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맞게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존속기한이 원래 5년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은 남은, 지금 2020년도잖아요. 남은 잔여 존속기한인가요?

특별회계 존속기한 원래 5년 이내에서 한다라고 있잖아요.

○송바우나의원 기존 개정안 전의 조례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존속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이 지금 안 잡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우선이다 생각해서 존속기한은 그대로 둔 채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개정을 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송바우나의원 그건 집행부에서든 의원님이든 판단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징수하고 있는 점용료·사용료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게 지금 얼마 정도 금액이 되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골재 채취 250억 원은 단 한 번에 받은 건가요? 아니면 매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3년에 250억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운영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금 그거는 얼마나 되나요?

○이경애위원 1억 7천만 원이요?

○이경애위원 우리가 점용료나 사용료 말고 그밖에 수익금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뭐예요? 그밖에 수익금이?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입 자체가, 세입이 골재 채취한 금액 3년 동안에 받은 250억 그다음에 이자가 1억 7천, 그밖에 도에서 수산자원으로 받은 게 매년 5억에서 또는 2억, 3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것 말고는 수입이 지금 없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250억 중에서 수산자원에는 50%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50%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일반회계 50%,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는 지금 우리가 수입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 설치 당초에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한정된 세입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그동안에 지속되었던 사업들 있잖아요. 당초의 취지에 맞게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내부적인 분석이나 그런 평가들은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매년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도마다 조금씩 이렇게 편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런 수산자원 조성에 대한 취지들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기별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들 하고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젠가는 이 자원 회계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간에 지금 10년, 근 10년 되는 거죠?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그런 10년의 성과들은 분기별로는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그런 성과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둔지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평가를 해 보고 앞으로 사업의 방향성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 남아있다고요?

○박은경위원 85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2019년도에 30억이고, 2020년도에는 14억인데 어떤 특정하게 매년 지출해야 될 예산의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 빨리 점검하셔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좀 더 기금 사업에 대한, 이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로요, 그러면 이 특별회계 설치 운용 이후에 매년 집행률 있었잖아요. 집행액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 발의하시는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또 우리 해당 상임위가 아닌데도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들 점검하셔가지고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세 가지 정도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투명한 운영이라는 부분이 좀 더 어떤 게 좀 더 더 투명해지는 건지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행 조례 세입 부분에 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입금 중 바다 골재 채취 점용료 또는 사용료, 13조의 수입금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바다 골재 채취만 돼 있잖아요. 현행 조례가요.

그런데 개정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5항에 보면, 첨부자료 보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 그러면 수입의 대상이 기존에는 골재 채취, 예를 들면 풍도 거기 있죠.

그런데 추가로 그러면 제13조 5에 따르면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면 수입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맞는 건가요? 수입원을.

광업법에 원래 기존에는 수입금 중에, 수입금 여러 가지 형태 나옵니다, 관한 법률에. 그중에서 골재 채취만 들어가 있어요, 현행 조례에는.

그런데 개정 조례에는 13조 5항으로 됐기 때문에 골재 채취 그다음에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물에 대한 채취 부분도 추가 수입원이 느는 거로 맞는 거냐 그 말입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김태희위원 맞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는 그 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김태희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이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원이 광업법에 광물 채취 수입 점용·사용료는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기존 현행 조례는.

○송바우나의원 네. 그런데 향후에라도 일단 법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써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대로 운영을 하면 골재 채취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개정을 안 한다면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에 대한 점용·사용료는 일반회계로 운영을 해야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향후에라도 발생하면.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차이점이 뭐냐 라는 부분 했을 때 조문에 있어서 세입원의 출처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송바우나의원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바다 골재 채취 더하기 광물 채취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물 채취 부분까지 감안해서 개정의 사유가 되면 실지로 현재 광물 채취에 대한 점용이나 사용 발생이 되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그러면 세입원이 어느 정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더 많이 느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저는 요지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까지 늘린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송바우나의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거랑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투명하게 하는 것이죠, 향후에라도 광물을 채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더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광물 채취할 만한 게 안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기존 현행 조례를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제13조 5항이 들어가면 광물 채취도 같이 들어가는데 저는 집행부나 아니면 발의 의원님께서 향후 광물 채취에 대한 부분이 뭔가 예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일반회계, 일반회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광물 채취해서 안산시 세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여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다가 차라리 집어넣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셨냐 라는 점에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풍도만을 감안한 대상은 아니잖아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행에서 개정되면서 광물 채취 점용·사용료가 더 들어간 건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광물 채취에 대한 점용·사용료가 있는 건지 수산자원 이쪽 특별회계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런 현황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요. 예산 수반 사항 그 자료 보면 2020년도에는 14억, 21년도에 30억, 22년 30억, 23년 47억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 수반 사업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의원발의 검토보고라는 자료거든요. 거기 비용추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냥 20년도에 14억, 21년도에 30억, 수산자원 조성사업 계획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냥.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일단 확인만 다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과장님, 우리 수입금 중에 풍도 바다 골재 채취, 모래 채취죠, 모래 채취.

○김정택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수익금 전부가 특별회계로 들어간 건가요? 당시에. 50%만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일반회계로 들어갔어요?

○김정택위원 모래 채취 관련돼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지원 사업 들어간 건 없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로만 들어갔어요? 직접, 예를 들어서 조합이나 이런 쪽에 지원된 금액은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 유지 보수비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목이 딱 정해져있지 않아요? 시설비가 특별회계로 지원될 수 있어요?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가 수산자원 특별회계 조성할 수 있는, 조성돼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자수입 이외에 다른 사업들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있어요? 앞으로도 예상되는 게 있어요?

○김정택위원 광물 채취는 지금 있지도 않은 거고, 그런데 모래 채취도 중단돼서 해수부에서 이제는 강력하게 모래 채취 금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 발생이 되는 게 없을 거고, 남은 예산 갖고 특별회계 운영을 하는데 2023년까지가 존속기한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존속기한이라는 자체 정해놓은 2023년이 법적으로 이렇게 몇 개년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조례에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2023년 가서 사실 수익 자체가 발생 안 되면, 기타 수입이나 이자수입은 거의 그 적립금 갖고, 특별회계 예산 갖고 이자가 발생되는 거고, 기타 수입이라는 자체는 국도비 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국도비 지원금이야 그거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해도 되는 거고, 그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예상되는 우리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극히 미흡하다,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정택위원 남은 돈 갖고 잘 쓰시면 되겠네요.

○김정택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남은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현행 조례랑 개정 조례 보니까 현행 조례는 총 6조로 되어 있고, 개정 조례는 총 5조까지거든요.

그러면 현행 조례 제5조 이월 사용, 제6조 준용 이거는 빠져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송바우나의원 이월 사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김태희위원 굳이 있어도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요?

○송바우나의원 이월이라는 개념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집행 행위가 올해 안에 끝나지만 내년에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사고이월인데 이월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뺐습니다.

○김태희위원 빠져도 별 상관없어요?

○송바우나의원 예, 빠져야 맞는 겁니다.

6조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례적인 것이고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을 신설하기 위해 본 조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고, 안산시 정신보건센터를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자살 유족 지원이 신설됐어요? 자살자의 유족 지원.

유족 지원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현옥순의원 이미 상위법에 있었고 저희 안산시에서도 이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나 상담 치료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난번 간담회 갔을 때에도 그런 고위험군 자살자에 대한 사례 어떤 또 전화상담 이런 게 많다보니까 직원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이런 어떤 자살자 고위험군에 대한 그런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센터에서는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현옥순의원 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넣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5항에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꼭 위촉직을 2년으로 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현옥순의원 모든 조례가 저희도 많이 봐왔지만 거의 다 2년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으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2년으로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

○현옥순의원 네,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10조인가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에 보면 9월 10일 자살예방 이거는 살아 있는 거죠? 9월 10일부터 1주일 기간을 두는 건가요?

○현옥순의원 네, 그 부분은 살아있고 그에 적합한 있잖아요? 밑줄 친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1주일을 주간으로 둔다라는 게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문구를 좀 더 그렇게 바꾼 거죠,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이진분위원 1주일 기간을 둔 그 기간에는 특별히,

○현옥순의원 그렇죠. 행사나 홍보 이런 거를 더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주간, 여성주간 이런 주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진분위원 그 주간을 만드는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현옥순의원 예, 그런 것처럼.

○이진분위원 물론 자살 예방은 1년 내내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그 주간을 만들기 위해서 1주일로 했다는 거죠?

