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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8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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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1025억 863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7%인 34억 416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89%인 34억 7852만 4천 원을 감액한 860억 39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4.47%인 3억 3952만 5천 원을 감액한 72억 55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357.23%인 72억 5971만 6천 원이 증액된 92억 91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3회 추가경정 주요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94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월염색단지 및 서해선, 신안산선 일원을 중심으로 노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며,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청년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회 추경에 98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서 교부금액 일부 조정을 요구해서 26억 원을 삭감한 72억 4천만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총사업비 468억 원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 95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본예산 6억 원으로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금년에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되어 금년도 8월 환경부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국비 40억 7500만 원, 도비 16억 원, 시비 16억 원을 포함해서 3회 추경에 7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78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221억 867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65%인 43억 869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등 집중 육성 지원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49쪽과 35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351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2019년 6월 수도권 최초로 안산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공공 연구기관들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을 관내 기업에게 이전·사업화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의 20%를 경기도와 3:7로 매칭하여 총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16년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으로써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모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반구축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학연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안산스마트허브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2단계 사업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선도대학 육성사업 1억 5천만 원, 기술닥터사업 5억 3800만 원,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5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비 4억 원 등 총 11개 사업에 시비 4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원시운동장에 행복주택·제조혁신창업타운·광장 등을 건립하는 반월융복합집적지 사업을 위해 대체 체육시설을 원포공원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회 시설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스마트산단 조성 계획과 연계한 창의·혁신 거점 공간으로 『제조혁신창업타운』을 반월융복합집적지 내에 건립하여 기업인 경영 활동 지원, 근로자 편익 증대 및 반월산단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환경개선 펀드사업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 약 10,895㎡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일부를 활용하여 토지 약 1,912㎡와 건축물을 매입할 계획이며, 금회 신청된 공유재산 매입비 50억 원은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361쪽, 󰡔국제통상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지사화 사업에 참여할 50개사를 공정하고 합리적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증진과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2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해 대출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융자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가용액이 축소되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중소기업 혁신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맞춤형 온라인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입니다.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사업은 산업단지 내 출퇴근 편의를 위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반월·시화산단 각각 5대씩 총 1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억 4700만 원으로 이중 우리시 부담액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도로․보도 포장보수 사업』입니다.

스마트허브 내 노후된 보도․경계석 정비 및 도로 포장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허브 내 기반시설이 쾌적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69쪽, 󰡔교량정비 공사』입니다.

3억 원을 편성하여 시흥4교 및 시흥천 제1보도육교 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량으로 유지·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도로 조명시설 보수 및 가로등․보안등 설치 민원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야간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산단환경과 소관으로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반월․시화산단 및 반월도금산단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의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사 내용을 기초로 악취 발생원에 관한 관리 대책 수립에 활용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먼저 82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예정액은 2019년도 말 1097억 14만 2천 원보다 10억 765만 3천 원이 증가한 1107억 2165만 5천 원입니다.

다음 84쪽,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2014. 4. 1. 개정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 조성액이 당초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한 육성자금 출연금으로 조성될 전입금 10억 원과 이차보전금 지출을 위해 통합기금으로부터 자금 배정 받을 예탁금 원금회수금 16억 6천만 원, 기금 조성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 16억 6765만 3천 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43억 2765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되는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6천만 원과 본예산의 전입금과 연도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26억 6765만 3천 원을 계상한 총 43억 2765만 3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2019. 11. 12.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20.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세출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4.65% 증가한 221억 8672만 6천 원으로 우리시 총 예산 대비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4.65%인 43억 869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산업진흥과는 2019년 대비 65.66%가 증가한 150억 84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출연금 8억 4천만 원 등 4개 사업에 63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으로 16억 원 등 3개 사업 23억 5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 12.27%가 감소한 59억 29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 등 2개 사업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전년 대비 39.41% 감소한 11억 72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본부는 우리시 경제의 동력인 산업단지 구조를 개선하고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영세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 안정화 등의 기업 지원과 지역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으로 보고서 5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1990년 설치되어 2019년 말 조성액은 1097억 1400만 2천 원으로, 2020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16억 6765만 3천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6천만 원 등 2020년도 말 조성 규모는 1107억 216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금리 인하로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금 원금으로는 지출할 수가 없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전하여 융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중소기업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관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부터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산단환경과장 송순복입니다.

현옥순위원 1064페이지고요.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가 횟수가 8회에서 4회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전국에 이런 전문기관이 몇 개나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2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생각보다 적어요. 그런데 이런 전문기관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시는 이런 전문기관을 어떻게 뽑는다고 해야 되나, 용역을 줄 때 전자입찰이에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저희가 입찰해 갖고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전자입찰이에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

현옥순위원 한 군데 계속 주고 있나요? 어떻게 그동안은 해 오셨어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아니오. 작년에는 산업공해연구소에서 입찰해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대기질하고 악취하고 두 종류를 조사하게 되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그죠?

그럼 대기질이 미세먼지하고도 관계가 있죠.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횟수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이게 지침이 환경부 고시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회수나 배출 지역을 더 추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단가도 많이 늘어났고요. 작년에 1억 5천이었다가 2억 5천으로 늘어난 겁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가 공단지역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전국적인, 산업공단은 다 이런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좋은 전문기관이 선정돼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대기질이나 악취 배출 이런 거 용역이 잘 나와 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차량 2부제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이 대기질이? 관공서는 하고 있잖아요?

공단은 이게 불가능하죠?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공단은 아직 아니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현재 관공서하고 공공기관만 4개월 동안 2부제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현옥순위원 안산 스마트허브 교량 정비공사가 2019년 예산에도 올리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때는 얼마 올리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교량 정비공사가 3억입니다.

현옥순위원 19년도 3억, 2020년도에도 3억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어요?

올해, 내년 6억 정도 가지고 교량 정비공사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공단에 교량이 19군데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19개.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중요 시설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안전검사 및 내진 설계 보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6억 가지고 19개 교량이 2020년 예산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비공사가?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내진 공사는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후 된 거는 보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보수공사도 필요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작년, 올해, 내년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9개 교량이 20년도 되면 이 정도 가지고 마무리가 되고, 안전검사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안전검사는 몇 년에 한 번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가,

현옥순위원 이상 있으면?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상·하반기 해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상·하반기? 우리 시에서?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상·하반기 주기적으로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또 나가서 하긴 해야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안전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19개 중에 20년 이 예산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마무리는 아니지만,

현옥순위원 계속,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예산이면 19개를 순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근버스 분담금 있잖아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다니던 버스가 없어졌다고, 자기 출근을 못한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안산역에 출근을 하면 거기서 5개 지역에 이 버스 노선 있는데 그 5개 지역 외에는 그럼 알아서 각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5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철역을 기점으로 해서 1시간 내에 왕복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내로는 운행을 못합니다, 시내버스 운송회사에서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단 안으로 들어가는 버스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래서 지금 안산역하고 그다음에 상록수역하고 그다음에 원시역 새로 생긴 데하고 3개를 거점으로 해서 순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순환 운행을 해서 자기가 가까운 회사에 내리는 거군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저희가 운행 중단 얘기가 나온 거는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경기도하고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금년도의 공모사업이 종료되다 보니 내년도에 다시 재신청을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3월 달에 지정될 예정인데 1월부터 3월까지는 소급 적용이 안 되니 그것은 시에서 각자 알아서 해라 이런,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온,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시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운영주체가 산단공입니다. 산단공에서 그럼 그것을 너네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그게 자기네가 부담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화공단 발전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도 자료도 내다보니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운행 중단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산단공에서 부담을 하기로 저희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산단공하고 시흥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인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경기도하고 국비하고요.

현옥순위원 경기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국비까지 들어갑니다.

현옥순위원 국비까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현옥순위원 하여튼 근로자들이 출퇴근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런데 최대한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은 그렇게 많이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현옥순위원 그러게 몇 백 명밖에, 이것 보니까 지금 이용실적은 그렇게 좋다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우리 재건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안산역 주변이나 초지 주변이 다 주민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거기 다 입주가 완료되면 이용률이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다 입주를 하게 되면 그래도 그 노선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근로자들이 많이 가는 그런 거점에 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노선은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는 하고 있지만 또 이용자가 기존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노선 변경은 저희가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할 때는 또 근로자의 의견도 청취해서 노선 변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설문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혁신 성장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추가 금액이 올라왔는데 몇 개 회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 사업이잖아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몇 개 회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총괄적으로는 75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각자 있지만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이라든가 연구장비 공동 활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신청자는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년에 10개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현옥순위원 10개?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다음에 혁신 성장 중에서도 맞춤형 온라인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는 72개사가 신청했는데 40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도 30개 회사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도 17개가 지원했는데 5개사해서 저희가 신청한 것만큼 소진을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약간씩 증액을 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것 경기테크노에 위탁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위탁주고도 중간 중간에 가서 잘 하시는지 체크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경기과학진흥원하고 두 군데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옆에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판매 부스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경기TP 로비에,

현옥순위원 같이?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8개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서 판매도 가능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것은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그것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순수한 전시관입니다.

현옥순위원 전시관?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현옥순위원 아니, 전시판매 부스 운영 해 가지고. 글에는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판매 부스 있어 가지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것은, 몇 페이지죠? 약간 성격이 다른,

현옥순위원 그 옆에요. 1053쪽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을 한 그런 사업들이 지원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이런 생산품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하나, 연결된 사업인가 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중소기업 전시판매 부스는 그동안에 이것을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없이 있다 보니까 생활체전이라든가 이런 대형 행사가 기획돼 있어서 이 예산을 최소 편성을 해서 안산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규로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큰 행사 때 이런 중소기업 상품들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완제품도 많이 있어서 호응도 좋고,

현옥순위원 전시 판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체에서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소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건 그럼 새로운 사업이신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현옥순위원 1045페이지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 있잖아요, 2억 5천.

어떤 내용이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5년 간 사업비는 138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국비가 80억이고, 도비가 8억이고, 시비가 10억이고 자체 사업으로 한양대학교 40억 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최근에 대학교 트렌드가 교육만 시켜 가지고 취업 현장에 내보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 현장에서 이런 부분의 대학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트렌드는 교육부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요, 학교 대학교 창업 공간 위주로 바뀌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한양대학교 내에 있는 건물 오래된 것 창업보육센터나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 여러 군데 하거든요. 그래서 ICT융복합관이라든가 스마트관 또 창업보육센터, 게스트하우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어떤 연구비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으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노후화 돼 있는 부분을 개선해 주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럼 환경 개선인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에 좀 가깝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더 가깝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현옥순위원 저는 좀 이게 의아스럽네요. 연구 목적의 어떤 연구개발비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쪽이 더, 환경 개선 쪽이 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결과적으로 연구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차후에는 그럼 환경 개선에 있고 차후에 또 만약에 그 내용을 낸다 하면 연구개발비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연구개발비는 계속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 있는 부분입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한양대학교에 준 거잖아요. 한양대학교가 된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한양대학교 어차피 교육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니까요.

현옥순위원 우리 시에서 국가 여기에 공모한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오. 한양대학교에서 하는데 도나 시에서, 보통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 광역이나 기초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가점이 있어 가지고요. 보통 국가에서 같이, 국가, 광역, 기초 같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경기테크노가 오면 질문하겠지만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올해 이것만 저희는 들어가는 거예요? 용역비 그게 올라온 것 같은데.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것 10억 올라간 것은요. 구축사업비가 내년까지입니다, 2016년부터. 구축사업비 매년 저희가 50억 부담 마지막 해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지난번 추경에 90억 편성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스마트제조 90블록에 짓고 있는 부분은 건축 심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심의가 진행되면 바로 건축 허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현옥순위원 건축 허가 지금 받으신 상태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요. 받지는 못했고요.

현옥순위원 아직도 못 받았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심의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심의 절차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추진 경과에서 2018년도 분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어서 제가 공부하기가 어려웠는데 18년 추진 경과 좀 설명해 주실래요?

18년도가 쑥 빠지고 16년부터 이게 돼 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2020년 말 완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건축허가도 못 받고 건축심의 중인 거네요? 12월까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건축 허가는 내년 한 1∼2월 정도까지 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1∼2월까지 건축허가 받고 예정대로라면 20년에 완공인데 이게 가능하시겠냐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20년 완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21년 정도 갈 거고, 그 부분에 관계되는 건 현재 주관 부서인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공감을 얻은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워낙 전체적으로 건축 허가에 관계된 범위가 넓어 가지고요. 특히 지하 4층까지 파는 지하 안전성 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현옥순위원 처음에는 지하 2층이었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지하요?

현옥순위원 처음에 설계하셨을 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닙니다. 그건 처음부터 주차 공간 때문에 저희가 지하 4층으로 지금 계속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지하 3층?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4층이요.

현옥순위원 4층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현옥순위원 18년도 경과보고 좀 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18년도요? 작년이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작년에는 그것 사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90블록에 짓기로 했고, 작년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또 약간의 어떤 논란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초에 최종적으로 짓는 걸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건축 허가를 완전히 받을 수 있으시겠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지난주에 건축 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소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서 경관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그것하고 지하 안전성 평가하고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 해서 보통 한 3월 정도에 저희가 착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가 지연된다고 봐야 되겠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그쪽 사업자 쪽하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그게 저희 건물이 있고요. 12층짜리 건물이 있고 그쪽 사업자 측의 건물이 있어서 같이 공사를 할 때 저희 쪽 건물 먼저 신축해서 완공을 하는 방향을 제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문제는 데모공장이 내년 5월까지만 하고 이전을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내년 말일까지고요.

현옥순위원 내년 말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내년 5월까지는,

현옥순위원 내년 5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산업자원부에서 1단계 사업을,

현옥순위원 이사를 하기로 돼 있었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현옥순위원 그렇게 되면 데모공장에도 문제가 좀 생기겠네요, 이게 지연이 되면?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현옥순위원 별개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문제라고는 당초 기간인데요. 그 부분 기간 연장에 따른 사후 보완은 저희가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하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리고 또 데모공장 짓는 부분은 현재 데모공장 스마트 공단에 있는 부분을 그쪽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 건물의 특징이 층고가 높아야 되고 중간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중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소 설계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도 있고 해서요. 가급적이면 현재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저희가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인 겁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게 왜 늦어지냐, 그런 이유를 계속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또 집행부에서의 어떤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건축 허가 빨리 받으셔서 속히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저희가 지금도 계속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축 허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적극적으로 풀어주려고, 그런 일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서에 산업진흥과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이요.

