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자료 185쪽 원수구입비가 감액사유가 수계조정이 되어서 이게 사용량이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그럴 이유가 있나요, 이게 수계조정하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감액사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경기 부분은 여기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공사를 감안해서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박태순위원 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유다?

○박태순위원 184쪽에 정수 사용량 감소는 그 이유를 뭐라고 보는가요? 184쪽 수도시설과.

정수 사용량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감소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태순위원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덜 쓰니까 덜 세우고 더 쓰면 더 세우고,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물을 덜 쓰는 이유가 단순히 물을 안 먹어서 그런 것인지 안 써서 그런 건지에 대한 이유들을 좀 잘 체크해야 이후에 우리 시책을 세우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보다 더 우리 이런 계획이 있을 건데, 이 정수 사용량 감소는 우리가 작년도 답변은 이게 공장 가동이 덜해서 이런 원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건 길게 물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 핵심은 이러한 원인들에 대한 거는 적어도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그 이유들을 정확하게 잘 체크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보다 더 이런 감소 원인과 관련되어져서, 이건 도시에서 전력을 많이 써야 생산이 많이 되는 거고 물도 많이 써야, 이게 누수되는 거 빼고, 그래야 이게 활동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생산, 경제적 활동이 있는 건데 질문의 답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후에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태순위원 하수과 189쪽,

○박태순위원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는 시흥시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시흥시가 위탁을 미부과해서 그 부분이 증액됐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거죠?

○박태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양 시 간에 이견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이견의 내용하고, 이견은 지금 정리가 좀 되었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행감 때, 그때도 보니까 이 하수뿐만이 아니라 정수장 그쪽에서 시흥시하고 서로 단가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견이 있던데 그거는 정리가 됐던가요?

○박태순위원 거기에도 그 차액이 꽤 크던데, 시흥시하고.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하수위탁처리비와 관련된 시흥시 간에 이견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수도에서도 그런 생산과 관련되어서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 질문의 요지는 이런 양 시 간의 이견과 관련되어져서 좀 적극적으로 잘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다음에 190쪽 하수과인데, 이건 질문보다는 당부를 좀 말씀드리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공사 이런 여러 보수든 정말 공사들을 하면서 고생들은 많은데 매 민원을 받는 것이 이게 보행자 불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보다 더 사전홍보, 또 보행자 안전통로 확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미 오래전에 지적도 했지만 또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특히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뭐냐 하면 불편을 준 거는 당연히 불편이, 아니, 집 짓다보면 망치 소리도 나고 먼지도 나고 하는 게 맞는데 사전에 공지를 하고, 업체들이 공지, 물론 지시는 하겠지만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기존에 지금 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전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안전 볼라드든 휀스든 이런 부분들을 보행자 통로에, 지금에 해왔던 것에 비해서 수동적인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공사업체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으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에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공사와 관련한 설명이나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수도시설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굉장히 많죠?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뭔지를 알아야 불편한데도 감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잔동의 그 우체국 앞에는 공사가 계속 큰 기계설비들이 아직도 놓여 있어서 너무 공사를 오래 지연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큰 장비들이 저희 중앙대로 쪽에 크게 계속 방치돼서 이 공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가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어떤 불편사항에 대한 시민들한테 알림과, 그리고 그 공사가 왜 지연되는지, 그때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 사안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각 과가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내용의 알림을 하실 방법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진숙위원 네, 3회 추경 먼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원수 구입비, 정수과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정수 구입비 수도시설과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는 정수과에서 구입하시는 거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정수, 반월정수장, 시흥정수장은 여기 수도시설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이거 차이가 뭔지요?

반월이랑 시흥은 정수된 거를 구입하는 거고, 안산이랑 연성은 그냥 원수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원수가 훨씬 가격이 싸잖아요?

○김진숙위원 원수 구입비는 220원인가요?

○김진숙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원수가 훨씬 싼데 왜 원수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이 구입을 하고, 정수된 구입비보다 구입비가 훨씬 비싸니까 원수를 더 많이 구입하면 안 되나 해서 그런 문제가, 어떤 차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우리 소장님.

○김진숙위원 그런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3회 추경에 보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됐고요. 또 하나 보면 여기 약품비도 그런 사항인가요? 약품비도 지금 5,500만 원, 재료비도 마찬가지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수도시설과에 보면 경과 계량기 교체사업도 전년도에 교체를 많이 해서 이거 감액을 한 건가요, 아니면 왜 더 이게 감액을 했나요?

○김진숙위원 3회 추경은 됐고요.

이번에 상록수 종이팩,

○김진숙위원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타셨죠? 아이디어 제안상으로 타신 건가요? 우수 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동상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진숙위원 저희 안산이 전국 최초로 제안,

○김진숙위원 그럼 이번에 이 상을 정우진 주무관님이 타신 건가요? 아이디어가 정우진 주무관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좀 잘 안 들리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취미 나는 거 그거 제가 서면질의했는데 이취미 해결한 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종이팩도 줄인다고 얘기 들었는데 종이팩 줄이는 거랑 그런 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는지.

○김진숙위원 그럼 조류로 인한 거라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네, 이취미요.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이게 지금 해결방안이 조류로 인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문제 발생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해결방안이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이게 다 해결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류가 보통 여름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물론 8월이 좀 많기는 한데 10월달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김진숙위원 예, 그러면 고도정수처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발생은 안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밀봉이 좀 이렇게 덜 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건가요? 물이 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살짝 물이 새는 부분.

○김진숙위원 그리고 200㎖가 내년부터 출시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요.

국장님, 급수인구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이거 계속 줄고 있죠?

그리고 지금 급수량은 작년하고 올해랑 똑같은 거로 돼 있는데 맞나요? 연간 총 급수량, 5쪽입니다.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네요, 연간 총 급수량이?

○김진숙위원 그건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경기 문제도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톤당 평균요금은 이거는 공급 요금이 아니고 생산원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톤당 평균요금 465원이요. 이거는 생산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공급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공급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수도 톤당 평균요금이 작년 2018년도 예산은 498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 예산이랑 2020년 예산은 465원 똑같은데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반영된 거는 498원이 맞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파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 주시겠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는 5쪽인데요, 5쪽에 지금 보면 톤당 평균요금이 465원, 2019년도 예산,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은 465원인데 2018년도에는 예산을 498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더 내려간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1일 평균 급수량도 다 줄은 거죠? 1인하고 일일 평균하고 공업용수를 제했기 때문에 이거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유수율도 계속 지금 유수율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는 96점 몇 %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또 2018년도에는 94점 몇 %, 계속 유수율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왜 유수율이 안 좋아진 건지, 배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9.9%잖아요?

○김진숙위원 하수도 보급률은 98.9%, 그 차이는 또 뭐예요?

○김진숙위원 차이나는 게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김진숙위원 하수도 인구도 상수도 인구에 비해서 차이도 있고 상수도는 쓰면서 하수도는 안 쓴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상수도는 되어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상하수도사업소 보급률은 실제랑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99.9%라고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지만 우리 시의 화정동이라든가 또 대부도지역은 보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이라 이런 추계는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방법에 대한, 그러니까 중점적인 어떤 관의 그런 보급을 가지고 통계를 내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거는 시정은 어려워요?

○위원장 나정숙 현실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김진숙위원 딱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요. 상수도요금은 이번에 인상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진숙위원 안 하시기로 하셨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수도요금 올해 인상 안 하기로 하셨는데 여기 수도행정과에 보면 대중탕용 평균요금이 작년에는 722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25원이 된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쓰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중탕이 쓰는 양이 좀 줄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위의 일반용은 작년에는 725원이었는데 그것도 같은 의미겠네요? 올해는 867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평균가격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 요금은 안 오른 거죠?

○김진숙위원 그 계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계산이 작년보다 다르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수도요금은 올해 18.5% 인상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18.7%요?

○김진숙위원 하수도요금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인지 일반용은 25. 몇 % 올랐더라고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반요금, 가정요금, 공업용수 가격이 다 틀리더라고요, 올린 프로테이지가.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 같은 비율인가요?

○김진숙위원 가정용은 한 16.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일반용은 26%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가격을 왜 이렇게 차이 나게 올리셨나’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환 간사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이기환위원 512페이지 보면 안산동 배수지 신설사업이 중지됐다가 해제되었잖아요? 사업인가가 났잖아요?

○이기환위원 중지됐다가 해제된 사유가 뭐죠?

○이기환위원 중간에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그런 협조 요청 이런 게 사유가 됐나요? 아니면 뭔 사유였어요?

○이기환위원 이 사업이 전액시비인가요?

○이기환위원 100% 시비네요?

○이기환위원 하여튼 안산동배수지가 신설되면 장상지구 차후에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 지역에도 안산동배수지에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네요? 그것 감안해서 하신 건가요?

○이기환위원 지금까지 안산 인구수요를 봐도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서 그런 배수지 공급에 의해서 수돗물의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차질이 있다든가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니 우리가 장기적인 그런 사업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런 것도 고민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어떤 사업에 있어서 당장 시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수립해 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기환위원 다음은 516페이지요. 노후 수도계량기 보호통 있잖아요? 예산 3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180전이에요.

○이기환위원 180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80전의 예산을 보니까 한 전당 1,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기환위원 160이요? 160인가, 180전인데.

160만 원이에요?

