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11월 20일 주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은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여, 또한 이번 회기에서 안건이 의결되지 않으면 시정 운영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건에 추가하고, 당초 11월 27일부터 12월 5일 7일간 예정되어 있던 위원회 활동을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번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11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윤태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날인 11월 28일에는 윤태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11월 29일에는 민생경제국 소관 주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셋째 날인 12월 2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넷째 날인 12월 3일에는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등 2건의 안건과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섯째 날인 12월 4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부서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11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정책기획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안건을 다루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은 오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 김오천 과장님.

○윤태천위원 거기에 보니까 홍보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가 많이 증액됐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개당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시에 경계표시가 다 안 돼 있는 건 없고 다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도?

○윤태천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크기는 어느 정도.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우리가 산업도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경계 표시에 산업도로가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계 표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크고,

○윤태천위원 이렇게 안산이나 사사동 이런 근교에 보면 돼있는데 광고 판이 너무 크다 보면 미관상도 많이 헤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 땅은 말뚝 같은 거 경계를 하게 되면 남의 땅에다 하는 겁니까? 시유지에다 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도로부지에다가요?

○윤태천위원 그 도로부지 옆에 민간인 땅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윤태천 위원 그런 게 미리 들어오지 않도록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미관상에 나쁘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대사 활동 사례비가 2,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홍보대사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현재 우리 안산시 홍보대사는 누구죠?

○윤태천위원 그럼 활동 사례비가 2,500만 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이 홍보하러 오면 보통 몇 시간 동안 왔다 가죠?

○윤태천위원 안 온다는데 부르지 말아요. 안 온다는데 뭐 하러 돈을 더 주고 불러요. 안 온다는데 뭐 하러 그렇게 사정을 해?

○윤태천위원 온다는 사람 쓰세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홍보대사한테 우리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그날?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지금 자료를 줘가지고요, 안산시 홍보대사가 누구누구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분들한테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지 그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윤태천위원 네.

그다음에는 시화호 대송습지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8천만 원이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윤태천위원 풍도에 다큐멘터리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작년도 2019년도나 2018년도에 비해서 거기 관광객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데이터나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지역을 대부도나 풍도 이런 데에 광고를 하고 이미지 예산을 드리면 우리가 관광지로서 이쪽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그 내용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라면?

○윤태천위원 저녁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보니까 옛날만큼 사람이 많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대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홍보가 된 만큼 그만큼 대부도 관광객이나 이렇게 자영업자들 유치되게끔 홍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죠?

○윤태천위원 하여튼 광고에, 홍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정책기획관.

○윤태천위원 우리 정책기획관은 작년에 비해서 104억이 증액이 됐어요.

○윤태천위원 104억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윤태천위원 99억이 늘어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청년수당을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청년수당을 주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만 24세.

○윤태천위원 얼마씩 지급해 주죠?

○윤태천위원 1년에 100만 원?

○윤태천위원 그럼 10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이렇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하고 인도를 해 줍니까, 그냥 수당만 주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산사랑 상품권으로 주게 되면 그것도, 그거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쓰거나 깡해서 쓰거나 그런 내용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줄 때는 우리가 잘 안내해서 계몽운동을 확실하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런 데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공지해서 좋게 쓰일 수 있게끔 안내도 하라는 거죠.

○윤태천위원 만 24세라고 분기별로 돈을 줄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도록 그걸 주는 게 정확합니다.

그냥 무조건 24세 미만이라고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쓸 줄 알 수 있게끔 지원해 주라는 거지.

○윤태천위원 돈 주는데 반응 안 좋은 사람 있어요?

나 돈 줘 봐요. 난 반응이 더 좋지.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활용을 잘 쓸 수 있게끔 선도해서 계몽운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윤태천위원 아니 머니, 머니 줘서 싫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 돈 줘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윤태천위원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인도를 해서 정말 취업에 알선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정말 어려울 때 꼭 써야지 그걸 안 좋게 깡이나 해서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위원장 주미희 잠깐, 잠깐만요.

추가 질문하세요. 지금 많이 오버됐어요, 시간이.

○윤태천위원 네, 이거 하나만 딱 더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업무혁신 부서에 보니까 포상금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1천만 원씩 포상금을 주게 되면 이렇게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이거?

○윤태천위원 부서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관에 이렇게 보니까 포상금이 많이 올라왔어요, 내역서에 보면.

그렇죠?

○윤태천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은 어차피 봉급을 받고 일을 하지만 꼭 우리가 인센티브나 포상을 줘야만 일을 더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기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 안산시 자립도도 어려운데 부서에서 101억이라는 증액도 되고 그랬는데 여기 내년도 예산 내역서에 보면 포상금이나 인센티브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질문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태희위원 2020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공보관님.

○김태희위원 한 7가지 정도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아니면 좀 궁금한 거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 관련해서 아까 홍보용 시 경계 표지판 31개소 관련해서 현장에 대한 사진과 각각의 장소에 대한 자료가 있죠?

○김태희위원 그 32개소에 대한 자료를 사진과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다만, 아쉬운 게 한 개당 거의 3천만 원꼴인데 기존에 설치돼 있던 거를 활용을 하신다거나, 물론 도비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어렵게 진짜 해서 반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30개의 시 경계 표지판을 한다는 게 조금 너무 과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에 좀 예산절감의 방안이나 아니면 표지판을 더 늘릴 수 있잖아요?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같이 함께 가능하시다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예, 조달하시고 실제적으로 기존의 걸 잘 활용을 하신다거나 최소화하시고, 그리고 아까 표지판에 민선 각 기의 로고 같은 경우에 저렴하게, 그것도 들어가나요? 민선 로고가 들어가나요?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아까 비용을 절감, 뭐 100만 원 내외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아예 집어넣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그게 오래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좀 선택을 하시든가 그 부분에 대해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였지만 민선 몇 기인가요? 2개, 3개를 지나고 나서도 그걸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같이 감안을 하시면 예산절감도 되니까 그걸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3회 추경 자료 45페이지에 보면, 3회 추경 자료 45페이지에 보면 행정공고라고 해서 7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단위가 맞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왜 감액을 했죠?

○김태희위원 타 부서와 관련된?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공보관에서 8개의 사업을 올려주셨습니다.

2020년도 주요책자에 그 8개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랑 20년도 예산안하고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증감을 표를 하나 제출해주세요. 8가지 사업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요.

2020년도에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공보관실에서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총 한 7개 정도가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그런데,

○김태희위원 120만 원에서부터 1,300만 원까지 해당이 되는데,

○김태희위원 업무추진비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 지침에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예산법무과에도 확인을 할 텐데요

공보관실에 전체 업무추진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양 구청장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부서의 업무 역량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산출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 협의된 기준이 있으면 그걸 같이 함께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라고 해서 한 89만 5천 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1년이면 1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어떤 저도 정확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의견을 주시고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나오는 연감 구입 있지 않습니까? 각 언론사별로 한 1천만 원 정도 확정이 돼 있는데요.

19년도 거 다 지출이 됐습니까? 아니면 11월, 12월에 지출을 또 합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18년도하고 19년도 현재 지출한 현황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있는 시정방송 종사자 의상 대여료 등 해서 4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종사자라는 것은 진행을 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에 항목 자체가 종사자의 의상 대여료 등인데 좀 명확, 종사자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의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대여료 지급,

○김태희위원 그러면 항목을 가장 주된 게 메이크업 위주라고 하면 의상 대여료하고는 구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항목에 대한 부분 검토를,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나갔던 사항을 지출된,

○김태희위원 이렇게 한 곳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건으로 지출이 됩니까? 업체도 다르고요?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한번 2019년도에 지출된 그거랑 같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공보관에.

예,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광고에 대해서 2019년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촬영 담당자 급량비가 있는데, 8천 원씩 있는데 2019년 예산서를 보니까 급량비가 책정이 안 돼 있었던 부분 같은데요.

다른 명목으로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강광주위원 추경에 넣었었나요?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통신사 수수료 있잖아요? 9600만 원 책정된 거.

○강광주위원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편집위원회 위원이 있잖아요? 지금 9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19년 자료 보니까 6명인데 지금 9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억 2천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고요.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홍보대사 문제가 나왔었는데, 홍보대사가 사실 지금 우리 2017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산지침이 있는데 무보수라는 예산지침을 내렸고, 또한 지급하더라도 실비만 지급하라는 예산지침서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홍보대사 자료를 보면 지금도 우리 공보관에서 2억 25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또 다른 데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항상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반했단 말이에요.

위반하면 감사원에서 감사대상이 되거나 또는 예산안 책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홍보대사 활동사례비를 과하게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강광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상 LED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씩 2개소가 올라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이것도 2019년도에 한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뉴미디어 활용 홍보가 작년보다 조금 한 1천만 원 정도 더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서 많이 더 이상 책정이 된 거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인증 평가 공모 참여가 지금 200만 원씩 3회로 잡혀 있는데, 6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200만 원이라는 금액 책정을 따로 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 근거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 보면 아까 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2019년도에는 보니까 250만 원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50만 원이 지금 삭감돼서 2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그 차이 때문에 무슨 이유가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강광주위원 낮아지고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일단 공보관 건 하고서 나중에 추후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공보관 건 다 하신 거예요,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네.

○김동수위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해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추연호위원 저희가 국도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업을 지금 미리 알고 계획서를 올려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 받잖아요, 보조금을?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당해 연도에 본예산이나 못 잡아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쓰면 성립전예산은 올해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래?

○추연호위원 올해 못 쓰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금액 자체를 다음 연도에 쓰는데,

○추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예산 확보를 한 이후에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시비를 여기다가 매칭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비를 매칭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도비를 가지고 나서 본예산에, 다음 연도 본예산에 시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비나 국비만 내려오면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그것을 매칭비율로 지금 예산을 달라고 올리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게 제 생각은 사전에 그런 계획서가 올라가기 전에 의회에서 간담회 한번 해 보셨나요?

예산이 우리가 도비를 또는 국비를 이 정도 지금 저희가 긴급하게 사항이 돼서 요청을 해서 하는 데에 대해서 다음에 이 부분하고 매칭비율 시비를 본예산에 얼마 예정하겠다고 의회에서 한번 간담회라도 해 보시고 이거 지금 예산을 같이 잡은 건가요?

○추연호위원 성립전예산은요 본래 성립전예산이라는 건 국도비가 내시해서 사실 재난이나 어떤 긴급한 복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내시될 때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만 받았을 때 성립전으로 그걸 다 쓰는 거거든요.

시비를 매칭하는 비율 자체는 그때부터 이것은 의회나 이런 데에 미리 같이 거쳐서, 제 생각에는 같이 거쳐서 이런 내용들이 서로 공유해서 함께 가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다시 한 번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서로 이것을 검토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성립전예산이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내년도 지금 명시이월 시키든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예산에서 지금 잡아서 넘기든 이 부분만 가지고 쓰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쓰면 되는데 지금 시비를 4억 2800을 매칭시키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다가 과연 협의를 해 보셨냐는 거지.

○추연호위원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성립전예산은 그 항목만 내려왔을 때 가능합니다, 추후에 보고해도.

그런데 시비를 저희가 매칭을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미리 저희가 해서 관련부서에서 해서 넣지 않습니까?

그럼 제출하기 전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이 긴급하게 이런 것에서 국도비를 요청해야 되는데 최소 한 의회에는 그 정도는 상임위가 됐든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돼서 국도비를 신청하는데 여기에 매칭비율이 시비가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이렇게 지금 필요로 합니다, 해야지 도비 내시되고 지금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공공성에 사회복지사업이 그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돈 내려와서 우리가 같이 매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걸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 그쪽 부분은 복지사업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5억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추연호위원 성립전예산을 가지는 것은 성립예산은 도비 내시하는 것만 쓰는 거죠, 도비가 가져오면?

