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환경교통국 소관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항상 1등인데 오늘은 제가 좀 가로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만 좀 하고 추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환경정책과 비상벨 무선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동파는 좀 없는가요?

○박태순위원 지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이야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 3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겨울을 넘겼던 그 해로 볼 때 동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비상벨 설치에 관한 건이지만 함께 여쭤보는 거고, 앞전에 우리 성인지 교육이었던가 우리 의원들 상대로 교육하는데 강사가 여성들이 가방에다 껌을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공중화장실 갈 때 구멍 막으려고 쓴다고 그럴 때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이게 우리 안산시도 그렇게 여성들이 백에다가 껌을 갖고 다녀야 되나,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이걸 이후에 좀 의견을 묻고 싶었는데, 실제 우리가 이런 공중화장실에 벽이 이렇게 펑크 나고 이런 게 많나요?

○박태순위원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재질을 쉽게 이렇게 파손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아예 원천적으로 재질을 쉽게 구멍을 낼 수 없도록 이렇게 좀 비싸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태순위원 이번에 비상벨을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체크해가지고 이후에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녹색에너지과 수소충전소 어제도 조례 다루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인터넷상에 검색해보니까 생각보다 수소충전소가 여러 가지로 친환경적이다, 또 내지는 무슨 연비가 좋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용자들의 불만도를 이렇게 쭉 체크해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 충전소가 자주 고장 나고 거리가 멀고, 거리가 먼 거는 대부분이 인식하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수소충전소가 아직은 뭐 이렇게 일반화되지는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장이 좀 잦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불만이니까 그와 관련돼서 혹시 뭐 대비책이 좀 있으신가요?

○박태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수소충전소 구축을 할 때 좋은 점 이상으로 불편을 겪은 불편사항들을 잘 체크해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업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다시 한 번,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사전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이용자들의 불만을 좀 체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171쪽에 보면 충전기 옆에 압축기가 들어가잖아요.

○박태순위원 압축기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큰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압축기가 이제 컴프레셔처럼 여러, 여기다 질소를 넣으면 질소압축기, 하여간 뭐 들어가는 용매에 따라서 압축기가 달라지는데 수소가 들어가서 수소압축기인데 수소압축기가 한 어느 정도 큰가요?

질문의 요지는 압축기가 크고 작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압축기도 보니까 폭발사고 사례들이 있더라고, 이게 몇 건이 국내에서 보니까. 외국이 아니라 국내 건이요. 압축기가 퍼지배관, 그러니까 거기 안에 뭘 고치거나 뭘 하기 위해서 배출시키는 이 배관을 역으로 타고 들어와서 폭발한 그런 사례도 있고, 보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우리는 거기 안에 탱크 충전소가 없이 배관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라고만 우리는 얘기를 했거든.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는 배관이기 때문에, 배관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축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 사례가 있으니 이번에 구축할 때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한 것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압축기와 관련된 것도 국내 생산업체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실제 폭발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압축기 역시도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 우리가 배관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압축기에 대한 것도 좀 충분히 잘 좀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174쪽에 보면, 교통정책과인데 이게 앞전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국비 8억, 시비 70억, 이게 무슨 공사가 이래요?

○박태순위원 174쪽 기쁨어린이공원.

58면 만드는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서,

○박태순위원 추경 주요사업설명서 174쪽.

○박태순위원 여기 보면 국비 대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원래 처음에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지금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 대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된 거는 원래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당초 51억으로 기획될 때 국비는 여전히 당시 8억 3,000이었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한 20억이 더 이렇게,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박태순위원 예, 여기에 지금 추진 여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쭉 절차는 잘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들이 이렇게 증액이 대폭 되는 것들은 우리가 사업에 대한 예산 추계할 때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걸 질문 드리고, 물론 기쁨어린이공원 말고도 여러 사업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후에 좀 철저하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더 증액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해야 되지만 사업에 대한 건 철저하게 이런 예산 추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물론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후에 예산에 대한 걸 철저하게 잘 추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쁨어린이공원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58면의 예산 추계를 보면 사실 너무 과다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국비가 이미 내정이 돼서 과에서 추진은 쭉 해왔는데 사실 그 사업들이 또 많이 지연이 되고, 사실 교통정책과에서도 지난 10월인가요, 10월달에 주민들과 행사가 있을 때 11월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또다시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입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입찰 안 끝났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속 주민들은 궁금 사항이고 또 시 집행부를 신뢰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자꾸 차일피일 연기가 되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다. 사유는 충분히 있는데 과에서만 알고 있지 주민들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에 착공한다 그랬는데 11월에 착공 못 하고, 지금도 과장님께서 30일, 40일 걸린다고 하면 올 2019년도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절기 끝나고 2월에 착공하겠다든지 그런 안내문구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어서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착공하겠다는 안내 그런 거라도 하나 좀 붙여줬으면 하는데,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기쁨어린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과다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지만 워낙 오래된, 주민들의 주차장 문제로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주시고요, 플래카드 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계속 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소충전소 구축에 있어서 안산도시개발에 공단에 있는 수소 생산하는 기업에서 배관을 끌어다가 거기 도시개발 유수부지에, 거기다가 충전소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안산에 최초로 수소충전소가 생기는 것에 맞게 충전소만 지어지면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수소차가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도 보면 수소차량에 대한 예산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충전소가 구축이 되면 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지원은, 그거는 나온 게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이게 차량 구입도 보면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이기환위원 차량 구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개인은 없나요? 개인이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이기환위원 아니, 차량 가격 지원에 있어서 국비,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 있던데,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자비가 안 들어가냐 이거죠.

○이기환위원 얼마가 들어가요?

○이기환위원 가격은 나와 있어요, 차량 가격도?

○이기환위원 7,000만 원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되나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우리 에너지과에서, 지금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보면 사흘에 한 번 꼴로 수소충전소가 고장이 난다고 이렇게 떠 있는 걸 봤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부품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유럽에서 이게 수입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품 수급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충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던데 그런 건 상황을,

○이기환위원 그리고 차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수소충전소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그럴 경우에는 역시 생산지에서 이렇게 배관으로 연결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기환위원 그리고 수소엑스포 시에서 참가한 걸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1억 2,500만 원.

○이기환위원 일산 킨텍스에서 한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1억 2,500만 원 들여서 수소엑스포에 참가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안산시 홍보, 이미지 홍보 이런 게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기환위원 몇 군데 시에서 참석하죠?

○이기환위원 세 군데, 네 군데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수소엑스포를 엶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 참가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떤 그 지자체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방하기 위해서 이런 엑스포 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물론 정부에서 다 대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몇 개 지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크게 발생한 거네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용도에 맞게 엑스포가 열리는 만큼 홍보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안산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1억 400만 원 용역비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요.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용역기간이 10개월,

○이기환위원 10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 용역이 수립이 되면 환경보전계획 잘 세워주시고요, 462페이지 보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2억 5,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매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데요. 지금 현재 살기 좋은 21이라는 명칭은 안 쓰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 명칭만 바뀌는 거지 하는 사업은 똑 같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명칭변경에 있어서 위원들이 민감했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전국적인 명칭이잖아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대습지 위탁관리 예산 6억 3,649만 2천 원, 올해 이것 처음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직접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할 때는 관리비가 어느 정도,

○이기환위원 4억 5천이요?

○이기환위원 부서에서 할 때는 4억 5천인데 환경재단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이기환위원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재단이 더 잘 할 것 같습니까?

○이기환위원 예, 다음 46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6천만 원인데, 물론 저희 위원회 보고할 때 들었는데요, 설치장소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대역 광장, 상록수역 광장, 단원구는 안산시청 앞 안산문화광장, 설치장소가 이렇게 상록구 두 곳, 단원구 두 곳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형식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찾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사실 문화광장 같은 데는 어떤 행사 때나 사람들이 다니지 거의 지나가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 앞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이거를 시민들이 많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이는, 예를 들어서 동명삼거리나 세반사거리나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지금 미세먼지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다든지 할 텐데 지금 상식적으로 시청 앞에도 하고 단원구 같은 경우에 문화광장에다 한다 라면 거의 행사가 아니면 문화광장은 거의 왕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기환위원 네,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대습지 위탁은 이것 환경재단 때 다시 예산심의를 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갈대습지 위탁 관련한 예산은 환경재단,

○위원장 나정숙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 갈대습지 위탁하고 환경재단 출연금은 환경재단 할 때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여기 자료 갈대습지 위탁 관련해서 예산 삭감되고 조금 증감된 게 되게 다양하네요? 굉장히 어떤 거는 삭감되고 어떤 거는 증액되고 이런 게 어떤 일관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행사비, 그다음에 급량비 이런 게 올라가고, 그런 거는 환경정책과가,

○위원장 나정숙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강상봉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의원 되고 공무원상에 대해가지고 제가 우리 강상봉 국장님을 보면서 공무원상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어떤 공무원상에 대해서 제가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초지동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저한테는 너무 정말로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본보기가 됐습니다. 도움도 많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요.

이게 지금 조성액이 현재 지금 400억이 다 되어 가요?

○윤석진위원 400억을 조성하기로 한 거예요?

○윤석진위원 2015년까지가 327억인데,

○윤석진위원 지금 자료가 잘못됐나요? 환경보전기금이요.