○이기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주택가에 보면 보호통이 보통 지하화되어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약간 지하에 들어가서 비가 오면 물이 찼다가 또 비가 그치면 빠지는 그런 보호통도 있던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하고 노후수도관 개량사업하고, 물론 말 자체는 녹슨 상수관, 또 노후 상수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노후화됐으니까 녹이 슬 거고, 녹이 슨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산이 두 갈래로 지금 세워졌는데 녹슨 상수도관 하면 녹물이 나왔을 때 그걸 교체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녹슨 상수도관이라 하면 주택 실내 내부에 있는 수도관을 얘기하는 거고 노후수도관은 이렇게 공공도로에 깔린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기환위원 하여튼 예산들이 많은데 우리 시설과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도·송수관로 정밀용역 사업 있잖아요? 520페이지 보면 도·송수관로 정밀점검 용역 사업, 이게 도·송수관로는 기술진단을 2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이기환위원 예, 그다음에 522페이지 보면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누수진단은, 그러니까 민원인들 과다요금 발생으로 인해서 그거를 다시 점검을 해서 진단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단하시죠?

○이기환위원 이거는 외부로 확인되는 누수에 대해서만 예산인 거죠?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정수장은 기술진단 용역에 있어서 5년마다 하잖아요?

○이기환위원 기술진단 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일반 업체예요, 아니면 국가 어디 무슨,

○이기환위원 이게 연성, 이쪽 안산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540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검사기관 수질분석장비 구입이 되어 있는데 분석기 장비는 자체적으로 어떤 기술사가 있나요?

○이기환위원 전문 업체에다 의뢰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장비 두 대면 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예산이 많잖아요?

○이기환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더불어서 역시 하수관로도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2015년도에 하셨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올해 2020년인데 기술진단용역 왜 안 세우셨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2015년도에 기술진단 나온 것 가지고 계속해서 5년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관로가 노후화된 데 이런 데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데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하시겠지만 다시 또 5년을 바라보고 하수관로 과장님 말씀대로 1,600km나 되는 하수관로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꾸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예외지역 된 데는 제외하고라도 계속해 왔던 것은 해야만 나중에 환경유역환경청에서 그런 패널티라도 안 먹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유재수위원 수도계량기 옥외검침기 PDA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외 검침기 PDA방식은 사실은 우리 지금 검침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안산시 전체 9만 1,227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축현황이 7,533전으로 되어 있죠?

○유재수위원 거기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 1천 전하고, 2천 전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검침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죠?

○유재수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 하는 검침원들이 지금 난 검침 지역을 아마 수요조사를 한 거 같은데, 한 3,500전 정도가 지금 자료에 돼 있는데 맞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3,500전에 대한, 난 검침 지역에 대한 신규로 지금 2,000전을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후에 1,500전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 안산시 검침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서른다섯 분?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3,500전하고 지금 우리가 7,500전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합하면 1만 1,000전이 좀 넘나요?

○유재수위원 그럼 일단 내년도 예산에 2,000전 신규로 올라온 거를 우리가 예산이 세워지면 그걸 해소하고 나면 남는 부분이 한 1,500전,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1,500전까지 향후에 우리가 난 검침 지역을 다 설치를 하고 나면 추후에 또 난 검침 지역이 또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향후 2021년 이후에는 난 검침 지역이 거의 해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후부터는,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시행했던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지금 1,000전을 내년에 교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유재수위원 그럼 이후부터는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한 예산만 좀 소요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PDA 방식을 계속, 우리가 검침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나면 고용은 그냥 계속 유지가 돼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 PDA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조금 정리를 하고요, 원격자동검침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이 3억 정도 세워진 거 아시죠?

○유재수위원 지금 올해 사업비는 어떻게, 예산을 지출하셨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3억이 세워졌는데 1,000전만 사업을 하시고, 1,000전에 대한 1억 9,700 정도의 사업비를 쓰시고 남은 1억은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그 반납하게 된 원인이 어떤 원인이에요?

○유재수위원 당초에 사실 무선원격시스템에 대해서 작년에는 8억 2,000 정도가 올라왔어요, 반월동 전체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3억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일단 1,000전만 시행을 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당초 작년에 예산 8억 2,200 올라올 때는 전당 단가가 얼마에 들어왔느냐 하면, 29만 8,000원에 들어왔어요, 작년에.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1,000전을 시행하면서 단가가 19만 7,000원 정도로 네고가 됐어요.

○유재수위원 한 10여만 원 정도가 네고가 됐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통신비도 보면 1,000전 기준으로 해갖고 전당 21원에서 30전 정도, 지금 통신비가 우리가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원격시스템을, 자동시스템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 안산의 총 9만 1,227전을 상대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예, 하게 되면.

○유재수위원 그럼 작년의 단가로 따지면 약 28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소요 예산이.

그럼 방식이 틀려져갖고 19만 7,000원으로 예를 들면 간다면 전체적으로 해도 약 1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요.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연간 통신비만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것도 약 한 2,400만 원 정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하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서른다섯 분의 우리 검침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사업이 다 됐을 때.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정책에도 일자리정책에 대한 거를 많이 지금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라고 작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1,000전을 하고 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 노하우는 축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죠?

○유재수위원 성과는 좋으시다고 그랬는데.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우리가 검침원들이 앞으로 향후 직업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 3D 업종, 4D 업종 막 이렇게 해갖고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무선원격자동시스템으로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기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모니터링도 하시고 기술적인 문제도 축적도 하시고 모든 건 다 좋은데 향후 이 사업을 2년 동안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점검을 하겠지만 2년 후에라도 지금 현재 PDA 방식과 무선원격자동시스템에 대한 어떤 우리 지금 현재 시스템이나, 아니면 우리 정책에 반하는 쪽으로는 사업을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PDA 사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실은 지금 현재 검침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일자리도 그대로 지킬 수 있고.

그 대신 시대상황에 따라서 원격자동검침시스템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축적해놓을 필요는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그거는 검증을 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축적을 해놓으시고 향후,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시 전체가 9만 1,000전이 넘는데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PDA나 무선원격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8년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시차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됐을 때 가정을 하면 처음 시작한 데는 다시 또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매달 통신비는 또 나가야 되고.

○유재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예산 문제라든가 모든 거를 대비해봤을 때 사실은 이거는 중장기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지 금방금방 시행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에 많이 참고를 좀 해주시라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고용이 들어가는 거는, 그 시설비나 기계 비용은 우리가 그냥 예산을 주지만 우리가 고용을 하는 인력은 그분들 우리 시민들의 생계입니다.

그거는 거기에다 붙이시면, “예산이 우리가 무선원격이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절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익인 거죠. 일자리를 우리가 그만큼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검침원들이 이제 이 검침하는 거에 대해서 기피현상이 일어날 때, 진짜 인력이 우리가 없어서 검침원을 더 이상 뽑을 수 없을 때,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이 무선원격시스템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라고요.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추경에요. 우리 수도 특별회계 51페이지에요.

외부유기탄소원 반입수수료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추경 51페이지에요.

○윤석진위원 반납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그럼 이 예산은 없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이요.

세입에 있어가지고요, 상하수도 18페이지에요.

안산정수장 태양광발전 시스템 그 판매대금이 17%로 줄은 걸로 이렇게 지금 2020년도 세입에 잡혀 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죠? 다른 데도 보니까 이렇게 좀 줄어들게 다 잡혀 있더라고요.

○윤석진위원 그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이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위탁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햇빛발전소나 이런 데서.

○윤석진위원 그럼 그것도 줄어드나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32페이지에요.

이게 그럼 교체형하고 신규 설치하는 거하고 이렇게 보면 한 5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요.

○윤석진위원 그 이유는 뭐죠?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대부분 보면 이게 가격들이 이렇게 다운되지 않나요, 이게 햇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진위원 아니, 신규 기술개발이나 이런 게 되면서 오히려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전의 교체형보다는 오히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계량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 없는 거니까, 단순히 그냥 수도 검침하는 거니까 저는 이런 단말기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한다는 거는 7, 8년이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7, 8년이 지나면 저는 새로, 지금 교체하는 거는 보면 16만 원이고 새로 신설하는 거는 21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저는 굳이 검침하는데,

○윤석진위원 이거 아무튼 자료 좀 주세요, 교체형하고 신규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하체근력강화용 자전거하고 전동 거꾸리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기존에 지금 있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에요, 수도시설과.

누수 수리원 산업시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왜 여기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었어요?

○윤석진위원 어디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수과요.

○윤석진위원 44페이지 수돗물 홍보용 영상제작 4,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하나 해가지고 모든 정수장에 다 같이 이렇게 쓰나요?

○윤석진위원 5년이 지났다는 거죠, 영상 제작한 지가?

○윤석진위원 이것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종이팩 관련해서요. 우리가 종이팩으로 만들고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동상도 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아마 그런 부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어차피 모든 정수장이 고도정수시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돗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맑은 물 먹기 위해가지고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이 사업은 우리가 자꾸 확대하는 것보다는 저는 줄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을 들어보는 견지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냄새도 난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일반시민들이. 그리고 이것 냉장보관하시는 분들도 잘 없고.

그다음에 또 일반시민들이 알아요, 이게 수돗물이라는 거를.

전에는 그냥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주니까 일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먹는 물인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수돗물 정수한 거라는 것 이런 거를 알고부터 여기에 대한 그렇게 호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이렇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줄여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안산시에서 좋은 물을 공급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벤치마킹 오시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게 환경 저거라고 하는데 종이팩 만들려면 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베고 해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너무 한 단면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줄이세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다면 정말로 맑은 물 공급하는데 그런 데다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한 가지만 잠깐, 수도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PDA방식으로 7,500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수리비나 이런 게 들어갔을 텐데, 교체비용이라든가 수리비.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고장의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매년 우리가 교체를 했거나 수리를 한 데이터나 자료가 있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교체한 건수라든가 불량의 고장의 원인 이런 것 정도 자료가 있을까요?

○유재수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제가 매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에 예산이 투입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과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정수과요.

