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일곱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으나 강광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취하 및 서면질문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12건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6항 시정질문 방식 윤번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후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면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시간은 10분으로 2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부3동, 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기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안산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화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선부동, 와동 주변의 교통,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선부동 산1-1번지에는 안산시 관내 최초로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휴게소 위치는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들어서는 화정8교 인근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휴게소 설치와 함께 일반도로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하이패스 톨게이트가 설치된다면 화정천을 중심으로 동서로 위치한 와동과 선부동의 주민들은 고속도로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안산IC를 이용할 경우 9km, 서안산IC를 이용할 경우 7km의 추가 이동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동거리 단축은 물론 당초 안산IC와 서안산IC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더라도 안산휴게소 인근에 톨게이트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와동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동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을 드론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0년 1월 와동 운전면허시험장이 유치될 당시에는 주변 지역 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었으나 지금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는 시설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와동이 외곽 지역이었다면 지금은 새로운 신도시 장상지구와 인접하게 되어 와동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와동이 새로운 인구 유입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면허시험장을 안산의 더 외곽 지역으로 대체 부지를 마련해 옮기는 것이 와동 지역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면허시험장 부지는 경찰청 소유이며 부지 이전을 위해서는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설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운전면허시험장을 현재 추진 중인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대상 부지 인근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교통 관련 시설을 연계하여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와동 지역 순환로 연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동공원 주변을 드론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와동 지역은 조성 당시부터 순환로와 바로 연결되지 않고 와동공원을 경계로 단절된 상태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선부3동은 동일한 지형이지만 순환로와 직접 연결이 되어 주택가에서 시 외곽도로인 순환로와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그러나 와동에서는 주택지역과 순환로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차를 운전하거나 걸어보시면 도로 이용이 얼마나 불편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형 여건을 가진 인접한 지역과 교통 여건의 동일성 확보하기 위하여, 이 지역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위하여, 도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와동 787번지 근린공원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아리고개 주변의 순환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항아리고개 주변을 드론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안산은 대부도를 제외한 기존 도시는 개발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장상지구, 신길지구 뿐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장상지구와 신길지구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 외곽도로 상에 일명 항아리고개라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꽃빛공원 삼거리에서 광덕고등학교 가는 방향에 급격한 경사와 회전 반경을 가진 도로로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도로의 직선화가 어렵다면 항아리고개 구간만이라도 최소한의 굽은 도로가 위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택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정택 김종철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신청서 배부)

이기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미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휴게소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그 곳을 파 헤집고 공사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한 이후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인 것 같아서 본 의원은 반드시 하이패스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안산시가 최초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도 가보면 휴게소에서 하이패스 빠져나간 곳이 있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면허시험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재 질문하겠습니다.

와동 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시 인구 감소 등 유입에 관한 대책을 세운다면 3기 신도시가 생기는 장상지구와 가까운 도로망이 확충되어 있는 면허시험장과 주변 농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건설이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인구 정책과 도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와동 787번지 근린공원 도로 개설에 대해서 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량 여건을 보면 미미하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도로가 막혀있습니다.

막혀서 불편하게 돌아가는데 어떤 교통량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막혀있기 때문에 교통량은 미미합니다.

관통이 되어야만 지역이 발전하고 교통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787번지 근린공원 도로 개설도 주장합니다.

본 의원이 어떤 주민들의 서명을 받으라면 몇 만장이라도 받아오겠습니다.

그걸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시 재 질문하겠습니다.

항아리고개 주변 순환로 개선, 많은 시민들이 항아리고개를 다닙니다.

안산시에 20∼30년 살았다면 항아리고개를 한 번쯤은 다 지나가셨을 겁니다.

급경사입니다.

일반도로 60km 주행이라면 거기는 1/2도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굽은 도로에 경사면 심하고, 물론 교통사고가 전체 5년 동안 9건 나왔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대형사고가 나야 그때 가서 하시겠습니까?

우리시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항아리고개 급경사 제대로 개선을 못하고서 30년 동안 우리시가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 좀 반성해야 합니다.

