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례회가 시작하는 첫날 시의회 앞에서는 화랑유원지 내에 추모공원 결사반대를 위한 동료의원 한 분의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특정단체 방청인들의 고성과 막말로 회의진행이 방해되었고, 심지어 방청인 스스로 인화물질을 지참 몸에 뿌리는 등 인사상 재산상 커다란 사고가 발생될 뻔 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까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참사 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적 바람으로 350만 국민들이 동참한 서면서가 국회에 전달되었고요.

2014년 11월 7일 세월호참사 205일 만에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의 극적인 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찬성 의원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찬성이 대다수였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새누리당 154석, 민주당 127석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의석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집권당인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결국 찬성투표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TF위원회 실무자로 여야 협상 테이블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50여 차례 이상 회의에 직접 참여했었습니다.

세월호특별법 제36조에는 국가 등은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추모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월호 추모사업과 관련해서 제주 4·3항쟁, 광주5·18민주항쟁, 과거사위원회, 대구지하철화재사건 등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추모사업 활동을 종합 비교 분석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세월호특별법 TF에서는 세월호참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모사업 주체를 국가로 지속적으로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그러나 새누리당 여당 TF 위원들은 추모사업 자체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정부는 역대 추모사업 지원 사례뿐 아니라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정치적인 부담을 결코 수용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 등”을, “국가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월호 추모사업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포함되는 “국가 등”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생명안전공원 조성사업비 국비 368억, 경기도비 43억 원입니다. 화랑유원지 부지는 무상 사용하게 됩니다. 추모시설 운영은 안산시가 운영하되 국가와 경기도 각각 60%, 40% 부담할 계획입니다.

안산시는 현행 세월호특별법상 추모시설 사업 주체 “국가 등”이란 제한적인 규정 하에서 그래도 정부로부터 국가사업으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종시 정부부처와 경기도 국회를 오고 가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와 경기도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다양한 각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국무조정실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면 추모시설 건립과 명품공원 조성사업을 하나의 조화로운 문화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모시설 디자인 공모시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시민친화적 공원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화랑유원지에 명품화 사업 시에 유원지 내에 생태환경을 위한 자연친화적 공원을 함께 조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 추모시설 부지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 정부 예산안 일부가 추모시설 공모와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본회의 안건으로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쪼록 지난 2014년 세월호특별법 제정 당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적 염원, 국회에서 여야 합의정신 생명안전공원이 추모와 명품의 시민 친화적 공원으로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안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안산시민들께도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시의회 건물과 본회의장 내에서 특정단체와 방청인들로 인해 막말과 고성에 의한 회의 방해뿐 아니라 더 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질서유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안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여야 정당별 동료 의원들 간 정치적 정책적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적인 논의와 의결 절차를 중시하고 상호 존중을 만들어가는 안산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나 김정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취하하셨으며, 이기환 의원님 1건, 김동규 의원님 5건 등 총 6건의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 하였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6항 시정질문 방식 윤번제에 따라 일문일답 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총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순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강광주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 관계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및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윤화섭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선거공약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화랑유원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공약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반대로 삭발식을 의회 앞에서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도의원 당시 삭발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삭발을 하셨나요?

○강광주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강광주의원 그때 삭발하셨을 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강광주의원 삭발하셨을 때 저랑 관계는 없겠지만 시장님 그때 당시의 심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강광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삭발 때문에 도의원 시절 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신 적이 있었나요?

삭발하신 다음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신 적이 있었냐고, 품의유지 때문에.

○강광주의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 틀리겠지만 저는 삭발식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었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징계사유 보면 ‘징계대상 강광주 의원은 2019년 11월 26일’ 이렇게 해가지고 삭발하였다고 해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요. 또 생방송시스템을 송출해 전국적으로 안산시의회의 위신을 손상시켰다 등등으로 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 아쉬움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에게도 마찬가지 심정을 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향이 대천항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시장님의 고향은 고흥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실 때 혹시 야산이나 통학로에 산소가 없었나요?

○강광주의원 제가 지금 질문을 그 통학로에 산소가 있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는 째빼기라고 불렸던 산을 지나야만 했었는데 길 옆에 산소가 있었습니다.

○의장 김동규 잠시만요.

모니터에 띄워져 있는 것은 지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강광주의원 지금 그거는 안 합니다. 그 부분은 끝났으니까요.

○의장 김동규 외부 공개가,

○강광주의원 그 부분은 끝나가지고 다른 얘기만 하니까요.

○의장 김동규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게 검토 없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려주시고, 이후에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을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째빼기라 불렸던 산을 지나야만 했었는데 길 옆에 산소가 있었습니다. 산소를 지날 때면 소름이 끼치곤 하였고, 특히 밤에 혼자 지나갈 때는 무서워서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은 유년시절에 이런 적이 없으셨나요?

그것도 답변을 안 하실 건가요?

시장님은 혹시 화랑유원지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강광주의원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직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부상당한 상이용사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어려워 나라에서 농장터를 제공하고 한미재단의 도움으로 상이용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하여 살게 한 곳이 지금의 화랑유원지입니다.

1986년 안산시 승격 후 유원지로 도시계획 되어 지금의 화랑유원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화랑유원지는 신라 화랑도에서 따온 말로 나라를 구한 화랑의 정신을 뜻한다. 지금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고 칠이 벗겨진 호국국가유공자 공적비 안내판만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랑유원지에 이런 공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화랑유원지는 단순한 유원지가 아닙니다.

1959년 6·25 전쟁에 참전한 젊은 병사들이 적의 총탄과 포탄에 불구가 된 상이군경 용사들이 불모지였던 화랑농장을 맨손으로 일구며 처절하게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쳤지만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해 스스로 자활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이용사 분들의 처절한 피눈물이 어린 곳 영혼이 깃든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세월호 추모공원과 상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의원 화랑유원지는 호국영령들이 깃든 곳입니다. 상이용사 분들의 처절한 피눈물이 어린 곳이기도 하고 영혼이 깃든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세월호 추모공원 분들과 상존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강광주의원 조금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못 들으셨으면 잘 못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제가 지금 아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의원 지금 제가, 시장님!

○강광주의원 제가 지금 답변을 부탁드린 건 그 말씀을 지금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이런 호국영령이 깃든 곳에서 과연 세월호 희생자들과 상존할 수 있냐고 질문했었습니다.

○강광주의원 조금 아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몰라서 그러십니까?

○강광주의원 몰라서 그러신 거죠?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는 것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의원 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산에 살고 있고 시장님도 안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만 다른 것뿐입니다.