○윤석진위원 51페이지에 기술진단 용역 관련해서요. 안산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보면 3억 5천 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연성정수장은 4억 9천 되어 있고요.

○윤석진위원 이게 정수장 시설규모 때문에 그러나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연성정수장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방수공사부터 해가지고 내진공사 이게 연수가 오래되어가지고 그러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사하려면 가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윤석진위원 그 나머지 안에 내부시설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자료라든가 이런 것 받아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여기에 보면 식당 김치냉장고 2대, 그다음에 식당 냉난방기 2대, 그다음에 우측에 가보면 직원용 의자 교체, 식탁 쭉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것, 견학생 설명용 메가폰 구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 부분인가요?

○윤석진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윤석진위원 그럼 식사를 정수장에서 다 하시나요?

○윤석진위원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한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20명이 주야로 이렇게 하면 그럼 한 10명 정도만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동시에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서요. 김치냉장고도 2대 동시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난방기가 그렇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야 당연히 해야 되죠.

다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진숙위원 네, 수도시설과랑 같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2020년 예산안 16쪽이요. 소장님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예금이자가 전년도 17억, 올해 예산도 17억, 이게 이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이자가 정기예금이 보통 2년짜리 있고 1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입출금 하는 보통예금도 있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똑 같이 17억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상으로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수도요.

○김진숙위원 몇 쪽이냐 하면 73페이지요.

73쪽 보면 여기 이자가 작년에는 18억 5,605만 원이죠?

○김진숙위원 이 기준이 뭔가요? 올해는 10억 6,290만 원, 그리고 지금 7억 9천, 약 8억 정도 감소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그러면 이 기준은 뭔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수과는 정확하게 올린 거고 수도시설과는 이렇게 예상해서 올리신 건가요? 같은 것 아닌가요? 입출금이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김진숙위원 추계해도 정확하게 5만 원, 1만 원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추계를 할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좀 향후 5년 이내로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요금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나요?

○김진숙위원 가능하면 어쨌든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잘 이렇게 파악하셔서 검토하셔서 잘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이자율이 자꾸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김진숙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수도시설과요.

여기 주요사업 연성정수장이요. 연성정수장 지금 공정률이 39% 맞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내년 9월에 시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내년 9월에요.

○김진숙위원 이게 2019년도 계속비사업을 보니까 올해 사업 서가지고 그냥 1년 동안 사업이 전혀 추진된 게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아니요,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비사업 56쪽에 보면,

○김진숙위원 예산만 이월된 거예요? 추진실적에 추진은 계속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계속 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2020년 요구가 170억,

○김진숙위원 그렇게 지금 요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보면 80억만 되어 있더라고요.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올릴 예정인가요?

○김진숙위원 올 2020년에 17억 9,850만 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0% 다 시비인가요?

이게 지금 시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액 시비면 전액 시비라고.

그다음 페이지는 시비 100%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산동배수지 사업은.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170억 중에서 올해 시비가 88억인가요?

○김진숙위원 그것 좀 이렇게 다음에 자료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안산동배수지요. 이것도 보니까 여기 본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이것도 추경에 지금 올리려고 하신 거죠?

여기 2020년 요구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진숙위원 39쪽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기 39쪽에 확인해 보면 2천하고 1천만 원만 있어요, 안산동배수지 사업이, 39쪽.

이게 지금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김진숙위원 신설공사 10억,

○김진숙위원 그러면 10억이랑 그 밑에 다 이거 올리신 거네요?

○김진숙위원 이것 연성사업은 줄을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성사업인지 안산사업인지 계산하기가 되게 헷갈리니까 좀 표시를 까만 줄로 표시를 해 주면 찾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 옆 페이지 급배수 공사비요. 이것도 여기 38쪽에 예산 나와 있는데 이게 14억이 신설공사비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1,300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782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이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량 신설 782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보면 여기 140만 원 곱하기 1,300전 해가지고 기준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18억 2천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82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가격이 안 맞은 것 같아서요.

○김진숙위원 평균가격 140만 원 올리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거기 38쪽에 보면 풍도 및 육도 해수담수화 설비 전기요금이요. 2019년도 예산안에는40만 원 올렸는데 이번에는 70만 원 올렸거든요, 4개소로 개수는 똑 같은데.

○김진숙위원 그래서 요금이 30만 원이 더 올라간 거예요?

○김진숙위원 개수는 똑 같은데 요금 올랐기에,

○김진숙위원 알겠는데 그래서 요금을 이렇게 더 상향 올리신 거라고요?

○김진숙위원 제가 주요사업이랑 2019년 예산안이 아니라 올해 예산이랑 다 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차이 나는 것도 많고, 지금 이것도 1,300전 1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랑 이거랑 계산이 안 맞아서 이것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이것 좀 잘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사실 상하수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이런 것 보기 좋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정수과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안산정수장 차염발생설비요. 이게 지금 전의 거는 150㎏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거는 250㎏ 되어 있는데 이것 용어가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램 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더 오른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두 개 교체하시는데, 두 개 교체하시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차염발생기가 하나는 2013년도에 교체했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 거는 두 개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한 개, 한 개 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3개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는데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교체가 2대라고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여기 책자에는 2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3대 교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김진숙위원 3개 중에 2개를 교체하신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2개로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3개를 다 교체를 하는데 용량을 키워서 2개로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금액도 저번 것보다 금액차이도 많이 나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안산정수장 탈수실 보면 지금 내용연수가 8년인데 지금 2003년도에 설치했으니까 지금 16년 지난 건가요? 내구연한이 8년이에요? 528쪽이요.

그 옆의 것도 반월배수지도 마찬가지고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2003년, 2004년 설치해서 지금 이거를 새로 교체하겠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16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쓰신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구연한이 안 된, 그리고 538쪽에 여기도 보면 1998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김진숙위원 이것도 21년이 지났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여태까지 그러면 수동으로 지금 쓰고 있었던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수동이랑 자동이랑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수동은 손으로 직접,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교체하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고는 있었나요? 수동으로 하면 사고위험이 있었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김진숙위원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내구연한도 이렇게 지났는데 그동안에 왜 교체를 안 하셔갖고 이런 사고를 이렇게 유발하셨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먹는물 검사기관이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하나는 2003년에 구입했고 하나는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하나는 내구연한이 지금 이것도 10년인데 다 13년, 16년 이렇게 지났네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 이상이 없었었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장비 구입이요.

○김진숙위원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금 9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거는 교체를 하시고, 또 연성정수장에 2019년 예산안에 보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2019년 예산안에 보면 그때 교체를 했다고 했었는데 이거 차이가 뭔가요? 이온하고 액체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보고 싶은 거는 위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13년, 16년을 쓰셨는데, 그리고 그 밑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9년밖에 안 됐고요. 올해 교체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10년 됐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는 16년 동안 쓸 수 있고 하나는 왜 9년밖에 못 쓰는지 그런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김진숙위원 내구연한이 이렇게 좀 덜 됐어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고도처리정수 그거 때문에 연계해서,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한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김진숙위원 소장님 말씀이 지금 맞으신 거죠?

○김진숙위원 고도정수처리 그런 과정에서 그걸 교체를 해야 돼서 다 같이 교체하는 거라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는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이 중요한 거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정수과 이번에 노후 시설에 대한 거가 너무 많이, 지금 보니까 한 25억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증액됐죠?

○위원장 나정숙 그 노후화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따로 자료를 좀 뽑아주세요. 노후화에 대한 거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따로 뽑아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25억 중에 노후화에 대한 교체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트 알아보게요.

○위원장 나정숙 다음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수도원격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우리 안산시가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최대한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건 접목시켜야 되고요, 물론 검침원들 직장 35명에 대한 그런 대책은 안산시에서 여러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 인력, 주차요원을 모집한다든지 그런 인력으로 대체를 하면 될 거 같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수도원격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시범가동을 해서 지금 3개월, 6개월이면 시스템 점검이 완료돼서 추진하는 시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특히 지방의 군 같은 경우에는 군 전체를 한다든지, 지금 우리 시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안양, 수도권에서는 안양이 지금 또 하고 있고 오산, 평택 이런 데도 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검침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과가 잘못된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또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걸어 다니면서 그런 검침을 해야 되는 이런 저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지, 기술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고요,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라도 이 기술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시스템이 완료돼서 그 시스템이 이상 없는 걸로 나오면 그걸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검침원들 그 인력을 어떻게 처리 못 해서 그걸 늦춘다, 이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대체를 해서 현대 시스템에 맞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인근의 지자체에서 지금 전체 완료된 도시가 있나요, 과장님?

○이기환위원 예, 원격으로 전부 바꾼 데.

○이기환위원 어디죠?

○이기환위원 이게 물론 군 단위로 가면 지역이 멀고 또 군 자체가 대지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유리할 거 같고요, 우리 시로 보면 물론 외곽지역, 대부도라든지 반월동이라든지 또 우리 안산에 농촌 지역, 화정동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지역을 먼저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한 번에 원격을 전부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그렇고 어느 정도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검진이 완료가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기준이 2년이라는 게 왜 나왔죠?

○이기환위원 글쎄요, 2년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2년 동안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6개월 동안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1년 동안에 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그걸 지켜보면 똑같은 거지, 원격으로 하는 건데, 전자 시스템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꼭 2년 동안 그걸 지켜봐야 이게, 그런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일시에 다 해놓으면 분명히 당연히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이거를 한 번에 소화하려니까, 그게 지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에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5,000전, 2021년도에 1만 5,000전, 그렇게 나가서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벌써 앞에서 한 게 이게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지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걸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그걸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기환위원 원격으로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원격시스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이기환위원 또 누수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 가구에 대한 누수도 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인간 존중으로 봤을 때 점점 가면 갈수록 혼자 사는 노인 인구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시스템이 돼야만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미리 발견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정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점진적으로 이거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수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올해죠. 올해 예산으로 수배전 교체공사가 많았어요?

