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초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예정된 문화복지위원회를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 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2019년 11월 1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12월 4일에는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 간 토론 및 안건에 관련된 현장 확인 등 활동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3건 중에서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시의 소관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하고, 그 위에는 또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한다.’ 하면 지금도 현재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것을 총괄부서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된다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도 문화나 예술이나 이것에 대한 행사가 총 예산으로 봤을 때 만만치 않거든요, 부서의 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지 혹시 예상되시는 게 있나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아직은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많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지정을 안 해도 충분히 지금 예산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지금 현재 부천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최근에 동두천에서도 이거를 발의를 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부천시 사례 혹시 들어보셨어요?

○현옥순위원 파악해 보시고 조례를 올리시고 이걸 했을 때 어떤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지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은 없고요.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건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당시 정종길 위원장님한테도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까지 했고 그달에 하려고 했는데 좀 지켜보고 12월 달 정도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과장님이 중간에 바뀌면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거기에 있는 팀장님들이 다 바뀌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팀장님들도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업무 이관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질문을 했을 때 그 과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그죠? 얘기를 서로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해서 의원한테 그런 발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의 날 지정에 대해서 현옥순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지만 주요 내용에 보면 문화시설의 이용 감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대관은 재단에서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럼 대관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여쭤볼게요.

그리고 문화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다달이 또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좀,

○이진분위원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이진분위원 이런 감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예산이라든가 들어가는 그것은 없다는 거죠? 추가가,

○이진분위원 알리기 위한,

○이진분위원 지원한다면 예산이 들어간 건데.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례 4차 수시분 공유재산에서요, 안식경로당.

○이진분위원 노유자 시설에 주차장 확대가 법정 주차장은 2대밖에 안되어 있는데 확보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궁금해서.

○이진분위원 2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2대로 가능한가요? 건립을 해서.

○이진분위원 최소 기준 2대하면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설을 하실 때 보면 업체가 이런 경로식당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을 해 보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잘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했을 때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진분위원 네, 같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의 날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는 뜻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문화의 날이 도에서 2019년 4월에 지정이 됐죠, 도 조례가?

○이경애위원 도 조례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 주로 담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우리 지금 올리신 것도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에 보면 시장은 안산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경애위원 문화의 날 도 조례가 시행된 지 몇 개월밖에 안됐고, 대부분 도 조례가 있음에도 시 조례를 만들 때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거라든가 좀 부족했을 때 시에서 추가로 조례를 만들거나 하는 게 통상적인 예였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급하다고 보기 쉽게 이렇게 시 조례를 만드신 사유가 화요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면도 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 조례를 시행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해서 시 조례를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정부합동평가라 함은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받으시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화예술 부분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정부합동평가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30점 정도가 되는데 30점을 못 받게 된다, 어느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이경애위원 문체부 평가에서?

○이경애위원 문체부 평가에서 3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30점 마이너스 받는다, 그럼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지원 받거나 이런 데도 지장이 있나요?

○이경애위원 비용 부분은, 비용이 더 추가가 안 된다고 대답하셨는데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감면 혜택을 주게 되면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비용은 적지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칙이나 조례나 또는 어떤 원칙을 만들 때에는 그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또는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살짝 못했고요.

평가를 잘 받음으로써 우리시에 돌아오는 이익,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경애위원 있을 수 있다?

○이경애위원 있다가 아니라?

○이경애위원 아무튼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지장 있다고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의 날 지정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지표로써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기 그런 취지에서 발단이 시작됐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문화의 날 지정 운영에 대해서는 결국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문화사업 정책들에 대한 활성화, 체계화에 대한 저는 거기에 더 방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준비할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런 문화의 날이 지정 운영됐을 때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의 다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 얼마만큼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황 파악들 하신 것 같지만 그만큼 또 예를 들면 시민들의 기대치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감면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선택의 영역들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은경위원 공공도서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문화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홍보들이 사실 작은 도서관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전적인 홍보나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기 알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 그 운영의 주체, 그분들하고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확산되어야만 이 취지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물 운영에 대한 운영의 주체라든가 운영 형태 그리고 다 그런 제반 여건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관람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입장이나 여러 물리적 환경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사전적인 충분한 검토와 분야별로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다양하게 가주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문화의 날이 지정 운영되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지금과 별반 다를 수 없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부 평가에 대한 지표로써 의미를 두기 위한 급조한 조례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공공도서관과도 여러 가지 그런 문화사업들 해 왔다고 하니까 그런 보완 내용들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공공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도 확산되어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 안산시 지역에 특화된 그런 문화의 사업들이 저는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셔서요. 향후에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조례안에는 첨부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그런 현황 파악과 향후의 방향성들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말고 추후에 좀 더 우리가 확대될 수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그런 다양한 기관과 또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같이 한 번 고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요.

비용추계를, 대상자를 우리 본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하시나요?

○박은경위원 3천명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50명을 대상하고?

○박은경위원 6억 3천?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050명 곱하기 5만 곱하기 12인데, 보훈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에게도 나가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쉽게 말하면 보훈대상 조례에 있는 데 보면 조례 1항에, 잠깐만요. 지금 참전유공자하고 그 외 유공자하고 두 대상자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7만 원 받으시는 참전유공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상이?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65세 나이 제한이 참전유공자도 해당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분들은 7만 원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참전이 없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인원은 전혀 배제돼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5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기에, 조례에 보면 나이 제한에 대해서는 65세 미만으로 다 푸는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상에 보면 조례에는, 그러면 앞으로 몇 명이나 될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1,050명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언제부터 이분들에게 지급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1,050명 해 가지고 예산 세우셨잖아요, 6억 3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분명히 5만 원씩 1,050명 12월 6억 3천이 세워져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럼 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돼서,

○박은경위원 분명히 본예산서에 보면 5만 원씩 해 가지고 1,050명이 12개월 해 가지고 6억 3천이 세워졌는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똑같이 1,050명이고 6억 3천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2019년까지,

○박은경위원 이미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2019년도까지는 65세 이상만 줬잖아요. 그때 지원해 준 대상 수가 몇 명이에요? 5만 원씩 참전수당.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41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2020년도부터는 나이 제한 없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증가되는 인원 몇 명을 보느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지금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본예산서는 2019년도의 지급대상 기준해서 1,050명을 세운 거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몇 명 정도 우리가 추가되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네, 맞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2019년도에 지급했던 기준에 준해서 내년 예산을 잡았으니까 1,050명 잡았다는 것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과 별개로 추경 예산을 더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이게 이 비용추계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똑같아요?

○박은경위원 이 인원수가 그러면 6억 3천이 추가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럼 이게 정확한 추계치인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셔요. 2018년도 지급했던 대상 수 그다음에 2019년 지급대상 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처에서 받았던 자료를 통계로 했을 때 추경에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박은경위원 그리고 65세 이상의 아까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전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로라고?

○박은경위원 그럼 그만큼 줄겠네요?

○박은경위원 그 추세도 저희가 3개년 정도 어떻게 지급되고 있고 변화 추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길위원 노성우 과장님.

○정종길위원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의 차이점이 뭐예요?

○정종길위원 그죠?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종길위원 아니, 이 조례에 관계된 것만 말씀하세요.

65세 이상 나이 제한을 풀고 안 풀고는 관심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국가보훈대상,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조례에 관계되는 국가보훈대상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전몰 유족, 전상 유족, 미망인 또 HID,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고요.

○정종길위원 9개 단체 분리대로 다 65세를,

○정종길위원 나이 제한 없이 다 지급하실 걸 계획을 잡은 거죠?

○정종길위원 아니, 현재 하고 있으니까, 65세 이상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정종길위원 9개 단체에 지급하고 있는데 9개 단체 지급에 예를 들어서 5개 단체는 포함돼 있는 분들이 65세 이하가 계시고, 4개 단체는 65세가 없는 단체가 있죠.

왜냐하면 6.25 때 다치신 분들 자녀까지는 안 주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면. 그죠?

○정종길위원 그게 9개 단체에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인원수가 파악이 돼 있나요?

○정종길위원 총 인원만.

○정종길위원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65세 이하의 인원수만 여쭤봐서 단체별로 인원이 확인돼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총원은 있잖아요. 방금 총원이 우연치 않게,

○정종길위원 1,041명이 우연치 않게 1,050명하고 비슷하니까 31억 5천만 원이 매년 5개년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6억 3천씩.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또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단체별로 65세 이하가 몇 명 정도는 바로 그냥 튀어나와야 되는 답변이지 않아요? 제가 욕심인가요?

○정종길위원 아니,

○정종길위원 제가 여쭤보는 답변만 해 주세요, 여기 5만 원짜리 쓰여 있으니까.

왜 5만 원씩 줘요?

65세 이상은 7만 얼마씩 준다고 방금 하지 않았어요?

○정종길위원 이왕 주려면 시원하게 주세요. 왜 차등해서 주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65세 이하는 젊으니까 5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또 어디 가서 벌 데가 있으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종길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7만 원씩,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7만 원씩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정종길위원 참전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망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참전한 분은 당사자 분,

○정종길위원 본인이 살아계시면 7만 원씩, 본인이 돌아가셨는데 유족에게는 5만 원씩, 그 차액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종길위원 저희 상위법에 또는 국가가 그렇게 차별을 두라고 한 어떤 문구가 있습니까?

○정종길위원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정종길위원 아니, 확대시키지 말라니까 자꾸. 제가 자료를 달라고 안 할 건데 경기도 전체를 참고해서 한다고 하면 경기도 전체를 다 갖고 오시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확대시키지 마시고 제가 여쭙는 말씀은 2만 원의 차이를 주는 이유가 뭐였냐고, 언제부터 줬냐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줬어요?

○정종길위원 4만 원 줬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참전자에게는 5만 원, 비참전자 유족에게는 3만 원, 그것이 지난번에 올랐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말씀을 알죠?

○정종길위원 근본적으로 2만 원 차이가 나는데 2만 원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이를 내는 이유가 뭐냐고요.

○정종길위원 잘 이해 못하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참전자는 직접적 당사자니까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참전자가 유족이면 참전자의 아픔을 더 오래도록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액을 주는 부서의 의견은 뭐냐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이 그거예요. 차액을 꼭 둬야 되냐고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아니, 저는 줘야 된다는 지금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정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전자 분들은 혜택이 처음부터 발생해서 있었는데요. 참전자가 아닌 유족 분들은 애초부터 발생 안 하다가 단 1년이라도 늦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예감은 하는데요.

○정종길위원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을 하는 시점부터 차액을 줬다면 왜 차액을 줬는지에 대해서 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정종길위원 부서별로 파악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2조에 문화의 날 매월 수요일 날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수요일 날 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김정택위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 분들 같은 경우 문화의 날이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지만 퇴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찍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옛날에 체육인의 날 같은 경우 수요일 날 매주, 그것은 매주 수요일 날은 체력단련의 어떤 해 가지고 수요일 날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기본법.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각호 2항 보면 총괄부서를 지정한다고 돼 있어요.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한다.’, 총괄부서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문화예술업무 하는 부서는 있죠.

○김정택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총괄부서로 지정한다고 돼 있고 이것을 제시한 부분이 총괄부서로 한다 이렇게, 총괄부서 지정과 부서로 한다,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제정안에 보면 3조 2항에 ‘총괄부서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총괄부서로 한다’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에 돼 있어요. 그래서 총괄부서로 지정하는 부분과 총괄부서로 한다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김정택위원 굳이 지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부서, 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리고 4조에 또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4조 3항에 보면 개방시간 관련된, 개방시간 연장도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에 대해서 개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지정을 하면 그 시설들이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공공시설도 어쨌든 이런 시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예약을 하거나 각종 어떤 행사나 공연이나 또 대관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딱 명시를 해 놓고 거기 시간이 딱, 규정이 딱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필요하다면 더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10시에 끝나는 거를 12시에 끝날 수도 있고 1시에 끝날 수도 있고.

○김정택위원 조례에 연장할 수 있다고 딱 해 놓으면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도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문화의 날 행사하면 대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요청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정택위원 개방 시간 관련돼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6조에 사무위탁 있죠?

○김정택위원 이것도 시장이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사무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이것 만약에 하게 되면.

○김정택위원 표준 조례안이라도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해도 가능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논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문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훈대상자,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추진을 언제 이거를 계획하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9월 달?

○김정택위원 입법예고 몇 월 달에 하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런 개정안을 준비하셨다고 하면,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 있잖아요.

그럼 추경 예산안에 확보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고 조례는 그전에 통과시켰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 나중에 봐 봐요. 대상자들이 한 천 몇 명이 되는데 의회에서 공포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 맞춰서 3월이나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이것 분명히 의회에다가 또 책임 전가를 한다고요, 소급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돼 버리는 거고.

조례 이런 걸 하시면,

○김정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공포일은 1월 달로 했어요.

그러면 추경 예산 3월 달에 확보되면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소급해서 주실 거냐고요, 아니면 3월 달부터 주실 거냐고요.

○김정택위원 1월 달부터 주실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34억 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아니고요. 이런 거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11월 달 임시회라든가 우리 정례회 하기 전에 조례가 통과하고 예산이 반영돼서 1월부터, 공포일부터 딱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의회가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 확보하고 하라, 공포일을 3월이나 4월로 늦춰버리면 분명히 관련 단체에서는 의회가 또 이렇게 해서 공포일을 늦췄다, 이런 질책을 또 저희가 받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공포일 자체를 차라리 그러면 과장님이, 저희가 수정안 내서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수정안 내실 의향은 없으세요? 예산이 확보되고 지급하는 걸로.

