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시작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먼저 이어서, 우리 실장님.

○추연호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현대컨소시엄에서 지금 용역설계비 70억 수준에 달하는 돈은 우리 안산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시에서 줘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것 같던데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거 분명하게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됐던 현대컨소시엄에 대한 지금 도시공사하고의 관계 거기에서 어쨌든 이 돈은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차기 민간투자자가 그 돈을 거기에서 지불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또 이게 우리 초지역세권 개발에 따르는 채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정확히 해서 돈이 얼마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럼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민간투자자가 형성돼서 PFV를 형성해서 현대컨소시엄이 안 되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참여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소송 걸 겁니다, 또.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또 시간도 소요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지금 작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나가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왜 명확히 못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실장님이 도시공사하고의 문제, 또 이 돈을 지급하는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는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 시에서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법률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놓은 걸 보면 시하고의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에 대한 관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매번 핑퐁치고 있는 것 같고, 저쪽에서는 도시공사 쪽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시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왜 명확히 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초지역세권에 대한 문제도 이 부분을 개발할 거다 생각하면 왜 그걸 행정재산으로 넣습니까. 빨리 도시계획 변경해서 일반재산으로 넣고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안 하고 그때그때 눈앞에 있는 행정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님 도시공사하고의 정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0억이라는 이 돈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현대컨소시엄에서 자기들이 그냥 자기네 용역설계회사 5개 회사에다가 계약서 쓴 것만 가지고 지금 70억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6, 70억에 상응하는 거를. 뭐가 있습니까. 현대에서 돈 준 게 없는데. 계산서도 하나도 없고 통장에 입출 내역도 없고, 무슨 근거로 지금 6, 70억을 지금 달라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채권 부존재 소송 걸어야죠. 법원의 판단 결정 나면 그 돈에 대해서 엄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이 지불이 안 되면 이분들에 대한 또 소송 걸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대해서, 자기 권리 주장하고.

그거는 그거 해소시킬 때까지 시간이 또 가는 거고요.

이 부분들을 전혀 우리 시에서는 시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손 안 대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공사는 자기네도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일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대고 있고, 당연히 시에서 지금, 제가 저번에 질문할 때도 이거 시에서 주는 걸로 도시공사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또 당연히 그걸 시행한 사람들도 진행한 거기 직원들도 다 그렇게 지금 시에서 시켜서 했다라고 하고 돈은 시에서 달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 추세예요.

이 부분은 엄연히 명확히 해 주셔서 제가 봐도 계약당사자가 도시공사 대 현대컨소시엄 이 부분 이 절차 이런 것 다 잘못되어 있거든요. 도시공사 합의서만 가지고 이 부분이 진행됐고요, 실시계획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게.

도시공사에서 뭘 한다고 지금 그런, 실장님 여기에 집행부에서 그런 큰 사업들을 하는데 체크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도시공사는요 일부 의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쓰레기봉투나 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수준들이 안 올라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자꾸.

이거 협약서만 가지고 이런 일들 다 일이 발생됐고요. 그것에 대한 실시계획서도 계약서 없이 이게 진행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법적으로 정확히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아는 상식 범위에서는 안산시에서 줘야 할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자기관이라고 해서 공기업이라 우리가 출자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다 떠미는 식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연호위원 정말 그냥 또 여기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 행감 때도 이 문제 지적했는데 한 발자국도 지금 진행된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누구나 도시공사에서 뭘 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야 그다음에 거기서 개발을 하든 뭐하든 그때 줬을 때 거기서 진행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 정확히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63블록 문제입니다. 63블록을 지금 도시공사에 출자하는데 그거를 방침은 다시 가져오는 조건에 받은 거 아닙니까?

○추연호위원 지금 여기 방침 문서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완료 후에 받는 걸로.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계약을 성사시킬 겁니까? 반환조건을 어떻게 다룰 거예요?

○추연호위원 이중계약서 작성하나요?

○추연호위원 어차피 저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가져올 때 어떻게 작성할 거냐고요.

○추연호위원 이중계약서죠, 다시 가져온다고 그러면.

자, 실장님 정확히 제가 말씀, 이게 다시 반환조건이 되면 공채발행 됩니까? 안 됩니까?

○추연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도 공채발행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거길 줘서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에서는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첫 번째 장상지구에 저희가 10%에 대한 지분율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어불성설 아닙니까, 20%라는 얘기는. 10% 가지고 가는데 그 10%에 대한 저희가 출자하기 위해서 지금 공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 공채 발행하는데 지금 우리 방침 결재에도 거기에 개발이 끝나면 다시 반환하는 조건에 지금 방침 받은 것 아닙니까? 맞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반환을 받기 위한 계약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실 거냐는 거죠.

○추연호위원 별도 문서로 그게, 실장님 공무원이에요. 그거 이중계약서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제가 가능이 안 되는 거를 너무 쉽게들 판단하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반환조건에 대한 공채발행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쪽 지역을 27년, 30년 동안 개발 못한 것에 대한 그 문제, 그걸 떠나서 지금 법적으로 지금 경기도에 행정소송 걸려있고요, 그거 끝나면 바로 소송 또 걸어올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공채 발행을 한다고 그거를 출자한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도시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진행하는 거라고요. 아니, 뻔히 지금 소송할 것 뻔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또 그쪽에 있는 시민들은 와서 농성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출자를 해 주시려면 어떻게 할 건지, 현금출자 하실 건지 해야지 되지도 않는 거를 지금 가지고 63블록 문제를 출자한다고 하고, 도시공사는 자기네가 그냥 다 받는 걸로만 알고 있고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가 무슨 도시계획을 하고 개발계획을 거기서 세웁니까? 자기네 땅인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도시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립된 다음에 결정되면 도시공사가 개발을 하든 저희가 그거를 출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민간 투자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기네가 개발한다고 그 땅 가지고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에서 땅을 주겠다고, 아무튼 이 부분은 실장님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63블록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게 모든 게 해소되기 전에는 행위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 판단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금 63블록 결국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결국 이제 얻어서 결국 실효를 시켰는데 실효에 대한 부당성을 가지고 소송 걸 건데 당연히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63블록 아닌 대체부지를 생각하시든지, 행정재산이 아닌 부분은 일반재산밖에 줄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든지 어떻게든, 저희 지금 실장님, 저희 특별회계 45%가 남아있는 거 있어요, 공기업 상하수도 이쪽은.

그런 거를 어떻게 회전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지 해가지고 거기서 빌려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10%면 90억 아닙니까.

그런데 30억이 취득세라고 그래요, 취·등록세. 그리고 5년이면 5면, 10년이면 10년 동안에 채권발행에 대한 이자는 안 들어갑니까?

그런 소요예산들은 전혀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예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자도 넣어야 될 거고 해서 결국 거기서 예상되는 수익률이 9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여러 가지 비교해봐야죠.

도시공사가 거기 가서 실지 개발하고 합니까? 그냥 출자해 놓고 거기에서 수익 남는 것에 대해서 배당 받는 거지?

그 돈을 안산시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익 나서 공기업에서 이익 증가되면 그분들에 대한 모든 직원들 인센티브는 거기서 가지고 가지 지금 실장님 여기 직원들 인센티브 가지고 갑니까?

○추연호위원 자, 실장님.

○추연호위원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요 수익창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공공형으로 국가에서 택지로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개발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10%에 대한 지분만 참여해서 거기 수익창출에 대한 저희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수익 없이 뭐 하러 투자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추연호위원 저희가 개발하는데 충분히 도시개발에 대한 참여, 저희한테 다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부터 들어오면 저희 집행부에서 다 허가 내줘야 되거든요, 또.