주차장 확보가 50면밖에 안 돼요.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주차장, 축구하고 족구하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축구장하고 족구장하고 농구장이 있는데요. 주변에 진입로 조금 만들고 산책로 만드는 건데, 50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충분하다고 봐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합 열리고 이렇게 했을 때 괜찮을까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공원에 일정 부분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해서요. 저희가 일정 부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50면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이진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축구장 또 시합 열리고 족구장 있고 농구장 있고 이랬을 때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한 번 여쭤봤고요.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이요. 향후 계획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있어요.

수립이 되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언제 되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결되지 않았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이진분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부결 안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부결 안 됐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 투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통과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에서는요, 펀드사업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산업단지 환경펀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180억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에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180억을 펀드사업으로 넣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 180억을 넣고 민간사업자 같이 해서 SPC를 설립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진분위원 할 건가요, 아직 미정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한 민간 공모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1차로 지난번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심의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요. 지금 현재 재공고를 해서,

이진분위원 왜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때 그 회사가 경험이 없는 부분하고 자본금이 적은 부분하고, 또한 현재 분양시장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파트별로 이렇게 참여했더라고요. 금융은 신한 쪽에서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심의위원들 평가가 경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해 가지고 탈락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현재 지금 이달 23일까지 하면, 신청 들어오게 되면 별도로 또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해야지만 우선협상자가 돼 가지고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계약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발전이 있는 사업 같으면 지원 대상자가 많이 나올 건데,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그런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요. 사업성에 관계되는 것은 충분히, 사실 이것에 대해서 공모했을 때 사업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업자라는 것은 일정 부분 자기가 어떤 수익이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저희가 땅을 팔고 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땅을 팔아야 되는 가격이 감정평가를 한다면 보통 저희가 200억 내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부담을 약간 느끼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분양시장이 다소 주춤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실질적으로 관심은 많으나 실제 신청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투자를 했을 때는 투자자들도 이익이 나야지 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설명을 잘해서 투자자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만약 안산시가 땅만 팔고 그렇게, 안파는 조건이었다면 좋은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어떤 시민의 이익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그 부분 있고요. 또 어떤 사업자 중심도 있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 그 시설 6층 규모는 공익적인 부분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많이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투자자들이 많이 참가하는, 그래서 또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현재는 산업자원부하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저희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산 1053쪽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있어요. 여성기업이 몇 군데나 있나요? 여성기업.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여성기업이 한 1,000여 개 정도 되고요.

이진분위원 1000여 개,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런데 회원은 36개 정도 회원 있고요.

이진분위원 회원이?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리고 등록이 돼 있는 여성기업이 있고,

이진분위원 안 돼 있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실제로 그냥 일반 여성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혜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업발전유공자 표창장 및 감사패가 있어요. 이 감사패하고 표창장을 받았을 때 기업에 대해서 무슨 다른 혜택이 그래도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일반 표창은 별 다른 혜택은 없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안산 중소기업대상 같은 경우는 융자 가점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융자할 때 가점.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중소기업 융자할 때 가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데 이런 표창을 수여했을 때 그래도 무슨 혜택이 있어야 기업 발전을 위해서 또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래서 저희가 혜택을 많이 주려고 조례도 개정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시행할 계획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또 다른 특별한 시책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직까지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여성기업인들이 지금 1,000여 개 된다고 했는데, 가입한 30개 정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여성기업은 법적으로도 지원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수혜를 주고 있고 또 1년에 두 번씩 여성기업위원회를 하는데 건의 사항이 더 추가로 없을 정도로 저희가 충분히,

이진분위원 충분하게 주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1,000여개 되는데 왜 30개 정도밖에 가입을 안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런데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중기청의 자격 요건이 맞아야 되고, 일반 대표가 여성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여성으로 되어 있으면 여성기업인데 일반 여성기업으로 인정받는 거는 천여 개 되지만 또 다른,

이진분위원 거기에 조건이 많이 어려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더 좋은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기업에 지금 많은 어려움 있는데 표창이나 상패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그래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에 따른 또 저희가 수혜도 주고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스마트 공동 통근버스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노선 연장에 3호하고 4호만 연장을 하시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이건 연장을, 변경을 한 거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원시역이나 신소사선이 없었기 때문에 안산역 위주로 4대 운영하고 상록수역으로 편중되어 있었는데 주변 여건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원시역을 순환으로 해서,

이진분위원 원시역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노선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른, 이 통근버스 했을 때는 요금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무료입니다.

이진분위원 무료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일반버스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없을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처음에 시행할 때는 시내버스 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었지만 지금 5개 노선은 버스운송회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진분위원 그쪽으로는 도로가 열악하거나 멀리 버스가 들어가도 이익이 안 나니까 안 들어가겠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철역 위주로만 해서 공단 쪽으로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국비를 따올 때, 국비가 지금 소실돼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공모사업 만료 기간이 금년도 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이진분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올 때는 이게 없어지나요? 소실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처음 시행 초기에는 유료화 사업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항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될 사항도 최근에는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도비는 7.6% 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악취관리를 산업공해연구소에서 계속 해 왔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올해는 거기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올해만 했나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악취관리를 시에서 했나요? 시에서 했었죠?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자체,

이진분위원 네, 자체에서.

아직까지도 날씨가 흐리거나 이럴 때는 신길동 쪽으로 냄새가 조금 많이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도 제가 악취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 전문기관에 맡겼을 때와, 올해 산업공해에서 했을 때와 안산시가 했을 때 그 차이점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전문기관에서 할 때는 저희가, 악취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이 이번에 22개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났고 저희가 할 때는 가지 수가 몇 개 안 됐거든요, 항목이.

그런데 악취 전문기관에서 할 때는 22개로 늘어났고, 검사한 걸 갖고 바로 저희가 처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지역이 많이 난 곳에 대해서는 지도팀에서 단속들 나가니까 그쪽을 중점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지도팀은 몇 명이나 되나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지금 저희 직원이 8명 있고요. 2인1조씩 해 가지고 3개조가 항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전에는 민간 봉사자들이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민간환경감시단은 3월부터 10월까지,

이진분위원 3월부터 10월까지?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 8개월만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민간환경감시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은 없나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 동절기에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2인1조, 3인1조?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2인1조씩.

이진분위원 2인1조씩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대기 미세먼지하고 정부에서도 워낙 강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일주일 동안은 환경관리청하고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해서 3개 기관이 일주일 동안 집중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산업공해연구소가 올해 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올해 19년도에 했죠.

이진분위원 네. 올해 했을 때 그 결과물 있죠? 시에서 직접 했을 때와 올해 했을 때 그 실태조사 자료 좀 요청할게요, 결과물.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결과물은 12월 달까지라 아직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올해 한 거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올해 지나고, 12월 지나고 마무리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회의를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쪽부터 할까요?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지금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현원은 151명입니다.

현옥순위원 151명이요?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다 들어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테크노파크의 인건비 조달 방식은 일반인건비가 있고요. 경기도와 안산시에서 위탁하는 위탁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위탁수수료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단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그러면 본부장님이 원래 몇 분 계셔야 되는 거죠? 두 분이 공석이신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아시다시피 안산경제혁신센터 그 분 계약 만료됐고요. 경기도에너지센터 그 분도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원이고,

현옥순위원 언제쯤 채용하실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도하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그래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바로 공고 나갑니다.

현옥순위원 기술적이고 전문직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석이 또 너무 길어지면 운영에도 차질 있으니까 협의 잘 하셔서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보면 다른 우리 출연금 주는 재단 같은 경우 능률수당 뭔 수당, 뭔 수당해서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성과급만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이 성과급에 공무직, 계약직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현옥순위원 전 직원이 다 재단을 위해서 같이 고생하는 거니까 똑같이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 장애인 몇 % 채용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채용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장애인 채용 관련법, 공공기관에서 채용해야 되는 관련법에 의한 장애인 채용 수준은 충족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충족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현옥순위원 이 분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공무직입니다.

현옥순위원 공무직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현옥순위원 한 분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아니, 두 분입니다.

현옥순위원 두 분 채용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한 분은 중증이시고, 중증은 관련법상 2인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두 분이신데 법상으로는 3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채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리스차량 법인차량 임차 기관장 이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현옥순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1대에 월 150만 원씩 들어요? 차종이 뭐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지금 현재는 그랜저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랜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현옥순위원 예당에 얼마 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똑같은 그랜저인데 거기는 77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여기는 더블로 올라왔어요, 150만 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자세한 내용은 그게 계약기간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리스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아마,

현옥순위원 이거에 대한 내용 제출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전략사업본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입니다.

현옥순위원 드론 활성화 비용 비교증감해서 올라왔는데 저희 드론 체험 한 해에 몇 명이나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드론, 어떤 몇 명이요? 어떤,

현옥순위원 드론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드론 체험교육이요?

현옥순위원 네. 이게 한 해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몇 명이 배출되냐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드론 체험교육은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드론에 대한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35페이지 드론 체험교육 이건 그럼 뭐에 대한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학교에서 드론 신청을 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교육을 나갑니다. 드론키트를 학교에 제공을 해 주고,

현옥순위원 교육만 시켜요? 그러면 체험은 안 해요? 드론 체험교육은 안 해요?

이게 아무 데서나 체험할 수 없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게 학교 드론 체험교육이죠.

현옥순위원 체험할 수 없죠? 이것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요? 실습할 수 있는 공간.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우리 테크노파크에는 없고요.

현옥순위원 없죠. 나가서 해야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나가서 해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어디 나가서 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러니까 드론 실증도시라고 해 가지고 화성시에 그런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드론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올해 연도에는 광주시에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었고 그다음에 양평시에 드론체험교육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드론체험교육장이 12월부로 준공을 한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드론 활성에 대한 행사는 못하셨죠, 돼지열병 때문에.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19년도에는 광주시에서 페스티벌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고요.

현옥순위원 못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현옥순위원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것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드론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드론이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산업기술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드론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상의 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드론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5천만 원 증액을 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5천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이요?

현옥순위원 네, 어떤 내용이냐 그걸 제가 여쭙는 건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미래사업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미래사업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러면 자료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우리 안산시가 해양레저의 어떻게 보면 다른 시보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앞으로 미래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해요, 해양레저가.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떤 드론이나 이런 활성화 지원 금액이 증액된 반면에 레저산업 육성은 또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감액된 이유를 저희가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안산시의 어떤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2020년도에는 시화호에서 어떤 대회도 개최하겠다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양레저에 대한 사업 부분이 올라오는데 이게 감액돼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해양레저 산업 육성 분야에 대해서 선외기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레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분야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선외기, 그러니까 보트 모터 조립이나 그런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그런데 이것이 김포 마리나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워터웨이 플러스라고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레저 관련 교육을 워터웨이 플러스 그곳으로 교육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거기가 더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레저 산업 육성에 관한 교육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부분 감액했는데 그러면 앞쪽에 인력 양성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러니까 인력도 마찬,

현옥순위원 플러스 그쪽으로 가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교육 사업이 인력 분야도 같이 내용상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해양레저 인력 양성도 그쪽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축제 부분 있잖아요. 돼지열병 때문에 축소해서 행사를 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축소라기보다는,

현옥순위원 거의 정상적으로 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홍보만 조금, 광범위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분야를 소극적으로 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번에는 축전을 진행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다른 부서도 어떤 그런 아쉬운 내용을 얘기했지만 돼지열병으로 축소할 바에는 아예 그냥, 예산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홍보해서 행사를 진행했었으면 하는 아쉬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할 건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단 아쉽고,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현옥순위원 축소해서 했는데도 2억 원에 대한 집행을 다 하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홍보 분야만 축소를 했는데 홍보를 축소했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의 참여도나 이런 부분은 예년의 과학축전과 비교해서,

현옥순위원 똑같았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했고요.

현옥순위원 그럼 어찌됐든 이것은 시에서 위탁을 준 거네요? 경기TP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있는데 콘텐츠를 채우는 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콘텐츠를 많이 채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기술 분야, 고도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콘텐츠를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싶으나 다수의 시민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과학축전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학축제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한다든지 해서 명실상부한 과학축전으로 기간도 한 3~4일 더하고, 가급적이면 일주일 이상 늘릴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과학축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과학축전이 대부분 청소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쉬움은 있죠.

그래서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이 있다면 일반인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그런 어떤 확대성을 늘렸으면 좋겠고, 그럼 왜 2억을 감액해서 올리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현옥순위원 감액, 2억을 감액해서 올리셨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감액을 했다고요?

현옥순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옥순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좀 말씀을 드리면, ASV 과학축전인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진행했는데 그 부분 한 때, 전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맞는 거냐 TP에서 하는 게 맞는 거냐 라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본 결론은 ASV 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축전은 ASV로 가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 과정은 TP에서 예산서를 사전에 작성할 때 그 금액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2억은 정상적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이 부분 저희가 보완해서, 어차피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내년에 2억은 반영해서 진행할 겁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이 예산을 올리셨다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는 정상적으로 들어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들어있었다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2억 1500 가지고 그대로 하시는 거네, 이 사업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2억 4500인데 2억은 저희가 하고 4500만 원은 도비 공모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도비 공모사업 저희가 신청해서 도비도 최대한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도비 아직 안 받았으니까 여기는 빠진 부분이네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 아까도 설명 하다가 말았는데 일부만 여쭤보고,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안산시에.

예정대로라면 2020년이면 완공을 해야 될 그런데 아직 건축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고 진행 중인 거예요.