○김정택위원 1월 1일부터 하는 예산은 있어요. 우리가 매월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12월까지 예산 34억이 확보돼 있으니까 가능은 한데, 어쨌든 소급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소급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걸로 주는 거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예산은 더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추가 확보되면 우리가 34억은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에요. 그러면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 6억 3천만 원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보되는 예산이 소급이지 뭐예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들 협의를 해 보겠지만,

○김정택위원 그것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괜히 저희가 질책 받을까봐 그래요.

○김정택위원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분들 의회가 또 이렇게 조례 심의하면서 공포일을 늦췄다 그래가지고 3월 달까지 못 받게 되면 저희가 또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가,

○김정택위원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경애 위원님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경기도 문화의 날 조례 그것 좀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지원이요,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소급해서 줄 것인지 1월부터 줄 것인지 아니면 4월부터 줄 것인지는 조례가 통과되는 걸 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소급해서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수정안 내실 거죠?

○이경애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하실 거죠?

○이경애위원 아까 대답하실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했는데 지금은 또 주시겠다고 하니까 혼동이 되거든요. 그것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과 공유재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한 번에 하니까 좋으시죠? 조례랑.

우선 3차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과가 처음 앞에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또 사업도 많고.

우선 예산서 705쪽 보시면 일반보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은 아닌데 400만 원 정도가 빠졌는데 그게 식사비 빠진 건가요?

○이경애위원 보전금에 400만 원이 지금, 체육대회 식사비? 그게 지금 빠진 건가요?

○이경애위원 예, 본예산요.

○이경애위원 식사비가 빠진 건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종교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가 지금 3천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경 때 4600 계상했잖아요. 그죠? 세웠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3천만 원 세우신 거는 나중에 추경 때 또 세우시려고?

○이경애위원 2회 추경 때.

○이경애위원 과장님, 2회 추경 때 한 번 보세요. 보시면 4600 저희가 예산 세워드렸는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 밑에 보니까 국제문화사업 교류 사업 지원이 빠졌어요, 예산에. 작년 예산서에 보시면 천만 원 있었는데 그게 빠졌거든요, 국제문화사업 교류 사업 지원.

○이경애위원 아닌데.

○이경애위원 부기 목이 달랐지. 달라서 지금 한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경애위원 그럼 목이 달랐지만 거기 쓴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안 썼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제문화사업 교류 사업 지원이 지금 빠졌어요. 작년에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 사업을 빠지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사유가?

○이경애위원 이것은 그러면 격년제로 하시기로 문화원에 지금,

○이경애위원 이 사업 결과 아직 안 했나요? 12월에 하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업 하시고 나면 사업 결과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원에 주는 사업 많으시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성호문화제 그다음에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 다 지금 문화원에 주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읍성문화제, 그죠?

그리고 팔곡당산 산신제, 별망성 이런 것도 다 지금 문화원에 주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왜 문화원 감사하신 거 보고 하셨을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 사항들 있었잖아요?

○이경애위원 아니 문화원, 문화재단 말고 문화원.

문화원의 카드 쓴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산하실 거잖아요. 그? 문화원 사업들. 정산하시면서 카드 사용한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 지적받으신 것들 한 번 감안하셔가지고 제대로 쓰여지는지, 지금 문화원에 저희가 사업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관리감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걸로 지적을 받아서 제가 행감 때 두 번이나 문화원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말씀드렸었어요. 많이 고쳐지긴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문화원이 우리 안산에서 굉장히 이렇게 대우도 받으시고 또 어른으로서 존중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게 좀 껄끄러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시고.

○이경애위원 보니까 문화원에 주시는 사업이 엄청 많아졌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 709쪽에 철길 명품 문화예술거리 조성 Station-A 사업 지금 확대하시잖아요?

○이경애위원 이것 사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두 량, 그죠?

○이경애위원 그게 2억 들어가는 예산이었죠, 처음에 예산이.

○이경애위원 그죠?

○이경애위원 국장님 보고 하실 때 그게 돈이 남아서 목 변경해 가지고 쓰시는 걸로 아까 보고 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Station-A 기차 두 량 사업하시면서 우리가 그게 개소식한 게 10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동안에 실적에 대한 평가는 한 번 해 보셨어요?

○이경애위원 현재 임대료도 없고, 그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관리비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1년간은.

그러니까 거기 입주하신 분들도 시험 삼아 들어오셨을 거라고 되어지는데 활성화가 되었다고 평가를 하시겠지만 시민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 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저희도 맨 처음에 그걸 만들어놨을 때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글쎄요. 집행부에서 평가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또 외부에서 평가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업을 한 1년 이상 해 보시고 그다음에 입주자라든가 거기 오시는 분들의 평가를 받으신 다음에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개월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다시 또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확장할 때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점이 있어서 확장을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짧을 기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위원님, 저희는 일단 이 부분이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중앙 방송이라든가 MBC 파워매거진이라든가 또 월간 샘터라든가 이런 언론 보도 사항도 굉장히 많이 와서 촬영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박나래인가요? 거기서도 한 번 오겠다고 그래서,

○이경애위원 박마루의 시사포차?

○이경애위원 박나래?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만의 판단이어서는 안 되고,

○이경애위원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의 평가라든가 또는 시민들이 바라보시는 얼마큼의 홍보가 돼 있는지에 대한 것들 한 번 하시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우리는 이러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객관적인 시민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함께 제시해 주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평가 없이 개소식 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다시 또 이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니까 염려되는 부분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 계시지만 나중에 언제까지나 영원히 임대료를 안 받거나 관리비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가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과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경애위원 753쪽에 보면 광복회 응급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이번에 31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경애위원 광복회에 지원해 주는 법적 지원 근거가 어디죠?

○이경애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경애위원 광복회에 아까 우리 저기처럼 지원해 준 개인적인 그런 금액이 있나요? 광복회 회원들한테.

○이경애위원 보훈처.

○이경애위원 보훈수당 5만 원?

○이경애위원 5만 원이죠?

○이경애위원 참전용사?

○이경애위원 과장님, 광복회 응급차량 구입이라 하면 광복회 사무처에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지금까지 차량이 없었습니까?

○이경애위원 차량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광복회 사무실의 운영비도 지금 주시고 계신가요?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지금 여기 752쪽에 보훈회관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들 공사 감리비 이렇게 그다음에 단체 간담회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건립이 되면 이 차량 거기에 들어가나요? 소속이 되나요?

○이경애위원 10개 단체가 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차량 광복회 응급차량은 광복회 속해져 있는 것만인 거죠?

○이경애위원 보훈회관 자체에 속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10개 단체 지금 차량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훈회관이 건립돼서 10개 단체가 다 들어가게 되면 각 단체마다 이렇게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 줄 수 있겠네요?

○이경애위원 그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4개 단체들도 차량을 해 달라고 그러지 남의 차를 빌려서 쓰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고령자들이시니까.

○이경애위원 단체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긴 한데요. 일단 단체에다가 이렇게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매년 하시다 보면 아마 10개 단체 다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단체하고 잘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823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들어와 있어요. 상담소가 지금 9개 정도가 있죠.

○이경애위원 그리고 폭력보호시설이 한 17개 정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가정폭력상담소의 직원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경애위원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죠.

○이경애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아까 다른 자료에 보니까 상담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현재 지금 예산이 이 정도 증원해 갖고 이것 운영되시겠어요?

○이경애위원 아예 그냥 내시가 내려오니까.

○이경애위원 국비 지원이라도 우리 시에서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후에 보육교직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있죠, 과장님.

○이경애위원 지금 수당을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납액이 발생이 된 거죠?

○이경애위원 그럼 평가인증과 평가제의 차이는 뭐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평가인증제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평가제는 공개가 되고,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서 공개가 돼서 그게 어디 등급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 또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부모로부터의 신뢰감에 상처를 입는 그런 제도라고들 많이 걱정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보다 평가제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경애위원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렇게 평가인증을 할 때는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에 대한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10만 원씩 수당을 주던 것을 평가제로 바뀌면서 그런 것들을 주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는 이런 정책이 과연, 현장에서 호응도가 낮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인증일 때는 그렇게 주던 수당을 평가제로 바뀌면서 주지 않는 어떤 법적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하여튼 평가인증이든 평가제든 국가나 또는 시나 어디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시간 기간도 늘어나고, 우리 안산시가 법적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급여의 몇 프로씩 주게끔 돼 있지만 현재 우리 재정상 그렇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딱 묶어놓은 것 아시죠. 상한제로, 상한금액으로. 그것도 사실은 법 위반이에요.

교사들이 단체로 정말 데모라도 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가 그것 다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하면서 연장근무를 하고 그래도 그 정도의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 수당도 반납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평가제와 평가인증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제시해 주시고 또 그게 정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방청객 불허한다고 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세 분이 “방청하겠다.” 요청이 들어와서 상임위원장이 허락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추경하고 지금 같이 하는 거죠?

먼저 문화예술과 3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금액을 묻고 여쭙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저는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반납이 많죠?

○현옥순위원 잔여 집행이요?

연습 공간이 필요해서 그 공간을 주셨을 텐데 또 필요가 없어서,

○현옥순위원 나머지 예술행사 관련된 부분도 그런 취소에 대한 반납인 거죠, 행사를 못해서?

○현옥순위원 이것은 불가항력이라 삭감 금액이 많지만 다음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3차 추경 체육진흥과요.

○현옥순위원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돼서 정산 중이거나 이미 정산된 부분을 봤습니다. 정산 아직 덜 된 부분은 올라오시는 대로 저희한테 주겠지만 잘 투명하게 정산됐는지 과장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08페이지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금액이 크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현옥순위원 공모사업으로,

○현옥순위원 이게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현옥순위원 50대5네요?

○현옥순위원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아이들?

○현옥순위원 그럼 모두 3개 학교네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질문하겠습니다.

거꾸로 위생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875페이지요. 우밀국 홍보 체험행사 및 추진 있잖아요.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천만 원 갖고 행사가 가능한가요? 거기에 거의,

○현옥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국수 하면 우리가 밀가루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은 우리 밀로 한다니까 좋은 사업이긴 한데 과장님, 방금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 부분 금액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전국이나 우리 안산시민들이 가서 과연 우리 밀에 대한 체험 또는 특화거리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왕 올라온 사업이니만큼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 사업을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음식특화거리가 되면 꼭 밀뿐만 아니라 우리 삼두밥상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어부밥상도 있고.

○현옥순위원 그런 거와 같이 연계해서 콩하고 관련된 음식도 같이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3천이 추가돼서 올라왔죠? 2019년에 비해서.

○현옥순위원 올라왔는데 내역서 아까 2020년도 국장님이 설명하고 저희가 책으로 충분히 봤는데 사업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나머지 3천 인건비에 대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내역서가 있는지 세부 내역서를 다시 한 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정종길위원 센터장 돈 안 받잖아요. 센터장 봉급 받아요?

○정종길위원 센터장 봉급이 있어요?

○정종길위원 과장님, 조금 이따 질문을 또 받는다고 계산하시고 현옥순 간사님 질문에 답변 확실하게 알아갖고 오세요, 자꾸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정종길위원 센터장 봉급이 없는 걸로 아는데 센터장 포함해서 17명이라고 하면서 3천만 원 증액이라고 하면.....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3천 추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 지금 설명하신 것 알겠고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하나 더요. 880페이지 미용 자원봉사 활동 각 지회의 지회장한테 주는 거죠.

○현옥순위원 지부, 지부.

○현옥순위원 상록지부, 단원지부요.

○현옥순위원 이 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300 갖고 사업을 하는데 회원들한테 어디 어디에 썼다 이런 보고도 해야 되고 저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정산서 받죠.

○현옥순위원 이 정산서 제가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보육정책과요.

○현옥순위원 보육정책과는 특별히는 없지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놀이체험 시설 장비비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지금 진행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장비 지원 보니까 미끄럼틀, 체험기구, 놀이기구, 이런 부분이에요. 다문화 체험실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직업 체험 같은 건 괜찮아요. 이것 하실 때 미끄럼틀은 너무 상시, 그러니까 너무 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설에 벤치마킹을 가셔서 이왕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에 개원을 하면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시설로 탈바꿈 돼야 되잖아요, 새로 지은 건물이니만큼.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다른 시에 없는 것으로, 이왕에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리고 웬만한 놀이시설은 다 있어요.

○현옥순위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더 우리 안산시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 콘텐츠를 개발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현옥순위원 그 밑에 보육 컨설턴트 지원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 몇 명이나 있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아니 아니, 컨설턴트 지원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밑에요, 바로. 860페이지.

○현옥순위원 이 10명의 컨설턴트들은 자격이 어떻게 돼요? 현재 원장님들이신가요?

○현옥순위원 따로 공모를 하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놀이지도사 운영은 센터에서,

○현옥순위원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에 대한?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 3명 있다고요?

○현옥순위원 1명?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현옥순위원 834페이지요.

국민디자인단 출산정책 개선 사업이요. 이게 한양대학교에 위탁을 줬고 행사 때 제가 가봤고 다양한 육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각양각색의 원장님, 부모님 또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제가 출산지원 우리 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시만큼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데도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현옥순위원 네, 없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이런 공모에 당선이 돼서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정말 우리 안산시의 예비 엄마들을 위한 그런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시스템 구축이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현옥순위원 내년 6월이면, 완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 이런 모든 정보를,

○현옥순위원 쉽게 홈페이지나 다 다양하게 다양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게 되나요?