그때 충분히 검토됩니다. 뭘 참여를 해서 뭘 거기를,

○추연호위원 저는 그런데 수익 안 나면 그걸 왜 참여합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출자 해주시라니까요, 현금으로?

○추연호위원 그 부분은요 종합적으로 할 때 우리 도시과나 도시재생과에서 다 알아서 그때 우리시에 맞는 실정에 제안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허가 내주면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추가 질문으로.

○추연호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들한테 심의할 때 책자라든지 내용을 언제 주시나요, 보통?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참석했을 때 그 당시에 그날 주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심의하는 분들이 만약에 전문가들이라고 할지언정 사실 용역심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예산이 작은 것도 있고 상당히 10 몇 억도 되는 용역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봐가지고 용역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용역과제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미리 자료를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다른 이유가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준비가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자료를 미리 볼 수 있게끔 조치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비 필요재원이 913억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강광주위원 지금 국도비 매칭비율만 365억 정도 되고요?

○강광주위원 그 부분에 재원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경로당 운영비 상록·단원 부분을 왜 삭감사업, 이것도 재요청 하신 거죠, 이건? 그걸 코로나19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건 지금 6500만 원씩 된 게 하반기 거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예, 운영비가 상록구랑 단원구랑 다 지금 삭감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경로당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건지 하여튼 그 부분을,

○강광주위원 지금 어차피 코로나19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진정세가 들어서면 사실 경로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사업을 재요청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유통협의회가 있는데 유통협의회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인회에 가입할 수 없나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지금 상인회 대표자격으로 참석했고, 거기 자체적으로 상인회라든지 이렇게 시장 쪽으로 형성한다면 그게 가능한 거냐는, 가능한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역 뒤에 가면 공구상가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통하는 부분들.

그런 업체들이 상인회를 구성한다면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예, 상인회나 시장 쪽으로 구성한다고 거기서 한다면.

○강광주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거기서 상인회 구성하면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유통 그쪽에는 우리 다온카드는 사용할 수 있죠?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자료 중에서 한번 우리 다온카드에서 10억 이상 업체들도 7.4%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그게 10억이라는 단위가 월입니까? 월에 10억 이상,

○강광주위원 연 10억이요?

○강광주위원 연 10억 정도면 한 달이면 거의 1억 정도 되는 업체가 7.4%인가요?

○강광주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네요?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 같은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상위 제가 몇 %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원 이상이 결국은 연 10억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가맹점 비율이 7.9%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쨌든 음식점들은 아닐 거고, 어느 쪽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으로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강광주위원 가구점이랑 유통 관련이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보면 금액에 따라, 매출액 기준 따라가지고 결제 수수료가 틀리잖아요?

이 차이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나죠?

○강광주위원 다온카드 건에 대해서는요?

○강광주위원 다온카드 건에 대해서는 매출에 따라가지고 수수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0.5%에서 1.45%까지 있는데, 여기 수수료가 정해져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아직 오지를 않아서 지금 제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강광주위원 그래도 지금 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거 갖고 있지 않아요?

○위원장 주미희 시에서 그래도 예상치 해서 자료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다온상품권 발행할 때 적어도 그런 걸 수치를 계량화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어쨌든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은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럼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강광주위원 이건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가 들어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료 확보를 신속히 해서 바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강광주위원 지금 좀 작아서 잘 안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타 시군 국비 매칭 현황을 보면 우리 지금 저 부분에 대해,

○위원장 주미희 (관계공무원을 향해) 프린트해서 볼 수 있게, 다른 분들,

○강광주위원 2019년도에 보면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40%로 지금 31개 시에서 10번째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40.15%로 10번째가 되는데, 국비 매칭 현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대5 매칭인데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데, 높은 거는 국비 매칭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자리들이 우리 시 재정자립도도 보시다시피 다른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월등한 화성시 같은 경우도 5대5 매칭, 그다음에 2020년도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매칭인데, 우리는 너무 국비 매칭이 지방비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편중돼 있다.

편중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까지 사실 통과됐는데 우리가 지금 다 지원을 못 해 주잖아요. 하나도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일자리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 매칭이 너무 높다보면 다른 필요한 예산 쪽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이게 사실 세금을 내시는 일자리면 괜찮은데 세금을 쓰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면 지원받는 데는 상당히 좋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힘을 얻어가지고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유독 너무 높아요.

그래서 2019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도 704%인데 우리 행감 때는 분명히 매칭비율 하향조정을 해준다 했는데, 지속적 건의한다고 했는데 더 높아지고 이러는 것은 우리 안산시 지금 재정자립도라든지 또 안산시 예산을 가지고서 이건 도저히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이런 부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거 행감 내용이랑 사실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안산시도, 다른 시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칭비율을 높이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만 이렇게 높다보면 이건 도저히 우리 선심성 예산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강광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차 추경 때 필요재원이 913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비용을 지금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모든 예산들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진짜로 들어갈 비용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예산 집행하고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 절감방안 이것도 추진완료라고 하지 마셔주길 부탁드리겠고요.

추진완료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63블록이라든지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시간 다 돼서 다시 추가로 하시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안 할래요.

○위원장 주미희 없습니까?

○추연호위원 없대요.

○위원장 주미희 “안 할래요.”라는 단어는 맞지 않으시고, 추연호 위원님 하시죠.

○추연호위원 실장님, 한번 63블록의 문제도 검토해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여러 가지 측정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공기관으로서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가져온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에다가 득 되는 게 뭐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저희가 출연해서 하는 거니까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63블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거기다가 출자한다고 그거를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재원을, 제가 그렇게 될 바에 지금 땅을, 다른 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없으면 현금출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제가 상하수도특별회계 거기 보면 그쪽의 예산이 되게 많이 남아서 지금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기관 대 기관으로 차입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보시고 한번 여러 형태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제가 얘기한 건 말 그대로 저희가 출연해주겠다고 할 때 거기에 자체를 지금 63블록에 대한 그런 가져오길, 다시 되돌려 받기로 한 문제,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00%로 거기다 그냥 출자해준다고 생각해버리면 또 이거는 문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한테 거기 63블록에 대한 땅은 출자했다 다시 가져오는 걸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계약서를 쓸 거냐,

그러면 다시 이면계약을 별도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추연호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개발한다고 그래서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건 아니죠. 똑같죠. 뭐가 짧아져요?

그거 어차피 5년 동안이면 5년이고, 10년이면 10년 동안 개발 못하는 거죠, 공채발행하고 나면.

○추연호위원 아니죠. 그 부분은 개발하려면 어차피 채권에 대한 부분은 다 소멸시켜야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지금 상황에서 가지고 가서 바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님.

○추연호위원 그거 지금부터 계획 세워서 하세요, 그러면.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준비하시면 되지, 그런데 지금 법적인 문제가 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거기 가면 되고 여기 있으면 못 하냐고.

그리고 그게 출자해준 상태에서 지금 채권, 공채발행하고 나면 그 채무가 끝나기 전까지 무슨 개발을 해요.

○추연호위원 그거 자산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추연호위원 아니, 그럼 지금 준비하시면 되지.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

결국 다시 땅을 못 가져온다고 하니까 지금 그걸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자기네가 그 땅은 자기네가 그냥 가지고 가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거짓말시킨 거잖아요, 여기 와서.

○추연호위원 의회 전부 우리 의총 전체에서 보고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땅 다시 되돌려 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결재도 그렇게 받았잖아요.

○추연호위원 다시 가져온다고.

○추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 문제를 알고 거기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문제를 제가 도시공사에 질의할 의사도 없고요.