○윤석진위원 이 사업내용들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무이자나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기금의 성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 분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금의 성격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자 분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금의 효과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금을 300억이니 200억이니 이렇게 묶어놓은 것보다는 나름대로 지금 환경 관련 사업들은 하루가 시급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환경이 보전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집행내역이 없죠?

나름대로 환경보전기금에서 1년에 얼마 정도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환경시설이라는 게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보통 업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환경시설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10억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설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자보전만 가지고는, 이게 다 오픈이 되어야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이 기업들의 어떤 그런 거를 해 주기 위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다른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들이 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 안 하려고 하는지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기금의 목적을 이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개선 방안을 찾아주세요.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자보전 해 주면서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오픈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기업들이 거부감 또한 가지고 있더라고요.

○윤석진위원 본예산 주요사업 부분들로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사업요.

○윤석진위원 이거는 지금 그럼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윤석진위원 제가 항상 우리 환경정책과 질의할 때마다 저도 우리는 환경재단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분, 어차피 대부분 내용들이 같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환경에 기본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환경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비중을 줄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든가 안산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환경 쪽은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줄이고,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중복된다는 거는 결국 예산낭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이게 계속 조례에 의해가지고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만 우리 시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법에도 환경에 관한 그게 토대가 되어 있고 우리 환경재단에도 환경에 관한 그런 게 있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조정이 있어야 돼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속가능발전법에 환경 부분은 예산이 있다면 환경재단에다 줘가지고 이 사업을 예를 들어가지고 연구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끔 한다든가,

○윤석진위원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요. 여기 어떤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선정기준이라든가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재단 출연금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계획서에 보면 2019년도는 4개 팀 20명이고 2020년도는 여섯 개 팀 32명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100만 도시를 가정을 해서 100만 도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산업경제혁신센터에다가 편법으로 산업경제혁신센터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5년 뒤에 가면 그래도 100만은 안 되더라도 얼추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그 가정 하에서.

그런데 현재는 오히려 65만으로 인구가 줄었어요. 65만이면 100만에 거의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2040 균형발전 발표한 것 보면 인구는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2040년도에 가면 지방도시가 최소한 한 3, 40개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저께 출산통계 나오는 것 봤잖아요. 0.9가 붕괴됐어요.

그럼 결국은 지금 65만을 유지하기도 궁극적으로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32명, 100만 도시 이상에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기구인데 19년도에는 20명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100만 도시 이상에서 가져가야 되는 연구기능을 가진 이런 팀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환경재단에서 가지고 가려면 최소한 축소해가지고 65만 도시에 맞게끔 뭔가 기구를 조정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가져가야 되겠다든가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아무튼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안산시의 어떤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이런 조직을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6개 팀을 32명으로 가져가야 되는 근거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국제수소엑스포요, 녹색에너지과요.

아까 시흥은 여기 참석 안 한다고 했어요.

○윤석진위원 아마 경기도에서 참석할 거냐고 다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화성시하고 평택시하고 안산시하고 참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수소엑스포에 시비를 1억 2,500만 원 들어가지고 참가를 하는데 참가해서 안산시에 뭐를 홍보할 거며 1억 2,500만 원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안산시에서 어떤 거를 얻을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요.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 청소 위탁요.

여기 보면 밑에 노임단가, 운전원은 9.53% 증가, 수거원은 13.02%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기쁨어린이공원 주하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밀집지역 안에 있는 공원이죠?

○유재수위원 그걸 지하화해서 주차장 58면을 만들고 다시 지상은 공원을 다시 재조성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그럼 지하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유재수위원 차량 한 대 주차하기 위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유재수위원 하여튼 주택밀집지역 내고 해서 사실 공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지도를 봤더니 화랑초등학교도 인근 거리에 있어요. 우리가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보니까 와동강서경로당 쪽에 부지가 좀 있는데 사전에 검토해 보셨나요?

○유재수위원 안 했죠?

○유재수위원 거리상으로는 지금 기쁨어린이공원하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약 200m가 좀 안 되는데, 200m 정도, 사전에 이런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유재수위원 지반이 약해서,

○유재수위원 지금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주차공간을 만들 장소가 없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요, 어찌됐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행이 된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무리한 주차사업은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유재수위원 노외주차장보다는 몇 배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안산이 지금 주차공간 때문에 심각한 현상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대안을 자꾸 찾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리고 이후 지하주차장 관리하는 데도 관리예산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은 78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또 소요될 예산도,

질의하세요. 그냥 하세요. 먼저 하세요.

○윤석진위원 지금 지하주차장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공공건물이나 우리 공공청사나 이런 거를 지을 때 건축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넣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유재수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쪽 지역의 지금 사정상, 또 사업도 많이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하여튼 무리 없이 사업은 잘 추진하시고요, 이상이고요.

○유재수위원 건설도로과장님.

○유재수위원 올해 건설도로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많이 증가가 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매번 자연부락 내 계획도로들, 취락지구 계획도로에 대해서 제가 매번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가 지금 또 지지부진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청문당 들어가는 옹기골 쪽도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됐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에서는 또 현수막을 갖다가 이렇게 또 게첩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현수막을 게첩해 놓은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지금.

○유재수위원 아무튼 공사를 진행을 빨리 해주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 일단 너무 현수막도 일찍 게첩이 돼가지고 지금 지역 주민들은 현수막만 보고 지금 공사가 빨리 착공이 되고 진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냥 답보상태에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고, 지금 또 보면 차량이나 아직까지도 자연부락 내에 거주를 많이 하는 부분이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 그다음에 동막골 쪽이에요. 동막골 쪽은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도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계획도로고.

지금 일부 한 5% 정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한 2개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유재수위원 예, 윗버대, 아랫버대, 그다음에 동막골.

○유재수위원 예, 동막골 쪽은 지금 어떻게, 우리 과장님도 그쪽 현장 쪽을 많이 주로 나가보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유재수위원 그쪽 지역이 대부분이 창고 허가를 내줆으로 인해갖고 그게 불법으로 공장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지금 계획도로는 안 돼 있고 현황도로로 다니는데 사실 차가 큰 차가 하나 지나가면 작은 차 한 대는 정차돼서 그 차를 피해주거나 하지 않으면 양면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심각합니다, 그쪽으로.

○유재수위원 매번 계획도로 얘기하면 과장님은 그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유재수위원 어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유재수위원 하여튼 행정절차가 더 다른 어떤 강화된 게 없으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또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호소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든 부서에서 좀 해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참 어려움이 많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하여튼 예산도 많이 금년에는 편성이 됐고 해서 사실 본 위원이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역시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조속히 계획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3회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지금 공중화장실 99개소,

○김진숙위원 네, 안심비상벨 99개소에 500개를 설치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전액이 다 국비죠?

○김진숙위원 네, 전액 국비죠?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김진숙위원 받아서 시기적으로 겨울이라 사업을 못 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추진방향 있잖아요. 내용 보면 ‘안심비상벨과 연계, 여성이 대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는 중’ 이 단어가 이게 맞나요? 저는 ‘여성의 좌변기’, 아니면 예를 들자면 ‘양변기’

○김진숙위원 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가뜩이나 여성 성인지 감수성이 있으신지,

○김진숙위원 그리고 ‘용변’도 조금, 그것도 뺐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냥 ‘양변기 칸’이라고 해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안심비상벨이 어디에 설치될 예정인가요?

○김진숙위원 벽면에 설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에 바로 보이는 거죠?

○김진숙위원 잘 이렇게 식별이 될 수 있게끔, 어느 호텔 화장실에 갔는데 물 내림이 어디인지 몰라서 10분 찾다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식별이 잘 될 수 있게끔,

○김진숙위원 예,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수소충전소요.

○김진숙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도 좀 염려되는 게 충전기가 지금 하나만 설치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날 경우 그러면 어떻게 충전을 못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여유분 하나를 더 하신다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올해 본예산에 30대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 30대 정도 예상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30대 정도 구입 예상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30대 예상하면 구입하실 분들이 30대 정도 가능, 예상을 하시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혹시 구매를 하겠다는 그런 시민이 혹시나 있으신지,

○김진숙위원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지원을 봤더니 최하가 1,000만 원이고요, 더 1,600, 1,350, 1,200 이렇게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로 한 게,

○김진숙위원 서울은 1,200이던데.

○김진숙위원 아, 1,400이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구입비 말고 다른 지원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정액 그거 외에는 다른 뭐 이렇게 더 이상 보조는 없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김진숙위원 안산IC 이거 사거리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사업이요.

○김진숙위원 이거 100% 다 도비 받으신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비를 100% 다 이렇게 잘 하셨는데요.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도비를 잘 하셔서, 거리가 좀 짧은가요? 4억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거리가,

○김진숙위원 4억이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기쁨어린이집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진짜 아쉬운 게 국비, 도비 예산을 못 받은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대중교통과요. 3회 추경인데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이요, 이게 지금 25억이 감액됐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3회 추경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에서 보면,

○김진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25억씩 예상을 못 하셨나 해서요.

○김진숙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감소됐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3회 추경에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서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공공요금이 1억 5,6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죠? 전기요금에서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 금액을 감액하고 편성하셨죠?