○추연호위원 예산부서는 어차피 집행부니까 지금 거기서 이렇게 가든 저렇게, 인절미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떡 쳐서?

○추연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지금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를 매칭해야 된다고 하고 집어넣거든요, 몇 % 매칭해서.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런 게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을 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보관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공보관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그 생각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공보관 입장에서는.

○추연호위원 공보관님, 제가 지금 예산에 올린 시 경계표지판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를 5억을 받아오면서 저희가 4억 2800 시비를 지금 본예산에서 저희가 다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국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시비를 당연시 몇 %를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한번 교감도 없이 지금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인 사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의견이 어떠시냐고.

그게 맞는 건지, 그러면 아, 국비 도비 이렇게 줬으니 시에서는 이만한 예산을 매칭을 하라고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립전예산을 지금 시비하고 이렇게,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전에 이런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법무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올리겠죠. 도비가 됐든 국비다 됐든.

그러나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시비를 매칭시키는 거 같으면 도비가 100% 나와서 그걸 가지고 했다면 저희에게 사후에 보고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사업들이 시비를 같이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 하면 거기서 플러스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관련부서에서 하면서 왜 의회에다 미리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해야 된다는 저는 교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의회가 아니어도, 회기 자체가 아니어도.

그러면서 무조건 도비를 가져오고 국비를 가져왔다고 그래서 지금 의회하고는 전혀 모르는데 본예산에만 지금 이거 같이 갖다 넣는 것은 이것은 성립전예산에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잡아서 하라는 승인 받으라는 거하고는 전혀 취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받을 필요 없는 거거든요. 별도로 떼어야 돼요, 사업이 본예산 거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공보관은 여러 가지, 공보관에서 많이 하겠지만, 국비도 가져오고 도비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전에 관련부서에서 계획서 올라갈 때 당연시 예산법무과하고는 상의하겠지만 저희 관련 상임위하고는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서로 교감 좀 갖고 가야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 전혀 관련 없는 예산이에요, 지금 따로 보면.

성립전예산은 도비 가져온 거 그거 가지고 쓰는 게 성립전예산이에요. 시비를 여기다 매칭시키는 순간에 그거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업의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이것을 의회하고 교감을 사전에 가졌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추연호위원 지금 과장님 다 맞죠?

○추연호위원 감사관님도 그렇게 인정하세요?

○추연호위원 지금 성립전예산이라고 도비, 국비 받아서 그냥 임의대로 의회하고 관련 없이 지금 다 여기다가 예산을 잡거든요.

도비 5억 가져왔다고 해서 시비 2억 잡고 이렇게 해서 와서 이거 도비 내려왔으니까 예산 승인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립전예산 자체가 목적이거든요. 사실 성립전 국도비 일반적인 예산은 정말 재해나 어떤 복구로 인해서 해야 할 때 긴급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그 예산을 100% 도비나 시비로 와서 성립전예산 쓰는 거고, 어떤 사업으로 해서 쓰는 것은 그 관련부서에서 당연하게 의회에 충분하게 그것을 사전에 의결을 조율을 하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 들어와도 편하게 위원님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계신 지금 과장님들뿐이 아니고 여기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 가져주면 의회하고 사전에 이런 예산적인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참조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예산 보면 사실 포상금 이것은 포상금이 사실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위원장 주미희 공보관이죠, 추 위원님 공보관?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 포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넣는 거예요? 그 포상금을.

○추연호위원 공무원 포상은 어디에 주로, 그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 포상으로 해서 지역상품권 구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느 분야에 주는 거죠?

○추연호위원 아니, 시민소통 우수부서 포상하고 공무원 포상 홍보전략 기획 그게 나눠져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지역상품권 5만 원짜리 하나씩 주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공무원들한테?

○추연호위원 5만 원씩 줘요, 1인당?

○추연호위원 더 줘야 되겠네. 5만 원 갖고 뭐해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도 지역상품권으로 우리 다온상품권 주는 거 아닌가요?

○추연호위원 그래요? 상장만 줘요?

○추연호위원 상장만 주면 의미 있어요?

○추연호위원 지금 이거 공무원 내에 그 부서에서 주는 것은 동기부여 때문에 주는 거 아닌가요?

○추연호위원 저희가 안산시민들을 우리가 시장님상 타고 총리상도 타고 대통령상이면 그걸 명예롭게 가지만 어떤 동기부여로 해서 주는 건데,

○추연호위원 일부 주변에서 공무원님들 잘 일 안 한다고 하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관리자들이 직원들 열심히 일하게 동기부여도 좀 주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저 같으면 5만 원 상품권 이거 받아 가지고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거든요.

재고 한 번 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대우 받고 또 그런 동기부여로 해서 주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추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공보관만 먼저 하실래요?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공보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 말 그대로 시 경계지역에 예를 들자면 ‘여기서부터 안산입니다.’ 이런 경계 표시를 바꾼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게 지금 현재 29군데가 설치돼 있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없는 데가?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중요 도로에 없는 데가,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경계표시는 바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로고 무슨 문구는 많이 바꿀 것 같은데,

○김동수위원 문구는 저희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브라보 안산, 행복한 복지안산, 특별도시 안산, 요즘에 생생도시 이런 나가는데, 일단 저희가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문구에 대해서는 경계표시판이 아니고, 문구에 대해서는 육교라든지 이런 중요 도로에 저희가 많이 바꾸는데 말 그대로 경계표시를 바꾼다고 하니까 거기에 특정 이렇게 로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될 거 같고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도 브라보 안산 로고가 붙어있나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걸 말씀,

○김동수위원 저희가 등록도, 로고 등록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있는 거잖아요, 일단.

일단 저는 안산을 널리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오래전 민선 3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동수위원 3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새롭게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좀 품위 있게 안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거를 할 때 심도 있게 했으면 바람이고요.

○김동수위원 경계표시 정도로 되는데 일단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홍보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동네 한 바퀴는 5배의 매출을 올려서 우리 주민분한테 격려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풍도 다큐도 해서 이렇게 했고, 내년에 또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조금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방송사에서 1억 2천에 우리가 한 8천정도?

○김동수위원 이렇게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건 명백히 해야 된다고,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동네 한 바퀴도 5배 매출이 올랐다고 했고, 풍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는 방문객이 얼마 늘었다,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얼른 주시면 예산에 대해서 쉽게 저희가 ‘아, 이런 거 꼭 필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꼭 자료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검수도 하셔야, 많은 시간과 낭비가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남겨야지 또,

○김동수위원 용역을 안 들여도 저희가 만약에 풍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가 배 승선을 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꼭 승선하지 않고 개인 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구두라도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김동수위원 일단 아까 자료 요청도 했는데요.

우리 시 경계 자료는 심도 있게 잘 해서, 왜냐하면 제작까지 저희가 바랄 순 없겠지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 바랄 수 없겠지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게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데 세 군데도 특별하게 이렇게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표시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제일 잘 돼있는 게 요즘에 어디죠?

시화방조제 가면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이런 건 있더라고요.

○김동수위원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시 홍보팀이니까 우리 뭐죠? 풍력발전기인가요?

그건 누에섬 것만 저희 거죠? 저희가 관리하잖아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관리하죠?

○김동수위원 그리고 방아머리 건 저희 거 아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에 대해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풍력발전소 기둥에 대해서 안산시도 알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몇 번 말씀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임위원님들 중에서 공보관에 대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자료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까 공보관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질문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한 3년 치 한꺼번에 공보관실 얼마 그게 아니라 아까 7가지 부서의 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3년 치를 같이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도 같이 3년 치를 함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임위원 중에서 공보관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아까 앞서서 동료 위원이신 추연호 위원님의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지당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한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립전예산은 시급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위에서 받아와서 먼저 사용을 하고, 이후에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는 건데 지금 5억은 시 경계표지판 5억은 엄밀히 따지면 성립전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추연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거기에 따른 시비가 책정이 돼서 본예산에 되어 있고, 5억은 지금 시급성이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4억 2,800에 대해서 다시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주미희 매칭이라기 보다 더 추가된 거죠?

○위원장 주미희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비가 또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상임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번에 본예산 앞두고 간담회 시간도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신청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꼈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상임위원들이 어쨌든 시비가 책정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지금 78페이지에 시보 발행 보면요 1천만 원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78페이지에 보면 이 예산서인데 시보가 한 번 발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1천만 원에?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이게 분기도 있고 매달도 있고 평균되어 있는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미희 대략 평균적인 전년도 대비 횟수라든지 평균 금액이든지 해서 본예산서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아까 시보 발행 편집위원이 6명에서 9명으로 늘었고,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예, 시정소식지요?

○위원장 주미희 그거 명단 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위원장 주미희 예,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정책기획관하고 감사관 과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서울에 2시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공보관에서.

식사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12시까지 그냥 끌고 가려고 했는데 정책기획관, 감사관을 하다 보면 오버가 될 것 같으니까 공보관은 상임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퇴실을 시키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어차피 같이 있다 점심시간에 끝내면 되지.

○위원장 주미희 서울 올라가야 되니까요. 가는 시간이 한 시간 반,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주미희 상임위원님들 양해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에서는 같이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에도 양해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공보관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은 더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 있거든요.

공보관 직원 여러분들은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에도 양해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공보관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도 어차피 오후로 넘어가니까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시간을 2시간을 1시 반으로 하시던가요.

○위원장 주미희 2시에 해도 오늘 오후 일정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속기를 다시 요청하고 정회를 정식으로 하는 걸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감사관님은 오후까지 어차피 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을 중식시간으로 바로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상임위원님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태희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네.

○김태희위원 두 부서 오전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정책기획관님.

○김태희위원 3회 추경 자료 49페이지를 보면, 지방분권협의회 참석 수당하고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연회비가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액이 전액 다 됐는데.

○김태희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시죠?

○김태희위원 지방분권협의회는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한 차례도 회의도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비용을 다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관련된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협의회 부분을?

○김태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벌써 왜 그걸 다, 지금 12월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전액 다 이렇게 하는 게...

○김태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정종합계획 및 중장기 정책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여기도 사업비가 보면 5억 2천 정도가 4억 8천에서 4천 정도 되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정책연구 운영성과 책자 발간, 정책개발 관련 전문가 협업추진, 정책 이슈별 포럼 등 개최, 이게 보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돼요, 사업 실질적으로 하신 게.

너무 정책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여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시고 기획하시고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들을 너무 이렇게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 있으신가요?

○김태희위원 그 정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360만 원도 하나도 지원 안 되고요.

○김태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책 발굴 소규모 시민토론회에서 이것도 전혀 시민토론회가 한 번도 개최된 게 없고, 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확산에서도 그것도 제대로 진행된 것 같지 않고요.

다른 부서나 과에 비해서는 상당하게 예산 부분을 제대로 사업을, 저희는 결과적으로 지표만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도 예산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게 사업 부분이 이렇게 미진한 부분에 있어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부분에 좀 의문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인구정책, 인구청년정책에서도 보면 ‘안산에 살다’ 인구정책토론회 시상금 역시도 하나도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상태 되고요.

여기에 보면 청년 직업 역량 강화 사업이나 그다음에 청년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사업 다 그렇고, 거의 다 불용처리 아니면 그냥 반납, 이렇게 되면 2020년 예산 부분에서도 이게 의미가 있겠냐는 문제의식이 들어서요.

○김태희위원 예, 해당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실무자들은 그대로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무부서나 아니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셔야지 그냥 상황만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실제로 예산은 다 반영되고 사업들도 그러면서 보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주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동일하다든가 그 부분 하나 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주요 본예산 사업서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관련된 부분 이건 자료 요청을 할 건데요.

