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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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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4.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17년도 예산안

8.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17년도 예산안

8.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17년도 예산안

8.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계수조정 및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원 대상 경로당을 명확히 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 갈대습지공원의 경우에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허가 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수정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허가 사항의 세부적 관리를 위한 시행규칙을 지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려면 첫째 아부터 지원하는 출산 지원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동 조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경쟁에 의한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 격년제 실시를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서 9억 1122만 원을, 상록수보건소 소관에서 600만 원을, 단원보건소 소관에서 5614만 2천 원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서는 7억 5080만 5천 원,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1억 8860만 원을,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서는 1700만 원을, 상록구 소관에서는 1380만 원을, 단원구 소관에서는 1억 931만 7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억 7288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 심사와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김재국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권오달
복지문화국장전종옥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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