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특구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77페이지요.

19년도에 외국인이 107개국 86,000명인데 열 달이 흘렀어요. 지금 현재는 늘었어요? 얼마나 돼요?

○현옥순위원 그 사이에 천 명이 또 늘었네요, 10개월 정도 사이에.

그리고 다문화특구 지정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죠?

○현옥순위원 3차 추가로.

○현옥순위원 처음에는 2009년도에 받았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3차 추가, 또 기간이 몇 년 동안이에요?

○현옥순위원 이것 그냥 거저 주는 거 아니죠.

○현옥순위원 가서 브리핑 하고 다시 또 재인증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시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3차에 걸쳐서 또 재신임을 얻어가지고 다문화특구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특구만의 어떤 관광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저는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중심에 선 게 지하철 4호선 안산역부터 시작되는 특구거리예요.

안산역 나오면 출구가 2번 출구죠?

○현옥순위원 2번 출구에서 다문화거리까지는 몇 미터예요?

○현옥순위원 지하도 건너야 그쪽 거리를 가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하철 4호선에 시설물 홍보를 뭘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SNS하고 안내판하고 매체를 이렇게 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큰 틀은 이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데 딱 낯선 외국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4호선 안산역에 내렸을 때부터 ‘우리 여기는 안산 다문화특구 어디입니다.’ 라고 어떤 그런 확실한 안내판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걸어갔을 때 입구에서 회색 간판에 흰색 글씨로 쓰여있어요, 다문화특구거리라고.

이것부터가 저는 눈에 잘 안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내판부터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딱 봐서 ‘아 여기부터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리고 지하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안내 중간 중간 표시를,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중간 중간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 부분에 짜셔가지고, 쉽게 말해서 안산만의 어떤 상징성 있는 캐릭터 개발과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그 거리를 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어떻게 괜찮으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키다리아저씨가 현재 있었던 게 벽에 있었죠, 사실은.

벽에 붙어있던 게 링링으로 떨어졌나요?

○현옥순위원 키다리아저씨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58개국 나라의 국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만들었고 키다리아저씨 하면 또 상징성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간 중간 살려주시되 또 밤늦게 역에서 나왔거나, 지하차도도 요즘은 화살 밤에도 LED가 아니라 무슨 야광 비슷하게 해 가지고 안내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장애인분들 장애인 시설에도 계단이 만약에 불이 갑자기 딱 나갔어. 그러면 깜깜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단 끝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야광처럼 길 안내를 해 준 게 나왔어요. 되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밤늦든 낮이든 뭐든 ‘여기는 다문화특구야’ 그렇게 딱 알 수 있도록 그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다시 또 받아서 포상금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그것은 좋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외국인 조리사 인증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지 조리사 추천제라고 있던데, 이게 어떤 거예요?

○현옥순위원 우리가 모셔오는 입장이니까.

○현옥순위원 인증을 주면 우리가 모셔온 그분은 사장님 또 취직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중간적인 역할은 우리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어찌됐든 그런 현지 조리사 추천제 밖에 인증 그런 게 있으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이긴 하겠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정말로 특구 하면 또 지방에도 유명한 누에특구지역, 뭔 특구지역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거를 다른 시도 내용은 다르지만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만 특별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봐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지원센터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원센터 1087페이지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 국비 국가에서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에요?

○현옥순위원 왜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동안에는 안 주시고.

○현옥순위원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글로벌다문화센터하고도 이 사업이 약간 겹치죠?

거기도 방문이중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글로벌도.

물론 있는데 여기는,

○현옥순위원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거시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 사업은 학교로 직접 가가지고. 그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사는 우리시에서 뽑아요?

○현옥순위원 어차피 이것 위탁주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어디로요.

○현옥순위원 다가센터라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이것 자세한 사업내역서 갖고 계시죠?

○현옥순위원 이 부분 좀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우리 안산시가 22만 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동들도 어떻게 작년 대비 많이 늘었나요? 아동들만 어떻게 몇 명이 늘었어요?

○현옥순위원 현재요?

○현옥순위원 그럼 작년보다 늘은 거예요?

○현옥순위원 저는 지난번 쉼 프로그램 가가지고 외국인 그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취업비자로 와 가지고 외국인 분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기 안산시가 그런 아동보육 지원을 해 주니까 자국으로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여기가 좋아서 여기서 계속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 이런 거 좋은데 원곡동 어린이집 중에 80～90%가 다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있죠.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옥순위원 거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현옥순위원 민간도 큰 시설에 거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시설도.

그랬을 때 혹시 우리 지정 어린이집이 여기 포함돼요? 그럼 이 어린이집이? 지정 어린이집.

외국인 지정 어린이집 있죠?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인가 뭐 있지 않아요?

시립 말고 민간 중에서도 지정 어린이집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인건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예, 있어요.

○현옥순위원 3명만 있으면,

○현옥순위원 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3개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랬죠? 인건비 1명?

○현옥순위원 14개 시설?

○현옥순위원 여기 인건비 1명이고 만약에 인건비를 받고 있다가 그 아이가 갑자기 해외로 가거나 줄을 경우는 어떻게, 유예기간을 좀 주셔야 되지 않아요?

○현옥순위원 없고 줄어도 그냥 계속 지원한다?

○현옥순위원 교사는 중간에 그럼 잘려야 되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원 운영 입장에서는 지정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외국인 아이가 중간에 만약에 개인 사정으로 출국을 할 경우 또 가차 없이 그만 둬야 되잖아요. 인건비 신청을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분 실업자가 되는 안타까움도 있긴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명보다는 이게 인건비를 대주니까 좀 더 5명 이상으로 확대를 해야 인건비 그런 걸,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옥순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 정원 전체가 거의 외국인 자녀, 아니 어린이집인 경우는 어떤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통역이라든지 어떻게 가정통신문 이것 한글로 나가는데 거의 이게 안 통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통역사를 통해서 하루라도 가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원곡동 그쪽만이라도.

○현옥순위원 예, 건의하셔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원곡동에는 행복나눔터라고 있죠. 행복나눔터 혹시 가보셨나요? 센터. 거기에 가보셨나요?

○이진분위원 거기를 가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려인 가족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린이집 허가가 안 돼서,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 60명에서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도 가지를 못해서, 거기서 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는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 어린이집도 시설을 다 갖춰놓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왜 안 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나온대요?

○이진분위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거기에 사인을 하고 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은 안 된다고 감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그러면 원장님들이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거기는 포화 상태가 되고 여기는 왜 자꾸 줄어드는지.

거기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고려인들은 외국인하고 또 달리 분리가 되나요?

○이진분위원 네, 운영을 하고 있죠.

○이진분위원 거기는 시설도 잘 돼 있고 선생님들도 또 각자 자기 나라 분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왜 어린이시설이 인가가 안 날까 그랬는데 신청이 다 된 건가요?