꼭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택 국장님 답변 바로 하시겠어요? 준비되셨어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정택 김종철 환경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정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시정을 펼쳐 안산시민 건강과 도시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시가 풀어가야 할 문제와 현안에 대해 시장님은 물론 우리 시민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두 가지 사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안산선 개통에 맞추어 성포광장 전면 재정비”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재정비 등 활성화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신안산선 개통에 맞추어 성포광장 전면 재정비에 관련된 시정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상록구 성포동 593-39번지 3만 9,057m² 일원이며, 신안산선 성포역사가 확정되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안산선 개통은 안산시민 모두의 바램이자 도시발전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신안산선은 지난 2003년 기본설계가 착수되어 2005년 착공하여 2014년 완공을 발표하였으나, 2년을 앞당겨 2012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여러 사정으로 20여년을 기다려야 착공하게 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 속에 우리 안산 시민은 신안선이 과연 착공되는가의 의심이 가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안산선 착공이 늦어지면서 이 일대 성포광장은 신안산선 공사를 이유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사진을 연속적으로 쭉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본 것처럼 30년 전 성포광장은 매우 잘 만들어진 광장이었을 것이나, 오랜 기간 동안 개보수 없이 방치되고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서 수년 동안 제대로 공연다운 공연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활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오히려 주변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안산선이 착공되어 상록구 성포동 593-39번지 일원에 성포역사를 건설하는 공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포역사 조감도를 띄워주시죠. 쭉 계속 보내주시죠.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성포역사 개통시기에 맞추어 시민이 바라는 광장으로 전면 재정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정비 등 활성화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경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의 위치는 상록구 충장로 312 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입니다.

대지면적은 4만 2,981m²이고 1997년 11월 1일 준공하고 1998년 2월 27일 개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청과동, 채소동, 수산동, 관련동, 관리동, 폐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과 수위실, 화장실 등 8개 시설의 기타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시설의 공유재산은 농협공판장, 주식회사 안산농산물, 주식회사 안산수산 3개 법인에게 임대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원활한 농수산물 대량유통과 적정가격 유지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신선한 농수산물의 공급,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안산시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투명성, 신뢰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설된 지 32년이 지난 낡고 노후된 시설로서 안산시가 표방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목적에 부합한 시설이 맞는지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 순서는 채소동, 청과동, 지금은 쓰레기적환장, 그 사진은 놔두시죠.

저게 쓰레기, 저기에는 채소 이런 부산물에 대한 감량을 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저 부분이 악취가 무지 심하죠?

다음 장면 한 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게 수원시 사례인데요. 수원이 지금 현재 개선하고 있는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원래 수원시도 저감장치 악취가 심했던 부분이 지상에 있었는데 지하로 저감장치 시설을 이번에 지하화 했습니다.

이러한 낡은 시설에도 불구하고 지난 19년 한 해 동안 거래내역을 보면 농협공판장이 692억, 안산농수산물(주) 450억, 안산수산(주) 140억, 3개 법인 도합 1,282억 원의 막대한 매출 실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다행히도 우리 농수산물시장 뒷길 도로개설이 올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주민들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들은 매우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다며 기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퇴근 시 보행안전이 확보되고 복잡하였던 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수산물이 유통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작은 규모의 단 한 곳밖에 없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수산도매시장의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과 심각한 악취문제 해결,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한 대응력 등 전문가 의견 검토를 바탕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택 박태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포광장 재정비에 대하여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정택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재정비에 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정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ㅇ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 좀 하고 하실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운동, 원곡동, 신길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화섭 안산시장님과 2천 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들과 방청객,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향후 안산시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은 그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면적이 150만㎡ 이상인 산업단지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산업단지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이 면적 1㎡당 2㎏ 이상인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등을 산업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현재 반월국가산업단지와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등을 보유하고 있고, 팔곡일반산업단지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도 조성 계획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반월산단은 면적이 1,537만 3천㎡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 1일 배출량이 3만 993㎡이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이 면적 1㎡당 21㎏으로 반월산단이 소재한 안산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물환경보전법」이 2014년 개정될 때 완충저류시설이 필수 산업기반시설로 지정됐습니다만, 안산시는 6년째 법적 의무사항을 해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법 제21조의4 제3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시 1,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 문제 때문에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월 13일 배포한 2020년 제2차 민간 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포괄주의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 민자사업으로 2조원 규모의 완충저류시설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가 발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정 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도로, 철도 등 53개 시설만 민간투자가 가능했습니다만 3월 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 투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6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대대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빠르고 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충저류시설은 필수 산업기반시설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대상입니다.