○현옥순위원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이 정말로 잘 돼서, 지금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내년에 좀 더 반가운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되게 좋은 일, 외국인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만 주기 때문에 이사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어찌됐든 출산이 는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다음 바로 그 옆에 832페이지, 그래서 그런 출산·육아들 엄마들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기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엄마들의 ‘쉼’ 프로그램’을 올해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내년 예산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가봤더니 역시나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공간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몰랐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 온 엄마들이 본인들이 미안해하더라고. 본인들은 급작스럽게 어디를 통해서 빨리 선착순으로 가라 해서 왔는데 이 교육이 좋지만 자기네들보다도 직장하고 육아하고 함께 하는 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도 자기네들은 직장은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주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주말은 공무원들은 쉬셔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1박2일 있어요. 그 코스는, 어찌됐든 그것은 외부로 나가야 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내에서 했을 때 그런 프로그램도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날짜를 잘 잡으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오히려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시작이지만 이 시작이 스타트는 되게 좋았다고 저도 봐요. 그리고 3차 진행하면서 내용도 좋고 장소도 마음에 들고 넓고 좋은데 앞으로 이게 확대가 되다 보면 대상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는 분명히 그런 출산이나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들에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 이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만 우리 시에서. 그렇죠?

○현옥순위원 어차피 위탁주실 거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먼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250쪽 국제 K-뷰티 페스티벌, 문화예술과요.

올해 처음으로 페스티벌을 했는데 성과가 어땠습니까?

○이진분위원 뷰티 페스티벌이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하고 정반대되는 쪽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는 안산의 미용업계나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 페스티벌을 열었으면 그런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상록하고 단원하고 미용협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소통이 안 됐고 그리고 기업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안했고, 학교 쪽에서 왔던 것 같고.

저희들이 이것 페스티벌을 했을 때는 그래도 소상공인들의 활력소가 되기 위한 페스티벌이 됐으면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대에는 못 미쳤고 그냥 하나의, 시민들도 홍보가 많이 안 됐는지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시민들도.

○이진분위원 업체도 업체인데 우리 안산시에는 상록지부와 단원지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소통이 많이 안돼서 한쪽에만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번에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틀린가요?

○이진분위원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는 그래도 안산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진분위원 아니 저는,

○이진분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상록지부와 단원지부가 이렇게 같이 공조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이진분위원 어디 한 쪽만 치우쳐서 하다보면 불만들이 많이 쌓이고 또 회원들 간에 통보하는, 전달하는 그런 체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스티벌이 열리는 조차도 몰랐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안산시립박물관이요.

산업박물관도 있고 어린이박물관도 추진 연구모임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안산에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많이 있는데 시립박물관 용역이, 시립박물관 용역과제가 언제부터 세워진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지금 산업박물관도 있고 시립박물관, 안산에 박물관, 박물관 수립한 결과 내용 있나요? 주로 무엇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안산에 박물관 천지가 될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3.1운동 용역이 또 서 있어요. 건립,

○이진분위원 용역이 서 있는데 이것은 3.1운동도 지금 우리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이진분위원 그 자리에 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710쪽에 보면 여기 석면 건축물 측정 수수료가 있어요.

아직도 석면이 있는 데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네, 성호기념관.

○이진분위원 석면이 아직까지 남아있기에.

그리고 바로 옆에 711쪽에 보면 정수기 임대가 다 각자예요. 다른 부서에도 보면 3만 원하는 데 있고 4만 원하는 데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에 보니까 11대에 528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5,000원으로 올라가지고 8대 가격은 똑같아요, 711쪽.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어디는 3만 원 있는 데 있고 4만 원 있는 데 있고 이러는데 여기는 제일 비싸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요.

○이진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에 몇 명이죠?

○이진분위원 기준이 30명 미만인가요?

○이진분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발굴하고 봉사하고 이런 봉사단체에서는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수당 있죠?

○이진분위원 수당이 2만 원씩인가요?

○이진분위원 예, 식비죠.

○이진분위원 그것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걸 다 봉사하는 데 쓰잖아요?

○이진분위원 개인 수당인데.

○이진분위원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실비 조금 올려줄 수 없나요?

○이진분위원 봉사를 발굴하고 하면, 봉사 하면서도 회비를 내가면서 봉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보장협의체에서는 사각지대, 저희 동 같은 경우 불이 났는데, 불이 났을 때 보장협의체에서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이런 것을 같이 가서 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장협의체 또 회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2만 원, 식비하고 회비 2만 원 하는 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조금 적지 않나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건 참석수당하고는 조금 별개가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했을 때 식비는 거기서 식사를 하는 거고 2만 원 다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진분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하죠?

○이진분위원 네,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이진분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노인복지 건립이 좀 힘들게 됐죠?

○이진분위원 결정하기까지가.

○이진분위원 그런데 다목적 경로당을 짓기 위한 예산이 다른 목적에서 변경을 하잖아요.

○이진분위원 아니,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이진분위원 그런데 14억이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내려온 거를 변경해서 지금 이거를 짓는 데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6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결정이 안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 분들이 6～7년을 기다려왔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빨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시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요.

산업역사박물관이든 어린이박물관이든 그 어떤 박물관도 그 고유의 역할․기능은 저는 분명히 건립의 취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립박물관 물론 수립 용역 단계이긴 하지만 이 용역이 담겨지기까지 그 이전의 과정들 아시죠.

사동 문화부지 활용 용역이 사실 최근에 끝났잖아요. 그죠?

○박은경위원 근 2년에 걸쳐서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2015년부터 사동 문화부지 활용안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굉장히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면서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용역 준공이 아마 2019년 올해죠? 올해 8월 말인가 9월 초쯤에 끝났죠?

○박은경위원 그 용역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다른 용역으로 변경돼서 올라오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그 아쉬움 있는 거죠. 수년간에 걸쳤던 지역 의견 수렴들 기초조사 토대로 해서 주민 의견 듣고 방향성을 잡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이 끝나자마자 다시 변경돼서 올라온 과정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박은경위원 그 용역의 자체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 하면 저는 그 용역 어쨌든 간에 용역을 줄 때도 분명히 과업지시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시에서 방향성을 줬던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측의 입장도 있었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수렴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게 결국은 문화, 전시, 체험,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들 복합적인 얘기들,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용역에서 다 담아내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충분히 지역에서 어떤 의견들이 내재돼 있는지를 표출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용역에 그런 과업들의 목적을 다하지는 못했다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저는 나왔다고 봐요, 물론 그게 한 목소리로 한 공간에 담아낼 수 없는 한계는 있을지언정.

그런데 그 용역이 끝나자마자 그 주민들, 그러면 그동안 같이 했던 주민들이라든가 의견을 주셨던 다양한 영역의 목소리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담아내고 역으로 방향성을 이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몇 개월 만에 박물관 건립 용역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열정을 가지고 의견들을 냈던 주민들의 입장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깐만요.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 수렴이 주민의 대표도 있었지만 다양한 문화적 예술 활동가들도 있었고요. 활동가들이 같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어느 한 쪽의 입장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또 사동의 주민들이 그런 공간을 원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다 담아 그쪽으로만 가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어느 한 방향성으로만.

결국은 함께 하는 그런 지역의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들을 모아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공간으로의 고민을 담아내는 과정이었던 건데 그걸 갖다 이제 와 가지고서 특정 어떤 집단적인 목소리에 이렇게 좀 휩쓸렸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 버리시면, 저는 그 마을의 에너지는 우리 시에서 긍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동안의 여러 과정 속에서 보여 줬던 힘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비록 동네는 틀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그렇게 행정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만 해도 행정에서는 좋은 것 아닌가요? 그것을 절충해 가는 과정도 행정의 몫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분들도 특정인을 위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박은경위원 당연하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본인들의 어떤 독점화 그런 공간이라고, 돼서도 안 되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용역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그런 에너지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단 몇 개월 만에, 지금 벌써 이게 12월 달이면 한 3개월 만에 2년 또는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년간 해 왔던 그런 방향성들이 굉장히 급회전 해 가지고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이걸 지켜보는 과정에 지역주민이든 또 문화시설과 관련된 예술가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예산이 많고 적고 어떤 방향성이 가는데 있어서 그 일련의 과정들이 급선회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서로 사전적인 교감이나 소통이 있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답변을 안 듣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문화시설 부지 관련해서 일련의 추진 과정들 있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요.

한국전통문화제, 전통문화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예산이, 이게 3천만 원이 신규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본예산서 705쪽입니다.

○박은경위원 영산재를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기한 건가요? 영산재로 보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709쪽인가요, 709쪽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기금, 도비 이것 같이 하는 건데 6500 이것은 신규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조례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발의 조례가 일정이 뒤로 바뀌면서, 제가 여쭤볼게요.

전통문화 지원 조례하고 이 예산하고는 어떻게 연계지어서 보면 되나요?

○박은경위원 전혀 연계 안 돼도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 조례 저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러면 전통문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연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박은경위원 조례를 먼저 저희들이 심의했으면 그런 과정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과 연계해 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될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먼저 저희가 점검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물관 관련해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은, 성호기념관도 리모델링 용역비 올라왔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번에 한 번 증축하려다가 안전상의 문제로 못했잖아요.

그러면 자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설물 확충이나 신축이든 확장에 대한 부분들로 점검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또, 그러면 어떤 규모로 증축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아웃라인이 나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아까 시립박물관 그게 결국은 안산 천년의 역사를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호이익선생에 대한 그것과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담아내는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분명히 시립박물관 수립 용역을 하다 보면 또 기초조사 할 것이고, 그런 자료 하다 보면 성호이익선생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 있는 이런 기념관과 연계해서 이것도 리모델링하겠다고, 이것도 연구용역인 거잖아요, 4천만 원.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우리들이 예산 운영이라든가 증축에 대한 부분 또는 신축에 대한 이런 용역들을 담아내는데 있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좀 더 논의하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인지예산서요.

성인지 사실은 각 부서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기 성인지예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36개 사업에 성인지 관련 예산을 1231억 정도로 잡으셨더라고요.

특히 우리, 제가 일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박은경위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에 27억 7800만 원을 해 가지고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의체 활성화 지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관련해서요.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성별영향평가를 하신 거예요. 결국은 저는 기 하는 성인지예산서이니만큼 좀 더 고심을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거죠.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목적이나 목표, 과제의 설정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성과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지표들을 선정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있는 그대로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야 2900이지만 결국에는 그 분석의 기준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으로 성과 목표를 잡은 거잖아요.

그럼 위원이 다 해서 10명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12명 중에 2018년도에는 여성이 4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6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성별영향평가에서 목표치 달성했다, 그렇게 하기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표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과 목표들 정했으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조례에 담을 때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비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주문을 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이걸로 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지역재활센터나 광역재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노숙인 지원 관련해서요. 노숙인입니다.

예산은 2740만 원인데 이것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사업 설정을 하셨는데 아쉬운 게 사업 수혜자 보세요. 그러면 2018년도에 여성은 7명, 남성은 232명이에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여성은 굉장히 저조하죠. 그리고 또 2019년도 2명이고 남성은 155명이에요.

그러면 노숙인의 성비를 보면 사실은 아무래도 여성은 노숙인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굉장히 편향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예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그런 성과 목표 사업으로 잡았어야 됐느냐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예산은 어쨌든 간에 예산도 편중되게 나오겠죠, 수혜자가 아무래도 그렇게 편중돼 있으니까.

그런데 원인 분석을 보면,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요. 성과 목표, 여성 노숙인 지원 확대를 해 가지고서 2018년도에는 6명, 2019년도에는 7명, 2020년도에는 7명을 잡았어요. 굳이 이런 목표를 늘려 가지고 잡아서 예를 들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기에도 아쉽고 성평등 기대효과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원인 분석은 거기도 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발생 노숙인은 거의 남성이기 때문에 노숙인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이것 누구나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리에서 노숙을 하기에 여성 노숙인은 굉장히 특성상 어렵다 그래가지고, 성평등 기대효과 할게요. 2019년 기준 대상자의 96.7%가 남성인 관내 노숙인 발생 특성상 기존 노숙인 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남성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성 노숙인의 수혜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반영 계획을 고려할 필요성이 별로 없으나,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성 노숙인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 운영하면 이런 노숙인 지원 사업 여성 수혜 대상자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너무 침대에다가 사람을 맞추는 격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를,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이것 한 거를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기 하는 성과예산서고 지금 우리가 1∼2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설정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그런 성인지예산,

○박은경위원 그래서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은 많지 않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성인식에 대한 어르신들의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수혜자라든가 그런 목표치를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은 예산의 규모를 떠나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무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그런 관점이랄까 고민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복지정책과만 얘기했지만 공히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시간이 됐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추경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김정택위원 저희 이번 추경에 반납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 물론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돼 가지고 그 예산이 많이 반납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음반 제작비용 2천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어요. 음반 제작에 대한 불용처리는 돼지열병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아니, 예산은 세워놓고 자체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전액 반납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또 2천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냉난방 그런 게 뭔 상관있어. 음반 제작하는 게, 음반 제작하고.

우리가 2018년도에는 음반 제작 했어요?

○김정택위원 해마다 했는데 그러면 올해만 안 한 거네요?

그게 사유가 냉난방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음반 제작 못했어요?

○김정택위원 이런 예산에 대한 사업을 하라고 준 예산에 대해서 전액 반납은요,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문화예술과 관리감독 책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 노조 설립과 무슨 그런 것은 하나의 핑계가 안 돼요.