○이진분위원 좀 안타까웠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안산역 앞에 다문화특구 지정을 했지만 간판이 안 보인다고, 작년에 위생정책과,

○이진분위원 거기하고 협력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다문화거리를 다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게 국비가 어떻게 됐나요?

○이진분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많이 했어요. 안산역에서 딱 건너갔을 때 ‘아, 여기가 특구 거리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끔 간판을 이렇게 정비를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비를 하신다니까 빨리 해서 그래도 거리가 좀 깨끗해지고, 거기 쓰레기 아직까지 그렇죠.

○이진분위원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올해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쓰레기가.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주요 예산에 글로벌청소년센터요.

○이진분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글로벌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틀려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것 글로벌청소년센터는 어디 있나요?

○이진분위원 같은 건물에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운영을 따로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문숙현 센터장이 하는 것 아니고 따로,

○이진분위원 재위탁 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주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언어교실이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너머나 글로벌센터나 이런 데서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실이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하고 찾아가는 한국어하고, 이것은 학교로 가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학교를 안 가고요?

○이진분위원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못 가는 거죠?

○이진분위원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적응을 못해서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있지만 또 여기 외국인 아이들이 비행청소년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요.

통합 프로그램 혹시 이수를 하고 귀화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것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직장 다니고 퇴근하고 와서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두 번인가 세 번을 봤는데 떨어졌다고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만은 안 돼 있어요?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나요?

○이진분위원 전국적으로, 안산이?

○이진분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귀화를 하신 분이 귀화를 잘했다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진분위원 선택이 심화과정 20시간, 공통과정이 딱 50시간인데 이것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귀화를 해서 어떻게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귀화를 했으면 한국에 잘 적응을 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눈이 소담하게 내리는 날 이렇게 여기 와서 계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외국인지원본부 예산을 아까 쭉 보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는 29.78%가 줄었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는 4.46%가 늘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5억 6천이나 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 있거든요.

아까도 외국인주민 인원 수 말씀하셨지만 지금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은 늘고 있고 우리 내국인은 줄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 노동자에 의존하는 퍼센티지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경애위원 마무리가 돼서.

○이경애위원 사업상으로 보면.

○이경애위원 그런데 전선지중화 사업도 거기 1.3km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계속 전선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지원본부에서.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특구 지정도 있고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늘고 또 거리가 많이 지저분해지면 쓰레기 문제도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고 전선을 지하로 넣어주면 일단 거리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1.3km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원곡동 거리를 전선지중화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년 6월 달로, 그럼 일몰사업으로 분류가 된 건가요?

○이경애위원 한전에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이경애위원 한전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할 계획은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 사업은 어렵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외국인 인구는 느는데 예산은 줄고 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질의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겠습니다.

예산서 1076쪽에 보면 상호도시 역량강화 교육이 새로 왔는데요. 상호도시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다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럼 이 교육은 집행부가 받는 교육이에요? 아니면,

○이경애위원 어쨌거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은 보육료 지원부터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선도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상호도시도, 구로구도 지금 영화도 찍고 이래서 아마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상호도시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2천만 원 말고 또 이 비용은 계속 예산이 배정될 거죠?

○이경애위원 1079쪽에 외국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어요.

혹시 이 예산도 상호도시를 인증 받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의 일종인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인권 계획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지금 인권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실 건데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상호도시 인증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항목이 있나요?

○이경애위원 아까 90개 지표라고 하셨죠?

○이경애위원 그 지표 안에 이렇게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항목이 90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경애위원 들어가 있으면 상호도시 인증 받는데 큰 도움은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2200 가지고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용역기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2020년 10월까지.

○이경애위원 용역보고회나 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도시협회 연회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비용도 다 포함이 되겠네요, 상호도시?

○이경애위원 그리고 1089쪽에 지원과요, 과장님.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시·도비 예산이 내려왔나 봐요. 거기에 우리가 시비 280만 원 추가해서 교육 일정 짜고 계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비용은 720만 원이 줄은 거죠, 예전에 비해서.

○이경애위원 시·도비가 매치 됐기 때문에 줄은 건가요? 아니면 왜, 수요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외국인 엄마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연구모임 때. 그때 어머니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바로 아이들이 학교 적응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가정에 와서 이렇게 지도를 해 주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교육 시킬 데가 없다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줄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경애위원 1090쪽에.

○이경애위원 네,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를 만들면서, 그다음에 이 중도입국 비용은 줄인 건가요?

○이경애위원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가정에 가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그 프로그램인 거죠.

○이경애위원 가정에 가서 아이들이 왔는데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는 청소년 아이들을 가정에 교사가 찾아가서 한국어를 지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신 거죠, 이 사업은?

○이경애위원 신규 사업이고 그다음에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이것은 원래 하던 예산이고. 그죠?

○이경애위원 신규 사업을 만들기 때문에 중도입국 자녀 적응 지원 비용은 좀 줄이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은 대상이 여기도 청소년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대상 연령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만 13∼14,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은 대상이 몇 세부터예요?

○이경애위원 만 24세 이하.

○이경애위원 그러면 겹쳐지는 연령들이 있겠네요.

○이경애위원 중도입국 자녀는 학교 밖 청소년.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학교 안에 있는,

○이경애위원 같이?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굳이 둘로 나누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필요한 거고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어디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어서 하고 있죠? 직영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아직 위탁을 줄 단체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경애위원 그럼 단체에다 위탁을 주셔서 위탁 운영하게 하실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글로벌천소년센터?

○이경애위원 제가 글로벌청소년센터하고 지난번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부족하다,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청소년들이 또 영유아들하고는 다르게 사춘기이기 때문에 잘못 나가면 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치하 드리고, 앞으로 걔네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살기 시작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학교를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봉사하고 기여하고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범죄환경 예방사업 해 가지고 로고젝터 그다음에 안심지도판, CCTV 이런 것들 설치하는 사업 2천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다문화특구.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나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하지 말라는 안내판 이런 것들 만들 계획을 갖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동이 된 거죠?

○이경애위원 그거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쏴 가지고,

○이경애위원 네. 그거를 설치하는데 4개소가 올라와있거든요.

4개소 갖고 되겠어요? 지금 다문화특구에.

○이경애위원 쓰레기도 많이 줄고, 구청 예산을 보니까 톤도 많이 줄고 또 많이 인식이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 투기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치하 드리고요. 일단 CCTV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면 안심 귀가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구청과 상의하셔 가지고 LED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그런 것들도 같이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 3차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응급지원 관련해서요. 외국인 응급지원 사업 일부 반납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사실 응급지원들이 실제 소요되는 예산보다 더 많은 거죠? 요청들이.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러 지원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제한 있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실상을 들어보면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소진되지 않은 아쉬움도 있지만 현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 어쨌든 응급지원 요청해서 된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한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그런 신청과 그다음에 지급한 내역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급여도 많은 예산이 반납 처리됐어요.

