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안전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과장님, 직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기서 과장님, 안산시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몇 분이나 있죠?

○윤태천위원 없어요?

○윤태천위원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윤태천위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안전사회지원과의 직원들 일어나보세요. 계장님들 뒤에 실무진들 그분들 정말 안산시 시민과 안산시 시민의 안녕에 고생하신 분께 노고에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비축분이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윤태천위원 지금 들어왔어요, 50만장?

○윤태천위원 단가는 얼마씩에 사놓은 거죠?

○윤태천위원 1600원?

○윤태천위원 그 전에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해마다 전보제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감사 자료 책을 보니까 전보제한이 준수를 안 지킨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니까 518페이지 단원보건소 간호서기 2명이 일주일 만에 전보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일주일 만에 2명씩 다시 왔다가 간 이유는.

○윤태천위원 짧게.

○윤태천위원 전보제한제가 보통 몇 개월 만에 보내는 거죠, 2년이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준수를 왜 안 지켜요?

○윤태천위원 우리 국장님, 이게 일주일 만에 왔다가 간다는 게 그분들도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정말 사무관까지 달고 왔다가 가기에는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왔다가 행정을 파악하기 전에 일주일 만에 다시 전보 보낸다는 게 그분들 사기도 떨어지거니와 민원의 발생도 많이 되고, 애로사항이 많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또 가서 파악하고 그러면 자기 무시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국장님 발령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보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정말 돼가지고 한 가정인데 명함 파가지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 도로 보낸단 말이에요? 명함 파가지고 “나 어디 부서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명함 팠는데 명함 파자마자 돌리자마자 다시 다른 데도 발령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전보제한을 왜 안 지키시는 겁니까, 그거를?

○윤태천위원 여기를 보면 2개월, 6개월, 4개월, 1개월 만에 보낸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분들이 사명감 가지고 시민한테 행복하게 친절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왔다가 또 금방 가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시한 전보제한제를 지키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 이거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걸 원칙을 지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거를.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천위원 내가 그분 명함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다시 민원이 있어가지고 전화했더니 발령 났대, 아니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발령 나는 그런 전보제한제가 어디 있어요, 2주일 만에 보내는 데가. 명함 파가지고 명함에 잉크도 안 말랐어.

그런데 또 다른 데 부서로 간다. 그분들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근무를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국가에서 원칙을 지키는 전보제한제를 지키세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윤태천위원 해마다 지적했는데 안 지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도 정말 발령 내 가지고 일주일 만에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죠?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원칙을 지키세요!

○윤태천위원 그 자리에 계실 때 직원들 잘 보살펴 주세요.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가 추경에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 기반조성금 했었죠, 2회 추경 때?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6억씩이나 삭감했죠?

○윤태천위원 그 당시에 비공개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원칙도 안 지키고 했었던 내용 알고 계세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기금운용 계획까지 변경하면서 갑작스럽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기금운용까지 변경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갑자기 또 코로나 때문에 반납했다?

○윤태천위원 모든 일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윤태천위원 철저하게 해서 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윤태천위원 현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윤태천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 게?

○윤태천위원 남북교류협력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급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이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현재 기금은?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윤태천위원 현재 교육청 부지 신축사 주변부지 활용 극대화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윤태천위원 나머지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윤태천위원 교육청 부지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잘 관리하세요.

○윤태천위원 신성장전략과, 여기는 아닌가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

○추연호위원 지금 윤태천 위원님이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어쨌든 매각금액을 다 입금 받았어요?

○추연호위원 그럼 교육청 부지에 대한 대토 계획은 있으십니까?

○추연호위원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된 부분 이것을 시에 일부는 재정으로 쓰고 일부는 저는 꼭 50% 범위에서 대토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은 팔았다고 하지만 다시 미래의 공유재산 가치를 위해서 50% 정도는 꼭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매번 저희가 매각할 때 그 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의 관리 그 자체를 관련부서하고 협의 잘 하셔서,

○추연호위원 최소한 50% 범위 내에서 대토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준비는 똑같이 하셔야지, 매번 땅 팔아서 급한 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소진하고 나면 나중에 저희 땅 없어요, 안산시에.

○추연호위원 그거를 어차피 예산이 특별회계 기금이 넘어가서 예산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관련부서하고 충실하게 협의해서 이런 부분, 저희들이 땅 팔아서 다 소진하고 나면 정말 남은 게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땅을 공공청사나 뭐 필요로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돈 들여서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저희도 미래에 가치성 있는 이런 땅들을 거기에 따른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돈이 저쪽으로 가있다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관련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취득이나 또 우리가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저희 전체 안산시 노조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추연호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안산시 공무원들에 관련된 건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추연호위원 왜 그렇게 하죠?

○추연호위원 인사, 총무 또 여기에 관련된 노무, 행정까지는 총무과에서 다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추연호위원 왜 지금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하죠?

○추연호위원 소관 업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조의 문제는 어쨌든 총무, 인사,노무 이쪽 총무 쪽에서 관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 그 관련 부서 관련도 없는 스킬도 없는 데에다가 지금 임단협이나 단체협상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추연호위원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나눠서 또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사, 노무, 행정은 총무과의 관할이에요.

왜 지금 이렇게, 맨날 출근할 때 보셨죠?

이게 과연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있는 거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인사, 노무, 행정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할해서 총괄적으로 전문적인 거기의 스킬을 쌓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하고요.

저도 이게 나눠져서 하는 거를 제가 이번에 놀랐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이렇게 안 합니다.

○추연호위원 총무과에서, 국장님.

○추연호위원 이 노사 관계 이 부분은 인사, 노무, 행정에 대한 부분은 저는 총무과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노무사 건 이런 부분들 다 그쪽에서 같이 그런 경험이나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지, 아니,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예술단하고 임단협하고 하는 데 뭔 저기가 있어서 하겠어요?

거기 노무사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 노무사 있습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거기다 해야 되는데요?

○추연호위원 총무과에서 다 같이, 총무과 누가 담당합니까, 지금?

○추연호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업무는 누가 관장하고요. 과장님, 왜 각 팀의 누가 담당합니까, 지금?

○추연호위원 저는 지금 이 노조 문제는 집행부에서의 전략이나 또 거기에 대한 정말 자기 스킬이나 거기에 맞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 협상 테이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아닌 문화예술과에서 무슨 노사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추연호위원 과장님.

○추연호위원 노사의 관계는 거기의 그 부서에 따른 디테일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총무과에서 노사 협의 다 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들 업무 외의 영역으로 노사정 이런 관계처럼 그걸 거기서 합니까?

○추연호위원 저는 인사, 노무,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안산시 공무원 조직에 대한 거는 다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에서 왜 합니까, 그리고? 거기 직원 중에 노조 전문, 노동법 전문가가 거기 앉아있어요?

○추연호위원 국장님, 지금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총무과에서 모든 인사, 노무, 행정 다 저는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일자리에도 가있고 일자리에서 노사행정을 하고, 또 난 문화예술과에서 임금협상, 단체협상을 한다는 걸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게 안산시의 전체 행정의 가이드라인과 노무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늘 같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에서 해야죠, 총무과에서. 노무팀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추연호위원 그래서 유능한 직원을 거기의 협상에, 그분이 스킬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고 노무사 채용하시고.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무슨 임단협을 하고 단체협상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추연호위원 아니, 우리가 계속 여기서 집행부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그러면 그런 거를 다 할 거예요? 그때마다 노무사도 채용해야 되고?

또 그 직원이 그건 경력 쌓아야 되잖아요.

○추연호위원 좀 잘,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노동조합하고 협상하는 거 이런 부분들 저는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추연호위원 주관 부서 의견을 받기만 하면 되죠, 거기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돈 주고 뽑으시라고, 더, 전체적으로 전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연호위원 예술단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협력관계를 잘 해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느냐,

○추연호위원 네, 이런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어떤 스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법적으로 그분들 나와서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하실 문제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분들은 예술단들은 하나의 예술, 자기들이 자기의 자존심도 강하고 그분들의 어떤 예술의 가치성도 높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왜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여기를 담당 거기를 관리해야 되나, 우리가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문화재단? 국장님.

그쪽에 귀속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 문화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냐는 거죠. 거기는 저희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추연호위원 지금까지 진행되고 이런 사항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는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에다가 왜 그 예술인들을 거기서 관리를 하냐,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예,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어휴, 머리가 하얘지신 것 같아요, 너무나 신경을 쓰셔서 그런지.

○김동수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겨울철 온열쉘터 설치한 거 있잖아요, 작년에?

