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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5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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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쪽, 복지문화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51%가 감소한 2858억 9339만 원으로 166억 58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72%가 감소한 2799억 7712만 원으로 169억 809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77%가 증가한 59억 1626만 원으로 3억 22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31억 908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9%가 증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38억 9099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7%가 감소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213억 7176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4%가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666억 39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4%가 증액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64억 6994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7%가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1409억 8365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42%가 감소되었으며, 식품위생과는 75억 3129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2%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9억 1626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7%가 증액되었습니다.

4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5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서 7쪽의 둔배미 및 사동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도시 초지동·고잔동 지역과 사동 지역의 복지 대상자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사회복지관 부설의 소규모 복지센터 건립비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과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쪽, 쌍계사 교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대부도에 소재한 쌍계사는 전통사찰로 향후 운영 예정인 산사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명상, 강의, 법회를 할 수 있는 교육관을 건립하여 안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시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노인복지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12년이 경과된 단원구 노인복지관은 노인지회, 노인복지관 보훈단체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노후된 설비시설을 개선하고자 국비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인 시립요양원, 상록구노인복지관, 경로당 8개소의 노후된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난방비 추가 지원 등 3048만 원이 증가된 41억 3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영유아 보육료 사업입니다.

건강한 영유아의 보육과 성장을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는 부모의 아동 수 감소로 32억 4680만 원 감액한 698억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누리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 지원비가 경기도에서 180억 3355만 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89억 4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대비 0.69%가 증가한 2765억 7156만 원으로 18억 91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0.40%가 증가한 2709억 2240만 원으로 10억 91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6년 당초예산대비 16.48%가 증가한 56억 4915만 원으로 7억 99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4.24% 증가된 220억 3384만 원으로 27억 46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56.68% 감소된 6억 7253만 원으로 8억 799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7.3% 증가된 224억 5801만 원으로 33억 24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28.27% 증가된 685억 6456만 원으로 151억 11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4.37% 감소된 1317억 2658만 원으로 221억 73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과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9.36% 증가된 79억 1533만 원으로 6억 77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6.48% 증가된 56억 4915만 원으로 7억 99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사동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인 사동 다가구 밀집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소규모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비 1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동에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마련하는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7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수암마을 박물관 조성 사업입니다.

구 수암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수암동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알리는 문화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천만 원이 소요되나 안전진단비 1천만 원과 콘텐츠 기획 및 자문비로 2천만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14쪽, 잿머리 성황당 부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잿머리 성황당은 천년역사를 가진 잿머리 성황제가 개최되는 곳으로 유가 재현동과 화장실 등 2개 동을 신축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이 소요되나 2017년 본예산에 설계비 등 5천만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15쪽, 대부북동 11통 경로당 건립 사업입니다.

대부북동 11통 경로당은 노후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하였으나 토지주의 권리 소송으로 건물 일부가 철거되어 경로당 사용이 어려워져 신축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금년 중에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2017년 본예산에 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립에 필요한 나머지 예산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6쪽, 와동 사랑방경로당 리모델링 이전 설치 사업입니다.

와동에 위치한 사랑방경로당은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경로당 이전 민원과 이용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한 단독주택 건물을 수선하여 경로당을 이전하고자 보수비 6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어르신 생산적 일자리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생산적 일자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 확대함으로써 일정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으로 경제적 안정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둘째 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비 1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업비 11억 3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8억 7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신체 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지역자원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비 9억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비 21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한 영유아의 보육과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68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등 어린이의 신체적 발달에 맞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전문적인 식단 제공으로 어린이 단체 급식의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설공원묘지 환경 조성을 위한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입니다.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자연친화적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비중 우리시 분담금 총 210억 원 중 2017년도 분담금 6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1.55% 감액된 170억 1707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및 융자성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3.75% 감액된 41억 6708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2.18% 감액된 32억 7301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감소로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0.2% 감액된 22억 2229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0.003% 감액된 40억 5524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등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0.036% 증액된 22억 25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등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2.49% 감액된 10억 9917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산시 복지문화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문화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은 2765억 71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42%이고 2016년 본예산대비 1.8% 증가한 48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 규모와 세출 규모를 보면 세외수입은 3101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41% 감소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0.69% 증액된 276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전년대비 14.24% 증액된 276억 8200만 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56.68% 감액된 6억 7200만 원, 문화예술과는 17.38% 증액된 224억 5800만 원, 사회복지과는 28.27% 증액된 685억 64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4.47% 증액된 175억 5100만 원, 보육정책과는 14.37% 감액된 1317억 2600만 원, 식품위생과는 9.36% 증액된 7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04% 증액된 72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69% 증액된 27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동 복지협의체위원 정기회의 참석수당 2억 2500만 원,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 3천만 원, 사동복지센터 건립비 11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6건 81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4건 67억 4100만 원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전년대비 56.68% 감액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문서고 앵글 설치 3천만 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세월호참사 3주기 추모행사비로 1억,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1건 1억 33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대비 33.7% 증액된 22억 49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38% 증액된 224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에코뮤지엄 거점센터 사업 추진 3500만 원, 안산예총 운영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6건 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6건 12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 규모를 보면 전년대비 3.2% 늘어난 977억 300만 원이며,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28.27% 증액된 685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사업비로 96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7건에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 인건비 등 6건 2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7건 348억 6천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세입 규모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150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14.47% 증가한 17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200만 원,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5건 5억 8800만 원,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로 7건 6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세입 규모는 전년대비 21.6% 줄어든 1046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14.37% 감액된 131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비로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비 1건 2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비 등 5건 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7건 211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전년대비 44.26% 증가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규모는 9.36% 증가한 7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쑥개머리 음식거리 표시조형물 설치비 등 3건 2억 1900만 원,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6.48% 증액된 5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 34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수수료 2억 8200만 원 등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6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6년도 말 43억 2900만 원으로 2017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금 대비 1억 6200만 원이 초과 지출되어 2017년도 말 41억 6700만 원을 조성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며, 자활기금, 생활안정자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 기관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융자금회수 8천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억 2400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 등으로 총 수입액은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사업 지원 및 사무관리비로 2억 2400만 원, 내부거래지출인 2017년도 예탁금으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인 33억 4600만 원으로 7300만 원이 감액된 32억 7300만 원을 2017년도 말 조성 계획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순수문화예술을 위한 사업 및 활동으로써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48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억 2천만 원, 예탁금으로 4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인 22억 2600만 원을 2017년도에 400만 원이 감액된 22억 2200만 원 조성 계획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며, 1개 사업 당 지원 기준은 450만 원 이내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3100만 원과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500만 원인 6600만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관내 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3500만 원과 예탁금 3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이 40억 7600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200만 원이 증가된 40억 7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노인지회 및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노인의 여가선용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이자수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2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상록·단원노인지회 및 노인복지관 지원금 5500만 원과 예탁금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안산시 성평등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하여 2016년도 말 21억 99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79만 원이 감액된 22억 원을 조성 계획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원금 회수수입으로 6천만 원이며, 지출은 양성평등 촉진 공모사업 3천만 원과 예탁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1억 27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며, 지원 기준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모범음식점 홍보 및 지원 사업 등입니다.

수입 계획은 시도비 보조금 수입 1억 8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으로 5억 8800만 원 등으로 총 1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식품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52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경기도 시니어감시단 활동지원비로 1억 24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일반운영비로 1억 7600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1억 6천만 원, 예탁금 5억 4400만 원 등으로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6개 기금은 자체 기금 5개와 법정기금 1개(식품진흥기금)로 특정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관리기금이라 할 수 있으며, 6개 기금의 2017년도 지출은 11억 3700만 원이며, 수입은 8억 7100만 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적자 운영으로 편성하고 있어 2017년도 말 기금 총액은 2억 6500만 원이 줄어든 170억 4천만 원이 될 예정이며, 노인복지기금과 성평등기금을 제외한 4개 기금 규모는 모두 감소될 예정입니다.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기대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금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입니다.

성준모위원 쌍계사 교육관 건립이 지금 8억이 돼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전액 시비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런 문화재를 시비로 하는 게, 도비나 국비가 안 내려오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게 원래 경기도 특별교부조정금으로 해서 8억이 내려온 대체사업이 되겠는데요. 특별교부조정금은 저희가 단체에 직접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온 예산 8억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완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가 8억으로 별도 시비를 편성해서 쌍계사 교육관을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노인복지 기능 개선이 또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노인복지시설 기능 개선으로 8억이 배정한 걸로,

성준모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재로 8억이 왔는데 쓰지를 못한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원래 쌍계사를 짓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반 예산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쌍계사에 지출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한 게 아니라 특별교부조정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조정금은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8억을 우리 예산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 개선으로 쓰고 그 쌍계사 8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대체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편성을 하는 그런 거죠.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과장님, 계속비사업에서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비 이게 총 사업비가 178억 정도인데 지금까지 78억 원 했고 내년도에 12억 원을 확보한다고 계획안이 왔고요. 향후 79억 정도가 남았는데 저쪽 90블록 팔아서 많이 있는 예산에 이런 데에 한 번에 투입해야지 이것 시간이 갈수록 토지비는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매입비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이렇게 찔끔찔끔 매입을 해 가서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래서 예산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땅 사야 할 부분이 안산읍성하고 대부광산 2개거든요. 거기가 이번에 일반회계 중에 5천억을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도비에 맞춰서, 저희가 비율에 맞춰서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회계 5천억 원에서 대부광산과 안산읍성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소화를 시키겠다, 저희가 예산과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절약하는 방법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보육과장님,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어떻게 정리 다 됐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 예산 중 1월에 17억 원이 내려오고요. 지금까지 총액 89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육료하고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는 도에서 내려왔고요. 보육료는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그 사회교육정보원 거는 결국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지금까지,

성준모위원 받아서 갚아야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도에서 받아서 갚아야죠. 그런데 채무관계는 저희가 지고 있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성준모위원 거기 이자도 그러면 이자 발생이 소요돼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글쎄, 거기서 이자 발생을, 그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자는 없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재활기관협의회 참석수당이 3회 추경에 보니까 43%나 삭감됐는데 당초 예산 정책 과다하게 한 것 아닌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 273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자활기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48만 원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이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자활기관협의회 회의 개최를 저희가 좀 덜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잘해 줘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게 자활기관협의체 회의를 연 2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사정상 한 번은 사후보고 해서 서면으로 하고 나머지 1회만 하다 보니까 48만 원을,

윤태천위원 왜 두 번 하게 된 것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회칙에 그렇게 두 번 하기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1회는 사후보고를 했어요. 1회는 실제로는 회의를 했고 1회는 사후보고를 하다 보니까, 회의를 1회 미실시하다 보니까 48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기준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8만 원이죠.

윤태천위원 참석수당의 지급 수준이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우리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에 따라서 같이 참석했을 때 1인 1회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참석 서명부나 회의 기록 작성은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3회 추경 예산서 274페이지, 노숙자 관련돼서 보호조치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먼저 노숙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위 거리 노숙인은 상록수역 주변을 반경으로 해서 한 4명∼5명이 상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보호하고 있는 노숙인은 약 17명, 진생도쉼터하고 돌봄의집 등 이렇게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숙인은, 특히 동절기에는 노숙인들의 관리 상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안산시 자율방범대로 하여금 야간 순찰을 전부 강화하도록 돼 있고, 또한 저희 직원들도 매주 순찰조를 편성해서,

윤태천위원 야간에 순찰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순찰조를 편성해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누가 돌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직원이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벽 1시까지는, 저희 직원은 8시부터 10시까지 순찰 돌고, 자율방범대에서는 익일 01시까지 전 지역을 지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약 노숙인이 발견됐을 때는 전화를 어디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노숙인이 발견되면 일단은 상황을 봐서 이게 응급 상황이냐 긴급 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긴급 상황일 경우는 우리가 병원으로도 호송하고요. 먼저 경찰한테 일단 알려야 됩니다. 경찰한테 알려서 이게 과연 노숙인이 주취자인지 노숙인인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 신원을 확인한 상태에서 신원이 확인되면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귀가 조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응급환자일 경우는 병원으로 후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각 임시 일시보호소로 이송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는 몇 분이나 이렇게 발견이 됐나요? 야간에.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거리 노숙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 내외입니다. 5명 내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계속 이런 일시보호소집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어서 저희가 그 사람들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임시보호소는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와동에 1개소가 있고요, 돌봄의집이라고. 그 다음에 상록구 지역은 여기 진생도쉼터 사동 청소년수련부지 거기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전체 몇 분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현재 시설에서 일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 17명 선, 그 다음에 거리 노숙인은 한 4명∼5명 정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는 적습니다.

윤태천위원 적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거의 적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예산서 298페이지 3회 추경, 폐지 줍는 노인 관련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폐지 줍는 각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안전장비라든지 방한복 이런 것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폐지 줍는 노인 분들이 길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 상록구에는 몇 명, 단원구에 몇 분이나 되는지요. 구체적으로 파악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있습니다. 현재 한 360명 정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60명?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상록구에는 몇 분이고 단원구에는 몇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방한복 외에는 현재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야간스티커도 하고요. 장비, 장갑, 신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분들이 어려워서 폐지를 줍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현재 보면 잘 사는 분들도 폐지를 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방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려운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올해부터 관계없이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보면 수십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폐지 줍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폐지 주워서 용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워서 쓰는 분들도 있지만 부자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분들한테 방한복, 그 다음에 방한양말, 모자, 작업용 장갑, 손난로, 마스크, 그 다음에 야광테이프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교육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분들이 그냥 무법자예요. 그냥 중앙선, 횡단보도 관계없이 아무데나 막 끌고 다녀. 우리 공무원들도 퇴근시간이나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빵빵 대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분들이 건너가는 게 법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3의 안전사고, 굉장히 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일 년에 몇 번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경찰서 주관으로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록경찰서, 단원경찰서 이렇게.

윤태천위원 이렇게 우리가 옷을 주면서 그냥 줄 게 아니라 사전에 그분들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무슨 대안을 하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신발이나 장갑 그런 것을 줄 게 아니라 어르신들 안전교육, 질서 그것이 더 중요해요.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호장구도 지급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안전교육 시키면서 안전장비, 야광테이프, 조끼 이런 것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호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요즘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도 내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과장님 360명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이 데이터 정확한 것 같지가 않아요. 동별로 데이터를 체크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회기 끝나기 전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비가 어떤 장비예요? 장비도 지원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장비가 안전장비인데요. 방한복, 모자, 마스크,

김재국위원 아니, 그것 말고 아까 장비도 있다면서. 그게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안전장비.

김재국위원 장비를 또 별도로 주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체크 좀 한 번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증장애인 자활센터 운영 지원 있죠, 29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93페이지요?

김재국위원 29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체험홈 설치 운영 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은 지금 몇 개소로 파악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현재 2개소를 도비 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이,

김재국위원 2개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어디 파악돼 있는 데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세를 얻어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현재 2명이요.

김재국위원 2명인데 2개소로?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남녀로 구분해야 되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남녀로 구분해서,

김재국위원 2명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현재 2명을 우선 신규로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확대하면 지금 현재 2명이 2억 정도이면 어차피 시설 장소를 정하는 비용 때문에 비싼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임차료가 1억 8천이고요.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수리비 그 정도.

김재국위원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 거의 다 도비가 아니고 시비로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국도비,

김재국위원 원래 계획은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도비 30%입니다.

김재국위원 결국에 또 이것 시비로 다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 확률도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도비로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도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운영 지원이 도비로 되어 있으면 도비로 도비 비율을 좀 높여주세요, 우리 돈도 없는데.

그러면 시설을 1억 8천,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운영비 2천만 원, 수리비 한 1800만 원 정도.

김재국위원 운영비 얼마요? 2천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00만 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운영비 20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나머지는 수리비 1800 정도.

김재국위원 그리고 청각장애인 있잖아요. 인공관 치료비 지원 있죠.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네요, 292페이지.

인공달팽이관 치료하는 것 지금 많이 없는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경기도 청각장애인 달팽이 수술비를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치료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치료비인데요. 그중에서 한 사람이 개인 사정상으로 치료를 포기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 포기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단원구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있죠? 기능 보강 29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개선 사업에 보면 실지로 그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노인복지관의 리모델링보다는, 지금 여기 보면 노인지회하고 노인복지관,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데인데 보훈단체도 그렇고 노인지회에서도 사무실을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얘기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동안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많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보훈단체가 건립 예정되어 있는데요. 보훈단체가 나가게 되면 그 시설을 노인지회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노인회장님은 또 그렇게 원하시지 않던데, 건물을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건물을 신규로 건립하게 되면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건축비 해서 한 60억 이상 소요가 되고요. 건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보훈단체 이전 관련돼서 장소에 대해서 문제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복지정책과에서 현재 부지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이 사실 노인지회를 위해서 하는 거나 거의 다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장님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도 안 그래요. 며칠 전 뵙는데 건물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요구하시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저도 몇 번 설득의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아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노인복지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보훈단체가 나갈 거니까 앞으로 여기는 노인지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노인지회에 대해서 말씀은 저희가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런 취지로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국위원 더 하시라니까요. 며칠 전에 또 얘기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김재국위원 얼마 전에 노인대학 졸업식 때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들었는데 이것 진짜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노인회장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건물을 지을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설득 좀 시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 3차 추경에 대한 예산을 보면 본예산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호기념관 운영에 관련해서 3차 추경에 대체로 다 반납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야간경비하고 청소용역.

나정숙위원 일반운영비 전기료 같은 경우에 800만 원 반납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3398만 4천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간경비대행 용역도 마찬가지로 12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8700만 원 정도가 또 2017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유물 소득 및 보존처리 같은 경우에 300만 원밖에 쓰지 않았잖아요. 700만 원을 반납하면 몇 %입니까? 천만 원에서 300만 원 쓰면 70% 반납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이렇게 올해 예산을 썼으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했고요. 일단 전기료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LED 교체한 부분 있어서 LED에 따른 전기료 절감인데 전기료가 또 오르고 그래서 금년도 것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요.

야간경비라든가 청소대행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가 6,030원에서 7,030원 정도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일단은 보통 입찰하게 되게 87% 입찰이 되지만 예산을 100%로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요.

유물 소독하고 보존처리 같은 부분은 최용신기념관이 되겠는데 유물 소독이 일반 유물 소독이 있고 훈증 소독이 있습니다. 일반 소독 같은 경우 기념관 수장고 내 벌레를 잡아나가는 것이고, 훈증 소독 같은 경우는 유물에 붙어있는 미생물을 하는 작업인데요. 훈증 소독이 굉장히 위험한데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는 수장고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수장고의 훈증 소독이 가능한데 최용신기념관 수장고는 일반 사무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훈증 소독을 하게 되면 위험해서 유물 800여점을 영상실로 옮겨서 거기서 밀폐된 상태에서 훈증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휴관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체험전시실 리모델링비가 반영돼 있어서 내년도 1월, 2월 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결해서 훈증 소독을 하자해서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고 그래서 700만 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성호기념관, 최용신기념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성호기념관, 최용신기념관 두 군데입니다.

나정숙위원 두 군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성호기념관 야간경비대행 용역과 그 다음에 최용신 야간 인력용역 비용이랑 사실은 2개 합치면 한 3천만 원 정도를 반납하시는데 2017년에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유물 소독, 보존처리 비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대행 용역은 왜 3천만 원 정도 반납하시고 2017년도에 또 그렇게 편성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 너무 예산을 아주 그냥 넉넉하게 살림살이를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늘어지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가 돈이 많으신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위원님 이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예산이 있으면 예산에 대한 100%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로 보면 공사나 용역 모든 것이 80%나 87%에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을 생각해서 차액 부분을 빼고 다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예산은 반영하고 낙찰,

나정숙위원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 지침은 다 알고 있지만요. 저희가 1∼2년 살림살이를 해 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최저생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그만큼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고려해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2017년 예산 심의할 때 야간 인력경비 용역 2명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1명한 건가요? 추경에서는 이게 7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1300만 원에 대한 것이 삭감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6년도에 저희가 예산액을 7800만 원 반영을 해서 낙찰액 6700만 원이 되는 거고, 2015년도에도 7800만 원 반영해서 6200에 됐지만 낙찰액 6700이라 하더라도 6700에 맞춰서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 못 하잖아요. 낙찰률 있다 하더라도 낙찰률을 고려해서 100%를 반영해야 저희가 그렇게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 동안 야간 인력경비 용역 3년치에 대한 자료를 빼보세요. 그러시면 평균 용역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의 낙찰가를 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반납을 하시면서 또 편성하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쌍계사 교육관 여기가 전통사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이게 어디서 전통사찰로 정해진 거예요, 문화부에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도에서 지정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정한 전통사찰이면 도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저희 안산시가 이것을 그러면 보조해 주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것도 도하고 협의할 때 도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렵다, 특별교부조정금으로 편성해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면 그대로 도비로 매칭이라든가 아니면 도 100%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울 수가 있는데 일반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특별교부조정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도에서 8억이 내려온 부분은 안산시에서 다른 대체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8억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서 쌍계사에 신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전통사찰 몇 년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1988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문화재급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고 도 지정문화재 있고, 전통사찰도 하나의 문화재로 보셔야 되죠. 이게 보면 시도지사 의견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

나정숙위원 1988년도에 전통사찰로 지정됐고 실지로 만든 것은 그러면 몇 년이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게 조선조 숙종 15년에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800년은 넘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

나정숙위원 이것을 그러면 문화재로 볼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거기에 보면 소장 문화재가 목조여래좌상도라든가 현황도, 아미타회상도 같은 3점의 문화재가 대웅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이면서도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부분 있죠.

나정숙위원 숙종 때 만들어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하나 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 둔배미복지센터 건립 특교 예산이 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특별조정교부금이 아직 교부된 상태는 아니고요. 가내시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교부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2월 중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가내시는 통보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도 세입으로 잡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교부를 하는 걸로 저희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후 편성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현재 교부가 안 되고 가내시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가내시로 예산을 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국도비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가내시로 먼저 떨어지면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세입도 그렇고.

나정숙위원 그런 서류나 공문들이 오고 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다 공문으로 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특교 가내시에 대한 공문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공문이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둔배미복지센터도 특교 7억, 그 다음에 사동복지센터도 특교 5억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산 시비는 그것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해서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건데 저희 안산시의 문화관, 복지센터, 복지관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과거에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도 우리가 실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종합복지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복지센터 복지관 부설, 종합복지관 부설 기능을 할 수 있는 복지센터는 지역별로 너무 원거리에 떨어져 있거나 또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기본적으로 종합복지관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의 인구 수,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주민들의 요구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종합복지관 몇 개 만들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종합복지관 중장기 계획으로 몇 개가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2012년도 용역 결과를 보면 4.5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종합복지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건 부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종합복지관에 부속되어 있는 그런 분소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복지센터 2개를 건립하실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추진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나정숙위원 제가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2016년도 10월에 하셨는데 2개 다 추진 사항이 거의 똑같아요. 하물며 건립 규모, 총사업비, 그 다음에 착공·준공까지도 쌍둥이처럼 똑같거든요.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면서 추진한다면 이렇게 같은 시기에 착공하고 준공한다는 게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예산이 저희 예산 편성에 있어서 90블록 팔고 나서 그런 세입의 넉넉함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당초에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됐던 부분보다는 국비, 도비가 이렇게 시달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 예산에 맞는, 규모에 맞는 그러한 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 규모나 또 향후 계획 등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동복지관의 경우는 도비 5억도 있지만 국비 사업이 이미 시달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행정 절차상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2018년,

나정숙위원 향후 계획이 어쩌면 이렇게 실시설계도 2017년 1월이고 착공·준공 이게 다 똑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그래서 건립도 아마 상황이 된다라면 공사 입찰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공사 입찰도 같은 건설사에다 주실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건 공개입찰이니까 입찰도 같이 하면 그만큼 더 저렴할 수도 있고, 또 시설규모가 부지,

나정숙위원 저는 이걸 세밀하게 잘 만들려면, 사실 꼼꼼히 따져보려면 하나하나 잘 만들어야 되는데 동시에 2개가 같은 규모와 같은 예산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것 염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염려가 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지로는 2개가 똑같은 시기에 그러면 계획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렇게 규모 16억 정도의 복지센터를 장기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교를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으로써 보기 때문에 이 복지센터를 이후에 건립해서 추가로 돈이 또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안 할지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 예산 규모에 맞는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따가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복지센터 건립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사회복지시설이 이런 형태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2012년도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수요대비 시설 관련 용역조사 했죠? 그래서 거기에 묶여서 여러 가지 요구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과장님, 지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가 종합복지관으로써 요구 사업은 특히, 딱히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없어요, 있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선부2동의 경우가 일부 있었던 같은데 용역 결과 거기에 우리가 충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승현위원 선부2동도 그렇고 월피동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용역 결과에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시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 그거예요.