○강광주의원 그래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제 입장을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는 안산의 중심이자 안산의 얼굴이며 안산의 심장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화랑유원지에서 자연과 더불어 휴식을 취하면서 충전하거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힐링 장소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정대로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 2019년 현재까지 5년 8개월 동안 안산시는 어둠의 도시가 되어 슬픔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안산시민들이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이 들어서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강광주의원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의원 죄송합니다. 말 좀 끊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광주의원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는 지금 안산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안산시장이기 때문에 안산시민의 일원으로서 시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강광주의원 아까 김태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도 다 찬성했습니다.

○강광주의원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과한 것이 뭐냐 하면,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공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적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강광주의원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봉안시설이 세워지는 장소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전체적인 “국가 등” 이런 것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의원 입장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광주의원 예, 똑같이 안산시민입니다.

○강광주의원 예, 똑같이 안산시민입니다.

○강광주의원 네.

○강광주의원 예,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강광주의원 그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시장님은 물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충분히 저도 듣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듣다 보면 제 질문을 다 할 수가 없는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의원 몇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저도 중요한 겁니다.

○강광주의원 제가 조금 아까, 시장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은 제가 하고 짧게 답변만 부탁드린다고요.

○강광주의원 지금 시장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시간이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한테는 짧은 4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강광주의원 그 부분은 시장님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광주의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더 질문해야 됩니다.

○강광주의원 제가 더 질문해야 됩니다, 시장님.

저도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질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광주의원 저는 답변을 지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의원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강광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의원 예, 협의를 했는데 그건 말씀하신 대로 협의기구였고 자문기구였었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기 때문에요. 제1차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결정한 게 뭐냐, 정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문위원으로만 할 수 있나 거기서 다 얘기 해가지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 자문 역할만 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자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2030 안산비전 7권역 생생토론회 고잔, 초지동에서는 4·16 생명안전문화도시 조성에 19개 안건 중에 제일 꼴찌인 16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윤석진 의원님이 발언한 부분도 있습니다.

참여자는 각 동 기관단체장님과 통장 그다음에 단체원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세월호 추모시설이 화랑유원지 건립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책점수를 5점 만점이었을 경우 세월호 추모시설을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1.61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5점 만점에서 최고 16건의 안건이 있었는데 최하위인 16등이었습니다.

이날 설명한 정책 가운데 최하점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이 평가에서 1점대의 평가점수를 받은 것은 세월호 시설을 건립하는 4·16 생명안전문화도시가 유일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 모든 단체원들이라든지 통장님 이런 부분은 시에 협조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화랑유원지에 지금 세월호 추모공원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분들 의견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들이 최하점수를 1.6점이 나왔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 평가 점수를 보고 느끼신 점이 없으십니까?

○강광주의원 아니, 시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참가자들이, 다시 한 번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광주의원 아니, 참가자들이,

○강광주의원 아니, 조금 아까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강광주의원 그럼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강광주의원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의식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이쪽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본인들이 의견들 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잘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 저보다도 시장님보다도 이 부분이 자기들 고장 마을 일이었기 때문에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다는 것은 여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했다, 무관심이라 많이 돌아섰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죠.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느낀 점을 말씀,

○강광주의원 시장님,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권역별로 나눠져서 지금 의견을 다 제출했었습니다.

그럼 다른 권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하신 권역이 있습니까? 그 부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권역별로 나눠서 여기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 의견이 타당하다, 또 지금 본 의원이 말한 대로 고잔동, 초지동 주민들은 세월호 추모시설이 화랑유원지에 들어서는 것을 많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모 신문의 떳떳하지 못한 세월호 추모시설 화랑유원지 건립이라는 컬럼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종길 전 안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원인은 세월호 추모시설 화랑유원지 건립 발표 때문이다.

일반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되는 당내 경선에서 현직 시장이 패배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은 일이다.

현직시장이 인지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 만큼 세월호 추모시설을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여론은 높았다.

당시 현직시장이었던 제종길은 경산에서 패배하고 난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선기간 시민들을 만나면서 세월호 추모시설을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 시민 80% 이상이 반대하는 것을 느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광주의원 지금 보시는 바와 시민시장 앞에서 그 당시에 집회했던 부분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알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종길 전 시장도 알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종길 현직 시장을 누르고 민주당 시장 경선에서 승리한 윤화섭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세월호 화랑유원지 건립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여론이 세월호 추모공원의 화랑유원지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윤화섭 후보는 선거가 임박해서는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을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현수막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을 시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했던 윤화섭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면 된다.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이라면 여론조사를 하면 된다.

몇 개 기관에 여론조사를 해 보면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는 단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윤화섭 시장은 세월호 추모시설을 화랑유원지 건립에 대한 시민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 80%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전직시장이 알고 있는데 현직시장이 모를 리 없다.

그 반대여론이 두려워서 제종길 전 시장도 시장 재임 중 세월호 추모시설을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안건을 놓고 시민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하고서도 발표를 하지 않았거나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려고 하는 세월호 추모시설의 명칭이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4.16생명안전공원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세월호 추모시설의 명칭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안산시는 4.16생명안전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 역시 세월호 추모시설을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시장은 시장 당선 후 세월호 추모시설 화랑유원지에 건립 문제를 시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대신에 50인 위원회를 조직해서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50인 위원회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25인으로 축소됐다.

그런데 25인으로 구성된 4.16생명안전공원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자신들의 발언을 시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 부담이 됐다보다, 두려웠거나.

회의록에 이런 발언이 나온다.

추진위원회 명칭은 세월호 추모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모임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오해하지 않는 말로 바꿨으면 한다.

세월호 추모시설 4.16생명안전공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판단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 위원회는 또 운영규정 안에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러면서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에도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았다.

실제 이 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회의록에도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표시돼 있지 않다.

세월호 추모시설 4.16생명안전공원을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것에 시민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포럼이 있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을 하는 것을 안산시에서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광주의원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 하는 것을 안산시에서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광주의원 시민들이라고 보시겠습니까?

○강광주의원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강광주의원 저는 시장님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최종 결정하신 것이지 지금 시민들이 결정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라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해야 됩니다.

○강광주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강광주의원 지금 조금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강광주의원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단언컨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의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제가,

○강광주의원 잠깐만요.