저는 예산의 문제보다는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이주여성도 있지만 그런 이주가정 아동들의 실태도 저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 보여지거든요, 또 청소년들도 있을 거고.

이런 실태들은 좀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실태를 토대로 해서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도 문제지만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자기 보호권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그런 케이스들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동들 어떻게 케어하고 있으신지?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 직업능력개발 교육 관련해서요.

사업들이 당초 취지보다 저조했나요? 참여자가 줄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부기목이 없어요.

○박은경위원 내용적으로 보니까 세부목이 있긴 하는데 그래서, 조금 변경이 됐나요, 2020년도에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 당초 계획과 집행한 내역들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 2020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활용 계획하고 같이 방향성을 잡으셨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내용을 같이 연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이요.

다문화주민 안산 바로 알기, 과장님, 이것 보조금 심사 받았어요?

○박은경위원 언제 받았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사업의 내용은 충분히 공감되는 그런 부분인데 향후 계획, 저희들한테 준 자료 보셨죠?

자료 보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 맞죠?

○박은경위원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2020년도 본예산안 확정 후 보조사업자 사회계획서 제출, 보조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승인 후 보조금 교부.

○박은경위원 보조금은 그러면 심사를 언제 받았다고요, 이게?

○박은경위원 당초 그러면 보조금 심사받을 때 그런 서류들 있죠?

○박은경위원 참고로 주시고요.

그런데 예산 신청액이 3천이었는데 이렇게 편성액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면 당초 그런 사업들의 계획들, 취지들 충분히 살릴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본부 자체에서도 안산에 대한 그런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의 영역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그런 적극적인 취지들 충분히 이해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검증들이 좀 필요하겠죠.

당초 계획했던 내용들과 차이가 많이 나있기 때문에 비록 일부 예산이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단순한 숫자의 차이인지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구조 검토, 구조물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올라와 있잖아요.

지하 1층에 있는 거기에 대한 구조 검토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도서관에서 내려가다 보면 계단에서 왼편이 도서관이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오른편이,

○박은경위원 예, 공간 비어있고 그 안에가 강당인가요? 철문,

○박은경위원 교실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계단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위에 어디쯤에 지붕을 씌운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약간 투광의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요?

물론 나중에 이게 용역해 보고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없다 하면 검토하시겠지만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물론 해가 쉽게 말하면 이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게 조금 낮에 채광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도 막혀 있잖아요, 다 책으로.

그래서 유일하게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출입문 쪽이잖아요. 그럼 거기 지붕을 어떤 재질로 씌우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본부 건물에 대한 구조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올해였나요? 작년 연말부터 일부 리모델링했잖아요,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가는 거는 단지 미봉책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하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공간도 분명히 죽어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거기가 더 답답해질 수도 있고 또 더 활용적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그런 공간 확충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조금 부분 부분은, 지금 이미 과부하가 걸려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검토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하면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인몰 안내판 설치 혹시 시안 나와 있나요?

○박은경위원 다시 한 번, 안내판은 그냥 청사 내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내만 전부, 안내판 자체도?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피니얼 리더 상호문화도시 역량 강화 교육 혹시 계획 잡히셨나요?

○박은경위원 1월이면 금방이네요?

○박은경위원 그럼 준비한 내용들을 주시고, 포럼에 대해서는요? 정책포럼.

○박은경위원 그러면 역량 강화 교육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후속적으로 포럼을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연계해서 그런 계획들은 다 수립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자료로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지금 저희들이 하모니 제작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수년간 해 왔는데 그런 하모니 제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저희들이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끔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구독자들에게 피드백 해 보시면서 그런 것들 계속 보완해 가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게 굉장히 언어라는 게 문화도 정서적으로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어떤 단어라고 해도 단순히 그냥 번역해서 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단어는 굉장히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한 이해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는 이런 하모니 제작의 의도와는, 조금 당초의 취지에는 담아낼 수 없는 한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워낙 또 우리가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마다 다 번역을 해야 되고 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 굉장히 온라인도 발달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면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한 번쯤은 우리가, 지금 몇 년 됐죠? 제작해서 배포한 지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기별로,

○박은경위원 분기별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1년에 네 번 분기라고 봤을 때 10년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두 번,

○박은경위원 그러면 5년 이상은 했다고 봐야 되네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좀 어떠신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실 지면으로보다는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 돼 있다 보니까 빨리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라든가 그런 기사들을 취사선택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당초에 그런 했던 취지들이 반영되고 있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저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편 발송하잖아요?

○박은경위원 발송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 구독신청이라는 게,

○박은경위원 구독 신청이라는 게 외국인들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외국인 분들이 자기가, 이게 언제 신청한 기준이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면 외국인 분들은 굉장히 이주율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우편 발송이 구독을 원하는 분에게 직접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반송률은 어느 정도 돼요?

○박은경위원 주로 하모니 제작했을 때 들어가는 기사 내용이 어떤 걸로 중점적으로 전달되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두 번이라면 굉장히 시의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보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완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모니가 무조건 정보 제공보다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 예전에 보면 마을신문들 있었잖아요. 공동체를 위한 그런 소속감도 주고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잘 살리셔서 하시되 저는 한 번쯤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이라도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해 주죠?

○박은경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에 좀 늘었던데.

○박은경위원 시기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개 다문화신문 지원을 해 주나요?

○박은경위원 1개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공개모집.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간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독 지원이,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이런 게 확정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냥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돼서 구독자가 그 신문을 통해서 좀 더 서로에 대한 문화의 이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몇 년차 이 사업을 하고 있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하면 지금까지 한 신문사만 계속 지원해 오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문화의 전달력, 신문의 중요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잘 점검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 같이 점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것 직접 우리 부서에서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1007페이지요.

차량 업무차량으로 차 하나 사시나 봐요?

○현옥순위원 이게 무슨 차예요?

기존에는 차가 없었어요? 몇 년 되셨길래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것은 임차에 대한 게 아니고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올라온 거요, 2860. 이것은 구입비로,

○현옥순위원 노후 차량인데 기존 차가 몇 년 식이에요? 몇 년 됐어요?

○현옥순위원 11년밖에 안 된 거네.

○현옥순위원 12만km고 차종은,

○현옥순위원 승합차 구입이요? 이것은 단속이나 그런 데 쓰이는 거죠? 승합차량은. 단속 나갈 때 이럴 때 쓰시려고

○현옥순위원 그럼 기존 차는 폐차하실 거죠?

○현옥순위원 그럼 이것 경유차죠, 새로 뽑는 것도.