이것을 원장님께서 한 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늦어지는 이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지금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조금 일정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안산시에서 90억 출연금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됐고요. 경기도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사실상 건축 심의랄지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약간의 순연은 있겠지만 당초 일정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TP 예산도 여기 들어가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TP가 50억 정도를 총 300억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여기에 넣으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것은 잠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이사회 우리 TP 예산은 가안입니다, 가안. 그러니까 성격상 시청 집행부에서 내는 예산서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이사회에서 확정이 되고 또 그다음 그 이후에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가안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치들이 확정적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희는 그럼 가안 가지고 예산 심의를 지금 하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저희가 일정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기도 예산도 아직 심의가 종료 안 됐고, 안산시 역시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 예산 받으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오늘 심의를 위해서 저희가,

현옥순위원 가시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현옥순위원 그 심의를 위해서 경기도에 오늘 가시는 가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렇죠,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럼 그런 예산이 확정되면, 안산시가 또 200억도 드려야 되잖아요, TP가 50억.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안산시가 150억, TP가 50억, 경기도가 10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변동 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산업진흥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것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는 이유, 그럼으로 인해서 내년 5월까지 이사를 하게 되는 데모공장이 이사를 못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우리시에 우려되는 문제는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성곡동에 있는 거기 혁신센터의 임대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옥순위원 연장을 하게 되면 예산은 누가 내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거기 소요되는 임대료가 추가로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원래 산업부, 경기도, 안산시 3자가 지원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협의해서 그 부분도 해결을 원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경제혁신 본부장님이 여기 안 계시다면서요.

청년창업인큐베이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우리 담당 팀장이 있으니까요,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청년인큐베이팅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설공사비를 19년도 예산 2억 5천을 했어요. 시설공사가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위원장 한명훈 잠깐만요. 발언권을 신청하셔 가지고 위원장이 허락하면 발언하세요. 발언하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임진석 안녕하세요.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팀장입니다.

작년에 청년인큐베이팅 사업의 시설비가 생기원에서 스마트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라고 그것 구축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청년인큐베이팅이 초지동 맞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임진석 예. 초지동과,

현옥순위원 예대 쪽 그쪽.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임진석 예대, 한대 3개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있는데 지금 몇 개 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임진석 지금 5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요. 일단 평가를 통해서 성적이 저조한 것은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이번까지 평가를 통해서 연장한 데가 한 41개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대부분 그러면 성과가 좋다고 봐요, 50개 중에 41개면.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임진석 네. 그리고 그 전에 나가는 팀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에 공고를 통해서 내년 초에 다시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공백 나간 그 기업만큼?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임진석 네.

현옥순위원 만족하죠?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청소년사업자 대표들이.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임진석 일단 임대료가 부담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현옥순위원 앞으로도 그런 청년CEO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임진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35쪽에요. 방금 현옥순 위원님이 드론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이진분위원 학교에 가서 교육은 하는데 여기 보면 심사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번에도 드론교육을 신청한 학교가 아마 40군데가 넘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이 신청을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거기에서 추리는, 대상 학교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진분위원 운영위원회에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학교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사수당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교육만 하지 거기에 자격증 이런 거 학생들한테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렇죠. 학생들은 체험교육을 받는 거고요. 그것을 교육시키는 강사 분들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 참가비를 받나요? 아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참가비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드론키트를 학교에서 무상 공급을 받습니다. 드론 조그마한 체험,

이진분위원 키트 할 수 있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드론들을 한 학교에, 보통 아마 60명 정도씩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드론키트를,

이진분위원 한 번 교육할 때 60명?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 정도. 하여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강당 같은 데 이용해 가지고 드론교육 학생들이 나와서 받거든요. 그러면 드론키트를 1개 당 아마 제 기억에 한 20만 원인가 그 정도의 드론키트인데 그런 거를,

이진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키트는 배치되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테크노파크에서,

이진분위원 파크에서 다 가지고 가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가지고 가서 진행을, 교육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아이들 반응은 어떤가요? 학생들. 관심이 많은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모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도 학습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도 한 번 해 봐라. 적용시켜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 아이들이 다 너무 좋아하고 신기해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선정하는데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게 무작위적으로 학교가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로 무작위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교육 필요가 있는 학교를 뽑아서 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평등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이진분위원 학교에서 교육만 받다가 이런 실질적인 드론교육을 받으면 생동감이 넘쳐서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될 수 있는 교육인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지금 4차 산업 해 가지고 드론이 많이, 앞으로 계속 드론으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많은 학생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교육비가 삭감이 돼서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33쪽에 무한상상실거점센터가 있어요.

이건 신설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무한상상실은 테크노파크 본사에 운영을 하고 있죠.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서 거기에 예산도 받고 또,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쪽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진분위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이진분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직접사업비요?

이진분위원 네. 직접사업비는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인상이 돼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러니까 어떤 재료비의 증가라든가, 이게 3D 프린터를 운영하려면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이진분위원 재료비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런 거를 산정을 하고 아마 넣어놓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소모품비에서 보면 다른 데는 다 정수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생수를 사용해요. 생수를 사용하면, 여기 보면 1건인데 생수를 사다 놔서 오래 또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것도 세균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 생수 사용은 뭔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게요, 무한상상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셔 가지고, 3D 범용 프린터가 아마 한 30대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사용을 하시고 교육도 스스로 알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과학창의재단 관련 네트워킹 된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3D 프린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수가 세균 오염이 된다든지 이렇게, 소모가 빨리 빨리 되거든요.

이진분위원 소모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이진분위원 그럼 차라리 정수기를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임대를. 다른 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생수정수기죠, 생수정수기.

이진분위원 정수기가 아니라 생수 구매인데, 생수 구매인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생수 구매.

이진분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160만 원 이 말씀 하시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돗물을 정수하는 것 그 시스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진분위원 아니죠. 먹을 수 있는 정수기 같은 물, 생수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것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1건에 이렇게 많은 양을 구매를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것은 연간 구매량을 말씀드리는 건데 소모되면 소모된 대로 이렇게 연간 계약을 하나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솔직히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물이 소모가 되면 생수 공급업체에서 또 새 것을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정수기처럼 필터로 하는 게 아니라,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렇죠.

이진분위원 생수를 시켜서 그 통에 넣는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렇죠.

이진분위원 이것을 1년을 잡아서 한 번으로 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1년 예산을 이렇게 160으로 올려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말씀하시길래 이해가 안 돼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정규직 인건비 삭감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전문 인력 양성도 정규직 인건비가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뿌리산업에도 정규직이 삭감됐고, 정규직인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까 좀 전에 해양레저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이 변경됐어요, 경기도에서 변경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근무했던 정규직 인원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니까,

이진분위원 옮겨갔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삭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서 간 이체죠. 부서 간 이동입니다.

이진분위원 부서 간 이동하면 그러면 다른,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직원을 다른 데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아니, 부서에서 그러면 인상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동결이 많지 인상된 부분을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그것은 총액으로 보면 인상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되면 우리 TP가 조직개편하고 인사 직원 배치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진분위원 그런데 직원 배치를 했을 때 다른 부서로 갔으면 그 부서에는 인상된 부분이 있어야지 그 직원이 그리로 옮긴 걸 알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아직 안 났으니까 어디로 증액을 시켜야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이것 예산 내년도 것 아닌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인데요. 제가 약간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인사이동이 아직 안 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서에 그 사업은 종료가 됐거든요, 위탁이.

이진분위원 위탁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러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삭감 부분만 있지 인사이동을 했으면 어느 부서에 인상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역이 없으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말에, 아직 반영이 안 됐고 모르니까 예산 짜놓은 부서에서,

이진분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어디 부서로 배치가 될지, 그런 뜻입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원장님, 올해 행감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계약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우리 TP의 인건비는 사업마다 인건비가 녹아들어가 있잖아요, 사업마다.

그런데 제가 재단 운영에 보니까 계약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는 계약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공무직은 정규직에 속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전환,

이경애위원 그래서 “전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계약직이 있어요, 재단 운영 지출에.

그분들 계약직은 어떤 부서가 계약직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무직은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표적인 게 경기에너지센터 이것은 경기도에서 에너지 관련, 신재생 관련 업무를 저희한테 위탁을 줬는데 위탁기간을 2년 이렇게 정해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저희가 정규직 채용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계약직을 쓰는 거고 또 잘 아시다시피 안산경제혁신센터도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정규직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그럼 재단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관리자 2명, 책임자급 1명, 가, 나, 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직이 되신 분들은 혁신센터하고 에너지센터에 있는 직원들로 보면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혁신센터, 에너지센터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지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경제혁신센터하고 에너지센터 또는 스마트센터 거기는 기간이 계약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위탁을 줄 때 사업기간을 정해서 주거든요, 위탁기관에서.

이경애위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이경애위원 그 외에 우리 TP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공무직 포함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계약직 외에는 전부 정규직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꼭 필요한 계약직이라 함은 사업마다 들어오는 전문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우리 TP의 출연금 배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되죠? 경기도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출연금 배분이라는 게,

이경애위원 출연금을 내는 금액이 경기도가 얼마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 체크를 못해 가지고, 안산시가 50억?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스마트제조혁신센터요?

이경애위원 아니 총, 그러면 스마트제조센터 말고요, 원장님. 지금 현재 TP를 운영하는 재단이나 사업부서에서 전체 안산시가 내는 출연금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사업마다 쭉 보니까 어떤 사업은 3억 5천, 어떤 사업은 십 몇 억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용어로는 출연금 형식으로 온 게 있고요. 저희한테 위탁사업 형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출연금 형태로 오는 돈은, 내년도의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억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위탁,

이경애위원 사업,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사업 위탁 형태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위탁 사업과 출연금을 포함해서 안산시에서 TP에 지금 부담하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내년도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위원님 예산 심의하고 있지만 안산시 예산 심의가 끝나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가 돼야 정확하게 확정되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 걸 말씀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2019년도 거요?

이경애위원 네. 얼마큼 안산시에서 TP에 출연금 사업 모두 포함해서 얼마가 지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2019년도 같은 경우는 90억 정도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출연금 포함해서 사업비 이런 모든 분담금이 90억,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사업 위탁 그다음에 출연금 포함해서,

이경애위원 네, 90억.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였나요? 경기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경기도가 264억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제가 사업마다 쭉 살펴보니까 고양시, 김포시 각 시

마다 내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출연 내는 금액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매칭되는.

이경애위원 네, 매칭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안산시가 제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마다.

그래서 TP를 운영하는 기동 도시가 경기도와 안산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게 경기TP로 하지 말고 경기안산TP 이러면 어떨까 명칭을, 그런 정도로 안산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금액들이 사업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입 부분에 보면, 재단 수입에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어린이집 지원금이 2억 4천, 맞나요? 2페이지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컨소시엄 기업 부담금해서 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어린이집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가 여쭤봤더니 총 7억 9천에서 보육로 수입이 2억, 보육료 수입이라는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2억 4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금, 학부모가 내는 그런 비용들이 4천 그리고 TP에서 주는 금액 5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30쪽에 보면 전출금 해서 올해도 어린이집 위탁 운영비 5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운영되는 게 맞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러니까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변동이 되니까.

이경애위원 대충 7억 9천, 8억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정원은 다 차 있나요? 정원 몇 명, 현원 몇 명.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20명 정도 정원 대비 결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99명.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9명 정도가 차 있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이경애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한마디로 저출산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지금 그런 편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이경애위원 원장님, 어린이집 원장님의 평균 고용기간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평균 재직기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저도 시군 많이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이경애위원 현재 경기TP, TP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TP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그걸 여쭙는 거예요.

안산시립어린이집이 올해 한 30여 개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안산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으신 분들은요, 너무 오래하셔서 문제가 돼요. 너무 오래하셔서 “자기 거냐” 이런 비난을 받을 정도로 오래하시거든요.

그런데 경기TP 원장님의 재직기간이 평균 1년이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일까요?

제가 받은 민원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 들어보면 박사님들이신 엄마·아빠들의 교사나 원장님들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너무 힘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1년만 있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실 정도로.

도대체 그것 왜 그럴까요?

경기TP는 7억 9천이면 수익자 부담이 있지만 급여를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정원이 너무 넘쳐 가지고 힘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사나 원장님들이 재직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신 분들 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 얘기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제가 오늘 이후에 가서 파악해서, 철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사실 시어머니가 두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만 관리를 받으면 되는데 법인이나 직장어린이집은 재단이 중간에 또 있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있고 위에 시가 있고, TP 같은 경우는 TP가 있고 시가 있고 또 도가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출산 시대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서 맡기고 안심하고 근무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근무하시는 엄마·아빠 박사님들께서 그렇게 잘 근무하시려면 어린이집의 교사들과 원장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직률이 없어야지만 아이들도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서 엄마·아빠한테 매달리지 않고 일하는 동안에 충분히 보육 활동을 할 수 있고 출퇴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거든요.

모든 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현재 3년 째 원장님이 1년을 근무하고 세 명 째 바뀌고 있고, 교사들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오늘 이후에 돌아가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이 배우신 분들은 사람을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언어폭력을 하실 수 있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의심하고 그래서 아이가 다치면 너무 심하게 의심하고 또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보육 현장에서.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큰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쓰시겠지만 가족들에 아이들 있는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이 편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와 원장이 이직하지 않고 오래도록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것도 원장님이 하실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지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습니다.

28쪽 보시면 보험료 부분 있어요. 보험료가 2019년도에는 204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5800 정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6100 정도 올라왔습니다. 58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많이 올라갔죠? 3300 정도가 더 증액이 됐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보험료는,

이경애위원 특히 올라간 게 임직원 단체보험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올해 공무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것 저희들 TP가 직접 떠안는 보험료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관련해서,

이경애위원 아니 아니, 승강기 관련 그건 아니고요.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임직원 단체보험에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40만 원 정도였는데 임직원 단체보험 50만 원씩 해서 117명에 대해서 5800이 되다 보니까 3300이라는 금액이 인상됐어요.

그렇게 갑자기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공무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올라간 부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지나치게 지금 보험료가 많이 책정돼 있어서 이 내용 좀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 대비, 작년 보험료 그다음에 올해 보험료 산출기준 두 개를 같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원장님, 수당이 있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수당이 있어서 여쭈려고 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

83쪽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가족친화 경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요. 공무직 해서 12분이 지금 되어 있는데, 가족친화 경영 지원 예산은 어떤 내용인가요?

83쪽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간단한 내용은 전달 받아서 설명하세요, 내용이 어렵지 않으면.

이경애위원 피복비나 종합검진, 자녀학비 보조금 이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가족친화 경영 지원, 좀 생소해 가지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자녀 입학축하금이랍니다.

이경애위원 자녀 학비 보조금과 달리 자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입학할 때 드리는 입학축하금.

이경애위원 입학축하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망라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이경애위원 초․중․고․대학교.