공교롭게 이 두 건은 다 시에서 안을 내서 이 지역의 복지센터 분소 개념이라고 하지만 이들 지역에 복지센터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정승현위원 소위 말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 요구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국비,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오는 시기가 공교롭게 같을 수밖에 없다고 보니까 또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이미 국비가 내시되고 또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정확히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야 된다고 봐요, 2012년도에 용역조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먼저 정책적으로 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해서 시 의결을 받으려고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요구 목소리가 작다거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형평성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디 통계자료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경기도에서 수요대비 복지시설 개소는 1.4개로 해 가지고 최하위라고 그런 통계자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즉흥적인 것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게 건축면적을 보면 50평, 70평 정도 내외예요. 나는 이렇게 분소 개념으로 복지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끔 운영이 될지 이것도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저희가 대부복지센터, 그 다음에 반월보건소 내의 복지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규모보다는 이 규모가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정승현위원 지금 이대로 복지센터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이 면적 자체가 더 어떻게 규모 있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역에서 이 지역에다, 이 자리에다 이 번지수에다 복지관 하나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작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방 면적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정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사업 입안을 한다면 여러 가지 면적 문제랄지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는 그런 적정한 부지에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둔배미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주차장 문제로 찬반 논란이 크잖아요. 여기 센터를 지어 놨을 경우에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그 지역은 어차피 지금 나대지로써의 임시주차장으로 한 20여 대만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주차 수요를 좀 더 넣을 수 있는가 해서 1층도 필로티 개념으로 하고 앞에 마당까지 하면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도 저희도 그런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소 개념으로,

정승현위원 이 복지센터는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개별 위탁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개별보다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데서 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게 운영,

정승현위원 그러면 둔배미 같은 경우는 초지복지관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사동은 본오복지관에서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여러분들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지역에서 선출직들이 요구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서 물론, 또 전혀 아니라면 여러분들 의사도 충분히 피력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또 여러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지역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먼저 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해도 될까요?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식품위생과장 유 현입니다.

나정숙위원 유해물질 집중관리 관련해서 국비가 늦게 내시된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유통식품에 대해서 검체 수거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거 검체 구입비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여비 관계, 국비가 변경돼서 함께 따라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요. 여비하고 수거비인데 여비는 그럼 어디로 나가서, 출장비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또 공무원을 같이 보조하는 감시원들이 유통하는 마트라든가 재래시장, 그런 부분에서 수거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고 그러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몇 차례, 어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보통 저희 1년 목표량을 한 600건 정도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결과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체로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검사 결과 말입니까?

나정숙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유현 결과 특이한 사항은, 그렇게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잔류 농약이라든가 또 중금속이라든가 그 검사 항목이 있는데 그렇게 지적받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횟집이나 이런 데도 검사를 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농수산물이요.

나정숙위원 지난번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선진지를 갔는데 회 있죠. 광어회에 대한 부분을 잘못 먹어서 굉장히 탈이 났는데 저희 시에도 횟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횟집에 대는 농수산물 특히, 생선회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검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주로 수족관에서 샘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검사 항목은 일반적으로 대장균 검사라든가 세균 검사 그런 일반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문화복지 위원들이 대체로 다 횟감이 잘못된 것 때문에 크게 탈이 나서 사실은 소관 보건소에 문의를 했더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의 검사 기준을 강화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결과에 대한 것은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하절기에 해산물은 검사를 주로 많이 해야 되겠고요.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그게 해결된다고는 생각지 못하는데 ATP검사라고 그래서 수산물을 요리할 때 칼, 도마라든가 행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체를 채취해서 기계에 광을 쏘여 주면 거기에 있는 빛이 발광해서 어느 정오의 상한 정도, 부패의 정도를 판단하는 그런 검사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중독 발생이 됐을 때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 판단 여부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마 회의 충인 것 같아요. 기생충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굉장히 심한 구토나 설사 이런 것들이 나는데 저희 안산시는 특히 농수산물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일이 발생되기 전에.

보시면 380만 원, 350만 원 이런 정도의 여비를 가지고 하시고, 또 수거비도 720만 원 정도 하셔서 많이 증감은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이 수거가 가능한가요, 720만 원 검체 수거비?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검체 수거비가 부족해서 좀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 놓은 입장인데 국도비가 일률적으로 변경돼서 거기에 또 따라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산물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시료 검체를 할까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720만 원 갖고 3차 추경에 올리면 올해 이것 다 검사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군데 이런 것 다 나왔어요? 아까 600건에 대한 부분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600건이 주로 해산물이나 농산물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시료 검사는 한 100건 정도고요. 주로 가공식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한 500건.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사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지원단장 이경래입니다.

나정숙위원 단장님, 세월호수습지원단 사고 관련 워크숍은 이번에 진행을 안 하셨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워크숍은 저희가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12월에 하신다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나정숙위원 당초에 12월에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족들이 좀 여유가 없었는데요. 지금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2월 중에는 한 번 개최할까 하고 지금, 또 추모시설과 관련돼서도 유가족들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과 관련해서 한 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워크숍하시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워크숍은 첫째는 유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아픔에 대한 그게 어떤 투쟁 성격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추모시설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본예산 하겠지만 지금 안전공원 관련해서 토론회 하시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나정숙위원 의견 수렴 받으신 것 정리됐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스티커로 붙여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하시는 것 있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안전공원과 관련한 토론회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본예산 821페이지요.

과오납 반환금 액수가 굉장히 커요, 1억 63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과오납 반환한 게?

○식품위생과장 유현 이 부분은 우리 공설공원묘지 분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했는데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기간 시점을 잘못 계산해서 일부를 반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윤태천위원 그럼 행정 착오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행정 착오로 이런 고인들한테 이렇게 과오납을 해 가지고 다시 반납해 준다는 게 이게 행정이 현실에 맞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잘못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이것 굉장히 큰 착오예요. 왜냐하면 이것 더군다나 1억 6300만 원씩이나 과오납을 해 가지고 돌아가신 고인들한테 발부해 가지고 다시 반환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조례인가 그게 개정이 되면서 그 개정 기간 동안에 과거의 규정을 적용해서 받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발생한 거거든요. 지금은 발생이 안 되고 과거에 그때 2010년도,

윤태천위원 아니, 과거건 현재든 간에 국장님 이게 과오납이 1억 6300만 원, 돌아가신 분들한테 발급했다가 도로 돌려준다는 것은 행정착오가 엄청난 큰 문제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유족들이 낸 거죠, 유족들이.

윤태천위원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2010년도부터 2012년도 그때 발생된 건데 그 당시에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하고 관련돼 갖고 좀 과오납이 발생됐던 건데 이것은 저희가 그냥 반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돌아가신 미망인들한테 이것 우리가 발급을 했다가 도로 돌려준다는 것은 이것은,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니, 유족들이 낸 거죠.

윤태천위원 유족들이 낸 건데, 유족들한테 그것 굉장히 큰 행정 착오라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해 줘 보세요. 아니, 1∼200만 원도 아니고 1억 6300만 원 이것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게 건수가 몇 건 수나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1,280건으로써요.

윤태천위원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어떤 건수, 왜 이런 내용인지.

○식품위생과장 유현 이런 일이 발생된 자체를 어떻게 설명해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데요. 늦게라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보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 공설공원묘지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 분묘는 한 번 사용하면 끝까지 간다, 그런 개념을 바꾸자 그래서 분묘를 사용하면 15년 단위로 해서 네 번까지 해서 60년으로 하자, 그렇게 취지를 법에 정해서, 또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개정해서 사용해라 이런 법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1995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공설공원묘지의 분묘 사용을 15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장해서 60년까지 사용한다 했는데 그 당시에 재사용, 연장 사용할 때 비용을 추가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15년이 지난 다음에 2010년도쯤에 다시 재연장 사용하는 신청 민원을 접수하게 되겠죠.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재연장 사용부터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못하고 2012년도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년 여 캡에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2012년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용료를 받으면서 소급해서 받았어요, 2010년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이 2년은 안 되지만 1년 9개월 23일 정도에 1,280건으로 1억 6300여만 원이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스스로 알았다기보다는 어떤 소송 건이 있었습니다. 소송 건에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받게 된 시점부터 사용료를 추가 받아야지 소급해서 한 건 잘못이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담당 과장님은 그럼 단순하게 돈만 반환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사과를 했는지.

○식품위생과장 유현 소송 당사자한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했고요.

윤태천위원 어떻게 표현했어요? 공문을?

○식품위생과장 유현 아니, 저희들이 잘못하고 그분한테는 반환금을 또 지급했습니다, 소송 당사자한테는 했는데,

윤태천위원 단순하게 돈만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 착오로 해서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깊게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고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사과를 해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한 번 하실 생각,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지금 1,280여 건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과문이라든가 우리 입장을 담아서 정중하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반환금이 있으니까 돌려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중한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그 돈만 돌려줄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기 때문에 공문으로 해서 사과를, 어떻게 해도 마음의 상처가 쾌유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정식으로 사과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예산 765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곡 구입 대금 지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본예산 76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못 찾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찾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사할린 특례자에게 부여되는 건데요. 정부양곡을 20kg 1포 당 16,200원 씩 보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택배비가 2,75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정부미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나라미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을 왜 지원을 조금 더 해 가지고 지역 쌀로 이렇게 해 줄 의사는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나라미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것은 쌀이 별로 안 좋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쌀 질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2만 2천 원 정도 되는데요. 시중에 한 5만 원 상당 그 정도 질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763페이지요. 대형버스비 2억 3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상록구 노인지회 대형버스를 구입해 주는 건데요. 현재 상록구 노인지회가 33인승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버스가 좁고,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이용하는데 보통 경로당에서 한 40명 이상이 타셔야 되는데요. 버스가 너무 작아서 이번에 시에서 일부 자부담 포함해서 2억 6천을 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100% 우리 안산시비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니요. 노인지회에서 3천만 원 자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올라왔잖아요. 시비로만 전부 하는 거지 2억 3천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시비는 2억 3천이고요, 자부담 3천, 총 2억 6천입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에는 지금 버스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45인승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에 버스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버스가 있는데 대형버스가 아니고 33인승 중형버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있는데 차가 좁고 옛날거라 바꿔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연수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차가 좀 좁고 보통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인원이 한 3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큰 대형버스를 구입했으면 해서 해 주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버스를 구입해 주게 되면 이것 차량은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노인지회 소속으로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야유회를 간다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하게 되면 얼마씩 받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것은 원칙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태천위원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기타 인건비하고,

윤태천위원 현재 인건비 돈 얼마씩 받고 있는 것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일부 한,

윤태천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단원에서 받고 있는데 상록구는 거의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경로당 야유회 가고 워크숍 간다면 맨날 가서 인사 하면 이렇게 얼마씩 낸다고 하는데 왜 안 낸다고 그래요. 적은 돈도 아니고 별 차이도 없이 돈을 내고 있더구만.

저희들이 다 속기하고 있어요. 저는 밥만 먹으면 노인정 고스톱 치러 가요. 노인 분들이 워크숍 가는데 차량비 얼마 내고 얼마씩 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위법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저희도 가능하면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장거리 같은 경우에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받는다고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부가 아니리니까요. 일부가 30만 원씩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알아가지고 노인정에서 워크숍이나 어디 야유회 갈 때 쓸 수 있으면 전혀 안 받는 걸로 얘기하셔야지 이것은, 부서에서는 파악을 알고 눈감아주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정확히 답변해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 내용을 듣긴 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상록구는 거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원구는 받는다고 그래서,

윤태천위원 상록구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단원구 40∼50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거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건 잘못,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저희가 버스를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약간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버스를 해 가지고 야유회를 가거나 이러면 기름값하고 고속도로비 정도는 내야 그래야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 정도 국장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버스비하고 고속도로비가 얼마인데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보통 장거리 가는 것은 기름값만 해도 한 20∼30만 원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윤태천위원 국장님, 버스 우리가 임대해서 워크숍 가는데 40만 원, 50만 원이면 갑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단거리는 그렇지만 장거리는 보통 88만 원 받죠. 더 먼 데는 100몇 만 원 받고.

윤태천위원 통상적으로 40에서 50이면 웬만한 데는 갑니다. 그런데 보통 알기로 35만 원 이상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 공통으로 경로당이 어려운 실정인데 거기서 지원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한 번 부서에서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는 그러면 받지 못하게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것을 실제 들어간 기름값하고 고속도로비 이것만 실제로 계산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한 번 지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서 운영비로 해 가지고 기름값 이런 것 다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비 기름값하고 고속도로비 이 정도만 받는 걸로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정 정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러니까 멀리 가는 데 좀 더 내게 될 거고, 가까운 거리는 덜 내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윤태천위원 단순하게 기름값하고 고속도로비만 받는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고속도로비만 받는 걸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 수선유지비 일부가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기름값 정도는 경로당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기름값도 많이 내렸는데 너무 많이 받지 않게끔 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저한테 구두로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단원구에는 대형버스가 있고 상록구에는 대형버스가 없다 그래서 2억 3천 올라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안산시 역사 김홍도 미술 작품비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본예산 726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매년 김홍도 작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매년 3억씩을 배정했었거든요. 옥션을 통해서 가다보니까 3억 가지고는 좋은 작품을 못 사겠더라고요. 저희가 금년 3억 가지고 4점을 샀고 다음 주에 서울옥션하고 케이옥션에 1억 2천 남은 것 참여를 하는데 5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원하는 좋은 작품을 사겠더라고요.

5억을 굳이 요구한 이유가 금년도 실패한 작품을 보니까 거의 한 3억 4천에서 한 4억 5천, 수수료까지 포함하게 되면 5억 정도 나가는데 고사관수도라든가 서호방학도 같은 경우 5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소장 가치는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다 진품이니까요.

윤태천위원 진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영인본만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품을 더 소장하려고.

윤태천위원 안산에 단원 김홍도 진품이 몇 점이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김홍도 작품이 3점 있고 강세황 게 2개, 총 5점정도 가지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구입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매년 3억씩을 배정했었는데 2013년도에 사슴과동자 한 번 샀고, 금년에 저희가 4점을 산거죠, 3억 범위 내에서. 3억 범위 내에서 사다 보니까 그림이 한 3호정도, 엽서 한 3장 정도의 분량, A4용지 한 장 그런 정도밖에 못 사서 좀 크기를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더라고요.

윤태천위원 A4용지 한 장 정도 되는데 3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홍도 그림은 그렇게 비쌉니다, 강세황이라든가 김홍도 그림은.

윤태천위원 단원 김홍도 그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그러면 진품이 몇 점이나 된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옥션 할 때마다 보통 3점에서 5점정도 나오더라고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팔곡당산제 시산제 있잖아요. 거기 과장님 시산제 지낼 때 가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거기서 민원 들어왔던 내용이 뭐가 있었는데 본예산 이번에 안 올라왔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732쪽에 위원님 보시면 문화재 및 향토유적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4500을 요구했는데 팔곡당 산신당 보면 휀스가 철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 안 좋다, 산신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번에 철조망을 빼버리고 방부목으로 휀스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15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방부목으로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팔곡당 산신제 지내시는 분들이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것이 그래도 방부목 휀스가 좋다고 그래서,

윤태천위원 방부목 휀스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보통 길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벽돌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벽돌도 세 가지 안 중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벽돌보다도, 그래도 문화재라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맛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벽돌보다도 방부목이 더 좋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방부목으로 해서 저희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좀 더 위원님이나 주민 의견을 들어서,

윤태천위원 그쪽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썩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계속 우리가 평생 갈 수 있는 걸, 벽돌 같은 것 한 번 하면 평생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태리나 유럽 가더라도 벽돌로 백 년, 천년 몇 천 년 가더라도 그대로 남을 수 있어야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은 담당과장님 그것 잘못 해석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좋은 의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복지정책과 본예산 686페이지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비 전기차 4대가 올라왔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윤태천위원 이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차량이 모두 9대가 올라왔네요, 가솔린차 5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다시 이번에 예결위에서 수정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가솔린 모닝차량 5대는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기차 소울로 해서 4대만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솔린차 이것은 삭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이건 아마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미리 저희들한테 이것은 안 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최근에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갑자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한 번에 차를 9대씩 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고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솔린차는 삭제하고 전기차만 4대한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4대 사면 이것은 어디어디서 쓰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기존에 맞춤형복지팀 4개 동이 있습니다, 4개 동. 4개 동이 아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에 이걸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도비로 맞춤형복지팀에 4대를 사서 이미 줬습니다, 도비로 이것은 국비이고. 그 부분은 다시 다른 동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당 있잖아요. 이 내용이 3만 원씩 올라왔어요. 3만 원씩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것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지난 화요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타 지역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봤는데 저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좀 과하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윤태천위원 땅 팔아서 돈 많다고 여기다 이렇게 수당 많이 줘서는 안 돼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까지는 초기였고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복지협의체가 잘 활성화되려면, 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상에도 6회 이상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평균 각 동을 해 보니까 최소한 한 4회에서 5회 정도 매월 회의도 이렇게 하고 사례관리도 하는데,

윤태천위원 지금 내가 이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 타 시군에서 제일 많아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도 많은 걸로 조금 파악이 됐습니다. 일정부분은 그래도 반영이 되어주셔야겠다,

윤태천위원 경기도 타 시군 자료 수원시 같은 경우 1인당 만 원이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수당이 없습니다, 용인시도 없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성남은 분기당 2만 원씩으로 이렇게, 2017년도에,

윤태천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 1인당 만 원씩 주고 연 6회하고 있는데 우리 12번 올라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타 시군 봤을 때 우리 안산시가 수당이 너무 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할 이유가 많다고 그러는데 담당 복지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도 지난 보고회 때 구체적인 인근 시와의 비교를 미처 못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저희 시가 좀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많이 주고 할 거예요? 못 하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일정부분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상향 조정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것 제가, 어쨌든 금년에 1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최소한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해서 협의체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좀 해 주셨으면,

윤태천위원 그래도 주변 인근 시하고는 타당성에 맞게끔 해야지 우리 시가 아무리 돈이 많다하더라도, 안산시 자립도가 얼마나 돼요? 담당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금년도 제1회 추경 사회복지비 같은 걸 볼 때,

윤태천위원 엄청 많이 상승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한 42% 이상 되는데 좀 많지만 저희가 그만큼 수혜자가, 수급자 수가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단 담당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보다 센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데이터상으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렇게 동의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많이 조정보다는 일부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부 조정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유현 식품위생과장 유현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819페이지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24페이지인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있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재국위원 이것 새로 시작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아닙니다. 기존에,

김재국위원 기존에 있던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재국위원 센터에 대한 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여기 내용을 보면 영양관리 순회, 위생관리 순회,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것도 있는데 식중독지수 문자알림서비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통보하는 그런 내용이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과에서는 여기 센터 관리를 할 때 가서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신안산대학에서 수탁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금 집행 과정이라든가 또한 교육의 어떤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나갑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사업대상자 보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의 급식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장도 한 번 가보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현장까지는 저희들이 동행한 예는 거의 없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래도 센터를 지원하면, 센터 돈만 주고 거기서 하는 대로 그냥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이것도 사실 정산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정산하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3년치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김재국위원 중요한 건 그러면 가서 뭐 보셨어?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식자재 검사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침부터 가가지고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식중독 관련돼서 가신다는 분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계장님 가셨다 그랬잖아요.

식중독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식중독 관련돼서 식단을 관리하는 것 내용 아세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식중독지수 문자알림이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본 항이 있어요. 뭐냐,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음식을 뭐 먹었다면 그것 관리를 해 가지고 냉동실 보관하는 것 아세요? 몰라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음식 조리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 각 유치원에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그 유치원에서 음식을 애들한테 나눠줬을 때 세끼를 주면 세끼를 다 냉동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보관실 냉동고가 있어요. 보존식을 보관한다고. 18도씨 이하로 144시간씩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역학 조사할 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돈 주고 센터 관리하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센터만 관리하시려고 하면 이것은 안 돼요. 센터는 서류적으로만 주기 때문에 다 잘 한다 그러지 누가 못한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꼭 관리하셔야 돼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진짜로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한 번 나가 보세요, 계장님하고 모시고 가서.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재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신축 경로당이 4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BF인증 다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현재 진행 중인 곳 있고요. 받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계속 안 하시고 늦추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 인증기관에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재국위원 화정동 너비울 화정2리 경로당은 예산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BF인증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김재국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금 전국적으로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은 BF인증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그것 필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내년 착공해 가지고 10월에 준공이라는데 이게 일정대로 가능하시겠어요?

BF인증 받는 데만 제가 봐도, 아직도 진행 중인데 몇 개월 걸렸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보통 2∼3개월은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김재국위원 2∼3개월 더 걸렸죠, 4개월도 넘게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8·9·10·11 4개월도 넘는데 아직도 확인 안 됐으면 내년도 착공도 어려워요, 화정2리만 해도.

이것도 일정에 이것 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최대한 빨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BF인증에 대해서 꼭 해야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세요.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복지정책과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부종합복지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동목욕하고 도시락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내용을 한 번 보세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 케어해 주는 내용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자활근로사업은 안산지역자활하고 양지지역자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유형이 20개 유형이 있습니다. 20개 유형에 대해 24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선부복지관이 일부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 목욕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도시락 배달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하고 맞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여기 목적에는 저소득,

김재국위원 목적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근로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

김재국위원 거기 선부복지관에 근로자들이 몇 분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현재 7명입니다.

김재국위원 7명이서 케어 그것을 하고 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재국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683페이지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LED 교체공사 있죠. 5천만 원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재국위원 이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5천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형광등 140개, 삼파장 142개 교체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 시공비 등해서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설계를 또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죠. 설계해서 시공을 해야죠. 이 사업은요,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요. 사업을 설명 들을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안에 형광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비가 별도로 또 들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시공비죠, 주가 시공비.

김재국위원 설계비 있다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설계 및 시공비인데,

김재국위원 설계 갖다가 설계비를 주면서까지 할 그런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주가 시공비입니다. 제가 말씀을 수정, 정정하겠습니다. 주가 시공비입니다.