○김진숙위원 3회 추경은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이 보면 35억 5,000, 이거 본예산에 편성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20억이 넘고요, 사업비가 15억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저는 지금 여기에 보면 안단갈대습지 위탁, 여기도 보면 사업 예산액이 6억 3,600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전혀 없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이게 3년 계약이죠? 3년 동안 운영하는 거 보고 3년 후에는,

○김진숙위원 네, 위탁.

○김진숙위원 그럼 3년 후에 혹시나 위탁이 잘 운영이 안 됐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다시 관리하게 되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그동안에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할 때는 2018년도 편성액은 3억 9,000이었고요, 2019년 편성한 건 4억 5,000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억이 넘게 편성이 됐잖아요, 2020년.

○김진숙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CCTV랑,

○김진숙위원 노후 데크요?

○김진숙위원 노후가 된 데크가 많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예산이 줄어들겠네요?

○김진숙위원 2021년에는 이 예산이,

○김진숙위원 마무리되면?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데크가 많이 노후가 됐어요?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데크가 많이 노후됐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노후 경유차요, 단속 시스템 유지관리, 여기 보면 위탁하신 거죠? 1년 동안 AS 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사업비,

○김진숙위원 본예산이에요. 주요사업 464쪽, 저는 지금 다 본예산입니다.

노후경유차 단속 시스템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1년 동안 그럼 AS 운영체계로 간 건가요?

○김진숙위원 끝났죠?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9대죠? 6군데,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다 외곽으로 돼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다 외곽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시내만 도는 차량은 어떻게,

○김진숙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만 도는 차량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요.

○김진숙위원 전에 다른 위원님 많이 질의하셨는데 국제수소엑스포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가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이렇게 도랑 같이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각자 다 부스가 따로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아니면 같이 다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안산시에 맞는 어떤 그런 홍보될 수 있는 부스를 만드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혹시,

○김진숙위원 혹시 이번 말고 이런 엑스포가 타 지자체도 이렇게 연 적이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혹시 거기 벤치마킹을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서남부 쪽 도시만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관심 있는?

○김진숙위원 네, 지금 참석인원이 약 1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안산 시민도 가서 이렇게 엑스포 관람하고 할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차량 같은 거는 각자 가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관심 있는 분만 가서 관람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멀어요. 거기 전철 타고 가려고 해도 엄청 멀고 차량으로 가도 1시간 이상 걸리고.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런 수소 앞으로 홍보하시려면,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으면 이런 거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미세먼지, 자원순환과요.

○김진숙위원 지금 미세먼지 살수차 임차해서 지금 작년에 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갖고 지금 효과는 어떻게 좋은가요?

○김진숙위원 미세먼지 저감에 많이 효과가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이었잖아요?

○김진숙위원 올해, 작년 예산에는 6,000이었는데 3,000, 3,000, 도비 3,000, 시비 3,000이었잖아요, 50대50.

○김진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50대50이 안 되고 7대3인가요?

○김진숙위원 고정이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30일이고 내년에는 50일로 지금,

○김진숙위원 그래서 1억이신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12톤인가요? 차량이 12톤이라고 돼 있잖아요, 살수 차량.

○김진숙위원 물탱크 기준으로 12톤이에요? 아니면 차량,

○김진숙위원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양 구청, 단원구, 상록구 심의하는데 거기도 살수차 운행을 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대당 12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당 55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자원순환과는 50만 원인데 양 구청은 55만 원이냐’ 그랬더니 부가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가 부가세다, 그래서 자원순환과도 부가세 포함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랑 잘 협조를 해라, 50만 원이면 큰돈이잖아요, 대당.

○김진숙위원 네, 이 부분 서로 부서 간에 이런 부분에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업체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비싼 업체를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세세하게 안 봤으면 이것도 많은 시 세금이 낭비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숙위원 양 구청하고 꼭 의논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인건비요, 노임단가.

제가 작년 것도 봤더니 작년에는 운전은 15.16%, 올해는 9.53%, 물가상승에 비해서 조금 과하게 인상된 부분, 아니, 이 분들이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충분히 이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작년하고 올해랑 인상분이 15%, 16% 막,

○김진숙위원 아니, 이 분들은 너무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처우개선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럼 다음 연에도 또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진숙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위탁운영이요.

사업비가 작년에는 75억이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이번에는 84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소각량도 2018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줄은 거는 더 좋은 거죠?

○김진숙위원 네,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할 건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기쁨어린이공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교통정책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담당 지역구 의원이신 이기환 위원님은 오랜 민원 숙원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교통정책과장님 성인지 예산서 갖고 오셨어요, 교통정책과에서 작성한?

○위원장 나정숙 성인지 예산을 기쁨어린이공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보기에 페이지 279페이지 성인지 예산서 여기 기쁨어린이공원에 성과목표를 공영주차장 2019년에는 없었고 2020년에 58면 이렇게 하셨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도시기반시설로써 이용객의 성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별격차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비에 의한 수혜 발생에 대한 성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교통이용약자 노인, 아동 동반자 등 이용자의 편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결국에는 성별격차가 주차장에는 없다, 이런 표현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다른 부서, 상록구 건설교통과 519페이지 혹시 성인지 예산서 있으세요?

○위원장 나정숙 부서 것만 복사해 오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혹시 성인지 예산서 전체 갖고 오신 과장님 계세요? 본인 과 것만 다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519페이지에 보면 상록구 소규모 편익사업, 보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거기도 사실은 임시주차장 조성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520페이지 뒤에 가면 여기는 상록구 경제교통과인가 봐요.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성인지 예산서 그랬는데 2019년에는 3대, 2020년도에 3대 하는데 여기를 여성전용주차면수로 만든다, 이렇게 했어요.

여성주차면으로 만들면 애기를 데리고 있는 여성들 거기 주차하기 좋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교통정책과는 그런 발상, 성인지 예산에 주차면수에 성별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지.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때 먼저 같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별 영향에 미치느냐, 과장님, 성별영향평가라는 것 아세요?

○위원장 나정숙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 것처럼 주차장도 요즘에는 여성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단원구청에도 만들어 놓고요, 또 백화점도 여성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기쁨어린이공원으로 했으면 거기에 성별격차에 대한 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후에, 성인지 예산서 다 가지고 오셨죠? 부서별로.

○위원장 나정숙 녹색에너지과장님이 큰 목소리 했으니까 오후에 녹색에너지과 성인지 예산서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장에 여성 전용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백화점의 어떤 상업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손녀 제가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우리 집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많은데 그럼 여성주차장 해 놓으면 거기에 차 못 대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 거는 맞는데 그게 과연 성평등 그것하고 여성주차장 따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얘기하신다고 해가지고 하시지 말고.

○위원장 나정숙 중요한 얘기예요. 애기를 데리고 온 남성도 여성 주차장, 그러니까 여성 주차장보다는 노약자나 아동을 위한 주차장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 주십사 생각이 드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차를 대려고 하는데 그런 주차장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여기 환경교통국에서 사업하시는 거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함께 담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과장 있음)

환경영향평가 당연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별영향평가도 같이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지금 올해 2019년도 원가 평가 다 나왔어요?

○이기환위원 나왔습니까?

○이기환위원 어떻게 생각대로 잘 나왔습니까?

○이기환위원 1등 한 업체한테 뭐 혜택 없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3년 계약된 거죠, 업체 간에?

○이기환위원 그러면 중간에 차량을 빼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되는가요?

○이기환위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와동지역에 지금 업체가 어디죠? 경안인가요?

○이기환위원 맞죠? 경안이죠?

○이기환위원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가 거의 원곡동을 닮아가고 있어요. 전에 원곡동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앓았었는데 와동이 그 뒤를 따라가서 지금 상당히 쓰레기 때문에 골치 썩고 있는데요,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882-21번지고요,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데가 많아요. 지금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를 업체가 어떻게 치워요.

봉지만 들고 가면 금방 되지만 저것 싣고 또 쓸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것 위에 대충 큰 것만 집어갖고 가면 청소업체한테 전화하고 난리죠.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번지수가 있는데 번지수는 안 나오네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잔재물 처리까지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사진 한번, 저렇게 나와요, 폐기물이.

저렇게 물량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와동지역에 올해 차를 한 대 감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것 없어요?

○이기환위원 지금 감축하려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인구도 변동이 없고, 그렇지 않아도 저것 경안에서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별도로 1톤 차를 자기 자비로 해서 돌리고 민원만 오면 바로 치우고, 치우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동네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감차될 수도 있는데 머리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기환위원 특히 외곽지역은 살다가 이사 가면서 저렇게 버리고 간, 딱지나 붙여두고 가면 싣고 간다지만 딱지도 안 붙이고 저렇게 버리면 결과적으로 무단투기가 되면서 구청이나 청소업체한테 해서 지금 해야 되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런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473페이지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위탁운영 동부건설하고 대일개발 두 회사가 지금 계약추진 중에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내년부터 1월 1일부터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업체인데, 물론 공모는 했겠죠, 기간 완료되어서?

○이기환위원 한 번은 공모 없이 재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재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재 위탁하면서 단가가 70% 정도로 계약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된 건가요?

○이기환위원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그랬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후에는,

○이기환위원 그때는 공모해야 되는 거고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472페이지 보면 안산에 그랑자이 아파트가 언제 입주하죠?

