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3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업무보고
2.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얀 쥐띠 경자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길 기원하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모두 더 힘차고 활기 넘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 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 심사 및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인 2월 3일에는 양 구청 및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4일에는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심사 및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2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제교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20년 비전과 추진과제, 중점 추진사항, 주요 업무계획, 사업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공보관실은 언론홍보, 홍보기획, 영상홍보, 소셜미디어 4팀에 시간제계약직 등 포함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37억 353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19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먼저 민선7기 소통과 공감의 시정 언론 홍보를 강화하였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홍보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으며, 지상파TV 등 방송매체 활용으로 도시 이미지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SNS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특히 시정소식지 정기구독자 확대 및 인터넷 포탈을 통한 실시간 시정소식 공유로 사이트 방문자수가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톨게이트 방호벽과 사이니지, 개비온 홍보물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시설물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긍정적 도시이미지 구축 효과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이미지 구현을 비전으로 해서 4개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정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2020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감동 정책홍보 추진입니다.
민선7기 정책비전 및 핵심사업 중심의 기획보도를 추진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시설물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정책홍보 및 현장행정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정책공유와 오프라인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시정소식지 및 e-안산톡톡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긍정적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시설물 설치와 시경계표지판 교체로 현장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송매체를 활용 전국적인 시 이미지 방송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유치 및 TV-CF 등 미디어광고 실시, 긍정적 뉴스 보도와 정책홍보 강화, 효율적인 소셜방송 운영 등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시민참여 홍보기법 개발로 시정홍보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SNS 채널 운영입니다.
우리 시와 인근 시·군의 할인 이벤트 추진 등을 통해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다수 확보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시정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학생기자단 운영, 학생소식지 ‘안산드림펜’ 발행, 생생 마을기자단 활동 등을 통해 차별성 있는 안산시 이야기를 소개하고 유튜브 영상 활용 등 콘텐츠 다양화로 생생한 현장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쪽,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경쟁력 있는 우리시의 우수한 장점을 부각한 시정의 각 분야별 홍보영상물과 시의 자연경관·관광자원을 담은 ‘안산시 버전 애국가’ 영상물을 맞춤 제작해 시청각 자료와 대내·외 맞춤형 홍보영상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언론매체 홍보 강화로 시민감동 정책홍보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기획보도, 인터뷰, 브리핑 등 홍보 다양화와 행정광고를 통한 전국 중앙지 및 유력 일간지 등 언론사 기획보도를 추진하여 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해 언론사와의 적극적 소통과 시정보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부정‧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 공감과 참여하는 민선7기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과 ‘e-안산톡톡’ 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정보 제공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좋은정책 일번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정·서비스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다양한 시설물 매체 활용 및 우리 시 장점과 경쟁력을 부각시킨 기획홍보, 홍보책자 제작으로 주요 시책 및 관광·축제·행사 등의 홍보를 통해 긍정적인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시정홍보관 운영과 특색 있고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대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현장 소통 강화 홍보시설물 및 시경계표지판 관리’입니다.
기존 설치된 시정홍보시설물 유지보수와 부족한 홍보시설물의 신설·확충을 통해 현장감 있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표준화 되지 못하고 노후된 시경계표지판을 우리시 특화형 디자인을 도입하고 주·야간 식별이 가능한 LED 조명방식의 표지판으로 교체·설치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방송매체 활용「살맛나는 안산」이미지 중점 홍보’입니다.
파급효과가 큰 지상파 방송매체와 소셜방송을 활용해 밝고 살맛나는 도시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MBC, KBS, SBS 등 생방송 프로그램 유치와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TV 방송광고, 우수정책을 활용한 긍정적 뉴스보도, 시 자체운영 방송채널을 통한 재밌고 유익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 공감과 참여를 통한 친근한 영상홍보 강화’ 입니다.
최신 영상 미디어 트렌드를 시정홍보에 접목하여 유튜브·네이버·카카오·네이버TV 등 방송채널의 시민 공감과 참여 유도를 위한 재미있으면서 확산력 있는 영상콘텐츠를 기획·제작하여 미디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1만 친구에게 가장 쉽게 시정을 소개하는 SNS 운영’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등 6개 채널 친구수 12만 명을 목표로 채널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콘텐츠 생성과 시민기자단, 학생기자단, 마을기자단과 연계한 SNS 소통 강화를 통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2020년 주요사업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시민소통관 우종억 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직 공무원증이 발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패용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민소통관 중점 추진사항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비전과 추진과제, 중점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시민소통관실은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의방, 시민협치, 민원조정, 여권, 민원콜센터 등 총 5개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민원사무 제도, 집단민원의 조정과 중재,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 민원콜센터 운영 등입니다.
죄송합니다.
7쪽, 2019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 신뢰를 제고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협치·공감을 통한 열린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20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인민원이나 특이민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민원발생 초기에 시민소통관실과 사업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강조하는 선제적 대응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협치협의회 분과별 의제 발굴을 통해 민관이 함께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기획단을 운영하여 시민과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콜센터 상담사의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통해 업무만족도를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과 시민 만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eh 주요사업 업무계획입니다.
15쪽과 16쪽, 민원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의방, 민원콜센터 등 여러 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의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시민의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초기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불편과 행정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갈등해결을 위한 시민기획단 운영입니다.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행정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로 대안을 마련하는 시민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기획단을 통해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협치 역량교육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등 유사·중복 교육을 통폐합하고 전문강사 풀을 공유하여 현장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와 협치의 사회적 자원을 축적해 나가고자 합니다.
19쪽, 상담사 보호지침 시행으로 감정노동자 인권증진입니다.
지난 12월 「안산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콜센터 상담사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이민원의 유형별 단계별 대응조치를 취하고 상담프로그램의 개선 및 백색소음기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협치와 소통으로 시민이 살맛나는 정책 제안입니다.
협치협의회 운영을 통해 분야별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시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입니다.
시민공감·고객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및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휴무 없는 행복드림민원실 운영은 물론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원스톱 민원처리, 취약계층 배려 창구 운영 등으로 시민 입장을 배려한 무한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삽입한 차별화된 여권커버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여권 택배서비스, SMS 문자 발송 등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과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정비로 활기 넘치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민원과 새올상담민원에 대한 정기적 분석과 점검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민원콜센터 상담품질 UP! 대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상담품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직 내부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자체교육 내실화와 상담 매뉴얼의 정기적 정비로 상담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기관 용역 및 수탁기관 자체 진단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홀몸 어르신에게 안부전화 및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사를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따뜻한 목소리, 기분 좋은 전화번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이영갑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추진과제, 주요 업무계획, 사업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팀, 공직감찰팀, 청렴팀, 일상감사팀 등 4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7쪽, 2019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감사팀에서는 종합감사 5회, 특정감사 5회, 대행감사 1회를 실시하여 총 241건을 처분요구 하였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참여를 통하여 5개 기관에 10건의 개선·권고를 하는 등 공정하고 열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직감찰팀에서는 8회에 걸쳐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40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산하기관 채용감찰 및 급량비 사용 등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42건을 처분요구 하였습니다.
청렴팀에서는 부서별 맞춤형 청렴시책 운영 등 전직원의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 2등급, 내부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2단계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감사팀에서는 287개 공사현장을 컨설팅 감사하여 시정 39건에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3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2019년 경기도 계약심사 유공기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쪽, 2020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감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청렴하고 소통하는 공직사회 구현, 예방감사를 통한 건전한 시정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1쪽, 2020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세무분야 전문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하고, 생활불편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민감사관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하여 공익을 추구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공직문화를 훼손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산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민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 청렴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감사의 일환으로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시정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7쪽, ‘안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체감사 시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참여시켜 세무·회계처리에 대한 종합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이 자체 발굴한 생활불편민원 및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18쪽, ‘적극행정 유도 감사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2020년도 종합감사 10개 기관, 특정감사 4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공익추구를 위한 적극행정의 정당성을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9쪽,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활동과 엄격한 문책기준을 적용하여 공직자의 품위를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비리, 갑질행위 등 부당한 업무행태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직무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음주운전·성희롱 등 공직 신뢰도를 저해하는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겠습니다.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까지 엄중 문책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쪽,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시정 불신을 야기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응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문책을 최소화하고, 부서 이기주의, 책임회피 행정 등으로 시정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 지연 등 행정편의 행태와 공직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제3의 독립기관인 시민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여 행정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 불신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까지 행정, 법률, 기술분야 3명의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안산시 및 소속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2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안산」 조성’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향상돼 온 우리 시 청렴도는 2019년 측정결과 2등급으로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18년도에 다소 낮았던 내부청렴도를 2단계나 상승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부 청렴도를 2등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니 위원님들과 직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3쪽, 안전·견실시공을 위한 ‘현장중심 365 컨설팅감사 강화’입니다.
건설공사의 준공 이후에는 원상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행 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점검하여 자재와 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사장의 품질･안전 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중심의 365 컨설팅 감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안전도시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쪽, ‘건전재정 구현을 위한 일상감사·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사후 적발과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감사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사전 예방감사활동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계약심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경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세요, 직원여러분, 공무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새해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낭비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하고 새로운 그런 비전도 있고 과제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공보관님.
○공보관 김제교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공보관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공보관 김제교 37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윤태천위원 37억?