그럼으로써 이런 사업비를 세워놓고 사업 추진 자체도 안 했다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은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 다시 똑같은 예산을 올려서 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거죠.

과연 의회가 이것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다른 비용 불용처리는 공연이 취소돼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 금액이 많은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음반 제작 이런 예산들이 전액 반납됐다는 건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역사박물관 관련돼서, 추경이요, 추경.

○김정택위원 네, 추경 예산 관련돼서.

지금 여기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콘텐츠 구축은 5억 8700에 사용은 5억 5300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천만 원만 불용처리 한 거고. 네?

○김정택위원 추경예산 303쪽.

여기에 소장품 기증 사례비가 천만 원이 반납된 거고.

○김정택위원 지금 산업박물관 전체 예산은 얼마였죠?

○김정택위원 지금 국비 지원이 얼마였어요?

○김정택위원 도비는 없어요?

○김정택위원 21억.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내시 비율이 지금까지 얼마나 됐어요.

○김정택위원 5억 5천,

○김정택위원 업체 선정돼 가지고, 공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전체 250억 예산 중에 국비 28억 중에 5억 5천 남아서 한 22억 5천을 썼고, 도비는 아직 지원된 게 없고.

○김정택위원 시비가 그러면 201억 중에 얼마 세워갖고 얼마 사용했어요?

○김정택위원 자료로 주세요.

○김정택위원 이것 중기 세우셨죠?

○김정택위원 중기는 몇 년도에 세운 거죠?

○김정택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김정택위원 당초 계획에 어떻게, 지금 얼마나 미뤄진 진거예요?

○김정택위원 당초 계획이.

○김정택위원 같이 자료로 주시고.

○김정택위원 안산읍성 관련돼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지금 추경하고 있어요.

302쪽 읍성, 관아지 복원 정비 사업 있잖아요.

보셨어요?

○김정택위원 예산 자체가 이게 지금 목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같은 사업 같은데 복원 정비하고 시설 정비 어떻게 틀린 거예요? 이 사업이.

○김정택위원 사업명만 바뀐 거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부기도 바뀌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사업 자체는 동일한 사업이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추경 예산안.

○김정택위원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 이것 질의하셨나요? 안 했어요?

이것 사업 추진을 2019년 8월 달에 하셨네요?

○이경애위원 309.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추진 계획을 수립한 것이 8월 달인데, 과장님이 부임을 언제 하셨죠?

○김정택위원 7월 4일 날.

○김정택위원 추진 계획 수립한 사유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사유 내용,

○김정택위원 과장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는 동의를 하나도 할 수가 없네.

우리 와∼스타디움이, 천 억 이상을 들여서 스타디움을 만들어놨어요.

어쨌든 전용 축구장은 아니지만 축구장 기능이 갖춰있고, 거기에는 와∼스타디움과 보조구장을 같이 겸해서 한 이유가 있어요.

와∼스타디움은 사실 국제경기라든가 이런 경기를 많이 유치하고 또 향후에 프로 축구단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 홈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주목적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와∼스타디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관중 수라든가 또 규모 그리고 관람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보조구장에서 홈경기를 치르고 보조구장을 활용한다면 와∼스타디움은 뭐에 쓰실 겁니까?

○김정택위원 전체라는 자체가, 전체라는 자체가 와∼스타디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축구장과 육상 트랙 있어요. 물론 문화예술 공연도 할 수 있죠, 콘서트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와∼스타디움에서 제가 콘서트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몇 년 동안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홈경기 사용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와∼스타디움 연간 홈경기로 사용한 것 빼면 1년에 몇 회나 사용할까요?

과장님, 와∼스타디움 내 예를 들어서 유휴 공간 거기에 어떤 관련 단체들이나 이런 거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스타디움을, 자, 홈경기장을 그러면 보조구장으로 옮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와∼스타디움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와∼스타디움은 과장님 말씀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지금 프로 축구단 홈경기 한다고 다목적으로 사용 못합니까?

우리 홈경기 거기서 하는 게 얼마나 돼요. 몇 차례 됩니까? 20차례도 안 될 걸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연간 18회예요. 그러면 그것도 보조경기장으로 옮긴다는 건데 와∼스타디움 활용 방안도 찾으셔야지.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 와∼스타디움에 가변석 의자를 설치해서 그 스타디움을 갖다가 관중석을, 홈경기 때 관중석을 육상 트랙까지 가변석을 놓고 경기 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이하게 하자,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들 있었어요.

그래서 와∼스타디움 활용 계획을 찾고 홈 관중 많은 관중이 아니기 때문에 3만 5천, 3만 석 이상 필요 없으니 만 석 규모로 해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보조경기장으로 홈경기장 옮기면 와∼스타디움 이것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추진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스타디움에다가, 이것 보조경기장도 한 5천 석 규모로 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예? 그죠?

저는 사실은 이런 보조경기장 할 바에는, 보조경기장은 또 다목적으로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해요. 이건 없어서 못 빌려요. 그리고 국제경기하면 보조구장은 거기 또 임시구장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럼 차라리 그렇다 하면 와∼스타디움에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와∼스타디움 쪽에 구상을 했어야지, 저는 이것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는 거 아니고 이건 좀 잘못됐다, 보조경기장이 아니라 스타디움 쪽으로 해서 스타디움을 좀 더 활용하는 정책들을 하셔야 되는데, 보조경기장 한다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김정택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체육진흥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와∼스타디움이 예를 들어서 홈경기가 보조구장으로 옮겨지면 와∼스타디움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도 찾으셔야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스타디움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면.

그렇다고 이것 일반시민들한테 축구장이나 이런 거 대관해 줄 수도, 이것 비싸서 대관도 못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와∼스타디움을 어떻게 연간 활용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김정택위원 왜 할 수가 없죠?

요즘에는 하도 잘 나오고, 가변석 의자라고 해서 밀고 당기고 홈경기 때만 트랙 쪽으로 쭉 깔아놓고요, 그것 용역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철거하는 거 용역비 얼마 안 들어가요.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 와∼스타디움 이렇게 왜, 보조경기장은요, 프로 축구 경기하면 일반시민들 제한을 줘요.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보조경기장은 일반시민들이 대관하려고 상당히 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잔디 보호 차원에서 프로 축구 경기 한 경기하잖아요, 홈경기를. 그러면 규정상 3～4일 대관을 못하게 돼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조경기장 아예 시민들한테, 축구단한테 다 돌려주면 시민들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지금.

○김정택위원 아니,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김정택위원 아니 국장님, 스타디움 홈경기라는 거 있잖아요? 연맹에 딱 경기장 등록을 해야 돼요. 연초에 프로축구연맹에다가.

그러면 어디에서 홈경기를 하겠다고 딱 해야 돼요. 그러면 홈경기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와∼스타디움에다 하겠다 연초에 보고를 하죠, 연맹에다가 홈경기 장소를.

그럼 우리는 뭐냐, 여기 보조경기장이라면 보조경기장에 하겠다고 딱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와∼스타디움에서 이 경기를 해요? 양쪽으로.

그리고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양쪽으로 합니까? 양쪽으로 해 봐야 아까 말씀대로 하면 개막 경기 한 경기 하겠네요.

그러면 저는 보조경기장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보조경기장은 아예 사용을 이제는 제한을 두는 이런 정책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차라리, 저는 그 부분 제가 주장을 했었고요. 35,000석 K2리그 규모에 안 맞다, 차라리 가변석 의자로 해서 만 석 규모로 해서 정말 전용구장 형태로 한 번 하자. 단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딱 구조물로 설치했을 때는 다른 거에 활용을 못하니 가변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을 찾아서 하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보조경기장 한다니까, 보조경기장 하면 시민들한테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 시민들 이것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동의할까요?

○김정택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국도비도 확보해서 시비 더 늘어나더라도 정확하게 스타디움에서 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보조경기장 저는 동의 못해요. 이것 시민들, 이것 축구인들이나 거기 사용하는 시민들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경 예산안 313쪽, 오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보훈명예수당 이것 질의했나요?

○이경애위원 했어요.

○김정택위원 317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해서 기정예산안이, 국비 나온 지가,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 추경, 본예산에 반영된 건가요?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김정택위원 317쪽.

○김정택위원 추경이죠?

○김정택위원 추경 몇 월 달에, 2회 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제가 반납 예산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반납 예산 말고는 다 집행하신 건가요?

○김정택위원 5억 5400.

○김정택위원 그러면 3억 4100만 원은 불용하신 거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 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확정돼서 예산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겠죠.

그러면 전체 8억 9628만 원의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나왔는데 사용을 5억 5452만 6천 원을 하셨고, 3억 4175만 4천 원을 불용하신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전체 대상자는.

○김정택위원 1인당 마스크 몇 개 보급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36개는 딱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딱 지침이 있었어요?

○김정택위원 저는 왜 36개만, 더 지원해서 불용처리를 줄이지 그랬어요.

○김정택위원 개수를 늘리면 되지.

○김정택위원 아니,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딱 1인당 몇 개를 보급하라고,

○김정택위원 그럼 없었으면 더 구입해 가지고 더 늘려서 보급하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그 질문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그래서 내가 예산서 금액을 세부적으로 불러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하시고서 또 이제 와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국비가 4억 4814만 원 주기로 한 걸 2억 7700만 원뿐이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질문도 안 하잖아요. 36개 질문한 거, 더 늘리면 되지 않냐는 얘기도 안 하죠.

그러면 여기에 국도비, 시비해서 불용처리한 3억 4100만 원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덜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내가 본예산서를 못 봤는데 올해는 얼마 편성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개수 늘어나고 대상자도 늘어나나요?

○김정택위원 그건 확정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역 생산 공장에 있는 업체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딱 규격과, 거기에 대한 제품이 딱 명시가 돼 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맞는 공장이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 받아서 좀 아쉬운 부분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1개 업체 조달로 입찰 받았다니까 다행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그리고 금액이 커 가지고 전국 입찰로 풀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죠.

○김정택위원 금액만 적어서 한다고 하면 안산시 업체 관내 입찰이라든가 경기도 입찰로 하면 확률이 있는데.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은 차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아까 다하지 못한 부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요.

○현옥순위원 708페이지요.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 지원 사업 계획 및 상세한 내역서 제가 받아봤는데 가내시 통보라는 거는 확정 거의 됐다고 보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2억 7천에 대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708페이지 있잖아요. 4400하고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 지원 2억 3360만 원 합쳐서 2억 7760만 원 도비 30%, 시비 70% 가내시 통보 있잖아요. 이 부분이요.

○현옥순위원 여기서 떨어질 시설들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이 5개 외에도 어려운 개인 박물관들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것만 다예요, 현재 등록된 지원되는 박물관은? 이 부분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사립박물관은 5개 이 부분이 등록되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709페이지 2020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6500 해서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건 우리 안산시에서 경기도 대표로 나가는 거 맞나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90세부터 31세까지 진짜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연습을 해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지원은 우리 안산시에서 전액 지원합니까? 아니군요.

○현옥순위원 기금 있네요, 국비? 국비, 도비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악기를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새로 사줘야 되나요?

○현옥순위원 선체 있는데 뒤에 보면 북 구입비, 징, 태평소, 꽹과리, 상투 이런 있어요, 소모품 구입. 개인 꽹과리 같은 거 이런 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새로 사줘야 되냐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문화원장 미정이라고 있어요, 총지휘.

문화원장이 그때 가면 새로 뽑히시는 분이라 아직 누가 될지 몰라서 미정이라고 하신 거예요?

총 지휘를 문화원장이 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뽑히면.

○현옥순위원 그래서 연출 부분도 아직 민속 전문가 문화원장이 새로 뽑히면 그분이 중심이 돼서 뽑아야 되니까 거기도 미정인 거고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준비 잘하셔서 경기도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좋은 성적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2019년도 예술행사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아까 체육도 마찬가지지만 축소나 또는 취소가 된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안산시민의 날 기념음악회가 10월 3일로 되어 있었는데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5일 날 갑자기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해라, 그래서 31일 날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시민의 날 행사 대신 제목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날 행사가 세 군데나 있었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있어서 어찌됐든 세 군데 안산시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 저는 어차피 10월 3일 날 하나 10월 31일 날 하나 돼지열병 그때도 현재 진행형이었잖아요. 취소 그때 당시 해 놓고서 31일 날 하라고 하는 이유나 또 하는 우리 부서나 이해가 솔직히 안 갑니다. 그때 강행을 해도 문제가 없었고 31일 날 일주일도 안 되는 채 준비 과정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홍보도 부족하고, 아닌 게 아니라 가봤더니 정말 많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산사음악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인 일정 때문에 토요일 날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오후에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현수막도 걸려있지 않았어요. 절 안에 홍보지가 수북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그럴 거면 행사를 뭐 하려고, 홍보지는 왜 만들어. 거기에 쌓아놓을 거면.

○현옥순위원 일동 주민들을 위한 산사음악회는 아니라고 보고요.

○현옥순위원 홍보는 부족한 것 인정하시죠, 과장님.

○현옥순위원 신도들조차도 홍보가 안 돼서 못 간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이유 불문하고 이런 큰 금액들이 이런 행사에 많이,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체육도 마찬가지고.

