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751억 6,88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3%인 77억 97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225만원을 증액한 31억 2,817만 3천원을,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8,300만원을 감액한 270억 7,694만 7천원을, 건축과는 4,068만원을 감액한 1억 7,429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3,715만 5천원을 증액한 71억 7,662만 9천원을, 건설과는 22억 5,534만 5천원을 증액한 310억 1,426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대비 5,130만 5천원을 감액한 7억 2,0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을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과 함께 사용 가능한 용도로 설계 변경하고자 공사비 2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쪽, 안산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안산천 산책로 주변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9쪽, 지방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관내 지방하천 5개소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화정천 흙길 보행로 개선사업은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30억원중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여 착공할 계획이며, 11쪽, 반월천 정비사업은 반월천을 쾌적한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39억원 중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총 517억 8,07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전년대비 10억 5,023만 9천원을 증액한 21억 7,283만 6천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725만원을 감액한 8억 5백만원을, 도시개발과는 76억 3,230만 9천원을 증액한 172억 9,00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대비 4,596만원을 증액한 2억 1,938만원을, 주택과는 150만 2천원을 증액한 10억 4,348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전년대비 79억 8,550만 1천원을 증액한 244억 3,131만 1천원을, 토지정보과는 570만원을 감액한 7억 4,688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50억 7,184만원으로 도시개발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5,484만원과 도시개발 조례 특별회계 50억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8개 주요 투자사업 중 신규 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과 9쪽입니다.

안산시 야간경관계획수립 및 안산시 공공디자인 시각정보체계구축을 위한 용역비 2억원과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97억원 중 잔여 예산 127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1쪽, 원곡1동 복합청사 건립공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에서 반납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18억 3,300만원을 재편성하여 시설노후화 된 원곡1동 주민센터를 인근부지와 연계한 복합청사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17쪽,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계획에 따른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공사비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부북동에서 대부남동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6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인 동막골과 원후마을 주진입로 개설을 위해 시설비 30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쪽,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총사업비 160억중 잔여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5쪽, 원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시설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안산동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지역주민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재수립연도 도래에 따라 관내 21개소 소하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34쪽의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25억 1,843만 1천원이며, 2017년도에는 9억 6,474만 2천원이 감소한 15억 5,3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20억원과 이자수입 3,525만 8천원을 합한 20억 3,525만 8천원이며, 지출계획은 30억원으로 주차장 및 소규모 복지시설부지 등 5필지 매입비와 주택철거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4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9억 90만 4천원이며, 2017년도에는 1억 5,597만 3천원이 증가한 10억 5,6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원, 이자수입 1,261만 3천원 및 행정자치부 기금 중 시 배부액인 기타수입 3,000만원을 합한 총 3억 4,261만 3천원입니다.

지출은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간판정비 시범사업과 현수막게시대 정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등으로 총 1억 8,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342억 3,503만 9천원이며, 2017년도에는 67억 9,328만 7천원이 증가한 410억 2,832만 6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64억 1,899만 6천원, 도 보조금 1억 500만원 및 이자 4억 7,929만 1천원을 합한 70억 328만 7천원이며, 지출은 정비구역 안전진단 등으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6일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전체 예산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7.91%인 167억 7,327만 1천원이 증가한 517억 8,07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467억 895만 4천원, 특별회계 50억 7,184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함으로써 안산시 총예산의 1.95% 차지하고 2016년도 대비 점유비는 0.61% 감소하였습니다.

과별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93.55%인 10억 5,023만 9천원이 증가한 21억 7,2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정비기금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2018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총 358억원, 매년 10억원을 출연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조성액은 323억원으로 2016년 제3회 추경에 10억원, 2017년도에 20억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도 도시정비기금의 집행실적은 주차장 부지 3개소, 경로당 부지 1개소를 매입하였으며,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대비 0.89%인 725만원이 감소한 8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요인으로는 공공디자인개선과 관련된 시설물 및 조형물 등 보수공사 예산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안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용역, 공공디자인 시각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안산시의 공공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도시디자인이 연속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이 사업추진 부서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 172억 9,006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5,484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0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50%인 79억 6,788만 9천원이 증가한 223억 6,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 시설비 124억 7,100만원과 감리비 6억 4,340만원이 증액되었고,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주요사업은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공사, 호수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등으로 우리시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절기 대비 현장 및 품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건축물의 하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사용 시기에 맞추어 완공되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2016년도 대비 26.50%인 4,596만원이 증액된 2억 1,938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요인은 안산지속가능 건축문화제 등 민간행사 보조금 2,500만원,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가 1,9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는 2016년도 대비 0.14%인 150만 2천원이 증가된 10억 4,3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2016년 4월 주택감사계가 신설되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안산시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수당 예산 7,020만원이 편성됨으로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대비 48.56%인 79억 8,550만 1천원이 증가된 244억 1,3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 21억원,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46억 8,7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진입로 개설공사 20억원이 증액되었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므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범람 및 침수우려지역 개수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 우기 시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인 용역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대비 0.08%인 57만원이 감액된 7억 4,6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은 도로명주소 안내전단, 홍보물구입 및 제작 1,540만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 2억 5,232만원, 연구개발비 7,0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주요사업 및 2016년도대비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위치, 규모,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 등 수혜도와 기대효과가 큰 사업에 비중을 두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먼저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부지와 소규모 복지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2005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7년도 수입계획은 2016년도보다 0.36%인 1,828만 3천원이 감소한 50억 3,525만 8천원으로 전입금 20억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0억원, 예탁금이자수입 3,52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기금의 2017년도 지출계획으로 부지 매입비 28억원 편성하였고, 건축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비 1억 8천만원으로 연도별 도시정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지가상승과 건축물철거 등으로 부지확보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소유자와 협의매입이 쉽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비용대비 주차장확보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16년보다 15.87%인 9,985만 4천원이 감소한 5억 2,925만 3천원으로 기타사업수입 3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천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억 8,664만원, 예탁금이자수입 1,261만 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 964만원, 현수막게시대 교체 등 시설비 1억 7,7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정비는 현실적인 면과 그간 추진 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되도록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입니다.