○공보관 김제교 네.
○윤태천위원 37억인데 시 경계선 표시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공보관 김제교 네, 지난해에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하다가 이월시킨 한 1억 1천만 원하고요, 금년도 3억을 추가로 신설해 주셔가지고 그거 포함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얼마나 예상이 되어 있죠?
○공보관 김제교 지금 한 4억 1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남아서 금년도 경계표지판 시설물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경계표지판을 꼭 해야 될 부분만 해야지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제교 네.
○윤태천위원 세계적이나 우리 안산시도 많이 경제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경계표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멀쩡한 거 재활용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나라고 우리 공보관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관 김제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감하고요, 지난해에는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게 전기시설을 넣었는데 굳이 다 넣지 말고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곳은 그걸 안 넣고 저렴하게 해서 그 예산으로 전부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건 보수해서 써야지 그냥 싹 다시 갈아가지고 예산낭비 차원에서, 시민의 예산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네, 전부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그 판만 해서 다시 붙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 절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갑 네,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윤태천위원 감사관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 등급수가 많이 올라갔네요?
○감사관 이영갑 예.
○윤태천위원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올해 몇 위죠, 우리가?
○감사관 이영갑 올해 평가한 게 28개 시군인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사실상 거의 2위 수준에 5위 수준입니다.
○윤태천위원 5위 수준에?
○감사관 이영갑 예.
○윤태천위원 뭐가 많이 줄은 거죠? 감사관님 우리 안산시 청렴도가?
○감사관 이영갑 외부청렴도는 2등급 그대로 작년과 동일하고요, 내부청렴도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점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의 감사를 철저히 해서 청렴도가 더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영갑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민과 소통·협치·공감으로 열린 시정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시민소통관 우종억 일단 지지난해 12월에 만들어진 시민 협치 조례를 기본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하였고요, 연 4회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2020년 추진사항을 보면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시민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관님은?
○시민소통관 우종억 소통 부분의 평가는 생각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자기반성 하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우리 안산시청 앞에 보시면 맨날 데모하고 그러는 건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우리 소통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모든 정책과 사회 속에서는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앞에 우리가 최근 천안과, 죄송합니다.
진천과 아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에는 그런 갈등이 필수로 따라오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것을 사회발전에 저해요소가 아니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는데 이 내용하고 시민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협치·소통으로 시민이 살맛나는 정책, 갈등해결을 위한 시민기획단 운영, 이런 내용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이 책자 내용하고 안산시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안산시민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시민 간의 갈등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보관님.
○공보관 김제교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5쪽에 보면 우리 공보관 인원이 24명인데 정원은 17명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간제랑 공무직으로 채용하신 것 같은데요.
○공보관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지금 왜 이렇게 정원 현원을 다 못 채우신 거죠?
○공보관 김제교 못 채운 게 아니고 정원보다 저희가 특수한 기능 때문에 더 있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정원을, 현원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정원이 17명이라고요?
○공보관 김제교 네, 정원이 17명인데 정원 외 시가 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정원 외 지금 시간제나 공무직 일곱 분을 더 채용하신 거네요, 정원 외에?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올해 명절 때 보면 가장 다른 명절 때랑 특이한 게 현수막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부분이에요.
현수막이 많아졌다는 부분인데 저희 시의원들도 명절 때 현수막을 걸고 또 자유총연맹에서도 명절 때 걸고 그랬었는데 그건 사비로 했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 같은데, 시장님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제교 예.
○강광주위원 이거 이번에 공보관 담당에서 명절 때 하신 건가요?
○공보관 김제교 그거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요, 총무과 소관으로,
○강광주위원 총무과 소관으로 했습니까?
○공보관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13쪽에 보시면 안산시 버전 애국가 영상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쉽게 이해하시면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 방송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애국가 나오면서 자막을 화면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여러 가지 좋은 명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공보관 김제교 해 뜨는 거라든지 독도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안산의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 안산에 대형 행사라든지 아니면 각급 학교 같은 데에 기념식 할 때 이럴 때 영상을 활용한 애국가를 쓸 때 거기다 그런 영상물을 넣으면 그거 볼 때 ‘안산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애국가를 잠시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자체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애국가, 그러니까 애국가 할 때 자막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보관 김제교 그러니까 자막도 나오고 뒤에 영상으로 표출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자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23쪽에 주요사업 예산서에 보시면 아까 말씀대로 시 경계표지판 교체라든지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착수가 1월달이고 완료가 10월달, 12월달로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적극행정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완료 시기를 좀 더 당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굳이 이걸 10월달이나 12월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완료 시기를 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최대한 노력해서 상반기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강광주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1월달에 행사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 시민협치팀에서 소녀의상 기금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자발적인 모금으로?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자발적 모금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다니다 보면 이 부분을 지금 자발적인 모집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원들한테 강요하는 식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1만 원씩 해가지고 단체 활동하는데 다섯 군데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5만 원까지도 내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그런 말씀 들으셨나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런 얘기들이 돌기 때문에 이게 자발적인 모금이 돼야 되는데 단체원들에 의한 모금이 되지 않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는 그거 3천만 원을 부결시켰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처음부터 자발적인 모금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민원콜센터에는 지금 하실 때 거기 마스크는 착용하시고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민원콜센터는 대민접촉민원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 민원실에서는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민원실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강광주위원 17쪽에 보면 갈등해결을 위한 시민기획단 운영에서 지금 안산시에 주요 민원·갈등 현황이 네 가지 사동공원이랑 세월호추모공원,대송단지, 초지시민시장 5일장 단체 집회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다고 생각되는 게 선부3구역 문제가 지난번에 상당히 매스컴에 많이 나와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네 분이 돌아가신 부분이 매스컴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시민기획단에서 갈등해결을 위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현황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매스컴에서 나와서 거기서 네 분이 지금 돌아가셨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지금 처리실적에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이 쭉 나와 있고 통합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고, 감소 이유로 무인밀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증가로 감소추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민원콜센터 직원은 계속해서 일단 26명으로 계속 운영 똑같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원을 지금 똑같이 함으로써 물론 시민들이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지가 되고 또 자체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높아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도 민원이 지금 감소가 됨으로써 이것도 인원 감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민원콜센터하고 여기 나오는 통합민원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민원콜센터는 작년에 6만 3천 건 정도였고 크게 변동 없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있는 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전체적인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만, 새올민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인원에 대한 조정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차피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는 추세가 많아지다 보면 그만큼 실질적으로 민원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그렇게 자료도 나와 있고 그래서 한번 건의하는 사항으로 드리는 겁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강광주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갑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가 2월 22일날 체육회 선거가 있어요.
아시죠?
○감사관 이영갑 예.
○강광주위원 체육회 선거가 있는데 지금 체육회 선거 때 벌써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체육회장 선거가 행정이랑 분리하려고 체육회 선거를 하는데, 시에서 지금도 많이 관여가 되어 있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원리원칙에 벗어난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들 있기 때문에, 얘기가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관 이영갑 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판단해 보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청구 의뢰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아마 원리원칙대로 해서, 행정 분리 원칙 갖고 체육회 회장을 선거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관 이영갑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관 이영갑 네,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0페이지인데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이게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총을 쐈을 때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 가지고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제일 윗줄에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라든지 미흡한 처리 등에 대하여는 신분상 처분을 최소화한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이영갑 우리 면책기준에 따라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면책규정에 따라서 감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영갑 사례요?
○감사관 이영갑 모든 감사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이번에 예를 들면 대부해양본부 같은 경우도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그것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감사관 이영갑 예, 실수는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그 노고를 감안해서 감경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그건 감사관 차원이 아니라 각 부서 사무관 이상 과장, 국·과장님, 실장님들이 커버를 해 주셔야 되는 그 분위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을 감사관에서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관 이영갑 예, 감사가 지금 기관운영감사도 있고, 종합감사 있고, 특정감사도 있습니다만 감사 사항별로 간부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선정해서 계속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영갑 예.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인데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는 불기소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 요구라고 맨 밑의 줄에 나와 있는데, 불기소가 됐으면 성범죄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닌가요?
○감사관 이영갑 예,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증거부족으로 해서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입증이 되는데 증거부족으로 해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 정황을 파악해가지고 안산시 공무원들의 기강을 해치거나 또 여직원들에 대한 그런 불편을 야기한 사항은 단호히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감사관 이영갑 증거 부족하면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관 이영갑 예, 복원되는데요, 만약에 사무실에서 그런 불법촬영이라든지 그것을 지워버리거나 또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 같은 것 그런 것은 이의를 제기해도 증거부족으로 해서 불기소 처분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성범죄 비위자들을 이렇게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는데, 물론 감사관에서는 그거 적용대상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오버를 해서 괜히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고요, 그런 우려는 사실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이영갑 예,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똑같은 발언을 해도 전하는 사람이 이게 성적으로 이렇게 성희롱이라는 식으로 전하거나 그러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마녀사냥 식으로.
이게 조직이다 보니까 파벌이 나뉘지 않습니까.
의회 21명 중에도 파벌이 나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는데 그런 사례로 악용이 될까봐 저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사하실 때 충분히 여러 의견들 들으시면서 조사하셔서 처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계시죠?