○이기환위원 내년 하반기요?

○이기환위원 그럼 거기는 어떤 업체가 연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하여튼 새로 신규 아파트들도 들어서면 거기, 물론 그 지역에 하는 업체가 연장해서 하시겠지만 아무튼 잡음이 안 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건설과장님, 사실 우리 건설과만 보면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도로개설공사 도로 미지급 용지보상 때문에 늘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물론 금방 이게 주민과 땅 주인과 협의해서 지급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유는 물론 땅 지주들하고 협상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이기환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물론 늘 본 위원이 자료상으로만 보고 대충 위치는 알겠지만 정확한 위치라든지 도로개설하려고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476페이지, 그다음에 대부동 47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우산리, 화정동 꽃우물 계획도로 개설공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원후마을 이렇게 위치도 하고 도로개설에 대한 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소유자 말고 뭐랄까 조감도 비슷하게,

○이기환위원 예, 있을 것 아니에요, 위치도?

○이기환위원 예, 꽃우물 화정동하고요, 대부도 일반주거지역, 윗버대, 아랫버대, 그다음에 미지급 용지, 안산시 관내, 지금 예산 9억 세우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개설공사 보고 때도 들었습니다만, 애시당초는 중앙차선이 없는 한 차선으로 그냥 서로 주행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늘면서 보면 사업비가 33억이에요. 33억인데 이게 12억이 증액된 거죠?

○이기환위원 이건데 물론 저번 보고회 때도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되면서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길이로 보면 280m예요. 충분히 도로개설을 하면 아무래도 우회해서 돌아갈 차들이 직진해서 감으로써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도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애시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겠어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애시당초 사업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건설도로과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설명을 했을 때 이게 애시당초 증액이 되지 않는 선에서, 물론 그게 예산이 낭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충된 것에서 애시당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 설명회를 통해서 증액됐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건데요, 아무튼 저는 낭비라고 보지는 않지만 애시당초 계획 세울 때 한 번에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48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안산시 관내의 노후표지판 정비 예산인데 5억 5,200만 원 야간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인가요, 아니면 낮에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반사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만큼 기술이 좋아서 야간에도 이렇게 반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주변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하든지 그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그런 표지판으로 정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 지금 예산은 없는데요, 지금 안산 휴게소 생기잖아요?

○이기환위원 2022년에 완공인가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게, 지금 오래된 휴게소들은 그런 상하행선 입차로가 없는데 지금 휴게소 생긴 곳은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이패스 통과를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우리 이문희 팀장님하고 서울 국회에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좀 바빠서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과에서 노력을 좀 할 수 없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물론 국토부나 그쪽에서 어떤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정말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금 보면, 예산을 보면 지금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데 지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지금 그 휴게소에서 상하행선 하이패스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분산효과도 있겠지만 와동, 선부동, 고잔동, 원곡동, 신길동 이런 동에 사는 주민들도 저쪽 서안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휴게소를 통해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첫째는 분산효과가 있을 것이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도 괜히 기름 때가면서 빙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빠져나옴으로써 그런 효과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하는데 몇 십억이 든다 할지라도 이거를 주민들 편의를 따진다면 엄청난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왜 다른 지자체나 그런 휴게소가 개설된 데서는 상하행선 하이패스를 만드는데 우리는 충분히 만들 여건이 되는데도 뭐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못 한다,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좀 개통 전에 공사할 때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기환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건설도로과에서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할게요, 질의.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하실래요?

○김진숙위원 유재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하실 분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대중교통과장님요.

○유재수위원 2020년 예산에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 5억 올리셨죠?

○유재수위원 이거 어떻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보수입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버스승강장이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 인도의 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모델이 좀 틀려 보이는 게 있고,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바람막이도 없는 게 있고 또 일정하지가 않아요, 보면 규격이.

○유재수위원 예, 밀폐형은 그렇지만,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밀폐형은 그렇게 많이,

○유재수위원 예, 많이 없어요.

○유재수위원 거의 개방형인데, 예를 들면 전체 사면이 다 개방된 게 있고 그냥 지붕만 있고, 간단하게 그런 부분으로 모델이 구분이 되는데, 그건 아마 인도 폭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러겠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계층별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발열의자를 굉장히 호응하고 좋아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앉아 있으면 어느 일정 부분 신체 부위에서 일단 온기를 느끼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몸이 추위를 좀 덜 감지하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아마 그거를 많이 좀 저기하는데, 지금 보면 구 버스승강장에 보면 그냥 이렇게 나무의자로만,

○유재수위원 예,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나무의자는 겨울철에는 아무도 앉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발열의자가 이제 호응이 좋아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점검을 하셔갖고 좀 해달라는 얘기고요.

○유재수위원 일단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화면 한번만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이요.

지금 여기가 부곡동에 있는 점섬체육관 옆인데요, 지금 일동 쪽에서 넘어오는 데는 저렇게 해서 개방형이기는 하지만 지금 지붕으로 해서 이렇게 버스승강장이 돼 있고, 아까 화면 다시 한 번 돌려주세요.

여기는 바로 정면 맞은편이에요.

○유재수위원 예, 표지판만 지금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다음, 이건 측면에서, 아침에 제가 좀 이렇게 민원을 받아갖고 갔더니 이 어르신이 또 이걸 다른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

그런데 제가 전달은 좀 일찍 받았는데 실제 현장은 오늘 아침에 가봤는데 제가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따뜻하게 좀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유재수위원 이거는 제가 잘 다니는 제 지역구의 또 민원이기도 하고 해갖고 여기만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 특히 외곽도로 쪽으로가 아마 이런 게 많아요.

○유재수위원 시내 도로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구형이든 신형이든.

○유재수위원 그리고 특히 요즘 겨울철에 발열의자 그거 조금 놔줬으면, 지금 여기에도 지금 나무의자가 있는데 이게 실제 안 앉죠, 날씨 추울 때.

하여튼 일단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페달로 사업 관련해갖고 전반적으로 한번 중간점검을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4년도부터 지금 올해 2019년까지 총예산이 79억 정도 되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세외수입하고 수지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수지율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이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이 수지율이 너무 좀 낮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사실 수지율만 봐갖고는 어떤, 눈에 보이는 금액이지만, 세외수입이지만 사실 우리가 자전거로 해서 근거리를 이렇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실은 건강증진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는 있어요. 어찌됐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근거리를 자전거로 이용했을 때 미세먼지 발생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는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공공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세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공공사업일지라도 나름의 수지율은 어느 정도 좀 맞춰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수지율에 관해서 타 시·군을 비교를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타 시·군보다도 우리 시에 맞는 적절한, 타 시에서는 뭐 이만큼, 10%밖에 안 되는 수지율 갖고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의 형평성에 맞는 수지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수지율은 적고 지출은 늘어나는 건 사실 인건비는 매년 상승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렇다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인원을 줄이지 않는 한은?

○유재수위원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인건비는 아마 줄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유재수위원 우리 페달로가 1년에 예를 들면 분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없어지는 양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유재수위원 아, 회수가 된다?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수가 된다고 하는데, 분실이 됐다가 회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말이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딱 그냥 분실이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매년 없어지는, 진짜 찾지 못하고 회수 안 되는 양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유재수위원 많지는 않고?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지금 자전거 1대당 51만 8,000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전거에 비해서는 이 자전거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다시 회수가 안 되는 분실된 부분 몇 대인지는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지만 그거 분실 수량에 곱하기해서 사실 51만 8,000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지는 예산도 얼마인지는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페달로가, 물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시민 호응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 기타 자료로 봤을 때는 거의 80% 이상을 모든 분야에서 페달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민들 여론조사가,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관리도 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전거연합회라고 해갖고 우리가 왜 일정 부분 수리를 내보내는 게 있는데,

○유재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페달로 사업을 하면서 관내에 자전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가던 분들 연합회에다가 수리를 일정 부분 우리가 주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아, 도시공사에서?

○유재수위원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수리를 못 하는 일정 부분을,

○유재수위원 연합회에다가 이렇게?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위원 20대 정도요?

○유재수위원 그거 정확한 자료죠?

○유재수위원 도시공사에서?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페달로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분실률을 낮추고, 저는 아마 분실률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입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미처 못 한 게 있는데요.

화장실 아까 그 비상벨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그게 99개소에 500개라고 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게 무선으로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거기에 그러면 어떤 건전지가 들어가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아마도 건전지겠죠, 무선이니까?

○김진숙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그 건전지가 예를 들어서 방전이 됐다든지 그런데 그럴 때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수시로 그러면,

○김진숙위원 그럼 배터리가 방전이 어느 정도 남았다, 이것이 체크가 되나요?

○김진숙위원 네, 그것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의외로 또 그게 충전이 방전이 돼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유명무실하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그거 체크 잘 부탁드리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수소버스요, 수소연료전지차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수소버스도 도입할 예정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예정이잖아요.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김진숙위원 네,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지원이죠?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8억이 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이거 지금 30대는 현재 승용차,

○김진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는 수소버스도 도입할 예정인데,

○김진숙위원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2대가 운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네, 올 6월달부터 지금 2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 수소충전하기 전에 수소를 먼저 주입하고 그다음에 수소충전기에다 충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수소를 먼저 충전,

○김진숙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먼저 수소를 주입하고 나서 충전하는 거죠? 충전하는 방법이요.