그럼 학교에만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축하금인 거죠? 축하금.

네, 이해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가족친화 경영 지원 있어서 그게 뭔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시간이 빠듯해서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년에 대비해서 2020년도 굉장히 사업 규모가 커졌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중소벤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스마트 공장,

박은경위원 기업부로부터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이에요.

거의 400억대 규모의 사업들 진행하시다가 1600억대 사업들 진행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인력 운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사업에, 물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시겠지만 이 사업들 예산 규모 작성하시면서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는 중기부에서도 또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하신 그런 문재인 정부의 중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혁신센터, 추진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사실은 인력 충원이랄지 이런 애로 사항들 있었지만 계속해서 충원을 해서 지금은 한 13명 정도가 그 부서에 한 팀에만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만큼 예산 규모 대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운영, 특히 이것은 기술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보유하고 가지 않으면 투입 대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경기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안산에서의 역할․기능에 대한 기대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확장성에 대한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외에도 실질적으로 올해 눈에 띄는 사업들 보면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들, 이것도 규모가 더 커졌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것도 도에서,

박은경위원 그것도 커졌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어쨌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진행이 그렇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예산안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사업들 있고, 이월된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기술 보호 이런 사업들이 눈에 띄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목적사업들이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제가 보니까 근 100여개에 이르는 것 같은데.

예산의 규모와 달리 저는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해내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작년 이월해 가지고 결국은 올해 2개년도 사업이 되는 거죠. 작년 이월금이 389억이었으니까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들이 굉장히 경기TP에서는 주력 사업으로 갈 건데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긴장 늦추시면 안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똑같이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목적사업 관련해서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관련해서 작년에 언제 이게 확정됐죠?

이월금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게 약 700억 수준으로 하다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761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월금이 389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월금이 언제, 올해 사업인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올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언제 확정됐냐는 얘기죠, 이 이월금 사업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이월금 액수는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확정치는 아니고요. 아직 우리 예산서 자체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이월금이 예산서에 올라갔다는 거는 지원을 받으신 거고 내년에도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1151억에 대한 계획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 할 건데, 올해 그러면 하나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올해 예산 중에서 내년으로 이월될 금액이, 연말까지 계속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의 389억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추계치입니다. 그 정도는 이월될 거라고 저희들이 보는 그런 추계치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제가 보충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도 이 추계치라는 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도입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기업에 보통 한 3개월, 약 5주 걸렸다가 지금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3주 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1월 달에 공고를 하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시작도 한 것은 4월쯤부터 집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스마트 공장 도입하는 기업이 최종 심사까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기까지는 기간이 4~5주 걸리기 때문에 좀 기간이 이월되는, 사업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예산이 생기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월되는데 389억을 추정하고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래서 본 사업은 640억 정도 본 사업이고 추경 예산이 올 9월 달에, 아니 8월, 추경 예산이 또 한 100억 정도 늘어나서 798억이 됐거든요. 추경 사업까지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 기간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내년도로 사업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월은 시키는데 저는 지금 그러면, 확정된 건 올해는 그러면 얼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저희가 목표, 그러니까 기업 숫자하고 예산액하고 목표를 말씀드리면, 기업 숫자는 경기도 일원의 789개 기업을 스마트 공장 구축하는 게 목표였고 예산을, 이게 예산이 좀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최대 최초 기업은 1억이고 고도화 기업은 1억 5천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초로 받은 기업이 자부담을 9천만 원 한다고 그러면 정부 예산은 또 9천만 원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기업별로 8천만 원 받는 기업도 있고, 1억 받는 기업도 있고, 고도화 사업은 1억 5천까지 받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픽스가 딱 되기가 힘듭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저희한테 예산서 주시기를 어쨌든 간에 구축 지원에는 8천만 원 정도 619건 그다음에 고도화 지원은 1억 3700해서 181건 했어요.

여기에 그러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평균을 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확정돼 있는 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매달 보고를 하죠.

박은경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1월에 공고가 났고 4월에 집행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중에 몇 개 정도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하신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현재 10월 19일부로 보고 된 거는 550개사 정도 완료된 걸로 보고 돼 있고요.

금액으로 보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비슷합니다. 전체 예산 한 800억 정도 중에 한 55%가 집행된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굉장히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들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서에는 추계치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된 사항을 추가 자료 주시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박은경위원 여기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컴퓨터를, 먼저 인건비 가지고 얘기할게요.

정규직 인건비하고 계약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로 토털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투입되는 정규직이 몇 명이고 계약직 몇 명 정도 보시기에 이렇게 추계하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총 인원이 15명인데 그중에 정규직이 6명이고 계약직이 9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4억 5100만 원은 6명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고 그다음에 6억대는 계약직 9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컴퓨터 구입이요?

박은경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인원수 15명에 맞춰서 이것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 외에 내년도 예산이 증액될 예정이고 그리고 거기 예산 증액에 맞춰서 또 직원을 아마 계약직으로 뽑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안을 올린 거로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인건비가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규직 말고 계약직 9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증원할 계획 있으시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정규직․계약직 해 가지고 10억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기존에 6명의 정규직과 계약직 9명을 뺀 더 추가적인 인원 증원이 있냐는 얘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추가적인 인원 증원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몇 명을 근거로 했냐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당연히 2020년도 예산안이면 예상을 해서 인력을 더 증원하는데 2명 정도를 더 상정을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기존에만 가지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6명, 9명, 플러스 2명해서 결국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정하신 건가요? 추계하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7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그러면 컴퓨터 15대를 취득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력 운영에 근거해서 15대 정도 구입을 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것 말고요. 방금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는 전문가들 컨설팅을 또 운영하거든요.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마이스터라고 하는 실지로 스마트 공장 구축하는 사업에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 있어요. 그 분들하고 조인해서 일을 컨설팅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그분들 컴퓨터가 여기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5대가 다 그런 용도로 쓰여지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프린터나 기타 사무용 기기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전문가 활용비하고 연구수당 있습니다.

전문가 활용비가 1억 정도 되고요, 1억 800. 연구수당이 1억 7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 전문가 컨설팅에 대한 그런 비용인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컨설턴트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 평가 수당,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문가 활용비하고 연구수당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연구수당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참여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분들 인건비의 10%를 계상한 거라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한 인건비에 대한 연구수당인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다가 아까, 그러면 17명을 보면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전문가 활용비는 몇 명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러니까 60명인데,

박은경위원 60명?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이분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기업들 선정하는데 위원들로 참여하시는 평가위원들이시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이스터 분들 그다음에 컨설팅, 컨설턴트.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60명이 각기 다르냐 아니면, 다 60명인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들 한 10명 정도 전문가가 있듯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각자 다 다르고요. 이분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문가로 등록돼 있는 그런 전문가 분들이세요. 그 분들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활용비로 세우시고, 그다음에요. 그러면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축 지원하고 고도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대상은 또 다른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구축은 초기 처음에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시는 그런 기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도화는 한 번 초기 스마트 공장 도입하셨는데 그거를 더 업 그레이딩 하는 그런 기업을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제 얘기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잖아요, 619건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박은경위원 300건, 110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거를 중소벤처기업부와 목표 설정할 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도입 기업은 619건 19개사, 고도화 지원은 181개사 이렇게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에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그냥 사업비만 들어가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월해도 사업을 하다보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연구수당, 전문가 활용비도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서는 이것 따로 그냥,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또 책정하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지금 2020,

박은경위원 사업의 성격이 저는 올해 말씀하신 대로 구축 지원이나 고도화 지원에서 기업비 지원 743억에 보면 사업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금 여러 부대비용들이 같이 가주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기업 지원하는 데 있어서 389억에 대한 사업들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비들은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산안으로 가안으로 잡혀져있지만 조금 약간 유동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 지역마다 목표한 할당량을 채우냐 안 채우냐를 점검해 가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올해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740억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대적인 비용들은 편성돼 있는데, 이월금도 389억이면 거의 올해 사업의 50% 정도인 거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부대비용들이 정확히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계속 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게 고루 인건비라든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부분들 편성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사업비, 기업 지원비만 있고, 회의 행사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이것만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서만으로는 조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워낙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진행, 향후의 계획들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현황 파악되신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현황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관련해서요.

올해 사업을 한 10억, 내년에 6억 5천으로 이렇게 이월을 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이요?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왜 여기 보면, 컨설팅 용역비 관련해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컨설팅 지원비요?

박은경위원 네. 올해도 똑같이 지금 하잖아요, 2억 천.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2억 천 컨설팅 지원비가,

박은경위원 올해 하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올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사업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지원비.

기업 지원비가 올해 8억 4천이잖아요. 그리고 구축 지원 여기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8억 4천.

내년에도 사업을 하는데 5억 5천 정도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업 지원비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억 1500이에요.

그러면 저는 왜 사업의 내용들이 줄었는데 이렇게 똑같이 컨설팅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구축 지원이나 이거는 그대로 가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장실사 수당 같은 경우도 30만 원씩 20건 2회, 내년에도 30만 원씩 20건 2회. 너무 이게 구체화되지 않고 세분화되지 않은, 그냥 너무 편성들이 일률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보니까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간접수수료가 사업비에 대비해서 늘은 경우도 있고 ,사업비는 늘었는데 간접 위탁수수료는 줄은 경우도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증감의 변화들이 있는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경기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잡기 위해서 간접비 부분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각 수탁사업비에 대한 간접비를 2%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편성을 하겠다 라는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기존까지는 각 사업별로 기준이 들쑥날쑥해서 간접비 프로테이지라든가 인건비 선정 프로테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어서 협의되는 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하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의 유동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 19년 그리고 2020년 3개년도 각 목적사업별로 수수료 비율이 변동된 것 있죠. 간접비 지출된 사업들에 대해서 3개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례로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은 위탁수수료가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대체적으로 자료집에 보면 목적사업 지출에 기술지원본부 쪽이요.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사업이 좀 늘었죠?

그런데 보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액이 증액되지도 않았는데 위탁수수료율이 5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1억 3500.

위탁수수료의 증액에 대한 기준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마다 다 다른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것을 경기도에서 일률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기업 사업은 15억이 증액됐는데 위탁수수료가 좀 늘어났죠.

박은경위원 5500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8억 2천이었을 때 수수료가 8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수료율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증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얼른 산술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간접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또 인건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박은경위원 그것과 비교해서요. 예를 들면 밑에 기술닥터사업 관련해서 있죠. 그럼 기술닥터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간접비가 2억 1000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사업은 늘었잖아요. 18억 정도 늘어서 올해 같은 경우 82억 정도 기술 사업들인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많이 늘었죠.

박은경위원 수수료는 1억 8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 수수료율 변동 사항에 대해서 원인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입니다. 기술닥터요.

언론 홍보 그냥 1식으로 해서 9천만 원이 나와 있어요. 언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길래 9천만 원이 이렇게 들죠?

그러면 얼른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월 800만 원 정도씩 언론 홍보비가 나간다는 얘기인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위원장님, 기술닥터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술지원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네,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김재덕 기술지원팀장 김재덕입니다.

저희가 매년 홍보비로 9천만 원을 잡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언론 홍보비가 아니고 저희가 기술닥터사업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시내에 수원역이나 이런 곳곳에 광고판을 만든다든가 또 기획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한 5가지 정도 내외의 전체적인 홍보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적인 9천만 원 집행내역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상 제작이라든지 광고판 설치한 장소라든지 그것 관련해서 시안들 있으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김재덕 네.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 관련해서요.

결국은 이 사업을 보면 전출금이 커요. 직접사업비 20억, 거기에서 보면 전출금이 11억이 전출돼요, 항공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로.

그러면 사업을 대체적으로 참여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위탁수수료는 사업비 대비해서 4600만 원 요율이 높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주시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이요.

예산서 55쪽에 보면 지금 41억 정도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월이 35억이에요.

올해 사업들이 왜 이렇게 저조하게 되고 이월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올해는 일본 관련 때문에 경기도에서 기술개발이랄지 부품 국산화 관련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대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9월에 예산이 경기도에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박은경위원 추경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스마트공장도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업들이 내년으로 대체적으로 이월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요? 추경이라는 게 언제쯤 확보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이런 게,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추경에 반영됐어도, 이게 2020년도 예산서잖아요. 그럼 2020년도에는 예산을, 사업을 갖다가 6억 정도밖에 안 하고, 1년 동안 그냥 넘기고 이월금으로 35억을 쓴다, 여기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년이라는 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9년도 추경에 확보됐어도 2020년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발 빠르게 많은 사업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특히 이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오히려 이런 추진들이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활성화가 안 돼 있고 2021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사이클이 급변하는 그런 요즘 트렌드에 너무,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는 인건비도 3천만 원만 세우고 2021년도 그냥 이월시켜 가지고 7천만 원 세우고 사업비도 34억으로, 자꾸 뒤로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시기적인 아쉬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연시켜야 되는 사유들이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제가 이것 보충설명 할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추경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하고 우리 TP하고 의논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일정보다 약간 늦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이월시키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인력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고 사업들의 계획들은 있지만 연동해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 예산서로만 보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사업이요. 마지막으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부 계약직으로 인건비 세우셨잖아요, 2억 7천.

이게 아무래도 지식재산 관련해서 분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여서 다 계약직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거기는 주로 변리사 분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문제도 여기에는 다 당해연도로 돼 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은 왜 이월로 반환시키신 거예요? 이월금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 보호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것도 역시 2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이고, 기술탈취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기술탈취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 집행하기 전에 도랑 또 관련 기관 간에 변리사협회랄지 이런 데하고, 전문가들하고 방안들을 찾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시켜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비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뭔가 경기TP가 활성화되고, 모든 게 스피디하잖아요. 그런 긴장감이랄까요,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탄력적인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다시 재정립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점심식사 하러 가셔야 되는데 이것 제가 마무리 같은데요.

저희한테 배부해 준 예산서는 예산안을 주신 건데 도에서 도비 출연금이라든가 목적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또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국비, 도비, 시·군 출연, 시·군이라는 건 우리 안산시를 말하는 건데 출연금 자체 예산은 확정된 겁니까? 출연금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아닙니다. 그것도 예산, 각 국가 예산, 도 예산, 시 예산 이게 통과돼야,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출연금으로, 사업비가 아니라 출연금으로 30억 7600만 원을 이번에 더 올리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있지 않습니까. 90블록에 짓는 거 그게 30억이,

김정택위원 아니, 그게 출연금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걸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산시도 저희한테 출연금으로 했고요, 사업비로 안 하고.