아까 조례도 문화의 날 지정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시민들을 위한 행사면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

그리고 아무리 하라고 해서 지정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너무 짧고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못 합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하고 관계없는 돼지열병에 행사를 취소해라 해도 다른 시는 할 수도 있고 우리 안산은 특히 이것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 이틀 전, 삼일 전, 아무튼 올 한해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다는 것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일주일 전, 3일 전, 잘 모르겠지만 어떤 병이 또 돌지 예측을 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다, 아니면 홍보해도 안 될 것이다, 해도 안 올 것이다,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스테이션A는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아서 안 하고요. 문화예술과는 됐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질문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프로팀 선수단 있죠, 프로팀 선수단 전력.

저희가 올해 성적이 5위?

○현옥순위원 5위죠?

○현옥순위원 이제 12월 말이면 미포조선으로부터의 후원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시에서 모든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외국인 선수가 우리는 3명이에요.

다른 구단은 외국인 선수 용병이 몇 명이나 돼요?

○현옥순위원 최대 3명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 최대 3명이 경기를 할 때 다 들어가나요?

○현옥순위원 사례는 없는데 한국 선수보다 용병이 어찌됐든 임금이 세죠.

○현옥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공격수 2명이 다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다 한꺼번에 못 들어가고 11명이 뛰는데 이왕이면 2명 정도만 용병으로 쓰고 1명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선수들, 그리너스 순수 한국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외국인이 좀 많다, 1명 줄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다음에 코치가 정원은 3명인데 1명이 더 많아요, 현원이. 그죠?

현원은 4명인데, 정원은 3명인데 코치가 1명 더 많은데 줄일 생각 없으세요?

○현옥순위원 줄어들어요?

○현옥순위원 그럼 인건비 줄어들겠네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선수는 또 정원이 37명인데 1명이 없어. 이것 그럼 더 확충하실 계획이세요?

○현옥순위원 확보를 할 생각이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제가 불시에 축구장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표를 사서. 그런데 성인들보다 아이들이 80∼90%예요. 그리고 얼마나 주위에서 시끄러운지 관람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따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뭐를 주나요?

○현옥순위원 평상시에는 어때요?

○현옥순위원 일반 시민들은 많이 찾아가나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보조금에 있어서 지도자 인건비가 있어요. 2020년도하고 19년에 똑같은데 보조금 운영을 잘 하시되 보조금은 순수 인건비예요.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홍보라든지 다른 이벤트 행사는 우리 그리너스 자체에서 쉽게 말해서 후원 받아서 운영을 꾸려나가셔야 돼요. 그죠.

○현옥순위원 여기에 연계지어서 버스가 올라왔어요, 45인승.

○현옥순위원 이 45인승을 사게 되면 그리너스 선수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한 유소년 일반 선수들 다 쓰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프로선수들이 경기하러 오면 큰 차에서 선수들이 멋있게 내리잖아요. 우리는 그 차가 없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결국은 그리너스 버스는 있는데 유소년들을 위한 버스가 필요한 거군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현옥순위원 아무튼 그리너스에 들어가는 이 예산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줌마, 저는 이 줌마탐험대 작년에 해 줄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올라왔어요.

이게 체육회하고 관계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효과가 뭐가 있어요?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그걸 올해 특집으로 다뤘는데 내년에 이거를 똑같은 걸 또 하시냐고요.

○현옥순위원 애초에는 체육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육회 예산이잖아요.

○현옥순위원 보조금 체육회에서.

그럼 체육인을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현옥순위원 산악회 경비는 따로 있잖아요, 산악대회는.

○현옥순위원 상반기·하반기 또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또 있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여성들’이라고 했는데 이 여성들이 16명이에요. 나머지는 남성분들이고 지도요원들이에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애초에 질문을 할 때, 감사 작년 속기록 보면 아실 거예요. 25명을 선발한다고 해서 각 동에 1명씩 선발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권고사항이지만 어쨌든 동별로.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이것 알지도 못하고 홍보도 못 봤다는 동도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보니까 10명이 50대 이상이에요. 이분들이 테스트를 보면, 100m 몇 초에 뛰어요? 몇 초에 들어와야 이것 갈 수 있어요? 100m, 윗몸일으키기 몇 개 해야 되고 1600m 몇 초에 뛰어야 여기 체력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50대 이상인데 60대도 있고 40대 후반이고.

이것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100m 몇 초 뛰어야 이것 합격하는 거예요? 이것 체력 테스트 있잖아, 20점.

○현옥순위원 그러면 산악이니까, 테스트 내용을 바꿔야지 그럼. 평가항목을 바꿔야죠. 이게 맞습니까? 100m, 1600m, 이런 윗몸일으키기가?

테스트 종목을, 그러니까 평가항목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100m를 빨리 뛰고 늦게 뛰고가 산악등반하고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구력 테스트를 한다면 제가 말을, 또 달라지죠.

이 항목 평가가 저는 너무 형식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등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아무리 봐도 체육회 지원 보조금으로 1억이 넘는 예산이 특정인에 16명, 25명으로 나가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저는 그냥 특집으로 한다고 해서 올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 산 영상앨범이 왜 안산시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다른 시도 해야죠. 그러면 KBS도 편파적인 방송이지.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다른 시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되고,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보다 더 어려운 아까 장애인 쉼터 시각장애인들 그 몇 천만 원도 없어 가지고, 행사장 가보세요. 이분들은 그래도 다 먹고 살만하고 충분히 산에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시 지원 안 해 줘도 충분히 갈 수 있단 말이죠.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한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됐네요, 그럼.

○현옥순위원 누가 산에 못 간대요?

○현옥순위원 아니, 저는 목적이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목적이. 저 개인의 의견이니까, 이분들이 또 가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새로운 분들이죠?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여성은 16명이든 20명이든 특정 여성인들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단체에 주라는 얘기예요, 저는.

줌마는 질문 이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있죠, 9억. 도체전 및 전국대회 우수,

○현옥순위원 739페이지요.

이것은 어느 학교 어떤 종목들을 위한 사업인 거예요?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가 육성 사업 있잖아요, 9억. 이 사업 내용 설명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엘리트요? 어떤 종목이에요, 어디 학교?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어디 학교 어떤 종목이냐고요.

○현옥순위원 34개 학교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클럽 포함이에요?

○현옥순위원 그 학교의 종목하고 상세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안 사항인데요. 어르신들 전담 체육지도자들이 지금 각 경로당에 파견이 되고 있잖아요. 가보면 지회에서도 파견되고 체육회에서도 파견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파견되고, 한 군데가 또 있어. 4군데에서 파견이 돼요.

그러면 그 경로당, 질문 하겠지만 그럼 일주일 내내 돌아가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젊고, 물론 더 좋아해요, 보면.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을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지도사가 아니라 장애인 단체로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현옥순위원 나가는 그 팀이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어디 어디 나가요?

○현옥순위원 학교로 파견돼요?

○현옥순위원 이쪽으로 확대를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쪽은 넘쳐나니까 이 사업을 매년 똑같이 하지 말고 다른 단체로 눈을 돌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것 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와∼스타디움은 얘기했고요. 네, 됐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현옥순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와동 사회복지관 누수 공사가 딱 2천 올라왔어요.

수의계약에 맞추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이것 더 나중에 추가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보통 방수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드는데 이렇게 딱 맞춰서 올라오니까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씀이죠. 나중에 또 추가로 올라오고 일부러 수의계약에 맞춰서 올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얘기죠.

○현옥순위원 딱 그 안에서 할 수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럼 딱 맞춰서 한 번 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요.

○현옥순위원 노인복지과 1경로당 1취미 여가 프로그램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추가분이 또 올라왔어요, 추가분.

인건비예요?

○현옥순위원 시 추가비가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렇죠? 600씩 양 지회.

왜 이렇게 추가가 많이 돼서 올라왔죠?

○현옥순위원 사업 양을 늘리는 거죠? 결국은.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위에 상록구·단원구 노인복지관 운영비 있잖아요. 제가 상세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다른 부서의 기간제도 다 2020년도에는 최소한 1%, 아니면 영점 몇 프로라도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그대로 올라왔어요.

안 올려주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2회 추경인가 단원구는 스타렉스를 사주고 상록구는 카니발을 사줬어요. 맞죠?

○현옥순위원 차 2대. 샀죠?

○현옥순위원 잘 운행되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점검하셨어요?

○현옥순위원 이게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

○현옥순위원 그렇죠. 공무원들이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현옥순위원 제가 말하는 의미는 개인 용도로 쓰시느냐 아니면 공적으로 쓰시느냐, 이런 확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중간에 점검도 나가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이고요. 시간 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이진분위원 와∼스타디움 임대 공간 리모델링, 지금 거기에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는 어떻게 됐나요?

○이진분위원 어떻게 동의가,

○이진분위원 몇 년에 걸쳐서 했나요?

○이진분위원 단체 많은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협의를 하면서 분기별로 이렇게 올리신다 하는데 그쪽에서는 한 10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의를 봤다라고 얘기를,

○이진분위원 단체들도 처음에 그렇게 인상을 많이 달라 했으면 아마 거기를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산시민들이고 주민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잘 협력해서 타협을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이진분위원 네,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줌마탐험대 사업평가가 나와 있나요?

어디 가면, 행사장 이렇게 가면 탐험대 사진 전시하는 거를 봤어요. 전시하는 걸 보기는 봤는데 거기 평가서가 나온 거 있나요?

○이진분위원 결과,

○이진분위원 결과 보고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이진분위원 821쪽에 보면 학교 주변 마을안전지도 사업 있거든요.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주변에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또 다른 건가요?

○이진분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아, 지도.

○이진분위원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이진분위원 시니어클럽하고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이진분위원 그리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평등정책위원회 명단 좀,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보육정책이요.

○이진분위원 아까 태풍 피해 어린이집 보수 공사 있잖아요. 그런데 초지동에 보면 원초어린이집 있어요. 거기 지붕이 날아갔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 그전에는 시립어린이집이 당연히 있고 또 연립 쪽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 그 쪽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우리 시립어린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바로 붙어있는데 원초어린이집의 아직 인원은 그대로인가요? 감소되지 않았어요?

○이진분위원 없었어요?

○이진분위원 인원 감소는, 지금 몇 명 있나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아직 많이 있네요.

○이진분위원 나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주변에는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시립어린이집이 또 이렇게 다 입주가 생겼는데 또 오래 돼 가지고 거기 어린이들이 많이 오지 않고,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이진분위원 전통 장 있죠. 전통 장 한 번 하다가 작년에 교육을 두 번으로 했어요.

○이진분위원 다시 지원할 때 중복되는 회원들은 없었나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없어요?

○이진분위원 합쳐서요?

○이진분위원 혹시 거기서 배워서 창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창업.

○이진분위원 성과 결과물은,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나왔을 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창업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따로 또 한 번 했으면 좋을 듯해서.

○이진분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 주요사업 설명서 284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댕이골이 음식문화거리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댕이골에 가 보셨어요?

○이진분위원 복지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댕이골은 지금 주택가로 많이 됐어요.

○이진분위원 화정동에 보면,

○이진분위원 네, 쑥개마을 있잖아요? 거기를 바꿨으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삼두밥상 있잖아요. 삼두밥상 맛은 있더라고요. 맛은 있는데 조리하는 과정이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밤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해서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이진분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산하면 먹거리가 ‘뭐 먹지?’ 바지락칼국수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보니까 삼두밥상을 보편화시켜서,

○이진분위원 예, 어부밥상 이렇게 해서 안산하면 ‘삼두’, ‘어부’ 좀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안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할게요.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성우 과장님은 뒤에 우리 실무자 김희정 주사님이 설명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 주려면 시원하게 주세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물어봤냐 하면 조례도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데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끔 조례가 돼 있는 것은 아시죠?

○정종길위원 이제는 참전용사 이런 분들이 없어요. 상이용사,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참가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안 남아있다고요. 그죠?

○정종길위원 몇 명이요?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어르신들이?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6.25 참전용사가 총 몇 명이에요?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6.25 참전하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6.25 참전하신 분이 총 몇 분이시냐고요.

○정종길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물어볼 거고요. 베트남전은 조금 있다 물어볼 거예요.

6.25 참전하신 분이 총 몇 분이세요?

○정종길위원 800명 정도요?

○정종길위원 베트남은요?

○정종길위원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제출 직접 하실 거예요? 이따 퇴근 안 하시고, 밑에 뒤에 주사님이나 팀장님 시키지 마시고.

○정종길위원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자료 제출은 하지 마시고.

그냥 대략적으로도 안 나와 있습니까? 2230,

○정종길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 안 하시면 질문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확대시키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 하면 베트남이든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 플러스 6.25 참전, 그러니까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시는 어르신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줄어들지만 거기에 연관된 유족, 그러니까 미망인 포함한 자녀분들까지 이런 분들은 그분들보다는 먼저 안 돌아가시니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나갈수록 실질적으로 참전하신 분이 7만 원 받았을 때하고 미망인이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서 결정 나가지고 받게 되면 그분들은 또 살아계실 동안에 받게 될 건데 2만 원 액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받는 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드렸던 질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숫자를 얘기하시고 하면 막 파고 들어가는 질문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정종길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구두적으로 얘기해도 되고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줌마 갔다 오셔서, 제가 갔다 왔는데 고생하셨다고, 올해 1억 2천이에요.

○정종길위원 작년에 얼마 갔다 오셨습니까?

○정종길위원 작년에 1억 갔다 오셨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얼마 하셨어요?

○정종길위원 자부담 얼마씩 했냐고요.

○정종길위원 대원들 100만 원씩 내고 어머니들 갔다 오셨는데 불만 없으셨어요?