○이기환위원 다 끝났나요? 이번에 1억밖에 없던데, 본예산에.

○이기환위원 설계용역인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용역비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언제 추경에 올라오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553페이지에 보면 긴급 설비공사 해가지고 5억이 올라와 있어요. 5억이 올라왔죠?

○이기환위원 긴급 설비 교체공사.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 긴급 설비공사 내용을 보면 지금 공장유입 포기침사지 건축물 해체 및 개선 7,000만 원, 하수1처리장, 펌프장 CCTV 교체·신설 9,000만 원, 하수1처리장, 펌프장 원격제어 교체 및 신설 6,000만 원, 기술진단 지적사항 관련 하수2처리장 조도개선 4,000만 원, 하수2처리장 바이오탈취기동 샌드위치패널 교체 9,000만 원, 기타공사 1식 1억 5,000만 원 해서 공사비 긴급으로 이게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다 긴급 사항인가요?

○이기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한 예산들이 긴급 사항이냐고요. 5억 중에 7,000만 원 공장유입 포기침사지 7,000만 원, 펌프장 CCTV 교체·신설 9,000만 원, 펌프장 원격제어 교체·신설 6,000만 원, 기술진단 지적사항 관련 하수2처리장 조도개선 4,000만 원, 바이오탈취기동 샌드위치패널 교체 9,000만 원, 이런 내용들이 다 긴급 설비 교체공사 예산이냐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냥 내용에 대해서 설비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긴급을 넣은 사항이 뭐냐고요. 긴급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 사업이 공사가 왜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건지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요. 긴급이라 그래갖고 5억을 딱 뭉뚱그려서 넣으시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인 거 같은데,

○이기환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긴급이라고 예산이 요구된 거는 볼 것도 없이 긴급이니까 세워줘야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렇게 긴급한 것 같지 않고 설비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을 긴급을 붙여 놓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긴급한 사항이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맨 마지막에 1억 5,000 기타공사는 뭔지 정확히 해야 되는데, 5억 중에 1억 5,000이 긴급 설비교체 기타공사, 이게 뭐냐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걸 한 거지 긴급한 거 지금 고쳐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넣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위원장 나정숙 예비비 책정하잖아요. 예비비 1% 책정하죠? 예비비 몇 %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특별회계는 예비비 더 많던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지 잘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모르세요?

○위원장 나정숙 긴급 설비교체 기타공사 1억 5,000만 원 세부적인 거 뭔가, 뭐 어떤 내용이냐고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러니까 뭐 얼마, 얼마,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5,000이 그럼 뭉뚱그려서 긴급 사항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5억에 1억 5,000이 예비비면 1%가 5,000만 원인데,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앞에 보면 예산들은 신설 염색펌프장, 모터기동반 교체공사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지금 긴급설비 교체공사는 5억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다음에 기타 1억 5,000 이러니까 예산편성이 굉장히 뭉뚱그리고 모호하게 편성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고 저도 그렇게 느껴져서,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거 자료로 볼 수 있어요? 이 내용, 긴급설비 교체공사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추계 나온 거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게 있어야 이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계속 하시죠.

○이기환위원 예, 다음 수도시설과장님.

○이기환위원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풍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난번 2회 추경에도 말씀드렸는데 풍도 해수담수화 시설로 상수원을 쓰는 게 더 쌉니까, 아니면 우수담수화해서 상수원으로 쓰는 게 쌉니까?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섬이 아니고 육지에서 예를 들어서 농수로가 필요한 그런 지역 같으면 물론 때가 되면 그 물을 방류를 시켜서 농사짓는 데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농사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식수잖아요? 식수이기 때문에 정말 해수담수화를 시켜서 그거를 다시 식수로 교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게 정말 나은 건지, 아니면 자연 그대로 우수담수화를 시켜서 그거를 상수원으로 공급한 게 나은 건지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이기환위원 하여튼 예산절감도 되고 정말 안정적인 걸로 식수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아까 질문을 하시던데 516쪽 수도시설과에 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가 이건 예산서든 명확하게 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집 경계선 내에 있는데 밖에 있는 이런 수도계량기도 있어가지고 그것까지도 이설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실제 그런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계량기 보호통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사업 설명 자료나 예산서에 똑 같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런 대지 경계 외에 있는 이런 수도계량기로 이전하는 그 비용도 여기 교체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박태순위원 그런 데 몇 개나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설비용이 보호통보다는 공사개념도 다르지만 비용도 다를 건데 이 목에다 이렇게 묶을 수 있나요?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를 자꾸 지적을 하지만 설명이 길게 필요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이 읽어보고 그 목이 딱 맞아, 그러면 그만일 거를, 그렇게 앞으로 개념이나 사업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고,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대지 외에 3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리 흘렀다 하더라도 자기 집 대지경계선이나 외에다가 간혹 그럴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몇 군데나 된가요?

○박태순위원 119개소?

○박태순위원 이거는 대지 내가 아닌 경계 또는 내지는 밖에 있어서 옮겨야 된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억인데 119개 그것을 이설하고 보호통 갈고 하면 그 비용이 적지는 않을 건데요.

○박태순위원 180전?

○박태순위원 그러면 119개 플러스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그렇게 해서 180전?

○박태순위원 180전을 하는데 3억이면 되는가요?

○박태순위원 저는 이 사업내용으로만 볼 때는 우리가 보호통, 지금 이게 연계성이 어떤 거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냐 하면 수도행정과의 509쪽하고도 이게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어서, 509쪽에 옥외검침 PDA 설치사업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 수도검침하는데 제가 같이 한번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수도 보호통을 빨리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가 되어져 있지 않는 다른 쪽에 이렇게 있는 거는 플라스틱 통으로 해놔도 그렇게 파괴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는 곳은 대부분 보면 여기 주차에 걸리면 거기다 철판을 올려놓는다든가 또 내지는 망가지거나 정말 수돗물은 깨끗하게 먹으려고 하면서 보호통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불결하고 이런 게 지금 우리 상황이기도 하고 현실이어서 보호통과 관련되어서는 그런 차가 올라가도 그렇게 요새 주물형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화물차 아니고는 깨끗하고 보온도 잘 되고 좋던데, 그래서 나는 이게 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를 그런 개념으로 봐서 사업과 연계된 509쪽하고, 그래서 이걸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랬더니 보니까 지금 사실상은 이설이네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보호통 교체공사가 아니라 이설공사예요. 그게 맞는 거죠?

○박태순위원 이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호통 교체사업이 아닌 이설로, 명확하게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보호통과 관련되어져서는 정말, 물론 수도과에서는 어떤 보호통으로 해라 라고 모든 것을 지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의 이런 철판을 덮어씌우는, 이렇게 약한 제품들이 설치되지 않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박태순위원 심한 데 많더라고요, 보니까.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이게 물론 국비가 있기는 한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에러나 무슨 이런 다른 사안들은 걱정이 안 된가요?

○박태순위원 예, 국가정책사업인데,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국비가 들어간 사업들이 보면 예산 사용에 있어서 업체들의 특허라든가 업체들의 어떤 고급기술에 의해서 과하게 사업비가 책정되고 이런 것들이 많던데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대표적인 게 누에섬 등대 풍력발전기가 국비다 보니까 그냥 과하게 설계되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결국은 우리가 인계인수 맡아서 우리시가 지금 과한 유지관리비를 내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좀 신경을 써서 우리시가 어떤 협의할 수 있는 사안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주는 대로 쓰지 말고, 결국은 우리가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는 건데.

○박태순위원 527쪽에 차염발생설비와 관련되어서 아까 쭉 설명이 있었는데 잦은 고장이라고 했는데 고장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이게 데이터가 있던가요? 정수과.

○박태순위원 세부내용?

○박태순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잦은 고장이라고 함에 있어서는 고장의 빈도나 내용을 보면 이후에 교체를 하거나 개선할 때 그 부분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재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잦은 고장과 관련된 그 부분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535쪽에, 이것도 정수과인데 이게 지금 보면 저장탱크 증설공사인데 이 저장탱크 증설공사의 원인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조류가 빈번히 발생해서 원수의 PH가 상승해서, 그래서 이 증설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오는데 원수단가는 있잖아요?

○박태순위원 단가는 있는데 A라는 제품 원수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단가를 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쪽 원수가 품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때도 단가는 그에 따라서 그쪽이 패널티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례나 규정이 있는가요?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조류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기상의 악화라든가 자연적 현상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서 우리는 다른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면서 그 단가에 대해서는 그쪽은 전혀 책임 안 지고, 이거는 안 맞을 것 같아서요.