경기청년공간에서 40페이지에 보면 내일스퀘어 관련해서는 명칭을 제가 알기로는 한 600개 정도가 접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칭을 확정한다거나 아니면 심사위원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년 개인 개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에서 함께 하고 있는 청년협의체, 청년활동협의체 정책위원회의 목소리를 최대한, 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저도 며칠 전에 현장도 방문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목소리들을 어느 정도 저는 최대한 수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에 있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에 10개 팀에 100만 원씩 정도 하시기로 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청소년들 동아리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몇 개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금액을 지원한지 아십니까? 청소년은요.

○김태희위원 청소년은 100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1억 원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나름대로 청소년수련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청년이잖아요. 이 초·중·고생 수준의 어떤 그런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첫 사업을 마련해 주셔서 청년들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팀 숫자를 좀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100만 원이 아니라 이거는 뭐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을 말씀 요청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해서 150에서 200만 원이라든가 또 향후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추경이라든가, 물론 수요를 보셔야 되겠지만, 수요를요.

○김태희위원 청소년보다는 좀 더 여건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요.

○김태희위원 예, 청소년들도 그 정도 수준인데 청년에 맞게 그런 부분 감안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43페이지에 있는 청년활동가 지원, 43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서 그 자료 말고요.

지금 뒤에서 혹시 서포트를 안 해 주십니까?

○위원장 주미희 주요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예, 같이 갖고 계셔야죠.

○김태희위원 거기 보면 16개소라고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있는 민관 협치 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요.

○김태희위원 지금 보면 사업비가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여러 교육들을 12번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물론 저도 협치위원회 TF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안산시와 여러 현안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쪽에 대한 것도 같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 내용 중에 갈등 예방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공론화라든가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협치 교육 안에, 물론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막상 운영을 하실 때 그런 교육 범위를 협치 부분도 큰 틀에서 보면 갈등조정이라든가 예방이나 공론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는 조례들도 다 갖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의 내용들을 내실 있게 담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교육이 어떤 형태로 준비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신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안산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 관련해서 이게 민관협치 영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온 사례를 저도 처음 봤는데요.

지금 안산에 소녀상이 상록수역 말고 또 추가로 있습니까, 현재?

○김태희위원 그 한 군데입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이 사업비가 8천만 원인데 시비가 3천만 원 정도로 돼있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이렇게 분담 주체를 나누셨습니까?

○김태희위원 물론 민관 협치의 형태로 해서 안산평화의 소녀상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만, 협치위원회에 여러 분과들도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던 사업들 중에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내년도에 반영할 사업은 없었습니까, 소녀의 상 말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협치와 관련해서 아까도 교육 부분이 있지만 이런 하드웨어, 어떤 그런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이렇게 내용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저도 문제의식을 전달을 해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고요. 85페이지입니다, 갖고 계신.

거기 보면 협업 우수과제팀 해외연수라든가 협업왕 포상금 정도가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선정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정하는 위원들이라든가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아까 3회 추경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시정종합기획 및 중장기정책 연구개발 사업비를 보면, 내년도가 1억 9천 정도 되어 있고요. 전년도 예산에 19년도 올해죠. 5억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한 3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적게 하셨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 사업비가요?

○김태희위원 2030 사업비가 어느 정도,

○김태희위원 그리고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중에 한 부분이 여기도 한 9곳 정도 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주로 대부분이 동결을 하거나 올해 수준에 맞춰서.

그런데 9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이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증액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삭감을 해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현상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증액을 했는데 올해 삭감이 되어 있는 게 조금 다르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김태희위원 아, 정원이요?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준비하시겠어요?

○강광주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강광주위원 정부혁신에서 혁신교육 컨설팅 비용으로 100만 원씩 4회에 걸쳐서 400만 원이 책정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어떤 컨설팅을 하실 것이죠?

○강광주위원 행안부 평가에 대해서 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말씀이시군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감 정책 의견조사로 해서 2천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강광주위원 88쪽에 보면 그 사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강광주위원 2020년도에 성인들에게 그런 것을 정책 의견조사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그거 한번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란에 보면 청년 기본소득 지급 사업 있잖아요? 청년 기본소득 지급.

○강광주위원 그게 지금 2019년 대상자가 전액 지원을 받았나요? 아니면 안 받은 분이 계신가요?

○강광주위원 대상자 중에서 83%가 신청했다고요?

○강광주위원 나머지 10%는 왜 안 한 건지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83%면 17%가 수령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내년 2020년 이 예산에는 지금 다 100% 수급 받는 조건으로 했을 때 지금 산정하신 금액일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기본소득이 우리 똑같이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기준이잖아요?

○강광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내년부터 일부 시행될 본인부담 반값등록금이랑 똑같아요, 거주 조건은.

그러면 지금 지급되는 100만 원이랑 본인부담 반값등록금과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죠?

○강광주위원 본인부담 반값등록금도 보전하는 사람도 이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강광주위원 그거랑 관계없이 다 전체적으로 수령한다는 말씀이고요?

○강광주위원 안산속의 사회적가치 청년활동가 지원에서, 거기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10% 정도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자부담 10%에 대해서 따로 조사한 부분이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지원할 때 보면 자부담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온 것을 다 확인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자부담을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하고.

○강광주위원 아니, 자부담 명목이 지금 임금 쪽으로 자부담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자부담만큼 빼고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겠죠.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그럴 경우는 사실 자부담을 본인들이 냈는지 확인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주미희 자부담에 대한 담보를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자부담 부분에서도 지급이 다 된 다음에,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인건비로 전액 100% 다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강광주위원 그중에서 본인 부담 자부담 10%를 인건비로 빼놓고 지급한다고요?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확인하셔서 이따가 다시 확실한 다음에 과장님 설명하세요.

이건 정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죠,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뒤에 팀장님들 정리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정확하게.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모범적인 사례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나와 있어요, 사업 효과에 보면.

○강광주위원 어떤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 근거를 보시면 안산시 협치 활성화라는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해서 사업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협치 활성화라고, 자꾸 지금 우리 안산시에도 민민갈등이 여러 가지로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건 협치 활성화가 아니라 반대로 민민 갈등을 자꾸 부추기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협치 활성화라는 기본 조례 이 19조 갖고 사업 지원한다는 게 이게 좀 아리송합니다, 사실은.

○강광주위원 지금 다른 시·도 이런 데 많이 했을 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민민 갈등이 야기된 부분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매스컴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 근거가 지금 보면 안산시 협치 활성화라는 기본 조례 제19조에서 사업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꼭 협치 활성화가 아니라 민민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을 협치 요지로 볼 것이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건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지금 잡혀 있어요.

○강광주위원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설명이나 그 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감사관님.

○강광주위원 저희 지금 부패위험성 청렴도 진단에서 보면, 진단결과 활용 해가지고 청렴도 상위 30% 이상 청렴마일리지 부여로 청렴 인식을 제고하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상위만 청렴마일리지 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하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 따로 제재할 사항이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그 정도 교육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위 부분에 대해서는?

○강광주위원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워크숍이 지금 3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시민감사관이?

○강광주위원 어떻게 되신다고요?

○강광주위원 그 부분 밑에 보면 시민감사관 자문수당이 3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그럼 전문직에 대한 부분에 30만 원씩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가 일일 학습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자가 일일 학습시스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창에다 계속 띄워 가면서요?

○강광주위원 그걸 학습시스템이라고 그러시는 거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청렴유공 공무원이 있잖아요? 9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강광주위원 그래서 해외연수도 다녀오셨는데 지금 양영철 건설행정과장 외 9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9분 명단 좀 볼 수 있나요?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명단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책기획관님 아까 강광주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 자부담 부분에서 지금 정리되셨어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설명하시겠어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면 그러면 일단 임금은 200만 원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만 원에 최대 180만 원?

○강광주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인건비로 책정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임금은 다 200만 원으로 책정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최대 지금 180만 원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럼 최대 180만 원이라는 것은 180만 원 지급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강광주위원 다 똑같은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서류상에도 마찬가지로 다 동일하게 18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최대 180만 원 지원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다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추연호위원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국제화여비가 지금 해외경비 이게 이렇게 많이 안 쓰고 불용처리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한 40% 되죠, 40%?

○추연호위원 아니, 연구모임에서 그 부분들을 전체 심사위원 내에서, 아니 그중에서 제출한 거기 연구모임 활동가들 중에서 거기에서 최우수를 결정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추연호위원 난이도나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추연호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이 지금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위원회에서 지금 최우수상을 선정을 안 했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에 명백한 이유가.

○추연호위원 그건 아니고요. 이거 공무원들이 연구모임 활동을 하면서 그 팀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을 반환하고 지금 이걸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계획 잡아서 이렇게 주면 될 수 있으면 다 해서 시상을 해서 주는데 불용처리를 지금 1200만 원씩 해서 최우수팀을 선정을 안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최우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냐는 거죠.

그거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아니, 여기에 직원들이 연구모임을 활성화시켜서 안산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입안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거기서 아니었다고 해서 지금 최우수상에서 제외시켜서 불용처리 한다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정확하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추연호위원 기획관님.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추연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저희가 이거 많은 돈도 아니에요. 많은 돈도 아닌 예산을 가지고 실제 보면 뭐가 개입됐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상을 임의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각자가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걸 최우수상이 없어서 이 돈을 불용처리하고 지금 반납하고 그거를 최우수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안산시 정책에 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 돈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쓰지 않고 도리어 이런 것들이 후퇴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1,200만 원 밖에 안 되는 돈을 무슨 이거를, 저 같으면 더, 제 생각에는 더 격려적인 이런 부분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불용처리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장려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생동적이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윗분들이 하실 업무잖아요, 책임이고.

○추연호위원 이런 거는 불용처리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른 돈은 몇 백억씩 쓰면서 돈 1200이 아까워서 팀이 없어서 안 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없다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예산이니까 그건 행감에서 하시죠.

○추연호위원 아니죠. 예산을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추연호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청년 정책하고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불용처리 많이,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했지만 청년 정책하고 해서,

사실 업무적인 이런 사안들이 축소돼서 불용처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기획관님 보실 때 우리 안산시에서 인구 정책을 펴면서 인구가 증가한다고 생각해요?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연호위원 인구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데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럼 정책방향이 지금 틀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추연호위원 어쨌든 지금 사항에 전년도보다 한 우리가 10억 정도를 본예산에 더 지금 해서 잡은 거는 어떤 정책보다도 지금 저희가 새롭게 자산 구입, 자산 취득으로 해서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추연호위원 아니, 정책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책에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인구 정책이나 청년 정책에 따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되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산취득 물품비에 따라서 그 부분이 저희가 한 10억 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19년도에 우리 인구정책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했잖아요.

그렇죠?

○추연호위원 마감했나요?

○추연호위원 좀 많이, 정책에 입안되는 게 많이 들어왔나요?

○추연호위원 심사 마쳤어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렇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인구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주는 것에 따라서 세수 수입이 줄잖아요? 아시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예산 자체 한 2천억 정도 줄은 거 아시죠?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우리가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을 비슷하게 얼마 정도만 몇 % 올리겠다, 이런 프로테이지로 갈 게 아니라 정말 정책에 우리 안산시 인구 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과장님 가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면 자산취득에 대한 거 빼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상향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산 자체를 보면 전년도하고 보면 특별히 증가되는 것도 없고, 그래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나아지는 게 없고 도리어 마이너스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연호위원 신경 좀 써주고요.

○추연호위원 우리 지금 옴부즈만 우리 예산지원 범위 때문에 하는데, 그 개월 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회의 수당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추연호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감사관, 감사관님이 해요.

○추연호위원 우리 감사관님.

○추연호위원 옴부즈만 지금 언제부터 운영을 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내년 7월 1일부터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6개월 아닌가요, 그러면 사무실이?

