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도시디자인국 소관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장시간 기다려주신 것 감사하고요, 공원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공원과는 예산이 많아서 3회 추경에도 예산이 상당 부분 많고요, 본예산도 많은데 먼저 3회 추경 1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3회 추경에 성호공원 철쭉동산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1만 3,000㎡에 국비 4억, 시비 8억 8,000 해갖고 12억 8,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2020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12억 8,000만 원 올라왔고, 2020년 본예산에도 12억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왜 그러죠? 같은 장소에 같은 제곱미터에 3회 추경에, 본예산에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기환위원 예산서 보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3회 추경 예산하고 2020년 예산하고 똑 같잖아요.

그러면 3회 추경에 올렸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말든가 했어야 되는데 3회 추경에도 12억 8,000만 원이 세워졌고 본예산에도 12억 8,000만 원이 세워졌고, 양쪽에 세워져서 똑같은 철쭉동산 1만 3,000㎡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자료 이 사안을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사업설명서 말고 본예산하고 3차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가지고 설명해보세요, 팀장님.

○이기환위원 그럼 인쇄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 2018년, 19년 추경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왜 작성을 못 했어요?

○위원장 나정숙 왜 사업설명서가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똑 같냐고, 그냥 갖다가 붙인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연차별로 투자계획 설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기환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저번에 진짜 저희가 지적을 한 거고요, 녹지과 부곡동 자연학습장 확장 조성공사의 설명에는 총사업비가 얼마, 2018년 이전 투자가 얼마, 2019년에 본예산 얼마, 1회 추경 얼마, 이렇게 연차별로 추계를,

○위원장 나정숙 그거에 대한 이기환 위원님 지적이시죠?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예, 잘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역시 계속해서 공원과, 445페이지에 민속공원 외 1개소 도시숲 정비공사가 있어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도시녹지 분야 사업예산 가내시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도비 2억 8,200만 원, 시비 6억 5,800만 원 해서 9억 4,000만 원 예산인데, 용역비는 아직 안 세웠죠?

○위원장 나정숙 팀장님이 서서 설명해 보세요.

○이기환위원 용역비 포함인가요?

○이기환위원 그럼 사업비에 별도로 용역비 지정 안 하고 사업비에 용역비가 포함됐단 얘기잖아요?

○이기환위원 미리 사전에 사업이 계획된 거라면 용역 세우고 사업비를 세우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급하게 도비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지금 2020년 1월에서 8월경에 실시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 설명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사착공 완료가 7월에서 12월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차피 설계용역이 끝나야만 사업이 들어갈 건데 그 사업에 대해서 미리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면 설계용역비를 먼저 세우는 게 맞는데 이게 사업비를 도에서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 예산들이 설계용역비가 전부 사업비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지금 공원과는.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이기환위원 민속공원 거.

○이기환위원 계속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443페이지 구룡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있어요.

○이기환위원 19짜리인데 도비 9억 5,000, 시비 9억 5,000, 이게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거 같은데요. 지금 구룡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0대50이에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비들 보면 도비가 3대7,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50대50이 된 것은 어떤 노력에 의해서 50대50이 된 거죠?

○이기환위원 화랑유원지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이 화랑유원지 사진이에요.

한 바퀴 좀 돌려주세요.

색깔 보이죠? 색깔 잘 봐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저 색이 크게 라이트 5개 달린 게 있어요. 저기 지금 저 색깔 변하는 게 등이 보니까 5개가 달렸더라고요, 무슨 축구장 하는 것처럼.

저게 지금 야간에도 호수이기 때문에 저쪽 건너편 경기도 미술관하고 아파트 등불이 호수에 비춰서 아름다워야 되는데, 저기 지금 이렇게 라이트 햇빛 태양처럼 이렇게 비춘 데는 저기 갈대습지가 안 가린 거예요. 갈대가 없는 곳이고, 이쪽 좌측에는 전부 갈대가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갈대를 야간에 비추기 위해서 저 라이트를 설치한 거 같아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눈이 부셔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기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늘 공원과 질의할 때 화랑유원지 갈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호수이기 때문에 갈대가 전체 제거된 게 맞습니다.

야간에도 어떤 조명을 하지 않아도 경기도미술관이라든지 저 아파트 등불이 호수에 비치면 상당히 아름답고 걷기가 편한데 저렇게 인위적으로 조명을 쏴가지고 반대편에서 눈이 부셔가지고 어디 저쪽에 고개를 돌려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이고, 지금 갈대를 많이 제거해서 상당히 깨끗해지고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겨울 오리들도 많이 날아와서 자유롭게 놀고 그러는데 저 갈대가 사실 계속 놔두면 번져서 또, 물론 수륙양용차도 구비를 해서 제거를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야경에도 어떤 인위적으로 조명을 안 해도 보행길, 가로등만 있으면 충분히 아름다운 길인데 저 지금 라이트를 팀장님이 한번 나가보시면,

○이기환위원 반대편에서 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호수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눈이 부셔가지고.

○이기환위원 그리고 저거 빨간색, 또 옆으로 돌려보세요.

빨간색이죠?

저 색깔, 여러 가지 색은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기 미술관 쪽에서 저 갈대를 비춤으로써 야간에도 갈대의 색상이 변하는 그런 것을 연출하려고 한 거 같은데,

○이기환위원 그거는 실패작이에요, 보니까.

그거는 반대편에서 보면 그 조명이 정말 눈높이로 색깔 변화로 쏘아대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어요.

물론 저쪽에서는 갈대를 비추기 때문에 거기 갈대에다가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반대편에서 야경의 아름다움은 없어요. 그거 한번 적극 봐주시고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439페이지요.

도시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상록구 사사동 194번지 일원에 도시숲 조성을 하시겠다고 4억을 올렸습니다, 도비 1억 2,000, 시비 2억 8,000.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숲 조성하는 데 2ha로 돼 있어요. 2ha 교목식재 느티나무 500주, 관목식재 산철쭉 1,500주, 맞죠?

○이기환위원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해가지고 성곡동 807의 일원인데 여기는 예산이 10억이에요, 앞에는 4억이고.