환경부 역시 ‘민간 투자를 활용한 완충저류시설 확충 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반월국가산업단지는 52,990세제곱미터 용량,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는 852세제곱미터 용량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의 추진 방식은 임대형 민자 사업(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하여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우선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 운영기간 동안 시설 임대료를 통해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원리금의 70%는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민간 투자 사업으로 완충저류시설을 건설하면 1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정부와 안산시의 재정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앞뒤 재면서 추진하다가는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안산시가 지금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아도 국회에서 한도액 승인은 내년 말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자 선정 및 착공은 2022년에 가능합니다. 준공은 2026년으로 예상됩니다.

또 환경부가 지정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이 146개소에 달하고 현재 21개소만 완공됐고, 29개소는 공사 중이며 96개소가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착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임대료 부담을 안산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안산시는 28만세제곱미터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중 약 7만세제곱미터의 여유가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일시적으로 담아두는 용도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초기오염물을 모아 처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고유출수가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4년 발표한 ‘완충저류시설 운영 개선 방안 및 사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의 B/C Ratio는 사고 빈도가 50년에 1회일 경우 1.77, 100년에 1회일 경우에는 1.19입니다. 50년, 100년에 한 차례만 사고가 나도 경제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 빈도는 50년, 100년에 1회가 아닙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안산시 공장 시설 기준 화재 발생 건수는 47건으로 인천, 대구, 부산, 시흥에 이어 전국 5위입니다.

최근 6년 간 안산시의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32건으로 경기도 내 관련 사고 142건 중 23%를 차지합니다.

2015년에는 폴리염화알루미늄 150톤이 누출됐고, 2018년에는 염산 1톤이 누출되기도 했습니다.

안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함으로써 안산시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법령을 준수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완충저류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안산시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계획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일정 및 추진 방식, 예산 등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택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정택 김종철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송바우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윤화섭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하순 임시회가 끝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가 꺾이며 5월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무색하게도 수도권 지역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산세는 언제가 절정인지도 모를 만큼 퍼지고 있습니다.

요기베라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새삼 와 닿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이 위기를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임시회 김태희 위원장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으로 「코로나19극복 안산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특위 4차 회의가 5월 27일이니까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특위 위원 네 분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분야별로 시정질문의 시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간 특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시의 대책이 얼마만큼 진전되었는지 살펴보는 취지를 말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관련입니다.

관내 유치원에서 3, 4월 휴업기간 중 학부모 부담금 3, 4월 교육비를 면제하여 고통 분담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비 수입에 막대한 결손을 초래하였습니다.

교육부의 한시적 지원 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손실 운영비는 많게는 한 유치원 당 평균 몇 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도내 타 지자체 유치원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외에 운영비 지원을 위한 현금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지 다음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교육지원청과 인건비 등 유치원 지원 관련하여 협의가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원가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난 특위 때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 90% 이상의 운영비 손실이 발생할 만큼 학원·교습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도내 광명, 시흥시에서 학원·교습소를 소상공인에 포함하여 50∼10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원·교습소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특위에서 우리시도 학원·교습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추진 상황 그리고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련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시설 휴관에 따라 장애인 돌봄 공백 발생과 이에 따른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근 군포시에서는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중 휴관으로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3월부터 5월까지 휴업수당 5800만 원을 61명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응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 계획과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25 70주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가장 먼저 국군의 승전고가 울려 퍼진 춘천대첩은 대한민국 국운을 좌우했던 개전 초기의 방어전으로 북한군이 춘천·가평을 개전 후 하루 만에 점령하려던 최초 계획을 무산시키고 유엔군이 상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군인들뿐만 아니라 춘천 지역 학생들과 제사공장 여공들, 지역주민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한국전쟁의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더구나 때 이른 폭염과 다가오는 장마철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지만 우리 모두가 합심하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택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및 학원 업계 지원 방안에 대하여 김흥배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정택 김흥배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 대책 방안에 대하여 여환규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정택 여환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현옥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현옥순의원 유치원 관련 사항입니다.