○감사관 이영갑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고려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우종억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두 가지 질의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거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이거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설명 좀 추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제적으로, 이걸 분석해서 대응하시겠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분석하는 것까지만 알겠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일단 두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아직 계획은 세워졌고 구체적인 방법은 고민 중에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콜센터와 유기민원 법정민원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을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집중도가 있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량적인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정성적으로는 부서와 협업체계가 중요한 부분인데 기피시설에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다수인민원을 집단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법성 검토만 하다보면 인근 주변의 주민들의 시민들의 민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사전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고자 지금 구상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시민소통관 우종억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콜센터를 통한 민원접수가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분석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고요, 해결방안.
제가 여기로 전화를 안 해 봐서 그러는데 요새는 보험사든 핸드폰이든 카드사든 전화하면 아주 세분화돼서 전화번호 이렇게 딱딱딱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어디로 돌려주고 돌려주고 이것도 있지만 번호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구체적으로 상하수도가 많으면 상하수도는 1번, 과태료는 2번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이건 콜센터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대표전화로 1666-1234 번호로 전화가 오면,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시민소통관 우종억 상담사가 받으시고, 카드사나 통신사의 분야별 전화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렇지는 않고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자체 처리율이 한 80% 중반 대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담당부서로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가능합니다. 통계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절별로 시기별로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아무튼 고민 중이시라는 내용으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민기획단,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게 조례도 없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로 갈등이 진짜 해결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앞에 반대집회?
○시민소통관 우종억 근거 조례는,
○시민소통관 우종억 2018년도 12월에 제정된 저희들 협치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시 정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사항에 대한 권한을 시민기획단 구성 및 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소통관님이 앞에 집회를 얼마동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재선 의원인데 지금 임기 절반을 그냥 주구장창 종류별로 돌아가면서 현수막에다가 여름 겨울 가리지 않고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이걸 어느 정도 완화는 될지 몰라도 차라리 시장님이 한 번 만나는 게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한 번 만나주시는 게.
이걸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걸 원탁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탈원전 할 때 문재인 정부가 원탁토론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시민소통관 우종억 공론화 과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요, 그거는 탈원전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입장들, 그러니까 표본 집단 일종의, 대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정확한 그 내용에 대한 숙지를 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지역사회나 관련 업무 사안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협의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조금 이건 다르게 보고 있는 게 협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 이슈에 가까운 부분이고, 이거는 민원 이슈에 가깝게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지엽적인 어떤, 대부도 같은 어떤 사항에 어떤 지역적 고통사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가지고 있습니다. 3개 분야로,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렇게는 아니고요, 협치 공론, 잠시만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 협치협의회는 전체 큰 틀에서 협치협의회가 있을 수도 있고 시민기획단 같은 경우는 작은 틀의 소규모 논의구조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소위원회가 있긴 한데 그 분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저도 회의구조를 많이 만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은 기존에 없던 부분이라 참신한 시도로써 잘 한번 만들어보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업무보고라 특별하게 물어볼 건 없는데요, 다 예산 잡아서 계획 잡은 거죠?
공보관님.
○공보관 김제교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금 받았잖아요, 3억?
○공보관 김제교 네.
○추연호위원 그거 가지고 지금 홍보물 설치 작년에 했어요?
○공보관 김제교 작년에 시군 경계판 교체작업 그거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남은 게 1억 1천 남은 거예요?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도 다 안 썼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왜 또 잡았어요?
○공보관 김제교 지금 경계표지판이 전체 전수조사 하니까 32개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2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또 일괄적으로 같이 통일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을 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추연호위원 공보관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3억을 받아서 2019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쓰는 건데, 그럼 결국은 1억 1천에 대한 부분은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이월시켰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공보관 김제교 이월시켰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거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사고이월까지 시키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요, 그렇게? 뭐 하러 추경에 그것, 이번 추경에 또 올릴 거죠?
○공보관 김제교 추경에 올리지 않고요,
○추연호위원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추연호위원 3억 올렸는데 삭감했잖아요. 그죠?
○공보관 김제교 아니, 세워졌습니다.
○추연호위원 3억 다 세워줬나요?
○공보관 김제교 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연호위원 잘 모르시죠?
○공보관 김제교 제가 그렇게 확인을,
○추연호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공보관 김제교 네.
○추연호위원 3억 다 안 세웠거든요.
○공보관 김제교 그래서 그거 본예산에 세워진 거하고 이월된 예산하고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제 말씀은 앞으로 이게 사업 우리가 업무보고 사업계획 세울 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운 거 2019년도에 예산도 다 못 썼는데 결국은 지금 사고이월 시킨 거거든요, 1억 1천에 대해서?
○공보관 김제교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또 잡았단 말이에요, 2020년도에.
그러면 이걸 쓰시면서 추경에 잡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실은?
○공보관 김제교 이게 작년에 이 사업이 늦게 시작되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미처 사업기간이 짧아가지고 다 못한 거고요.
○추연호위원 하여간 지금 저희가 유일하게 공보관이 예산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업무 특성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송매체 광고도 그렇고, 경계표지판도 그렇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예산확보가 사실 전년도 예산도 다 안 씀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 확보를 해 놓고서 지금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1억 1천을, 지금 3억 중에 1억 1천 정도가 남은 건데 이런 부분이 그다음 사업에 이거를 활용하면서 추경에 잡아도, 그 사업성을 보면서 잡아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 잘 체크하셔서 사업계획 잡을 때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잘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소통관님은 정말 공무원증도 안 나오셨는데 자리에 나오셔서, 질문도 제가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 콜센터 있잖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추연호위원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업무에 참조하셔서 감성적인 문제 있잖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추연호위원 지금 서울시에 그 조례가 있을 거예요. 감성 조례에 이런,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감성노동자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감성노동자에 대한 조례 이런 것도 한번 업무 추진하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추연호위원 또 정확히 업무파악 쭉 하시면서 보시고, 제가 사실 협치위원회의 목적과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업무 추진과제에 들어있는 조정팀 있잖아요? 여권팀이나 민원조정 사실 거기서 서류 발급해 주고 민원여권 발급해 주고 그러는데 거기하고는 이게 사실 맞는지도, 사실 협치 활성화에 대한 기본목적하고 이게 맞는지 이런 것도 좀 저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같이 팀장님들하고 전부 상의하셔서 개선할 부분들은 다음에 업무 자체를 개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실에 보면 일반적인 서류 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공무원들 조직에서, 또 여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연 협치 활성화 쪽에 가서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시민소통으로 가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잘 해 보시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갑 네,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하나 의심나는 거 있어서, 이거는 행감도 아닌데 문제가 돼서 제가 한번, 대부도 건에 민원 문제 있었잖아요?
○감사관 이영갑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조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된 건가요?
○감사관 이영갑 지금 담당자 세 사람 훈계로 처리됩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공무원이 잘못한 건가요?
○감사관 이영갑 예, 왜 잘못한 게 법을 좀 위반한 게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추연호위원 대부개발과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죠?
○감사관 이영갑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뭐가 위반된 거죠?
○감사관 이영갑 뭐냐 하면 고압가스처리시설이 30톤 이상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를 결정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연호위원 예.
○감사관 이영갑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치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민원인들한테는 반론권을,
○추연호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는 어디서 관련 부서예요?
○감사관 이영갑 녹색에너지과에.
○추연호위원 그럼 녹색에너지과에 대한 저기가 됐나요?
○감사관 이영갑 그러면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녹색에너지과에 의견을 조회를 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협의,
○감사관 이영갑 협의를 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협의 공문을 안 보낸 건가요?
○감사관 이영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거 고압가스 기준법으로 보면 녹색에너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거꾸로 역으로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발과로?
○감사관 이영갑 건축허가가 나면 공작물시설 설치가 의제처리 되기 때문에 의제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감사관님 나중에 그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별도로 질문할게요. 그 자료 제가 그 부분도 검토 좀,
○감사관 이영갑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제출하지 마십시오.
제가 검토하고요, 저희 이거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자료 제출 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대부도에서 고압가스의 문제가 어쨌든 공무원들 조직 내에서도 이 문제가 지금 사실 찬·반론이 있어요, 지금 감사한 부분 가지고.
그래서 이 부서의 문제도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이런 문제 또 고압가스법에 대한 법령 문제 이러고, 그다음에 개발 문제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될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관련부서가.
그런 부분들 해서 잘 체크하셨겠지만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감사관 이영갑 예, 그게 어떻게 처리됐냐 하면요, 처음에는 주택과에서 우리 감사 의견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걸 검토하고,
○추연호위원 주택과요?
○감사관 이영갑 아니, 도시개발과에서요.
○추연호위원 대부개발과에서?
○감사관 이영갑 대부개발과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감사 과정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에 수긍을 하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제가 그것 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영갑 예.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서에 2020년도에는 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바라고요.
우리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공보관실에 우리 시정게시판 있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네.
○김동수위원 경계표지판 설치할 때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전체를 교환하는 게 아니고 스티커만 붙인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우리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구호는 바뀝니다. 저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구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관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저희가 구호가 바뀌는데, 지금도 새로운 민선7기 들어와서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이렇게 전체 바뀌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제교 네.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도 만만치는 않지만 또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관문에 중요한 관문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제교 네.