도시숲 여기는 4억을 가지고 2ha를 조성을 하고, 10억을 가지고 완충녹지 내 1ha에다가 똑같은 교목식재 느티나무를 1,000주 심어요. 관목식재 사철나무를 3,000주 심어요.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1ha에는 2ha에 심는 것 더블로 심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완충녹지라 그래가지고 1ha밖에 안 되는 곳에, 여기 도시숲에는 사업예정지가 2ha고 더블이거든요. 그런데 나무 심는 것은 1ha에 더 더블로 심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으면 과연 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꿔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면적에 비해서 이렇게 여기 도시숲 조성은 너무 간격을 많이 띄워서 느슨하게 심는지는 몰라도 이거 미세먼지 차단숲하고는 누가 봐도 보면, 과장님 보기에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심어야 되나요? 차단숲하고 도시숲하고.

도시숲도 보면 미세먼지 저감 그런 내용이 나오고, 미세먼지 차단숲에도 미세먼지 차단 효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식재를 그 면적에 맞게 숲을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달라져야죠. 예산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2ha에 심는 것처럼 심는다면 1ha는 2ha에 심는 것 절반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이기환위원 1ha에는 2ha에 심는 것 더블로 심고, 2ha에는 1ha에 심는 것 절반으로 심는데 그게 거꾸로 된 거 아니냐고요.

아니, 이렇게 심고 저렇게 심어도 심는데요, 과장님, 이게 자료대로 보면 면적하고 심는 교목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만약에 교목 식재가 줄어든다면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물론 생각은 들어요. 일반 도시숲은 시민들이 이렇게 숲에 가서 쉴 그런 저게 있겠지만, 미세먼지 차단숲이라 함은 우리가 울타리를 치듯이 좀 빽빽하게 이렇게 심을 그런 필요성은 있겠지만 자료를 봐서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랑유원지 야간 경관 관련해서는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화랑유원지 저희 현장 활동 갈 건데요, 그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팀장님?

○위원장 나정숙 네, 다음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3회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김진숙위원 네, 지금 소공연장이요.

○김진숙위원 1월 3일날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차질 없으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1월 3일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계속비사업 187쪽에 보면 지금 –3억 7,240만 1,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마이너스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187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김진숙위원 네, 이거는 확인하시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1월 3일날 준공이 되면 1월 3일 이후부터는 어떤 공연이라든지 시민들이,

○김진숙위원 1월 3일이고요? 그러면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언제쯤부터 가능하나요?

○김진숙위원 과가 바뀌나요?

○김진숙위원 3월 정도 예정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은 1월달에 준공한다니까 바로 관람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지금 1월 3일이면 딱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김진숙위원 다 끝났어요?

○김진숙위원 그럼 내부 인테리어도 다 끝난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그래요?

○김진숙위원 전에 한번 제가 이 소공연장 거기 안에는 아니더라도 외부에 비보이들의 어떤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여쭤봤더니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보면 이게 올림픽기념관 그 벽면에서 이렇게 안산의 비보이 젊은층,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연습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외부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능한지 여쭤봤더니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경입니다, 녹지과.

○김진숙위원 부곡동에 자연학습장 확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자연학습장 지금 현재 이미 기존 학습장이 1만 6,591㎡, 1, 2단계가 이미 다 조성이 됐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주로 이용객이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어느 분들이 이용 많이 하시나요?

○김진숙위원 혹시나 방문객 숫자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체크는 안 되어 있죠?

○김진숙위원 이번에 7,751㎡ 추가로 3단계 공사를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이 공사가 끝나면 꽤 넓은 평수 2만 4천, 그러면 한 8천 평 정도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도비 100%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별도로요?

○김진숙위원 여기는 보니까 지금 100% 도비라고 7억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 공원과요.

성호공원 철쭉동산이요. 구룡공원도 마찬가지고 구룡공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성호공원 당초에 국비 6억 확보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 2회 추경에 국비 6억, 시비 6억 8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시비가 더 2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구룡공원 같은 경우는 국비 5억, 도비 6억, 그리고 시비가 8억 6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변경된 사항 설명하시고요, 지금 민속공원은 아까 말씀하신 게 9억 4천만 원이 용역비 포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구룡공원 같은 경우는 용역비 포함하면 19억 6천이거든요.

여기 용역비 포함 안 한 이유는 뭔가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할 때도 그때도 국비는 못 받아 오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곡, 선부지역 근린공원 정비사업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원곡공원에 경기 울타리 설치 및 게이트볼장 재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노후화로 재조성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접근 금지를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지적사항인데 현충탑이라고 해야지 맞거든요. 충효탑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거기는 현충탑이에요.

○김진숙위원 용어를 이거를 잘 체크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수정하시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원에 보면 시설비 3억 이게 지금 100% 국비 확보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산책로인데 어떻게 국비를 다 이렇게 받으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원래 시설비는 보통 시비로 하는데 국비 확보하는데 어떻게 국비를 확보 잘 하셨다는 의미에서 여쭈어본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라고 체크를 넣어주세요. 국비인지, 시비인지.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경은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주택과,

○박태순위원 예, 내년 예산 설명서 관련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433쪽인데 여기 매년 하면서 나름 그래도 성과도 있고 호응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33쪽은 이게 소규모 비의무관리대상이고 그다음 쪽은 의무관리대상이죠?

○박태순위원 그야말로 소규모 주택들.

○박태순위원 빌라, 다가구 이런,

○박태순위원 주로 빌라 중심인가요?

○박태순위원 이것 관련해서 올 금년도 안전점검 끝난 거죠?