○강광주의원 시장님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고 시장님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아까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40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강광주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강광주의원 시민이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민이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주민께 주민의 의사에 따라 숙고하여 다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에 대해 전체 주민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의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광주의원 첫째는 시장님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의원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인구의 20분의1이 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지금 청구하실 의향이 없으실 거고 저희 시의원들도 아마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투표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민 청구로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강광주의원 아니, 이게 시장님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지금 주민투표도 시장님 말씀하셔서 저도 주민투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광주의원 아니,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광주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잠깐만요. 그 25인 위원회가 대표자가 권한이 있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25인 중에는 거의 다 어느 정도 구성이 된 상태고 나머지 화랑유원지에 반대하신 분들이 여섯 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도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들어갔던 이유는 일단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하자라고 해서 들어갔었는데 역시나 들어갔던 것을 지금도 많이 다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된 것 갖고 밀어붙이기식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결정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자문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주민협의회에서 최종 25인으로 해서 결정했다고 이렇게 정부에다 제출했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결정권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역할밖에 안 했는데도 신문에는 그렇게 났었습니다.

“25인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강광주의원 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광주의원 25인 위원회는 자문기구지 최종결정기구 아니었습니다.

○강광주의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 신문에 낸 것 보면 25인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부에다 제출했었습니다.

○강광주의원 그러니까 건의한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인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건의한 것은 맞는데 결정한 부분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결정했다고 나왔고 그 결정했다고 또 정부에서, 25인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이렇게 정부에 제출했었습니다.

이것은 허위지 않습니까?

○강광주의원 아니요, 신문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렇게 정식으로 냈습니다.

○강광주의원 시장님,

○강광주의원 시장님, 여기까지는 시장님 얘기를 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강광주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말씀대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해결해서 이러한 민민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민민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왜 시민들의 마음을 담지 않습니까?

왜 시민들의 귀를 듣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은 시장님이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어제인가 이틀 전에 화랑유원지, 우리 시청 앞에 화랑유원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천막을 치고 계속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한 분씩 교대로 일단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청에서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민 갈등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권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구청에서 단속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했겠지만, 그런 법도 있겠지만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시장님이 거기에서 단식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한번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광주의원 불법이 합법화 됐다면 그 전에 4.16 분들이 거기서 4년 동안 천막을 치고 계셨을 때는 그것도 불법이었는데 그때도 한 번도 안 내려가 보셨나요? 그거하고 똑 같은 경우입니다.

○강광주의원 그러니까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지만 불법이더라도 상대와 대화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몰라, 나는 저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면 그냥 놔둘 거야’ 저 사람들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광주의원 제가 준비한 부분 준비하겠습니다.

시장님, 선거운동 중에 추모시설을 화랑유원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거유세에서 “저는 정부와 전임 시장이 발표한 화랑유원지 봉안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장소문제를 재 논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장소 문제를 재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일단 시민 여러분들이 투표로 시장을 선출해 줬기 때문에 그걸로 마무리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강광주의원 지금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장소 문제를 재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투표로 해서 시장님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민의 의견을 물은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의원 시장님이 선거 때 화랑유원지 봉안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장소 문제를 재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 가운데, 시장님이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가 그러면 시민들의 민심이다 해가지고 재 논의하는 장소 문제는 그 투표로 해서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의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투표해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도 그랬었고 시장님 선거할 때도 “화랑유원지 봉안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장소 문제를 재 논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광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강광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강광주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시장님 답변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은 80% 이상의 시민의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 시민들은 세월호 추모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랑유원지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시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세월호 추모공원을 꼭 화랑유원지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강광주의원 예.

○강광주의원 아니,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강광주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광주의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강광주의원 동의한다고,

○강광주의원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강광주의원 시장님은 누구를 위해 시정을 펼치시는지요?

추모시설 설치를 주장하는 일부 사람만이 안산시민이고 반대하는 다수 시민은 시장님이 섬겨야 할 시민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강광주의원 시장님은 누구보다 공평하고 다수 의견에 따라 시정을 펼쳐야 할 의무가 있는 분 아니신지요?

시민의 의견은 필요 없다, 내 자리 유지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민심이 천심입니다.

민심을 거역하면 그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것입니다.

화랑유원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선택하면 누가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요?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왜 굳이 화랑유원지를 선택하여 민민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낭비를 유발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시장님이 이런 결정을 내려 민민 갈등을 조장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 결정이 올바른 결정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의원 아까 그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광주의원 시장님, 아까 그 부분은 시장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강광주의원 제가 짧게 답변만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강광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의원 추모시설 예산규모를 보면 추모시설건립에 국비 368억 원, 경기도 43억, 안산시 84억 원과 명품공원 조성 국비 208억 원, 경기도 40억 원, 안산시 41억 등 안산시 125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산시는 그간 누누이 밝혀 왔듯이 세월호지원특별법 제3조제2항과 제36조를 근거로 세월호추모시설은 재원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호언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산시에서 이런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세월호 추모공원이 조성이 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광주의원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추모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5주년 행사까지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국비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국비 6회부터는 국비가 하나도 없이 전액 시비로 행사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운영비도 처음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지만 똑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김동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네.

○강광주의원 정리하겠습니다.

○강광주의원 예, 국계법 등 관련 법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하면 유원지 내에 장묘시설은 설치 불가한 시설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강광주의원 규정이,

○의장 김동규 그만 정리해 주세요.

○강광주의원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의 화랑유원지 내 추모시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추모시설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주민들을 위한 시장이 아니십니까?

누구를 위해 선출되셨습니까?

안산시민들을 위해 선출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국가를 위해 일하십니까?

안산시를 위해 일하십니까?

저는 안산시를 위해 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의견이 다른 분들 의견을 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 의견,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의견이 다름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름을 존중해 주시고 그 다름이 소수가 아닌 다수라고 생각하면 그 분의 뜻을 받아들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주의원 저는 본 의원은,

○의장 김동규 시장님.

○강광주의원 일단은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물어보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의원 시장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 머리를 깎았냐고,

○의장 김동규 자,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강광주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저한테 질문했으니까 답변해도 됩니까?

○의장 김동규 그만하시죠.

그러면 또 답변할 것이고, 의장이 사회 보면서 보니까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시장님한테 공평하게 시간을 거의 할애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초과하고 그래서 이만 두 분 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로.

강광주 의원님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연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안산시의회 의원들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020년에도 안산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본 의원은 세 가지의 시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 대부동동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에 관련해서, 그리고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우선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근래 들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계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는 중요한 지역 의제의 하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안산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비전 2030도 선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정부 그리고 경기도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역량이 참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안산형 특화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신재생에너지에 의지를 가지시고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는데 그중에 시화호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올해 5월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주민들은 오랜 기간 시민들의 노력으로 복원된 시화호의 수질개선과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해수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많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만큼의 설명과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태양광 설치 그 사업부지의 적정성의 문제인데요. 왜 시화호에 설치해야 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의 의견 듣기 전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곳이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 예정지입니다.

빨간 지금 동그란 선이 수상태양광을 사업으로 예정하려고 하는 곳인데요. 이 시화호 안에 지금 철탑 그 안쪽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저희 안산시의회에 함께 하는 시화호 수상태양광 도론회 자료입니다.