이거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모든 게 결정 나야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모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도시공사는 처음부터 그 땅을 가져와서 자기네가 출자 후 자기네가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다시 출자했다가 다시 되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방침 결재도 그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뭘 지금에 와서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개발을 거기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그런 방법을 지금 논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아니, 민원을 떠나서 제가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되돌리면 공채발행 안 되죠?

계약서 이면계약 써야 되죠, 그렇게 되면 또? 되돌려 받으려면,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행정소송 걸려있죠?

○추연호위원 예, 행정심판 걸려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거 끝나면 이 사람들 소송할 거 알고 있죠?

○추연호위원 100%합니다, 100%.

○추연호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100% 할 겁니다, 소송을.

이런 절차를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땅을 출자를 해주겠다고 했냐는 얘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소송 걸린 거를 일반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추연호위원 아니, 온천 개발권이 되면 그 지역 내의 주변이 행위 자체를 못하는데 뭔 얘기예요?

○추연호위원 그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온천 개발에 대한 취소를 저희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해서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지금 내려오기 전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여직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아무 것도 63블록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쪽하고의 관계 해소가 안 돼가지고.

○추연호위원 온천 개발이요, 온천 발견 신고에 대한 이거 해소 건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안산시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국가권익위원회나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확실한 답변의 결과를 안 내줬다고요,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여지까지 계속 이거가지고 소송 걸었고 부작위 소송도 걸었었고 다 그쪽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취소에 대한 실효권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온천지역에 대한 발견 신고에 대한 그 지역 자체를 소송을 또 할 건데.

○추연호위원 그래서 아무튼 잘 검토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히 해서 하셔야 돼요.

이 소송은 이분들이 온천권에 관련돼서 법원에 두 번 소송을 걸었었어요.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휴식시간을 갖고 한 번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 정부재난지원금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강광주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역케이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그래도 파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건 정부에서도 그 정도 자료는 줘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강광주위원 그래서 이런 추적관리가 끝나면 그것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총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그 부분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시가 보면 충분히 사실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상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충분히 검토 안 한 상태에서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라든지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것 같으면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 위원님이 아까 하시던 것 마저 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실장님하고 다 했다니까요, 저는 다 했다고요.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윤태천위원 DB구축이 환경정화사업 등에 250개 사업을 했죠?

○윤태천위원 DB사업, DB사업.

환경정화사업 있잖아요, 252개. 658페이지.

희망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거 100% 다 시비입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아니, 왜 안산에 재정자립도도 어려운데 도비나 국비 못 받아오고 전부 왜 시비만 가지고 하십니까?

유능한 우리 과장님이 도비 안산시에 도의원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은데 국비, 도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명칭만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바뀐 거지 신규사업 발굴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우리 데이터가 나온 게 분석한 게 있습니까, 이거?

○윤태천위원 이미 희망일자리 사업을 진행한지가 2019년도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3단계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2단계가 들어간 상태예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3단계는 9월 1일부터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희망일자리 DB구축 해가지고 데이터도 아직까지 분석이 안 나온 상태에서 55억 4448만 408원 전액 시비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 전액을 시비가지고 55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55억 가지고 희망일자리 사업을 해가지고 이거 시민에게 한다는 것은 물론 잘한 거지만, 제 얘기는 지적한 내용은 안산에 도의원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은데 도비나 국비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면 더 좋지 않냐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열심히 뛰신다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안산시, 우리 김창모 실장님.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립도가 현재 얼마죠?

○윤태천위원 50.69%, 자립도가?

○윤태천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것저것 땅 팔은 거 가지고 썼는데 내년에는 더 떨어지죠, 많이?

○윤태천위원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실장님?

○윤태천위원 그럼 내년에는 가용재산이 본예산에 하게 되면 해 놓은 것 예축한 걸 갖다 쓸 수밖에 없네. 그렇죠?

○윤태천위원 갈수록 점점 더 어렵다고 봐야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또 땅 팔아서 하실 거 아니면 실장님 이런 거 희망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거 모든 것은 안산에는 자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도 많고, 도의원도 많고, 시의원도 많고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희망일자리 사업 같은 걸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100%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건지 실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유능한 실장님 믿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감사하시겠습니까, 추 위원님?

○추연호위원 지금 시간이,

○위원장 주미희 아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 전이어서 시간이 남아서.

○추연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추연호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특별회계 우리 90블록 팔아가지고 지금 전용돼서 넘어온 게 얼마예요?

○추연호위원 예, 땅 사려고 넘어온 거.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금액이 얼마냐고요. 회계과에서 땅 사겠다고,

○추연호위원 그 돈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추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해양연구소 잔금 지출할 거 포함해서요?

○추연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얼마가 남아있냐고요, 그 돈이.

○추연호위원 그 예산은 550억밖에 안 남았어요?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저희가 미래에 공유재산 취득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 빼고 지금 얼마 남았냐는 얘기예요.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다 제외하고 나면?

○주미희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700억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던데요, 한 760억 정도?

○추연호위원 왜 거기는 760억 얘기하고 여기는 500억 얘기하냐고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지출하는 거는 동주염전과 대부광산 일부 문화예술과에서 대부광산에 대한 문제 문화재 그쪽으로 해서 매입금액, 해양연구소에 대한 매입금액 그 금액 외에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업성으로 해서 매입하는 거는 저희가 그거는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거를 그 예산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건 순수하게 저희가 안산시에 우리가 판 땅의 대토로 50%의 기금을 가지고 그 돈을 저희가 미래 공유재산을 취득해 놓으라는 거죠. 공공용으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 땅을 뭘 세우려고 산다는 건 그 예산 가지고 사면 안 되죠.

○추연호위원 그거 쓰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쓰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쭉 곶감 빼먹듯이 빼먹은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그 사업에 그걸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하다가 없어서 우리 재정이 없어서 마지못해 그 비용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모를까.

지금 땅 사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공공청사 짓는데 그 땅 사는 게 그게 취득하는 겁니까?

○추연호위원 저희가 땅을 팔면 엄연히 거기에 대한 50%는 대토 사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추연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땅값이 아니면 뭘 사업을 하는데 공공성으로 우리가 뭘 짓는다고 해도 그 땅을 사야 된다고 그러고, 그 돈하고 별개로 투자해야죠, 그 돈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추연호위원 도로를 왜 그 돈으로 사요? 기반시설을. 과장님.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추연호위원 그럼 다 사죠, 그 돈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도로는 도로의 기반시설을 어떻게 그 돈으로 사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도로 샀다는 거는?

○추연호위원 진짜 돈이 없어서 그걸로 산 거예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특별회계에서 회계과에서 넘어와서 지금 사용내역 좀 쭉 뽑아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저랑.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뭡니까. 지금까지 땅 팔아가지고 한 4천억 이상 다 썼잖아요, 그냥 일반 예산으로.

지금 윤태천 위원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또 땅 팔자고 하는 것? 만약에 그렇게, 우리 안산시의 땅을 팔면 판 것만큼 반은 사놔야죠. 그 돈을 사업에 좋다고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거 안 팔았으면,

○추연호위원 그 돈으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추연호위원 아니, 도로 기반시설을 어떻게 그 돈으로 살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공공청사로 뭐 짓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땅을 부지 때문에 사는 건 어떻게 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도로 낸다고 도로 땅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추연호위원 저희가 아무튼 그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추연호위원 그 돈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 돈 갖다 쓰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쪽으로 잘못 옮겨놨네.

○추연호위원 그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땅 사놔야 됩니다. 땅 사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돈을 그쪽으로 가니까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땅 사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세요.