○박태순위원 안전점검 끝난 게 이게 작년에 보니까 점검은 잘 해 놓고 보니까 보고서에, 지금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점검은 잘 해 놓고 자료가 보니까 원체 두껍기는 하던데 점검표를 보니까 똑 같은 용어로 그냥 갖다 막 블록 지정해서 갖다 막 쓴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는데 단위별로 개선사안들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금년 안전점검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박태순위원 435쪽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것 역시도 그 단지들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굉장히 호응도는 좋은데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것 중에 지금 현재는 1/N로 해서 신청사업 아파트들이 지원하고 있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장했던 거는 뭐냐 하면 부족한 예산에 대한 지원 성격 이상으로 공동주택의 분쟁 예방의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청한 아파트들이 쭉 있을 때 아파트 규모도 개선해야 될 요소 그 이상으로 분쟁이 많고 이런 아파트들은 감점제도를 줬으면 좋겠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예 지원할 때 지원의 대상에 대한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래서 아파트들이 분쟁해소에 나름 하나의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보시죠. 그 표 만드는데 어렵지 않는 것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점수표 만들어서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은 녹지과 도시숲 조성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제가 시정질문 할 때 팔곡동 산58번지 이쪽에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을 한번 해 보자, 산림청이 거기에 수목 수종갱신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팀장님하고 수원 산림청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안산시하고 산림청, 수원 산림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도시숲 산림조성, 요즘에 산림청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도시에 미세먼지 차단숲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공모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는지,

○박태순위원 그렇죠. 거기는 그러니까 현재 나무들이 좋지 않은 수종들을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수종개량이거든, 산림청 목적은.

그런데 우리는 기왕 한 김에 도시숲 산림공원을 만들면서 경관이나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런 차단숲에 이런 부분들을, 산림청하고는 목적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걸 우리 안산시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단순히 벌목하고 수종갱신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나무 수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이후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든 뭐든 이렇게 해보자 이랬던 겁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것처럼 차단숲 조성이라든가 여타 이런 거를 하려면 큰 땅을 우리가 매입도 해야 되고 또 나무 거기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보면 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산림청 땅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수종 정도를 예산을 투입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우리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이후에 그러면 오늘 사업 내용에 들어있지 않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이후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박태순위원 440쪽에,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사진 한번 줘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성곡동 807번지가 보니까 거북섬 그 옆입니다. 거북섬은 시흥시고 반달섬, 저기 현재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 위치가 807번지 일원인데 여기는 원래 수자원공사가 녹지로 있던 곳 아닌가요?

○박태순위원 우리가 인수한 건데 저게 원래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수자원공사 조성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인수한 곳인데, 물론 여기는 국비 5억이 있기는 한데 경관하고 차단숲은 조성 자체가 다르잖아요, 수목도 다르고.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저거를 차단숲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반달섬 그쪽 바닷가 쪽인데 녹지에다 저걸 심어서, 오히려 우리 주택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태순위원 저게 구간이 어마어마한 구간인데,

○박태순위원 엄청난 길이죠. 왜냐하면 저것 하나 심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녹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왜 저기다가 계획을 했는지, 사실 표시도 안 날 것 같아요. 저 녹지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저게 정말 미세먼지 차감 구간해서 될까요?

물론 한 번에 전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게 보면 정말 외진데 쭉 MTV 거기에 녹지잖아요?

○박태순위원 시흥시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쪽 열병합발전소 그 아래까지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아쉬운 게 수자원공사가 차단녹지를 형성해 놨는데 수목들이 정말, 물론 어린 나무를 키워서 오래 되어서 큰 나무가 되는 게 좋기는 한데 저기는 잘 죽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들이 굉장히 작은 나무들을 심어서 세월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거든요.

○박태순위원 토지개량까지 하면 예산 많이 들 건데요. 이거는 한번 검토가 좀 더 치밀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공원과요.

공원과 화랑유원지 쌩쌩길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화랑유원지 쌩쌩길 조성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지금 1억 올리셨죠?

○유재수위원 메타세콰이어 산책로 1,200m를 조성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이것 예산확보는 되어 있나요?

○유재수위원 도로?

○유재수위원 아직 확보된 거는 아니고?

○유재수위원 일단은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실시용역을 먼저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라도?

○유재수위원 18억을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유재수위원 1,200m면 직선거리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 동안 우리 공원과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굳이 용역비를 1억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 자체적으로 설계는 안 됩니까?

○유재수위원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는 안 되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힘들어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비도 지금 4억 올라왔죠?

○유재수위원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설계용역을 또 하시면 안 되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고 같은 화랑유원지고 이것 지금 쌩쌩길도 화랑유원지인데 사업시기가 좀 늦더라도, 빠르고 늦고 이런 차이가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같이 사업을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같이 용역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보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능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명품화 리모델링도 2020년에 설계용역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실시설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쌩쌩길 사업을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설계 추후에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사업을 좀 늦춰서.

○유재수위원 그렇죠, 한 2년 후에. 그죠?

○유재수위원 늦어지면 한 2년 늦어지는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같이 한다고 하면,

○유재수위원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한다고 하면 한 2년 정도는 늦어질 수 있다?

○유재수위원 일단 알겠고요, 녹지과장님.

○유재수위원 내년도 묘목 조림 사업비 예산이 많이 올라왔죠?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도시숲 관련 가로수 기타 등 해서.

○유재수위원 매칭으로 해서, 또한 시비도 좀 있고 그죠, 가로수는?

○유재수위원 제가 누차 가로수하고 묘목 식재 관련해가지고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이게 묘목을 가로수든 묘목을 실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재시기, 식재방법, 그다음에 관리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차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양 구청 주택과에도, 우리가 녹지과에서 가로수식재를 하고 2년 정도 지나면 양 구청으로 업무를 위탁을 하죠?

○유재수위원 관리업무는 위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번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금년 4월 5일에서 5월 1일, 4월 10일에서 5월 30일, 4월 18일에서 6월 16일, 4월 18일에서 6월 16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녹지과에서 그 동안에 도시숲 관련해서 묘목을 식재를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19년 5월 13일에서 6월 21일날 식재를 138주를 했는데 53주가 고사를 했어요. 어디인지 위치는 아시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식재한 수량에 비해서 고사된 묘목이 53주면 38.41% 정도가 지금 고사를 했는데, 물론 녹지과에서는 저한테 쭉 얘기를 합니다, 하자발생 기한이 2년이라고.