다음 지도 보여주시죠.

이거는 태양광 모듈 설치의 모습입니다. 가안인데요.

이 모듈이 지금 이곳에 설치하는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나정숙의원 2018년 9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의원 그런데 이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사업제안은 누가 한 건가요?

○나정숙의원 그래서 업무협약의 자료를 보면 한국서부발전, 안산도시공사,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그리고 저희 시인데요.

○나정숙의원 이 업무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제안자가 있을 텐데 그 제안자는 누구인가요?

○나정숙의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신재생에너지의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에 맞게 이 수상태양광을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발전이 제안자이라면 우리시가 주체적인 어떤 검토사항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서부발전의 그 추진의 진행에 따라서 우리시가 거기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정숙의원 내년에 이 사업과 관련한 계획에 절차가 있는데요.

서부발전이 환경영향평가를 내년에 실시하고 그에 따라 내년에 인허가의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의원 객관적 반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나정숙의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에너지정책의 로드맵에 맞춰서, 그리고 시민들의 사회적인 합의 또 여러 여론수렴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하신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나정숙의원 지금 시화호 수상태양광에 또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 토론회에서 이후승 박사께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성에 대한 여러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저희 시화호는 또 해수에 하는 그런 수상태양광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력발전소 때문에 물이 유입되고 유출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조물이 그 해수가 유입 유출되는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화호라는 이 위치는 그동안에 수질오염 문제 때문에 여러 시민사회나 우리 주민들께서 우려하셨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찾아오는 철새들이나 자연생태계 교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패널의 눈부심의 문제, 그다음에 조류들의 배설물의 문제 이런 환경성의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셨는지요?

○나정숙의원 시화호 내에 아니더라도 태양광 설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저희 안산시의 잠재량이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안산시 건물 태양광의 잠재량입니다.

저희 태양광발전은 건물 옥상이나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미니태양광과 건축물 옥상 태양광의 잠재량을 합치니까 700MW 등에 이르고요. 이렇게 수상태양광으로 설치하는 이유는 육상토지의 어떤 걸 이용하지 않고 어떤 수상에 저수지나 이런 걸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안산시는 지금 여기 통계로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 옥상에 대한 태양광을 설치하는 잠재량도 높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미니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지금 보조금을 줘서 시민들이 아파트에 미니태양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 수상태양광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하고 좀 절차적으로 차근차근히 따지면서 하되 우리시에 맞는 미니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의 건축물 안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저희 이렇게 비토지 태양광을 잠재량을 통계로 나온 지표입니다.

수상태양광 100MW의 지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산단지붕 우리 반월산단에 지붕태양광만 하더라도 113MW의 발전량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혹시 시는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지금 시화호 수상태양광의 여러 환경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 비토지 부분의 잠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통계적으로 조사돼서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사실은 이 신재생에너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것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수상태양광 이 시화호에 하는 것은 환경적인 역량이 아직 20년 이상 된 그런 사업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20년 동안 하고 나서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것들이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에게 이 수상태양광이 추진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것들을 꼭 절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로 고리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 동안 여러 다양한 의견에 제시를 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시화호 수상태양광 관련한 이 사업을 공론화로 띄워서 공론화위원회 아니면 비공식적인 간담회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를 시민공감대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화호 수상태양광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나정숙의원 네, 감사하고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안전성 측면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환경적인 측면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고, 또 그에 못지않게 경제적인 측면도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화호 수상태양광에 관련한 사업을 그냥 절차를 따져서 급속도로 진행하지 마시고 천천히 숙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진행하실 것을 다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동동 위험저장물 및 처리시설 건축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가운데 희게 나와 있는 것이 대부동 황금도로입니다. 그리고 빨간 점이 있는 곳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은 지금 위험물 저장시설이 공사를 하려는 예정하는 이곳은 대부동의 오랜 마을인 당전마을과 갈마지마을 주변입니다.

이곳은 대부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곳인데요.

이 위험물 저장소 설치는 주민들에게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위험저장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곳은 대부도 주산인 황금산 자락 주변입니다.

이 황금산 자락 주변에 지금 이 인근에 문화공원을 지정한 것이 최근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자연경관의 인접지로서 대부도의 남북을 종단하는 주간선도로, 그러니까 대부도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도로 옆에 위험물 저장시설이 지금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이 황금로를 자전거도로로 해서 확장공사를 확정해서 내년부터는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고요. 또 경관법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가 2030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했는데 이곳을 중점 경관 관리구역으로 지정 예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상에 다 해서 앞으로 이곳은 대부도의 중점적인 도시계획의 거점으로 할 계획이 있는 곳인데 그런 지역에 이렇게 위험저장물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지도는 마을이 잘 보이게 제가 지도를 다시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인근 주변에는 밭이 있어서 밭 주변에 주민들이 여기서 농사짓고 살아가는, 주변 인근지역에 점처럼 마을들이 살아가는 그런 오래 된 터전입니다.

이곳에 위험저장물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는 설명회도 없이 어떤 구체적인 여기에 어떤 시설물인지도 모르고 도시계획상에 토질변경이 통과되고 개발행위가 났습니다.

이 위험저장물 건축공사에 대한 우리 협의부서는 11개 부서입니다.

이 11개 부서는 단 한 줄도, 주민의견수렴이라는 단 한 줄의 의견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곳은 영흥도에 거의 비슷한 규모의 탱크입니다.

그런 탱크를 6개를 지금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가까이 보시면 이런 것이 6개를 그 인근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 위험시설물 조치사항에 최우선순위는 인근 주민의 안전성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맨 처음 지도 좀 보여주시죠.

○나정숙의원 맨 처음 지도를 보면 거기 초등학교가,

○나정숙의원 대부 대동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습니다.

○나정숙의원 시장님, 전국에 위험저장 탱크 사고건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0건이 넘는 그런 위험 저장 탱크의 통계를 보니까 저장물 누출사고가 33건, 폭발사고 9건, 화재사고 5건, 탱크 전도가 1건,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 위험물 시설에 대한 9,832건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때문에 주민들은 위험물 저장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우려되고, 또한 명확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허가가 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다음 맨 마지막 표를 보여주시면, 아까 제가 협의부서가 11개 이상이라고 그랬는데요, 2019년 올해 3월 건축허가접수를 대부개발과에 냅니다.

그리고 그 5월 22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원안 의결됩니다.

그러면서 대부개발과는 건축허가만 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업허가는 녹색에너지과만 담당이라고 얘기하면서 법적인 절차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 3월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주선으로 지난번 10월달에 대부해양본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녹색에너지과는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 하고 10월에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노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거나 집회를 할 역량도 없고 힘도 달립니다.