○추연호위원 지금 쉽게 얘기하면 63블록도 나중에 민간투자 하든지 해서 또 팔아서 반은 땅 사놓으세요, 반은 또 일반재정으로 쓰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 팔아먹기만 하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땅 아니고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 개발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실장님.

○추연호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거기도 노사관계 때문에 하고 있죠?

○추연호위원 노사관계 노조 단체협상이나 임단협 이런 거 하시죠? 그쪽에 별도로.

○추연호위원 아니, 그쪽에서 지금 노사관계를 별도로 합니까?

○추연호위원 그쪽에는 노조,

○추연호위원 업무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개별 노조들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이거 안행국에도 얘기했는데요, 안전행정국에.

이게 노사 문제는 저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문화예술과도 따로 하는 거고요, 일자리창출과 따로 하고요, 총무과 따로 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부서들이 사실 임단협이나 노사관계 문제는 집행부에서 되게 숙련된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놀랐어요. 문화예술과 따로 하고 일자리창출과 따로 있다고 그러고.

○추연호위원 그래도 저는 노사 문제는 총무과에서 인사업무 행정을 거기서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추연호위원 예, 그래야지 각 부서에, 지금 거기서 그쪽에도 씁니까, 노무사?

그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도 지금 노무사 채용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실장님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에서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사 문제는, 이 문제는 노조의 문제는 임단협이 됐든 또 다른 사안이 됐든 간에 충분한 거기에 따른 스킬이나 거기에 정말 전문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나로 돼야 좋은 안도 서로 도출하고 그러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정리하시죠.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동준 과장님, 혁신과장님.

○윤태천위원 제가 여기 524페이지에 보니까 원고는 우리시가 감사한 결과에 대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때문에 영업정지가 나간 회사가 있어요.

○윤태천위원 5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1.

○윤태천위원 이게 이런 주식회사 법인들이 45일 영업정지를 먹게 되면 가뜩이나 이런 산업체나 공단이 어려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법인이나 회사들이 어렵고 수출규제 때문에 어렵고 그러는데, 대기분야에 검출됐다고 그래가지고 회사가 법인이 45일 영업정지하면 거기는 망하라고 영업정지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업정지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계경제나 한국경제나 어려운데 이런 법인들 회사들이, 저는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외국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자리창출 하죠, 또 수출 하죠, 또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인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영업정지를 45일 이상 주게 되면 그만큼 회사가 거기에 달린 식구들이나 또 납품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러는데 영업정지 주지 말고 과징금 벌금이라든가 다른 계도 방법을 찾아야지 영업정지만 주는 거는 아니다라고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윤태천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산단 환경과들 보니까 여기에 고소고발 해가지고 사건개요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게 몇 군데가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애국자라고 보는데, 일자리 창출하잖아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 55억 가지고도 국비, 시비 안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원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하고 수출하고 대한민국 정말 모두를 위해서 노력하는 애국자들인데 꼭 이렇게 영업정지 주는 것 말고 내 얘기는 최선책의 방안인 과징금을 매긴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줘야지, 여기에 관계자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문을 닫고, 납품회사는 납품을 하다보면 여러 나라의 경제적이나 국가적으로 손실이 많다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위원장 주미희 반달섬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주미희 반달섬에 대해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위원장 주미희 개발사업 중에서 반달섬이 계속 표류했는데 이번에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반달섬 거기다가요, 그 장소에다가?

○윤태천위원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그 진행사항 좀 자료로 저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일자리정책과요.

○위원장 주미희 어제 상록을 지역사무소에서 홈플러스 매각 건에 대한 성명서 발표난 거 보셨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못 봤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홈플러스가 매각되면 기존에 홈플러스에서 고용이 많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 매각에 따른 여러 가지의 무슨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걸 떠나서 고용창출에 있어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차질이 생길 텐데 괜찮겠습니까?

그걸 진단,

○위원장 주미희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 직원들은 서울 가서 했고요.

또 저희 지역사무소 측에서도, 그 지역구 측에서도 그런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시고 어떻게 진행사항 확인하시고 이후에 생길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하신 거 있냐 이거죠.

○위원장 주미희 이게 지금 홈플러스라는 사기업에 대한 문제 일자리긴 한데요, 안산시 전체에 미칠 여파가 큽니다.

거기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단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안산시에서 거의 국비 매칭해서, 매칭이 안 되더라도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지금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서 제대로 된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해서 같이 협업해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걸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주미희 어디까지 상황을 파악하셔서,

○위원장 주미희 매각하고 나면 당장 생길 문제점이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 홈플러스 매각해서 생기는 문제점 중에 고용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발 빠르게 어떤 부분은 개인 사인 간의 거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산시에 미칠 여파에 따라서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위원장 주미희 예, 부서가 있는데, 시 집행부 부서가 있는데 그냥 손 놓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 이후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시기에는 늦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미리 준비하시고 도울 일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도와야 됩니다, 시에서.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뉴딜일자리 사업이요.

○위원장 주미희 거기서 지금 53명이 교육청소년과에 배당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요청할 때에는 학교가 개학을 하면 학교 내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정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돌보는 데 필요한 일자리를 제안을 했는데, 여기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지원해주는, 배정해주는 인원들은 학교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교육청소년과 감사 시에.

그러면 그 50명이 밖에서 할 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또 무의미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파악을 하셔서 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배정을 50명씩 거기다가 배정할 게 아니라.

○위원장 주미희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창출과 또 배정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정은 되어 있는데 무의미하다면 꼭 필요한 곳에 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한번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하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요.

○위원장 주미희 지방보조금 심의요.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감사했을 때에 서면심의에 있어서 전체가 전부 서면심의였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결과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일단은 대면심의 한 다음에 마지막 절차 부분에 서면심의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이해는 되는데요.

446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이 아닌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서면심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의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일정부분 이해는 하겠고요.

앞으로도 기존의 여러 가지 중요한 지방보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서면심의가 많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기본 취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회의 개최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대면심의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늘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살림도 그렇고 기본 부동산을 팔아서는 부동산을 매입해야 이후에 재정이 안정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금 90블록 매각 이후에 그 재원에 대해서 또 시에서 필요할 땅을 매입하라는 것들이 늘 주문이었습니다.

발 빠르게,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진단해서 사용하라는 주문까지 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재원이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닐 것을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도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또 필요재원에 913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재난 지원을 위해서?

○위원장 주미희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주문을 했지만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필요치 않은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우선순위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주미희 이거는 일반적인 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지만 3차 추경에 또 그다음 본예산에 21년도 저희가 심의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예산편성이 될 거라는 우려에서,

○위원장 주미희 3차 추경과 21년 본예산에는 민생관련 우선순위에 먼저 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행사성, 선심성, 보여주기식 예산에는 정말 지양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말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겠지만, 좀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셔서 추경과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직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감사에 이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공사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있는데, 각 위원님들 받으셨습니까?

○윤태천위원 올해 안에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윤태천위원 올해 안에 온다고 그랬어요.

○강광주위원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아직 안 받으셨고요.

도시공사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누구누구죠?

김동수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김동수위원 자료가 왔는데요.

이 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자료 요청을, 이 자료는 제가 상임위 때 받아본 자료입니다. 받아본 자료이고, 여기서 자료 00에 이거를,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한 게 아니라,

○김동수위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강광주위원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좀 미흡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지금 도시공사가 2시에 행감을 하기 위해서 중식시간에 위원님들이 저한테 많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답변과 자료가 있어서 이번 오늘 두 번째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를 미뤘으면 좋겠다. 다른 날로 잡아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일단은 감사 재개를 하고, 상임위에서 날짜가 잡아져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에 대해서 준비 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한 뒤에 상임위원들과 의논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료, 상임위원들 강광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까?