김정택위원 그럼 안산시 시비는, 경제혁신센터 출연금이 얼마였어요, 시비 출연금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경제혁신센터요?

김정택위원 아니, 도비 30억 7600은 어떤 출연금, 경제혁신센터 출연금이라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제조혁신센터 사동에 새로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조혁신센터.

김정택위원 거기 도비 출연금은 이렇게 올리신 거고, 시비는 일단 안올리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시비는 올해 이미 90억 통과시켜 줬습니다, 안산시에서. 그래서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에 올려놓으셨어야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도비를요?

김정택위원 아니, 시비. 출연금으로 올릴 것 같으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아직 저희한테,

김정택위원 예산이 통과됐으면 전년도 예산 2019년도 예산안에는 3억이 아니라 그 예산, 우리가 70억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그래서 설명이 약간 복잡해지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안산시에서 당초 예산으로 올라갔던 게 아니고 올해 추경에 90억을 확정 시켰잖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추경이든 본예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저희 TP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김정택위원 그렇게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여기 산업진흥과장도 와 계시는데, 우리 임대수입 있잖아요. TP 임대수입이 대폭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TP 우리 안산시가 매입을 하면서 임대수입이 우리 안산시 세외수입으로 되는데 TP 수입 자체 임대수입이, 임대수입이요. 수입으로 잡고 지출에는 우리 시의 수익금을 지급 안 하나요, TP에서는?

전덕주 과장님, TP 임대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우리 안산시 일반회계로 편성 안 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는 예산서에 편성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얼마 편성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내년도 3억 3600 편성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임대수입이 총 얼마인데요. TP 임대수입이 얼마인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것은요. 우리 건물 임대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여기 보면, 그렇죠. 기업 임대수입해서 다목적실 임대 이런 것 쭉 있잖아요. 전체 임대수입이 지금 늘어난 게,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게 123억이에요. 네? 전체 늘어난 게 임대수입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테크노파크가요?

김정택위원 네. 전년도에는 49억 8350 이 정도 됐는데, 아니 490. 이것 21쪽 한 번 보세요, 세외수입에 수익사업.

이게 전년도가 498억 3557만 4천원인데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게 얼마예요? 1729억 8790, 172억 9800. 이게 얼마인지 계산도 안 되네.

어쨌든 전년도 늘어난 게 123억인데 네? 임대수입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위원님, 임대수입이 아니고요. 임대수입은 변동이 없게 돼 있고,

김정택위원 임대수입을 보세요. 이게 기업임대수입 고도화동이 14억 4200이에요. 이게 2018년도에는 우리 건물이 아니라 임대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임대수입을 넣은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잠깐 설명 드리면요,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가 임대료 수입은 총 39억 5천 그대로,

김정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예산서를 줬는데 이것 뭐예요, 그러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그것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좌측에 보시면 39억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39억 5700만 원이 그럼 임대수입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우리 TP 안에 5개 건물 있잖아요. 그곳에 입주돼 있는 기업들의 임대료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대관료 수입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은 지금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39억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TP 임대료가 과장님, 우리가 3억 5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건 토지분이고요, 토지분. 토지분은 안산시가 올해 매입을 했기 때문에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가 안산시한테 내야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토지분 3억 3천만 원을 편성했고, 지금 전체 우리 TP 임대수입은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임대수입, 저희가 잡은 건 건물 임대수입이고요. 땅은 현재 안산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임대료는 내년부터 안산시에 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위원님, 잠깐 그걸 말씀드리면요. 땅은 안산시 소유로 돼 있고요. 지금 건물들은,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사업수입에서 늘어난 예산, 2019년보다 늘어난 예산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1200억 정도 되는 거죠. 2020년이 1700억 정도가 되고요, 전체 우리 사업수입이. 그리고 올해가 49억 8천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TP 본부가 5본부로 돼 있었잖아요. 5본부로 돼 있는데 3본부 본부장이 지금 공석이라는 건가요? 지금 4본부가 공석이네요, 안 오신 것 보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두 분은 12월 31일자로 퇴직 예정이고, 두 분은 이미 계약 만료돼서 퇴직됐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4분 중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5분 중에,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5본부인데, 잠깐만요.

전략사업본부장만 온 거고 네 분은 안 오신 거예요. 두 분은 12월 말에 퇴직 예정자고, 두 분은 퇴직을 하셨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이미 퇴직하셨고, 직이 비어 있습니다, 자리가. 두 사람은 비어 있고, 두 분은 12월 31일 날 퇴직하고.

김정택위원 두 사람 퇴직은 언제 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김정택위원 퇴직은 언제 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한 분은 10월 달에 했고요. 또 한 분은 한 일주일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12월 말이 퇴직이라도 여기 오늘 오셔서 사업설명, 예산을 하고 있는데 오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안 오셨네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하고 본부장 채용 관련돼서는 협의를 봐야 된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본부장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정원이랄지,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저희가 정원을 늘렸을 때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직원 채용을 할 때는 모두 협의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정원을 늘렸을 때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그렇지만 5본부 체제로 들어가는 것은 경기도에서 승인한 것 아니에요. 이사장이 다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5본부로 TP는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부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럼 공석이 생겼으면 바로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경기도하고 협의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협의사항입니다. 신규 채용할 때는, 새로 채용할 때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5본부를 또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아니, 그걸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존에 본부가 이렇게 해서 TP 조직이 다 구성됐고 기존 본부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본부장을 선임한다든가, 물론 그런 건 협의를 하셔도 본부는 존속을 시키려면, 공석이 되면 바로 채용공고 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게 무슨 협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협의라는 자체는 신규 본부, 예를 들어서 본부 하나 1체계 본부를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랬을 때는 협의를 할 수 있겠지만 기존 본부장 같은 경우 채용하는데 공석이 돼서 퇴직을 했으면 바로 채용공고 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 뭐가 있나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게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 현재 공석인 자리 두 자리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자리는 안산경제혁신센터장 자리고요. 또 한 자리는 경기에너지센터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안산경제혁신센터장 자리하고 에너지센터장 자리 두 자리가 최근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정택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경기에너지센터하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하고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지금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고 그래야지 경기도하고 협의를 본다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그 과정에 경기도 협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단계에 있고 곧 협의가 끝납니다. 그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내년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려면 본부장의 어떤 중요성 있고 공석이 생기면 안 되는 지금 위치에 있고, 사업도 내년부터는 상당한 예산이 또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계속비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 본부장 공석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자체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빨리 채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자체도 보면, 우리 여기 인건비 책정된 거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1급이 3명인데 본부장이 1급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본부장 1급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른 에너지센터나 혁신센터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같은 본부장급입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같은 관리자급입니다.

김정택위원 여기는 3명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3명 본부장 인건비도 이렇게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거는 채용을 하셔야지, 지금 채용해도 1월 1일부터 근무할 수가 있겠나요? 인건비는 다 세워놓으시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래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본부장 채용 관련돼서는 오늘 도에 심사를 받으시니까 빨리 정리하셔서 채용공고 내셔가지고 채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연장수당 있잖아요, 연장수단. 연장수당.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연장,

김정택위원 예, 우리 직원들 연장수당.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연장근로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네, 연장근로수당.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초과근무수당.

김정택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20시간씩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52시간제 시행하고 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52시간 근무 이외의 연장수당이에요?

42시간 근무 플러스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왜 20시간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평균을 잡아서 예산이니까, 혹시 부족할지 모르니까 잡아놓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일반적으로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차라리 10시간 연장수당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1인당 한 20시간 정도 연장근로,

김정택위원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상당히 커요, 12억 예산인데. 예산서에는 그래도 정확하게, 인건비는 정확히 올려주셔야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저희가 가급적이면 준수를 하는데 아까도 봤지만 TP 특성상 국가든 경기도든 안산시든 갑작스럽게 사업위탁들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김정택위원 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올라온 이 수당은 우리 사업별, 목적사업비에 들어가는 계약직이라든가 또 직원 그거는 별도로 연장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딱 정해진 거잖아요, 여기 올라오신 인건비는. 인원이 다 정해져있고 근로시간이 딱 정해져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차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있는 건데 이런 예산은 그래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0시간이 초과근로수당이다 그럼 10시간에 대한 거를 올려주셔야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20시간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수정해서 이사회 올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2019년, 예를 들어 2020년도 신규 사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 2015년도부터 2020년 연차별 5개년 사업 계속비사업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예산서 갖고는 확인이 사실 하기 쉽지 않아요.

산업진흥과에 우리가 예산할 때 우리 시비의 위탁사업비 그걸 보고 연도수를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얼마가 이월 되고 얼마가 집행되고 또 내년도 추경에 어느 정도의 추경 예산이 확보됐고 이런 것들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는데 사업별로 이렇게 봤을 때는 도비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비 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속비사업들이 거의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예산 보면서 하기는 어려움 있는데 우리시에 대한 위탁사업비, 출연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세하게 과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경기도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되는 중기청이라든가 어디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 그리고 목적사업별로 또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 목적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쭉 사업별로, 위탁사업별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목적사업 중 이 사업은 국비가 얼마 도비 얼마, 시비가 안 들어간 사업들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몇 개년 사업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사업이고, 그리고 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된 건가, 몇 % 공정 지금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별로 보기도 편하고, 국가사업만 하는 게 뭐고 국도비 사업 하는 게 뭐고 또 국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된 사업이 뭐고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렇게 정리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 예산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받을 때 예산안대로 도비 확보하시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김정택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자료 주실 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목적사업이 너무 많다고. 그것 연계해 가지고 되도록 안산을 위에다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에너지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자료집 68쪽인데 정규직 예산은 일부 삭감이 됐는데 계약직을 이렇게 갑자기 증액한 이유가 뭐죠? 3억 3500에서 3억 700을 해 가지고 6억 4200 계약직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인력이 늘어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경기도에너지센터를 저희가 사업위탁을 받아갖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센터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1년 연장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에너지센터에 들어가 있는 우리 TP 정규직을 이동시켜야 될 그럴 사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사람을 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산으로 보면 4500만 줄어요, 정규직에서는.

그런데 정규직 한 명 주는데 계약직 인건비가 3억 대가 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3억,

박은경위원 예. 예산서 68쪽에 보면 인건비가 정규직하고 계약직 있는데 정규직은 4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이것은 경기도하고 위수탁 협약서에 근거해서 계약직 인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명을 충원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3명 잡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력 운영 형태를, 올해 하고 내년하고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인력 운영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조사분석비는 왜 이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연구 신사업 발굴 조사분석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에너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이것은 사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사업 내용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조사분석비도 기본적으로는 도 에너지과에서 지침을 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보면 여러 가지 고유의 사업들이나 그 취지에 맞게 시행을 하는 것 맞는데 저희 안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어떤 역할 해 줘야 되는지 굉장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물론 경기도 일원에 대한 사업들 연계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는 있지만 주력 사업, 주안점,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산의 강소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TP의 역할들 있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관련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경제혁신센터는 아쉽게 인력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납하는 예산도 있었지만 결국은 경기TP 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말에 어쨌든 위탁기간이 만료되기는 하지만 거기 끝까지 그런 책임성을 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같이,

박은경위원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그분이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추가로,

박은경위원 그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부터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TP에서 해 줘야 될 역할들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아쉬움들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기테크노파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산업지원본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셨죠?

3차 추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06쪽에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이것 반납은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내시가 추가로 변경된 부분도 있고요. 전체 468억에 대한 큰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이경애위원 네, 아까 설명하셨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진행 사업이 19개 단지가, 국가공단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19단지, 그러니까 전국 19개 산업단지를 재생사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비용 준 거에서 약간 가감을 한 거죠. 조정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돈이 빨리 필요한 데 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조정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해마다 조정을 해 주시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희는 실제 받은 금액 대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올해 조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저희가 오히려 전체 468억에서 169억 정도는 추가 재원이 소요될, 진입로 때문에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이건 이렇게 조정하는 대신에 추가 169억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다시 요구를 해서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번에 적게 받고 그 대신 증액해서 받는 걸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적게 받는 거 이번에 조정을 하는 거 국토부에 따르고 저희가 추후에,

이경애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 160억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야죠.

이경애위원 보니까 26억 정도를 반납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사업 진행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신가 싶어가지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 현재 468억에서 144억을 받았는데요. 현재 집행잔액 한 5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국토부하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답은 468억 질의했을 때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이경애위원 추경 예산 414쪽,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한 번만 더 답변주시면, 소규모 영세사업 방지시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사업 규모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아까 본예산은 저희가 6억이 됐고요. 이번에 72억 7500이 왔어요. 돈 내시는 2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왔기 때문에 교부금은 내려오기 전이라도 저희가 행정절차는 미리 다 거쳤습니다. 9월부터 10월 15일까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장 75개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설계 검토 중이고요. 12월중에 기술평가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선정되면 사업자한테 바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경애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 자부담이 원래 20%에서 이번 추경에 10%로 내려왔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본예산 10%도 이번에 소급해서 7500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낮아지면 참여 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들어온 게 75개 사업장이 들어왔어요. 75개 사업장에 한 90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은 72억이라 저희가 영세한 사업장 순위대로 해서 오래된 순서대로 먼저 해 줄 거고요. 다 못한 데는 내년도 저희가 한 76억 정도 또 내려올 예정이거요, 추경에.

이경애위원 2020년도에.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 그래서 그때 그 사업들은 순차적으로 해 줄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자부담이 낮아져서 영세사업장들 부담이 줄어준 거에 대해서 애쓰셨고요. 많이, 75개 사업장이 다 들어와도 다 못해 주시잖아요. 그죠?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가능하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0쪽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공사 사업 있습니다.

5억 예산가지고, 사업설명서 과장님 여기.

가로등․보안등 90개, LED등기구 교체 100개 그다음에 조명시설 1,200개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이경애위원 보니까 2019년도에도 5억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셨거든요.