그러면 2년 동안에는 식재 시공업자가 다시 재 식재를 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문제는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이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교통불편을 많이 초래해요. 나무 식재하는데 도로를 한 차선을 차단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갖고 시민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거 다시 또 재 식재하려면 또 반복적인 행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묘목을 식재하고 사업을 하는 거는 중요한데 이게 고사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유재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날짜를 말씀드린 거는 그때 그 날짜에 189 묘목을 식재를 했는데 하자는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러면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시기적으로 나무를, 묘목을 심지 말아야 될 시기에 나무를 식재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맞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하자가 발생됐으면 예를 들면 하자 발생된 시기에서 재 식재를 했을 때부터 그 식재된 나무는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다시 2년으로 되는 겁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 식재한 시기에서 2년이 아니고 하자가 발생된 순간에 다시 재 식재한 날로부터 2년간이라 이거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내년 4월쯤에,

○유재수위원 53주에 대해서는 다시 재 식재를 하시겠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그때부터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을 적용을 한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계속 누차적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식재시기를 놓쳐요, 기온은 점점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자고 해갖고 4월 5일을 식목일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5일도 잘 맞지가 않을 거 같아요. 시기는 좀 앞당겨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물론 하자이행 기간 안에 다시 재 식재를 하면 된다, 참 편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 식재를 하기 위해서 초래되는 불편사항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행정절차에서 예를 들면 입찰이나 이런 거를 당겨서라도, 우리가 왜 4월 5일날 식목일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나무를 식재하겠습니까, 그 시기에.

지금은 기온이 많이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날짜도 좀 앞당겨서 식재를 해야만 이렇게 고사율이 좀 적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수위원 앞으로는 6월달 정도 되면 굉장히 그때부터 폭염이 돼요. 그때 무리하게 나무를 식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설계 용역을 보면 사업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국장님, 녹지과랑 공원과랑 사업이 보면 어떤 거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어떤 사업은 안 하고 이러거든요. 그 기준이 뭡니까? 사업예산입니까? 그 담당 팀이 정합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위원장 나정숙 각 팀에서 판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판단해서 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사업은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사업마다 다 다르고요. 예를 들면 지금 녹지과랑 공원과가 실시설계 용역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것들이 사업이 적정한가가 참 판단이 잘 안 되는데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결재나 이런 걸 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게 각 지금 녹지과하고 공원과 이 실시설계 용역 관련한 거 정리된 게 있습니까? 녹지과장님, 실시설계 용역을 각 사업별로 정리한 게 있어요, 내년 예산중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과장님은 어떤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하고 안 하고 그런 것 다 기억하고 계세요?

○위원장 나정숙 네, 수의계약?

○위원장 나정숙 그럼 보통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다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안 하고?

○위원장 나정숙 2,000만 원 이상은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이건 조금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관련해서 그 용역 부분요.

○윤석진위원 저희들이 도시재생이 타 도시보다 이렇게 상당히 활발한 편이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꼭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어떤 거를 용역을 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가 했던 부분들도 다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에요?

○윤석진위원 딱히 정해져 있는 지역은 없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추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면 우리가 3건 작년에 있었어요. 월피동 광덕마을하고 그다음에 대부도 상동, 그다음에 본오2동,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왜 이렇게 하느냐, 뭔가 우리 시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가장 시급한 데가 다문화 원곡동 그쪽이라든가 이런 낙후된 데가 더 시급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고 지금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게 지금 선정됐다고들 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공히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산시 차원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어디를 먼저 해야 될 건가 하는 이런 계획들이 저는 시 차원에서 서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공모를 하면 당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당선이 되려면 뭔가 우리가 공모했을 때 이 지역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갖춰야만 당선이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 게 먼저고 어차피 시 예산이 용역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도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이거 해가지고 다 공모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나름대로 몇 군데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그 순서도 정해져야 되고,

○윤석진위원 왜 안산시에서 이쪽에 공모를 해야 되는지, 여기 시 예산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명확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하기 위한 용역 예산안이라는 거죠?

○윤석진위원 녹지과요.

이호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이 있어요.

○윤석진위원 이거는 지금 목백합을 조형 소나무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한다는데 나름대로 지금 과에서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목백합 말하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어딘지 그 위치하고 뭐 이런 것들.

○위원장 나정숙 수종 갱신하는 거요?

○윤석진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목백합을 무슨 소나무로 바꾸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도 목백합은 사실은 이런 도심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해서 그런 가로수로 적합해서,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넘어간다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 나무가 튤립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다 그래서 한때는 많이 심었는데 그거를 왜 갱신하는지,

○위원장 나정숙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하세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과요.

노적봉공원 장미원 주변 휴식공간 조성공사 있지요?

○윤석진위원 예, 이 부분도 자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여기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랑유원지 쌩쌩길 조성 같이 덧붙여서요.

저희들한테 화랑유원지 명품화 관련해가지고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화랑유원지를 명품화를 만든다고 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상임위에서 얘기하기를 이 사업, 이 사업 막 이렇게 하나하나 하지 말고 2,000억이 들어가는 전체적인 그런 그걸 한번 그려가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전체적으로 어떤 설계도라든가 이런 걸 그린 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심사 과정이나 이런 거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세부적인 사업들을 시행하라고 그렇게 몇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보면 그냥 조금씩, 조금씩 사업들이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00억이라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2,000억 명품화,

○윤석진위원 아니, 이건 240억인데 지금 신문이나 보도상에 보면 다 2,000억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아니, 우리 모르고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2,000억은 어디서,

○윤석진위원 아니,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뭐,

○김진숙위원 처음 들어보는데요, 지금.

○윤석진위원 그래서 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 이거 외에 따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없나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가 됐나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이건 결정이 됐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돼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거고요?

○윤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어떤 자료도 받아볼 수 있나요?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뭐 화랑호수 F&B 해가지고는 카페, 한식, 중식, 양식당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내용에는 보면.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아무튼 사업 관련해가지고 용역비를 주고 있잖아요.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모르고 용역비를 준다는 게 저는,

○윤석진위원 아니, 용역을 하면 나오겠지만 나름대로 뭔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거를 알고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석진위원 240억이라는 예산이 나왔잖아요?

○윤석진위원 240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개별적으로도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할 때 몇 억, 뭐 할 때 몇 억.