○김동수위원 그런 데는 한 번 설치를 하면 심도 있게 이렇게 구호가 안 들어가는 문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문에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 유난히 민선7기 들어와서 그런 이미지 상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스스로도 느끼는데 시장님이 시정을 잘 하신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보면 아까 우리 과는 아니지만 홍보에 대해서 현수막 문제라든지 너무 과하다, 이런 문제도 나와요.
저도 민원을 받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문제도 받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홍보는 하되 효율성 있는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저희들 지난해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추세로 보면 이 자료를 보시면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슬로건을 쓰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연임할 수 있는 시장님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중요한데 큰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좀 심도 있는 문구를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시민소통관님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저도 콜센터를 많이 이용해요, 제가.
저도 왜냐하면 야간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야간 7시까지인가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7시면 자동응답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끊기는 건가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당직실로 넘어,
○김동수위원 자동으로?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야간, 그러니까 구청으로도 갈, 구청에서도 야간자가 있더라고요, 시청에서도 있겠지만.
그 민원콜센터로 들어오는 게 그리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넘어가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시청 당직실로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시청으로 넘어간다, 자동으로?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안 넘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니까, 예, 넘어가면 상관이 없죠.
이용건수는 우리 팀장님 많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늘어나는 편이에요, 해년마다? 그 정도 유지되는 겁니까? 민원콜 들어오는 건수가.
○시민소통관 우종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시민소통관 우종억 대체로 증가하는 편이고요, 대체로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 6만 건 중반대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증가가 된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 40만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40만?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김동수위원 연간 40만?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김동수위원 연간 40만이면 그러면 2018년도에는 나와 있어요, 자료에? 안 나와 있으면 됐습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40만 건 정도 동일합니다.
○김동수위원 아, 동일합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김동수위원 저희가 업무 질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보니까 할 때마다 옛날에는 상담내용이 부서를 가르쳐주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직접도 해 드리고 연락도 오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질이 좋아졌다는 것은 본인도 느끼고 있고,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그걸 느끼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야간에 한 번 했을 때 자동응답이 되긴 되는데 그냥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시민감사관이 있는 거죠?
○감사관 이영갑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총 6개로 18명이 어떻게 위촉되어 있는 거죠?
○감사관 이영갑 일반시민감사관이 있고요,
○김동수위원 일반시민감사관.
○감사관 이영갑 예, 그리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도, 기업체 중역을 맡고 계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분들이 감사를 우리 실무 감사관팀 직원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감사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감사관 이영갑 직원들하고 같이 갑니다.
○김동수위원 같이 가는 거죠?
○감사관 이영갑 예, 같이 갑니다.
○김동수위원 권한을 주는 건 아니고?
○감사관 이영갑 예.
그래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시민감사관이.
○김동수위원 그러면 6개 팀이면 우리 감사관 직원 6명이 배당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 이영갑 감사 사항이 있을 때 나갈 때 위촉을 해가지고,
○김동수위원 나갈 때 위촉하신 분들하고 같이,
○감사관 이영갑 같이 가고, 또 공사 컨설팅 할 때 같이 위촉 해가지고 같이 모시고 갑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보수가 있나요?
○감사관 이영갑 예, 활동비를 줍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건 활동비예요? 아니면,
○감사관 이영갑 1일 8만 원입니다, 하루에 8만 원.
○김동수위원 하루에 8만 원, 1일?
○감사관 이영갑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은 않겠지만,
○감사관 이영갑 2시간.
○김동수위원 2시간 넘으면요?
○감사관 이영갑 2시간 넘어도 8만 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6개조로 해서 18명이 위촉이 되어 있다?
○감사관 이영갑 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실적을 작년 걸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많은 감사를 산하단체나 이런 걸 했더라고요.
○감사관 이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걸 지금 저희가 만족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얘기 들으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몇 군데 산하단체를 했는데 거기는 잘 정리됐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예, 감사 사항은 시장님까지는 보고가 안 되고 부시장님까지 보고 해가지고 다 처리해서 집행결과를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까지 보고도 되고 민원도 넣고 그런 사실도 있는 거예요?
○감사관 이영갑 상급기관은 실적위주로 보고가 됩니다. 감사원이라든지 경기도에는 감사실적 위주로 보고가 되고 건별로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됐다는 거죠?
○감사관 이영갑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시민소통관님,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소녀의상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강광주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3천만 원을.
그럼 시민소통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고민 못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시민 자발적인 모금활동이 되도록 최대한 방향성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조금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면 좀 더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하게 시민 자발적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소통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김제교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홍보 안산 것 제작하고 있는데 방송이요.
○공보관 김제교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안산에 드라마 촬영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공보관 김제교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안산에 어쨌든 드라마 촬영할 때 안산에 어디든 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보관 김제교 네, 하게 되면 저희한테 사전에 문서가 오고 협조 요청이 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성포광장에서도 찍었고 의회 지하에서도 찍었고 주차장, 또 저희 동네에 한 번씩 안산시에 지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한 번씩 시민들한테 받고 제가 직접 봤고요.
그런데 지금 공보관에서 모르고 있는 건가요?
○공보관 김제교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확인해 보십시오.
○공보관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드라마 촬영 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동네 식당에도 예능프로그램이 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일련의 안산 홍보하고 연계된 게 아니네요?
그러면 자체 제작으로서, 그렇더라고 허가를 내려면 안산시에 어쨌든 문의를 하지 않나요?
○공보관 김제교 네, 사전에 협조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경우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길에서 했거든요. 국연금관리공단 길에서도 했고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보관 김제교 네, 관련 동향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연기할 수 있어서 저희가 문구 넣을 수 있으면 그 드라마 촬영 중에 문구 넣으세요. 지금 따로 방송하거나 할 때 돈 내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PPL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이 차제에 자기네가 와서 찍는 중에 안산시 그 문구 있거든요, 성포동도 그 광장에 다리 ‘생생 살맛나는 도시 안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촬영 중에 한 바퀴 돌 때 한번 그런 PPL 할 수 있게 이왕 하는 김에 하면 더 싸거나 우리가 협조를 더 잘해 줘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네, 필요할 때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확인하셔서 바로 그거 끝나기 전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주말마다 확인하셔서 연기하세요.
○공보관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PPL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그 드라마 할 때.
○공보관 김제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확인해서 한번 필요하다면,
○위원장 주미희 얼마 전 의회 지하 주차장에서도 찍었다니까 그건 또 뭔지 확인하시고요.
○공보관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갑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도 올해 들어서 생각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제라든지,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아니면 안산에 대해서도 헤쳐 나갈 방법은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 제도가 있나요? 중앙에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했었죠?
○감사관 이영갑 예, 지침에 많이 있고 우리 안산시 조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조례에서 어느 항목을 적용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할 생각이십니까?
○감사관 이영갑 공직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처리와 관련되어야 됩니다. 개인 이익이라든지 그런 건 안 되고.
○위원장 주미희 당연하죠.
그런데 업무처리하고 관련해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굳이 안 나서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어떠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무엇인가 예산을 받아서 활동할 때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를 감사관에서 해야죠.
○감사관 이영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중점이 내 업무 처리가 아니다, 내 업무가 아니다, 또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복지부동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셔야 되고요,
○감사관 이영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본인이 무엇을 하고자 해서 생기는 실수는 감사관에서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 주셔야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관 이영갑 예, 명심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시민소통관님.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위원장 주미희 안산시에 오셔서 안산에 대해서 파악 좀 하셨습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아직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위원장 주미희 할 만 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산시민들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 마인드를 접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한 가지 느낀 건 안산시가 꽤나 많은 갈등이나 없을 수 있는 갈등들이 많이 생기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사전에 소통 서로 말할 수 있는 채널과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시청 앞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제안들은 어느 도시도 다 있습니다. 저희가 잘 하고 있는 구청, 잘 하고 있는 시, 잘 하고 있는 도에 찾아가 벤치마킹을 갔어도 거기서 앞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들도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요샌 시청 앞이든 도청 앞이든 찾아봅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들을 얼마만큼 근본적으로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잖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위원장 주미희 상당히 많이 긴장하시고 떠시더라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도 초선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심정으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긴장감이 시민소통관으로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시민과 집행부 안에서의 본인이 갖고 가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느슨해지면 곧 그 자리가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시민소통관은.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와 갈등구조를 해결하시고 시민들한테 도움 되시는 자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행정안전국 2020년도 업무보고 및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행정안전국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열 총무과장입니다.
김기서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김용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종수 회계과장입니다.
이석종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입니다.
안성영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은 6과 26팀으로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2019년 주요성과 및 평가, 12쪽, 2020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쪽, 2020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능동적 조직문화 확산 및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고 인사고충 상담을 활성화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참여·시민공감 안전도시 구축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 및 사회·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주민 행정을 위해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주도 공동체 회복과 민간단체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하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건설현장 체불업체 원아웃제 정착과 공유재산 취득 및 활용방안 마련 청사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민·관 협력 및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과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민·관 대책활동 협력강화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 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과 U-CITY 민간투자사업 및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정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어린이 보호구역 CCTV를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5쪽, 2020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고 계속사업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9쪽, 안산시민의 노래 제정 및 보급·홍보 추진입니다.