김재국위원 시공비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모든 사업비에 보면 설계비가 꼭 들어 있어요. 그것은 그 업자들이 와서 우리가 대충 도면 그려오라 그러면 다 그려오거든요. 그런 것은 설계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산출근거 좀 한 번 줘 보세요. 딱 5천만 원이라는 개념이, 요새 LED 값이 엄청 떨어졌는데, 옛날에 보통 한 2∼3만 원 하던 게 지금 8천 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8mm 등 같은 것은 8천 원 정도면 사요. 어쨌든 그 설계비 설계내역서 저한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설계내역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두루뭉술하게 5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것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 맨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보조가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매년마다 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재국위원 그럼 2015년도는 얼마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상근직원이 2명 있거든요.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한 830여만 원,

김재국위원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 어떤 사업이 있었다가 또 조용히 사라지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3500만 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사라졌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게 내년도,

김재국위원 이게 2015년도, 2016년도 두 번 했다가 조용히 그것 3500만 원씩 해 가지고 또 사라지고,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법정운영 단체인데 기존에 현재 협의회 운영은 상근직원이 2명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비로 지출하는 운영비 2100만 원하고, 이게 도비 매칭사업비로 해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3500만 원 등으로 해서 직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이게 도비 일몰사업으로 일단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되고 있는 것은 앞에 페이지에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래서 이 인건비 부분을, 두 사람 직원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시비로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데 지금 동향이라기보다도 분위기는 다시 이 사업을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살리려고 하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있으면 그때는 도비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예산이 68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서 2450만 원 증가한 그 내용이죠? 거기로 들어갔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조용히 또 사라져 가지고 그리로 집어넣고 사업 한참 하다가 꼭 해야 된다는 사업 보면 없어지면 다른 데 예산 이름 없이 다 붙이고 이런 사업이 많아요,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게 금년도 사업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2017년도에 폐지,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 2016년도에 있었는데 2017년도에 내용 없어졌다고 보니까 앞에 살짝 거기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우리가 정산 다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산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렇게 예산이 이유 없이 사라지는 것, 이렇게 처음에 사업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조용히 사라지는 사업이 복지문화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인데요. 푸드뱅크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몇 페이지,

김재국위원 687페이지 푸드코디네이터 배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24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 사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푸드뱅크가 우리 시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안산광림푸드뱅크하고 나눔과기쁨푸드뱅크 2개소가 있는데 종전에는 안산광림푸드뱅크만 코디네이터가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나눔과기쁨 거기에도 푸드뱅크 1명이 더 증원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 역할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결국은 잉여식품에 대한 기부 행위거든요. 어쨌든 배부 관리를 효율성 있게 하려면 체계적인 직원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김재국위원 그러면 3년치 그 업체에서 한 것 있잖아요. 코디네이터가 한 역할, 그다음에 어디어디 기부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3년치 추진 실적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689페이지 보면 더하기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도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은 이게 도 자체 사업인데 우리가 각종 맞춤형급여 탈락자라든지 긴급무한 탈락자, 거기에 대상이 해당이 안 되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1일 3시간씩 주 5일, 약 5개월 동안해서 어린이 등하교 지도라든지 취약지역 학교 순찰, 즉, 배움터 지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배움터지킴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배움터지킴이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별도의 도 사업인데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배움터지킴이 사업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처음에 70만 원씩 받아 가지고 운영도 잘하고, 우리가 또 배움터지킴이 건물 지어줬죠? 비싼 돈 들여서. 지어줬습니다. 학교마다 다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40만 원을 주고 있어요. 40만 원을 주다 보니까 3시간을 근무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비 받아서 하는데 처음에 도비 받아서 하죠. 좋죠. 나중에 도비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시비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는 이 부분은 시비로까지 확대할 그런 필요성이,

김재국위원 없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 부분은 도 교육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회성이에요. 지금 현재 배움터지킴이 그런 문제점이, 시에서 엄청 좋은 집을 지어줬어요. 에어컨까지 설치하고 차단기까지 설치해 가지고 해 줬는데 그게 지금 현재 유명무실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12개교 14명이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 9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9명 내지 10여 명으로 이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결국은 수급자들이 탈락됐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 뭔가를 해야 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순수 도비로써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지침에 따라가는 것이죠.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로는 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어차피 지금 교육청에서도 배움터지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 낭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움터지킴이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그것 예산 그렇게 안 들여도 잘 짓는데 어떤 업체가 그것 하느라고, 그런데 3시간 근무한다고 해 놓고 지금 그것도 40만 원 준다니까 그분들이 배움터지킴이 안 하시려고 그래. 이런 것도 지금 또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비는 절대 안 하실 거라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어쨌든 저희 현재 상황에서는 자체 시비 사업으로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은 딱히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못 느끼면 확실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보면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몇 페이지,

김재국위원 691페이지 자활기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있죠. 이게 느는 이유 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까도 추경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활기관협의체를 연 2회 하도록 돼 있어요, 1월하고 7월. 그에 따른 위원들 참석수당입니다.

김재국위원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10명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 2명하고 나머지 일반 민간인이 8명이기 때문에 8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작년도에는, 전년도 2016년도 7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1명 더 추가 돼 있습니다, 내년에.

김재국위원 계속 10명까지 늘리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10명으로 지금,

김재국위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다 채운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정원을 채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10명인데 그중에 공무원이 2명이라 그 사람들은 수당을 안 주고 8명만 일반인 위원,

김재국위원 10명 딱 채운 거네요? 그동안은 7명.

그러면 2015년도는 몇 명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9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속 7명씩 줬구나 수당,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인원은 다 채웠는데, 그럼 또 다음에 할 때는 내가 인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있잖아요,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은 희망키움통장 관리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2명입니다. 양지지역자활하고 안산지역자활 각 1명씩 2명입니다.

김재국위원 2명?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이 6400만 원이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것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작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하고 희망키움 바로 위 지역자활 운영비 속에 2016년도까지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속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분리하도록 지침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 본예산 대비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실제는 전년도에도 같이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인건비인데, 지금 관리하는 거죠. 인건비죠, 관리인건비. 그 사람들이 몇 명 관리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양 기관에서 108명이 지금,

김재국위원 108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재국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요. 저한테 과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7명이라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 127명인데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자꾸 변동성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 예산이죠. 2016년도 때 127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백 몇 명밖에 안 돼요? 저한테 그때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127명이라는 게 왜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유동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자꾸.

김재국위원 아니, 그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몇 명을 대상자로 하냐고 그러니까 127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127명은커녕 108명?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 받을 때는 127명인데 운영할 때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어쨌든 이것은 관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사례관리자가 조금 유동적으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김재국위원 인건비 좋다 이거예요. 인건비 다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최소한 몇 명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정확이 맞아야 되잖아요. 작년 말씀하신 것하고 어떻게 올해 똑같은 질문할 때 그 인원이 또 틀립니까, 그 인원이. 그러니까 관리 돈만 나가는 것만 신경 쓰시지, 저 사람들이 어떤 역할 하는 것을 관리 안 하신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자꾸만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정확히 좀 해서 가져오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 부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좀 이따 다시 하는데요.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요.

우리가 복지예산이 2016년도에 40.7%에서 지금 43%까지 올라갔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좀 올라갔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수혜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이게 복지비라는 게 거의 무한대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이게 어느 정도만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비용을 모든 사람,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답답합니다.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하늘공원 월 평균 봉안시설 이용하고 있는 현황 혹시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고 계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한 달에 약 100명 정도 100기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관리를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정승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하늘공원 가기 전에 동사무소 들러서 제반서류를 떼서 하늘공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매일 거기에 차들이 서 있고, 또 심지어는 유가족들이 아침부터 민원실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쉬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업무잖아요. 주민등록 현황만 확인하고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안내하고 사용,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사용허가증.

정승현위원 사용료하고 허가증 떼어주면 그것 가지고 가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꼭 동사무소에서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늘공원 현장에서는 할 수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많이 논란이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묘지 현장에서 하게 되면 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상자를 서류상 증명,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등본이니 그런 증명서를 민원인한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행정망 하나만 깔면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정승현위원 쉽지 않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가족관계 행정망은 그렇게 마음대로 이동이 잘 안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다 위탁을 줘서 해요, 지금?

그럼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봉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 중에서 18개 중에 15개 시가 지금 다 위탁을 줬어요. 시 직영이 4군데 있네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 위탁이라는 부분이요,

정승현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주민등록증명서를 사전에 떼어 가서 도시공사로부터 나머지 기타 일에 대한 대응을 받나요? 여기에 기존 망을 깔아놨을 것 아니에요, 행정망을.

○식품위생과장 유현 도시공사나 다른 기관으로 했을 때는 그게 다른 민원인이나 아니면 다른 시청이나 어디로 경유해서 사용허가 대상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행정망 하나만 깔아놓으면 거기에서 저는 충분히 검색이 가능할 걸로 보여 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른 또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은 돼요, 그리고 크게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행정망을 외부로 뺐었을 때 개인정보 누출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우려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에 따른 또 교육이나 내지는 그에 대한 어떤 장치를 저는 하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망을 외부로 깔아서, 현장으로 깔아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좀 우선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작년에도 위생과에서 와동하고 부곡동에 나가 있는 장사업무를 회수하려고 검토도 다 했었고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우리 안산시민이 거기의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거주기간하고 고인이 가족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돼서 일단 거기 현장에서 그것을 하려면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망 2개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 전산망을 절대 안 주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유족들이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 가지고 거기 현장에 오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주는 건지 이런 게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생각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와동이나 부곡동 여기에는 우리가 그 업무를 위해서 사람 하나씩 더 내려 보냈는데 그 업무를 안 하니까 사람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승현위원 아니, 이것은 업무이관만 되면 사람 빼는 거야 당연히,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안 빼려고,

정승현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돼서요.

정승현위원 검토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른 도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면 그 도시에서는 행정망을 빼서 직접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증명은 기존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가지고 가는 건지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래서,

정승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안행부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그것을 떼어 가지고 가서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어갖고 오게 했을 때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살펴보시고. 저는 안 될 이유가 굳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현장에서 다 바로, 어디 경유해서 들러서 제증명 서류 떼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들렀다 가면서 아침부터 장례차부터 해서 유족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썩 좋지 않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것은 작년부터 논란이 됐던 얘기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정승현위원 작년에 논란이 됐으면 지금쯤은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돼야 되죠. 그런데 또다시 검토하시겠다고 그럼 돼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같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잡은 게 제증명을,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논의가 됐으면 이제는 그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것 가지고 계속 또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조직개편 할 때 직원을 또 빼고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되니까 그 안에 저희가 결정을 할 거죠.

정승현위원 조직개편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직원 그대로 있는 거고 해결이 되면 당연히 직원 빼야죠. 그 TO를 1명을 더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TO는 제외를 시켜야죠. 그것은 어려움이 아닌 거죠.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조직개편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지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굳이 조직개편하고 연관해서 고민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요. 망 시스템 업무가,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리 가 있는 업무를 우리 업무분장 규칙의 것을 회수해 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내부 규정을 조금 고쳐야 되거든요.

정승현위원 두 군데 그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쑥개마을 음식거리 표시 조형물 있죠?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정승현위원 이것 기본 계획안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게 지난해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구상을 했더니 해도 괜찮겠다 여러 의견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계획만 구상한 거지 세부적으로 주민들하고도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거치지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 1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1억 편성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계획 세워 놓으신 것 있으면 한 번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정승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앞서 오전에 성준모 위원께서 안산읍성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안산읍성 관아지터 복원 사업이 1991년도에 경기도기념물 127호로 지정이 된 이후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전체 매입 대상 필지수가 82필지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82필지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82필지 중에서 시유지가 43필지, 국공유지가 15필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시유지가 올해하고 전년도에 사서 46필지로 늘어났고, 사유지가 21필지로 줄었습니다.

정승현위원 24필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1필지로 줄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21필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정승현위원 사유지 3필지를 샀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시유지가 45필지인가요? 46필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국유지가 15필지, 시유지가 46필지, 사유지가 21필지입니다.

정승현위원 21필지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전체 사유지가 몇 필지였었죠? 당초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4필지 정도 됐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당초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당초에요?

정승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당초에는 시유지도 사유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46필지하고, 46필지도 산거거든요, 시유지 전체를.

정승현위원 당초에 시유지가 제 기억으로는 13필지인가, 시유지가 하나도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국유지하고 사유지만 있었는데,

정승현위원 국유지하고 사유지만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시유지를 1991년도부터 조금씩 사 들인 거죠.

정승현위원 우리가 매년 토지 매입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지만 쓰지 못하고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죠, 이월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금년도에 관아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92.6%거든요. 이 정도면 복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복원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계속비로 저희가 9억 4천이 남았는데 올해 12억을 반영하면 21억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님 보시다시피 경로당 뒤쪽 건물 뒤 입구가 현재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정승현위원 지금 9억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9억 4600이 이월 계속비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12억 해서 21억을 갖고 있는데 반영이 된다면, 21억을 가지고 경로당 뒤쪽에 새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안산읍성 입구인데 그 입구만 사들이면 저희들이,

정승현위원 사업은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죠.

정승현위원 국·공유지는 취득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국유지는 사용하는데 저희가 전혀 문제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유지 21필지도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곽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성곽 복원을 저희가 400m 진행시키는데 성곽 복원 바깥쪽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굳이 안산시에서 안 사도 좋다,

정승현위원 매입할 필요가 없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것은 나중에,

정승현위원 그것은 몇 필지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거기에 사실 계산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 나가려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 되지 않은 건물 2필지 그것만 매입하면 본 사업은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현재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성곽 설계비 설계가 내년 2월에 끝나고 성곽 복원 사업이 2017년도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승현위원 문화재 발굴 용역은 다 끝났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발굴도 5차까지 마무리됐고요. 현재 계속비로 한 4900만 원이 남았는데 성곽 복원할 때 발굴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4900만 원 남겨놓고 성곽 복원할 때 발굴 조사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이건 집행하려고 계속비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면 6차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게 마지막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재 전문위원들 봤을 때 안산읍성 정도면, 5차, 6차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발굴 조사에 대한 부분은 더 예산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 도하고 협의할 때도 성곽 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2필지 여러 가지 협의는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우리가 보통 땅을 사면 공시지가의 2.4배를 반영하는데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새로운 받게 되면 2.7배로 계산하게 되면 건물 2개 하고 땅하고 한 18억 정도면 2채하고 저쪽 경로당 뒤쪽에 있는 나대지 그 부분까지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정승현위원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예산은 당초에 경기도와 시가 5대5였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토지 매입은 7대3입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5대5였었죠. 그런데 이게 7대3으로 됐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정승현위원 기념물로 경기도에서 지정해 놓고 당초에 5대5로 시작해 가지고 2년, 3년 전부터인가 7대3으로 그렇게 바꿔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경기도나 문화유산 같은 경우도 토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뒤로 미루고, 기존에 있는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쪽으로 잡아나가더라고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동안 끌고 있어서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 수암박물관 콘텐츠 기획 및 자문료 2억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옛날 노인정을 수암박물관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그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어떻게 그걸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수암경로당이 오래돼서 그것을 수암박물관으로 쓰고자 하는 건데요.

정승현위원 지금 비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구조안전진단하고 콘텐츠 자문비를 3천만 원 반영하고 나머지 비용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안산읍성 보면 수암동이 고려시대부터 전 근대까지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또 문화재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런 부분들을 박물관에 영상이라든가 전시를 한 번 전체적으로 보여 주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인력 부분은 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하고 영상이기 때문에 문화해설사나 아니면 공공근로가 안산읍성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활용하는 것이 인력 낭비 차원 이런 부분도,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해설사라든가,

정승현위원 이게 제안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시에서 정책 사업 정책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시에서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책적으로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말이 수암마을박물관으로 그렇게 조성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기대치가 또 있을 걸로 보여 져요. 특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리고 또 거기 찾는 등산객들도 마찬가지 거기가 수암마을박물관이라고 한다라면 여러 가지 기대치를 가지고 또 접근하고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었을 때 그 기대치에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지난번에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지난 회기에 동의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 내용을 받아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출연금 정산하고 반납 여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요. 안산문화재단의 경우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인건비, 사업비, 대행사업비 등 출연금을 줄이는 노력으로 경영 합리화를 기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이게 당 위원회 지난번 동의안 처리하면서 주문했는데, 이 내용을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성준모위원 그러신데 어떻게 이번 본예산에 올릴 때 재단 출연금을, 인건비, 사업비를 좀 줄이라고 하셨더니 예쁘게 하셨네. 89억 4848만 3천 원 이게 지난번에 올렸는데 인건비, 사업비 줄이라니까 10만 원 단위에서 절삭을 하셨더구만. 48만 3천 원만 삭감을 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출연금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한 번 이것을 논의를 하셔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상임위원회 때 조정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성준모위원 아니, 그랬는데 이게 지금 위원회에,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줄이라고 했더니 10만 원 단위를 절삭을 해 오셨어 지금. 이게 성의를 보여주신 건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건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출연금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줄이도록 노력하라고 그랬더니 8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셨어. 줄인 금액이 48만 3천 원을 줄이셨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것은 출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것 그대로 올렸는데요, 더 줄이지는 않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때 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면서 상임위원회 때 하시겠다고 그래서,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립합창단 해외 운영비, 해외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번에 스페인으로 갑니다.

성준모위원 스페인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내년도에.

성준모위원 격년으로 가시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국악단하고 합창단하고 격년으로 한 번씩 해외 갑니다.

성준모위원 격년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매년 국악단 한 해 가고, 다음에는 합창단 한 번 가시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거리극축제는 올해대비 1억 원이 증액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 아닙니다.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금년도에 거리극축제 8억을 반영했는데 증액된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7억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올해 8억을 해서 1억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전년도에는 2015년도에 반영한 준비금 2억 5천이 있기 때문에 9억 5천에서 8억으로 1억이 5천이 실제로는 감소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내년도 준비금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내년도는 1억을 반영한 거죠. 원래는 계속 저희가 2억 5천씩을 반영해서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1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억 5천 감소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색다른 게 눈에 띄어서, 양 지회에 어르신한마음체육대회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매년 하던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매년 하던 겁니다.

성준모위원 페이지 762쪽을 보니까 매년 하던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요. 신규 사업인가,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016년도 추경 때 반영했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게 매년 하던 건데 작년에 단원구노인지회 문제가 생기면서 행사비를 전부 다 삭감을 시켰죠. 그러면서 상록구도 같이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다시 세워서 행사를 다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 행사를 봤더니 어르신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시는 게 음식이나 이렇게 먹거리가 부족하신지 행사하고 의원님들하고 단체장 다 도는데 많이들 음식이 빨리 안 나오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불평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행사를 알차게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당초에 2천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천만 원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피버스 운영비 3500씩 2개소는 이게 어떤 운영비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차량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또한 대형버스 구입비 2억 3천은 어떤 버스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상록구 노인지회에 현재 버스가 33인승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원구는 45인승이 있고. 그래서 상록구 어르신들이 쓰시는데 너무 좁다보니까 불편해서 이번에 시에서 2억 3천, 자부담 3천해서,

성준모위원 리무진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비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버스.

성준모위원 회계과에서도 우리 시 대형버스를 구입하는데, 어차피 회계과에서 구입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서 구입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억 3천 노인지회에 주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노인지회에 직접 2억 3천을 줘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줘서 3천은 자부담, 시비 2억 3천해서 2억 6천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45인승 12,745CC를 나라장터 조달 구입이 1억 9천이고, 옵션이 500해서 1억 9500짜리를 회계과에서 구입하는데, 2억 3천에 자부담 2억 6천짜리를 하신다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저희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기본사양이 한 2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 음향시설,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블랙박스 이런 옵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 한 2억 6천이 소요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산출내역서를 한 번 아니, 여기 금액이 너무 차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보육과장님, 우리 안산시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 있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21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운영비 지원하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성준모위원 몇 %나 지원해요? 사업비 총, 시립어린이집이 1년 사업을 하면서 그 대비 운영비가 몇 % 정도 지원돼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건 계산한 건 지금 없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대충 추계도 안 나와요? 몇 %인지. 계장님 누구 안 계셔요?

한 50% 지원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운영비를요?

성준모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인건비는 80% 정도 지원하고요.

성준모위원 어떤 뜻이냐 하면 안산시 직장어린이집이 전체 운영비의 51%를 시에서 지원을 해요. 7억 3천을 지원하는데 나머지는 학부모 보육료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립은 21개소가 각각 몇 % 정도나 지원하나, 지금 없으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복지문화국 소관의 예산을 보면 세입 수입은 전년대비 감소했는데요. 세출 규모는 훨씬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은 세입과 세출대비 그것이 일정하게 형평성 있게 맞는 것이 예산의 편성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로 편성이 되는데 일부 도비가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세입은 한 20% 정도 감소됐는데 세출은 그것에 비해서 증액 편성됐다면 이 차이는 그러면 저희 시비로 메운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시비의 부담이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좀 늘어났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거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예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지금 보면 주로 보육업무에서 시 자체 사업으로 늘려서 한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줄어든 경향이 있고, 국비는 많이 안 줄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좀 줄어들었고, 또 누리과정 예산이 국도비로 내려오다가 그게 전액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민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는 없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가장 많이 예산이 줄어들은 게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올해 하고 내년하고. 올해는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가 내시돼서 편성이 됐었고, 내년에는 내시 자체도 안 돼서 전혀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세입·세출 면에서 세입이 많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나정숙위원 사실 복지정책과는 세입이 전년대비 8% 정도 증액됐는데요. 세출은 15% 이상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크게 지출하는 부분들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 부분, 그다음에 복지관 운영비 또 복지센터 건립비 등 그러한 일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도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몰사업으로 폐지됐던 부분들은 시비로 전환을 한 부분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2016년에 복지에 대한 복지비로써 반납한 금액은 얼마 정도 정산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2015년 대비 대체로 반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 부분도 자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전년도 대비에 대한 것이 분석이 돼서 예산 편성을 해야 불용액이 줄어들고 실제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세출 예산이 세입 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의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이렇게 보통 세입과 세출이 안 맞게 예산 편성을 하기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어쨌든 근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거의 규정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사업비 자체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되는데 일부분 그 부분이 적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부득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만 하는 사업들이, 당면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 저희가 시비를 전년 대비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3차 추경을 보면, 3차 추경에 대한 예산의 비교 증감액을 보면 사실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 지적한 사항처럼 3차 추경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사항에 대한 것이 올해 반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죠.

저소득 생활 자립 지원에 관련한 것도 4억이나 저희 3차 추경에는 반납하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위기가정 지원도 3억 6천 반납인데 이것 이번 2017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무한돌봄사업하고요.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무한돌봄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도비 사업인데 그게 좀 사업 범위가 축소되다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반납했을 때는 거기의 수혜자들에 대한 변동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일부는 있지만 이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이 조사돼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직접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라 도의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판단에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이 사회복지비 이 부분은 수시로 이게 변동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동이 되더라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구체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복지정책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된 부분이 한 15%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죠. 이 복지 예산은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도 크게 삭감이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의 예산이어서 가능하면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보다 좀 구체적인 조사와 또 그것을 혜택 받는 분들이 줄어들었을 때 그 예산을 또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는 거죠. 그냥 작년 대비 지금 2016년에 대한 것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 안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시책에 대해서는 꼭 필수불가결한 필요한 사업을 저희는 예산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 내년 예산이 276억 원 이상인데 여기서 사실 저희가 자세히 편성하면 더 줄어들 수 있는 사항도 있잖아요, 올해 3차 추경에 대한 것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76억에 대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세세한 부분을 들어가 보면 일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나정숙위원 일부분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산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추경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면,

나정숙위원 그런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시느냐고요. 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사실상 저희가,

나정숙위원 제가 여기 3차 추경하고 비교해서 2017년 것을 꼼꼼히 한 번 논해 볼까요? 3차 추경에는 다 그것을 반납하시는 예산으로 올리시고서 2017년에 그대로 올리시네요.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저희가 3차 추경에 반납분이 그렇게,

나정숙위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무한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이외에는 저희가 없는데요. 어디를, 자료 보시면 저희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3억 6700 삭감하는 부분 외에는 저희 반납으로 편성이 된 것이 거의 없는데요.