김흥배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 중에 프로그램 개선, 환경개선비나 교육 프로그램비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매년 예산에 포함된 10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자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로부터 받지 못한 그런 고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기사 월급이라든지 또 조리사 여러 가지 이런 운영에 대한 불편, 현재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것에 대한 민원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택 답변 바로 하시겠어요?

○부의장 김정택 현옥순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현옥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제안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화섭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동참하고 계신 언론인들과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 중에 시민들의 아이들을 맡아 보호하고 교육하는 어린이집의 현황과 어려움 또한 안산의 시민들께 많은 위로를 드리고 문화의 자부심을 드렸던 문화예술인들의 현황과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함께 극복하는 길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470여개로 1만 6050여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교사 수는 4천여 명 정도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2019년 49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 2020년에도 6개월 동안 34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으며, 두세 개의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 상태입니다.

한창 입학준비로 여념이 없을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의 타격은 다른 곳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 조치하며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면서 영유아를 둔 학부모의 불안심리가 증가하여 재원생들의 퇴소가 이어지고 3월 신학기 입학예정 영유아들의 입학취소가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휴원 상태가 길어지면서 직장을 퇴직하게 된 학부모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입학을 취소하였지만 이미 고용된 교사들은 고용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 1인당 7명의 아동이 정원인 반은 아동이 1명만 남아도 교사는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긴급 추경 예산에도 어린이집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였으며, 가정 내에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대비해 양육수당 예산을 12만 9천명에 271억 원을 확보하여 오히려 가정양육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모습 보여왔습니다.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도 어린이집은 영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코로나관련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원아 감소율을 급히 조사하였는바,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전체의 지자체 중 적게는 6.7%에서 많게는 36.9%까지 원아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안산의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원생은 16.1%, 신입원아 아동 수는 24.2%가 감소되었습니다.

원아 수 감소와는 교사의 수는 2019년 3월 대비 2020년 3월 기준 220여명밖에 감소하지 않아 보육교사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간접지원인 보육료와 직접지원인 기관보육료를 받아 인건비와 운영비로 충당하기에 현 상황에는 교사 인건비는 물론 차량기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등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장기 휴원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 가중으로 교사의 권고사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교사의 고용불안은 가속화되지만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교사의 고용을 유지하다 보니 3, 4, 5월에 교사인건비를 현금서비스를 받아 지급하기도 했다는 원장님들의 눈물어린 하소연도 들어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의 휴원 조치가 1차, 2차까지 이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어린이집은 휴원 상태를 유지하며 긴급돌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5월 27일부터 개원을 결정하였지만 어린이집은 아직도 개원 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가정양육으로의 전환과 외국인 아동들의 보육료 미 결제의 장기화로 많은 어린이집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아이들이 돌아가 돌봄과 교육을 받아야 할 어린이집에 최소한의 운영과 교사들의 안정된 고용을 위해서 긴급 인건비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근 지자체의 시비 지원 현황입니다.