○박태순위원 장기적으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단가만 장기 10년 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원수를 공급한 쪽에서는 책임이 없고 우리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자연환경에 의한 여러 가지 조류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고 말 그대로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조상 대대로, 그런데 이제는 이런 자연적 영향이 수시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그대로 주면 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럴 필요성도 있어야 수자원공사도 수질관리를 아무리 국가 산하기관이지만 수질관리를 제대로 해서 좋은 원수들을 공급하고, 그런데 아무도 누구도 문제제기를 안 하면 거기는 그대로 그냥 네 것 내 것 돈 받으면 그만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뭔가가 소비자가 요구하는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야 수자원공사도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또 우리 시민의 비용 예산이 덜 발생되는 또 결과이기도 하고.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요구를 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지금 상하수도사업들이 생기는데 특히 하수과 같은 경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안전문제에 누가 뭐래도 공사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작업을 한만큼 안전에 특별하게 기해 주시고, 제가 올 봄에 하수처리시설 거기 가서 시설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펌프 같은 각종 기계류에 보면 방청 도장, 그러니까 유지, 말 그대로 기계는 닦고 기름 치고 조이자인데 그런 기본에 대해서 많이 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작업 위탁관리하시는 그쪽 업체들에게 그런 유지관리에 대한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수도시설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안산동 배수지 신설사업 관련해서 2회 추경에 10억을 올렸던 것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그때도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도 역시 3기 장상신도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이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굳이 이번에 2회 추경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예산에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도 그렇게 필요한 예산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안산동 급수사업에 국한해서 이 사업을 수도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사업비를 책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처음 취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벗어나고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생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사전에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릴 때 그게 어느 정도 부서의 어떤 확고한 저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예산을 세워드려야 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될지 저희 역시도 고민에 빠지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사실은 장상지구와 관련 하지 않고 지금 안산동의 급수불편시설을 해소하겠다고 당초에는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수립을 해서 예산을 세우기 시작한 거고 이것도 부지 토지보상 관련해가지고 지금 1차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이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회든 2회든 또 추가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시작부터 부서에서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고 지금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지금 이거를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유재수위원 예결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야지 저희도 어떻게 판단을 하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추가로 37페이지에 보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유지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천만 원 2개소.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유재수위원 이것 풍도 쪽에 있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유재수위원 그리고 풍도, 육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이게 2개소 1억 800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유지관리비인데요.

○유재수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2개소?

○유재수위원 정수시설에?

○유재수위원 구체적으로,

○유재수위원 소모품이네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위원 보호통 교체사업이, 이건 보호통은 아니고 이설인데 그럼 그 아래 박스에 있는 글 내용도 설명도 다 다른 거네요?

○박태순위원 그걸 하려고 질문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대지경계나 대지 밖으로 그때 당시 계량기가 설치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이설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를 위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좋은데 이건 분명히 원인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는데,

○박태순위원 우리가?

○박태순위원 계량기까지는?

○박태순위원 그럼 모든 건축행위 일어난 데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180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설을 해준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풍도 및 육도 해수담수화 시설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 주민들은 지금 방법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과장님,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또 제안한 것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하수도 하수과요.

○김진숙위원 계속 여기 2020년 예산안이요.

78쪽에 보면 여기 준설원 휴대요금이 작년에는 월 40만 원씩 나갔는데 올해는 30만 원으로 줄었네요, 준설원 휴대요금.

○김진숙위원 요금이 10만 원씩 줄은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많이 잡아서 올해 좀 금액이 남아서 작게 잡으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그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거든요. 하수도 영조물 보험료, 그런데 올해는 1,500만 원, 3,5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건 어쨌든 세금을 아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보험 규모가 줄었던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뒤에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준설토 처리비도 금액이 작년에는 4만 원씩 했는데 올해는 4만 7,000원씩 해서 금액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준설토 매립비.

○김진숙위원 그럼 매립비 단가가 톤당 7,000원씩 올랐나요? 그럼 거의 20% 가까이 올랐네요?

○김진숙위원 톤수는 같고 그냥 톤 단가만 오른 거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0% 가까이 올랐어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00톤, 작년에는 4,000만 원이었어요, 예산이요. 그런데 올해는 9,400만 원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럼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제가 작년에 4,000만 원으로 봤는데.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김진숙위원 계속비사업, 일단은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 예방이요. 여기 계속비사업 쪽에 보세요. 몇 쪽이냐면 91쪽이요.

지금 이게 2019년도 예산액이 10억이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이 현재 9억 7,900이 남았어요.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이거 지출이 2,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예산은 10억 잡아놓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잡아놓고 1년 동안 사업이 추진이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비나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그 위에 계속비사업이요. 올해 본예산에 지금 다 올리셨는데,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요.

○김진숙위원 지금 2018년도 예산 잔액도 1억이 넘게 남아 있고요, 2019년도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요. 대부도 하수관로 사업을 하나도 못 하셔서 잔액이 그대로 다 있고요, 그런데도 올해 또 예산을 꽤 많이 올려 놓으셨거든요. 같은 계속비사업, 91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주요사업에 다 있는 거거든요, 545쪽.

○김진숙위원 그 밑에 안산 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랑 같은 거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미리 잡아놔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부도 하수관로는 2018년도에는 지출액이 그래도 2억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산 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예산액은 17억 이상 잡아놓고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같은 연계 사업이라면서요?

○김진숙위원 네, 국비 70%.

○김진숙위원 대부도는 50%,

○김진숙위원 대부도 50%라고 여기 돼 있는데요, 책자에는, 545쪽.

○김진숙위원 이것 오타예요?

○김진숙위원 그럼 대부도 하수관로 이거는 국비 70%, 그리고 안산 스마트허브는 국비 5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합쳐서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2년 6개월 동안 사업 추진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예산만 확보해놓고,

○김진숙위원 의무적으로 세워야 된다고요?

○김진숙위원 그 바로 밑에 계속비사업에서 안산 물 재이용 있잖아요, 중수도 시설.

○김진숙위원 이것도 추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잔액이 지금 이것도 5억 올려놓고서, 2018년 5억, 그리고 2019년 30억, 이것도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진숙위원 협의 중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다음 뒷장에 계속비사업인데요.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현장에 가봐서 아는데 공장계열 그 덮개요.

○김진숙위원 이것도 예산이 지금 260억인가, 지금 이것도 확보해놓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것도 2018년도부터 예산 확보 해놓고,

○김진숙위원 공약사업인데 시장님이 언제 되신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사는 어떻게 안 하신다는, 착공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아니요, 덮개 사업이요.

○김진숙위원 설계 추진 용역 중이라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것도 2018년도부터 계속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거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어쨌든 환경부하고 연결된 거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계속비사업요.

91페이지에요. 안산 물 재이용 중수도 시설물 설치사업이요, 와스타디움.

○윤석진위원 이게 왜 2019년에는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됐죠?

○윤석진위원 그럼 2020년도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나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한 연도가 늘어난 거예요? 원래 계획은 2020년도까지였었나요?

○윤석진위원 그럼 사업비가 늘어날 확률이 있네요?

○윤석진위원 사업비 변경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거네요?

○윤석진위원 80억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윤석진위원 하수과요.

○윤석진위원 우리 공공하수처리 및 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관련해서요, 주요사업설명서에.

여기 보면 우리가 벨트 식에서 원심 방식으로 바뀜으로 해가지고 탈수기가 약품비가 보면 상당히 이렇게 증액된 걸로 나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럼 원심 방식으로 바뀜으로 해가지고 그럼 나름대로 어떤 비용 절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윤석진위원 여기 5년 치요, 5년 치 하수처리 시설하고 슬러지 소각시설 이게 용량 이렇게 나오는 거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슬러지를 해가지고 매립을 하든가 뭐 할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예, 그 5년 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운영비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19년도, 20년도 거는 있으니까 이 앞 전년 거 5년 치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수도시설과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2020년도부터 할 예정이에요.

○윤석진위원 160억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노후 수도관 및 밸브 정비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해에 한 200억 정도로 이렇게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사업의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지금 이거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이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하면서 나름대로 밸브 교체라든가 수도관 안에 이렇게 따로 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윤석진위원 아니, 아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들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역별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거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하면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상당 부분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면 상당 부분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간이라든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 설치할 때 또 예를 들어서 단수되고 하면 나름대로 또 수용가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노후 수도관 어느 지역에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할 때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병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간단하게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위원 계속 보호통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도시설과 혹시 180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감사해서 지적한 119개, 우리 자체 한 70전 해서 이 180개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지?

○박태순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19전에 대해서 그쪽에서 받은 자료,

○박태순위원 자료하고 우리가 자체 파악한 나머지 70전, 그래서 180, 그걸 좀 주시고,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정수과에 530쪽 방수 방식 도장공사 그랬는데 아직은 공사가 확정되지 않아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 방수 방식에 대한 어떤 시방서나 이런 방수에 대한 이런 계획서나 이런 게 기술적인 자료가 있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방수, 그러니까 콘크리트 수밀성 및 내구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방수 방식을 한다 그랬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 515페이지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10억짜리.

○이기환위원 도비 50%, 시비 50% 10억짜리 예산인데, 거기에 2020년도에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본오동의 태영아파트하고 성포동 주공10단지아파트가 선정됐잖아요?

○이기환위원 이 선정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누가 선정한 거죠?

○이기환위원 다세대주택인 빌라들은 신청을 안 했나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원자격이라고 할까요. 이걸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 함은 지금 이렇게 자가 주택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거의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환위원 거기 주택에요?

○이기환위원 태영아파트, 성포주공10단지에 20가구 정도가 있다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월세를 살거나 그런 세대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 태영아파트하고 성포주공10단지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빼고 공공주택에 대한 개량 지원사업이라고 한다고 했으면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어떤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하면 건드리지를 않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업개요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내용을 삽입하는 게 저는 안 맞다는 얘기죠.

그냥 녹슨 상수도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이렇게 가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삽입을 시켰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원격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수도행정과장님,

○이기환위원 사실 대부도하면 우리 안산시지만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대부도로 발령 나면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업무 대부도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러면 아마 똑 같은, 예를 들어서 안산시내에서 5만 원 받고 일을 하는데 대부도 가서 5만 원 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러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과장님, 싫어하죠? 안 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도도 상수도관이 들어가니까 그 검침원들한테 똑 같은 인건비를 주고 대부도 갔다 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하다못해 제가 듣기로는 서로 안 가려고 제비뽑기 한다고 그래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스마트시티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대부도라든지 안산시 외곽지역, 그러니까 신길동으로 보면 시흥시 경계지역, 팔곡동, 반월동 하지 못한 지역, 그다음에 수암동 지역, 화정동, 우산리 이런 지역부터 파악을 해서 선별적으로 점차적으로 중앙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기환위원 올해 하세요. 1회 추경에 세워서 그 외곽지역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검침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좋은 시스템을 두고서 안 하세요. 1회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이기환위원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잖아요?

