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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8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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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8.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20년도 예산안

1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칭:성안, 달미, 별★빛, 신길〕(시장제출)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8.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20년도 예산안

1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칭:성안, 달미, 별★빛, 신길〕(시장제출)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8.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20년도 예산안

1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2건에 대한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계수 조정 및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2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보호자대표,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로서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 위촉하고, 위탁업체 선정에 대하여는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초지생활권내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관산체육문화센터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고, 수영장 6레인을 8레인으로 확대하여 늘어나고 있는 수영인의 수요를 충족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복지국 소관 5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의 각 부서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예산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체계 유지가 필요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주요사업 설명서를 첨부하고 성인지예산 작성은 대상 사업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정확히 예측하여 과다 또는 과소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정확한 추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비사업은 사업의 추진 시기를 적절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정히 배분하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각종 행사성 예산은 지양하고, 안산문화재단을 관리함에 있어 재단의 예산 편성 및 사용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재단의 수익사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시립예술단의 공연에 대하여는 공식적 행사 이외의 행사는 지양하고, 안산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은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보 후 추진할 것과, 체육진흥과는 와∼스타디움 본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 예산에 대하여는 적정성·효과성·효율성을 감안 면밀히 검토하고, 차량 구입은 처분에 대한 부서 승인 후 예산을 편성할 것과 그리너스축구단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비가 증가되고 있으니 구단 운영 방안에 스폰서십 확보에 노력하여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정책과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민·관합동형 종합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기금 운영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계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방지하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문화복지위원회의 예산 대부분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분야의 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와 늘어나는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확대는 재정 수요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각 부서는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복지국 소관에서 10억 9464만 원을, 상록수보건소 소관에서는 2929만 9천 원을, 대부해양본부 소관에서는 2500만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30억 1천만 원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는 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1억 6393만 9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와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문화복지국장여환규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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