○추연호위원 그러면 회의 거기에 진행하는 비용들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가 7월 1일부터 6개월이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5개월로 여기 표기했죠?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8월 달부터 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거,

○추연호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산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예산, 필요한 예산은 범위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추연호위원 한 달을 예산 부서에서, 정말이에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 줄인 것에 대해서는?

○추연호위원 아니, 활동비는 6개월 다 줬는데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는 한 달을 줄여서 줬단 말이에요?

○추연호위원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예산을 한 달에 20만 원씩 잡아서 5개월을 잡아요? 그럼 여기서 더 자르면 그거 가지고 운영하실래요?

감사관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 같으면 다 달라고 하겠네요?

○추연호위원 자문회의 참석수당도 4회로 돼 있거든요. 4회만 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지금 자문회의 구성 안 했잖아요, 아직?

○추연호위원 7월부터 해서 4회만 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계획만 4회로 해서?

○추연호위원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자문을 구하는 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돼서 자문을 구하려면 4회가 아니고 이거 횟수에 규정 못할 것 같은데요?

통합으로 그냥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추연호위원 아니, 몇 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자문회의에서,

○위원장 주미희 처음 실시하니까 대략적으로 잡은 거죠, 횟수를?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 하면, 지금 7월부터 진행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로 5개월로 잡아놓고 활동비는 6개월로 잡았어요, 기타 활동비를.

그런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4회인데 자문위원은 턴키로 잡아야 맞는 거 같아요. 횟수로 넣을 게 아니고요. 그죠?

아니, 4회로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세 번을 할지, 한 번을 할지, 다섯 번을 할지, 열 번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추연호위원 예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횟수 넣는 게 아니고 지금 다 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실 운영비가 5개월이고 여기에서 활동비에 대한 옴부즈만 지원 활동비가 6개월인데 이게 맞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면 감사관님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실링 작업해서 날렸는데,

○추연호위원 이것을 일정하게 맞춰줘야죠, 6개월이면 6개월대로.

○추연호위원 예산을 이 부분을 좀 부당한 거는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예산 상임위에서 다룰 때 채워 드릴 거 채워드리고 하는 거죠.

그냥 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만큼 삭감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면 일이 업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아무튼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쭸는데요.

평화의 상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지금 평화의 상이 우리 협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민간이?

○김동수위원 그런데 민간주도로 지금 현재 위원회를 70명을 민간주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협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협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전체 민간인들을 70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아, 200명 수준으로?

○김동수위원 여기 대상이 지금 협치위원회 70명,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70명인데 이분들 포함해서 200명 수준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김동수위원 당연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새로 추진위원회를 200명 선으로 잡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동수위원 일단 장소 선정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내년 3월이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인데 내년 3월까지 완성하겠다는 아니에요, 지금.

○김동수위원 지금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김동수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경기 청년 공간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공사 중인가요?

○김동수위원 전체 리모델링?

○김동수위원 차질 없겠어요?

○김동수위원 운영을 지금 내년 3월에서 10일까지, 3월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예산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올라와 있어서 모든 걸 집행해야 되고 그러는데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민간위탁으로?

○김동수위원 차질 없이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김동수위원 궁금한데, 감사관님.

○김동수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전에 말씀드린 청렴유공자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저희가 올해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인원이 늘었어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명이 늘은 거 아닙니까?

계속 저희가 18년도, 19년도 9명으로 잡았었는데, 원래 10명 갔었어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9명이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10명으로 늘은 이유는, 예산은 똑같은데.

○김동수위원 아, 가능해서?

○김동수위원 아, 예산을 좀 적게 해서 인원을 늘렸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왜 인원이 늘었을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추가 질의들을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쪽 세 분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번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난 다 했어요.

○위원장 주미희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기획관님.

○김태희위원 아까 제3회 추경 예산이나 본예산을 하면서 정책기획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인구문제이긴 한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2018년도 하반기나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여러 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고 하고 그런 나름대로 그 역할들은 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2018년도에 인구가 한 1만 2천 명 정도, 그래서 월 1천 명씩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해서 그렇게 줄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월 500명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 하면 한 5,500여 명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고무적인 거는 어떤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국인이 많이 준만큼 등록 외국인이 는다거나 했긴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 숫자도 상승을 하다가 하향곡선으로 들어간 혹시 그런 것들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그게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상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여러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들이 많이 그나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유입이 아니라 안산 관내에서의 이동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크게 우리가 그나마 시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 유입 있어서 나름의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물론 90블록에 있는 자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당시 분양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산 관내 그분들만으로도 거의 꽉 찬 걸고 알고 있어요. 이게 여분이 생겼을 때 관외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기억으로도 안산 관내에 벌써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안산 관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근에 화성이나 시흥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이긴 맞지만 오산시라든가 다른 어떤 지역들은 인구가 줄지는 않아요. 경기 내에 있는 지역이지만, 저희 하고도 인근이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기획관의 역할이라는 걸 주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청년팀이라든가 1년 전의 청년팀은 많이 저는 발전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청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처럼 물론 시에서도 그동안 주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들은 3회 추경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미진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더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점에서는 좀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런 표현은 전 의미는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물론 필요하다면 당연하게 그나마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져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조직개편이 있었고 조직개편이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더 예산과도 관련됐고 그리고 많은 사업들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부하가 걸리니까 못한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직 내에서도요.

○김태희위원 저는 시기상조가 아니라요, 급한 상황인거 같고요.

○김태희위원 참고할지는 모르겠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인구 관련된 조례도 새롭게 제출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기획관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 주시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년 반 동안 고생을 하셨지만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길게 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길게 바라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감사관님.

○김태희위원 2020년 주요사업 자료에 조직 및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청렴도 진단 관련해서요.

5월 달에 한 번 한 차례 추진을 했다고, 한 12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김태희위원 그 자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물론 실명은 저는 그 부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샘플, 설문 샘플을 하나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물론 개인정보까지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에서 그 결과를, 종합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청렴 유공공무원 55페이지와 관련해서 청렴마일리지 우수 직원하고 우수부서 선정하는 그 기준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해당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3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18년도, 19년도에도 금액이 동일했습니까?

○김태희위원 금액은 동일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18년도하고 19년도에 대한 그 일정표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일정표를 해외시찰 일정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시민 옴부즈만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 만큼 총무과에서 아쉽게도 예산상의 그런 부분이나 일정 사항의 진행에 있어서 결국은 내년 하반기 정도나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백-e 시스템 그 관련해서는 제가 좀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후에라도 한번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자료라든가 아니면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97페이지에 있는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에서 그렇게 활동이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언론에서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관들이 워크숍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그 사업비도 이렇게 감사관님이 오시고 나서 일정부분 좀 더 감안을 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시민감사관이 활동들과 그래도 그만큼 전문가 분들이 함께 하는 것인 만큼 성과들을 이렇게 활동들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감사관님이 워낙 또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잘 발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강광주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을 봤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에 보니까 성과지표에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률이 나와 있었어요.

예산 절감률이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목표가 3.15였는데 실적이 5.8이고 2019년도에 목표가 3.3이었는데 4.98인데, 2020년도에는 3.4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률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8년하고 2019년보다 실적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정도 높게 잡아가지고 예산 절감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감사 쪽에서?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왜냐하면 지금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률이 절감액 나누기 심사대상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더 하셔야 될 부분인데 너무 목표치를 낮게 잡다 보면 그런 쪽에 신경을 쓰시는 것도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덜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높게 잡으셨으면 하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또 하나 중점 감찰내용에 보면 감찰 기강해이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실태도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 감찰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을 줄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더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음해할 수 있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음해 않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이 전혀 없으면,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약심사에서 보면 1억 5천만 원 추정금액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으로 입찰 기초금액 및 설계변경 및 중간금액 적정성 심사 부분이 있는데, 이때 2019년도에서 이렇게 발견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예산도 보면 2019년 예산보다 10만 원 단위지만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저희도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자꾸 예산을 증액되면 증액됐지 줄일 필요가 전혀 없었던 부분 같은데, 일단 몇 십만 원이라도요.

왜냐하면 그런데도 자꾸 이런 예산을 어떻든 줄였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지금까지 안 됐었다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0만 원 단위지만 전체적으로 2160만 원이 책정 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은 여러 지금 업체 계약 때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런 부분은 증액이 돼야 될 사실 예산 같아요.

왜냐하면 증액이 되더라도 이것만 바로 잡는다면 상당히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쪽 세 분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송 위원님 없으시죠?

○송바우나위원 짧게.

○위원장 주미희 짧게 하셔야 돼요.

○송바우나위원 네.

정책기획관님, 3회 추경에 운영성과 책자 발간, 정책연구 자료 구입, 협업추진 감액해서 하셨는데 일을 열심히 안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열심히 안 하셨다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세요? 이런 업무 자체가 시에서 없어진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신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연구를?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신 거네요, 그 전에?

미래전략관에서 정책기획관으로 가든 어쨌든 이 업무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편성하신 자체를 잘못 했다고 인정하는 셈인 거잖아요, 시에서.

○송바우나위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느 부서에서라도 하고 있는 거라면 이것을, 이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항상 해 왔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바뀌고 조직이 개판된 걸 떠나서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했었어야죠,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하신 거잖아요.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하신 자체가.

이런 업무가 없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송바우나위원 안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 많이 질문 하셨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송바우나위원 상록수역에 지금 있는데 2020년 3월 1일로 이제 하신다고는 했는데 지금 고양, 성남, 강릉, 남해, 광명 이런 데는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했습니다.

저희는 3천만 원을 홍보비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상록수역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도 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지원을 했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안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했다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그리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평화의 소녀상 설치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국심을 가졌다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 정부 기조가 제일 최초로 설치된 것이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이고 그 이후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가 됐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정부가 주도를 안 했습니다, 그때.

정부의 기조 자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방조를 하는 그런 기조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정부에서 개입할 수 없다. 외교문제로 이게 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제도시로서 우리도 시가 이것을 일본인 수가 여기에 없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걸 외교적으로나 조금 왜곡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가, 이 예산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 예산이 투입됐을 경우에.

지금 하나가 없으면 몰라도 하나가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를 하는데 또 여기에 시 예산 3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거 목 이름을 바꿀 것을 고민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예.

이걸 삭감하고 증액시키는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목 이름을 수정예산으로 올리시든 그걸 고민해 주십시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몇 가지만 해 볼게요.

정책기획관 과장님, 50페이지에 연구 포상비 남은 거요, 전년도.

○위원장 주미희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 행정에서의 자기의 연구결과를 내고 팀을 이뤄서 거기에 따른 성적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어떠한 연유에서 최우수상이 다시 반려되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 이후에 연구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독립성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요? 이후에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이게 포상이 최종 목적지까지 갔을 때에 얼마나 결과가 나와서 본인들이 수상하겠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다 알려졌는데 최종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의 결과가 바뀌었다, 해외연수도 못 갔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일부분 거기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의 역할이시겠습니까?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지만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 기본소득 13% 정도 아직 지급 못했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17% 정도?

○위원장 주미희 주민센터하고 양 구청에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독려하세요.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다 받아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청년정책이요.

이것도 정책기획관에 제가 주문 넣기가 참참 답답한데요. 다음 조직개편안에서 부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지금 정책기획관에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게 청년정책에 대해서 4억, 2천, 1천, 8400.

그런데 상생경제과에서 60억, 일자리정책과에서 1억 4천, 부서마다 인구정책처럼 총무과, 정책기획관 협업이 안 되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그 팀들이 사람이 부족하거나 그 팀이 또 없어지면 그 예산이 또 반납되거나 나오는 결과가 중간에 없어지거나 그러는데 내년에도 또 조직개편안이 되고 나면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표류할 거라는 답답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제가 묻는 것조차 답답함이 있네요.

컨트롤타워를 누가 정책기획관에서 해야 되는데 정책기획관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 주미희 우리 상임위하고 정책기획관, 기획예산과인가요, 지금 바뀌면?