○강광주위원 아니, 왔는데 열람이 안 된다고 왔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열람이 안 된다.

요청하신 자료가 어떤 거죠?

○강광주위원 직원에 대해서 입사 시 제출서류였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입사 시 제출서류.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은 자료제출 요구했던 게,

○김동수위원 자료는 왔는데요, 자료는 왔습니다. 안 온 게 아니라 왔어요.

○위원장 주미희 열람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열람하셨습니까?

○김동수위원 열람 못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못 했고요.

두 분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죠? 다른 분들은 없고.

지금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강광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된 거죠?

○위원장 주미희 네.

답변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요.

법무과도 부서가 있죠?

지금 상임위원들이 요구한 내용과 답변하신 도시공사 대표의 것들을 확인하셔서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서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해주세요.

그래서 상임위원들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감사를 시작해서 지난번 도시공사 감사 중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중식시간에 다시 한 번 얘기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들께서 자료에 대한 요청을 다시 제안을 하셨고, 서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이 파악한 바와 또 도시공사에서 자료 요청에 대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제가 양쪽 자료를 다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임위원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 지금 저한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검토, 도시공사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테니까 이것에 따라서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의 비공개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5호에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도시공사에서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고, 대표자께서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뭉뚱그려서 정보 공개를 해 달라가 아니라 인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공개를 해 달라, 라는 것과 채용된 직원 채용서류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집어서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정보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도시공사의 이런 비공개 자료에 대한 도시공사 검토가 있었고요.

저희 집행부의 검토와 상임위원들 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희는 검토한 바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충돌이 야기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은 도시공사의 답변 중에서 일정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90블록 관련해서도 열람 후에 비공개하기로 해서 자료를 열람시켰다가 언론에 공개돼서 또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들 간의 또 책임입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위원회에서도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0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하는 거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건 상임위원들이 갖고 가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들한테 제안합니다.

지금 양쪽의 공개와 비공개 이의들이 상당히 어느 부분에 있어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강광주 위원님과 김동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자료에 있어서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열람을 하시되, 상임위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필요로 하시는 상임위원들 전부 다 열람을 요청하시고 열람 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가능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사는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광주위원 일단 열람을 하다보면 열람을 하고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하는 도중에 지금 열람을,

○송바우나위원 열람하고 자료제출은 공개라는 측면에서 법적 효력이 같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건 자료 제출을 하라는 소리죠.

○위원장 주미희 자료제출을 받았을 때에 신상 공개에 대한,

○송바우나위원 그것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거는 위원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 해석이기 때문에 이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도시공사 자체적으로야 당연히 도시공사에 유리하게 변호사가 쓰겠죠?

하지만 법제처가 더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 이거 수많은 논란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이 법이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관례입니다. 관례가 아니라 아주 다 아는 겁니다, 이거는.

이걸 가지고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고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지난 7대에도 자료 공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열람을 했었고 열람한 후에 그게 공개가 돼서 고소 고발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임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그것에 대한 책임 여부에 있어서 좀 더 정확히, 명확히 하고 공개하실 분은 공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들이 갖고 가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여기서 의견을 받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께서는 그럼에도 자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위원장 주미희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소모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절충을 찾아내셨으면 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걸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는 그런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지만 어쨌건 지방의회의 기능 측면에서 협의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공개 후에 비밀이 누설돼서 개인정보가 누설이 되면 그것 또한 책임을 상임위원들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안하신 위원님들께서 열람하십시오. 열람을 감사 재개 전에 열람하시고 감사하시겠다면 그렇게 방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어떠십니까?

○김동수위원 열람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전에 누설에 대해서는 그 누설 위원님이 책임을 지는 거고 이런 거지 여기서,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위원장 주미희 감사 재개 전에 자료 두 분에게 열람시키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열람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열람시키십시오.

자료 공개가 아니라 열람시키십시오. 이 정도까지 상임위에서 절충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충안이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절충안을 제안을 했고요.

도시공사 대표께서 그것을 받아서 열람을 두 분 위원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회를 한 다음에 열람하신 후에 감사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와 채용되어 있는 직원에 대한 서류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제출에 대한 도시공사 입장과 저희 상임위원들이 도움 받은 법제처의 법리해석들이 서로 상충돼서 절충안으로 열람하시고, 열람 후에 감사를 재개하는 걸로 협조해 주셔서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동안에는 보신 실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받으셨지만 신상공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조심하시면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연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저는 다 했어요.

○윤태천위원 제가 할게요, 그럼.

○위원장 주미희 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정수기 연간 계약 관련에 대해서 특정감사 있었죠? 담당자 누구시죠? 정수기 관련해서.

○윤태천위원 그건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윤태천위원 정수기 연간 계약 관련해서 특정감사에 있어서 그 당시에 뜨거운 감자였었거든요, 사장님.

○윤태천위원 거기에 보면, 행동강령에 보면 징계를 한 걸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징계를 줬죠?

내용이 뭐였었죠, 내용이?

○윤태천위원 징계는 어떤 징계를 받았죠?

○윤태천위원 그럼 정직 1개월이 되게 되면 그분은 정직하는 데도 봉급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윤태천위원 30%?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어떤 괴롭힘을 한 거죠?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아는 본부장이 안 계세요?

○윤태천위원 그럼 이 분도 지금 견책 받고 감봉을 한 겁니까, 이 분도?

○윤태천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도시공사 직원이 전체 몇 분이죠?

○윤태천위원 직원들이 많아서 직원 관리는 대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거기에 보니까 도시공사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출근 시간을 잘 안 지키고 결근도 자주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그런 얘기가 도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윤태천위원 근무시간은 정확히 준수해야 우리가 또 시민의, 도시공사는 시민의 세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성실하게 출퇴근시간 정확히 지켜주시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장기간 동안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또 여러 검토 중에 이렇게 합의점을 찾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이라는 건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동수위원 의혹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자료 받고 검토하는 중에 제가 의문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따로 그것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제가 송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 하모니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저희 하모니콜 지금 현재 몇 대가 운행하고 있죠?

○김동수위원 61대요?

○김동수위원 61대 중에 저희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61명?

○김동수위원 61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몇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김동수위원 4시간이죠?

○김동수위원 야간에 대기조가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상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콜이 들어오면 나가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콜을 받는 직원도 상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예, 상담원.

○김동수위원 상담원이 야간 근무하고 있고 야간 콜은 몇 시부터 야간이 들어가는 거죠?

○김동수위원 상담원이 10시까지 근무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모니콜 기사님이 착신해서 몇 대가 근무하는 거죠, 10시 이후에는요?

○김동수위원 3대가?

○김동수위원 아침 9시까지입니까? 8시까지입니까?

○김동수위원 아침 7시까지 교대?

○김동수위원 7시까지 교대면 저희 직원들이 전체 3대를 뺀 나머지 차들이 7시에 근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아, 교대로?

○김동수위원 7시에 나오신 분은 좀 일찍 가고 또 8시에 나오신 분 그다음에 한 시간 늦게 가고 이렇게 차등 우리가 운행을 한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야간 운행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야간 운행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평균으로 그냥 말씀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0시부터 지금 자동 콜을 받아서 세 분이서 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심야시간에 세 분이서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몇 건이나 되냐고요, 평균으로.

○김동수위원 3건?

○김동수위원 한 분에 한 건이네요?