본 기금은 노후, 불량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도시기능을 개선하여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6년보다 1.40%인 1억 246만 9천원이 감소한 72억 1,328만 7천원으로 도비 보조금 1억 5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64억 1,899만 6천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억 1천만원, 예탁금이자수입 4억 7,92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지출계획은 재건축 안전진단비 2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등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해당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여건변화에 맞추어 기금의 운영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당초 유소년축구장이 쓰레기 매립장에 축구장 성인용 2개면, 그 다음에 전용 유소년축구장 한 면해서 총 유소년은 5면이 되고요, 그 앞에 장하동 운동장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장하운동장에 바로 지난번에 오셨던 정문 앞 우측에 축구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유소년축구장에 대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라커룸을 지어야 돼요. 그 라커룸이 당초에 우리 총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축구장을 만들면서 돈이 모자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설계를 뽑아 보니까 한 2억 5천이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2억 5천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운동하고 옷 갈아입고 씻고 할 수 있는 시설을 경기도에서 쓰레기매립장에는 건물을 못 짓게 해서 그 정문 앞에다 저희 현재 운동장 부지에다가 라커룸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위원회 수가 많다 보니까 또 추경에 예산확보도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검토수당을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적절하게 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올해 28개 단지에 대해서요, 저희가 시행했고요, 그런데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행에 따른 입찰 잔액으로서 3,500만원이 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 김헌태 7억 5,000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 수요가 3,500까지 다 소진하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이 7억 5,000에서 3억 3,500만원이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아니죠. 저희가 필요한 그 단지에 대해서 1, 2차에 걸쳐서 수요를 조사했는데요, 지원단지가 그러니까 3,5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남은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잔여금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여기 건물이 단층짜리라요, 공사기간은 저희가 3개월에서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 끝나면 경기도 심의 끝나서 입찰이 들어가면 겨울에 기존 지하 일부 터파기 해서요,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물론 2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요, 그때는 당초에 그 대지면적을 기존 장하운동장 면적에다 1층에다 다 짓는 것으로 했는데 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하층 일부 기계실하고 전기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30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절기에는 물 공사가 아닌 일반적인 터파기 공사만 하고 해빙기 끝나면 바로 건축공사를 물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 이승인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간단히 일단 설명 드리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이것은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건데요, 저희가 도비보조가 이게 11월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그 부분도 저희가 10월달에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화정천 흙길은 저희가 1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저희가 현재 3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자체를 도비 5억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을 봐 가지고 사업계획 구상안을 다시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동절기 공사는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그때 저희가 공사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그것은 저희가 반월천 이런 부분도 특별조정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인데요, 올해 10억이 내려왔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또 10억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도비 20억, 저희 시비 1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도비가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전체적인 사업계획 구상안을 갖고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몇 페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1112페이지,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 안산IC 들어가는 입구 조형물 설치해 있는 그 전기요금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조형물 설치하고 나서 대부분이 보시는 분 주관에 따라서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호불호가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조형물 설치를 하지 않고 나무 식재 쪽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가로수 식재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보고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나무로 바꾼 게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금년에 사업 시행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형물 설치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시 개청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정보체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설치도 많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치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표기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글자크기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종의 지침 마련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용역이면서 저희들이 지침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시각정보체계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는 저희들이 들어오면 부서명 표시라든가 화장실 표시, 층별 배치도, 그 다음에 층별 안내표시라든가 데스크 표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외로 나오면 저희들 지역안내표시라든가 시설안내, 시설명 표기, 시설배치도, 건물유지표시,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표시라든가 옥외주차장 표시, 시 경계 표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글자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일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시각정보체계를 앞으로는 지침화해서 통일시키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시설물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유지보수 하는 사업이고요, 시내 저희들이 보면 시설물 설치할 때는 누구든지 설치해놓고 사후관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는지조차도 사실은 잘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관리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한 풀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전년도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그 경계지점 수목공사 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큰 것들은 다 보면 실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주 조그마한 것들은 실과가 정해져 있지 않고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데요, 협의 및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현재 퍼센트로 하면 2%,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2차 독촉공문 나가 가지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저희가 3차까지 진행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분들이 금액이 적다고, 감정한 가격을 믿지 못하고 적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을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감정사가 시행사인 도시공사에서 하나 추천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추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보상협의회에서 추천해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것은 갭이라고 할 수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평균치로 해도 그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평당 30만원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50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주변의 표준지가 가지고 감정했기 때문에 그 감정 세 사람 한 것 더해서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분들의 주장이 금년 3월에 한 가격을 못 믿으니까 17년도에 다시 재 감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는 만약에 재감정해서도 협의가 안 되면 경기도 토지보상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올려야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은 주택법에 따른 법적인 사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3,300만원이 줄은 사유에 대한 부분은 도비 보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에 대한 저희가 시비 그 부분을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줄었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150개 단지에서 10개 단지를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줄은 겁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정산방식은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계약사항과 공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준공시점에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기금은 당해년도에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17년도 본예산에 18억 3,300을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당초에 이거를 한 50억, 49억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거기가 기존 동사무소 부지에다가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좁기 때문에 그 옆에 노인정 부지하고 그 다음에 파출소 부지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지하대피소 아시잖아요? 대피소를 드러내고 그 부분을 지하주차장까지 만들어서 대피소 기능까지 하는 것으로 복합적으로 이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당초에 50억 가지고 하려던 그 사항이 변경되어서 내부 결재 맡고 방침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91억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를 공모를 저희가 이달 중에, 아니면 늦으면 12월 초에 공모 나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이 금액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금년 12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게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지특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회계과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91억이 갔다 그러면 지특을 당연히 올해 못 쓰니까 받지 않겠죠. 다른 데다 줬을 텐데 49억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계획 잡은 대로 했으면 금년에 충분히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까지 했기 때문에 18억 3,300을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중간에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을 처음부터 세운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과한테 넘어오는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예산을 기본 예산 세워서 심의 받아서 우리한테 예산까지 통째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까지 공사에 맞춰서 설계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비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부적으로 결심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 대한 거는 아예 예산 자체를 그쪽에서 해서 예산을 안 넘기고 사업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바꿔서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신현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것도 추경에 세운 겁니다. 기정예산도 추경이고요,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도 10억 해서 총 금년도 20억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내년도 본예산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는 추경에 다 확보했는데요, 본예산으로 내년도에는 20억을 100% 다 확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금년도에도 30억을 지출할 계획으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액 30억은 거의 다 소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20억도 확보하면...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금년도 계획액이죠. 계획에 20억인데 금년도에는 15년도 이월금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아니, 목표액도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전체 목표액이 358억은 연도별로 확보해서 제 확보가 된 거고요, 그리고 현재 남은 거는 금년도까지 해서 하면 25억 정도가 목표액 중에 남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20억하고 2018년도에 5억하고 하면 목표액 달성은 다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20억 확보하고요, 2018년도에 5억을 추가로 확보하면 목표액 358억을 다 확보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것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금은 우리가 주거밀집지역에 대개 보면 단독주택 용지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택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또 복지시설, 아니면 쌈지공원 이런 것으로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예산하고는 별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내년도에도 사용계획을 우리가 한 30억 정도를 사용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에 매물로 나온 택지를 5, 6개 정도 필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이나 복지시설, 쌈지공원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사용계획이 매물로 나오는 택지를...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게 사용계획입니다. 어느 필지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매수 요청을 하는 필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사서 주차장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용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처럼 그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가장 큰 목적이 다가구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러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택지를 사려면 일단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삽니다.