○김진숙위원 수소만 충전해요? 수소를 충전하고서 거기에, 버스 충전 여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수소를 주입하고 나서 충전기로 충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한 3, 40분 걸린대요.

○김진숙위원 창원 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같이 동시에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동시에?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게 한 3, 40분 걸린다고,

○김진숙위원 네, 3, 40분 걸린다고, 그 충전하는 시간이.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버스 도입을 혹시 하시게 될 경우면 창원, 타 지자체의 그런 운행 사항을 좀 벤치마킹하시라고, 준비를 잘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버스 운행도 도입 예정이라고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녹색에너지과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지열 설비 7개소가 지금 대부 일원에 이번에 이거 지원사업이죠, 지원 설비 7개소?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열이 122.5kW인데 이게 1일 양인가요, 아니면 시간당인가요? 468쪽 주요사업이요, 2020.

○김진숙위원 용량?

○김진숙위원 시설 용량?

○김진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김진숙위원 시설 규모가,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김진숙위원 2017년도에 포항 지진 5.4 규모, 역사 이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규모 그 지진이 원인이 뭔지 아세요?

○김진숙위원 예, 우리 정부 연구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게 지열 폭파, 지열로 인한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포항하고는 어떤 규모 차이는 많이 차이 나나요?

○김진숙위원 하늘과 땅 차이,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게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그런 체감을 느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지열 그런 발전이 혹시 위험하지는 않나, 그런 염려가 많이 되고요.

○김진숙위원 다른가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것 항상 대비를,

○김진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포항에 지진 그게 왜 일어났는지 조사는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김진숙위원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열이나 태양광이나 우리 조력발전소나 다 어쨌든 친환경을 위한 발전이잖아요?

○김진숙위원 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자 운영이죠,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김진숙위원 투자 대비,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이 지금 여기 1억 500만 원 정도 민간이 지금 이 사업에 투자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업에 투자할 텐데 그러면 어쨌든 손익, 지금 예를 들자면 여기에 손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손해 보는 보전은 어떻게 하나요?

○김진숙위원 어떤 그럼 손익이 이건 적자나 이런 건 아닌가요?

민간이 투자하는데 그냥 투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영리 목적으로 투자할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이익이 안 날 텐데 투자를 하는 부분에 혹시나 손익이 안 나면,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김진숙위원 옷 수거함 아시죠?

○김진숙위원 네, 의류수거함.

○김진숙위원 의류수거함이 안산시에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김진숙위원 1,500개요?

○김진숙위원 지금 의류수거함 어쨌든 실효성이 있나요? 근처에 보면 거의 다 쓰레기,

○김진숙위원 의류수거함에 어떻든 지금까지 의류 같은 거는 많이 수거가 됐나요?

○김진숙위원 다 철거하고 이것 다시 설치는 안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김진숙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가서 옷을 이렇게 수거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했었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요. 건설도로과요. 이번에 도로 정비하잖아요? 노후된 표지판만 정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판 교체, 신설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문안수정도 하고 색깔도 도색하고 도로명 표지판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도 여기 주요사업 저희 책자 450쪽에 보면 토지정보과에서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김진숙위원 이정표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입금지, 일방통행 이런 표도,

○김진숙위원 그거는 교통정책과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문안수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생각 중이세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김진숙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공동구 유지관리요.

지금 보면 여기가 작년보다 경비는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가 1만 5천 원 증가한 것 맞아요?

○김진숙위원 이것 주요사업 487쪽예요, 공동구.

그러면 그냥 이게 간단한 거니까 인건비는 한 1만 5천 원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한 5,900만 원 감소가 됐는데,

○김진숙위원 네, 지금 공동구 사무실이랑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렇게 신축한다는 전에 그런 용역 있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아, 그 얘기란 얘기죠?

○김진숙위원 공동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선이 다 있는 거잖아요. 화재예방에 어쨌든 철두철미하게, 옛날에 KT사건도 아시잖아요, 아현동 KT 지하 공동구 폭발사건.

안산시는 안전하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은 놓이지만 그래도 항상 예방에 철두철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건설도로과요.

생태하천 유지관리 보면 여기 화정천, 안산천, 신길2천, 건건천, 안산시에 지방하천이 5개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반월천은 생태하천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김진숙위원 공사하기 때문에 생태하천이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작년 자료에도 반월천은 생태하천으로 안 되어 있고 올 자료에도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뭔 차이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자료 491쪽 한번 보세요. 주요사업 491쪽에 보면 여기 사업비가 7억 3,800만 원이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 계산을 해 봤는데 6억 3,800이 나와요.

○김진숙위원 네, 합산이요. 계산이 이것 지금 다른 사업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빠뜨린 건지, 한번 계산을 하면, 이거를 제가 다 토탈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6억 3,8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1억 계산이 왜 틀린 건지, 뒤에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계산이 안 맞아서 뭐가 빠뜨린 건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건지, 혹시 사업을 빠뜨리신 건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게 왜 그런지 이따가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시간이 좀 됐으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4년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년 후에는 다시 다 교환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충전시간이 4년?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시 휴식시간을 할까요?

위원님들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대중교통과 1340페이지에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요. 이것 상당히 예산이 큰 건데 따로 설명 없었죠?

○윤석진위원 의무적이에요?

○윤석진위원 아니, 의무적이냐고, 해야 되는 거냐고, 아니, 도비 내시나 이런 거 하면 도비나 국비를 좀 주고 해야지 보니까,

○윤석진위원 아니, 도비 1.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이면 도비를 많이 내려줘야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3세에서 18세는 8만 원이고요, 이게 연 한도네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명칭이 청소년교통비지원이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연령대가 13세에서 아무튼 23세예요.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14세에서 20세를 얘기하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저는 1년에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윤석진위원 아직 실시하기 전이니까,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카드는 연령대에서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쓴다든가 여러 가지,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가지고 의결하기 전까지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교통특별회계 버스승강장 설치, 이것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버스정류장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정류장 만들고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또 옆에다가 발열의자 설치하고 또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바람막이 설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 정류장 만들 때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많이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자꾸 우리가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실수를 자꾸 이렇게 반복하지 말고 나름대로 어떻게 모델로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확대될 그런, 당연히 확대가 되어야 되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아무튼 품평회라든가, 저는 이게 박스형으로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움직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빨리 아마 진행할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노숙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에 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도 저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밖에서 추워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또 한 밤 중에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피해만 안 준다면.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아무튼 고려해가지고 나름대로 품평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경에 건설도로과 여기 보면 세입에 고잔동 소로3류 개설공사 부담금 해가지고 15억 3천이 잡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윤석진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냥 본인들이 사가지고 도로를 건설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되죠.

○윤석진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매수는 시에서 강제매수를 하고,

○윤석진위원 예, 강제매수를 하고 그냥 비용은 이쪽에서 대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윤석진위원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지금 시에서는 강제매수 할 어떤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시에서 해가지고 도로로 지정이 됐으면 해야죠.

○윤석진위원 아니,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되면 시에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아무튼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이 예산이 올라올 때 시에서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그런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하이비스 호텔이 들어설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를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사전에 전제조건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도로 없이 건물,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소송해가지고 그럼 시에서는 이거를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건물이 안 들어섰는데?

○윤석진위원 아니, 도로면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아니, 저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셋백으로 해가지고 3m, 3m씩 내주게끔 되어 있는데,

○윤석진위원 내주게끔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다 특정 지역에는 왜 그거를 도로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시에서 그걸 하게끔 만들었느냐 이거지,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되면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말 그대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다 본인들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행정의 나름대로 원칙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지금 농수산물센터 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할 때 걸어다니는, 한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걸어다니기에는 너무 머니까 그쪽에 그냥 통행로를 내달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도 우리 말 그대로 그냥 우리 행정에서 처음에 그래도 2차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이유가 절개지 경사도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센터 진출입로 하고 교통 혼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거를 고려했을 때 ‘여기는 편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정 주민들이 어떤 그런 부분하고 해서 그냥 일방통행만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럼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절개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통행의 어떤 진출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그 변경되게 된 어떤 궁극적인 이유, 그다음에 이 소로 개설 관련해서도 이렇게 결정되게 된 어떤 그런 과정들, 그다음에 그럼 그쪽하고 무슨 협의가 있었나요?

○윤석진위원 예, 하이비스하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지금, 현재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윤석진위원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올렸던 거하고 지금 이 금액하고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이거 불과 연초에 올렸던 건데, 거의 배 이상 늘어났는데, 금액이.

○윤석진위원 예,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추경에,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 공사 시행하고 있죠, 하이비스?

○윤석진위원 아니요, 하이비스요.

○윤석진위원 이 건축심의 받았던 부분하고,

○윤석진위원 아니, 심의 받을 때 그런 게 있어야 심의를 해줄 거 아니에요,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입도로 없이 건축심의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오피스텔로 해가지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예,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 도로 부분들이 어떻게 전제조건이 된 건지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윤석진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데서는 그러면 앞에 도로로 이용하게끔 그런 심의가 된 거라는 얘기죠?

○윤석진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주세요.