○현옥순의원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신설한 항이 좀 많은데요. 원래 기존에는 존중 시책의 사업으로 정신보건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러이러 이러한 사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5항에 회의 부치는 사항에 보면 1조 1항, 2항 이런 것들을 했어요,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를 특별히 지금 이렇게 신설이 많은데 단체장 그다음에 위촉직 임기, 위원회 사무 그다음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신설한 이유가 있나요?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정신건강센터.

○이경애위원 우리가 고대병원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지금 세 군데 다 고대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연간 예산이 한 7, 8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경애위원 보건소 업무보고 때 3개 센터에 대한 상부 사업 이런 것들이 보고가 사실 안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질의를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실무위원회라는 걸 따로 또 두도록 되어 있어요, 5항에 보면. 위원회 중에서 또 실무위원회.

○이경애위원 그럼 실무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살예방센터에 보면 센터장, 직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들은 그분들이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직원들로 구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장이나 뭐,

○이경애위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업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직원들이 판단해서 시행하는 그런 것들이 업무 분장이 돼 있을 텐데 말하자면,

○이경애위원 그런데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제가 지금 그것이 꼭 필요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이해는 했는데,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그것이 업무 분장이 돼 있는데 직원들 사이에, 센터 사이에 업무 분장이 돼 있는데 굳이 그 안에서 또 실무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경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종결된 겁니까?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 발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부서에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2조가 삭제되면서 5조에 있던 수립 계획들이 개정안에는 4조로 올라 있는데 과장님, 우리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박은경위원 매년 평가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평가를 봤을 때,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도 높고, 물론 지금 사회구조가 굉장히 많이 양극화 돼 있고 가족의 문화도 바뀌었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극단적인 사회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 가지고서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점검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취지에서 방금 과장님 그런 것들 더 많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생명존중위원회 설치라든가 실무위원회들을 고민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지 않으려면 그 역할 기능들을 다 해 줘야 된다는 취지인거죠.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같은 맥락으로 고민하겠지만 그냥 단순한 법률에 근거하는 위원회 설치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담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6조죠? 6조에 보면 예방센터 설치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호가 나와 있는데 여기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자살자의 유족 지원, 물론 이게 법률에 의거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인가요?

○박은경위원 20조에 보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해서 항이 있어 가지고 4항 한 번 봐주셔요, 법률 4항. 물론 조례에 처음으로 여기에다가 새롭게 호를 신설해서 명시하는데 기존에 사업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박은경위원 심리적인, 여기에 법률적인 그런 지원들을 해 오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셔요.

○박은경위원 자살자 유족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법률에 보면, 4항에 보면 제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 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항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자살자의 유족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유족의 의지가 아닌 우리가 케어를 해 주는 과정에서 이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신청을 직권으로 한 경우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살자나 자살 시도자의 그런 가족들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살에 대한 책임을 가족들이 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자살자 가족들의 자살 시도율이 한 8배 정도 된다면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고위험군이니마큼 이런 법률에 근거하든 또 기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의 심적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자살도 약간 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르테르의 효과 이런 말이 있듯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조례도 있고 사업들을 하느니 만큼 자살률을 낮추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조례에서 제정됐을 때 당시 제정이 집행부 아니었습니까? 처음 조례 됐을 때?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는 왜 위원회가 있지 않았어요?

○김태희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2018년 전후로 해서 수정이 된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이거든요

그럼 그동안 시에서는 왜 안 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능을, 이와 같은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단위 자체가 없습니까? 해 왔다면서요.

○김태희위원 정신건강,

○김태희위원 지금도?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든 거랑 뭔 차이예요?

○김태희위원 다른 지자체랑 저희랑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 보면, 부천 사례를 보니까 위원회가 부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성된 부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중복이라든가 위원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대행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이렇게 부여를 하는 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면 안 될까요?

○김태희위원 우리도 그게 있어요? 안산시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김태희위원 센터가 따로 있는 데는 따로 위원회가 있다.

○김태희위원 그런 대행을 하지 않는다?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안산시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 하고, 원래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그 구성원 명단을 하나 주시고, 직책까지 같이 해서.

○김태희위원 제가 존함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것 하나 자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까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위원회 내에 또 위원회가 있다는 게 통상 체계상, 통상 위원회 내에 분과든가 아까 협의체라든가 그런 게 좀, 위원회에 위원회가 또 있는 게 이게 좀 잘 통상적인 형태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또 이렇게까지 세부 위원회는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는 뭐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드는데, 필요하다면 명칭 부분을 실무위원회 말고 조금 어떤 다른 용어로 적합한, 안 되면 전문위원 협조를 받으시든가 혼동이 자꾸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일단 한 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더 하면 15명 구성이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위원장님이 부시장이고 또 당연직이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복지업무 국장, 벌써 3명이에요. 그죠?

○김태희위원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4명이고요. 나머지 11명이 위촉직인데 시의원, 안산시자살예방센터장, 경찰서, 교육기관, 인권 분야, 자살예방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의 장, 실질적으로 15명 내에서 실무위원회를 또 구성한다는 게 이게 좀, 당연직 빼고 외부 분들이 있잖아요. 경찰서, 교육기관, 인권 분야인데 실무위원회를 어떻게 좀 더 하실지 막상 막 몇 십 명 되고 하면 효율성 맞는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그건 의견 있으면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후에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위원회 중에서 교육기관의 장 이렇게 전문가 그룹 있는데요. 자살예방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살예방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의 장.

○이경애위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자살예방센터를 지금 고대에서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위원회가 구성 안 돼서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센터장, 경찰서, 교육기관, 그 외에 의료, 인권, 전문가도 있지만 자살예방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문외한인데다가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실무위원회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직원들로 구성된 빨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다 답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면 직원들은 다 각자 업무 분장이 있잖아요. 누구 A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디 연락해야 되고, 어디 연락해야 되고 업무 분장이 있는데 실무위원회를 또 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김태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지금 맞는 사항인가, 왜냐하면 여태까지 위원회도 없었는데 위원회를 만들면서 거기에 또 실무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과장님, 실무위원회가 위원회 15명중에서 그 구성원들 중에 몇 사람 이게 아니라 위원회 안에 별도로의 실무위원회이군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센터 내에 있는,

○김태희위원 위원회 보면 예를 들어서 관할 경찰서 아니면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장이잖아요. 위원회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무위원회는 센터장이 항상 참석을 못하니까 센터장이 사무국장,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경찰서장이 맨날 올 수 없으니까 경찰서의 무슨 과장, 그런 개념의 형태군요.

○김태희위원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장급이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체로 하면 이건 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성할 필요 있는데 꼭 조례에까지, 실무위원회까지 별도로 두게끔 하는 게, 이게 적합한 건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네요.

○현옥순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앞에 부분의 위원회는 말 그대로 외부의 아까 말씀드린 시의원이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게 생명과 관련되고 위급하고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마 이 실무위원회라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밤에도 일어나고 새벽에도 일어나고 낮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의 그런 어떤 직원들의 업무 담당, 실무팀 이런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각종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여기 추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고, 실무위원회도 수당 실비가 나갑니까?

○김태희위원 실무위원회는 아닌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본 조례에 실무위원회까지 있지는 않는데 조례에 없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면.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기능을 아예 조례로 담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 파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통상적인 형태로 조례가 가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안산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사업수행과 제공 기관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례관리 및 지역케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통합돌봄협의체의 설치와 구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례 새로 만드는 것에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일단 우리시가 노인·장애·정신인가요? 정신건강 질병에 대해서 세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노인 지역 통합돌봄에 대해서 국비를 받게 됐잖아요? 공모를 해서.

그래서 저는 제목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읽었지만 앞으로는 장애와 질병에 대해서도 하실 걸 대비해서 제목을 노인을 빼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넣었는지, 그동안에 3개 지역 전주, 김해, 동해 그다음에 부산 북구 진천을 보니까 거기는 다 ‘노인’자를 넣었어요. 일단 우리시처럼 노인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목에 대한 제가 그거를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 1번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 장애, 질병 등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지만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고령은 노인이라 쳐요, 노인에 대한.

그런데 장애나 질병 이렇게 읽었을 때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일반인 대상, 내가 만약에 일반인인데 장애를 입었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 통합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목을 노인을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분야별 추진 내용 및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협의체 구성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10조에 보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분야별 그 분과를, 분과별로 그 분야를 두는 게, 위원장을 두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분야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의료 쪽 있고요. 주거 지금 공사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가야 되고 거기 전문가가 있고 또 요양 돌봄 전문가가 있고, 세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분야별 자문단을 넣은 것 같은데 이 문구를 그냥 더 자세하게 분야별 분과를 둔다거나 분야별 분과별로 위원장을 둔다거나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읽으면서.