작곡가 친일논란으로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 제정한 안산시민의 노래를 조례에 반영하고 음악교과 반영 및 음원제작 배포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새로 제정된 시민의 노래가 널리 애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표창 및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열심히 일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직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71명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22쪽, 신규 공무원 지원부서 우선배치입니다.
신규 직원 배치 시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등에 우선 배치하여 직무 전문성을 키워서 대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직원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통해 활기찬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금년 6월에 개최하고 시흥시 공무원과 친선교류전을 개최하는 등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전사회지원과 소관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준비해 온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잘 마무리하여 금년 10월 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선포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2020 안산 시민안전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중 안전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 5,000여명과 함께하는 참여형 시민안전 축제를 호수공원에서 개최하여 안전문화 확산과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입니다.
시범동으로 선정된 일동과 원곡동 주민자치회를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 향후 전체 동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안산형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의식 증진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기금조성과 타 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남북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재난극복 성과 전국적 확산입니다.
재난의 아픔을 극복하고 사회적 갈등의 회복을 위한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우수한 성과를 널리 알리고 재난피해 및 사회갈등이 있는 타 지역에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회계과 소관 시청사 재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의 재정비를 통해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청사 재정비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시설이 예술성과 친근성을 담보한 세계적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4쪽,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과 건강, 복지 등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도시정보센터 소관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CCTV 신규설치 399개소 및 고정형 카메라 90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통합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첨단 방범서비스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안산시민의 노래』는 1986년 시 승격과 함께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각종 행사에서 우리 시를 상징하는 노래로 불려 왔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민의 노래를 작곡한 김동진 씨가 2009년 친일 인명사전에 공식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지난해 3월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기존 시민의 노래의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운 시민의 노래를 제정하여 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안산시민의 노래」가사와 곡을 별표와 같이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각종 행사 시 「안산시민의 노래」를 애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월 16일 제출되어 1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1986년 시 승격과 함께 제정된 안산시민의 노래가 2009년 친일 인명사전에 공식 등재된 김동진에 의해 작곡되어,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안산시민의 노래를 다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의 노래 제정안은 곡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전문 작곡가를 통해 곡을 제작하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안산문화원, 관계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존 30년 넘게 사용하던 시민의 노래를 새로 제정하는 만큼 새로운 시민의 노래가 조기에 정착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 및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먼저 앞서서 우선으로 하고요, 조례에 대한 것들은 뒤에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는지요?
위원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이런 거 비치는 다 되어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마스크요?
○추연호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일부는 갖고 있다 지금 배포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구입 예정입니다.
○추연호위원 구입 예정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연호위원 품귀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던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는 무난하게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에 우리 취약계층하고 해서 보급한 거 있죠, 초등학교에? 학생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마스크요?
○추연호위원 예, 그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 그때?
○추연호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 예,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어느 범위까지 지급한 거죠, 그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취약계층하고 초등학생까지요.
○추연호위원 지금 초등학생 전체 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연호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다니나요, 학교에 비치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라고 줬는데 그거는 가지고 다니는지 학교에 비치했는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그것을 그냥 비치해서 보급하고 하면, 그렇게 비치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학교에다가 그냥 비치해 놓고 다니면 그것에 대한 사실 어떤 재난대응에 신속하게 행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 번, 그쪽 어디하고 관할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하고 교육청하고 관련돼서 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직접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아이들 가방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인형이라든가 아니면 장식물 안에 3개를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게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치하는 거는 효용성 가치가 없는 걸로 보는데,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저희가 국회에서 민식이법으로 해서 지금 학교 우리 안전법안인 CCTV 단속카메라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이 학교가 54군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14군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군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잡혀있는 게 10개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10개를 우선 설치하고,
○추연호위원 54개교 중에 14개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10개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본예산 10개 잡혀 있으면 30개교는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30개는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또 민식이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30개를 반영해가지고 올해 안에 40군데 전부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올해 안에 다 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저희가 먼저 선 집행하고 보조금이 내려오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런데 보조금이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년에 걸쳐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예산에 지금 10개 잡혀 있는 것을 우선 사용하고 또 1회 추경 전까지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반영하고,
○추연호위원 국비는 단계별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우선 우리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사용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또 54개 이외에 유치원이라든가 그쪽 파악해가지고 그때 다시 또 사용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아마 제가 학교 쪽에서는 기존에 되어 있는 데 있고요,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서 아마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학교 쪽은 되어 있고, 그래서 단속카메라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스쿨존에 대한 이런 대책을 했는데 한번 그것 좀 연계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추연호위원 그것도 같이 연계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교육청,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계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경찰서하고 또 교통행정과하고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하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현장조사.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현장조사 해가지고 마쳤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반영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올해 안에 전부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스쿨존 54개소에 대해서는 CCTV하고 그다음에 속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하고 또 바닥에 노면에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신호등 대각선으로 신호 표시하는 것까지 해서 세트로 해서 금년 안으로 54개소 초등학교에는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54개소 전체 올해 안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꼭 하셔야 되겠네.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예.
○추연호위원 또 교육 가신다고 여기서 또 빈 공약 남발하시면 안 돼요.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아닙니다.
시장님이 할 계획으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잘, 학교들이 되어 있는 데들은 자기들이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안 돼 있는 데서는 다른 학교는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빨리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서.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네,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잘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전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조례 개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2개동이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발대식까지 마치고 현재 자체 시범 동에서 인원구성이나 총회 준비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잘 하는 데는 잘 하겠지만 지금 주민자치회 그 뒷받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추연호위원 주민자치회로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전담인력을 작년 11월 7일날 각 동에 한 명씩 6급 상당으로 발령을 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현재 예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타 시군도 비례하고 또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각 동에 1160만 원 정도 해서 약 2천 3, 4, 5백만 원 정도 지금 계상한 상태로, 제일 어려움이 그게 있다고 그래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추연호위원 사실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역량이거든요.
그런 역량들을 조금 극대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대단한 변화가 있는지 알고 그걸 받았다가 결국은 그 수준들이 역량이 안 돼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닌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시범으로 된 데는 일동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공모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자치단체 시범 동으로 됐고, 또 원곡동도 버금가도록 해서 아마 주민 역량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건 저희가 중앙정부와 해서 수시로 소통을 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동 같은 데는 기존부터 그런 형태로 가서 거기에 바로 접목시켜서 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동은 진행하다가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인사 때문에 동에 동장하고 사무장이 동시에 다 없어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게 단절됐다고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잘 체크하셔서 연속성 있게, 사실 주민자치회의 목적에 맞게끔 자치 기능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오늘도 일동에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가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시범 동인 원곡동과 정기적인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보완하도록 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희망마을 그 예산 가지고 지금 동에 편성하는 건 어떻게 똑같이 하나요, 작년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지금 지난해에는 일률적으로 2천만 원씩 이렇게 드렸는데요, 실제 각 동도 약간 경쟁력 있고 적극적인 동은 사업도 많이 늘고 했는데 좀 부족한 데도 있어서 올해는 공모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발전적인 데는 조금 더 드리고 이런 걸 편차를 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게 일회성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뭔가 마을사업에 중추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동체 활동에 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상희 국장님, 먼저 국장님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새해 업무보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이 없어요, 복 안 받으실 건가.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재난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을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일단은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했고요, 그 전에 방역반이라고 보건소에서 2개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월 28일자로 저희가 재해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건소는 의료체계, 의심자들 전수조사나 확인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있나 없나 확진자나 하고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손 씻는 것, 세정제 구입하고 마스크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마스크를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주게 되면 선거법에나 이렇게 배척되는 건 없습니까, 무상으로 주게 되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그걸 확인했는데 질병이나 이런 재해 상태가 왔을 때는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장 윤화섭’ 이렇게 안 나가고 ‘안산시’로 나가면 상관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상관없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선관위에 확인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마스크 보급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 한 3만 5천 개를 전부 지금 어르신들하고 또 아이들 것은 저희가 보유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몰라서 안 하고 어른신들하고 장애인 분들 취약계층에 오늘 전부 배포해 드렸고요.
나머지 저희가 향후에도 한 30만 개 이상을 더 구입을 해서 계층별로 이렇게 지급할 예정에 있고요, 또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 일회용 마스크를 거기서 또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배부는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지금 지역방재단에서 상록수역, 중앙역, 안산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배포할 예정이고요, 오늘 2시에 있고 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원곡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 명절에 중국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숫자가 파악이 됐나요,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출입국관리소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질병관리본부로 공을 넘기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개인보호법인가 신상 그것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걸 검토를 해 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외국인이 한 8만여 명이 넘는데 그중에 중국동포라든지 또 한족이 한 8천 몇 명 되고, 중국 계통의 우리 조선족이 한 4만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5만 6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5만 6천 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명절 때 그분들도 아마 고향을 많이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숫자는 파악이 됐나요, 우리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우한시 쪽으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공개가 돼서 전수조사가 되는데, 그 외 중국 전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회의원 김명연 국회의원님께서 보건복지부 간사님이시니까 그 루트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바이러스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물량을 총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예,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신규 공무원 부서에 우선 배치한다라고 여기 현안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이게 그동안에는 신규 공무원을 각 동으로 많이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접점인 동에서 아무래도 요령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그래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은 이런 민원부서가 아닌 각종 지원부서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숙달한 다음에 그다음에 동으로 배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정원이 안 채워진 데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총무과장 이범열 예, 결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부서만 생겨놓고 왜 사람 정원을 안 채워가지고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게 하는 사항인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저희가 정원 관리를 하는데요, 요즘 여성공직자가 많고 이런 휴직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한 결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인가는 결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원이 많거나 이런 격무부서 위주로 해서 정원을 채워서 이런 지원부서는 결원을 놓은 상태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지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말씀은 그렇게 잘 들었는데요, 작년에 국장님 계셨을 때나 거기 총무과장으로 계셨었잖아요, 우리 김상희 국장님이? 예산과장이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네.