그런데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시가로 팔려고 그러고 우리는 감정평가 외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주목적은 주민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발생이 되는 그러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해서 하는데 보통 우리가 1년에 4개 내지 5개 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소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가 매년 연도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입에 대한 부분, 기금 확보에 대한 부분하고 지출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는데 운영에 대한 계획에서 지출에 대한 계획을 지금 그 동안 30억씩 매년 지출하는 계획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작년도 말에 기금이 남아 있는 금액하고 금년도에 확보할 예산하고 합쳐서 매년 30억씩 지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기금으로 용지를 매입을 할 때는 어떠한 특정 필지를 사겠다 라는 목표 하는 물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거밀집지역 내 매물로 나오는 거를 사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년간 계속 부동산 사무소라든지 나대지 소유자라든지 일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문의가 온다든지 할 때는 그런 사람들 상대로 협의를 계속합니다. 해 가지고 꾸준히 물색을 해서 나대지나 물권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는 어떠한 대상 물권을...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기금운용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7년도 운영계획 해 가지고 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2016년도 말에 조성 계획액이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확보된 320억 예산중에 다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25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25억하고 내년도 17년도에 확보할 예산하고 플러스를 해서 내년도에 30억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래서 이 기금을 무조건 쌓아놓고 집행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집행잔액하고 확보된 예산액 그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 이승인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추경안 보고 계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추경안 안산천 산책로 주민편익시설 총 10억 중에 녹지과가 3억이고 저희 건설과가 7억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5억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게 총 한 30억 정도 저희가,

○건설과장 이승인 내시요?

○건설과장 이승인 30억이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총 30억 정도를 특조비로 받기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내려온 게 5억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5억 갖고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전환 계획도 갖고는 있지만 현재로는 화정천 흙길 보행로 개선사업으로 일단 사업비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 사업의 추이를 봐서 저희가 이 사업 결정을 계획을 갖고 가려고 그럽니다.

저희 시도 이 부분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50%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할 때 10억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거를 용역으로만 갖고 갈 건지 저희도 이걸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은 저희가 계획을 짜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잔여액 정산비용입니다. 공사가 다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 설계에 따른 정산비용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건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저희 시 국회의원님께서 화정천에 저희가 3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용이 30억 중에 5억만...

○건설과장 이승인 5억 이 비용이 특조비로 내려왔는데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도비 5억이 내려온 겁니다, 특별교부세로.

○건설과장 이승인 이것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도 계속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종전에 한 30억 정도 예산에서 저희가 국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저희가 5억만 시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총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매칭사업으로 해도 저희가 시비를 투입한다 그래도 총 5억, 그러니까 10억 정도...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래서 내년도...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최소 15 정도는 내려와 줘야 저희가...

○건설과장 이승인 예.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용역 안에 포함시킬 게 실행계획도 지금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을 할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실행계획과 실시설계까지 나오게 해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행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 근거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할 때 편성하는 용역 원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산방법이고요, 저희들이 전체 용역 원가가 노무비가 한 72.9%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경비가 7.4%,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4%, 그 다음에 이윤 6.6%,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관련부서는 저희들이 도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런 시설현황도 다 받아야 됩니다.