○김동수위원 45개 설치했는데 이게 추가가 올해 15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75개 추가되는 겁니까?대중교통과에서 한 거.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 한 거?

○김동수위원 이게 그래서 75개에서 90개가 됐다?

○김동수위원 135개요?

○김동수위원 올해 설치한 건가요, 그러면?

○김동수위원 아, 지금까지 설치한 게?

○김동수위원 2019년도에 75개 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김동수위원 올해?

○김동수위원 올해 설치한 거다?

○김동수위원 반응이 좋으니까 했겠죠?

지금은 다 껐을 거 아니에요, 전기를요.

○김동수위원 겨울에 쓰는 거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온열쉘터 우리 아크릴로 정류장에 가림막 해놓은 거 말씀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10개가?

○김동수위원 이거는 또 일회용이잖아요. 한 해만 쓰고 설치를 철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이게요?

○김동수위원 아크릴로 버스정류장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거를 철거할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김동수위원 안 해요?

팀장님, 철거 안 해요?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팀장님 질문 답변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한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철거를 안 한다 이거예요?

○김동수위원 아, 그랬다고요.

버스 타는 데 불편이 없나요?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김동수위원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동수위원 저기 어디인지 알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자주 방문은 못하는데, 작년에 가서 한 번 지적한 거 있어요. 과장님한테 지적했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엊그제 갔는데 저래요?

지금 저기 휘발유 같은 게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저게.

○김동수위원 기계가 휘발유 붓고 막 그렇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게 나는 참 그때도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안에도 장비가 많고 사람 앉을 자리가 별로 변변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창고를 그렇게, 이사 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사 가는데 이사 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김동수위원 아예 계획이 없어요. 지금 리모델링을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다른 데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돌리다 보니까 예산이 리모델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창고라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마련해서, 화기 물질이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사람이 다니는데, 저기가 계속 사람이 다니는 데인데 저 기름통이 막 있고 화기물질이 있는데 제가 안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님이시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고가 없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없는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화기물질이니까 사람이 안 닿는 데에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다니는 데에다가 저렇게 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완전히, 어젯밤에 대부도 화재사고 알고 계시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거, 저희 안전하다는 그 자체가 나는 100번을 얘기해도, 강조해도 말이 그러는데요, 일단은 저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작년에도 말했고 또 말씀드렸어요.

○김동수위원 이사 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라도 저런 물질을 저렇게, 얼마나 위험하고, 장소가 열악하니까 내놓는 것 압니다. 제가 봐도 사람 앉을 자리가 없는데 내놔야지 어디에 둡니까?

본인들은 안전하다고 밖에다 내놓는데 저게 사람이라는 게, 화기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얼마나 그분들 진짜, 그분들 때문에 안산에 코로나가 많이 안전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김동수위원 늘 격려해 주시고요.

○김동수위원 그런 말씀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김동수위원 아까 보고말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제가 방범대 대장 할 때부터, 연합대장 할 때부터 이게 행정을 효율 있게 하자는 뜻으로 한 동에 한 개 지대, 특수 동은 어쩔 수 없습니다.

특수 동이라는 건 대부동도 있고 초지동도 구 초지동, 신 초지동 이렇게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안산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외에는 분명히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저희가. 차량도 사줘야 되죠, 운영비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주세요, 그분들한테. 차를 우선권을 준다든지, 몇 개월 동안 아니면 어떻게 운영비를 3개 합치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당분간 연합대의 회의를 거치든지 상의를 하든지 해서 한 개 지대가 지금 한 10년 이상 이렇게 내려오는 안건인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설득해서 대장님들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동에 하나, 봉사자도 적지 않습니까, 지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노력해달라는, 내년에는 올 1년 좀 노력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특수 동을 빼고, 그런데 그분들도 자존심도 있고 서로 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해를 잘 시켜서 예산 낭비 안 되는 이런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총무과장님.

○김동수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께서 했던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사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 지역구의 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개월, 4개월, 2개월 이렇게 하고 가셔요.

그리고 또 이번에 공석이 얼마나 됐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권한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요즘 같은 때 동사무소 아시잖아요, 인력?

○김동수위원 그런데 참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워요. 너무 고생들 하시니까 안타깝다고요.

집이 있는데 집에, 아무리 대행을 하신다고 해도 아버지가 없는 거나 어머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떳떳하게 격려 한마디도 못해 줄 이런 상황인데, 저희 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초지동에?

○김동수위원 그런 동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요?

○김동수위원 우리 단체장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과장님한테 뭐라고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듣는 것도, 제가 쭉 이렇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6개월, 4개월, 2개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동이,

○김동수위원 인사 발령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 못합니다.

제가 누구 보내라는 것보다도, 말 한마디도 아직까지 제가 의회 생활하면서 동에 대해서는 동장님, 시장님이 인사를 내리면 어떻게든 유도리 있게 잘 해보려고 저는 동장님한테 한 번도 권한을 제가 부서에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맹세코 팀장님 한 분,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팀장님 한 분 내가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행감 기간이지만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또 7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인원이 적은 동 같으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인원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일도 많은데 이렇게 해놓은 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발령 낼 과장님이 없으신 겁니까?

○김동수위원 일단 지금 우리 팀장님이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갈 때마다 격려를 해드립니다만 잘 하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이라도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5만이 넘는 우리 동에 수장이 없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2019년도 추석 때랑 2020년도 설 때 보면 2019년도 추석 때는 명절 거리현수막이 한 206개 정도 게첨했었고, 2019년 설 때는 196개를 게첨을 하셨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명절 때 같은 때에 물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현수막을 게첨합니다.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게첨하는 그 수량의 제한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현수막 때 보면 상당히 너무 많은 현수막이 게첨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수량제한이라든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거 갖고 이렇게 게첨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게첨에 대한 그 수량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내부 판단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동별로 지금 말하면 한 7, 8개 정도,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동에 보통 8개 정도 된다면 현수막을 게첨하실 때 한 군데다가 몰려서, 물론 다들 많이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너무 한 군데다 많은 물량을 게첨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도 그렇고 또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붙였다 생각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수량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후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이번처럼 한 군데 사거리에다가 왕창 몇 개씩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상의 수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게첨했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동별 7,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착시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한 군데다 모여서 게첨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성과급 있죠?

○강광주위원 성과급이 지금 점수가 근평 점수가 40점, 성과평가 점수가 30점 있고, 시정기여도가 30점으로 되어 있어요, 100점 만점에요?

○강광주위원 예, 성과상여금이요.

그랬을 때 지금 근평이라든지 성과평가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겠지만 시정기여도 30점이 업무실적 등에 대한 기관장 평가점수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거기서 시정기여도가 업무실적 등에 대한 기관장 평가 점수가 3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관장이 과대평가 추상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사실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될 부분 같은데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상태로 기관장이 지금 4급, 5급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이 30점을 주는데 인원이 대상이 153분이에요. 153분인데 과연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한다면 사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관적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한테 잘 보이는 분은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줄 세우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과평가가 없는 의회사무국은 성과평가 평균 점수를 적용했는데 평균 점수가 지금 몇 점으로 나와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보통 자료를 보면 6급에서 5급을 승진하는 데 최고 빠른 농업부서 같은 경우 9년 11개월이 걸리고, 공업직, 기술직 같은 경우 19년, 거의 20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해요, 사무관으로.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진한 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제대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평가를 받는지가 사실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과평가를 받는 금액에 따라서 S등급 같은 경우는 만약에 5급 기준으로 하면 700만 원 정도 받고 C등급 기준으로 하면 하나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 차이가 사실 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이 평균 점수 적용했는데 어느 정도 적용했는지 일단,

○강광주위원 79.2요?

○강광주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은 평균 점수보다 덜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죠?

○강광주위원 지금 이의신청을 받으셨죠?

○강광주위원 이의신청 받으신 분이 몇 % 정도 됩니까?

○강광주위원 4급 한 분, 5급 여섯 분이요?

○강광주위원 여기서 의회 분이 몇 분이 되시죠?

○강광주위원 한 분 신청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평균 점수도 보면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강광주위원 그 사항에 따라서 물론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받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애매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평가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애매해가지고 여기서 저도,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기관장이 무엇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업무실적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사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는 그 부분을 사실 기관장이 평가 안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건 소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성과상여금을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과상여금 보면 근평 점수가 50점으로 되어 있고, 부서장 평가 30점으로 되어 있고, 성과평가 20점으로 되어 있고 플러스 가산점이 되어 있는데, 등급별 인원 배분에 보면 등급별 인원 배분 비율 및 지급률이 틀려질 수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어떻게 틀려지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 프로테이지랑 지급률을 직원 의견 수렴해가지고 바꾸신다고요?