○윤석진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자료 보고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교통영향평가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배치도 지도에는 그 도로를 차량 진입구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한 내용, 세입에 대한 게 의회 안에서 의결도 안 되고, 아까 건설도로과 과장님은 진행 중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공사는 여기를 진입하는 도로로 쓰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공사와 관련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이 공사를 허가하는 부서.

○위원장 나정숙 그 부서들과 도로과와 교통정책과가 사전적으로 협의가 됐어요, 문제 없다라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공사의 차량 진입구를 임의적으로, 여기 지도에서, 배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차량 진입구라고 여기 표시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중앙대로, 지금 여기에 녹지가 있는 데도 차량 출입구라고 이렇게 엄연하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단원구청에서는 이 중앙대로의 차량 출입구는 분명하게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못 들어가고 이리로 통해서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하는 건 뭐냐 하면, 상호적으로 이것이 협의되지 않으면서 도로과에서는 저렇게 세입으로 들어와서 이후에 이것이 타당하게끔, 가능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절차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지금 세입으로 잡은 도로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지금 내려고 하는 도로는,

○윤석진위원 없어도 된다고,

○윤석진위원 아니, 그거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법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진위원 도로법에 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 관계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거 본 후에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요.

○윤석진위원 무인 공공자전거 페달로 구입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지금 여기 400대 구입하는 걸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윤석진위원 400대면 몇 %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전체?

○윤석진위원 거의 한 30% 가까이 되는 거네요?

○윤석진위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바꿀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이걸 연차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좀,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건설도로과요.

○윤석진위원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어느 쪽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삼면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윤석진위원 예, 내년 예산요.

이게 그럼 나름대로 소음측정기나 이런 데서 합당한 그런 그게 나왔어요?

○윤석진위원 그 이상 나왔어요?

○윤석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신길휴먼3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윤석진위원 신길휴먼3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에서 안 하고 왜 우리 안산시에서 해야죠?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아파트가 들어설 당시에 이쪽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예, 도로가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초지동 원당마을 같은 경우에도 신안산대학 앞에 상당히 그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측정을 해도 데시벨이 안 나와서 시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오히려 여기가 더 멀 것 같은데 여기는 데시벨이 나왔다고 하니까,

○윤석진위원 저는 소음을 측정을 해가지고 데시벨이 나와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도로변이니까 그런 민원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도로를,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시에서 그럼 방음벽을 다 해줄 거냐,

○윤석진위원 원인자부담을 해야지,

○윤석진위원 본인들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할 때, 분양을 할 때 당연히 그런 걸 하고 분양을 해야지.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자이도 지금 거의 준공이 되어가고 있어요. 거기도 큰 도로변 옆에 있어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여기도 완충녹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레이크타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튼 시에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미리 원인자부담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끔 예방조치를 해야지, 이런 것이 시 예산으로 민원 때문에 해주기 시작하면, 물론 민원이 있으면 해줘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끝이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초지동 쪽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방음벽 해달라고.

그런데 시에다 얘기하면 시에서는 이거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 아파트 짓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하고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또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되짚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이 용역 결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환경정책과 주요사업 자료 436쪽에 여기 안산갈대습지 시민구상안 그랬는데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구상안이 뭔지, 혹시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자료를 주셨던가요? 시민구상안이 뭐예요?

○박태순위원 내가 시민구상안 자료 보니까 갈대습지 인수하려고 자료 그때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지 않던데요.

○박태순위원 전혀 내용이 다른데요.

○박태순위원 거기 안의 내용은 비봉, 그러니까 우리 미개방 습지나 비봉습지까지를 포함한 전체 생태환경, 이렇게 그림이 그러져 있던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갈대습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이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 시민구상안에 보면 비봉습지까지를 포함한, 화성시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이 습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자,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자칫 오해를 하면 안산 갈대습지만을 시민들이 뭘, 안을 만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오해, 이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비봉습지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산 미개방 습지를 안산시 구역으로 해서 갈대습지와 연계한 활용도를 높이는, 이렇게 하자라고 특위를 만들어서 내내 활동을 했는데 이 시민구상안은 시민이 누구였는지도 모르지만 정 배치된 거예요, 이게.

○박태순위원 포함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박태순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시죠. 이게 그때부터 계속 이걸 뭐 지금까지 연구해오고 이런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건 오래전에 자료화해서 나온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미 종결된 자료인데 이걸 여기다 ‘체계적 추진 등’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우리 미개방 습지, 우리 안산 하천 이쪽으로 돼 있는, 지금은 물론 화성시가 점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특위 활동이 잘못된 걸로 나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구상안과 관련된 이 자료와 여기에 ‘체계적 추진’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 자료를 좀, 나는 사실은 봤어요. 내가 앞전 특위 할 때 내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이걸 우리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

○박태순위원 오전 질문에서 답변하실 때 사업 예산이 우리 시가 직접 갈대습지를 했을 때보다 약 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물론 프로그램들이 더 추가되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6억 3,000 편성된 예산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안이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예,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3년간 환경재단이,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답변 말씀하신 것을 보면 3년간 운영해서 평가해서 이후에 환경재단이 완전히 위탁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박태순위원 그런데 재 위탁은 한 번 주면 재 위탁이지 다 망가뜨려갖고 ‘너네 엉터리니까 안 줄게’ 이건 말도 안 될 거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그래가지고 환경재단이 난 걱정스러운 게, 갈대습지 자꾸 이게 위탁관리하려고 그러지, 지금 혁신센터 또 거기다 갖다 떼어다 붙이지, 그래서 환경재단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환경재단인지 지식산업센터인지 갈대습지를 관리하는 시설관리팀인지,

○박태순위원 차라리 안산 갈대습지 도시공사에다 주세요, 차라리 낫지, 시설관리 하기에.

그렇게 하고 환경재단이 아이들 프로그램 있으면 와서 프로그램만 운영하면 되지.

○박태순위원 여기에 지금 오래전부터 계속 지금 지적하지만 환경재단 주면 여기 저녁에 수달 지키고 거기 뭐,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생태 불법 포획하는 사람들 지키려면 지금 보다 아마 인원 한 10명 이상은 늘어나야 될 걸요, CCTV 그 무인카메라 설치하려면 그 돈도 한 몇 억 들여야 되고.

○박태순위원 1,500만 원 갖고 어떻게 그걸 다 관리해요?

○박태순위원 출동해서 뭐 하게?

○박태순위원 아니, 그건 건물에 있는 것은, 관리동은 가능하다 쳐요. 그러면 화성시 쪽에서 하천 따라서 건너온 저 위에까지, 미개방 습지까지, 또 내지는 이쪽 경기정원가든 하려고 하는 그 울타리까지 그걸 누가 막아요.

○박태순위원 아니,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재단에 맡겨가지고는 있던 수달도 도망간다니까.

○박태순위원 어떻게 보장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태가 걔네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걔네들이 안 도망가지, 그 생태가 조건이 안 맞으면 자연히 다른 데로 이동하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최종인 씨 그분은 어떻게 뭐 하시나요?

○박태순위원 어떤 업무?

○박태순위원 사실은 좀 걱정됩니다.

그다음은 우리 환경정책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녹색에너지과는 구축만 하는 거고,

○박태순위원 예,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거고,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는 구매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오전에 드렸던 질문하고 같은 부분인데 어느 쪽이 담당을 해야 될지는 판단을 좀 해보시는데, 왜냐하면 수소차 이거 우리 충전소 구축해서 30대를 우선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승용차를 다 사도 수소차가 30대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고장률이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이용자들이 계속 불만들을 갖고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일은 없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수소차를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충전소가 지금 뭐 어떤 이유에 대해서 수리기간이 필요하니까 그에 대해 사전에 이렇게 통보를 해주거나 이런 것을 하면 누가 하나요? 환경정책과가 하나요? 아니면,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후에, 이게 지금 당장 내년에 구축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거지만 이후에 이용자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신길동, 건설도로과인데요, 능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5개 노선인데 어디어디인가요?

제가 지금 여기 지도를 띄어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 5개 노선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박태순위원 쉽게 볼 수 있도록.

○박태순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인데 우리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 같네요. 1275쪽에 나와 있는 건데 2억 2,500 환경녹색센터 제가 오전에 쭉 자료들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연구실적이나 또 내지는 홈페이지에 표기된 내용들이 작년 행감 때 지적했어도 변화가 없어요.

○박태순위원 작년 행감 때도 많이 지적하면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실적이나 내용들이 보면 큰 변화가 없는데 예산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래서 해가 갈수록 인건비도 올라가고 뭣도 올라가고 그럴 건데,

○박태순위원 우리 과제가 보니까 작년 18년도, 19년도 거는 아직 안 올라와서 여기 홈페이지 상에 올라와 있는지 거를 보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니까 건수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가 환경부하고 도하고 또 우리 시 분담금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온 연구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작년에 미세먼지 관련된 연구 자료를 쭉 봤더니 많이 사실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안산시 자동차 이용숫자가 보니까 2015년도 자료를 활용했더라고요.

아니,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가 그렇게 일을 못하나요?

지금 올 금년도 우리 안산시 등록 자동차 수 몇 대냐 그러면 금방 딱 나올 건데 2015년도 거를 이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꽤 오래 된 자료들을 우리시 자료가 아닌, 경기도 어디 다른 자료들을 보면 시간대가 지난 자료들을 써서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 그 분들 자료하실 때 우리시의 최근 자료들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 우리의 지금 각 미세먼지 줄이겠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면서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대한 산단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사연구 하는데 이 분들의 연구 자료를 보면 회사에서 적극 협조를 안 해가지고 시료채취를 제대로 못했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연구 자료예요.