○윤석진위원 그럼 나름대로 개략적인 저는 뭐 이게 구상도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보고, 물론 실시설계 용역도 있고,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럼 화랑유원지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이건 화랑유원지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 개략적인 어떤 그런 그거도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그 쌩쌩길 조성 있죠?

○윤석진위원 이것도 그 위치라든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 그 세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와동공원 사계절 테마전시관 건립한다는데요.

○윤석진위원 이거도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입실)

○김진숙위원 오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도시계획과장님 오셨으니까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김진숙위원 토지정보과요.

○김진숙위원 처음으로 지금 질의 받으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 451쪽에요.

여기 보면 사업명이 고해상도 수치정사영상 구입비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최신의 영상 구입, 기 촬영본을 구입한다고 돼 있죠?

○김진숙위원 항업회사에서 기 촬영분. 그리고 여기 보면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0년에 촬영한, 그러면 2020년이 아니지 않나요? 2019년도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매년 구입하는데 여기 2020년, 그러면 2019년이 맞지 않나요? 잘 보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020년 2월, 3월 촬영분을,

○김진숙위원 구입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럼 제가 작년 예산안을 확인했더니 작년에 똑같은 이 사업을 똑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김진숙위원 작년에는 그럼 왜 2018년도라고 돼 있을까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2018년도 촬영분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김진숙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게 기 촬영분을 구입한다고 해서, 그러면 2, 3월에 촬영된 거를 4월이나 5월에 구입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잘못된 거죠?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 작년 거랑 사업을 계속 봤는데 내용이 안 맞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이거 수정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촬영 내용이요,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공을 정보 다양화라고 돼 있는데 활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도로 쓰나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 도색한다든지 가로등, 가로수 이런 거 다 촬영이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불법건축물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런 거는 볼 수 있고 횡단보도라든지 뭐 도색 이런 거는,

○김진숙위원 그런 입체적인 거는 안 보이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녹지과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띠녹지 가로변이요.

이번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가로변 보완 조성이요. 가로수 수종갱신 3km, 띠녹지, 은행나무 식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은행나무를 보면 교체구간이 보통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이라고 돼 있는데요. 40주만 이렇게 교체해도 가능한가요?

저는 은행나무가 그런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 전체에 40주를 지금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양이 적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40주면 가능하신가요?

○김진숙위원 많이 부족하죠?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에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그 주변이 40주 정도밖에 안 되나 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지금 사진을 보면 이게 가로수잖아요? 사진 여러 개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가로수변에 다 이렇게 쓰레기 불법투기 많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뿌리가 많이 돌출되어 있고 그래서 보도블록이 막 이렇게 깨지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진 보면 여기 중앙로 쪽인데 저렇게 화단에 초화류 종류인가요, 저렇게 식재를 하니까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초화류로 이렇게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거의 주위에 보면 가로수 밑에 거의 이렇게 다 뿌리가 돌출되고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확보를 조금 하시더라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6억 2천만 원,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쌈지공원 조성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숫자가 1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전에 민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진숙위원 저도 한 군데 민원을 받고 상록수 지구대 담을 헐고 쌈지공원 조성한 데가 있어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구대장님이랑 주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철재로 된 휀스하고 이게 담이 있었거든요. 저거를 이렇게 벽을 다 헐었어요. 쌈지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이게 최근 올해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쉼터로 너무 좋다고, 조성을 너무 잘 했다고, 그리고 지구대의 그런 벽을 낮춰줬다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조금 불편한 곳인데 마음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해서 참 좋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도 행정 하시는데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서 동이라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많이 확인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까 화랑유원지 쌩쌩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얘기하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는데 이거는 그러면 기본설계용역을 한 건가요? 기본설계용역 끝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것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김진숙위원 전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예산을 18억 정도 사업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특교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9억 5천 정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김진숙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1193쪽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이요.

지금 이게 해마다 작년에도 2019년 예산을 4,230만 원, 올해는 4,260만 원 이게 2006년도 7월에 시행했다가 2008년도 3월에 폐지된 법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우리 조례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조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은 이미 폐지가 됐는데?

○김진숙위원 그럼 3건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고릴라도 포함인가요?

○김진숙위원 대부도에 하나 공단에 두 개?

○김진숙위원 저는 고릴라도 포함인 줄 알았는데,

○김진숙위원 해당이 없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어쨌든 200㎡ 초과 건축물을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한 기반설치비용이잖아요?

그러면 3건이 마무리가 되면 조례도 폐지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작은 금액만 이렇게 더 증액되는 이유가 뭔가요? 30만 원씩.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지금 아까 선부동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그런 조건이 안 되어서 다른 지역은 안 됐던 거죠?

○김진숙위원 공모사업,

○김진숙위원 올해도 공모 잘 하셔서 꼭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지속가능 건축문화재 계속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본예산에 보면 대학생 생생아이디어 건축공모 1,500, 안산지속가능 건축문화재 2천, 어린이건축학교 행사 500 이래서 합이 여기 지금 4천만 원이죠?

○김진숙위원 네, 지금 이게 올해는 매년 8월에서 10월 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올해는 상록구청에서 했나요?

○김진숙위원 장소를 그러면 문화광장에서,

○김진숙위원 하셨어요? 지금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나요?

시민들의 어떤 호응도라든지 결과물,

○김진숙위원 지금 어떤 결과물은 어떻게 시에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온 것도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홍보 쪽으로 이용된 거네요, 주로?

○김진숙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여기 본예산이랑 이렇게 매치가 내용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사업에는 안산지속가능 건축문화재 사업 2천만 원, 여기는 게 토탈로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밑에 여기 추진계획에 안 넣어져 있거든요.

잘 한번 사업설명서 책자를 잘 읽어보세요. 본예산이랑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되어서 이것 찾는데 좀 힘들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 부분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주택과장님.

○유재수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사업대상에 비의무관리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해 주지 않아야 될 대상 이런 표기 아닙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공동주택이라고 표기를 했고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에도 보면 여기도 공동주택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뒷장에 시설물 관련한 것은 아파트 이런 단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실태조사 용역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용역인데, 물론 도비 시비 포함이 됐고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 주는 거는 지도 내지는 보강하라 이런 안내 정도인가요?