○윤태천위원 전 국장님들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금 로컬푸드 부서가 생겼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 부서는 생겨놓고 왜 정원을 지원을 안 해 주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그래서 금년에도 직원 채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인원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단편적으로 공무원 원칙으로 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먼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었죠?
○총무과장 이범열 네.
○윤태천위원 농업정책과에 갔는데 부서에 로컬푸드 부서는 있는데 담당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거기에 대안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예, 1명 결원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부서는 얼른 채워줘야 윤활유의 역할이 되는 거지, 사람 머리는 있고 손발이 없으면 일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협의해가지고 최소한 6월 중에는 농업기술지원센터에 1명 증원 해 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열 하여튼 각종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데요, 하여튼 농업기술지원센터에 1명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그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윤태천위원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현수막 걸려있는 거 봤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윤태천위원 그거는 보기에 어때요?
사거리마다 이렇게 각 동에 주민자치나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합니다.’ 그러고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윤태천위원 그거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지정 게시대에 아마 했을 경우는 적법한 걸로 생각하고요.
○윤태천위원 내가 지정 게시대에 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원래 지정되지 않은 곳은 불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떼는데 동사무소 거는 안 떼고 왜 일반인 거는 다 떼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왜 시에서 하는 건 불법이 아니고 민간인들은 불법이냐고 물어보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 잘 설득을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공무원이 원칙을 지켜야 할 부서에서 거기서 불법으로 하고 주민들 보고 행정절차를 지키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게시대에 반드시 걸어주시고, 그런 걸 사방 아무 데나 막 붙이는 거는, 그리고 주민들 보고는 시민들 보고 원칙을 지키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제가 확인해서 꼭 이행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네,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9쪽에 보면 사회·자연재난 예방·대응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구현에 보면 말하는 소화기 15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범열 그건 안전사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강광주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소화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이게 뭐냐 하면요, 떨어지면 그게 떨어졌다고 음이 들립니다. 배터리나 경보기 설치할 때 그거.
○강광주위원 배터리가 그러니까 다 방전되었을 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하는 소화기는 사용방법 같은 게 음성으로 나옵니다.
○강광주위원 아, 사용방법이 음성으로 나온다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소화기가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소화기를 들었을 때 그 사용방법이 말로 나온다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미리 알아야죠.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그게 아마 지난해에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소방서 직원이 아마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응급한 상황이 나오면 당황해서 그걸 숙지를 못하고 사용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사용방법을 단계별로 이렇게 쉽게 말로 설명하니까 그 단계만 따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네,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친선 동호회별 책임관이 지정 운영이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동에는 몇 개 종목 정도 있죠?
○총무과장 이범열 여기 책임관 관련 동호회는 8개고요, 이거 말고도 각종 동호회가 많이 있거든요. 38개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38개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그 지원 금액은 다 일정하게 지원해 주시나요?
○총무과장 이범열 다 틀립니다.
○강광주위원 다 틀려요?
○총무과장 이범열 회원수 그리고 회원 참여실적 여러 가지 활동사항 이런 걸 고려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차등 지원한다고요?
이번에 명절 때 보면 시장님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 걸 봤는데 제가 지금 시의원 한 이후로 몇 번의 명절을 거쳤었는데 다른 때 명절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이번 명절 때 더 많이 걸쳐있는 것 같아요, 현수막 수량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장 이범열 현수막 수량이요?
○강광주위원 예, 상당히 많이 수량을 게시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범열 거의 전에 이번 설날 말고 작년 추석과 비슷한 수준에 했는데요, 총 개수는 사실 196개를 우리가 게첨을 했는데 동별로 이렇게 하면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196개를 게첨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총.
○강광주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것이 보여 가지고,
○총무과장 이범열 지난번에는 각종 정치 출마하신 분들이 많이 걸어서 표시가 별로 안 났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님들이 출마하시는 분들이 플랜카드 게첨을 못하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 7월달부터 해서 명절이 네 번째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네.
○강광주위원 네 번째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일 때 걸었을 때 올해는 지금 196개 걸어졌다고 말씀했잖아요, 게첨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4회에 걸쳐서 게첨된 수량이랑 금액이랑 예산은 어디서 지원됐는지 그것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게 상당히 이번에 많아보셔서 그러는가.
○총무과장 이범열 다른 시군도 이렇게 비슷하게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요, 그런데 올해가 특별히 유난히 진짜 많았었어요.
○총무과장 이범열 유난히 눈에 띄기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도 고려가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행감 때 해요, 행감 때.
○강광주위원 그건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건 행감이 아니라.
행감을 대비하는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 김기서입니다.
○강광주위원 36쪽에 보시면 사회재난 최소화를 위한 재난 예방 및 대비에서 보면 안산시 안전보안관 50명이 운영된다고 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보안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안전보안관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저희 지방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방재단 안에 안전보안관을 일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방재단 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안전보안관이 하는 역할은 뭘 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주로 안전점검을 많이 합니다.
○강광주위원 안전점검을?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이분들은 혜택을 어떤 혜택을 주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거의 없이 그냥 방재단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르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봉사활동 하시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딱 50명이라고 이렇게 책정됐던 이유는 따로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게 저기는 없었고, 위에서 몇 명씩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저희 원하는 사람들 해서 50명 한 겁니다. 특정 저기는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47쪽에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안산시자율방범대’ 지원에서 보면 운영비를 상향조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상향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이게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2019년에 보통 그 후에 차량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래서 차량 각 동에 보통 저희 규정에는 회계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도 보통 10년하고 12만km가 넘으면 차량을 교체하고요, 또 아래에는 저희가 피복비를 전년도 3600에서 5200으로 해서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는 중이고요.
차량도 신길하고 반월이 저희 자율방범대가 어려운 게 39개가 있는데 보통 과거에는 중고차를 저렴한 가격에 1800만 원 상당해서 샀는데 저희가 신차를 사다 보니까 한 26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활성화 계획에 넣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로보캅 순찰대 운영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강광주위원 로보캅순찰대 운영이 지금 순찰기간이 보면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이고, 1시부터 5시까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강광주위원 이때 주로 주요활동은 등·하교길 안전지킴이랑 아동 및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건 때문에 학교 보안관제도 때문에도 학부모 회장들이 많이들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로보캅순찰대 아침에는 모르겠지만 하교시간 1시부터 5시까지는 주로 학교에 많이 배치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수 예, 회계과장 김종수입니다.
지금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 재원이 거의 60% 되고 의존재원이 지금 40%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2019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큰 변동사항은 없으시죠?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6대 4 정도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6대 4 정도로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수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세입부서인 공정조세과 쪽에서 우선 주로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사항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이자수입이 목표액이 15억인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감소 예상이시죠?
○회계과장 김종수 전년도가 저희가 56억 목표였는데 실제는 58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자금이 1618억이 넘어가면서 보통적으로 평상시 운영할 수 있는 게 한 1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로 대략 이렇게 보고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시 저희가 또 적립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43억 정도로 이렇게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건 받는 그 시기와 여기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토탈 그러면 이자수입이 아까 40 몇 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4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43억 정도?
○회계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지금 57쪽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인력, 장비, 물품 우선 사용에서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 물품, 설계반영 권고 있고,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이 있는데요, 이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동안에는 사실 줄곧 해 왔지만 공문서 하나 정도라든가 이렇게 강조하는 사항 정도로만 되어 왔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보지는 못했고요.
작년까지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총 계약한 건이 9009건인데 그중에서 60.88%인 5485건이 관내업체가 일단은 계약은 됐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2676억 계약사항 중에서 32.68%인 881억만 관내업체 물품이 사용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업체 구매율을 높이고 계약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시장님 결재 받아서 부서에 시행을 했고, 2월 중에는 지침을 제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제품 생산 알림창구를 2월 중으로 개설하고 직원 교육도 시킬 뿐만 아니라 설계할 때부터 소규모 수의계약뿐만이 아닌 입찰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제품들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설계에 반영하게 할 것이고, 만약에 관내에 있는 업체 제품을 거기다 넣지 못할 때는 그 사유서를 전부다 첨부하게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가 지금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약간 배제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관내업체에 해야 만이, 우선 사용해야 만이 우리 안산시에 들어오는 세금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종수 그래서 관내 자금이 관내에 돌기 위해서 상생경제과 중에서 다온상품을 발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약부서에서도 각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민간보조단체 모든 경비를 지원 받는 데는 전부다 저희 지침을 따라서 우리 안산시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부품 아니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물품 구입비는 얼마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2천만 원으로 똑같아요?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김종수 2천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으로 일단.