○정종길위원 저는 반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산에 못 가서 안달난 사람들 아니라고 하셨죠. 산에 못가서 거기를 꼭 참석해야 되고 참가해야 되고 갔다 오고 싶고, 우리 식대로 말하면 막 거기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가신 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정종길위원 줌마를 하는 목적과 취지가 뭐예요?

○정종길위원 말씀 다하셨어요?

○정종길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저는 동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BS가 나와 갖고 영상 앨범 산 찍고 이래서 좋은 게 아니고요. MBC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SBS에서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KBS만 나온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그것은 명분이 안 맞는 거고, 방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는 알고 예산을 그때 편성했었고,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잡아드렸고 한 거니까 쓸모없는 산행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지로 만나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 암 투병 환자와 우울증 환자 한 분씩은 제가 직접 뵀어요. 직접 뵙고, 갔다 와서 완치 판정이라고 하는데 ‘불안하다. 그래도 열심히 한 번 살아보려고 한다. 그런데 갔다 오니까 참 좋더라’ 이거고, 보충 설명하면 체력단련 점수표, 그러니까 그분들을 차출할 때, 뽑을 때 100m 달리기 이런 것은 고산소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4천m 넘게 가니까 최대한 불상사 사고가 안 나게끔 기초체력은 봐야 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그걸 정확히 답변 못 드리니까 혼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일단 그 취지에 방금 말씀하시는 안산시 여성 줌마는 1억 2천 갖고 가면 자부담 내년에는 없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있어야 됩니까?

○정종길위원 왜요?

○정종길위원 그건 권고사항이었고요.

○정종길위원 그럼 1억 2천 잡는 거는 몇 명을 잡으신 거예요?

○정종길위원 25명.

○정종길위원 동별로 한 분씩은 꼭 해야 되겠다.

○정종길위원 동별로 한 분씩 안 겹쳐도, 그러니까 어떤 동에서는 두 분이 되고 어떤 동은 그럼 빠져야 되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살리시면 여성가족과에 자살하는 여성분들하고, 여성가족과에서 말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하고 어머니들 자식 때문에 우울증 오시는 어머니들, 남편 때문에 오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볼 때는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하시고요. 일단 줌마는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과 질문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대해서 3억 6천, 올해 6천 새로 추가, 기존에 14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3억은. 1억 2천, 1억 2천, 6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6천 이것은 신규고.

○정종길위원 고학력·고숙련, 40대에서 60대.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60대 어머니들의 안산시 평균 학력이 어디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전문대입니까?

○정종길위원 없어요? 그러면,

○정종길위원 몇 프로요?

○정종길위원 8.5% 정도?

○정종길위원 고학력이?

○정종길위원 대졸 이상이?

○정종길위원 60대가?

○정종길위원 그렇게 높아요?

○정종길위원 60대면요, 50년대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어머니들 얘기하면, 깜짝 놀랐, 저 아는 것 확 터뜨릴 뻔했어요.

○정종길위원 50대는요?

○정종길위원 22%?

○정종길위원 그냥 기본적으로 반으로 보면 11%, 4.5% 이런 식으로 보면 되네요?

○정종길위원 중장년은 맞고 고학력·고숙련, 고숙련인데 고학력이 아니면 지금 현재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지원센터의 지원은 못 받는 거죠, 조건이?

○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이 중졸인데 숙련직은 맞아요. 경력단절이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고 했더니 인력개발여성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니까, 이력서를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종길위원 이력서에 학력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철폐돼서 대기업도 잘 안 받는데 그래도, 그럼 근본적으로 제가 달라고 할까요? 경력단절을 지원하려고 취업 지원에 쓰면 거기서 받는 서류가 있어요.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학교,

○정종길위원 있죠.

○정종길위원 거기에 학력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만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자료는 주지 마시고, 학력을 쓰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고학력이라고 자꾸 해 놨으니까 저학력의 60대 어머니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 받고 싶은데, 숙련은 맞아요, 고숙련은. 어디가 고숙련인지 기준점은 없지만 하여튼 전문가 비슷해요. 중졸 나왔는데 가서 써보려고 딱 했더니 뭘 쓰라고 했는데 최종 학력을 쓰라고 하니까 중학교를 씁니까? 안 쓰고 나왔다 하더라고.

○정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확인하고 드린 거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정종길위원 말이 길어지면 제 걸 자꾸 꺼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확인 한 번 하세요.

○정종길위원 뒤에 팀장님, 확인하셔요.

여성가족과 됐고요.

장애인과 올해 30% 예산 올랐다고요?

○정종길위원 내년에?

○정종길위원 국도비가 오른 거죠?

○정종길위원 국비가 많이 오른 거죠?

○정종길위원 시 자체에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종길위원 죄송합니다,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려서.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체육과하고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과 민간인 버스 사죠. 이번에 45인승 2억 325만 원?

○정종길위원 45인승.

○정종길위원 리무진 버스입니까?

○정종길위원 일반 버스 삽니까?

○정종길위원 뭐 하는데 쓰십니까?

○정종길위원 네.

○정종길위원 학교 체육회 선수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지금 어떻게 다녔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25인승으로 다닐 때는,

○정종길위원 임차하셨어요?

○정종길위원 각자 종목 단체에서 본인들이,

○정종길위원 그건 지원했습니까?

○정종길위원 참고해서 본인들이 그놈 갖고 융통해서 일단 세부적인 집행은 본인들이 하니까, 그렇죠?

○정종길위원 체육과에서 예산만 잡아갖고 체육회에다 주는 거니까,

○정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다녔던 겁니까?

○정종길위원 그게 몇 년 다닌 겁니까?

지금 25인승 버스 몇 년 되셨어요?

○정종길위원 3년,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정종길위원 45인승이 필요하다고 체육회에서 올라온 거죠?

○정종길위원 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는 예산에서.

○정종길위원 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대형버스가, 대형기사가 또 한 분 뽑히네요?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25인승도 쓰고 45인승도 쓸 것 아닙니까? 25인승 처분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리너스FC는 버스 없습니까?

○정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정종길위원 거기는 또 왜 줍니까? 25인승을 체육회에서?

○정종길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장애인 쪽으로 넘어오면 12세 버스 없다고 지금 저한테 항의하는 것처럼 밖에 안 들려요. 25인승을 왜 12세 밑에 타고 다니라고 주냐고요. 그것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엄마들이요?

○정종길위원 엄마들이, 안타까워하지 마시라니까.

○정종길위원 안타까운 척 하지 마세요. 엄마들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시에서 25인승을, 제가 체육회에서 쓰고 있는 버스를, 25인승을 왜 그리너스FC 12세 청소년에게 줘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을 엄마들이 태우고 다닌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다 사줘야 됩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인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안산시가 육성하고 있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안산시가 합니까?

○정종길위원 내년에 안산시 체육회장님 별도로 민간인이 맡게 되죠.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관계없습니까?

○정종길위원 상관없습니까?

○정종길위원 상관없는 거죠?

○정종길위원 안산시에서 그냥 돈만 쏟아 부으면 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럼 상관있다고 해 주셔야지 또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럼 안산시 돈 안 줘도 됩니까?

○정종길위원 네, 알아요.

○정종길위원 그럼 12세도 똑같이 45인승으로 뽑아주세요, 무시하지 마시고. 25인승 체육회에서 쓰던 것 주지 마시고, 3년밖에 안 됐다고 하지 말고. 같이 뽑읍시다. 안 돼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히 왜 물어보는지를 알고 하시면 제가 역질문을 안 하잖아요.

45인승 두 군데는 갖고 있는데 거기만 25인승 쓴다고 하면 12세니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안산시가 직접 육성하려고 뽑은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엄마들이 일일이 태우고 다닌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안 챙겨주고.

12세 육성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종길위원 아니, 12세 이하를 육성한다고 말씀하신 게 몇 년 됐냐고요.

○정종길위원 3년 됐습니까?

○정종길위원 15세는 몇 년 됐습니까?

○정종길위원 18세는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15세와 18세는 막 창단하자마자, 육성한다고 계획 잡자마자 바로 45인승 지급했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이제 제가 원하는 답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질문을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상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답변하시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45인승, 45인승 갖고 있는데 12세는 25인승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45인승 사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저도 과장님처럼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엄마들이 태우고 다니는 건 당연한 거고.

버스를 왜 물어봤냐면요, 체육회 45인승을 주는데 기사 분은 그러면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대형을 몰아요, 25인승 몰다가.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정종길위원 똑같아요?

○정종길위원 그래요?

○정종길위원 저 기사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올려줄 의사 없어요? 대형하고 어떻게 25인승하고 똑같아요.

○정종길위원 원래 그러면 대형면허 없으실 때 했으면, 25인승은 어차피 대형면허구나.

○정종길위원 그래도 큰 차를 몰 때 받는, 운행횟수는 비슷하니까 급여는 똑같다?

○정종길위원 그럼 운영비만 좀 더 들어가네요? 유류비나,

○정종길위원 수리비나 이런 것,. 25인승 수리하는 것하고 45인승 수리하는 것하고 좀 다르니까.

○정종길위원 이것은 언제 받으셨어요? 45인승 버스 사줬으면 좋겠다, 예산 잡아 달라.

○정종길위원 2억 325만 원이 큰 사업이죠.

○정종길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정종길위원 이것 물어보려고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대화한 거예요.

○정종길위원 장애인 와병환자들 버스에다가 침대를 설치해서, 버스가 2억 325만 원이랍니다, 일반버스. 의자 싹 떼고, 그것은 돈 못 받으니까 폐기처분이고, 침대를 놓을 수 있게끔 깔면 얼마나 더 먹힐까요?

말 그대로 버스를 뽑아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소 45인승이면 18석에서 20석 정도까지는 침대를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편하게 하면 16석은 16명 넣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대비가 안 나오니까,

○정종길위원 지금 있는 하모니콜 갖고는 안 되고요. 새로운 발상으로 우리 체육회도 버스 뽑아주는데,

○정종길위원 괜찮아요. 경력단절에 3억 써요. 신규 사업 6천만 원 바로 올라옵니다. 검토는 해 봅시다.

○정종길위원 안산시가 최소한 누워 있는 와병환자나 밖에 나가지 못하는 부모가 케어를 계속,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은 당번식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밖에 나가서, 많이는 못 나가도, 어떤 분이 제가 그 말 하니까 “밖에 나가 가지고 감기라도 걸리면 폐렴 온다. 폐렴 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막,

○정종길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런 논리로 펴죠. 자동차가 무서워서 자동차를 못 운전하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정종길위원 알아요. 제가 버스 예산을 본예산에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그 몇 가지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되도록이면 완벽하게 버스를 만들어 낸 후에 경기도 최초로, 최초더라고요. 와병환자들이나 또는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외국은 못 나가도 한 번쯤은 부모에게서 해방시키는 날, 우리 문화복지국의 문화예술과도 안산시 문화의 날을 잡아서 하는데 ‘장애인의 출장의 날’ 이런 것들을 계획하다가 방금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조금 보류시키고 한 겁니다.

○정종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요, 어느 곳에 쓰는 10억은 작은 돈인데 어느 곳에 쓰는 천만 원은 정말 많이 큰돈이거든요.

저는 그 경계를 어디에 두냐면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천만 원은 개인적 사욕을 챙기는 천만 원이기 때문에 크다고 보는 거고요. 공적으로 쓰는 10억은 응당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오늘도 일어났는데 제가 질문은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정종길위원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경력단절 여성가족과 마지막, 2014년부터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는 분이 있으면 추적을 해서라도 저에게 단 한 분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속적으로 추적은 못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써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력단절이 해소되고 꾸준히 좋은 인연을 만나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고숙련의 능력을 본인의, 어머니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정종길위원 없으면 없다고도 알려주세요.

○정종길위원 진짜요?

○정종길위원 1년밖에 추적 안 된다고 방금 전에 들었는데.

○정종길위원 그러면 좋죠.

○정종길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적나 많나를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추가 질의하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추경 329쪽에 보면 행정소송 배상금이라고 1300만 원 올라왔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서 소를 제소할 때 그런 확인도 없이 소송을 했나요?

○이경애위원 그럼 패소를 했으면 도에서 이 비용을 내야지 왜 우리 시가 그걸 냅니까?

○이경애위원 우리가 감사한 게 아니라 도감사에서 지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소를 제소하신 분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소를 하셨어야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 한 게 시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하셨단 말이죠?

○이경애위원 그럼 차후 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긴 하죠?

○이경애위원 아니, 이렇게 잘못 감사를 매번, 어떤 이 사항 말고도 도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잘못 감사해서 지적을 했을 때 상대방 시민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계속 이렇게 소를 제기해서 지면 우리는 그 비용을 계속 내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 책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도 감사를 할 때 시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도의 책임은 없었던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도에서 돈은 안 준대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도 감사를 받을 것 아니에요, 시·도비를 받으니까. 그럴 때마다 도에서 잘못 감사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행정소송이 붙으면, 그 감당은 우리 시가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드물어요?

○이경애위원 그래도 도하고 이것 얘기를 담판을 지으실 생각은 없어요?

○이경애위원 국장님, 돈 받아내실 수 있어요?

○이경애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이경애위원 그럼 매칭비율 하시라고 그러세요, 도 매칭비율 좋아하시니까.

○이경애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K-페스티벌 말이에요. 우리 추경에 위생정책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갑자기 문화예술과로 넘어온 이유는 뭔가요?

그때 2차 추경 때 K-페스티벌을 굳이 추경에 해야 될 만큼 급박한 사안인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나서요.