나정숙위원 위기가정 3억 6700, 그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자립 지원.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것은 저희 저소득층,

나정숙위원 3차 추경 272쪽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272쪽이요? 3차 추경이요?

나정숙위원 3차 추경.

저는요. 저희 복지비 관련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참고를 할 수 있게 반납액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2017년의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국도비가 포함된 국가사업들이거든요, 복지사업들 대부분이. 그런데 그게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자기네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비율 가지고 나눠서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시 내려온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연도 중에 이게 또 어느 지자체는 남는 데가 있고 어느 지자체는 모자라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산을 한 번 합니다. 중간 정산 해 가지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배분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정산한 것을 가지고 또 내년 것을 예산을 세우면 내시된 대로 국도비를 우리가 또 못 세우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내시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희도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매년 저희가 듣는 얘기고요, 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를 듣는데요.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 변동이 너무 많다, 대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저희 예산의 퍼센티지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저는 복지정책과에 분명히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복지비에 대한 걸 절감하고 줄일 수 있는 디테일한 조사가 이루어지시면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월호수습지원단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빨리 받을 수가 없어서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각 동별로 지금 의견수렴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모공원의 시 방침은 뭡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가족과 지역대표, 전문가 이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6차까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청회는 이것을 협의해서 어떤 안을 결정하기 이전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도 시작 초기부터 들어보고 협의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을 참고하자는 쪽에서 경청회가 개최되는 거고요.

아무튼 시에서는 입지라든지 어떤 추모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다수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측면에서 입지가 선정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그런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추모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8억이나 줄어들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여기 추모사업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은 정부합동분향소와 관련해서 국비 내시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수정예산에 좀 다룰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추모사업과 관련해서의 실제적인 것은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국비는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당초에는 세월호가 금년 내에 인양이 돼서 저기하면 내년 4월경 3주기를 기해서 이렇게 해서 한 4월경까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지금 요구는 돼 있는데요. 세월호 인양이 내년 4월 내지 6월경으로 이렇게 연기가 돼 있기 때문에 분향소에 대한 운영 지원 예산도 아마 좀 더 장기간 이렇게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예산이 올해대비 50%나 삭감됐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합동분향소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후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수정예산으로 국도비가 내시되면,

나정숙위원 내시될 예정이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세월호 백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올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렇죠. 네, 작년 예산으로 해서 올 초에 발간했었죠.

나정숙위원 그 백서는 1년만 하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동안에 사고에 대한 그런 내역이나 이런 부분 자료를 정리해서 백서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큰 저기는 당장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모공원에 관련한 토론회도 지역에서 의견 수렴하시고 또 4·16 유가족가족협의회도 계속 활동도 하시고 이러는데 세월호와 관련한 백서가 필요 없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이런 내용 자료는 연초에 발간된 거고요. 기 이후에 추가되는 사항은 당장 내년에 발간해야 할 만큼의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에 뭘 발간하겠다 이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좀 줄이고 다시 추가하는데요. 추모기록물 수집 보존 사업에는 1억 이상이나 예산을 증액하시면서 백서라든가 실질적인 세월호 관련한 활동에 대한 기록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고, 저는 아직도 진실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의 세월호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 기록을 만드시고 그것을 시민들하고 공유하셔야 하는 세월호 백서에 대한 제작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희가 백서는 올 초에 발간을 했고요. 구술기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백서는 연초에 발간했고요. 또 구술 기록에 대한 부분을 해서 연말 내지 내년 초에 발간할,

나정숙위원 그 예산은 얼마를 편성하셔서 작성하신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지금 그것 소요예산 한 3천만 원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연말에 나옵니까? 언제 나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연말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연말 내지 내년 초에.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백서 발간은요. 저희가 지금 백서 발간을 위해서 기록물계에서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발간할 양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 또 발간을 하고 그것은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갈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756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네요. 6천만 원 올랐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시니어클럽이 지금 현재 선부동의 효성아파트 마을공방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업이 증가하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전담 인력, 운영비가 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똑같이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전년도에도 2억 3천 가지고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추경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그럼 이것을 더 확대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직원이 1명 증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내년도에, 현재 리모델링 작업 중인데요. 사업이 늘어서,

김재국위원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업장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효성아파트 2층에 시 소유의 건물이 있어서 거기를 한 40평을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억 3천은 뭐였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 전에 추경 때 했다면서요, 2억 3천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직원이 1명 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 2억 3천은 뭐에 썼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억 3천이요?

김재국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억 3천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직원이 한 6명 지금 현재,

김재국위원 6명.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김재국위원 이것 2억 3천에 대한 내역하고요. 앞으로에 대해서 내역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762페이지 어르신한마음체육대회 있잖아요. 전에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것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천만 원씩 잡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을 얼마 전에 해서 참석을 해 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각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부회장님,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만 오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한마음체육대회 때요?

김재국위원 네.

그래서 이게 경로당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그런 체육대회를 하냐.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제가 단원구만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저희가 그래서 문서로 해서 개선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요구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그렇게 말해 봤자 안 듣잖아요. 듣는 것 있어요? 안 들어요. 이것 어떻게 그런 체육대회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럼 다른 분들이 이것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임원들 체육대회지 이게 단원구노인회 체육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개선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아까 우리 버스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원구 버스 기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돈을 받는대요. 어떻게 받느냐고 그러니까 통장으로 받는대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통장으로 받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통장으로 받는대요. 제가 통화 직접 했거든요.

이것 문제 되는 거죠? 네? 답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조그마한 경로당에서는 그 버스 한 번 못 타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장거리를 갈 때는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좀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분이 받은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버스기사한테 드려야죠. 왜 통장으로 받습니까.

상록구도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 상록구지회 33인 버스 누구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노인지회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그것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구입할 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차 구입비에 대해서요?

김재국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011년도에 일부 좀 해 준 걸로,

김재국위원 얼마.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7천만 원 정도.

김재국위원 7천만 원 지원해 줬잖아요. 그럼 이 버스는 어떻게 할 계획이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버스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매각하잖아요. 그럼 그 대금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소유가 노인지회 소유거든요. 그래서,

김재국위원 그것 노인지회 돈 한 1억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중고차 팔면, 그것 서벅서벅한 차는 아니잖아요. 11년도에 샀으면,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게 한 9천만 원 조금 넘는데요. 시에서 6천 부담하고 3천을 부담했었거든요. 지금 중고차로 팔게 되면 한 2∼3천도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차가 그렇게 망가졌어요? 2∼3천도 안 간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지금 5년 이상 됐거든요.

김재국위원 버스가 5년 됐어도 2∼3천이면 말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동안에 운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김재국위원 그것 정확히 얼마에 팔 건가를 계산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비용 2억 3천을 주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서 3천만 원밖에 안 보탠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거기서 3천만 원 보태고 버스 파는 비용을 보태 가지고 비용부담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를 들어서 2억 3천을 타고 다니다가 5년 지나서 이것 팔면 또 거기는 계속 지회만 돈만 생기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지회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금 각 경로당도 경로당의 통장이 어떤 경로당은 2천만 원 이상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그럼 지회에서 이것 큰 돈 생기면 지회장님 또 안 그만두려고 서로 또 막 싸움하시고 난리잖아요. 지금 양쪽 지회, 특히, 여기 단원구지회는 큰 사건 있는 것 아시죠? 고소고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돈이 늘어나면 그 지회장님이 그 돈을 쓰고 그만두셔야지 안 쓰고 그만두시려고 그냥 하시겠어요? 또 더군다나 행복버스에 지금 그 돈 지원을 통장으로 받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것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시고, 또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안 줬죠? 본 위원이 지회에 자료 요청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문서로 하시는 거요?

김재국위원 네, 문서로 보내도 거기서 답 없잖아요. 안 해 주겠다고. 아니, 시에서 자료 요청을 해도 거기서는 거부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시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행감 자리도 아니지만 이것은 그때 가서 더 세게 또 한 번 다룰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경로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없는 살림에 지금 여행 한 번 가보고 싶어도 버스비를 못 내서 못 가는 정도가 생기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상록구지회 버스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2억 3천을 지원해 주는데, 그럼 그 버스는 어떻게 할 거냐,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것 지원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국장님, 맞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버스는 어떻게 할 건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김재국위원 그것 확실하게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782페이지 보면 경기육아나눔터 운영비라고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상록수어린이도서관에 육아나눔터가 있거든요. 거기의 운영비입니다.

김재국위원 운영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운영비가 굉장히 비싸네. 이것 전에는 870만 원 했잖아요. 그렇죠? 추경 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추경 때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쓰여 있던데. 아니다. 3회 추경 때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추경 때 1365만 원인데 여기가 성립전이지만 그때 다 이렇게 썼어요. 뭐냐 하면 시설비 포함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게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김재국위원 그 당시에는 1365만 원이 시설비 포함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처음에 설치될 때 그 내용을 보았나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올해 본예산에 운영비로 876만 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전 설명 드리는 거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782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782페이지 맞는데 2015년 3차 추경 때 그 시설한다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처음에 개설할 때 시설비가 들어갔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1365만 원, 그다음에 2016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로 876만 원이에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예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게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게 개소를 2015년 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국위원 그때는 과장님 계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 제가 속기록 봤어요. 그러니까 속기록을 봤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올해 이게 운영비하고 관리수당하고 학습재료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증액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운영비하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관리수당하고 학습재료비.

김재국위원 관리수당 얼마예요?

이것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한 달에 80만 원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나중에 자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좀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있죠, 692쪽.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정승현위원 이게 일정부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같이 적립을 해서 최후에는 탈 수급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3년 이내에 탈 수급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현재 8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 통해서 탈 수급한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이 사업을 한 지가 3년이 훨씬 지났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탈 수급자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탈 수급자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도에 포기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중도에 포기하면 이것은 다 국고로 다시 반납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국고로 반납 받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개인이 적립한 돈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개인이 적립한 건 본인이,

정승현위원 본인이 다시 가져가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가져갑니다.

다만, 저희가 장려금, 그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만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현황을 한 번 여쭤 보냐하면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하게끔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목적이 어쨌든 탈 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탈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래서 이게 현재 예를 들어서 적어도 1년에 한 20∼30명씩이라도 탈 수급자가 생긴다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물론, 국비 지원 사업이지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탈 수급자가 한두 명 생긴다라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 사업이 상당히 내용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10만 원을 본인이 적립하게 되면 3년이면 36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근로소득장려금이 소득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승현위원 최대 42만 원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 제가 하나 해 봤는데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별도로 부가로 이렇게 한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와 민간 매칭 등해서 예를 들어서 월10만 원을 저축하면 약 한 2500만 원정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탈 수급하면서 목돈을 가져가라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탕감한다든지 새로운 자립을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라, 이런 뜻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탈 수급했다가도 다시 또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희망키움통장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한 번,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제가 탈 수급자 현황을 한 번, 내일키움하고 희망키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내일키움통장하고 유사한 거잖아요. 그것 한 번 파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지원센터에 빔 프로젝트 설치 공사가 있네요. 748쪽 빔 프로젝트 설치 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이게 1300만 원인데 빔 프로젝트 장비 구입은 이렇게 안 될 것 아니에요. 한 400이면 구입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그 정도 2천 몇 백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승현위원 빔 프로젝트 장비 자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정승현위원 설치비야 천장에다 하는 것 얼마나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단순히 빔 프로젝트 장비 구입하는데 1300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니요,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정승현위원 설치비는 천장에다 해서 달면 되니까 그것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스크린하고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다시 한 번 관련 사업자하고 해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빔 프로젝트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쓰는 거지만 통상적으로 한 400, 500선이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고 여태까지 또 우리 시에서 빔 프로젝트 구입할 때 그 선에서 구입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각 동 주민센터나 그런 데 빔 프로젝트 사면 한 4∼500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1300만 원짜리 빔 프로젝트라는 이것은 지금까지 저는 못 들어봤어요. 한 번 살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대부북동 11통 경로당 이것은 설계비만 우리가 반영해 놓고 건축비는 반영을 안 한 거죠? 대부동 11통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건축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건축비가 반영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안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직 안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라고 그러셨는데, 한 5억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도비 확보 못하면 어쨌든 추경에 시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이 물론,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갖고 이렇게 설계비를 반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이 가내시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확보가 되어야만 설계비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하여튼 이 부분 나중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가 있죠, 759쪽하고 760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것은 하여튼 추경 최종 예산하고 예산대비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승현위원 보험료가 올라갔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노인장기요양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계상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362명에서 503명으로.

정승현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정승현위원 추경 최종 예산대비 해서 이렇게 수십억이 증액돼서 대상자가 늘어난 건지 보험료가 올랐는지, 그런데 대상자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 대상자는 앞으로 계속 더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비 있죠.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양 구에 하나씩 설치할 예정인데요. 구청은 접근성이 떨어져있어서 다가구주택이 많은 지역 동 주민센터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동 주민센터에다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설치 목적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여성들이 택배를 받으려면 위험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정해서 거기다 택배 갖다놓은 것을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여성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을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 사업을 혹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선례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경기도 타 시 한 7개 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용률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용률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택배함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주소를 여기로 안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택배를 신청할 때 그쪽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타 시에서 선례가 있고 또 이용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셔서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언뜻 보기에는 과연 누가 이것을 동 주민센터에다 설치해 놓고 여기까지 또 찾으러 갈 것인가 하는 한편으로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그러면 어디다 설치할 건지는 아직 선정 안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선적으로 큰 동에다 한 번 설치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 했을 것 같은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범사례집 같은 것 발간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사례집은 발간하지 않았는데 차기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면, 발표 같은 것 있었지만 사례집으로 아직 발간한 것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먼저 한 곳도 몇 군데 있잖아요, 시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시범 동 4개동이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시범 동 한 데 그런 사례집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사례는 발표했는데 아직 집으로 그것을 홍보 책자로는 안 됐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품취득비에서 전기차 4대, 가솔린차 5대 이게 다 신규 구입이에요? 아니면 교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솔린차는 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예결위 때 수정예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전기차만 구입하는 걸로.

성준모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몇 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4대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추가로 4대를 더, 8대가 운영되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기존은 도비 사업으로, 도 사업으로 구입해서 시범 동에다 배포했는데 이번에 국비로 더 배정을 받은 건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 동에 있는 차는 다른 동으로 전환을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총 8대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노숙인 보호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숙인 보호 거리 순찰비 자율방범대 560인데 이게 무슨 활동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야간순찰을 야간에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 계속적으로 순찰할 수 없기 때문에 안산시자율방범연합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21시부터 01시까지 전 지역을 순찰 돌면서 노숙인이 발견됐을 때 그에 따른 응급조치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차량 유류비하고 간식비 정도를 저희가,

성준모위원 어디다가 준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자율방범연합대요.

성준모위원 시 연합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시 자율방범연합대에 유류비하고 또 대원들에 대한 일부 간식비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2016년도 올해 노숙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임시 일시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숙인은 약 17명, 현재 또 거리에 그냥 노숙쉼터로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노숙인이 4명에서 5명 정도 항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17명 임시수용은 어디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와동에 돌봄의집과 상록구 지역에 진생도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선부동의 만남의집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거기는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노숙인은 받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세월호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성준모위원 추모 사업이 2017년도에는 특별히 또 올해 같이 변화가 올 게 있나요? 추모 사업에 대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모 사업과 관련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논의 단계에 있는 상태고요. 협의체에서 일정부분 의견이 모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 다수의 토론회, 설명회를 거쳐서 그러한 의견 수렴과 조사를 거쳐서 다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6년도 현재까지 추모 사업 협의회가 몇 번 회의를 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7월 6일 처음 구성을 했고요.

성준모위원 7월 6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7월 6일 구성을 해서 현재 6차 회의까지 6번 개최했습니다. 대략 한 3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개최하고 있고요. 또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는 또 수시로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내용은 뭐가 있어요? 어떤 내용.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추모 사업 입지 선정이라든지 추모 사업이 추모공원 조성이나 추모기념관 건립 또 상징물 기념탑 조성이라든지 그렇게 요약되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 내용이라든지, 가장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회차 회의 내용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회의록.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회의록이요?

성준모위원 안건하고 뭔 회의록 있을 것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주요 내용 이렇게 해서 간추려서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회의록 일부가 공개를 한 것도 있고 거기서 비공개로 하기로 의결을 하고 한 것도 있고 그래서 회의록 일체 다 드리긴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한 요점 내용 정리한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2017년도에는 20회가 계상되어 있는데 20회, 이렇게 많이, 이것은 분과회의를 다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주에 한 번 정도 협의회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9명 또 구성한 게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성준모위원 협의회를 3주에 한 번씩이면 안건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는 회의에요, 아니면 어떤 것을 이렇게 자주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요,

성준모위원 보통 협의회라는 게 안건을 도출하고 또는 결론을 내고 이런 게 있어야지 3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하는 거예요, 내용도 없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내용 있죠.

성준모위원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협의회 내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협의회 내에서 협의를 하자 이런 측면의 내용도 나와서 시민 경청회라든지 토론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획된, 경청회 개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경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단장님, 국장님, 작년부터 거의 1년 정도 우리 특위가 있지만 당 위원회는 올해도 그렇고 특별히 세월호에 대해서 보고한 사례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회의는 이렇게 자주 진행한다고 하는데 진행되는 것에 대한 위원회 보고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추모사업협의회의 임무가 부지 선정하는 것하고 추모시설 하는 건데 일단 부지 선정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회의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추모사업 관련 자료하고 추모사업 협의회 한 자료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4개 동도 경청회도 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정리를 해서, 지금 박은경 위원장님이 특위로 돼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의회 중에는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회가 끝나든지 하면 의회 특위하고 보고회를 한 번 할 그럴 계획을 제가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예산은 지금 위원회에서 소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당 위원회. 세월호 특위와 문화복지위원회가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특위에도 보고해야 되지만 위원회에도 정확히 보고를 해야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협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원회가 올 7월에 새로 이렇게 변경 구성됨에 따라서 못 들으셨던 부분인데요. 먼저 상임위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고요. 특별위원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성준모위원 벌써 이제 6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보고를 안 하시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문화복지위원회에 한 번 별도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우리 복지문화국에 기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자수익이 줄면서 사업량도 줄어들고 어떤 사업은 아예 폐기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요. 원인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애초에 요구했던 사업량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총괄적으로 기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들이 전부 후퇴하고 축소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이라고 하면 조성액을 더 늘려서 일반회계에서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혹시 시에서 상의가 좀 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저희가 한 번 봄에 와 가지고 그것 관련 부서 예산 부서 이런 데 담당국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종래에 가서 결국은 기금을 통합하든지 없애는 게 내가 보기에는 맞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조례에 기금에 대한 조성은 없애버리되, 그 사업은 조례에 명시를 해 둬서 일반회계 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두고 이 기금을 없애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기획 예산 부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 답변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원래 취지의 사업량이나 또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지경이라면 기금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016년도 현재 10개입니다.

김동규위원 2017년도 지출 계획을 보면 상록·단원노인지회 복지관 지원해 가지고 2017년도에 5500만 원을 사업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이외에 다른 사업이 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없습니다. 이자수입 때문에 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김동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을 1997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는데 이 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이 딱 하나예요, 상록·단원노인지회의 노인복지관 지원해 가지고 1식 사업 하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기금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록노인지회에 복지관을 지원하는 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지금 드는 거예요. 노인복지기금을 20년 전에 만들어놔 가지고 결국 한다는 사업이 55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하고 있는 이 현실, 맞지 않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차라리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일반사업을 하는 데에 하면 오히려 훨씬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장애인복지기금.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역시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서 1912년에는 8천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 그러니까 5년이 지난 2017년도 지금 현재 이자수입을 3천만 원으로 해 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3100만 원.

김동규위원 5년 동안에 5천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방법은 이걸 일반회계로 가든지 아니면 조성금액 목표를 높여가지고 이자가 애초에 목표했던 대로 1억 가까이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의 30%, 70%가 줄어드는 이 현상, 이것 역시 기금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기금사업들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사례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복지정책과죠.

여기 2017년도 지출 계획에 보면 사업 하나가 지금 아예 철수한 사업이 하나 있어요, 민간융자, 자활기금융자. 전년도는 3억 2천 사업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아예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이것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은 미리 각 지역자활센터로 하여금 사전에 2017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신규 사업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김동규위원 자활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안산에.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단체요?

김동규위원 네, 이 사업 대상.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이 자활기업의 경우 자활기업하고 지역자활사업단이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렇죠? 몇 군데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 자활기업은 저희가 총 9개 기업이 있습니다. 9개 기업이 있고, 사업단의 경우는 19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럼 그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자활에 도움이 되는, 또 구성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단체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지금까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보면 자활기업의 경우 전세 점포를 최대 1억까지 전세자금으로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데 요즘에 점포들이 대부분 전세가 아닌 보증금에 월 얼마씩 이런 식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청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즉시즉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는 하지만 쓸 수가 없는 돈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아예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는 이 부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사업 방향을 돌려야죠.

예를 들어서 점포를 얻어 가지고 이 금액을 쓰고 싶지만 월세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전세가 아닌 경우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사업 방향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기금들이 대체로 만들어 놓은 지 10년에서 20년 정도 됩니다. 그때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계속 수정 없이 가다 보니까 이런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주목적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일반회계로 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즉시즉시 매년 그렇게 집행을 하시든지 해야 될 거예요.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18억 정도 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회수 못한 채권들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미 도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때로는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면서, 또한 보증인들이 이미 채권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본인은 물론 보증인으로 하여금 채권 회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보증인 제도가 국가에서 사실은 시행을 폐지하라고 각 금융기관에도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시에서, 그리고 보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은행권을 가죠. 왜 시에 이렇게 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도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융자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김동규위원 보증인의 요건도 있죠? 당연히 그럴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일정 재산 소유 그런 부분이 있어야죠.

김동규위원 그런 요건을 맞추는 것도 사회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맞지 않을뿐더러,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맞는 기금의 사업 목적을 가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폐지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해서 사업을 하시든지. 유사사업도 많이 있어요, 이 기금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사례가 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기금을 애당초에 설치해서 했던 이런 부분하고 현재 경제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주된 원인은 금융권의 이율이, 이자가 낮아지면서 대폭적으로 수입이 축소되는 이런 상황에서의 기금 사업 자체를 고민을 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들 역시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봐도 이게 과연 기금 사업으로 해야 옳은지, 아예 성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국에 여러 기금들이 지금 다 설치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집행부에서 현안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기금 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 질문했던 반납금과 관련해서 3년 치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국제거리극축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올해 1억 정도 증액했다고 말씀하셨죠, 전년도 대비.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 몇 쪽,

윤태천위원 본예산 729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리극축제가 우리 시에서 예산 한 것 외에도 또 플러스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금년도 같은 경우 국비 2억 5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총 얼마로 진행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국비 2억 5천, 시비 7억, 준비금 2억 5천, 기타 후원해서 1800억해서 총 12억 1800만 원 금년도 집행했습니다.