○박은경의원 잠깐만 과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로서 방금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노인 통합돌봄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까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고 노인 통합돌봄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요. 당초에는 처음 2019년도 10월 달에 선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출범할 때부터 이 조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오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결국은 큰 틀 안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그리고 지금의 방향성들이 16개 지자체들이 지역의 특수성들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년 후에 그런 선도 사업의 결과들이 나오면 저는 분명히 국가 차원에서도 통합적으로 갈 거라는 취지에서 좀 더 우리가 미리 선도적으로 앞서 가자는 취지에서 통합돌봄으로 그렇게 조례를 명시 했습니다.

그래서 2조에 보면 정의에 통합돌봄 대상자에 노인만이 아닌 장애라든가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지역에서 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취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의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워낙 방대한 분야에서 이런 협의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자문단을 둘 수 있다로 넣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검토하시고, 전문위원실하고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조문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민관협의체 구성돼 있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이 자문단에 대한 부분들 하실 말씀 있으면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협의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5월 달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분야별로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그다음에 LH공사 그리고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사실은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 위원들이 구성은 돼 있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어서 공포되어지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박은경 발의자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협의체 구성이 지금 되어 있다 했잖아요? 지금은 13명이요?

○이진분위원 자문단 13명이요?

○이진분위원 자문단은 우리 기관에 계시는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나요? 기관이.

○이진분위원 우리 보면 협의체가 보통 한 2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30명 이내로,

○이진분위원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게 통합돌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노인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노인이나 장애나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를 통 털어서 하는데 그러면 부서는 그냥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이거를?

○박은경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 통합돌봄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다가 이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팀 구성에 대해서 이런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 주문을 넣었었고 조직개편하면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TF팀이 꾸려진 거죠.

○이진분위원 새로 신설이?

○박은경의원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장님 계시고 뒤에 팀장님 나와 계시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통합돌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지만 우리가 행감에서도 많이 얘기가 있었지만 예를 들면 우리 복지정책과가 약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노인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양 보건소 그리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에 가면 일선에 25개 동에 간호사직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지금 추진되는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특정 노인이다, 장애인이다만 이렇게 분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 그 팀이 신설돼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조례가 없다 보니까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의회의 역할, 기능들이 담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발의하게 된 취지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현재 보면 기관별로 다 나누어져서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그런데 통합돌봄센터가 생기면 여기 모든 관할을 돌봄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 이런 통합적으로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통합돌봄으로 통합돼서 운영이 진행될 거죠?

○박은경의원 위원님,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환자라든가 취약하신 분들이 시설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통합돌봄이란 결국은 탈 시설, 시설을 벗어나서 내가 살던 지역에서 그런 돌봄을 보면서 지역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생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거에 대한 부분들 좀 보완하고, 그때 위원님들도 고령 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케어해 주고, 의료에 대한 부분들도 방문해서 이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해 주고 그다음에 돌봄에 있어서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 또 주거 청소라든가 영양서비스도 해 주는 그런 통합적인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거기 제4조 실행계획을 보면 이게 매년 수립한 부분 부서에서는 가능하시겠습니까? 매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요?

○박은경의원 실행계획 4조,

○김태희위원 제4조 ‘시장은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괜찮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제4조에 분야별 추진 내용이 있는데 이 분야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이건가요?

○김태희위원 분야라는 부분이? 통산해서 3개 분야,

○김태희위원 일상생활, 4개 분야요?

○김태희위원 일상생활 이런 거는 어디 있어요, 이 조례에.

○김태희위원 4개 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김태희위원 주거, 보건의료 서비스, 일상생활, 하나가,

○김태희위원 의료.

○김태희위원 보건하고 의료가 나눠지는가 보죠?

○김태희위원 요양·돌봄. 아, 요양·돌봄 및 일상생활이군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조문을 4개로 이렇게, 요양·돌봄 및 일상생활을 나누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4개 분야라면?

○김태희위원 일단은 4개 분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4개 분야인 거고.

○김태희위원 지금 협의체가 30명 되고요. 그리고 분야별 자문단이면 최소 4개 분야의 자문단을 추가로 또 이렇게 할 계획이시라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제10조의 4항을 보시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자문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자문단이 아니라 분야별 자문단이잖아요.

○박은경의원 그런데 저는 그 분야별 자문단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4개의 영역에서 의료, 주거, 왜냐하면 주거는 주거대로의 특성들이 있고 의료도 있고 돌봄의 영역이 있고, 일상생활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건강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상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거, 의료, 돌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역이 크기 때문에 분야별의 그런 비중들을 생각해서 자문단이 적정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민관협의체 23명이 있고, 자문단 13명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노인 쪽 돌봄 그 이후에 만든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정식 명칭하고 직책이나 이걸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의체 23명하고 자문단 13명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이 23명 그대로 승계합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뽑아놨는데 이분들을 다시 또 거기서 한다는 게 맞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민관협의체 23명하고 자문단 13명이 당시에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걸 좀 주시고요.

처음에 시가 이 사업을 한 게 노인 분야로 해서 된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민관협의체와 자문단은 돌봄 중에 노인 분야 쪽 위주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서의 통합돌봄협의체는 노인뿐 아니라 장애 같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좀 이게 당시에, 민관협의체하고 자문단의 중점된 건 노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통합돌봄 협의체나 자문단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된 부분이라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걸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재구성을 통해서, 굳이 현재에 있던 23명 민관협의체하고 자문단 13명을 굳이 이걸 또 이렇게 한다는 게, 같은 인원이 또 중복될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이런 정식적인 것도 아닌 걸 또 한다는 이거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의견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성격하고 비교를 해 주셔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 비용추계를 보니까요. 19년도에는 19억, 21년도에는 21억씩 되는데 이 부분이 이게 국비로 계속 이러면 지난번에 노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차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 사업인가요?

○김태희위원 2021년 6월이요?

○김태희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김태희위원 그럼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2021년 6월에 끝나는 거고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국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비로,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 검토의견서 자료에 보면 선도 사업 재원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종료가 된 상황에서 그러면 재원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박은경의원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까지 이런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26개의 지자체에다가 선정을 해서 분야별로 특화사업들을 추진 중인 거고 우리 시도 시작 자체가 노인 돌봄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분야에 아무래도 2년 동안은, 내년 21년 6월까지는 좀 한정돼 있는 그런 사업들로 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의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위원 구성이라든가 자문단에 있어서는 노인 돌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향후에 그런 것들이 안착이 되고 확장되어 갈 때에는 분명히 전체적인 통합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위원 구성들이 더 확산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미 최근에 위원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당장 위촉 교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우리 부서에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더 저희가 30명 이내로 그런 조례들이 통과 되면 아까도 제가 주문 드렸던 의회라든가 또 다른 영역에서의 그런 구성들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발의자로서의 의견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23명과 13명이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작년 10월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안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출범이 작년 10월 15일 날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 보시면 2021년 6월 달까지 노인,

○김태희위원 21년 12월이요?

○김태희위원 노인지역 통합돌봄에 대해서 사업비라든가 국비 2021년 12월까지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됐을 때 현재 여기 협의체나 자문단이나 지금 보면 조례에서는 고령, 장애 이렇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 받는 사업 내용이나 주된 사업들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노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협의체라든가 자문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2021년 12월 달까지는 노인 분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차라리 그러면 21년 12월까지는 노인지역 사업으로 가시고 이후에 개정을 통해서 확대하는 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사업도 그렇고.

○박은경의원 약간 장애인복지과에 의료급여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재가의료사업 시범도시로 또 선정이 됐어요, 2개의 지자체 중에.

그러다 보니 거기 21명의 시설에 있던 분들이 재가의료서비스를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 중에는 꼭 노인 인구가 아니신 분도 있거든요.

비록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노인부터 시작하지만 그 부분을 특정하게 가둘 수가 없고 저도 사실 자문단이라든가 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정확히 다 보지 않았지만 건강의료보험공단이나 LH공사라든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님들이 일부 위원으로 위촉돼 있으시죠?

그분들 봤을 때 어떤 특정 영역만으로는 복지라는 게, 돌봄이라는 게 한정될 수 없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가게 되면 복지정책과가 하는 게 아니라 노인정책과가 합니까?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입니까?