○유재수위원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그쪽 단지나 공동주택에다 알려줄 것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게끔,

○유재수위원 자체적으로 해라?

○유재수위원 그러면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진단 정도,

○유재수위원 그러면 거기가 소규모라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그럼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유재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연립단지라고 그러면 한 몇 십 가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유재수위원 많은 가구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4층 규모 이하의 그런 단지,

○유재수위원 그럼 거기에는 예를 들면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나 이런 주체가 없잖아요, 사실은?

○유재수위원 그럼 예를 들면 통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연립단지 안에 통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유재수위원 한 개인이 전체 한 100여세대를 단독개인으로 내 자산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다만 통보를 하면 본인이 알아서 사유재산이니까 하겠지만 이것도 공동주택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한 칸 몇 평 한 18평, 20평 안 되는 그것 소유주인데,

○유재수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에 의한 용역만 우리가 해 주고 나름의 지금 여기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달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또 그다음 장에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에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도 우리가 2개 단지 9개 동을 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이때도 용역을 했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용역비는 얼마 정도인지 나와 있어요, 19년도 것하고?

지금 올해 올라온 거는 2020년도 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2개단지 9개동이면 금년보다도 작네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거의 비슷해요.

○유재수위원 18년도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18년도, 19년도 것 주시고, 그러면 이것도 용역이 끝나고 나면 소규모 공동주택 하고 똑 같은, ○주택과장 이정희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유재수위원 3종 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유재수위원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 주나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재수위원 관리를 한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는 앞전에 이 용역한 것 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렇죠? 이거는 별개죠?

○유재수위원 다 연관되는 연관성은 없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예산서 1221페이지,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 해가지고 3억 6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국비 1억 8천, 시비 1억 8천인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기환위원 몇 개소요?

○이기환위원 어디어디예요?

○이기환위원 공단 업체 내에 있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선정은 어디 기업지원과에서 추천한 거예요?

○이기환위원 공모를 하셨어요?

○이기환위원 이게 실내에다 하게 되면 시각적인 효과는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없죠?

그게 시범사업 해놓은 데 있나요?

○이기환위원 인정이 됐다는 것은 어떤 뭘로 평가가 됐을까요? 알고 계세요?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치 잘 관리하셔가지고 사업만 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가지고 잘 되는지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18페이지 보면 시화 장미식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기환위원 우리 시 꽃이 장미잖아요? 시화지구 거기가 아니고.

이 사업은 어디다 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보면 물론 봄에 장미가 피었을 때는 안산의 시화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물론 아파트단지에다 심다 보니까 단지에서 어떤 가지치기라든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담장 밖으로 너무 이렇게 넝쿨이 넘쳐서 지나가는, 꽃이 피었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게 꽃이 지고 나서 가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 등등이 전지가 안 되면 불편한데 그런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 우리 노적봉에 대해서 누가 하시겠어요?

○이기환위원 노적봉공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원 중에서는 그래도 빠지지 않는 거의 랜드마크화 된 공원이라도 해도 틀리지 않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노적봉공원에 보면 매년 예산은 투입이 됩니다. 매년 투입이 되는데 작년에도 장미가 필 무렵에 공원에 한번 나갔더니 작은 음악회를 하더군요.

○이기환위원 매년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상상 외로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던데, 과에서 그때 있었죠? 누군가 있었죠?

○이기환위원 그래도 자체 부서에서는 누군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들으셨나요?

○이기환위원 장미가 식재는 색깔별로 식재는 잘 돼 있는데 너무 듬성듬성 심어졌더라고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하는 거 조금 어디 견학도 좀 해서, 부천의 백만송이 장미공원 아시죠?

○이기환위원 다녀오셨나요?

○이기환위원 장미공원에 가보면 시민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이 모여드는 건 사실이고, 가족끼리 나들이하는 시민들도 많고, 특히 본 위원도 부천 장미공원도 매년 가다시피 하는데, 거기는 산비탈에다가 대지도 넓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백만 송이를 심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또 우리 노적봉에는 그 정도 대지 면적은 안 넓다 하더라도 좁은 면적이지만 너무 장미가 듬성듬성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도 안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색상을 조화롭게 해서 잘 심어주고, 그다음에 야외무대 설치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기환위원 그 야외무대는 어느 정도 규모로,

○이기환위원 폭은,

○이기환위원 4m?

○이기환위원 높이?

○이기환위원 여기 단상 높이가 1m 이내에서,

○이기환위원 그거는 행사할 때 일회용 그런 의자라든지 텐트라든지 그렇게 하실 거죠?

○이기환위원 무대는 고정이고,

○이기환위원 나머지 시설물 또 있잖아요, 주변에.

○이기환위원 무대 말고 무대 주변에 파고라 설치 이런 거 있나요?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장미식재를 조금 촘촘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선, 시민들이 관람을 하면서, 포토존이라고 그러죠. 그런 포토존 또 그런 것까지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있어요? 없어요?

○박태순위원 짧게 하나,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녹지과 이호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 보면 맥문동이 있는데, 초화류식재 맥문동, 이 맥문동은 그러면 조형 소나무 아래다가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사용목적이, 맥문동이?

○박태순위원 그런데 맥문동 이게 원래 음지식물이고, 그런데 관리가 안 되면 지저분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래서 맥문동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우리 여기 서 팀장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이게 맥문동 외에는 없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맥문동이 음지식물이어서 가로수 그러면 그게 음지가 아닌, 그래서 이게 좀 지저분하더라고, 음지 쪽에는 맥문동이 괜찮은데.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쌈지공원을 많이 만드는 건 좋은데 참 이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쌈지공원을 만들 때 가능한 한 사유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 민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쌈지공원은 사유지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하면 좋은데 또 하다가 시에서 만들었으니까 시가 관리 안 한다고 민원 넣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쌈지공원에 대한 건 각별한 관리에 대한 관심을, 관심 그 이상으로 쌈지공원 관리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박태순위원 답변보다는 그렇게 쌈지공원 관리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 공원과하고 녹지과가 예산이 많은 건 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일하실 때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을 건데, 물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각 공사 사업성이어서 각별히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물론 힘드시겠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쌈지공원이 10개소로 조성된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 10개소가 정해졌어요?