○강광주위원 전체적인 직원 의견 수렴해서?

○강광주위원 매년?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6급 이하에서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의견이 그렇고, C등급은 없고, S등급이 30%, A등급이 55%, B등급이 15%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률 몇 % 정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률 곱하기 조정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조정지수는 어차피 지급률에 따라서 조정지수가 항시 변하게 되어 있고요, 보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지수를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했다면 이건 공무원들 의견과 관계없이 조정지수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봤을 때는 의견수렴과 관계없이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럼 어떻게 조정할지는 아직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4급에 보면 사실 C등급이 한 분이 계셨고 5급 같은 경우는 119분 중에서 12분이 C등급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성과연봉을 전혀 받지를 못하다 보면 800만 원도 차이 나고 700만 원도 차이 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정확한 평가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물론 시장님의 주관적 판단 하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주관적 판단을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성과상여금 할 때, 연봉이랑 할 때 적절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광주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강광주위원 우리가 지금 재해예방 항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부서도 그렇고요.

재해예방 사업 추진에 보면 2019년도부터 사실 그늘막이라든지 한파 대비 발열의자 등의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늘막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비싸게 구매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보면 2019년 5월달 구매한 부분보다 8월달에 구매한 비율로 따지면 금액이 한 170만 원 정도 차이 났었어요, 한 개당.

○강광주위원 그래서 처음에 구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추후로 구매대금이 안정적으로 됐던 부분 같은데, 문제는 한파 대비 발열의자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단원구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그다음에 한파 대비 상록구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공사 해가지고 보면 단원구 것 같은 경우는 32개소에 1억 1천정도 되어 있으면 개당 346만 원꼴이에요, 물론 전기공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11개소인데 247만 5천 원꼴이더라고요. 거의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강광주위원 발열의자 차이가 아니라 물품은 똑같은 주식회사 피치케이블에서 제공을 했어요. 공사만 지금 달리 다른 공사를 하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정류장이 거의 일률적으로 다 같은 사이즈가 아닌가요, 크기가?

○강광주위원 그렇지 않아요?

○강광주위원 보이기만 그런 건가요?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금액 봐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단원구 거는 32개소가 다 사이즈가 큰 거고 상록구가 작다는 말씀인 건가요?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추진기간이 똑같아요.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 단원구 똑같거든요. 그 기간은 다 똑같다고 보고.

○강광주위원 이거는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885쪽에 보시면 재난안전기금 집행내역에 우리가 2020년 1월 14일이랑 보면 화재현장 중장비 해가지고 굴삭기 동원에 따른 임차료 지급을 했어요.

○강광주위원 보면 장하동 고물상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굴삭기 동원해서 임차료를 지급한 것 같은데 임차료라는 것은 이건 굴삭기에 대한 임차료인가요?

○강광주위원 그 장비 임차료를 청구하는데 그걸 시에다 청구하나요? 아니면 화재대상자한테 청구합니까?

○강광주위원 시에다 청구한다고요?

○강광주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청구 다시 하시나요?

○강광주위원 저희가 시에서는 않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시 예산으로만,

○강광주위원 지원해주게 되어 있나요?

○강광주위원 원래 일반적으로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화재 구상권 청구를 않고 시에다 청구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시에서도 그분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강광주위원 없다고요?

○강광주위원 그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걸 따졌을 때는 사실 당사자한테 어느 정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주미희 강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도시정보센터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안전망 고도화 BTL사업이요. 이번에 동의안도 올리셨는데, 잠시만요.

지금 자료를 여러 가지로 받아봤는데 지금 이게 시비 100% 사업이죠?

○송바우나위원 민투인데 민간에 저희가 사업비하고 운영비 주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냐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없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저희가 재정사업하고 이 BTL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단 말이죠, CCTV 중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정사업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잖아요, 사업을.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냐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민투가 재정사업보다 나은 점이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업비 얘기랑 그다음에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런데 지금 제가 협약서를 받아봤는데 실시협약서요, 1단계, 2단계.

여기 보면 운영비하고 사업비, 1단계에서 사업비가 128억 7800만 원 잡혀있고 운영비가 53억 9700만 원, 이거 외에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 자료 정부지급금 지급내역서에 보면 1단계가 240억 3400만 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송바우나위원 구축비가 사업비죠?

○송바우나위원 운영비에 임대료 포함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서에 합쳐서 182억 7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240억, 그러니까 약 60억 원이 초과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실시협약서에 사업비 변경목과 운영비 변경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판단을 했을 경우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고, 운영비도 여러 가지 재량을 가지고서 변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이 세이브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직접 하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 운영비의 변경 같은 경우는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하는 경우라는 것까지 아주 재량을 정해서 지금 10년 동안 60억이면 약 1년에 6억 원, 1단계만 제가 파악했을 때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투를 하는 경우에는 과다 설계될 우려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재정사업을 하지 마시고 아예 다 맡기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송바우나위원 거기 과장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거를 BTL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빨리 빨리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3단계 하실 때 지능형으로 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지능형으로 구축하실 계획이시냐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지능형으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럼 2.0메가 화소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BTL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죠?

○송바우나위원 몇 군데 된다고 보세요? 시장에 몇 군데 기업이 있다고 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디가 했어요? KT랑 SK가 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거기 말고 어디가 또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두루넷은 옛날 그 모뎀 쓰던 시절의 그런 기업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과점 상태라는 거죠. 과점 상태에서 지금 안산 외에 이렇게 민간투자 사업으로 같은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죠?

○송바우나위원 부산하고 안산밖에 없죠?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다른 지자체에서 진즉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10년이 됐잖아요, 지금. 10년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인근 수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와가지고 검토했다가 취소하고,

○송바우나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취소한 것이 복잡해서라기보다 아무리 복잡해도 좋은 거라면 추진을 했을 텐데, 저는 역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좋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닐까? 왜 안산하고 부산만 했을까?’ 그리고 지금 한 번 구축하신 카메라에 대해서는 몇 년간 유지가 되는 거죠? 5년간이죠, 5년.

○송바우나위원 7년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협약서에는 5년인데 왜 7년씩 하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7년씩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네요, 카메라가?

지금 지능형이 초창기 단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하실 경우에는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능형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지능형이 지금 센서가 민감해서 바람소리에도 막 민감하다고 하는데, 이걸 7년 씩 그냥 박아놓으면 7년 동안은 기술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안착이 안 되는데 7년이 아니라 한 1, 2년 이내면 지금 같이 기술이 빨리 진보하는 시대에는 1, 2년이면 지능형이 안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능형이 아닌 카메라를 박아놓고 7년 동안 다른 지자체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는 지능형으로 교체를 하는 시기에 안산은 BTL이라고 전체를 다 박아놓고 먼저 박아놓은 거 외에는 어떤 득 될 게 없다, 기술이 더 뒤쳐진다, 10년씩이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관제를 당연히,

○송바우나위원 뭐를 교체하신다는, 카메라를요?

○송바우나위원 카메라는 협약서에 1, 2단계에는 5년에 한 번씩 교체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면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것을 5년에 한 번씩 간다는 얘기예요.

기술이 떨어지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도 다운이 되고, 그런데 안산은 10년 동안 박아놓기 때문에 영업이 안 들어옵니다, 업체들이. 업체들이 영업을 안 들어오니까 기술도 떨어지고 가격도 바가지 써가지고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바우나위원 얼마 중에서 9억이 절감,

○송바우나위원 9억 원이 절감이 되는 거를 떠나서,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10년 치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미리 세팅을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수요가 추가로 생기면 재정사업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그게 예산낭비예요. 9억이 세이브 되는 게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요를 그때그때 맞춰서 1년 치씩, 1년 치씩 수요를 맞춰서 하셔야지 무조건 많이 깔아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렇게 좋으면 재정사업 하지 마시고 그냥 1년 단위로 BTL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도시정보센터가 뭣 하러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도시정보센터가.

지금 가뜩이나 도시정보센터 이런 사업 때문에 사기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사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도시정보센터가 왜 그런,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되냐면 이런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도시정보센터의 절반 이상을 차지, 절반이 아니라 근간을 이루는 사업인데 이거 하려면 1개 팀으로도 충분하지 뭣 하러 과별로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평가를 과장님은 당연히 그 입장에서 하시겠지만 지금 평가위원회의 면면을 보니까 경찰서, 이게 협약서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협약서에 따라서 뭘 안 하셨어요. 협약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협약서에 담당부서장, 도시정보센터장 당시 이병호 과장님, 그다음에 도시공사,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그리고 그 업체 KT, 업체가 여기 평가위원회에 왜 들어와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계영플래너스랑 문엔지어링 여기는 어디죠? 어떤 업체죠?