○현옥순위원 경유를 많이 권고, 지양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승합차는 가스차가 없나요? 친환경 차원에서.

○현옥순위원 유예가 그때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맞춰서 새 차를 구입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주요사업 설명서에 수목 보완 있잖아요, 메타세콰이어.

이것 테마파크 매립지에 쭉 심어져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가 원래 매립지다 보니까, 이게 잘 살아요?

○현옥순위원 이렇게 정성들여서 키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잘 크냐는 거죠. 잘 컸어요? 저는 멀리 지나가다만 봐 가지고.

이게 4km 정도면 사실 이런 특화거리도 있잖아요. 지방에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자라고 잘 크면 이게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자꾸 죽고 또 심고 죽고 심으면 그게 일정치가 않잖아, 나무 크기도.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크겠지만 생육이 잘 안 된다면 다른 종으로 바꿀 그런 것은 없는지, 계속 유지비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판단하시나 그게 궁금했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그게 온전하게 풍성하게 다 크는 데는 보통 몇 년 걸려요?

○현옥순위원 10년 내. 그럼 지금 이 관리유지비만 5천 잡으신 거예요, 수목 보완만?

○현옥순위원 1,200주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교체한다는 게.

○현옥순위원 1,200주를 관리, 관리라고 보면 돼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생육이 늦고 저는 이것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고 새로운 목으로 한다면 그것도 또 더 힘들다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애초에 이 나무 수목을 거기에 심었을 때 타당했는지 그런 검증을 거쳐서 심었는지 그때가 조금 아쉽긴 했어요, 다니면서. 어찌됐든 관리 차원이니까 잘 살게 해야죠.

○현옥순위원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증액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시흥시하고 같이, 시흥시는 시흥 그 주소에 다른 데 또 거기도 해야 되고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또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가다 보면 불법주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현수막이 주말에 보면 되게 지저분한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철거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나요?

○현옥순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데도 이렇게 많아요, 불법 광고물이?

○현옥순위원 건당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과태료 치고. 그런데도 이렇게 불법 광고물이 는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래도 이익이라서 그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도 물론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불법광고 붙이면 우리는 계속 뒤따라가면서 그냥 정비사업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좋은 방법 아이디어를 해야지.

이것 한 번 연구 좀 해 보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요.

○현옥순위원 해양수산과도 쓰레기 몸살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해안쓰레기.

이번에도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증액이 돼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중에 항포구지킴이라는 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됐는데 도에서 지원이 돼서 매칭이 돼서 하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현옥순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을 따온 거네요? 국비를 가져온 거네요?

○현옥순위원 그럼 거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이분들이 그럼 하는 일은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항 이 지킴이 말고 기존에 또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면 사실 이런 인력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게 참 힘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쉼터 임차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현옥순위원 컨테이너.

○현옥순위원 이것 어디쯤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쉼터가.

○현옥순위원 대부도 청사 옆에?

○현옥순위원 청사 옆에.

○현옥순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12월까지잖아요?

○현옥순위원 3월부터.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울 때 추울 때 냉난방 시설도 되게 해 주세요.

기본적인 시설은 해 주실 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이것 풍도 들어가는 우리 정기선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정기수리비는 매년 올라오거든요. 올해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수리 내역, 그죠?

○현옥순위원 2019년도 수리한 거, 2020년도 수리할 내역 같이 좀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하고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있잖아요. 이건 장마로 인해서 어떤,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양식을 해요. 그런데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보험을 시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제 개인이 드는 거예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현옥순위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를 들어. 그죠?

○현옥순위원 내가 이 보험료가 10만 원 나왔는데 나 10만 원, 시 10만 원?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보험을 들어주는 거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많아요? 이런 사례가.

○현옥순위원 양식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보험회사에서 기피할 것 같아요, 보험회사도.

○현옥순위원 어업인들도 기피를 해요?

○현옥순위원 그것 왜 그래요?

○현옥순위원 보상 범위가 명확치 않아 가지고 들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결론은.

○현옥순위원 자연재해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현옥순위원 그럼 그건 문제가 있네요, 진짜?

○현옥순위원 우리가 드는 보험금에, 상상이 안 되네요. 크네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고민이 될 수 있죠.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현옥순위원 보험 그 넣어주던 것도 안 넣어준다고?

○현옥순위원 싫어하니까?

○현옥순위원 그러지만 어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다른 방향, 방법으로 들어줘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일반 개인으로는 이런 걸 잘 안 들어주거든요, 워낙 금액이 커가지고. 나라에서 이런 거, 시에서 해 주면 좋은데, 규약 사항이 많다 보니까 어민들이 싫어하는 거잖아. 그 규약을 조금만 풀어주면 아닌 게 아니라 자연재해 의미가 그 큰 게 떠내려 와서 정말 피해를 입으면 어민 입장에서는 재해로 볼 수가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이것 재해 아니잖아. 그런 거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여기 우리 만약에 이게 없앤다고 하면 좀 더, 우리 과장님이 가실 기회 있다면 어민들 입장을 해서 없앤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더 들어서 어민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죠.

신경 좀 써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홈스테이 있잖아요, 귀어 어촌 홈스테이.

이것은 15명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현옥순위원 교육 같은 거 없어요? 먼저 귀촌하게 되면,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는 대부도이니까 귀촌 이게 아니잖아요, 귀어·귀촌이?

○현옥순위원 그럼 수도권도 대상이 된다?

○현옥순위원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것 처음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시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말, 체험하는 게 우리 대부도에서 딱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아이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에 차량이 몇 대 있나요?

○이진분위원 11대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럼 차량을 구입하신 건가요? 임대,

○이진분위원 임차만 여기 6대로 있어가지고, 차량이 많이 필요하네요.

○이진분위원 관용차 노후가 돼서 1대 구입한다는 거고요?

○이진분위원 잘 알았고, 그다음에 1008페이지요.

청사 주변 있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파종묘 초화류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드려서 해마다 해야 되나 이런 질의를 했던 것 같아 요.

그런데 올해는 더 예산을 올려서 했어요?

○이진분위원 한꺼번에 올린 건가요?

○이진분위원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연관성 있게 이렇게 한 해, 그러니까 봄·가을 하지 말고 길게 갈 수 있는,

○이진분위원 예, 그런 초화류로 했으면 그런 발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진분위원 계획을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계절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바꾸기로 계획을 하셨다니까 잘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1016쪽에 차량선박비가, 선박비가 어떤 건가요?

○이진분위원 유류비로 안 해 놓고 선박비로 해서 좀 생소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1032쪽이요.