그래서 속병만 앓으시고 답답한 분통만 터트리시고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나정숙의원 여기 지금 주민들은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시장님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책을 내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의 답답함, 그리고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들으시고 경청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것들을 시장님께서 감안하신다라는 그런 것들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을 만나실 용의가 계십니까?

○나정숙의원 그러면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전에 담당한 부서들이 각각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있다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된다면 시장님을 굳이 만나지 않아도 그 문제는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도시계획심위원회에서는 그 토지변경만 가지고 심사하고 대부개발과는 건축허가만 심사하고 녹색에너지과는 사업허가만 하면서 각각 부서는 본인들의 역할을 다 했다,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삶은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의원 이 시정 질문이 끝난 이후에도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아까 저장탱크를 6개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더 많은 설치물이 될 거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담당부서와 우리 집행부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공사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다음 세 번째 우리 시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우리 안산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통계를 준비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빠르게 진행하면서 시장님께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표를 첫 번째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안산시는 경기도내 다소비 에너지 지자체입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소비가 많고요, 이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다음 탄소배출량도 높습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량이 4위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배출량의 6.41%입니다.

산업 부분, 특히 반월산단이나 공단에서의 석탄사용 비중이 많다는 것을 통계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안산시 에너지원별 사용 비중은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16%인데요, 저희가 2030에너지비전에서는 2030년까지 30%의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석탄의 비중이 현재 많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통계나 조사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 특화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안산시 에너지비전 2030의 주요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 안산시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와 주민들이 함께 실천해서 만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녹아져 있는 여러 신재생에너지의 사업 중에 시장님께서 계획하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네, 재생에너지 정책은 저희 안산의 주민들의 역량도 높고 또 다른 시보다 먼저 에너지비전2030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산 특화에 맞는 그러한 에너지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중에 지난 우리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소충전소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아서 부결됐고요, 또 이번 정례회 때 이 사안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2020년도에 국제수소엑스포 참여를 위한 예산안도 요구하셨죠?

○나정숙의원 그렇게 시장님께서는 수소와 관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시민들은 이 수소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원거리 수소충전에 대한 불편함, 또한 수소차량을 확대해서 얼마만큼을 보조하는 것인지, 이러한 연차별 수소차량의 보급 확대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요,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의원 1,500대를 그러면 언제 우리 시가,

○나정숙의원 아, 2030년까지요?

○나정숙의원 이 수소에 대한 부분은 높은 시설 투자에 비해서 운영과 관련한 수익성이 저조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운영하는 관리 부분에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고 통제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전무한 상태에서 2030년에 1,500대의 수소차를 저희가 구축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보다 저희 조례 제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홍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보조 협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나정숙의원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은 이제 중요한 당면과제이고 국가정책으로써 의제를 잘 세우고 계획도 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정부기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시 시민들이 동의하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진행해야만 그 실효성과 또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그리고 우리 부서는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재생에너지를 펼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질문 몇 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10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에너지 실천 운동을 조금 더 확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의원 네,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의원님,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의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화섭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안산시와 시민을 위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 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기존 재건축과 재개발의 전면 철거 방식과는 달리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지역 주민의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목표는 주거복지 실현 그리고 도시 경쟁력 확보,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지역을 지난 2017년에는 68곳, 2018년에는 77곳을 선정해서 2019년에는 100곳을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256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 선정, 추진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산시 역시 지난 2017년 도시재생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2018년에는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지역은 2018년 8월에 월피동과 2019년 4월 대부동 그리고 10월에 본오2동 3곳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167억 원, 83억, 166억으로 총 417억 원이나 됩니다.

사업기간은 3년에서 4년이겠고요.

시 담당자들이 국토부를 오고 가며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과정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은 선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되고 나서부터가 바로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구나 현재 3곳 외 추가 지역을 공모,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안산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과 점검을 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5가지 관점으로 진단을 통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부 공모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에 위치한 기관과의 충분한 공유와 소통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국토부 공모 절차를 맞추기 위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재생사업 취지라면 주민들이 요청하여 준비된 사업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가 전문가들과 사업계획서를 먼저 만들고,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주민들과 공감, 공유되기보다는 오히려 사업 내용의 전달을 위한 형식적인 설명과 교육의 장이 되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위치한 직간접적으로 도시재생과 함께 협조해야 할 공공기관들은 행사가 있을 때만 연락을 받고 참여하는 수준으로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국토부에 도시재생 사업 현장방문 실사단이 있습니다.

저희 본오2동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시 담당 부서와 전문가 중심으로 현장 심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가 부족했던 단순한 배석자였습니다.

주민대표도 준비팀에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동에서는 해왔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이 적극적으로 소개되지 못했고, 결국 당시 국토부 실사단은 날카롭게 이를 지적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시 부서들 간 협업과 소통이 좀 더 필요합니다.

도시디자인국의 도시재생과, 행정안전국의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이 3개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주민 조직을 지원하고,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도시재생과는 국토부에 공모, 선정, 추진하며, 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도시재생 기본센터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조직과 함께 하며, 중간 지원 조직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전에 주민 조직과 안산시와의 중간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도시재생과와 자치행정과는 국이 서로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조직 내 칸막이’이라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호 협조와 공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 현장에서는 그동안 마을과 주민 역량을 키워오면서 노하우를 축적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조차 관련 회의 안내라든가 참석 요청도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역시 주무부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나 뵈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시재생과냐 자치행정과냐 그것 중요하지 않다. 도시재생만이”, 어떻게 선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요.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최근 부서 간에 협업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협업 부서와 담당자를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와 자치행정과 역시 도시재생의 특성상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부서가 자기 부서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는 협업 우수부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시 도시재생 담당부서 업무 진단과 그리고 조직개편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는 앞으로도 추가 지역 공모,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각종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선정 그리고 사업시행·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현 인력과 조직으로는 업무상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도 현재 실정입니다.

결국 꼼꼼하게 챙겨야 할 업무들이 물리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소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지난번 시 조직개편안으로 도시재생과는 업무부서와 인원을 확충하는 의견을 그래도 나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집행부 안으로는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팀을 행정안전국 내 도시공동체과를 신설하여 재생정책팀과 재생사업팀으로 편입시키고자 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에서 주민 조직의 성장과 중요성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시재생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첫 걸음마 상황에서 정부인 국토부를 직접 상대하는 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의 기술직이라는 분야와 자치행정과의 행정직이라는 분야도 쟁점이 됐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장직을 어느 부서에 신설하느냐가 관심이 높다”, 심지어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선이라기보다 오히려 부서 간에 조직 싸움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말도 들려왔었습니다.