○김동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지금 하루에 평균 3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정할 의향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줄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수위원 이게 홍보 부족은 절대 아닐 것 같고요. 홍보 부족은 아닐 것 같고, 교통약자 분들이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밤에는 응급 사항이 아니라든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대를 했지만 거기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나와서 3대가 꼭 필요 없다, 하루에 3건이라고 생각하면 평균 3건일 텐데 좀 활용성 있게 직원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했는데 그걸 파악을 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한 줄 압니다, 다. 고생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하모니콜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그럴까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하모니콜도 똑같이 순환보직이죠?

○김동수위원 임기를 채워준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작년에가 좀 많았나요?

○김동수위원 많지 않다?

○김동수위원 그건 우리 본부장님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많지 않겠죠.

일단 현재 61대가 운행한다고 했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61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휴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은 어떻게 근무합니까?

○김동수위원 몇 대가 운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몇 대 정확하게요.

○김동수위원 17대에서 20대가 운행을 한다?

○김동수위원 주말이죠?

○김동수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제 지역구죠? 우리 하모니콜 사무실이 제 지역구에 있죠?

○김동수위원 제가 자주 가서 보는 편입니다. 자주 가서 보는데, 분명히 평일 날에도 제가 한 번 검사를 했고 휴일날에도 한 번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행감 기간이지만 자료는 보이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너무 제가 생각, 왜 이 차 대수를 물어봤냐 하면 너무 많은 차가 우리 주차장 있죠?

○김동수위원 주차장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휴일에 17대에서 20대가 운행을 하고 평일에는 교대로 하겠죠. 지금 야간에 한 차는 쉬어 있을 거고, 또 한 시간 일찍 들어간 사람도 있고 늦게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서 있을 거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도 고장난 차는 한 대도 없습니까?

○김동수위원 일단 과감하게 저도 차 대수만을 가지고 이렇게 운행해서 실적에 대해서만 우리가 치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했으면 규칙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행감이 끝났어도 유심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 페달로도 같이 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페달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페달로.

○김동수위원 스테이션을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김동수위원 15년 이후에는 한 번도 지금 구입을 안 했다 이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수리만 하고 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수리만 하고 있어도 지금 거기에 고치지 못하고 완전히 폐기되는 자전거를 나갈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600대?

○김동수위원 1100대가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다?

○김동수위원 스테이션이 몇 개 정도 되죠?

○김동수위원 107개에 몇 대 자전거가 들어가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계셔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잘 맞춰서 배치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옛날 같지 않고 요즘에는 손 빠르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아까 하모니콜과 마찬가지로 페달로도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송바우나위원 근평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사후 평가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직급별 월급 인상률을 받아봤어요, 자료를.

그래서 수·우·양·가로 나눠져 있는데 미는 없네요. 아무튼 수·우·양·가 4개로 나눠져 있고 2급에서 5급 사이에 수·우·양·가 인건비 인상률 편차가 너무 큽니다. 2, 3급은 수가 6.9%, 호봉 승급분 포함해서요. 1.4% 포함해서 우가 4.5, 양이 2.5, 가가 1.5, 4급, 5급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그 밑에 6급부터 9급까지는 평이합니다. 6급은 4.1, 4.0, 3.9, 3.8, 7, 8급은 4.6, 4.4, 4.3, 4.2, 9급은 4.4, 4.2, 4.1, 4.0.

위 직급에서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언제부터 적용을 하셨죠, 이 인상률은?

○송바우나위원 인상률이 그렇다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평균 인상률을 봤을 때는 2, 3급이 3.9, 4에서 6급이 4%, 사장님 말씀도 일견 맞는 것 같은데, 고도의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뭐라고요? 상호,

○송바우나위원 상후하박, 두꺼울 후 자 써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상후하박은 무슨 전략을,

○송바우나위원 네, 임금 구조.

그런데 이게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하신다는데 직급의 갭을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수와 가의 갭이 6.9랑 1.5니까 5.4% 차이가 납니다.

밑에 6에서 9급 공무직들은 없고요, 거의 편차가 0.23% 차이고.

○송바우나위원 네, 2급에서 5급이.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근평 자체가 공정하게 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사실 의문이에요.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송바우나위원 그 문제를 저는 제기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냐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성평가에 의해서 해오셨는데 이게 지금 언제 기준이죠?

누가 제출하셨어요, 본부장님.

자료 주신 게, 기준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정성평가 하셨는데 이렇게 편차를 두시면,

○송바우나위원 당연히 점수로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 보면 모릅니까. 말씀 안 하셔도 소위 얘기하는, 제가 이렇게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줄서는 문화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줄 잘 섰는데 누구는 6.9%고 누구는 1.5%고,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개선을 하시려고 올해 상반기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그 개선 전이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개선을 하시면 되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게 복리, 그러니까 이자로 치면 단리, 복리가 있으면 복리같이 되는 거잖아요. 6.9%, 6.9% 거기에 복리로.

그러면 이게 상·하위 봉급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작년에 해서 올해 적용시킨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셈이잖아요, 지금.

○송바우나위원 자료는 작년 거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작년 거를 적용해서 올해에 적용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송바우나위원 직급별 월급인상률 평균인상률 주셨는데 별도로 제가 또 자료를 받아서 편차를 받아봤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게 아니고.

저는 평균인상률 이것만 자료를 주셨고 별도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급에서 5급이 6.9에서 6.5%고요, 수가. 그리고 우가 4.5, 2.5, 1.5 이렇게 되고요. 밑에는 4.1, 4.0, 3.9, 3.8 이런 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6급 아래는요. 1.4% 포함해서.

○송바우나위원 직급별 편차는 자료 안 받았고요, 제가 별도로 받은 거예요, 위원장님.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기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있으니까 개선을 하신 것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편차가 기존에 문제 있는 시스템 하에서 이렇게 편차를 둬서 월급을 인상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문제가 수반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 이걸 어떻게 시정하시겠느냐, 시정할 방안이 있느냐, 이거를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하신 건데, 기존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시스템 하에서 편차를 두셨는데, 목표관리제요? 아까 얘기하신.

○송바우나위원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는데, 이것 역시 정성적인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리라는 보장이 없고, 도입 시초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편차를 벌린 것에 대해서 만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편차를 줄여야 하지 않는 것인가, 전략은, 최종 판단은 임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어떤 정책이라는 거는 조정 과정이 항상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옳은 게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너무 확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후하박이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계시고요, 추연호 위원님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주차관리사, 주차관리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원이 만 55세 이상 채용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만 60세부터 만 70세까지가 한 69%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면 재 채용이 1회 이상이 지금 한 57%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회 이상이라는 것은 지금 횟수는 제한은 없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횟수는 제한 없고, 계속 근무할 수도 있고 아니면 1회만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 기준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면접시험에 다시 할 부분인데 일단 재 채용을 1회 이상 했을 때는 57%는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따라 또 신규 입사자는 4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딱 적정한 비율인 것 같은데, 한쪽에만 계속 근무할 수도 없을뿐더러 신규 입사하시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어쨌든 2년씩 계약, 23개월씩 계약이신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23개월씩 계약이고요.

지금 재임대사업 대부기간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 봤습니다.

어떤 때는 임대시설이 입찰이 계속 유찰될 경우 5년으로 하여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 또 어떤 때는 1년 계약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안산시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이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거죠?

○강광주위원 지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다 전체적으로 포함됐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는 골프연습장 리모델링이랑 그다음에 스크린골프까지 다 포함됐었던 걸로 봤었는데, 지금 아직 구조고도화사업이 계획상으로는 남은 것 같은데 안산썰매장 같은 매점이 1년만 단기 계약을 한 부분 같아가지고 이 부분 굳이 아직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면 굳이 1년 계약 아니더라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강광주위원 보통 이런 계약할 때 보면 2년도 상당히 짧은 것 같은데 1년 단기 계약은 상당히 짧은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 드렸지만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이 아직 용역부터 시작해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1년씩 계약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계약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안산도시공사에서 하는 보안 관리를 어디서 하죠?