○강광주위원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CCTV 설치가 지금 54개교 중에서 10개교는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2020년도까지 다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10개교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인지.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닙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1단계가 올해 4월에 끝나고요, 2단계가 내년 9월에 끝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현재 우리 관리가 세 군데에서 하거든요, 1단계, 2단계, 재정, 세 군데에서 하게 되는데요.
1단계가 4월에 끝나면 재정으로 흡수되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9월달에 2단계가 끝나면 재정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를 한 군데로 합치다 보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재정사업 우리가 한 걸로 흡수돼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게 3단계로 추진해가지고 이제 3단계 민투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방범용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1105개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815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우선 그렇게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안 된 데가 외곽지역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거의 표지판만 되어 있는 데 있고, 또 표지판도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심적으로 하고 그 외곽지역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래서 우리가 지금 815개에 꾸준히 전체 우리,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거는 스마트 어플로.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를 주는 게 각 시군 걸 취합해서 경기도에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어플로, 카카오 어플로.
스마트폰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구축된 BIS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제공을 하면 경기도에서 그 어플사에 다시 제공을 하는 건데, BIS가 구축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어플에 반영이 되냐는 말이죠. 그럼 안 되는데 물리적으로,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BIS가 저희 버스안내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버스안내 버스정류장에 보면 그 차가 몇 시에 온다, 그게 BIS거든요, 몇 시에 온다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요, 그게 스마트폰으로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만 볼 수 있고요, BIS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왜냐하면 그 중간 중간에 우리가 GPS가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걸로 가능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위원님 BIS는 굉장히 버스이용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확대 보급하고 그동안 해 왔고요, 일부 안 된 데는 진짜 극히 이용자수가 적거나 아니면 표지판이라고 되어 있어서 설치할 수 없는 지역만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공단지역이나 이런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더 살펴봐서 설치할 수 있다면 앞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CCTV 이거 추연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국비가 원칙인데 법 이번에 제정되면서 국비 확보가 더 용이해졌나요? 아니면 법만 만들어 놓고 시가 알아서 해라입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국비는 3년에 걸쳐서 내시를 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우리 예산으로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원활해졌습니다, 국비 받는 것이.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게 본예산은 4억 2천 세우시고, 물론 일부 삭감됐지만.
아, 삭감 안 됐죠, 이거는?
1회 추경에 12억 6천이면 이게 국비 반영됩니까? 시비입니까, 전액?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액 시비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게 왜 그러냐하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이 한 9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례적으로 올해는 한 10개 정도 세우려다가 10개 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민식이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해 안에 다른 지역도 혜택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건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저는 이거 충분히 적은 예산으로 30km 이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설치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제 아이디어니까 참고해 주시고 구청하고 협의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학교 앞에 지나가다 보면. 안 줄이고는 못 배깁니다, 거기 카메라 없어도.
그런 걸로 미리 커버하시고 CCTV 나중에 정부가 해라, 이렇게 배짱도 좀 부리셔야지 맨날 시만 덤터기 쓰고 예산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본예산보다 어떻게 추경을 세 배를 더 세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회계과장 김종수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작년 10월에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업무협약이 된 상태고요, 지금 타당성 용역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동이 C등급이면서 취약한 그런 안전진단을 2014년도에 이미 받은 상태고 그 이후로,
○회계과장 김종수 본청은 민원동이 C등급인데 그나마 양호하다, 이렇게 진단 됐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그것은 의회하고 옆의 동은 B등급.
○회계과장 김종수 예.
○회계과장 김종수 민원동이 좀 취약하고 사무공간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계과장 김종수 예, 민원동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관동은 가능한데.
○회계과장 김종수 저희는 호화롭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필요한 공간만큼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신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의견을 타당성조사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회계과장 김종수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명회 때와 또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동을,
○회계과장 김종수 예,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민원동을 만약에 대신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으면 후면 쪽이나 이렇게 해서 그쪽에 짓는다면 완공이 된 다음에 민원동을 철거하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안을 선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맞춰서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그게 현재 주말농장 정도로만 운영이 돼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을 아직 찾지를 못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용역을 하면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과에서 했는데, 그게 최종 취소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승계권을 무시하고 최종으로 하면 100% 소송이고요, 이 판례도 없고 법도 개정돼서 없습니다. 이것도 10년 놀아야 돼요, 이 땅이.
이런 부분을 왜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도시과에서 공시송달로 그렇게 하셨는지 의문이고,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에 대한 많은 의견수렴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한번 의뢰도 하고 해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연구용역도 좋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지연되는 겁니다, 이게 취소됐을 때.
취소하는 순간 이제 10년 더 간다고 보시면,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뭘로 활용할지는 차후 문제이고, 그래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안전사회과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 치사율.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는 아직 그런 확진자가 없어서 안 돼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는 선별진료소라고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선별진료소가 지금 고대병원하고 한도병원, 중앙 산재병원.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그 공간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보건소에서 그 부분은 의료기관은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관 지정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 좀 잘 2차 감염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지금 공간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직접 실사 해 주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것도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관계공무원 이하 우리 팀장님까지 2020년도에 많이 바뀌셨는데요, 일단 업무파악은 다 됐으리라고 보고요.
일단 새해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첫 위원회 업무보고인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질의를 했지만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안산이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감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고대병원하고 일동에 우리 산재병원 일동병원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산재병원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도병원도 포함이 된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가 지정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추가로 포함이 됐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는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또 외국인도 특히 제가 그저께 한도병원을 잠깐 들렀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오거든요, 거기에는.
다른 병원보다 한도병원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병문안을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 안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심각하니까요, 외국인들이 또 많이 오고, 저희가 경기도에는 제일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많은 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안전지원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방재단의 인화물질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해서 다른 데에 관리하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제가 한번 들리니까 그렇게 안 한 것도 있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인화물질은 사무실에서 빼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또 확인했어요, 가서.
제가 봉사단체는 한 번씩 들리는 편이라 갔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 할 때 이전을 했다고 했는데 이전은 올 6월달인가 7월달에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 전에라도 장비는 제가 뭐라고 말은 못 드리지만 인화물질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사무실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꼭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 사무실에 놓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는 안전하다고 보지만 거기 우리 사용하는 와∼스타디움 전체이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건 철저히 당부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들 그러면 연이어서 조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도 질의할 게 있는데 질의하고 조례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었는데, 저도 휴가 중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결과 휴일이어서 상황실에다가, 저도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를 여기저기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는 어떠한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큰 사고라든지 되어 있을 때 화재도 그렇고요, 전체 어떠한 것이든 컨트롤타워가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위원장 주미희 화재까지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위원장 주미희 화재든, 바이러스든, 방역이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휴일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일단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상황실이나 당직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상황을 전파하고 관련부서를 연계를 시켜 드립니다, 1차적으로.
○위원장 주미희 제가 해 봤는데 상황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방역의 문제인 거잖아요? 확진자도 확인해야 되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위원장 주미희 확인을 했는데 상황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양 보건소 근무자와 실태조사하고 또 양 보건소 과장님과 또 양 보건소에 그날 당직을 섰던 팀장님들이 알고 있는 근무 현황이나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 그래요?
○위원장 주미희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렇다면 제가 상황실에 전화했다가 상황실에 대한 개요와 현 상황을 정확하지 못해서 신뢰성을 못 갖고 보건소에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은 현 상황에 있는 보건소에 갖고 있는 것을 상황실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 수습단계에서는 저희가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습단계?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위원장 주미희 진행단계에서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진행단계에서는 저희보다 그 과정의 문제는 실무반이, 그러니까 실무부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하는 입장이지 전문분야의 일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죠?
컨트롤타워는 현 실무부서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이게 확산인지 진정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연계해서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컨트롤타워가 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위원장 주미희 더 정확한, 그러니까 지난번 휴일 때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확인했을 때 제가 전화를 세 군데에서 네 군데를 해서 현황파악을 했고 현황파악 중에 다 달랐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 예.
○위원장 주미희 그걸 업무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먼저 제 방에서 과장님한테 부탁 및 권고를 드린 게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제가 그동안 계속 여러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민원 받은 게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타 부서에서는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안산시에서는 지역상품에 대한 구매에 대한 어떠한 노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과장님이 추진 중이다, 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동안에도 추진해 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명목상으로 추진한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는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이번 주에 받아서 이미 부서에 시행이 됐고, 지침은 앞서 설명 드린 바처럼 다음 주에는 지침을 받을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그 내용이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질문했는데 수의계약은 어쨌든 2천이하죠?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은 5천이하고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그 금액이 상향조정되는 건 아닌 거죠?