○위원장 주미희 기획예산과, 상생경제과, 일자리정책과 한번 토론을 같이 해서 컨트롤타워를 누가 할 것이며, 얼마큼 예산을 편성해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역부족인 것도 충분히 압니다. 많이 노력하셨고, 안타까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 팀이 유지되는 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 오신 것에 대한 자부심 가지시고 예산 받으신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하십시오. 인정해 주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태천 의원입니다.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등에 대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한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품질의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한 구매촉진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인증 농특산물 지정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통합상표의 개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우수 농특산물 지정 신청 및 통합상표 사용권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정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우수 농특산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하세요.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5조 2항에 통합상표 개발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2조2호에는 아예 정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별표로 해서.

○송바우나위원 2조2호.

○송바우나위원 ‘이 경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그런데 밑에 5조 2항은 ‘통합상표의 개발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맞죠?

○송바우나위원 모순되는 거죠? 별표를 빼야죠?

○송바우나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고 여기다가 별표로 미리 정해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맞죠?

위원회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위원회가 왜 있어요. 모순되는 거잖아요. 제 말 논리가 맞지 않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 조례이고, 이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개발을 하셔야지 여기다가 별표를 하면 이 조례 자체가 모순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브라보안산을 쓰냐, 마냐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체계가 안 맞다고요.

기존에 쓰고 계신다 할지라도 별표를 삭제하시든 아니면 위원회를 없애시든 어찌됐건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거기서 브라보안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다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것은 진작 했었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저 뒤에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세련되게 문구 좀 전문위원하고 하셔서 위원회 관련해서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속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요, 전문위원님하고.

○송바우나위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 모순되는 부분만 해소를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윤태천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다 얘기하셔서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고 이 부분 별표에 있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하셔야 될 거고요.

또 이 자체가 등록돼 있든 안 했든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해서, 기존에 저희가 2010년도, 2006년부터 2010년도에 전임 역대 시장 때 브라보안산 이게 쓰여 있던 건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시민이 공감대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해서, 그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내용은 똑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 특산물 원료라고 정상적인 허가 거쳐 생산 제조 가공한 전통식품을 안산시장에 환경친화 또는 지역 내 품목에 인증한 것에 말한다에서 통합상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혹시 윤태천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하고 있어서 설마 이 기간 동안에는 윤태천 의원님이 하고 있는 때에 이런 상표를 사용하지는 않으시겠죠, 농장에서는?

○강광주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의원 이 인증마크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아마 이런 흙이나 성분을 검사 해가지고 경기도 G마크나 안산시 GAP나 모든 걸 바쳐서 이번에 반월농협 같은 경우도 GAP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쌀을 안산시 학교에다 납품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GAP가 인증을 하고 안산시 농협이 3개 농협이 있는데 각자 농협이 브랜드가 다 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 안산시 브랜드 자체나 우리 농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브랜드를 하나로 가서 안산시 농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통합상표를 만드는데 제가 4년 동안 이걸 발의했습니다. 4년 됐어요. 4년 만에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강광주 위원님도 이번 농민의 날 시상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태희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농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인증 상표가 필요하다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뒤늦은 감도 있지만 과장님 그러면 현재 경기지역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G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영어로 된 G표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 경기도 내에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윤태천의원 31개 시군에서 17개가 지금 브랜드를 가지고, G마크 브랜드 특산품 인증제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17개에 대한 디자인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다만, 여기에 나오는 별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정 당시에 현재 사용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안산시에서 18개 품목 인증하는 그 농수산물의 상표가 지금 현재 별표에 있는 그게 나가고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렇게 디자인해서 나가고 있어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과하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를 대표할만한 분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분들, 여기 보면 심사위원들이 보면 여러 농민 관계자분들이나 소비자단체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김태희위원 저는 조례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돼서 올라오긴 했지만 별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걸 백지화해서, 물론 지금 현재 품목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통합상표란 부분이 이 조례가 지금 수정안도 아니고 제정안 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기존에 사용하는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 새롭게 그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서 그 업무에 있어서 상표에 대한 디자인 부분을 물론 이 부분도,

○윤태천의원 새로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외부에서 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윤태천의원 시안을 해 가지고,

○김태희위원 예, 시안을요.

그런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표를 아예 이걸 집어넣어야 하나,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안 조례를 일부 수정을 해서 기존의 디자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송바우나위원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위원장 주미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잠깐, 그러니까 그거는 쉬는 시간에 얘기하시고 질문하실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하셨어요, 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일단 제 취지는요,

○위원장 주미희 집행부 아주 편의적인 생각이고요.

○김태희위원 일단 제 취지는 일단은 특정한 어떤 민선 한 기를 대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까지 사용은 해 왔습니다만 이게 농업인들이 안산의 농수산물을 대표할만한 부분에 대해 물론 이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여지를 두시고 이 조례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의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가 마크가 있는 게 시의 브랜드를 사용했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특허청에 등록된 거죠?

○추연호위원 조례에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이 돼있나요?

○추연호위원 되어 있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그거를 쓰는 거는 맞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이것은 안산의 고유 상징적인 표로 랜드마크 식으로 그거를 특허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농특산물에 쓰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경기도에 우리 마크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G마크하면 저희 다 알거든요, 농수산물에 사용하고 있는 거를.

그러면 우리도 지금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농특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이 브랜드 마크를 만들어서 저희가 특허청에 등록해서 사용해야지 지금 일시적으로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것을 쓰면 나중에 더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사실은.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쓰고,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이걸 공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쓰는 걸로 아예 지금 지정하는 거잖아요?

○윤태천의원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가 조례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농특산물에 대해서 인증 마크를 쓴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걸 쓰지 말고 이게 보완돼서 정리가 돼야 쓰는 게 낫지 지금 현재 계속 써왔던 거를 지금 여기 조례에 담아서 그걸 사용한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송바우나 위원 얘기했듯이 우리가 상표법 이것에 따라서 하는 부분, 우리가 별표에 들은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상표 개발에 대한 이 변경의 건은 위원회 심의하는데 상표 개발까지는, 우리가 변경에 대한 것만 신청하면 되잖아요?

○윤태천의원 시안을 하고 있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개발인데 사실 개발까지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거쳐서 등록하면 되잖아요,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윤태천의원 아직 개발을 안 했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해서, 해서.

○윤태천의원 해서 시안을 해가지 고,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례를 그걸 해서 넣고 같이 집어넣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윤태천의원 보호 차원에서 보호해 가면서 바꾸는 거지.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사용한대로 쓰세요. 이 조례는 새로 한 다음에 하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쓰셨다면 이거하고 접목할, 이거는 전혀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앞뒤가. 그러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논리가 안 맞아요. 지금 쓰고 있다면서요. 이거 없어도 되는 거네, 그럼.

지금 쓰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표가 변경된 시안이 나와서 돼서 그 위원회 거쳐서 그거를 변경 등록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이지 지금 현재 쓰고 있다고 해서 조례를 지금 되지도,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지금 박스 다 만들어 있고 지금 18개 농가에서 쓰고 있고,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례 없어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통합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빨리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쓰다가 지금 바꾸는 건,

○윤태천의원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이거를 마치 이거 새롭게 해서 다 확대돼서 쓰는 것처럼 법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고 다 마크가 돼있고 지금 18개 농가에서 쓰고 있는데 박스 다 제작돼 있고, 이거 없어도 지금 썼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하시라는 거지.

지금 이 브랜드를 가지고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거를 그냥 쓰시면 되지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혀 내용이 안 맞잖아요, 이게.

○추연호위원 이걸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빨리 수정해서,

○추연호위원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건, 권익위원회에서 내리는 거는 그게 법적 규제 능력은 없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하셔도 된다니까, 쓰셔도? 그리고 대신 이거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추연호위원 하여간 과장님 제 의견은 그래요.

○추연호위원 제 의견은 그렇고, 이거는 지금 2조 2항과 5조 2항이 지금 충돌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상표가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은 권고 사항일 뿐이지 법적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계속 그걸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완벽하게 해서 집어넣어서 저희가 안산시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지금 이걸 쓰고 있다가 또 변경하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윤태천의원 기존에 박스나 포장돼 있는 게, 인쇄돼 있는 게 작년까지만 돼있는 거고 재작년까지 돼 있던 거 남은 잔고를 쓰고 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 쓰셔도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쓰시라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연호 위원님 말씀은,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송바우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주미희 잠깐, 지금 저한테, 지금 진행이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깐 기다리시라고요.

김동수 위원님, 지금 추가 발언이니까 김동수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추가 발언하세요.

○송바우나위원 2조 2호에 ‘이 경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이거를 빼셔도 지금 브라보안산 쓰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추연호 위원님 말씀은.

부작위잖아요, 부작위. 법률 용어로 부작위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브라보안산을 쓰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다른 조례 있다면서요. 그거 갖고 쓰시면 된다고요, 심의위원회 거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걸 의회 의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달면 돼요.

조례를 매번 개정하실 것이 아니라 의회 의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시안이 나오면 의회 의결을 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못을 박아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개발 변경, 처음 조례 제정안이기 때문에 개발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브라보안산을 기존에 써왔다 하더라도 브라보안산이 다시 되더라도 그건 개발되는 거지 그게 유지되거나 변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조례가 처음 제정안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윤태천의원 이해 갔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빼도 문제가 없고 빼는 게 논리적으로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5조 2항에 맞추려면.

농가 열여덟 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 계속 쓰시는 거지 개발되기 전까지는.

○윤태천의원 네, 알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의견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요. 브라보안산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윤태천의원 네, 알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용역 들어갈 거죠? 통합상표 브랜드 만들기 위해서.

○윤태천의원 조례가 통과가 돼야 하는 거지.

○위원장 주미희 용역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하려면.

만약에 지금 동료 위원 말대로 하면 지금 2조 2항에 그 별표를 빼면 지금 브랜드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기존에 썼던 것들.

○위원장 주미희 그럼 만약에 그런 통합브랜드가 뭐냐고 물었을 때에 시에서 지침해 준 브랜드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빼버리면.

○위원장 주미희 제 얘기는 이 조례의 타당성은 상임위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조례에 맞춰서 상표를 개발하면 기존에 쓰던 것들 변경해야 되겠죠?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조례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윤태천 의원님이 여러 농가들에 대한 어려운 점 호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빠르게 기존의 열여덟 농가 때문에 이 상표대로 가면서 개정을 하겠다? 그거는 맞지 않죠, 제정 조례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표를 변경을 하고, 개발해서 변경하고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거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취지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통합브랜드를 마련하는 거를.

맞죠?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홍한경 국장님, 상임위에 처음 들어오시죠?

○윤태천위원 두 번째예요?

○윤태천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업정책과 농지 불법단속 지원 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겨울에 농사짓는지 안 짓는지 어떻게 알아요,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1명씩?

○윤태천위원 계약직입니까?

○윤태천위원 나이는?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불법이 굉장히 많습니까, 지금?

○윤태천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얼마나 추경 잡았어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매년 올라오는 건데요. 농업인의 날 가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와 계시던데 보통 참석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윤태천위원 600명?

○윤태천위원 그럼 식대비 그거는 얼마예요, 거기서 하는 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4x6=24, 2,400만 원이네요?

○윤태천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한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인원도 많이 늘고 앞에서 나와 가지고 잠깐 행사 이벤트도 하고 갈 때 그날은 가래떡 데이라 가래떡 해서 준 겁니까?

○윤태천위원 농민들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그러면 가장 애로사항이 과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본오건조장 구조물 미철거 배상금이 어떤 내용이죠? 본오동에 건조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매년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 건조장이 우리가 지금 농민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미관상에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거기 보수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윤태천위원 고물상인지 건조장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본오건조장 거기 도색이 옛날에 경기도체육대회 할 때 상록구청장 조빈주 구청장일 때 해 놓은 겁니다, 그게.