시설현황 전체 다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 구간이 사실은 지난 6월달에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빛공해 심한 국가로 지금 현재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저희들 용역 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해지면, 앞으로 이게 로드맵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빛 그러면 사실은 번영의 상징, 산업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여겨졌던 게 지금에 와서는 공해로 저희들이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절해서 빛공해를 받지 않는 그런 안산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용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지침은 만들지만 실행하는 부서는 각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실행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지침이 마련되면 지금까지 과하게 보이던 부분은 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어두워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색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서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조건 가로등을 만들면 그 가로등이 조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측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그런 부분이 그냥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어떤 내용에 담겨져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채울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전년도 대비했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는 6억 1,000을 저희가 보상을 했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소진이 됐고요, 2016년도에는 3억 2,000을 저희가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1억 8,000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명시이월 돼 가지고요, 저희가 명시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필 보상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명시이월 되어서 넘겨놨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플러스 5억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6억 8,000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매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2015년도에도 6억 1,000만원이 저희가 돼 있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미필용지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새로운 미필용지들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승인 아직 소송 중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조상 땅 찾기 그 부분들이 미필용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저희가 100% 거의 승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 중에 있는데요, 그 소송이 끝나면 전부 보상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잔여금도 명시이월 되어서 저희가 2017년도 예산에 삽입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말까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 말에 용역이 끝나면 해역이용환경영향조사가 14년부터 16년도까지 조사한 부분에다가 올해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그 행정절차는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올해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것은 만약에 골재 업무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있는 선박임차료나 그 다음에 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일부 반납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이것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라서 꼭 골재 채취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민원이라든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고 조사하고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내년도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내년도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올해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그래서 일부 사용이 됐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그래서 잘 아시는 풍도 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을 골재 채취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2013년도에 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생태계의 변화를 봐야 된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올 말까지 모니터링에 대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모니터링 이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 또 먼젓번에도 시장님이 풍도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이런 골재와 관계되는 업무에 대한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장 이승인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용역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안산천하고 화정천에 저희가 수질정화시설을 운영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일 5만톤 정도 화정천하고 안산천을 펌핑을 해서 수질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수질정화 총 6억이요, 수질정화 위탁관리용역이 1억 5,0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 녹지대 유지관리비로 1억 5,000 정도, 그 다음에 전기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보안등들 이런 데 4,000만원 정도,

○건설과장 이승인 차기에는 세분화해 가지고 예산수립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해마다 위탁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운영 및 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탁으로 하려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에 대한 이런 것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6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저희가 초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또 2차에 걸쳐서 저희가 한 번 또 이렇게 그 모집을...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한 개 단지가 4월 심의한 그 즈음에 됩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죠. 그것 접수가 되면 접수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 김헌태 신청단지의 금액과 보조하는 금액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렇게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까지도 함에도 불구하고 또 3차까지 이렇게 한다는 그 부분이 저희가 해마다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 부분이 저희한테 어떤 시급성이랄까 그 부분을 요구한 단지가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감행할 수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2차 정도에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해결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3,500에 대한 부분은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인 결정이 된 겁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억 5,000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봐야겠지만 거의 올해 수준에 버금가는 28개 단지 정도, 25개 단지에서 28개 단지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물론 그것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10월 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내년 초에 하게 되면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을 저희가 감안해서 10월 중에 저희가 1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해서 23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또 2차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1, 2월달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3월 전에는 이렇게 확정될 수 있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도 23개 단지가 수요는 돼 있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지방하천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현재 유지관리 자체가 시로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다 편성합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조성사업은 도에서 하는데요, 도비로 갖고 하는데 유지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취수산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친수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일부는 친수시설이 들어갑니다. 주민편익시설로 해서요, 정비사업 때 일부가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장 이승인 정비사업 부분이 산책로는 다 있는데요, 거기에 계단 설치라든가 친수시설을 상당히 많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하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것 7억은 친수시설 목적으로 하는데요, 분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계단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데크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억이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은 11월달에 내려와서 배정이 된 건데요, 거기에는 지금 보면 진입계단은 10개소, 그 다음에 수경시설 1개소, 야생단지조성 등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지방하천은 당연히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을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이게 취수목적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편익이나 환경적으로는 사실 도에서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부족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취수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편의시설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주민들이 완강하게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가능은 합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안산천도 지금 양방향으로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고요, 화정천 같은 경우는 일부만 산책로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지금 화정천에 복개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환경 쪽에서 보는 쪽에서는 반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사항은 안산천 같은 경우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원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대화도 몇 차례 거쳐서 했고, 그래서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 측면에서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편하게 포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러한 생태계 쪽으로 해서 포장을 하자는 의견이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야간 경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거는 처음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시각정보체계 구축사업은 통틀어서 이게 큰 틀에서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지침화 사업은 처음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큰 틀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30년 동안 설치하는 부서 그때 설치 당시에 따라서 각각 협의를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침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침화해서 앞으로는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건물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어떤 야간경관이 빛이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빛 공해가 많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과한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거는 사무관리비 전체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전년도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이 2천만원이었고 금년에 1,800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 1,800 늘어나는 게 저희들이 도시미관 정비 관리 임차차량이 있습니다. 그 임차차량이 미관 쪽에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주무계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게 1천만원 정도가 늘어놨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차량 임차료입니다. 차량 임차료 1,320만원하고 그 다음에 차량 유지관리비도 240만원하고 그런 것들이 미관 쪽의 예산으로 있다가 저희들 공공디자인 개선 쪽으로 예산이 옮겨온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미관 저희들 과 안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계만 다르게 하다 보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쪽에서는 줄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 지난번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도 있고 계속 하시면서 그런 조형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녹지과에서 전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안산동 남사박 쪽에서 내려오는 쪽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녹지과 쪽에서는 우리 수인산업도로 중에 수원 경계 쪽하고 그 다음에 매송IC 그쪽 나온 쪽하고 이렇게 그쪽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 사업은 녹지과 협조를 구해서 기존 전체 계획 중에 우리가 한 구간을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84%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게 국도비 9억 9,700, 그게 지난번에 안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세웠다가 그때 추경 한참 할 때 내시되는 바람에 저희가 자체 10억을 올렸던 것을 삭감을 하고 거기서 내려오는 거를 이번에 9억 9,700을 저희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내년 1월 17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보통 강제수용이 가능한데요, 경기도 토지에 가면 한 50%는 협상해서 해 가지고 오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일반인들 할 때 보통 50%는 하고 나머지 50%가 안 했을 때 강제수용을 가는데 관에서 한다고 처음부터 강제수용 갈 경우에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하고 나서 최고 통지까지 해서 안 했을 때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지 그거를 행정절차를 안 한 상태에서 밟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한 행위를 해라, 또 관에서 하더라도 최대한 한 50% 정도는 수용을 한 다음에 강제로 해야지 처음부터 안 한다고 바로 강제로 하면 그 사업은 계속 민원하고 마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공문을 1차, 2차, 3차까지 내보내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2차가 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도 도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나름대로 3차까지 하고 최고 통지까지 한 다음에 그 행정을 밟아야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요?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작년에도 한 300만원 더 추경에 했었는데...