나정숙위원 12억 이상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리극축제 예산 편성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국비 지원과 관련한 것들 편성이 플러스가 될 그런 예상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국비가 올해 저희가 2억 5천을 최대로 받은 거고요. 아마 내년도에 이게 계속, 이게 3년 연속으로 지원은 잘 안 되거든요. 노력은 하겠지만 올해만큼은 아마 지원은 안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보다는 많은 예산이 거리극축제에 편성이 되는 거죠. 결산을 보면 그래요.

2016년 결과보고서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따가 저희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매년 예산들이 증액하는 것에 비해 시민의 만족도가 그러면 만족스러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에서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분을 참작하셔서 이번 예산 증액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일단 국제거리축제에 맞게끔 외부 거리극에 맞는 공연을 많이 초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올해는 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결과보고서를 쭉 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요 또 참석하신 시민들의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시민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또 납득될 만한 어떤 설명이 없다, 공연이요. 올해 공연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었잖아요. 그리고 시민참여형도 있죠. 그리고 분명하게 전해 주려고 했던 기획의도가 뭔지, 이게 모호하다, 이게 대체로 평가들의 주요한 내용이고요. 이따가 자세한 것들은 다시 재단한테 질문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획력, 구성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과에서는 얼마만큼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재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국제거리극축제라는 게 2박3일 동안 사람이 또 오면,

나정숙위원 2박3일 아니고 하루가 더 늘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러니까 올해는 3박4일 했는데 3박4일이든 간에 2박3일이든 간에 공연이라는 것은 스케줄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한 번 보고 오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박4일 동안 국제거리극축제가 있구나’,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사람하고 평가는 전혀 다르다. 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안산시에 이런 국제거리극축제가 좋은 공연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후자에 오시는 분들은 ‘뭐야. 이것 12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저 공연이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들이 국제거리극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케줄을 알고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저는 9억의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 동감하지 않아요. 저는 매년 참석했고요. 그리고 하루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 말한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설명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굉장히 산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 시비를 1억이나 증액하고 나서 더 잘 짜여 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예산에 정산하는 걸 보면 개·폐막 프로그램이 총 예산 대비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무래도 개·폐막이 대작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개·폐막의 프로그램을 빼면 실제적으로 이 거리극축제를 의미하는 메시지나 아니면 대표적인 작품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예산을 늘려나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글쎄요. 이것 위원님은 그렇게 평가하시겠지만 그렇게 또 평가 안 하시는 분도,

나정숙위원 이 국제거리극축제를 홍보하시잖아요. 홍보액이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제가 그 자료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를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거리극축제가 안산하고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홍보하시고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보는데 안산에서 오지만 안산거리극축제라고 그렇게 같이 연결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홍보하실 때 거리극축제는 안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전해져 있지 않아요. 왜, ‘국제’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제. 이 개·폐막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것이 안산하고 무슨 연결이 있는지가 좀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경비를 대려고 이 거리극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홍보비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데요. 올해 진행하신다면 안산이라는 우리 안산시의 축제와 명확하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안산시에서 에어쇼를 했었어요. 경기도가 사실은 주관인데 우리 안산시가 시비를 더 많이 내요. 그런데 그것은 ‘경기에어쇼’였어요. 안산은 없었고요. 저희 의회가 요구해서 ‘경기안산에어쇼’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저희 시비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안산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 거리극 축제는 우리 안산시비 전액에다 국비가 지원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안산이 없습니다.

안산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들어간 지가 몇 년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거리극축제를 그냥 예산만 지원하시는 부서로 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제로는 문화예술과의 행사 중에 굉장히 큰 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다 비중도 두시고 집중도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거리극축제 할 때 문화재단의 담당자 플러스 문화예술과 모든 총 직원이 4일 동안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결합력 있게 기획을 같이 하시나요? 재단한테 다 모든 걸 일괄적으로 넘기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기획 회의는 저희들이 다 같이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렇게 잘 아시는 것 같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 준비를 못하고 사실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처음에 거리극축제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당초에 거리극축제 할 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금 이게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10년 됐죠.

처음에 얼마인 줄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도 찾아서 다시 보고하셔요.

처음에 제가 기억할 때 2011년 경제사회위원회 있을 때 사실은 2억, 3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늘어나 가지고 12억이 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산도 없고요, 올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 부분에 1억에 대한 편성을 저는 조금 더 평가를 잘하셔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거리극축제로 하셨어요.

이것 거리극축제로 정하신 것은 누가 정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정하는데요.

나정숙위원 복지국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쭉 작성하신 것 중에 거리극축제가 눈에 띄어서 보면 성과목표가 사실은 성인지예산서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과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성 관람객이 55%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통계치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45만 7620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6년.

나정숙위원 2016년에 4만 5700명이요. 그것은 어떻게 통계가 나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41만, 40만 단위인데요.

나정숙위원 예, 45만 7600명.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그냥 추정치로 봐서 국제거리극축제는 거의 가족 단위로 오거든요.

나정숙위원 이게 정확하게 사업 수혜자하고 사업성과 목표가 분명하려면 통계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 관람객이 이렇게 50% 이상이다라는 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예산서도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통계가 여성 관람객과 남성 관람객으로 나눠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성인지예산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거리극축제의 관람객이 여성이냐 남성이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진행되는 거리극의 내용이나 그 거리극에 참여하는 공연단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공연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던 것 보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그러면 여기 공연팀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 공연의 내용이 얼마나 성인지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관람객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통계치가 또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 목표도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다음에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실 때 특히, 국제거리극축제 이번에 많은 국내외 작품들이 왔는데요. 이렇게 여성 관람객이 많다면 좀 여성 친화적인 내용의 작품을 2017년에는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어요.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작품들을 보면 공연의 대표적인 공연을 하시는 분은 대체로 판토마임이나 연기하신 분들 다 남자세요. 여자 분들은 다 대부분 보조로 하셔요. 제가 본 거로는 그래요.

그런 부분으로 극에 대한 선택도 성인지적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연극이나 문화공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도 담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문화예술과에 몇 가지 증액된 것을 여쭤 보고 싶어요.

의병도시협의회 회비요. 의병도시협의회라는 게 이번에 새로 협의회 회비가 편성됐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금년도에는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1회 추경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의병도시협의회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이걸 회비를 내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5도년에 제천시 중심으로 37개 시군이 참여해서 의병도시협의회 창립총회를 했는데요. 회원이 되면서 의병의날 기념식이라든가 정기총회, 학술세미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전거순례 같은 그런 부분에서 공동으로 받아서 공동으로 집행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공신력이 있는 협의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제천시에서 그렇게 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이런 회비를 낼 때도 실지적으로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곳에다 회비 낼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거기에 맞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연등축제나 성탄트리 점등 행사 둘 다 천만 원씩 증액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이게 종교 행사라고 할 수 있죠? 민간이전 행사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종교 행사이기에 앞서서 국경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적인 문화 행사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월초파일이나 크리스마스 날은.

나정숙위원 이번에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민간이전이 사실 증액된 건 아닙니다. 보통 행사보조라 하면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행사사업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 단원미술제, 국제거리축제 전체 5개를 합쳐서 민간이전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지적으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5개에 대해서 40억 4900만 원 편성됐지만 내년도에는 38억 7800만 원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 틀로 봤을 때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제아트페어에 2천만 원 증액하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국제아트페어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7천만 원 주고 했는데 올해는 3천만 원 주고 했거든요. 그게 3천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적다, 외국에 있는 좋은 작가들을 초청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원래는 저희가 1억 9천을 가지고 재단 전시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와∼스타디움 그 큰 데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거기서는 못하고 2천만 원만 증액시켜서 올해보다는 조금 나은 아트페어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국제아트페어 맨 처음 당초에 예산 지원했던 예산과 지금 변화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협연료에 관련한 것도 증액됐죠?

여기 저희 자료에는 그냥 국내외 공연 지원비 이래 가지고 2억 4900으로 자료가 와 있거든요. 이 2억 4900의 증액된 자세한 내역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합창단 같은 경우 내년에 스페인 가거든요.

나정숙위원 그것 때문에 2억이 올라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1억 7500이 증액된 부분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스페인에 가서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 있죠. 공연의 자세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국제거리축제 총 몇 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제가 금년도 10회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금년도 10회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11년째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안 해서 올해 아마 10년째,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게 전체 얼마나 됩니까? 약, 약으로 하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체 것은 저희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쉽게 잡아도 한 50억 이상 들어갔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 정도 50억도 넘었을 것 같습니다. 2015년도는 11억, 올해는 12억 집행했으니까 1회 때부터 따지면 50억 훨씬 초과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 시민의 세금 혈세가 60억 정도 이상 들어간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효과 얻은 게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KT 빅데이터 조사하고 있고,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것 보면 안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외지인들이 봤을 때 국제거리극축제라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시민들의 상권이라든가 활성화되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것도 KT 조사 나왔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국제거리극축제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데이터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들 그 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보고서를 안 가져와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별도로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국제거리극축제에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오나요?

원곡동 다문화가정이 한 6만 명도 되잖아요. 국제거리극 때 유치하기 위해서 그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나왔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파악 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제가 금년도 보고서를 안 가져와서 수치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적 사항 해마다 하면서 느낀 건 없나요? 예산 낭비 차원에서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 부분 그런 것 지적 사항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제가 느낀 거로는 국제거리극축제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연 질적인 면이라든가 관객 참여도라든가 외국인들 유치할 때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하여튼 KT 빅데이터에 보면 2015년도 빅데이터하고 2016년도 빅데이터가 눈에 띄도록 그게 나오거든요. 제가 책자를 요약해서 얼마만큼 나아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홍보 전단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너무 과대하게 해서 한 쪽으로 너무 많이 쌓여있고 버리는 것 많이 제가 한 번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담당 과장님 파악해 보셨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팜플렛 같은 것들 너무 과대하게 해 놔가지고 그걸 다 돌려야 되는데 쌓아놓고 나중에 또 휴지로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그걸 많이 봤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는 해마다 국제거리극축제 하면서 지적 사항이 어떤 것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 해 놓은 것 없었어요? 계속 행사를 하면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적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할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래도 안산에서 대표적인 축제라 하면 국제거리극축제거든요.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베이스가 있는데 조금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시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폐지라기는 그렇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 자체가 국제거리극축제를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더 나은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728페이지 보면 포도밭 착한음악회가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님.

본예산 728페이지, 예산은 2천만 원 정도 들어왔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5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9월에 착한음악을 주된 테마로 하는 포도밭 예술 콘서트 개최라고 그래 가지고 대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 개최한 적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년도에 한 번 했고 올해도 한 번 했고.

윤태천위원 올해 두 번째?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대부도에서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대부도가 포도밭이 있으니까요. 주제가 포도밭에 있는 착한음악회거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조금 잘 모르시는데 포도밭은 안산시 대부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안배해서 이것 행사를 하세요. 이쪽 상록구 쪽에도 포도밭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모든 예산이 대부도로 가는 것보다는 골고루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쪽 시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모든 행사를 왜 대부도만 하느냐, 이쪽도 포도밭 많이 있는데. 어떻게 고민해 보실 의사는 있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 고민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고민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님, 본예산 783페이지 일·가정 양립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정부 지원 시간이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고 지원 시간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종일제 대상자만 늘리는 것이 적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종일제가 원래 24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건데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36개월 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36개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윤태천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24개월까지였는데 36개월 아동까지 이게 확대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보니까 상록구·단원구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작년도에 11.2%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사유가 뭐죠?

본예산 753페이지 봐 주시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노인복지관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민간위탁금이 전년도보다 11.2%가 증가한 사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게 상록구 노인복지관 공간이 금년 9월 1일자로 일동경로당 2층에 분관이 한 57평정도 추가로 생겼는데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1명의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록구노인지회 종사자들 12명, 단원구 17명 총 29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에 해당이 되겠고요.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퇴직적립금, 그다음 4대보험 등이 추가로 편성돼서 증가하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상록구 노인복지관 운영비의 19%가 해당하는, 늘었는데 1억 4600만 원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일단 그쪽이 지금 현재 경로당 숫자가 상록구에 비해서 한 30개 정도 많습니다, 회원 수도 많고.

윤태천위원 회원 수는 몇 분이나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회원 수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사 인력이 현재 상록구는 12명이고, 단원구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한 5명 정도가 많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5명인데 1억 4천만 원이나 늘어나요, 인건비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5명 정도 보통 평균 한 3천만 원만 해도 1억 5천정도 됩니다. 보통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평균 종사 인력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가 한 분당 얼마씩이나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보통 사무국장 정도가 한 4500 정도 되고요.

윤태천위원 4500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 밑에 이하 3천만 원, 직원들은 한 2500, 3천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무국장은 어떻게 뽑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무국장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윤태천위원 누가 뽑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 위탁기관에서 채용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위탁은 이것은 어디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상록구 노인복지관은 상록구 노인지회에서 하고요. 단원구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윤태천위원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명칭이 좀 길어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홍순목 박부옥 과장님, 단원구 노인수가 상록구에 비해서 19개 정도 많아요, 19. 20개 정도가 많아요. 30개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것 다시 한 번 총계 내 보세요. 상록구가 총 114개소, 단원구가 총 134개소로 합계가 나와 있는데 총 합해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1개 많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시립이든 민간 경로당이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위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한감리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윤태천위원 여기도 대한감리회에서 또 위탁 준 것 아니에요? 대한감리회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다고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한감리회 이게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서울에,

윤태천위원 서울에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안산시에서 위탁 받을만한 데가 없나요? 이것을 서울에다 주게.

안산시에도 이런 운영할 만 데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왜 서울에다 위탁을 줘요.

세수가 서울에서 안산시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 재단 자체가 여러 가지 감리교회 연합으로 해서,

윤태천위원 감리교회 연합으로 하더라도 안산시도 재정이 어려운데 안산시민한테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과장님, 서울에 사는 분들한테 위탁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서울에 사는 분 아니고요. 실제로 대한감리회 명성교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명성교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명성교회에서 위탁 받는 데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 소관은 한 군데고요. 다른 시설도 한 두 군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한 번 고민 해 보세요, 이런 것도.

안산시민들 세금 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복지관 운영을 안산시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로 주는 건 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한 번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사무국장이 있어요? 관장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관장이 있고요,

김재국위원 이사장 밑에 관장.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총무부장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이 부장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노인지회는 사무국장 누가 뽑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노인지회도 마찬가지 노인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김재국위원 지회장님이?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여성가족과장님, 783페이지 가족 역량 강화 지원해서 미혼 한부모 주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게 내년도에는 신규 입주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임대보증금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년도 8200만 원 가지고 원래 지원 사업이 3년 지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2년에 한 번씩 해요.

김재국위원 2년에 1년 연장?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2년에 1년 연장이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김재국위원 1년 연장.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니, 2년 동안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죠, 2년.

김재국위원 2년인데 1년 연장 가능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3530만 원은 무슨 지원이에요? 신규가 없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임대보증금 상승분이에요, 상승분.

김재국위원 얼마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가구마다 보증금이 달라서 임대료가 다 다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얼마.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어떤 가구는 임대료가 14만 원도 있고 4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보증금 얼마냐고, 보증금이 인상된다면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보증금은 사백 얼마도 있고 375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보증금이 그렇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전에 제가 속기록을 봤을 때는 7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제일 저렴한 데가 180만 원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에 속기록에는 70만 원에 월세가 3만 1,000부터 14만 7천 원까지 있다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작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작년에 여기 올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셨던데요? 보증금이 이렇게 싼 70만 원이 있는가 했더니,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정확히 얼마예요. 400에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180만 원부터 410만 원까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평에, 평수는 몇 평까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평수가 지금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다 원룸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 2개짜리.

김재국위원 그것 파악이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다가구.

김재국위원 전에는 9평에서 12평이라는데 9평짜리가 방 2개 나올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러니까 이게 평수가 다 다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전에 답한 것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11가구기 때문에 평수가 다 다릅니다.

김재국위원 11가구. 이것 데이터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전년도 답한 것하고 올해 답한 것하고 맞나 그래서 내가 뽑아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틀린 답을 하시네? 예산 받을 때, 그러니까 전년도 받을 때하고 올해 2016년 받을 때하고 2017년 받을 때하고 완전히 답이 틀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정확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럼 전년도 답하신 과장님은 답을 잘못 하셨네. 아니, 제가 뽑아 가지고 이것 출력해서 온 거예요, 제가 여기 문화복지위에 있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과장님, 그러시고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또 사라진 게 있네? 여성가족과에서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몇 페이지,

김재국위원 785페이지인데 여성가족과에서도 은근히 있다가 사라진 프로그램이나 그런 예산 부분이 한 3건 되네요? 특히, 여기 우선 행복플러스 가맹점 현판하고 현수막 관련된 것은 또 왜 삭제했어요? 있었잖아요. 2016년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소모품만 나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행복플러스카드 저희가 이것 발급,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전년도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따로,

김재국위원 전년도에 소모 이것 세 가지예요. 여기 있잖아요. 예산서 출력해 가지고 여기 제가 가져온 거예요. 세 가지에 작년 소모품 300만 원인데 이것도 두 가지가 없어졌어요. 이것도 조용히 또 이러고 사라지고. 또 하나가 저출산극복포럼이라고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했죠, 300만 원 예산 들여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이것 왜 사라졌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집행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만들 때는 이것도 끝까지 또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2013년도에 처음부터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2016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과에서 이것 필요 없다고 삭감하면 거기 과장님은,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저출산이에요. 지금 사회적 문제 되는 저출산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래서 저희가 포럼을 격년제로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게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내용은 토론자 한 5명하고 기조발제자 이렇게 해서 강사료,

김재국위원 가서 그냥 적당히 차 마시고 온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니, 심각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올해도.

김재국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저출산에 관련된 극복포럼인데 이것을 2013, 2014, 2015, 2016, 4년 동안 이것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과장님 같으면 예산과에 매달려서라도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니,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김재국위원 출산장려금하고 저출산 관련된 극복 포럼이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들여서 회의하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받아서 우리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예산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300만 원 예산도 아니에요. 그동안 4년 동안 회의한 것 있잖아요. 저한테 내용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렇게 적당히 사라지는 사업이 많아요. 할 때는 그냥 끝까지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예산.

그럼 위에 한 번 보자고요. 포상금 관련돼서 한 번 보자고요.

출산 및 가족친화 시책 추진 우수부서 평가 있죠. 예산 왜 늘었어요? 100만 원.

이것도 2014년부터는 200만 원씩 했다가 2016년도에 100만 원 삭감했다가 다시 또 100만 원 살려서 왔네요? 지금 보면 얘기했잖아요. 극복포럼은 삭제시키면서 시책우수 평가부서에 대한 포상금은 100만 원 늘린 것, 이게 벌써 앞뒤가 안 맞잖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여성정책하고 같이 이렇게 포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 쪽도 좀 삭감이 돼서 저희가 합쳐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이것 작년 2016년도에 삭감됐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뭐라고 답하지 않겠죠. 없었으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건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문화복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냥 웬만한 사업 하나, 우리 새로운 것 사업 하나 하자고 했다가 또 조용히 사라지고. 이것은 물론 위에서 지시도 내려와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겠죠. 그것은 앞으로 안 됩니다. 하려면 계속 하든지 안 하면, 과장님이 봐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했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했다가 다른 데 껴서 쓰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도 자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있죠. 전년도에는 몇 군데를 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전년도는 제가,

김재국위원 올해죠, 올.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올해 87개 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87개소? 이게 공모사업이죠? 얼마 지원하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천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관련 서류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고 이러면서 지원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전액 소진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현재로써 다 소진된 거예요? 3억 6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거의 소진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거의가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아니, 몇 십만 원 남았어요.

김재국위원 몇 십만 원 남았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얼마 남았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소액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2∼30만 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것 자료 있죠, 정산자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정산은 아직 안 하고요. 11월 말까지 내는 걸로 돼 있어서요. 일단,

김재국위원 11월 말까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이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지원 사업 있잖아요. 확실하게 자료 같은 것 잘 검토하셔야 돼요.

○보육정책과 장 정송자 네, 직원이 지금 현재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현장 점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현장점검이라고 하면 어떤 점검하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서류도 점검하고요. 그 서류하고 일치하는지 여부, 관련 서류, 회계서류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같이,

김재국위원 서류만 받지 말고 이게 개보수면 뭐예요. 리모델링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전·중·후 사진을 받아오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사진도 제출합니다.

김재국위원 전후 사진을 받아오세요, 반드시 그 위치에서. 네?

지금 여기 보면 이것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또 어린이집 환경개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페이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이것은 시립에 관한 것.

김재국위원 시립. 이것은 몇 군데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 2016년도에 8개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또 페이지 보면 공공어린이집 있죠. 이것은 몇 개 소 했어요? 이것은 새로 신규 사업이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게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인데요. 3년이 경과돼서 올해 공공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김재국위원 그럼 이 정도면 8400이면 몇 개소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잠깐만요.

김재국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했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아니요. 3년 주기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3년 주기면 지금 이 사업이 몇 개소까지 한 거예요, 몇 개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현재까지 누계요?

김재국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누계는 제가 파악한 게 없고요. 35개소 다 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다 할 예정이에요?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3년 주기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35개소가 지정이 됐거든요. 35개소 전부 다요.

김재국위원 35개소인데 이 정도면 몇 개소 정도 하는 거예요, 8400이면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공공형 어린이집이 35개소가 있는데요. 전체 지원하는 겁니다, 3년 주기로.

김재국위원 3년 주기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어떻게 했다.

그럼 그렇게 큰 비용 부담되는 것은 아닌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그래도 많이 되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많게는 350이고요. 적게는 150 정도 지원,

김재국위원 그걸 어떤 것을 지원했는가 그 자료 주시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정산 이것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여기 어린이집 안전진단용역비 있죠? 시립. 이것은 어디예요 .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지금 저희가 2건을 하려고 하는데요. 재해 예방이나 시설물을 효용성을 높이고자 15년 이상 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준공년도하고 시급성을 고려해서 하는데요. 2군데 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어디 어디에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감골하고 루씨입니다.

김재국위원 감골, 또.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잠깐만요.

김재국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부모님들이, 아니면.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개소했고요. 올해 2개소 본오하고 원초어린이집이 했고요. 2017년도에 감골하고 루씨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것 6개소 한 결과 자료로 주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6개소 한 결과하고, 이것 2건 더 할 거잖아요. 감골하고 어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루씨요.

김재국위원 루씨?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루씨어린이집 본오동에.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주세요.

6개소는 어떻게 결론이 뭐로 나왔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6개소를 해서 보완하는 걸로 대부분 나왔어요.

김재국위원 이것 수의계약이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벽에 금이 갔다든지,

김재국위원 수의계약이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수의계약.

김재국위원 계약 그렇게 했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 결과물, 과장님, 결과물 꼭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간 없으니까 또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께서 기금 얘기하셨는데요. 기금을 조성한 당초 목적이 있죠. 그렇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일반적으로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활용이 어려우니까 조성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지원하려고 했던 거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특정 목적사업이나 특정 행정목적을 위해서 자유스럽게 이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 내에서 이자수익을 통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자는데 기금 수립하는 주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하여튼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해 전부터 이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13개, 통합관리기금까지 14개가 있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정승현위원 중간에 2006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죠? 2006년도에 통합관리기금.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정승현위원 그 전에는 관련 부서에서 각 기금 개별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사용하자고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2006년도에 만들어서 지금은 전부다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해서 필요할 때 다시 빼다 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13개 기금 중에서 문화복지국 소관 기금이 6개 기금인데 6개 기금 중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전부 한 가지 사업뿐이지만 식품 관련 기금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몇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 외에 기금 사업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다 목적사업들이.