○송바우나위원 하도급 업체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A등급이에요, 전부 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저는 여기 평가위원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계영플래너스랑 문엔지니어링이 어떤 업체냐고요.

○송바우나위원 설계한 데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KT는 BTL 맡아서 하는 업체고, 계영플래너스랑 문엔지니어링은 설계하는 업체인데 자기들이 자기들을 평가하고 앉아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도시정보센터 과장님이 가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 안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지만 당연히 A등급을 주죠, 상식적으로.

○송바우나위원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평가위원회를 들어가 봐서 아는데 과장님의 입김이 셉니다.

그리고 과장님 입김 플러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 KT에서 2명에다가 설계업체 2명이 들어가 있으면 경찰서랑 도시공사 여기 3명은, 이거 10년간 지켜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거 한두 시간 안에 평가를 하는 건데 전부 A등급인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송 위원님.

질의시간이 길어서, 이게 또 이 사안이 동의안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1,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거라서요, 3단계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송바우나위원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실래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결코 세이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술에 있어서 뒤쳐진다. 수요를 못 따라간다.

세 번째는 평가가 편파적이다.

네 번째는 도시정보센터 통신직들 사기가 다 떨어진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판단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의안은 3단계에 대한 동의안이 와 있고요.

동료위원 말씀대로 1·2단계에 했던 감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늘 지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확인이 돼야 3단계에 대한 동의안의 여부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강광주 위원님께서 물어본 거 보충 질문하는데요.

우리 시장님 명절 때 새해인사 현수막 전체 몇 개 걸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윤태천위원 196개?

196개면 이거를 시장님 자비로 하는 겁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시 예산으로요?

○윤태천위원 시 예산으로 하라는 조례상이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예산이 전체 얼마가 들어갔죠?

○윤태천위원 1200?

○윤태천위원 이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1200 가까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산시민의 세수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를 주민들이 돌아다니다가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안산시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새해인사 하는데 앞뒤로 걸어놓고 경관도 그렇고, 25시 문화광장 그쪽에 봐도 출근하다가 보면 5m 간격으로 걸어놓은 거 보셨죠, 총무과장님도?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뒤 거기다 중간 중간, 앞에다 걸고 뒤에다 걸고, 그만큼 우리가 세금이 많아요, 세수가?

그리고 또 경관상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정기 게시대에다가 안 걸고 일시적으로 걸 수 있지만 그래도 미관상도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봐도 걸은 데에다가 뒤에다가 또 걸고, 또 걸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걸었다, 가까운 데에다가 너무 많이 걸고, 본인 돈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시장님한테 잘 보이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도 명절인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미관상도 걱정해야 되고 안산시민의 세수로 하는 거면 생각을 하고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을 지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김종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시민의 세금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세금 내는 거를 아껴서 절약해서 새해인사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시민들이 인상 찌그리고 다니면서 경관도 보기 안 좋고, 아니, 안산시 세수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걸고 또 걸고 몇 m 간격으로 이렇게 걸었냐, 누가 봐도 그거는 얘기가 나오지 않냐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이왕에 하시면 시장님이 새해인사 해가지고 새해인사를 시민들이 받자고 한 것인데 시민들한테 욕을 먹어서 되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역반응이 난다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걸어도 생각을 하고 걸자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이석종 과장님.

○윤태천위원 세월호지원단장님 거기서 지금 몇 년 계셨죠?

○윤태천위원 초창기 멤버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6년,

○윤태천위원 저런 분들은 2주 만에 한 번 하고 6년씩 저 부서에서 힘들게 왜 거기서 계속 놔두세요. 좋은 데로 보내주세요, 좀.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게 2년인데 보통 아까 인사발령 보면 6개월, 가장 빠른 건 2주, 사람 우리 공무원 직원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윤태천위원 그럼 그걸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은?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국장님 해마다 행정감사 때 10년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윤태천위원 이석종 과장님.

세월호에 계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나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민민 간의 갈등이잖아, 왜 어려운 점이 없어요.

○윤태천위원 아니, 6년 있으면서 아직도 그걸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민민 간의 갈등을, 과장님?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안산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걸 민민 간의 갈등을 딱 본인이 얘기해야지 그거를 내가 꼭 지적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안산시민이 거기를 화랑유원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화랑유원지가 하나밖에 없는데다가 세월호 거기다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그동안에 공청회나 좌담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어떤 식으로요?

○윤태천위원 찬성자하고 반대 토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이석종 과장님께서는 민민 간의 갈등을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 건 아니죠?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민민 간의 갈등 세월호 거기에 찬성자 의견은 어떤 내용이고 반대 토론자 그 사람들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 거기서 6년 계셨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어떤 분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민민 간에 최소한 이런 불씨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국장님.

○추연호위원 우리 공사 설계변경 현황 보면요, 왜 이렇게 우리 설계변경 건이 높죠?

○추연호위원 설계변경을 한다는 거는 기본 기초가 잘못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은 모두가 실시 용역설계를 해요. 타당성에 대한 이런 것 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행하면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부분이 지금 프로테이지가 되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는 예측을 못하고 할 때에 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나 이런 것들 증가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용역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진행과정에 설계용역을 진행해서 지금 증가되고 있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용역설계 왜 해요, 돈 들여서?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공사를 50억짜리 해서 거기에 따르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프로테이지가 대부분 보면 보통 30% 이상 되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되게 범위가 너무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용역설계를 하다못해 1천만 원부터 2천만 원, 3천만 원 쭉 있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그 스킬이 없어서 용역설계 하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책임회피용 용역 설계 하거나 일하기 귀찮아서 하거나 이런 용역을 다반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충분하게 일반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부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업종에 맞춰서 직원을 뽑잖아요, 기능에 맞춰서. 건축직들도 있고 토목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항에 맞춰서 그 부서 내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회계과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내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회계과 행정안전국뿐 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는 행정직 공무원이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줘서 그렇게 용역설계를 다 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거를 지금 보세요, 30% 이상 되는 것. 어떤 거는 52%짜리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용역설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임회피성 아니겠어요? 용역설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추연호위원 제 얘기는 지금 이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나오는 공사 설계 변경 건은 실질적으로 기초 실시설계 용역에서 나오는 근거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거든요. 사실 이게 나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설계를 왜 이렇게 필요도 없는 것까지 많이 하시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추연호위원 충분히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면 무조건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책임회피용으로 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술이나 이런 기술적인 걸 요하고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전문적인 거를 프로페셔널 한 걸 원하는 거는 당연히 거기에 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범위인데도 요즘 계속 용역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거 앞으로 체크 잘 하셔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 유능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하고 공조해서 만들어도 충분히 할 걸 그냥 무조건 용역 주는 거는 그거 일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고 귀찮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회피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이거 저는 지금 안전행정국뿐이 아니라 지금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흐름이 지금.

이것 좀 국장님이 관련 타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유능한 직원들 많은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거는 정말 줄여야 됩니다, 이 건은.

왜, 설령 이것에 대해서 모든 계획은 실시설계해서 여기에서 모든 부분을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서 빠뜨려서 이런이런 부분들을 추가해 주십시오, 해서 설계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조금만 바뀌면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에 따른 우리가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것 정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내년 감사 때 올 대비 얼마나 바뀌었는지 용역설계하고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꼭 체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연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 우리 행정안전국 여러 부서가 있는데 아까 잠깐 제가 한번 하다가 말았는데 2019년 부서 성과평가를 보면 사실 국 중에서 우리 행정안전국이 최고 낮은 점수를 부서별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좀 더 분발해가지고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월부터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광주위원 지금 봉사활동을 못하지만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대장들이 잘못하면 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3차 추경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세우실지 그것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다른 운영비는 사실 지급 안 해도 지금 상태에서 될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 만큼은 우리 시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행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보면,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민간위원 정비가 있었어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 보면, ‘각 부서에서 위원 위촉 시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를 경유하여 민간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요망’ 해가지고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사례 발생 시 해당부서에 즉시 시정조치 요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추진완료 됐다고까지 보고를 하셨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자료 보면 1119쪽에 보면, 3개 위원회에 초과 위촉된 민간위원 현황에 보면 일단 세 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강성숙 씨 같은 경우 소속 위원회 수가 5개 되고, 김철연 위원이 4개, 이필구 5개로 이렇게 이전 행감 때보다 더 늘었어요, 이필구 씨 같은 경우는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에 추진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추진완료가 된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더 줄여야 될 판인데 더 늘었단 말이에요, 이필구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죠?