○강광주위원 보안 관리요, 보안 관리.

○강광주위원 예, 각 체육관이라든지 세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강광주위원 지금 보니까 해당부서별로 하는 것 같아요, 다. 각자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다 수의계약 하는 것 같은데 업체는 거의 다 똑같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강광주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수의계약들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아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업체가 그래도 다수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모아서 만약에 입찰하면 경비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구조가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만약에 하나 장상·신길지구 있잖아요? 지금 말 나오는 대로 현물출자를 하든지 아니면 현금을 해가지고 출자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익이 100억이 생겼다고 봐요.

그럼 이익 100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입장은 어떻게 그걸 처리하실, 이익 분배를 어떻게 하실 거죠?

○강광주위원 어떻게요? 감자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그럼 증자로 현금출자라든지 하는 등의 증자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아까 현물출자분에 대해서 어차피 증자라든지 감자할 필요 없이 어쨌든 거기서 다 제하고 순이익이 도시공사에 만약에 100억이 남았다고 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이익준비금이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주신 잠깐 열람한 서류를 사장님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보통 우리가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채용을 하면 만약에 제가 1월 달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근무하기 전에 받는 서류들이 뭐가 있습니까? 근무하기 전에.

○강광주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공정채용 확인서라고 있어요. 공정채용 확인서는 언제 받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이런 일반적인 답변은 대표님 말고 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지 않아요,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주미희 네, 답변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공정채용 확인서는 언제 받습니까?

○강광주위원 입사할 때 받죠?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입사한 걸로 봤을 때, 아까 제가 그 자료 봤을 때는 1월 26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정채용 확인서를 5월 8일 날 받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늦게 받은 거죠?

지금 입사가 1월 26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자료를 봤을 때?

○강광주위원 없었다가요?

○강광주위원 올해 그럼 언제 생긴 거예요?

○강광주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분명히 언제 그런 서류를 받느냐고 물어봤을 때 입사하기 전이라든지 바로 입사한 다음에 보통 받아야 사실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보다 보니까 입사일이 1월 26일인데 공정채용 확인서는 5월 8일 날 받아서, 그럼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위원장 주미희 아니, 1월 26일날 채용된 직원들이 지금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부분들도, 다른 직원들도 답변하신 대로라면 1월 26일날 채용되었지만 다른 공정 확인서에 대해서는 5월달에 다 일괄 받으셨냐고요,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위원장 주미희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바로 확인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일단 아까 그 서류를 봤을 때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체크가 됐던 부분 같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하신다니까 체크 한 번 해 보시고요.

인적채용란에 보면 친인척란이 있었습니다. 친인척란에 보면, 사장님 보셨나요?

○강광주위원 친인척란에 지금 친인척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장님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강광주위원 아마 거기 그렇게 써있는 부분이 저도 한 번 체크해 봤는데 지금 그렇게 체크되어 있고, 특별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채용 확인서가 5월 8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지금 확인하시면 바로,

○위원장 주미희 답변하십시오, 본부장님.

○강광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통 시의회에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친인척 관계란에 대해서는 서명했었던 부분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입사일에 맞춰가지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받는 게 맞지 이렇게 입사일은,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잠시만요.

본부장님, 지금 지난 첫 시간에 증인 선서 하셨죠?

○위원장 주미희 지금 답변은 증인 선서에 따른 답변이에요. 다른 때처럼 번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답변에 있어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서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모든 서류가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 당시에 제출하라는 서류만 되어 있지 행자부 지침이든 어디 지침이든 소급해서 그 서류를 다시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이상한 거죠? 일단은 신뢰성이 없었죠?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다시 답변 자료를 확인해 왔을 때 5월달에 저희 상임위에서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라는 근거에 따라서 공정증명서요 그걸 다시 전부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그게 어느 시점에서 채용된 직원들에 한해서 그렇게 받으신 겁니까?

그리고 아까 그 답변 중에 행자부 지침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라는 건 어떻게 또 지금, 뒤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신 겁니까?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본부장님 저도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요구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의회에서 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자료를 요구했었고 저도 분명히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이미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공기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지금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계속 체크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그때 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었고.

그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관리가 됐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그건 상임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저도 그럴 생각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라고 했고 또 그 부분이 맞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정채용 확인서라든지 친인척 관계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도 충분히 자료가 있었다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자료제출을 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인척 관계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던 건 4월달에도 자료제출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이 말씀하신 5월달에 시의회에서 요구해서 했다, 그때도 자료 줬었으니까요, 친인척 관계를.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가지고는 공정채용 확인서는 2020년 5월달 이후로 전체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해주시는 거고, 2020년 전에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받은 적이 없다로 해석하면 되나요?

○위원장 주미희 대표님, 사장님.

○위원장 주미희 보통의 기업에서 인사를 채용했을 때 친인척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거나 갖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친인척이 같은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을 때 그때 제척이나 회피돼야 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도시공사도 지금 1, 20명의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직원 관리 차원에서 이미 그것은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위원장 주미희 대표님 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냐면, 지금 직원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원채용 비리에 대해서 전년도 행감에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 중에서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어떤 한 직원에 대한 채용에 있어서는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있어서의 본인이 확인을 하셨단 말이죠.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서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답변이 지금 신뢰적이지 못한 거죠.

기본적인 인사에 대한 관리이고 직원채용에 대한 관리이지 않습니까, 서류 같은 경우는?

어떤 서류를, 어떤 직원을, 전체적인 인사관리 아닙니까, 그게?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그게 답변하신 만큼 그때부터 받기 시작한 겁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렇다면 1월 26일날 채용된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네, 나와 있습니다. 76페이지에요.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행 감 계속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예.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아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공정채용 확인서는 2020년 이후로 받기 시작했다는 말씀 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 전에는 받은 일이 없고, 결국은 지금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요구해가지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5월달 이후로 공정채용 확인서는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려고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이 답변에 이의가 있으면 증인 선서 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정회를 다시 한 번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시공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답변, 잠시만요.

○위원장 주미희 정회를 할 거고요. 최종 정회 후에 답변에 대해서는 대표님과 본부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정확한 답변이셔야 돼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계속 답변이, 제가 몇 번의 기회를 드립니까. 정확하셔야죠.

그리고 적어도 지금 직원채용에 관해서 자료 열람을 요청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서류라든지 직원채용에 관해서 어떠한 의구심 때문에 감사라든가 직원채용 서류라든지 그 이외의 것들까지도 답변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미희 이것 때문에 정회하지만 그 이후의 답변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답변들을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대표님.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종 다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요청하면서까지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렸죠?

○위원장 주미희 공정채용 증명서요. 언제부터 받았고 확인이 언제 됐고, 그 전에는 이런 증명서가 없었는지, 이번 채용에 직원들에 한해서 날짜가 지나서 이 채용증명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그리고 받은 이유는 안산시의회에서 요청해서 그때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번 답변은 최종 답변이어야 되고, 이것은 정확해야 되고, 이것은 증인 선서에 따른 답변이어야 됩니다. 감사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체 직원입니까? 1월 채용 직원부터입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전체 직원도 지금 조사해서 갖고 계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전체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위원장 주미희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기간제나 공무직에서 정규직화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입니까?

○위원장 주미희 최종 답변이십니까?

○위원장 주미희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위원장 주미희 위원여러분 답변 받으셨죠?