그러면 연구를 할 때 분명히 우리는 관련된 우리 시부서하고도 함께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이라고 전체 금액으로부터는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내는 분담금이 2억 2천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 혁신센터에 요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가지고 환경부하고 도하고 안산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시가 그냥 그렇게 별로 관심을 덜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1292쪽에 녹색에너지과는 누에섬 풍력발전소 보수비가 보면 이게 이 금액과 관련되어져서 보부공사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이보다도 이 보수비보다 사실은 적게 들지는 않잖아요, 이게 자료들을 보면?

○박태순위원 현재?

○박태순위원 올해는 3,600인데 지금 여기는 8천을 지금 세워놨잖아요?

○박태순위원 3천 세웠는데 3,600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이 자료와 관련되어서, 그러면 올 금년 발전하고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거기가 어떻던가요?

우리가 저번에 견학 갔을 때 보니까, 현장 갔을 때 보니까 한 대는 아예 발전을 못하고 세워놓고 있던데.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풍력 그것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로 계속 연구하고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박태순위원 앞전부터 제가 이 보수비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릴 때 계속 보수비 들어서 하지 말고 정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차라리 세워놓고, 마이너스니까 세워놓고 연구용역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정말 방법을 찾아보자, 그게 차라리 우리 안산시로 보면 시민들한테 덜 미안하고, 시민들은 속도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 안산시에 정말 좋은 풍광으로 어디 책자든 다 이렇게 나오니까.

○박태순위원 제가 앞전에 쭉 토탈로 볼 때는,

○박태순위원 올해도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한번 이후에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후된 전기생산보다 유지보수비 많이 들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익이 있도록 어떤 이거를 이용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용역을 하더라도 한번 해 보시라 이런 뜻이에요.

○박태순위원 1328쪽의 교통정책과인데요, 이것 고령운전자 관련된 예산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 예산을 내년 예산에 세워놓은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되어서 아직은 시민들이 문의해 오거나 이런 것 뭐가 있던가요?

○박태순위원 우리도 초기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걱정을 했던 것이 실제 고령자가 반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조례 취지에 맞는 지원 제도인데 따놓고 장롱에다가,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전 않고 면허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던 분들이 반납한 경우 그럴 경우는 원래 조례 제정 취지하고는 좀 어긋난데 그거는 구별할 방법도 없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연령 이상이면.

○박태순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이후에 잘 체크 좀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 많으시죠?

좀 쉬었다 할까요?

○김진숙위원 좀 쉬었다 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쉬었다 할까요? 윤석진 위원님도 있으시죠?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페달로에 관해서 질의하다가 제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155대를 구입했다고 그랬죠?

○유재수위원 불용이면 우리가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불용처분을 해서 지금 없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근거가 없는 거죠?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고는 1,553대가 있는데 불용처리는 자료에는 606대로 했는데 사실 602대인데 602대를 다 불용처리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분실, 유실됐다 이렇게 된 게 한 20여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불용처리에 포함된 거네요?

그러니까 20여대가 유실이 됐다고 하면 602대가 불용처리가 된 게 아니라 582대가 예를 들면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재수위원 불용에 포함시켜서 해 버렸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임의로?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자전거 페달로 구입비용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대당 51만 8천 원이면 쉽게 20대가 유실이 됐다고 그러면 사실 사용을 못해가지고 불용처리 한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유실이 됐다 하더라도 유실된 부분만 해도 1,036만 원이에요, 구입비대비 따져보면, 20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유재수위원 대당 가격이 51만 8천 원이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유실된 게 20대면 1,036만 원이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손실된 건데 그래서 제가 추가로 물어보는 게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떤 근거를 남겨놓고 불용처리를 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유실수량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그냥 불용처리로 그냥 다 처리된 거는 아닌지,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유재수위원 그래서 혹시 그 자료가 남아 있으면, 사실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공사에서 불용처리를 602대를 했다면 이게 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 자료도 아까는 정확히 20대가 유실이 됐다고 그랬는데 자료에는 그대로 다 불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유재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가 있으면 좀 해 주시고 이후 사실은 이 불용처리되는 부분도 교통정책과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근거 남기고 해서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유실된 부분이 얼마 되는지도 지금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불용으로 되어 버렸으면?

그러면 우리 페달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유재수위원 예, 그것 한번,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거를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나온 거니까 사업이 한 6, 7년 정도 지속이 되어오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점검은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물론 예산을 들어서 자꾸 자전거를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 차원의 중간점검 차원에서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요.

○유재수위원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유재수위원 자료가 또 전혀 없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가 많은 거고 향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교통정책과요.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조사 실행방안 연구용역이요.

지금 이게 민선7기 핵심 공약 사항인데 나름대로 지금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 가지 사전 어떤 그런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신안선선이 착공됐고요, 그다음에 수인선도 개통을 얼마 안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 이런 부분들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지금 KTX초지역도 지금 현재 거의 확정된 상태고, 그래서 저는 아니, 타당성조사라는 거는, 실행방안 연구라는 거는 한다는 가정 하에서 해야 되는 거지 돈을 지금 3억을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혀 가능성도 없는 연구용역을 저는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런 걸로 3억을 연구용역비로 세우기에는 이게 너무, 아니,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철도청하고도 얘기 한번 해보고 코레일하고도, 쉽게 얘기하면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 노선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10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환경들이 바뀌었어요. 수인선도 그렇고 KTX초지역 정차도 생기고 소사-원시선도 생기고, 그다음에 신안산선도 완전히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과장님 참석하셨잖아요? 다 설명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중앙역에서 환승은 어떻게 하고 말 그대로 역사는 어떻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다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그런 게 되기 전에 이렇게 했어야 가능하지.

○윤석진위원 금액은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윤석진위원 용역은 어디다가 할 거죠?

○윤석진위원 저는 그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있어요.

용역을 한다 해가지고 안산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아닌데,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요.

페달로 자료를 봤는데요, 이용이 지금 보니까 안산시가 1일 이용건수가 타 시에 비해서 제일 많더라고요.

창원시나 세종시랑 이렇게 비교자료를 주셨는데 안산시가 가장 1일 이용건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1년 이용하면 3만 원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1년 동안 계속 그거를 자기가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집에 갖다놓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날그날 반납하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반납을 항상 하면서,

○김진숙위원 반납하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일주일은 없더라고요, 일주일 계약은요. 다른 시에는 일주일이 다 있더라고요. 일주일 3천 원, 2,500원 다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조례상에 없어서 없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타 지자체는 일주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게 분실이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실이 되나요? 체크가 다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분실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저는 사실 한 번도 이용을 안 해 봤는데 분명히 신분증을 다 이렇게 제시하고 하는데 어떻게 분실이 될 수 있을까?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 얼마는 사실 단가가, 좀 튼튼하다고 하셨는데 단가가 많이,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나,

○김진숙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그랬나요?

○김진숙위원 4년 후에는 그거를 어떻게 하나요?

○김진숙위원 폐기처분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2015년도 보니까 2015년도는 이용건수가 150만 건이 넘다가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시간대도 저녁6시부터,

○김진숙위원 출근시간에는 없는데 퇴근시간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또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조사 금방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자문위원 구성 건이 있더라고요. 용역하면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용역자료에 여기 있어서 자문위원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하시는지,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무슨 전문가도 많이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상인 있잖아요. 상인도 혹시 포함할 수 있는 건지.

○김진숙위원 예, 이 부분도 나중에 또 추가로 알려주시고, 주민설명회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진숙위원 주민설명회면 상인, 거기 아파트 주민 다 포함이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어쨌든 추진하실 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코레일하고 관련기관하고 잘 협조하셔서,

○김진숙위원 협조 잘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진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안산사동의 일방통행 표지거든요. 바닥에만 있고 위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보면 저 위의 일방통행, 위에 있죠. 잘 식별이 안 되거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일방통행이니까 밤에는 바닥이 잘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다른 지자체에서 사진을 찍어온 거거든요. 비가 오는 날이에요. 위에 일방통행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저렇게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진입금지, 여기 CCTV 위에다 이렇게 설치하니까 저기도 ‘아, 여기 진입하면 안 되겠다’ 어두울 때는 저 바닥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양쪽에 어떤 때는 주차가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진입금지인지 이렇게 잘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날 경우는 무조건 100% 10개 항목에 들어가는 사고잖아요.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식별이 잘 되게 글씨도 좀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사고예방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인선이 올 12월 말로 공사가 준공 예정으로,

○김진숙위원 그럼 몇 달 시운전한신다고 그랬죠? 7개월 정도?

○김진숙위원 6개월에서 8개월요?

○김진숙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에는 운행이 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주민이 언제 개통되냐고 아주 가는 데마다 물어봐서, 내년 그러면 9월은 확실하게 개통이 된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면,

○김진숙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사리역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거기 안내판 좀 어떻게,

○김진숙위원 언제 붙이셨어요?

○김진숙위원 잘 안 보이고 그냥 공사, 뭘 공사하는지 그게 사리역이고, 사리역이라는 그런 거랑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 자세히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주민은 알아볼 수 없대요.