○건축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2017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4,5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미불용지는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설과장 이승인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만 해 놓고 아직, 저희가 그거는...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해야지 그 필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두 가지 미불용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지에 따른 미불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미불용지가 어떤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사업당시 때 저희가 보상을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불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동서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철도부지기 때문에 거기 보상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공사비 그것만 지금 동서연결도로는...

○건설과장 이승인 사사동 안골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향후에 저희가 안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51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8억 5천 정도가 아직 예산수립이 덜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8억 5천이요. 금회에 저희가 15억 신청을 했고요, 잔여비용으로 지금 8억 5천.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동서연결도로도 금회 신청하고 7억 8,900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7억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때 160억 정도...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실시설계금액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조금 늘었을 거예요. 160억인가 150억인가 그 사이였는데 이게 조금 변경 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실시설계하면서 좀 늘은 부분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하수 관계 이런 게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변경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이게 밑에 있는 청소년건축학교는 내년 17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어린이건축학교는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으로 건축이라는 거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친환경 건축물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에 관한 기본 교양하고 건축가라는 또 어떤 것인가 그런 건축 관련 소양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학교로 찾아갑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YMCA하고 건축사 협회하고 그렇게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건축과장 김경수 3월부터 지금 9월까지 이렇게...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4회째 했죠.

○건축과장 김경수 예, 청소년학교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건축과장 김경수 설문조사는 안 하고요, 어린이건축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구상한 모형도를 갖다가 작품으로 만든다든지, 서툴지만, 그렇게 건축학교를 하면서 건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중고등학교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소년학교는 진로까지, 앞으로 건축에 대한 소양교육을 받아서 자기 앞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그렇게 병행해서 하려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각 단계별로 교육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소양교육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보통 2개 학교에서 희망자를 한 해서 한 60명 정도,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희망하는 학교 그렇게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까지 해서 내년까지 하면 한 4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안산지속가능 건축문화축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경에 끝나는데 처음에 3월부터 4월까지는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대상에 대한 인맥이나 이런 거는 YMCA가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 협회하고 해서 인터넷으로 이거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접수된 인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모형도도 만들고 부모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확보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작년 수준으로 우리가 하려고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청소년건축학교를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어린이건축학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 중학교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문화축제와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올해 예산을 500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는 매년 방학되기 전에 7월, 8월 그 사이에 대학교수들하고 같이 우리 대부도의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를 펜션을 빌려 가지고 2박 3일간 같이 모형도를 만들고 계획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제를 줘 가지고 거기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 주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안산에서 4회째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흥시에서 이거를 경기도 건축문화축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흥시의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공감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거를 매년 우리만 작게 하지 말고 시흥시하고 같이 연대를 같이 연합을 해서 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흥시건축사협회하고 안산시건축사협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세이브 할 수 있고 축제를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학교에 치중이 되지 않고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건축과장 김경수 위원회가 다 다릅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예, 다 다릅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예, 저희들이 같은 분도 2개 이상은 위원회 같이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다른 분이고 15회 있는 이거는 소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건축과장 김경수 이거는 거의 많았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했었는데...

○건축과장 김경수 예, 법에 의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과장 김경수 아니요, 법에 있어서 꼭 하는 게 아니고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니까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관지구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던 겁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미관지구가 없어지면서 규모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위원회가 새로 생긴 게 건축경관공동위원회도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도 주택과에 있던 게 저희 부서로 오면서 위원회 수당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전문가별로 구성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풀로 가지고 있고 때에 맞춰서 안건이 발생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전년도에 대비한 횟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위원회 명단이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이거는 정해진 인원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건축과장 김경수 한 두 명은 아니겠지만 일단 회장단하고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하고 한다든지 그렇게...