이게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시정교부금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시비로 해야 될 예산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많이 부담되지 않아요? 5억 가지고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전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줄지만 그래도 지금 LED 사업 같은 경우는 녹색에너지과에서 자체 사업이 있어서 공단 같은 경우도 많이 한 600여개를 설치 해 줘서 먼저 LED 교체율이 상당히 저조했었는데 금년도 말까지는 38%까지,

이경애위원 공단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을 계속 받다 보면 많이 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2019년까지 시설을 다하면 38%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마저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퍼센티지가 올라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한 4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경애위원 45% 정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공단에 오래돼서 많이 거리가 어둡던데,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설치가 안 된 데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교체 사업도 하지만 저희가 신규 설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개설해야 될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와 맞물려서 성인지 사업이랑 같이 봤어요. 전기시설물 설치에 LED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남성들에 대한 수혜자는 거의 79.1%, 여성들은 20.9%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통계청 통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단의 근로자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데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다른 어떻게 보면 여성의 그런 귀가 길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이 사업이 성인지 사업의 정책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 사업의 퍼센티지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늘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내년도 성과 목표를 보니까 가로등은 140개 그다음에 보안등은 60개인데 그게 2019년 추정치하고 같단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성인지 예산이 어떤 예산의 효과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통계치를 안산시 통계로 해서 안산시 공단 내 근로자, 여성 근로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 근로자 수가,

이경애위원 수가 적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적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이지 저희가 어떤 사업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기업이 현재 우리가 천여 개가 있는데 가입은 36여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걸로 치면, 성인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공단의 여성 근로자, 여성기업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일단 여성기업에 대해서 일반 기업체보다는 지원법도 있고 지원 조례가 있어서,

이경애위원 지금 두 가지잖아요. 여성기업에 대한 그거하고 또,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거기서 더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을 받으면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인증 조건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다 보니 그게 요건이 안 맞으면 그냥 여성기업으로만 운영을 하고 인증까지는 못가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여성기업인에 대한 것들은 두 가지 정책밖에 저는 못 봤어요.

하나는 여성 정치에 대한 상 주는 건가 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거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천여 개 기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기청의 인증 조건이 너무 어렵다 하면 여성 정책, 성인지 정책으로 봐서는, 중기청 인정받는 거는 남성 기업인이나 여성 기업인이나 똑같이 조건이 같다는 거잖아요? 인증을 받으려면.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여성 인증은 별도로 별개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체보다는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성 기업인에 대한 인증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 시책을 하고 있는 거는 융자 지원에 대한 가점도 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금도, 이자차액도 0.5% 더 가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시회 참가라든가 해외무역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5점 가점을 주기 때문에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판로 개척이라든가 제작 지원할 때도 여성기업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시는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입한 업체가 36개밖에 안 된다 하니까 저희가 본 입장에서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여성기업 천개정도는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 일부만 해당이 안 되는 거지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거의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가로등 사업을 성인지 관점하고 이런 거하고 봤어요. 같이 연계시켜서 보니까 목표치가 해마다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목표치는 올해하고 또 2020년도하고 똑같이 세웠고 그다음에 이미 국도비 예산은 끝나서 못 받고 이러면 이 사업이 위축될 소지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사업은 어떤 특정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비를 따지다 보니 일반 시내나 이런 데보다는 공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성 근로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이 어떤 편중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성인지 관점에서 산업지원본부 예산을 쭉 보니까 출퇴근 통근버스 정책은 여성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 남성들은 다 자가 운전을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성 쪽에 더 편중이 돼 있고 또 이런 쪽은 남성들이 더 많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부분 여성근로자라든가 공단에 기업하시는 분들 남성 중심이 많으니까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낮은 통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좀 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배려 그다음에 근로 조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가로등 사업도 지금 사실은 여성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보는 쪽이긴 하지만 여성근로자가 적은 대신, 이게 목표치를 너무 똑같이 잡아버리면 이 사업 예산이 만약 삭감이 되거나 이러면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나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매년 신청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렵다 보니까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조금이라도 도비라도 확보해서, 그러니까 공단을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자꾸 저렇게 안산시에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최소한 처음에 만들었을 때처럼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국가나 도가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일단 이 5억은 지금 전부 시비로 책정을,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긴 한데요. 1052쪽에 보면 기업발전 유공자 표창장 및 감사패 제작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해서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발전 유공자.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기업발전 유공은 각 경영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경애위원 경영인 단체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라든가 경영인협회라든가 기업인협회 이런 데서 유공자가 있으면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상신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매면 1년에 20명이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 정도 됩니다. 상공인의 날 행사할 때도 있고 단체별로 각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 때마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선정 방법은 그렇게 하지만 주는 선정의 기준은요.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유공자라 함은 여러 가지일 텐데.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품질 개발이라든가 노사화합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어떤 그 기준에 맞게 시장님 표창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추천이 오면,

이경애위원 시장님 표창.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럴 때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말고 공단 근로자들이나 또는 대표자들한테 주시는 상 같은 건 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중소기업대상은 별개로,

이경애위원 중소기업대상?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것은 별도 있는데,

이경애위원 별도 있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것은 다른 혜택까지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인센티브가 없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쇄비하고 제작비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상을 줌으로써 기업이나 개인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일반 시장님 표창은 인센티브는 없고, 개인의 그런 유공을 어떻게 보면 치하하는 거고요. 중소기업대상 같은 경우는 다른 인센티브가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근로자의 날 같은 때 주는 상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별도로? 공단에서 하는 건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는 기업인, 기업주 위주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단에 있는 기업주들이 몇 분 정도나 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안산에는 한 12,000개 기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15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근로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고 치고 12,000개 업체에 1년에 20개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런데 단체별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격려 차원이고 아무런 인센티브는 없지만 그래도 업체 수에 비해서는 저는 20개가 작은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것은 충분히 수요는 가능합니다. 너무 또 남발해도 안 될 것 같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상을 줄 때 보면 시장님 상 상신하면 너무 많이 안 주려고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비해서 12,000개, 만약에 12,000명을 한 번씩은 준다고 하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1년에 20명주면. 그런 것 생각하면 너무 적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 표창,

이경애위원 기준이 있겠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상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래도 격려 차원이라고, 이것을 어떤 무슨 혜택을 주는 게 아니면, 남발하는 차원이 아니라 12,000명을 한 번씩만 주려면 참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격려, 중소기업 지금 우리가 너무 침체가 돼 있으니까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너무 적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1054쪽에 공단전망대 시설 리모델링 비용하고 공단전망대 냉난방비 설치비용이 올라왔어요. 이게 있는 것을 새로 리모델링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게 하도,

이경애위원 낡아서?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리모델링을 안 해서, 지금 화성 쪽에 있는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해안도로라든가 새로 입주한 기업이라든가 이게 현황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조감도라든가 현황판이 하나도 안 맞아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망대에 혹시 근무하시는 분은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일자리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분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전망대 시설 그냥 어떤 전산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거기에 공단의 발전 과정이라든가 사진 자료 그다음에 우리 연구단체라든가 기업체 조감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관광지까지도 더 포괄적으로 해서 교통체계라든가 전반적인 안내가 다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전망대를 안 가봤지만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래도 공단을 방문하시는 외부 귀빈들은 다 조망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필수적으로 다 거쳐 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분들이 가시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이경애위원 공단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거쳐서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거기는 현황이 다 나오니까 한 번 거쳐서 갔다가 기업체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비용이 리모델링하는데 이게 많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적다고도 볼 수 없지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경애위원 제가 가보질 않아서 지금 이 정도 비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못해서 잠깐 여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견적을 뽑아서 최소화 시킨 겁니다. 이 정도는 최소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1057쪽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가로등 유지보수 정비공사 거기 어디에 설치를 하셨고, 자료만 요청할게요. 올해 어디어디 부분 가로등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계획은 어디 어디 어디를 할 계획이다 라는 그런 계획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이경애위원 그것 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관련해서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이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된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올해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내시 공문이 왔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돈이 안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을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진행을 했을 텐데 내시가 최종적으로 불가하다고 결정된 게 언제예요, 내시에 대한 부분들이?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균특자금에서 쓰는 건데요. 수도권 지역은 배제하고 지방 쪽에 나가는 건데 이게 원래 6억 9천은 시비 3억에 국비 3억 9500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매칭으로 나오는데, 3대7인데 매년 국비는 3억 9500 준다고 해 놓고 그 정도는 안 주고요. 2억 얼마까지는 주고 그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완전히 안 준 건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보면 약간씩,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비 지원이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6억 규모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연초에 계획을 세우셨을 거고, 내시를 전제하고. 그런데 결국은 지원이 안 된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변경들이 필요했을 건데 이걸 결정하고,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삭감된 걸로, 내시 안 된 걸로 나와 있지만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느냐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래서 시비 3억으로만 올해 진행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당초 계획을 조율했을 것 아닙니까, 조정을. 저는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보통 이게 국비가 최종적으로 전년도에 내시 공문이 오고요. 쭉 저희가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반기에 보통 최종적으로 그 결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당초 계획한 게 보통 6억 9천이 아니라 보통 한 4억 2천 정도로 매년 최종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순하게 그냥 부기 상에 플러스마이너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의 틀 속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분명히 변경해야 될 그런 요인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 판단을 하시고 결국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TP에서 하는 사업들이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 판단하고 조정한 시점이 언제였느냐는 거예요.

내시가 왔다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의 시점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한 10월 정도에 문서가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일부 축소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율하셨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게 있고요. 기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게 넘어가는 사업이 그런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의 흐름을 저희가 보는 이유는 사업의 그동안의 진척 사항들 보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기 위함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2020년도에는 국비를 아예 배제하고 저희 시비만 3억을 올려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안과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내부적으로 조율하셔 가지고 사업 변경하셨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20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2020년 사업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9년도 당초 처음 계획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6억 9500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행해 오는 과정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분명히 축소해서 변경됐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문으로 혹시 최종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 확인한 것 있으시나요, 공문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문서 왔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20년도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많이 불용처리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어떻게 보면 20일 정도 필요할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폭염이 금년도에는 많이 줄어서 살수차 사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임차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하지 않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다 임차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전부 임차 사업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실행해서 집행한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산단환경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하수 TMS 철거하시잖아요. 이게 TMS라는 게 지금 수질원격 제어장치라고 봐야 되죠, 그런 시스템이라고. TMS.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오폐수에 대한 원인들 찾고 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것을 철거하시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저희가 8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해서 8개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설치 목적이 폐수 무단 방류 사업장 확인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생물화학적인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했던 건데 하수처리장에서는 폐수 유입도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하수처리가 고도처리화로 됐기 때문에 무단방류 폐수가 유입되더라도 하수처리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저희한테 그런 자문도 왔었고 그다음에 이게 1년간 유지하는 비용이 보통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1대당?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아니요.

박은경위원 전체.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8개소 다 해서.

그런데 그중에 공단 안에도 TMS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증축이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그것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데들이 이번에 나왔어요, 두 군데가. 그런데 한 군데 이전하는 비용이 한 550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이번에 검토보고를 다시 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게, 철수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번에 철수 계획을 올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한 군데만?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아니요.

박은경위원 전체?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8군데 다요.

박은경위원 8군데 다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이 철거된 이후에 그런 하수라든가 오폐수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그쪽에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수가 각 사업장에서들도 하수처리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데들도 많이 있고 해서 밖으로 이렇게 많이 유입된다고,

박은경위원 지금의 기존에 이 시스템들이 구축되면서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그 인근에 가면 악취도 심하고 또 시화호로 유입되는 여러 폐수들에 대한 오염원들 정확히 측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철거를 하게 된 계기들을요.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게 된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리고 그동안 운영 현황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환경오염방지 관련해서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면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그런 방지시설들 지원되고는 있어요.

그러면 백연 저감사업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백연 저감사업도 저희가 올해 5개사에 9개소 지금 공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7개사에 8개 방지시설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렇게 해서 50억을 저희가 1차 지속위에서 돈 받은 것은 이 공사 올해 것까지 한 걸로 해서 소진은 다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박은경위원 그랬어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내년에 저희가 50억을 추가로 다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그런데 또 일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어서,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그래서 소규모 방지시설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20%에서 10%로 이번에 다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10월 29일 날 제가 지속위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가서 제안을 해서 10%로 같이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한 것도 18년도부터 저희가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 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소급 적용해 주기로.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 진행 사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출연금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관련해서요. 그럼 한양대에 출연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재단에 출연합니다, 과학재단.

박은경위원 재단에?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과학재단이 여기 지금,

박은경위원 과학재단에?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지금 나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한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한양대가 중심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기술 중심이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기술 핵심기관이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만 예산서를 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심차게 올해 시작하는 거잖아요, 특구 지정돼서. 그러면 최소한 8억 4천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들이 추가 자료 요청해서 받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요청하기 전에 이런 자료들을 주면 좋겠고, 여기 부기 상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8억 4천과, 그러면 전체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강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72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72억이에요.

박은경위원 내년이죠. 그러니까 72억에서 시비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8억 4천이고요.

박은경위원 8억 4천 또.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도비가 3억 6천, 국비가 60억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국비가 60억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 이런 거를, 72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지 아웃라인은 나와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그런 부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중이라요. 저희가 지금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최소한 사업예산서 설명 자료에 사전적으로 첨부해 줬으면 저희들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는 그 부분 사업이 구체화됐으면 향후,

박은경위원 그런데 단지 그냥 시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 사업에 저희들이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 좀 해 드릴 거고요.

박은경위원 자료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신규 사업들 일정 규모가, 신규 사업이지만 이게 몇 개년 가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5년 동안 138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아쉬움을 표명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토지 취득비죠. 건물 취득비 토지하고 건물,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매각,

박은경위원 취득 50억 그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해서 6600 해 가지고 50억 66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 회기 때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의결하고 나서, 아까 약간 부연설명을 했는데 사업자 1차 공고에서 미비해서 다시 재공고 중이라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공익성에 대한 부분들 부담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그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때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공공성을 담보해야 될 그런 고민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자 쪽에서는 아무래도 아무리 펀드사업이라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수익성이 문제인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경계에서 어떻게 풀어 가실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이, 저희 의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추진단하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각각 개별 업체별로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사업은, 그 부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어차피 일정 부분 공익성은 담보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또 시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다시 기업인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역세권이라는 그런 강점, 향후에 안산시가 그런 식으로 공단이 일정 부분 변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SPC가 꾸려지지 않았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직은 꾸려지지가 않은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도시공사 지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도시공사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했고요. 만약에 SPC가 꾸려지게 된다면 펀드자금 산자부에서 180억 대는 거고요. 민간 예산 20억, 200억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는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결정될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205억 정도 토지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감정평가는 받아봐야 되겠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감정가는 아마 두 군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받고. 그러니까 그 금액이야 저희가 일단 추정치이니까.