○강광주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회의하실 때 조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지금 행감 때 자료도 그렇고 추진완료 됐다고 했는데 더 늘고 이렇다 보면 자료상으로는,

○강광주위원 그거는 한번 조치 취할 수 있으면 양해를 구해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앞두고 사실 교육을 받았었는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시에서 운영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지급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민주평통이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어요, 근거가요?

○강광주위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30조 2항 및 거기서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 갖고 경비를, 운영비를 지급하신단 말씀이잖아요, 민주평통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 중에 민주평통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강사님이.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회계과 자료에 선급금 집행현황이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선급금 집행 현황에 지금 몇 %까지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줄 수가 있죠?

○강광주위원 70%를,

○강광주위원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 계약할 때는 보통 어느 정도 줄까요?

○강광주위원 보통은 그렇게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자동차 구입한 자원화시설에 협착물 처리 압롤차량 구입한 것 있잖아요? 이거 보면 계약금액이 1억 5천인데 선급금 지급액은 1억 1천만 원을 줬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이렇게 주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이건 상당히, 보통 차량 구입할 때 우리가 계약금 주는 거랑 봤을 때 선급금 상당히 많이 줬어요. 1억 5천중에서 1억 1천을 줬으니까요.

○강광주위원 그건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2019년 12월달에 구입한 계약한 것 중에서 대기오염 전광판 구매 설치 동방데이터테크놀러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 재난문자 전광판 구매 설치가 2건이 있어요. 동방데이터테크놀러지 하나는 1억 5500짜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5억 2천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선급금 다, 원래 선급금 보증서를 끊고 받은 다음에 선급금을 주시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랑 와∼스타디움 종합경기장 우레탄트랙 정비 운영 관급자재 아트켐인데 이게 13억 중에서 선급금이 5억 5천 나왔더라고요. 이 선급금 보증서 들어온 것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 지금 저희 행안국이 하루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추가 질문으로 돌아가면서 하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문 윤태천위원님 오늘 하시겠어요?

○윤태천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음에 하시겠어요?

추연호 위원님은요?

○추연호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음에요?

그러면 강광주 위원님 한 번 더 하세요.

○강광주위원 계속 회계과 자료 1133쪽에 보시면, 지금 주차장에서 무단점유자가 있잖아요. 이청우 씨랑 선부동 같은 경우는 김수미 씨가 주차장을 무단 계속 점유를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과액이랑 징수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죠?

○강광주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주차장 무단점유 해가지고 계속 주차비 받는 부분이요, 그 위에.

○강광주위원 이청우 씨랑 김수미 씨가 보면 주차장 무단 점유해서 계속 지금 주차비 받으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시유지이고,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 재정비 사업에서 자료 보면 응답자 679명 중에서 배치계획 5안 통합청사 해가지고 49%가 선택해서 지금 5안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계획 완료상으로 언제였었죠, 계획 잡았던 게?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으로 해서 제네시스가 매각이 됐죠?

○강광주위원 시장님 차가.

○강광주위원 시장님 차가 매각이 됐는데 등록일이 2015년 1월 29일 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말소일을 보니까 2020년 2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한 5년 정도 지난 거죠?

○강광주위원 5년 정도 지나고 지금 매각 사유를 보니까 ‘차량 교체 기준인 최단 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라고 했는데 사실 7년이 경과 안 됐고요,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최단주행거리 12만km 초과는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이거는 충족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정부 시책상 필요한 경우로 안산시 공용차량에서 수소차 구입을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도 봐도 제7조 3항 보니까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 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그러니까 10년이 경과해야 돼요, 일단은.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이 경우에는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강광주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구입을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음.’이라는 조건을 보면 그건 맞아요. 에너지 절약 등 정부 시책 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안 됐어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네시스를 매각하면서 카니발을 구입했잖아요.

○강광주위원 아니요, 카니발이 있던 게 아니라 2020년에 232다 2467 카니발을 구입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제네시스를 매각하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광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247쪽에 한번 보세요.

1247쪽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차량 현황에 보면 카니발 하나 또 카니발리무진이 하나 있습니다.

‘카니발리무진 74서 2204 차량은 시장 전용으로 사용한 후, 향후 수소자동차로 교체 시에 생생카셰어링으로 활용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소자동차로 교체 시에는 이걸 74서 2204를 이거는 카셰어링으로 사용하고 232다 2467은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사실 제네시스용으로 교체한 것은 232다 2467이 카니발로 교체한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강광주위원 지금 수소차량은 아직, 신청하셨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요.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딱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한다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뒤가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왜냐하면 제네시스를,

○강광주위원 그럼 모든 관용차량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이건 양해 부분이 아니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장님부터 규칙을 지키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는데 지금 그 시점이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교체하고 그러면 바로 팔고 바로 새로 신규로 사지 않습니까? 이건 1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매매를 한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아니요, 이거는 코로나하고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랑 사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고,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카니발 2대 있는 것 중에서 해외입국자 운송한 차량은 어느 차로 운송하신 거죠?

○강광주위원 2대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럼 시장님은 무슨 차 타고 다니시나요?

○강광주위원 전기차요?

○강광주위원 전기차가 그러면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전기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광주위원 해외입국자 수송할 때 어느 분들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보니까 직원들이 운전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운전했는데 사실 직원들이 운전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가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예, 그런데 격려를 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피로도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만,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초과근무수당만 받은 게 100만 원이 다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많이들 운전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강광주위원 직원들도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다 민간이 않는다는 이유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쉬었다가 다음,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안내를 할게요. 지금 하루 더 있고요, 하루 더 있는 날 감사관을 하고 현장활동이 있으니까 오늘 하실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날 다음 이틀째 되는 날 하셔도 됩니다.

윤태천 위원님 오늘 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의회에서 근무하셨었죠?

○윤태천위원 몇 년도에 하셨어요?

○윤태천위원 그때 근평 잘 받았었어요?

○윤태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의회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왜 의회에서 근무하면 근평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의회에 오라고, 우리 공무원들 의회에 오시라고 그러면 회피하잖아요, 많이.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회피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의회에 가면 의원님들이 있어가지고 근평이 잘 나올 것 같았는데 근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7월 달에 인사 있죠?

○윤태천위원 인사 때 잘 해가지고 격려하고 안산시 공무원들 가지 않게끔 잘 하시고, 너무 단기에, 간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인사 하지 말고 행정안전부 거기에 나오는 2년 근속기간을 지켜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윤태천위원 이번에 인사 7월 달에 있는 거 잘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행감 때 10년째 지적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켜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근평 좀 잘 나오게 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주민자치 조례가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윤태천위원 통장님들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본인 의견은?

○윤태천위원 통장님들은 나이 제한이 없죠?

○윤태천위원 우리 행정감사 자료 보면 각 동의 통장님들 해촉자 명단이 올라왔는데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윤태천위원 역대 처음이죠?

○윤태천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통장님들이 그때 해촉자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윤태천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윤태천위원 아직까지 제한은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통장님 의견들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할 계획이 있으신지?

○윤태천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통장들도 모집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옛날 같으면 저기 했었는데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직장 다니게 되면 최저임금제가 2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잘 회피하고 안 하려고 많이들 하더라고.

○윤태천위원 반장제도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특수지역.

○윤태천위원 반장의 역할이 뭐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1년에 두 번 나가죠, 5만 원?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솔직히 인정하시죠?

○윤태천위원 그게 몇 건이나 돼요, 그게? 지금 시행해가지고.

○윤태천위원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반장하고 통장하고 이렇게 같이 좌담회나 공청회 이렇게 한번 커뮤니케이션 한 적 있습니까, 그 내용?

○윤태천위원 그렇죠, 없죠?

○윤태천위원 내가 그 내용을 왜 지적하냐면 “현재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이렇게 만난 적 있습니까?” 없대요.

그럼 반장이 통장이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보조역할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통장님들도 반장이 누군지도 모른다는데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윤태천위원 아니, 도농복합도시 그런 쪽에는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그 내용을 반장제도 있는 데는 좋다 이거야, 수당 주는 것도 1년에 두 번 2만 5천 원씩 5만 원인가 나가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이왕이면 자원이 있으면 통장들하고 역할해서 커뮤니케이션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좌담회나 만나서 티타임도 할 수 있게끔, 얼굴 알 수 있게끔 하라는 지적입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요.