○건축과장 김경수 위원회 위원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가 90명입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예, 전체 인원이 건축위원회만 위원이 90명입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이 교육은 저번 주 월요일날 저희가 교육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입주자대표 교육이 입주자 대표 관리가 104군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 관계자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반적인 법규에 대한 부분을 공동주택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 대한 교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흔히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아파트거든요. 이런 연립 같은 데 300세대 이하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자체 관리가 안 되고요, 자체 관리하는 아파트단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104개 중에 입주자대표 관계자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자체 관리를 하다 보면 그쪽에 여러 가지 관리비도 또 걷고요, 관리비를 또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동 대표들이거든요. 동 대표들이나 관계자들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아파트의 원활한, 그 목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데 이런 데를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한 조그마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규모 연립이나 아파트 그런 데는 관리비를 안 받습니다. 자체적으로 안 걷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데는 법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모든 것을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걷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세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104개 단지라고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세대수는 저희가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하고 150세대 이상의 중앙난방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단지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단지가 내부적으로 있다면 그런 데도 초청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원하고 그런 데 있다면 충분히...

○주택과장 김헌태 예.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 이승인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중기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부분만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1142쪽입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양상동 지역 윗버대, 아랫버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저희가 총 공사비가 지금 247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25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 놨고요, 지금 현재 용지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랫버대 쪽에 저희가 용지매수율이 한 43%고 지장물 한 32%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0억 정도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용지매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아랫버대는 저희가 용지보상을 사업추진내용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윗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 변경을 한 후에 저희가 용지보상을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202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가 현재 예산액이 13억 정도 확보가 됐고요, 지금 보상을 이것도 동막골에 지금...

○건설과장 이승인 네, 동막골하고 원후마을인데요, 원후마을에 지금 보상이 한 70% 정도, 지금 4억 7,000만원 정도 나갔고요, 계획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이것 자세하게 제가 현황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요.

○건설과장 이승인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보트하고 자전거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화정천이나 지금 관리천이 길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기에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사서 자전거로 화정천이나 안산천, 그 다음에 기타 지금 지방하천들 이런 부분들을 하천 점검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보트는 저희가 가끔 물고기라든가 이런 부분 수거작업을 할 적에 보트를 이용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거가 원활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일반 보트를 하나 사 가지고 이물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고기 수거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보트구입을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하천 폭이 중앙도서관 쪽 하류 쪽에 수심이 깊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수심도 깊고...

○건설과장 이승인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소방서나 이런 부분 쪽에 보트를 요구를 해 가지고 물고기가 폐사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협잡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거하기가 상당히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트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 하천관리원이 타고 다닙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아닙니다. 저희 하천관리원이 저희가 직접...

○건설과장 이승인 네, 일용인부가 두 분이 계십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자전거도로 내에서 그렇다고 쌩쌩 달리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순찰을 하려고 하면 페달을 밟고 자전거를 하루 종일 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하천 연장이 최소 5㎞ 이상씩 되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이승인 아니죠.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지금 안산천, 화정천 뿐이 아니고 지방하천이 5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하천도 19개소가 이렇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방도로를 타고 전체를 순찰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순찰을 할 적에 하루에 5 내지 60㎞도 이렇게 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5㎞도 탈 수도 있고, 10㎞도 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전거를 타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해서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실 게요, 다른 시 같은 데는 하천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요, 비 오든가 그러면 그 직원들이 일주일간 녹초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수동자전거 살 수 있지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그런데 만날 오지는 않지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인원을 가지고 그 하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배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사전에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그리고 제방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요, 일반 자동차를 가지고는 순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좀 더 관리가 수월하고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차 대신 전기자전거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소하천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것은 10년마다?

○건설과장 이승인 소하천 정비용역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잠깐만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것은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해서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을 세우려면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적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저희가 2009년도에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매년 연초에 우리 측량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개정된 법률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측량 종사자가 모여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히나 전문가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사람을 우리가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청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경기도 상급기관에 아무래도 평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것은 뭐냐면 세우는 것 있잖아요. 입간판식으로 돼 있는 거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우리가 평생학습관 이런 데다가 저희가 하거든요. 그 앞에다가 우리가 안내식으로 해 가지고 입간판을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입간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장소를 평생학습관 그런 데다 잡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우리가 지적측량 간담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 이런 저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문구를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입간판으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게 아무래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특히나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측량종사자 또는 상급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격식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아무래도 안내 측면인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절감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게 그렇게 금액이 그리 가더라고요. 15만원 가까이 그렇게 갑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왜 그러냐면 문구가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신규사업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게 이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기존 같으면 저희가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구청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지금은 개개인들이 전산 상으로, 아니면 부동산 업체가 전산 상으로 이렇게 거래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된 어떠한 사항하고 우리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매뉴얼 이런 부분, 또 더불어 가지고 부동산중개업 개정 법안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교재를 이렇게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하나의 책자 식으로 그렇게 책자 식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데 전자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그러하고요, 또 뭐냐 하면 부동산중개인들이 새로이 접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의 부동산 선진화 시책의 일환으로써 하는 게 각종 개정된 세법이라든가 필요한 것들 있죠.

우리 안산시, 우리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토지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록해 가지고 책자로써 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한 1,300개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필요한 부동산중개업자도 주고요, 저희가 비치도 좀 해 놓고, 그런데 저희가 1,300업체가 등록이 돼 있다고 하지만 전부 그렇게 교부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안 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수시로 약간 이동이 있고 그런 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것 말고도 각종 교육을 하게 되면 인원수별로 저희가 책자를 맞추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조금 여분이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0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다가...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이것도 지적측량 관련된 측량업에 종사하는 그런 종사자하고, 특히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적공사, 토지개발공사 이런 지적측량에 임하고 있는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들이, 특히나 지적공사 이런 분들은 직접적인 민원하고 이렇게 대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는 직원에 한해서 또...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여러모로 그런 부분은 직원을 통해서 아니면 또 추천을 받아서...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매년 이것을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격려 측면에서...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도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똑같이 2명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거의 주요 교차로에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고 통행이 많은 그런 교차로에다가 저희가, 원래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안산시에 총 57군데가 있어요.