○회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거는 법상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상향시킬 수는 없고요, 설사 몇 십 억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그 안에 포함되는 자재나 이런 것들은 일일이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체크할 예정이고, 그래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팀에서 계약심사라든가 설계심사를 할 때도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게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한두 가지 품목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체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체크해서 우리 안산시 제품이 아닌 것은 왜 안산시 제품을 못 쓰는 것에 대한 사유서도 그 계약서류에 전부다 첨부시킬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상당히 일이 많이 늘어나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격려도 필요해서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단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 관내 업체에 대해서 우선 구매는 그동안에 늘 관내업체들이 주장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제대로 실효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 차제에 지금 여러 가지 다온상품권을 발매하는 것들 중에서 안산이 발매해서 안산을 활성화시키자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그 역할을 해 왔던 과장님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런 걸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회계과장 김종수 좋은 성과를 내도록 분명히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타 도시에 자꾸 타 도시는 잘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하는 게 업체들의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종수 우리 안산시가 더 잘 한다 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산에서 살고 있는 안산 업체에 대한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활성화대책은 마련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이 차제에 정확히 진단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다른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저희가 이미 스크린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님 결재 방침 받고 지침으로 곧 제정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보다도 저희가 강화된 거고 실효성 있게 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제가 차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적극행정에 있어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었지만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인데요, 그럼에도 이번에 하면서 과장님이 다온에서도 했었던 인센티브를 공무원들한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초반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남발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본인들의 업무에 매번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있을 거고 우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독려가 필요하다면 하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다온에서도 이미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이번에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효성 있게 또 점검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앙부처에서도 각종 포상제도라든가 인센티브제도 역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실효적으로 더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듯이 무리하지 않으면서 조기에 확산이 되고 정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도시정보센터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저도, 이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1단계는 KT가 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위원장 주미희 2단계는 SK가 했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SK.
○위원장 주미희 3단계는 재정사업이라고 하면,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재정사업이 아니고요, BTR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BTI요?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1, 2단계 해 놓고 재정사업은 우리 시에서 구축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CCTV가.
○위원장 주미희 어차피 재정사업으로 해도 이것도 민간투자,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민간투자 안 하고 1, 2단계 말고 우리 시 예산으로 그냥 추가로 설치한 게 재정사업이고요, 3단계는 별도 또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서 하려고,
○위원장 주미희 1단계, 2단계하고 시 예산은, 위원님 제가 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1단계, 2단계 마감되고 나면 3단계 재정사업을 하면서 그 사이에 3단계 전에 재정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재정사업으로 했던 게, CCTV 설치했던 게 또 꽤 됩니다, 1, 2단계 말고.
○위원장 주미희 네.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그거 해서 3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3단계는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까지 해서 별도로 또 발주 중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3단계는 1, 2단계와 재정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이것도 그러면 민간위탁 할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것이 상당히 큰 사업인 거 알죠? 이게 어디로 어떻게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제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체적으로 안행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적극행정 유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에서 나오기 전에도 저는 이번에 2020년도는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산 절약보다는 사업 개발하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제안하셔서 팀장님들이라든지 그 이하 직급들을 망라하고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국·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 국장님들이 앞에서 막아주세요.
팀장님들이나 그 이하 직급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게 도와주시고, 면책돼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면책에 대해서 해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침체되어 가는 데에 있어서는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예산과에 계셨잖아요.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주시고 국·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변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들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많이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업무보고는 저는 이대로 하고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지금 바로 노래 들어보고, 더 질문 있으십니까?
○추연호위원 여기 질문 있어요, 추가 질문.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우리 이석종 과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윤태천위원 4·16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윤태천위원 그 땅이 화랑유원지가 몇 평이나 되는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화랑유원지 전체가 18만 7천 평입니다.
○윤태천위원 18만 7천 평?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리고 이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는 7천 평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7천 평?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윤태천위원 건축은 3천 평 정도 예산에 잡은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땅값은 지금 현재 얼마나 책정하고 있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땅은 원래 공시지가가 거기가 작년 기준에 ㎡당 15만 8천 원인데요, 총 땅값으로 치면 저희는 총 사업비 지침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6억 3천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팔면 36억 더 받는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거는 그런데 파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시 땅에다가 우리 시 건물을 짓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산시 시민의 자산을 그것을 공시지가로 산다고요, 그것을?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보조사업으로 확정되고 사업이 총 사업비가 금액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공시지가로 이게 사업비, 부지는 공시지가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팔려고 할 때는 우리 현 시가를 반영해서 84억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이제 우리 시 땅에다가 우리 국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맨날 사단이 일어나는 내용 알고 있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고요, 사실 민민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모시설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특별법에는 화랑유원지에 하라고 내시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화랑유원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안산에 유원지가 또 있어요, 화랑유원지 말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유원지라는 이름으로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민민 간에 갈등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신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민의 갈등 민민 갈등이나 이 사단이 일어나는 거 예측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올해 들어 6년 됐는데 어떤 계기로든 정리가 필요하고 수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추모시설인데 어렵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지어서 세월호로 인한 갈등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분들하고는 대화, 시청 앞에서 맨날 데모하시는 분들하고는 대화는 해 보셨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많이 하죠. 저희 사무실로 자주 찾아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뭐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추모시설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장소만 옮겨달라는 겁니다,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추모시설 건립은 본인들도 찬성을 하지만 장소를 화랑유원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태천위원 장소는 그분들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우리 처음에 후보지 다섯 군데 중에서 부곡동에 하늘공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꽃빛공원이나 와동에.
○윤태천위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지금 그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국가에서 지원추모위원회 최고 의결기관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갈등이 있었지만 우리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했고 또 예산도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이나 이런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민 간에 갈등도 아마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심해서 안전하게, 우선 안전이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의회에 와서 먼저 신나 가지고 이렇게 하다시피 안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2의 사태가 안 나게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우려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 시청사 재정비 사업이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저번부터 계획돼서 쭉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먼저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지금 이게 사실은 민원동에 대해서 철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수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쉽게 보면 본관동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 이거 제가 볼 때는 기왕 어차피 청사 저 본관동도 못 써요. 내부에는 다 썩었어요. 저거 겉에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다 삭았어요, 저기는.
이거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시 본청사를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거 이쪽 부셔서 철거하고, 일부 리모델링하고, 주차타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맞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회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추연호위원 지금 한번 물 틀어보세요, 가서.
○회계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연호위원 이거는 계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타당성조사나 여러 가지 투자심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집 짓듯이 찔끔찔끔 지어가지고 헐어내가지고 짓고, 그다음에 결국은 본관동 만약에 짓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또? 짓기 위해서 빠져 나와야죠?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나 신축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산시에 벌써 30여년이 넘은 역사 그리고 안산시의 품격, 위상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통합 청사를 멋지게 하나 신축해야 한다는 그런 희망과 여론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건물이라든가 옆에 별관2동 같은 데가 B등급이고 본관 건물도 C등급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라든가 타당성조사에 통과할 가능성은 좀 난해한 문제가 있고, 그러나 본관이 벌써 신축한지가 4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C등급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D등급으로 안 간다고는 보장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후면 쪽에 누더기처럼 한 동 한 동 그때마다 짓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다 철거하고 저 뒤에 멋지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좋으냐는 그 부분도 함께 여론수렴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종수 그래서 이 부지를 만약에 매각하고 예를 들어서 별빛광장이든 아니면 어디 적당한 이런 곳에 한다면, 안산시 소유 땅으로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건축비도 확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모아본 다음에 내부적으로 방침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서 가능성을 여러 가지 열어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요, 저 뒤쪽에 밀어서 지어도 돼요. 그러고서 이거 철거해도, 그러면 다른 데,
○회계과장 김종수 문제는 신축을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타당적인 재정투자심사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이 건물에 대한 등급의 판정이 문제가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보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등급도 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가야지 사실 여기에서 건물 있는 거 이거 저기하니까 부수고 철거해서 새로 짓고, 또 그다음에 시간 걸려 또 하고 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목표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어디로 이사 가고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지를 봐도 충분하게 뒤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부지면적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추연호위원 과장님 계속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했으면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총무과 시민의 노래 한번 틀어보세요. 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가사랑.
(안산시민의 노래 재생)
가사는, 가사 없어요?
잠깐만, 잠깐만 중지시켜 봐요.
○행정안전국장 김상희 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가사.
조례안 그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조례안에 보십시오. 가사 보면서 노래 들어보시고요.
(안산시민의 노래 재생)
들어보셨죠?
좀 어려워요, 웅장해서.
○강광주위원 많이 어려워요.
○위원장 주미희 네, 많이 어렵네요.
제가 웬만큼 노래가 되는데 못 따라가겠네.
그런데 이거는 뭐, 조례에 대한 걸 질문하십시오.
○총무과장 이범열 현재 특별히 시행규칙으로 둘만한 사항은 없고요, 나중에 혹시 이런 의견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꼭 시행규칙에 넣을 사항이 생기면 그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조례안 제정될 때마다 집행부 발의는 그냥 껌 딱지 같이 시행규칙에 해 놓고 시행규칙 안 만드는 조례가 많아서.
이거 별표로 다 있는데 뭐 시행규칙 별도로 하실 필요 있으세요?
○총무과장 이범열 혹시 몰라서 이렇게 놓은 건데요.
○위원장 주미희 조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업무보고하고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으며, 아울러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
| ○출석전문위원 | |
| 박근호 |
| ○출석공무원 | |
| 행정안전국장 | 김상희 |
| 공보관 | 김제교 |
| 시민소통관 | 우종억 |
| 감사관 | 이영갑 |
| 총무과장 | 이범열 |
| 안전사회지원과장 | 김기서 |
| 자치행정과장 | 김용선 |
| 회계과장 | 김종수 |
|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 이석종 |
| 도시정보센터소장 | 안성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