○위원장 나정숙 정해졌어요?

○위원장 나정숙 이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아까 관리에 대한 운영방법 말씀하신 게 여기 자료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지를 않아요. 그거를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세요.

○유재수위원 주택과장님요.

○유재수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면 상위법이죠.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상위법으로 해서 3종 시설물을 우리가 공동주택에 아파트 이런 거를 지금 적용대상이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0년도 사업비에 3억 7,590만 원에 문제는 이게 전액 시비로 돼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위법에 의한 거면 국비 내지는 도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2018년도하고 19년도 용역비를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얼추 제가 계산을 해봐도 지금 2020년도 산출기초로 봤을 때 계산을 다 해보면 한 10억 원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공동주택에 아파트 같으면 20년, 30년 전에도 부자들이 살던 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특별법이라고 그랬으면 국비매칭 정도는 최소한 돼 줘야 되는데 전액 시비면 이거는 우리 안산시민들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던 분들은 이렇게 안전진단까지 해주고, 일반 개인주택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그 사람들은 안전진단을 안 해주잖아요.

이거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 그 기술지도나 이런 거는 지도는 다 맞는데 문제는 이 용역비를 지금 우리 전액 시비로 해주니까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특별법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지.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 하는 거 이런 거는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행정지도 하는 거는 맞는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데 용역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한다는 거 자체가 이 특별법이 안 맞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유재수위원 재난관리 차원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에 국비가 예를 들면 50%든가 30%가 매칭이 돼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액 시비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민은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다수의 안산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이거지, 쉽게 말하면.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이 공동주택에 몇 천 세대 되는데 사실 몇 천 원, 몇 만 원만 내도 몇 억이 되는데 여기는 관리소도 있고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있는데 ‘너희 아파트가 예를 들면 지은 지가 30년 됐으니까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을 하든지 안전진단 용역을 하든지 우리가 해줄 테니 니네가 비용은 내라’ 뭐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랬으면 이게 상위법인데 그러면 상위법이면 이런 법을 상위에서 정할 때는 나름대로 예산을 시·군에다 좀 줘서, 안전진단 하는데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를 좀 줘야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얘기가 어떻게 틀린 거 같아요? 여기에 국비든 도비든 매칭이 돼 있다면 이해가 쉽게 된다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의인데 자료 설명이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여기 제출하신 사업설명서에는 신규 1억 사업은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녹지과 스마트가든볼 신규 사업이죠?

○위원장 나정숙 스마트허브 생태휴식공간 조성 신규 사업이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수리산 숲길 정비사업.

○위원장 나정숙 이것도 1억 넘죠?

○위원장 나정숙 나눔목공소 사업도 예전에 하던 사업이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렇게 1억이 넘고 예산에서 중요성은 사업설명서 제출하셔야 돼요. 빠진 거 있으면 그거 다시 보충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 나눔목공소 지금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죠?

○위원장 나정숙 집기구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이 나눔목공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 그거 계획 제출하시고요, 수리산 숲길 정비사업도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위원장 나정숙 올해보다는 2억 추가된 거죠, 그럼?

○위원장 나정숙 2억 추가된 거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자료하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가드볼도 사업설명서 제출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다음에 아까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실시설계 용역에 관련해서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3년 치를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갖고는 모를 거 같아요.

그래서 녹지과 가로변 보완공사, 이호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 다 실시설계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실시설계 용역하실지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단순한 사업인데,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 4억짜리 있죠? 사사동 실시설계 용역 이거 어떤 용역을 하시는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다음에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미세먼지 차단숲 여기 반달섬에 하는 부분에 의견을 주셨는데 박태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수정할 사항은 없으세요? 이 미세먼지 차단숲 여기 말고 다른 데 할 수는 없어요?

○박태순위원 공모할 때?

○박태순위원 거기가 무슨 노후 산단이에요. 거기는 MTV 이제 조성해가지고, 내가 아까 질문을 다 안 드렸지만 수자원공사가 거기, 그러니까 토지를 우리가 뭐 보완한다고 그러는데 토지는 수자원공사가 조성할 때 그거 며칠이나 됐다고, 그게 지금 저쪽 오이도 가는 데서부터 이쪽까지잖아요. 그 MTV하고 기존 산단하고 새로 조성된 데 사잇길,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나무 고사나 내지는 거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도 초기 조성해놓고 나무 키우느라고 애를 먹어요, 어린 나무 갖다 심어서.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잘 해도 염분이 아직은 그래도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이게 우리가 도시 밀집지역하고도 다른 MTV 쪽에 이렇게 큰돈을 갖다가 거기에다 차단숲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차단숲이 쉽게 되겠냐라는 게 참 걱정스러워서 했던 거거든요, 지적했던 것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볼 때는 그런 원초적인, 수자원공사가 거기에 조성을 했던 당시, 거기에 그 내용을 알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성토를 할 때 일반 좋은 토질로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밑에서 아직도 염분들이 올라와가지고 고사가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그거 여러 번 교체한 걸 많이 봤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숲 조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혹시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아예 처음부터 그런 노후 산단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노후 산단이라고 볼 수 있겠냐, 길 건너 쪽은 기존에 있는 우리 반월·시화공단이지만 지금 그 사업구간은 MTV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MTV가 어떻게 그게 노후 산단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MTV 몇이나 됐어요? 분양해놓고 아직도 안 지어가지고 빨리 안 짓는다고 반환하려고 조치하고 이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노후산단이 아니거든, 이제 조성된 산단이지.

사실은 질문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신설 산단이지, 신생 산단.

○위원장 나정숙 장소는 변경할 수 없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의 실시설계 용역 내용도 제출하실 수 있죠?