○윤태천위원 조빈주 구청장이 정년 퇴임한지가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거기 보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윤태천위원 1회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요, 지나가다 보면 고물상인지 건조장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보수 좀 하고 도색 좀 해가지고, 보수 해가지고 환경 좀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대부도 포도 축제가 매년 행사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매년 행사하는데 포도축제 때 행사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왜 그러냐면 대부도 포도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도 포도나무가 너무 노화가 됐다는 거죠.

너무 목이 굵고 오래되다 보니까 포도 당도도 떨어지고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보니까 대부도 축제 때 보면 샤인머스켓이나 청포도 같은 거는 요새 신형이라 신품종이라 맛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현재 제가 대부도 가서 이렇게 보면 대부도에 포도나무가 너무 고목이야, 고목.

나이가 어리고 그래야 포도나무도 품질이 맛있고 당도가 나오는데 너무 고목이다 보니까 포도축제 해가지고 돈을 우리가 포도축제 때 보통 1억 3천에서 1억을 들여서 매년 행사하고 있어도 이런 주민들이 와서 축제 때 보면 포도 맛이 옛날만큼 못하고 색깔이나 당도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신품종도 있지만 대부도 포도나무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고목이다 보니까 맛이 품질이나 당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민의 발전을 위해서 품종개량도 해주고 지원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본오뜰에 보니까 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포장지는 지원해 주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과장님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토마토 팩은 왜 지원을 안 해 주죠, 아직까지 거기는?

○윤태천위원 해서 추경에 계상해서, 그게 본오뜰에 보니까 토마토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윤태천위원 본오뜰하고 양상동하고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 1회 추경에서 농민들 애로사항이라든가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이진교 과장님, 이진교 과장님은 지금 농정분야에서 현재 몇 년 계셨죠?

○윤태천위원 올해 정년 퇴임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12월달이에요?

○윤태천위원 아쉽겠네요, 많이.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안산시 농민들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지금 농업인들 자녀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저희가 내년부터 우리가 본인부담의 반,

○추연호위원 그거 하는데 그러면 이 자체 예산들이 줄어드나요?

○추연호위원 자체 줄어들죠?

○추연호위원 지원 자체가?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이런 것도 자칫 다,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도 자체 다 감안을 쭉 하신 건가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에 1억 들어가 있는데요.

수혜면적, 수혜가구 이거는 워낙 수해를 당했을 때 바로 수해기금 이렇게 해서 하지 않나요?

○추연호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추연호위원 그 보수 예산 잡혀있고요.

○추연호위원 지금 어쨌든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예산으로 1억을 잡아놓은 건데, 이 부분이 지금 계획을 보면 수요조사 및 우리가 세부 추진계획이 1월달에 수립해서 사실은 이거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거잖아요, 본래?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 세우기 전에 사실 우리 농업기반시설들이 미리 우리가 예측돼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저희가 수해 나서 이런 것들이야 불가항력 천재지변으로서의 그런 부분은 대응하는 거지만 이건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이, 사실 1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또 수해 예방차원에서도 미리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아까 학자금에 대해서요.

학자금 농어민 자녀 학자금 있잖아요. 그게 아까 학자금 저희가 반값 등록금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데 아까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김동수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줄은 거예요?

○김동수위원 농어민 학자금 10명이요?

○김동수위원 그럼 이자에 대해서는요?

이자에 대해 줄은 건데, 이자비용은 200명인데,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김동수위원 학자금 융자해준 거요. 융자금 이자비용을 1인당 8만 5천 원 정도인가요? 8만 5천 원 정도인가요, 1인당?

○김동수위원 그러면 1인당, 그러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자비용이 각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자비용을 우리가 장학재단에다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200명 주는 거요.

○김동수위원 예, 이자.

○김동수위원 아, 같이 준다고요?

○김동수위원 같이 준다고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리고 대부포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올해 행사 때 잠깐 가서 품종에 대해서, 개량품종에 대해서 씨 없는 청포도라든가 청포도처럼 생긴 포도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많은 개량을, 지금 현재 포도나무가 축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개량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동수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00주인가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여기 예산상에 보면 1만 원씩 잡아서 1200주 정도 이렇게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김동수위원 이런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농촌에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면 몇 가구 정도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포도 품종 다양화 이 사업에.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3회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3회 추경 주요사업 자료에서 농업정책과요.

○김태희위원 거기 쌀 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하고 밭농업 직불금 관련해서 농가 부분들이 보면 쌀은 625에서 640, 밭 같은 경우는 906에서 921 해서 농가는 좀 늘고 있고요. 사업비도 쌀은 줄고 있고 밭은 좀 늘고 있는데요.

이 농가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 대상자로, 여기에 보면 정보공개 추진 이렇게 있는데 농가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김태희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적격 대상이 되는지를 시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쌀 농업인들 같은 경우 전체 농가 중에서 어느 정도나 지원 농가를 받는 겁니까, 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나 이걸 받아 가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들은 계속 받고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비를 더구나 받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쌀 아니면 밭 농업인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희위원 그 부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국비를 해서 받는 건데, 물론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 전에 보면 쌀 소득 고정 부분 관련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논란된 부분도 있긴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농업 경영하신 분들한테는 국비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쌀은 한 600여 농가 밭은 한 900여 농가인데, 시 입장에서는 많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물론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김태희위원 시스템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김태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 예산안 자료 중에 140페이지인데요. 140페이지입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죠?

아로니아 그건 알겠는데 재고물량 폐기 지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김태희위원 과잉생산이요?

○김태희위원 폐기 비용까지도 그러면 관에서 이거를 합니까?

○김태희위원 아로니아 쪽에 연구회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이건 블루베리 쪽입니까?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폐기, 그러니까 판매를 제대로 못해서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결국은 유통이나 이런 판로를 못하니까 결국은 폐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1,500만 원 정도가 제 가격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농민분들의 어려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폐기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안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김태희위원 예, 제가 블루베리 쪽 연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현재 계시는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계속 폐기 지원하고의, 물론 국비를 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지원과요.

○김태희위원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됐고 나머지 3천여 만 원 정도가, 아, 죄송합니다. 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불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회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됩니까?

○김태희위원 아프리카 열병 말씀하셨는데 7개 연구 모임에서 한 개 모임 정도 모임 간담회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많은 대규모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김태희위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평가회라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이것도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김태희위원 글쎄요, 일단 아프리카 열병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는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주말농장에 대한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대한 교육이나 이것은 일단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면 충분히 해야 할 거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저는 반납의 문제가 아니라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12월 달이어도 예를 들면 평가회라는 걸 나름대로 해서 주말농장 1년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을 당연히 하시고 나서 그것에 대한 평가의 결과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물론 아프리카 열병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회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내년 1월이라도 아니면 12월도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부서에서 남는 예산이랑 있을 것 같고요.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진단하시고 당사자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46페이지에도 보면 벼 생력화 시범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아프리카 열병인가요?

○김태희위원 2020년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인데요. 농업정책과.

○김태희위원 지금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을 보니까 사업비가 9억 원 내년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은 한 4억 5천 정도 되는데 2배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도비요?

○김태희위원 아, 도비?

○김태희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은 주1회, 지역아동센터는 주2회,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은 월1회 이렇게 공급하기로 해서 예산을 지금 잡았는데, 어쨌든 나중에 도비 내시되면 이게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뭘 지원해 주는 거죠?

○김태희위원 일단은 금액이 한 4억 5천에서 4억대에서 2배 정도 증가를 했으면 그만큼 대상자가 늘었다고, 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217억 정도 저희가 160개 학교에 7만 9천여 명 정도 되고요. 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한 34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백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 시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되기는 한데요.

계속 꾸준하게 저희가 제기된 우리 관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 예산 지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물론 G마크 친환경 이렇기는 하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계속 반영을 해야 나름대로 저희 예산을 그만큼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 만큼의 우리 안산 관내 농수산물 쪽에 이 부분은 좀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과일 그다음에 무상급식 그다음에 학교급식 친환경에 250억이 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산 자료를 보면 블루베리는 썩어가지고 지원비를 할 정도로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시스템이 하루 이틀 구축은 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농협하고 해당 여러 품목별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최근에 우리 농산물 그런 부분들 유통이라든가 판로 관련해서 안산지원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하고 최근에 농협이라든가 한 게 있으면 그걸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농업기술지원과요.

○김태희위원 자료 144페이지에 나오는 청년농업인 4-H 신규영농 정착 보면 1개소에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4-H 회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김태희위원 도비를 받았다고요?

○김태희위원 처음으로요?

○김태희위원 첫 사업인가요, 그럼?

○김태희위원 매칭이군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1개소가,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김태희위원 예,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대부포도 축제가 2019년도에는 행사가 취소 됐잖아요?

○강광주위원 행사가 취소됐는데 지금 집행액을 보니까 예산액이 1억 3천에서 집행액이 4775만 원 정도가 집행됐더라고요.

그중 집행액 중에서 조금 살펴봐야 할 내용이 다른 것은 시설장치, 홍보마케팅 이런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집행이 됐다고 보더라도 공연비가 지금 키즈돌 비타민이랑 버스킹에 200만 원씩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원래 금액은 200만 원씩이었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급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공연비.

○강광주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공연비가 지금 200만 원, 2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계약한 금액을 다 주신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으로 공연을 않더라도 이렇게 다 지급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똑같이 그날 행사할 때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송가인 같은 경우는 공연비를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하나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기업이윤을 300만 원을 지급하셨는데 어떻게 기업이윤을 300만 원을 지급하시게 된 거죠?

○강광주위원 어느 부가세 그러니까요. 전체,

○강광주위원 3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급액에 기업이윤 이게 안 맞아가지고요. 기업이윤이 이건 부가세가 아니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명시한 게 부가세랑 기업이윤은 사실 틀립니다.

부가세는 보통 지급금액의 10%를 주는 거고 기업이윤은 프로테이지가 3%나 5%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기업이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가세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1억 5천이 잡혀 있어요, 예산액이.

그런데 지금 600원씩 50만 매 해서 50% 해서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 2019년 예산에 보면 500원씩 6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가 6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가 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더 10만 원씩 낮아진 거거든요.

○강광주위원 포장재 지원사업.

○강광주위원 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9년 예산이랑 올해 2020년 예산 올라온 거 금액은 똑같아요.

○강광주위원 똑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은 2019년도에는 금액은 500원씩 60만 매, 그런데 지금은 매수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매가 줄어들어가지고 그 금액은 똑같은데 10만 매를 왜 줄일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됐었어야 되는데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지원액수가 줄어드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요.

○강광주위원 금액으로 맞추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10만 매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지원을 못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강광주위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보시면 지금 지원횟수가 보면 어린이집은 주1회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주2회하고 그룹홈은 월1회밖에 않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룹홈도 지금 이중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인데 월1회 하면서도 지원횟수는 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일정하겠지만 그래도 그룹홈이 월1회만 지급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주1회, 지역아동센터는 주2회인데 그룹홈만 월1회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중에서 사실 최고로 열악한 것이 그룹홈이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쪽으로 지원받을 대상한테는 좀 더 많이 지급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건 나중에 조정하실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광주위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따져보니까 학생수로 따져봤을 때는 인당 한 1290원꼴이고 중학교는 1900원꼴이에요. 고등학교는 1300원꼴이고 그러는데 중학교가 특별히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강광주위원 정액제인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생수 1명당 기준단가를 따져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나눠서.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원대인데 중학생만 1900원대 나오길래 중학교만 무상급식이 상당히 그러면 잘 나가는 건지?

○강광주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승마체험 있잖아요? 승마체험 지원사업 보면 사회공익 승마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는 없고 도비랑 시비잖아요?