강광주 위원님 정리 차원에서 감사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받기 시작했다는 걸로 말씀하셨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추연호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와∼스타디움 공유재산 체납 세부사항 있잖아요? 133쪽입니다.

○추연호위원 예.

한 1억 88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가 이거 법정소송 하고 있었던 그 부분인가요, 지금?

○추연호위원 지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렇게 여기 체납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가 되었던 거죠?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계속 이렇게 연체하면서,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법적인 건 다 끝났어요? 앞으로 여기는 지금 뭘로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추연호위원 아직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추연호위원 시민들이 그동안 썼던 건데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추연호위원 지금 시에서 결정을 안 해요?

○추연호위원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아직 특별한 저기가 없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 등산연합회와 안산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은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왜 안 내는데요?

○추연호위원 아니, 같은 관계에 우리가 그래도 시하고 관련 있는 스포츠 법인체잖아요, 스포츠클럽이?

○추연호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 왜 지금 미납 부분이 잡혀 있는 겁니까?

○추연호위원 돈 받으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등산연합회에도 지금 미수금 잡혀 있고.

○위원장 주미희 “저희가 어떻게”라는 대답이 그게 지금 감사장에서 말씀하실 대답입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돈 안 받는 거 얘기하는데 뭘 돈을 빨리 받으라고 이거를, 아니, 안산시 등산연합회나 스포츠클럽이나 안산스포츠클럽은 어차피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출자해서 돈 주는 데에요.

이게 여기 체납 현황에 기록되면 좋겠어요, 이게?

○추연호위원 그리고 안산시 지금 등산연합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추연호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받으려는 의지력이 없는 거네요.

아니, 이거 사무실 임대료인데 이 부분을 왜 지금, 그리고 안산시 등산연합회 개인 저기인데 여기에다 왜 줬지? 이해가 안 가네요, 또.

다 주고 있나요, 이렇게?

○추연호위원 무조건 시에서 했다고 그러네.

이거 임대 누가 줬어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단체에다 이거 주는 게?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등산연합회는 개인들 저기잖아요?

○추연호위원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렇게 개인 단체에다가 임대 해주는 게 맞는 거냐는 얘기죠.

틀리죠? 아니죠?

○추연호위원 이런 거는 검토 한 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 안산시 집행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 해서 3년 동안 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지원금을 내보내주고.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런 데에 공유재산 체납 세부사항에 여기 나와 있으면 거기를 뭘로 신뢰하겠습니까.

○추연호위원 대표님 그리고요, 양 대표님.

지금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이거를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시민들이 제대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처음에는 여기다 스마트팜인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그거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이거 시민들이 그동안 잘 쓰고 있고 어쨌든 스포츠센터의 역할로서 시민들이 쓰고 있었던 데인데, 그래서 도시공사가 됐든 누가 민간위탁자가 됐든 제대로 잘 운영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다 사무실들 지금 이렇게 민간 사무실 주면 되겠어요, 사실? 한 번 집행부하고 대표님이 잘 상의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돈은 지금 체납 문제는 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추연호위원 예, 협의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스포츠클럽 같은 거 이런 데 체납, 공유재산 체납 이게 올라와있으면 안 좋잖아요?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신속하게 가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야지, 그냥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내세요.” 전화 한 통화 해보고 “낼 겁니다.”라고만 얘기하다가 결국은 여기에 돼서 잡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들도 여기에 또 예산 지원해줄 때 저희들도, 물론 이렇게 불성실한데 누가 예산을 더, 삭감시키면 삭감시키지 증액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표님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님.

○위원장 주미희 지금 재임대사업에서 체납사항을 자료를 내셨잖아요, 책자를?

○위원장 주미희 체납사항이 여러 개 중에서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면 뭘 지적하겠습니까? 몇 건 안 되는 체납사실에 대해서 지적 안 하겠습니까?

이것 정도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징수 현황 같은 거,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오시고 구두로 약속한 거 말고 문서화해야죠, 체납 사실은.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시설관리요.

지금 여러 가지로 휴장하고 있죠? 시설, 체육관 같은 것들.

○위원장 주미희 지금 공단 골프장도 그렇고 다른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요.

○위원장 주미희 이럴 때에 개보수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예산 남아있는 것들, 정리할 수 있는 거 효율화해서 개보수 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왜냐하면 지금 유휴인력들이, 지금 이럴 때 개보수 하셔서 개장하자마자 활성화시켜서 남은 기간 동안 1년을 사용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공단 골프장을 가봤는데 개장했다가 바로 휴장하면서 많이 아쉬움을 토로했고, 그 사이에 적은 예산 갖고 스스로 직원들이 개보수하는 걸 봤습니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치하하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른 체육관에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하모니콜이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지정한 차량 수 다 매입한 거죠?

○위원장 주미희 이제 더 이상은 매입 안 해도 되죠?

○위원장 주미희 바우처택시도 하고 있죠?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2개가 병행하면서 경기도에서 과다한 물량인데도 적정으로 매입해야 되는 숫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모니콜을?

○위원장 주미희 거기다가 바우처택시까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러다 보니까 하모니콜이 많이 정체돼 있는 건 정류장에 그냥, 일반인들이,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차량은 차량대로 있고 운행은 운행대로 또 필요한 때에 적정하게 운행이 안 된다는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효율화해서 차량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위원장 주미희 하모니콜도 지금 대답하신 가운데에서 경기도에서 과다한데 매입해달라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바우처택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관리를 잘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요.

○위원장 주미희 저는 이번 시간에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 현물출자에 대해서 많은 감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기획예산과에만 질문하고 지금 여기에 질문을 도시공사에 질문하지 않았는데, 늘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의 본부장님께서도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효율성, 필요성, 수익성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이, 신뢰성이 확보가 돼 있다면 어떤 것들도 현금이든 현물이든 출자해서 환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조례 시간이든 동의 시간이든 현물출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텐데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의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위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생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감사한 것에, 대표님.

○위원장 주미희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공사 친인척 직원 현황이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제시했던 바와 같이 이 자료는 지금 조사된 확인서가 전부다 기재되지 않은 거네요, 여기 현황이?

○위원장 주미희 아, 그러면 제가 다시,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아까 대답하셨을 때에는 1월 채용직원에 한해서 서류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자료는 전체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39명이 전체 자료입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연계해서 아까의 답변과,

(관계직원, 양근서 안산도시공사사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 주미희 네, 그 질문입니다.

아까 답변에 있어서는 1월 채용직원에 한해서 받아서 확인을 했다라고 했고, 이 행감 자료는 그동안에 필요했던 직원현황 전체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던 거고 그걸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있어서는 1월 채용직원에 한해서 받았다라고 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행감 자료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라는 본인의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답변에 있어서는 이 자료가 전체 직원이라는 것이죠?

○위원장 주미희 그 답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정확한 거죠?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를 끝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 심의나 행감을 할 때는 늘 모든 상임위 위원들께서 일단은 긍정적인 검토보다는 불신을 갖고 신뢰성에 있어서 매번 얘기합니다.

행감 자료에 직원채용 비리라든지 직원 관리라든지에 대해서 일단은 불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장님이 갖고 가셔야 될 신뢰성 회복에 대해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정형화된 것들을 제가 얘기해보면 지표화해서라도 객관성을 가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상급자에 대해서는 박하게, 하급자에 대해서는 좀 후하게 그런 지표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도 다시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있어서 도시공사에 갖고 있는 경영, 개발, 시설, 교통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의 곧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안산시 시민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다시 한 번 행감 때마다 나오는 채용 비리, 기강 해이, 직원 관리, 시설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이 이후에 효율화하시고 정리하시고 관리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