○위원장 나정숙 제가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이유는 이것이 이 사업에 꼭 필요한 설계를 하는 것인가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는 노하우가 있는 여기 담당 팀장님이나 하시면 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모든 사업에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녹지과하고 공원과는 모든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어떤 사업에 다 다른 어떤 특징이 있죠.

그렇지만 나무를 갱신하거나 숲을 조성하는데 큰 어떤 대규모 사업이 아니면 담당 팀장님의 경험이나 이런 담당자들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다 하시는 게 왜 그러시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요.

공원과, 아까 유재수 위원님께서 화랑유원지 쌩쌩길 조성의 실시설계 용역을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의견 냈는데, 배 팀장님,

○위원장 나정숙 이 의견 받으실 수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안 된다 그러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시기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쌩쌩 그 길의 실시설계 내용 주실 수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도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 착수가 있어요.

○유재수위원 후 사업?

○유재수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나정숙 공원과는 노적봉공원 실시설계 용역 그거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다른 팀이고, 그다음에 쌩쌩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실시설계 용역, 국장님, 이거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꼭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도시재생과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제가 지난번에 체육진흥과하고 여기 복지센터 담당 팀장님이랑, 그다음에 수영연맹의 간부들하고 두세 차례 간담회를 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위원장 나정숙 이게 공인인증이 원래 수영장으로 저희가 했는데 수영연맹 입장에서 이게 공인으로 받기에 너무 관람석하고 주차장이 지금 평가를 보니까 안 맞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으로 하려면 관람석이나 주차장을 다시 거기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주민들은 여기는 토취장 보상비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센터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거의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됐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내년 5월 준공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은 지금 그래서 여기가 공인으로 인증 가능하다고,

○위원장 나정숙 2급 받을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나 관람석이 공인으로 받기에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공인인증의 센터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한 대로 잘 진행해서 운영하면 좋겠고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내년에 5월에 그게 준공되면,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운영비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이 대부동 복지체육센터를 가지고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대부동 복지센터가 여성이나 약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인과 분석이 있는가 이렇게 해 놨거든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성인지 예산서 224쪽에.

그런데 사실 지금 아까 공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여기를 아동이 지금 사용할만한 시설물이 안 되잖아요. 그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성인지 예산서 보면 아동이나 여성이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하겠다라고 지금 작성을 하신 거잖아요?

맨 밑에 보면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통해서 체육시설이용의 활성화하고 적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화랑유원지 수초 제거용 수륙양용 차를 사는 건가요, 2억 원?

○위원장 나정숙 어선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이것 혹시 어떤 규모나 이런 건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거를 갈대습지 공원에도 갈대가 많다, 그러면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화랑유원지 수초 제거용으로 예산이 계속 매년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2억을 들여서 이런 차를 사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계속 돈만 들어가지 갈대는 제거되지 않는다,

○위원장 나정숙 과연 그럴까요?

○위원장 나정숙 이게 마지막 갈대 관련해서 수초 제거용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그것 믿고 싶은데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왜 자료로 제출 안 하셨어요?

2억 이상이면 새로 이것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네, 제출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는데요,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화랑유원지 수초제거 갈대 제거하는 거를 여름에 봤었는데 그런 종류인가요?

○박태순위원 여름에 이렇게 사용하던 것?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조작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그 기계를 사면 조작원, 그 기술자가 또 필요하겠다 했는데,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말 체험 예산, 말 체험 담당자 누구신가요, 공원과?

○위원장 나정숙 올해 예산보다 증액해서 올리셨죠?

○위원장 나정숙 감했어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1257쪽 6,900만 원 증액되셨는데,

○위원장 나정숙 신규사업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이것 식물원 옆에다가 하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공원 변경했어요?

○위원장 나정숙 이것 올해 몇 사람들이 체험했고, 이것 자료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주변에 민원은 없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민원 없었어요? 안전사고 없었어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 세부적인 이 예산 있잖아요? 1억 1,360만 원.

○위원장 나정숙 네, 예산액이 1억 1,360만 원인데, 1257쪽.

○위원장 나정숙 다 합치면 1억 1천이죠?

○위원장 나정숙 이것 세부적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울림공원 담당 팀장님, 어울림공원은 이것 다 준공 떨어졌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희가 인수받아가지고 고사된 거를 다시 보완해서 식재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내년 예산에 1억 9,300만 원이나 예산편성을 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나정숙 1억 9천이 아니라 2억이 넘네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 그러면 매년 지금 어울림공원의 유지관리비를 얼마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제가 어울림공원 얼마 전에 가을에 다녀봤는데 정말 초화류는 다 말라죽고 이게 여름에는 그늘이 없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실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이 혹시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길게 하실 게 아니라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여기 관리운영이 타당한지 그거를,

○위원장 나정숙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3억으로 해도 이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울림공원의 관리운영을 타당하게끔 할 수 방법을 고안하셔야 돼요.

○위원장 나정숙 보니까 지금 거의 거기 개방도 안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완전히 개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 관리운영계획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 예산에 대한 적정한지를 판단하게.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호수공원 관리는 누가 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호수공원에서 쓰는 여러 가지 자산 물품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누가 관리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 물품 목록이 다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사용하는 관리 그런 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예전에 거기서 작은 포크레인을 하나 사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것 몇 번 사용했는지 혹시 팀장님 아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것 사용한 관리내역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하느냐 하면 이번에 다목적운반차 2천만 원, 예초기 40만 원 두 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내셨죠?

○위원장 나정숙 호수공원에 관련한 지금 내년에 자산취득 정리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원공원팀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원과가 지금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하고 지금 인원을 채용해서 쓰시는데 이건 누가 말씀하셔야 되나요?

기간제근로자 누가 말씀하셔야 되나요? 기간제근로자 총 몇 명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62명이 기간제근로자 62명이고 공무직 근로자는, 이거는 총무과에서 해서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위원장 나정숙 공원과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그런 인원배치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담당팀장님이 관리를 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공무직은 몇 명인지 파악되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는 30명, 단원구는 31명, 미 조성 한 명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62명, 맞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팀장님, 여기에 인원이 그 역할에 맡게 지금 일을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과 관련한 근로자에 관련해서 저희가 체크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일하는 부분에 최대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