○이기환위원 수도행정과에서 지금 원격시스템 한 것 모니터링하고 계시잖아요?

○이기환위원 하여튼 이상 없는가 잘 보시고 외곽지역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중심지역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저도 질의할 게 있는데요, 하수과 추경에 명시이월 된 게 다섯 가지 있어요.

지금 사유는 기간이 부족하다 라는 이유인 거예요?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 토탈 금액 얼마인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어림해도 60억, 70억이 넘어요. 지금 한 과의 예산도 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사전에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하나씩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나정숙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된 게 많죠?

○위원장 나정숙 이것 사전에 체크 안 하셨습니까?

제가 보는 거는 하수1처리장 기계식 농축기 교체공사, 그다음에 하수1처리장 공장계열 포기조 산기관 교체공사 이것 같은 장소에서 38억 명시이월 됐고 하수2처리장 침전지 보강공사,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해서 29억, 이렇게 같은 장소에 이런 공사가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미리 체크하셔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이것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75억을 다 못쓰시고 넘기신 거죠? 맞죠?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하수과 하수처리시설 개보수공사 저희한테 주요사업설명서 191쪽에 보면 잔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잔액 반납하는데 공사가 이게 커서 잔액 남은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하수과를 쭉 보면 예산대비 명시이월 75억, 그다음에 개보수공사 잔액 이걸 다 합치면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3차 추경에 그랬으면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는 이렇게 잔액 남은 거에 대한 반영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2020년에 지금 이렇게 사업해 보고 명시이월 되거나 잔액 남은 거에 대한 거를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이런 사안이 되지 않도록 지금 3차 추경에 삭감한 내역이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거는 2020년에는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위원님 중에 한 분이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덮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덮개공사에 261억이에요. 이것이 악취방지를 위해서 덮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위원장 나정숙 설계 진행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도 가봤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덮개를 하면 과연 악취방지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게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서,

○위원장 나정숙 그것을 과장님하고 부서하고 전문가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설계 단계라고 하지만.

○위원장 나정숙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수도행정과,

○위원장 나정숙 수도행정과 올해 미수금이 있죠, 수도요금?

○위원장 나정숙 얼마인가요? 지금 이 미수금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이것에 대한 개선점은 없어요? 9억 7천만 원이죠?

○위원장 나정숙 제가 자료 본 거에는 잘못 됐나요? 9억 7,160만 원 정도, 19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나 또 제안을 드리면 수도시설과하고 하수과 지하수 물이용부담금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님 지하수 물이용부담금은 지금 검침을 수도시설과 따로 하고 있죠?

○위원장 나정숙 안 하고 있죠?

○위원장 나정숙 어떻게 하고 하세요? 지하수 물.

○위원장 나정숙 직접 과에서 검침,

○위원장 나정숙 하수과하고 같이 하실 예정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를 도시공사에다가 맡겨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할 계획이세요?

○위원장 나정숙 하수과 지하수 하수처리요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지금 수도시설과도 지하수 물이용부담금 받아야 되거든요, 조례 지금 해서.

그러니까 수도시설과, 하수과, 도시공사가 검침하는 방법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수과 제가 2020년 예산서를 보니까 비상급수용 페트병 구입한다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페트병으로도 지금 그렇게 구입 예산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페트병으로 비상급수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페트병 비상급수용은 3천만 원이고 종이팩은 2,700만 원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페트병 급수비용이 예산이 더 많은 거네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정수 물에 대한 부분은 페트병하고 종이팩하고 같이 사용하고,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오래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비상시는 어디에다 공급을 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난번에 고잔동에서 비상급수 시에 보니까 근처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다 사갖고 주던데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연일 안산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우리 환경의 중요성을 자꾸 교육하고 인식시키느라 고생하십니다.

2020년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인데요, 대행사업 수익에 보면 갈대습지 운영관리 수탁이 있어요. 6억 3,649만 2천 원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처음 위탁하려고 지금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재단에서 수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기환위원 물론 재단이 있기 때문에 갈대습지 내에 있는 건물 자체를 환경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면 올해 예산하고 2020년하고 예산이 달라요. 2019년도에 지금 갈대습지 운영 그 예산이, 환경과장님, 얼마였어요?

○이기환위원 4억 5,000이요?

○이기환위원 거의 한 1억 8,000 정도가 재단에서 운영함으로써 증액이 되는데 똑같이 그 시스템에서 관리운영을 하면 오히려 더, 재단에서 하게 되면 환경정책과에서 하던 거보다 관리비용이 더 저렴해야 되는데 1억 8,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왜 그런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기환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요, 지금 2019년도 올해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할 때는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었는데 지금 1억 8,000 정도 증액된 6억 3,600여만 원 재단에서 운영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님 말처럼 4억 5,000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증액은 데크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너무 낡아서 데크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새롭게 예산 옆에다가 이렇게 사유를 달든지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정책과에서 4억 5,000에 관리를 했었는데 재단으로 수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1억 8,000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거를 수탁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건데요, 이거 상세하게, 많지 않은 예산 상세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환경재단 예산을 보면 책자도 얇잖아요. 보면 저야 시력이 좀 돼서 안경을, 돋보기를 안 쓰고도 볼 수 있는데 너무 작아요. 본예산 두꺼운 것보다 글씨가 작아요. 그래서 조금 확대를,

○이기환위원 키워주시고요. 저야 뭐 돋보기 안 쓰고 보지만 우리 김진숙 위원은 돋보기 써야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너무 작아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지원부서로서 재단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 전문성 있게 재단을 이끌어가려면 대표이사야 임기하고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단체장이 할 때마다 바뀔 수도 있겠지만 뭔가 책임질 수 있는 본부장은, 본부장급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본부장은 전문직으로서 이렇게 장기근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재단이 정말 꾸준하게 전문직으로서 이끌어가려면 대표이사야 자리 바뀜이 된다 할지라도 본부장은, 본부장급은 남아 있어서 그 대행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답변을, 정책과 과장님,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지금 계약직인가요?

○이기환위원 몇 년이요?

○이기환위원 2년 하면 본부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재계약?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재단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산시 환경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하려면 자꾸 전문성 있는 분이 바뀌는 거보다는 꾸준하게 환경 문제를 다루고 끌고 갈 수 있으려면 그래도 본부장급, 여러 명도 아니고 한 명인데 그래도 정규직화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혁신센터 직원들이 재단 소속으로 내년부터 같이 업무를 보게끔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랬으면 또 혁신센터에서 오는 직원들하고 기존 재단에서 근무한 직원들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호봉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또 그런 불평불만이 없게 직원들이 그걸 또 맞춰줘 나가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계약할 때 아예 지금 재단에 근무하시는 본부장 밑의 분들하고 같이 호봉수를 맞추든지, 아니면 새로 혁신센터에서 오신 분들이 호봉수가 높으면 재단의 직원들 호봉수를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지, 이렇게 서로 같은 업무를 하면서 호봉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왜냐하면 물론 혁신센터가 독립돼서 분리돼 있을 때는 그분들의 영역에서 안산시 기술 분야가 됐든 공단의 지원사업이 됐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재단으로 들어오면 환경 전문 분야, 그다음에 안산이 강소특구로 지정된 만큼 거기에 대한 지원 분야, 이렇게 나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환경직에 있는 분들도 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도 전문 연구직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실에 있는 분들은 같은 일을 하는데 인건비가 높고, 지금 환경재단에 근무하는 분들은 임금이 1호봉이라도 낮고, 그렇게 한다라면 어떤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애시당초 지금 12명의 채용 직원을 할 때 아예 그렇게 맞추든지 그걸 새로 12명의 편입되신 분들이 낮출 수 없다면 기존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인정을 해줘서 맞추라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기존의 재단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전에 한 20년 전에 돌이켜보면 현재 재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중졸, 고졸 이런 상태 같으면 약간 대우가 차별 났잖아요. 전문대, 대졸 이렇게 차이 났는데 다 환경직에 있는 분들도 배울 만큼 다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다 있는 분들이고 혁신센터에서 오신 분들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네, 하여튼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니까요, 과장님이 좀 신경 쓰세요.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하시겠어요?

○유재수위원 예, 대표이사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재단에 연간 예산 규모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금액이 좀 많은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유재수위원 전년도에도 1억 이상 이월금이 생겼고, 지금 금년도에도 이만큼의 이월금이 발생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한번 답변 좀 부탁드려요.

○유재수위원 인건비 쪽에서?

○유재수위원 거의 인건비가 많이, 사업비보다도,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올해 우리 환경재단 정관이 변경을 하지 않았나요? 그죠?

○유재수위원 어떤 사업 내지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좀 한번 해보시겠다, 이래갖고 정관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금년에 어떤 사업실적이 좀 있나요?

○유재수위원 지금 진행 중이다?

○유재수위원 그럼 금년에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인 수입이 있었다 하면 어느 정도,

○유재수위원 어느 정도?