더구나 시 조직개편안 관련 두 개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조정 절차도 부족했습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 수렴은 더더욱 부족했습니다.

결국 재생사업 관련해서 조직개편안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직개편안을 추진했던 총괄 주무부서는 앞으로 해당 부서들과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조정의 노력을 반드시 요청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의 표는 경기 31개 시군구의 도시재생 담당부서 조직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행정국이라는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데 유독 안산시만 행정안전국에 넣었을까요?

특이하게도 경기 광주는 부시장 하에 도시재생담당관을 두고 도시재생과,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장지원센터 개소 전까지 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도시재생 선정 후 현장지원센터가 개소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월피동은 1년, 대부동은 6개월이 걸렸고, 현장지원센터 개소 전 동 주민센터에서는 시 집행부와 주민 조직간 유기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부족했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주민 교육을 할 때 주민 홍보와 참여 확대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민 교육 전날까지도 교육일정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주민협의체라는 조직도 아직 꾸려지지 않고 있다면 주민 조직과 함께 설치, 운영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현장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 대응 능력과 행정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신분도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경기 31개 시군구 지역의 몇 개 지자체를, 주된 지역 지자체를 나열해 봤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조정과 소통 창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전문가 양성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도시재생 기초센터 29개소, 현장지원센터 32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방식도 역시 다양한데요. 시가 직접 하는 직영의 방식,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식, 재단 설립의 여러 방식이 있었습니다.

센터에는 파견된 공무원, 상근과 비상근 기간직 근로자 총 한 172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고요.

수원시에는 가장 많은 28명, 고양시는 23명, 시흥은 18명, 안양은 14명, 부천은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한 8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죠.

현장지원센터는 안산시 규모와 유사한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적절한 인원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 대응 능력과 행정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신분과 처우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이 선정되어도 바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3년차에 접어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과정인데요. 각 자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 지자체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짚어보고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도시재생 정기세미나를 여러 차례 개최해서 전국과 그리고 지역 도시재생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국내외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종합 토론을 통해서 광주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우리시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안산시가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앞서 나가는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 부서와 직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비를 따오는 그런 어려운 노력인 만큼 신명 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인력에 대한 지원 그리고 현실적인 조직개편을 검토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제시한 5가지 진단과 제안에 대해서 안산시의 검토 입장과 개선 방안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 조직 관련 담당 부서의 실질적인 협의와 의회의 보고에 대한 요청 건이고,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태희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준비하신 담당 부서도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내용 중에 두 가지 추가 보완과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담당 부서인 도시재생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총괄 부서인 총무과 3개 부서가 우선 함께 실무적인 논의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이 자리에도 국장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도시디자인국장과 행정안전국장이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같이 해 주실 것을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최종, 물론 안산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부시장이 사전 협의 조정의 자리도 충분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에 대한 진행과 협의 사항을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도 각각 보고를 해 주시고, 이와 함께 제시되는 의견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최근 국회와 광주시 등 타 지자체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를 하고, 안산시 담당 부서, 물론 아까 3개 과도 있지만 기초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센터에 조직과 인력들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그리고 물론 타 지자체에 도시재생 추진 사례들도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안산시의회도 두 위원회가 있지만 정기적인 진단과 평가의 자리를 통해서, 물론 정부에서도 3년차의 사업이긴 하지만 안산시도 첫 걸음마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과 평가의 공론화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좀 더 앞서 나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제안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 사항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이상으로 김태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숙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윤화섭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 활동에 깊은 관심으로 방청해주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분들과 안산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살맛나는 도시 안산을 위해 평소 고민해왔던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과 중앙역세권 개발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 안산시 대중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정책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정 질문의 주제는 안산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 제시 및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의 제안입니다.

전광판에 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 관내에는 경원여객과 태화운수 총 2개의 버스회사가 있으며, 버스노선 수를 보면 광역급행버스 1개 노선에 17대, 직행좌석버스 4개 노선에 27대, 좌석버스 4개 노선에 62대, 일반버스 50개 노선에 528대로 총 59개 노선에 차량 총 634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안산시의 경우 대중교통 보조금으로 집행된 예산이 2017년도 228억 400만 원, 2018년도 250억 5700만 원이며, 2018년도 기준으로 버스가 221억 2700만 원으로 보조금의 약 88.3%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연간 221억여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총 59개 노선에 634대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8월에 실시된 제6회 안산시 사회조사 보고서의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27.7%만이 만족한다고 함으로써 경기도 평균 만족률인 36.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버스 이용시 개선할 사항으로는 버스노선 부족 및 불편, 배차간격이 길고 불규칙함,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운전기사 불친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의원은 많은 예산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불편하며, 배차간격이 길고 불규칙하다는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안산시의 버스운행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안산시의 노선 중 101번의 경우 자동차로 26분이면 갈 수 있는 33㎞를 출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1시간 57분에 걸쳐서 운행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안산시민들은 이동수단으로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만약 대중교통이 자가용 이용보다 편리하다면 자가용 이용률은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더불어 자가용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어들고, 도심지내 차량 통행도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안산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산시 대중교통체계 특히 버스와 관련하여 안산시민들 불만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버스노선 부족 및 불편, 배차간격이 길고 불규칙하다는 문제점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그 개선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안산시는 신안산선, 수인선, 인천발 KTX 등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택지개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철도망 확충, 재건축 추진,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안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중교통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3월에 안산시민들은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위협받고 일상생활에 매우 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특히,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안산시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안산시에서 도심을 통과하거나 운행하는 차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안산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미세먼지 절감 방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안산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트램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트램은 지하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노선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유지관리 비용도 저렴한 배터리 방식의 무가선 저상트램이 개발되어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안산시에 적합한 도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전시를 비롯한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산시와 시흥시의 스마트허브 공단 관통으로 스마트허브 노선 트램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스마트허브 노선은 반월·시화공단은 물론 소사-원시선, 신안산선과 연계되는 사업인 만큼 안산시의 교통편의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오이도에서 한양대까지의 스마트허브 노선 트램 도입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안산시 도시 트램 도입의 목적은 안산시 도시 대중교통체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절감에 따른 친환경 도시로서 안산의 이미지 구축에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오이도역에서 한양대역까지의 스마트허브 노선 트램을 연장하여 한양대역에서 해안로를 따라 사리역까지 잇는 트램을 신설하여 안산시 전역을 철도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망을 제안 드립니다.

