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민간감시단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적봉공원, 호수공원은 그 동안의 노력으로 우수한 조경환경이 확보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의 활용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상태로 부서에서는 시설물의 정비와 보완을 통해 공원에서의 야외결혼식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별표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규정 중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공원 내 시설물에 해당 문구를 표기함에 있어 장애인들의 거부감이 발생되지 않는 용어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노력을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민간감시단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결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및 제출된 개정안 모두 조례 제명에 민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부서에서는 감시단 인력을 안산시장이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방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민간감시단의 임무수행 범위가 현재 감시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 수질분야 외에도 도로, 하천, 공원 내 불법행위, 불법광고물, 재해위험시설물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환경정책과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례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전면 개정,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대의견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2017년 조례 제정 당시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하수가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담금 부과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부과 시행하고, 지하수 이용량의 효율적인 검침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존 상수도검침 업무를 위탁 수행 중인 도시공사에 지하수이용부담금과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검침업무를 추가로 일괄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이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차량 보급을 위하여 수소충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설치예정인 충전시설 건립 및 배관망 구축에 45억 원이 투입되고 매년 2억 원의 운영보조금이 지출될 예정으로 녹색에너지과에서는 환경정책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소자동차의 공급 확대를 통해 수소충전소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고, 또한, 설치예정인 수소충전소가 배관 공급 방식 도입을 통해 일부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이나 관련 계통 중 압축기 등에 의한 사고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으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서는 도시디자인국 소관에서 3억 9,624만 원을, 환경교통국 소관에서 7억 3,961만 3천 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241억 9,966만 원을, 상록구청 소관에서는 1억 9,759만 1천 원을,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1억 267만 9천 원을 삭감하여 총 256억 3,578만 3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 각 부서에서 제출된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가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일부 사업들은 사업성격이나 예산규모 상 사업설명서 제출이 꼭 필요함에도 누락되어 있어 다수의 추가 자료 요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예산총괄부서장님, 사업집행부서에서의 사업설명서 작성과 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녹지과의 쌈지공원 조성 사업과 띠녹지 조성 사업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 추진 필요하나, 쌈지공원 및 띠녹지 조성 이후에 잡초와 폐기물 등이 방치되는 등의 관리 부재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녹지과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도시디자인국이죠?

○위원장 나정숙 녹지과에서 성곡동에 추진 예정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이것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 국장님 기억하시죠?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일단 예산은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는 향후에 미세먼지 차단 숲 위치선정과 수종 선택, 식재 밀도, 관리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고, 전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과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저희가 현장활동 갔다 왔는데요, 거기 지금 앞으로 화랑유원지 호수에 데크, 쉼터, 음악분수, 경관조명, 카페 이런 다수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그 호수에 살고 있는 생물종, 특히 새, 조류, 수생식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명품화사업을 하시고 호수 안에는 시설물 설치를 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녹색에너지과 누에섬 풍력발전소 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유지보수비가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시설 유지비용과 전력 생산에 따른 수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시설물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소와 관련한 저희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께서 2020 국제수소엑스포 참여에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 부담액이 1억 2,500만 원인데요, 여기에 확실한 행사에 저희 부스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행사성 사업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 수소산업 관련 업체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의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위탁,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 운영비 등 운영비 산정을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약방식, 정산비와 비정산비의 구분, 물가변동 예측 등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시설물 위탁사업이 방만히 운영될 소지가 있어서 계약관리에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인데요, 이번에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이 2개 올라왔습니다.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주택지 내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으로 판단은 되지만 투입예산대비 조성면수가 적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2개소의 지하주차장 조성 이후에는 정확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지양하고,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으로 효율적인 주택가 주차장 공급방안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입니다.

정수과에서는 상록수 종이팩을 무분별한 행사에 배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상록수 종이팩은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상급수용으로 생산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는 만큼 이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도시환경위원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