○유재수위원 그럼 대표님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금년에 정관이 바뀌면서 나름 수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그 대신에 실질적인 큰 성과, 수입은 없지만,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거 같은데 그럼 내년도 우리 수입 예산에 조금 이렇게 반영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재수위원 어차피 정관을 바꾸고 이제 시작이니까 어떤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정관을 바꿔서 하겠다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정관이 바뀌어졌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 뚜렷한 실적은 없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겠다 이렇게,

○유재수위원 조금 아쉬운 점은 그래도 혹시라도 실현이 되든 안 되든 2020년도에 우리 환경재단의 수입예산에 일부라도 반영이 돼갖고 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산업혁신센터가 지금 환경재단하고 통합이 되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원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한 거 같은데,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따로 분류는 되더라도,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기환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나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은 흩트리지 않고 산업혁신센터만큼이라도 예를 들면 실장 체계로 간다면 실장은 전문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꼭 어떤 때 되면 또 바뀌고 이러는 기간제 이런 게 아닌 차원의 산업혁신센터에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과 연구원과 같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혁신센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직에 고용이 보장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수입예산 1쪽이요.

여기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 위탁사업으로 8,000만 원 여기 예산이 지금 편성됐는데요, 이게 녹색에너지과에서 위탁사업이죠?

○김진숙위원 작년에 녹색에너지과에 8,0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여기 책자에는 2019년도 예산에는 여기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이거 안 하셨나요? 체험투어요.

○김진숙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체험투어 사업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대상이 보통 대상자랑 지금 투어 코스랑 운영방법이랑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김진숙위원 5개 코스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주 4, 5회,

○김진숙위원 주 4, 5회 하는 거죠? 일주일에 네 번에서 다섯 번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매주 지금 4회에서 5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코스별로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돼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럼 2시간짜리도 있고 4시간짜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이에요?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코스가 7가지 코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가지 코스를,

○김진숙위원 5가지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5가지면 2시간짜리 있고 4시간짜리 있다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많이 좋고 지금 현재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체험하시는 분.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번에 보통,

○김진숙위원 항상 반응은 좋아요? 항상 꽉꽉 차나요?

○김진숙위원 네, 다행이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대습지 쉼터 건립 문제요.

○김진숙위원 올해 지금 설계비가 편성이 됐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내년 4월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제때 착공이 될까요? 내년 2020년 4월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의뢰 아직 안 됐어요? 착공이 안 됐어요?

○김진숙위원 이게 추진이 올해 7월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내년 4월에 착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진숙위원 늦어지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대표님한테 여러 번 질의 말씀드렸는데, 국비 예산 어떻게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김진숙위원 그때 수공에서 얼마 확보됐다고 그랬죠? 8억이라고 했나요?

○김진숙위원 그것 말고는 수공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김진숙위원 협의하셔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1식이 더 늘잖아요? 그래서 출연금 더 증가하려고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인건비를 한번 봤거든요. 지금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다 30% 이상 이렇게 상승이 됐거든요, 인건비가.

지출 보면 2쪽에 보면 급여 있잖아요. 기본급도 기본으로 3,900만 원, 9,200만 원, 1억 9,300 다 상승이 됐는데 이게 1실 정책연구 있잖아요. 혁신센터 인건비 포함인가요?

○김진숙위원 포함해서 다 이렇게 상승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이게 예상액이죠?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성과급이요. 성과급을 2019년도 거는 왜 반납하셨어요?

○김진숙위원 삭감됐던데요.

○김진숙위원 항목이 이전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성과상여금이라고 똑 같은데, 제목은.

○김진숙위원 배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어떻게 성과급 나가시나요?

○김진숙위원 올해부터 동료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올해부터 지금 관리운영을 받을 예정이잖아요?

올해 현재까지 갈대습지 방문객이 작년대비 어느 정도 늘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게 예상 이 정도 했는데 실질적인 방문객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현재 지금 17만 명이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 1월 1일부티 위탁 관리 받을 예정이잖아요?

○김진숙위원 대표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 하실 수 있나요? 처음 받게 될 예정인데 각오라든지 다짐이라든지 어떻게, 지금 어쨌든 1억 이상 작년에 비해서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데크 시설비가 그렇게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그럼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지 다 말씀해 줘 보세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위탁기간이 3년,

○김진숙위원 예정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계약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평가 기준이 전에,

○김진숙위원 평가기준을 지금 현재의 그런 수준과 위탁 맡긴 후에, 예를 들면 맡길 예정이고, 아직 맡긴 거는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그런 평가를 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대충 비교를 해 보니까 안산환경재단이 기존에는 11억 정도 인건비를 편성하셨죠, 2019년에? 대표님.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정책실, 미래전략실의 인건비는 7억 5천만 원 정도 편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2020년에 올리신 인건비를 보면 20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정책실 거를 빼도.

그러면 환경재단 기존의 인건비가 1억 5천만 원 인상된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여기 2020년 인건비에는 같이 합쳐가지고 인건비를 올리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도록 기존의 환경재단의 인건비 증액한 것 하고, 그다음에 가칭 정책실 인건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게 정책실이 없었다면 인건비가 1억 5천만 원 인상할 계획이 있었던가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보기에는 11억에 1억 5천이면 10% 정도 인상을 한 거죠?

그것이 사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2019년 대비 인건비를 보면 환경재단 자체의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태순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안산갈대습지 위탁관리와 관련되어서 안산갈대습지 시민구상안 체계적 추진 등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로 보면 시민구상안이 갈대습지 인수 구상, 이렇게 표현을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2016년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갈대습지를 인수하기 위한 내용들로 사실 정리되어져 있고 이 정리된 내용 중에는 완전위탁이 아닌, 이 자료 내용만 보면, 부분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자료는 되어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이 자료집 4쪽에 보면 갈대습지 화성시 구간을 화성시가 인수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산시 갈대습지와 연접한 부분에 우리 안산시 물 건너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갈대습지와 연계성이라든가 어떤 거를 보더라도, 또 저류지에서 지금처럼 물 안 줘버리거나 물 잠가버리면 우리 갈대습지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그런데 이 자료집에는 보면 당연히 화성시가 화성시 구간으로 인수한 것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대표님 맞죠?

그래서 이 자료 내용,

○박태순위원 아니요, 공동관리는 저류시설이고, 저류시설에 대한 것은 반월천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관리인데 그 협약서는 보면 소유는 화성시고 관리는 공동이고, 비용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는 화성시 구간은 화성시가 했다라고 정리한 것을 보면 우리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갈대습지하고 함께 붙어 있는 지금 화성시가 점사용하고 있는 그 구간이 우리 안산시로 편입되어서 우리가 관리해야만 우리 갈대습지가 제대로 습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도 다 동의하시잖아요?

○박태순위원 그 부분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저는 갈대습지 시민구상안 이거는 어떤 면으로 봐도 우리 위탁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당시의 자료였을 뿐이지 습지활성화와 무관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구상안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안산갈대습지 시민 구상안이 엄청난 이게 정책 자료로써 갈대습지를 개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자료집 6쪽에 보면, 비용이 큰 거는 아닌데 여기 노무자문 수수료가 있는데 연간 해 봐야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는 보면 우리 시 노무사들이 시청에도 있고 몇 명 있죠?

그래서 환경재단 정도면 노무와 관련된 자문을 우리시 자문 노무사를 해도, 이거는 왜냐 하면 수시 자문이고 어떤 건이 생겼을 때는, 자문은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문 수수료를 지급하고 월 20만 원, 30만 원, 20에서 50만 원 정도 보통 자문수수료를 받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처럼 한 20만 원 정도를 주는 데들은 일상적으로 수시로 어떤 것들을 상담하는 정도, 어드바이스 받는 정도고 전문적인 어떤 사건이 생겼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건별로 별도로 더 주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우리 환경재단에서 노무자문 이 정도 자문은 우리시 자문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다, 이런 판단인데 어떠신가요?

어차피 발생된 어떤 건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통상적으로 볼 때는 수수료를 이거는 무슨 상담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매월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왜냐하면 어차피 어떤 건이 생기면 그건 계약을 해서 그 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건 평상시 때 우리 환경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 시 자문 노무사에 받아도 별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설명보다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노무 관계는 제가 잘 아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보다도 수수료 더 주고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의견을 드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재단 이사비용이 잡혀져 있는데 이사는 갈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러는 거죠? 여기 이사비용이 잡혀져 있는데.

○박태순위원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간다, 이런 구체성은 없지만 어쨌든 이사비용을 잡아놓은 것 봐서는 이사는 간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앞전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혁신센터 거기에 관련된 인원들 어디서 함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장 시간이 급한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우리 앞전에 시설물 하나 수리한 것도 있잖아요? 나중에 신축하게 될 때 정화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거는 충분히 재활용한다, 하면서 사실은 그것 한 게 있거든요.

○박태순위원 그것 잘못되면 나중에 예산이 불필요한 돈이거든요.

우리가 앞전에 신축할 것을 계획해서 그때 당시 그 정화조를 사용한다고 해서 정화조를 그때 수리가 아니라 새롭게 승인된 것 아닙니까?

그 아래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랬는데 원래 이 비용은 생일자, 무슨 취미활동, 체육대회 여타 이런 쪽에 쓰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주로 어느 쪽에 쓰는가요?

○박태순위원 용도에?

○박태순위원 그런데 용도라는 거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그동안에 썼던 것을 보면 어느 쪽에 많이 쓰는 건가요?

물론 이게 다 사원 복지인데, 직원들 복지인데 이것을 오히려 직원들이, 그러니까 선물을 주더라도 별로 효과 없고 받으나마나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기왕 복지비용을 쓸 때는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잘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쓸 범위가 여러 개로, 생일자는 정확해요. 그런데 취미활동은 이것도 상당히 폭이 넓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목을 오히려 호응도가 좋은 쪽으로 체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사회적 책임활동 그랬는데 이게 어떤 공헌 활동 이런 건데 주로 활동이 내용들이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사회공헌을 보면 이게 가을철 김장은 그냥 여기저기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1년 농사이기는 한데 또 우리 재단까지도 김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고상한 거를,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김장 나누기 이런 것보다는 환경재단에 걸맞은 사회공헌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뒤쪽에 보면 탐방이고 뭐고 행사가 엄청 많던데요.