화성시는 감소 원아당 30만 원씩, 성남시는 원당 300만 원씩, 안양시는 원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등 인근 지자체에는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들이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할 어린이집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안산시의 전무한 지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문화예술인들은 4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안산예총 등에 등록한 회원 수는 2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문화예술과가 제출한 2020년 문화예술 행사는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었습니다. 이중 개최된 행사는 4건으로 696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예총의 자료에 의하면, 예술인들의 80%가 수입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안산예총, 안산민예총, 안산 사회적경제연대 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특별지원 정책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으로 변경하여 진행해 줄 것을 절실하게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도 함께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비상대책회의에서 제출한 안산지역 문화예술계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단체 외에도 대부도의 자랑인 동춘서커스, 글로벌제이아트홀 등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동춘서커스는 오랜 전통의 국내 유일의 서커스단이지만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도 내 사유지 야외천막에서 상설공연을 해 오고 있는데 여행사들의 안내로 해외관광객이 찾아왔다가 공연 콘텐츠는 좋지만 공연장 시설을 보고는 두 번 다시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산 최초 민간 소극장인 글로벌제이아트홀은 2017년부터 연극전용관과 다문화 넌버벌 음악극 등을 통한 다문화도시 안산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극장으로서 임대료, 관리비, 최소한의 인건비조차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점은 민간에서 예술인들이 이렇게 전통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이런 문화예술을 보전하도록 지원해야 할 부서에서는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도움보다는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전업예술인, 부업예술인 등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지원사업의 수혜자보다 관이 설정한 구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예술가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축제의 취소는 물론 평소에 생계보조수단이던 강사 활동마저 등교, 개학의 연기나 부분 개학 등으로 외부 강사 활동이 사라지면서 생계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창작보다 생계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아주십시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증진 조례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을 통해 103억 정도를 지원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2억을 신속하게 지원하였고, 서울시는 총 5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원시는 예술인 재난기금으로 예술인 1인가구당 30만 원, 예술인 2인가구당 50만 원이라는 지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등도 속속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동차극장에서 착안한 자동차 공연을 시행하거나 강원도에서는 무관중 공연을 하고 그 수입금을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쓰려는 정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안산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 압니다. 모든 건 타이밍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순발력 있게 실질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산도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지증진 조례와 소극장과 전통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빠른 제정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과 창작력의 확대를 도울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안산시에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기금이 30억 정도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이자만 갖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30억의 30%는 9억입니다.

그런데 그 9억도 다 쓰지 않고 3억 정도만 사용해서 취소된 행사 중에서 절실한 행사에 80%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조성해 놓은 기금을 창작활동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정말 절박할 때 써야 하는데 30%라는 발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중 3분의1만 쓰겠다는 생각도 이해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그런 발상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획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재난 시에 쓰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는지, 아껴두었다가 다음 재난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인지요?

기금의 사용의 범위와 한계를 보수적으로 정하면 긴급한 시기에 기금을 사용하고 꼭 필요한 곳에 기금을 사용하려는 기금의 취지와 상충하게 됩니다.

코로나특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친 절망을 언어는 “이 단체에 해 주면 다른 단체는요? 한 번 물꼬를 트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들이었습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안산시에서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성장의 주춧돌 시민들입니다. 코로나를 안산만 치루고 있나요? 전국 아니 세계가 함께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희망으로 풀어가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보육인들, 문화예술인들은 안산시에 이런 희망을 지원해달라고 간절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산이 없는 건가요?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홍보성 예산들은 없나요? 꼼꼼히 그리고 촘촘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제안들이 제안으로만 그치기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꼼꼼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택 이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 방안에 관하여 여환규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정택 여환규 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 지원 방안에 관하여 김오천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정택 김오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안산시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그리고 김정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시청하신 분들 모두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확진자가 최근 산발적으로 증가해서 이에 따른 방역과 예방에 헌신한 안산시장님과 공직자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이번 정례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시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바로 전 세 분의 특별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의 피해업계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타 지자체 맞춤형 지원 사례를 소개하면서 안산시 역시 최소한의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정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앞서 지난 5월 8일 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안산시 지부장님께서 당시 요청했던, 당시 한 20여개 단체가 함께 했고 또 많은 분들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한 분만 선별을 해 봤습니다.

그 분의 짧은 녹화 동영상을 5분 정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지부장님의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예, 한 5분간의 동영상이었는데요,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만나 뵈었던 단체 분들이나 택시뿐 아니라 그분들의 말씀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님, 코로나 피해 관련 택시업계 혹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김태희의원 시장님 혹시 마스크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목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어서요.

