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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4.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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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4일(금)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00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협의에 앞서 추가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근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송바우나 위원께서 제출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 및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접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민 의사팀장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이 추가됨에 따라 2020년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0년 4월 23일 접수되어 기획행정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은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동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본회의 의결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박근호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봤을 때는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혼선이 우려되는 거죠?

○전문위원 박근호 현행 조례에는 ‘저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일부 그 밑에는 ‘시장이 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을 확실하게 안산시민 전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조례를 했던 부분 같은데 그때도 사실 저희 기행에서도 김창모 실장한테도 질의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선별적 복지로 할 거냐, 보편적 복지로 할 거냐 했을 때 선별적 복지를 한다 해가지고 이 조례를 세웠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로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또 하나 보면 조례에 지금 외국인이 포함 안 돼 있는데 외국인에게 주는 것을 기준점을 두기 위해서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나요?

○전문위원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벌써 우리가 예산도 다 세웠고, 또 예산도 다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도 각 부서에서 10% 정도 삭감해서 예산도 세워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례부터 개정한 다음에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후차적인 것을 다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올라온 게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거하고 제가 대표발의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두 건을 의사일정에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지금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요.

강광주위원 저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첫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바우나 첫 건? 두 번째 건이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그게 첫 번째,

강광주위원 그것 말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 두 번째 거,

강광주위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 송바우나 예, 또 의견 주십시오.

정회 잠깐 하겠습니다, 반대가 있으시니까.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6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중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한명훈
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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