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0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2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향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통합상표 모양은 현재 농산물 인증마크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 생산·제조되는 농특산물 전체를 상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활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마크로 개발하여 교체하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교육청소년과의 교육기관 보조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안 중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주미희 예산액 증액에 동의하였으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 규정에는 국가 및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고,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독립된 예산의 운영 상황에서 당해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공보관의 특정사업에 대하여 많은 금액의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3회 추경에 편성 및 명시이월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매칭 편성하여 성립전예산의 사용목적과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성립전예산은 사용절차를 준수하고 사전 설명하여 심의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정책기획관 청년정책 업무에 대한 예산은 정책기획관 외 상생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마다 편성되어 있는 청년정책 예산은 관련부서의 협업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바라며, 부서 간 예산의 중복 등을 방지하고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금년도 포도축제는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으로 인해 추진을 못했습니다.

대부포도를 알리기 위한 축제도 중요하지만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한 품종개량과 수종갱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포도 품종개량 및 수종갱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품질 좋은 포도 생산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신성장전략과 공적개발원조사업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협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이나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점을 제시했던 것인데, 많은 예산으로 특정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상호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향후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2020 안산시민 안전페스티벌”과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은 그 사업내용 및 행사 성격이 유사하므로 행사 통합 등을 검토·추진하여 행사 간소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징수과 지방세 체납실태조사 인부임은 2019년 추진실적을 보니 인건비 대비 체납징수액 등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경에 많은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징수과에서는 간담회시 보고한 2020년도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시간 및 인원 등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체납실태 조사반을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총 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공보관 소관에서 4억 7800만 원을, 정책기획관 소관에서 6610만 원을, 민생경제국 소관에서 8억 1576만 1천 원을, 행정안전국 소관에서 7억 615만 8천 원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 6910만 1천 원을, 상록구청 소관에서 3400만 원을, 단원구청 소관에서 898만 7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억 7810만 7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