○부의장 김정택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네, 보셨듯이 타 지자체처럼 긴급지원금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안산시와 시의회가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 진짜 바닥부터 한번 챙겨보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참고로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정부의 지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법인택시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정부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택시 전체, 아니면 좀 더 어려운 법인택시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현재 안산에 법인택시 한 900여분 계신데요, 벌써 한 250여명이,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인데요. 그 분들이 일터를 떠나서 다른 길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처럼 코로나 피해업계들 만나면서, 물론 특별위원회에서 만났지만 안산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업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우리 시의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시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 행정, 현장 행정, 공감 행정, 그리고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 말과 구호만이 아닌 적절한 지원과 정책 꾸러미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시민들에게 제때 응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코로나 사태에 안산시의 민생경제분야 대응 점검과 앞으로의 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시정질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우선 코로나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한 것 아시죠, 시장님?

○김태희의원 지난 이틀간에 7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안산시의 소상공인연합회, 물론 시장님도 많은 관련 단체들 만나 뵙고 말씀을 들었으리라 봅니다.

우리 20여개 피해업계랑 같이 만났습니다.

한 몇 가지 정도 그 분들이 요청을 하셨는지 혹시 보고를 받아보셨습니까?

○김태희의원 몇 가지 정도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김태희의원 네, 시장님 그런 부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수도 이런 절감 부분을 알고 있었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20여개 단체 분들의 요청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단답형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자료를 보시면 한 70여 가지 사항이 요청이 됐었습니다. 단체 분들의 요청,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와 제안을 요청했던 사항이 그런데요. 실국별로 보면 한 10여개 이상, 아니면 적게는 수 개 정도 불과했습니다.

물론 긴급한 지원비 요청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 70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요내용들은 전달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셨고 거기에 관련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담당 실국으로부터 들은 사항이 없었거든요.

시장님,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의원 시장님 바쁘셨겠지만 특별위원회 참석한 우리 요청사항들 하나하나, 아니면 실국별로 챙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김태희의원 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재난안전과 중심으로 해서 재난안전 총괄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물론 방역과 이런 확진을 예방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실국 단위에서 그거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지원방안들을 함께 더 챙겨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저희 특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시장님이나,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그 단체들이나 현장을 만나셨으면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태희의원 그런 차원이라면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다룬 내용들이 결국은 시장님이 직접 만나셔야 할 단체들이고 해당 실국에서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내용들이 같은 내용인 겁니다.

○김태희의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한 내용들을 점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시에서 말씀하셨던 도로사용 점용료라든가 여러 형태의 상수도, 하수도요금 절감이나 그런 부분들 함께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도 각 실국 단위에서 챙겨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공동의 의회하고의 기구를 만든다는 말씀 처음 이 자리에서 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장님하고 의회에서 당정협의라든가, 그리고 의회 간의 협의도 솔직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이런 논의와 이런 테이블이 있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알지 못하는 영역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하고 소통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시장님께서 그런 공동회의기구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업계 한 20여개 만나면서 어떤 단체에서는 시장님 면담을 여러 번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특정단체 거론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한 달 전입니다만, 오히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바쁘셨겠지만 비서실에 확인해 주셔서 해당업체의 고충이라도 직접 들어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코로나 대응 지원 사업 현황과 타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한 6월까지, 상반기입니다.

안산시 코로나 대응 관련 전체 사업이 4,700억 원, 거의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와 도비, 시비가 나눠지는데 국비가 2,300억 원, 도비가 1,200억 원, 시비가 1,200억 원입니다.

국비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 그중에서 한 1,400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영유아보육료나, 그리고 국도비 매칭 부분입니다.

도비 역시 누리사업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주로 매칭입니다.

안산시가 1,251억 원인데 그 세부내역을, 그 도표의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가장 큰 금액이 안산시생활안정지원금 700억 원입니다. 그거는 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부지원금에 안산시 부담액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장 저희가 중요시 했던 방역물품구입, 홍보, 그리고 방역활동비가 전체 포함해서 9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들은 영유아 보육료지원이나 청년기본소득이나 대중교통 분야 지원에 대해서 대부분 코로나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조기에 지출이 됐거나 이런 사업입니다.