그런데 그 사업들 자체도 놓고 보면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편성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와는 지금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경기연구원에서도 이 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자고 해서 경기연구원에서 모색한 게 유사 기금은 하나로 통폐합을 하자라고 안을 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생활보장기금 또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이런 기금들은 복지기금으로 해 가지고 하나로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들은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약 2천억이 넘는 예산을 여기에 넣어놓고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예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안들을 찾아야 되겠다, 또 굳이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 그 목적사업에 부합한 그런 사업들이 이제는 일반화된 그런 사업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산들을 오히려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기금을 아예 없애든지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안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면 도시정비기금이랄지 일부 기금, 정말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그런 목적사업 외에는 전부다 일반회계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복지국 소관 여타 4개, 5개 기금을 복지기금으로 하나로 만든다든지 이 부분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나 그런 예산들은 기금을 과감히 폐지하고, 그래도 앞으로 계속 존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을 하고, 그래야지 괜히 이 통합관리기금에 2천억이 넘는 예산을 쌓아둘 필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김동규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이자율이 굉장히 저리로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예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기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게 지금 이자가 그래도 5%, 6% 될 때까지만 해도 나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금에서 받던 사업들이 매년 받는 단체에서는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것도 지금 또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점에서는 기금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부시장실 회의 때나 이럴 때 거론을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에서 진행되는 재건축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시는 사업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재건축은 저희가 아니고요. 자이2단계사업에 여성친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저희가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이미 설계가 진행이 됐다고 그래서 내부 공간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외부 공간에 몇 군데 반영을 하겠다고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군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거기서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정해졌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글쎄, 정확히 지금 결정이 아직 안 됐는데 내부 공간의 화장실 위치 변경 그런 것 몇 가지만 변경을 하겠다고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와 성평등위원회에서 제안 사항이 있는데 소극적인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 진행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시 계획상, 아니면 저희가 진행하는 건축물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반영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저희가 관련 부서에도 다시 협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재건축도 사실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권유하시고 권고하시면서 여성친화도시의 건축물에 대한 좋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내년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근로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증액은 안 됐고요.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30대 여성 경력자들이 경력 단절이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것 과장님도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안산시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이나 이런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종일제를 36개월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나정숙위원 아까 설명하신 거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그것 외에는 다른 사업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특별히 저희가 우리 시 자체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일‧가정 양립은 사실 여성가족과만 사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보육정책과도 같이 이 사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육정책과 과장님, 저희 안산시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몇 프로나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21개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몇 프로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전체적으로 해서 몇 프로냐고요?

나정숙위원 네, 저희 안산시에.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620개소에 21개니까 계산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용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자체도 아이들이 감소하면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 추가적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이들이 줄지 않을 때도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국공립 보육시설을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일단 저출산,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초지동에 지역 개발할 때요. 재개발할 때 일단 문의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또 운영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게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시립어린이집을 확보하려면 부지서부터 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민간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하면서 시립하고 똑같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공공어린이집 지원 예산들이 여기 조금씩 늘어나 있잖아요.

시립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공공형 지원을 조금씩 더 확대해 가고, 그렇게 해서 민간들이 공공형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그런 예산들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게 눈에 좀 보이실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럴까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제가 보육정책과에 좀 관심을 갖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원래 보육정책과가 여성가족과에서 따로 과로 나온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육정책이라는 게 실지로 일하는 여성 그리고 공보육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정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에 대한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실지로는 어린이집에 관련한 수당, 그다음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이런 사업들이 대체로 많아요.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이런 게 많지 보육정책에 가장 비중이 있는 예산이 어떤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도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이 많아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시책적으로 부모 부담금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또 어린이집 내에 운영을 도울 수 있도록 조리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리원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어떤 조리원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현원 39인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어린이집도 공보육에 대해서 중요한데 실제로 저희 안산시 보육정책의 구체적인 장기 비전을 뭘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면 일과 생활을 양립하기 위한 돌봄 노동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시스템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경우라든지 시간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정숙위원 24시간 연장은 몇 %나 지금 연장에 대한 시설이 늘어났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전체적으로 10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년 내에 이것이 몇 %가 늘어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3년 내에요?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에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몇 %라고 지금 할 수는 없고요. 한 98개소 정도 했었는데 108개소 늘어났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간연장형 서비스가 24시간 연장으로 간다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시간연장형도 있고요, 24시간 있고 다 포함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는데요. 시간연장형 보육, 시간연장형 서비스에 대한 것 그리고 24시간연장형,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의 확대 이런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보육정책과가 조금 더 내년 예산에 있어서 공보육과 관련한 정책적인 것들의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안산시만의 어떤 특화된, 그런 것 뭐가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시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써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도 부담 보육료에 대한 차액을 안산시에서 지원한다든지 또 어린이집 현원 39인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리사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새일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2011년도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안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정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그 과정에서 결혼 이민자나 재난 피해 여성 그리고 한부모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직업 훈련까지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연 4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을 받고 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바리스타 과정이나 OA 전문가나 홈패션 전문가 양성 과정을 그렇게 국비로 해 가지고 하는데 본인부담금은 왜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기 YWCA에 우리 안산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비를 다 주고 있어요. 따로 새일센터로 해 가지고 정부 지원금이 국·도·시비까지 해서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 지원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새일센터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건 국도비 사업이라,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기존에 그러면 새일센터로 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으면서 시설할 때나 인력 충원 등등이 이루어졌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취업설계사 7명하고 상담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존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있을 때는 인원들이 비해 가지고 센터 지정을 받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인력개발센터와는 분리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분리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운영비 지원은 별도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별도입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는 이유를, 교육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교육비가 장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본인부담금이 있고 직업 훈련 같은 것은 무료가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왜 본인부담금을 보니까 바리스타 2급자격증 하는데 35만 원을 받고 있고 등등등 다 받고 있어요. 국가에서 무료로 교육시키고 일자리를 챙기게 해 준다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4억, 5억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장 홍순목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번 회기 동안에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세 가지 과정을 하겠다고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았어요. 하나가 OA마스터 과정, 하나가 바리스타, 하나는 홈패션 전문가 과정인데 그 교육 과정별로 해 가지고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몇 명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이수를 했는지와 함께 이분들의 취업 현황, 교육을 받았으니까 취업까지 책임 져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쑥개마을 음식거리 조형물 해 가지고 1억 올려놨어요.

맞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동규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식품위생과에서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음식거리 조성이 저희들 그쪽 진행해 왔던 업무인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음식점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공동 마케팅의 어떤 한 정책으로 해 가지고 표지판 1억 원짜리를 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음식점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지역경제과나, 관련 조례들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의 조례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 마케팅부터 해 가지고 교육 이런 부분을 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거기에 상인단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취지도 없이 그냥 달라고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아니죠.

김동규위원 왜 그렇게 시 지역경제과에서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후죽순으로 있는 각 지역경제 단위로부터 이런 요구를 사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협의를 받았다면 저희들도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함께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쪽 지역을 음식거리로 육성하려고 했던 것은 기존에 있는 한 20여개 음식점이 나름대로 인프라가 갖춰졌고, 우리 행정 기관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지원이나 관심을 갖는다면 그 지역의 관광이나 아니면 또 지역경제 물론이거니와, 그분들의 음식을 나름대로 특성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1억인데 혹시 본인부담금은 있습니까? 자부담.

○식품위생과장 유현 상인연합회나 그쪽 번영회 구성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협의를 못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는 주민들을 직접 접촉해서 세부적인,

김동규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요, 과장님. 우리가 안산시에 각 지역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되면서 거기에 맡게끔 뒷받침되는 게 조례로 제정을 해 놨어요. 그 조례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해 주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단체를 구성해야 되고 또 단체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프로포저를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그 안에는 10%에서 25%까지 자부담을 하게끔 해 가지고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부담이라는 건 본인들의 어떤 책임의식, 이후에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자는 취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지역경제의 주체들한테 시에서 예산을 주겠다라는 우리 정책의 방향이고.

○식품위생과장 유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음식점만의 음식문화 개선 또한 음식의 특성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주안점으로 했고, 혹시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번화가가 됐다면 일부 음식이 아니라 다른 개인 사업 영업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봤고, 그쪽 지역은 다 음식업소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의회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왔었는데 어떤 분들이 요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쪽에 특별하게 요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해 준다고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음식 밀집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편성되면 단체를 만들게 하고 협의를 하고 자부담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거기에 어떤 조형물이 왜 필요한지,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서 의견들이 전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시설물이 1억이라고 해 놨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표성, 상징성이 있는 간판이라든가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세웠지 규모가 어떻고 내용을 뭘 담고 그건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돈에 맞춰 가지고 하시겠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할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사전에 예술 작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입간판 형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1억이다, 이런 부분들이 제출되어야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세부적으로 그분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정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 세우기까지는 분명히 예산 기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동규위원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 원산지 표시 건강기능식품, 식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본예산에서는 줄었어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몇 쪽 말씀하시죠?

김동규위원 818페이지.

전년도 예산이 420인데 60만 원으로 줄었어요.

감액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포상이 포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없다면 그게 저는 더 문제여서 그래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유현 금액은 그대로 있는데 목이 바뀌어서 다음 페이지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 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합당한 설명을 추후에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매우 걱정하는 한 부분이 누리과정 지원 예산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러한 지원 문제, 21017년도에 누리과정 지원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2016년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국가가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부모님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 주면 저희가 지출하는데요. 누리과정은 만3세에서 5세 어린이가 해당되는데 약 5,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육료가 22만 원 정도 있고요. 운영비가 1인당 한 4만 5천 원, 여기에는 보조교사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1인당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비와, 일부죠. 운영비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2달 게 내려와서 저희가 지출을 완료했고요. 다만, 보육료는 어머니들이 카드를 긁어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카드 결제한 후에 카드사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매달 25일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다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정보원 안에는 카드사가 한 7개 정도가 참여를 해요. 그러면 그 예탁된 걸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1월만 17억 원이 내려왔고요. 지금 열한 달을 지불 못하고 실정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하고 경기도가 협약을 해서 대납을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해 나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자는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못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2017년 예산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예산을 수립하는데 지금 현재 불투명합니다. 추후 내시가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할 거고요. 그 전에라도 예산이 내려오면 올해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선 부모가 먼저 납부를 시키고, 카드를 자기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납부시키고 후 후불로 받는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는 부모님에게도,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가정 양육은 별도로 예산 지원을,

○위원장 홍순목 22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건 아니고요. 20만 원 한도 내에서 84개월 미만의 아이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별도로 가정 양육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리고 영세아에 대해서는 별도 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누리과정은 만3세에서 5세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니까 100% 도비여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 도의원들 또 도 교육청에 압력을 넣으셔가지고 누리 예산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인데요.

여성가족과장님 하나만, 779페이지 전업주부 취업 지원 있죠. 경력 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년마다 하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실적 있어요? 하고 나면 결과.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육 받고 나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여기 강사형도 있고 창업 과정도 있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취업이 몇 명인가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 위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있죠. 이것도 2억 300 정도 되는데 시간도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인력이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5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설관리비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도 교육시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교육 시키는 것하고 이것 정산한 것 있죠? 한 번 줘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추가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자료 741쪽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이요.

이 복지신문은 누구한테 보급하는 거죠? 모든 장애인들한테 다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배포의 현황을 좀 알려주시죠. 자료로 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급부터 3급까지 등록 장애인에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반환되는 신문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신문사에서 직접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현황 주시고, 그다음 이번에 100세시대 구독 예산 편성되어 있죠. 이것 신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노인지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기금 사업으로 하다가 이번 일반회계로 넣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각 지회에다 배포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각 지회에 배포하는 현황 이것도 제출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피버스하고 대형버스 구입에 대한 질문하셨잖아요.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어떤 위원님이 그러는데 노인정의 사용료를 노인지회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안도 파악해서 운영에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여성가족과 질문 중에 제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행복예절관 예산 증액해서 편성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직원들 호봉 승급분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인건비가 500만 원 늘어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이 행복예절관이 인재육성재단하고의 사업이 겹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2개 겹치는 종목에 대한 확인과 조정을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청소년들의 예절교육 그런 게 겹친다고 들었는데 그쪽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인재육성재단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 있나요? 이 사업이나 협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협의하실 필요성에 대해서도 못 느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한 번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500만 원 편성 증액하신 것은 전적으로 인건비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인건비 호봉 승급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자연적으로 승계돼서 올라가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예절관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매년 호봉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겁니다, 승급.

나정숙위원 매년 500만 원씩 늘어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글쎄, 인건비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사회복지과 몇 개 더 하겠는데요. 노노힐링 작업장 설치에 관련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이번에 효인성교육 사업비 예산 편성됐죠.

이것은 어디에 민간위탁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위탁은 아니고요. 효인성교육 관련 조례가 지난 4월인가 그때 제정이 되면서 효인성교육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 편성을 했고요, 인성교육 학교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능이 끝나게 되면 학생들에 대해서 효인성교육을 사회복지과가 직접 주관해서 실시를 하려고 예산 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군데 신청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학교에서 신청은 100개교 이상 들어왔는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지원경비에서 편성을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군데라는 것도 자세한 내용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지원 이번에 증감했죠,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이렇게 5억을 증감한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나정숙위원 745쪽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첫 번째는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나정숙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복지관 2개소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2016년도에서 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가복지장애인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비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인건비 상승은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잘 안 돼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는 계속 빨리 얘기하고 마음이 급한데 과장님 파악 안 하시고 제대로 답변 못하시면 본예산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의결 전까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 증감이 5억이에요. 이것도 파악 안 하시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재가복지장애인 예산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1억 5천입니다.

나정숙위원 증감이 1억 5천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은 4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3억 5천입니다.

나정숙위원 3억 5천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장애인 복지관 몇 명인데 인건비 상승이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장애인복지관이 80명입니다.

나정숙위원 80명을 전부다 인건비를 올리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권고사항에 의해서 인상을 해 줘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심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널널하게 편성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돼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도 증액됐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이것은 상록구지회클럽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단원구입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시니어클럽이 안산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다른 이름으로 노인일자리 창출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실버인력뱅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는 이번에 예산 올라온 증액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니어클럽만 특별히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일단 인력이 1명 증원이 됐고요.

나정숙위원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1명이요. 1명이 증원이 됐고, 현재 선부동 효성상가 2층에 한 40평 정도 공동작업장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늘어남으로써 운영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장소, 그다음에 인건비, 장소는 얼마예요.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네?

○위원장 홍순목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 자꾸 그러지 마시고 모르면 그거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하고 와서 설명 주시겠다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길게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복지문화국 본예산 심의 오늘 안 하면 저희가 자료도 받기도 어렵고 질문할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왜 빨리 답변을 안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인건비 3천만 원하고요. 운영비 3천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세한 내용 주시고요.

과장님, 각 경로당에서 저한테 민원이 하나 왔습니다. 뭐냐면 노래교실을 열심히 해서 참가했는데 갑자기 노래교실이 중간에 끊어졌대요.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안 한 대.

이 사항이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 조례 심의할 때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가 왜 안 됩니까? 지금 여기 예산 편성 증감을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들은 몇 천만 원씩 올라오면서.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노인지회별로 경로당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노인지회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것은 담당부서는 몰라요?

여기 보면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 좀 체크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좀 준비가요. 오늘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면 준비를 좀 더 충실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리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정리하라고 자꾸 요청이 와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복지문화국 예산 심의 내용 더 할 것 많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꼼꼼하게 체크해서 삭감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오실 때는 좀 더 시간상으로 여러 모로 어려운 면이 우리 직원 여러분 계시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 좀 더 충실하게 상황을 잘 파악해 오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 증감에 대해서는 많은 액이 증액이 되거나 신규 사업이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상임위의 위원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님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럼 불필요한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지를 않습니다. 미리 미리 자료만 주시면 위원들이 보고 얼른 얼른 인지를 하니까, 사실 이렇게 묻는 시간이 절약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간, 또 우리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미리 미리 필요한 자료를 받도록, 또 이미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종결을 하면 이후에 궁금한 것을 또 질의할 기회가 없어요.

○위원장 홍순목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질의종결을 왜 그렇게 빨리 하셔요? 다른 지금 남아 있는 것도 많은데 추가로 복지문화국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홍순목 제가 공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어느 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묻고자 할 때는 어느 국장이고 어느 과장이고 다 옵니다. 사후로 따로 부르셔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통된 사항으로써 물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공감이 안 간다는 이런 사업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과장을 불러 가지고, 계장을 불러 가지고, 담당을 불러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공부한 것 보면 이것 다 얘기하면 며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래서 간사님께서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계시겠지만 서로 소통을 하고 이해를 하고, 꼭 이 자리에서만 안 해도 됩니다. 꼭 이 자리에서 해야만 꼭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비중 있는 곳이 복지문화국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시간에 쫓겨 가지고 마무리 하는 사항이라 그 사안에 다음 지금 준비하는 것도 있어서 동의하지만 질의종결을 빨리 마치면 이후에 저희 위원들이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홍순목 그 말도 맞습니다. 제 말도 맞습니다. 또 우리 의원이 부르면 언제든지 국·과장, 시장도 오고 부시장도 다 옵니다. 그럼 거기서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후에 다른 부서는 질의종결을 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순목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직원 여러분. 이렇게 여러 불충분하게 불만을 가진 위원도 계시니까 특별히 배려하셔 가지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수입·지출예산서 있잖아요. 19페이지 거기 자본적지출 있잖아요.

보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김재국위원 거기 기계장치가 이게 어떤 것,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온 그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극장 3개 중에 제일 큰 극장이 해돋이극장이라고 있습니다. 해돋이극장은 오페라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주 관현악단이 오케스트라 피트석이라 해 가지고 약 한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앞에 치마무대에 오케스트라 피트가 있는데요. 그게 유압식으로 돼 있는데 12년 정도 지금 경과된 우리 물건인데요. 그 유압이 누유가 돼서 계속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결국은 이게 유압이 누유가 아니라 터질 수가 있다는데 그런 사례가 다른 재단에 있는 공연장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2004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기구 비품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사길래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제가 한 번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대기술 쪽에 영선비용이 소모품들이 꽤 있습니다. 하다못해 필요한 것들 보면 연한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52쪽에 보시면 맨 위쪽에 있습니다. 무대기계 제어 터치스크린,

김재국위원 오십,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52쪽입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거기에 그 내역이 쭉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무대기계 제어 PC 또 UPS, 그것은 정전압인데요. 갑자기 전압이 나갔을 때 들어가는 거고요. 무빙라이트가, 저희가 조명기기 부분이 그동안에 돼 있던 게 있는데요. 자꾸 좋은 기계들도 들어오고 특히, 극장이 3개다 보니까 무빙라이트가 그동안에 구입은 했지만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동시에 공연이 진행될 경우에 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포그머신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소모품은 조명콘솔 페이더 윙이라든지 음향시스템 제어 PC도 그 PC가 오래 돼서 그 작동에 대한 불량이 생기면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돼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UPS는요. PC용이에요, 아니면 장비용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이것은 장비용인데 이게 무정전 전압이라고 해 가지고 정전이 될 경우에 이게 스위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스톱이 돼 가지고 상온에서 오랫동안 간격이 생기는,

김재국위원 몇 분용.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게 보통 기계마다 다릅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보충해 줘서 그게,

김재국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무정전 전압장치 이것 몇 분용이에요, 몇 분? 정전됐을 때 몇 분용으로 이것, 500만 원이면 이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것을 5대 설치하는데요. 보통 경험으로 하면 제가 정확하게 대답 못하겠습니다만, 전에 경우에 30초, 1분 사이에 그게 전환이 돼 가지고 잠깐 간격이 생기고 다시 진행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정도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잘못 답하신 거고요. 한 30분에서 20∼30분, 아니면 10분에서 그 정도 기다리는 건데, 이것 발전기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보조발전기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은 언제 설치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은 원래 설비를 기본으로 할 때,

김재국위원 처음에 2004년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돼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기름을 써서 작동 확인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운영해 봤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은 저희,

김재국위원 아니, 실제로 우리가 가상 시험을 했을 때 무대장치 다 켜고 그다음에 정전 시험을 해 가지고 정전 차단, 한전 전원을 자르고 나서 그것을 발전기 돌렸을 때, 아니면 UPS에 전원을 했을 때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는가 그것, 그다음에 지금 발전기가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기능 발휘하느냐, 그거 검사 안 해 봤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당연히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UPS가 약 3분에서 5분 정도 저희가,

김재국위원 버틴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버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확인이 돼 가지고 다시 발전기를 돌려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발전기 몇 ㎾짜리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가 지금 전원들을 두 군데의 변전소에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전원이 나갔을 경우는 그 사이에 UPS가 작동이 되고 그 전원을 다시 전환시켜 가지고 사고 나지 않게 하고 이것은,

김재국위원 병렬로 분류해 놨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변전소에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상 없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두 군데에서 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승강기 자체 검사 이게 뭐예요? 누가 검사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승강기 여기 보면 이 부분이 기계 쪽인데요. 저희가 승강기 관련 관리법에 의하면 항상 안전점검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 비용이 자체적인 것은, 이것 49쪽에 나와 있는 것은 단원미술관에 있는 항목입니다, 위원님.

단원미술관 제3관 콘텐츠관의 경우에는 수장고가 있고, 그다음에 아카이브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 승강기가 비교적 큽니다. 왜냐하면 작품이 들어가 가지고 수장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를 검사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책정해 놨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자체 검사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업체용역,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승강기는 우리 예당 자체에 지금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술관에 있는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연간 1회 이상 법적으로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당에 12대, 그다음에 미술관에 있고 이렇게 해서 합해서 그런 것을 받는데 미술관 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 자리고, 우리 또 전당 것은 앞쪽에 또 있습니다. 그게요, 35쪽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 잠깐, 잠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재국위원 대표님, 밑에 정기검사 그거는 전기 안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전협회에서 하는 거고, 이 자체 검사는 외주를 주는 거죠. 유지보수업체에서 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매월 1회 점검 및 보수하게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는 자체 검사라 그러면, 우리는 또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 용역 줘서 하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항목을 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일단은 그거다 이거죠?

전기검사는 꼬박꼬박 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가면 붙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확인하면 되니까.

우리 여비 좀 한 번 보고 싶은데요. 국외여비 있죠, 1700만 원짜리. 이게 뭔지 좀 설명해 보세요. 28쪽에 있는데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국내여비,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국외여비만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재단에서 우리 직원들의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고 또 공연, 전시, 그리고 기타 축제 관련 다 포함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외국에 있는 페어라든지 또 행사 같은 데 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서 1년에 전체 잡아놓은 액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와서,

김재국위원 그럼 포상비처럼 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이것은 그냥 저희가 저희,

김재국위원 대표이사님 똑바로 답 좀 해 주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이 포상 그것도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가 올해의 경우 보면,

김재국위원 정확히 이것 여비가 어떤 내용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거리극 예산 가지고 지출하는 예술감독의 것이 있고요. 또 미술 부분의 아트바젤 홍콩 벤치마킹 같은 게 있고, 또 저희가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다행히 거기에 해외 연수할 경우에 50대50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술 인력 보낸 경우가 있었고요. 또, 상주 단체가 해외 일본과 국제 교류할 때 모니터링 할 때 직원이 배석한 것도 있고요. 또, 축제 관련된 데서 안산거리극축제가 하늘에서 하는 아일리언 퍼포먼스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좋은 것들이 주로 유럽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데 유럽 페스티벌 견학할 때 했고요.