박은경위원 감정평가가 나와서 토지 매각비용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매각하는데 있어서 SPC에다가 매각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SPC가 아직 안 꾸려졌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SPC는 최종적으로 절차가, 다음 절차가 뭐냐 하면 우리가 2차 공고 12월 23일까지인데요. 거기에서 몇 개 업체가 응찰할지 모르겠지만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한 업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공모 자격 조건에 의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2차에서 재공고해서 23일 날까지 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뭔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거기서 만약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선협상대상자라 해 가지고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이 협의가 돼 가지고 그 조건이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계약 체결을 할 거고요. 바로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 같이 진행해서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당초 관리계획안에 예상대로 잘 된다고 했을 때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그대로 다 진행이 순연된다고 했을 때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2019년 11월이에요. 예정대로 향후 일정표를 보면요, 저희에게 주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그때는 그랬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한 달 정도가 지연이 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이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다 간다고 봤을 때 저희한테 토지 취득비는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그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할 때도 SPC가 곧 꾸려지고 사업이 진척될 것처럼 굉장히 시급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토지 매각에 있어서 그렇게 시급성을 느끼지도 않았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SPC가,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감정평가수수료 올렸어요. 그럼 감정평가에 따라 우리가 매각비용이 결정될 건데 얼마에 팔지도 모르는데 매입비를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50억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수입 얼마 잡으셨어요, 매각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매각도 50억 같이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50억 잡았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왜 그렇게 잡으세요?

매각비 추정치를 205억으로 하셨으면 205을 잡으셔야지 왜 50억을 잡으셔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5억이라는 건 아직 저희가 추정치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은경위원 추정치이지만 우리가 분할로 받을 거 아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마 받게 되면 그것도 계약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매입 하는 것도 분할로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협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박은경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산술적으로.

내가 내 땅 팔면서 아직 감정평가도 안 했고 토지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 땅을 빨리 원가에 분양받아서 건물 매입하려고 먼저 50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살림 그냥 여기 예산서로만 보면 내가 살, 우리시에서 받아야 될 매각비용 50억만 반영했어요.

저는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최소한 우리가 감정평가에 대한 예산을 올렸다면 매각비용에 대한 부분이 205억 분명히 저희들한테 추계치라고 했으니까 추계치 전제해서 더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는 아닐 거 아닙니까.

설혹 그 이하라 할지라도 추경이든 어쨌든 간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205억에 대한 수입이 들어와야 되죠, 세입이. 그게 먼저 전제된 다음에 우리가 분할로 납부해서 매입을 할지 아니면 일시 매입을 할지 그것은 나중에 진행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관리계획 변경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국비 당장 산단에서 펀드 추경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서둘러서 절차 이행을 해 줘야 될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국비 서두르는 건 지금도 산자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파려고 준비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펀드비도 다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의 주체인 SPC를 꾸려야 되는데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차 공고에서 그 부분이 무산됐어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경제적인 이득에 있어서 확실한 답이 없으니까 민자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공고 낼 건데, 아까 그래서 과장님도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 조금 부담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얘기하면서도 분명히 공공성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고, 결국은 산술적으로 봐서 그렇게 저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그런 매각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조금 기대하면서 의결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90블록 관련해 가지고 건립 관련해서 우리들이 한 번 내홍을 겪은 적 있기 때문에 토지에 있어서의 위치도 저희가 담보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됐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어떤 토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위치,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건물이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이게 1만 평방미터 정도 되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3,295평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얼추 만 평방미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매입해야 될 토지가 한 1,000평방미터 정도 되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토지는 1,900 정도이니까 한 580평, 600평 좀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200, 그러니까 2천 좀 못 되죠? 2,000평방미터 좀 못 되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0평방미터를 어디, 매각하는 토지의 어디다가 우리가 위치를 잡아서 이 제조혁신센터를 짓느냐에 따라 향후에 그런 경제 가치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논의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승인 그 조건인 겁니다, 현재까지는.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직 SPC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만약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위치 변경에 관계되는 거 한 번 정도 논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여기에 전제는 있어요. 항상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계약 직전에 그런 협의 과정은 좀 있을 거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 함수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든지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아쉬운 게 그런 기 의회도 의결을 했고 승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 걸로 전제하고 가는데 일단 우선 당초 계획했던 만큼 첫 번째 우선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1차적으로 미진한 부분 있어서 재공고 가고 있고, 그게 내부의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왜 매각비용도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고, 서둘러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되는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계약 협의하는 과정에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일정부분 저희가 감안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럼 매각비는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저희는 분할 납부에 대한 부분들은 전제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분할 납부라는 것보다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절차를 본 거죠. 그것은 매각·매입 다 본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굳이 우리가 지금 서둘러서 예산 매입비를, 건물과 토지 매입비를 먼저 계약을 걸어야 될 이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중도금 치러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 점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SPC가 지금 공고 낸 거대로 정상적으로 잘되면 그 상황은 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잘 우선협상자가 정해지고 SPC가 꾸려지면서 순연해 갔을 때는 우리시도 분명히 서로의 그런 부분들 공조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게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거기에 180억, 예를 들면 SPC는 180억 펀드 사업 받지 예를 들면 우리가 먼저 계약금을, 중도금 50억을 치러주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그건 정상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반영한 거 여러 가지,

박은경위원 산술적인 거래에 있어서도 그 흐름은, 선과 후는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선과 후도 있지만 계약 절차는 저희가 분명히 따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여기 세웠다고 해 가지고 바로 저기 하는 것보다 그건 충분히 기본적인 절차는 다 진행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분명히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본예산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성 있었다면 다른 문제들도 쉽게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쨌든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 하는 사업이니 만큼 잘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했기 때문에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의 선후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숙지하시고요. 지키실 거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통근버스 운행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아침 출퇴근 시간대, 특정 시간대 공단 통행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고 시간적인, 물리적인 소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점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통근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용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죠? 처음 기대했던 만큼은.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어떻게 보면 시흥시 단순비교하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2배 이상 이용률이 높은데 저희가 현장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전철역을 기점으로 해서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시흥시는 거의 다 전철역에서 시화 주거지를 통과해서 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시화에 사는 시민들만 이용해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그런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단하고 주거지하고 떨어져있다 보니까 전철역까지 새롭게 자기 자가용을 타서 통근버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효율성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작년까지는 원곡동 일대, 초지동 일대가 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부터는 많이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런 추세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전철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초지동이라든가 원곡동에 활용을 한다면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시선도 거기 공단까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시선을 기점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순환 코스를 새롭게 조정을 하면 예년보다는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자구책들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혹시 시흥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던 트램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것은 산단에서 하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도시철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는 그 내용은 얼핏 듣기는 했지만 저희하고는 크게 업무 연관이 없어서,

박은경위원 업무 연관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시흥시 같은 결국은 스마트허브 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에다가,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게 산단에서 시흥․안산 같이 포함해서 트램을 연결,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코스가 시흥 오이도에서, 시흥을 거쳐서 스마트허브 그래가지고 한대역까지 16킬로미터를 연결하겠다는 취지로 그런 구상들 했던 거잖아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다 전담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 저희가 소사-원시선과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담아냈으면 하는, 미리 좀 더 앞서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지금 산단에서 건의 사항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무슨 의견 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시흥시하고 별개로 보신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것은 교통정책과 소관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물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연계 부서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통근버스를 분담하면서 운영하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공단 근로자의 출퇴근 문제, 교통 체증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취지이니 만큼 앞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한 번, 그 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 추진되고 있고 그게 우리가 도입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접점은 어딘지 같이, 왜냐하면 이게 또 결국은 산단공도 연결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저희가 기업SOS 가면 근로자들이나 사용주들 대부분의 불만이 MTV 지역이라든가 새로 공단 지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대중교통은 여러 노선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출퇴근하는데 불편 사항이 많다고 건의사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도 버스 운송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단 특성 때문에 출퇴근 이외에는 버스가 거의 낮에는 빈 차로 운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침 출근시간하고 저녁 퇴근 시간에 그러면 공영 순환버스라도 운영을 해라, 셔틀버스를. 해도 그것도 대중교통과에서는 또 운송업체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 실행에는 약간의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난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계속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정한 시간대에 소모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한 번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공단 특성상 출퇴근만 혼잡이 돼 있지 사실 낮에는 대부도 버스건 공단 버스건 다 빈차로 운영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특정시간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풀어가자는 거지 전체 대중교통의 운행에 있어서 지장을 줄 만큼은 저희가 거기까지 해서는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5대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기 공단 출퇴근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흐름을 터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옆 시흥에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정부에 제안도 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연계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당연히 연계해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산업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세입 689쪽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돼서, 정보산업진흥센터 임대료 2천만 원이네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여기 정보진흥센터 연간 임대료를 납부했나요? 한양대에다 납부했나요, 어디다 납부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오. 저희 시에 직접 납부,

김정택위원 시에다가 납부하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당초에 2천만 원씩 매년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정택위원 테크노파크 임대료 3억 3683만 8천 원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내년도,

김정택위원 토지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내년도 1년분을 잡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내년도,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1년분을 잡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1년?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경기테크노파크 지출에 임대료 지출 내역이 있나요? TP에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동안,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경기TP에서 한양대학교에 납부를 했고요. 그 납부금액의 1억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게 올해 6월 28일부로 소유권이 한양대학교에서 안산시로 바뀌면서 납부 주체가 안산시로 바뀐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3억 3600 TP에서 임대료를 우리시로 지불할 거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낼 겁니다.

김정택위원 TP에 지출 내역 있어요? 예산 잡힌 게 있나요? 내가 못 봤는데 지출 내역에. 임대료 지출 해 가지고 토지비.

그런데 우리시는 잡고 TP는 예산서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것은 TP 사전에 다 공지해 가지고 TP에서 내용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알고 있는데 예산 안 잡은 거네. 그럼 한 번 봐야 되겠네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충분히 TP와 사전에 협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한양대에다가 우리가 1억을 냈고, 우리시가 1억을 출연해 줬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우리가 TP에 줬었죠, TP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TP에 출연해 줬고 임대료, 그리고 TP에서 한양대에다 얼마를 냈다고요? 2억?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2억 6천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1억에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왜 3억 얼마를, 3억 3600만 원을 했어요? 그럼 더 인상이 된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오르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인상이 된 거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공시지가가, 매년 5월 31일 공시가 기준으로 하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TP에 1억씩 우리가 임대료를 출연금으로 지급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급 안 해요? 임대료 지급 안 해요, TP에?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임대료는 지급 안 하는 걸로,

김정택위원 그럼 TP가 다 내야 되겠네요, 3억 3천 얼마를.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정택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TP에는 임대료 지출 내역이 없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진행한 사항이고요.

김정택위원 우리시는 세외세입으로 잡았는데 TP 줄 사람은 줄 생각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부지 매각 50억 잡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이게 전체 우리 부지가 한,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205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조혁신창업타운센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정택위원 이것은 그 부지 매입가가 한 50억으로 추정되고 매각가도 50억으로 추정된다 이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요. 200억 정도 중에서 저희가 50억을 반영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향후에 그게 된다고 그러면 우선협상자하고 계약을 하면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인데 그게 내년에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게 아니니까, 후년까지 갈 사업이니까 저희가 50억 정도 계약이라든가 중간 절차 이행,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계약금이 한 50억 정도 들어오니까 50억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거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리고 50억, 50억 같이 잡은 이유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만에 하나 0.1%라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세입 잡아놓은 게 나중에 마이너스 재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50억씩 반영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SPC 법인이 지난번 공고했을 때 1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그랬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서울 업체가 하나 들어왔었는데요.

김정택위원 지난번 이것 보니까 환경개선 펀드사업 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2019년도 11월 22일 날.

그런데 부결된 사유를 보니까 총사업비 대비 자본금 비율이 부족해서 이렇게 부결됐다고 하는데,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자본금하고 또는 경험이 없었다는 부분하고요. 또 자산관리공사나 그쪽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심사위원들이 금융 이렇게 파트별로 왔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차피 국비도 180억 투입되는 금액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분양 하는 부분이 좀 더 약간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부분 있어가지고 아마 협의 끝에 어쩔 수 없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모사업을 하는데 1차에서 1개 SPC 법인만 참여했다는 게 사실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문의는 보통 6~7개 업체가 온 걸로 알고 지금도 계속 있는데요. 2차 때도 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했다가 어쨌든 이것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한 건데, 그러면 만약에 민자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재정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 11월 달 나온 배부해 준 책자에도 보면, 지난번에도 제조혁신타운 건립에 대한 투자계획서 자체가 직영으로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직영으로 다 한다고 이번 새로 만든 책자도 이렇게 배부가 됐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매입한다고 돼 있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건립 사업.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건립 사업 매입으로 해 가지고 이건,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건립 사업 자체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99억이라고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81페이지. 신규 투자로 해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입 사업에 대한 계획서만 별도로 나온 거네요? 100억에 대한 것.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매입이 올해·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까지 해 가지고 99억을 잡은 거죠. 이게 지출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조혁신타운 전체가 아닌 우리가 타운센터 건립에 대한 토지매입비 그리고 건물에 대한 공사비 이런 게 전체 포함이 돼서 100억이라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100억 저희가 그쪽에서 지은 것 사는 거니까 거기에 건물 짓는 비가 다 들어간 거죠.

김정택위원 우리가 계획서 보니까 보통 토지매입비는 580평해서 36억 정도 비용을 추정했어요, 공사비하고 해서 99억 정도.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두 개 합쳐 가지고 진행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 공모가 12월 23일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에는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산단공에서 어쨌든 심의를 열어서 심의에 통과가 돼서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업자 대상자가 없다 이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공모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2차 공모해도 안 된다고 치면.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최종 열쇠는 산업자원부에서 쥐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올해 국비 800 8월 4일 날 확정될 때는 국가산단이 올해 처음 안산하고 창원이 2개 되고, 창원은 이미 진행이 돼서 사업자가 결정이, 창원하고 국가 스마트산단이 지정되면서 안산반월하고 창원 2개에 180억씩 배분한 사항입니다.