○김태희위원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은경의원 노인에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사업이 처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될 때 정말 그래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그런 인력에 대한, 그런 배치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건데 그게 저희가 지방자치의 재정이라든가 인력 운영에 있어서 그런 유연성에 있어서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정책과에 팀이 구성이 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또 따로 저희가 추가돼서 최근에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가 됐지만 이 사업은 28억으로 해 가지고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통합돌봄으로 돌봄 체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노인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맞춤 돌봄은 권역별로 7개 권역으로 해서 상록구 노인복지관, 동산노인복지관, 양지돌봄, 부곡 종합사회복지관,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단원노인복지관, 초지종합복지관 해 가지고 이것도 또 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복지부의 통합돌봄 선도 사업 공모된 부분이 복지정책과가 하는 게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출범하고 나서 이걸 주도적으로 이끄는 거는 복지정책과예요, 아니면 노인정책과입니까?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노인 지역사회 부분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21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2년 정도는 차라리 그냥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가시면서 확대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 하고요.

추진 현황 부서 자료를 봐도, 8군데 지자체를 보면 부천하고 화성 같은 경우가 저희 같은 형태이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노인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 중인데 앞으로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돌봄 조례를 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이경애위원 여기 대상에 보니까, 대상에는 2조에 고령, 장애, 질병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령이라 함은 노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장애는 장애등급이 있잖아요, 장애가 심한 정도 뭐 이렇게.

그다음에 질병에는 여러 부류가 있을 텐데, 이 질병에 관한 범위는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박은경의원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정신질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가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돌봄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국가에서 이런 통합돌봄 취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신 어떻게 보면 질환 가지신 분들이 사회복귀시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게 확장될 것이고요. 특히 알코올이라든가 중독증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그런 대상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도 사실은 최근에 국가 그런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제가 선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좀 아쉬운 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회에서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이 사실은 정신질환의 경계선에 있거나 또는 조울증, 조현병 이런 분들이 사회에 그냥 일상생활을 저희하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돌봄이 거의 많지 않아서 가족들의 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실 때에 정신질환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질병 하면 어떤 진단서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묶어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도 함께 넣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보고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 정신질환자 돌봄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조례안에는 통합해서 뭉뚱그려서 그냥 질병 장애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검토하신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명확한 명칭 그런, 범위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려 봅니다.

○박은경의원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정의에 대상에 대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명시하는 게 더 좋을지 그런 고민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대상자 입장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부각시키는 거는, 그래서 또 정신질환이 여러 증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담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나중에 만약에 이거를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할 때, 그런 범위를 정할 때 정신질환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또 할 수 있겠지만 통합돌봄에 대한 조례는 최초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담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담아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박은경의원 저도 조문의 그 깊이에, 고민의 깊이는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그거는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무한돌봄도 하고 계시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무한돌봄하고 통합돌봄하고 이 차이점이 있나요?

○이진분위원 생활지원으로만 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 사례관리로.

○이진분위원 차원이 다르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결산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문화예술과,

○현옥순위원 문화예술과 하기 전에요. 10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을 보니까 한 1억 6600 정도 미수납 중에서 체육진흥과가 1억 6500 정도로 미수납액이 제일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인지 체육과장님 먼저,

○현옥순위원 무단 점용 누가 하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확신을 못 하고 계시다. 그래도 어찌됐든 미수납액이 4개 과 중에 제일 많아요. 되도록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체육진흥과가 아무래도 행사를 많이 해야 하는 부서인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집행 사유 미발생 건이 1건도 없어요. 없나요?

결산서를 보면 있잖아요. 맨 우측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건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예비비도 없고.

○현옥순위원 다 감액을 해서?

○현옥순위원 그래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부분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이건 어떤 금액인 거죠?

○현옥순위원 331페이지 1440만 원.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사업 벌써 끝난 거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를 봤습니다.

건강체육교실 운영 실적 있잖아요. 참여자 수가 63,000이거든요. 대상을 잡을 때 건강체육교실 운영하는 그 인원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민 모두가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참여자 수를 잡으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게 정확히 집계가 되나요?

체육관하고 경로당 가는 모든 체육시설 그런 인원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다면 밑에 사회공헌 사업 운영 실적은요. 사회공헌하고 물론 다르겠지만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85,000명을 목표로 잡았다는 거예요?

참여자 수 보니까 85,000명을 목표로 한 건데 10만 명 실적을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해서 사회공헌 사업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회공헌 사업 운영 실적, 프로그램 참여자 수.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사회공헌 관련된 게.

○현옥순위원 프로그램, 그러니까요. 사회공헌 하고, 그러니까 사회공헌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냐고요. 사회공헌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고 그 참여자가 지금 85,000명인데 제가 궁금한 건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고요, 체육회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한 프로그램.

○현옥순위원 그러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목표를 잡을 때 건강체육교실 운영 실적이나 위에 체육 운영 실적이나. 저는 체육과에서 이 목표 외에도 좀 더 현실성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을 텐데 성과지표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일단은 비슷비슷하다 이거죠.

어떤 다른 과에 비해서 목표도 하나로만 잡았고, 성과지표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슷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런 거죠. 좀 더 심도 있게 정책을 발굴하셔서 내년에는 다른 정책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요.

○현옥순위원 문화예술과는 집행 사유 미발생이 있더라고요, 5682만 8500원.

○현옥순위원 네, 이거는 어떤 사유죠?

○현옥순위원 지금 그러면 가설건축 하셨어요? 하고 있나요? 제가 안 가 봐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거기에 그러면 문화종교 활성화 지원에서 계속, 그 위에 계속비 이월금액 있죠?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39억?

계속비로 이월하는 금액 있잖아요, 문화사업. 이것도 건물을 짓기 위한 사업으로 이월된 그런 내용인가요?

○현옥순위원 똑같아요, 325페이지 그 옆에 39억 2948만 2천 이것.

○현옥순위원 아닌데, 문화사업 추진 및 지원에서 계속비이월 있잖아요, 3번. 325페이지 세 번째 줄.

○위원장 한명훈 결산서예요, 결산.

○현옥순위원 325페이지.

○현옥순위원 뒤에 30, 예 또 있어요. 청년 A-빌리지 지원.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금액이 계속 이월 되냐고요.

○현옥순위원 하반기 착공이요?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437페이지요.

성과분석에서 온누리카드 홍보를 통한 이용 증가가 돼 가지고,

○이진분위원 온누리카드 홍보를 증가해서 이용이 증가됐거든요.

온누리카드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온누리카드.

○이진분위원 1인당 8만 원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차상위 학생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이진분위원 일반인도 들어가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발급한 거에서 거의 100%가 문화생활을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참석률이 많았나 봐요. 여기 보면 대관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럼 문화생활을 거의 다 했다는 거네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뒤쪽 438페이지를 보면 안산역사 문화탐방이 있어요.

이거는 신길동에 있는 역사탐방인가요? 내용이,

○이진분위원 212회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학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전 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로 한쪽으로 편파 되지는 않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요. 325페이지에 사동 문화시설 부지 개발이 있어요. 이게 시립박물관으로,

○이진분위원 결정된 부지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가졌나요?

○이진분위원 간담회 말고 공청회, 문화체육 부지로 개발해 달라고 처음에 시민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시립박물관으로 이관되면서 공청회를 하셨나 하고요.

○이진분위원 아직 안 하신 거죠?

○이진분위원 이런 부지가 변경이 될 때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청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역사문화 지원 활용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있는데 사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진분위원 반납이 된 건가요?

○이진분위원 반납하셨어요?

○이진분위원 이런 거는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반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요.

○이진분위원 333페이지 관산 체육문화 건립 사업에서요.

체육문화 건립 관산 아직 시민 공청회 안 하셨죠?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기본설계 해서요?

○이진분위원 의견 수렴하실 거죠?

○이진분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꼭 주민들 의견이 잘 담아질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한 가지만 딱 할게요.

334페이지에 시민프로축구단 육성이 있어요. 시민프로축구단 육성이 있는데 혹시 선수를 육성하는 데 대해서 안산에 거주하는 선수를, 면접을 볼 때 혹시 가산점 이런 건 있나요?

○이진분위원 모르시나요?

○이진분위원 없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축구선수를 한 번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안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안산에서 축구선수가 됐는데 지금 전라도 어디에서 프로축구로 뛰고 있대요. 안산에 아무리 서류를 넣어도 선택이 안 돼서 좀 아쉽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라도 거기도 프로축구 잘 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서 교육을 받고 선수 생활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된 데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관광과요.