○윤태천위원 모르고 해줬잖아요, 그동안에 다.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꽤 오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에 많은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하심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안전국은 지금 우리 안전사회지원과 여러 번 노고를 치하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 외 많은 분들이 많이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들과 모든 시민이 감사해서 지금의 안산에 여러 가지 안전함이 유지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 지금은 행감이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건 감사하고요, 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급 공석 몇 분이나 됐어요? 초지동장님하고 회계과장하고 또,

○위원장 주미희 두 분이요?

○위원장 주미희 행감이 1년에 한 번이죠?

○위원장 주미희 하루 남겨놓고 부임하신 분들도 행감에 참석해야 되죠?

○위원장 주미희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리에 대한?

○위원장 주미희 행감은 1년을 살았던 살림살이에 대한 전체적인 집안에서의 결과를 내서 잘한 거 잘못한 거를 평가해서 그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어떠한 삶이 나아지는 방향이 행감 아닙니까? 그게 시에서 하는 거고 국가에서도 국감이 있는 거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런 자리에 어쨌든 과장급이 안 계시는 겁니다. 동의 동장은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동 살림의 전체 1년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회계과장은 다른 자리하고 또 다른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물출자 건도 와있고요.

국장님도 같이 들으십시오.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행감 사항에서 중요 부서 아닙니까, 회계과? 집행부에서도 가고자 하는 부서 중에 하나죠?

○위원장 주미희 그런 자리가 공석에 있습니다. 지금 8대 의회 들어서 행감 때 제가 기행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행감 전날 인사가 단행돼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행감 하는 자리에 과장급이 없지를 않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제가 지금 그러한 것들의 문제를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문제겠죠. 이 행감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만큼 깨닫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라도 국장님,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사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느 방향이라도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으면 행감의 중요성을 해마다 너무 간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사의 수장을 하시는 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 행감 처리결과 최종보고 책자가 오는데요, 전보제한 건은 일정부분은 이해도 되고 이해하려고도 노력합니다.

하지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 한두 건이 아니라, 열 건 스무 건이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본인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없고요. 전문성이 없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꼭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전보제한에 대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증인 선서 하셨죠? 이 자료가, 이게 아니죠? 위증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위증인 거잖아요, 처리 결과에 따라서.

완료되지 않은 거잖아요? 적어도 개선의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일정부분 어쩔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행감 전에 임원진들 같이 회의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고를 하시고 적어도 줄어들기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처리결과에 음주운전, 공직기강 해이 감사관에도 말씀드렸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완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이것도 회계과 건데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아까 국장님이 대신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계약금 선급금에 대해서 조기집행 건일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조기집행에 이것은 선 결제, 착한 결제, 조기집행의 의의가 뭡니까?

지역 내 업체에 중소기업에 한해서 어려운 살림을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동차 계약 시에 선급금 많이 나간 건 조기집행의 의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 확인하셔서요, 그게 어느 정도로 순서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급금과 조기집행을 해야 될 목적과 의의에 맞춰서 잘 따져보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 그냥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요.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게요.

아까 1222페이지에 이거 자체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까?

수소시범도시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시범도시에 수소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료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우리 부서에서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게 저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소차 구입에 있어서 코로나의 예산 삭감들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장의 관용차량이 3대가 됩니까, 수소차를 구입하게 되면?

○위원장 주미희 이 카니발을 카셰어링 하신다고 아까 대답하셨죠?

○위원장 주미희 2020년도에 구입한 새 차를 카셰어링을 하여 바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주미희 우리 공용차량 지금 몇 년 간 현저히 증가되고 있죠?

공용차량도 구입이 증가되면서 임대차량도 증가되고 있죠? 이거 회계과 담당이죠, 차량이요?

○위원장 주미희 총 지금 현재 공용차량하고 임대차량 확인될 수 있습니까, 자료?

○위원장 주미희 자료 주시고요.

○위원장 주미희 제가 준비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 요청을 하냐 하면, 그 정도로 지금 회계과에서 공용차량이 전에 비해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예산 세울 때마다 회계과에 차량 구입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절감을 외쳐도 공용차량 구입이 올라오는데, 이게 그 전에는 회계과에 일원화되어 있던 지금 차량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죠?

○위원장 주미희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마다 화물차라든지 9인용 승합차라든지 매번 차량 구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데 동사무소 가면 어쩌다 한 번 쓰는 화물차들이 서 있죠? 또 승합차 9인승 같은 건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또 그렇고, 저는 이게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차량이용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료 공용차량 연 5년간, 7년간의 공용차가 늘어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거 다음 행감 시간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려고 해요. 이원화되어 있어서 각 동과 구청에는 구청대로 계속 공용차량은 구입하고 거기에 또 필요에 따라서 지금 임대차량은 또 임대차량대로 쓰고 있거든요.

한번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자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것에 따른 제가 행감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연구부지요.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 문제점이 지적돼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처음에 구입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달라진 게 맞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일단은 매입에 있어서는 지금 동료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를 팔고 나면 하나를 사야 되는, 시도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양연구부지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잘 매입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부지에 따른 사용방안은 정말 잘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됐던 것들하고 언론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안산에 도움이 되는 활용방안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실시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어떤 것도 필요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총무과 아까 정리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 질문하는 거라서 아직 시간이 안 끝났는데요.

현수막이요.

○위원장 주미희 그전에 여러 가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시민들과의 인사와 소통과 홍보에 있어서 현수막 게재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랬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들이 나가면서 예산 부족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시겠다고 예산을 책정한 것들이 일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다가올 명절인사라든지 그런 것들의 현수막이 그전처럼 그렇게 많이 게재되면 인사와 홍보가 아니라 저는 시민들한테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건 부서에서 충심을 다해서 건의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예산 필요해서 동사무소 300만 원, 500만 원 없어가지고 쩔쩔매서 대민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책임성을 갖고 실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는 처음 질문하는 건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루 더 있기는 하나,

○송바우나위원 하세요.

○추연호위원 계속하세요, 한 시간 더 쉬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문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질문만 잠깐.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고,

○송바우나위원 회계과 소관인데요. 63블록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 되죠? 5만 544㎡인데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회계과 안 계세요? 이 자료에 공시지가가 안 나왔네요.

○송바우나위원 매입한지는 오래돼서 사실 의미가 없죠, 지금.

공시지가 한번 그 뒤에 팀장님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현물출자 관련해서 도시공사, 회계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신 게 있으신지.

○송바우나위원 의견을 아예 수렴을 안 한 건가요, 집행부에서?

○송바우나위원 이건 다음 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강광주 위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여기 자료 제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자료 제출은 지금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세월호추모공원에 대해서요.

○강광주위원 시설 규모, 면적 화랑유원지에 들어가는 부분 전체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안산시에 대해서 세월호와 관계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도 자료제출은 지금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있어서 발열의자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금액이 정류장마다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크기가 얼마 차이 날 때 얼마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네, 크기에 따라서 그 정도의 금액이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다음 시간에 있는데요. 분명히 지금 행감 시간입니다. 예산이나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한 것과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해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숙지하셔서 다음 행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정보센터 감사는 오늘 끝이지만 저희 안건 올라온 게 있어서 자료 좀 그 전까지 요청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감사했던 도시안전망 고도화 BTL사업이요. 그거 관련해서 예산집행 세부내역 운영비, 임대료, 사업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조금 세세하게 카메라 포함해서 각종 추가 사업했던 것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교체했던 내역들 연도별로 개수 이렇게 표시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일정부분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동료위원들과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과 집행부 과장님들이 다 가능하겠냐 말하는 이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면 적어도 시민들이 이해할 만큼의 어떠한 사업집행과 실시와 예산편성과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가야 되고, 그것이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면서 그것 또한 집행부 임원진 회의에서 적어도 안 되는 거는 되게 보고 하시고 시민들 생각과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철시킬 수 있을 만큼 관철시키십시오.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고에도 치하 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감사를 했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8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홍한경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산시 농민들하고 안산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농업정책과 또 우리 지원과 조현숙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행정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구범 증인.

○윤태천위원 안산시 특산품 브랜드 진행 추진사항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들어갔죠?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선정이 됐습니까?

○윤태천위원 농민들한테 홍보 많이 해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그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가는 브랜드로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가 일시적으로 나오면 언제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 예산도 다 주고 다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쌀이나 모든 작물이 또 나오잖아요.

기존의 박스는 안산시 브라보로 쓰고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지금 또 박스 찍고 이러면 이중 자원이 낭비니까 이왕 하는 거 서둘러서 해주세요, 그거를.

○윤태천위원 아니, 그렇다고 늦게 한다고 더 좋은 건 아니잖아.