요즘에 저희가 에코뮤지엄 관련돼 가지고 도시재생 관련 경우에서 그런 선진 사례하는 것 저희가 또 있었고요.

또한, 문화예술회관 종사자 해외연수가 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문연 외에 또 추가로 돼서 해외연수 같은 것 저희가 가게 됐었고요. 국제공연예술협회에서 하는 컨퍼런스 참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아세아의 중국, 일본, 한국의 연극제 경우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또 아무래도 우리보다 좋은 조건의 오스트리아, 독일 같은 경우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것 있었고, 또 축제 관련된 부분이 한 5건 더 있어서 한 20건 정도 돼서 올해의 경우에도 약 1800만 원 정도의 출장비가 지출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내년도도 그 정도 예상하시는 군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맞습니다.

조금 줄여서 원래 1900만 원이 저희 올해 되어 있고요. 200만 원이 줄어서 1700만 원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2명의 해외 경비가 있던데.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그것은 32쪽에 우수사원 해외연수인데요. 그것은 격년제로 2명씩,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포함된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250만 원씩 2명해서 500만 원을 격년에 한 번씩 작년에 실시하고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 하고 또 후년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2년에 한 번씩 그동안 계속해 오던 우수사원을 2년 동안의 실적을 봐서 가장 잘한 사람들 둘을 뽑아서 포상격으로 보내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틀린 거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김재국위원 이것은 업무용으로 가는 1700만 원이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단원미술관이겠죠? 에어컨 설치가 있는데.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원미술관은 수자원공사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인본관이 제일 오래된 건물인데 그 건물이 지금 교육동으로 쓰이는데요. 거기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물 1관, 2관, 새로 작년에 지은 3관까지는 그런 부분 문제가 없는데 영인본관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오전에 교육도 많이 받고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해서 반영시켰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것은 견적서 받지 않고 그냥 대충 500만 원씩 할 것이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게 왜냐하면 냉방·온방을 다 동시에 하는 시스템 에어컨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조에,

김재국위원 몇 평형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게 약 한 70∼80평되는데 이것을 저희 계산을 해서 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보면 한 400∼500만 원 든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책정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정확히 몇 평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평수는 정확하게,

김재국위원 두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다 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하나에 2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김재국위원 그런데 몇 평.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7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2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70평에 2대인데 2대 다 커버가 되나요, 그게 500만 원짜리가?

시스템 에어컨이 보통 13평짜리 돼도 300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비교적 제 경험상 보면 거기가 층고가 낮고요. 다른 데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2대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김재국위원 그 밑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어떤 소프트웨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무대예술부의 부분인데요. 무대예술부에 전자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것 운영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업무용 소프트웨어인데요. 공연장의 영상 프로그램 관련되고 조명 프로그램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김재국위원 그것 기존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이트도 바뀌고 또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영상과 조명 관련된 필요한 것들 하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 구입이잖아요. 최소한 어느 회사 것,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라고 하는 내역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소프트웨어 구입비 천만 원, 그러면 우리가 어마운트로 천만 원 잡은 건지, 정말 천만 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 200∼300만 원 하는데 천만 원 잡은 건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정확히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 영상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대충 대충 여기 보면 특히, 문화재단 보면, 다들 보면 그냥 대충해서 온 거예요. 컴퓨터도 100만 원, 에어컨도 500, 어떻게 견적을 이렇게, 예산을 뽑을 때 대충 견적을 그래도 뽑아서 알아가지고는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가 업무에 관련돼서 직접 우리가 공산품 가격 같은 것을 시장 조사해 가지고 반영시킨 건데요. 이게,

김재국위원 반영시켰다 해도 이렇게, 그러면 어느 회사 거예요? 천만 원이 어느 회사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그것은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가 작년에 베타워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조명에 있어서 도면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편집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인데 이 제품들이 국내에는 시판이 되지 않고 대부분 미국 제품이라든지,

김재국위원 어디 것, 미국 어디 회사 거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미국사라는 것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국내에서 살 수 없는 거라서,

김재국위원 살 수 없는데 최소한 여기에 이것을 어느 회사에서 판다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말한 마이크로소프트회사에서 파는 제품인지 오라클에서 파는 건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김재국위원 뭐 회사가 있어야지 무조건 사 오라면 그것 어디서 사올 거예요?

아니, 본부장님한테 사오라고, 조명 부장님인가 누가 사 오라했다고 쳐 보자고요. 어디 회사 것 어디서 사 오냐고. 최소한 데이터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너무 그런 게 허술해요, 이런 게 다. 다 보면 단 단위야, 200 이런 식으로.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다 보면.

어쨌든 간에 그것 일단 우선 소프트웨어 자료 주시고요. 이따가 또다시 저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성준모위원 혹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했을 때 그 주문서 읽어보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당연히 읽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성준모위원 간단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 주문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의 경우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인건비·사업비·대행사업비 등 출연금을 줄이는 노력으로 경영 합리화를 기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이렇게 위원회에서 주문했는데 지금 이 본예산서를 보니까 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을 잘 이행을 하셨던데 문화재단 운영지원금을 지난 출연금 동의안 대비 48만 3천 원만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십만 원 단위를 절삭한 걸로 느껴지는데, 위원회에서 인건비나 사업비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는데 왜 전혀 조정이 안 됐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가 예산 심의 조정한 경우에서 사실은 원하는 것보다 약 한 10억정도, 9억 몇 천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한 숫자인데요. 출연금 부분에서 저도 정신 자체는 점점 출연금을 늘릴 수가 없고 저희가 자생력으로 더 벌어서 그것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적합한 답은 아닌데 저희도 내년도 지출 예산을 계상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한 부분은 가능하면 불요불급을 따져서 사업비 같은 건 늘리지 않고 기존에 꼭 필요한, 저희가 불요불급을 따져서 시설 개선 필요한 것들 위주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대표님, 전년대비 15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15억 원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2017년 영업수익이 몇 %, 총액 수입대비 영업수입을 몇 %로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영업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합산해서 기금 유치까지 하게 되면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성준모위원 예산 총칙을 보면 수입이 121억 8500만 원인데 영업수익이 26억 9600 정도해서 한 22.1%예요,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77.8%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경영 합리화가 되어야 되는데 출연금으로 2017년에 전년대비 15억 이게 한 16% 되죠? 증액 부분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전년대비 저희가 21% 증액이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21%.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성준모위원 이것은 경영 방침하고 편한 경영 방침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자체 노력보다는 시 예산으로 출연금을 더 증액을 과도하게 신청하셨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런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 하나만, 이건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뉴안산필하모니오케스트라 이게 기획공연 사업이네요, 기획 공연 사업.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세월호 추념 2주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잘 진행됐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저희 부분에서는 4월 16일 최선을 다해서, 그 내용은 그때 감사 받은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뉴안산필하모니오케서트라가 안산에 계속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흩어져서 각자 또 하고, 왜냐하면 오케스트라가 자생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성준모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중요한 결정해서 연습을 하고 하는 그걸 하다가 다시 필요하면 또 모여서 하는 그런 민간 오케스트라가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대표님, 바로 거기서 본 위원은 우리 문화재단이 이러한 사업이나 하라고 89억씩 출연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기획 공연하신다고 21건 91회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케스트라가 우리시도 유지하기 힘들어 국악단과, 또는 우리 지자체 정도 규모는 오케스트라나 이러한 것을 운영하기 힘들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중요한 아주 대규모로 하는 행사를 1회만 하는 경우도 납득이 또 안 가요.

이 정도 되면 안산시민을 위해서 2회 공연을 해 주셔야지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납득도 하고 우리 시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도 하지만 이걸 보면 급조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거기에 재단이 부하뇌동해서 진행한 걸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오셔서 결재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도 4월 그때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근접하는 부분을 택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팀을 부르지 않고 뉴안산필하모니라는 이름하에 안산 분을 포함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목표에 맞게 했고,

성준모위원 지난 거니까 어쨌든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자료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 이런 것을 하라고 재단에 이 막대한 출연금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당 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이 반영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고요.

우리 공무원들 급여 봉급 인상분이 몇 %인지 아세요? 우리시 공무원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3%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번에 재단은 몇 %로 인상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같이 똑같이 맞췄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를 보면 6.1%가 나오는데 이 자료에는.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것 임직원 등의 인건비에서 2016년도 26억 1295만 5천 원인데 내년도 1억 6천이 증가됐으면 대표는 동결이라고 하지만 6.1%가 증액됐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말씀드리면, 임금인상분이 저희가 2017년도 인상분 미반영한 게 있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했고, 또 우리 인원 1명을,

성준모위원 대표님,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재단에서 준 자료 보면, 맨 뒷장입니다, 맨 뒷장.

1인당 평균 임금이 5200이고, 1억 6천이면 인상률이 6.1%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결국 저희가 인원 증원 1명을 또 하게 되고, 거기 미반영한 것 저희가 임금인상분의 2015년에서 2016년 1억 2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게 나왔던 거고요.

이 부분은 똑같이 봉급 베이스는 시청의 공무원하고 같이 맞춰서 그것은 특별히 똑같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대행사업비 거리극축제에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전년대비 몇 %가 증액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8억에서 9억이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축제의 경우에 보면 저희 자체 예산 편성 부분이 1억을 더 늘려서 했는데 그 부분 원래 거리극축제 관련된 대행사업비는 전년도에 내년도 것을 미리 준비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반영시켜서 이게 됐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준비금을 많이 쓰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내년도는 준비금이 1억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많이 줄었습니다.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준비금을 2억 5천에서 1억으로 쓰면 준비가 되시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 부분은 사전에 인력 운영비용하고 사전에 계약 부분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예산 효율성 있게 본 연도에 쓸 수 있게끔 하고 이 부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다시 만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세월호도 겪으면서 주제에 맞는 공연물 이런 유치 때문에 아마 전년도 계획 세울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가지고 내년에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은 거리극축제를 과도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도 올해 것을 자세하게 예산을 살펴보면서, 위원님도 전에 행감 때 말씀 해 주셔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입장도 지금 저희 정부 보조 받는 비용이 올해도 2억 5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중앙 정부에서 받는 것을 유치하는 걸 유지하고, 도 지원 그것도 좀 더 받아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대행사업비는 늘을 수가 없고 대신 유치하는 돈을 늘려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에 한 5년 간 거리극에서 한 비교를 자체적으로 쭉 사무국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우에 저희 예산 이런 등등 생각해서 저희가 12월, 또 내년 1월, 2월 중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국비 지원 또 기타 협찬, 기타 그리고 후원 관련된 것들 좀 늘려서 바람직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지출예산서 25페이지 여기 상여금을 보니까 위에 사무관들은, 전부 대표이사님이나 부장님들은 400%이고, 밑에 6급은 200% 주는 이유가 뭐죠? 같은 직원들이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아마 업무직하고 직분이 달라서 그럴 텐데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같은 직원끼리면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해야지, 허리띠를 매도 똑같이 200%로 해야지 누구는 다 400% 가져가고 밑에 하위직 몇 사람만 200% 준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가 그 보수규정이 있거든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수를 선정하는데서 시청 공무원 베이스로 말하면 9급 부분에 관련된 것하고 또 저희 다른 직급 부분을 합류시키면서 이것을 조정해서 한 거지 차등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능률 수당이 그 전에는 기말수당으로 되어 있어서 차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합쳐지면서 이것을 현실화시켰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어떤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걸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요. 대표이사님, 이것은 누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위에 1급, 2급, 3급, 4급들은 전부 보너스로 성과급 400%를 받고 밑에 하위 직원은 200% 받는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표이사님 조정해서 일괄적으로 같은 식구면 똑같이 허리띠를 둘러매고 위에 분들이 300% 받아서 100%씩 나눠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렇게 조정하실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더 정확하게 서면으로 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대표이사님 그렇게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 본예산 일반회계요. 냉동기 세관 3대 3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와트죠?

세관이라는 건 핀 세척을 세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먼지 묻은 걸 세척하는 건데 몇 와트인데 이게 350만 원씩 받죠? 이게 몇 와트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질문하신 것에 대한 규격 부분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극장이 워낙 커서 그게 크기가 바깥에 실외로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1년에 한 번씩 다시 또 세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큰 덩어리가 3대인데 이 비용이 아마 고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년도 같이 된 걸로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대표이사님, 이게 왜냐 하면요. 이게 RT당 얼마씩 받는데 이게 핀 세척이라고 해 가지고 열 교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먼지 낀 거 이물질을 청소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가스가 빠지면 가스 보충시켜주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대형 콤프레샤, 이거 냉동기 RT는 한 번 가스로 줄이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거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 이거 보면 1대당 350이면 굉장히 센 겁니다.

이게 몇 년산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2004년,

윤태천위원 2004년 식이면 이 정도 RT당이면 열 교환기도 마찬가지고 350만, 300만 원,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어느 냉동기 업체에서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그 답변을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좌우간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 일반회계 카드단말기 임대료, 카드를 어디서 끊는 거죠, 이게? 카드단말기 임대료로 12만 원 나왔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가 티켓 시스템을 전문업체인 인터파크한테 위탁을 해서 같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인 문화예술전당에도 있는데 저희가 단원미술관에도 유료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 일부 유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도요. 세정과에서 세수를 받을 때 카드단말기는 다 무료입니다. 제가 6대부터 지적을 했는데 안산시 상록구청, 단원구청도 카드단말기 세정과에서 하는 것 제가 그 전에 돈 내던 것을 무료화로 해 가지고 전부 무료로 받고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라는 주식회사가 티켓 시스템을 가지고 전국을 다 통일화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데요.

윤태천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 세수를 받으려면 수천억을 받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런데 여기는 이 단말기가 와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똑같이 적용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문화예술전당은 좀 더 되고 여기는 기계를 1대 놓고 있는데 이거를 그쪽에서 징수하는 거라 연 12만 원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다시 협의해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윤태천위원 카드업체에서 단말기 받아가는 업체는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위원님, 그것은요. 이것은 미술관 거지만 저희 재단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세무 업무와 관련된 것은 각 카드사, 비씨카드사라든가 국민카드사라든가 카드사에서 하는 단말기는 걔네들이 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가능했었습니다. 그게 물론 그 전에 우리 윤 위원님이 맨 처음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 시에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무료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희 시가 아주 큰일을 했는데요. 이것은 인터파크라는 개인 예매를 대행해 주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하면서 수수료를 조금씩 받고 있고 이 카드단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위원님 생각대로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다음에 예산서 51페이지요.

이거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 공사가 이게 4억 5천만 원이나,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아까 잠깐 말씀,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우리가 극장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제일 큰 극장 1,500석 규모의 해돋이극장의 치마무대인 오케스트라 피트라는 관현악 반주할 수 있는 그런 승강무대가 있습니다. 약 한 5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 극장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이게 유압식으로 돼 가지고 그 기계 자체가 노후화됐는데 최근 2년 전부터 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누유는 뭐냐 하면 압력에 의해서 빠지는데 이게 구 모델이 돼 가지고,

윤태천위원 오일이 샌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샙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보강하고 안전점검을 정식으로 받아보니까 이거는 이 기종 자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어떤 거냐면 터지면 완전히 불능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연 시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게,

정승현위원 훅 꺼져 버리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공연할 때 전환할 때도 거기서 작은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윤태천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구입한 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도 똑같이 2004년도입니다.

요즘은 이런 방식을 안 씁니다. 나사 방식이나 체인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적절한 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약 한 5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나와서,

윤태천위원 그거 중고로 파는 거는 얼마나 받는데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은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냥.

윤태천위원 고철덩어리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쓸 수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런 거 오래 된 것 같은 거는 여기 박물관에 갖다놓고 해도, 기증해도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런데 그 자체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보여 지면 그렇게 좋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한 번,

윤태천위원 대표님, 그래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그냥 고철로 버리는 것보다는 현재는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쓰고 있으면 다시 그거를 우리가 중고나라로 이런 시장으로 해서 팔아서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세수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확인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인데요. 예산서를 보면 다른 데는 이렇게 사업설명서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 있네요. 장비가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장비금액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어디서 구입하는지 그런 것도 없고, 특히, 또 유지보수 관련돼서도 보면 도메인 사용료는 어떤 도메인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김재국위원 영문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www.ansanart,

김재국위원 영문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한국도메인 있는 거 아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알죠.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산문화재단.한국’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있죠.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그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그거 도메인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검색해 보면 가입 가능으로 돼 있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아직 저희는 갖고 있지,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서버 4대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 웹 방화벽 유지보수비 360,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돼 있는데 이것 1200만 원 그럼 분기별로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장비가 얼마니까 몇 프로 적용해서 유지보수비 얼마를 책정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보면요. 물론 다 정확히 쓰셨겠지. 결산보고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전년도 결산보고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산을 이렇게 쓰실 때는요. 최소한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어느 나라 것, 여기에 최소한 천만 원짜리 정도는요. 사업설명서를 가져와야지, 이런 예산서 하나 가지고 와서는 우리 위원님이 어떻게 압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그냥 와 가지고 예산을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냥 무작정 막 잘라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김재국위원 최소한 거기에 이해를 해 가지고 ‘이거 구입하는 구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구나.’ 라고 해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냥 어바운트로 해 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하고 다시금 보완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제가 보충설명해도 될는지요.

김재국위원 네, 설명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42쪽에 보면 상단에 램프 구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 전시관의 전등입니다. 보통 저희 전등으로 따지면,

김재국위원 아니, 이런 거는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큰 사업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른 곳의 전시관이라든지 미술관에서는 68만 원, 100만 원까지 가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아낀다고 또 적절한, 굉장히 저희들이 아껴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선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 원짜리를 쓴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굉장히 절감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무대예술비도 보자고요. 수선유지비 음향, 조명, 무대장치 보면 1300만 원, 천만 원, 3천만 원인데 이 장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짜리기 때문에 월 얼마로 유지보수비를 내고 거기서 얼마를 연간 잡았다, 계획도 없이 그냥 3천만 원, 1천만 원 1400만 원, 그냥 어바운트로 다 해 놨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하도 가짓수가 많고 또 품목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매년 유지보수에 결론적으로 장비가 증가되니까 그 기준을 맞춰서 정했습니다. 결국은 장비노후가 하자보수기간 경과로 해서 수리가 필요하고 또 보수 장비가 자꾸 생기니까 사전에 공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자세하게 쓰기보다는 뭉뚱그려서, 가능하면 이것을 다 쓰지 않고 절약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쓰게 되면 이 정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을 기존에 산출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세부 자료가 필요하면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축제사무국에서 보면 사계절 시즌 프로그램이라 그래 가지고 광장시네마, 빛의 향연, 또 공간 특화 콘텐츠 제작해서 광장 콘텐츠 해 가지고 4200만 원, 3천, 2800만 원인데, 그동안 여기는 이것 시스템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없었습니다. 지금,

김재국위원 없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작년도에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한 푼도 없이 운영하다가 올해 도비, 국비해서 3억을 받아서 지금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최소한 1억을 광장 활성화로 우리 본예산에 지금 넣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것 고정 설치예요? 아니면 이동식,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설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콘텐츠니까요. 그 광장에 물론 대관도 되지만 우리가 절기마다 조금 더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광장 콘서트를 하고 싶은 그런 것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밑에 사계절은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처럼 한 번 해 보니까 최소한 광장에 영화를 상영해서, 또 더운 여름날 또 가을날에 한 번 해 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빛의 향연 부분은 겨울에 썰렁합니다. 이번에 12월 2일 저희가 일단 올해 예산으로 점등을 해 가지고 3개의 육교 자리 흔적에 설치를 해서 보여 드릴 건데요. 그 돈만큼은 못 하더라도 광장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비용은 확보하자 해서 1억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좀 실망인데요.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좀 제대로 이렇게 해서 내역 좀 쫙 뽑아 가지고 오시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수선유지비 있잖아요. 수리비 있잖아요. 내역서 어떻게 책정했는지 갖다 주세요. 전년도는 얼마고, 2016년도는 얼마인데 2017년도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뽑은 내역 있잖아요, 몇 프로를 적용해서 금액이 이게 나왔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7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늘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가 잉여금을 이렇게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은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의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것들을 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동시에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줄이고 그렇게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더구나 또 저희가 집행하는 경우에 좀 더 절약을 해서 돈의 가치, 예산의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당초에 사업을 하다가 남는 경우는 있지만 처음부터 계획상에 순세계잉여금을 늘려서 계획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제가 대신해서 답변해 드리면요. 전년도 이래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에 금년도 것을 지금 저희가 가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결산하니까 약 8억 6천 정도가 저희들이 그동안 절감한 부분과 그다음에 입찰 제안액 이런 것 해서 총 예산의 약 7% 정도가 이렇게 잉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잉여금 처리를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저희 시청에서 보통 사업할 때요. 순세계잉여금 몇 퍼센트나 남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제가 정확한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거의 10%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 안 남는 게 사업을 잘하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관점마다 좀, 저는 간사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저도 그런 뜻이 같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잉여금이 남는다는 게 꼭 나쁘다고 판단 안 하는 분들은 어느 부분이냐면 입찰 같은 것 보면 잔액이 남거든요. 그것 잔액 남는 것을 다른 데에 안 쓰고 예산 편성 계획된 것만 쓰고, 그다음에 또 입찰 잔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100원 들여서 할 일을 90원 들여서 일하면 10원이 또 남잖아요. 그런 것을 쭉 모아놓은 것 전체를 저희가 가결산을 하니까 약 8억 6천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불용으로 하고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가 입찰가의 85∼90% 정도로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당연히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결국 지출 부분은,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공 예산을 쓰기에 따라서는 그게 방법에 따라서 정말 절감할 수 있는 게 생겨서 저도 지출을 자꾸 줄여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절감한 것하고 입찰 차액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출연금을 적게 편성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걸로 그냥 생각하자는 게 입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자금 운용 계획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안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 부분은 그냥,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이월사업조서가 있는데 이 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이월액이 2억 정도 되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은 올해에 지역특화 콘텐츠사업을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약 한 6대 1의 경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3억에서 500만 원 삭감해서 2억 9500을 유치해 가지고 집행액이 결국은 올해 9500만 원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주로 콘텐츠의 내용, 준비 과정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직접경비가 안 들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직접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액수가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설명 알겠고요.

예당의 자금운용 계획을 보면 자체 사업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받는 대행사업 수입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체 수익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부분은. 그런데 이 자체 사업 수익에 대한 개발이나 발전, 활성화에 대한 것은 변화가 없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별 지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다시 쭉 살펴보니까 올해 출연금, 아까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15억이 늘었는데 자체 수입도 사실은 2억 5천 정도를 늘려 잡았습니다. 그중에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금하고 대행사업비는 축제사업비의 경우에 그것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대신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공공 기금 유치 관련된 국고 또 도 기금 또 기타 일반 후원기금들을,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 자료상에 보면 자체 사업 수익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1800만 원 정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요. 티켓 판매 부분이 예상만큼 잘 되지 않는 부분이 공연 쪽에서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정숙위원 제가 설명을 길게 들을 시간은 없고요 자체 사업 수입에 대한 게 더 모색돼야 돼요. 시에서 계속 출연금을 받아서, 저희한테 출연금에 대한 요구도 있고 또 대행사업 수입도 있는데 저희 자체 시비로만 기대서는 안 된다, 길게 봐서는 자체 사업 수입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모색을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이후에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복지문화국 예산 심의할 때요. 거리극축제에 대한 것을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한 게 있어요.