창원은 이미 사업자가 결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안산만 저희 남았는데 이것은 산자부에서 올해 여러 가지 신속집행, 올해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피력해서 저희도 그것에 발 맞춰 같이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다음까지 공모해서 만약 없다고 그러면 산자부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돈이 다른 데로 안 가고 반월시화공단에 180억이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 저희가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산단 입장은 현재 안산시에서 저기 한다고 그러면 아예 이걸 다른 데로 돌리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잡고 있고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80억에 대한 거 기간을 언제까지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무작정 그냥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계획은 그쪽에서 올해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더 연장해서 비록 2개년, 사실 사업자가 없으면 결국 안 되는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때는 사업자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돈이 다른 공단으로 안 가고 저희 산단 다른 부분에 투입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은 저희가 지금 계속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민자 사업만 꼭 굳이 이렇게 고집해서 18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야, 직영으로 했을 때도 지원해 주면 안 되나? 지자체가 직접,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서 산자부에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펀드사업 아니면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주면 우리가 우리 돈 합쳐 가지고 제대로 된 걸 짓겠다는 노력도 이미 간접적으로 피력을 했고요.

그것도 만약 최종적으로 업자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 뺏기지 않게끔,

김정택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민자 사업해서, 어차피 산자부에서 지원 180억에 대한 그게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통과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민자가 정 없으면 시가 직영으로 했을 때도 180억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원하신다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러긴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 얘기를 했는데요. 산자부, 기재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는 결국 펀드사업 이런 건 다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주지 말고 나중에 다시 180억에 이자까지 회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기재부에서, 산자부에 그런 요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어차피, 저희 입장은 그거거든요. 아니, 국가공단이고 안산 반월·시화가 전국에 공단 44개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오래됐는데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에 그것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돈을 우리 공단에 쓸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은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산단환경과 세외수입.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산단환경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691쪽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있죠?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김정택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도비를 보조 받은 거죠?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도비 30% 보조 받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도비 보조가 2억 4900, 이게 도비 보조 전년도에 받은 거예요? 2억 4900이 도비였어요, 전액?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아니요. 도비는 4500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도비가 4500이었어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김정택위원 그럼 전체 예산중에 시비는 얼마였어요.

도비 보조 받은 금액을 쓰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액 2억 4900이? 시도비가, 우리 시비까지 이게 지금 포함된 거예요? 시비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제가 말씀드리면요. 2억 4900에는 작년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 추경에 72억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돼 있고, 내년 본예산에는 안 선 거예요. 그래서 방지시설에 대한 비용이 빠져서 2억 400만 원이 감액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지원이라는 거는 감시단 운영하는데 지원된 예산인데, 그것은 시설비잖아요. 방지시설은 시설비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잖아요, 운영비.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세입 부분이잖아요, 도비 지원 받는 것하고. 그래서 도비를 지원 받는 거 통틀어서 작년에 2억 4900이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방지시설 및 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렇죠.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런데,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방지시설 비용이 빠지고,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렇죠. 방지시설 비용 2억 400만 원이 빠지고 환경감시단 운영 지원비만,

김정택위원 4500만 원 받은 거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노후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왜 올해는 안 하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금년 추경에 72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내년 추경에 다시 또 들어올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72억은 국비 들어온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국비가 40억 들어오고 시비, 도비가 16억씩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것 전년도에 그러면 도비 받은 2억 400만 원은 사용을 다 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 있어요.

김정택위원 12월 달에 사업 진행 중인 것은 뭐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민간에서 하는 보조금이잖아요.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내역 검토 이런 절차상 좀 늦어진 거고요. 일부는 1개 업체인가 2개 업체는 지금 준공이 됐고, 연말까지 다 준공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예요? 지원 금액 중에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먼저 20%로 돼 있다가 이번 추경 되면서 10%로 바꿨어요.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부담 비율 때문에 사업비 받았다가 반납하고 사업 못하는 사업장도 있죠? 열악한 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사업 신청을 많이 안 했죠, 자부담 비용 때문에.

그런데 10%로 줄다 보니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과장님, 이 사업 부분 있잖아요. 방지시설 관련된 사업비 도비 보조 받은 것, 그것 올해 집행내역하고 계획서 좀 줘 보세요.

○산단환경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세출예산서 산업진흥과, 임시청사를 단원구청 가설건축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저희가 2017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산업지원본부는 거기서 계속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안산시 전체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 공영청사 관련 그쪽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요.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언젠가는 저희가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사유지 보수비가 4천만 원 계상됐는데 앞으로 유지보수 해야 될 게 뭐 뭐인데 4천만 원 올리신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작년에 6천 올렸는데 저희가 올해 2천만 원 삭감해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4천만 원 내년에 뭐 하실 거냐고요, 어떤 걸 하시려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7년도 왔지만 청사는 2002년도에 건립해 가지고 17년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비오면 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예산 편성하신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올해 6천만 원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게 그래도 좀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2천만 원 줄여서 4천만 원만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청사유지 보수비를 그냥 관례적으로 세워놔 가지고 차라리 뭐가 올해 진짜, 4월 전에 뭐가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냐, 봤을 때는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향후에 유지관리가 필요하니까 세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예산 세우지 말고 4월 전 추경 전에 정말 이 4천만 원이 필요한 어떤 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주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줬는데 4월 전에 4천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은 있나요? 비새는 것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니, 비오고 눈이 얼마큼 올지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좀, 아니, 눈이 쌓이면 그게 눈이 녹으면서 이렇게 밑으로 스며들더라고요, 사무실로. 그러니까 그런 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거 겨울 동계 때 눈의 영향 때문에 보수해야 되는 천정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세요. 그래야지 정확히 알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하여튼 약속드리는 건 작년보다 올해도 줄였지만요. 이 청사를 우리가 영원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쓰는 노력은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1044쪽에 이것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사업비 말이에요, 출연금.

TP 오전에 보니까 대부분이 위탁사업비가 국가라든가 아니면 도라든가 시가 위탁사업 출연금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도 예산을 주면서도 계속비로 계속 나가는 사업비가 연차별로 지원되는 건지 신규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지, 강소연구특구 계속적으로 계속비 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계속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과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예산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우리 8억 4천이면 전년도에는 강소연구특구 활성화 비용이 본예산에 없었나요? 추경에 있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처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저희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됐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지정됐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쭉 얘기는 들었는데 8억 4천이면 우리 시 부담하는 비용은 다 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래서 지금 매칭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3억 6천이고 저희가 8억 4천인데 이 부분은 도에 우리가, 사실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도 과장하고도 “이것 강소연구도 같이 구상하고 했는데 그래도 반은 줘야지 이게 뭐냐” 그런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억 4천 주시면 내년에는 이 부분을 도비로 확대하고 줄이는 방법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첫해고요.

사실 아까 부의장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테크노파크, 다 우리가 테크노파크 위탁사업인데 이 돈이 우리 안 거치고 직접 오는 것도, 매칭이라고 하는데 우리 돈만 들어가는 것, 마치 시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 국가 직접 들어가는 것, 도만 들어가는 것, 너무 저희도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게 몇 개 사업 같은 경우는 시도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 TP 했지만 경기TP가 되고 또 우리가 땅 매입하면서 지분은 점점 늘어 가는데 TP는 경기TP라는 미명 하에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을 공통으로 한다는 그런 것 또 경기TP가 산업자원부 소관인데 중소기업벤처부로 넘어가면서 전국에 18개 TP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벤처부가 다 그것을 장악해 가지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낙하산식으로 그런 부분, 저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 이사가 8명 저희가 과반인데 그것도 줄이려고 하는 부분, 저희가 온몸으로 맞서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싸우고 있고요. 또 저희가 노력할 부분, 지분이 많은데 안산시 지분에 대한 대우, 이것을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는 TP 갖다놓고 그러니까 경기TP에서는 약간 이게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직원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분이 많은데 지분 많은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과연, 저희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해서 사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는 저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든 바로 잡아보려고 또,

이경애위원 명칭을 바꾸라니까, 경기안산TP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심지어 달라 그랬고요. 경기도 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 경기도가 다 사가라고 그랬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서 경기TP에서 시군 도와주는 것 당연히 맞는 겁니다.

약간 이것은 기형적으로 안산시 지분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산에서 어떤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은 관점이, 경기도는 어차피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할 부분이라고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TP 사가라는 얘기는 그냥이 아니라 이것은 경기TP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 명칭에 맞게. 그러니까 비용도 더 많이, 내가 사실은 615억 우리가 땅 사면서 경기도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것 우리가 땅 사는데 돈도 없는데 경기도 좀 더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안 줘 가지고 좀 서운한데요.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TP에 관계되는 어떤 인식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사실 과학축전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런 말도 하려다 말았는데 약간, 아시겠지만 과학축전이 어차피 ASV라는 브랜드를 끼고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행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ASV랑 전혀 다른 관점이라.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올해 냉정히 보니까 ASV는 분명히 TP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래야 더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이고, 청소년수련관에만 일방적으로 맡기니까 축소된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TP에서 소극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좀 뭐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바로 잡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ASV라는 그 기관을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는 일정 부분 저희가 미흡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ASV를 어떻게 해서 저 많은 비싼 땅을 안산시에서 주고 국책연구원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안산시에 얼마큼 기여하고 있고 공단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판단해서 그것을 최대한 안산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안산시민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원장이 바뀌고 사실은 관례상 도지사가 원장을 어쨌든 추천하는 그런 꼴이 되고, 행정지원본부장은 우리 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례상 그렇게 해 왔는데 오늘 TP 관련돼서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히 경기도에 치우쳐 있어요, 마인드 자체가 오늘 딱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단적인 예로 직원 채용 관련돼서도 이것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지금 5본부 체제에서 본부장 3명이 결원이에요. 4명이 결원이에요, 4명이 지금.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본부장 1명 오고 4명 오지도 않았어요, 2명은 퇴직했고 2명은 휴가 중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도 그 부분 사실 TP를 도에서 내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사업비는 엄청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본부장은 공석이고 또 명퇴 앞두고, 12월 퇴직 앞두고 휴가 내서 나오지도 않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원장님은 실질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아니, 기존 인력에 대한 것을 다 승인을 얻고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협의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협의할 사항이?

인원이 퇴직했으면 빨리 채용공고 내서 본부장을 채용할 생각을 해야지 도하고 언제 협의 보고 언제 채용공고를 내서 언제 한다는 건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 나는 협의사항이라고 그래서 무슨 협의사항을 직원 채용하는데 신규직원도 아니고 무슨 협의사항인가.

성질 같아서는 진짜 경기도 가져가든 벤처기업부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든 가지고 가서 한 번 해 보라고 그런 생각도 있어요. 지금 보면 특별하게 TP 해 놓고 임대수입하고, 재단이랑 임대수입 수입금 갖고, 출연금 갖고 다 움직이면서. 그리고 사업도 성과가 나나, 솔직히 성과도 분야별로 위탁사업 하는 것도 성과도 나는 제대로 나오는지 분석을 못하겠어.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성과로 계량돼서 측정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서요. 저희도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 팀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봐라. 그 서류만 믿지 말고 걔들이 어느 기업을 평가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냥 그것 주지 말고 그 결과도 반드시 확인해라” 그런 과정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 저희가 그런 노력은 하고 있고요.

TP 관련된 것 하여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가급적 저희가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재단이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게 또 도도 있기 때문에, 피감사기관이니까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TP 임대료 받는 것도 무상으로 해 달라고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정리를 한 사항이요. 최소한 그런 부분이, 사실 임대료 저희가 3억 3천 내년에 계상했지만 이것은 산업입지 지원에 관한 법령이 그렇게 1%만 받게, 안산시 공유재산으로 하면 100분의 5%로 봐서 한 16억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어차피 그렇지만 만약 그것까지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면 더 많은 부분, 시에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저희가 따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받는 부분이고, 그것은 TP에서 다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의 일정하고 오후에 일이 있어 가지고 늦게 참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제가 몰라서 이게 상당히 질문하기가 애매한데요. 어쨌든 다른 부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다고 보고요. 산업지원본부 2020년도 사업 자체가 우리 예산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위원님이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 가지고. 기업지원과요. 105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공단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 위탁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위탁입니다.

현옥순위원 위탁 주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시흥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흥시도 이런 불법광고물 때문에 엄청 머리가 아팠는데 어떤 정책을 폈더니 그게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한 번 벤치마킹 해 보셔서 우리 안산시도 그런 비슷한, 무슨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보셔서 그 정책을 펴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시내 같은 경우는 노인 단체나 이런 데 활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공단의,

현옥순위원 아니, 수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절을 시키는 거죠. 어떤 정책을 폈더니 안 하더라, 이런 근절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도 금년도부터 강화를 해서 과태료까지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근절될 수 있도록,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냥 떼어가기만 하면 그분들은 그것 손해 보고, 그렇죠? 그럼 또 금요일 날 오후에 걸고, 주말이 되게 지저분한 거잖아요, 공단이. 금요일 오후에 대부분 거니까. 그 대책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다른 사례를 한 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근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지만 이런 고질적인 공단의 불법광고물은 없어지긴 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과장님이 현옥순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가지고, 줄이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하면 과장님, 플랜카드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로 자동 폭탄 전화가 가는 시스템을 한 거예요, 다른 지방에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 전화에 계속 전화를 해서 불법광고물를 붙이지 마라, 그 전화를 해서 어떤 지방에서 불법광고물 게시물을 줄이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마침 하셔 가지고, 저는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이경애위원 우리시에도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사전예고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폭탄 문자, 전화 폭탄.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우리시 도시건축과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면서 미관 관리하니까, 시스템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해광고물들 있잖아요, 유해광고물. 그걸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명함형이라든지 청소년 유해광고물,

이경애위원 유해광고물이든 아니면 불법광고물이든,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래서 현수막까지 하기에는 너무 지금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어느 시에서 그런 방법을 썼다 하니까 한 번 벤치마킹 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산업진흥과장전덕주
기업지원과장이용호
산단환경과장송순복
○기타기관참석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배수용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서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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