시장님, 혹시 1,200억 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던 자료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태희의원 예, 저도 엑셀표를 갖고 일일이 취합을 해 봤는데요, 그동안 1,200억 원 정도가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라는 부분을 한번 시에서도 자체 평가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러면 시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활안정지원금처럼, 그러면 다른 지역의 경기도의 지원금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31개 시군구 모두 다 지급은 했습니다.

다만 인구와, 그리고 재정상황을 봤을 때 10만 원 이하, 5만 원과 9만 원을 지급한 곳이 11곳이고, 저 괄호에 있는 것이 인구수입니다.

안산시처럼 10만 원을 지급한 곳은 13곳이고요, 10만 원 이상 지급한 곳은 7곳입니다. 가장 많이 지급한 곳은 경기도 포천 4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시장님, 10만 원 내외의 우리 기초지자체 긴급지원금, 저희는 안산시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합니다.

10만 원의 금액이 물론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정도의 금액이라고 말 그대로 생각을 하십니까?

○김태희의원 시장님, 공적마스크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김태희의원 저희가 구매는 1,500원 되는데요.

○김태희의원 일주일에 혹시 그러면 약국에서 한창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약국 앞에서 구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태희의원 네, 그런 점검을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희의원 마스크 한 장에 1,500원이면 저희가 매일 바뀌어야 되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두 장, 세 장 그러면 한 5천 원 내외, 그러면 한 달이면 2만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석 달, 아니면 다섯 달 정도의 사용할 수 있으면 10만 원 정도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저는 안산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10만 원 내외의 금액은 실질적으로 재난 같은 상황에서 마스크 정도의 금액 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정부지원금에 경기 시군에서 시비를 부담한 지급현황 자료입니다.

우리 안산시도 그 결단을 해 주셔서 안산처럼 6곳의 지자체가 같이 추가로 해 줬는데요, 안산, 성남, 광주, 하남, 4인 가구 93만 5천 원을 했죠.

그리고 고양시와 부천시는 경기도 미지급분까지 해서 4인 가구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고양시 인구 100만입니다. 부천시 인구 80만입니다. 성남시 인구 90만입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결국은 추가적으로도 이런 어려운 결정을 했고요, 물론 안산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결정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장님, 안산시, 경기도, 정부 3대 지원금이 언제쯤 종료가 되죠? 활용되게 되는 종료 시점이.

○김태희의원 종료되는 시점.

○김태희의원 예, 사용을 끝내는 시점, 언제인지 모르십니까?

○김태희의원 예, 7월말, 아니면 혹은 8월말입니다.

저희가 3대 지원금이 되어서 시장 현장이나 거기 보면 5월 달에는 반짝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흡족해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8월 이후에는 그런 소비가 있겠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그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태희의원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인데요,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 1년에 76만 가구가 파산한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기업의 절반이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하반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물론 정부가 해야 할 몫도 있지만, 광역이 해야 할 몫도 있지만 안산시 같은 지자체가 해야 할 몫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하반기에 우리 안산의, 물론 방역과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외 민생경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태희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회에 걸쳐서 전문가의 집단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은 아직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함께 보고가 안 됐는데요.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필요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반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안산시의 3회 추경과 관련이 된 부분 있습니다.

안산시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지난번에 3회 추경 관련 요구 사업을 취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태희의원 네, 한 달 전에 취합을 한 거다 보니까 일부 좀 다른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한 1116억 원 정도였습니다.