○윤태천위원 꼼꼼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어느 시기에 나오는지 명 짧은 놈은 브랜드도 못 받고 나가니까 빨리 해서 안산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좋은 브랜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안산시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안산시민이나 대한민국 전 국민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안산시의 제가 농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쌀이 지금 많이 남아돈다. “왜 남아도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 개학을 안 했기 때문에 쌀은 계약을 했지만 납품을 못 해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여있고 또 경영난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윤태천위원 쌀을 납품을 했으면 돈을 받는데 계약은 했지만 납품을 못 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자본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경영난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홍한경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내가 어제 농가에서 물어보니까 3개월 동안 납품을 못해 가지고 12억이 입금이 안 들어왔다는 거야, 12억이.

왜 그러냐니까 3개월 치 학교에 납품하면 12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재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내에 홈플러스 있잖아요. 홈플러스 같은 데 그런 데에 홍보해가지고 판로를 하면 안 될까요, 박 과장님?

○윤태천위원 제가 아까 추가로 말한 거, 우리 홈플러스 있잖아요. 홈플러스나 우리 농가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주미희 위원장님하고도 거기 법인이 있잖아요, 거기 채소밭?

거기도 우리가 동료위원들이 몇 번 현장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런 데의 것도 납품을 학교나 기관이나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연결이 안 됩니까, 이런 거?

○윤태천위원 아니, 지금은 정미소가 최신시설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 이쪽에 방앗간이 안산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 농가들이 채소나 야채 심는 것을 학교에도 접목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채소.

○윤태천위원 양이 적어, 지금 들어가는 거 보면.

○윤태천위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윤태천위원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로컬푸드가 와∼스타디움에 이번에 한 400평 규모로 새로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반월농협에서도 로컬푸드 하고 있는데 거기 사동이 6천 세대가 들어온 상태에서 로컬푸드로 경영하다 보니까 이 주차난, 주차난이나 거기 단속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거기 제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평일날 가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사고 위험도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농협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그 주차장 더 확보하라고 공문을 한 번 보내주세요

그거 우리 시에서 공문 보낼 수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는 기관이고 안산시민의 먹거리 가서 사고 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도로변에다 주차를 지금 현재 많이 대고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 사고 다발성으로 나면, 큰 대형사고 나면 버스도 다니고 그러는 도로에 무단횡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 좀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내주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 협조공문을, 홍 국장님.

○윤태천위원 거기 가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의지가 없는지 한 번 공문을 보내가지고 관심을 갖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민원 좀 해결할 수 있게 방안 한번 홍 소장님이 해주실래요?

○윤태천위원 홍 소장님도 그거 느끼시죠?

○윤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조현숙 과장님.

○윤태천위원 이번에 우리 스마트팜 그 내용이 어떻게 10억,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했죠?

○윤태천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윤태천위원 그것도 입찰이죠?

○윤태천위원 입찰가의 몇 %죠, 그게?

○윤태천위원 87%, 그러면 한 1, 2억 정도 남겠네요?

○윤태천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 담당자하고 저기 충청도하고 안성에 저하고 같이 갔었죠? 현장을 가서, 내가 하루 종일 가서 현장의 좋은 구경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한 군데에다가 대형 10억을 줄 게 아니라 이렇게 경쟁력 있게 몇 군데 나눠서 할 수 있는 내년부터는 그런 거를 계획을 한번 마련해주세요, 그거를.

○윤태천위원 그리고 주말농장이 우리가 관내에 많이 부족해가지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주말농장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올해 계획이 있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주말 텃밭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경쟁이 어렵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있는지 조 과장님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윤태천위원 상자텃밭은 하나 만드는 데 개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그게?

○윤태천위원 우리가 지원해주고도 있었잖아요, 상자.

○윤태천위원 단가가 나오지 않았나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조 과장님은 주말농장 운영현황을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분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간곡히 노력하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고생들 많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추진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윤태천 위원이 먼저 질문한 건데요.

지금 이거 통합상표 디자인 만드는 거 아닙니까?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 꼭 9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그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디자인이야 업체 선정해서 주면 되지만 이게 지금 통합브랜드 상표 만드는 건데 무슨 9천만 원씩 줘가지고 이걸 용역 했어요, 이거를?

지금 소장님.

○추연호위원 지금 집행부가 요즘에 와서 용역을 엄청 많이 해요. 1천만 원부터 막 2천만 원짜리부터 해서 몇 억, 10억까지 막, 큰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제가 이 문제를 회계과에다가 전 시간에 지시한 건데 제가 볼 때 이거 디자인업체하고 협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통합브랜드 상표 만드는 데 용역설계에다 9천만 원씩 업체 줘서 이거 합니까?

○추연호위원 아니죠. 디자인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저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자체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일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책임 회피하려고 다 용역 주고, 충분하게 저는 집행부의 직원들이 능력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용역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은 사업도 아니에요, 사업도.

아니, 디자인 공모해서 안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통합브랜드에 안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를 디자인업체 선정해서 계속 그걸 역할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9천만 원씩 들여서 무슨 용역을 하시고 그래요, 소장님.

저는 이런 거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왜, 직원들이 충분히 그 역량이 난 된다고 보는데 하물며 아무 것도 아닌 것까지 지금 용역설계 들어가고 하거든요. 지금 급속도로 용역비, 지금 용역하는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옛날에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해보셨겠지만, 옛날에 다 하셨던 일들까지도 지금 직원들이 다 용역설계하고 있어요, 업체에다가.

이 부분은 소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용역 충분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낭비 아니에요, 이거?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저는 이 부분은 소장님 앞으로도 저는 충분히 여기 있는 집행부 직원들 충분하다고 전 생각해요, 이 정도 사업 정도는.

아니, 어떤 데는요 건물 철거하는 것까지 용역을 집어넣었어요. 아니, 그거 뭐 계산해서 그 단가 못 뽑습니까?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분야별로? 아니, 행정직은 못 하겠습니까?

지금 용역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뭐예요? 저 용역해서 이렇게 했다고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아니, 이 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하는 게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이 건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책임 회피하려고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하시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더라고, 다 외부에다 용역 주고. 그래가지고 뭔 성장을 하겠어요,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앞으로도 용역하는 거는 정말 집행부에서 정확히 아, 이게 진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저도 이것 같은 것도 이래요.

이것 상표 통합브랜드 만드는 거고 조례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충분히 신경 쓰고 디자인업체 좋은 업체 선정해서 거기하고 계속 우리 안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가지고 해서 계속 디자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달랑 던져놓은 거잖아요.

앞으로 이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은 계속 하고 계시죠, 농가 지원정책은?

○추연호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에 여러 가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학교도 개학을 했다고 해서 지금 100%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예, 격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풀리지는 않은 것이다. 정작 어떤 데는 아예 급식을 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냥 집에 가서 먹게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세심하게, 그래도 안산시에서는 우리 안산시 농가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대응책으로 잘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계획 잡아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 신길동에 짓는 그거는 아예 포기한 건가요, 반려견 그거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방향을 그쪽으로 지금 잡고 계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럼 저희 국비하고 도비 저기하는 건 취소하는,

○추연호위원 반납하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거기 들어가는 출입구도,

○추연호위원 좁지 않나요, 그쪽이?

그것도 그러면 그것까지 어떻게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거기 진출입로 개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추연호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63블록 주말농장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63블록 지금 도시공사에 현물출자에 대한 얘기 들으셨나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를 개발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결정 난 건 아닌데 지금 여기 저희 의회에서 다룰 문제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63블록 자체를 도시공사에다 현물출자를 해서 장상지구에 출자 금액으로 거기서 쓸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거기 뭘 개발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도 거기서 알고 계셔야 앞으로 주말농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아직은 소송 중이거든요, 거기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일단 하셔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추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아니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그쪽, 왜 그러냐면 업무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다 내년에 분양해놓고 또 어떤 문제에 따를 수도 있고요.

○추연호위원 그런 것 좀 잘 체크하셔서 업무 협의 잘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서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동물보호센터 이게 지금 우리 야생동물보호센터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김동수위원 거기 땅 소유주가 누구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 쓰고 있죠?

○김동수위원 안산시만 쓰는 것도 아니고 타 시도하고 같이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동수위원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한대로 국비 반납을 해야 할 거니까 시비로 1억 5천을 투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다 그냥 아예 시설비를 개선하라고 돈을 1억 5천 주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4개 시군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억 5천을 투입을 한다면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47%?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하겠다?

○김동수위원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아니, 몇 년간 사용하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김동수위원 3년에 1억 5천을 투입하겠다?