저희한테 결과보고서 내시죠? 결과보고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나정숙위원 결과보고서 내시고 전문가들이 거리극축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자체에 대한 결과보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모호한 게 굉장히 많아요, 평가가. 평가에 대한 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산에 대한 축제에 중요한 안산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기획력 있게 준비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예산 대비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개·폐막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비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거리극축제가 의도하는 취지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또 공연들이 단순하게 거리극이지만 천막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의 활용도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돼야 된다,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여기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공연은 많이 하지만 약간 소모적인 내용, 소모성이 많다, 이렇게 평가도 되어 있고요, 그것은 나름 예당에서 보실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면 평가에 대한 것을 반영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사진을 해서 담아낸 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도 조금 더 다시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보고서로 재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겠지만 거리극축제 예산이 지난번에 12억 정도였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나정숙위원 이번에 또 1억이 저희 시 예산으로 더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것만큼 달라질 게 뭐가 있을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냥 두괄식으로 말하자면 지난번에 저희가 비시카드를 이용해서 여기 추이를 보니까 결국은 안산 외의 시민이, 외지인이 약 33%고 안산시민이 67%고, 또 전년 대비 비교했을 때 약 27%가 증가한 소비가 발생됐다, 이게 주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결국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중에 한 5가지 정도 쭉 있으신데 시민참여, 그리고 주제의 명확, 또 그리고 거리극의 방향 이런 부분인데 그냥 뭉뚱그려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보여 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술적 또 행정적, 예산적 그런 책임을 지고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가 좋았습니다. 또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좋게 만들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 심의 의결 전에 그 내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쭉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을 검토했는데 예당에 위원회가 많죠. 위원회 심의하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심의위원의 수당이 왜 전부 다 달라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하나는 이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 자문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심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다 정한 것도 있지만 또 관례에 따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회의 1년에 한 10번 정도 가까이 하는 것은 저렴하게 하고요. 저희가 심의 같은 부분은 우리 국내 기준에 따라서 정했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내용은 가장 적은 숫자로 됩니다.

나정숙위원 32쪽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10만 원, 이사회는 20만 원, 면접위원회는 15만 원, 계약심사위원회는 20만 원, 문화사랑협의회 20만 원, 협의회인데 다 이렇게 회비가 다르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 운영비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서는 위원회 일괄적으로 8만 원이거든요.

이것 본부장님 정책자문위원회 회비는 20만 원, 이렇게 다 달라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저희가 이사회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재단에 이사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만 원을 주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인사위원회는 역시 우리 재단의 인사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 운영비는 어차피 그건 그때그때 틀린 거지만 참석수당은 그렇게 해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른 것에 대해서는 8만 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채용면접은 우리 내부 인사는 안 주는 거고 외부 인사 오면 보통 이것은 우리가 정해져있지는 않는데 외부에서 채용할 때, 우리시에서도 외부에 채용할 때는 이 정도 수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전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시의 산하기관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똑같아야 되죠. 왜 예당은 더 많아요?

물론, 심사라고 하면 심사의 비중이나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 기준 적혀져 있다라는 내용의 그걸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근거 주시고요. 그 근거들이 잘못되면 고쳐야 돼요.

이것 다 시비로 회의비 정하는 거잖아요, 회비가. 예당이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의 저희들이 이게 거의 평균치일 겁니다.

제가 전에 예산 업무를 보면서 다른 출자·출연기관 업무를 쭉 들여다봤더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출자·출연기관 회비는 왜 시의 위원회 회비보다 더 비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문위원님, 이것 검토해 주세요.

대관심의위원회 심사비는 20만 원이고요. 희곡공모 심사위원회 심사비는 60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규정이나 실지로 다른 부분의 저희 시 심의위원회와 특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참석수당과 운영비가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비 8천만 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주실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입니다.

콘텐츠 제작은 저희 재단에서 각종 사업이 이루어질 때 메인 화면 같은 데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해 주거든요. 그 비용을 물론, 저희 전산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시도 똑같지만 그런 걸 가지고 외부한테 의뢰를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해서 어울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특정 사업이 있을 때 그 해당 부분을 메인 화면에다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연간 모든 저희 공연, 전서, 축제, 교육, 기타 위탁 받은 것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계속 올려야 되니까 연간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마다 계속 그게 있을 때마다 연간 다 올려야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전문 업체에다 줘 가지고 디자인을 하도록,

정승현위원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외부에다 줘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 자체를 새로 구성한다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내년에 500만 원을 저희가 금년보다는 조금 올렸습니다.

정승현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워낙 물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도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게 궁극적으로는 홈페이지 운영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한 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당 자립률이 몇 % 정도 되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전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보면 자체적으로 대행사업비까지 다 받게 되면 약 34%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그걸 다 빼고 우리가 직접 순수하게 한다면 한 22∼23% 됩니다.

정승현위원 전국에 많은 예당 전당이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정승현위원 혹시 그런 데 자립률이 몇 %인지 현황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보통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약 13%에서 15%하고요.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는 데 대부분이 그렇고요.

재단 된 쪽에는 아무래도 수익 모델을 개발해서 20%를 목표로 하는 게 대부분의 보통입니다.

정승현위원 보통 자립률 20% 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아주 잘하는 데는 전 세계 1등하는 서울예술의전당이 있는데 그것은 다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모든 사업을 렌트하고 직접 하지 않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게 늘리면 사용자 부담 원칙이 되니까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적정선은 25% 넘지 않아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높이면 높을수록 어쨌든 사용자 부담이 커진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정승현위원 물론, 세부 내용 보면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더 보수적으로 또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부분들도 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당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립률이 20%를 상회한다라는 것은 예당으로써는 저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양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자 부담을 크게 높이지 않는 선에서 더, 우리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타 사업 수익들을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더 고민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자립률을 높여가면서 그러면서 또 출연금도, 어쨌든 출연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나 또 사회적 제반비용들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한정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체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보여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같이 보여주면서 출연금도 요구해야지 그런 자체 수입에 대한 노력들은 보여주지 않고 출연금만 계속해서 이렇게 더 증액해서 요구하면 늘 얘기를 듣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체 수입을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더 고민하고 강구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위원장 홍순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예산 중 지역문화부에 대부도 에코무지엄 예산 7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올해 들어서 지역문화부가 경기문화재단하고 협력해서 에코뮤지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협력이 되는데요. 대부도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 지역문화부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 할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 기금을 기다려서만 될 것 같지 않아서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 에코뮤지엄 누에섬 프로젝트를 올해 기반으로 해서 계속 늘려가고요. 또 지역 동네 기반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공동체 관련된 부분을 대부도 스타일에 맞게끔 활성화하자는 걸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올해는 기본으로 그것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에코뮤지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련 예산이 문화예술과에도 3500만 원이 별도로 또 편성되어 있어요.

거점센터를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에코뮤지엄 사업을 하면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예술과의 사업하고 저희와는 다른 겁니다.

나중에 그건 연결되겠지만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누에섬 뮤지엄 사업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한 걸로 예산 잡은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3단계로 해 가지고 2020년까지 완료 목표이던데요. 그렇다면 예산이 올해 이렇게 7천만 원 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 부분은 저희로써는 뭐라고 답을 딱 못 하겠지만 그 부분 또 한 가지는 대부도가 우리 안산의 자산이니까요. 저희가 이게 성과가 있다면 대부도의 관광 활성화와 또 문화 기반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그때 심도 있게 예술과 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정말 필요하다면 검토하고 계속 할 건지 판단을 실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에코뮤지엄 이게 정식 명칭이 경기만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이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김동규위원 이래가지고 화성, 시흥, 안산이 하는 것이고, 경기도 주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이 됐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올해는 5천만 원의 도비가 왔고요. 내년에는 3천만 원 예상입니다. 거기다 보태서 저희가 1억의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김동규위원 누에섬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갯벌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게 되고 갯벌을 이용해서 그 갯벌을 문화와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으로 저희들이 지금 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코뮤지엄 사업은 경기문화재단과 매칭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 5천 원 갖고 또 내년에도 3천만 원 지원 받고, 향후 이것을 확대하면서 갯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곳에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쉽게 말씀드려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가 가족 중심이겠지만 어린이를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누에섬에서 좀 독특하게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좀 안심이 되는 게요. 보통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주 발주를 줘 가지고 사업목표를 완성해 봐라 그러는데 우리는 문화재단이 있어가지고 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잘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태, 우리 문화재단에서 사업 방향을 이런 쪽에도 얼마든지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중에 하나가 자체 수입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쪽의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적인 문화재단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가 그 부분은 앞서 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원 확보 방법은 저의 또 굉장히 중요한 직무라 생각해서 저희가 별도로 방안 말씀을, 제목만 말씀드린다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프로그램 중에서 유료화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는 게 있고요. 국제회의장을 최근에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공단에서도 많이 이용하는데 객석이 220석으로 늘은 거죠.

그래서 대관료 인상을 처음으로 현실화해서 1시간에 20만 원, 24만 원으로 늘릴 준비하고 있고요.

단원미술관 경우에도 그동안에 무료 위주로 많이 했는데 제1관 기획전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유료화하는 것을 정립하고자 지금 준비 중이고 올해 시도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당과 또 문화광장 포함해서 대관료 감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시켜보니까 연간 전당의 경우에 4200만 원이고요. 광장의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약 6천만 원 정도를 감면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화로 수익 창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끝으로는 역시 보조금이 국고 또 광역 재단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서, 참고로 작년도에 한 8억 5천 정도 했는데 올해 12억 5천 정도를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수입이어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늘려보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테크노파크 안에 혁신센터를 저희가 발족을 시켰어요.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여러 방면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외부로 용역을 주고 있는 많은 용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해 봐라라는 과업을 주고 또 현재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실 외부로 용역을 주면 적게는 2천만 원부터 1억 단위까지 있는데 그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테크노파크 안에 혁신센터를 세워가지고 그 쪽에서 수행하게 하면 훨씬 더 안산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준바가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문화재단도 특성화된 어떤 전문가 그룹 분야를, 특성화된 이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안산에서 발주하는 여러 부분 사업 특히, 이런 에코뮤지엄 같은 사업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쪽으로 업무 영역을, 사업 영역 확대를 주문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매스컴에서 문화예술 이 쪽 부분이 굉장히 최순실 때문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다 갖다 쓰더라고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몇 십 억씩. 그렇죠?

해서 국가 공모하는 사업이나 또 어쨌든 그쪽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지방에 내려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고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46페이지 있잖아요.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수집, 이것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0월에 단원미술관의 제3관인 콘텐츠관을 완성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맨 처음에 2천만 원이 있었고, 또 추경에 허락해 주셔서 7천만 원 가지고 단원미술관의 제3관은 라이브러리하고 아카이브하고 전시 이런 행정 분야 관련된 뮤지엄을 합친 라키브임이라는 것을 첫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천만 원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 주중에 하나가 그 안에 2층에서 보여주는 터치스크린 하는 것들을 변화시켜서 1년이 지나니까 그동안에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 학생들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고요.

또한, 전시 거기 공간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집단인 모 대학의 문화콘텐츠학과하고 협력도 하고 거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 계속 이것을 유지하려고 올해만큼의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콘텐츠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주로 단원이라고 말하는 잘 아시는 그 인물에 대한 부분을,

김재국위원 김홍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거기 관련된 것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최근에 단원학술심포지엄을 했을 때도 예약 협독을 했는데 학교 학생들의 과제로 해 가지고 발표한 것 중에 보면 저희가 상품화시킨다든지 단원을 알리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 현실화시키기 위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분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용될 수 있고 또 모든 정보가 단원에 관련된 것을 집적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꼭 결과물을 내년도는 하려면 올해에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 8500만 원이네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올해 7천만 원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내년도 계속 똑같은,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콘텐츠 연구 개발해서 김홍도 콘텐츠 연구개발 제목이 그거잖아요. 8500만 원이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수집, 그다음에 단원학술 심포지엄에 들어가는 보상비 1500만 원짜리 포함해서 8500만 원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전에 또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수집에 2천만 원, 또 학술심포지엄에 980만 원,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매년 저희가 단원미술제가 열리는 기간에 거기 학술적인 기반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같이 열어왔습니다. 그것은 지켜나가는 게 꼭 필요해서 그게 심포지엄 부분이고요.

김재국위원 이게 보이지 않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이것 확인할 수가 없는 건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다 결과물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결과물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자료 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매뉴얼 이건 뭐예요?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다시 개발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지금 단원미술관의 경우에는 별도로 단원미술관의 홈페이지를 우리 같이 연동해서 합니다만, 그게 시각예술의 차별화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어도 없애지 않고 계속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데, 3500만 원이면 이것 굉장히 큰 비용인데, 홈페이지 새로 개발해도 그 정도 안 나올 텐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미술관 처음 시작될 때 그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도 그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아 가지고,

김재국위원 2015년도에 있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있긴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단원미술관 홈페이지 부분 수정이라고 돼 가지고 미디어포스라고 하는 데서 수정했어요, 2015년도에. 여기 자료 있잖아요, 결산보고서에.

그런데 수정을 안했다고요? 그런데도 여기 다시 또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를 수정한다? 홈페이지를 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결산보고서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 수정했다고.

2015년도에 4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홈페이지 수정했어요.

이게 사실 이런 거예요. 콘텐츠 같은 이런 것도 사실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8쪽에 있는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37페이지요.

내가 지금 착각했네. 내가 연도를 헷갈려서 봤는데 자료 좀 줘 보세요, 얼마큼 많이 바꿨는가. 2016년도 하고 과거하고,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얼마큼 차이가 나는가 줘 보세요. 중복으로 보다 보니까 나도 헷갈렸는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전에 것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김재국위원 콘텐츠 개발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렇지 않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단원미술관 쪽에는 콘텐츠 개발하는 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를 안했고요. 우리 문화예술의전당 전체의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해서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재국위원 8500만 원 단원사업부에 들어있는데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콘텐츠 관련은 자료 수집이라든지 김홍도 관련 어떤 그런,

김재국위원 그런데 2016년도 또 했잖아요, 2016년도 시작하고 2017년도 하고 똑같은 내용을.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자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할 수 없어서 매년 그것을 3개년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자료 수집이라든지 만들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위원님한테 올해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콘텐츠 개발에 관련돼서 사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얼마큼 많이 바뀌었든가 뭔가 이거 우리한테 보여 줄 수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도 하고 있고 변화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올해 것 우선 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홍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자료 수집도 옛날부터 많이 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했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문제하고 사용하는 부분하고 활용하는 부분은 또 다른 개념이어서 그것을 다 같이 통짜로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는 제대로 된 콘텐츠관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 자료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도 하면서 전시도 하고 또 이런 학술적 가치도 집어넣는 걸로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수리할 정도면 사실 새로 만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은 작년도 거죠.

김재국위원 작년도 것 물어본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전에 와서 직무 보면서 확인했는데요. 그것을 저희 본 예술의전당 문화재단 것하고 같이 연동돼 있지만,

김재국위원 다 완성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완성했습니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홈페이지 주소 가시기 전에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는데요. 문화광장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문화광장의 2017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문화광장 활성화에 1억을 잡았습니다. 여기 지금 52쪽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주 주말이면 행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올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도 그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와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게 지금 저희가 여기 공간특화 콘텐츠 제작에서 대중적인 콘서트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 하는 게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그래도 올해 같이는 못해도 최소한에 할 것 여름과 겨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1억을 인정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재단에서 우리 축제와 관련된 부분이 연결돼 가지고 다시 또 고민을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가 3억이 책정이 되는 바람에 좀 활성을 찾았고 해 볼만 하다는 것을 저희가 체험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최소한 씨앗머니로 1억 정도는 있어야 유지하면서 또 보강을,

나정숙위원 1억이 있어야 된다는 건 어떤 1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러니까 그게 문화광장 활성화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공간특화 콘텐츠 제작 4200, 또 광장시네마 1식에 3천, 빛의 향연 사계절 시즌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만, 겨울 겁니다. 그래서 2800,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을 책정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증감액을 보면 7천이 줄어들었는데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는 올해로 보면 2016년 예산은 3억이었습니다. 그게 보면 1억으로 줄은 거죠,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총액 7천이라는 말씀, 이건 축제사무국에 관련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런데 이거는 지금 광장만 말씀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트마켓 진행하고 계시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11월 초까지 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최근에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최근에 한 것 갔는데 이제는 준비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저도 현장에 두 번 갔는데 날씨가 갑자기 좀, 또 10월, 11월 날씨가 안 좋아서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문화광장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것을 조금 준비를 잘하시고요.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나정숙위원 마무리하고요. 하나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거리극축제요. 홍보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절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년도는 올해가 작년도보다 낫다면 더 낫게 꼭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업무용 차량을 이번에 1대 올리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14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단원미술관입니다. 그동안에 단원미술관이 떨어져 있고 거기 직원이 지금 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회의도 하고 움직이는데 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경차 1대 정도 배치하는 게 적어도 업무 지원에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장 저렴한 경차로 하는 거로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미술관이 따로 있는데 또 차가 필요할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왜냐하면 미술관에서 지금 출장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교육프로그램 때문에 섭외하러 다니기도 하고요. 또 우리 경기도권에 타 미술관하고 협력할 때 공모 출장도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당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자꾸 하기에는, 또 그것을 출장 달아서 하기에는 적어도 업무 지원 차원에서 필요해서 생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단원미술관 여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우리 벤처회사의 홈페이지 정도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보자고요. 여기 김홍도 그림 있으면 그림 설명을 누르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것 이 정도 3500만 원 정도면 영문으로 해석이 돼서 나와 있어야 돼.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거 아주 단순해요. 도대체 어떻게 3500만 원 들여서 얼마나 바꿨나 봤더니, 전이 궁금하네요. 전에는 그럼 아주 완전히 형편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들어가 보면 영문으로, 이것 설명 눌러보세요. 나오나, 안 나와요. 이런 것을 돈 들여서 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전에는 어떻게 만들었던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3500은 그 전에 단원콘텐츠 관련된 것에 들어간 비용이고요. 아직 홈피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내용에 단원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쓰여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연결해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내용 자체는 단원 것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것을 기초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김재국위원 여기 바꾼 것은 사진 스캔해서 넣은 것밖에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어쨌든 작년 거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명쾌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재국위원 정말 설명도 안 나오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형편없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김재국위원 설명 보기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럼 이거는 홈페이지를 안 바꾼 거예요. 그럼 여기 2015년 결산보고에는 홈페이지는 만졌다는 거예요, 안 만졌다는 거예요? 이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안 만졌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번도 안 만지고 내용은 그러면 홈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홈페이지를 그러면 왜 써 놨어요. 홈페이지를 뭐 건드렸다는 거야. 3500만 원짜리 내용이 뭐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들이 콘텐츠관,

김재국위원 콘텐츠는 따로 있습니다. 콘텐츠는 2016년도 있고 2017년도도 지금 예산 잡혀 있잖아요, 김홍도 콘텐츠가. 도대체 이걸,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2015년 거라 잘 알 수,

김재국위원 콘텐츠 여기 쓰여 있잖아. 2천만 원 2016년도 예산 있고, 2016년도 2천만 원 잡혀 있고, 2017년도 8500만 원 잡혀 있고. 그럼 이거 홈페이지 개발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뭔 개발비. 홈페이지 개발이 지금 뭐예요. 콘텐츠도 개발해요? 콘텐츠는 따로 있잖아요. 2017년도에 지금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꼭 이거는 단원미술관에서 볼 거라면 그건 공통적인 게 아니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어쨌든 저희가 기표가 잘못, 오류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오류라 쳐도 홈페이지를 만인이 편하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홈페이지지 단원미술관에서 눌러서 되는 게, 여기 보세요. 설명서 눌러보자고. 나오지도 않아요. 영문자 해석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건 국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세계적인 단원미술관, 이건 빼버려야 돼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 보완을 해서,

김재국위원 예산을 할 때도 제가 그랬죠. 대충 대충 해서 여기 사업설명서도 없이 만들어오니까 실제로 보이지도 않는 거, 콘텐츠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변화됐는지 그걸 누가 압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은 오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결과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하여튼 이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늦도록 위원 여러분 또 문화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문화예술재단이 정말로 안산시 시민을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행복을 증진시키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올해 예산을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18억 1900 증액된 111억 2260만 원 이건 2016년도 예산에서, 2017년도 예산은 130억 정도 가지고 문화재단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이 사항을 보건대 본 위원장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증액돼요. 모든 시설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봉급이라든가 모든 것이 증액되면 그 증액된 만큼의 성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보건대 이건 사업 발주만 하더라도 이게 예산만 집행해 주고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김재국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사례가 지적이 돼서 다행이지 이게 더 큰 사업을, 3500은 사실 예당에서 볼 때는 그리 큰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예당은 사업을 발주할 때 수주하는 것도 많고 특허다 뭐다 이렇게 붙이기 나름으로 얼마든지 큰 수 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문화재단의 어떤 필요성을 과연 안산시민이 느끼고 있는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음악을 통해서 아니면 연극을 통해서 삶에 얼마만큼 행복지수를 높여 줬는가 이런 것도 조사해야 돼요,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 가지고 어떤 산출근거도 명확치 않고 답변도 명확치 않으면서 증액만 자꾸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승인하려고 할 시민이 누가 있겠어요. 안산시민들이 이것을 생중계로 해서 듣고 있다, 70만 안산시민이 듣고 있다고 할 때 과연 안산문화재단의 존재에 대해서 백 몇 십억, 130억 이상을 한해에 써가면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안산문화재단의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야, 설립 목적이. 설립 목적이 공공성 기능을 강화시키고 공공성의 어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안산시민의 행복추구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려는 뜻으로 안산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지, 거기 직원들의 생활을 위해서 아니면 또 시립합창단을 위해서 무슨 국악단을 위해서 이게 설립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복합적으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신 지가 1년 여 되셨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12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12개월 되셨죠.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전 대표도 모범이 되지 않는 어떤 언행으로 인해 가지고 지탄을 받고 그만둔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카드 가지고 술 먹고 유흥비 써 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게재한 신문사에게 어떤 수지 계획에, 사업 발주에 불이익을 주고 이런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익 창출에 더욱 노력하셔야 되고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가 안산문화재단의 예산을 승인하는 상임위로써 예당에서 기획공연 하는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잘잘못에 대해서 좀 더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공연이든 대관공연이든.

대표님도 저 많이 보셨지만 제가 많이 가봅니다. 제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진행이라든가 관람객 평이라든가 기획공연의 질이라든가 이걸 제가 다 봅니다.

5천만 원 이런 공연에 물론, 우리 예당에서 기획한 건 아닙니다마는, 1,500석, 1,700석 되는 그런 해돋이극장 안에 150명, 200명도 안 되는 그런 공연을 시장도 봐 왔고 우리 의원들도 봤을 적에, 제가 안 가봤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 예산의 낭비성, 효율성, 어떤 잘잘못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김영란법 때문에 그것이 저촉된다고 그래서 우리 시의원한테 초청권을 보내주지 않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민이에요.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우리가 의무가 있는 의원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초청권에 대해서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하셔 가지고 답변주시고, 초청권을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서 업무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및 안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김재국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복지정책과장손경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경래
문화예술과장김흥배
사회복지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정송자
식품위생과장유현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강창일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최종재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김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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