57군데 가운데서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만 저희가 6회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건축허가가 되게 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부다 고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건축 신축될 때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부분으로 거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것을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조금 판단을 안 해봤는데 이게 더불어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고지 그런 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홍보사항이 많이 또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도로명 같으면 이게 정착이 안 됐다 해 가지고 매번 신문에도,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정부쪽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종 홍보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사실상으로 넉넉히 이렇게 이걸로 세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사실상으로 여기에 잡기로는 2만원 × 7일, 한 달에요, 해서 19명 × 12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봐 가지고는 저희 같으면 아무래도 토지 관련된 특성이라든가 지속적인 출장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여기서 산출을 2만원 × 7일 × 인원수 해서 12월로 그렇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19명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3,192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각종 민원 이런 부분, 각종 조사 이런 부분으로 거의 출장을 많이 나가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출장 나갔을 때 하여튼 업무에 치중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아니에요. 금액 산출은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것은 아마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산출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여비는 우리가 정하고 싶다 그래서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예산과에서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에 의해 가지고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올리고 싶다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현재 공정이 한 10% 정도 됐고요, 보상은 한 78% 정도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보상비가 당초에 저희가 증액이 됐던 사항이고요, 157억이, 지금 현재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저희가 다 완료해서...

○건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 지금 500억 이상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BC분석을 안 했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병행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용역이 12월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사업비 저희가 책정하는 게 무한정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시지가에 한 1.3 내지 5% 이 정도를 저희가 보상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상비 책정하는 시점하고 공사발주시점하고 상당히 시간이 한 1 내지 2년 정도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책정한 것보다는 현실가 평가보상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통행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한 바는 없고요, 그쪽 거주자하고 초중학교 통학로 이용자들에 대해서 조사된 바는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가 그쪽이 4만 1천 세대 한 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초등생들이 지금 안산초교 20학급하고 안산중학교 9학급 해 가지고 총 749명 정도가 그쪽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하천 관리요?

○건설과장 이승인 거기는 다 지방하천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이거는 저희가 8억여원을 요구했던 사항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태하천 유지관리용역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 숲길 조성이 이렇게 지금 2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태하천 유지관리 용역에는 수질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5만톤이 안산천하고 화정천 수질정화사업으로 한 1억 5천 정도 소요되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일부 친수 시설들은 저희가 이번에 7억 정도를 도비를 받았습니다, 안산천 친수시설로.

그래서 내년도 17년도에 도비로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건설과장 이승인 예.

○건설과장 이승인 보트는 저희가 수질정화시설 관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그 하천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질관리사무실이 지금 안산천 하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콘프레샤 부분은 지금 우리 관리사무실에서도 콘프레샤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거기 수질정화 여과지하고 침전지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콘프레샤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물고기 수거를 할 때 하천 가운데까지 들어가기가 상당히 깊고 이래서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지금도 물고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가 폐사가 되거나 하면.

그래서 쓰레기라든가 협잡물들도 상당히 많이 떠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수거를 할 때 저희가 전체가 다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트를 타고 수거나 이런 부분을 작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자료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간단히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는 이게 2009년도에 소하천 정비가 수립되어 가지고 매년 10년에 한 번씩 소화천정비법 6조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소하천 종합계획에 대한 거는 소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과 이용에 관한 사항들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하고 수질보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하천에 대한 기본방향, 그 다음에 치수에 대한 경제성, 그 다음에 소하천 대장, 이러한 부분들을 과업을 목적으로 갖고서 수행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소하천이 현재 19개소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21개소가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제가 자료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사업순위는 소하천 개수공사로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다 정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소요되는 비용이 730억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침수되는 지역들이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도 많이 침수가 되거든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침수지역들이라든가 소화천을 지정할 지역들을 이번에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때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소하천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 때 병행해서 시행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지금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활밀착 관련해 가지고 벽면에다가 저희가 부착을 하고 있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대부도에다가 100개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놨거든요. 일반형으로 해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일반형이 있고 벽면형이 있고 또 승강장용 기초 번호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형 같은 거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부도 같은 데 건물이 신축되게 되면 일반도로까지 따 가지고 개설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설치하기가 난해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연차별로 해 가지고 일반형을 설치하고 있고 또 벽면형은 하나의 통행이 많은 사람의 어떤 눈높이 맞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또 설치하고 있고 또 승강기 이런 부분에다 설치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에 있어 가지고는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어린아이들 학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동서도로 먼저 얘기하신 거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이나 이러한 측면하고 황금로에 대한 도로개설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 내부적으로 검토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글쎄,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봤는데, 그래서 황금로에 대한 일단 확장을 해 놓고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차차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신현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이게 뭐냐 하면 3억 GB 취락지역 해제용역비를 금년도에 세운 게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게 빠지기 때문에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3개 취락지역을 GB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웠던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추경에 3억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없었던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추경에 2억 한번 세우고 1억 세우고 해서 2억, 1억 해서 합이 3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뭐냐 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놓고 허가를 해서 준공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허가를 내 놓고 만약에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5건 해서 금년에 4건이 취소되어서 반납을 해 줬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아니죠. 본인이 허가를 내놓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허가 날 때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우리가 예치식으로 받아놓거든요. 받아놓은 거를 그 건물을 다 지어서 준공이 나면 이 금액은 그냥 국고하고 시비로 들어오는 거고 자기가 돈이 없어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취소가 되면 그거는 우리가 받아놨던 금액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는 게 아니고 예치금식으로 갖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는 돌려줘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당초에 2006년 7월에 법령이 생겨서 2012년도 8월에 법령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과거에 있던 것 저희가 이거를 관리를 하면서, 금년이죠. 금년에 15년도에서 16년 넘어온 게 15건에서 올해 저희가 확인여부를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확인을 하니까 4건이 허가가 취소가 되어서 그 4건에 대한 거를 금년에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취소 여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를 금액을 예산에다가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놓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해마다 11건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이게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거는 원래 특별회계 순수 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아놓은 것을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전년도에는 5900이었고요, 이자 늘어나고 해서 가는 사항인데요, 금년에 5,400을 저희가 잡아놓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아니고 이게 시세고 국세고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특별회계를 이렇게 관리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매번 필요할 때 따온다고 그러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당장 못 주잖아요? 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세워서 줘야 되는데 그 분 보고 기다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건 수암지구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된 과도환지청산금이 되는데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15년도에는 8건을 해서 1억 2,400을 했고요, 금년에는 9건 해서 8,800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 사업할 때는 1,358명 금액이었는데 현재 남은 게 40명에 1억 7,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미납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에다가 금년에 1억을 잡아놓은 거죠.