○이진분위원 1032쪽에 보면 시화호 권역 해저 레저스포츠대회가 있어요. 레저스포츠대회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하는 거는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진분위원 연계해서 시흥하고 이렇게 합동으로는 했어도 우리 안산만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화호뱃길로 연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화호뱃길 있잖아요. 그것 연계해서 같이 해상 레저스포츠로,

○이진분위원 합쳐서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직 시행도 안됐는데,

○이진분위원 저희가 현장에 답사도 가고 다했을 때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진행을 하시네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 번을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예, 뱃길 사업이요.

○이진분위원 아니, 세 번 운행이 되는데 두 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번을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이진분위원 글쎄, 뱃길 사업이 주변에 보면 경관도 이렇게 눈 즐거움이 없어요. 철탑만 지나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우선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레저스포츠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면 그나마 볼거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이진분위원 더 좋은 아이템을 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첫눈이 오는 날 이렇게 오시게 해서 송구스럽고요.

세입 먼저 보겠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제가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대부개발과 687쪽에요.

대부개발과 1억 정도 예산이 감액해서 올라왔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세입 687쪽.

큰돈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정말 이게 세입이 정확하게 된 건가.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세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있잖아요. 그런 세입들이 모두 작년 대비해서 전부 똑같이 잡으셨어요. 그죠?

○이경애위원 잡으셨는데, 그러면 왜 1억이 지금 삭감이 됐죠?

세외수입 9723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줄은 게 없는데 왜 1억이 삭감됐죠?

다른 세입들 보니까 보조금이 있어서 보조금 부족하면 이렇게 삭감이 돼서 세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긴 지금 보조금 내역도 없고, 그렇거든요.

세입에 삭감된 내역이 어떤 거예요? 1억 277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어떤 건가요?

보통 다른 사업에서 준 게 없으면, 보조금에서 줄었으면 예산 세입이 줄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삭감된 내역이 없는데 실제로 예산은 세입에서 1억 2770만 원이 줄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내역이 어떤 건지 좀 찾아보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한 번 파악해 봐주시고요.

○이경애위원 다 살펴보다가 딱 눈에 띄길래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왜 삭감된 내용이 없나 싶었거든요.

3회 추경부터 보겠습니다.

399쪽 3회 추경 반환금에 2015년 친환경 새우 양식단지 이자 발생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2015년 게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지출을 잡으신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이경애위원 왜 정산이 안 됐습니까? 이게 1년, 1년마다 우리가 사업 예산을 정산하고 정리하고 반납하고 하는데.

○이경애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0억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을 때에는 매년 이자 발생에 대한 것들 지출이 됐을 텐데 왜 한꺼번에 2015년, 아니면 3년마다 정산한다고 할지라도,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자 발생에 대한 지출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 120억 가지고 3년 사업하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금액은 120억이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럼 120억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사업 진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도 다 지금 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이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2015년 게 이자가 나와서 제가 좀 의아해서 자세한 내역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것은 자료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요. 과장님,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시화간척지 시설물정비 초화류 등 식재 및 유지관리 예산 수목 보완 및 유지관리 예산 이게 전부다 다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정비 예산인 것이죠?

○이경애위원 메타세콰이어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수목 종이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그다음에 생장률이 빠른 나무 중에 하나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짠물이 있는 그 땅에 처음에 그것 결정을 할 때 다른 수종보다는 더 쉽게 자라고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선택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경애위원 기증을 받았죠?

○이경애위원 메타세콰이어 한 번 찾아보세요. 종류 찾아보시면 다른 수종에 대해서 척박한 땅에 잘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성장속도가 다른 나무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그 나무를 기증 받아서 심은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짠물이 다 가시지를 않아서 다른 데 심는 데보다는 생장률이 좀 더 늦을 수는 있어도 그런 나무의 종류가 이렇게 됩니다. 그것 한 번 좀 파악해 보시고요.

○이경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안산시하고 화성시의 그런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저희가 테마파크를 좀 더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비하고 그다음에 꽃도 심고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저는 아쉬운 게 처음에 테마파크를 만들 때 애써 주셨던 적극 행정을 한 공직자 한 분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키지 못한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이 정말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적극 행정을 하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국정질문에 답을 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부가 좀 바뀌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좀 바뀌더라도 적극 행정을 하신 공직자에 대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서로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지금 다른, 몇 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방치해 놨던 그 시설물들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풍차 또 하나는 여기 중앙광장 끝에 거기 하나가 있던데, 다시 한 번 갖다가 놓으실 계획은 없으세요?

○이경애위원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과장님. 법이 좀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용이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올리신 거는 적극 행정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거기를 휴식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가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1015쪽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1015쪽에 보시면 청소근무 여건 개선해서 환경미화원 쉼터 운영비, 환경미화원 쉼터 유지보수비,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조금씩 삭감이 됐어요. 100만 원 정도,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약간씩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쉼터 운영비,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유선방송 사용요금 이런 것들은 공과금에 대한 것들인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이번에는 좀 적게 짠 겁니까?

○이경애위원 공과금 비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돼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쭤봤고요.

청소노동자들 미화원들은 항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항상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임시로 그때그때 뽑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경애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부의장님하고 한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렇게 청소노동자들의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도 컨테이너로 만드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늘 계신 분들이고 늘 필요하신 부분들인데 예산을 좀 세워서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된 곳에서 쉬고 씻고 여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대부도는 우리 시내권하고 떨어져 있어서 쉴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게 좋지는 않잖아요. 쉽게 가까운 곳에 찜질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 사우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무여건 개선을 하실 거면 이렇게 컨테이너를 지어서 임시로 에어컨도 달아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된 건물 작게라도 지어서 거기서 남자 청소노동자, 여자 청소노동자 분들이 제대로 쉬고 씻고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요?

○이경애위원 다행입니다.

아까 그러면 컨테이너를 만드셨던 청소노동자들 쉬는 그 공간은, 컨테이너 집을 청사 옆에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거기도 가건물 말고 본청에는 없어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쉬는 공간조차도 차별을 둔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1026쪽에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비용 2억이 올라왔어요. 국도비 사업이신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선상 집하장이 없었어요?

○이경애위원 선상?

○이경애위원 선상이니까 물 빼기도 좋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다른 데 하고 있는 도시 가서 보셨잖아요. 사진 같은 것 있으면 한 번 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선상 쓰레기 집하장이 우리는 처음이니까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지 그 부분을 사진이라도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27쪽에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이요.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 내용 좀 한 번 사업이 어떤 건지.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인가요?

○이경애위원 체험프로그램.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귀어귀촌’, 저는 ‘귀 어귀촌’ 이렇게 읽었는데 귀어귀촌, 그러니까 어부나 농촌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체험교육을 시키는데 80일까지, 그래서 어촌에 정착할지 농촌에 정착했을 때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럼 1가구에 1인일 때는 80일, 1가구에 2인일 때는?

○이경애위원 40일까지.

