는 정도로 과에서 좀 인식을 했으면,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후에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도록 이 정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노적봉이나 공원에서 예식장 그게 전혀 운영이 안 됐던 거죠?

○김진숙위원 당초에 예상 못 하고 이거를,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진촬영, 공원에서 사진 촬영 ‘상시 영리행위에 한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1인 1년당 10만 원, 그리고 영화촬영 야간 10만 원, 주간 5만 원, 실제 이런 거 이렇게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요금징수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항을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와서 촬영해 주면 홍보가 돼서 감사할 일인데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할 때 같이 그냥 하시지, 아직까지 없었어요, 한 번도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위에 사진촬영도 한 번도 없었나요? 1인 10만 원, 요즘에 이거 사진,

○김진숙위원 예,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요. 개인이 요즘 핸드폰이 워낙 성능이 좋아서 돈 내고 누가 촬영하겠습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공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 입장료 받는 데는 없죠? 공원 입장료.

○김진숙위원 없죠?

○김진숙위원 한 번도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별표1에 보면 공원 입장료 어른 1회당 100원, 청소년 60원, 어린이 40원, 이 부분도 지금까지 입장료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별표 조문 이것도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효성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 이런 데는 입장료 받는 거는 봤는데 안산시에서 입장료 받을 만한 공원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진짜 안산시에서 어떤 큰 공원을 만들어서 입장료 받을 일이 있으면 그때 개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조례 내용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수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실효성이 없는 그런 내용은 삭제해서 좀 심플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수위원 김진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하고 이렇게 생각이 똑같은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정확히 똑같네요.

감사합니다, 대신 질의해 주셔갖고.

○위원장대리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