○김태희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에 주요 관광 지점 관광객 수라고 해서 목표가 320, 이게 320만인가요? 목표. 실적이 277, 87%.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32만이요?

○김태희위원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김태희위원 안산갈대습지만 해도 1년에 30만 알고 있는데, 확인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안산 방문의 해라고 해서도 했는데 32만 이렇게 헷갈리시면 좀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19년도 올해의 관광,

○김태희위원 성과지표가 관광객 수인데요.

○김태희위원 관광 지점이 제 기억으로는 열 대개,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12억 중에 1억 7천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관광도시 지원 자본보조라고 해서 6억 중에 2억 원이 사고이월 됐고요.

이게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이 사업은 또 어떤 차이입니까?

○김태희위원 올해의 관광도시 행사요?

○김태희위원 탐방차량 구입을 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게 어디에 놓입니까?

○김태희위원 어디에 놓입니까? 구입되는 게.

○김태희위원 생태탐방차량이요?

○김태희위원 버스인가요?

○김태희위원 아, 그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진행이 된 거고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단위 확인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요.

○김태희위원 326페이지에 보면 안산문화원사 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전년도 이월액 한 7700 해 가지고 총 9700이 있는데 지출이 4천 정도해서 한 5600이 남았는데, 한 절반 이상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김태희위원 나름대로 절감이 된 사유가 있네요?

○김태희위원 네, 좋은 사례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29억 원 정도 되고, 전년 64억, 총 94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것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63억 원이에요. 집행잔액, 물론 이월액 크니까 되는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김태희위원 부지 매입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김태희위원 올해는 가능합니까? 63억 원 정도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이걸 사용이 가능합니까?

○김태희위원 오히려 이런 사업비가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하고 할 때, 부서 간에 예산 절감하고 할 때 이월만 자꾸 시키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사업비들을 좀 더 절감을 시키시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작년에 64억 원 이월된 거 하셨죠.

○김태희위원 2018년 같은데, 2019년에도 결국은 63억을 이월 또 하신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상 계속 돈만 갖고 가시기보다 이런 걸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월을 시켜, 그런 부분 이것 좀 검토를 할 부분 같아요. 이거 내역을 한 번 주세요, 이 부분.

○김태희위원 계속 이월을 천만 원 대도 아니고 큰돈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김태희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가 콘텐츠과인 거죠?

○김태희위원 430페이지에 보니까 부서 성과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 한 47명 목표하셨는데 32명 정도, 수요가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보니까 측정 산식이 자격증 취득률이라고 하니까 좀 더 수요자 수보다는 더 수치가 나올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수요 부분이 좀 변동이 있다면 저는 이 사업 부분은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조정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다만 성과지표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표야 물론 바꿀 수는 있겠죠, 수요자 수의 목표라면.

그런 부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가장 무엇보다 수요 부분을 잘 좀 봐 주셔서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공공빅데이터 운영이 사업비가 1억 7천인데 9천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면 또 비용 산출 하실 때 고려를 해 주시면 이월할 수 있는 걸 줄일 수 있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결산서 327쪽이고 성과보고서는 442쪽에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 인건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작년에도 인건비를 국악단은 1억 5천, 합창단은 3억 1천만 원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더니 육아휴직 등 이런 가는 분들이 많아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 기록에 의하면.

올해는 보니까 5400, 4천 해 가지고 국악단은 5400, 시립합창단은 4900 이 정도 지금 인건비에서 남은 거예요.

이게 인건비라 하면 호봉수하고 공연수당이랑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급여하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수당하고, 수당이라는 거는 공연수당 말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어떤 수당을 말해요? 가족수당 뭐,

○이경애위원 가족수당하고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정근수당 이런 거 수당하고 그다음에 4대보험?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연수당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경애위원 공연수당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연수당은 인건비에 안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경애위원 당연하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노조에서 인건비 건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에도 수당 삭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때 예결위에 오셔서 담당 과에서 이 수당을 깎아도 된다, 왜냐하면 노조하고 인건비 조율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경애위원 지금 노조하고 인건비 조율 됐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을 할 때 공연수당을 삭감했잖아요. 삭감을 했을 때 여러 의견들이 분분해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결위에서 그게 확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과에서. 임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임금 협상을 할 거다, 그래서 수당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속에 그런 수당도 들어가지만 공연수당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결국은 통으로 흔들어서 쓴다는 말은 수당을 삭감을 해도 다른 수당이 나간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각종 수당이 들어가고 인건비에 그다음에 공연은 공연한 횟수만큼 수당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됐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내가 만약에 합창단원이라면 인건비 속에 각종 수당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공연을 10번 할 걸 5번으로 줄여서 공연수당을 못 받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수당들은 다 받게 되지만 이게 공연수당이라는 게 본봉에 대비해서 몇 %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본봉 곱하기 120% 곱하기 시간해 가지고 수당을 받잖아요? 그런데 공연수당 같은 경우는 그거와 상관없이, 본봉에 관계없이 공연 횟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통으로 흔들어서 쓴다는 거는 결국은 수당이 삭감되는 것만큼 그만큼 못 받는다는 건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수당 횟수를 줄였잖아요, 작년 예산 때에.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 공연한 만큼 수당을 주는 건 당연한데요, 과장님. 그런데 예산상 본예산을 세울 때 공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못 받아 가는 거잖아요. 아니, 산술적으로 그렇잖아요, 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수당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임금이 삭감된다고 느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하고 질의를 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 했단 말이에요. 통으로 흔들어서 쓰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데 통으로 흔들어서 쓴다는 거는 결국은 공연을 안 하면 안 주는 건데, 그게 통으로 흔들어서 쓴다는 말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통으로 흔들어서 쓴다는 것은 자, 천만 원 있어. 그런데 수당을 열 번 하든 다섯 번을 하든 그냥 천만 원을 준다 이러면 그걸 통으로 흔들어서 쓴다고 이해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작년에도 인건비가 1억 5천 남았고, 합창단은 3억 1천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인건비에서 5400, 4900을 남겼단 말이에요.

어차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했으니까 수당을 지급 못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의 횟수를 줄임으로써 노사의 갈등을 만들었다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과에서는 통으로 흔들어서 쓰니까 괜찮다? 그 통이 얼마인데요. 통이 공연을 하든 말든 다 주는 거예요, 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경애위원 제가 공연 횟수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횟수를 묻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굳이 공연 횟수를 줄인 이유가 뭐냐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통으로 흔들어서 쓰면 된다, 그 통이 지금 얼마인데요. 그 통이 기본급이에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인건비 국악단 예산 26억 6500만 원 세웠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21억 66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았어요. 남아서 공연수당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여쭤 봤더니 들어갔다고 답을 하셨고, 당연히 공연수당 공연을 안 하면 수당은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굳이 공연의 횟수를 줄여서 그런 갈등을 만들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인건비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남는데, 예산보다 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조와 인건비 조율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 예산이 있어요. 4억 2600만 원인데 840만 원만 남기고 다 쓰셨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학교에, 여기 우리 예산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신단 말이죠. 그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도자, 선수 출전비용 이렇게 다 지원하시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 유소년 축구를 하는 학생들의 수가 얼마큼 되나요?

여기는 지금 지원한 44개 팀 565명 그다음에 지도자 47명 이렇게,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총 축구를 하는 아이들, 앞으로 축구선수가 되겠다 하고 하는 그 축구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각 학교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 한 번 파악되시면 보고해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진분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를 해. 그런데 축구단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없어. 그래서 광명으로 어디로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거기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 불만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유소년축구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너무 문이 좁고 다른 지방에서 아이들을 데려온다는 거죠, 우수한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정작 안산에서 축구를 공부하고 선수가 되려고 연습한 아이들은 다 다른 지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뽑을 때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느냐, 저도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지방으로 광주로, 대전으로, 광명으로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생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선수를 뽑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성과를 내는 성과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선수를 키워내는 데에도 함께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각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파악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과연 우리 축구단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 한 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렙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우수한 학생들만 데려오는 성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정말 지방에서도 데려오고 하겠죠.

그런데 유소년축구단은 앞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가능성이 더 많은 아이들이니까, 지금 완성이 되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우리 관내에서 축구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유소년축구단에 들어와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저는 더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박은경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7천만 원, 역사문화 자원 활용 사업 7천만 원 불용처리된 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것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언제죠?

○박은경위원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쉽게 말하면 최종적인, 그러니까 2019년도?