그랬는데 그때도 과장님께서 저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셨죠. 우리를 설득해야지 이것을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갑자기 이번 예산이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을 바꿔서 사업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올랐고요. 위생정책과 879쪽 본예산에 보면 K-뷰티 페스티벌, 뷰티아카데미 기관 선정 심사위원 수당, 적어요. 88만 원인데 그것은 위생정책과에 예산은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경애위원 K-뷰티는 뺄 거죠?

○이경애위원 K-뷰티는 빼고 뷰티 아카데미 심사수당만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K-뷰티 사업을 하시는데 심사위원 수당은 아까 9500 계상한 데서 나가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위생정책과장님, 뷰티아카데미 사업 예산 얼마 계상하셨어요?

○이경애위원 다시 하실 겁니까?

○이경애위원 지금 현장에 있는 미용인들의 불만이 그거거든요. K-뷰티를 작년에 7천만 원 추경에 해서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뷰티아카데미는 예산을 깎아가지고 2천 본예산에 올렸다 하니까 그 사유가 K-뷰티를 하기 때문에 이 뷰티아카데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약간의 그런 갈등 이렇게 지금 비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K-뷰티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뷰티로 들어가지만 패션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래서 문화예술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거기는 7천만 원에 했는데 9500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의 뷰티아카데미는 4천만 원 예산도 올려줘도 시원찮은데 본예산에 2천만 원이 올라오니까 현장에서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뷰티아카데미, 뷰티페스티벌은 실질적으로 미용하시는 분들의 축제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분들은 K-뷰티 페스티벌이 생기기 전에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중심에 있었던, 정책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K-뷰티 페스티벌이 생기면서 약간 사이드로 밀려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예산의 차이도 너무 많고 그리고 K-뷰티 페스티벌 보시면, 가 봐서 알겠지만 결코 거기에서 미용을 뺄 수는 없어요. 미용 빼고 패션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런웨이 와서 머리 올리고 하는 이런 헤어쇼도 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용인들이 K-뷰티 페스티벌에도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갈등이 되지 않도록 양 과가 잘 협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네, 해 주십시오.

일단 양쪽 다 헤어가 들어가니까 이러면 새로운 갈등의 그런 정책으로 부상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두 페스티벌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예산상으로 맞는 건지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되지 않도록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요.

○이경애위원 본예산 779쪽에 보면 상록구 노인복지관 운영비, 단원구 노인복지관 운영비 그다음 뒤에 보시면 회장님들 교육비, 경로당 회장 교육비 787쪽에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 교육비,

○이경애위원 787쪽에.

○이경애위원 전년도에는 회장님들 교육비가 1100만 원이 됐다가 지금 300만 원 정도 줄이신 거죠? 2019년도 예산에는 1천, 그죠?

○이경애위원 1760만 원이 줄었잖아요, 작년 예산하고.

787쪽에 보시면,

○이경애위원 예.

○이경애위원 추경에 반영하셨어요?

○이경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추경에 찾아보니까 반영 안 하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 교육비가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버린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예산 자체가 너무 확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노인지회하고 서로 협의가 되셨어요?

○이경애위원 협의가 되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매년 작년 같은 경우 엄청 많이 예산을 잡았다가 천만 원 이상이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이경애위원 올해부터는 이렇게 적은 수로 교육을 가는 걸로 해서,

○이경애위원 네.

이게 아시겠지만 노인들은 예산을 줬다가 줄이면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아껴 쓰면 좋지만 그런 부분에 갈등이 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와 더불어 아까 779쪽에 상록구 노인복지관 운영비, 단원구 노인복지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12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경애위원 808쪽에 시민시장 리모델링하려고 예산 올라왔잖아요?

○이경애위원 어떤 어떤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공방인가요?

○이경애위원 한 칸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이경애위원 상시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거기 시민시장에 맞춰서 5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경애위원 종사자는 몇 분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경애위원 아, 분점처럼.

○이경애위원 그러면 추가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던데 그건,

○이경애위원 가능하겠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 상시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몇 분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자 분도 같이 계실 거죠?

○이경애위원 몇 분 정도나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언제 개점할 예정이신가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장애인들의 좋은 작업장이 되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위생정책과장님, 882쪽에 본예산입니다.

하늘공원 봉안시설 설치 공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편의시설 확충 예산 7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편의시설 매점 리모델링,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것 연기해서 아직 못하고 있다,

○이경애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세운 예산은 12월 말까지 소진하시고 리모델링 끝날 수 있는 거,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만약에 12월까지 집행 못하면 반납해서 다시 또 쓰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경애위원 명시이월하실 거예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12월 말까지 가능하면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하늘공원 봉안시설 7단계 설치 공사라는 거는 더 늘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몇 기 정도를 늘리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3,500기 정도까지 늘리는 걸로.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5500,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20억 정도.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끝나고 나면 20억 정도의 예산은 추경에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경애위원 1차 추경에?

○이경애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881쪽에 용역비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늘공원 봉안시설 7단계 설치 공사비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로.

그러니까 설치 공사 용역비라고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용역비인 거 맞죠?

○이경애위원 용역비가 맞죠?

○이경애위원 아니, 3,500기까지 늘리는데 5500 갖고 되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용역비죠?

○이경애위원 그리고 20억 정도 드는 비용은 1차 추경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연계지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올해부터 시작하잖아요. 추진한 상황은 별로 오래 되지 않았지만, 어떠세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내년에도 21억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점점 안착이 되려면 초반에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워크숍도 다녀오셨나요?

○박은경위원 워크숍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고, 성과는 뭔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협력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만, 예산의 흐름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처음에 시작 스타트를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내년의 사업들의 성패가 좌우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의료사업이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라든가 좀 구체화돼 있지 않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대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 게 구체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차 추경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집행 내역과 연계해서 사업계획들 주시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어쨌든 2020년도 사업계획도 세우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로드맵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과요.

○박은경위원 노인복지도 지금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27억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사업설명서에는 체계 개편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어요.

지금 수행기관이 선정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육은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구체화돼야 되는데 분명히 국가사업으로서 크게 움직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지역에서 그런, 지역사회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안착이 될지에 대한 우려들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권역별로 대상자하고 수행 인력들 기틀을 잡으셨는데요. 어차피 수행기관이 선정됐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저는 이게 복지정책과 그다음 우리 노인복지과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과 의료지원팀 있잖아요. 거기와 함께 연계해 가지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그냥 다중적이면서 실효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밀착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돌봄서비스가 27억이죠? 거기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계획을, 집행계획.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3토취장에다가 임시체육시설 정비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3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 3억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올리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게 지금 부지가 면적이 18만㎡ 정도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굉장히 넓은 면적이잖아요, 그리고 위치도 어쨌든 한양대학교 내에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저는 물론 임시적으로 잠시 어떤 그런 개발 계획이 없으니까 활용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 담은 거는 이해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처음부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시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이용하다 보면 요구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이 3억의 범위로 어디까지 그런 체육시설을 정비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인조잔디 같은 것 까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마사토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 하면요, 분명히 마사토로 하지만 여러 부대시설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 인근 가까이에 화장실 없잖아요. 있어요? 없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분명히 진입로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축구장 한 면이나 족구장으로 그치지 않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고 더 나중에는 여기에다 임시적으로, 해양잔디구장이 그런 식인 거잖아요. 처음에 임시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잔디 깔고 여러 부대시설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토지 활용 계획들이 잡히면 그분들 분명히 대체 부지 해 달라 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당장 임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체육시설 말고도 예를 들면 여러 임시적인 거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학교 측하고 사전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타진해 보셨나요? 비록 우리 소유지만.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리고 분명히 나중에 라이트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늘막 해 달라고 할 것이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부대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당장 3억의 임시적인 축구장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 투입돼야 될 여러 부차적인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89블록 쪽과 연계해서 그쪽 동호회에서도 민원도 들어왔고 여러 부서에 이런 사전적으로 수렴도 하고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지금 이 3억 예산을 세우게 된 과정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리너스 관련해서요. 올해 실적도 조금 더 상향됐고 18년에 대비해서 관중 수도 늘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좋은 성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중이 그렇게 는 만큼 수익도 예를 들어서 예년 대비해서 65%가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꼭 비례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관중 입장료 수입도 늘었나요?

○박은경위원 얼마나 늘었을까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보조금 38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대비해서 보조금이 8억 8천 정도 늘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경영 지원에 대한 비용 측면에서도 한 1억 7천 늘었고요. 특히 선수단에 대해서 인건비가 27억으로 19년 대비해서 8억 정도가 늘었죠?

○박은경위원 물론 선수단 인건비나 코칭스텝 보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늘은 것에 대해서 미포조선에 대해 그런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의 부담이 커지는 건데 제가 한 번 자료를 봐 봤어요. 자료를 보면, 단순비교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선수가 33명이었어요. 주어진 자료로 봤을 때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선수가 물론 이적한 사람을 빼고 나면 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인건비가 14억이었어요, 14억 8천. 33명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36명에 16억 2300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추정치예요. 지금 35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21억이에요. 물론 이것도 추정치니까 계약하고 하면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저는 비교를 해 봤을 때 매년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봤을 때 오를 수밖에 없지만 인원을 1명 줄이는 데 16억에서 21억이라면 얼추 한 4억 이상이 오르는 거잖아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제가 개인 신상 아니고 골키퍼를, 3명 있더라고요. 이 골키퍼가 2018년도, 19년도에 있었던 똑같은 동일인인가요? 아니면 선수가 바뀐 건가요?

○박은경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박은경위원 금년에 바뀌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18년하고 19년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18년에 골키퍼가 6200, 4천, 3천 이렇게 연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19년도에 바뀌었으니까 6천, 4천, 2천으로 골키퍼 세 사람 포지션이 인건비를 받았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골키퍼가 똑같이 3명 있는데 이 사람 그대로 선수들이 기용이 되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6천이었던, 선수가 동일인이라고 제가 비교를 했을 때 6천이 8천으로, 4천이 6천으로, 2천이 2400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30% 이상 상향 조정된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포지션이 포워드라고 봐야 되나, 포워드를 봤을 때 2019년도에는 포워드의 포지션이 한 7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봤는데 외국인, 차라리 그냥 외국인만 보겠습니다. 그게 제일 낫겠네요.

쉽게 말하면 포워드에 외국인이 3명이 있는데 1억 4천, 7천, 9200인데 이 외국인이 올해도 계약한다는 전제 하에 이게 인건비가 상정돼 있는 건가요? 똑같은 동일 선수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국인 3명이 1억 5천, 1억 5천, 1억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제일 고액이 1억 4천이었고 7천이었고 9200이었어요.

물론 선수의 기량들을 평가해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인건비 상승 포지션 비율이 되게 크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요. 스텝 코치를 제가 봤어요. 코치 부분이요, 스텝. 그러면 2018년도에는 6명이 있었어요, 트레이너까지.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3억 4400, 그런데 2019년도에는 2명이 늘었어요. 코치가 1명 늘었고요. 피지컬코치가 늘어서 4억이었어요, 4억 400. 그런데 2020년도에, 그러면 코치 1명을 빼고 피지컬코치도 그러면 지금 여기 명단대로 한다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지컬코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는 건가요?

저는 왜 이렇게 코칭스텝들의 채용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약간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인건비가 3억 4천으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물론 개인별로 보면 일부 감독을 뺀 나머지 수석코치라든가 트레이너들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죠?

○박은경위원 일부 또 하향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스텝들이 채용이 되고 교체되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디까지 이런 것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결정권이 있는 건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요, 그때 구단 운영에 있어서 약간 독립적인 운영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서 몇 년 전에 굉장히 이 자리에서 구단 운영자와 의회와의 불미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단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되고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거고 점점 시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조금을 가지고 어떤 관여, 간섭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구단 운영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안고 가자는 취지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부담이 2019년도에는 6억 6400이었다면 11억 6700으로 자부담이 늘었어요. 그렇죠? 한 5억 정도가 늘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전력강화비라고 있어요, 5억 5천.

19년도에는 전력강화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자부담으로 5억 5천 전력강화비를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회계시스템이 양분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거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전체 예산안이 그럼 얼마예요.

○박은경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이 저희에게 보여지는 이 예산 편성과 관련된 자부담 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운영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가 더 있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9년, 20년 그 흐름을 주시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것만 주고 보면요, 그런 게 투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원금도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그러면요. 스폰서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창단할 때 굉장히 고무적으로 할 거 그런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18년, 19년 운영 실태를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구단의 한계인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그리너스에 대한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명들을 보고 업체에서 지원해 준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와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일례로 도시개발 현금 2억 스폰 했어요, 농협 현금 2억 왜 했겠어요? 시금고잖아요, 그리고 공기업이고. 그다음에 구단 관련해서 다인건설이라든가, 현대미포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두각을 나타내는 굵직한 스폰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9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구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구단 운영의 재정적인 안정들은 우리 시도, 의회도 책임은 있어요, 창단에 동의했고 승인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해 가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여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굉장히 보랏빛 청사진을 우리 의회에 제시하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갈 수 있다, 최소한 이 정도만 해 주면 된다 했는데 결국은 점점 눈덩이 불듯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례로 유소년축구 지원 자기 구단에서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못하고 내려놓은 거잖아요.

아까 버스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굉장히 부차적인 거고 결국은 창단한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는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해 달라면서 굉장히 절감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그 부분만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함도 있고요, 아쉬움도 있고요. 언제 어디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 하는, 그래서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재정 운영, 보조금에 비례해서 성적도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성남FC 같은 경우 얼마예요? 안양, 수원.