○김진숙위원 네,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혹시 민원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거기 출입구?

○김진숙위원 네, 그거.

○김진숙위원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출입구,

○김진숙위원 아, 됐어요?

○김진숙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요.

○김진숙위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13세에서 18세는 연 8만 원, 그리고 19세에서 23세는 12만 원인데 제가 다른 데 이거를 어떤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걸 봤거든요. 그랬는데 경기도나 경기도 의회에서 지금 이거를 16만 원으로, 19세에서 23세까지 16만 원으로 이렇게 확정됐다고 이렇게 발표된 걸 제가 봤는데 왜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지,

○김진숙위원 도에서는 발표가 났는데요, 16만 원으로. 인터넷에 하면 이렇게 다,

○김진숙위원 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전에 제가 이거를 보고 16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3만 원으로 돼 있고,

○김진숙위원 12만 원으로 돼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래요? 이게 최대 금액이죠?

○김진숙위원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2만 원?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평균 3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동료 위원들께서 한 부분도 있지만, 교통정책과장님.

○이기환위원 물론 신안산선 지하화에 대해서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단체장이 바뀌면서, 또 저번부터 사실 주장해왔던 그런 선거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용역을 해서 정말 안산선이 지하화 되는 게 타당한지 한번 봐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용역비가 3억이 크다면 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단체장들이 새로 선임되면 계속 주장할 거거든요.

뭔가 획기적인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그걸 떠나서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동서로 이렇게 철길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도시와 구도시가 구분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하화되면 지하화된 지상에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라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지하화하는 비용이 충분히 더 이상으로 재산 가치가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한번 해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선부광장로 3억 2회 추경에 세웠는데요.

○이기환위원 연내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가 시급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전교차로에서, 물론 빠져나가서 다시 유턴해서 다시 회전교차로로 들어오는 거하고 주차장으로 들어간 거 때문에 유턴 차선을 넣으려고 그러는 건데 광장 회전교차로에만 공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차선유도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하고 같이 묶지 않아도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통합발주요?

○이기환위원 아니, 그거 나눠서 해도 되잖아요? 굳이 그거를 묶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기환위원 아니, 도색 저기 한 거하고 거기 차 보도블록을 까가지고 유턴할 수 있는 차선 만드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거를 또 연말을 넘겨서, 물론 사유를 대면 안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거 시민들이 위험하고 그런 그 사업들을 그걸 사업자 선정, 용역 또 얘기 나와가지고 연말을 넘겨서 이월사업으로 또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좀 일을 지지부진하게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아니, 예산이 3억 공사예요. 3억 공사고 이미 광장로가 다 회전교차로 끝났고 보충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게, 물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분명히 발주해서 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기술진에서 그거 용역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왜 이미 광장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끝나고 보완해서 하는 것을, 거기서 또 용역 핑계대고 또 연말을 넘긴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아니, 광장 기술진들 했던 분들한테 맡겨도 할 수 있을 건데 그거를 또다시 추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무슨 용역을 발주해서 또 해를 넘긴다는 것은 너무 부서에서 안이하게 저는 사업을 대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애시당초 사업을 세우지 말든가.

추경 예산을 뭐 하러 세워요, 또 연말을 넘길 거 같으면.

○이기환위원 연말 안에 시행하세요.

○이기환위원 추워지면 또 못 하고 또 공기 늦어져가지고 2월, 3월로 가지 말고요, 그거 시행하시고,

○이기환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사실 한 달 전에 지금 선부중학교 옆에,

○이기환위원 택시승강장을 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때 당시 선부역 쪽의 주민센터 들어가는 방향에다가 택시승강장을 해달라고 제가 대중교통과 팀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설치는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녁에 가면 승강장에 승용차들이 꽉 차서 승강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주민들의 민원은 버스정류장 뒤편이나 앞쪽에다가 해주는 게 낫다, 거기에서 택시가 세반 쪽에서 그쪽으로 올라오면 차를 돌려서 택시정류장에 대야 되는데 골목길 가서 돌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어차피 선부동길 거기는 낮이나 밤이나 한 차선은 전부 간간이 주차가 돼 있어서 2개 차선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주민들은 그러니까 해줬는데도 또 그게 불만스러워가지고 버스정류장 쪽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 또 쇄도를 하거든요.

○이기환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보시고, 야간에는 무조건 주차해 버려요. 택시정류장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기환위원 차라리 지금 당장 옮기기 곤란하면 내년도 봄쯤에 한번 이쪽 버스정류장 쪽으로 고민을 한번 해주시죠.

○이기환위원 예,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468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합 지원사업 해가지고 대부도는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해요. 43개소 하시겠다고 나왔는데,

○이기환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시내라든지, 시내에 공원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정말 지금이야 별 문제가 없는데 여름이면 무척 덥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승용차들이 됐든 주차할 때 그늘을 찾게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에너지도 생산하고 차량을 정말 그늘에 세워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런 차를 열고 타는 게 아니라 좀 그늘에 세웠기 때문에 차의 온도도 떨어지면서 상당히 기분도 상쾌할 것 같은데, 왜 에너지도 생산하고 시민들도 뭔가 좀 주차장에 주차한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 같은데 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원주차장에 할 수 있는데 시내 부근에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건가요?

○이기환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어떤 휴게소는 그게 잘 돼 있어요. 태양광이 잘 설치돼 있어서 여름에 거기다가 주차를 하려고 조금 기다리는 성향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다른 지자체를 가도 공공건물 내의 주차장에 그렇게 설치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공공 부분서부터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 회기 중에 저희 상임위에서 자원회수시설 재계약 보고하셨죠?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셨죠?

○위원장 나정숙 1309쪽.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희한테 10월 8일날 자원회수시설 재계약 보고의 자료에 따르면, 낙찰가로 75% 적용하면 3년간 13억 7,600만 원이 절감된다, 그래서 그 재계약 낙찰률의 75%가 67억 9,200만 원이다, 이렇게 자료 내신 거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오늘 본예산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84억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건 왜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아니, 재계약에 대한 의회에 보고할 때는 75%라고 하고 실제는 그러면 88%라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과장님, 무슨 한 달 만에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기 재계약 시, 입찰 시보다 3년간 13억, 연간 4억 5,900만 원이 절감된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증감한 게 15억이에요, 자원회수시설. 15억이 그러면 불용액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본예산에 그럼 이렇게 올리신 거는 정확한 추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에 75% 낙찰한 금액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돼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저희한테요, 비용 추계로 해서 3년간 자원회수시설 위탁사업에 관련한 비용 추계서 내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럼 이거하고 맞아야죠. 그럼 이거랑 여기 본예산이랑 차이가 나면 과장님이 그럼 먼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해서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을 부서가 스스로 얘기하셔야지 15억을 그냥 그렇게 올리십니까?

이 본예산 올릴 때는 언제쯤이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게 10월달에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9월달에 다 추계가 끝났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나정숙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저희 의회가 특별하게 의견이 없으면 보고는 보고로 끝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뭘 그거 계약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계약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랑 계약할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추계대로 67억 9,200만 원으로 계약할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13억 절감한다라는 거, 이거랑은 또 차이가 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보고할 때 다르고 본예산 올릴 때 다르고,

○위원장 나정숙 돈이 이게 1, 2억도 아니고 13억이잖아요. 그럼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를 삭감해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일을 이렇게 하시면, 예산이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말고요. 자원회수시설은 그렇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도 200톤 시설 용량이죠?

○위원장 나정숙 여기 기재하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이 시설 용량이 200톤이라는 어떤 기준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요, 160톤으로 사용 용량을 기재하셨어요. 그건 왜 그럽니까?

○위원장 나정숙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용량은 160톤으로 되어 있고, 2020년의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58억이 돼 있어요.

매년 58억, 40억 해서 5년간 273억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한다, 이게 어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 의회가 이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제출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 시설용량 200톤이라는 거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제출하시고,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자료 요청하셨죠?

○위원장 나정숙 그것도 자세하게 제출하세요, 과장님.

○윤석진위원 그건 그냥 용역 한 자료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저는 솔직히 그동안에 이 3개,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그동안에 그 변화했던 예산의 변화 추이를 자료로 좀 주실래요?

○위원장 나정숙 증감액.

○위원장 나정숙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매년, 위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직영하는 게 나아요.

과장님이,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자원회수시설 도시공사로 안 하고 이렇게 위탁하는 게 좋은 게 절감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나면 어떻게 합니까, 본예산 올릴 때는?

○위원장 나정숙 물가변동률에서 몇 % 차이 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왜 우리 처음에 보고할 때는 그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 재 위탁하려고 자료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보고사항의 자료하고 본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비용추계를 왜 이렇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비용추계를?

밑에다가 공공요금 그거에 대한 표시는 왜 안 하셨어요? 비용추계.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자료 만들지 마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자료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거관리용 단말기 구입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것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난번에 조그마한 자원순환과에서 청소차 구입하셨죠?

○위원장 나정숙 운영에 대한 것 운영 평가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운반장비 그것 한 대 2억 1,500만 원, 이거는 위탁 거기에다가 주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이것 자세한 내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하는데 국장님 퇴직 소감 한 말씀 들을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