○박은경위원 2019년도 11월 8일.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 7천만 원 예산이 세워진 게 2018년 추경 때죠?

○박은경위원 예, 2회 추경이요.

그래서 용역 심의 받으셨죠?

○박은경위원 용역 심의 받아가지고 현대적 활용을 위한 고민들을 담아내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심의를 받을 때는 용역 발주를 언제 계획하셨어요? 용역기간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개월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심의를 받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진행되지 않고 결산서 상에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 해 가지고 보고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행정이 너무 미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용단을 내리고 정리를 했어야 될 시점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2018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 연말에 안산 문화예술인들이 워크숍 갔죠. 공주로 가셨죠?

○박은경위원 공주에 가서 분임 토의의 주제가 뭐였나요?

바로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현대적 활용에 대한 게 제가 분임 토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진행된 이후에 용역이 발주되지 않고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의 용역의 불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 감사감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 문화예술과가 다른 걸로 인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많다 보니까 결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감사 때는 이걸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책임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7천만 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된 최종적인 결정과 과정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외에도 우리 문화예술과가 용역들 많이 심의 받았죠?

○박은경위원 이번 회기에도 용역 심의 중간보고회 2건이나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염두에 두고 사업들을 점검해 오셨어야 되는데 왜 이 사업만큼은, 이 용역만큼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냐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부터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계획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18년도 2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까지 너무 그런,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용역이 마무리되고 나면, 용역 발주해서 용역 준공 나고 나면 집행잔액들도 시의 적절하게 반납 처리해 달라. 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집행잔액들이 큰 틀에서 보면 재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 그런 지지부진 한 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성과 어떻게 보면, 보고서에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5필지 5건에 대해서 매입하겠다 해 가지고 성과목표 달성률 100%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새로, 예를 들면 이월사업비는 그런다 치더라도 새로 당해연도에 추가적으로 확보된 예산들이 채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고 가고 있음에도 성과는 100%라는 거는 굉장히 내용적인 접근에서는 고민이 담기지 않은 거 아닌가요? 건수로만 본다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사업의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문화원사 시설 개선도 그래요.

시설 개선 최종적으로 증축해서 가설건축물로 결정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7700에다 2천만 원 추가 해 가지고 증축하려다가 지금 계속 반복돼서 5600만 원 반납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중간 중간 계속 점검하고 진단하지 않으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5월이면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 냈고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문화예술과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의 결산도 그렇지만 2020년도 지금의 예산 집행 과정들도, 물론 우리가 재난지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든 부분들 삭감 조정해서 그나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었고 예년처럼 그렇게 일이 진행된다 했다면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점검되고 왔을까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없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본의 아니게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들에 대한 판단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사업에 대한 중단이나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방침 혹시, 시장님께도 방침 받으셨나요? 이것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시장님도 분명 그 워크숍 가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 지은 분명히 그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먼저 기금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 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금결산 이런 자료들을 주시려면 기금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첨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자료로만 주고 또 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료로만 줘 가지고.

앞으로는 기금 사용 내역을 첨부시켜 줘야 돼요. 매년 첨부시켜 주다가 이번에는 자료가 없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돼서, 저희가 2019년도 기금 조성액이 5132만 9375원 그리고 사용액이 1억 170만원.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 우리 조례에 기금 조성을 얼마 하게 돼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유가 조금 있네요, 2억 1900만 원을 쓸 수 있는 여유가.

○김정택위원 올해까지 2억 천을 썼어요?

○김정택위원 미리 했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2019년도 갖고 하는 거니까, 2020년도 거는 차후에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조성액보다 한 5037만 원이 감소가 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럼 1억 170만 원에 대한 사용액에 대해서 우리 기금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들 있잖아요. 단체 지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 자료를 주셨어야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해서 오늘 사실은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용 내역들이 없으니까 ‘아, 기금 사용이 맞는 건가, 맞지 않는 건가 이 사업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진흥과도, 여기는 또 기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또 줄었어요.

아니 지금 이자수입이 줄고 있는 데도, 기금 사실은 다른 데는 다 부족해 가지고 그런 실정인데 여기는 기금을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줄었다는 거는 이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김정택위원 아니죠. 사용할 데가 많은데 750만 원을 덜 썼다하면, 여기도 여유분이 있어요. 그래도 한 6천만 원 여유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750만 원을 덜 썼다면 755만 원을 또 운동부 지원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운동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되레 덜 써서 여기는 이런 모양새가 돼요.

기금운용 계획은 우리가 언제 세우나요, 운용 계획을 언제 세워요? 연말에 세워요, 연초에 세워요? 기금운용 계획.

○김정택위원 운용 계획을 언제 세우냐고요 계획은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 되겠다 그런,

○김정택위원 계획을 세우잖아요, 연초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세울 때 금액을 이렇게 쓴다고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금의 사용 달성을 못했다는 평가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역을 보면.

그래서 향후에는 기금에 대해서 연초에 기금운용 계획을 잘 세워서 기금 금액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체육진흥과에서는 기금을 과에서 그렇게 관리하라고 해도 체육회에 이관을 해 가지고 기금 관리시키니까 이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체육회에서 기금 관리 다하죠? 예?

그렇게 과에서,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 기금 운용 관리는. 그런데 왜 여기는 도대체 체육회에다 이것 기금 운용을 시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늘 결산 하니까 체육회에다가 기금운용 계획을 연초에 받아서 정확히 집행하라고 하세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부터 체육진흥과에서 세우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럼 문화예술과도 문화재단에서 세우든가 하지 뭐 하러 과에서 하겠어요.

기금운용은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잖아요. 기금운용 관리 계획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체육회에서 계속 하냐고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정보콘텐츠과.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윈도우 이게 뭐예요. 윈도우 세븐 운영 체계 보안 지원으로 2020년 1월 14일까지 국가정보원 이행요구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였어요? 우리가 이것 교체 시기가?

○김정택위원 작년 말?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이런 시기였나요,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지 않았었나요?

○김정택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시달이 이행요구가 왔으면 시기적으로 2020년, 과장님은 또 4월이라고 그랬어요? 4월이라고 그랬어요, 1월이라고 그랬어요?

○김정택위원 아, 1월 4일.

○김정택위원 예비비를 사용했길래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해서 사용해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SSD 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게, 사무관리비로 사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저는 이게 물품이라고 해서 PC에 원래 당초부터 구입할 때 이게 나오지 않나요, 이 SSD칩은?

○김정택위원 노후 PC도 400대를 바꿨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산 취득을 하신 건데 자산취득비에 이 SSD가 같이 포함돼서 구입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SSD 자체가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자산 취득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오케이,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노후 PC 교체하는 거 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옛날 컴퓨터는 SSD만 구입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이 생겨요? 지출 잔액이 왜 생기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이것도 입찰로 해서 집행 잔액이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도 자산취득 할 때, 우리가 본예산에 어쨌든 김홍도 그림이나 작품 구입비가 있잖아요. 작품 구입비가 있으면 그 금액이 어쨌든 책정된 금액 이상으로 또 작품이 나왔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작품 구입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 하지 말고 금액을 일반회계로 넉넉히 잡아서 쓰세요. 자꾸 예비비를 이렇게 쓰시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무리 하나하고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김정택위원 관광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이거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 잘 아세요, 이거 업무? 오신 지 얼마, 민간사업자가 제안 공모를 하셨는데,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민간 제안 사업자가 사전에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가 구봉도에 레일바이크 이 사업들을 해서 관광 활성을 시키겠다고 구상을 해서 먼저 이 사업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잠깐 국장님, 제가 첫 번째 요지는 뭐냐 하면 시가 그러면 시화방조제에다가 그걸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업을 포기하고 구봉도에다가 이 사업을,

○김정택위원 한다는 계획을 우리 시가 검토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시가 그렇게 검토했을 때는 시화방조제도 재정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민자가 나한테 왔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민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재정으로, 보통 이런 사업들이 요즘 추세는 재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자체도. 옛날에는 시 재정에 어떤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자로 한 사항도 있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민자로 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왔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잘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를 하려면, 특히나 재정이 아닌 민자로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상에 더 검토를,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이거 관련돼서 우리 시가 자체 용역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민자가 됐든, 특히나 민자 사업은 이런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도시계획 심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재정으로 했을 때도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이거는 사실은 이후에 승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이런 전혀 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걸 오시면.