○이경애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주십시오. 교육계획서 그것 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거기 사무관리비요. 많은 조정 삭감액이 들어왔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된 거죠? 수수료요. 검사대행 수수료.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 2020년도 그렇게 예측하시나요?

왜냐하면 한 건당, 얼마죠? 얼마씩,

○박은경위원 어쨌든 우리가 비용 추계할 때 한 15만 원선에서 하는데 11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줄어든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사용승인 건수가 줄었다면 그런 추세들을, 예년도 추세를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시지 그냥 그대로 똑같이 다시 세우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 운영에 있어서 결국은 결산에서도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반영을 하잖아요, 다음 연도 예산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요.

○박은경위원 선박 유류비가 3300만 원 정도 삭감 조정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원인이 뭐죠?

○박은경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그대로 세우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재정 운영에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항상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또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 이런 예산들이 모여졌을 때 또 다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재정 운영에 또 숨통을 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 반납할 거라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예산 할 건데요. 대부개발과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되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해양관광본부로부터 출범을 했죠. 그 취지 자체가 사실은 자연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대부도에 대한 여러 향후의 중장기 발전들을 전제해서 거기에 본부를 신설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그런 동력원들이 저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관광과가 부서 국도 이관을 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해양본부의 역할 기능이 그때와 별반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부도에 대한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의 가치들은 더 커지고 있는데 예산의 규모로만 따질 수 없지만 업무로 보면 굉장히 우리 대부개발과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력 부서에서 오히려 민원만 해결하는 부서로, 팀별로 그렇게 꾸려져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요.

왜냐하면 물론 대부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돼야 되겠지만 대부도에 지금 저희들이 여러 부서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를 보면 굉장히 그런 가치들이 향후에, 일례로 우리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용역도 진행 중이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의 또 다른 미래에 그런 중심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에 있어서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너무 협소하게 그런 관리, 민원 그쪽에 한정돼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 있습니다.

과장님이든 본부장님이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본부의 역할이 지금은 약간 에너지 동력이 저조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면 지형적으로 입구부터 시작해서 방아머리의 그런 마리나항 사업이라든지 해양안전체험관과 또 뱃길 사업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가 연안 람사르습지 승인을 위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또 문화체육시설 부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굉장히 무궁무진한 사업들이 준비될 수도 있고 이미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대부해양본부의 역할들이 묻혀버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요, 저희도 우리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저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럼 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예산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기 불법에 대한 문제들 관리감독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 특히 이번 도로 불법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에 대한 이런 단속들을 보면서 예산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부딪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격무부서의 일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의 접근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당장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컨트롤 하시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이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계고기간을 주고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것들 과태료 부과하는 실적들은, 실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좀 늘어나나요?

○박은경위원 올해는 9천만 원이잖아요? 2019년도에 과태료 처분 내역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청소도 그래요.

지금 청소미화원이 7명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내권 하고는 청소 대책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나요?

○박은경위원 도로변만?

○박은경위원 저는 이 미화원 7분이 그 넓은 면적을 다 이렇게 관리하면서 여건들을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근무 여건이나 그런 거 똑같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로 주변을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농촌지역이나 어촌 쪽에 여러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또 다시 있나요?

○박은경위원 포도 잔재물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면 어패류 있죠. 조개류라든가 굴 껍데기 같은 경우 그런 게 쌓여져있어요, 그리고 또 어구들도 굉장히 보면 쌓여져있고.

굉장히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이것을 다 감당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지역의 현실들을 반영해 가지고 강화 대책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또 아까 어항 뭐였죠? 지킴이라고 했나.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조하고는 있지만 사실 대부도에 저희가 가면,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아름다운 섬이어야 될 대부도가 이런 여러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더 개선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여기 한 가지요.

우리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에 보면 퇴직금 1320만 원 1명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이시죠? 예산서 1112페이지 보면 퇴직금 1320만 원.

○박은경위원 적립금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퇴직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박은경위원 예비적 성격으로?

○박은경위원 1명만?

○박은경위원 지금 2명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1명으로 했길래 퇴직금 지급이 안 된 분이 있었나 그래서 한 번,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요

해양수산과요.

○박은경위원 앞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한 곳을 설치하는데 2억 정도 비용이 소모되나요?

○박은경위원 두 군데?

○박은경위원 탄도하고 행낭곡?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아까 장점만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또 보면 이게 선상 집하장이 쉽게 말하면 건조시키는데 있어서 좀 한계는 있잖아요. 건조가 잘 안 되고 바람이라든가 파도가 심할 때는 쓰레기가 다시 바다로 흘러 유입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시설들 보완하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선상 집하장에 대한 그런 단점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장점만 얘기하셨길래 그런 게 보완되는 건지.

○박은경위원 그런 건조의 한계라든가,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망을 씌워 달라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치 시설비에 대한 사업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40만 원이요.

그런데 수산생물마다 다 이렇게 취약한 질병들이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생충이든 바이러스성 질병이든 간에 취약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질병 예방적 차원으로 이것 약품을 지원하는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질병에 감염됐다는 거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런 질병이 유행하기 직전에 이런 판단들하고 시기적으로 지원해 주나요?

○박은경위원 굉장히 다양한 수산물에 또 질병도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떤 진단을 하고 미리 예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진단들 받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027페이지 보면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이요.

꽤 큰 규모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육성 사업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가공 공장 시설물에 대한 지원인가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시설이 지원받게 된 무슨 특별한 그런 계기라든가 도에서 지원 사업들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김이 우리 대부도에서 소화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서천으로 간다고요?

○박은경위원 물김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물량을 다 우리 자체 내에서 소화해 내지 못한 아쉬움 있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육성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박은경위원 그 일련의 과정들 있죠? 방금 이렇게 결정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저희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관리 관련해서요.

이게 5개년 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거죠?

○박은경위원 네.

남사르습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고 2018년부터 지원됐던 사업들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1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법정계획들을 진행하는 중인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이 얼마 세워진 거예요? 총체적으로.

당초 계획에는 5개년 계획 사업들이 66억 9천만 원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9천만 원.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연안 생태계 보존관리 계획을 5개년 세워 가지고 2019년부터 올해는 7억 2천 그다음에 20년에는 26억 9900정도, 총체적으로요. 국가에서 직접 사업하는 곳도 있고 우리시에서 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 규모들이 지금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경쯤에 올라오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관찰데크 설치만 먼저 우선하시는 거고?

○박은경위원 탐조대 설치 계획 있잖아요. 1억 2400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생태 환경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는데 저희 의회하고는 이게 공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도 있어요, 이번에 5억 7천.

그런데 이런 용역들이 그만큼 생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들이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5개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다른 사업이 더 급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에 공유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문자센터가 30몇 억이요? 19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예산의 규모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절차 이행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 맞게끔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향후에 연초 사업계획들 정리하셔 가지고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특별회계요.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도 5개년 사업이죠?