저는 그 전체의 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보조금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전반적으로 구단 운영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어려움 속에서 구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후원의 한계들을 또 저희들도 공감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굵직한 그런 스폰서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꾸 가리지 마시고요. 그냥 보여 주세요. 전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자료 주시고 향후에 또 우리가 업무보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좀 더 구체화되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중 수입 있잖아요.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2018년, 19년 그렇게 다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오전에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련돼서 질의했는데요. 우리가 지방중기계획에 보니까,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 이번에 한 내용을 보니까요. 전체 한 5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람석 및 부대시설, 그러니까 지상3층 규모로 해서 50억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언제 했나 보니까 2019년 10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두 달 된 거죠.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받을 때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국비 50억 전액 국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15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가변석 의자 부분 5천석, 나머지는 부대시설, 지상3층으로 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사업 자체가 일원화 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가변석 의자만 그냥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되냐, 과장님 아까 오전 답변에는 15억 가변석 의자로 해서 홈구장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김정택위원 전용구장이라는 자체는, 거기를 전용으로 쓴다는 것은 홈구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와∼스타디움 해서 하는 홈구장을, 전용구장을 보조경기장에다가 전용구장을, 홈경기구장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프로연맹에서 홈경기장, 말 그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용구장, 전용구장 뜻을 과장님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애. 축구 전용구장은요, 축구만 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전용구장이라는 거지 프로연맹에서 하는 홈경기구장, 홈구장이라고 그래요, 홈구장.

그러니까 우리 홈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정해진, 그리너스팀에 정해진 구장을 홈구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는 거는 어웨이구장이라 하고.

그러면 홈구장을 한다고 한 부분인데 홈구장 하려면 가변석 의자 갖고는 안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부대시설이 갖춰져야 돼요.

○김정택위원 그러려면 뭐냐, 50억 예산 들여서 같이 이 공사를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억 들여서 가변석 의자만 할 게 아니라 5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공이 됐을 때 홈구장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가변석 의자만 한다고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별로 안 됐어요. 그리너스 요구해 가지고 홈경기장을 보조경기장 옮겨달라니까 그냥 가변석 의자만 놓으면 되는 줄 알고 3회 추경에 국비 10억 나왔으니까 시비 5억해 가지고 가변석 의자만 하려고 하는 예요.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3회 추경에 이렇게 하셨으면,

○김정택위원 이 예산 받으셨으면 시비는 추가하지 마시고 설계비 예산만, 어차피 기본설계 하셔야 되고 실시설계 하셔야, 설계비 예산만 여기다 넣으셨어야 돼. 이것 시비까지 5억 플러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차피 목적이 여기 지금 과장님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 과장님 목적을 딱 해 주셨잖아, 홈경기장으로 사용하시겠다고. K2 프로축구단 수준에 맞는 홈구장을 조성하여 응원 문화를 개선하겠다, 시민구단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냐 하면, 홈구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야, 보조구장을. 지금 그런 뜻을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업은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홈구장 사용을 못한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대시설이 갖춰져야 홈구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같이 해야 된다. 50억을 들여서 부대시설까지 같이 완공이 돼서 프로연맹에서 홈구장으로 승인을 얻어야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집행부는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홈구장 사용할 수 있는 줄 알고 하시는 거야.

○김정택위원 1단계, 2단계가 아니라니까요.

○김정택위원 3회 추경에 5억이라는 시비는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김정택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자꾸 바뀌어요.

아까 조도 개선 라이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면서 이런 가변석 의자에 대한 부분 15억에 대한 예산, 그 예산을 분명히 말씀하셨지, 물론 조명 공사, 조도 공사 이것 필요하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15억씩 조명 공사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김정택위원 그리고 가변석도요, 이것 기성품으로 해 가지고 하면 바로 구매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 시설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 모를까 기성품으로 완성품 갖다가 앉히는 거면 이것 부대시설하면서 충분히 그 공사 공정에 맞춰 가지고 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공사가 되어야지 홈구장으로서 사용할,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같은데. 그래야만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변석 의자만 했다고 해서 홈구장 사용 못해요.

○김정택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 사업을 같이 하셔야지 맞는 거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보조구장에 하는 거는 반대예요. 와∼스타디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국장님도, 다시 검토하셔요.

그리고 문화예술과부터 본예산,

○김정택위원 이번에 723쪽에 보면, 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시면 제가 이것, 생생버스킹이라고 하는 예산 있어요, 3천만 원이.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들어온 사업이죠? 2020년.

○김정택위원 그죠?

○김정택위원 이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김정택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 보조금 단체는 어디예요,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는 어디예요?

○김정택위원 예총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예총에서 그러면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거기서 사업계획서 들어왔죠? 예총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생각,

○김정택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민간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죠?

그러면 예총에서 이것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

○김정택위원 3천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죠?

처음 신규 사업이라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접해 본 사업이니까 예총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하고 우리 집행부가 검토한, 예산과에다가 사업 요청한 예산 신청서 그것 자료로 주세요.

○김정택위원 시장 결재 난 걸로 주세요.

그리고 자산취득 관련돼서 예산서 724쪽에 보시면, 우리가 매년 미술 작품이나 조각 작품 자산 취득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매년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갖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3천만 원 예산 세워서 쭉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작품을 자산취득해서 구매하면 어디다가 이것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놔요?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그런 김홍도 작품이나 강세황 작품 그것 말고.

○김정택위원 대부분 이것 구입할 때 우리 안산시 화가들 이런 작품들을 주로 구입하죠?

○김정택위원 그런 작품 3천만 원 갖고 뭘 구입을 해요.

○김정택위원 제가 미술협회라든가 화가 전시회 또 아트페어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서 행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산의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사실은 미술대전이나 이런 데서 입상하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전국 대상 받은 사람도 안산이고 그런 어떤 작품들을, 안산에 있는 화가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우리시가 구매해 줘야지, 그래야 우리 안산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의 육성이라든가 지원, 별도로 지원은 못하더라도 이런 작품을, 좋은 작품도 많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주로 되도록이면 안산 작가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구입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비로 하는 거니까.

○김정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729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화림선원하고 쌍계사 있잖아요.

화림선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사찰 같은 경우 국도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대부분 전통 사찰이 안산시에 쌍계사하고 화림선원 두 군데인데 여기는 전통 사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시설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보수비용 이런 것들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전통 사찰로 지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절 같은 경우.

○김정택위원 사실은 여기 두 군데만 집중돼서 매년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도 사실은 상당히 큰 사찰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오래된 사찰도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도 사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 사찰 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이런 것들 쭉 자료 한 번 주세요.

○김정택위원 본예산 체육진흥과로 갈게요.

안산시 체육회는 민간단체 이런 법정단체잖아요. 그래서 경상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 이런 걸 지원을 다해줘요.

○김정택위원 그죠?

그런데 우리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된 거 예산을 보니까 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이 좀 증액됐죠?

○김정택위원 한 1억 얼마예요, 이것.

○김정택위원 1억 6천 증액 사유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무국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억 6천이 사무국 인건비로 얼마,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안산시 체육회 인원에 대한 부분은, 인력에 대한 부분은 조직 인력 구성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인력을 충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인력을 충원하는 거예요? 지금.

○김정택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럼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김정택위원 예.

계약직이 지금 몇 명인데 일반 무기계약직으로,

○김정택위원 그럼 안산시 체육회가 전체 인력 중에 대부분이 정규직이라고 하나요, 체육회도?

○김정택위원 정규직이라고 하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현황은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정규직으로 뽑아요, 아니면 기간제로 뽑았다가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요?

○김정택위원 그럼 지금 이 사람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김정택위원 과정에 있는 사람이 1명이고.

○김정택위원 계약직이죠, 계약직.

○김정택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계약직 직원은 채용을 안 할 계획이고,

○김정택위원 기존 인력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버스 구입에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예산 편성하면서의 좀 문제점이랄까 그걸 조금 지적을 하고 싶으면, 사실 3년 전에 25인승을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에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자산 취득을 해 준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25인승 아까 여쭤보니까 우리 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25인승은 그리너스 유소년 언더 12세에다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좀 잘못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정수 배정은 받았죠?

○김정택위원 체육회 정수 차량 원래 기존에 몇 대였어요?

○김정택위원 3대인데 지금 차가 몇 대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1대는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 45인승 사려면.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산 취득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 관차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특별한 사유, 특별한 사유라는 건 뭐냐 하면 정말 25인승, 45인승으로 인원이 확 증가가 됐을 때 그리고 차량이 더 필요했을 때, 이랬을 때 부득이한 경우나 이렇게 자산 취득을 하는 건데 25인승 그리너스 주는 자체 이건 이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 민간이전이 안 돼요. 하려면 25인승은 매각을 해서 그리너스가 입찰 받을지 안 받을지 난 모르겠지만 이것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려면.

또 정수 배정 3대이기 때문에 45인승 사려면 25인승 이제는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45인승 우리가 승인해서 살 것 같으면 정수 3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25인승 자체는 그리너스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김정택위원 제가 예산팀장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체가 틀린 걸 어떻게 과장님 답변이 이거를 그리너스에다가 이관해 준다고 하길래 나는 이게 가능한가, 이것은 분명히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려도 절차가 틀렸다는 거예요. 25인승을 체육진흥과에다 체육회에서는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인 절차 없었잖아요.

25인승 이관한다는 승인해 주셨어요?

○김정택위원 안 해 줬는데 왜 45인승 올리면 어떻게 해요, 승인 절차도 안 거치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걸 어떻게 해 줘요, 그런 걸.

○김정택위원 변경 승인을 해야 되죠, 변경 승인을. 25인승 45인승으로 변경한다는 승인을 얻어야지 45인승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과장님.

변경 승인도 안 하고 어떻게 해 줘요. 어떻게 보조금을 줍니까?

어쨌든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의는 해요. 제가 25인승 인원이 사실은 엘리트 운동부들 단체팀 같은 경우 25인 이상 되면 짐도 있고 해서 45인승 필요한 건 있어요. 처음부터 45인승 사야 되는 부분이었죠. 3년뿐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와서 변경해 달라고 하면 그게, 사실 체육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또 과장님 예산 편성한 체육진흥과도 문제가 있는 거고, 예산을 또 편성해 준 예산과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보는 관점이 지금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예산서 737쪽 보면 제가 분명히 이것, 지금은 목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행사사업보조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가 이번 2019년도에, 이것 행감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시장기, 체육협회장기 그리고 가맹단체회장기, 의장기 이런 대회들을 44개 가맹단체 중에 진행을 다 하겠죠. 어떻게 시장기와 협회장기가, 협회장기 난 들어보지도 못한 협회장기를 하죠? 체육회장기를 하죠?

체육회장기라는 게 있어요? 저희 예산목에 있어요? 당초 2019년도 체육회장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의장기 없다고 해서 안 했죠?

○김정택위원 예산 없다고 해서 안 하셨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장기 대신해서 체육회장기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관련단체에다, 가맹단체에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것 부인하지 마시고 제가 녹취록도 있으니까.

그러면 체육회장기와 시장기가 뭐가 틀리죠? 어떻게 틀린 거죠?

그리고 과장님, 체육회에서 당초 연초에 사업계획을 내고 사업비 보조금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뭐뭐뭐 어떤 대회를 한다고 보조금을 신청했을 거예요.

보조금 승인해 주셨죠?

○김정택위원 승인 해 줬으니까 예산이 들어갔죠. 지원됐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회명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회명이 바뀌면요, 변경 승인을 얻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에다가. 변경 승인을 해 줘야지 체육회에서 그 대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변경 승인하셨어요? 얻었어요?

변경 승인도 안하고 했어요.

이러면 뭐가 되냐 하면, 이것 예산 편성 기준 위반이에요. 이것 지원된 예산 있죠, 반납 조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반납 조치시켜야 돼요. 체육회장기 예산 다 반납 조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조금을 줄 때는요, 보조금 주는 거에 사업 변경이 될 때는 변경 승인을 체육진흥과에다 얻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 관리부서는 그것 그냥 해 주고, 묵인해 주고.

체육회장기가 왜 필요합니까? 시장기를 하는데. 같은 체육회장이나 시장이나 똑같은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야죠, 내년도에는. 민간인이 체육회장이니까. 민간인 체육회장도 하고 시장기도 하고 협회장기도 하고 의장기도 하고 이제 다 해야죠.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 이건 행감, 이것 분명히 내가 볼 때 감사 대상이에요, 이것. 이것 지금 관련돼서 몇 개 단체, 가맹단체는요, 사업비 보조 받은 거 보조금 다 반납해야 돼요. 책임을 누가 질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통합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 오셨는데 잘하셨어요, 통합으로 잘하셨어요. 대회별로 이렇게 편성하시면 나중에 반납하는 예산이 많으니까 잘하셨는데 그래도 의회에다가 이런 예산서 줄 때는 대회 협회장기, 시장기 이런 예산 몇 개 종목 그래서 보조금 얼마를 예상, 그런 저기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시장기는 700 주는데 의장기는 500 주면 인원은 똑같고, 참가 팀은 똑같고 인원은 똑같은데 예산이 틀리면,

○김정택위원 있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의장기 700이고요. 시장기는 같은 단체 같은 종목에 같은 저기에도 금액이 다 틀려요.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이 비교할 수 있게끔 협회장기는 얼마, 시장기는 얼마, 체육회장기는 얼마, 의장기는 얼마 이런 거를 구분해서 주시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야 저희가 보면서 이 예산이 좀 과다하다 그래서 삭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