위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국도비 매칭 사업이 568억 중에 안산시가 365억 원, 신규 사업이 394억 원, 삭감 사업 재요청이 123억, 그런데 코로나 관련 지원 사업이 3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31억 원이 뭐냐 라고 또 다시 한 번 자료를 해서 확인한 결과 세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 18억 원,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적자 11억 원, 농업정책과 로컬푸드 소비 확대 지원, 택배비 지원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세 개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매칭 사업에 일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보면 관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일 것 같아서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의원 네,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의원 특별위원회에서는 피해 업계 요청하고 제안했던 사항 있었고요. 또 특위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제안했던 사항 있고 그리고 안산시 담당 부서가 제안 계획서를 마련했지만 예산 부서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또 시 방침이 아니면 시장님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제안으로만 그쳤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김태희의원 앞서 다른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이 하셨던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 반별 교사 지원 인건비 요청이나 대중교통과의 택시기사 지원 요청이나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근로자 지원 등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예산결산위원회나 아니면 행정감사에서도 소개된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시 방침이나 아니면 결재 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담당 부서가 피해 업계 지원 정책을 자체 발굴해서 예산 부서에 제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 방침이 없고 예산과 형평성 문제만 고려해서 승인되지 않고 그냥 폐기만 된다면 그 어느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희의원 저는 시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창의적인 지원 정책 방안들을 찾고 제출하도록 시장님께서 더 독려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가올 8월 3회 추경이 조만간 또 오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제도적인 정책 개선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네, 물론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다음은 안산시 재정 현황과 재정안정기금 등 각종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년 간 안산시 일반회계 본예산이 2018년에 1조 3500억, 2019년에 1조 4천억, 2020년에 1조 4700억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 안산시 채무가 시장 얼마입니까? 저희.

아십니까?

○김태희의원 네,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결위에서도 보면 19년도 기준 안산시 채무가 0원으로 나와 있고요. 또 시 재정자립도가 52%,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7위로 상위권에 해당되고 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천억 원의 예산 절감하면서 안산시가 빚을 지지 않고 이 천억을 마련했다 라는 점에서 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빚을 지지 않고 이 천 억을 마련한 것에 이게 안주하는 게 아니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한 번 다시 한 번 그게 홍보의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예산 지원이 마련되는 부분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채무가 0원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건드리지 않고 시가 이런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안산시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원금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도 상임위에 통과되었고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긴 했습니다.

시장님, 재난안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각각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태희의원 예, 기금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금을 사용하려면 조례 개정도 있는데요. 좀 발 빠르게 기금도 활용할 수 있게, 심지어 어느 고위 공직자는 그 말합니다. ‘그럼 저희들 보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말씀보다 좀 더 대책을 마련하셔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 지난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설치했죠?

○김태희의원 그 내용이 뭡니까? 시장님.

그리고 그 용도에 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시장님, 올해 집행할 계획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 가용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김태희의원 그 중에서 계획할 걸 제외하면 순수 가용 가능한 재원은 또 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시 방침과 지원 근거가 없다, 민간 분야로 민간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피해 지원의 형평성과 선정 방식이 어렵지 않냐, 여기 지원하면 저기도 달라고 하지 않냐,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과 정부지원금에 안산시도 부담해서 보편적 지원만큼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라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대책과 희망이 아닌 오히려 아까 동영상도 보셨겠지만 상심감과 허탈감을 주는 답변을 많이 듣긴 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희의원 네.

○김태희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가능한 정책 1개라도 제대로 선제적으로 발굴해 주셔서 시행해 보시고 다른 분야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는 노력들, 선제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혹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태희의원 예, 포스트 코로나 지방행정 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목을 드렸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주요 내용이 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료를 보셨습니까?

○김태희의원 어떤 내용인가요?

○김태희의원 시장님 내용을 한 번 다시 한 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희의원 몇 가지 그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요약을 한 부분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와 닿는 부분이 뭐였냐면 탄력적인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라는 부분입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신속하고, 광역 단위가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해서 코로나로 충격 받고 있는 지역사회를 복원하기에는 역량 강화가 가장 우선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안산시에서도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함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응 보건 의료 방역이 우리 안산시민의 가장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는 안산시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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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생경제 방역도 함께 돌봐야 우리 안산의 지역사회 위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제 2018년 시작한 민선7기도 어느 덧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지원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여 주셔야 안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안산시민과 피해 단체들이 함께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우리 안산시도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네, 끝까지 경청과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정택 김태희 의원님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면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