○강광주위원 저도 예전에 사회공익승마 쪽으로 한번 타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탔었냐 하면 무상으로 그때는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사회에서 지원해서 타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국비, 다른 건 다 승마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사회공익승마만 국비가 없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자부담이 안 되는 분들한테 사회공익승마를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그 부분도 국비를 그래도 더 따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익승마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국비가 빠져가지고 제가 예전에 탔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떡 산업 시설개선 자금 있잖아요? 떡 산업 시설개선 자금 보니까 제가 2019년도 그 내역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지금 지원 내용에 보면 제조 포장 및 보관, 포장에서 보면 자동포장기, 라벨프린터기, 계량기, 냉온쇼케이스, 공조기 등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2019년도 사업 한 부분에 보니까 세 업체에 돈이 지급이 됐어요. 낙원떡방앗간, 소담떡, 한섬떡케잌이 지원이 됐는데 냉동고랑 냉장고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건 지원 내용이랑 맞지가 않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포장 및 보관에서 나가는 지원 내용에 보면 자동포장기, 라벨프린터기, 계량기, 냉온쇼케이스에요. 냉온쇼케이스인데 지금 한 업체 방앗간에 지원해주는 거 보면 포도어 냉동고 352만 원, 투도어 냉장고 235만 원 이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원 내용이랑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침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냉온쇼케이스가 지금 이거 냉동고로 하신 것 같은데 냉온쇼케이스랑 사실은 어떻게 보면 냉동고랑 틀린 부분 같아요.

한번 그걸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 내용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냉동고라든지 냉장고는 사는 거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지원 내역에서는 사실 빠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강광주위원 지침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 승마체험에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448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70만 원씩 128두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4480이 책정이 됐는데 2019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9년 보험료는 8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10만 원씩 낮춰졌는데 상당히 많이 낮추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어쨌든 이렇게 보험료가 10만 원 낮춰진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2019년도가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무선 인식장치 GPS통신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무선 인식장치에서 보니까 350대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 요. 299쪽 보시면.

299쪽에 보면 지금 350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9년에 보면 250대였었어요. 250대에다가 지금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해서 50대가 더 들어와 있으면 한 300대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350대로 책정이 돼서 제가 추경예산은 사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추경에 올라왔던 대가 더 있었나요? 아니면,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 질의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그럼 추후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추가 질의 하시죠.

그러면 잠깐만, 지금 여기에서 100대가 증가되는 거예요? 250대에서?

쉬는 시간에 확인하셔서 추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농업정책과 283페이지요.

저수지가 몇 개 있습니까, 안산에?

○송바우나위원 낚시터는 수암하고 대부북동 2개 쓰나요?

○송바우나위원 수입에 10%을 내죠?

○송바우나위원 45페이지에 세입 부분에 목적 외 사용료가 올해 980만 원인데 1500만 원 잡혔네요.

여기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는 저수지에 낚시터 사용료인가요? 그게 100%인가요? 세입 45페이지.

○윤태천위원 너무 싸게 주는 것 같아요.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동료 위원이 질문하실 때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하십시오, 계속.

뒤에 준비 안됐어요?

○송바우나위원 45페이지 세입, 페이지가 달라요?

보조금 빼면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세입, 사용료 수입이요. 1500만 원.

○송바우나위원 이게 100% 낚시터 이용료냐고요.

두 군데서? 안 받아요, 받아요?

목적 외 사용료 받으시잖아요, 법에 따라서.

○송바우나위원 그 낚시터 사용료 두 군데서 받는 게 1500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에 1500만 원 잡히신 게,

○송바우나위원 예, 다른 거.

○송바우나위원 국유재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으로 52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세입이 늘어날 사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세입은 예측해서 잡으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저수지랑 관계없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아, 그거.

저수지는 얼마나 받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세금 신고한 거 10% 받는 거는 아는데 거기서 신고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게 세입 신고한 것의 10%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산출이 되냐는 거죠. 세입 어디다가 신고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팀장님들 뒤에서 같이 확인을 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세무서에 신고하는 걸 가지고서 10%?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증액을 이렇게 많이 시켜서 이럴 사유가 있나 세무서 신고 관련인데, 그리고 여기 수질 체크는 하십니까? 낚시터 쓰면 떡밥 같은 것 때문에 수질이 항상 오염이 되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만약에 넘으면요?

COD 같은 건 8ppm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로 이거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넘은 적이 없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를요?

○송바우나위원 수암하고 장상을 그러면 폐지하실 생각이시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아예 매립시켜 버린다고요?

○송바우나위원 용도 폐지를 시키신다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용도 폐지를 한다는 게 저수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농업기반시설이 안 된다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냥 호수가 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일반 저수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뭘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빼실 계획인데 4억 5천씩이나, 반영은 안됐지만.

○송바우나위원 지금 11억 6200, 북동저수지 말고요 수암·장상저수지.

수암저수지 4억 5천 요구하셨는데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예산과에서 안 된 건데 용도 폐기하는 거랑 관계가 없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검토하겠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는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라고 정밀안전진단,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설계용역비 3800만 지금 반영이 됐고, 북동저수지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어떻게 안전이, 안전진단 결과가 지금 몇 등급,

○송바우나위원 D등급 나왔어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그런데 낚시터로 그냥 쓰게 두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5년씩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언제 끝나죠? 목적 외 사용료.

○송바우나위원 이게 안전에 위협이 있는데 낚시터를,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전 문제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좀 우려가 돼서요. 예산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 지금 성곡동에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동을, 이사를 검토하시는 건데,

○송바우나위원 어디요, 원포공원?

○송바우나위원 거기가 초지동인가요?

○송바우나위원 해안로 건너편인가요, 아니면 저 해양동 옆에?

○송바우나위원 서해그랑블 그 아파트, 빛나교회 옆에?

○송바우나위원 대일자동차에서 더 들어가야죠, 한참.

○송바우나위원 골프장 건너편, 민원 들어오죠.

○송바우나위원 어디 길 건너편 공단 쪽?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럼 처음부터 거기로 하셨어야지 왜 이사비 들게 이거를 그렇게 하셨는지,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건 도비 받아가지고 할 때 원미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애견인 2명인가 민원인 와가지고 좀 가까운 데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누구 과장님이야 아무튼 그 과장님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했는데.

○송바우나위원 거기 초지동은 단원구이지 않습니까. 성곡동 걸 이전시킨다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상록구 대신 초지동 그쪽이 상록구 바로 옆이니까 거기다가 하나를 더 설치하신다는,

○송바우나위원 아, 더 설치를?

○송바우나위원 네, 있는 거는 그냥 하시고, 성곡동은 제 생각에는.

그걸 이사하는 거는 돈이 아깝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민원 소지 없게, 그리고 성곡동 운영 안 되는데 이거 예산 드려야 돼요?

인건비 이거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실 것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홍보를, 홍보예산을 좀 편성하십시오, 이거 반려동물.

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안 가봤고, 개를 키우지는 않지만.

○송바우나위원 거기 민원 때문에 안 되고,

○송바우나위원 예, 안 돼요, 안 돼.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걸 성곡동에 있는 거를 홍보를 공보관하고 소통하셔서 그런 쪽으로 하시고, 자체적으로도 홍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그래서 홍보비를, 롯데월드 같은 거예요, 개들한테는.

이게 안산에서 접근성 잠실까지 멀죠. 전철 타고 가면 서울랜드, 에버랜드는 차 없으면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가잖아요, 굳이 차를 가지고서.

그런 걸 고려하시면 개들 놀게 만드는 장소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집 앞에 있다고 가고 이런 건 아니고.

애견인들은 산책 이렇게 아파트에서 시키고 하는데 이건 놀이공원 개념이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홍보를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도박스 지원 사업이요.

이거 아까 윤태천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상표가 붙게 되는 거죠, 이런 데도 같이?

○송바우나위원 여기 디자인비 같은 건 지원되나요? 디자인은 알아서하고 그냥 박스 값만 인가요?

○송바우나위원 디자인은 누가, 디자인비 포함돼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요즘 들어서 이게 대부도 포도죠, 주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윤태천 위원님이 예전에 지적하셔가지고 이마트 가니까 대부포도 없다가 올해부터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디자인이, 디자인도 좀 생각을, 디자인비를 해 주셔야 돼요.

대부도에 경기창작센터 있습니다. 거기 작가들 심심해해요. 이런 거 시켜주면 좋아집니다, 아주, 제가 알기로.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 작가들 나와 가지고 이것 좀 해 오라고, 그럼 공짜로 할 수 있어요, 디자인을.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해서 디자인도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농업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아까 어린이 건강과일 관련해서 대상자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주2회 64개소 2천 명 돼있고요. 그룹홈은 21개소 100명인데 월1회 돼있는데 공급단가 1,300원이면 그룹홈 100명은 한 번 하게 되면 13만 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지원 횟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이게 경기도 지침입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가 우리 안산시가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정한 것인가요?

○김태희위원 웬만하면 그룹홈 100명 학생 어린이들 이거 월1회는 너무 한 것 같아요. 100명입니다. 한 번 하면 13만 원이고요.

소장님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아이들인데, 물론 지역아동센터 친구들도 2천 명 되지만 형편 어려운 친구들 지역아동센터로 다니는 거고, 그룹홈은 아십니까?

집이 없어요. 그룹홈에서 자요. 남자애들 따로 여자애들 따로 거기서 그냥 형, 동생 하면서 살아요.

100명인데 월 1회 하는 건 같은 그룹홈 관계자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입장에서는 같이 시설장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아동센터는 주2회, 그룹홈은 월1회라고 했을 때 이게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알면 너무 한 거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지원 횟수가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 지침이에요?

○김태희위원 그건 맞아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이게 지침이라고 하면 물론 준수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100명의 어린이 그룹홈 관리를 하면 안산시가 우유도 지자체에서 하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100명 정도에 대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월1회가 아니라 좀 늘려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시가 그 정도의 일이 안 됩니까?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한번 물론 경기도 지침도 있지만 경기도 해당 부서에 이런 부분을 안산시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이거 당장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나 당사자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알 수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인지가 된 거라면 저희들도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지침보다 이하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좀 더 그룹홈 어린이들 한 100여 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진짜 적은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김태희위원 100명의 아이들이 13만 원입니다, 13만 원.

그렇게 행정이, 경기도의 지침이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 같지는 않을 텐데요.

그 부분을 소장님 어떠십니까?

○김태희위원 그 방안을 좀 해 보십시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유 같은 급식 같은 경우도 금액에 돼있지만 안산에 어린이들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다 지출도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대상도 2만 1천 명입니다, 220개 단체에. 실질적으로 월씩 갈수록 어린이들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게 행정적으로 아이들이 주는 것만큼, 예를 들면 어린이집만 해도 1만 9천 명인데 이거 그 숫자가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봐요.

○김태희위원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본오뜰 미래형스마트, 농업기술지원과네요.

○김태희위원 보니까 본오뜰에 10억 원 정도에 이렇게 하는데요. 본오뜰 시설원예농장에 몇 개소 정도 혜택이 갈 수 있습니까, 10억이면?

○김태희위원 1ha가 한 3천 평 되나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3천 평 안에 10억 원을 투자를 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1ha가 한 개소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럼 특정 어떤 체험농장 한 곳이 아니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팜 개발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요.