저희가 독촉을 계속해서 재산 추적...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50억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런데 이것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 이게 수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겁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일부 미 정산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산이 완료가 끝날 때까지는 이 특별회계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법이 바뀌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꿔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특별회계로 해서 그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그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꼭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회계부서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이것은 일반회계로 넣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특별회계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회계를 달리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로써는 별도로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모자란다 할 때는 다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차입을 받든가 넘겨받아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회계법상에.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승인 네, 전부 다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러니까 17년도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 대로 저희가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아니요, 저희가 연말에 계획수정은 들어가는데요,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확보를 하는 쪽으로...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일단 1차적으로 보상을 1차 타깃으로 잡아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공사는 후자로 미루고.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가 충족하다면 모를까 지금 저희가 계속 매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도 사업비가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매년 토지보상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가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우리 기관사업 이런 것은 대부분 예산이 당초 예산 대비 거의 안 따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구했을 때 지방재정하고 맞춰서 이렇게 올렸는데 갑자기 재원이 여러 가지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은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예산을 예산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행정절차상으로 안 맞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도시계획사업,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시행을 하다 보면 불가항력으로 그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헌태 위원님께서 11월에 감사 조례를 잘 통과해 주셔서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주택감사계가 감사를 이렇게 정상적인 궤도로 실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2017년도 예산에 가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아파트에 그런 민원과 그 다음에 감사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9회라는, 그러니까 9개 단지라는 아파트를 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공동주택의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비리적인 것을 차단코자 하는 그런 감사 차원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원년이 되기 때문에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이 계획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이 원해서 전체적인 그런 감사도 있고, 또 도에서도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특별 감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내년에 7,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 이승인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잠깐만요.

○건설과장 이승인 이것은 저희가 지특사업으로 국비 2억 5,400 저희가 받아서요, 17년도 매칭사업으로 50대 50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5억 800...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7억 5,000 내려왔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전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16년도부터 지특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16년도 7억 5000하고 내년도 사업 2억 5,400.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18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6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30억 정도씩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 박병호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지금 활동사항은 각 일지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일지가 비치가 돼 있어 가지고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것은 행자부에서 위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위촉을 하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는데 하나의 모니터링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어 가지고 각종 개선사항, 홍보 또는 캠페인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포터즈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다. 일지가 다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 이승인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용자 조사는 실질적으로 못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동인구에 대한 추정만 저희가 했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용자 조사를 저희가 추가로 한 번 더 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한번 찾아보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 자료가 맞는지 이용자 조사를 사업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위원님 말씀하신 비가림막 형태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주민센터 있는 쪽에서부터 버스정류장에서 올라오는 슬럼프 계단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경사가 져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그 부분을 철거하려 그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철거하고 양쪽에다가 승강기를 하고 그 도로를 횡단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도로 횡단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차양막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그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지금 장애인 슬럼프는 저희가 승강기를 설치하면 철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단 부위는 남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양쪽에 길게 늘어진 슬럼프는 철거를 하고요, 일단 계단은 남아 있습니다. 계단이 남아 있는데 이동할 때 저희 사업비 4억 갖고는 아마 횡단하는 교량하고 그 다음에 계단 부위 쪽이 비가림막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일단 승강기부터 설치하고 지금 그러한 필요성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거하고는 전부 내용이 다르고요, 아까 커뮤니티 맵이라고 하는 얘기는, 커뮤니티 맵 그것은 어떤 지도를 활용해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생활과 밀접한...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우리시에 관련해 가지고 각종 사업, 행사, 또 공사 이런 부분이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전체가 전화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콜센터 이런 데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시민도 그러하지만 외부인들이 우리시와 관련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회를 하고자 할 시에 어떤 지도 부분과 위치와 상세적인 어떤 부분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뭐냐면 저도 하나의 공무원이지만 우리 집 앞에 어떤 도로가 생성이 됐을 때 이 도로가 무슨 도로이기에 이게 굴착이 되고 언제부터 착공이 돼서 언제까지 이게 준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개설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하나의 프로그램만 개설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그 관련된...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다른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안 하고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홈페이지 구축하게 되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거기다 사업 관련, 행사 관련...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것도 우리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우리 토지정보과 공간정보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아니,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구축해서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떤 업무를 이관한 것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무슨 얘기냐 하면 공간정보에 대한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안산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정보에 의해서 앞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 대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자료는 토지정보과에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기본서버는 토지정보과에 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그 자료 가지고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