○김정택위원 이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오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사업은요. 상당히 특혜 시비의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특혜 시비.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거를 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용역 결과도 내가 대충 용역 결과 이것도 지금 용역이 중단됐지만 용역 결과를 보면 15년 후에 기부체납 한다고 그랬죠? 그걸 계획으로 하고 있죠? 20년 후에. 20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 후 기부체납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정택위원 국장님, 그거는 그 사업이 다, 이게 행정절차가 다 이행되고 그때 가서 보고하시고 그 보고가 아니고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승인 안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의회가 승인을 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할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이 관리계획안이 변동 있을 때는 승인을 다시 하겠다, 첫 번째 그렇게 보고요.

○김정택위원 잠깐,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하고.

두 번째, 지금 이 용역도 중단돼서 용역 결과를 대충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게 난 어디서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용역 분석표를 보면, 경제성 분석을 보면 쉽게 말하면 20년 후에 기부채납 2040년도에 한다고 쳤을 때 수익분석이요, 이 민간사업자는 10억 정도의 수입, 아니 260억 투자해서 10억 벌라고 이거 하고 있어요? 이 분석 자체가, 경제성 분석 자체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BC는 1점 몇 나왔다고 하지만. KDI 용역 결과가, 중단된 용역 결과 자료를 우리한테 주셨지만 이런 거를 고려하고, 두 번째,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에 확실한 어떤 로드맵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모든 거를 다 중요시 하고, 절차 이행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야 우리 집행부도 편안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어떤 그런 게 충족이 됐을 때 의회에서 이거는 다루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총 할 때 보고할 때도 분명히 저한테 20년 후에 기부채납 그거 다 보고하시고 이제 와서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바뀌고, 이런 형태의 어떤 집행부의 행정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승인할 수 없고요. 정확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민자 제안 사업이 정말 투명하게, 모든 절차 우리 주민들이 인정했을 때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시화호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건 시장의 어떤 공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게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검토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차라리 그렇다 하면 재정으로 하시는 게 맞지 시장 공약사항을 왜 민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도 조금 의구심을 갖는 민자 사업을 고집합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투명성 있게 하라고요. 투명성이 재고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지금 모든 절차 자체가요, 의회에다 이렇게 성급하게 올리는 자체도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의원 총회에서도 분명히 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의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어떤 모든 절차가 이행된 후에 정말 이거는 민자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민간 제안사업은.

그런 것들을 주문했으니까 국장님,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철저, 정말 민간 제안사업을 하려면 철저히 준비해서 하시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 그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거 다 요구해요. 봐 봐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부대시설이요? 그거 우리 시가 운영한다? 그거 내가 볼 때는 주민들 동의해 준 조건에 아마 부대시설 달라 그럴 걸요, 운영권?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 돼야 된다는 거예요.

쌍계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요.

○현옥순위원 314페이지요. 관광 마케팅에 대해서 불용액이 3500정도가 남았는데 그 밑에 박람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작년 돼지열병 때문에 혹시 그래서 이게 남은 금액인가 해서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현옥순위원 금액이 많이 불용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체육진흥과요.

○현옥순위원 334페이지요.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7600 가지고 하셨는데 보조금 정산 잔액이 2700이나 되거든요.

정산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현옥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내용이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현옥순위원 절약한 부분은 좋은데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았잖아, 과도하게. 그렇죠? 2700이나 남을 정도면 사실 다른 사업 하나할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차후에 이런 건 대충 견적서나 이런 거 받아 봐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오히려 금액을 남아져서는 좋지만,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잡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고, 미리 사전에 파악하면 이런 부분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옥순위원 그 다음에 관광과, 김정택 부의장님께서 지금 하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저희가 가부를 떠나서 해결해야 될 게 있네요, 먼저.

아까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나 군부대 측, 특히 51사단 거기하고 완벽하게 어떤 협의가 끝난 다음에도 이게 가능한지를 해야지 만약에 이게 가를 해 줬을 때 여기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했을 때는 이게 또 지체가 되고 늦어지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생각해 보셨죠?

○현옥순위원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아니, 지금 협의하신 게 아니라 과장님, 내용을 보면 재협의 하라고도 있잖아요,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군사 작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천해양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허가신청을 우리가 해야 될 경우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는 가를 해 줬는데 거기서 부를 하면 사업이 또 진척이 되고 또 예를 들어 한 가지 궁금한 건 민자 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랬을 때 만약에 민자가 돼서 하는데 너무 만약에 손실이 커요. 우리 시한테 좀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국가 민자 고속도로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대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도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할 수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51사단이 화성에 있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거기도 하반기에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서 협의를 잘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협의하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 지금 현재 이런 재협의나 인천도 마찬가지로 가시기 전에 만약에 어떤 아까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받았다 하면 그런 거를 서면으로 남겨야지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또 원점으로 안 가고 그런 어떤 이런 확인,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분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미처 못 챙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럴 때에 이런 부분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관광과요.

○이진분위원 313쪽에 사고이월 있잖아요, 2억 1200만 원. 오픈카,

○이진분위원 네, 관광차로 구입을 하셨다 했잖아요.

와∼스타디움에 지금 있나요?

○이진분위원 수리하러 갔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도착되면 사진 좀 찍어서,

○이진분위원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요.

○김태희위원 333페이지 보면 와∼스타디움 우레탄 트랙 공사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 5억 원 중에 1억 6천이 이월됐고 3억 4천 집행했는데, 1억 6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월사업비.

○김태희위원 아, 집행잔액 3억 4천.

○김태희위원 그러면 1억 6천 이월은 뭡니까?

○김태희위원 5억에서 3억 4천은 집행을 하셨고요.

○김태희위원 집행잔액 불용이요.

○김태희위원 불용처리하셨다고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 아까 동료 위원도 언급 한 번 하신 것 같긴 한데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9천만 원 중에 5500이면 3500은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9천만 원 올렸을 때 그 계획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9천만 원 사용하기 위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5500만 원만 집행하고 3500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했던 학교들이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학교는 다 했는데 사업비들이 좀 줄어든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해 주셔가지고요. 원래 계획했던 거랑 그다음에 실지로 집행했던 거랑 잔액이 남았는데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김태희위원 예비비 가운데 아까 작품 구입비 관련해서 1억 4천 정도,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됐었죠? 추경이었나요? 한 번 더 반영했잖아요.

○김태희위원 본예산이었나요?

○김태희위원 얼마 했죠?

○김태희위원 본예산 5억하셨고 추경에 또 하셔서,

○김태희위원 다시 정리 한 번,

○김태희위원 본예산으로요?

○김태희위원 이게 19년도에 처음 이렇게 구입을 하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위원 이전부터 해 왔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하실 거겠네요. 작품 구입,

○김태희위원 아까 답변하셨듯이 이런 부분 최대한 예비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관광과장님, 전문위원이 했던 자료에 민간투자사업 매뉴얼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일정부분 답변을 하신 부분도 있고요. 국장님이 다른 지자체 몇 개 사례 말씀하시긴 했지만 민간투자사업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안산시에서 어느 부서가 담당이죠?

○김태희위원 신성장전략과에 지금 이 부분 스카이바이크 사업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 제안에 의한 사업 방식으로써 두세 가지는 전문기의 민간 적격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등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런 부분 제안하지, 절차를 이행 안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해석, 협의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성장전략과에 받아봤습니까?

관광과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검토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실제적”이 아니라 안산시 신성장전략과에 이 사업이 이렇게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아니면 그게 의무이냐 아니면 그냥 권고냐 아니면 그냥 개의치 않고 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셨냐는 말입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태희위원 없었네요.

그 부분을 요청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동시에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 부분은 기획행정부 쪽 소관일 것 같은데요. 물론 안산시 신성장전략과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내릴 수 있겠지만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시에 두 기관의 유권해석을 공문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받아주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공작물 스카이바이크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270억 원 중에 130억 원을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세부 목록이 없습니다.

물론 100M 구간 얼마 이렇게 산출되는지 모르겠지만 130억 원에 대한 공작물 그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됐냐 라는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난번에 현장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물론 이 사업이 참 대부도에 저희가 한 세 군데를 방문했었죠. 복지체육관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수요를 만들어갈 것이냐 라는 부분 있었고요.

그리고 해양생태체험관은 물론 경기도 사업이긴 하지만 아이들이나 방문했을 때 한 반나절 이상 여기 체험하고 가겠다라는 점에서 콘텐츠가 참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봉도를 갔을 때는, 물론 대부도에 이런 사업들 보물섬 프로젝트처럼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참 좋은 사업이겠다 라는 부분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준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가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했냐 라는 점에서 많이, 지난번에 의원 전체 총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주되고요.