자료 296페이지에 보면 톱밥발효 축사하고요, 축산분뇨 자원 부분이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아실 수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한우농가 측에서 예산과 그다음에 지원 방식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시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관련해서 저도 그런 민원이나 그런 부분을 들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부담 부분을 제가 듣기로는 한 20년 정도 7대 3 비율을 하다가 5대 5로 이렇게 하셨고 사업비도 일부는 감액이 됐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지원과나 농업정책과에서 자부담 비율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거랑 내년도 거랑 같이 비교해서 한 40여 개 정도 지원 사업들을 줬는데, 다른 건 다 기존하고 동일한데 축산분야만 그렇게 유독 한 6개가 다 그래요. 축산농가에 대한 7대 3, 6대 4 비율이 다 5대 5로 전환을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두 개로 나눠보면요 톱밥발효 축사 관련해서는 사업비는 동일한데 보조비를 줄였잖습니까? 줄였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축산분뇨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줄이고 보조비율도 줄이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시가 자부담을 3년 내 첫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부담을 좀 많이 줄이다가 점점 자부담을 늘려가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방향이 맞다면, 방향을 그렇게 가지셨다면 실질적으로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획이 됐을 텐데, 이거를 한 20년간 해 오시다가 다른 분야는 아닌데 꼭 축산분야만 굳이 7대 3, 6대 4에서 5대 5로 하게 돼서 지금 최근에 한우농가 관련해서 장상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우농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축산농가만 이렇게 조정을 해버리면, 갑자기 또.

이거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사전 그게 예령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그런 자부담 비율은 감안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제가 듣기론,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김태희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추가 있으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한 개만 하시겠습니까?

마무리 하시죠. 질문을 짧게 하십시오.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고요, 김태희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303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올해 8천만 원의 예산이 잡혔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서 지난 19년도 예산을 봤었는데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라고 명목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랑 중성화 사업이랑 틀린 내용인가요?

○강광주위원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는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해서 한 마리당 15만 원씩 1100두 해가지고 1억 6500 정도가 세워졌던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세워졌었는데, 지금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기존에 중성화 사업으로 10만 원씩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이 적정성이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는 어차피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15만 원씩 지원했는데 5만 원 33%가 줄어든 거거든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적정성이 있는 건지가 사실 그래서.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경영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내용에 보니까 지금 보조 시비 50%랑 자부담 50%인데 지금 2개 단체를 지원하셨더라고요. 한 업체는 안산쌀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인데 사업비는 1천만 원인데 500만 원, 500만 원씩 시비 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안산팜 영농조합법인 보니까 사업비는 7500만 원인데 시비는 1천만 원, 자부담이 6500을 했어요.

이게 시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원래는 매칭비율이 5대 5인데 이렇게 많이 매칭비율을 안 채워주신 이유가 시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년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어차피 이 자료 보면 사업비가 7500인데 매칭대로라면 3300 얼마씩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자부담이 6500이나 들어가서요. 시비가 없어서 그랬던 부분인지 예산이,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원조건은 50%예요. 보조 50%, 그러니까 시비 50%, 자부담 50%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 보면 안산팜 영농조합법인 그것에 사업비가 토탈 7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비는 1천만 원이고 자부담은 6500으로 잡아놨다고요. 시비는 1천만 원만 지원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 50%가 아니라 시비가 1천만 원밖에 지원 안 해서 전체적으로는 7500인데.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금액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강광주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한번 그건 살펴보시고요. 너무 매칭비율은 5대 5인데 워낙 지금 자부담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조금....

○위원장 주미희 팀장님이랑 뒤에 확인하셔서 답변하세요.

강광주 위원님 다른 질문 하시면 그거 확인해서요.

○강광주위원 예.

농업기술지원과장님.

○강광주위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 원의 지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316쪽에 보면.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연마다 계속 400만 원씩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연구모임체 해서 결과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강광주위원 교육이요?

○강광주위원 연구모임체 육성으로 나왔길래, 교육으로 주로 하신다는 얘기네요?

○강광주위원 연구모임체가 아니라 그러면 연구모임을 교육으로 해서?

○강광주위원 연구모임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영농정착 지원금에 보시면 317쪽에 1년차, 2년차, 3년차 나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1년차는 지금 100만 원씩이 지급되고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이 지급되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2년차가 지금 월로 따지면 1년차는 9달하고 2년차는 지금 4달밖에 지원 않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년차는 또 8개월 지급하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317쪽입니다.

○강광주위원 금액은 지원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맞는 것 같은데 1년차는 지금 9달을 지원해 주잖아요, 9개월을.

○강광주위원 그런데 2년차는 4개월만 지원해요. 3년차는 또 8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 도 지침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게 개월 수는 거의 똑같이 1년차나 2년차나 3년차나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특히 2년차만 지금 4개월만 지원되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태라면,

○강광주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그냥 4개월만 이건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거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 연찬교육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부분이요.

이 부분이 지금 시비로 100% 하는 것 같은데 한국생활개선 안산시 연합회원들이 지금 농촌여성입니까? 아니면,

○강광주위원 지금 그 자료는 봤는데 제주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앞에 보면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여성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도는 대부분 다 농촌이고 나머지 이쪽 도시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촌여성이 아닌 부분.

그러면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농촌여성이라고,

○강광주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농촌여성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농촌여성만 사실 적용해야 되는 부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지금 추가 질의 시간을 다 썼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 나가시죠.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아까 농업정책과 답변 준비 되셨어요? 먼저 답변하시고, 답변하세요, 과장님.

먼저 아까 강광주 위원님 질문했던 것, 자부담에 대한.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자부담을 사실 덜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강광주위원 샤인머스켓 품종 재배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4천만 원씩 3개소에 7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3개소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올해 보니까 샤인머스켓 포도가 요만한 거 한 송이에 2만 원씩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재배 시범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시범이 끝나서 정착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김태희위원 예.

소장님 내년도 예산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법무과에 요청했던 사업 중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몇 개,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십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반영이 안 된.

○위원장 주미희 예산편성에 있어 지원했다가 삭감된 것.

○김태희위원 농업정책과 소관에서는 벌꿀 포장재 750만 원이 반영이 안 됐고,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에서는 블루베리 품종개량이 700만 원, 벼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이 1200만 원, 토양개량 바이오차 보급에 480만 원, 축산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활용 시범 2100만 원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물론 내년도 예산을 올해에 비해서는 2020년 예산을 나름대로 센터에서 노력을 하셔서 일부 증액을 한 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연구용역 하면서 한 10여개 관련 단체들이나 많이 모이셔서 말씀하셨던 벌꿀, 블루베리 이런 쪽에 있는 게 500만 원, 700만 원씩 이렇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이고 또 시급성이라는 부분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반영을 시키지 않았다, 라고 담당부서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확인을 해 보면 저희가 예산법무과에서 1차, 2차, 3차에 대한 재요청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까지, 이것은 부서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은, 이건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게 한 다섯 가지 사업 중에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물론 품종개량 해가지고 포도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블루베리 품종 개량 7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벌꿀 같은 것도 포장재 사업에 어떻게 보면 750만 원 이렇게 자부담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 하면서 여러 차례 이 단체 관계자 분들 농업인들과 만나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의 요구들을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면 왜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물론 그게 바로 바로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거든요.

소장님 이런 부분들은 한 다섯 가지 내외 사업인데 물론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지만 예산법무과와 충분하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요청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연구용역 하면서 이런 농가들이, 단체들이 조금 요구사항들을 수렴하신 만큼 저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주셔야 그것에 대한 성과들을 그분들한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아쉽지만 1회 추경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농업인 연구단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체험농가 관련해서는 어디 소관이죠? 농업 체험농가.

○김태희위원 안산에 체험농가가 10여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농가소득하고 관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황을 그때 받아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체험농가를 하나에 묶어서 이분들한테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선진지를 방문해서 한다든가, 그와 관련해서 담당 관에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무 간단하다, 의지가 약하지 않냐, 그런데 저는 관은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물론 그분들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콘텐츠가 부족하면 여러 딸기, 블루베리 아니면 여러 가지를 묶어요, 테마를요.

안산에 어린이집이 500여개 되고 이분들이 돈을 내서 아이들이 타 지역에 멀리 나갑니다.

저는 그 부분이 농업인들의 소득 차원에서 한 열댓 개의 체험농가 하는 농가를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답니다. 자기네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하나를 엮어주시면 그 관련된 선진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키워주시면 농업인들의 소득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소득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나 어린이집 관련된 그런 부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산에 체험농가 현황 종이 한 장 정도만 홍보물, 여러 홍보물을 만드시잖아요. 그런 부분만 부서 간에 협의가 돼서 이것만 전달만 되면 이제는 거기서 선택을 하시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홍보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농업인들 소득 차원에서 이런 자리도 한번 잡아주시고 또 이런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런 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센터에서 직접 안산의 어린이집 연합회나 유치원 쪽을 만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것은 부서에 협조만 받으시면, 연결만 시켜 주시면 저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요청을 좀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자료에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요.

○김태희위원 301페이지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라고 2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2개소라는 곳이?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신가요? 301페이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곳이 어디,

○김태희위원 햇맘이요?

○김태희위원 캣맘?

○김태희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급식소 같은 것 작은 집 같은 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있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관련해서요.

○김태희위원 이게 올해는 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물론 도비가 같이 결합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와∼스타디움에서 크게 했던 반려견 행사 그거 아닌가요, 그 사업?

○김태희위원 그 부분 그 사람들인가요?

○김태희위원 네, 가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1억 원을 하다가 2천만 원이면 80%를 줄이는데 너무 상당히 급격하게 줄이시는 거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19년도에 1억 원에 했을 때에 도비는 얼마였습니까?

○김태희위원 경기도에서 당시에 5천만 원, 시에서 5천만 원 했는데 경기도가 600만 원으로 내는 건가요? 이번에는, 내년도.

○김태희위원 30%라고 받으신 겁니까, 내시? 내시를요?

○김태희위원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주관, 주최와 주관이 또 있는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비가 너무나 줄다보면, 이게 몇 회 정도 했지 않습니까? 3회인가,

○김태희위원 3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하여튼 너무 갑자기 사업비를 줄이면 이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근에 연구용역 마무리를 최종 연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10여 개의 단체분들이 안산시 농업 하시면서 그런 자리는 처음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최종보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고회도 하시고 같이 식사 자리도 하시긴 했는데요.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1년에 상반기나 하반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 단위에 있는 대표되신 분들이 안산의 전체 농가일 수도 있는데, 물론 안산에 농업인의 날도 크게 하긴 합니다만 그런 자리를 가져주시고, 저는 그런 게 사업비로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례화 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정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을 그때 드렸었는데요.

○김태희위원 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간담회비라고, 간담회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안정화,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안산의 농업인들이나 농업발전 분야에 소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시간이 오래 돼서, 저도 준비한 게 많은데 간단하게, 그렇더라도 포도축제요. 준비했는데 못 했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올해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축제도 좋지만 포도 품종개량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요.

와인축제요. 처음 생기는데 금액이 크다고 했는데 금액을 줄여서 기존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연 3년간 연속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분명 얘기했는데도 큰 금액으로 한번 축제에 대한 하시고 그다음에부터 뚝 끊긴다?

그럼 축제비를 받는 그 당사자나 또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발전 가능성, 광명동굴에 갔을 때 떳떳하게 대부포도 와인 그랑꼬또가 다 진열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출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전액이 삭감됐지만 차후 적은 금액이라도 세워져서 연속적인 그런 축제를 통해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 사업과 떡 산업 시설개선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여러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처음에는 지원 많이 해 주고 나중에 적어지면 아까 축산농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지원사업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지원해 주시고, 자부담 할 건 하시고, 또 이 업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셔서 다른 업소들이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게 지원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많은 업소에서 지원했는데 탈락됐을 때에 그런 것들이 정당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하셔야 돼요.

○위원장 주미희 더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많은 시간 관계로 그만할까 합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한 한우 쪽에 톱밥발효 축사하고요, 축산분뇨 사업 관련해서 경기지역의 다른 지자체의 그 비율, 그때 아까 형평성을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다른 지자체의 비율하고 사업비를 같이 비교해서,

○김태희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