그다음에 이 자료들 보니까 사업마다 보면 외부 원고 집필 의뢰 이게 건건이 있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이게 여러 건이 있어요. 외부집필 원고, 그런데 원고 건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500씩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러면 그 동안에 이게 쭉 진행해 왔던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집행사실이 그전에 실적이 있었던 거죠?

○박태순위원 이후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니까 신재생 해설사 수당이 3,360, 갈대습지 생태관 안내자 수당, 갈대습지 체험 교육강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동아리 운영 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 건별로 보면, 자료상에 보면 각 건건별 보면 다과 뭐뭐 건간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너무 나열되어 있어서 이렇게 중복성 있고 이런 사업들도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원체 사업이 많다 보니까 거의 중복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위탁관리와 관련되어서 안산갈대습지 여기에 예전에 기존에 했던 환경정책과가 할 때는 4억 5천 정도인데 지금 6억 3천 정도로 증액될 때 증액된 사유가 시설 사업비가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탁관리에 이거는 명확하게 위탁관리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위탁관리비 6억 3천 증액되는 속에다 시설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위탁관리를,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현재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가 직영했을 때 거기에 갖고 있는 여러 인원들 뭐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플러스 사업은 고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사업들이 늘어나거나 동일하거나 줄거나 이런 건데 사업을 굳이 위탁관리의 금액 속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료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환경정책과가 직영하고 있는 현 상태의 인원들 숫자와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운영했던 거기에 고정적으로 경상비적 관리비 나가는 게 있잖아요, 운영비.

그것을 합계 하면 비용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 외에 예를 들어서 매년 풀 깎기든 뭐든, 뭐든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는 별도로 빼면 되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고정 경비인 그 부분과 사업비를 별도로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예, 정리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비는 위탁의 부분이 아닌 사업비로 편성돼야 될 몫이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갈대습지 위탁관리에 대한 이렇게 증액된 금액으로,

○박태순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시죠.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과장님, 보통 위탁비는 따로 정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시설보수와 관련한 예산은 따로 저희 과에서 편성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그렇게 돼서 저도 조금 이상한데, 위탁비는 고정적으로 위탁비가 정해지고 그 외의 건물 보수라든가 이런 비는 따로 책정하지 않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다 섞여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환경재단 이번에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다시 분류해서 달라고 했는데요, 위탁사업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한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박태순위원 진행하고,

○김진숙위원 그냥 끝내죠, 진행하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안 하신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속가능 정책연구 강화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조직안 해가지고 1안, 2안 주셨잖아요.

○윤석진위원 현재 그럼 어떤 안으로 갈 예정이죠?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여기 우리 2020년 세출예산서 총괄표에 보면, 여기는 보면 이게 일단 네 정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윤석진위원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지금 여기 보면 다 1월부터 해가지고 12월로 보면 여러 가지 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지금 아까 사무실 이전 얘기도 잠깐 나왔던 거 같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거의 한 6개월은 일을 못 할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되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게 아직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산업혁신센터에서는 몇 개 팀으로 운영이 됐었죠?

○윤석진위원 3개 팀요?

○윤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환경재단에서 이 조직이 구성이 돼가지고 일을 할 경우에, 그럼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용역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2억에 발주했다 하는 거를 그럼 우리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하면 이게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로 잡히나요? 사업예산이나 이런 걸로 따로 잡히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어떤 기준을 두고 확실히 정해져야만 이게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이게 평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그냥 독자적으로 환경재단에서 지속가능 정책 이쪽에서 그냥 본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출연금을 주면 나름대로 안산시에서 하는 거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2억짜리 용역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안산시에서 2억짜리 용역하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10억짜리 용역을 따와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2억짜리는 그냥 안산시에서 하는 데다 주고 10억짜리 하는 거를 보면 이익이 더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명확한 어떤 그런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될 거 같아요. 정해지고 그래야만 환경재단에서 나름대로 뭔가 계획도 세우고 일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는 일을 그냥 시에서 주는 일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정책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또 이렇게 주어지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또 정책에 반영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할 때 평가에 있어가지고 또 평가가 상당히 또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어떤 기준도 이렇게 정해야 돼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시작이 되면 바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상반기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어떤 시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낭비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백이 생길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대표님께서 나름대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그냥 안 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환경재단에 혁신센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산업경제혁신센터가 편의상, 임의상 환경재단하고 합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재단이 전면적으로 그런 전문성을 가지는 센터로서의 새롭게 혁신하는 겁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럼 환경재단이 기존의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환경재단 대표님.

○위원장 나정숙 그럼 환경재단도 새롭게 변화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플러스된 혁신센터가 있다면 마이너스하는 어떤 내용은 뭡니까?

○위원장 나정숙 예산상에서 지금 뺀 게 어떤 건지 말씀해보시라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예산에 보면 별로 혁신이라고 생각할 부분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냐하면 이 안산환경재단 전문조직 검토 타당성 용역을 봤을 때 저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 이 책자에요.

○위원장 나정숙 거기 보면 맨 뒷장에 요구한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일단 혁신센터를 독립성으로 확보해라, 그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재단이 영구조직으로서 혁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혁신센터가 지역과 밀착된 연구를 많이 못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의 환류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저는 혁신센터가 이렇게 환류하고 그럴 것처럼 환경재단도 그러한 내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유아숲,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관리제 정도고 조금 더 주요한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나정숙 안산그린리더스클럽 내년에 사업 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이것도 그렇게 환경재단하고는 맞지 않은 거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마을사업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마을공동체 사업이니까 우리 안산에 많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잘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는 재단으로서 변화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주신 예산 중에 도서인쇄비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서인쇄비가 이렇게 따로따로 잡힌 이유가 뭐죠?

○위원장 나정숙 저는 7대 때 산업경제혁신센터의 브리프를 다 모아가지고 한번 제가 봤는데 브리프는 굉장히 홍보성도 좋고 또 단기 과제로는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성과나 이런 결과에 대한 깊이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브리프에 대한 정책브리프보다는 조금 더 내용적인 것들이 보완되는 보고서로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보면 정책브리프가 주신 9쪽에 보면 도서인쇄비로 1,000만 원 잡혀 있고 그 밑에 지도혁신을 선도하는 산업경제정책으로 또 5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2개 잡혀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다음에 8쪽에도 성과관리 자료 재료로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또 보고서 제작 정책브리프로, 이거는 삭감을 하셨네요, 450만 원.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따로따로 한 거를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인건비는 왜 능률수당은 줄어들었죠? 주신 2쪽에 보면 능률수당이 2019년보다 줄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는 3억이 증감했는데 한 사람당 능률수당은 조금씩 줄었는데요. 그걸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죠?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재단도 인건비가 많이 인상됐습니까, 내년에?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많이 인상되지 않았다?

○위원장 나정숙 물가 인상 부분 정도만 인상됐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또 하나, 올해는 국제회의를 2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내년은 4명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아니죠. 2019년에는 2명이었는데.

○위원장 나정숙 추경에?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혁신센터를 이름을 완전히 정하지 않으셨죠?

○위원장 나정숙 정책실로 가칭 하신다고 여기에는 자료에 내셨는데 정책협의체를 운영한다, 그다음에 또 연구팀 내에 기획담당 연구원을 배치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한 거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용인시를 비교해봤을 때 저희 시의 예산 15억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의 어떤 그런 규모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태순위원 정말 걱정스러워요. 뭐냐 하면 우리 환경재단이 이해당사자인 수자원공사, 화성시하고 잘 협력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미개방 습지 같은 경우는 협력으로 될 사안이 아니고 저건 정말 이게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싸워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지금 최종인 씨 그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이관이 되면, 지금 맨날 거기 현장에서 잔다고 지금 여러 가지 원성이 심한데 그러면 출퇴근하는가요? 그러면 그 관리동은 어떻게 운영하죠? 현재 지금 최종인 선생님 계시는 곳은.

○박태순위원 아니, 왜 그걸 물어보냐면,

○박태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물어보냐면 지금 거기에 밤에 불법낚시꾼들, 포획하러 오는 사람들, 거기 수달이 밤새 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을 그분이야말로 그냥 속된 표현으로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냥 온몸으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바친 건데 이걸 우리가 관리적, 사무적으로 거기에 어떤 CCTV를 설치하고 인원을 배치하고 그런 계획들을, 거기가 거리가 꽤 되잖아요, 거기 수로 길이가.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안 세우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실 궁금해요.

그리고 더 잘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거기다 우리가 철조망을 세워가지고 뭘 하고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재단이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많은 후회들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까 말한 도서인쇄비 총 얼마인지 한번 정리해보시고요, 꼭 필요한 사안인 거와 또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인 것들을 한번 구별해보세요. 제가 여기 주신 자료에만 봐도 꽤 되는데, 여기저기 도시인쇄비가, 여기 추가로 주신 자료에도 모든 사업에 지금 도서인쇄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도서인쇄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환경정책과 팀은 이 지금 혁신센터와 관련해서 경기TP의 여러 가지 그런 그동안의 사업을 받는 인수는 어디 팀에서 하나요? 환경정책과가 팀, 어떤 팀이 하나요?

○위원장 나정숙 기후변화팀이요?

○위원장 나정숙 그다음에 갈대습지 위탁은,

○위원장 나정숙 두 팀이 같이?

○위원장 나정숙 그럼 두 팀이 같이 협력하셔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에 대한 인수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환경재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인간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