스마트허브 노선의 종착지인 한양대역에서 수인선의 사리역까지 연결 운행함으로써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도심 차량 통행량과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친환경 도시 이미지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램 연장 노선을 따라 안산갈대습지, 향후 조성될 경기가든, 세계정원과도 인접하여 주변 관광 활성화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안산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체계와 저렴한 요금정책을 제공한다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률이 높아짐으로써 자가용 이용률을 저감시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고, 안산시 도심 내 시간거리도 단축되는 등 많은 정책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에 안산시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의 주제는 안산시의 재도약을 위한 중앙역세권 개발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25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인선, 신안산선, 인천발 KTX 개통으로 인한 빨대효과를 우려하면서 안산시의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중앙역 역세권 개발 및 도시재생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윤화섭 시장님께서는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 기본계획안에 중앙역세권은 안산시 중심부의 상권 랜드마크 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활력 창출과 신도시, 구도시 상권과의 상생발전 등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다면서 트리플 역세권인 중앙역을 안산의 미래를 담은 신안산선, 수인선, 안산선 등이 환승하는 서해안 교통 허브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당시 본 의원은 안산의 주요역인 중앙역, 초지역, 안산역 등의 역세권을 개발하여 각 역세권 특색에 맞게 개발해 줄 것과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제안을 했었고, 윤화섭 시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색 있는 역세권 개발로 시가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경과되는 지금까지도 안산시 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추진하기 위한 안산시의 정책적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중앙역세권을 시작으로 초지역과 안산역까지 각 역세권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하나의 관광·문화산업 벨트로 연결되는 복합개발 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중앙역 역세권은 안산시의 랜드마크로서 백화점, 쇼핑센터, 호텔, 영화관, 업무시설 등이 집중된 초대형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초지역세권은 경기도미술관,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와∼스타디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등과 연계하여 풍부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이 있는 문화·예술·휴양 관광지구로 개발하고, 안산역 역세권은 가로를 정비하고 위생 및 치안을 강화하여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는 외국인 다문화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안산시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불만족 이유 중 51.5%의 압도적인 불만족 사유인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부족과 두 번째 불만족 사유인 18.1%의 교통접근성 불편 등을 해소시켜 관광도시 안산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인근 지자체의 주민들까지 유입시켜 안산시 재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안산시의 모든 개발 방향을 천편일률적으로 상업과 문화복합시설로 개발한다면 지역별 특색이 없기에 한 번 보면 더 이상 보고 즐길 것이 없다고 느껴 다시 찾는 안산시를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각 역세권별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개발함으로써 각각의 차별화된 상품과 볼거리, 놀거리 등 제공한다면 안산시를 찾는 관광객 인근 지자체 주민들뿐만 아니라 안산시민들도 찾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쇼핑·관광·휴식의 명품도시로 안산시가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앙역세권 일대를 안산시의 랜드마크로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중앙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현재의 4호선 중앙역사와 통합 대규모 개발함으로써 수원역세권이나 광명역세권 등 인근 지자체 역세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안산의 랜드마크로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역부터 상록수역까지의 4호선 노선은 안산의 척추와 같은 중심 라인으로써 라인을 따라 배치되어 있는 상록수역, 중앙역, 초지역, 안산역의 올바른 개발이 안산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안산의 중심상권으로써 서울 강남과 여의도,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중앙역 역세권의 개발이야말로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안산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안산선 환승역사와 연계한 안산시, 코레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체 구성은 진행되고 있는지, 중앙역 광역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은 추진되고 있는지, 안산시는 중앙역세권 개발에 민자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안산시가 중앙역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중심상권인 중앙역 개발을 위하여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규제개혁 등 적극적인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안산시가 중앙역세권 개발에 성공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바라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동규 김진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봉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으로 김진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선부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공원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안산시는 공원 녹지율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고 서해안과 시화호, 안산갈대습지를 끼고 있는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시를 소개할 때 안산시를 상징하고 안산시를 대표로 내세울만한 랜드마크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적인 도시 파리에 있는 에펠탑과 뉴욕에 자유여신상, 호주 시드니에 오페라하우스를 널리 기억하고 있고, 싱가포르에 마리나베이 샌즈와 말레이시아 수도에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등이 그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라고 손꼽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초대형 건물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에도 그 지역을 대표하며 관광수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징물로 단양에 만천하스카이워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일 충북 단양의 만천하스카이워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19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7월에 개장한 만천하스카이워크는 기존 단양팔경, 온달관광지 등 자연 경치를 즐기는 정적인 관광지에서 만천하스카이워크, 짚와이어, 단양강 잔도 등 체험형 관광지로 파격적인 변신을 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단양군은 인구 규모 면에서는 29,000여명에 불과한 작은 지방도시이지만 대한민국 관광1번지 명성답게 1,000만 명 관광객 돌파의 기록을 세우는 저력이 있는 도시이며, 그 역할이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여러 도시들과 국내의 도시들도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바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고 그로 인한 홍보 효과도 높지만 우리시는 아쉽게도 아직 그렇게 내세울만한 시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10월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백운공원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고, 본 의원이 소속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었습니다.

단원구 원곡동 100-1번지 백운공원 일대에 안산타워 조형탑, 봅슬레이, 눈썰매장, 골프연습장, 산림치유센터,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추진하며, 민간대행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상징이 될 랜드마크 신설이라는 기본 목표에는 본 의원은 적극 동의하며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조형탑 높이가 50m에 불과하여 탑으로써 역할만 하고 전망대의 기능은 하지 못하는 점, 골프장 기존 시설물 보수에 머무르는 등 한계점이 있어 과연 우리 안산시를 상징할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백운공원 개발이 우리 안산시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현재 계획된 시설물 설치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계획된 518억보다 증액된 과감한 민간자본 유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현재 계획 중인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을 초지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안산의 랜드마크로 만들 구체적 검토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동 봉황산 둘레길 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황산 주변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곳이 봉황산입니다.

