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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2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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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6.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 2019년도 예산안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 2019년도 예산안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 2019년도 예산안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 및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대의견,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에너지 E-마켙 설립과 관련하여 E-마켙 명칭과 세부추진내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립목적 및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 변경을 검토할 것과 또한 공공에너지 E-마켙이 안산시친환경에너지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 통합 검토하여 사업효과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운영계획인 산업역사박물관 및 대부도에너지타운 등으로 확대 검토하여 안산시에너지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매설되는 지중 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3%로 조정하는 사안이나 일부 인근 시에서는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 4%에서 5%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인근 시군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적정 점용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점용 요율을 재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월피동 광덕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광덕지구 내에 위치한 광덕시장의 주차장 등 기존 시설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광덕시장에 발생한 공실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있으니 적극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서 총 8,5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도시주택국 소관에서 6억 880만 원을,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서 6억 2,712만 7천 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에서 5억 2,277만 8천 원을, 상록구청 소관 세출에서 1,36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7억 7,230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은 도시환경위원회 각 부서의 예산안 확보 및 사업추진에 강력한 의지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로 향후 각 부서에서는 예산수립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관련 예산수립 과정에서 예산법무과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과 필요시 의회 보고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의 수립 목표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각 부서의 이해도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 상태로 향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여성가족과와 예산과와 사전 협의하여 예산서 작성요령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도입 운영 중인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항공사진 구입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 누에섬 풍력발전소 시설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용역투입 예산 대비 전력 생산비용이 미비한 상태로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에서는 예산편성 시 특정지역의 공원에 당해연도 예산이 편중되어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라고 각 공원에 지형, 지물, 토질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수종선택으로 식재된 나무관리를 위한 불필요한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정수과에서는 연성정수장 CCTV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4억 9천만 원의 신규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설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CCTV 설치로 축소할 수 있는 관리 예산이 있는지 검토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수과에서 운영하는 각 시설별 관사와 이용자를 상하수도사업소 근무자로 제한하고 관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건설행정과에서는 보도경계석 및 도로유지보수 예산집행 시 각 현장별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도로굴착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굴착공사 이후 해당 현장이 도로파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에서는 공수의의 수당 예산과 관련하여 예찰일지의 실효성 있는 작성을 위해 예찰 대상 농가의 서명을 득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 검토하고 공수의의 예찰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대의견에 대한 부분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면밀히 살피셔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도시환경위원회에 보내주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도시주택국장홍한경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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