○박은경위원 이 사업도 그래요. 우리시는 4억이고 도비 1억 그리고 국비까지 하면 10억인 거죠?

○박은경위원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지금 어장 조성, 생태체험장 조성, 자원 조성 그다음에 효과 분석까지 나뉘어져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냥 4억만 예산을 주고 그 사업별로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어디 선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탁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2018년부터 5개년 동안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이 똑같나요, 아니면 연도별로 달라지나요?

○박은경위원 매년 업무 협약만 다시 체결하나요, 매년 연도별로?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주최는 쉽게 말하면, 수탁기관은 바뀌지 않지만 1년 단위로 사업이 점검되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5년 계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10억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4억을 준다고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말로 이 효과들이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보고를 받습니까?

○박은경위원 분기별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 분기별로하면 최소한 7～8번은 받았다고 보여지네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장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자 방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풍도 앞바다에 적합한 그런 어종들이 방류가 되어야 되고, 그게 정말로 취지에 맞게 효과를 거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고기도 움직이는 생물인 거고 해류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일정 권역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수산자원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도 그런 주문들 넣었잖아요.

저는 이런 효과, 결국은 10억, 10억해서 5년이면 50억인데 풍도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도 사업의 성과랄까 그런 것들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피드백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해에는 그런다고 하지만 벌써 2개년 흐르고 3차연도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서서히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와야 되고 4개년, 5개년도에는 그런 것들 안정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검을 주문 드리는 겁니다.

혹시 효과 분석 분기별로 받은 거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대부개발과.

○김정택위원 사무관리비 보면 관사 임차료가 있어요. 10개소 해 가지고 임대료가 4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전체 대부해양본부 전 직원이 몇 명이죠?

○김정택위원 이것 수산과 직원까지 다 포함한 거 임차비로 올리신 거예요? 관사 임차료 수산과 직원까지.

○김정택위원 그러면 10개소면, 10개소라는 자체가 월세로 10개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방 10개를 이렇게 임차했다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몇 가구 이렇게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나눠서 지금 돼 있는 거고.

○김정택위원 지금 사용률은 어떻게 돼요?

○김정택위원 사용률.

○김정택위원 사용률, 그러니까 몇 분이 얼마만큼,

○김정택위원 그럼 더 늘리셔야죠, 이번 예산에. 관례대로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예산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김정택위원 사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근거리 출근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숙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면 그 수요자를 조사해서 더 늘리는 방안을 찾으셔야죠.

○김정택위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김정택위원 증액을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개발행위허가 관련돼서 사실은 안산시 전역에 개발행위허가 들어오는 거는 대부도 지역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김정택위원 여기 시내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개발행위허가를 내려고 하면, 물론 우리 대부개발과에다 우선 허가 사항을 접수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개발과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또 거기에 따른 절차 이행을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이런 거 다 올리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서 좀 아쉬운 게 대부개발과에서는 사실 대부도 전 지역의 토지라든가 이런 건축에 대한 부분 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이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과연 이런 개발행위허가가 들어갔을 때 있느냐 없느냐, 그랬을 때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 개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지 않나.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회 때, 저도 사실은 심의위원이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 못하고 그냥 심의 의결해 준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엄청난 분란이 돼 가지고 주택가에 위험물처리시설 자체를, 물론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 통과돼서 법적인 사항은 이행했지만.

저는 아쉬운 게 대부개발과에서 정도는 거기 지역 주민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거기에 과연 위험물처리시설이 적합한가 이런 유무를 따져본 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정택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향후에 우리 대부도가 활성화되고 관광단지로 조성되고 여러 향후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도 난개발은 상당히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 설치 사업 이런 것들 허가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는 다 거기에, 이 지역은 전원주택단지의 어떤 이런 형태로 조성된다 하면 거기 또 인근에는 위험물처리시설이나 주택가로써의 저해 요인이 되고 이런 시설들은 걸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들어오지만 단지 우리 대부개발과에서는 대부도의 전체 면적의 개발에 대한 부분을 구역별로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이런 시설들 제한을, 제한은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지하는 그런 형태의 행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 이런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그런 것들을 허가해 주면서 알릴 수 있는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1011쪽 보면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생태숲 유지관리, 보완하고 환경 취약지 수목 식재 및 유지관리 비용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대부생태숲 유지관리 예산 9천만 원은 전체 예산 중에 많이 삭감은 됐어요.

이게 시설이 다 끝나고 유지관리 비용이 계상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하면서 이런 유지관리는 한 번에 하질 않고 점차적으로 해서 용역을 주나요? 위탁을 주나요?

○김정택위원 이것 업체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를 1년 동안 한 업체에다가 연초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잡초라든가 방제 이런 것을 별도로 세부 나눠 가지고 필요할 때 설계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는데, 금액의 단위를 제가 알 수 있나요? 잡초 제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방제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이런 것 좀 알 수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정확하게 어떤 유지관리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그리고 또 어떤 업체가 하는지 그런 현황을 한 번 보고 싶으니까요. 2019년도에 사업 했던 내용 있죠. 그것을 주시고,

○김정택위원 향후에도 2019년도하고 동일하게 2020년도도 할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밑에도 마찬가지 예산 5천만 원도.

○김정택위원 그것을 한 번 주세요.

해양수산과.

○김정택위원 1021쪽 불가사리 수매사업 있잖아요. 이번 본예산에 2천만 원이 더 계상 됐어요. 그런데 제가 2019년도 사업실적을 보니까, 어쨌든 12월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고 있고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한테 3/4분기까지 실적을 보니까, 이 사업이 도비, 시비 사업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전체 3천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추진 실적이 한 37.5톤에서 33톤 이렇게 실적이 되는데, 4분기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수거량 자체가 이 예산은 맞을 것 같은데, 이번 2020년도에는 2천만 원이 더 계상이 돼 가지고.

○김정택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이 제가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4분기까지는 한 4.5톤 정도가 남아 있는 이런 사업 집행 실적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2천만 원까지는 또, 이것 실적만 봤을 때. 실적만 봤을 때 필요하지 않지 않겠나 했는데 예산이 2천만 원 더 계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질의해 봤고요.

지금 실적을 봐서는 4분기 집행한다고 그러면 올 예산 3천만 원은 부족한가요?

○김정택위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김정택위원 2천만 원이 더 계상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쨌든 과장님도 더 늘어나는 추세고, 2020년도에 더 늘어날 수 있는 추세다. 단가도 또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2천만 원 더 넣으셨다고 말씀, 어쨌든 사업실적을 보면 그렇고요.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집행내역도 한 번 볼게요.