안산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와동에 봉황산은 북향으로 와동체육공원, 동향으로 광덕산이 마주 보이며, 남향으로 화랑초등학교, 서향으로 강서고등학교와 화정천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주민들이 모여 사는 주택가 중앙에 봉황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로 둘러싸인 주거지역 한복판에 위치한 봉황산을 가까이에 두고도 지역주민들이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봉황산 한쪽은 2017년도에 봉황산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등산로가 연결되고 둘레길에 진입 계단이 추가 설치되는 등 산책로가 정비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산책로를 정비해주신 집행부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이는 붉은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야산으로 방치되어 있어 이 일대의 주민들은 산책로조차 이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산시에서 시민은 누구나 균등한 대우를 받으며 삶을 살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차등 없는 복지를 살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노적봉 공원과 같이 노적봉폭포와 둘레길 산책로를 잘 정비하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시민 모두가 즐겨 찾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이 도심 권역별로 더 많이 조성되어야 시민들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와동에 사는 주민들도 노적봉만큼은 아니더라도 주택 밀집지역 한가운데 자리 잡은 봉황산 둘레길의 추가 부분을 정비할 만큼 매입하여 봉황산과 광덕산을 잇는 둘레길을 확충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장기적인 플랜으로 봉황산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도 함께 질문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진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화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락하는 안산 지역경제 다시 살릴 방법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3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6%가 하락하여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1999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경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0%대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대다수 경제 분석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대 경제 성장은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계속 감소중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11개월째 0%대를 행진하며, 30∼40대의 신규 일자리는 2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투자-생산-소비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성장률이 2%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경제가 반세기만에 최악의 국면에 빠졌다”고 평가하였고,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경제가 내년에도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퍼부어 성장률 숫자를 만들고, 일자리 숫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는 성장률이 0.7%로 떨어진 뒤 이듬해에는 6.5%로 반등했지만 지금은 그런 복원력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저성장과 저물가의 고통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 청년 실업사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10월 7.2%로 떨어졌지만 청년 취업자 10명중 8명이상은 주당 17시간미만의 초단기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모두가 최악의 침체가 낳은 살풍경입니다.

경제난의 최대 원인은 고비용구조의 악화에 있습니다.

한국은 GDP의 45%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 대두에 따른 무역 충격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 제조업체들의 채산성 악화와 그로 인한 투자 감소와 고용 감소로 인하여 정부 세수 감소까지 이어집니다.

경기둔화와 고령사회 문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20년 동안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졌던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 유지하고 정부가 공격적으로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데도 물가가 하락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이상신호를 계속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외교가에서는 방위비를 협상 중인 우리나라를 향해 관세의 칼날을 날리려고 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에 크나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경제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윤화섭 시장님의 경제 성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임기를 시작한 2018년 7월 1일과 현재 시점의 경제를 하나하나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말 현재 안산시의 내국인의 세대는 27만 7426세대로 0.74% 감소하였고, 인구는 65만 2835명으로 1.7%인 1만 133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9월말 기준 학교 수는 7개교 감소하였고, 학생 수는 6691명 그리고 교원 수는 55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643명에서 2만 3759명으로 15.1%인 311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스마트허브 등 산단 가동 기업체 수는 2018년 7월 1만 876개에서 2019년 9월 1만 778개로 98개 업체가 감소하였으며, 2019년 6월 기준 산단 기업의 생산량은 4조 5308억 원에서 3조 2193억 원으로 28.9%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9월 기준 산단의 수출은 8억 5500만 달러에서 5억 5700만 달러로 34.9% 대폭 감소하였고, 8월 기준 수입은 7200만 달러에서 5300만 달러로 26.4%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8월 기준 안산 산단의 가동률은 72.6%로 전국 평균 77.2% 미달하고 있으며, 안산 산단 고용인원은 2018년 7월 16만 565명에서 2019년 8월 기준 15만 2343명으로 5.1%인 822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선7기 윤화섭 시장님의 경제성적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경기침체로 텅빈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과 인건비 상승 거기에 대해 손님까지 뚝 떨어지다 보니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화관과 상가가 밀집돼 있는 안산 곳곳에 상가 임대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바로 옆 동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는 비었고 임대 표지판을 어지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견디기가 힘들 정도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안산은 세월호참사라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면서부터 경기침체가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만들겠다는 정부 발표와 안산시의회에서 통과된 결과 언론보도를 보고 주민들은 이제야말로 안산을 떠나야겠다는 통곡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상권이 살려면 인구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유입보다는 주변에 송산, 배곧, 목감으로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전 교육을 받는 구직자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을 찾은 실업급여 신청자 3명 중 1명은 19에서 39세까지의 취업기간이 짧은 청년 실직자였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안산지역에서 신규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는 1만 245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7% 증가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안산지역의 실업률은 전년도보다 1.3% 높은 5.3%, 전국 평균 4.4%, 경기도 평균 4.2%보다 1%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안산지역 실업률은 지난해 9위에서 최악의 도시인 오산시와 0.1% 차이로 유일한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5위였던 안산시의 고용률은 1년 사이에 21위로 추락하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 수도 크게 줄였습니다.

이 같은 안산지역의 구인 인력 감소는 13.9% 감소한 전국 인력 감소율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안산 시흥지역에 직장을 얻고자 하는 구직 희망자는 9.6%인 8192명이 늘었습니다.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알선한 취업건수를 보면 안산·시흥지역에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월말 현재 취업자 수는 3만 6160명 1년 전에 비해 7.6%인 2984명이 줄었습니다.

감소한 이들 가운데 85%는 청년층이었습니다.

청년취업 감소폭이 여성취업자 감소폭보다 2배나 많은 15.9%, 청년층의 취업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4년 사이 일자리를 잃어 안산을 떠난 청년층은 3만 2432명, 안산·시흥지역의 주력산업인 기계, 전기, 전자 업종에서 고용인력을 전년도에 비해 4121명을 줄인 것이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이들 업종의 근로자 가운데 4121명이 안산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들 산업이 안산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비는 46.25%인 6842억 원입니다.

이에 반해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1.7%인 254억 원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산업·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처럼 어려운 안산시 지역경제 상황을 발전시키려면 경제를 멍들게 한 요인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안산 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먼저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규제 개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서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및 투자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여 주시고, 단기, 중기의 경제성적표 즉, 내년 말에 인구목표수, 목표 공단가동률, 목표 실업률, 목표 고용률 등을 매년 연도 말로 자세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진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이진분의원 의석에서 – 네.)

이진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진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요청한 사항은 다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진분 의원님,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 지역의 경제 또한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할수록 돈을 까먹고 있다는 하소연입니다.

내년에는 더더욱 경제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산 지역경제의 침체에 대하여 안산시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책임질 용기는 없으신지요?

안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재정을 쓰고 있으면서도 결과는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백가지 헛발질 시책보다 실제 결과로 보여주는 실사구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분명히 할 때입니다.

1년 후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통계 수치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치 다온이 안산 경제를 전부 살리는 것으로 보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다온 관련 예산은 20억 원 지출하였고 그중 14억 원 정도가 할인 보전금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간 혜택이지 자영업자에게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나머지 6억 원 정도는 인건비 등 부대비용입니다.

판매액 300억 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수 금액입니다.

이 돈은 원래부터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닙니다.

결국 다온이 안산시민 소비자에게 14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안산 경제를 살렸다는 것은 과장인 지척입니다.

저는 어느 가게 한 곳에도 다온 때문에 매출이 전보다 확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용역을 통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해도 될까요?

(ㅇ이진분의원 의석에서 – 네.)

이상으로 이진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에 대한 보고의 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8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5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동규 이제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