○김동수위원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왜 비효율적이라고 보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야심차게 작년 재작년 계속 했어요. 이 추진을 야심차게 했는데,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야심차게 어떻게 됐든 순서가 뒤바뀌었든 간에 타 시군에도 견학을 가겠다고 몇 번 하고 추진했는데 무산됐었고, 이러고 보면 지금 현재 만약에 추세가 우리 안산시를 떠나서 모든 추세가 이걸 건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추세가?

○김동수위원 쉽지는 않는데 일단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김동수위원 신청한 데가?

○김동수위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못하면 하나도 할 거 없어요.

그거를 추진해서 우리가 건립을 해서 하려고 했던 마음을 먹었으니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의지 부족이 좀 섞여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1억 5천을 거기다 투자해서 또 3년간 쓰려고, 또 3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김동수위원 시설물에 가서 보면 우리 과장님이 외국에도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동물보호센터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부러운 나라가 많아요.

○김동수위원 저희도 저쪽에 만들었잖아요, 신길동에다. 공단에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거기 몇 %나 되는 거죠?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김동수위원 어디 원포공원이요?

○김동수위원 원포공원은 단원구인데요?

○김동수위원 단원구에요, 거기요. 원포공원로 쪽에,

○김동수위원 해안로 쪽에?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단원구라고요.

일단 거기 제가 말씀했던 건데, 일단은 공원은 지금 100건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제가 물어본 것도 있는데 일단 100건이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진짜 거기 가려고 한 사람 100건으로 가신 분들은 큰 맘 먹고 가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거니까 저는 이런 걸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쪽에다 또 그런 추진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 잘 검토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수산물 과장님.

○김동수위원 작년에 우리 농수산물 불법거래 중도매인 건수가 18건이에요.

○김동수위원 업무정지가.

○김동수위원 18건인데 과징금으로 전체가 다 했네요?

○김동수위원 과징금이 너무 적어서 다 과징금으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김동수위원 일단은 불법을 안 하면 더 좋은데 일단 단속에 걸려서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저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장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불법을 안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잠깐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거기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아직 안 돼 있죠? 계획이 10월달인가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화장실하고 이런 것은 계획대로 5월, 6월달에 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주차장도 하고요?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에 주차장 되어 있기에 개선사업으로.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하 리모델링 공사가 아직은 설계도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네요?

○김동수위원 예? 진행 중?

○김동수위원 진행 중이라니까 제가 하나, 저번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했죠?

○김동수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 우리 라성에 가면 라성마트 있죠?

○김동수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김동수위원 아니,

○김동수위원 뭐지? 엘리베이터,

○김동수위원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보니까 그걸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굉장히 작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렇게 설치하면 안 되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저도 농수산물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가서 보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오고 물건 실었을 때만 올라가는데, 제가 봐서는 충분히 거기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제가 라성의 걸 그걸 우연치 않게 봤어요. 굉장히 짧은데 편리하게 사람들이 오고가고 그러기에 아, 이것 꼭 말씀드려야겠다 했는데 과장님 보셨다니까, 타당성이 안 맞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우리 지금 고품질 안산 쌀 학교급식을 지원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수가 어느 정도 결정됐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유통업체 배송업체는 세 군데에서 하시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세 군데 중에서 공급업체가 결정되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안산시 배송업체 3개 업체가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업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이 업체로 그러면 학교 공급이 결정되면 이 업체에서 배송하실 건가요? 아니면 배송업체 따로 결정하시나요?

○강광주위원 이 업체에서 하고 어차피 금액 차이는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우렁이쌀이 좀 더 비싸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결정되는 대로 해 주실 계획이고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관리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통구조가 법인에서 중도매인을 거쳐서 소비자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강광주위원 아침에 보통 경매할 때 법인이라든지 참여하는 수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강광주위원 예, 경매사라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냐는 얘기죠, 그중에서. 그래도 하루 평균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세 분이나 네 분 이런 식으로.

○강광주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강광주위원 한 번 가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침에 경매할 때 가보시면 몇 분 정도 참여하는지.

○강광주위원 지금 거기 임대료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도소매업체.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니까 임대료 이런 부분은 감액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임대료 책정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소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지정돼서 보통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 그 정도 책정이 되나요?

○강광주위원 수수료로 내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매한 물건에 대해서만 사실은 판매를 할 수밖에 없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경매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경매장이 소량만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매인들도 마찬가지로 부산, 인천 등지나 이런 데서도 물건이 직접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래서 거기서 수수료를 6%나 7% 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보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강광주위원 보통 저희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구입하다 보면, 농산물시장에서 구입하다 보면 다른 데보다 그 정도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산업체다 보니까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춰주게 하려면 사실 경매하실 때 지금처럼 소량만 경매하는 게 아니라 많은 물건을 확보 해가지고, 또 다품종 경매 해가지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수산뿐만이 아니라 청과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방에서 갖고 오다 보면 그 수수료도 법인에 송품장을 접수하면 수수료를 6%나 7%를 매기고 또 거기에 내리면 도착 운임이라든지 상·하차비, 창고 보관료 이런 걸 다 지급하다 보면 10% 이상이 차이 나요, 사실은요.

○강광주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 대량적으로 우리 식당 같은 데는 대량으로 구입한 데서 사다 보면 사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보면 아까 도매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침에 경매할 때 보면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대형차가 정문에서 들어와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보면 거기에 상당히 병목이 많이 되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요?

○강광주위원 물류차량이 대형화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구조를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대형화물차들이 점점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조금 유료화하면 안 되나요?

○강광주위원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논이 필요할 부분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안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처럼 가서는 점점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중도매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한 사실은 농수산물시장을 이용, 금액이 일단 다른 데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일반 우리 안산시민들이 갔었을 때 ‘아, 신선하고 값싼 물건들 상당히 많구나!’ 이런 이미지가 들고 또 주차장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보면, 쭉 자료에 보면 에 수입이 상당히 2017년, 2018년, 2019년에 보면 점점 많아지는 부분이었는데 또 지출도 2019년에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더욱더 안산시민들이 쾌적한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강광주위원 관련 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설계용역이랑 관련 리모델링 공사 건축 다 용역결과 나왔나요, 자료가?

○강광주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거 나온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시겠네요?

○강광주위원 그럼 언제 나올 예정이죠?

○강광주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 공사가 2020년 10월에서 12월 달로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강광주위원 소요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두 달 동안에 13억, 어쨌든 소요예산이 13억이잖아요?

○강광주위원 13억의 공사비면 사실 두 달 동안이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기간 내에 공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없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꾸러미사업이요. 도에서 이거 시 매칭해서 10만 원에 하라고 그랬던 거죠?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왜 6만 원,

○위원장 주미희 그럼 타 도시에 비해 지금 우리가 3만 2천 원, 시 매칭사업에서 시비가 보조되지 않는 거고 도비는 전부 다 지원되는 건가요?

○위원장 주미희 차후에 시비를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

○위원장 주미희 51억은 미리 왜 반납이 된 거죠?

○위원장 주미희 왜냐하면 학부모들한테 이게 민원이 들어오나 봐요. 타 도시는 10만 원씩인데,

○위원장 주미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받는 것들을 시민들은 원하잖아요. 이런 것 또 학생들 상대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차후에라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아까 부곡동.

○위원장 주미희 그게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잠깐 보고는 받고 그랬었는데, 저희 부곡동에 아까 동료위원이 정말 좋은 지적했는데 출입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또한 다른 동료위원들도 같은 생각인데 본인 땅에 이게 안정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 자리에 있어서 또 그쪽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임대는, 리모델링비는 1억 5천이 투입되나 그게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이게 낭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출입구도 좋지 않고 열악한 상황이고 거기에 놀이시설까지 들어갔을 경우, 놀이터까지 갔을 경우 거기는 정말로 지난번 물색했던 신길동보다 주거지역입니다. 주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 자료를 자세한 자료를 저를 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한번 미리 예측을 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에서 이게 필요로 하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하고요.

민원은 이미 진척된 가운데 민원이 나왔을 경우 참 난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저희도 미리 예견돼 있는 민원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그리고 돼지열병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정신없긴 없는데 한 번씩 언론에 돼지열병에 대한 주의도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없죠, 지금 안산 관내에는? 지난번에 처분하고 나서.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농가 업체들 또 그 외에 많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한동안 지금의 상황이 조금 잦아들어서 조금은 지금 운영에 있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모든 부서들은 늘 여러 가지로 수고로움에 직면해 있었고 고생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럼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적정한 대비와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