물론 전년도에는 9천만 원에서 올해 예산은 22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2019년도 3/4분기를 보면 국비 4500만 원, 지방비 4500, 9천만 원 중에 90톤이 계획 물량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현재 3/4분기까지 36.4톤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9천만 원 중에 1400만 원 사업비가 집행이 됐고, 잔액이 남는 게 한 7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고 있어요.

물론 이 예산도 이번에는 2200만 원 삭감했지만 이것도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닌가.

○김정택위원 그래서 여기 3/4분기 집행실적 내역이 30%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30%뿐이 안 돼서 이것은 예산이, 사업비 계획보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7천만 원이 현재 집행되면 앞으로 12월 달, 그러니까 저희가 3/4분기는 9월 달까지고, 10, 11, 12, 3개월이죠. 그럼 현재 12월 달이니까 다 했으면 7천만 원 정도?

○김정택위원 마무리 된 거죠? 7천만 원이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삭감했으니까 이번에 6600만 원이면 적당한 금액이네요?

○김정택위원 자료는 집행하기 전에 준 자료고.

○김정택위원 제가 이 자료 엊그저께 받았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항포구지킴이 사업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죠?

○김정택위원 전에는 해양 쓰레기 수거 인력이라고 돼 있나요? 연안 쓰레기 수거 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목이,

○김정택위원 특별회계 예산은 그럼 예산이 반영 안 됐나요?

○김정택위원 이것도 5명을 채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김정택위원 5명 채용하는데 지역, 이게 전에부터 대부도 거주하시는 분들 다섯 분을 채용하신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이게 몇 개 월 정도,

○김정택위원 10개월 정도 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10개월 정도 하시는데 1인당 최저임금 수준에 이렇게 맞추신 건가요?

○김정택위원 근로시간은.

○김정택위원 근로시간은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8시간?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규 사업인 줄 알고.

여기에 보니까 저기도 있어요. 취약계층 이런 분들도 다 하시는 거죠? 채용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우선 선발하신다고.

○김정택위원 신청자들이 많이 모이나요?

○김정택위원 많지는 않아요?

○김정택위원 이것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 하셔야 되겠네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것 쓰레기양도 무겁고 이것 항구 관리하려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업내용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차량 이것 운반차량에 상하차 작업도 해야 되고,

○김정택위원 여러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곳이 있다고 그랬죠?

○김정택위원 대부분 다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개인이 운영하는 데 있어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김정택위원 조합법인에서.

○김정택위원 행낭곡 어촌계에서 하신다는 건데, 도비는 다 확보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자부담이 50%예요, 9억 6900.

○김정택위원 자부담은, 어촌계에 예산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어촌계에 예산을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서 이 사업들을 하는 건데 이런 민간자본 같은 경우 50% 자부담 부분이, 예를 들어서 9억 6900이 우리 시로 들어와서 전체 예산을 민간경상자본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형식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비, 도비를 그냥 거기 어촌계 통장, 거기 어촌계에 예산을 넣어주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김정택위원 자부담 50%를 어떻게 확인하죠?

○김정택위원 제출하나요?

○김정택위원 이 사업도 대부남동 609-26번지인데, 여기가 해안가 주변이죠?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게 폐수처리시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예산도 5억 1700만 원으로 이렇게, 그런데 현재 토지가 창고부지예요. 한 330평정도 되고.

대부개발과장님, 이것도 개발행위허가 사항이죠, 창고 이것 건축하는 것, 이것 건축으로 보는 거죠, 공장도.

○김정택위원 이것 창고 부지예요, 창고 부지.

○김정택위원 지목 상 창고로 돼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토지 상태가 1,100㎡고 지목이 창고부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대지 내 창고는 아닐 것 같은데, 대지는 아닐 것 같아요. 지목 상 보면.

○김정택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202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 사실은 예를 들어서 대지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됐을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폐수시설은 어떻게 할 거며, 신축 공사는 어떻게 할 거며, 진입로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와야지 허가가 된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절차 이행되고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수산과장님, 이것 혹시 확인하셨나요?

○김정택위원 현 상태의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 대지도 사실은 행낭어촌계에서 대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 매입 절차가 다 진행됐나요?

○김정택위원 10년 동안 임대를 하는 걸로?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절차가 됐으니까 했겠죠.

더 확인 안 해도 되겠죠?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이 올해 2020년도 첫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내년도만 국한돼서 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김정택위원 그럼 이 사업들도 어쨌든 2020년도에 이런 대상자들 수요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김정택위원 우리도 예측은 못하는 사항이고.

○김정택위원 체험하는 건 어촌체험마을이면 어디, 종현하고 선감하고 두 군데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풍도까지?

○김정택위원 여기는 2개소에서 한다고 돼 있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전년도 동일한 예산들이 들어와 있고, 마지막으로 레저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교육을 더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 삭감이 돼 가지고 왜 삭감됐는지.

○김정택위원 103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죠?

○김정택위원 그럼 시비를 2600해서 4천만 원으로 맞춰야지 삭감된 게 아니지.

○김정택위원 아니, 어쨌든 국비가 2천에서 600만 원 줄어서 5대5 매칭사업에 시비도 줄은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이, 올해 해 봤잖아요. 올해 해서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하면 이런 부분을, 예산이 줄어들면 또 그만큼 수요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부관광본부가 관광과가 본청으로 오면서 2개과가 운영되면서 상당히 어쨌든 사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부개발과도 대부분이 민원업무,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만 발생되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부해양본부장님께서도 대부해양본부가 대부도로 본부가 생기면서 대부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그 프로젝트가 계속 운영이 제대로 잘 돼야 되는데 축소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대부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좀 더 행정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자료 요청만 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이것 위원님들 질문할 줄 알고 안 했는데, 1030페이지요.

어촌뉴딜 300사업 4억 2천 올라온 내용이요.

○현옥순위원 이 설계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좀 주실래요, 그럼?

설명해 주시,

○현옥순위원 네, 그 내용 좀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1022쪽에 바다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기념식.

○이진분위원 부서에서 직접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올해 사업한 내역 있잖아요? 내역서 좀 주시고요.

또 주요사업 340쪽에 보면 방아머리 연안정비 사업 있어요. 계속비사업인데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진분위원 체험 공간에는 주로 어떤 체험 공간이 생기나요? 문화,

○이진분위원 주차장 정비예요?

○이진분위원 주로 그러면 주차장 사업이네요?

○이진분위원 마무리가 되나요?

○이진분위원 글쎄, 관광객들 찾아오는데 거기가 말하자면 솔밭 있는 데 그쪽인가요?

○이진분위원 입구에서 옛날에 솔밭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진분위원 거기가 조금 아쉬웠던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 안개가 끼고 이렇게 했을 때 기지국 내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 안개 끼는 날에 나오는데 내비가 대부도 다리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자꾸 바닷가 쪽을 가르쳐줘요.

그런 경향이 있던데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해서,

○이진분위원 기지국을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