저희도 의회 의원으로서 고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의결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책임감 있는 겁니다. 의회 의원들도요.

집행부의 준비 부분을 질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로서도 이거를 통과가 되면 바로 계획을 주민설명회 하실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실 텐데 그런 점에서 준비라는 점에서 저희들도 책임 있게 저희도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자료를 준비가 저는 충분히 안 됐다고 보고요.

또 추가로 요구한다면, 지난번 국장님께서 현장에서 좀 더 나아지면 국방부나 해양항만청이나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아무런 저희가 제대로, 현장에서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기관들이나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요. 지난번에 추진 일정을 봤습니다. 기본구상용역이 19년 11월 8일인데 당시에는 시화나래에서 방조제 레일바이크 사업인가요? 그 당시예요. 중간에 일시정지가 3월 3일 날 됐고요. 정지 사유로는 산하기관 및 전문가 수렴, 용역보고회 개최 부분 있는데 기본 구상한 보고를 3월 23일 날 하면서 용역보고를 4월 2일 날 했습니다.

4월 2일 날 자료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기본구상용역 준공이 2020년 6월입니다. 실질적으로 용역 자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6월 달에 언제 준공됩니까? 용역이요. 예정이요.

○김태희위원 의결과 왜 용역이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죠?

용역 나온 내용을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나서 이거를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저는 용역 자체도 마무리가 안 된 거를, 물론 중간에 타당성, BC 그리고 18년 되어야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단편적인 자료도 그나마 저희가 요청을 했으니까 여기에 첨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요청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몇 분 계세요? 한 분만 계세요?

그럼 한 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정보콘텐츠과요.

○박은경위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했어요. 성과보고서안 235쪽 보면 정책사업 목표로 접근성과 편의성에 대한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정책사업 목표로 잡으시고 성과지표로 4개를 잡으셨죠, 단위사업.

그래서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평가,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 평가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수 그랬을 때 저는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적이 달성 성과 18년 대비 19년이 약간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고 실적도 오르면서 달성률이 높아졌습니다.

비록 100%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저는 굉장히 이런 게 유의미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했을 때에는 교육 대상 계층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은 과도한 목표 설정에 대한 달성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분석을 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앞으로의 방향 가능성을 보고 100% 달성은 아니지만 계속 저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런 성과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은경위원 좀 아쉬운 게요.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18년에는 목표를 80점 세웠다가 실적이 사실은 59.04로 74%였어요. 그래서 19년도에는 성과목표 점수를 더 하향 조정했습니다, 65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미미하지만 점수가, 실적이 낮은 거죠, 59.03. 달성률은 비록 91%로 높아졌지만 평가 점수를 낮춤으로써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달성률이 높아진 거고, 저는 원인 분석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원인이나 향후의 개선 방향을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목표치는 중앙에서 우리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표 점수에 대한,

○박은경위원 네, 조정된 거는 그걸 반영했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우리들의 맹점이라면 맹점이고 개선할 게 여기 말하는 대로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지표 증빙 결재 문서가 미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원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자료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행안부의 평가표들을 토대로 해서 개선 부분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것 좀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관광과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일단 결산부터 접근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314쪽에 보면 관광자원 개발에 2200만 원 명시이월 한 게 용역하고 관련된 거죠?

○박은경위원 이 당시에 2019년도 본예산에 예산 세우신 거죠? 2200만 원. 예산 2200만 원, 본예산서에 제가 세워진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2019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관광과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소관 상임위가 바뀌면서 저희 의회가 전체적인 관광과의 업무 점검하는데 있어서 연계성이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요. 2200만 원은 용역 시설비로 세우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2019년도 본예산서 79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레일바이크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초의 예산은 시화호에 설치하는 레일바이크 거기에 대한 용역으로 세워 준 거죠?

○박은경위원 용역 이것 심의 안 받으셨죠?

제가 용역 심의 내용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심의를 안 받으신 용역이더라고요.

○박은경위원 네,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용역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면 대상은 아니었지만 용역은 발주를 하셨죠?

○박은경위원 언제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동안 그러면, 2019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했다는 건 거의 10개월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레일바이크의 사업 추진이 용이치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주요사업 설명서 안에 보면 대부도 방조제 레일바이크 설치해 가지고 사업계획 냈던 거 확인되시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앞서 국장님 민자로 하려고 했다고 대답하셨죠. 답변하셨죠, 민자. 당초에 레일바이크도 민자 검토하셨다고.

○박은경위원 2019년도 본예산 사업예산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해서 레일바이크 설치 3.5㎞, 왕복 7㎞해서 총 사업비가 41억 7천만 원이고요. 국비 20억 8천만 원, 시비 20억 9천만 원으로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하고 계획하셨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2019년부터 20년, 21년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전체 사업비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추진 일정을 보면요, 세부 추진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기관하고 이미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그때 일정상으로 보면요. 이건 본예산 심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일정상 협의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9년 1월에 해서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 2019년 7월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 공사 착공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41억을 계획했던, 이렇게 자료로 사전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했을 때 지금 이게 근 한 10개월 정도 떠있는 거죠? 텀이 있는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카이바이크 그 용역으로, 구상용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 전혀 공유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전번 저희 상임위 간담회 때 보고가 되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근 270억에 대한 큰 대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총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40억 규모의 국비와 시비가 담보돼 있는 재정사업에 대한 그것조차도 지금 저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2200만 원의 용역에 270억에 대한 민자사업에 대한 용역으로 그 타당성을 얼마큼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 결과, 용역 중지하셨다고 그랬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 11월에 용역 발주하셔 가지고 지금 2020년 6월인데 언제 중지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마무리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 사전적으로 그러면 발주해서 지금까지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용역 준공은 안 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으로 지금 스카이바이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중간 점검하시지 않았어요? 중간보고?

○박은경위원 언제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 중간보고 내용들을,

○박은경위원 중간보고서라든가 중간보고 때 있었던 의견들 그리고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하셨죠?

○박은경위원 심의 때 있었던 의견들, 그런 걸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270억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의회의 어쨌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충분히 부서에서 다른 시 지자체 그런 벤치마킹도 하셨을 거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각 관계기관하고 사전적으로 협의들 해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협의의 과정이, 절차이행이 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얼마나 소요될 걸로 보이시나요?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 내부에도 대부개발과라든지 공원과라든지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여러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중복 결정도 있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러 변경들도 있고 하면 절차 이행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부서 간에 협업을 한다고 해도 일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또 대외기관과의 또 그런 부분들이 점검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중히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우리가 감사 때도 그랬고 현장 갔을 때도 대부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서 다양한 영역에서 관광과에도 제가 주문을 넣었듯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 발전 계획들을 수립하라는 이유가 예를 들면 대부개발과라든지 해양수산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문화예술과에는 대부광산 퇴적암층이라든지 모든 게 하나 연계해서 그런 미래 산업들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에 대해서.

그러니 만큼 이 사업도 분명히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단조로운 해안선에 뭔가 그런 즐길거리를 도입시키는 부분은 저는 어쨌든 사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19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40억 규모의 사업을 전제하고 2200만 원에 대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270억에 대한, 민자사업에 대한 충분히 의회에서의 공감이라든가 이런 사전 검토에 대한 담보 없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 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의 깊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부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들이 공유해서 책임성을 같이 담보하는 그런 입장이이기 때문에요. 방금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여러 자료 요청했듯이 이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얼마만큼 부서에서 고민했고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지 그런 자료들을 주실 수 있는 것들 다 점검해서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서에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전혀 그 이상 그냥 그 당시의 페이퍼로 올라온 설명서일 뿐 그 이후에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박은경위원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저는 그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그런 공약사업은 시민을 위해서 고심 끝에 공약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분명히 시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변경되는 과정들은 공감합니다.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니 만큼 저희들이 더 책임성을 같이 공조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 중에 예를 들면 사전 절차이행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1년이 더 걸리든 안 걸리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중장기적으로 20년도 보시는 거잖아요. 20년을 준비하는 사업이니만큼 저는 사전적인 검토들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을 위한 여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고민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지 어떤 일을 급할수록 우리가 더 두드려 보고 점검하고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큰 규모의 사업이니 만큼 우리들이 충분히 사전 점검이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고 나서 저희들이 우선 시간이 있으니까요. 추후 위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0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김태희 위원이 요청하신 6가지 자료를 6월 15일 월요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